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위생과장 이상훈,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보건소 민원실 민원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민원실 근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9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보건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시설물의 위험성 평가 및 중대재해 의무이행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보건소 이용객과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670개소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3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2,435개소 홍보 및 지도‧점검하였습니다. 14쪽,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이‧미용, 숙박,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숙박, 목욕, 세탁업 174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12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16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481개소를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134건, 수산물 방사능 검사 5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여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서식지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길고양이 507마리에 대하여 TNR을 시행하였습니다. 22쪽, 동물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노원구를 위해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11월 2일 개최하였으며, 설·추석 명절연휴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노원구 동물정책 발전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3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문화교육은 186회에 걸쳐 516명이 참여하였고, 셀프드라이룸은 1,039마리, 댕댕카페는 272명이 이용하였으며, 유기견은 9마리 입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정시온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장 사회교대)

어정화입니다. 17페이지에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주변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주변을 선정하는 업체나 학교 주변의 기준이 혹시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보건소장님 대답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대답해주셔도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 제과, 편의점, 슈퍼마켓,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학교가 노원구에 있는 학교가 쭉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별로 267개의 업체가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주로 보면 프랜차이즈나 유명 휴게소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예.

파리바게트 그다음에 CU, GS,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그런데 이런 큰 대형 프랜차이즈는 보통 회사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사업비를 투자해서까지 한다면 제 의견으로는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는 자체의 검열이 또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거를 각 지점에다가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필터링 감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크고 작은 그런 음식점들이 사실 많습니다. 분식점도 있고.

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노일초등학교를 제가 직접 예를 들자면 노일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식당들이 있는데 수락산역 근처는 노일초등학교 배정 지역이 아니에요. 은빛아파트 있는 주변은요, 특히. 수락산역을 기준으로 수락산역 입구가 네 군데가 있다면 저 뒤편 의정부 쪽에 있는 입구 주변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노일초등학교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주변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학교에 배정되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 바운더리가 되는 게 맞고요. 거기까지 아이들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이 노일초등학교 주변에는 크고 작은 음식점들 주변 분식점, 떡볶이집, 어묵, 이런 데가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 그런 거는 리스트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설빙 수락산역점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에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디자인거리. 그렇기 때문에 효능감이 일단 없고요, 효능감이. 그래서 조금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곳으로 좀 더 업소를 우리가 지도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음식점을 다시 한번 조금 리스트를 업로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전담 관련 위촉운영되어 있는 학부모님 열여섯 분이 계신데 자녀분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학부모님들은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학부모님들에게 좀 본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 어떤 음식점을 아이들이 선호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 누가 했는지 몰라도 학부모님들이 인볼브 되어 있고 그런 분들에게 활동비가 나간다면 이분들에게도 좀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의무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하튼 이 리스트는 제가 봤을 때는 요식행위에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리스트다, 최종적으로 불편한 말씀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떡볶이집이라든가 조그만 업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명단을 보니까.

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명단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소규모 관리가 안 되는 데 위주로 해서 집중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영세한 작은 업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우리 부서나 노원구청에서 아주 삼엄하게 시정조치를 막 내리기 시작하면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업소는 마땅히 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게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곳은 이런 데야말로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충분히 도와드리고 관에서 개입을 했음에도, 이때의 개입은 자금의 개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위생관리를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개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그때는 문제 삼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분들이 스스로 하기 힘들면 저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영세업소 죽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시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업체 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단속이 필요하면 단속을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방향을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동물복지활성화 사업. 제가 이거는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받는 상황에서도 여쭤본 부분입니다만 결국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쉼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시비를 반납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1억 5,000에 대해서 저도 한강유역환경청을 한번 같이 방문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선정했던 그 중랑천변이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여러 군데를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놀이터라는 게 단순치가 않거든요. 민원이 많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해서, 그래서 그나마 중랑천변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다음에 네 군데를 더 직접 동물팀장이 다니면서 확보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민원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1억 5,000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다만 다음에 어떤 장소가 확보되면 이건 언제든지 추후에 다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도 그렇고 작년에도 우리 중랑천변에 놀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눈썰매장도 그 이후에 지적된 이후로는 하천 주변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불법 시설이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어려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 잘 안 내줍니다. ‘잘’이 아니라 ‘안’ 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지불해서라도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노원구 아닙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환경이나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우리 노원구인데 이 부분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으면 그 예상된 대로 좀 다른 곳을 우리가 알아보든가, 다른 곳을. 특히 이 하천변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일반인에 가까운 저도 의견을 개진했고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알아본 바도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1억 5,000 시비 반납, 무거운 마음으로 반납하시겠지만 이거 기회비용이거든요. 1억 5,000을 좀 더 의미 있는 데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확인하고 가능성 여부를 최소 70%는 타진한 다음에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였고 해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시비 반납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거를 추진하실 때 전방위로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이것이 놀이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민 분들에도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의미 없이 반납하는 이런 일도, 기회비용도 줄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더…… 물론 진행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우리 팀장님도 우리 금해주 팀장님도 애쓰셨겠지만, 이런 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지 않나 그런 걸 좀 반성해 가면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품접객업소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음식을 이제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피시방이 많아지면서 조리가 필요한 음식류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휴게 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 안에 휴게음식점을 신고한 피시방이 몇 개나 되나요?

위생과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46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피시방이 단순 PC 이용뿐만 아니라 PC 피스토랑 뭐 PC 카페, 피식당이라고 불릴 만큼 피시방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고 그런 피시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시방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주로 학생들인 만큼 철저한 위생점검과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음식점까지 하고 있는데 휴게 음식점 신고하지 않은 피시방이 있지 않은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또한 이제 이게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 사업하고도 연관되어 말씀드리는데요. 식품 접객업소들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 자치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나간 기사를 살펴보면 피시방은 원산지 표시 의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종종 피시방을 가보지만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볼 수 없는 곳에 있거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안 되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시방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주로 청소년, 어린아이들인 만큼 철저한 위생점검과 음식점 미신고한 피시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지도점검 및 단속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중 단속을 1년에 몇 회, 정해져 있나요?

일단 그 취약 지구인 배달 전문 음식점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서 4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계획점검으로. 근데 피시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올 5월 달에 그 46개소 일체 단속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단속을 할 때는 원산지 표시도 또 좀 세밀하게 살펴서 단속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지도 점검할 때도 보면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검 나가실 때 가서 축산물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뭐 가져와서 해가지고 이렇게 검열을 하는 건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점검을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파는 품목에 대해서 무작위로 받아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주로 유전자 검사 위주로 원산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면 행정 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행정 처분은, 제가 좀 세밀한 부분 몰라서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적발에 대한 그런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조국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과태료는 보통 3가지 종류로 나눠지고요. 거짓 표시한 경우 그다음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그다음에 원산지를 이제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표시를 해야 하는데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보통 3가지가 있는데, 거짓 표시한 경우는 저희 고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원산지를 미표시했다, 이거는 이제 건당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기 규칙에 대한 위반 같은 경우는 과태료 15만 원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미중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0페이지에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유기·유실되는 동물의 입양비 지원을 통해서 그 입양률을 좀 제고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집행률이나 이런 걸 보면은 6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이 한 8마리 정도로 지금 실적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후에 뭐 더 추가된 사항이 있을까요? 8마리 정도가 평균 매번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사업비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기 동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좀 집행률도 높고, 입양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이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나 댕댕하우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통한 입양 절차를 조금 지원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 방법 외에는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원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예, 동물보호팀장 금해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입양해 간 사람, 입양해 간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입양해 가시는 분들한테는 다 홍보 말씀을 드리기는 한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서 발생한 유기견들에 대한, 유기견을 입양했을 때 지원하는 거라서 그렇게 업무 분류 및 예산 불용도 높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다른 입양 사이트를 통해서도 입양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입양 상담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분들한테는 이런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15만 원 줄 테니까 입양해 가라는 취지로 들리면 안 될 거 같아서 이거를 아주 크게 확대해서 홍보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홍보에 어쨌든 원하는 유기·유실 동물을 입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야 어찌 됐든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러면 입양을 해가신 분들에 대한 관리는 혹시 하고 계실까요? 입양을 하고 난 이후에 강아지들에 대한 그런 사후 관리 이런 거는 혹시 하고 계실까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입양해 가실 때 동물등록을 하게 하는 정도가 있고 그리고 또 댕댕하우스에서 이제 입양하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입양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입양 교육을 더 진행을 해드리는 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사후 관리가 조금 더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기 동물 입양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어쨌든 불용률을 조금 더 낮춰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사후 관리도 추가돼서 위 사업이 이쪽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조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또 적극적인 행정을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대부분이 구 사업이더라고요. 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된 사업인데 이 본예산에 혹시 인건비목으로 잡혀 있었던 거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가 7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불용 사유에. 이거는 왜 어떤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올 상반기까지 기간제를 쓰다가요. 어떤 그 동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시선제로 바꿨습니다.

예?

시선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바꿨습니다. 새로 채용을 해가지고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선제로 바꾸면서 기간제 예산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점이 이거를 본예산 편성할 때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하셨을 텐데 지금 24년도에 와서 시선제로 바꾼 계기는 이 기간제가 계약이 7월 31일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어찌 됐든,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팀장님?

그 기간제가 매년 매년 뽑아야 되는 거라서 전문적인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내용은 이해는 했는데 기간제가 왜 연차에 딱 마무리가 안 되고 중간에 이렇게 뭐 7월 1일에서 그다음에 6월 말일까지 이거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저희가 5월 달에 개소를 해가지고 댕댕하우스 오픈을 사실 연도 중간에 해서 거기서부터 기간제가 계속 1년 단위로 돌아서 중간에 끊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선제는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 그러면 중간에 7월……

이제 시선제는 사실 규정상 5년간 이제 연장 계약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5년간 같은 분들이 같은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운영의 안정감을 줄 수 있어서 시선제로 이제 요청을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예, 이 대부분이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축제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조금 대부분인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쨌든 기간제나 시선제나 활성화나 아니면 더 잘 관리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중간 계약자 하는 건 조금 저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는 사업인가, 개관을 해도 그렇게 중간에 딱 필요한 사업만큼 6개월 계약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기간제를 하실 때 중간에 오픈하는 사업들은 딱 그 해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이 의무적으로 1년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피셔가지고 이후에는 그런 계약들이 그해에 마무리되고 그다음 해에 다시 1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와중에 이제 우리 보건소장님께 행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3년도 행감일 때도 소장님이 계셨었잖아요. 지금 우리 위생과장님이 말씀을 하지만, “앞으로 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리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해서 어쨌든 내년 2월에 처리 결과의 책자가 나옵니다. 23년도 처리 결과를 봤을 때 우리 보건소나 뭐 보건소 어느 과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답변에 대한, 완료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향후 추진 중’ 아니면 ‘향후 추진하겠다.’ 이런 거와 ‘추진 중’ 이런 것들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전년도의 처리 결과가 올해 처리 결과의 어느 정도 또 되어 있다라는 관심도가 있는데 이 완료로 했던 그런 사업들은 전혀 완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완료로 되는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다시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건위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협약 체결에 의해서 ‘야간 응급상황 발생 사례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이런 지적이 있을 때 ‘우리 동네 동물병원 협약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음’ 완료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이 됐는지, 이런 거는 관심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실까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 이제 첫 질의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런 행정처리 결과에 있어서 그냥 완료로 그냥 마무리되는 것들은 한 번 더 부서에서 살피고 24년도 계속 그다음 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는 이런 것들이 중간보고를 하시든 아니면 뭐 원해야 위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살피셔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소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잘 알아서 내년도부터는 빠짐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제출됐던 요구 자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57번에 식중독 발생 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3년도 11월 27일 날 미광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시설 유형이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 난 거죠, 이건? 뭐 단순히 오타 지적하려고 질의한 거는 아니고요.

예.

일단 이런 부분 좀 체크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고.

예, 집단 급식소는 아닙니다.

예,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총 3년 동안 총 7곳에서 식중독이 발생됐어요. 일반 음식점이나 어린이집,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그런데 한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곳에서는 감염원이 불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보통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에서 보존식도 며칠 동안 보존하고 외부에서 납품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리스트가 다 있을 텐데 식중독이 뭐 외부에서 발생 원인인지 내부에서 발생된 원인인지 전혀 불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건소에서 식중독 원인 조사, 역학조사 관련 시스템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죄송한데 식품팀장이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식품위생팀장 조국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 이제 식중독 의심이 발생이 되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도 직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직원이 나와서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직원도 나오기 때문에 딱 저희 구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그다음 서울시 교육청 같이 합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보존식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제 수돗물 포함해서 급식소에 있는 뭐 문고리,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손에 있는 그런 게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단순 우리 구 역량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일단은 3개 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일단은 균이 발견이 안 돼서 결국 이제 불명으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된 사례들입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뭐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도 합동으로 같이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3개 기관에서 결국에 원인 못 찾아서 불명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마는 향후 조치 사항. 어떻게 급식시설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주방 시설에 어떻게 위생 점검이 이제 조치 됐고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타 부서랑 연계해서 어떻게 병원비 지원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좀 추가적으로 조치 사항이 있으면은 좀 추가적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업무 프로세스상에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19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관리 방역사업에서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그 유기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을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이거는 팀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팀 업무라. 그런데 동물등록을 하는 거하고 동물등록증 카드를 제작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업무인가요? 등록하면 카드를 제작하는 거 아닌가요?

동물보호팀장 금해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카드 이렇게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같은 카드가 제작을 해서 저희가 기념품처럼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등록증이라고 커다란 A4용지 종이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등록이고 작은 등록증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 카드는 이게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게 아닌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물등록을 저희만 받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에서도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하시면 증도 드리고 카드도 드리고 하는데 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승인만 해주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달라고 하면 드리죠.

이게 왜 이렇게 11월에 한꺼번에 만들어져야 하는지. 이게 2월에, 3월에, 봄에 우리 주민 분들이 유기동물을 이렇게 거두어들여서 소유했을 때는 등록은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그때 카드를 제작을 해달라고 하면 승인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그렇죠?

동물등록을 하면 시스템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동물등록카드는 달라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미리 사뒀던 카드가 재고가 떨어지면 또 사고 재고가 떨어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보통 저희가 지금 3만 마리 등록돼 있는데 한 10%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다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이게 서로 비례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작비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한꺼번에 제작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한꺼번에 입고는 시키고 그걸 필요하면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입고시키고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거 집행 자체가 11월에 한꺼번에 몰려 있네요.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정영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마무리 발언에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이 사업에서 지금 예를 들면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481건 했고요. 수거 검사가 134건인데 이거에 비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훨씬 더 100건 이상 더 많은 건수가 행정력이 동원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다, 548건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또는 전체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가 좀 어려웠다,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이 책자에는 548건을 검사를 했는데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 책자에는 보고가 됐었어야 해요. 잠깐만요. 또는 지금 충분히 말씀하셔서 제가 부언을 하는 게 조금 사족일 수 있겠지만 이 업무의 진행 퍼센트가 상당히 크고 밑에 행정처분은 몇 건, 몇 건 발생한 건을 결과를 표시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를 표기해놓은 방사능검사 548건에 대해서는 결과표시가 없다는 것은 좀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이 수산물을 다루고 계신 업소에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이상 없습니다, 라는 것이 너무 지나친 적극행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예를 들면 고려해보겠다 하신다면 이 책자나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나 최소한 홈페이지 정도에는 그런 부분을 “노원구에서 해봤더니 이상이 없다. 안심하고 드시라.”,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 책자에는 그 내용이, 결과가 표시가 되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자도 만들어졌지만 이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스티커라도 좀 붙여주셔서 결과물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등록해 주시고.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검사 대상은 일반회센터는 아니고요.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시장. 시장에서 파시는 분이 대상이고 미미하나마 홈페이지에 이 업소는 안전하다는 걸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해당 업소에 대한 부분은, 그 해당업소는 매우 궁금해 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판매되는. 제가 이거를 서울시나 우리나라 전체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하고 최소한 노원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한 수산물을 대량 판매든 또는 소매업소든 해봤더니 “이상이 없더라.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명시는 홈페이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책자에 할 수 없었다면 스티커라도 이 다음에…… 이 다음이라 한 거는 25년도에 했던 결과물, 25년도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4년도 결과물로 저는 거기에 스티커를 반드시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분명하게 드려봅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들도 “아, 이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상이 없었구나.”, 하는 거고 내년에 이게 이어서 하시는 사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봤더니 내년에도 이상 없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의회에 보고되는 책자에는 그런 게 명시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쪽 보시면요. 식품접객업소 물품지원 사업에 우리가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임시회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중복이 돼서 제가 임시회 때는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업소 당 두 개씩 앞치마를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일회성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샘플을 봤으면 좋겠어요, 샘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음식점에 두 개씩 배포를…… 어떠한 샘플의 앞치마인지는 제가 한번 봐야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샘플을 한번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샘플 남아있는 것도 확인하고요.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샘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굳이 이걸 업소를 선정을 해서 두 개씩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동의 안 가서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이건 뭐 어차피 구비이기도 하고 15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7쪽 원산지표시제에다 괄호 열고 축산물 해서 지도점검 및 단속 이렇게 해서 통합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다 벌여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합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예산보다는 업무 영역이 너무나 확연히 다른 부분이라 이거를 분리시켜서 보고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이렇게 괄호 열고 축산물을 넣고 괄호 닫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게 원산지표시라는 게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것만 같이 하기가 업무 영역이 좀, 팀도 다르고 해서 분리시키는 거가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일단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보건위생과에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6개 권역별 건강관리센터에서 만 2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4만 3,375건의 대사증후군 검진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쪽, 건강증진사업관리, 7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개선을 위해 맞춤형 영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는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건강증진사업관리(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2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검진과 운동·영양 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기 위한 노원형 건강영향평가, 도시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건강도시 아카데미, 주민자치회 컨설팅, 공모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건강증진사업관리(신체활동), 22쪽,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입니다. 신체활동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원이랑 심쿵해짐’, ‘우리동네 운동코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일대일 맞춤 상담과 연령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26쪽,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만 4,567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3만 5,709건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8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AI.IoT를 기반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와 허약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524명의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30쪽,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건강과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68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32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노원구 만 19세 이상 성인 916명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7개소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암산 산림치유센터와 연계하여 아토피 숲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우선 내용상 작성해주신 내용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요. 5페이지에 건강증진 사업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불용내역에 보면 불용사유에 ‘영양플러스 대상자 감소로 보충식품비 일부 미지급’,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인데요. 워낙에 뒤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인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총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보통 300명 잡았는데요. 시비보조 사업비로는 200명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국비 취약계층 영양개선사업에 100명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식품보충비 사업비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지금 여기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대한 사업개요에 보면요. 목적이 있고 사업대상이 있으며 사업내용, 그다음 10월 2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했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제철과일을 주2회 제공을 하였다, 45회에 걸쳐서. 그다음에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교육이 거의 태반이고 그다음에 홍보제작을 하면서 동영상, 그다음에 자료배포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뒤에 나와 있는 불용사유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가 이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뒤에 영양플러스 사업에 불용이 있거나 진행사항이 있거나 거기에 들어가는데 여기 사업개요나 사업실적에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퍼즐맞추기 추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건강증진 사업 관리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워낙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4개 필수 사업을 지정해 놓고 전체 통으로 한 5억 7,000만 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영양이라든지 뭐 여기 신체활동이라든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 괄호 치고 있는 게 이제 세부 사업명이긴 한데요. 그래서 영양개선 사업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비가 있어서 영양플러스가 들어있지 않지마는 지방 같은 데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영양 사업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영양개선 사업에는 전체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교육이라든지 뭐 조리 교육 이런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예산이 해년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60명 정도 영양플러스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부족할 거 같아서 여기에다가 조금 추가해서 넣은 사안입니다. 예산을 뒤쪽에 영양플러스 쪽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으려고도 생각했지마는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서 결산상이라든지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책정된 부분 이해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그런 이해의 건을 떠나서 지금 본예산이 9,000이 잡혀져 있는데 어쨌든 뭐가 대상자가 감소돼서 보충식품비를 지급을 못 했고 감추경했고 이런 행정상에 상당히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명시될 수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하셔야지. 이게 이거 이해의 차원이 아니지 않나요? 행정의 편리도 그건 팀에서, 과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 있는 의회에서는 이게 잡혀진, 원래 잡혀진 게 지금 9,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예.

그럼 그 9,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뭐 대상자가 좀 줄어들어서 감추경을 했고 그나마도 지금 예산을 다 못 쓰게 되는 부분이라 일부 미지급, 이게 이해의 차원의 것인가요, 이게?

다시 좀 재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양플러스 보충비 사업이 뒤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여기 소진 후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영양개선 쪽에서,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36%.

그러니까 서로 연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같은 통계목인가요, 그러면?

아, 통계목은……

다르나?

아니, 통계목은 같습니다. 어차피 의료 및 회복비로 해서 통계목은 같은데요. 이제 내려오는 국비하고 시비 차이 때문에 예산 편성이 좀 이렇게 분리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개선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위쪽에 있는 사회보장 쪽 수혜금인 지역아동센터 과일 지원비도 책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부서 보고를 받지를 못했고요. 따라서 이거를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차원이라 지난 상임위에 저희 전체 공통 자료도 지금 제가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도 행정적 예산이 서로 분리돼서 나오는 터라 서로 관계가 밀접한 것이지만 표기는 같이할 수 없었다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합칠 수 있으면 사실 합쳐져서 했으면 좋겠는데 합치는 게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이 상황에 합치……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행정상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희 이호조뿐만이 아니고 연동해서.

그렇다면 앞에 사업 내용이나 추진 실적에 이 내용도 들어갔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쏙 빼놓고 지금 앞에 보세요. 과일 제공하는 거 하고 교육하고 영상 촬영하는 것으로 추진 실적이 있는데 뒤에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한 보충 식품비가 되어있다라는 그런, 제공하고 있다라는 추진 실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가늠을 해서 올해 농사지은 걸 보고 내년에 지금 사업 예산을 가늠해야 될 이 중대한 자리인데 그걸로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일일이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영양플러스 사업 자체가 22년부터 24년까지 쭉 보면 관리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22년도 657, 23년도 616명, 24년도에 497인데 줄어든 이유가 발굴을 적게 하고 홍보를 적게 해서일까요, 아니면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서일까요?

지금 워낙에 출생수가 적어서 신청자 수가 줄어드는 여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플러스 그 영양 신체 계측이라든지 빈혈 같은 영양 조사를 해서 두 개가 맞아야지 많이 대상자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는 지금 관련 부서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이나 발굴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선정한 숫자가 객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이 사업 전체가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실제로 수혜자 대상분들이 좀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면 허들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전체를 좀 재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제가 듭니다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좀 더 모니터링을 해……

예,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실적에 대비해가지고 반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대상이 줄어들면 사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대착오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할 거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의 영양 상태 개선인데 이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영양이 굉장히 충만하다, 또는 옛날에 비해서 조금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긍정적인 건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사업 자체는 그렇게 조금 줄여서 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지금 대상분……

지금 국비, 시비라서 매칭이라서 줄기가 어려운 건가요?

예,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이지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반환금이 많아지거나 이러면은 조금 줄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뭐 소용이 없는 거면 저는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제철 과일까지도 아이디어를 내서 제철 과일을 수급하고자 했던 거 같은데 설령 제철 과일이 지급되지 않아도 대체 과일을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그 불용 사유에 보면은 수급 불안정 과일 지원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36.7%밖에 안 된다, 물론 10월 12일도 지급 예정이지만 이 부분도 대체 과일, 지정 과일이 따로 있고 뭐 그 과일 아니면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여기 과일 먹고 놀자 사업은 서울시에서 그 업체를 계약을 해서 이제 저희 자치구한테 나눠주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21개 대상이긴 하지만 14개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서 직접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7개는 저희 노원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급해야 할 업체에……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불안정해서 그래서 과일값도 올라서 중간에 한번 과일 업체하고 과일값 인상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초에 그 이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때문에 5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불용이 조금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90% 이상 12월까지 하면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 12월까지는. 근데 이게 과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 비타민C인 거고 이거는 매일 지급하면 좋은 거고 빈도 한꺼번에 뭔가를 대량으로 하는 영양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정기적으로 그 텀을 줄여가면서 지급을 해야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 불용액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 노력해서 90%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면 과일비가 과일의 어떤 가격이 조금 상승해서 또는 서울시에서 업체를 16개 정도 정해서 가지고 내려왔다면 그게 어려우면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을 미리 했었으면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이제……

대체가 어려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서울시 자체에서 ‘얘들아, 과일 먹고 놀자’는 이제 전체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체 과일도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맞는지 그런 과일도 선정하는 과정도 다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수급이 어렵고 불안정하고 심지어 가격이 상승해서 부담스럽지만, 위원회에서 정한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런 사안이었나요?

예, 그렇죠. 연초에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적으로 대체해서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량권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런 부분은 좀 글쎄요. 재량권이 과연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체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매년 활동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회 수상이 굉장히 좋은 노원구의 대표적인 사업인 거 같아요. 23년도에는 어쨌든 대상을 받으셨고 이 자료에 보면 올해에도 ‘대한민국 건강 도시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6년 연속 수상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노원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은 이 모든 사업들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물론 이제 10월 행감 기간 이후에 자료를 작성하면 당연히 향후 계획의 목적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너무 연말에 이 사업이 몰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업무 과다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주민 대상 건강도시 아카데미 운영. 이거는 꼭 이 10월, 11월 연내에 이렇게 연말에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이런 것들은 좀 연중에, 연초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게 6년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아카데미로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연말에 하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으신 거죠.

다음번에는 연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즉답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그런 공감에 대한 부서의 생각을 조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도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사업 위주라기보다는 인건비성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사업을 할 때 좀 연말에 몰리지 않고 연중 뭐 이렇게 좀 분배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감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노원 도시 사업이 약간 후반부에 사업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향후 계획에 보면 당연히 결과가 있어야 결과 지표가 있어야 돼요. 조성되는 사업들은 당연히 11, 12월에 몰아서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연내에, 연중에도 할 수 있도록 분배를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건강증진 사업 관련,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요구 자료에 비만 예방 사업 현황 및 실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연계되는 사업들은 어쨌든 찾아가는 사업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정해져 있고 날짜만 잘 조율하면 이런 추진 실적에 몇 개소에 몇 명이 지금 이 꿈나무 건강상담실 뭐 이런 거에 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어찌 됐든 결과가 나오는 사업인 거 같아요, 맞죠?

예, 다 나가는 사업이고요. 한 개만 꿈나무 건강상담실만 내소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꿈나무 건강상담실은 내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노원아이 뛰움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찾아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한 번 하고 저희가 이제 교재 제공하면서……

예, 끝까지 답변 쭉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찌 됐든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사업들이 이렇게 한 데 몰려 있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원아이 뛰움이라든가 돌봄, 얘들아 과학 놀자, 이 방학 특강 초등학교 위주의 어떤 사업들로 몰아져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대상은 고등학교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 지적이 있었어요. 이 비만 예방 사업이 고학년에도 분명히 필요한 사업일 텐데 고학년이 참여하는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예, 그거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됐냐.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학기 중 학교를 통한 홍보와 함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든요, 23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잠시만.

예, 자료를 찾아보시고 천천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건강도시팀장 이민희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도 행감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들 참여를 위해서 조금 다방면으로 학교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고등학생들이 학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체육 시간 자체를 선생님들이 빼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저희가 보통은 뉴스포츠라고 해서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학교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운동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리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리듬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찾아내서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경기기계고에서 일단은 좋다고 한번 좀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추진 실적에도 고등학교나 어쨌든 한 개교 5회 해서 31명이 하셨고요. 프로그램 개발이 좀 잘 되면 참여율이 당연히 높은 거는 맞는 거 같고 지금 팀장님 답변하셨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이 운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천변에 나가보면은 고등학교 아니고 중학생 아이들부터 요즘에는 건강에 관련된 매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농구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뛰어노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거를 운동으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만 예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비해서 어쨌든 예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거의 뭐 한 80% 이상이 인건비 지출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면은 당연히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연차별로 더 좋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참여율은 연령대별로 아무튼 더 많아져야 되는데 굉장히 미비하게 느껴집니다, 자료에만 봐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계속 부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이고요. 이렇게 향후 추진되어 있던 사업들은 어쨌든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너무 미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노력이 앞으로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니면 학기 중에라도 지금 연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예방 사업이 더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어떻게 더 고민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보고를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어정화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 우리 동네 운동 코치라는 분들이 계세요. 마흔한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고 어떤 양성 교육으로 혹시 이렇게 명명되어진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예, 건강도시팀장 이민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운동 코치 분들은 일단 저희가 모집은 공고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뭐 이런 분들 해서 주민이시면 이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게 열었고 이분들 대상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활동량을 좀 높이고 뭐 근력이라든지 스트레칭 교육을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 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시켜드리고 이분들을 관내 경로당에 매칭시켜서 관내 경로당에서 어르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움직이실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쪽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3회 정도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동네 운동 코치로 임명받으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마흔한 분이?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경로당 복지관 21개소에 149회 파견하셨던데 평균당 기관 5회 정도로 산출을.

예, 맞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이 가셔 가지고 경로당…… 물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복지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될 거 같고 그분들에게 그리고 이분들에게도 활동 실비가 지급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뭐 숫자가 적어서인지.

예.

어쨌든 반응들은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나요?

예, 많이 좋아하시고 이제 경로당에 사실 여러 기관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그러게요.

좀 자랑 같지만, 보건소에서 좀 더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중복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리 어르신지원과와도 협업해서 100세 건강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휴에서도 가시는 분들 있고. 물론 우리 노원구에 5인당 1명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르신들의 건강, 삶의 질을 여생에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터라 부서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양성했는지 또 반응은 어떤지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영양강화를 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하신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파견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겹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괜찮고 전문적이다, 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영양강화 교육, 제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내용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느 경로당과 어느 복지관을 나왔는지 21개소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참 여쭙고자 하는 거는 방문인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시나요? 1만 4,567분이 등록이 되어 계시던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동행센터 대상자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우선 동사무소 같은 데서 신규로 책정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 명부를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전부 콘택트를 해서, 방문해서 이분들이 질환이 있고 우리 대상자로 적격하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센터에서 후보자군을 받으신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돌봄서비스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어 계세요? SOS돌봄세트든 아니면 돌봄서비스…… 아, 돌봄서비스와.

SOS돌봄서비스…… 보통 SOS돌봄서비스에서,

SOS든 아니면 그냥 일반돌봄서비스의 대상자와 서로 어떤 긴밀한 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희가 간호사가 SOS 간호사도 동에 근무하고 있고 동행센터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간호사도 동에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그렇죠, 공유가 돼야 하죠. 예를 들면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등급을 좀 더 높이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한 주, 한 달이 상태가 달라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중하신 분들은. 그래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너무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일 때 동행을 하기가 어렵다.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같이 병원을 동행하는 거는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방문하는 서비스도 받게끔 해드려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서로가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위중하셔서. 그러면 자녀분이나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대상 자체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시스템도 틀리고요, 돌봄SOS나 우리처럼 틀리고요. 그리고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요양등급 받으신 분들은 등급 받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받으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등급을 받지 않지만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꾸준하게 저희가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체크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분은 이렇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받기는 힘드시네요.

예, 그런 분들은 저희 대상자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요양등급 받도록 안내해드리고 받으시면 또 적절한 기관으로,

이관시키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 관리대상이 분리가 완전히 되어 버리는 거네요.

예, 복지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장점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은 계시고 간호사 분께서 방문하신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인데 돌봄사업이든 또는 우리 주민…… 대상은 똑같잖아요. 어르신이고 위중하신 분이라는 대상은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혜택이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돌봄은 등급 받으신 분들이니까 따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런 관리를 하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돌봐드리라 부탁을 드리긴 좀 어렵긴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방문 가서 살펴는 보겠지만 등록해서 정식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같은 일이 발생되면 서로 도와서 병원도 같이 동행해주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좀 해서라도 그 어르신을 돌봤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돌봄해주시는 담당자 분들은 본인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지관에 부탁을 해서 그분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그분을 피부발진이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방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주 적극적인 거잖아요. 방문해서 그분을 살피는 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분장 때문에 그러신 건데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돌봄의 등급이 5등급인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동이 불편하시거나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셨는데 등급을 받기에는 시기가 알맞지 않고 등급을 받을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그 틈새에 방문이 가능한 이런 간호사분들이나 또는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뭔가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보건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방문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돌봄SOS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 차원의 간호사 배치거든요. 많이 보완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많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여러 고민을 같이 하고 해결방법을 많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니 이런 아주 특별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사항 및 유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가 눈에 몇 개 띄는데요.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쪽에 보시면요. 건강증진사업관리(아동청소년과 건강증진), 이게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보기로는 굳이 보건소에서 이걸 사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24쪽도 보면 24쪽도 굳이 이걸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 보육지원과에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5쪽하고 26쪽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매칭사업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복질의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간호학 현장실습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확대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예산이 안 들어와서라기보다는 우리 간호 학생들이 우리 노원보건소에 배움의 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확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제 질의는 끝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제로 각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방역 취약지역 929개소, 유충구제 2,178개소를 방역 소독 실시하였습니다. 6쪽,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입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 감시 및 역학조사 실시를 통해 법정 감염병을 신속히 대응하는 사업으로 2급감염병 1,009건, 3급감염병 46건에 대하여 대응하였고, 감염병 집단발생 현장역학조사 12건 시행하였습니다. 9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중증도는 낮으나 발생률이 높은 4급 감염병 23종을 관리·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10개소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에 운영비 5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하여 환자 집중관리 및 홍보 활동으로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모기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17회 및 모기매개감염병 특강 2회, 캠페인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으로 15건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 351명을 추적 관리하였습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6,360명을 이동검진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17쪽,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위험 계층에 대한 사전검진 활성화 및 감염인의 진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34명의 에이즈 감염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1억 40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25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암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환자 328건, 3억 847만원, 희귀질환자 6,215건, 4억 3,359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입니다. 영세근로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발생한 소득공백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8명에게 1억 1,925만 원의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5학년 3,507명 및 6학년 3,664명에게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증후군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마들, 공릉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방학기간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4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의 체계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출산가정을 810가구 방문하였습니다. 4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34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5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17종 및 HPV 5만 7,310건, 어르신 폐렴구균 4,677건, 인플루엔자 5만 3,952건의 예방접종을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58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1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총 3만 2,09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62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지원사업으로 금연클리닉에서 1,954명 신규 등록관리, 6,748건 금연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취학아동,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은 1만 5,208명 진행하였으며, 금연 캠페인을 15회 운영하여 총 1,6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5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관리, 금연성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 7,345건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2,203건을 부과하였으며, 금연성공자 554명에게 1억 1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돌발해충 예방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집행률이 아예 없어요.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표기가 맞는 건가요?

예, 여기 예산이 빈대가 나오면 전문 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전문 소독을 해주는 그런 예산을 쓰기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체 여기 400만 원은 재료비로 다 100% 집행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재료비는 당연히 예방을 하기 위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연초에 계약을 하든 아니면 중간에 계속 소독을 하고 있었을 건데 0%란 말이죠. 그리고 뭐 일단 수치상으로 제가 이해는 안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지금 이 사업은 거의 빈대 사업이기 때문에 빈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뭐 시에 비해 그럼 반납하는 금액이 좀 컸을까요? 지금 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왔을 때 긴급하게 와서 소독해 주고 이러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가거든요. 근데 이 자료상에는 어쨌든 조금 이해는 안 가고, 맞나요?

예, 여기 재료비 400만 원은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소독할 때 다 사용은 한……

사용을 했는데 왜 0%예요?

글쎄, 이거는 조금 늦게 기입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럼 잘못된 표기인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게 맞는데 어찌 됐든……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감염병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이때 자료 작성 당시에는 지출 안 된 게 위원님, 맞습니다. 근데 빈대 살충제나 저희가 뭐 다른 해충 사용하는 살충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살충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살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출이 없었고요. 지금은 그 이후에 자료 작성 이후에 지금은 살충제를 지금 400만 원씩 다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됐고요. 그 앞에 600만 원은 고시원 등 취약 시설에서 대량 발생했을 때 이제 방역 소독비로 이제 지급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 600만 원 잡아놓은 건데요. 사실 저희는 관내에 그렇게 대량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무관리비는 거의 발생이 될 확률이 없는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내년에도요? 근데……

아니, 계속 연차적으로 23년이나 22년도나 고시원 같은 곳에 그런 게 없으면은 이 돈을 안 쓰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예, 이거는 시비 내려준 거라서 딱 용도를 목을 지어준 거라서 그 외에는 다른 쪽으로 지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경우인데 팀장님 말씀에 따라 전년도에 방역 소독제가 남았기 때문에 원초에 구입하지 않고 재료비는 그냥 다 계약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크게 확대가 되면은 그때 가서 재료비 구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시비 말고 저희 구 예산으로 1억 정도 재료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비는 이거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내려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1,000만 원은 미리 이것도 대비해서 사놔야죠. 구매 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답변이……

그 약품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서울시 비축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시에 또 요청하면 충분히 언제든지 뭐 또 시에서 받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럼 계속 이거는 미리 사지 않고 올해 남아 있는 재료비가 내년에도 분명히 이제 후반기에 이거를 다 쓸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도 또 여유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이게 0%라는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되면 될수록 어쨌든 이 재료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빈대로, 하지만 이 돌발해충이라는 게 올해 러브버그라는 이 돌발해충이 정말 대발생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90건에 의해서 이거를 방역하는 부분도 빈대하고 같기 때문에 그 방역 소독제를 쓴 거예요?

예.

러브버그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충 살충제는, 방역 소독약 살충제는 그냥 특정 곤충, 해충에 대해서 뭐,

하는 거는 아니고.

정해진 약품 등은 아니고 범용이기 때문에 골고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해충들은 이 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산자락이나 아파트 주변 내에 관내 전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해충들이 발생이 계속 증가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25년도에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니터링도 철저하게 부서에서 좀 준비를 해주셔야 할 거 같고 그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마련을.

예, 의견 감사드리고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사업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중간에 1차 추경을 한 이유가 65세 나이를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하신 거죠?

작년에 당초에 그 예산은 확보를 금년도 예산으로 못해서 추경 여기 있듯이 1차 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측을 다 예산 확보를 한꺼번에 못 해서요. 한 번에 못 해서 추경을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나이가 65세는 아니었잖아요? 70……

작년에는 이제 75세였고요. 금년부터는 이제 65세 이상.

그러니까 25년도에…… 아니, 24년도에 65세로 확정이 될 때 본예산에,

그때부터 다 반영이……

거기에도 65세가 들어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는 거는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금년에 잡았는데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다 못 잡은 상황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금년에. 작년에 확보가 잘 안돼서, 예산 자체가.

예, 예산 상황 보고 어차피 접종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이를 낮췄기 때문에. 근데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쪼개서 잡으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접종률이 33%에 이렇게 미쳐 있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추경에 잡았고 했으면 24년도에는 65세 이상으로 낮췄기 때문에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75세 할 때도 연계해서 계속 홍보함으로 인해서 접종률이 계속 높았고 예산을 거의 소진을 했다고 봤을 때 65세로 낮추는 게 비용이 다 봐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24년도에 추경까지 했는데 왜 접종률이 33%대에 멈춰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어른들이 접종은 예상대로 다 접종은 하지 못한 건 맞고요. 여기 이제 33%, 3만 2,000명 플러스 2만 2,000명이 또 자가로 본인들이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 어른들이 본인이 스스로 돈 내고 자가로 예방 접종한 분들이 2만 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체로 보면 57%가 지금 예방접종을 맞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약간 덜, 예산 확보한 것만큼은 약간 덜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7%가 지금 예방 접종된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할 때 어떤 자료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자가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예, 이미 본인들이 예방접종을 한 상황이니까요, 그분들은 빼고.

근데 자가접종을 했더라도 다시 본인들이 맞겠다라고 하면 맞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상포진이 이렇게 뭐 자주 맞는 게 아니라 거의 평생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맞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요. 뭐 2~3년에, 3~4년에 아니면 5년 전에 맞았다, 그러면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맞은 분들한테 이게 맞는……

위주로 가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맞을 수 있는 건 본인 의사에 맞든……

아니, 기존에 맞은 사람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아예 못 하게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그러면 자가 예상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는 알았는데 본인들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이거 유료 예방접종이 이렇게 됐다는 거를 집계를 낼 수가 있고요.

집계가 그러면 23년도에 나와 있는 건데 2만 2,000명은 자가 대상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때보다 1년 사이에 유료 자가 유료 접종한 게 좀 그분들이 많고요.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실 국산 SK바이오라는 제약회사에서 맞는 생백신을 했는데 의외로 또 미국산 생백신을 맞는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 대상포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 대상포진이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본인의 돈을 지출하면서 사용하다가 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되게 좋고 본인들의 의지도 어쨌든 공공기관에 가서 맞춰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크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홍보도 경로당을 통해서 어쨌든 부서에서 그 외적인 홍보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더 해야 하지만, 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소식지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한때 이게 대상포진이 약 수급이 좀 차질이 있어서 딜레이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어르신 누구나 다 제때 지체되는 일 없이 본인 희망하는 모든 분들은 맞고 있기 때문에요. 잘 진행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예방이라는 그걸 제외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한꺼번에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추경에 잡겠다라는 딱 정해놓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거고 그렇게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예방을 예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너무 낮고 전체적으로 조금 그 부분은 25년도에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신경을 조금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입니다.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하고, 33페이지에. 그다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이거는 뭐 보편적인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의 숫자는 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또 앞으로 이전에 해왔던 거 보면은 홈페이지나 관내 의료기관에 홍보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부족인 건지 아니면 사실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거 홈페이지에 보면은 배너에는 일단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접속해 보면 배너 사업이 한 몇 가지 되는데 배너 사업에는 없고 홈페이지 접속해서, 물론 휴대폰은 좀 더 빨리 나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보건소 주요 사업 안내 해서 뭐 1번, 2번, 3번도 해서 임신·출산 항목에 들어가면 이제 그제서야 임산부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홍보 부분을 이거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그러냐면 사실 한의학 난임치료 사업은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시기가 그렇게 유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요. 이거는 5년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한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시기가 있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좀 홍보를 해야 하는 거고 매월 또는 특별한 때 우리 구정 홍보 문자 발송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한 달에 최소 한번은 하는데 4/4 분기별로 한 번을 하시든 이거는 홍보하셔야 돼요. 홍보하셔서 주저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구에서 하는 사업, 이거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노원구에만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비록 구비, 시비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강력히 홍보든 또는 지원이든 돼야 출산율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거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질적인 사업이잖아요. 예비부부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보편적인 사업이고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잘하느냐가 정말 노원구에서 임신율, 출산율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비부부들에게 “출산과 육아나 이런 부분은 안심하시라 노원구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중적인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노력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물론 8%, 10%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좀 홍보를 집중해서 애쓰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봤을 때는 좀 실망하는 부분이 되게 큽니다.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에 대한 아웃바운드는 힘드신 거죠, 개인정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제 메디아이 산부인과하고 을지병원 두 군데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되겠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를 이렇게 하자 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이런 지원 내용을 정기적으로 계속 알려서.

그럼 병원에서의 아웃바운드는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부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확보가 안 되니까 거기서 안내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예, 그럼 병원에서 그게 가능하면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로 그 아웃바운드를 하고 있는지조차는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거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 두 기관에는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좀 이거를 정기적으로 좀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 병원 안에도 이렇게 표시 좀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후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인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병원에 좀 더 협력 기관으로서 가점이 주어지면 좋을 거 같고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병원은 물론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굉장히 그 가장 우리 주민과 접점에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노력이 이런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한다 싶으면 그렇게 아웃바운드를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일수록 우리 노원구에서 아주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병원으로 좀 이렇게 추대를 하거나 좀 칭찬을 해드리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병원에서 좀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 병원에서 노력을 했을 때 노원구 보건소에 이런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신청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용률이 너무 낮아서 병원에서의 노력을 하지 않은 건지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게끔 보건소의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은 건지 조금 많이 안타까운 그런 예산 집행률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제가 드려봤고요. 그 한의학 난임 치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임신 시술, 그러니까 인공시술이나 시술한 이후에 한의학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거나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한의학적인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양방이 워낙에 효율이 좋기 때문에 양방 치료가 끝나고 그걸 하지 않는 신선배아라든지 뭐 이런 양방 치료를 많이 선호를 하고 또 횟수도 엄청 늘어나서 그분들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마지막으로 한의학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기존 양방시술 확대가 너무나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학은 실적이 좀 저조한 사항이고요.

아니, 이거는 인공시술이나 시험관 시술을 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그거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름하야 편안한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몸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 사업을 수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신하고자 하는 엄마들이 산부인과 가서 처음부터 스타트를 하거든요, 스타트를. 처음부터 그거를 안 하고 한의원에 먼저 가서 했으면 조금 더 사업 실적이 많을 텐데 엄마들이 대개 산부인과에 가서 그걸 스타트를 하고서 막 진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안 되는 경우 라스트로 하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험자로서. 그렇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고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건강하게 내 몸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한방에도 의존을 합니다. 그런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선호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모를 수 있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이 두 건에 한해서만큼은 우리 구정홍보 문자에도 한 번씩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의 집행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좀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임시회 때 한번 제안을 드린 건데 우리 공무직 분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시더라고요. 4만 원씩 지급이 돼서 본인이 받는데 대민업무 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는 좀 이런 독감예방주사가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우신가봐요?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내용은 알려드렸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해야 될 상황으로 사료가 되고요. 정말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차원을 넘어서서 대민업무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구민들과 접점에 있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또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끼게 되면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예방접종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이 건강하셔야 양질의 대민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단지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는 아니고 넘어서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