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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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체육운영과,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

최윤선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서숙경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장 노상은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조영자 팀장입니다. 반디휴양 김현영 팀장입니다.

최윤선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공해차량 의무 구입·임차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에서 제출한 자료집 4쪽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에서는 지금 공용 차량을 구입 임대해서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마지막 차량을 보니까 23년도 4월 1일날 카니발을 월 90만 원 연간 1080만 원 비용으로 지금 임차를 했어요. 맞나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구매·임차제 제외 승인 내역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 차량은 구매·임차제 제외 차량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그 구매·임차제 제외 차량으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저희가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황인동위원

선수들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량관리 부서는 시설체육운영과 아닙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구매·임차제 제외 승인을 받았어야 되고, 만약에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 차량을 저공해자동차로 임차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동의합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모든 차량은 전기나 수소 차량 즉 저공해차량으로 구입, 임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차량 임대 기간이 뭐 올해부터 시작됐으니까 몇 년이나 되나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매년입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차량을 구매할 때 저공해차량으로 구입, 구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 지방보조금 실적 정산 보고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집 7쪽입니다. 본 위원이 전체 부서에다가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 적다고 하면 적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상에서 보면 그런데 법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전 실과소에 주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설체육운영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보조 사업이 사업기간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적보고 역시 몇 건을 제외하고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대부분 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 보조금 관리에 굉장히 직원들이 열심히 제대로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지켜지지 않은 거 이것마저도 지금 올해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기한 내 즉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철저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이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법령을 지키는 그런 공무원이라는 것을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건이 있는데 기한 내에 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기간을 좀 잘 지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또 감사 때 또 지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사항은 앞으로 감사에서조차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직원들이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습니다. 부남 파크골프장 인허가 불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남면 대소리에 22년 하반기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총 사업비가 6억 7080만 원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셨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조성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게 6억 7080만 원 예산이 이게 군비였나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예, 군비였습니다.

이해양위원

순수 군비로 6억 7080만 원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이게 몇 홀짜리였나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저기 18홀입니다.

이해양위원

18홀입니까? 조성을 했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 24년도 2년이 지났는데 파크골프장이 이제 인허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또 올해 새롭게 대유리의 체육공원에 30억 예산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요즘 뭐 이제 파크골프에 대한 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요구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파크골프장 새롭게 하는 거는 뭐 읍·면별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읍·면에서도 이제 저희 무풍 같은 경우에는 목조 공원을 활용해서 9홀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성과 설천 그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파크골프는 이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운동이고 뭐 저는 그렇게 운동하시고 건강해지신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 군비로 6억 7080만 원을 들여서 1차적으로 조성한 그 파크골프장이 지금 이제 인허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장소를 그럼 우리가 선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 인허가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그 위치는 파크골프치기가 딱 좋은 위치입니다. 근데 이제 「하천법」상...

이해양위원

좀 길쭉하게 조성이 돼 가지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허가받을 때에는...

이해양위원

아니 파크골프장을 치기에 적절한 장소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환경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지 골프장이 되는 거잖아요. 파크골프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허가를 처음부터 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지금 여기가 일반보전지구잖아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이해양위원

그럼 어떻게 인허가를 받으시려고 시작을 하신 거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파크골프를 주로 하고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 인허가 받을 때는 산책 파크골프장은 이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몇 차례 현장 방문도 했었습니다. 현장에 사무실도 한번 찾아가서...

이해양위원

그래서 어쨌든 파크골프장이 지금 인허가가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장소 선정할 때 이 부분 인허가 부분을 염두에 두셨나 안 두셨나 하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일 때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여기가 지금 하천에서 하천에 우리 지구 구분을 나눌 때 일반보전지구예요. 그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예, 일반보전지구입니다.

이해양위원

파크골프장은 근린친수지구에 가능한 거잖아요.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그냥 사업 시행을 했나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용역은 안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용역 안 했어요? 용역 안 해도 우리가 파크골프장으로 인허가가 날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일반보전지구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근데 어떻게 하셨냐는 거지...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진행 과정은 그 다목적 구장으로 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도 하고 거기서 이제 파크골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우선.

이해양위원

산책로라는 거는 파크골프장 인허가가 나오지 않고 나서 지금 사업 명칭을 부남면 뭐 금강변 산책로로 바꿨네요. 그죠? 이곳 저희가 금강변 산책로라고 조성한다고 6억 7080만 원을 의회에서 의결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남 파크골프장이라는 사업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뭘 확인하신다는 거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그 파크골프하고 겸용할 수 있는...

이해양위원

24년도에 업무 보고서에 보면 갑자기 부남 파크골프장의 사업 명칭이 부남 금강변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잔디 유지 관리 4825만 9000원을 집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사업 명칭은 우리가 이걸로 해서 부남 파크골프장으로 사업 의결을 해 준 거지 산책로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게 인허가가 안 되고 나니 사업 명칭을 이렇게 특별한 절차 없이 변경해 가지고 지금 잔디 유지 관리나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업은 해놓고 인허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저희도 저희 행정에서는 이제 금강유역환경청, 도청도 포함해서 한 세 차례 방문을 하였고, 특히 이제 군수님과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해양 위원님께서 전반기 의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좀 움직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제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지금 파크골프장 18홀 30억짜리를 조성한다고 새로운 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이 사업은 지금 꼭 뭉개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끝까지 이 부분을 인허가 부분을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책임을 지시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우리가 얼마 전에 구천동에 오셨죠? 건의하셨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예, 군수님께서도 건의하셨습니다.

이해양위원

건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서류로 제출했나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실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서류와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답변은 어떤 답변이 있었나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지금 저희 「하천법」상 10년마다 이제 고시가 돼 있는데 28년도에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천 기본 계획이 23년 1월에 고시가 됐어요. 10년마다 하는 계획이잖아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하천법」상 하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23년 1월에 고시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년이나 지나야지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인허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여건 변동 시에는 5년마다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10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면 2000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032년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28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 5년마다 하는 거에 지금 행정에서는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처음부터 장소 선정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장소 선정에 대해서.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저희가 인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산책로로 이제 인허가를 받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파크골프장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23년 1월달에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또 우리가 사례를 보면 언론 사례인데요. 고양특례시에서는 피크닉장 조성을 위해서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변경된 건이 있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몰랐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마 이게 23년 1월 달에 수립 고시하면서 하천기본계획 10년 단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변경된 건지 일단은 언론에는 23년 5월달에 근린친수지구로 고양 피크닉장 조성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또 24년 7월 달에는 양산시에 황산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보존지구를 축소하고 근린친수지구를 확대를 했어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몰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참고하겠다는 답변은 좀 궁색하고요. 또 2024년 9월달에 이미자 위원이 상주 문경 일대의 경천섬 일대를 근린친수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찾아본 사례로는 그래서 친수거점지구로 한 단계 완화를 시킨 거죠. 그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이해양위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 경천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해서 이게 받아낸 것 같아요. 이렇게 언론에 보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 분석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앉아서 그냥 행정적으로 환경청에 몇 번 방문해서 안 된다라는 답변으로 그냥 그치고 이걸 뭉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행정적으로는, 법상에 그렇다지만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정치적으로든 어쨌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규정상은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은 5년을 기다리든 10년을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군비를 6억 708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고 양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우리와 같은 사례 파크골프장에 대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부 양성화시킨 사례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 것만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보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와 비슷한 사례들을 모아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님 하실 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에 총선 때 그 파크골프 회원들은 부남 거기 파크골프장에서 안호영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호영 위원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셔요. 근데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은 얘기도 하지도 않고 있고, 새롭게 조성하는 파크골프장 30억 예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 문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그 뉴스에서나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 사례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모이면 국회에서도 합리적으로 풀어갈 방법을 저는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서 이거는 그냥 부남 금강변 산책로로 변경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겠다 이거는 좀 너무 안일한 태도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이 사업을 이제까지 진행해 오셨고 여러 가지 환경청에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하셨는데 끝까지 하셔야죠. 해결을.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국회에서도 뭔가를 사례들을 모아서 또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데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이었죠. 「중부내륙특별법」 혹시 내용 아시나요?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그때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거기에도 보면 수변구역 해제 부분이 들어갑니다. 「중부내륙특별법」에 무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죠. 가만히 계시면 누가 풀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노력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24년도에도 이렇게 일부 구간이 해제되고 근린친수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된 부분들이 사례들이 있고, 또 우리와 같이 양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사례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좀 합리적으로 국회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사례가 많으면 풀어가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셔서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 사례들을 모으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진행을 하세요. 동시에 진행을 해야지 새로운 사업한다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이것은 그냥 방치를 하고 있으면 유지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이해양위원

그렇게 동시에 잘 진행하시겠습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또 담당팀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또 국회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함께 과장님께서 풀어갈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감사합니다.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부남 그 조성된 파크골프장 인허가 불허를 좀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인허가를 안 받은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산책로로 해서 인허가 받고...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산책로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책로라고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뭐 그것도 없이 그냥 사업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초 사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당초 사업의 목적은 부남 파크골프장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인허가 부분이 파크골프장은 안 되니까 일부 산책로 쪽으로...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양위원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만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을 의결하고 한 것은 부남 파크골프장이에요. 그런 당초 사업 목적대로 인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열

서종열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