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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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경제관광국장, 기업일자리과장, 미래산업과장, 소상공인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유산과장, 체육진흥과장, 왕도역사관장, 보석박물관장,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5일차, 6일차 및 7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관광국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심지영 기업일자리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조상호 체육진흥과장, 박경희 왕도역사관장, 정광례 보석박물관장, 이지원 예술의전당관장 대상 9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관광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보석박물관장 정광례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경제관광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보석박물관장 정광례.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2024년 경제관광국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다이로움, 뉴딜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비롯 전북형 청년지원사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전북익산형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자산형성통장,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청년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도왔습니다.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1월 최초 발행한 익산사랑상품권은 2024년 9월 말 기준 가입자 25만 6,000여 명, 누적 발행액 1조 9,942억 원을 돌파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등의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전 도모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성장 산업 및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 전동화 건설 농기계 기술전환 기반 구축사업,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산단 및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농공단지 노후기반 정비 사업을 통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및 보석, 석재, 섬유 등 향토산업 관련 여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500만 관광도시 익산을 목표로 다이로운 익산여행, 백반익산 여행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고객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으며,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익산 문화유산 야행, 서동축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마한문화대전 등의 성공적인 개최로 고도 익산의 정체성 및 역사문화도시의 위상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고도 한눈애 익산 세계유산센터 건립,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서동생가터 정비,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마축구공원 3구장, 황등면·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원광대학교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웅포문화체육센터 리뉴얼 및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전국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대한펜싱협회 남녀 종목별 오픈펜싱 대회 등 국제 및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뮤지컬 캣츠, 맘마미아, 정명훈 &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백제왕궁박물관 특별기획전시, 보석문화 향유를 위한 보석박물관 순회전시, 퀸즈 컬렉션 등 협업전시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배석해 주시고, 기업일자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다시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업일자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미례. 기업지원계장 임이랑.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창업지원계장 오정선. 향토산업계장 이창래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과장님 감사 자료 업무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작년 성과를 보니까 창업기업 모집, 취업박람회 개최, 시설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올해 성과에는 보니까 시설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만 적어놓으셨어요. 시설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청년시청의 주 업무가 시설 대관을, 대관이 주 업무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적어놓기는 그렇게 적어 놨는데요. 청년시청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도전사업 예산 9억을 들여서 180명의 수강생을 연중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이 넘는 그 사업을 가지고 여러 분야별로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놓은 것은 그렇게 적어놨는데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다른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적어놓기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청년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창업지원계장이 있고 그 아래에 주무관이 1명 있어요. 그 주무관 1명이 청년시장입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청년시장.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청년시청은 기업일자리과 창업지원계가 운영하는 시설 같아요. 그리고 청년시청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원대한 꿈이 있었잖아요? 청년정책의 주요거점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과장님, 계장님, 그 밑에 주무관이 청년시청의 시장이 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뭘 드리고 싶냐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문가, 전문화된 조직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전문가 등을 통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민간위탁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지금도 이제 청년활동가나 단체들이 청년시청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저는 청년이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시청이니까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청년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시청,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있는 청년식품창업센터, 또 익산국가산단에 있는 청년문화센터, 곧 또 익산통합일자리센터가 생길 거잖아요? 국가산업단지 내에. 그러면 앞으로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청년 창업센터가 생기기는 하는데요. 우리 청년시청하고 동 떨어져서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많이 참여하고요, 같이 회의도 참석하고. 그런데 청년시청에 있는 창업실은 16개 있거든요? 그런데 1인실이 대부분이고 3인실이 3개, 2인실이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창업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성장하면 그쪽으로 유입,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경숙

강경숙위원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 익산은 앞으로 청년이 주도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 갈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막 많기만 하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학생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익산시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게 제일 힘, 정말 직원들 힘 안 드리고 제일 잘 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올해 1월 겨울방학 때도 또 추가 배치 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방학 때 학생들이 용돈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데 이제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 아르바이트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학생들에게는 경험도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맞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자리가 우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도 마찬가지 마땅한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일자리, 대학생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를 대학생들도 얻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몇 명이나 선발할 예정이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내년에도 규모는 올해하고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과가 낮은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성과가 낮은 일자리사업. 과감하게 그런 데에서 가져다가 써서라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132페이지 보면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전라북도 청년실업률이 11.4%, 전국 평균 6.6%의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시, 시군별 지표는 따로 없어서 우리 시 실업률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시 청년실업률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통계청에서는 도까지는 실업률을 따지는데 시군별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용률 정도는 전라북도 하고 평균 정도,

경숙

강경숙위원

평균 정도 돼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실업률은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 파악할 방법도 없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정확히 파악을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일부분이라도 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우리 시가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사실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100억 원대인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110페이지 보면, 매월, 110페이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매월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179명, 올해 131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취업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취업 이후에는 상담사, 그 수행기관이, 취업박람회 때 수행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취업하면 계속 다니고 있는지 상담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취업을 하더라도 미스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고 하는 데는 안 되고 다른 데가 되다 보니까 조금 하여튼 단기간 내에 젊은이들이 그만 두는, 많잖아요, 그런 일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을 다시 이렇게 취업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유가, 그분들이 왜 그만뒀나 하는 이유를 추적을 해서 그 자료를 조사해서 다음 번 취업박람회나 그런 때는 그걸 지표로 삼아서 취업을 해도 좀 어떻게 보면 미스매칭이 잘 되어서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낮게 할 수 있도록,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좀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만들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 많이 애쓰셨어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익산시 기업일자리과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KCN 금강방송에 출연을 했었어요. 우리 익산시 일자리 관련해서. 혹시 보셨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셨죠? 그래서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2024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일자리가 좀 늘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일자리 혹시 자료 있으면 한 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상반기의 자료를 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우리 근무지 기준, 그러니까 익산시 기준으로 해서 작년 동분기 대비해가지고 한 5,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14만 8,000명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1,000명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일자리는 약 한 5,000개 정도가 늘었는데 우리 익산시에 사는 시민들을 기준으로 보니까 1,000명만 늘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일자리는 늘었는데 익산시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취업을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 그 일자리 5,000개 중에 1,000명만 늘어났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 4,000개는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쪽에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왜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5,000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다 입주를 하는 건 아니고 원래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시 취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거주지가, 거주지 우리 익산에 사시는 분들이 1,000명 늘어났다는 얘기는 익산시에 계신 분들이 이직을 하고, 다시 재취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경호

장경호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외지에서 취업하러 오신 분들이 꽤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익산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외지로 전출을 가거나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 문제는 인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일자리정책 꾸준히 여러 가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시청이라든지 신중년일자리센터, 그 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렇게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런 데에서 보니까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노력들을 한 흔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성과지표를 한 번 보니까 늘었어요. 확실히 참여인원들도 늘었고 기업들도 늘었고.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기 한데요.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신중년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2023년도에는 구인기업 발굴해서 참여 회사가 92개사에서 올해는 130개사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취업으로 연계된 내용도 보니까 62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원은 늘어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신중년일자리센터 그 일자리의 내용들은 뭐예요?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가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일자리가 어느 정도 단순 일자리, 단기형 일자리 그런 쪽입니다.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경호

장경호위원

예, 단순 일자리 쪽이 대부분 많은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저도 자료를 이걸 준비를 하면서 물어 보니까 우리 담당 신중년일자리센터에서도 답변은 “거의 단순노무직이나 이런 쪽으로 대부분 많이 갑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신중년일자리센터에서 단지 단순노무직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충분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좀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일반기업이든지 이런 데서나 아니면 산업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우리, 저기 뭐죠? 재해 관련해서 그 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중대재해법」

경호

장경호위원

예,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가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기업체들이나 이런 데.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보다는 단기나 임시 쪽에 너무 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이 되도록 가야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50대 일자리는 늘었고 3~40대는, 20대나 3~40대는 거의 정체이거나 줄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답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업률을 따지잖아요. 30대, 40대는 취업을 안 한 사람이 별로 없고, 50대보다 40대가 더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집에 있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아니,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50대가 많고 40대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취업하는 인원은 적을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음,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전체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보면 3~40대들이 없다는 건 일자리가 늘어나서 50대가 취업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표에 한 번 보시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는데 저게 이제 취업자 연령대별 현황인데요. 물론 취업자를 기준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체 연령대를 가지고 봐도 우리가 3~40대들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3~40대들이 좀 적은 건 사실이라는 얘기는 우리 익산이 그만큼 젊은 층들이 많이 없다. 그리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50대들의 일자리는 좀 늘어나고, 50대 인구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젊은 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그쪽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럼으로써 우리 그 지방소멸, 그 다음에 젊은 인구들을 좀 유입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나 과장님, 그런 부분들 서로 수기하고 논의하고 고민들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하시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우리 과가 고민을 하는 과니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혹시 좋은 고민들을 통해, 그 고민들을 통해서 나온 좋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하여튼 계속 찾아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당연히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이제 그 전년도나 올해에 어떤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안이나 제안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제가 제안을 했던 사업, 그때 그 방송에서도 제안을 드렸는데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라는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항상……. 우리들이 현재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그 사항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를 제가 제안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젊은 친구들 명문대를 다니거나 굉장히 나름대로 진짜로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 취업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창업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창업기업을 육성해서 1,198억 원의 투자유치와 신규 고용 713명이라는 성과가 2023년도에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도 그때 스타트업 창업 관련해서 센터를 한 번 만들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재추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만약에 만들어서 기업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청년들이 가장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잖아요? 주택 문제. 그런 것들이 이를 테면 우리 비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들을 통해서 만 원 주택이나 이런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진짜로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어떤 주택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 정도하고요. 우리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몇 쪽, 페이지 좀.

경호

장경호위원

78쪽에 보면 우리 2번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해가지고 임대료 사업이 있고요. 3번에 시설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보면 2022년 사업이고 여기 매우미흡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계속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계속 지원 하셨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경호

장경호위원

임대료 지원사업.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계속 지원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계속 지원 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023년도, 2024년도 지방보조금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지금 시설비는 지원축소, 임대료는 지원중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2023년도 평가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중단됐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저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조금 약간 헷갈렸는데요. 위원님이 보실 때도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왜냐하면 청년 창업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임대료하고 시설비하고 묶어가지고 추진했고요. 그리고 임대료 지원사업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보면 임대료 지원사업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건 청년기업 안정화 지원사업이고, 임대료 지원사업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아니,

경호

장경호위원

2개가 있더라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있는데 임대료 지원사업이 청년 그쪽 분야에서 2개 있어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기업을 지원하는 게 있고 창업을 지원하는 게 있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아니, 이제 기업, 여기 이 쪽 2, 3번은 지금 청년시청 관련해서 예산 지금, 이 2개가 같이 임대료하고 시설비 묶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년 창업 거기에서도 임대료 사업이 있어요, 창업사무실 임대료 사업이. 임대료 사업이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떼고, 떼면서 청년 창업 인프라구축 그 임대료, 여기 인프라구축 사업에서는 임대료를 없앴고, 그 시설비 여기 사업에서는 그냥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을 그냥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꿨고,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걸 지원을 중단을 했어요 아니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지원 살렸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살렸어요.

경호

장경호위원

계속 살렸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이름만 변경되어, 중복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바로 잡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이 목을.

경호

장경호위원

임대료는 지원을 중단했다고 하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아니,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중단을 하나를, 같이 중복돼서,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 한 번 볼게요. 139쪽 한 번 볼게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139쪽에 보면 2024년 추진실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단을 했다는 사업이 청년 창업 시설비 지원사업 5,200만 원 시비,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3,200만 원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진을 했다는 게 올라와 있거든요? 2024년도에 올해? 올해 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이름만 바꿔서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여기 말 그대로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청년 창업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내에 있는 임대료 사업을 청년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바꿔가지고 2024년도에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이게 사업을 계속 만들다 보니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그렇다고 옛날에 정영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어요. 잠깐만요. 2024년도 그래서 본예산서를 제가 한 번 찾아봤어요. 본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본예산서에 아예 나와 있지를 않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뀐 건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이름이 바뀌어서,

경호

장경호위원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이름이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계장님이 한 번.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저희가 원래,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나와서.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 발표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계장 오정선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왔을 때, 제가 왔을 때 본예산에 시설비 인프라 사업이 하나 있었고 인프라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사업으로 해가지고 성과평가할 때 그 인프라 사업을 매우미흡으로 해서 그거를 삭감조치를 하고 다음에 인프라와 시설비를 나눠서, 왜냐하면 그 정도의 청년들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눠서 2024년 본예산에 시설비 하나, 그러니까 사업명이 조금 바뀌어서 구조화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시설비 쪽 사업 하나하고 인프라 사업을 각각 나눠서 예 예산 편성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창업 관련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 그래서 창업 관련에서 예산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목도 없고, 없어요.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창업이란 표현을 썼다가 2024년도 예산에는 청년기업이라는 사업명을 해서 아마 위원님이 혼돈이 오신 것 같아요. 창업,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청년기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사업은 3,180만 원? 이렇게 서 있어요. 따로. 3,000만 원이네요, 3,000만 원. 임대료만.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나머지는 홍보비가 800만 원이고요?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이든요? 청년기업 임대료 지원사업은?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 사업이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청년기업이든 청년 창업이든 우선 청년 창업 기업에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자료가 잘못된 건,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자료는 아니에요.

경호

장경호위원

자료가 139쪽에 보면, 자료 부기 한 번 보세요. 2024년 사업개요 해가지고. 여기에 청년 창업 인프라 지원 해가지고 맨 위가 청년 창업 드림카 지원, 두 번째가 청년 창업 시설비 지원, 세 번째가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써 있죠?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는 저희가 청년 기업으로 표시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청년 창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서에 있는 대로 표기를 해주시든지,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죄송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부기 자체가 이게 틀리니까 이걸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 거예요.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죄송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성과평가에는 있고 미흡으로 지원중단으로는 되어 있고, 여기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저희가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죠?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죄송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다음부터 이쪽 감사 자료 할 때 예산서에 근거해서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업비도 틀려요. 시설비 지원사업이 또 5,200만 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설명한 거는 순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청년사업자에게 들어가는 사업비만 표기를 했고, 예산서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 현수막, 기타 등등,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5,200만 원이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없어요, 예산서에. 찾을 수가 없어요, 2024년도 예산서에.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이게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 따로 있고, 5,000만 원이 보조사업자에게 하는 이 통계목이 달라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사업 추진을 위한,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이게 자료를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오정선창업지원계장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보석로 77. 건물 이름은 노동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행정재산 맞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사용 허가를 냈고, 사용료를 납부 받고 있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맞지요? 제가 여러 가지 이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익산시에 있는 공유재산 조례,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관리 조례 그리고 사용계획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공유재산이니까 사용하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내는 건 맞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사용료는 수탁자한테 우리가 받는 게 270만 원.

진영

손진영위원

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023년도에는 한 290만 원 정도, 2024년도에는 270만 원 정도 사용료 납부 받았네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사용 계획서에는 2024년도에는 3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3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받을 때는 270만 원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계획서상에요?

진영

손진영위원

사용, 이 시설을 내가 허가를 연장하면서 신청서를 내잖아요, 단체에서. 사용료를 연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고 사용하겠다고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청서하고 실제 납부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아, 대부료가, 이 대부료를 할 때는 계산을 새로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해마다 대부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부과를 할 때는 면적 대비 계산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 금액이 나오면, 예, 그렇게.

진영

손진영위원

그거 산출해 가지고 봤는데 보통 건물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사용료도 조금씩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작년에 290만 원, 올해는 270만 원. 여하튼 이 사용료에 대한 거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익산시 공유재산이니까 사용 허가 기간이 있겠네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사용 허가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1년 단위로 계속 해서 갱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몇 년까지 이게 최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아직 몇 년까지라고는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몇 년까지 안 되어 있으면 영원히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렇지 않고,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그래서 이 기간, 사용 허가 기간 되게 궁금해가지고 「공유재산법」 보니까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최대 20년을 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년째 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1988년도부터…….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거의 몇 년 된 거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지금 25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40년?

진영

손진영위원

40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1988년이니까 4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40년. 40년 동안 여하튼 이 사용 허가를 계속 해서 갱신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법으로는 20년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노동복지회관으로 처음에 지어져가지고 성격이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임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 말은 상위법 제가 본 것이 다는 아닐 수 있고요. 허가 기간을 뭔가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와 지금 사용 허가하고 있는 기간이 혹여나 맞지 않는다면 상위법을 우선순위 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차적으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위원님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또 하나. 여하튼 내가 이 건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1층을 지금 전대하고 있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전대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전대 비용 거의, 얼마나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전대비용,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전대에 대한 동의는 당연히 했을 것 같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근거해서 했을 거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전대비는 1,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연.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 전대를 하게 되면 전대 수익은 어디로 귀속하는 겁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전대 수익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운영료를 거기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를 우리한테, 우리가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전대 수익은 익산시 건데 거기에서 사용료를, 사용료가 아니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을 익산시가 받는다라는 뜻입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정확히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단체에서 낸 전대사업계획서를 제가 좀 봤어요. 당연히 건물을 위탁 관리, 사용 허가를, 사용 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익산시 어차피, 건물주가 말하자면 익산시 것 아닙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가 원래는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아까 말한 1층에 전대를 해놨기 ��문에 그 전대수익금으로 이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 지출한 거 보니까 전기요금 있어요. 연 한 420만 원? 그리고 소모품 화장지, 비누, 복사지 등 이런 게 한 780만 원 되고요. 청소용품이랑은 좀 뺀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그 비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어차피 운영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 제12조를 보면 수탁자는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법 상식에 비춰봤을 때도 내가 거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 요율을 정한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이 수입인 전대 받은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조례에 보면 이건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사용 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에 다 이미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혹시 볼 수 있는 겁니까? 시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렇게 경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하였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전기료를 이 비용에서 쓰는 것 별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법을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 제12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에 상충되는데도 말입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 사항은 끝나고 더 자세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건물을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자가 전대를 하는 것까지도 동의해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가지고 전북도에서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검토를 받았었는데 가능하다.

진영

손진영위원

전대는 가능하다니까요. 군산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제 말은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전대에서 나온 이 산출된 이 비용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어느 범위까지.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에, 예,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으며, 익산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준을 정해서 익산시가 나머지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어쨌든 수익 아닙니까? 익산시의.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 수익요율을 정할 때 정확한 법에 근거해서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건물도 사용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같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노동자들의 전체 조합의 기관인데 저는 이것이 좀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공공 운영비를 또 줘요. 소규모수선시설유지비, 교통유발부담금. 아니, 1,200만 원이나 전대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비용도 주고 전기요금도 주고 정화조 청소료도 주고 화장지나 비누나 소모품도 주고 청소용품 구입비도 거기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또 주고 있어요. 이건 가능한 겁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가능한, 우리 시 건물이어서 가능하다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당연하죠. 우리 시 건물이고 우리 거니까 익산시가 관리해야 되는데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리고 하자가 생기,

진영

손진영위원

그 관리에 대한 전체를 이 전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쓰도록 했지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런데 1,200만 원을 만약에 이게 쓰고 있는데 소규모수선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금액이 더 넘어갈 것 같은데요? 운영비를 쓰고 차액을,

진영

손진영위원

대규모 노후시설 개선은 지금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6,500만 원이나 작년에도 지원했더구먼요. 여기는 우리 건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말한 건 이게 되게 소액이더라고요.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소모품 같은 비용이 지출 내역에 혹시 근거에 맞지 않는 비용이라면 이 소규모시설운영비를 여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정확한 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익산시의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전대해서 수익금을 받아서 그걸 관리 운영비를 쓰는데 1,200만 원이나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익산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건 나중에 꼭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대 수익금에 대해서 이 목이, 이게 쓰고 있는 것이 조례에 정확히 맞는 것인가 확인 하나 해주시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공유재산이고, 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 이용되는 비용들을 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내부적인 감사나 여러 가지 조치 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제가 보기에 있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1층 전대하는 거 계약은 언제 체결한 건지는 아십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우리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거기도 다 1년 단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진영

손진영위원

아, 사용 허가 낼 때 여기까지 같이 통째로 사용 허가를 내기 때문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우리가 거기를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1년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말하자면 이제 전전세 방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라면 단체를 위해서도 정확하게 수정하거나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정확한 설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2021년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저희 여기 사거리에 고용안정일자리센터 개관 했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통합이 돼서 신중년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5개년으로 해서 국비사업을 2020년도에 받았는데요. 원래 5년 동안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4년하고 그냥 1년은 않고 끝났습니다.

오임선위원

그죠? 그래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5개년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사업을 중단을 하면서 신중년일자리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통합일자리로 가는 건지 이런, 그런 계획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국비 예산이 4년까지만 내려오고 2025년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올해부터,

오임선위원

아, 2024년도부터 없었네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작년까지 나왔습니다.

오임선위원

2023년까지 했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일자리센터를 2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게 지금 7억 원 예산이고, 5억 원을 명시이월 했다. 아까 그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오임선위원

10억 원인데 우리,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시설비는 7억 원이라는.

오임선위원

7억 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통합일자리센터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오임선위원

그래서. 그 위치가 거기더라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노인일자리센터는,

오임선위원

2청사, 노인통합일자리센터 그것도 2청사에 지금 공모를 추진하길래 그래서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옆에 새일센터……. 우리는 하여튼 잘못, 여기 아닌데.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 앞으로 생기는 일자리센터는 전체적인 통합일자리센터,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담당하는 통합일자리센터하고, 이건 경로장애인과 사업이긴 하지만 노인통합일자리센터 이렇게 지금 생기는 거 같네요. 이게 장소가 2청사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추진한다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2청사는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보고를 들었던 것 같아서 사업이 변경이 된 건지 같은 자리에 그 사업이 들어오는 건지. 저도 기획 상임위 이제 와서 잘 몰라서 그동안의 추진 과정 한 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앞서 자세하게 신중년일자리사업에 대한 구인구직 관련된 단순노무 이런 지적 관련해서는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거 한 가지만 조금 당부드리고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저희 지금 신중년일자리센터뿐만 아니라 신중년일자리센터, 그 다음에 청년시청에서도 구인구직 채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연계도 하고 취업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과정들은 둘째치고, 두 센터 다 취업 이후에, 취업 이후에 이 취업자들이 얼마 동안 이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도 센터 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청년시청에서는 청년 취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취업을 하면 그 상담사를 통해서 매월 지금 다니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오임선위원

그걸 전화로 다니고 있는지 그런 건만 단순히 확인을 하는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전화로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오임선위원

그러면 보통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6개월 이상은…….

오임선위원

6개월 정도는 관리 같은 걸 해준다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취업 이후에 어려운, 이제 회사와의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신중년일자리센터는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신중년일자리센터도 6개월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두 센터 보면 단순히 막 취업, 구인구직을 얼마만큼 했다라는 보여주기 실적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사후 관리가 그만큼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 것도 좀 부서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무관이 청년시장이냐고 여쭈어 봤을 때 예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청년시장,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계장님하고 주무관이 청년시장이냐라고. 맞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 분이 청년시장님이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민희수.

오임선위원

활동하시는 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서에 있는 시간선택제 그 세 분은 거기 안에 청년시장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임기제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임기제. 거기 세 분은 따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일반임기제.

오임선위원

그냥 우리 청년시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청년시장의 역할이 뭐예요? 그분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청년시장이 청년시청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업무가 주가, 청년시장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억 원 이상을 받다 보니 사업을 배분하다 보면 안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시장이 일을 하다 보니 다른 데에서도 많은 견학이 오거든요? 그리고 익산시 청년시청에 대해서 홍보도 해달라고 와서 초청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업무를 봐가면서는 청년시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여가지고 업무를 많이 뺐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청년시장이 무슨 역할냐고요. 정확하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게 대외,

오임선위원

대외 홍보활동?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 청년사업 이런 활동, 이런 업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대외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 가면 학생들 모여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 시에서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택 정책이나 모든 익산시에서 하는 그런 사항을 전부 숙지해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럼 현재 우리 청년시장은 홍보담당의 역할을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일을 대부분 알림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이 2대 시장이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1대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사업이라든지 실무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일을 했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분 처음 청년시청을 개관을 할 때부터. 왜 이번에 2대에서는 전혀 그런 업무를 맡기지 않고 하지 않고 단순 홍보나 이런 일들만 주 업무 분장을 하는 건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임선위원

예,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처음에 업무를 이렇게 맡겼는데 그 청년시청이 우리 익산시가 1호 청년시청이 되다 보니 방문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보조금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아가지고 홍보 쪽으로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모르겠어요. 당초에 이 청년시장에 대한 원대한 계획에 저는 지금 현재 청년시장의 역할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익산시 홍보만 하고 다니십니까, 지금?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오임선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시장이라는 직책과 용어는 그만큼의 책임과 그게 따르지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런데 그 홍보만 한다고 해서 일을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청년시청에서 무슨 행사,

오임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분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업무 분장을 제대로 담당 부서에서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맡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익산시 현재 청년에 놓여 있는 뭐 문제점이나 제안된 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제안을 해야 되거나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나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 되는지를 의회에 와서 어떤 의원님들한테도 논의 한 번 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청년 관련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만 5개년 계획 매년 계획 수립해야 되는 것들 수립되지 않은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시장은 그런 것들을 수립하게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익산시 단순 우리 청년, 우리 익산은 청년들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걸 홍보만 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관이라는 역할을 준 거고, 인건비도 그만큼 급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현재 우리 익산에 있는 청년 정책들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여부를 그 청년시장이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제안할 것 있으면 제안을 하고, 의회도 찾아와서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2025년에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임선위원

그리고 저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중에서 청해진이 사업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산서, 지금까지 제가 초선 때도 기획이 있었지만 청해진이라는 사업은 들어보지 못했던 거 같아서 예산서 어디에도 청해진이라는 몫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오임선위원

페이지는 아니고요. 2023 해외취업연수사업 청해진. 민간경상사업보조 매우미흡이라고 평가하신 그 사업이요? 청해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혹시 페이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오임선위원

지방보조, 그러니까요. 여기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예산서가? 그런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업일자리과에 이게 있더라고요. 해외취업연수사업 청해진 시비부담금 매우미흡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인데 매우미흡을 평가를 받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여기 80페이지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해진.

오임선위원

예. 이게 예산이 크고 적고 이게 아니라 예산서에서 제가 청해진이라는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인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원광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매칭비로 우리가 400만 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오임선위원

해외 취업한 우리 학생들이 해외로 갈 때 저희 시 매칭사업비라는 건가요?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시 예산을 매칭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이게 단일 사업으로 끝난 사업으로, 저도 이 사업이 있어가지고,

오임선위원

단일사업인지는 확인하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딱,

오임선위원

이게 2016년, 2017년도부터도 했더라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저는 이 사업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찾아본 사항인데요. 치위생과, 원광대학교 치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안 해서, 국비를 따다 보니 매칭비로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국비를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에서 매칭해 주는 사업이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 정도.

오임선위원

이게 2024년도에 한 번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오임선위원

2023년도 보조평가에서 매우미흡이라고 나왔는데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2023년도.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제 매우미흡이었으니까 내년도는, 내년부터는 지원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어차피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이 사업은 그냥 미흡으로 해서 뺐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렇게 해서 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처음 청년시청 개청할 때도 말씀, 청숲이었을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청숲에 이제 청년시청의 채용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지를 해놓죠. 공지를 해놓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훨씬 더 다양화되긴 한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

청숲보다 우리 청년시청이 개청된 이후에 우리 취업 연계 교육이라든지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이것도 좀 체계화 돼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우리 익산 청년시청을 많이 방문해서 선진사례로 방문을 하겠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관심사가 있는 것이 취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아직까지 여전히 보면 청년중심의 채용정보라고 하기는 그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요양보호사나 용접공, 아파트 환경미화원 이런 채용 그 위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청년시청이면 청년시청 답게 청년 중심의 채용 정보, 그것도 채용 정보 건수를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청년 중심의 채용 정보들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 개관을 할 때도 저희가 회의실 이 외에 현재 스냅촬영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디어촬영실 이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VR 게임, 오락실 같은 그런 개념들의 대관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대관율을 좀 봤더니 스냅촬영실은 11월, 지금 말이잖아요? 11월 말인데 이번 달에 1건도 없더라고요. 지난달에 2건? 9월 달에 1건?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뿐만 아니라 미디어촬영실도 이번 달에 2건, 지난달에 3건. 5건도 채 안 돼요, 매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이거 개관을 할 때도 이 스냅촬영이라든지 미디어촬영을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시제품이라든지 개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촬영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그렇게 했다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대관 실적이 낮을 것 같다. 그러니 굳이 이 공간을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저희 공공미디어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훨씬 더 고퀄리티의 장비라든지 스튜디오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공간을, 청년들이 만약에 청년시청에 이런 시제품이라든지 미디어촬영에 의뢰가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공공미디어센터에 연계만 해주면 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다시 그거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스냅촬영실, 미디어촬영실을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실적 보세요.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직접 현장 가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거의 비어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오임선위원

그럼요. 단순히 촬영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고 해서 그 대관을 해서 촬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모든 방송장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장소가 돼야 실적이 높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그 스냅촬영실이나 미디어촬영실 이거는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하거나.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적극,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역시 우리 청년시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이곳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시든 그렇게 자유롭게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에,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저는 짧게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기업일자리과. 우리 익산시에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자꾸 인구 늘리기 사업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기업일자리과가 잘 돼서 많은 기업,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인구는 당연히 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조규대 선배 위원님이 좀 있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석제품 전시홍보관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1만 5,378명, 2024년도에 1만 3,568명.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월별로 따져 보면 한 1,300명 정도, 1,500명 정도 되고. 이걸 또 일로 따져 보면 한 50명, 60명 되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갈게요. 이거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내는 계측기로 하고, 실외는 육안. 그리고 이제 쉬는 날에는 CCTV로만 하는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실내에는 계측기가 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손님이 오거나 관광객이 오면 그냥.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 하시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1년에 여기 석제품 전시홍보관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체험 프로그램이 50회, 2023년도에는 50회 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50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2024년도에는 62회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52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석재에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철원

박철원위원

석재 관련해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프로그램 수가.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참가 인원이 어떻게 돼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참가인원이 2023년도에는 600명 왔고요. 2024년도에는 848명 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전체 1년 동안, 해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런데 만족도는 정말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원

박철원위원

만족도가 높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오신 분들은.

철원

박철원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도 아니고 그래서 자주는 못 가보지만 요새 좀 가봤어요. 석제품 홍보랄지 이런 걸로 간 게 아니고 지역행사 때문에 많이 갔어요. 자율방법대 행사, 엊그제는 또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뭔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북부권에 있는 지역의 단체 이런 데에서 뭐라고 했냐. 석제품 전시호보관에 무대를 좀 설치해 달라.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무대.

철원

박철원위원

예. 왜 무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가 물어봤더니 함열에 이런 일반 체육공원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잔디가 다치니 석제품 전시홍보관이 넓어서 좋으니까 무대를 설치해 달래요. 무대 설치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계신 조규대 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규대 선배님, 선배 위원님은 그냥 웃고 마시는데 이 석제품 전시홍보관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기관 단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 달라, 여기는 행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석제품 전시홍보관이면 석제품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구경하고, 관광객이 와서 석제품 구경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보다는 공간이 넓고 북부권에 행사할 데가 없으니 이 석제품 전시홍보관에 무대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일면 그분들의 의견도 저는 솔깃하더라고요. 왜, 일반 체육공원 잔디 훼손해 가면서 하느니 여기에 하면 좋겠다. 그런데 뒤짚어 놓고 생각해 보면 석제품 전시홍보관에 설치한 이유가 뭘까 해봤을 때는 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 봤거든요? 우리 담당 계장님 고생하시고, 그 날도 나오셔서 지역 국회위원님한테도 내년 국가 예산에 대해서 설득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봤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운영된 거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지역의 시민들마저도 주민들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좀 착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요. 참 황당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죠. 황당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황당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오죽하면 북부권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대를 설치해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

철원

박철원위원

당연히 안 되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속기록도 제가 그래서 오늘도 다시 보고 저번에도 봤는데 석제품 밖에 야외 전시장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1년에 몇 개씩이라도 놓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시품이라도 좀 예산을 투입해서 갖다 놓으면 타지 시민들이든 우리 시민들이라도 가서 구경하고 거기에서 잔디밭에서 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석제품 전시홍보관이 홍보가 되고 할 텐데. 거기에다가 무대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향토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석재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북부권 주민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라.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해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행복주택 있죠, 행복주택.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321억 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비가 45억 원 들어갔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행복주택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행복주택이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 줄로 말하자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거기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내년 5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입주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입주가 내년 5월부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죠? 올 초부터 분양…….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입주는 내년 5월부터 돼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준공은 내년 1월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1월 중.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분양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받고 있나? 상반기 때 그러면 몇 호나,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올 상반기까지 16호.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아니, 신청 1차, 2차,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7월에 이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접수는 1차, 2차 접수했는데 80건 접수해서요.

규대

조규대위원

80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들어오기로 확정된 것은 40명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분양율이 좀 어떻게 예상보다 어때요. 저조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저조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3산단 그쪽에 131개, 한 5,800여 근로자들 상대로 하니까 아무래도 좀 저조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익산시가 지금 아파트 짓는 데가 많으니까 보급률하고 맞물려가지고 더 좀 저조할 걸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분양이 저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분양이 저조하면 LH랑 지금 1월 달에 재공고에 대해서 상의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나중에 다른 데도 행복주택을 모집을 하는데 10명 이내로 다 오고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은 시내 안에서 근로자들이 살려고 하지 공단 내에서는, 좀 더 주고라도 밖에 있으려고 하지 금액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추세라 지금은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점점점 확대해서 나이를 연장한다든가 완화해서 받을 수 박에 없는 현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여건은 우리 LH가 다 쥐고 있나요? 권한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LH가 쥐고 있지만 모든 사항은 우리 익산시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도 45억 원을 했으니까 우리도 뭔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야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지금 분양이 어려우니까, 입주조건이 여기 보면 직업요건이나 신분요건이 적시되어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관계상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걸 좀 완화해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완화해서 여러 분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우리 청년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떠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석제품 전시홍보관. 우리 동료 박철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않겠고, 지난 행감 때 석재산업진흥원 그거 유치를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애쓰시지만 우리 이창례 계장님이 굉장히 애쓰시더라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지금 석재지원센터……. 지금 예결위에서 그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노력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우리 익산이 석재도시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위상에 걸맞고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석재산업이 좀 힘들지만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7쪽이요.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1억 원인데 올해는 3억 2,000만 원이에요? 3배나 반납액이 증가됐어요. 내역을 보면 거의 아마 청년에 관한 그 사업들이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죠? 청년 사업들이 대개 반납이 많이 됐더라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혹시 몇 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87페이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87페이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국도비 반납.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국도비 반납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국도비 반납은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고 이자 반납하고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 원인데 올해는 3억 2,000만 원이더라고? 거기 나왔잖아요, 자료에. 자료에 87쪽하고 88쪽. 많이 증가돼서 왜, 그 내용을 보니까 대개 청년 사업들이 많이 그래서 왜, 그 이유가, 사유가 뭔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사업을 작년보다 조금,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남게 사업을 해서 그러는데요. 사업비가 2022년도보다 2023년도를 좀 내실 있게 못 해가지고 사업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딱 맞게 잘 했어야 하는데 조금 더 남게 한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청년 사업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앞으로는 더 남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깝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13쪽 신중년일자리센터 위탁금이 지금 작년, 올해 3억 원씩 나가고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취업 연계된 인원이 매년 100명 남짓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그 성과가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작년에 신중년일자리센터에 대한 예산 변경 승인을 내줬죠? 12월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내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내줬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잔액 전부를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변경을 해줬더라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가지고 노트북하고 기타장비를 구입했더라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노트북을 구입 많이 했습니다. 프로그램,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남으면 당연히 정산을 통해서 반납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 그 물품이 필요하다면 올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써야 맞은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때 노트북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노트북을 교육하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편법으로 했으니까 잘 사용해야지. 그걸 편법으로 해줬는데 잘못 사용하면 더욱이나 안 되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어기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욕심상 그럴 수도 있겠죠, 행정하다 보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지킬 건 또 지켜야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난 9월에 신중년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했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결과를 보니까 76.6을 맞았더라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보통에 해당돼가지고 재위탁 신청 자격이 이렇게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평가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여기는 이제 자체평가를 구성해서 기업일자리 계장님이 네 분 그리고 타 부서 계장님이 한 분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런데 평가가 어떻게 이렇게 유도리가 있는 게 아니고 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달라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이씨,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웃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봐줄려고만 일부러 한 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사업 부서 담당 계장님들이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객관성이 담보가 되겠냐. 누구나 그렇게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보면 제27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거든. 그런데 이거 전부 이렇게 해놓으니까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냐 그런 의구심이 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하여튼 외부에 맡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일단 들어가니까 좀…….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3억 원이나 들어가는 이 예산들을 평가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 계장님들이 한다는 게 안 맞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 좀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우리 일자리, 기업일자리과가 사업도 방만하고 중요하잖아요. 우리 익산시 경제를 좌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담당 계장님들, 직원님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성과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 한 번 보실게요. 자료 80쪽. 80쪽 보면 우리 2024년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 결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2024년, 2023년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받았는데 이 자료가 보시면 그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해가지고 3년 이상된 사업 평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이 자료는 좀 두꺼워요. 이게 이제 3년 미만 사업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일자리과가 몇 개나 되나 이렇게 봤어요? 꽤 많더라고요. 연번 74번부터 해서 94번까지 총 21개 사업이더라고요? 21개 사업이고 3년 유지성 평가는 보니까 6개 사업이에요. 아, 5개 사업. 하나, 둘, 셋, 넷, 5개 사업. 그런데 여기 자료 한 번 보세요. 2024년 80쪽 자료. 3년 미만 사업 평가가 21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21개가 되어 있어야 맞는 거고, 3년 이상 계속 평가 사업이 5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자료 과장님 보셨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자료는 봤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굉장히 엉뚱하죠? 21개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미만 사업으로 돼 있는 게, 이게 자료가 엉터리예요. 자료 자체가. 제가 21개 사업 한 번 불러봐 드릴까요?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해서 이건 청년이음일자리 지원사업, 그 다음에 청년기업 홍보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3년 미만 사업 평가사업들이거든요?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사업, 해외취업연수 청해진 시비부담금, 기업수요형 산업인력양성 사업. 이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 자료 누가 작성했어요? 없죠. 그리고 여기에 3년 이상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는 뭐가 나와 있냐면 청년 창업 드림카 구입 지원 사업, 청년(예비)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청년 성장 한뼘 지원사업, 청년 예비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아예 없어요. 아니, 이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없죠? 그리고 자료가 하나 더 볼게요. 잘못된 자료 중에 81쪽 16번 한 번 보실게요. 청년(예비)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시설비 매우미흡 이거 계속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2024년도 1월 1일 날 바뀌었어요? 시행을 해요, 2024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여기에 3년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이나 매우미흡일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미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거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매우미흡은 회의에 상관없이 폐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계속지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2025년 사업에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2025년도에는 삭감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삭감 했어요? 그럼 이건 자료가 다 그냥 엉터리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자료 잘못된 거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 자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다음에는 진짜로 이렇게 자료 때문에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석재 관련해서요. 우리 페이지 144쪽에 보면 우리 전국돌문화산업전 개최 했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이쪽에 홍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쭉, 포스터나 이런 데를 보면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이 캐릭터가 뭐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 캐릭터는 이름이 스톤프렌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스톤프렌즈.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 스톤프렌즈가 어떻게 나온 사업이냐면 전북콘텐츠진흥원에서 캐릭터 공모를 했어요, 공모 사업을. 그런데 전주 민간업체에서 2억 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캐릭터를 민간기업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돌문화축제 때 그 캐릭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그 캐릭터를 만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익이 없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콘텐츠진흥원에서 해놔가지고 우리는 돌문화축제 때 사용을 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콘텐츠 이거를 기획을 해서 만든 거는 개인사업자이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개인사업자의 캐릭터를 우리 익산시에서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캐릭터가 보니까 굿즈도 만들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굿즈 판매나 이런 것들, 굿즈는 어디에서 만 든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굿즈.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회사에서 다 만든 겁니다, 그것도.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판매나 이런 것들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나중에 이익사업을 할 때는 그 회사에서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익사업은 회사에서 하고, 그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우리는 수익창출을 않는 것을 공공기관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석재산업 관련해서, 석재 관련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백톤이, 고동석, 헤베베, 루베베 이렇게 4개의 캐릭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 캐릭터를 이 콘텐츠진흥원 협의를 해서 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업체는 전주업체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그 전주업체가 이 돌을 가지고 만든 모티브는 익산이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황등석, 예, 황등.

경호

장경호위원

황등석을 모티브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 황등석, 이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수익사업은 모두 그 사업자가 가져가겠네요? 우리 시에서는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캐릭터 활용만 하는 거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렇게 하고 한 건 없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석제품 전시관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처음에 개관 당시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이 활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초창기에는 거의 주차장에 차들이 1대도 없어서 화물차들, 그런데 뭐죠? 버스, 어린이집 차량들 그냥 주차장으로 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해보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활성화 계획들이 딱히 있었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동리 위원님이 무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고 하는데 진짜 웃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석제품 전시홍보관이 활성화가 되고 익산시 석재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캐릭터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 수익은 전부 다 사업자가 가져가겠네요? 우리 시는 그냥 이 활성화를 위해서 캐릭터도 이렇게 써 주고 홍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돌돌 잔치라는 이런 것들 앞으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아니, 무슨 사업비가 그 수익이 인형을 판다거나 그런 데에서나 나오지 우리가 홀로그램을 활용하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도 사용을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돌문화축제라든지 석제품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거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도 우리가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겠네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우리 전시관에서 수익을 만약에 인형을 판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별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홀로그램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사용하더라도 비용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안 하는데 활용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만약에 사용한다면 다는 안 가져가더라도 협의는 해서 좀 (청취불능) 할 수 있겠죠.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활용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사업만 안 하면 된다 그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활용하는 사업 자체가 이 캐릭터 자체를 홍보하는 효과가 틀림없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 캐릭터를 홍보를 하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을 하면 회사로 가는 가고, 우리 시는 수익을 하지 않는 사업만 홍보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여기 석재에 대한 캐릭터를 공모를 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상표권도 가지고 있고 수익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캐릭터를 지금 마룡이 쓰고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전부 다 시비나 국비나 도비로 세금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모델을 만들 것이냐라는 고민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하실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활용은 할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어쩔 수 없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일단 캐릭터가 잘 나왔고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협의할 사항인 것이지 그렇게 좋은 것을 미리,

경호

장경호위원

협의를 잘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없이,

경호

장경호위원

협의를 좀 잘 해보셔서 우리 시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아까 신중년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단순노무직에 많이 취업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생산직, 운전직 아니면 조리보조 막 이런 단순노무직인데 이걸 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있다라는 건 과장님도 느끼시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왜냐하면 누군가는 전문적으로 근무했다가 경력 단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은퇴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직종과 그런 경력을 연계해서 그런 직종도 한 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과장님. 그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제가 청년지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보니까 다섯, 지금 나열하기는 시간이 오래 지체 됐으니까 5개 정도는 매우미흡이고 미흡인 데도 어쨌든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도 지원해 주고, 그 청년들에 예산을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하지만이 청년들하고 노년층에 이렇게 예산이 투여가 되는 만큼 사실은 40대의 취업률은 거의 아까 저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40대 채용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고용장려금이나 아니면 세제혜택 등 이러한 제도적 지원도 좀 한 번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69페이지 언뜻 말씀을 제가 듣기는 했는데 보조금 환수내역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2023년 바이비상이란 단체에서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리가 됐는데 어떤, 아까 수사의뢰 들어갔다고 했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어떤 내용인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근로자를 1명 채용하면 월 160만 원씩 2년 동안 인건비를 회사에 지원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최저시급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월급을 좀 주고 나중에 다시 조금 받는 그런 식을 취해서 그것이 적발되어서, 환수조치는 다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이게 언제 적발이 된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작년에.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제가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고 치면 60페이지에 보면 또, 이 단체잖아요? 60페이지 보면 똑같은 단체예요. 그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그런데 11월 10일 청년시청 오락실 행사 대행 용역을 또 2,2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보조금 부정수급인데 이 업체가 이렇게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 후로…….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아, 이거 적발된 후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 후로 적발됐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아, 이거 계약하고 그 후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계장 박미자. 투자유치계장 신재윤. 신재생에너지계장 이대성. 산업단지관리계장 박진우. 패션주얼리계장 박태상. 보석산업계장 서지나.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감사 자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2페이지 볼게요. 올해 9월 말 분양 현황을 보면 3산단 97.6%, 함열 농공단지 41.7%로 작년 10월 업무 보고 자료하고 지금 완전히 똑같아요. 그대로 하나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경숙

강경숙위원

3산단은 97%나 되니까 그렇다 치고, 함열 농공단지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함열 농공단지도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유치 상담은 오는데 기업 입주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41% 정도 지금,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대로 지금 작년 10월 달 업무 보고하고 똑같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의는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오는데 분양이 안 된다는 거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또 275페이지 패션단지도 보면 지금 작년 업무 보고 자료와 똑같이 미분양률이 31.5%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에, 거의 비슷한데 지금 사실은 기업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저희가 서울이나 그런 데에서 유치를 해도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게 확 올라오지를 않고 비슷한 현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년이 지나도록, 1년이 다 됐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사실은,

경숙

강경숙위원

다 지나도록이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기업들이, 지금 온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도 어렵다 보니까 지금 선뜻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해도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저희는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실적은 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좀 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 과장님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은 따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한 게 보여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이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왕궁지식산업센터를 전북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3산단에 있는 주얼리산업센터가 지상 4층이에요? 왕궁 지식산업센터보다는 훨씬 여기가 크거든요? 공간도 넓고 한데 공무직이 거기에 몇 명 있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공무직 1명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공무직 1명이 상주하면서 여기를 지금 직영하고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왕궁 지식산업센터를 직영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여기는 저희가……. 여기가 2018년도에 이제 왕궁 지식산업센터 디자인센터에 테크노파크가 입주를 했거든요. 입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가 도비로 6억 원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귀금속 장비는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상한 만큼 이렇게 운영하는 성과가 안 나타나서,

경숙

강경숙위원

성과가 안 나타나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사실은 직영도 하려고 저희가 1년 계약을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분들 이 이제 센터장이 바뀌고 열심히 하겠다고 저희한테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디자인센터가 이렇게 귀금속단지로 보면 이제 장비대여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라북도 전체 디자인 그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기업으로 우리 익산도 상당한 수혜는 받고는 있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수혜는 받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출연금 1억 원 내고 장비도 물론 도하고 합쳐서는 그렇게 사주지만 하고 또 운영비도 내주고 지금 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끝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3월에 계약이 끝나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것을 한 번 판단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 익산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경숙

강경숙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리고 장비만 운영할 수 있게, 귀금속 장비만 운영할 수 있게 우리 인건비랑 해가지고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경숙

강경숙위원

그 깊은 사정을 모르면 이제 겉으로 보면 저희가 이렇게 다 해주고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직영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뜻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익산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직영을 하려고 1년만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디자인센터 센터장이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익산시를 지원한다고 그리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올 1월에 다시 협약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 관련된 것을 좀 찾아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까지 보석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했었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1억, 당초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1억 2,950만 원…….

경숙

강경숙위원

한 1억 3,000만 원 들었네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 나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익산시 보석산업 전반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앞으로 향후 익산 보석산업발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수립한 용역이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보석산업에 대해서 지금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직까지 행감 자료 보면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아니, 한 예로 보더라도 우리 지금 3산단 쪽에 라이브커머스를 구축을 해서 라이브커머스와 공동브랜드를 해서 지금 이분들을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하고 그리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흩어져 있는, 이분들이 단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분들을 한 군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간 건 굉장히 큰돈이에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다른 용역은 5,000만 원, 2,000만 원도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 익산에서 좋은 사업해서 결과물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08년에 제정이 됐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또 다시 2019년 조례 개정이 됐어요. 조례 개정이 2019년에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 생산품 및 자재의 적정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산업 실태분석 및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산업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도, 제정은 물론 그때도 한 번도 없었지만 2019년 개정 이후에도 한 번도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 조례가 제·개정이 되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그런 조례 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전체로 보면,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도시개발과에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못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차후에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도시개발 쪽에서 조례가 있다고 해도 또 엄연하게 여기 미래산업과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셔서, 하셔야지요. 조례에 있는 대로.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회도 한 번도, 이 조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도 없잖아요. 지역산업발전위원회 역시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역산업발전위원회도 역시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길게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우리 산단 분양 하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산단이 이제 3산단, 4산단, 함열 농공단지 이렇게 쭉 해왔는데 우리 산단 분양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산단이 다 차서 5산단 기획하고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기존에 분양을 했던 산단에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입주하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지금 건축 중인 기업들이 있고 지금 건축 준비 중인 기업들이 있고 일부는 기업 재정수지가, 경영수지가 악화돼서 결국은 저희한테 못 짓겠다고 이렇게 통보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수 작업에 들어갔고, 새로 환수해서 다른 기업에 분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 이제 법으로 보면 분양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보니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보니까 대통령령으로는 6개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3년 그런 것 같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입주계약 후 3년 경과 업체현황 해가지고 지금 3산단에 한 업체, 그 다음에 4산단에 2개 업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4산단에, 여기 상호를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상호요?

경호

장경호위원

됩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냥 상호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럴까요? 4산단에 업체 한 곳은 2016년에 입주계약을 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횟수로 보면 8년, 9년차 됐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 기준을 적용을 하면 벌써 해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대로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집행이 안 되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 업체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기업경영이 악화돼서 지금 건립을 못하는 상태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업체가 건립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4산단 1호 기업이거든요. 그런 상징성도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행정절차를 미뤄놓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라는 공문도 내려왔었어요. 공문은 저희가 가져왔는데 조금 이따가 원하신다면 제가,

경호

장경호위원

이 업체가 분양 면적이 얼마나 돼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1만 3,362㎡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만 3,000㎡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최근에 이 기업이 이젠 어렵다고 처분 의사를 밝혀서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매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하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매각절차는 만약에, 환수를 다시 해야할 거 아니에요? 계약해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기업간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기업끼리 서로 사고 팔고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문제 없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기존에 분양 받았던 금액과 지금 현재, 뭐라고 하죠? 시세는 어떻습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지금 기업도 어려워서 팔기 때문에 그 가격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기존의 분양가격 정도의 선에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걸 우리가 컨트롤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컨트롤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거기서 기업들 간에 서로 그 정도 선에서 알아서 사고 팔고 해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경호

장경호위원

제 생각에는 해지를 해서 환수를 하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분양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때는 법적이자 정도해서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환수해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환수는 않고 저희가 공고는 내주고 업체끼리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나머지 2개 기업은요. 아까 1개 기업은 방금 말씀하셨고, 나머지 2개 기업이 또 있잖아요? 3년 경과한 2개 기업.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2개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분 예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처분 예정이에요? 여기도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다시 해지하고, 해지절차 밟고 그 다음에 시에서 다시 재분양 할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아까 한 업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업끼리 서로 알아서 하는 걸로 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 업체들도 기업이 있으면 기업끼리 연결을 시켜주라고 그럽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거의 비슷한 금액에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금액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금액을 법정이자 정도 그런 것까지 넣는다면,

경호

장경호위원

전부 다 해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분양공고를 내주고 그 금액으로 파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해주는 걸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분양을 받고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5산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조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 한두 개라도 유치가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해서 1공단 거기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여기 보면 그때 광고에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가지고 좀 시끄러웠어요? 주민들은 아파트로 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공단 안에 있는 아파트라 하수가 아니라 폐수로 처리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양 센트럴파크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해서 보전액을 보니까 부과액이 3,212만 9,000원. 보전액이 3,390만 원 정도 해서 폐수처리부담금이 6,600만 원인데 거의 50% 이상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하수도과에도 이건 물어봤어요. 하수도과에도 물어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 익산 시민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폐수처리가 아니라 하수처리비용으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환경부에서는 우리 익산시에 그냥 부과를 하는 거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환경부에서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시에 부과를 하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우리 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하수처리 기준에 의해서 나머지는 부담을 해주고 그냥 하수처리비용만 받고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하나가 지어졌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오피스텔.

경호

장경호위원

소형주택.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소형주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하수도과에서 지원을 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8조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58조2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승인이라는 조항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에 대해서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공장,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가지고 여기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기숙사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보통 시민들은 오인을 하죠. 그냥 아파트라고. 그렇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요금은 당연히 그렇게, 상수도, 하수도요금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공단이나 환경부에 이 법도 있고 법률시행령도 있고, 여기에 이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에 있어서 들어가는 건물들도 나와 있는데 공장 빼놓고 나머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공동주택,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이런 데들은 폐수가 아니라 생활하수잖아요.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걸 공업지역 내에 있다라고 해서 그걸 전부 다 폐수로 해서 환경부에서 폐수비용으로 폐수처리비용으로 받아가는 건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이후에 환경부나 혹시 산단공하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예전에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 전부터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 번 거기 찾아가서 그런 사정 그런 걸 얘기를 했었고, 그 뒤에도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비용을. 그쪽에 소형주택이 지어지면.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게 구조고도화사업이 예전에 6개인가 그랬잖아요. 지금 2024년도부터인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전국에.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 번 타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다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변동 있으면 저희가 그 변동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산단, LED산단 있잖아요, 함열.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LED산단도 미래산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분양은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분양.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SPC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 익산LED협동화단지개발 주식회사. 제가 보니까 우리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어떤 결산서인가 저번에 저희한테 전화를 한 번 주셨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2023년도 결산서 568쪽에 보면 출자금 및 투자주식 발행 피투자기관의 요약 재무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LED협동화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분율이 100%고요. LED협동화단지개발은 우리가 지분이 20%예요. 그렇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총 자본금 10억 원 중에 우리가 2억 원 투자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재무상태를 보니까 결산서에 보니까 총 재산이 338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채가 501억 9,700만 원. 미래산업과에서는 이건 그냥 잘 몰라요? 이거 관리는 바이오농업과에서만 하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아니,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는 분양 관련해 있고, 이것을 조성 관련해서는 공영개발사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스러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SPC투자법인들은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지분을 20% 가지고 있는, 그쪽은 80%, 이쪽 우리가 20% 가지고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나중에 재무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부채를 여기에서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도 답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분양을 하고 이 관리를, 이 SPC 관리는 공영개발사업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답변하는 것이 (청취불능)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우리가 산단관리를 하는 부서이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고.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이거 한 번 체크는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한 번 봤거든요? 협약서를 보니까 제43조에 보니까 갑과 병, 그러니까 갑은 우리 익산시고요. 병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을이 이쪽 LED협동화단지개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갑과 병 사이의 위험배분원칙이 있습니다. 위험배분원칙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공영개발과라도 한 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국에서.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위험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귀책사유를 제공을 한 쪽에서 부담을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은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의 대상자간 별도 협의를 거쳐서 위험분담비율이나 분담방법을 정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부채가 5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분양이 다 안 돼서 가지고 있는 부채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관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서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미래산업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전에 기획에 있다가 2년 만에 다시 왔는데 미래산업과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봐도봐도 어렵고. 우리 전문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좀 행감이기는 하나 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 그 간의 추진실적들이나 이런 것 간단한 것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5페이지에 지금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 내역이 있어요? 2024년도 것 한 번 보면 지금 사업명만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몰라서 에너지 절약 지원사업 예산이 큰 규모는 아닌데 이게 왜 전액 미집행이 됐었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235페이지.

오임선위원

예.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제일 마지막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임선위원

예.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에너지 절약 홍보물로 저희가 플래카드하고 유인물 제작해가지고 읍면동에 배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단순히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냥 배포하는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에너지 절약 지원사업 중에 뭐…….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임선위원

여기 지원사업이라고 해놓으셨길래 저는 이게 캐시백 사업인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플래카드 게첨을 해놓는 데다가,

오임선위원

에너지 절약의 캐시백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해놓으셨길래. 그러면 단순히 이걸 팸플릿이나 이런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포를 했었는데, 기존에는. 그런데 그게 크게 실효성이 없고 해서 실시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다른 걸로 좀 바꿔보려고, 저희가 10월, 11월 정도는 이게 집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하고 다르게, 직원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단순한 것 같아서 좀 사업 내용을 바꿔본 것 같아요.

오임선위원

그런 계획이라면 2023년 예산안을, 2023년 말에 저희 내년도 2024년 예산안 계획하고 할 때 반영을 해서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예산 편성 이후에 작년에 실적이 저조하거나 좀 무의미하다 싶었으면 연초에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집행을 했었어야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항상 이 예산 집행되는 것이 10월에서 11월 중에 이렇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해마다.

오임선위원

아니, 왜 그러냐고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건데 연초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다 해야죠. 에너지 절약은 연말에만 해야 되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아니, 연중해야 되죠.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게 2024년 예산에 올라왔던 거면 연초에 계획해서 바로 각 읍면동에 이게 배포가 되거나 다른 계획이 있었으면 그렇게 좀 추진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했지만 홍보 효과가 부족해서 어쨌든 부서에서는 좀 늦었지만 다른 방안, 효과적인 더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자 하셨다는 거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방안으로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셨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예전에 할 때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 홍보물이었고 그리고 플래카드 게첨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에코백 같은 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요.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임선위원

그 대상, 그러면 대상은 누구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건 시민들이죠. 그래서 이걸 읍면동에다가 그런 쪽으로 배포를 하거든요?

오임선위원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홍보물을 기념품을 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걸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행사에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는 건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냥 읍면동으로 내보내주면 읍면동에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거든요.

오임선위원

그건 그러면 에너지 절약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사실은 시에서도 하지만 거의 이런 행사 같은 데에서 우리가 홍보물을 내보내면 그 읍면동에서는 회의를 하잖아요? 통장회의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오임선위원

예, 알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럼 그 안에다가,

오임선위원

그런데 이제 기념품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개념인 것 같은데,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거기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넣거든요, 회의 자료에.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그냥 지급하는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이제 사업 목을 좀 바꿔서 했다는 걸로 이해할게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240페이지 이것도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볼게요. 240페이지 7번에 보면 그 호러홀로그램 페스티벌 시행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건 좀 궁금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호러홀로그램 페스티벌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이 호러홀로그램 페스티벌을 하기 전에 저희가 플래카드 같은 것 홍보물을 게첨하고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학교 앞에 붙었나 그게 너무 무섭다고.

오임선위원

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랬다고 막 그거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오임선위원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전화를 드려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호로홀로그램 페스티벌이 매년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고 이게 익산에 국한되기 보다는 타지에서도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아오는, SNS상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페스티벌 시행반대라고 이렇게 민원이 있었길래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해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무섭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오임선위원

아, 플래카드 자체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 건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피 흘리고.

오임선위원

예, 그런 건 이제 2025년에 내년 계획할 때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게첨하셔야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여쭤봤던 건데 저희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기획 다시 왔을 때 업무보고 할 때,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활성화 방안에 257페이지 보면 이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체험관 이전을 검토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은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사실 이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부터, 그런데 이게 무엇이든지 정해서 선뜻 빨리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전부터 조금 편하게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논의는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앙동 역이 접근성이 좋아서 저희들이 잘만 해놓으면 홍보 효과는 더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동에 저희가 그 청년시청이라는 그렇게 쇼룸 같은 것도 했고, 중앙동 시장 안에 청년몰에 또 홍보물, 홍보관 같은 것을 넣으려고 하는데 좀 거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쪽은 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추진실적 보면 2023년에 거의 2만 5,000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럼 매일 60명 이상? 70명 가까이 매일 방문을 했다는 평가이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현황을 잡을 때는 그 체험관뿐만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체험관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오임선위원

아, 외부로 나가서 현장에, 그 축제라든지 거기 부스를 운영했을 때 그 수치랑 합한 거라는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합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1억 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얼마이며 운영비가 얼마인 거예요? 비율이. 1억 원 중에. 그 1억 원 안에 그러면 인건비, 나머지는 외부로 찾아가는 홀로그램 체험관도 같이 포함인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외부에 장비 같은 것을 옮기고 하려면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쉽지 않죠. 홀로그램 체험관이 외부에서 하는 거는 정말 단순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시민들을 위해서 단순히 체험하는 위주 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체험관에 있는 그 설비라는지 그런 것들을 밖으로 외부로까지 가지고 나가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다른 장비들이 또 있어요. 업체들, 업체들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거기에다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홀로그램을 홀로그램만 갖고는 구현을 못 하니까 미디어아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막 꽃이 떨어지는, 국화축제장이면 꽃이 국화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하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잖아요. 그런 데도 이제 장비들은 필요하거든요.

오임선위원

어쨌든 저희 이거 홀로그램 체험관이 거의 한 몇 년, 몇 년 째인가, 지금. 한 5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2020…….

오임선위원

5년 정도 됐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2021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5년차 정도 되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5년차 정도 됐으면 사실 저는 이 기본적인 틀이 잘 튼튼하게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활성화가, 지금쯤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뭐 홍보뿐만 아니라 그 체험관에 대한 활용도는 저는 정말 기대 이하인 거 같습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12월 성과보고 할 적에 청년시청의 쇼룸까지도 하거든요? 그때 한 번 쇼룸이 어떻게 됐는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그리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냥 제 마음대로 옮기라고 했으면 바로 옮기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임선위원

그럼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어디로 어떻게 해서 어떤 장비로 해서 거기에 그게 또 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당연히 조사를 하고 해야죠. 쉽게 옮길 수 없는 것 당연히 알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게 운영도 저희가 임대료도 사실은 주고 있거든요.

오임선위원

그러죠. 그 1억 원에 임대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장비들도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똑같은 장비가 계속 있을 순 없기 때문에 또 투자도 필요할 거 같아요. 교체를 한다든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예산이,

오임선위원

그렇죠.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 이제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예산이 없이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산은,

오임선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국가 예산 확보를 했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오임선위원

어쨌든 좀 홍보관은 저는 볼 때마다 참 너무 아쉬워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내년에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앞으로 좀 더 관심도 갖고, 좀 기대도 하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비슷한 사항인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단에 제가 입주기업으로써 토지를 분양 받았어요? 그럼 이 토지매입비를 시에 납부하는 거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되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분양대금 받죠? 그런데 아까 5년 동안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5년 이내에 이 사람들은 다른 데에 처분하거나 이런 건 가능한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5년 이내에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없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5년이 지나고 나면.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지나고 나면 할 수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질문했던 그 기업도 5년이 지나고 착공의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 돼서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거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 업체는 원래 3년 이내에 업체가 건축을 해서, 건축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저희가 사실은 환수를 해서 재분양을 했어야 하는데 그 업체,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러니까 시가, 지금 시한테, 시가 다시 환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땅이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 업체가 좀 어려움이 있고,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때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서를 보통 하거든요? 그때 미래산업과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담당 과에 확인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 의문이 해소되진 않았어요. 비슷한 질문인 거 같은데 산단, 일반산단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반납금 11억 원을 그때 세출 예산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공기업 특별회계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래서 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를 반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말한대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리고 저희가 환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반납도 할 수 있고 환수도 할 수 있고 5년 뒤에 못하면 어떤 다른 기업에 매매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착공 후 5년이 지나야,

진영

손진영위원

지나야지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매매가 가능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매가 가능하고. 여기는 그러면 산업시설용지 토지반납금 11억 원이라는 뜻은 그 업체가 토지를 다시 익산시에 반납했다는 뜻이겠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내용을 정확히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 내용은 이 업체는 2021년 8월 30일에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때의 분양가는 10억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익산시한테 다시 산업시설용지 토지반납금, 그러니까 토지를 반납하면서, 토지를 반납하니까 익산시가 11억 원을 넘게 책정해서 돈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양가가 10억 2,000만 원인데 왜 넘어갔던 땅을 익산시가 다시 받으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받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금액이 조금 많죠? 그 금액이 이자, 법정이자를 쳐서 이자비용을 저희가,

진영

손진영위원

내게 되어 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같이 주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자를 우리가 줘야 하는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우리가 분양대금을 받았잖아요.

진영

손진영위원

분양대금을 받았으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법정이자.

진영

손진영위원

그 대금에 관련된 몇 년 간의 이자가 한 8,000만 원 정도 높아져서 분양가보다 좀 높게 책정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여하튼 저는 그때 그 산단에 관련된 이런 분양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분양을 잘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분양 이후에 이 업체가 공장 건설을 좀 빠르게 잘 착공하고, 어쨌든 산단을 하는 기본 이유가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뒤에가 사실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익산시는 또 분양대금 받았다고 해서 이자 8,000만 원까지 더 써야 되고, 어쨌든 익산시는 8,000만 원 더 쓴 거 아닙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아니,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샘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자를 준 것이 샘샘입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아니, 우리가 분양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 분양대금 가지고 뭘 우리가. 우리 토지 가지고 줬다가 다시 받으면서 분양대금보다 하여튼 이자까지 해가지고 그 업체한테는 줘야 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 입장에서의 기준과 시민의 입장의 눈으로 봤을 땐 ‘손해봤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분양하고 산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각고의 다른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았어요? 2025년도. 2억 5,000만 원? 제가 본 게 맞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해마다 5억 원 예산을 잡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반절로 줄었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사실은 그 예산을 더 세우고 싶었는데 항상 모지라는데 시가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올린 것보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에 대한 확보 노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왜냐하면 매년 5억 원 세웠는데도 이 5억 원 가지고도 매번 부족했잖아요. 신청하는 가구도 많고, 물론 이제 중간에 포기한 가구도 있지만. 아니, 5억 원 가지고 21가구 그리고 그 전에 2023년도는 5억 원 가지고 53가구 보급을 했어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올해 2억 5,000만 원, 2025년도 2억 5,000만 원 시비 세워서 40가구 보급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제 거리를 좀 따져보고 해야 될 텐데……. 저희가 40가구 산정할 때는 5억 원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지금 도시가스에 관련된 요구가 많잖아요? 미공급지역 분들은 항상 나도 도시가스 공급받고 싶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분들도 어쨌든 익산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나만 어떤 서비스의 혜택에서 빗겨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소외나 자기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진짜 더 팍팍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2025년도에는 반절이나 깎이다 보니까 1회 추경이라도 조금 더 고민하시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겠고, 아직 본예산 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도비는 확보가 되나요? 시비 말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도비, 시비, 그 다음에 전북에너지까지 해가지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사업이 있는 거 아니까 도 예산 확보는 혹시 됐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건 확보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4년도와 비슷하다는 것인가요? 올해거랑?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거의 예산이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어디를 할 것인지 장소도 정해져 있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저쪽 LED산단 쪽에 그쪽에 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함열. 그래서 기업들이 좀 어려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래요. 어디나 다 시급하고 중요한 거 같기는 하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도시가스 들어오지 않거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리 넘어가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한 7억 원, 8억 원 정도 예상 하더라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한 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산단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기울일 수 밖에 없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도비 확보 내지는 시비 확보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예산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 지역 중소기업 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 선도사업인 홀로그램 기업 기반을 지식산업센터에 집적화함으로써 미래산업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경찰서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10월 23일 날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기정사실화 됐는데, 물론 이제 본 위원도 홀로그램 집적화사업이 필요한 건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런데 그 해당 토지가가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제251회 임시회에서 사업비 495억 원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 뒤에 사업비가 495억 원에서 335억 원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135억 원이 줄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예산이 너무 과도하고 규모가 크다고 그래서 그걸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때 그때 보고를 했었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줄은 거고, 이제 저희가 이것이 건축기획용역이 끝나면 변경 승인을 의회에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제가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지금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간담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구 경찰서 부지 활용가치가 크니까 다른 사업부지 변경을 검토할 수 있냐라고 또 제안을 드렸었고, 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지를 시켰었는데 전혀 그런 의회와 소통도 없고 변경안 승인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그 내용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변경안 승인을 받고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모든 것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받으면 또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을 건축기획,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발표를 안 했어야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용역기획이 끝나면 저희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발표를 안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경제관광국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건설국장님이 브리핑 도중에 그것을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죠. 아시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 질문이 있어서 그것까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질문이 있었든 어쨌든 그때 김성도 국장님이 할 때 사진이에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다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줄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받아야 맞죠? 변경 승인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당연히 변경 승인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 이상 변경이 있을 때는 취득 승인을 받아야 맞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연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초과해서 할 때는 변경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걸 받지 않고 공표를 해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 변경 승인 예산 올라왔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변경 승인은 1월에 저희가 의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산은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은 편성해서 올라왔구먼?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이 국비로 내려왔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것만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도 예산도 편성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죠? 그래야 맞은 거 아니에요, 절차상?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가.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절차를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의회를 좀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와서 보면.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먼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은 우리 국에서 브리핑한 것은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건설국에서 했는데 질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저희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인양 언론에서 보도해 버리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는 1월 중에, 지금 건축기획용역을 추진 중인데 1월에 변경 승인을 맡으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 발표한 건 없다고 하지만, 경제관광국에서. 그래도 어쨌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다면 그것 절차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올려야 맞지. 과장님 맞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건 없고요. 10억 원 국비 내려온 거 있죠?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73페이지요.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8억 5,000만 원인데 올해는 5억 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환경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돼서 올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273페이지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273페이지.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5,000만 원이 적어.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 450억 원이 이게 2022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금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8억 5,000만 원, 작년에.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대비 올해는 5억 원 밖에 안 된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가산단이나 제2산단 재생사업에는 어떻게 보면 수백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농공단지 예산은 그것에 한 10분의 1도 안 되고. 사실 농공단지가 지금 우리 시가 5개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5개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개인데 농공단지 조성된 지 보통 30년이 다 넘는다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노후화가 굉장히 심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환경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투자 좀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씩은 해도, 그렇게 조금씩 해서 표시가 안 나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몇 억 원씩은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가산단처럼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올해도 편성이 얼마 안 됐죠? 응? 그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올해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거기에 더 해서 이 자부담 금액을 좀 낮춰야 한다. 특히 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자부담이 더 늘어나잖아요, 아무래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보면 포기자가 굉장히 늘었어요. 작년보다 오히려 이번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러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31가구가 포기했는데 올해는 61가구가 포기했더라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산이 조례에 700만 원, 800만 원 정해져 있거든요. 조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강원도 평창 같은 데는 업체하고 말이죠, 공급하는 업체하고 해가지고 50%씩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더라고. 그런 데도 있고, 충남 서산 같은 데는 공급업체하고 면 지역도시가스공급 특별지원 협약을 체결했어요. 또 논산 같은 경우도 특별지원금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특단의 조치들을 세우더라고. 우리 시에서도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해. 우리 황등 같은 경우도 배관이 지나갔는데도, 가스관이 지나갔는데도 뒤편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수요의 비례해서 우리가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오래해서 짧게 할게요. 우리 방금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식산업센터.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금액이 30% 이상이 축소가 됐으니까 행정절차상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아까 답변 중에 10억 원이 내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10억 원이 아니고 내년에 7억 5,000만 원인가 세워져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명시이월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온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국비 그냥 내려온 거잖아요. 명시이월 된 게 아니고. 그렇죠?

미자

박미자미래산업계장

일부는 명시이월하고, 올 예산 명시이월하고 내년에는,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잠시. 설명할 때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원래 실시설계용역비로 10억 원을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억 원을 명시, 실시설계를 못 들어가서 명시이월 시킬 예정이고, 이제 균특으로 해서 7억 5,000만 원이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2024년도 예산 10억 원은 명시이월 할 거고, 저건 균특으로 내려와서 또 다시 할 거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공유재산을 취득해야만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영역에 돼 있으면 실시설계는 따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지금…….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1차 계획서로 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걸로 했으니까.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그걸로 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지금 그거에 맞춰서 건축기획용역은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기획용역이 확정되는 대로 1월 달에 다시 맡을 예정입니다, 그 확정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때 8, 9월에 했나요, 간담회를? 도시전략사업과하고 우리…….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부지를 좀 넓게 먼 미래를 보고 크게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 지식산업센터는 좀 고민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사실은 그 이후에 특별하게 소통이 없어서 지금 여쭤 보신 거 같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답변을 좀 잘 해주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엊그제도 우리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퇴근 시간에 CBS 방송 출연하셔서 신청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아파트 부지는 아직 수요가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아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서 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구 경찰서 부지에 들어가면 우리 LH에서 하기로 했던 사업에 공공성 확보가 됩니까? LH 사업의 공공성 확보가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당초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다고 해서 도시전략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저도 알기로는 공공성,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야만 공공성이 나온다고 해서 그 지식산업센터를 그 위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부지를 생각도 해보셨겠지만 어찌 됐든 신청사 부지 개발이익금을 위한 아파트 짓는데 있어서 공공성 확보가 어려우니까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공공성 확보도 되고 신청사 개발이익금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해서 지금 거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렇게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게 LH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자원통상부 자원인가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어쨌든 별개 기관이고 별개 사업인데 이게 거기에 한다고 해서 LH에 신청사 개발이익금을 위한 공공성 투자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나요? 별개 사업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도시전략사업과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지식산업센터에, 그쪽에서 한 용역에서 나온 지식산업센터를 저희 쪽에서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국에서,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에비타당성조사에서 공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쪽으로 옮기는, 짓는 거잖아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 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지역개발, 관광지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식산업센터를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도 따로 받아야 되지만 LH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던 부분은 그것도 따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언론보도나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식산업센터가 거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LH개발에 에비타당성, 공공성이 상승이 될 거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고 언론 발표를 하시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홍보 자료를 냈을 때는 지식산업센터가 거기 그 자리에 지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 신청사 개발부지, 뭐 개발이익금 내기로 했던 그런 사업이 공공성이 부족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니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세부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좀 다른 거 같아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해서 정의나 한 발 양보해서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LH에서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모르겠습니다. 건설국하고 협의해봐야 하겠지만 한 건으로 합쳐진다고 하면 예타 대상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별개의 건으로 추진된다면 지식산업센터가,

철원

박철원위원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 언론보도도 그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보도를 섣불리 의회하고 상의하지 않고 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 의회에서 한 발 양보 했어도 만약에 그렇게 돼서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한 덩어리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될 거라 지금 생각들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런 고민들도 좀 해보고 상의도 좀 해보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무작정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의 각 부서마다, 각 국마다 하는 얘기는 경찰서 부지가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을 할 때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항상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마시고 사업을 좀 큰 통으로 해서 먼 미래, 우리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고 오늘 제가 여기에서도 속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것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아까 여쭤본 거에 대해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한 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8억 3,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제 집행은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부진사유 보시면 설계비 6,600만 원인데 지금 명시이월로는 3,750만 원이 됐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왜 전체 금액이 아닌 3,750만 원이 된 거예요? 나머지 2,850만 원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당초 저희는 의회에 명시이월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의회에서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왜 삭감이 된 거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유는 저희도,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삭감을 시켜달라고 했는가 어쨌는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고, 이게 설계비라 그만큼만,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의회면 어느 부서인 거죠? 우리 기획?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아니, 예산이니까 예결위 쪽이나 그러겠죠?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정확한 지금, 왜 그랬는지 사유는 모르시는 거네요, 과장님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제가 왜 이게 6,600만 원이 이월이 안 되고 3,000…….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3,750만 원만 지금 명시이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3,750만 원만 됐냐고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당초 6,600만 원을 올렸는데, 명시이월로.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는 3,300만 원만 이렇게, 3,750만 원만 명시이월 된 걸로 이렇게 최종 결론이,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나머지 2,850만 원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시는 상황이…….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건 나머지는 불용처리 됐죠.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의회에서 그냥 삭감됐다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나머지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24년도 예산에 3억 4,410만 원이 감액된 4억 9,400만 원을 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2024년도에요. 그리고 거기 명시이월된 아까 말한 3,750만 원을 더한 5억 3,150만 원이 편성 되었어요. 그런데 또 2024년 역시 부진사유가 설로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 공사가 불가하다고 했고 집행율도 지금 아예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용안 쪽에 공동자원화시설을 하면서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이게 계속 지금 이분들이 태양광을 원해서 저희가 태양광시설로 해서 수익을 내게 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한전 선로가 있어야 태양광이 가능하거든요. 설계까지는 해야, 설계를 해서 한전에 문의를 해서 선로가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선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2개 마을 정도만 지금 그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선로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선로 용량부터 먼저 확인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그냥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설계가 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다시 내년으로 넘기시는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 2개, 태양광 설치한 2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축산과에서 의뢰,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2개 마을은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신다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선로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축산과에서 다른 사업을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의할 예정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야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계장 유동수. 소상공인지원계장 최수정. 상권활성화계장 조강진. 사회적경제계장 송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소상공인과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북부시장 주차장이 다 완료가 됐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철거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북부시장 주차장 돼서 보니까 빈집이 그냥 한 채가 덩그러니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는데 거기가 말끔해지니까 훨씬 깨끗해지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동안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335페이지 볼게요. 용역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 다른 부서들은 보면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니 차이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짜리 용역이라면 계약금액은 한 900만 원 정도 이런 식인데 여기 소상공인과 자료를 보면 여기 5,000만 원이, 설계용역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38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여기 하여튼 표기가.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수천만 원 공사를 한 수백만 원에 계약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현재 그 예산액은 총 사업비를 말하는 거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사업비까지 여기에다 다 붙여놓으신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사업비 중에,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저희 용역금액은,

경숙

강경숙위원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따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사업비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은 그 사업비의 전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좀 알아보,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표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딱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0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비의무화에 따라 재단 설립을 중단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당초 그 르네상스 사업 선정할 때 영등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조건으로 재단 설립을 의무화했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의무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사업 중간에 2차년도에 갑자기 지침을 바꿔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안 해도 된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비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인 오임선 위원님이 발의해서 지난 2021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근거 조례가 마련됐고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금 출범을 해야 하잖아요, 2,000만 원 편성을 했으면.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의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중도에서 불용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었고, 용역결과도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5차년도 한시적 사업이다 보니 재단은 아마 영구적 성격이고 그래서 저희는 재단 설립을 좀 신중히 하자는 의미에서 비의무화로 됨에 따라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르네상스 사업만 이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조례가?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이?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다른,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다른 전체적인 상권활성화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이걸 설립을 하면 르네상스 사업이 끝나더라도 다른 전체적인 재단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했어야 되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의 생각은 일단은 르네상스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재단 설립은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비의무화로 변경됨에 따라서.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중간에서 이렇게 상권활성화에 필요가 없다, 그 재단이 비의무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거 불용까지 세웠다고 하면서 하니까 조금 하여튼 아직도 이해는 좀 안 갑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니,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지금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동향에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정부에서는 지금 자율규제로 해서 지역에 어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이게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소상공인협의회도 들어가 있고 전통시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당연히 저희는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지금 산업,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반대의견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경숙

강경숙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바꾼 서초구, 동대문구, 청주시 소비자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평일보다는 토요일, 공휴일을 더 선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부 권장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평일로 바뀌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익산시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쯤은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한 번 검토 의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수렴해서 양측 잘 조정해서 탈 없이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특례보증의 대상이 신용 등급 4~7등급인 소상공인이에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고금리, 고물가로 1~3등급까지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개선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개선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개선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밑에 등급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뭐 하여튼, 조금 잘 이렇게 등급, 저기 뭐야, 여기를 받을 수 없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 저 신용 들이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저 신용 들이.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 신용 신용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됐다고 보고,

경숙

강경숙위원

아, 저 신용 은.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고 신용 신용 자들이 수요가 너무 지금 적체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7월 달에 풀어봤거든요? 고 신용 자들로 저희가 딱 편중되지 않도록 5대5로 제한을 뒀습니다. 예산의 50%는 고 신용 , 50%는 저 신용 해놨는데 50% 고 신용 자는 금방 다 찼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래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다 완판이 됐고.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 신용 자가,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저 신용 자들은 좀 꾸준히 느리게 거의,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그분들도 다 익산 시민이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당연히 익산에서 영업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듬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분들을 위한 대책도 충분히 이렇게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치킨로드 설명하셨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킨로드를 여섯 군데를 모집하려고 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목표가 여섯 군데인데 지금 네 군데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네 군데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초기에 이제 한두 군데 했고, 이제 3차까지 했던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3차까지.

경숙

강경숙위원

3차에서 지금 두 군데 했는데 여기 보면 월 4,500만 원 시설비, 월 100만 원 경영안정수당, 또 다이로움을 한 10%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뭐 이렇게 하시고, 공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처음에는 이제 저희하고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저희가 많이 컨설팅을 해주고 현장을 방문하는데 알다시피 이제 그쪽이 아직 구도심이,

경숙

강경숙위원

구도심.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 안쪽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고, 현재 또 경기가 계속 너무 침체되다 보니 고심고심하시고 결국에는 포기를 하셨습니다, 많이.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지금 3차에서 치킨로드 조성사업 참여조건으로 최종 선정 후 최소 5년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초기에 하신 분들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의해서 5년간은 사업을 영위해야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들도 거기를 나가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 사업이. 물론 지금 구시장, 거기 남부시장인가? 거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정에서 시켜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배달시켜서.

경숙

강경숙위원

치킨을 배달해서 먹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기 남부시장은 그 근방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겠다. 더군다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권이 여러 가지가 주위환경 문제도 있잖아요. 있는 데에다 대고, 또 그 상점가게 마저도 뚝뚝뚝 떨어져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알려지기가 쉽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문화예술의 거리 거기 만들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해서 했지만 이제, 지금 굉장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고도 지금, 이제 물론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양쪽으로 또 앞에도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지금 제가 보면 10년 넘게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가면 좀 황량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짜 체계적으로 다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 와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북부시장하고 익산장 주차장터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와서 오늘 자료를,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익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철원

박철원위원

2개 다 202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익산장이 2023년 6월에 끝났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2023년 6월에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24면 추가 신규 조성을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북부시장은 2024년도 11월에 이제 엊그제에 한 것 같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 토지소유주가 계속 협상을 할 것 같이 하면서도 계속 연락이 두절되고 안 만나줘가지고 결국은 토지수용까지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어디 과장, 누가 담당이셨나,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전에,

철원

박철원위원

저한테도 와가지고 제가 그분을 연결도 해주고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을 아직도 해결을 못해서, 어찌 됐든 사업은 2021년도에 시작했는데 이제서 했다는 건 어찌 됐든 행감 자료에서는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명시이월 했다가 불용 처리했다 다시 세우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

고생도 많고 저도 이거 보는데 힘들었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왜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이렇게 됐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익산장 그게 예전에 동일한우촌 자리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도 그때 바로 될 것 같이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6월에 됐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21억 원을 가져왔었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가지고 주차타워를 하기로 하고 주차면 50면을 하기로 했는데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24면만 돼 있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뭔 이유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 인근의 아파트에서 타워를 했을 때 이제 공해유발이라든지 교통 혼잡 때문에 민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결국은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 같은 건 안 들었었나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주변 동의를 구하게 돼 있고요. 주변 상인들, 주변 상인들의 의견,

철원

박철원위원

상인들의 의견만 들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 아파트 주민들의, 주택이나 사시는 분들의 의견은 듣지 못하고 결국은 사업을 21억 원을 갖고 와서 7억 5,0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어요. 반납했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공모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업계획 단계부터 좀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세심하게 좀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여기에서 민원이 있어서 주차타워를 못 짓고 노외주차장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민원의 주체 그 아파트는 어디 아파트입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바로 앞에 있는 원주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원주아파트.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주차타워를 지음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안전의 문제 때문에 노외주차장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7억 5,000만 원을 지금 우리가 불용 처리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그 바로 밑에 북부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걸 주차타워하겠다고 지금 국비 15억 원, 지방채 10억 원까지 얻어가지고 25억 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거 맞나요? 제가 방금 확인한 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이번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5억 원 도비사업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주차타워인데 그 타워를 세웠을 때 익산장하고 높이가 같아집니다, 노상주차장하고. 그러니까 타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부시장 주차장 자체가 이미 낮게 돼 있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밑에 꺼져있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래가지고 딱 올렸을 때 익산장하고 연결되는, 같은,

철원

박철원위원

2층으로 짓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2층.

철원

박철원위원

밑에 지금 1층하고 그 하나만 더 올리겠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하나만 올리는 겁니다, 하나만. 50면 더 늘어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바로 옆이에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바로 옆인데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했던 사업은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계획까지 변경해서 국비까지 반납했는데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바로 밑에 옆에 주차타워를 또 짓는다는 게 이게 되는 건지, 맞는 건지. 그러면 만약에 25억 원 가지고 지금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는데 또 주민들 반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보셨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높이가 익산장 노외주차장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같아지고,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거는 이제 이해가 돼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북부장이 열리면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을 포함해서 극심한 주차난 때문에 지금 민원이 항상 많거든요? 그런 거 충분히 제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 자꾸 주차장이 지어지는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공모사업도 하고 시 예산도 세워가면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또 지방채까지 얻어서 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3년씩, 4년씩 걸렸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을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업무가 잘, 안 하려고는 안 했겠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너무 늦장처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내년에 지금 보니까 주차타워가 사실은 지하로 하나 들어가고 그냥 위에 노상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더 효율적으로 익산장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 없이 계획대로 잘 건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아까 익산장이 이제 주차타워를 했을 때 원래 당초 50면이었는데 최종 설계를 해보니까 회전반경 때문에 한 36면 정도 늘어난다고 돼 있기 때문에 24면하고 해서 큰 차이는 많이, 열 몇 개, 10개 정도는 이제 줄어들었지만,

철원

박철원위원

어차피 주차타워 했을 때도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나왔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좀 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2023년도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예비창업자들 모아가지고 이게 시의회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 확정되기도 전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들도 모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자가 4명 밖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왜 이렇게 그 사업자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이제 저희가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4,500만 원에 다이로움 10%에 경영안정수당 10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2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상인들 입장에서 이걸 5년간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고 중간에 이제 그만 뒀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성도 있고, 현재 상권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예, 굉장히,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선제적으로 돈을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고심 끝에 많이 좀…….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사업이 잘 되리라는 보장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이거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진짜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의 마인드를 좀 더 꿰뚫어봤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치킨로드라는 사업을 명명도 하고 예산도 있고 진행도 했고 지금 4명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계속 진행할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치킨로드라고 명명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가 지금 애초에 한 600m를 대상으로 했다가 한 300m 정도로 줄였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문화,

경호

장경호위원

줄여,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젊음의 거리는 제외하고 문화예술의 거리 260m.

경호

장경호위원

예, 문화예술의 거리. 일명 영정통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한 300m 공간 안에 4개, 치킨로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그런 명칭을 붙이기가 쉽지 않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트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 얼마 전에 보글하우스라고 라면을 주제로 한, 테마로 한 공간이 또 들어왔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여기 이게 치킨로드 안에 보글하우스라는 라면을 테마로 한 또 건물이 들어오고 이게 좀 정체성이, 좀 아이덴티티가 이게 지금 뒤죽박죽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치킨로드를 할 것 같았으면 그 장소에 치킨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킨로드는 이정도 하고요. 다른 것 질의 한 번 드려볼게요. 우리 다이로움 상권르네상스 사업하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5년간 80억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5년간 80억 원이잖아요. 지금 1차년도가 202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올해가 3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상권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 내역을 한 번 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1차년도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3억 1,000만 원이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과연 어떤 분들이 이쪽 사업에 참여를 했고 했는지를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익산 지역, 그러니까 13억 1,000만 원 중에 익산 지역에서 수주를 한 금액이 총 2억 3,000만 원. 그래서 19%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익산 외 지역, 나머지 81%는 익산 외 지역에서 사업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차년도 한 번 볼게요. 2차년도 사업비는 총 21억 원이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1억 원. 21억 원 중에 35개의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8개는 공개경쟁입찰 그리고 27개 사업은 수의계약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익산에 수의계약으로 3개 사업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나머지 공개경쟁입찰은 한 군데도 안 됐고요. 그래서 21억 원 중에 얼마인가 보니까 9,950만 원,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총 사업비 21억 원에 4.74%. 채 5%도 안 되는 금액이 익산의 사업자들한테 사업을 시행을 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20억 원이 넘는, 21억 원 중에 20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그 외 지역으로 갔죠, 20억 원이. 그래서 보니까 전주가 공개경쟁입찰에 4개 사업, 수의계약으로, 그건 그렇다 쳐요. 수의계약으로 8개 사업을 전주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전주가 12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 익산이 아까 4.7%라고 그랬잖아요. 전주에서 한 35% 가져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 나머지 사업들을 다 수주를 해갔고요. 3차년도 사업을 한 번 볼게요. 3차년도 사업은 사업비가 지금 18억 6,000만 원. 지금 올해잖아요? 3차년도.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24년.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3차년도 보니까 총 사업비는 18억 6,000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9개 사업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된 6개 사업 모두가 이제 공개경쟁입찰이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공동이행분담방식으로 3개 사업을 포함을 해서 익산의 수주금액이 약 6억 2,500만 원. 총 사업비의 한 33% 정도 좀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익산이 조금 더 올라갔고, 2차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익산의 사업자가 진행을 하지 못 했어요. 이거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위원님 말씀 지적한 대로 이게 계약법상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 익산업체가 1, 2차년도에는 많이 안 된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주업체라던지 다른 지역업체를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우리 사업단과 상당히 수차례 지적을 했었고, 제1순위는 우리 지역업체가 무조건 수주를 해야 된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방식을 바꿔서라도. 그래서 우리 3차년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 공동수급방식으로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부터는 어떤 사업이든 익산업체를 단독으로 오든 아니면 다른 지역업체와 합쳐서 공동수급으로 할 의무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지역업체의 선정을 높였고요. 기존에 했던 것은,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경쟁입찰에 공동이행분담방식을 도입을 했단 얘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익산업체에 대한 비중은 높아졌는데 1, 2차년도에는 이것을 저희가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상권르네상스 사업하면 우리 익산에 있는 상권들을 어떻게 좀 잘 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익산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타지에 있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익들을 가져가고 있더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익산업체들이 이쪽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공동이행분담방식을 통해서 외지에서 수주를 하더라도 익산지역에 있는 업체가 50%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한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올해 진행된 사업을 한 번 봤어요. 올해 다이로움 상권르네상스 사업, 백제단길 및 다다영등 빛의 거리 조성 용역사업 이거 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걸 했는데 보니까 총 예산이 8억 원이에요. 8억 원인데 여기 보다 보니까 전기공사는 따로 분리 발주를 했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기 관련 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바뀌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별도로 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분리 발주는 그러면 총 8억 원에서 분리 발주를 하신 건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8억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8억 원 안에?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보니까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예전 가격이 7억 2,000만 원이에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전기공사는 8,000만 원인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8,000만 원.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선정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업체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기업체는 확실히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전기업체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거는 일반경쟁으로 해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전기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아니면 여기도 공개경쟁입찰로 했나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공개경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여기 그래서 자료주신 것에는 보면 여기에 별도로 전기공사가 빠져있어요. 별도로 돼 있는 게 빠져있고 그냥 백제단길 조성에 빛의 거리 조성 5억 원. 그리고 다다영등 거리 조성사업에 3억 원 이렇게 해서 그냥 통으로 8억 원만 올라와 있고 전기공사 분리 발주 돼 있는 게 안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기공사는 법에 의해서 이거는 분리됐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그러면 7억 2,000만 원이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용역사업을 하는데 이 용역사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설계를 하고 제작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희 이제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디자인 설계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거고, 제작 설치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물론 디자인 설계업체가 제작 설치까지 전부 다 하는 업체도 있겠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전부 다 그냥 통으로 했어요, 용역을. 그러니까 7억 2,000만 원을. 그래서 디자인 설계하고 제작 설치하고 분리 발주를 안 했더라고. 이거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나서 용역, 디자인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공고하는 방식이 있고 턴키방식에 의해서 디자인과 집행까지 공사까지 할 수 있는 제한된 방식이 있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예, 맞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제한평가 방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런데,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고심 끝에 제한평가 방식으로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당연히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턴키방식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줘버리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아까 했던 말씀하고 약간 상이한 게 익산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 아니 공동이행분담방식으로 진행을 하긴 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걸 분리 발주로 해서 디자인 설계 같은 경우는 좀 풀어놓고 하고 그리고 제작 설치 같은 경우는 익산에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리 발주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해서 그냥 한꺼번에 전체를 주는 것보다 디자인 설계 용역금액이 보통 총 공사금액의 한 10~20% 이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제작 설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작 설치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2년차 사업이 있고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살피시면 아마 우리 익산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좀 더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 관련 부서하고 많은 논의를 했어요. 디자인을 과연 용역을 발주해야 되냐, 아까 턴키로 해야 되냐 했는데 이제 도시개발과나 여러 부서에서 협의한 끝에 어차피 이게 디자인은 아마 수시로 변경될 것 같고 이걸 별도로 했다가는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 그런 의견이 도출이 돼서 최종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수정 사항은 저희가 그 전기공사는 아직 이게 빛의 거리가 설계가 최종적으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발주 안 한 상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업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축제들도 진행하고 사업도 진행하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얼마 전에 진행을 했던 이리와 포차 축제.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감사기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잘 된 부분들은 칭찬도 하고 독려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와 포차 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즐겼던 축제이고 기존에 시장에서 진행을 했던 다른 행사보다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과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그 이후로 중앙시장 야시장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영등동에서 진행됐던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다다영등인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다다영등 얼맥페스티벌 이런 축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행이 잘 돼서 우리 소상공인과 직원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추가적으로 치맥 축제도 대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맥 축제라고 하셨나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치맥 축제.

진영

손진영위원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엄청 호응이 있고, 되게 많이 칭찬글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로는 339쪽이고요. 선배 강경숙 위원님께서 한 번 여쭤보시긴 했는데 하나만 그냥 예시로 여쭤볼게요. 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전체 예산은 5,000만 원이고 앞쪽에 용역했을 때 설계비용으로 이제 380만 원으로 계약했다는 뜻이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아까 용역비.

진영

손진영위원

앞쪽에 380만 원으로 설계용역하고 계약하고 집행도 다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5,000만 원 예산에서 이제 380만 원을 빼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보수공사도 하고 이렇게 쭉 진행할 거 아닙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0원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시스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수공사 낙찰 받은 삼호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칸막이도 이제 다른 업체에서 사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이 고객지원센터에 관련된 계약으로는 이 3건이 다인가요? 그러면 5,000만 원이 안 맞는데. 저는 항상 이런 게 매일 궁금했었거든요.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용역도 하고 공사도 해요. 그 다음에 관급자재도 사요. 다 공사를 진행을 마무리를 하고 나면 총액이 남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걸로는 총액이 남아야 하는데 항상 집행잔액은 0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이게 저희가 전통시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비사업이거든요?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도비고 시비가 2,000만 원인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도 환경, 시설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시장 상인, 고객지원센터를 여러 가지 보수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아케이드라든지 약간 그런 부수사업들을 도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맞아요. 아케이드 공사가 또 계약이 있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 한 번 해보자면 이게 원래 화장실 보수로 공사개요가 나갔더라고요, 입찰공고에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보수하는, 고객지원센터 보수공사로 화장실 보수를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거 다른 걸로도 사용은 가능한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매일시장에 관련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매일시장 거 지금.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매일시장과 관련해서 현대화사업이니까. 목적이 맞다면.

진영

손진영위원

목적이 맞다면 사용할 수 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아케이드까지 다 하고 나면 이게 그러면 5,000만 원이 딱 맞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딱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물품안내판 구입한 홍익에서 계약한 거는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니요. 고객지원센터 내의 안내판이거든요, 매일시장 안내판.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안내판.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매일시장 안내판이기 때문에 매일시장 관련된 사업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하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종합하자면 설계 보수공사 했죠. 관급자재 샀습니다. 그리고 물품안내판도 구입했어요.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이제 추가로 아까 협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총액이 5,000만 원이 넘어가요. 6,600만 원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이 5,000만 원 예산에서, 물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초과될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거지?’라는.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왜냐하면 보고는 5,000만 원에 5,000만 원 다 써서 0원이라고 딱 집행잔액이 없는데 지금 설명하신 걸로 답변하신 걸로는 물품안내판하고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전체 이 현대화사업에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시스템에서 계약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면 금액이 넘치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니요. 금액이 넘칠 수는 없는데요. 아마 같은 예산과목이 아니고, 지금 매일시장 관련한 공사를 다 합치신 거죠?

진영

손진영위원

예, 제가 매일시장.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업, 전통시장 예산이 약간 이게 매일시장으로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동시장에서 예산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중매서,

진영

손진영위원

계약관리시스템은 주로 이제 매일시장이라고 하면 매일시장값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것만 다,

진영

손진영위원

전체가 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걸 다 취합하신 것 같아요.

진영

손진영위원

정렬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계약한 일정과 날짜에 맞추어서,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재량사업비도 포함돼서. 조금조금 모여서, 그러니까 실제 예산이 5,000만 원이면 아니, 그렇게 되면 총액하고 집행하고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만 원 받은 거에서 5,000만 원 쓴 것까지는 맞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건 다 맞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 초과 됐으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맞고, 다른 예산에서 아까 같이 위원님 재량사업비라든지 그걸 통해서 지금 추가 조치,

진영

손진영위원

남는 거는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도 씁니까? 위에는 서동시장 개보수 추가라고 해서 남부시장의 누수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또 남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니까 서동시장 개보수를 추가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남부시장 누수 보수공사는 이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8,000만 원 전액 시비사업이라,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서동시장 아케이드가 2009년도에 개설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시급하게 상인 분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긴급사항으로 개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물어본 건 남는 금액을, 그러니까 남부시장 누수공사는 총액에서 잔액 남은 걸로 서동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내부의 결심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아케이드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매일시장은 아케이드를 2021년도에도 했는데 이 예산서에 2023년도에도 또 했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아케이드 공사했다고 하셨는데.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 그거는 이제 서동시장 내의 문화공간 마련이라고 해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요. 매일시장이요, 매일시장.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케이드 공사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아케이드 보수공사 아까 했다고 하셨는데,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 그거 보수, 보수. 그러니까 아케이드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2009년도에 지어가지고 지금 15년이 넘었거든요?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요. 매일시장은 2021년에 3,000만 원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어요, 매일시장.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매일시장 답변할 때 제가 돈이 좀 남았는데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도랑 협의해서 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매일시장은 사실 아케이드 공사를 2021년도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2년 뒤에 다시 한 거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이제 제가 말하는 아케이드 공사는 대규모 공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몇 백만 원짜리 일 수도 있고 몇 십만 원짜리 이게 수시로, 물이 새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수시로 추가해서 한 2,000만 원짜리 하기도 하고 1,000만 원짜리 하기도 하고 그 예산에 대비해서 좀 더 남는 잔액은 이런 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면 된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의원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된 예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서 항상 볼 때마다 실제로 사업한 거랑 예산이랑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저는 잘 볼 줄 모르니까 항상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렸고요. 추가로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350쪽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관련돼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소비자상담센터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지금 하는 사업내용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고요. 성과평가 2024년도에 한 거 있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매우미흡이니까 이제 감액지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책정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이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2023년도는 보통을 받았고,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 2024년도 매우미흡.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매우미흡을 받아가지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의하면 매우미흡을 받으면 감액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예산을요? 지금 한…….

진영

손진영위원

감액이 아니라 폐지.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폐지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감액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우미흡인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이제 그 위원회에서 폐지는 안 하고 감액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변경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몇 % 감액으로 지금 그러면 고민하셨어요, 판단하셨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이 지금 2025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여기 하는 사업 내용 보는데 소비자상담 1년에 몇 건 했나 했더니 2024년도는 아직 12월까지 남아 있으니까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1,470건 했어요. 소비자상담을?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일자별로 365일로 대략 나누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하루에 한 4건에서 5건 정도 상담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물가감시를 위한 거랑 물가조사 이런 거를 했는데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물가조사도 홈페이지에 2022년도까진가는 올라와 있는데 2023년도 거는 거의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캠페인 횟수도 2023년도에는 7번 했는데, 아, 교육도 교육수도 현저히 많이 줄었고, 이동상담실 이게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원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소비자의 물가에 관련된 것과 이런 거 상담을 해주는 것 같던데 1년에, 작년에, 올해는 지금 4번 밖에 안 했어요, 작년엔 7번. 이 예산 사천 얼마 정도, 4,800만 원 정도 나가는 건데 이거 인건비인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거기에 이제 상주하는 인원이 2명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2명의 인건비일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4,800만 원 정도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2명의 상주 인건비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상주하시는 분들이 하는 양에 비해서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이 자료 받아본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족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매우미흡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우리 과 소상공인과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할 때 강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사업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있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상담센터가 일을 못했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그것이 이제 저희가 평가할 때 좀 그런 것이 고려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상주 인원 2명의 인건비하고 365일 동안 활동한 내역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업무가 타이트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 어쨌든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보조금을 집행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양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비자상담센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됩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우리 각 시군별로 소비자상담센터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사단법인이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법인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거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가 이 소비자상담센터를 반드시,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실제로 수많은 보조금을 받는 여러 가지 단체에 비추어 봤을 때 하는 업무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보조금의 양이 적당한 가, 적절한 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감액예산으로 지금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맞죠? 아까 1,000만 원 정도 삭감.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1,000만 원 삭감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상된다고 하셨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1,000만 원 삭감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우미흡일 경우에는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한 폐지까지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 2024년도에 대한 평가를 2025년도에 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익산 다이로움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2023년도 2차년도 사업에 백제단길 조성,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성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한 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8,000만 원.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2개 합치면. 이걸 그러면 이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거는 이제 설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이 서울업체가 선정이 됐다라는 게 맞나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맞습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순수 설치비가 아니라 디자인이라든지 설계 이것 다 들어가 있다는, 포함돼 있는 건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턴키방식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1차년도 2022년도에, 1차년도에 청소년의 거리 상징게이트, 미디어 파사드 이런 기본실시설계 했습니다, 6,000만 원으로.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때 6,000만 원의 이 실시설계 계획용역은 반영이 안 되고 새롭게 2023년도에 또 새로 한 건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당초에 제가 미디어 파사드를 홈플러스 그쪽에다 광고 외부 벽에다가 저희가 협의가 된 줄 알고 시도하였으나 그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했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홈플러스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서 농협하고 롯데마트 쪽에다 60m 거리에다가 프로젝션 매핑으로 지금 설치를 했고, 상징게이트도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문화의 거리에다 못하고,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디에 설치했냐는 질의를,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2022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이미 했거든요? 사실 6,000만 원으로? 1차년도에?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이제 그것이 잘못, 아까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그…….

오임선위원

지금 그러면 청소년 거리의 상징게이트도 변경돼서 새롭게 한 건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청소년의 거리는,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당초 1차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그 계획을 했잖아요. 디자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1차년도에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1차년도에 디자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대로 가지 않고 2차년도에 다 전면 엎고 다시 새롭게 한 결과가 됐거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1차년도에 해서 6,000만 원 예산집행해서 했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설계가 나왔고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다. 그런데 2차년도 보니까 와서 보니까 그게 무색할 만큼 새롭게, 진짜 예산 다시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다시 반복이 됐다는, 중복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냐는 것 중에서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2024년도 올해 3차년도 사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2023년도에 백제단길 상징게이트, 청소년 거리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미디어 파사드 이거 4,000만 원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계획 실시설계 했을 때가 홈플러스에 하는 그 계획안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홈플러스와 어느 그 협의가 됐기 때문에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용역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 다 나왔는데 홈플러스가 수용할 수 없다,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결과는 저는 과정이 좀 맞지 않지 않을까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렇습,

오임선위원

가장 먼저 홈플러스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당시 알기로는 이제 지점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아마 본사 차원에서, 서울 본사 차원에서 아마 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용역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사업주소를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1차년도에 용역이랑 용역 예산들은 다 집행하고, 2차년도에 또 다시 이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표음식 레시피 개발을 늘 매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레시피 개발을 해서 이게 익산의 영등동 상권의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거다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6,000만 원씩이나 들였는데. 없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중단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오임선위원

효과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올해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작년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오임선위원

2차년에 했습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2년만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아직 4차, 5차 남았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아서. 그리고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도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얼맥페스티벌한 거는 굉장히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고. 이제 고민해야 할 건 저희가 지금 국비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비, 시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5차년도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 중에 세부적인 사업 중에서 그래도 상권르네상스 사업에서 가장 호응이 좋거나 반응이 좋고,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높였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맥페스티벌이 아닐까 손꼽일 정도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문화축제에서 정말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할 수 없었던 먹고 즐기고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의 패러다임이 좀 많이 변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5년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지원 받는 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부서는 도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 시비와 해서 이 축제를 어떻게 이어갈 지의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또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축제는 아시겠지만 2년만하고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만큼 큰 성과를 낸 축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액 시비 부담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축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얼맥축제는 르네상스 사업이 끝나도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몰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존에 기획에 계시던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셨고 문제에 대한 지적을 계속 끊임없이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오임선위원

2년간 우리 청년몰 운영을 했잖아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우리 익산의 청년몰은 어떤 특색과 어떤 경쟁력이 있는 청년몰이라 생각하십니까?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일단은 뭐 제일 크게 임대료가 일단 없이 자유롭게 와서 아무나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제일 좋은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주변 상권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뉴타운, 아까 영정통길 그쪽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인구유입 방안이, 유동인구 인근 유입방안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사실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그 답변은 저희가 청년몰을 유치하기 전부터 걱정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창업하는 종류 중에서 음식 창업이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창업보다는 음식이, 음식물, 음식점의 창업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높기도 하지만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한계가 있지 않냐. 특히 이 청년몰에 음식점만 입점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그게 그렇게 되면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먹거리 위주의 것만 남아 있죠? 대부분?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점포수는 총 이제 17,

오임선위원

17개 중에 공실이 몇 개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3개 있습니다, 3개.

오임선위원

공실이 세 곳.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제가,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2층에 1개,

오임선위원

10개 중에 몇,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1층에 2개.

오임선위원

2층에 하나, 1층에 두 곳.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1층에 두 곳, 2층에 하나.

오임선위원

2층에 하나. 2층은 제가, 저희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한 번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 방문객이 없었어요, 뭐 운영을 하지만.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무료이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은.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무료입니다.

오임선위원

2년까지는.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2년간 무료입니다.

오임선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그냥 운영하는 거죠, 오픈을 해놓고. 그런데 지원이 끝나고 나서 임대료 무료가 끝나잖아요? 이제 2년 뒤면.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끝납니다.

오임선위원

그 뒤로 이제 이후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지원계획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는 아마 저희가 봤을 때 큰 부담이 안 되는 수준에서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선에서 하시겠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 초기에만 마케팅이라든지 메뉴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지금 중간중간에 이런 창업교육이 아니, 마케팅이라든지 홍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담당 추진위가 따로 뭐 있나요? 추진단이?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 매년 3억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청년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사업단장이 내려와 있습니다. 익산 청년몰사업단장이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도 그런 차원에서 올해 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당시 도시재생과였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에서 키즈카페를 세우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몰 이걸 할 때 키즈카페를, 실내에 키즈카페를 조성을 하면 그거와 연계해서 하면 평일에도 유아를 동반한 그런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30대, 40대 주요 시민들도 유도를 하겠다. 방문을 유도해서 전통시장과 같이 함께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년몰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사실 전국에 거의 다 폐업 위기 속에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 국가 공모사업이 됐다고 해서 전액 국비도 아니고 우리 시비도 투입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닐까 우려 속에 부정적으로 바라봤지만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고, 그 추진대로라면 그래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 속에 있었는데 결과는 키즈카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키즈카페는 안 들어왔고요.

오임선위원

안 들어왔잖아요, 그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지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슬기로운 동네생활에 선정돼가지고 10억 원 예산 중에 2억 5,000만 원, 그러니까 5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청년몰 지하하고 커뮤니티라운지 2층에 스크린스포츠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다 돼 있나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하는 저희가 개보수 해가지고 현재 그쪽이 약간 노후화돼가지고 많은, 이제 지반도 약간 약하고 해가지고 한 8,000만 원 들여서 개보수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공간을 활용할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옆에 있는 커뮤니티라운지 2층은 스크린스포츠로 하는 걸로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2층을 지금 에어바운스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맞나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에어바운스 이제 그건 없어지고요.

오임선위원

그걸 이제 없앨 계획이신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스크린스포츠로 변경할 겁니다.

오임선위원

이게 사실 에어바운스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실내 이만한 이 공간 안에 에어바운스로 꽉 채워져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엄청 답답하죠. 그렇게 답답한 곳에서 아이들은 숨을 쉬면서 뛰어놀게 되면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안전상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오임선위원

그렇죠. 놀이, 키즈카페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밖에 운영 못하나. 20~30분마다, 20~30분 밖에 못 놀잖아요, 또. 그렇죠? 지금 현재?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크린스포츠 이런 걸로 다시 전환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상 영상 한 번 보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제가 여기 자료 보면 저희 청년몰 옥상을 루프탑을 조성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당초 그랬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잖아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저희가 태양광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1억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청년몰하고 커뮤니티라운지 양쪽에 50kw, 30kw 해가지고 80kw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그냥 열 효율성을 감안해서 낮게 그냥 경사 지은 걸로 해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이 목적인 루프탑이라든지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3m 가까운 높이로 해서, 그때 장경호 위원님도 지적한 것이 있어서 루프 살리면서 경관과 어울리게 태양광을 높이 설치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 루프탑이라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여기 올라가서 저기 쇼파 의자에 앉아서 뭘 즐기고 차를 마시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아니, 태양광 설치를 왜 하신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이제 알다시피 청년몰이나 커뮤니티라운지가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래가지고 국가,

오임선위원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신 것 같긴 한데.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오임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예산 한 6,000만 원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어쨌든 결국엔 이 옥상은 더 이상 활용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최대한, 아까 말한 것처럼 3m 높이로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여름에는 그늘막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오임선위원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루프탑의 모습과 맞나요, 이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이제 좀 했다 거기까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무튼 좀 많이 아쉬워요. 이 지붕 옥상을, 감성을 중요시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옥상을 온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방안들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권르네상스재단 설립 관련해서 그 재단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재단이 있어, 그 조례에 명시가, 조례가 제정이 돼야 상권르네상스 공모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했었어요. 그 공모자격이 돼야 하잖아요. 저희 공모할 때 이 조례가 있었어야 됐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맞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했고, 조례 이후에는 이게 의무화가 아닌 거죠. 이제 비의무화 됐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지 않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걸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사고이월된 것만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 354페이지 청소년문화의 거리 버스킹 공연장 설치 보수 이거는 어떻게 사고이월, 왜 사고이월, 그 위에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등동 상권거리 음향기기 설치사업이랑.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다가 버스킹 공연장 같은 경우는 위치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청소년문화의 거리 그쪽 하려다 보니 그쪽에 스터디카페가 있어가지고,

오임선위원

예, 민원이 많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래서 약간 장소 변경 때문에 좀 늦춰져가지고 올해 설치를 따로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어디에 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MLB 옆쪽으로 해가지고.

오임선위원

어디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MLB 그 앞쪽, 배스킨라빈스에서 MLB 가는 그 공간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개보수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언제 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올해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올해?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올해 설치해가지고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버스킹 공연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지의 여부는 이제 교육청소년과에 알아봐야 하겠지만 별로 그다지 공연장이 크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던데.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청소년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지금 행사할 때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국가 예산사업이 다 끝나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래도 우리 도비, 시비보다는 도에서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부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랑. 조규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342쪽이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현재 전국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이 한 29% 불과하더라고요? 그 정도 맞습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는 얼마나 돼요? 몇 %나 됩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저희도 지금 한 50%가 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민간화재공제를 들고 있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물론 그러겠지만. 작년에, 여기 342쪽 보면 자료 보면 작년에 191개 점포인데 올해는 346쪽에 보면 108개 점포 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올 연말까지 가면 아직…….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 올라,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올라갈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 선에 옵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사후처리로 저희한테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정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정산 시기 도래하면 작년 수준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비로 보면.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시장에 화재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정말 막대합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16년에 대구 서문시장이 한 839개 점포가 불나가지고 한 1,000억 원 정도 아마 손해가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올해 초에는 우리 서천 특화시장에 불이 나서 또 엄청난 피해도 입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통시장은 노후점포가 이렇게 밀집돼 있고 전기배선이 막 복잡하고 가연성 자재 등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화재에 정말 취약합니다.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화재공제 가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관련 예산은 많이 확보한 상태로 보고요. 그런데 지원이 이제 전국적으로 16만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정부와 건의해서 최대한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302쪽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325쪽에도 있고요. 302쪽에 보면 질의에 답변……. 질의에 답변한 건데 답변한 거 보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사료됨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과 올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런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이제 대규모점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그 다음에 대규모점포와 협의를 해서 대규모점포가 제시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상권영향평가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평가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직 대규모점포 신청이 안 들어와서 운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위원회 해놓고 한 번도 이렇게 위원회 개최를 안 하면 되나?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만약에 대규모점포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25쪽 위원회 위촉 시기를 보니까 대개 다 12월이에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올 2월에도 위촉한 거 있습니까, 위촉한 분들? 위원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이야, 12월, 작년 2022년도 12월 1일 날 위촉됐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되고 회의 한 번도 않고 임기가 종료된 셈이야. 예?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위원회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나? 위원회를 열었으면 회의라도 한 번 해야지. 임기 동안에 회의 한 번 안하는 위원회가 어디가 있어.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무튼 사안이 곧 발생한다 하면 바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통기업상생발전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유통기업 발전을 위해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임의규정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거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제 이것이 국가 단위에서 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 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했냐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도에서 한 걸 보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도가 11월 달 초에 해가지고 저희도 부랴부랴 11월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한 번 했더라고, 작년에.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는 아예 수립을 하지 않았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10월 달까지 못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법령에 맞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신속하게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태양광 얘기했죠, 태양광.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태양광 할 때 아무리 국가 공모사업에 지정이 됐더라도, 우리 황등시장에서 일례를 잘 봤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나 여건 이런 거 고려하고, 특히 민원, 아직도 태양광이 우리한테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해야지.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분란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기 황등시장, 뭐야. 2023년도 건설공사 현황 보면 황등시장 노후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도 바로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재포장한 거라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바닥에다가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위에다 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민원도 안 생기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그 옥상에다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 있을 때는 잘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우리 황등시장 먹거리장터 조성을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비 이번에 23억 원인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23억 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비?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도비.

규대

조규대위원

도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직원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되기만을 지금 간절히 기원했어요, 저.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잘 기획하고 설계해서 내년 황등시장 모처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꼭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합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저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페이지를 구태여 말씀드리면 392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1억 8,000만 원 이제 국비로 해서 시비 매칭해서 3억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1억 8,000만 원 국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바로 그냥 전통시장상인회로 직접 교부를 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익산시에 상인회가 몇 개가 있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11개의 상인회가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1개의 상인회가 있으면 이 상인회가 재각각일 텐데 그럼 이 보조금은 어떻게 배부를 하나요? 왜냐하면 이건 상인회가 각각 다 다르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이나 이런 쪽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지.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저희는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보조금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그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상인회로 직접 교부를 하게 되면 정산처리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년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그 사업단장이, 저희가 그 상인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단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정산 시와 같이 받고 있고요.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간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운 건 어쨌든 이건 국비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예, 이제 국비인 만큼 잘못 쓰게 되면 환수할 수도 있고 반납 처리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국비가 내려오면 보통 시에서 각 사업으로 분배를 하든 이렇게 하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에서 직접 행사비를 편성을 해서 교부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 예, 부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와 시비가 별도로 편성이 안 되고 내려가기 때문에,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 사항은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혼돈스러워서 나중에 국비인 만큼 그런 것 좀 철저히 신경써 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현재 사업비 100% 완료가 됐죠? 100% 완료가 됐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올해는.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정산서 혹시 받으셨나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아직 최종 사업이 남아 있고요. 원래 사업 완료의 2개월 내에 집행하여 보조금사업 정산을 받기 때문에,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완료는 됐는데 아직 2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는 받아보지 않았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정산서는 받으려면, 언제쯤 받아보시나요?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된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이제 청년몰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는 아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내년 초에.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만약에 정산서가 나오면 이제 저희도 한 번 점검해 보고자 하니까 정산서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