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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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4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소은아. 기후환경계장 한제인.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요.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왕궁 축사 매입이 거의 다 됐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거의 됐습니다. 현재 한 세 농가요. 세 농가 남고 나머지는 지금 다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장소에다가 지금 왕궁의 상징성이 될 에덴프로젝트, 그걸 지금 하시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중국 청도도 다녀왔고요. 이번 11월 중에 영국 에덴팀이 다녀 가가지고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청도를 다녀왔는데, 이제 본 위원도 같이 갔다 왔지만 거기는, 그 예산이 신도시 개발을 했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신도시 개발을 6조 원을 들여서 신도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에서 이익금이 남은 걸 가지고 3,300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 지금 청도에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거기는 신도시 개발이 돼가지고 너무 거기는 위치가 좋아요. 6조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익산시 왕궁 허허벌판에다가 얼마예요, 2,540억 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에덴프로젝트 사업비요?

최종오위원

예, 우리 현재.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우리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한 2,000억 원대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최종오위원

2,000억 원?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현재 용역 중인데 한 1,000억 원대 이상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재원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2,540억 원이 있구먼.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려고 합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산은 이제 일단은 민자를 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환경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이제 확보가 가능한데요. 에덴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민자나 기금,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또 ESG 경영이랑 해가지고 각 업체들 해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계속 기업체들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위원

기업체들이 들어오겠어요, 과장님?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이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ESG 경영으로 해가지고 각 기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참여토록 이렇게 지금 법도 개정하고 독려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건 국가가 나서야 돼요, 우리가.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이거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 익산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잖아요. 개발해도 여기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 청도 같은 데는 신도시가 거기 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거기 분양도 다 됐다고 그때 벌써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마어마하더구먼.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인구가 자꾸 이렇게 줄고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부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줘야지. 우리 익산시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안 되면 다른 대책은 있나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영국 에덴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폐광석을 이렇게 생태복원을 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유일한 곳인데요. 그 경제유발효과나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시에도 그것을 들여서 에덴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시작한 게 사실이고,

최종오위원

아니, 안 된다면 어떻게 하냐고. 예산도 문제이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되게끔 해야죠.

최종오위원

되게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되게끔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되게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주세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현재 왕궁특수지역의 면적이 179만㎡예요. 그 면적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지금 추진합니다. 현재 내년도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 저희가 신청을 할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주신 에덴프로젝트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라는 전체 그림은 환경부에서 잡고 갑니다. 에덴프로젝트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역을 이번에 에덴에서 왔을 때 1구역, 2구역, 3구역을 일정 위치를 저희가 이제 보여주긴 했고요. 우려하시는, 이 왕궁현업축사를 매입했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자리는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국가에서 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경제나 생태관광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것은 에덴프로젝트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에덴프로젝트는 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하고 이제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민자 위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에서 추진하면 굉장히 추진력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에덴에서 왔다 갔고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전라북도, 환경부 저희들이 사업설명도 할 거고요. 종국에는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부터 바라보면, 중국 청도 같은 경우도 갔다 오셨지만 현재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10년 뒤에는 일정 부분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제 중국 청도 같은 경우에는 6조 원을 들여가지고 도시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청도 그 프로젝트는 거기는 괜찮은데, 우리 여기 허허벌판에다가 왕궁에다가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뭔 효과를 볼 수 있는가 그것도 잘 생각하고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추진,

최종오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추진하는데, 금방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투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요. 조금 시안을 갖고, 기간을 갖고 지금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니까요. 우리 멧돼지 출현 있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이거는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신고 받은 때부터 어떻게 접수가 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이후에 이제 조수단이 주로 겨울에 활동을 하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등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신고하면 이제 그 방법은 매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열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몰보다는 주로 이제 열로 처리해가지고 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은 멧돼지는 20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멧돼지가 와서 밭이랑 다 피해본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유해조수 피해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이거는.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신고를 받으면 바로바로 나와야 하는데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피해보상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니, 피해보상 신고가 아니라 멧돼지가 출현을 하면 그 포획하러 오셔야 하잖아요. 우리 그 포획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익산시에 22명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 22명이 신고를 받으면 바로바로 움직이나요? 접수를 해도, 신고 접수를 해도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아, 현지방문을요?

은희

조은희위원

예.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멧돼지,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빠짐없이 다 지금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현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은희

조은희위원

그 멧돼지가 출현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때는 신경을 많이 써서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런 민원 접수가 되면 더 열심히 나가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에 3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전기차 충전소마다 지역화폐의 결제 가능 여부와 충전단가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달라, 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충전단가 표지판은 언제 설치 완료하였나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충전단가 표지판은 2003년도 10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천?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2023년 10월입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이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언제 이걸 했냐고요. 지적사항 이후에.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지적사항 이후에요?

한동연위원

예, 지적사항 이후에.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적사항 이후에 2023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단가표시를,

한동연위원

2023년도 10월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전기차 사업자가 몇 군데나 되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전국에 한 100여 군데이고요. 익산에 한 60군데입니다.

한동연위원

60군데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사업자마다 충전단가가 다른 건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럼 우리 익산시는 그 충전단가 조정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한동연위원

환경부에서 조정해가지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는 시에서 적용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익산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충전기에만 아까 그 단가표지판을 설치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맞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저기 사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사진을 보니까 저게 프린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고칠 수 없게, 그러니까 충전요금이 324.4원인데 충전단가가 달라지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이게 프린트해서 붙였더라고요. 이게 지금 충전단가가 달라질 때마다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저렇게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자주 바뀌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그 지침에 변경된 단가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즉시 교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즉시즉시 교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렇게 붙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3자를 4자로 할 수 있고, 2자를 1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거든요. 뭐 1년에 한 번 하든 2년에 한 번 하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챙기시고, 너무 급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207쪽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조기폐차 지원사업 몇 대나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에 좀 줄었더라고. 2024년도가 폐차지원이, 대수가.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게 9월 달까지여서 그런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2023년도에 2,248대에서 2024년도에 1,997대로 좀 다소 줄었습니다.

한동연위원

줄었죠? 전체적으로 줄었죠? 예산이?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어떻게 돼요? 등급에 따라 다르죠, 물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 지원금은 차마다 다르고요. 지원가격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조기폐차 지원사업, 이제 공고문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세,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포함이에요. 체납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제한이라고 띄워 있었어요. 아시죠, 과장님?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2023년 우리가 환경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그거를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되지 못해서 감사에서 시정과 주의를 받았어요. 아세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비록 이제 2020년에서 2022년까지여서 뭐 행감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2023년, 2024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이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때 감사 이후에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128쪽 행감 자료, 128쪽 한 번 보시게요. 128쪽에 3번을 보시면 회수조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3번? 맨 상단.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환수금 체납에 대한 압류조치 완료일자는 2024년 6월 11일이거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완료가 되었다는 것인지 아직 회수를 못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이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이분한테는 이제 50만 원을 초과해가지고 부과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것을 알고 회수조치를 취했는데 그분이 이제 응하지를 않아가지고 차량에다 지금 압류가 된 상태이고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회수조치 진행 중이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압류조치를 완료했다는 건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제 폐차할 때 그때 이제 낼 생각으로 저희가 몇 번 독려를 했는데 아직까지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그 이후로 2023년, 2024년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중에 이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관련 여부를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감사 이후로는 잘 확인한 후 보조금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 대한 체납 여부 확인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미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지하 충전소가 지하에 있는 거 있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지하에 있는 충전소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전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기 설치현황은 현재 1,950대이고요. 공동주택이 이제 1,278대가 있고요. 그중에 지하에 436대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일반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축물, 우리 관공서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익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뭐, 민간영역까지도 토털로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우리 공공건축물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 그건 아직 안 돼 있나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공공시설에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시청이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전부 1층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지하에는 거의 없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에는 지하에 설치된 케이스가 별로 없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 대도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렇게 보면 되네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금마에 이제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됐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한 10년 전쯤에 2015년인가? 2015년, 2016년 그 무렵에 전라북도에서 그때 한 10곳 정도 선정했던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라북도에서 한 그게 14개 시군,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때 이제 우리 시도 금마가, 금마저수지 있는 데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펼쳤는데.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사업비는 63억 원 쯤 되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도비가 48억 원, 시비가 한 15억 원 정도 투입이 된 사업인데 이게 마무리는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요.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또 처음에 만들었던 시설들은 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다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와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기존에 이제 2015년, 2016년도에 설치된 시설들이 노후화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조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거기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계속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가 예산을 좀 내려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10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 각 시군에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10년 사업이 마무리됐으니까 시설비는 투자를 못하겠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앞으로 그 시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투자해 주십사 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에서도 의욕적으로 1시군에 하나씩을 좀 이 생태관광지를 만들어보겠다라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이 총 사업비 규모를 기억을 못하지만 이것도 뭐 사실은 좀 줄은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원래는 한 100억 원 정도씩을 투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금액도 좀 줄은 것 같지만, 어찌됐든 이 사업이 전라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도 좀 앞으로 전라북도가 관심을 가져야 빛이 나니까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전라북도에 좀 강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꽤 돈이 들어갈 거거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비는 조금 내려오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년 마무리됐지만 시설비나 유지관리비를 좀 더 여기에 확보해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또 자료에 보니까 이제 산업단지 완충지역에 지금 저류시설을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잠깐 짧게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이 완충저류시설은 이제 저희 산업단지가 총 다섯 군데 있는데요. 처음에 산단에서 이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 같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류시설에 이렇게 저류를 해가지고 수질오염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1산단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올해 20억 원으로 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는데, 내년 예산이 이제 한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조금 부족하게 이번에 이제 국회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한 100억 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사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떤 위험성을 대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애초에? 어디, 뭐 환경부예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충영

김충영위원

예, 국장님.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먼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 의무화가 된 게 법령 개정으로 의무화가 됐고요. 법령 개정된 이유는 구미공단에서 페놀이 유출이 돼서 낙동강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단지역에 초기우수나 어떤 화학 유출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것들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바로 지금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구미공단에서 페놀이 낙동강에 유입이 되면서 환경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내에는 완충저류조를 설치를 하고 거기를 거쳐서 초기우수나 화학사고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1차 차단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 시는 지금 처음으로 1산단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70% 사업으로 해서 전국의 모든 산업단지 내에서 전체 다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 취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도 지금 5개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이쪽으로 직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부 사업이긴 한데, 지금 우리 시는 처음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1산단 쪽을 사고유출이나 초기우수 이런 부분들을 받아놨다가 그래서 사고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게 하여튼 예산규모도 커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약 300억 원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예산을 좀 잘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시가 산단을 무려 5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 1산단뿐만이 아니고 국가산단, 적어도 큰 산단 쪽에는 이 저류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나머지 산단에도 이런 저류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 뉴워터가 하나요? 지금도?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뉴워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하루에 처리량을 얼마씩 하고 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이제 700톤규모로 지어졌고요. 거기에 이제 축사매입에 따라서 축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고, 현재는 한 400톤 전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 계약은 일일 700톤을 처리를 하려고 거기를 시설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400톤 정도 한다, 이런 얘기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주는 거 같아요. 2023년도에는 한 400 단위쯤 되는 것 같은데, 또 2024년도에는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한 300톤 단위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뭔 얘기 안 합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협약관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외부에서도 지금 이 반입을 하고 있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왕궁 쪽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금 분뇨를 반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비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쯤 돼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지금 2024년도의 현황을 보면 평균 353톤이 들어왔는데요. 왕궁지역이 122톤, 그다음에 익산지역이 231톤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이제 왕궁은 많이 축사 매입이랑 해서 많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뭔 용역을 줘가지고 이 관리 상태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게 있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왜 용역 공고가 빨리 안 나와요? 나왔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그게 이제 기간이 한 12월까지인데요.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12월까지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법률상 보면 3년 전에, 이 계약만료 3년 전에 그런 보고가 나와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2027년 3월에 계약이 끝나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2024년 3월 전에는 그것이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2024년 3월부터 지금 용역을 추진해가지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히려 나왔어야 되는데, 3년 전에까지 그것이 자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평가를 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것을 좀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늦은 것 같은데?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2027년까지로 해서요. 올해까지만 그 보고서가 납품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에요. 그거 잘 찾아보세요. 그거 3년 전까지 그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만들어서 이제 해당 부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그 3년 동안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법률상.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확인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이제 가축분뇨처리장을 축소나 폐쇄 쪽을 원하고 있지만 익산시 전체적인 면을 또 봐야 되는데 수질오염 총량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시 건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전부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회사가 사실은 우리 익산시를 상대로 법률 소송도 많이 걸었었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전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다 취하됐습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취하되고 처리가 다 완료됐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다 처리가 됐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이후에 이제 제가 와가지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만하게 대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우리 익산시하고 소송전도 많았고 참 불미스러운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2027년 3월에 이제 끝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이 좀 우리 시에서 축사하시는 분들의 분뇨들도 처리도 잘하고 또 민원도 덜 하고 이런 방법들을 꼭 강구해 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괜히 또 과거처럼 그런 형태의 위탁이 되거나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또 계속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익산시민의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정책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 127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정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한번 다시 질의드립니다. 지금 시설 물품 지원 등에 대해서 전에 2023년도에 저랑 박철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지금 10개소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 지원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한 바로는 지금 열화상 카메라만 진행이 되고 남은 부분은 아직 안 진행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2019년 대비 지금 거의 1,939%나 등록대수가 증가한 만큼 올해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그리고 청라 인천지구에서 사고가 난만큼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만큼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조례도 변경이 됐긴 했지만 조례를 보면 전기차 이용 활성화와 보급에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전대책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주 화재사고가 나가지고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큰 재난위험도 있고요.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저번에 안전관리 대책을 국조실에서 했는데 9월 6일 날에 1차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만 전기차 안전성 확보나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그다음에 이제 화재대응능력 강화 등은 1차로 이제 어느 정도 발표가 돼서 처리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충전시설에 대한 위치변경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연말에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충분히 검토 후에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충전구역에 화재안전관리시설 지원사업으로 방화벽이나 이동식 방사장치, 질식소화포나 또 지하충전시설 지상이전사업으로 177개소에 5억 6,500만 원을 지금 내시돼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구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에다가 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사건 사고가 있었던 중국 배터리라든지 문제가 된 배터리를 포함한 차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토하신 바나 향후 계획하신 바가 있는지.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부에서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방지턱이나 아니면 이제 수해지역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나온 차들, 그게 이제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검토하고 저희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2024년도 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완료 예정으로 상위기관과 연계되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이유로 이월이 됐었습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도 이전에 두 번이나 질의를 드렸고 손진영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들을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쭙겠습니다. 147페이지 탄소중립위원회의 운영횟수가 지금 1회로 돼 있고, 뒤에는 지금 대면이고 회의록이 공개돼 있습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그런데 확인해 봤을 때 지금 2회를 진행을 했고, 이게 책자가 만들어진 시간보다 조금 늦어져서 이 부분이 빠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회의록 역시 오늘까지 공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5월 21일 날 회의를 했는데, 10월 18일 날 공개가 돼 있는데 이 부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회의록 공개일자가 7일이다 보니까 거의 5개월 지나서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많은 비전들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전부터 계속 익산시만의 탄소중립 관련된 것을 검토해달라, 그리고 계획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2024년도 돼서 진행을 했고. 155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4월 완료 예정으로 수립용역을 지금 맡긴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세워져서 진행이 된다면 2026년이 넘어가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간이었던 2023년도보다 3년이나 늦은 뒤에 탄소중립 관련된 것들이 시행된다고 하면 과연 맞는 건지. 탄소중립 관련해서 2020년도에 중립이 선언되었고 국가에서 2020년도 12월에 비전을 선포하고 법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3년 뒤인 2024년도에 기본계획이 지금 올해 4월에 제정되었고 익산시 역시 지금 회의를 하고 제정을 해서 예산까지 마련된다면 2026년일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과연 이 목표치를 맞출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듭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환경부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환경부 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 계획이 2023년도 4월 달에 이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종료된 시점에 또 기초지자체 계획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늦어지는 추세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11월 18일 날 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각 부서들한테도 그 의견 전달해가지고 2030년도까지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나 국가에서 늦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에도 같은 말씀으로 드렸었습니다. 늦어지더라도 이미 그 전에 시군구에 다 계획 관련해가지고 도에서도 의견수렴을 진행을 했었고, 환경부에서 내려온다고 내용이 진행될 때 시민단체들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서 수렴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고 나서 수렴하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내려놓은 내용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닌 익산시도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환경문제들이 너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고민해서 그에 특화된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많은 환경복원과 환경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걱정해주시고 좀 빠른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