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채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윤성민. 도로관리계장 신현섭. 가로정비계장 최종섭. 자전거정책계장 김학성. 가로등관리계장 김기현.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인도 조성 및 보수 하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사진하고 동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이곳이 익산시에서 교통약자 즉, 휠체어 및 유모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송 주공1차 사거리예요. 한번 보시고 느끼는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곳은 전자랜드사거리 이쪽에 우리 익산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행하는 도로거든요. 뭐 느끼는 것 없나요? 사진을 보시고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영상부터 볼게요. (동영상 송출) 아까 그 사진과 동영상이 연결된 겁니다, 같은. 예, 여기까지 참고하시고요. 사진과 동영상 차이 느끼셨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보도 진입로 경사로와 단차를 좀 조정해서 편리하게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잠깐 제가 빼먹었네요. 잘된 예도 하나 있습니다. 이건 칭찬거리인데 이거 빼먹었네요. 한번 다시 부탁할까요? 동영상. (동영상 송출) 다시 잘못 틀었잖아. 이곳이 잘된 예로 전자랜드사거리에서 롯데마트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단차 하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행에 있어서 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차량진입이 간선과 지선에 있어서 진입이 아주 완만하게 잘된 예입니다. 이것 참고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잘못된 예와 잘된 예 보셨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앞으로 익산시가 장애물 없는 도시로서 발돋움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교통약자,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바깥나들이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도시, 장애물 없이. 그게 먼저 해야 할 것이 외부에 나들이 할 수 있도록 보도를 잘 조성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것으로 갈음하고, 좋은 예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익산시 인도가 장애물 없는 도시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민원 해결할 때 많이 걷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보도블록이 이탈해서 저희들이 찍어서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부서에서는 너무 빠르게 민원처리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보도블록 자체 재활용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수시로 길거리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의 교체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10년 정도를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요, 10년 주기라도 품질이 양호한 경우는 우선 놔두고 많이 훼손되거나 한 곳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조금의 단차이지만 구두를 신었다거나 그런 시민들은 골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물론 손상이 된 보도블록도 있지만 파손되지 않은 보도블록들도 있잖아요. 그 원자재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인력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과 파손이 많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같이 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폐보도블록은 폐기물 신고 후 폐기물 처리용역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민원들이 보도블록을 괜찮은 것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업체에다 부탁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정리해서 상차, 그러니까 차를 가져온 사람에 한해서 상차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폐기물 용역을 통해서 처리는 하되 폐기물 용역회사에서 본인이 이동하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드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1항에 보면 있잖아요.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용역만 통해서 줄 게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있음에도 익산시 도로관리과에서는 전량 폐기하고 있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수거한 것에 대해서 분배를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는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폐보도블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도 조금 줄어들 것 같다는 그 차원에서 재활용도 해보시고 지역 내 환경개선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재활용 해보시라는 뜻에서 드렸고요. 세척도 해서 보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는 폐기물 회사에서 다 처리하는 문제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런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건을 신경써봐 주시고요. 과장님, 설명자료 보면서 잠깐 한 가지 짧게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행감 책자 594페이지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계약자 DB손해보험인데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보험료는 1년에 DB손해보험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1억 2,000만 원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1억 6,000만 원이요.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험금을 한 1억 900만 원 정도 받았고 5,000만 원 정도는 1년 단위로 소멸되는 금액이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소멸이 된 금액이잖아요? 이 1억 900만 원이 지급된 것 보면 그만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율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 관점에서 도로관리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소멸되는 부분이 이 자전거보험에서만 1년에 5,000만 원 정도 소멸이 되고 있는 결과치잖아요. 그런 부분도 2025년도에 손해보험 계약할 때는 회사와 우리 익산시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소멸되는 보험료가 적어지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575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저단형현수막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요새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몇 대나 설치를 하셨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올해…….
길영
소길영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올해 17대를 설치했어요. 작년에는 7대 설치하고. 왜 이렇게 저단형 현수막게시대가 많이 설치가 되나요? 이유가 있나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연립형을 많이 하면 좋은데 연립형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요. 저희가 저단형 같은 경우는 1단이 있고 2단이 있습니다. 지금 2단 같은 경우는 설치하지 않고 1단 한 이 정도 되는 높이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부분에 조금 불법현수막을 되도록이면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불법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여기 보니까 환경미관상 보기 싫다, 그래서 1단 저단형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86페이지 보면 조치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원 사전차단을 위해서 연립형게시대는 설치하지 않고 저단형 1단 게시대를 적절한 곳에 설치하고 있다.” 맞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적절한 곳이 어떤 곳인가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저단형 설치하는 곳은 차도와 인도사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같은 데 설치를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요, 사람이,
순덕
김순덕위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보니까 적절한 곳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이내, 이후라든가 버스정류장에서 몇 미터 이내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환경미화를 위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청 앞에 보면 저단형게시대가 설치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더 현수막이 설치되어서 미관이 더 안 좋아 보입니다. 우리 시청 앞 들어볼 때 보시죠? 앞에?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런 설치기준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 이런 걸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48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형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킥보드에 대해서 조치를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조례로 제정은 되어 있고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용역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의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용역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 킥보드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자제분도 그런 사고가 났었고 주위에서도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조례 이전이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직 제정이 안 됐다고 해도 시에서는 그래도 먼저 조금 사고가 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를 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잠깐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서울시에서 이번에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한다고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수거 조치한다고, 불법 주·정차 수거 조치한다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불법 주·정차 못하게 조치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면 작년에, 우리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알고 계시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뉴스 봤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난 해 킥보드타고 가던 미성년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람과 충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4,0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을 했고 공단에서는 사고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이다,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내용도 알고 계시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과장님, 킥보드 비롯해서 개인형 이동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무면허, 신호위반 등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돼서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킥보드,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또 부서에서도 이 업체들한테 이 내용을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지도를 교통법규 준수를 지도를 강화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 화봉마을 소송을 해서 이번에 소송을 마무리 지었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담당 계장, 도로관리과장에게 개별설명 중) 지금 소송이 저희 과와 회계과 그다음에 바이오농업과하고 같이 됐던 것이고요. 저희 과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송이 왜 일어났냐면 주민하고 시하고 대화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 하나하나 할 때 글자 한 자 한 자 쓸 때 정확히 명확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하고 처음에 마을을 형성했을 때 여기는 시 것이다, 이건 마을에다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말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건 우리 준다고 했다, 시에서. 시에서는 이건 당연히 우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계속 이것 때문에 다투고 또 이렇게 시하고 소송까지 하면서 돈 들어가지, 주민들끼리 피해 입지, 서로 불신하지.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하고 면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먼저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또 정확히 글로 남겨져야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이런 소송에 안 걸리게끔 하나하나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설명자료 보니까 2023년도에 저희 예산이 한 230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2023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에 집행액은 한 200억 원 정도. 정부 예산감액에 따라서 거의 10%정도 감액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5년도에도 예산이 또 감축이 될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찌됐든 우리 시 규모에 많은 사업이 도로관리과 사업이 연관이 돼서 기반사업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세부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효율적으로 쓰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보도블록 교체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초선으로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 주기를 한번 잘 살펴봤는데 그게 주기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과장님.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인정하시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급한 곳은 먼저 갈 수 있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또 위험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이번 행감에서는 저는 부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부서에서도 2가지 조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옥외광고 발전기금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익산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이 기금을, 저희가 기금의 출처와 재원마련이 발생돼서 생기는 수수료, 과태료 또 지급분, 교부세 이런 걸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부서가? 옥외광고협회 관리 운영.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건 넘어갔죠.
김진규위원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공단 생기면서 넘어갔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는 그 기금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나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기금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김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제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미설치가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은 그동안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수수료, 과태료, 정부지급 보조금 등등 기타 기금을 운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에서.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하셨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발전기금은 미설치하고 운영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 관리가 도시공단으로 넘어갔어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현재.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제가 그건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계장님, 현재.
종섭
최종섭가로정비계장
현재는 옥외광고물 게시대만 넘어간 상황이고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과장님한테 해.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담당 계장, 도로관리계장에게 개별설명 중)
김진규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간략하게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은 게시대 운영만 넘어갔고요, 수수료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김진규위원
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법에서 또 우리 익산시 조례에서 기금을 정확하게 조성을 해서 예측을 하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써라, 하고 기금을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계신다는 얘기지. 과장님.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건 추후 운영관리까지 공단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기금조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계속해서 예산 저희가 적어지니까 체계전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볼게요.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할 때 주차장법에 따라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자전거주차장을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비단 예로 영등1동에 동초등학교 뒤에 그 주차장이 있거든요.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전거주차장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도로관리과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물론 주차장관리과는 교통행정과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건 도로관리과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전거정책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자전거정책은 우리 부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만 가지 말고 주위도 잘 살피셔가지고, 자전거정책은 막 달려가고 있어요. 자전거길 만들어놓고 자전거정책 지원해주고 하고 있는데 정착 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아파트는 개별아파트 공동주택들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택에 계시는 분들 자전거 이고 집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계단에 올려놓고 또 주민들 분쟁생기고.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면밀하게, 주차장 조성할 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반드시 확인을 해서, 부서 간 합의하시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법을 이행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없는 곳이 있으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법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의 기반시설을 이렇게 노후된 곳을 교체를 해 주시고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에 위원님들이 감사해 하시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발전된 익산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75페이지에 보시면 가로환경 정비사업 있어요. 57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및 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북부시장이 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5일장으로 5위권 안에 꼽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북부장날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용객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건 정확히 잘,
영미
정영미위원
상당히 많은 수가 오고 가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장날이 아니어도 보면 상점 앞에 있는 도로가에 보면 인도에, 인도 보시면 그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이, 상가 물건들이 실은 빼곡하게 있어요. 보셨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혹시 그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만약에 거기에 어떤 재난의 사고,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 장날이 됐을 때 거기를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건 그냥 그런 피해정도가 아니라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는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상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삶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속해야 되는 게 맞긴 하나 고민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행정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 행위자체가 이건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거기가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인과하고도 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소상공인과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승인해준 내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승인해준 내역 안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죠, 소상공인과에서 승인해준 내역하고 인도에 적치물, 상품들이 진열돼 있는 것 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에요? 제가 법에 대한 해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 5일장 인도부분은 저희가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가설건축물이라고 해도 인도인데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로, 물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 상인 쪽에 축조신고를 내줘가지고 점용료를 받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교통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로 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부분도 저희가 아무리 가설건축물로 나가기는 했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인도뿐만 아니라 도로가에도 약간씩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설치물을 해주셨다고는 하나 그 안에는 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행정에서 이걸 그냥 지나치신다고 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인들의 삶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심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은 꼭 염두해 두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 한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5페이지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하는 계속사업이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내년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실은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영등동 우남아파트에서 전자랜드사거리까지 중앙에 중앙분리대, 아시죠? 우리가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중앙분리대 안에 있는 나무들이 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관조명사업 한다고 하면서 다 갈았어요. 아시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것 보면서 느끼신 점 없으셨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녹색도시조성과하고 협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사업을 조속히 하다보니까 그게 협의가 안 됐던 것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롯데마트 앞 중앙분리대 한 220m 구간에는 1,400주를 식재를 했고요, 영등육교 하부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도,
영미
정영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식재를 만약에 내 집 길 앞에 정원에 텃밭이다, 아니면 내 집 앞에 있는 뜰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 그렇게 해 놓고도 그냥 계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왜 녹색조성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하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공사,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오니까 토사들이 다 도로가로 내려오고 거기에다가 조명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이 됐건 낮이 됐건 저녁에는 조명의 효과라는 것도 미비하고 그 아까운 나무들을 다 캐내서 양쪽으로도 예쁘지 않게 해 놓고, 우남아파트에서 전자랜드사거리까지는 우리 익산시의 실은 어찌 보면 아름다운 길 직통이잖아요. 우리가 IC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얼굴인데, 영등동의 얼굴인데 실은 어떻게 보면 중앙에 있는 우리 예쁜 얼굴을 갖다가 망쳐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었어요. 언제까지 이게 복원이 되나, 언제나 괜찮을 것인가. 나무 하나를 심을 때 다시 나무 하나가 다시 굵은 나무로 되기까지는 실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도로 이런 부분들이 토사가 도로가로 다 내려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여를 하지 않고 그냥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건 이게 시간적인 낭비, 재정의 낭비, 여러 가지 낭비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과가 협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같이 이렇게 협업,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제가 최대한 해당부서하고 협업해서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시장님하고 업무보고 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회의를 하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랬을 때도 거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서로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진척이 된지가 좀 되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보강을 하고, 나무자체가 지금 심어가지고는 바로 효과를 못 내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정도면 안착이 돼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익산시 행정에 있어서 모든 부서가 서로 협업을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 고 봅니다.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건 내 과 일이다, 가 아니라 내가 우리 부서에서 뭘 도와줄게, 라는 행정에서의 자세부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일련의 일들을 마무리를 못했다, 여기 보면 반성에 그렇게 있어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예산 절감하시고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꼭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7쪽 한번 보시죠. 487쪽 거기 보니까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인데 2020년 평화동 공구거리 간판 꾸미기 사업에서 페인트칠이 실제 면적보다 과다산정 징수. 환수금액이 1,172만 1,000원이에요. 페인트에서 1,172만 원이면 이건 엄청난 금액이거든, 이게.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그 정도예요. 1,172만 원이면. 그런데 이것 예를 들어서 준공할 때 이것 전혀 생각을 않고 그냥 해줬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때 당시에 안 해서?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제가 잘.
박종대위원
앞으로 이렇게 1,172만 원을 환수했으면 그 페널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 업체가 어디인가, 업체가. 업체가 어디인가 또는 시행사가 어디인가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시행사한테 이런 것 페널티 줘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럴 것 아니에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꼭 하셔야 돼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93쪽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익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2024년 8월 14일 날 발의를 했죠? 아니, 2025년 1월, 아니, 2024년 8월 14일 날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유예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6개월간. 예?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6개월간 줬어요. 그러면 조례 발의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 최종보고회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인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이게, 요즘도 지금 완전히 방치돼있는 상태거든, 도로에 가보면. 그러면 그렇게 방치된 것에 대해서 업체한테 뭐 과에서 인지를, 계속 무단방치 돼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내가 보니까 너무나도 방치돼있는 것이 많고, 그리고 유예기간을 뒀으면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뭐냐면 좀 갑작스레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유예기간을 둬서 그걸 잘 아이템을 내봐라, 그런 차원이거든. 그런 차원인데도 이렇게 지금 방치돼있어서. 용역결과만 기다린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이 두 차례나 보고회를 통해서 타 선진지 얘기도 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2025년 1월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고민을 해야지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하겠다? 그러면 조례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박종대위원
예,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에 맞는 일을 구상을 좀 해 보세요. 전혀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본 예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좀 세우겠다, 그렇게 자료에 보고가 됐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세웠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편성요구는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다 나왔어. 예산 올라왔는가, 안 올라왔는가 확인을, 관심이 없죠, 지금. 올라왔는가, 안 올라왔는가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반영은 안 된 걸로 지금,
박종대위원
안 돼 있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안 된 이유가 뭔가 이것도 확인을 하고, 위원들이 조례 발의해서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도 반영 안 해주고 하면 의원 무시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수정안에 이것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반영 안 해줬다는 것은 의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럴 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과에서 과장님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되게 불쾌해요, 지금. 514쪽 한번 보세요.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를 봤어요. 2023년도 봤고 2024년도도 봤어요. 그런데 도로관리심의위 왜 다 서면으로만, 2023년도 서면, 2024년도 서면, 서면으로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집합해서 하면 최소한 6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저희가 민원을 되도록이면 빨리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그렇게 하다보면 한 2주 정도가 당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장점도 있지만 더 큰 것이 뭐냐면 서면심사는 부실심사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높은 게 서면심사예요. 저도 서면으로 해 주지만. 중요한 것은, 간소한 것은 서면으로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대면해서 해야지요. 다 토론도 하고. 한 번을 안 했어, 그냥. 이런 것 앞으로 개선하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585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지금 그게 넘어갔어요. 관리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전주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넘어감과 동시에 넘어가면 사용료도 비싸지고 많은 돈을 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옥외물광고에서 그때 반대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사용료를 일주일에 3,000원씩 안 받았었어. 그런데 도로관리공단에서 넘어가면서 사용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알고 계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받다보니까 불만이 많아. 군산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다보니까 사용료를 아예 안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게 돈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사용료가 2주에 6,000원씩 딱딱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 이것을 그러면 광고물협회 가서 조금 설명을 하세요. 의원들한테 자꾸, “의원님, 우리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이걸 해줄 때는 그런 것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2주에 6,000원씩 받아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협회에 가가지고 그걸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설명해서, 이게 지금 사용료가 게시대 사용료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리고 수수료는 뭐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수수료는 인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것 참, 좀 이런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 신뢰 안 해. 거기 가면 오히려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거 옥외광고물 넣으면 안 된다고. 의원들조차도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가면 시설관리공단 될 수가 없어요. 수익이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 넣은 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지만 저는 전반기 때 있었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튀어나오고 그래야 쓰겠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옥외광고시설물 상단에 이용하는 것 있죠.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까지 나누어. 그 1급지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 기준표가 있어? 알아서 그냥 여기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1급지 그러는 거예요? 기준표가 있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도시관리공단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내부규정?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아니, 관리를 해야 할 과장님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감사예요.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이고 감사는 정확한 답변을 끝까지 가져올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요. 다른 위원회 3시간씩, 4시간씩 하는 거 봤죠? 이거 자료 한번 가져와보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어떤 근거가 있는가. 그냥 알아서 1급지 30만 원, 2급지 25만 원 하는가 확인해보려니까. 예?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추가질문 하실 분 먼저 하세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 하셨고요, 조남석 위원님 본 질의 끝나고 추가질의 하실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우선은 자료가 준비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510페이지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에 일단은 도로정비 요청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그때그때 접수를 해서 해결을 해 주는 예산은 아마 풀예산으로 해서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사실은 이런 예산들은 긴급하게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민원을 봤을 때 해야 하는데 목적사업에 꼭 반영이 돼야만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예산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발 빠르지 못한 행정이다,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에,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533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이 또한 이 사업도, 첫 번째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목적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변경사유는 보행시 횡단보도하고 그다음에 조명지지판 등 추가반영을 했다, 이것도 목적사업이든 뭔가 해서 반영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가, 과장님, 이런 사항도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사업들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 의원님들 민원 있고 뭐하고 하면 목적사업으로 꼭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의원님들 시급하게, 여기도 신호등처럼 바닥 켜주는 게 뭐예요? 이게? 조명지지판 그겁니까? 이런 것들은 비싸더라고요. 4,000~5,000만 원씩 가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조명지지판은 저녁에,
남석
조남석위원
빨간색, 파란색 딱딱 들어오잖아요. 신호등하고 똑같이 연결돼가지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거잖아. 이 돈들이 만만치 않은 사업들인데 그냥 사업을 변경해서 간다고 하니까 도로관리과가 목적사업이 아닌 데도 이렇게 해주는 구나, 의아합니다. 계속. 예?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점용허가 있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들이 일반점용허가, 굴착허가, 일시점용허가가 있어요. 대개 보면 차량들 출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매설물 점용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연말 정도 되면 이런 점용을 했을 때 점용할 때 돈 다 완불하는 게 아니라 후불로 받습니까? 체납이 63%밖에 안 되네요? 징수율이?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선불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점용,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안 내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뭔가 압류처분하고 그럽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독촉하고 압류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압류는 어떻게 합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압류는 그분의 재산 같은 것 조회를 해서 저희가 압류처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압류한 게 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담당 계장, 도로관리과장에게 개별 설명) 저희가 압류하기 전에 12월말까지 최대한 독촉을 하고요. 압류하기 전에 과년도 것 같은 경우는 징수과로 그것을 이첩시키거든요. 징수과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징수과에서 압류하는 부분이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또 이 사업적인 부분은 허가는 내줘도 압류나 이런 부분들은 징수과라 이원화가 되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1년이 지나면 모든 과가,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것들은 징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건 알고는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조치할 때, 그러면 선불은 상위법으로 못 받게 돼 있습니까?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후불로 받아서 이렇게까지 독촉하고 뭐하고 하면 인력낭비,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 보니까 우리가 허가내줄 때는 받는데 문제는 1년에 도래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체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요. 1년이 지나면 우리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만약에 안 냈을 경우는 바로 압류처분이 들어가든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1년에 몇 천 건 되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렇죠, 예, 계속 쌓이죠.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뭔가 해야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독촉,
남석
조남석위원
최대한 독촉 말로만 하지 말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독촉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좀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국가가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또 우리 익산시는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될 부분들이 있다, 없다, 신규사업들이 있다, 없다, 문제점이 있을 건데 지금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유지관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또 쉽게 얘기하면 보안등, 가로등만 해도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14,000~15,000대 정도 됩니까?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8,000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배 이상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등은 2만대 정도 되고 있고요, 보안등은 1만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야, 진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유지비가 들어갈 것이고 도로 포장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어가서 걱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서 해 나가야 하는가. 그냥 무턱대고 할 게 아니라 꼭 목적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시급성 있는 것이 나열돼가지고 먼저 선공사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우려스럽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도로과장님으로 있는 만큼 최대한 숙지를 하셔가지고 민원을 발 빠르게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1~2분에 걸쳐서 짧게 짧게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동절기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제설작업을 잘 해주셔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됩니다. 제설작업 준비는 어떻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제설작업이, 주로 낮에 눈 오는 것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저녁, 새벽녘에 오는 그런 많은 눈들을 잘 치워주셔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지역에 보면 인도가 있는데 농촌지역에 인도는 대부분 시내처럼 블록으로 많이 형성을 하고 있어요. 조성할 때 블록으로 조성하는데 농촌지역은 많이 보행을 않다 보니까 잡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잡초 베는 데도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예산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낭비가 돼서 본 위원은 예전부터, 전반기할 때도 사실도 그런 부분을 블록으로 하지 말고 아스콘으로 해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촌 읍면지역에 보면 인도 쪽하고 차도 쪽하고 보면 경계석이 사실은 지금도 다 사각경계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은 개구리주차라도 할 수 있게 좀, 새로 신설할 때는 좀 주차에 용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대부분 농촌지역 도심에 중심지에 있는 데는 주차를 별도로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사나 각종 집중되는 차량이 있을 때는 주차가 용이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걸 않고 차도에다만 주차하니까 차량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새로 신설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한 가지 민원,
길영
소길영위원장
민원 들어온 부분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관할은 아닙니다. 지방도, 국도 저 몇 사람한테 받아요. 왜 멀쩡한 부분을 또 아스콘포장을 하고 왜 멀쩡한 부분을 중앙분리대를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시가 관할하는 줄 알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너무 혈세를, 막 시장님을 욕설을 하시더라고, 역으로. 이런 부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도든 지방도도 분명히 우리 익산 시민들이 쓰긴 써요. 그런데 불만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대화나 그런 것 새로 만들고 교체하고 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멀쩡한 것을 막 교체하고 멀쩡한 것을 또 세워서 불편한 사항을 주고.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아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들도 연한이 있을 거라고 봐요. 교체시기나 뭐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민원 넣었을 때 해야 하는데 막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어디 감사원 감사에다가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은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고 있고 국도는,
남석
조남석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을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많이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그쪽 관할부서하고 얘기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좀, 내년부터 반드시 우리한테 통보라도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국도나 지방도가 우리 행정하고 이렇게 교감이 없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1년 예산을 어떻게 하고 또 풀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공문을 받아서 미리 사전에 뭔가 공고란을 넣든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게 꼭 들어가야만 된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사실은 이런 국도나 지방도에 민원을 넣을 부분들은 안 들어주고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국장님.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관할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1년 예산도 그쪽에 있으면 어느 정도 익산시와, 그래도 우리 익산국토개발청을 가지고 있는 장점 아닙니까. 그런 대화가 없이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발 빠른 행정을 못하고 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공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뭔가 보고가 되든 아니면 현수막으로 알리든 가까운 면사무소에 해주면 면장님이 이장단회의 할 때도 미리 사전에 이런 공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물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일리 없는 말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지금 504페이지 우리 풀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 지금 이건 90% 이상은 돼야 하는데, 내일모레면 12월 말일입니다. 48.8%예요. 하여튼 제가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랐으니까요, 과장님,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거의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거의 발주했겠지. 이제야. 이건 연초에 상반기에 다 해 주셔야지.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건 이유를 불문하고. 예?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 접수가 또 되었습니다. 제보내용은 우리 과장님 잘 숙지하고 계신가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민원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처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인접도로 측구 경계석 설치해서 배수로 유입부분에 좀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또 거기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진출입로 횡단관 확장공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는데 현재 그분들이 피해가 많다고 해서 피해보상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영조물배상 보험이나 국가배상 보험에 관계된 것을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였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배수로는 충분히 확보를 해드린 건가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 배수로는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1,100mm U형관으로 설치를 했고, 그분들이 설치하면서 600mm 관으로 원형관으로 했던 부분도 저희가 다 1,100mm 콘크리트 U형관으로 다 바꿔서 설치를 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런 민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권 철도정책계장. 박찬진 교통물류계장. 오현광 주차정책계장. 이용기 주차관리계장. 박종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였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시에서 좀 전에 보고한 내용에 특별교통수당 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콜택시하고 저상버스.
신용
신용위원
장애인콜택시. 이 장애인콜택시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목적이 무엇이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렇죠. 장애인에만 해당되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임산부까지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임산부나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도 같이 하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장애인콜택시란 표현보다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널리 알렸으면 좋겠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 연한만료로 10대를 신규 교체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연한이 몇 년입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내용연한은 관용차 운행규정에 따라서 10년 경과 또는 12만km 이상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신용
신용위원
관용차 기준이 10년입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게 관용차가 아닌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거기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다르잖아요. 이건 관용차가 아니고 교통 운행차량이에요. 연한의 기준이 다를 거라고 보니까 이걸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좀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리고 내년에 교체를 앞두고 있는 차량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길 당부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꼭 법규 규정대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학동에 주차면수가 몇 대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576면이고 그중에 익산역이 391면이고 주민들은 면수는 185면입니다.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송학동 주차난 해소 및 공영주차장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을 보니까 송학동 인근 현장조사 후 더샵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기관과 협의 중이다, 라고만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셔서 송학동 더샵과 라송아파트 사이 도로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재차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라송아파트가 866세대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그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는 주·정차카메라 단속 대수가 1대 였었는데 우리 시에서 라송산업으로 4대로 변경을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당초 1대에서 4대로 변경을 하면서 4대 전체를 라송산업에서 기부채납을 하셨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1대에서 4대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쪽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도 일요일인데 출근하면서 그쪽 주변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라송하고 더샵아파트 주변 거기가 양쪽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저쪽 지안리즈 쪽만 가더라도 4차선이라서 통행에 불편이 없었는데 그쪽 보니까 통행에 불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설치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4대가 필요했다는 현장조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는 아직도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주민들에게 안내도 없고 협의도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해라 하고 민원을 내신 건 알고 계시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요즘에도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4대로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문제없다, 라고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설치해주지 말라, 했고 어떤 요건으로 4대를 설치하였느냐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을 때 관련부서에서는 아무 문제없다, 라는 식으로 저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걸 맨 처음에 하려면 시민들에게 행정예고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걸 CCTV 설치할 때는 행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행정예고 하셨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건 오늘 여기 끝나고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 나누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제가 이 서류 파악할 때는 단속카메라가 4대가 설치되고 난 뒤에 행정예고를 하셨습니다, 행정에서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시작할 때 그 좁은 도로에 그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아파트만 세워놓고 길을 넓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 주민들이 간곡히 우회도로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쪽 주민들은 다른 방향으로 진출입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뭡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도 출입로는 더샵아파트 앞쪽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그 도로에 주차단속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일단 단속은 병행해서 할 것이고요, 어차피 지금 경찰 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도 한쪽 방향을 주차허용구간을 하는 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아무래도 심각하다보니까 거의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과장님, 저기 화면 한번 보시고, 저게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민원발생 폭주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폭주.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표현이 좀 과격했네요.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지 주민들이 예상을 해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그때 과장님?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나가봤고요, 어제도 한번 돌아봤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아침에 주민들이 움직이기 전에 몇 번이나 숫자를 세보니까 거기가 한 170대 정도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양방향으로 했을 때. 양방향이 양쪽 다는 아니지만 이쪽 라송 쪽으로 기역자로 해서 17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어요, 다 끼어서 하게 되면. 그걸 제가 몇 번이나 세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주차를 해결하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차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건 주변 이면도로로 빠져야겠죠.
미선
김미선위원
어디 도로 이면도로가 있어요. 거기 다 단속카메라가 세워져 있어 가지고 아무 데도 주차할 데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주시라는 5분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한 면만 허용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대책이잖아요. 그 나머지 차들은 어디로 주차해야 되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쪽을 다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영등 신일아파트 사는데요, 집 주변 골목으로 다 들어가지 더 많은 웨스턴라이프 그런 주차장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거기가 주차할 데가 없으면 공영주차장 마련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마련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주차면수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찾지 못했으면 라송아파트 건설허가를 해줄 때 더샵에 도로를 이면도로를 만들어주시라고 했고 행정에서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만 하셨지 이미 아파트는 다 지어져서 입주를 해서 이 앞으로 다 폭주해 가지고 양쪽에 차는 서있고, 더샵아파트 정문 같은 데는 이쪽 나오는 도로가 이렇게 기역자로 차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꼬여가지고 아침에 사고위험도 많거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계속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면도로도 안 만들어주시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하고 현장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매일매일 더샵아파트 주변에는 520대 정도의 차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안 해주시고 계속 행정에서는 말씀하시고 주민들은 계속 차 때문에 전전긍긍하시고, 라송아파트가 점차적으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차들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송아파트를 그때 허가를 내주실 때 1,299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866세대면 요즘 한 가구에 차 2대가 없는 가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1,600대 정도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라송에서 이미 500대 이상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주세요, 과장님.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검토…….
미선
김미선위원
계속 단속만 한다고 해서 그 차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위험해요. 출근할 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쪽에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6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달라는 의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버스 화재 대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1대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던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건 자체 시비이고요, 국비로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차가 되면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올해 3억 6,000만 원 들여서 총18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버스는 몇 대를 지원했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수소버스로 가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총1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 관내에 10대가 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전기차 같은 경우 화재로 문제가 많이 문제가 요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도 많이 문제가 되지만 버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번에 또 뉴스도 크게 나왔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화재 대비해서 교육을 좀 많이 해달라, 이 뜻에서 얘기를 드리고. 천연가스버스는 일일점검을 매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버스도 교육을 좀 많이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634페이지 이것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34페이지, 635페이지 동절기 바람막이 설치가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2023년도에는 26개소하고 2024년도에 26개소 했어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그런데 2023년도에는 3,8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3,000만 원이이에요. 3,88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3,000만 원 거의 800만 원 차이 나는데 그 안에 설치하는데 조금 다른 게 있었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동장군이라고 그 천막 같은 건 다시 재활용을 하니까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 설치기준이 있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수요가 많은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람들 많은 데로요.
순덕
김순덕위원
어디는 발이 돼 있다고 하고 어디는 태양열이 돼 있다고 어디는 이렇게 가림막이 돼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돼 있냐고 제가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걸 선정을 하는가, 그리고 어디어디 선정이 됐는가, 조금 있다 끝나고 자료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717페이지, 연동해서 747페이지 보겠습니다. 익산시에서 버스정보시스템을 작년에 직영으로 가져왔더라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해서 했을 때보다 직영으로 했을 때 훨씬 장점이 있을 것이라 해서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할 때는 타 시군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 시만의 그런 특징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더 좋아졌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데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만족도도 좋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연동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MOU 체결을 했더라고요. 카카오맵하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어때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도 타 시군에 하는 걸 봤는데요, 다음 앱에 보면 버스하고,
순덕
김순덕위원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제주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를 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실시간 카카오하고 교신을 하면서 실시간 우리 버스 정보 데이터를 카카오로 넘깁니다. 그러면 카카오앱 지도에서,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까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셨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도 이거 신기해가지고 제가 많이 봐가지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제가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해서 여기 초정밀서비스에다가 BIT 이것하고 활용을 해서 접목을 하면 어떨까. 제주에서 보니까 버스에 한쪽 면은 초정밀서비스, 한쪽에는 버스정보시스템해서 2개를 깔아주니까 어르신들도, 젊은 분들도 너무 좋아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현재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아니까요.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시도 이걸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언제 됐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2010년입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요, 그러면 저희가 여성가족친화도시로 된지는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웃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것도 2014도로,
순덕
김순덕위원
2021년도입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익산시가 여성가족친화도시로 바뀌었어요. 바뀌다보니까 너무 우리 익산시에서 조금 안일한 생각이 드는가, 이런 생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친화도시” 하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보면서) 보이시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잘 봤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뭐냐면 저희 주민께서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내를 갔는데 차에서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릴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셔야 되고 아이들은 하나는 잡고 하나는 업어야 되는데 이 주차를 해서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볼까 쭉 찾아보니까 이게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 있더라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가 됐나 봤더니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대구도 됐고 경기도에는 아주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혹시 이런 계획 검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도 언론보도나 지면상으로 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런 식으로 하려면 또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고 타 시군도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끝나고 경기도를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 요즘은 노약자나 아이들이나 또 임산부들이 주차해서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시설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건 조례에 또 안 되고. 그래서 여성가족배려주차장을 한번 이용을 해봐도 저희도 좋을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십사 해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봐주시고,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더 얘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 도로관리과에서 내용을 좀 지적을 해서 협조를 드렸더니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가 더 정확히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뭐냐면 지금 조례를 살펴보다보니까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익산시는 의무적으로 자전거주차보관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로관리과는 정책과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시행해야 되는 교통행정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에 자전거의 주차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가 법을 어겨가면서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돼서 그런 거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2023년도에 우리 교통행정과는 예산액이 약 600억 원 정도 됐었고요, 2024년도에는 62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2023년, 2024년 거쳐가면서 정부의 예산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늘었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파악해본 결과 이게 정부에서 준 예산보다는 시 자체예산이 더 많았다. 그럴 정도로 주민의 요구, 익산시 전반적인 주차정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마 예산에 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이하 직원 모든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말도 없이 1년 365일 민원에 시달리시고 또 다 해결하고도 영광도 못 보시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그래도 부족한 면은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자료 7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익산역 철도이용객을 위한 주차대리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2022년부터 운영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2023년까지는 2군데에서 운영이 되다가 2024년도에 익산역 주차타워 신설이 돼서 운영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좀 살펴봤어요. 현재 열 분이 주차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3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3군데에서. 그래서 1일 평균 보니까 2022년도에는 420건, 2023년도에는 580건, 2024년도에는 850건,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은 증가가 되어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역골주차장하고 송학주차장 이용할 때보다 익산역 주차타워가 이용객이 많아졌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전체적이 아니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래요. 현실적으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2023년도에 8,400만 원 소요가 됐거든요, 예산이. 2024년 10월 기준에 1억 5,000만 원 소요가 됐어요. 이걸 제가 일평균 따져보니까 일 건당 1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시행이 됐더라고요. 대리운전비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익산역 대리주차는 전국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최대한 베푸는 서비스이고요,
김진규위원
예, 그럼요. 제가 대리운전보다 비싸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 비싸도 효용성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더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제 주차이용객을 확인해 봤더니 송학동하고,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송학동하고 역골주차장은 역으로 줄었어요, 이용객이. 역으로 줄어들고 익산역 주차타워 이용객이 반면 들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 어디에 내놓더라도 자랑스러울만한 게 이용객이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단, 효율적이지 않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단, 효율적이지 않게. 역골하고 송학동은 줄어간다는 얘기죠. 익산역 타워는 늘어가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김진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계를, 인원 재배치라든지 설계를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효율성 있게, 이게 주차대리 요금비보다 비싸니 주차요금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익산역에는 언제 어느 때 가도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얼마나 너무 좋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재설계가 필요한 것 같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걸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76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시에는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과장님, 최근에 견인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도 자료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너무 적어요. 견인할 일이 없었나? 한번 여쭤볼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견인은 주차장 입구라든가 그다음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최대한 견인을 못하고,
김진규위원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 나오길. 자, 저희가 2020년에 1건, 2021년에 5건, 2022년에 6건, 2023년에 2건. 이렇게 1년에 고작해야, 익산렉카라는 곳에 지정해서 대행업체를 운영해서 하고는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32조, 33조. “차를 주·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한 곳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즉시 바로 견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1년에 연간 몇 건이에요. 연평균 5만 건 정도를 단속을 하고 있어요, 1년 연간.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주·정차단속 실정이 말씀하신대로 견인을 할 필요 없을 정도 실행이 잘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김진규위원
시민의식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통행이 불편한 데는 주차를 안 하는,
김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잃었는데. 제가 사석에서 드리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 시민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간첩을 신고할 일이 없으니 요즘은 별별 걸 다 신고를 합니다. SNS든 모든 걸 다 내 눈에 걸리면 신고를 하게 되고, 법에 위반이 된다면. 나는 지키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안 지키고 있으면 신고를 하고 있는 그 시민정신은 정말 고취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드리고 싶은 건 주차장 견인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애쓰고 노력하시는 반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단속위주가 아닌, 단속위주가 아닌 정책을 강구를 해 봐라. 아니, 조금 더 강력하게, 저희 선진지 연수를 갔다 오면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차가 없는지, 차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길거리에. 그래서 몇 차례 가서 보고 또 그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여쭤보면 저희 주차정책보다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펴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일본에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제 우리 시도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러한 정책을 펴가야 갈 때가 아닌가, 라는 경각심을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차플랜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미선 위원님 폭폭하시니까 지역구 민원가지고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저렇게 토론을 하시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안타깝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김진규위원
장기적인 정책으로 주차에 안정적인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앞서 김진규 위원님 그다음에 김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잠시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영등동 그 다꿈 있는 데 그 부분에 우리 주·정차단속에 대한 설치가 되어 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거기, 청소년 거리,
영미
정영미위원
예, 청소년 거리.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생각 때문에 주차를 해야 된다, 단속을 해야 된다, 이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저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등동 청소년 거리에 많은 분들이 상가에 가고 싶어도 그 상점 앞에마다 차들이 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나는 도대체 여기에 이쪽 영등 상권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다가 그냥 지나가요. 왜 지나가느냐,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행정에 제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분명히 거기는 청소년 거리이고 일방통행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건물마다 1층에 그 건물소유의 주차장이 있죠? 1층에.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상황이 되어 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입구 쪽에 출입하기가 힘든 것으로 봤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입구에 창고나 컨테이너박스를 다 설치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옆에 자투리 공간에는 본인들의 차량을 갖다놓고 주·정차단속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게 올바른 단속일까요, 어떤 어떤 생각일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현장상황을 아마 과장님께서 몇 번 가보셔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각자의 입장에 반대가 있다 보니 행정에서는 가르마를 못 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원칙을 고수해 주시라, 이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중동 주차타워가 근사하게 지어졌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여성가족친화도시 되면서 여성가족배려주차장 그다음에 장애인구역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남중동 주차타워에 지금 현재 BF 인증이 되어 있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멋들어지게 지어놨으면 시청을 방문하시는 다수의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설계를 하고 계획했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순서가 있을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롭게 지어진 주차장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왕 할 때 한꺼번에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갔다, 라고 하면 인증절차가 좀 까다롭다 하더라도 시 근처에 있는 시청 근처에 있는 주차장을 만드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에서도 행정도 이런 문제는 발 빠르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설계당시에 그걸 예비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저희가 좀 더 빠르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안전진단체험센터인가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것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우리가 2022년도에 계획해서 거기 부지면적이 한 5만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 43% 정도가 절대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 농림부와 6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농지를 보존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이견들이 있어서 보완사항들을 계속 처리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같이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 나누고 왔거든요. 연내에 협의가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교통안전체험진단센터 만들었다고 여기저기에다가 플래카드 다 걸고 하셨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앞서 얘기 드린 부분하고 비슷해요, 상통. 어떤 것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셔야 일이 진행이 될 건데 계획하는 부서 따로이고 실행하는 부서 따로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의 연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정치권이나 누군가한테 이 부분이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걸 좀 도와 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본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삼위일체, 사위일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교통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모로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그러니까 부처 간에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공모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미 우리가 자료를 내서 여러 지자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진흥구역이라고 해제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1년 동안 노력하고 그분들 설득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설득하고 또 사실은 양쪽 두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전화를 또 해줬어요. 그것 설득해서 자기들도 12월 안에는 어떻게든지 마무리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확답 받고 왔고 보완서류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결론적으로는 중앙부처의 문제네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중앙부처에서 그랬어요. 이건 우리 시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중앙부처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는 시의 역할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지금 구역에 보면 어린이·아동보호구역 같은 데 있잖아요. 30km, 40km 이렇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3050.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골목에 들어갈 때 보면 그 라인마다 종점, 시작점 해가지고 막 그 도로에 보면 페인트로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도로자체가 종점과 이런 부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페인트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기·종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도대체 그게 필요성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게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운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조심스럽게 가라, 그런 의미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디자인의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작은 도로에서도 그냥 크게 돼 있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도로의 미관을 망치는 디자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심플하고 또 다른 방식이 있을 건데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그냥 도로에다가 노란색으로 크게 그렇게 칠을 해 놓으니까 운전자들이, 물론 그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건 좋으나 디자인이 꼭 그것밖에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도 디자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시고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54쪽 한번 보시죠. 각종 위원회 설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연임제한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7조3항에 보면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연임제한을 하고 2회를 할 수 있어, 지금. 2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박종대위원
대다수 임기가 2년인데 여기는 또 3년이에요. 왜 거기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없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저도 조례를 바꿔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잘못된 것이다, 감사이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693쪽 한번 보시죠. 2023년, 2024년 한번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녹색어머니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 해서 그때 당시에도 미흡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녹색어머니, 이게 지금 내내 녹색어머니이거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녹색어머니 안전캠페인,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익산녹색어머니연합회 이건 미흡, 매우미흡 그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지원이라는 용어자체가, 이걸 좀 설득을 하세요.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 중단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평가가 안 나도록 해야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두 번을 연거푸 해서 쓰겠어요, 이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게 하세요. 해야 할 일이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않는데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행정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타다 운영하면 보조금 규칙을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 안 지키면 나중에 소리가 나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745쪽 보세요.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심의위원회가 있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완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 했더니 훈령 지침으로 돼 있더만.
김진규위원
예, 현재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저기 한번 띄워보세요. 내려봐.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뭐냐면 이게 법제처 의견을 보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의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서 주·차장 심의에 관한 사항은 훈령이 아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규칙은 뭔가 아시죠? 지방자치법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훈령이나 이건 시장이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룰을 정해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과태료. 그리고 제가 이걸 또 한번 그래서 보니까 면제, 법제처 의견제시에 보면 지자체 사례에 따라서, 법제처도 그런 것 있지만 다른 데는 이 과태료를 심사를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광양시 것 한번 과태료, 저기 한번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기준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놨어. 잘해 놓은 데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불만도 많고 별사람 다 있고 폭폭할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기준을 꼭 정해놔야 나중에 소리가 안 나.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거기에서 융통을 발휘하라 이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기준표하고 참고적으로 봤어요. 꼭 한번 그것 확인해 보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사항을 한번 봤어요. 2023, 2024년 봤어요. 2023년도에 3,688개를 수용을 했더만. 4,572건에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비율이 너무 높아, 조금. 아무리 여기 응급환자, 장애인 이것 뭐 다 이유를 달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사실은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봐도. 저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의제기 신청하고 싶어도 시의원이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리날까봐 사실은 못하고 있었어. 저도 억울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공무수행 이런 게 저희들 해당이에요. 민원이 갑자기 있어,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2023년은 그러는데 2024년을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1,677건 많이 조금 자제를 시키더라고, 제가 보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심의를 좀 강화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죠? 잘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그리고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상습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계속적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가려내야 돼.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보면 한 번에 네 건 이상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건이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어디를 잠깐 갔단 말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그날 하면 조금 자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종대위원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보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갑작스레 병원에 갔는데 어디 상급병원에 가야 된다, 어쩌고 하다 보면 몇 시간동안 하면 또 가서 찍고 가서 찍고 찍다보면 하루에 세 장, 네 장, 누구 죽이려고 하냐고. 내가 일당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런다고 막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아무튼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폭폭해죽겠어, 어느 때는. 안 가면 서운하다고 가면 막 그렇게 하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단속카메라 유예시간이 어떻게 돼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보통 50분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즉시단속입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10분, 즉시단속이 맞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요, 즉시단속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요즘, 10분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3분 주는 데도 있고, 4분 주는 데도 있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신문고에 일반시민들이 제보를 하면 보통 1분 컷으로 찍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도 이건 좀 그래요. 장사를 하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다 대고 걸어와서 한다는 것은 합당한 얘기예요. 그러나 잠깐 차를 대고 물건 하나 사는데 10분 안에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하냐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박종대위원
4분, 5분 안에 처리하라고 하면 이건 못해.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국민신문고 아니라 할애비라도 우리 익산 시민들이 피해가 됩니다. 이거 합당하게 처리를 좀 하세요. 최하 10분 정도는 줘야 잠깐 들어가서 뭐라도 사고 오지. 안 그래도 요즘 중소상인들 다 죽고 있어. 장사가 되지를 않아요. 이것 좀 한번 고려해보세요. 계장님.
용기
이용기주차관리계장
예.
박종대위원
잘 좀 부탁해요. 계장님이 신경 좀 써봐.
용기
이용기주차관리계장
예.
박종대위원
이거 너무나 민원이 많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이 이것 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이 2023년도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608억 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619억 원이네, 총예산이. 예산서 보니까요. 맞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609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 609억이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619억으로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이월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변동은 있을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024년도, 이월사업이나 있어서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니, 다른 사유가 있어서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결산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2024년도 교통행정과가 592억 원이에요. 그중에 정책사업이 2023년도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은 399억 원, 2024년 397억 원 거의 같아요. 2023년도 교통행정 개선사업이 66억 원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교통행정 개선사업이 103억 원이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입니다. 교통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 사업이 2023년도는 111억 원이고 그런데 2024년도는 40억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사업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가 2023년도, 2024년도 감사를 하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예산 차이가 2023년도는 예산이 더 많겠죠. 많은 것을 떠나서 정책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19억 원, 22억 원 차이는 나요. 그런데 정책사업 중에 교통행정 개선사업과 교통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이 예산들이 좀 달라요, 많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아니. 그렇죠, 2023년도, 2024년도. 그래서 이 차이가 뭔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제가 갑자기 이것은,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하기가 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자료로.
남석
조남석위원
예, 자료로 보내주시고. 앞서 우리 김미선 위원님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쭉 봤어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2022년도는 37억 원, 2023년도는 31억 9,000만 원, 2024년도 50억 원, 올해 2025년 28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 내년 사업에 우리가 모현동 택지개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23억 원 그다음에 익산역 서부 유료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이 9억 원이네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사업들을 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밑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5억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전출금에 대한 부분과 여기 특별회계 세출을 봤을 때 이 전출금 반영하는 부분이 혹시 위원회나 구성해서 아니면 무언가 시장님의 정책으로 해서 민원이 있어서 어느 곳에다 편중돼서 쓰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김미선 위원님이 지금 누차 지역구에 꼭 필요한 상황, 개구리주차장이나, 거기에 단속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고 정말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 그런데 충분히 예산을 감안해서 써야하는데 과연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모현동 공영주차장 4호 주차장은 작년에 저희가 공모에 돼서 한 사업이고요, 내년까지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미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주차난이 힘들다, 도심권에서 모든 주차수요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부지도 확보가 좀 어렵고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주차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큰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요.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지금 둥글게, 공모시행을 했다고 했어요. 공모.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공모가 뭐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전라북도 도비가 반절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매칭을 해가지고 했어요. 우리 시비로 세우는 돈들이 있어요.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내년 예산인데 한 5개년 사업으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주차장을 자꾸 민원을 넣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기금을 쓰는 것인가. 그동안 이 기금가지고 쓴 내역 아마 있을 거예요, 5개년 동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어떻게 제대로 썼는가, 기준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간략하게 하시고 바로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간략하게.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기준이라 하면 저희가 현지실사를 가가지고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한가부터 보고요, 그다음에 수혜자들 심각도라든가 그런 걸 파악해서 수혜자들까지 보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익산시 의원님들도 민원, 시장님도 많이 받고, 주민들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주차대란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순위별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쓰고 있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만큼 예산확보를 하기가 좀 힘들고요. 아까,
남석
조남석위원
올해 23억 원을 세워도 세입이 한 육십 몇 억 돼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가 전출금이 지금, 세출보다 세입이 육십 몇 억 되는데? 69억 원 이 정도 됩니다. 계획들이, 그렇잖아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있어. 그런데 굳이, 주차하는데 돈이 얼마 쓰이지도 않는데 정말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가. 그전에 이 특별회계를 써야만 되는 것 아닌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정금액을,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야할 것 같아. 이런 것이 어떻게 쓰였고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들을.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진짜 위원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주차정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정책에 대한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함열역사가, 이게 국가예산을 받아놓고 몇 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어. 과장님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합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토지교환,
남석
조남석위원
교환이잖아요. 교환은 벌써 했어야 하는데 이것 진짜 계속 위원님들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교환이 안 되는가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걸 너무 못하는 것 같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노력을 좀 덜했죠. 죄송합니다. 이번에 토지교환 건 승인받았으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진짜 통합만 안 했으면 거기는 엄청난 큰, 익산역사보다 더 좋았을 거예요. 화물물류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 변화가 됐을 건데 통합한 뒤로 정말 소홀을 받습니다. 거기 지간선제도 지금 남의 땅 임대해가면서 쓰는, 시민들이 불편상황을 너무 많이 느끼는데 이런 사업을 국가사업까지 받아놓고 연한이 돼서 새롭게 신역사를 지으려고 하는 데도 누가 발목을 잡는가, 이 또한 정치적 문제인가. 정말로 답답합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거 꼭 좀 조기에 끝나야 합니다. 끝내야 할 일이에요. 거기 주변에 있는 부지 더 사서 더 확장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도 교통대란이 날 수 있습니다. 우려가 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상황 좀 이야기할게요. 장애인콜택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 판단에는 대기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불편사항들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효과는 괜찮다고 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이건 다 민원이니까. 장애인콜택시 지입차량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1년씩 계약을 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고 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임차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남석
조남석위원
예, 임차택시요. 그 부분도 내부규정을 1년씩만 해서 교대로 가야만 됩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또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잘하는 기준이 뭐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택시기사들이 우리 익산시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택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분들은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더 잘 하실 분이 있을 건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거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과장님 둥글게 넘어가지 마시고, 살펴볼 게 아니에요. 1년씩만 하셔야 합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예산 없습니다. 이거 잘못되면요. 내부적인 민원이 심해요.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누구의 지인으로서 너무 오랜 기간을 혼자 독주하고 있다. 잘하신다고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서로 잘하자는 얘기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부분을 또 시에서 과장님 주도하에 잘 검토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751페이지. 이 부분도 자료를 보니까 체납처분에 자동차 압류나 이렇게 한 부분도 있어요. 거의 다 자동차 압류를 하셨는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자동차나,
남석
조남석위원
토지, 건물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이 있어도 체납처분 안 한 체납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들도 적극적인, 자료를 보니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들을 좀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쓰고 줄일 건 줄이자. 10~20% 줄이자고 했는데 651페이지 친절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보조사업, 이것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모범운전자나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선발해서 어떻게 뭐 선진지를 가서 뭘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선진지라 하면,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은 2,700만 원 계속 다 소진해서 쓰시는 겁니까? 100%?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건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예산을 꾸준히 해 왔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잘 돼가고 있어요? 이것도 민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환경은 그 도시의 삶의 질의 척도를 나타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부분이 잘 되면 시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 2025년도는 더 잘 개선돼서 교통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이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두환. 등록계장 이동준입니다. (참고)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차량등록사업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791페이지를 보면 우리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보다 2024년 건수가 반 이상 줄었어요.
경래
이경래차량등록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
미선
김미선위원
791페이지요.
경래
이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행정제재로 공공안전 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경래
이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2024년이 2023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차 구입해서 4년에 한 번씩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거죠?
경래
이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신차는 처음에 4년이고요,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하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2년에 한 번씩.
경래
이경래차량등록사업소장
화물차 같은 경우는 또,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2023년보다 2024년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련 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안내멘트를 하고 그래서 줄었습니까? 이게 정기검사를.
경래
이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자동차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항상 사전안내를 예고하고요. 이 기준은 2023년도는 전체이고 2024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항상 저희는 사전에 예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지 못하거든요. 남자 운전자들보다. 우리 해당 과에서 이렇게 문자메시지랑 알림서비스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과태료 물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이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지난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시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