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송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2023년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약 200조 원, 2030년까지 1,800조 원으로 9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시장도 이에 발맞춰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으로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의 산업융합을 통해 대전을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성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송활섭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송활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101쪽, 106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봇드론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여기 자료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송활섭위원
공사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로봇드론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클 사업이라고 하는데 방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구 대덕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겁니다.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는 마친 상태고요. 계약금을 저희가 한 40억 정도 금년 안에 기재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이번 정리추경에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취득이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할 건데 일단 가보시면 현재 건물이 본관동 건물이 있고 작은 건물이 몇 개 있는데 본관동 건물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신축 건물도 세울 건데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는 2026년 말, 12월까지는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저도 제 지역구에 이게 옛날에 대덕경찰서 자리인데 슬럼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생겨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보상비가 204억 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공사비가 129억 원, 용역비가 13억, 부대비용이 35억 되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보상비고 지금 기획재정부에 납부할 계약금을 추경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40억을 일단?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금년 정리추경에 계상할 겁니다.
송활섭위원
19쪽에 보면 지방채를 21억 발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101쪽에 보면 21억 7,400만 원으로 돼 있는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지방채…….
송활섭위원
19쪽은 지금 21억 채권 발행돼 있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액에.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101쪽은 21억 7,4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세출에 편성한 게 21억 7,400만 원인데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실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 세출에 필요한 21억 7,400만 원 중에서 21억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세입을 충당하려는 계획입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대전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앞으로도 또 그에 대한 이자도 발생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이건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 이율이 3.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활섭위원
3.75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2년 거치 5년 상환하기 때문에 매년, 첫해가 이자가 제일 많고요,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3년 뒤부터 조금씩 줄어듭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사업을 해도 지방채는 시 재정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고, 내년도에 1차, 아까 부속 건물을 다 부수고, 보니까 철거하고 거기다가 시험동 신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1년 동안에?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시험동은 일반 건물.
송활섭위원
안에다 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아닙니다, 밖에다 하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시험자재를 넣기 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공사할 수가 있어서.
송활섭위원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계획대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3쪽 봐주세요. 소부장 3D프린팅에 관련돼서 올해 산업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국비 150억 원 확보했고 내년도 사업비가 2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네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104쪽 말씀이신가요?
송활섭위원
103쪽 국방·우주 소부장 3D프린팅.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사업기간이 총 4년으로 시비가 75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도와 내후년도 시비도 지방채로 발행할 것인지,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 로봇드론지원센터 관련해서……. 아, 로봇드론지원센터 외에……. 예, 맞습니다,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도 내년도에 2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송활섭위원
이렇게 보니까 민간에 25억 정도 조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민간한테 그거는 나와 있나요, 계획이?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이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그런 금액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건 그렇겠지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이 참여하고 그런 건 아직 모르겠다 그런 얘기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들이 정해지면 그때 구체적으로 기업 확정이 됩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민간 조달사업은 이상 없이 조달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송활섭위원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의 근접지원과 정밀지원을 구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공동제조센터는 어디에 조성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지금 공동제조센터를 두 가지 센터로 조성을 할 건데요.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정밀지원센터인데 이거는 탑립동에 우리 대전테크노파크 안에 정밀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근접지원센터는 아무래도 이 센터에 주로 관계된 기업들이 뿌리산업 기업들이 많아서 대화동에 있는 대전산단 안에.
송활섭위원
대전산단 안에.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지금 거기 가보시면 청년창업임대공장이라고 해서 저희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위에 3층을 리모델링해서 근접지원센터를 해서 기업들이 좀 가까이서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지금 센터를 이렇게 분리해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공동제조 과정에서 리모델링하고 3D프린팅 장비 도입 또 전문인력 양성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면 현재 테크노파크, 항우연, 한밭대, 국방부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데 각 기관의 역할이 따로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총괄할 거고요. 항우연하고 생기원하고 한밭대가 참여 기업들인데 인력양성 같은 경우는 한밭대에서 3D프린팅 관련된 인력양성을 할 거고 항우연, 생기원 이쪽에, 국방·우주 분야이기 때문에 국방·우주와 관련된 항우연 그리고 3D프린팅 부품 제조와 관련된 그건 생기원에서 업무를 맡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기관이 참여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송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0억 정도 되는 만큼 또 계약기간도 4년으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하는 만큼 본 사업이, 지금 대전산단을 국방·우주 첨단부품 공급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제조업의 앵커로, 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 투어, 설명자료 121쪽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던 사업인데요, 예산 설명자료 책자에도 표기된 것처럼 보면 투어 참여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박주화위원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투어하는 데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저희가 인터넷 신청받아서.
박주화위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한 20% 차지하네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5,5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박주화위원
인건비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인건비요?
박주화위원
예.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인건비를 저희가 내년도에 이에 관련된 계약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1명, 전담인력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그분은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투어하는 데 안내하고 하시는 분이.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이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올해 보니까 방문객 수가 한 2,9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상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정해져 있나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한 100명, 금년에는 100명 정도 미리 그 인원을 정해놓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신청은 더 많지만, 왜냐하면 투어할 때 연구소 안에 실험실까지 다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연구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원수 제한을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인원이 가서 설명이나 청취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 중의 하나가 설명을 잘해 주고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참가자들을 모셔서 투어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거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적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다고 여기를 또 너무 많이 가서 하게 되면 업무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하네요. 혹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별이나 연령대는 좀 조사된 게 있나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대개 가족단위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까지 같이 오시는데 남녀를 구분하고 나이를 파악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젊은 층들이 많이 올까요? 엄마, 아빠 같이 오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일부 이렇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같이 오십니다.
박주화위원
혹시 여기 한 2년 동안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따로 있나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매번 하고 금년 사업이 끝나면 금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된 점이 뭐고 부족한 점이 뭔지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에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제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방문객 연령대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또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정리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 실적을 금년도 거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혹시 내년에는 올해하고 좀 다른 점, 또 어떻게 해서 추진할 건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지금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도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하신 분들은 대개 만족도가 높은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인원수가 너무 적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데, 사실 저희가 내년에는 한 1회당 50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출연연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나 출연연 관계자들 안내하는 분들이 사실 100명을 지난번에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집중도 있는 설명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저희가 이 인원을 조금 늘리고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전담인력이 채용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찾아서 일단 방문하시는 인원수를 좀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금년에 저희가 분석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보완책을 만들어서, 개선책을 만들어서 내년 1∼2월 중에는 의회에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기도 하거니와 우리 대전시민들이 특히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또 대전이 과학도시고 연구소도 많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하고 우리 대전에서도 정말 나중에라도 노벨상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1일 2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계획은 8개 기관 생각하고 있는데 기관 수도 일단 늘리고 그다음에 주말 방문횟수도 2회에서 3, 4회 이렇게 늘리는 방법도 저희가 찾아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우리 대전 아이들이나 시민들은 일단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좋은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주화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 키우면서도 서울대 보내려면 어릴 때부터 서울대 공원에 가서 놀라고 얘기하듯이 많이 보여주고 하다 보면 아이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금년도 운영한 것 중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유성, 서구 쪽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구나 이쪽에 좀 자주 안 오셨던 지역을 우선 인원을 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구나 중구, 대덕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그것도 되게 좋은 생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유성구나 이쪽 서구 쪽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것도 사실 그쪽이 더 근접하고 가깝기도 하고 많이 또 알기 때문에, 이쪽 원도심,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 쪽에도 우선순위로 접수를 해서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중구, 대덕구 쪽은 전체 인원 중에서 일정 부분 할당해서 그쪽 주민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강구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니까요, 제가 이번에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자료요청하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산하기관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대전테크노파크, 과학산업진흥원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이번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산업진흥원 44억, 인건비가 23억, 운영비가 21억, 작년 대비 한 4.9% 이렇게 오른 걸로 편성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 테크노파크는 48억, 인건비가 34억 1,300, 운영비가 14억 8,700, 증액은 이번 연도에는 없더라고요. 정보산업진흥원도 49억, 인건비가 32억, 운영비 17억 이런데 작년 대비 2.3%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인건비는 사실 2개 기관은 자연상승분으로 해서 당연히 신청을 한 거 같아요.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인건비 안 올려주나요, 자연상승분 없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위탁대행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알아서 충당을 하나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지금 3개 기관에 지원하는 인건비, 운영비는 그 기관이 필요한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특히 TP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비도 많고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증액분이 2%가 있는데 이거를 대전시에 부족분 요청할 때 저희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인건비 증액분을 자체 수입에 반영하고 총액으로 TP가 48억만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각 기관별로 직원분들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고 미래전략산업실에서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번에 한번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이 3개 기관의 인건비가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 기관 전체 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아마 직급별로도 금액이 다를 거예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김선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지역혁신거점 육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사업명이 있네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선광위원
미래전략산업실의 사업들이 대부분 유형적인 뭔가 결과물이 딱 도출돼서 뭡니다, 이거보다는 사실 무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참 어려운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도 제가 보면서 사실 사업목적도 지역의 발전,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게 사업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무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뭔가 딱 도출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성과, 도출물이 뭔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이 혁신거점 육성은 제목이 너무 포괄적이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사업 기획하는 데 저희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종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기회발전특구 공모가 예상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고 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데 기획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기업들 간의 어떤 정보 교류, 네트워킹, 이와 관련된 각종 행사, 이런 행사비로도 일부 지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게 손에 잡히는 사업이 아니고 네트워킹이나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광위원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실장님. 여기 공모사업의 자료를 취합하고 공모사업에 도움을 줬다, 그러면 그것도 건 바이 건으로 그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이번 연도에 국토부가 됐든 산자부가 됐든 어떤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주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공모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우리가 얼마큼 피드백을 해줬다, 그리고 기획 자료도, 기획적인 일들도 어떤 기획을 했다, 유형적으로 뭔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기여를 했다는 평가지표나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나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이 예산은 약간 좀 포괄적인 성격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실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발전특구 관련된 용역을 1건 했었고요. 또 우리 대전지역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용역도 1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는 기업들한테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 자료를 배부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적들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실적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선광위원
간단한 거 먼저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84쪽인 것 같아요. 84쪽에 보면 첨단국방산업대전과 국방산업 발전대전, 사실 뭐 내용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봤더니 2024년도에 통합 개최를 했고 올해에도 통합 개최 예정인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구분 짓는 이유가 있나요, 2개를? 똑같은 내용을 통합 개최를 하면서.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그게 주관단체가 다릅니다, 주관기관이 달라서 그런데요. 앞에 있는 첨단국방산업대전은 오래전부터 대전시가 육군교육사령부랑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었고, 뒤에 있는 국방산업 발전대전은 저희가 작년부터 행사를 같이 했는데 여기에 군 관련 기관들도 참여를 하지만 한국국방MICE연구원에서 이 행사를 다른 지역에서 하다 작년부터 저희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관단체나 기관이 달라서 저희가 구분해서 이 사업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각종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전시 이런 걸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성격적으로 보면 유사, 그런데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무리는 없습니다.
김선광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실장님께서 지금, 여기는 국방산업 발전대전은 나머지는 다 똑같지만 군수사령부랑 육·해·공군이 참여한다, 2개가 지금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체가?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아니요, 지금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는 한국국방MICE연구원이라고 그래서 국방산업 발전대전을 계속하고 있는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같이, 관광공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고 앞에 있는 행사는 오래전부터 대전시가 하던 사업이었고요. 뒤에 있는 국방산업 발전대전은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첨단국방산업대전은 대전이 계속했을 때와 2024년도에는, 국방산업 발전대전을 2024년도에 최초로 대전에서 유치해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합쳐졌을 때 첨단국방산업대전, 이건 항상 대전에서 했던 거잖아요, 우리 대전시에서.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 주최행사입니다.
김선광위원
2개가 합쳐졌을 때 아니면 2023년도에 각자 했을 때, 합쳐졌을 때 시너지효과가 있었나요? 더 그냥 규모만, 예산이 커졌으니까 규모만 커진 건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전시회나 이런 걸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시부스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야 그걸 또 참관하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상당히 행사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첨단국방산업대전을 방위사업청에서 하고 있는 방산 부품·장비대전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위사업청 행사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입니다. 격년제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방위사업청 행사를 같이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국방산업 발전대전하고 저희 첨단국방산업대전을 통합해서 1전시장, 2전시장을 다 활용해서 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인데 분명히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는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시너지효과는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각자 각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사실 합쳐졌을 때 예산 절감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자 각자 편성보다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MICE연구원인가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 말씀 주셨는데 합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합쳐서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시부스 까는 것도 사실 여기서 각자 발주내고 발주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한 번에 하는 게 더 예산 절감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건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행사가 실제 공간은 다 따로 쓰거든요, 공간을 같이 써서 부스를 같이 쓰고 그런 행사가 아니라서 구분은 되는데 같이 통합 행사를 하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은 우리 대전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는. 코스닥 상장 시가총액 1위 기업도 저희가 유치했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대전에 있지요.
김영삼위원
대전에 원래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영삼위원
브랜드평판 기업도 대전에 있는 거고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영삼위원
굉장히 바이오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대전에서 굉장히 또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도 되어 있는데,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특화단지를 어떻게 해서 미래전략, 우리 대전의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화된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를 지정받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어떤 내용의 사업을 지원할 거냐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바이오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혁신신약 개발에 앞으로 향후 한 10년간 집중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냈고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정부나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저희 지금 사업계획으로는 한 3,000억 정도를 기업 지원, 기업 R&D라든지 사업화 제안이라든지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3,000억 정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의 선정을 받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타사업으로 검토를 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사업 전에 시범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부라도 바이오특화단지 기업 지원사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하고 있고요.
김영삼위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청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산업부에서 이번에 바이오특화단지 5개 선정하면서 이 지역들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하려고 했다가 연말까지, 지지난달까지 하다가 최종적으로 예타 면제까지는 못 갔고요. 일단 예타는 하는데 신속 예타 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다만 내년부터, 저희가 특화단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 지원사업을 하려고 저희 지금 생각은 한 150억 정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몇 년간, 향후 한 10년간 기업 지원사업들을 계속할 거고 또 하나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 핵심공간이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거든요. 그래서 2028년에 이제 그 기능이 끝나면 그곳에 바로 저희가 바이오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지 특히 기업들, 최근에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도 공장부지, 바이오기업들의 공장 부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거기는 10만 평 전체를 산업용지로, 아파트 이런 거 안 짓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이 기업 지원사업하고 산업단지, 바이오특화단지 공간 구축사업이 끝나는 2028년, 2029년도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특화단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바이오특화단지에도 기본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약을 만드는 회사들도 필요해요. 제제라고 하는데, 그 약을 만드는 기업들은 혹시라도 입주의향을 밝힌 데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바이오특화단지 신청서를 낼 때 저희 지역기업에도 그런 기업이 있었고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몇 개 현재 제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의향서를 저희한테 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끝까지 우리 특화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혁신 고도화사업에서 정부 지정을 받아서 2.0, 그게 바이오 쪽으로도 혹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원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중소기업부에서 2.0 해서 혁신거점지구.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지역특화 프로젝트 말씀이시군요.
김영삼위원
예, 그 특화 프로젝트에 우리 바이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내년에 반도체·바이오 융합 분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삼위원
240억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효과가 좋으니까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51쪽 보면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운영사업이 있는데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단 이게 1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식으로 그냥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52쪽.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영삼위원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이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1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들어오니까 좀 아쉽다,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이 사업은 사업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내년도 150억 정도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고, 이건 저희가 이제 거기 전담팀이 지금 TP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화단지를 우리 경제부시장이 추진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오특화단지 사업들을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라서.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AI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뜨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분야를 정말 우리 대전에서는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들 유치된 것도 바이오 쪽이 가장 많지요? 반도체 부분입니까, 아니면 바이오 쪽입니까?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지난번 투자계약서는 바이오 분야가 많지요.
김영삼위원
바이오가 가장 많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영삼위원
일단 우리가 추진하는 4개 방향이 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위주로 600조 원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산업단지는 사실 오송이랑 청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방산업을 같이 가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기업, 바이오를 성장시킬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도 지금 그렇게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지금 첨단기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전시의 산업 분야는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저희가 집중해서 육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전략산업 분야도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속도에 맞게 저희가 지원사업들을 만들어서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다음 거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인데요, 인공지능 창업·교류 공간 운영입니다. 이게 TP에 있나 봅니다, TP에.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선화동에 있는 TP 본사 12층에 조성해 놨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인공지능 창업·교류만의 공간입니까, 여기가? 아니면 같이 운영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쓸 수 있습니까? 국방이든 반도체든, 12층을 그냥 단독으로 인공지능.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조성은 인공지능 창업·교류 공간이어서 주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관련 세미나라든지 이런 행사들 여기서 주로 개최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면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사용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인공지능으로 창업공간을 쓴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9,0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만 쓰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인공지능으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같이 나노든 뭐든 공동으로 쓴다면 이 운영비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현재 이 운영비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전담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뒤에 보면 75쪽도 그렇고 전부 인공지능, 인공지능, 메타 죽 있습니다. 그런데 75쪽 보면 이것 또한 똑같아요.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집중육성을 통한 사업화 역량 강화입니다,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운영비 또는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이라는 말이지요. 운영이나 사업화 지원하는 것은 운영하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뒤에 가면 몇 가지가 중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운영지원을 녹여서 할 수도 있고 사업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별도로 9,000만 원 계상한 게 조금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그 뒤에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앞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9,000만 원짜리 예산은 12층 공간에 대한 운영비거든요, 공간에 대한 운영비.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12층 운영, 기업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한 건 상관없는데 인공지능(AI)라고 딱 명목을 잡아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9,000만 원 계상했다면 다른, 예를 들면 반도체나 국방이나 또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찾아봐서 혹시라도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뭐지요, 기업…….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로봇드론지원센터.
김영삼위원
로봇드론 말고 뭐지요, 기업 지원에서 아까 조례를 하셨는데……. 인공지능산업입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영삼위원
인공지능산업은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분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인공지능도 어렵고, 모든 산업에서 기반은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관련된 조례도 조금 더 손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보면 더 육성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 분야가 반도체도 갈 수 있고 국방으로도 갈 수 있고 이게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지금 말씀처럼 모든 산업에 데이터를 갖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신약도 데이터로 만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기반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육성이나 진흥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관련 조례도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되는 예산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없지만 내년에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정말 이것을 아끼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감사드리고, 사실 내년도 저희 전략실에서는 업무특성상 다음 연도, 2∼3년 뒤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거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 사업비를 주로 추경에 조금 더 계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침에 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미래전략 분야에 대한 것은 일종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추경에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지시말씀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계상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은 추경에 다시 보고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걸 조금, 보충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항공산업하고 드론산업하고 분리되어 있나요, 하나로 같이 되어 있나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팀이요?
송활섭위원
항공하고 드론.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팀은 지금 하나의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하나의 팀에서 하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우주항공은 또 따로 이렇게 팀이 있고요.
송활섭위원
얼마 전에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초청해서 제주도를 갔는데 저희들은 주요 장소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데 외국인이 왔어요, 외국인인데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많이 그걸 하는데 개인용 드론으로 해서 자기가 띄워 놓고 자기를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채롭고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안전기술원이 보니까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있더라고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민간항공기라든가 아니면 공항, 항행시설이라든가 아니면 UAM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드론기술원은 강원도 평창에 있어요, 보니까, 국토부 지정으로 해서 교육기관이고. 그다음에 드론자격센터는 김천에 있어요, 시험장도 있고 자격증도 거기에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이 우주항공 메카로도 가고 지금 드론클러스터 같은 것도 조성하고 있는데 항공하고 드론은 앞으로 조금 다르게, 지금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드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보니까 드론챌린지 하고, 대전드론챌린지를 지난 9월에 행사를 한 것 같아요. 드론클러스터 조성을 대전에서 하고 저번에 시험장도 하고 실기시험장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계드론레이싱대회 같은 것도 대전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3대 하천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 대덕경찰서 자리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도 드론안전기술원 같은 것이 새로 대전, 우리나라에 없으면 어차피 산업이 이제 계속 드론이 굉장히 커지고 모든 전쟁도 드론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하면 민간항공은 사람 실어 나르는 정도고, 그렇지 않아요? 국방은 전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전쟁은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드론으로 가서 정찰 위성이 떠서 해주면, 드론이 가서 지금 전장도 현재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산업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드론안전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없으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대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드론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 대전에 제일 많습니다, 드론 자체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기술원 이런 부분을 대전에 설립하는 문제를 저희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드론의 활용 분야거든요, 아까 말씀은 개인들이 요즘 취미로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걸 활용해서 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분야를 저희가 로봇드론지원센터 이번에 설립되고 하면 이쪽 분야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기관 유치라든지 기업 지원 전담기관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내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40쪽 한번 봐주세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선광위원
기술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사업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용화 지원하고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같아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실적을 봐도 시제품 제작 지원 9건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실적 맞아요, 그런데 목적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매출 증대 그리고 고용창출 촉진이에요. 저는 이게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목적과 도출된 내용이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부분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적이라는 건 아까 사업목적에 맞춰서 대전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들의 매출을 증대하겠다, 그리고 고용창출을 하겠다인데 그건 고용창출을 하고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지 사실 이런 결과 도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과정만 적은 거예요, 실적에.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과정을 적는 것도요, 그것도 실적이지요. 그렇지만 목적이 다른 사업들도,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선광위원
다른 부분의 사업들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목적은 이런데, A인데 실적은 B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C라고 저는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목적에 맞는 결과 도출을.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당연히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이 사업으로만 봤을 때 1년, 1년 어떤 해당기업이 신청을 해서 지원하겠지요, 그러면 당장 당해 연도에 1년을 가지고 그건 도약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회사가. 그랬을 때 갑자기 매출이 증대되는 건 사실 다음 연도에 알겠지요, 재무제표가 다음 연도에 나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매출 증대되고 고용창출된 그런 목적과 달성이 됐을 때 그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진했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했던 이런 과정만 실적이라고 적으시는 건지, 사실 저는 굉장히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적과 성과를 구분해야 된다고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시제품 제작 지원 9건, 이건 실적이지요, 뭔가 저희가 한 거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기업의 매출이 얼마 늘었고 고용이 몇 명이, 저희는 결국 고용을 만들자고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는 거니까.
김선광위원
맞습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기업들 지원하고 나서 연도 말이나 내년도 초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할 때 그 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실제 기업들한테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렇게 해서 매출이 얼마 늘었고 고용은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걸 해서 저희가 매년 취합을 다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많이 나오는 기업도 있고 적게 나오는 기업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성과관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행정감사 이런 책자들도 차후에 어떤 의원님들이 또 당선돼서 오실지 모르고 저희도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실적이 있으면,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성과도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도.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런 질의 때도 저 같은 의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그러면 “성과가 뭐예요?”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시간적으로 길게 끌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성과가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행감자료에도 사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래전략산업실 것은.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설명자료를 9월 말이나 10월 초 자료로 만들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정산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걸 저희가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적어도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리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 혁신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또한 사실 많은 사업들 중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금액은 커요, 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20억, 95쪽에 보면 이게 5억이지요,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이 사업에 투입되는 구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산출내역을 보면 그런데 20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가 자세하게 알고 싶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아까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식입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세부,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업 건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제가 저희 예산서를 보면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20억 했는데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생태계를 잘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우주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20억 정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창업기업도 일부 지원하고 기업들 간 교류도 시키고 또 기업들 기술사업화 지원도 하고 또 마케팅 같은 경우 있을 때 마케팅 홍보지원도 하고 해외시장 전시회 참가할 때 전시회 지원도 하고, 저희가 산업 기반 조성사업들은 특정하게 인력양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앞뒤에 보시면 몇 개 있는데 실제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산업 분야가 다른 거지 인력양성부터 죽 해서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주산업 혁신 기반 조성사업도, 다음 쪽에 보면 우주기업 육성 사업, 굉장히 비슷해요. 다 비슷한 이런 부분들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 육성,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저는 사실 여기서 또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그러면 이 분야, 분야마다 얼마를 책정해서 집행하겠다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놨다가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그냥 결산할 때 이만큼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신단 말씀이신 거예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매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20억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를 다 해서 결재 맡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 집행을 하고 나중에 연도 말에 가서 정산을, 정리를 다시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어떤 사업내용이 이렇게, 저희가 TP에 이걸 지원했는데 TP에서 인력양성비 일부를 기술사업화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된 사업, 사업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배정이, 세부계획이 잡혀 있다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1식 20억 이게 어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지요, 스타트업 육성하는 데 20억 중에 19억을 쓰는지 1억을 쓰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사업들은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너무 세부적으로 못 하더라도 여기 큰 분야별로 인력양성에 얼마, 기술사업화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사실 우리 대전시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장님과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 전문성 갖고 하시는 것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이런 책자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이런 책자가 늦게 작성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책자에 실릴 수 없으면, 사실 저희가 이 내용이라도 먼저 알고 있으면 자료요청이라도 먼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예산심사 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내용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좀 한번 보내주세요,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책자가 늦어지는 상황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너무 늦게 만들어지니 저희가 볼 시간도 없고 자료요청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산업생태계 종합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세부적인 내역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37쪽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공사가 있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이 사업이 먼 거리에 계시는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농기계 임대하는 분소를 신축하는 건가 보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분소인 거 보니까 다른 곳에도 여러 곳이 있나 본데 몇 곳이나 되지요? 제가 잘 몰라서.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교촌동에 있는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1개 있고요. 분소식으로는 동구 세천동에 들어갈 것이 하나 있어서 세천동 게 완성이 되면 임대사업소는 유성구, 서구, 중구 쪽에서는 교촌동에서 빌리게 되고 동구하고 대덕구 쪽에서는 동구 세천동 쪽에서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주화위원
그동안은 없어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불편했었겠네요, 그렇지요? 원도심 쪽.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2022년하고 2023년도 임대실적을 보면 동구하고 대덕구 쪽에서는 24%고 나머지는 유성구, 서구 쪽이 많이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작년에 구청장하고 시장님하고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농업인 요구가 있어서 동구 세천동 쪽에 분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박주화위원
세천동에 위치를 정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인가 보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도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성구하고 서구 쪽은 교촌동에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하고 가까우니까 왕래가 많은데 동구나 대덕구는 저희한테 빌리러 오려면 먼 거리이고 또 반납도 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박주화위원
그래서 더 이용률이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제가 볼 때는 동구, 대덕구 쪽에도 농업인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그런 게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지금 부지 매입을 먼저 진행하는 것 같은데 건축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 매입비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시비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건축은 저희 진흥청에 균특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난 11월 18일에 다녀왔고 그다음에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찾아가서 지도기반조성비로 분소를 지으려 하니 건축비를 국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주화위원
어차피 이제 시작했으니까 동구나 대덕구 쪽 농민들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드론활용 노동력절감 벼 병충해 방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664쪽.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이거는 농가에서 직접, 드론을 농민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가서 도와주는 건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이 직접 하지는 않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미작연구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주고 미작연구회에서 드론업체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드론업체에 맡겨서 방제를 하는 거예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사실 여기 보면 올해에도 1개소 400㏊면 12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400㏊면 120만 평.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400에 3,000평씩 곱하면.
김선광위원
그렇지요, 121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선광위원
작년에도 495명, 4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사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께서 실제로 이걸 했을 때 반응이 어떠세요?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지. 평가가 어떻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노동력 절감도 좋게 되고 또 벼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엔 벼멸구가 있다 그러면 공동으로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노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력분무기를 본인들이 쓰셔야 하는데 드론으로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5개의 지역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편의성도 있고 농업인들이 일단은 방제하는 데 본인들이 하지 않고 방제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산출해 보면 그렇게 부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는 큰 호응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작년에는 2차 방제였는데 금년도 2024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서 3차 방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부담률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률은 실제적으로는 70 대 30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농업인들이 면적을 더 넓히다 보니까 사실은 자부담 비율이 저희가 정산해 봤을 때 한 50%가 넘습니다, 자부담률이.
김선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실제 농가의 농업인분들이 직접 하시려면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사실 그 비용 산정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직접 하게 되면 노동력 감소가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테고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넓은 헥타르의 장소라고 하면 인력을 투입해야 될 텐데 그런 인건비 대비해서 여기 자부담률로 했을 때 그 인건비보다는 이 자부담이 낮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평당 62원 단가로 생각을 하는데요.
김선광위원
뭐가 62원이에요? 인건비가?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아니고, 약 치고 인건비하고 약제까지 다 포함이 된 걸로 해서 62원 정도 단가를 책정하는데 실제로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62원인데, 이거를 농업인이 했을 경우에 본인이 작업을 하셔야 되고 또 농약도 사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단 공동으로 방제하는 비용이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방제를 하는 장소가 사실 벼 관련된 큰 넓은 논일 거잖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도 하고요,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벼멸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만 발생이 되고 서구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동시로 같이 하다 보니까 드론방제도 1개 업체지만 1개소를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방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모니터링 잘하셔서, 우리 농업인분들께서 더 필요하신 부분도 현실적으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하셔서 사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신규사업인데 국비사업인 것 같아요, 확보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키드키드팜.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키드키드팜이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저희가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면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생들에게 농심을 함양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체험 쪽으로 해서 학교 텃밭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선광위원
올해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개소를 하는 것 같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텃밭 규모가 50㎡, 한 15평 되는 것 같은데 학교마다 사실 유휴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평이면 충분하겠다 생각은 하지만 더 넓은, 그러니까 최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투입됐을 때 어떤 학교가 예를 들어서 태평초등학교다, 유휴부지가 많아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50㎡가 아니라 200㎡ 하고 싶어요 하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최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정해져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치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50㎡ 이상이니까 최소한 50㎡ 돼야 되고 그 이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이 프로그램이 텃밭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텃밭만 전체로 조성해 놓은 게 다가 아니라 텃밭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교육이 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치는 몇 평까지 해야 되는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선광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학교마다 학생 수도 다를 테고 학교에 예를 들어 좀 번화가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번화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학생 정원이 적은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이라고 하면 얼마큼 커져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요,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우리는 유휴부지가 많아서 200㎡ 할게요,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 조성을 지원할 때도 여기 쓰여 있네요, 그늘막, 식물, 소농기구 이런 것들을 사줘야 되는데 제곱미터가, 평수가 넓어지다 보면 당연히 투입되는 금액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맥시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더 금액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데.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학생 수는 많다 보면 이 텃밭을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 규모가 2,000만 원선에서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학교에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금 텃밭이 있는 학교들도 있을 테고 없는 학교들도 있을 건데 제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 데이터상으로만 봤을 때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어디 이하도 아니고 이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게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이랑 공문을 보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교육청이랑 앞으로 잘,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도 다 인조잔디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저 클 때만 해도 흙 운동장에서 자랐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겠지만, 지금도 흙인 곳도 있겠지만, 뭐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사실 흙 만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서적 기능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교육청이랑 잘 연계하셔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범사업이 잘돼야 또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되게 좀 잘 지원해 주세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세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가 계상했던 부분이 100%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645쪽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이라고 돼 있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5,000만 원인데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목공 장비 1식, 덕트 및 시설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농촌동 마을인데요, 금년도는 대덕구 장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공예를, 목공 장비라고 해서 도마도 만들 수 있고 체험상품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장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금년도는 일단 대덕구에서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물할 때 이쪽 거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제목이, 주제가 복지생활 실천 시범인데 기본적으로 마을의 특성, 농촌노인 솜씨활용 사업화 시설, 노인 공동체 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낙후농업 농민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마을이 들어갔을 때는 마을단위의, 낙후된 마을에 갔을 때는 노인회관이나 공동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안전바 이렇게 설치해서 이런 사업으로 들어갔고, 금년도 같은 경우 대덕구 장동인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마을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목공 장비로 해서 들어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지금 이게 낙후 농민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김영삼위원
시설개선사업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없고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으로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아직까지 우리 대전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농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옛날 같으면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전북도 같은 경우는 낙후 농민 시설개선자금이라고 2015년에 했던 부분도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농민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낙후된 농민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은 예전에 건강관리실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게 오래된 사업이었고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시범 효과가 이제 다 됐고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게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이 개선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비로 확보가 돼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8쪽 보면 블루베리 운반차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범사업이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삼위원
블루베리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전시에?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회원으로는 블루베리협회, 그러니까 블루베리 작목반에 있는 회원은 5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52명이면 52개 업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농가가.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삼위원
52개 농가 중에 시범사업을 하나만 하게 됐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헥타르가 커서 그럽니까, 농작물 하는 데가?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헥타르가, 저희가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금년 7월에 사업대상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영농규모가 크거나 또 블루베리를 재배한 기간이 길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운반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지요. 블루베리는 평지도 있지만 사실 산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서 운반하게 되면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요. 컨베이어벨트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산속에 지리산 같은 데 그렇게도 합니다. 52개, 농민 중에서 한 군데만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형평성 부분이, 이거 왜 선정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는 없었고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데가 평지가 아니라 경사가 있다 보니까 궤도용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보급을 해보고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도 들어가고 해서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아마 농업인들 중에서는 서로 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제가 블루베리농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데 가서 직접 따보기도 하고 해서 아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자비가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급하기도 좀 어렵고 또 시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비로 신청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안 서면 한 군데, 두 군데 못 하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가 돼서 차라리 지금부터는 이 장비를 100% 구입해서, 농장비 지금 임대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삼위원
몇 대를 구비해서 장비를 임대해 주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효과적이고.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방울토마토도 잘 열렸고요, 너무 맛있어서, 하여튼 내년에도 대전시민의 농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행감 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새로 분소가 신축되지요? 45개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16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만큼 필요한 것이 많다, 그동안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못 했다.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지만 예산이 이번에 조금 올랐지만 이게 분소 신축공사 때문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교촌동에 있는 임대사업소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예산이 없어서 간신히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서 어쨌든 간에 세천동에서 되는 거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거기로 위치를 정한 이유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성구에 위치돼 있고 동구라든가 중구민 또 대덕구민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대덕구민도 좀 멀기는 멀어요, 그쪽으로 오게 하기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교촌동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위원
예, 가깝지요, 그래서 대덕구도 사실은 장동하고 미호동, 용호동 이쪽에만 농가가 좀 치우쳐 있고 이쪽은 도심이 거의 다 돼 있고, 유성구도 이쪽 북부권은 사실 신동·둔곡 이쪽에는 또 새로운 국가산단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면 농촌이 많이 없어지는 편인데 그렇지요, 맞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부지 매입을 먼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추후 건축비에 대한 계획은 또 따로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박주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 2026년도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2025년도에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농촌진흥청에 균특으로 들어가서 지도기반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2026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42쪽 농업기계 교육용 재료 구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용 재료 구입으로 올해 3,000만 원에서 66%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이 증가한 이유가 뭐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단가가 교육용 재료비가 3,000만 원인 것이 2011년도에 3,000만 원인 것이 지금까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리려고 노력했었는데 근 15년 동안 올리지 못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교육품 단가가 많이 15년 동안 상승이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재료비가 상반기에 소진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7월 말 정도에 저희가 용촌동 침수된 마을을 순회해서 농기계를 고쳐주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재료비가 상반기에 많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예초기하고 이쪽 부분만 했지, 실제적으로 농업인이 많이 쓰는 관리기나 전기톱 이쪽에서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기상이나 이런 쪽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마을을 찾아가서, 자가 정비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재료비가 필요하고 또 단가도 좀 상승이 돼서 그걸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농업교육 작년 실적 보니까 농업 교육받는 분이 1,029명,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내년도에는 오히려 700명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좀 올라갔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최소 인원으로 잡은 거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1천 명이 넘고.
송활섭위원
1천 명이 넘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이변이 있을 때 어려운 마을이 있을 때 그때 빨리 긴급하게 처리하려면 재료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 반영을 증가해서 했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리 대전에 농가가, 농민가구가 한 4,800가구 정도 되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 등록이 돼서 직불금 받으려고 하는 농가는 4,800농가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농가 경영체 등록이 된 것은 2만 3,605호가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도 같은 데, 충남 같은 경우 농민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에는 농민수당이 없어서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농민수당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43번 양봉산물 포장개선 지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50% 정도가,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50%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이렇게 했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그랬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양봉산물 포장개선 사업할 때는 2.4㎏ 해서 소포장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업이고, 금년도는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위해서 양봉협회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띄웠을 때 금년도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돼서.
송활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봉농가가 대전에 실질적으로 한 350가구 정도 농가가 되는 것 같은데, 농식품부에서 2022년부터는 대전시민 중에서 양봉등록농가에 대해서 했고, 2023년부터는 양봉등록지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화분이라든가 설탕 이런 것, 개량 그 부분의 시설 변동 구입비 같은 것도 돼 있고 시비가 30% 또 구비가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 쪽으로 가는 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 70에.
송활섭위원
70에 30 그렇게 되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저번에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꿀벌 사육농가들이 등록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우리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350농가지만 혜택 받는 사람들은 한 13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 중복 지원을 받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못 주는 분들에 대해서 포장지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포장개선 지원사업도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대전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지가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소장님이 신경 써줘야 되는데 방법이 좀 있어요? 내년도에는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는데. 농생명정책과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7시에 양봉협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송활섭 의원님 참석을 요구했었는데 의원님은 바쁘셔서 참석 못 했고, 그때 전반적인 얘기 들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23농가는 전체지만 등록된 농가는 127농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많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양봉농가에 지원할 때는 등록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상에서 벗어나서 할 수는 없어서 지금 127농가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인들도, 양봉농가에서는 그것을 업소등록 기준 말고 그냥 323농가 전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게 지침이나 이런 게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게 제정이 되거나 또 농림부 쪽에서 하는 건 개선사항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위에서는, 상위법에서는 그러는데 지방자치 조례로 변경하면 가능한 거예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김영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농촌 시범사업, 개선사업 관련해서 장동에 목공 뭐 이렇게 한 게 있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저도 개소식 때 한번 갔었는데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소외된 지역에 농촌 부가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왕 그게 별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주변 농촌 체험마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니까 서로 연계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건물을, 많은 돈을 토지매입하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놔서 그걸, 거기에 농민들이 어떤 목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생활개선 이런 것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세천동도 그렇고 아까 대청동도 그렇고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런 부분 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거 누가 봤을 때도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가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사업이 투입이 되면 최근 5년간으로 해서 사업장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1월부터 12월 13일까지는 시범사업 들어가는 데는 사후점검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들어갔을 때 이게 잘 활용도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개인 지원받은 데는 활용이 잘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소득으로 이끄는 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인지하고 그게 활성화 잘될 수 있고 또 주변에 자원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것 꼭 좀 챙겨주시고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