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945억 6,6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303억 6,5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188억 2,737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금 205억 7,680만 원, 국고보조금 4,050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6억 221만 원이 증액되어 총 976억 7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85억 8,586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85억 7,915만 원이 증액되고 비법정 이전수입 8억 2,136만 원이 감액되어 총 163억 4,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6억 9,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총 2억 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024년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210억 738만 원 감액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연수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2억 6,771만 원, 무상급식비 등 보건급식에 36억 8,149만 원, 학교기본운영비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29억 7,516만 원, 학교시설 개선에 216억 4,446만 원을 감액하고, 직업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62억 9,224만 원, 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에 12억 6,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등 4,818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31억 4,80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 111억 1,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교원인건비 등 총 14억 4,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당초 3,246억 5,750만 원 대비 485억 1,162만 원이 감소한 2,761억 4,58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손분 보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자수입 변동분으로 14억 8,8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지난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재원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사업을 감액 조정하고도 부족한 세입재원 결손분 보전을 위해 기금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83호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249억 3,245만 원 대비 303억 6,548만 원 감소한 2조 7,945억 6,697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9쪽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0쪽 주요세입 및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41쪽,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전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이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또 중간에 다 조정하고, 법정전입금 관련해서 조정하고 하느라고 더 많이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먼저 예산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국장님 듣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 1,198억, 특별교부금이 20억 정도 감액이 되고, 또 목적사업비 해서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이 980억 정도가 감액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본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감액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감액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래도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 500억을 전출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6쪽,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6쪽 보시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관련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6쪽 그리고 예산안은 48쪽입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별 인원수의 증감은 예측치에 비해서 결과치가 증감한 것인가요?

추경만.

아, 본예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액사업 보니까요, 감액사업 중에서 1교 1변호사제에 대한 예산이 원래는 올해 초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교 1변호사를 도입해서 그 변호사님들이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 학폭 예방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자문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리고 작년 서이초 사태 이후에 민원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 대응하면서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수요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국장님, 진짜 그래서 수요가 감소되었을까요? 저는 이게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었나, 그만큼 1교 1변호사제가 사실 많이 활용이 되었나에 대한 부분이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기사라든지 언론에 엄청 뿌렸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전국적으로도 그랬고 우리가 모범사례인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 예산을 보면 반 밖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으면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횟수의 문제가, 이게 많이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어떤 법률적인 것을 몰라서 교원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적극 지원하는 제도였는데요, 지금은 학폭전담조사관이라든가 학폭 같은 경우에는 전담조사관이 있고 그리고 교권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기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민원 자체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다소 누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말 그런 게 맞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학폭에 대한 예산도 점차 매년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니까 별 거 없더라.’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닌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남아서 당연히 필요 없다면 감액해야 되지만 실제로 필요한데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이것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교 1변호사제 처음 했을 때의 내용과 사실 중간에 달라졌고, 원래는 학교마다 배정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선생님들이 연락 오면 매칭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꾸 뭔가 퇴색되기 시작하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실제로 얼마큼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혜택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요즘에도 지역에서 학부모와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워낙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변호사제를 도입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교 1변호사제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는 91.4%로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적극 홍보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법률 지원을 받고 우리 학생들이 법률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추경안 수립하기 직전에 법정전입금 485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을 갑자기 계상해서 추경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하겠는데요, 15쪽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세수 결손으로 여유자금이 감소해서 예금이자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당초 26억 예금이자 수입을 생각했는데 지금 12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세수 결손이 얼마나 되어서 이렇게 예금이자가 감소한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증가했는데 교원이 감소한 이유는 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습니다.

휴원은 원아 수 감소 때문에 휴원한 겁니까?

아무래도 특정 지역에서 원아가 감소하니까 재정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 때문에 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69쪽을 보면 여기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800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 사유가 유아 수 감소 및 휴·폐원으로 사립유치원 학급 수 감소로 인해 학급운영비 지원금이 감액됐다. 지금 유아 수 감소가 아까 6쪽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1만 4,539명에서 1만 5,237명으로 증가했는데 여기는 감소했다고 돼 있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원아 수가 늘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원아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대 규모, 정원이 18명인 유치원의 신도심에서 그런 원아들을 흡수하면서 전체적인 원아 수는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74쪽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내용을 보면 여기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3,200이 증가했네요? 당초 관내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가 1만 5,390명으로 대상이 돼 있는데 기정예산액은 1만 4,600명으로 봤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민등록 기준 2∼4세 유아 2만 5,538명을 유치원 재원율 69%로 가정해서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만 5,390명으로 790명이 증가했단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1만 5,390명으로 원래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내년도 원아 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 재원율을 69%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립과 공립의 비율을 83 대 17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실제 올해 넘어와서 재원율을 조사해 보니까 1만 5,200명으로 증가를 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81쪽에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모 학교 같은 경우에 특교 2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방 쪽에 특화돼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 20억 특교를 받아서, 사용내역을 보니까 기숙사나 급식실, 기반시설을 하는 데 한 14억 정도 대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특성화고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부분은 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라고 한 목적이 더 강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기반시설 쪽에 먼저 활용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기반시설은 특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교를 내려보낸 금액의 대부분을 이런 기반시설에 먼저 활용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협약형 특성화고 응모 당시에 이미 기반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13억으로 표시가 돼있지만 기숙사하고 급식실 관련 예산은 7억 6,000 정도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우수한 인재를 지역에 배출해서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어떤 선순환 구조, 여기서 좋은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여건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학교에 집중투자해서 중복투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총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14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가 13억 감액이 됐는데 지원 인원이 당초 5만 3,507명에서 4만 3,640명으로 약 9,867명, 한 1만 명 정도가 감소했어요. 다자녀 학생에 대해서 현장체험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신청액이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학생을 추계하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체험학습비를 현재 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 숙박형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보다는 일일체험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요경비가 많이 줄어들게 돼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50쪽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지금 급식 단가가, 고등학교 평균 단가가 4,560원이고요, 방송통신고 단가는 8,800원이에요.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일요일에 나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급식실을 운영할 수 없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급식비가 감액된 부분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11명 학생 수가 감소했고 방통고는 81명이 감소했어요. 동부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90명, 초등학교 324명, 중학교가 4명이 감소가 됐네요. 그리고 서부청도 유치원이 88명, 초등학교 597명, 중학교 42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급식비가 감액된 걸로 내역이 보이네요. 167쪽 학교 신·증설인데요, 금년 9월에 둔곡초·중학교가 공사 완료해 개교를 했어요. 관련해서 지금 학하초는 계속비 재편성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둔곡초·중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한 9억 2,400입니다. 이것은 낙찰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입니다. 예산서 95쪽, 설명자료 27, 28, 32, 교원 자격연수 대상자 감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원 연수하고 초등교원 연수, 특수교원 연수 이 세 가지가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걸 미리 편성 전에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요? 여기 원인 보니까 인원 수요가 적어서 그랬다고 계속 그런 이유를 달고 있는데 파악을 이렇게, 인원 대상자 많지도 않은데.

지금 유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에서 내년에 신청하겠다고 수요조사에 응한 후에 올해 들어서 갑자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아서 연수비가 대폭 감액된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등교원 같은 경우도 자격연수 대상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계상했던 인원보다도 명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이거는 조금 더 정밀하게 계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그렇다지만 초등 같은 경우는 교장 연수가 27명에서 17명으로 줄어서, 이게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파악이 부실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43쪽, 설명자료 112, 114, 116,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게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파악한 게요? 서부 같은 경우는 한 82%씩이나 예산을 감액했는데 대체 연말까지 무리가 없는 건지?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이게 특교사업이 돼서 약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저희한테 배부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 그중에 거의 한 89% 이상이 조사관 활동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관 활동비를 죽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 약 1억 5,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약 한 6,000 정도 더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이거는 활동비로만 지출해야지 다른 쪽으로 지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약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반납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전담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1건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증가되지는 않고 있고요. 약간의 평년 수준이나 내지는 약간의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6억 정도 서 있었는데, 이게 한 80 몇 퍼센트씩 차이 나는 게 편성할 때 신경을 덜 쓴 건지, 이게 대체 너무나 집행률이 이렇게, 학생폭력이 준 것도 아니고.

아마도 이게 교육부에서 올해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대한 내용이 금년 초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데이터가 그동안 없었는데 사실은 신설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지원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사용됐으면 저희들이 조금 감액을 했겠는데 이건 순수하게 완전히 활동비로만 딱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으로만 쓰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내용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감액된 내용은 교육부에서는 바로 감액을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4쪽, 설명서 132쪽이요. 마을로찾아가는돌봄교실 관계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액이 한 5,48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기관이 10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줄었다고,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기관을 선정할 때, 예산편성하고 선정할 때 이걸 더 세심하게 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사유를 보면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혜택을 또 그만큼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 선정할 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1개 기관을 공모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1개는 운영 적합성 미흡으로 해서 탈락을 했고요. 1개 기관은 스스로 협약 전에 운영을 포기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응모하기 전에 사업설명회 당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있는데 기관이 참여를 안 하든,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안 했다는 게,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37쪽하고 설명서 187쪽에 보면 냉난방 개선 예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뒷장도 계속 보는데 동부하고 서부지청하고.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건 미리 파악이 가능할 텐데, 왜냐하면 교실 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서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면…….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5쪽에 교원 인건비가 기정 대비 45억 감액이 됐는데요. 명예퇴직, 휴직 등으로 인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몇 명 감소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명퇴자와 휴직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27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145명이 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21년도에는 88명이 명퇴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매년 명퇴하시는 선생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명퇴하는 선생님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교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학교상황이 너무 어렵고 선생님들께서 어떤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263쪽에 늘봄실무사 인건비도 기정 대비 한 8억 3,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157명이 5개월간 월 한 380만 원 정도 교부가 됐는데 감소원인이 채용기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채용기간 변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몇 개월인데 몇 개월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7월 1일부터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배치하기로 했었는데요. 교육공무직을 12월 7일부터 배치함에 따라서 3개월 조기에 저희들이 계약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임금 8억 3,000여만 원이 남게 돼서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안심알리미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부교육지원청만 이걸 하고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은 안 하고 있나요?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심알리미 설치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안심알리미를 설치하는 곳은 모든 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취약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는데요, 월 아마 1만 7,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학생들이 다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도 하는데, 다만 서부에 비해서 저희가 불용률이 조금 낮다 보니까 아까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설치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학생들에게 아마 기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기에서 학생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학교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고 또 아이가 이동했을 때 어떤 곳에 있다는 위치도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쪽에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동화초, 여기에 보니까 동화초가 있어요. 동화초에도 제가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안심알리미서비스를 그때 후문으로만 되어 있어서 정문에 해달라고 해서 아마 교장 선생님한테 요청해서 한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아니지요, 학교는 모든 학교에 다 설치하고 이거 기기 지원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보다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학생들이고요. 그 이외의 학생들이 할 경우에는 본인이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안심서비스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7,000원 정도의 기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예.

그러면 일반 아이들은 어떤 걸로 본인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마트폰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은 그걸 기계 기능으로 하고.

예, 맞습니다.

없는 아이들은 기기를 준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학교별로 보니까 이게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정문, 후문 이런 데다가 이걸 설치하는 거지요, 시스템을?

예.

시스템을 설치하면 아이들이 등원하고 했을 때 문자가 학부모님한테 가고 하원했을 때도 나오면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기 신청을 하라고 하고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학교가 지금 몇 군데가 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아까 서부교육청은 16군데를 지금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도입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몇 년도 부분 바로…….

이게 도입된 지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되긴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뒤에? 동부교육청은 어떻게?

저도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 중에 오류를 수정하자면 모든 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 동부는 17개 학교 있고요. 2014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2014년이면 오래됐네요?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됐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제일 많은 건가요, 신청한 데가?

지금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고요. 동부는 17개 학교.

초등학교만?

예.

많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저학년일 경우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도 학부모님들이 궁금해서, 걱정되잖아요, 저학년들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이 많지 않게 해서 학교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학부모들이 신청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신청하니까 하고 그냥 놔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본예산에는 그러면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는 학생들 개인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인기가 더 많이 없어졌다고 하고요.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학교로 시달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 염려스러운 부분이 저도 있기는 하니까 저희도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학부모님들한테도 많이 해서, 아니 스마트폰,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하지만 아이들이 전화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수업 때 무음 놓고 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이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거예요. 아침돌봄에 관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아침돌봄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70교에서 31교로 절반 넘게 감소했어요.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교육국인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소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 거예요?

지금 사업설명서 몇 쪽?

사업설명서는 132쪽, 예산서 184쪽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교사, 강사 운영하는 거를 70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70교 해서 총 140교를 운영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아이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축소한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총 140교 중에서 77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설명자료에 증감사유 보시면 70교에서 31교로 감소하였다고 돼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희망학교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로 돌봄을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일부는 지금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다른 선생님들이나 기간제 등 그런 부분 얘기를 했는데 교육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할 경우에 이렇게 감소했고, 아침에 돌봄을 원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강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자원봉사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학생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강사를 채용하고 있고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사 사용하는 걸 70교, 자원봉사자를 70교 해서 140교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수요가 미치지 못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70교 목표 중에서 31교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이른 아침에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억지로 수요를 창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아침에 에듀케어 운영하고 있는 거를 홍보해서 일단 필요한 사람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아침에 그래도 등교를 시키고 가면 좋은데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한다든가 이런 게 홍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잠깐 했었는데 담임교사들이 그 일을 떠맡아야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었어요, 자원봉사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사를 채용하더라도 하고 홍보를 학부모님들한테 해서 아이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맡기고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지금 학부모님들이 맡기고 싶어도 학교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학부모님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공문으로 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요즘 저출생으로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교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고요, 모든 수요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가 미진해서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설명자료 65쪽이고 예산안 124쪽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있지요? 8억 4,900만 원.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펴셨지요? 여기에 보면 저도 이 얘기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이 한 기관에 1억이고, 사립유치원이 1억이고, 어린이집이 3억, 3억 정도 돼요, 4개 기관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시범사업이 6개 기관으로 했다가 지금 유치원 1개 기관이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6개 기관은 유치원 2개, 어린이집 4개 있고요. 2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립, 사립,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유형별로 각자 하나씩 해서 6개를 저희들이 지정했고요. 지금 1개의 유치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요, 저희들이 이걸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고 교육부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때 시범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끝까지 그 유치원에서 해야 하는 의무나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립, 사립이라든가 어린이집 각 유형별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라든가, 어떤 양상이 출연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저희들이 지정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저희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한 기관 예산이 남았겠네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언제 정산하시려고요, 정리추경에는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1개 유치원을 교육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아마 교육부로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 1,000개소 하기로 했던 거 지금 안 되는 거지요, 내년도 시범사업?

지금 교육부에서 원래는 이걸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6개로 거의 끝난 거로 봐야 되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교육부에서 명확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에도 안 담겼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한 군데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다시 시범사업을 다른 곳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가야 하는 건가?

시기적으로 지금 지정해서 1억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올해는 끝났고 내년부터 제가 볼 때 시범사업이 앞으로 전국에 1,000개소 한다고 했다가 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는 교육부에서 지금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까지 하려면 내년하고 내후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대전시도 공립, 사립유치원 하나씩 했는데 지금 공립유치원이 빠진 거잖아요? 다른 공립유치원이 하려고 하는 곳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다른 유치원을 수요조사한 적은 없고요. 교육부에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 안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에도 말씀을 하실 때 원래 한 곳에서 안 한다고 했으면 대체로 그런 내용을 한다는 다른 유치원을 여기 하나 선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의견을 보내셨으면 더 좋았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노조라든가 조직적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른 유치원을 대체 유치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에 시범사업 됐을 때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한 군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불만을 표시하시기도 했어요,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차피 전국에 내려오는데 대전시가 5개로 계속 갈 거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교육부도 공립유치원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공립유치원이 최종 결정된 건 아직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부에 만약에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된다면 방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은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통합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어떻게 유보통합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함도 많고 불안함도 많아요. 그래서 교육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28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한 학교 배움터 조성 및 교육활동 보호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 지원을 위해 디지털교육 지원 및 교원 역량강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복지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사업비 및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3%인 901억 9,278만 원 증액된 2조 7,970억 8,40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2,171억 8,1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59억 7,1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734억 7,4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3,831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43만 원 감액된 6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79억 9,0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5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9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4억 9,0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1억 원을 감액한 1,8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2,861억 2,111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연수 운영 등 인적자원 운용에 115억 8,294만 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1,891억 615만 원, 늘봄학교 운영 및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에 1,823억 28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 보건·급식에 1,298억 73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4,351억 6,234만 원, 학교 신·증설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3,381억 6,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부문은 69억 5,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00억 9,730만 원으로 교육행정 일반에 225억 8,191만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149억 2,892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25억 8,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2억 5,600만 원,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에 1조 4,346억 5,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478억 5,688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24억 826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54억 4,862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812억 826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761억 4,588만 원과 이자수입 50억 6,238만 원이며,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588억 원, 예치금 1,224억 826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554억 4,862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46억 6,904만 원과 이자수입 7억 7,958만 원이며,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00억 원, 예치금 254억 4,86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고교무상교육 지원 특례 일몰과 법정전입금 일부 미전입 등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예산편성 시기 등을 조정하고도 부족한 재원은 적립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 지원,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소중한 의견은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876호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1억 9,278만 원이 증액된 2조 7,970억 8,402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1쪽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2쪽 주요세입 및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85쪽,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6쪽, 예산안 476쪽 같이 보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복 지원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중‧고교 학생 교복 지원 예산이 작년대비 좀 줄었습니다. 아마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예산에 없었던 특수학교 교복 지원 항목이 이번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특수학교 교복 지원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저희들이 미처 특수학교 학생들까지는 고려를 못 하고 일반중‧고에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차별금지 차원에서도 특수학교에 교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너무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꼭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학생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요청이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특수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자고 결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관련 조례에 보면 제2조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특수학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총예산이 1억 340만 원 정도여서 저희들도 큰 돈은 아니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교복을 특수학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특수학생들을 위한 교복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요.

정말 어떤 분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훌륭하시다, 진짜 꼭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교복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들께는 어쨌든 교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또 그 배 이상의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특성상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부모님께도 알려줘서 최소한의 교복의 디자인과 구매함에 있어서도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굉장히 모범의 사례라고 보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은 이루어질 거지요?

예, 맞습니다. 특수학교에서도 그동안 이것에 대한 요청은 없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앞으로는 업체하고도 그리고 학교나 학부모들하고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더 적절한 지원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더 많이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산 보면서 가장 뿌듯한 부분이어서 사실 이게 뒷부분에 있었는데도 가장 첫 번째로 꼭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여기 연수 경비 단가에 대한 부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자격연수 경비 단가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2% 정도, 그리고 원감자격연수 경비 단가가 26% 이렇게 연수 경비 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원인이 뭘까요?

이 연수는 위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동안 위탁경비가 현행화되어서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통상 원장이나 교장연수는 한국교원대학교하고 중앙교육연수원에 위탁하는 부분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양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118쪽 겸임 원장‧원감 연수비도 전년 대비 25% 인상됐고요, 컨설팅강사요원 연수 경비, 핵심리더 역량강화 연수 경비, 유치원 인성함양 연수 경비 등 다른 항목들의 단가는 변동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원장하고 원감 비용들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유치원만 그런 거라고 아까 위탁 말씀하셔서 봤는데요, 유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안 120쪽 보면 초등교원 연수에서도 교장·교감·수석교사 자격 연수의 경비단가는 대폭 증가했어요. 그런데 영양‧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육전문직양성과정 연수 등의 경비는 전부 다 동결이거든요. 교장·교감·수석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대폭 증가한 이유가 어디서 내려와서 올리라고 한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교감·원감 이런 직책에 관련은 없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통상 위탁기관들이 저희들한테 위탁경비 요청을 해오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자체 추진하는 연수는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없습니다.

그러면 컨설팅강사요원 연수 경비라든지 핵심리더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연수기관들마다 그동안 현행화하지 못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연수 규모가 크냐, 작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위탁기관도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게 거의 다 20%에서 25% 정도 다 올랐어요. 예를 들면 연수비도 작년 대비 원장, 교장은 587만 3,000원에서 700만 원으로, 그리고 원감은 130에서 163만 8,000원, 수석도 200에서 270 정도 인당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장‧교감단의 연수비용만 20〜25%가 오르고 나머지 평교사나 이런 분들, 교원들에 대해서는 동결이거든요.

지금 교사 연수는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멀리 가야 반포에 있는 저희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하는데 코로나 때 원격연수를 많이 했거든요, 대면연수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원격연수의 장점은 최대한 살려서 원격연수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 원격연수로 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연수도 있습니다, 대면이 나은 경우도. 작년에 원격으로 받다가 이번에 대면으로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대면으로 했다가 선생님들께서 원격을 많이 원하시는 경우에 원격도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큰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초‧중까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교장‧교감연수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교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교장‧교감연수단은 조금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라서 금액이 오른 건지? 이것은 물가상승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높게 책정됐고 아까 온라인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교장‧교감단은 온라인으로 한 것을 제가 작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차후라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방대한 연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통일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탁하는 연수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연수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분석을 해서 추후에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위탁연수하는 데에서 달라는 대로 예산 다 줄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위탁연수를 많이 하는 게 국립대학교나 아니면 평가원, KERIS, KEDI 이런 쪽인데 이런 기관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거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다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이 있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비용분석해서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예산을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교원 연수도 똑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퀄리티가 좋아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는 거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원에게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해줘야지, 어느 분야만 더 좋아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증폭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올리려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위에서 퍼센트로 따졌을 때,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원의 수와 리더의 인원수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면에서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의 교육하고 올해 교원들에게 투자 대비 다 똑같고 위에 교장‧교감단, 수석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가 25%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쪽이요. 큰 것은 아니지만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수교원 연수인데요,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에 용품비 40만 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감액되었습니다. 용품 없이 교육이 됩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특수교사 마음챙김, 정서지원, 장학자료 활용 연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것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런 건 왜 삭감을 했는지,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것인지?

이것은 특수교육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한 마디, 모든 예산 사업구조에서 다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감액한 것은 필요성보다는 예산 부족에 따른 감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씩 다 잘라내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이 된 거예요?

예, 2년 연속 저희들이 계속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편성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용품비가 감소한 것 같아서, 또 홍보예산은 굉장히 증가한 것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보면서 특수교원 예산 전체적으로 봤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연수나 이런 것들은 아예 계획이 없나봐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인지?

특수교육원장 권순오입니다. 특수교사들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고 또 예산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서 올해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현장의 요구를 잘 수렴해서 추진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특수교원들도 연수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분석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 심의를 하는데요, 2조 7,970억 8,402만 원이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자세하게 1,134쪽에 이르도록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한번 죽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관심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1,134쪽에 달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질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1쪽 유아교육비 지원 부분인데요. 2024년 대비 62억이 증가한 1,076억 7,400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2만 4,54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2024년 대비 유아 수가 증가했다, 2만 4,357명에서 2만 4,554명으로 197명이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2만 4,357명은 작년도 기준 인원입니까?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23쪽입니다. 외국국적 유아교육비 지원 돼 있는데 외국국적 유아에 대해서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비를 제공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외국국적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국적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교육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이번 정례회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요, 교육비 지원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25쪽에 AIDT, 디지털교과서 관련인데요. 내년도 처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51억 8,700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년별로 인원 계획이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행감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예정 가격에 대해서는 오픈하는 게 그렇다 해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나오면 단가가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인원수는 별도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

670쪽이요, 무상급식비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3만 9,667명 대상이고요, 급식비 단가가 평균 3.4% 인상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억 3,400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고등학교는 인원 변동이 없이 그냥 단가 인상으로만 적용시킨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인원 변동이 없습니까? 자료를 보면 바로 옆에 동부청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가 감소한 걸로 해서 3억 7,2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2,300명 정도 학생 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인원 감소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그냥 8만 1,227명으로 급식단가만 적용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동부청 말고 고등학교 학생하고 서부청은 인원 감소가 없는 겁니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잘못 드린 말씀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 861명이 증했고요, 고등학교는 80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게 반영된 예산편성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근거에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네요. 서부청은 어떻습니까? 서부청은 인원 변동이 없습니까? 673쪽입니다. 급식단가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4년 대비 1억 3,600이 증가했는데요, 단가 부분만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건지, 학생 수 변동 부분이 반영된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서부교육장님 못 찾으셨습니까?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요, 잠시 파악되는 대로 다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1쪽 학생안전보호실 설치 관련입니다. 2024년 대비 9,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학생안전보호실이라는 것이 학교별로 외부인 출입통제와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안전보호실을 학교 출입구 옆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2개 학교가 2억 2,000만 원, 그러니까 학교 당 1,0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든 것 같아요.

기획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22개고요, 2025년도에는 13개 학교입니까?

기획국장입니다. 2025년도에는 13개교가 맞습니다. 저희가 9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숫자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자료에는 13개 학교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다 완료되는 겁니까? 전 학교가 학생안전보호실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학생안전보호실은 이미 전 학교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학교에서 출입로가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학생안전보호실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학생의 안전을 더 확보하겠다 그런 학교에서 추가 요청한 데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 요청한 데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93쪽에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지원 돼 있습니다. 2024년 대비 2,78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스쿨존 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돼 있고, 등·하교 지원 및 올바른 보행습관 형성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은 149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 인력을 운영하겠다, 또 13개 초등학교에는 워킹스쿨버스 운영 희망학교를 지원하겠다. 워킹스쿨버스가 어떤 의미지요?

초등학교에서 통학환경이 불편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사 두 분이 학생들을 인솔을 해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보행지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713쪽 배움터지킴이 지원이 있습니다. 이 배움터지킴이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각종 학생 일탈행위를 현장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66개교, 중학교 90개교, 고등학교 58개교, 특수학교 6개교, 각종학교 1개교 해서 525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24년 대비 19억 7,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의 법정전입금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총 1년 예산의 61%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39% 예산은 이 법정전임금이 들어오는 대로 추경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액 반영된 게 아니라 법정전입금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반영시키고 추경으로 또 추가 반영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스쿨존 교통안전지도도 마찬가지고 배움터지킴이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 어느 학교는, 66개 학교는 배움터지킴이가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새싹지킴이가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수당 차이도 있고 시간 차이도 있고 기간 차이도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보다는 새싹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좀 짧고 상대적 연로하신 분들이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 중에는 새싹지킴이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 아이들이 방과 후라든지 방학 중에 학교를 등교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싹지킴이 같은 경우도 매년 일정 규모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확실하게 2025년도에도 동일한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협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감액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새싹지킴이 같은 경우는 1, 2월 없이 12월 중순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1, 2월 중에도 필요로 하는 교장 선생님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학교 기본운영비를 활용할 수는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학교가 방학 중인데 이 새싹지킴이가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학교하고 소통해서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학교운영위원장의 의견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형평에 맞게 이런 지킴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규모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학교는 배움터지킴이로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새싹지킴이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라든지 형평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교무업무지원팀이라는 게 2024년 본예산에 1억 5,600이 편성이 돼 있고요, 모든 학교에 50만 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2024년 11월 12일 중도일보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전 내 학교마다 업무지원팀을 꾸렸지만 교원들은 “그런 게 있었어?” 이런 반문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경감 효과를 못 느끼고 있고 실효성도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 교감 선생님, 부장교사 선생님, 비담임교사, 교육공무원 이렇게 5∼7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교육청에 설치했다는 것만 보고하고 지원팀의 회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운영방식에 만족한다는 부분이 2021년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교무실에서 업무를 떠넘기는 상황이다, 또 이 운영비는 교무실과 행정실 내의 다과와 같은 비품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의견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교무업무지원팀이 교당 6, 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의 행정업무가 많이 밀려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교무업무지원팀도 자기의 고유업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업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무업무지원팀이 아닌 선생님들의 업무를 대폭적으로 가져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한 65% 안팎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교무업무를 경감시켜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행정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답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현재 인력구조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6쪽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지원 이 부분이 있네요. 2024년도 예산이 31억 4,300이 편성돼 있는데 목적사업비로 편성됐던 사업을 기타운영비 사업으로 목 전환을 해서 내년도에는 27억 9,500이 편성돼 있습니다. 3억 4,80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지금 48개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 교과교실제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신청을 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교대로 질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원에 지금 체험관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지요?

특수교육원장 권순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한 거 보면 화장실 8실 수선비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집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만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는 데 안전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가려고 하는 데가 2020년까지 서부교육청 수련체험관으로 운영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서 현재 있는 규모에서 조금만 보수하면 우선적으로는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가 특수 쪽이라, 장애인체험관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성구청하고 규정이나 법령적으로 조금 상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축이나 개축과 관련해서.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년도에 유성구청하고 또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규정을 상의해서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서 또 규정이나 법령 같이 상의해서 나중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규모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나중에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걸 태워서 시작할 시점에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유성구청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현재 활용되는 그 범위 이상은 현재 규정상 증개축이나 이런 게 불가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 안전에 최우선을 두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민숙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특수교원 연수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분 말고 다른 쪽에, 이쪽 예산 기획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수교사들도 엄연히 교과교사 중의 한 분이고요. 저희들이 유공교원 해외연수라든가 있을 때 특수교사도 당연히 범주에 들어갑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특수교원은 특수하거든요. 일반 교직원들하고 연수 갈 때 같이 보내면 특수교육 그쪽으로 가냐고요, 안 가지. 그래서 이걸 예산편성하실 때 특수 쪽은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특수교육 교직원들이 갈 수 있게, 선진지를 가서 경험도 쌓고 배우고 올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줘야지 일반 교직원들하고 같이 보내면 일반 교직원은 특수 쪽에 가냐고요. 일정을 그렇게 짜냐고요, 안 짜지요.

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특수교사를 배제하고 유공교원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수기관에 특수교육 관련 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든지 아니면 말씀 주신 것처럼 특수교사를 별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이 우리 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을 한 번 더 고민을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세심한 부분도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예산서 499쪽, 설명자료 670쪽에 보면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거 나옵니다. 물가 상승분하고 공공요금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된 금액입니까, 내년 예산에 이게?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인상률은 시청과 합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분하고 공공요금 상승분이 거기에 반영된 건가요, 협의했다는데?

저희들이 학생 수가 한 6,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3.1%를 잠정 합의해서 지금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얘기한 3% 안팎에서 지금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국적 규모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하고 분담비율은 어떻게 돼요?

식품비에 한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부터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가 분리되어서 목적사업비를 별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시행하고 난 후 장점은 좀 있나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장점보다도 교육청 분담비율이 더 높아지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당하는 데 저도 하여튼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187쪽에 보면 대전미래교육박람회가 얼마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왜 꼭 평일에 하지요, 박람회 개최 시기를?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참가하든가 아니면 방문하려면 또 학교에다가 사유서 써서 이쪽으로 가고, 아니면 학부형하고 박람회 참가를 하려면 주말에 한 번씩 했으면 어떨까 하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의 결과를 보면 마침 가을이나 11월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이라든가 교직원들을 위한 어떤 행사로서 평일에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주말에 했을 때는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전반적인 참여도가 낮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자료 618쪽이요, 예산안 466쪽이요.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을 위한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중이지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가정에도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저소득층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관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하고 나서?

저희가 만약에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학부모님들이 그걸 수선하고 그 수선한 비용을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거기에 노트북으로 지원하는 게 범위가 좀 넓어졌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데스크톱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많은 학부모님들 의견이 요즘 시대가 노트북을 많이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일이 수요자들한테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노트북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그 수요를 반영해서 데스트탑과 노트북을 같이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분실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실한 경우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 않는데 아마 있어도 저희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급을 하면 그 관리책임은 학부모, 학생들한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177쪽, 예산안 205쪽인데요. 이게 대전수학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저도 행감 때 이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때 제가 답을 듣기로는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반영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용역비 이런 건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있나요?

교육정보원장 박현덕입니다. 이거 수학문화관은 올해 내부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자체 용역을 실시해서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위탁해서 용역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예산에 반영된 거지요? 용역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자체로 그냥?

예, 자체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설명서 263쪽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에 보면 한 1,000만 원 돈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에 지금 관심이 많아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교육비, 재료비 이런 게 감액이 돼 있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감액된 부분은요, 이제 세수…….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강미애입니다. 저희가 올 2024년도에 기준을 세워서 2025년도에도 반영을 해서 다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감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해서요?

예.

이런 것은 그냥 세수 부족으로 해서 감액됐다고 이런 식으로 답을 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은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걸 어필을 해야지, 그냥 세수 부족으로, 지금 세수가 다 부족하지 어디 남는데, 그러면 증액되는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위원회도 참석하고 해서 어필을 했었는데요. 다들 지금 어렵다 보니까 처음보다 조금 살린 부분도 있고요, 조정이 됐는데 저희가 조정된 부분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정말 관심을 다들 가지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을 해서, 편성을 해서 거기 활용도를 높이려고 계속 행감 때도 얘기하고 현장방문 가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세수가 부족하다고 이런 식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1,000만 원 돈을 갖다가, 그것도 재료비인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체험하는 데 이걸 반영을 안 시킨다는 게 좀…….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재료비 쪽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를 보면 재료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올해 준해서는 최대한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꼭 반영을 이거보다 더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907쪽이요, 설명자료.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8개 학교에 지원했지요, 기숙사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18개 학교에 지원했었습니다, 맞지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행정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조례 개정이 달리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에는 특수학교에 비치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몇 퍼센트 이상 비치하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야 한다, 이거 언제 쓸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예비상황으로, 정말 특수한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인원이 가장 적은 거 6개교밖에 안 되니, 부담이 덜 되니 하기는 해야 하겠고, 구색 갖추기 예산으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게 무슨 아무리 1,000만 원 돈 예산이라고 해도 이렇게 쓰이는 게 맞습니까? 아까 용품비 40만 원은 삭감하면서 이런 거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은, 용품비 나와서 얘기하지만 용품비가 여기에서만 삭감된 게 아닙니다.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용품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삭감하고 홍보비는 그런 거 해서 동영상 찍고 이런 거 엄청 올리면서. 아니, 학생들에 대한 용품이나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지요. 홍보비가 중요합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어디에다 쓰이는 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예산이 없어서 1,300개 정도밖에 구입을 못 하는 상황이면 적어도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국공립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먼저 배치할 건지 아니면 어디 학교라도 조금 취약한, 우리가 학교로 봤을 때 가장 환경적으로 취약한 학교부터 먼저 전달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취하셔야지, 이거 예산 방연마스크 하라고 하니까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원장 권순오입니다.

지금 방연마스크를 특수학교에 비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청에서 재난 대피훈련을 할 때도 특수학교 부분은 따로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장애영역이 다르고 또 학생들도 유치원 과정부터 전공과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개인별로, 특수학교는 개별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재난대응매뉴얼이 학교마다 마련은 돼 있습니다. 아마 이 방연마스크 부분은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매뉴얼이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방연마스크나 이런 게 비치가 되면 개인별로 학생들 장애영역 정도를 고려해서 재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 재난대응매뉴얼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개인별로 적합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립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눈치 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의견 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쩌면 다른 1,300개일지 모르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는 그래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변경할 이유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어서 어떤 곳이 맞는 것인지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1차 추경 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과학실 안전점검을 1년에 15, 16개로 계속 지정해 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정 학교가 다시 안전점검의 대상으로 돌아오려면 사실은 한 20년 지나야 다시 오는 형태예요. 왜 15개 이 정도밖에 안 하시는 건지? 사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화되고 요즘에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해도 되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요?

일단 예산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은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시약장 관련해서 이게 급격히 전자제품 사양 변하듯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점검을 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15개 정도밖에 안 되면 3년이면 45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바퀴 우리가 300여 개 학교를 전반적으로 돈다고 하면 꽤 오래, 십몇 년 지나야 또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밀폐시약장은 내구연한을 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점검을 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문제가 있으면 뭔가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예, 11년 주기로 갔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예산상황이 좀 여력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이쪽 부분을 보면서 뭔가 조금 잘 모르는 분야일 수 있지만 그냥 계산했을 때 너무 적은 인원만 대상으로 하는구나 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또 다른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저도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 관련입니다.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 주말에 월 2회, 월 100가족만 이용하는 부분은 시설의 활용도를 굉장히 낮추는 그런 부분이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께 질의하지 않습니다.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자체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유초등과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인원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서, 한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그런 부분이고 아주 좋은 시설을 우리 학부모들과 유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아직 안 담겼지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역현안수요로 전문직 1명을 유아교육진흥원에 증원 배치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 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고작 40만 원을 깎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유아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죽 내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공립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사분들 가치를 폄훼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이고 또 직분에 충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나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부분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717쪽,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지원청 같은 경우에 2024년도 대비 3억 2,400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유가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으로 학급 수가 감소되었다. 교육활동 학급 수가 두 학급이 감소했고 방과후과정 학급 수가 다섯 학급 줄어들었습니다.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대비 2025년 4억 8,000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편성 학급 수가 7학급에서 4학급으로 감소분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급 수가 줄어들고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가 감소하는 이유를 국장님은 어떻게 원인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병설유치원이 많습니다. 소규모병설유치원이 많고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이런 화두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초등학교에 여분 교실이 있는 곳에 급격히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곳에 빈 교실만 있으면 설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급격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3, 4, 5세 단일연령 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학부모님들은 지극히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했고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아교사 배치한 것보다 더 좋은 배치를 해서 유아교육의 공적 기능을 더 강화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연결이나 통합유치원을 통해서, 아무튼 지금보다는 오히려 이런 재배치를 통해서 더 나은 유아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가 줄어들고 사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원인은 원아들의 돌봄시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벌이라든지 저소득층 부모들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립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 285쪽 보면 사립돌봄전담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이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온종일 돌봄을 하고요, 저녁 돌봄은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 동부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대비 1억 5,7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14억 7,000입니다. 5개 원이 추가로 이 부분을 희망해서 이런 온종일 돌봄을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11개 원이 더 신청을 해서 예산이 3억 5,000이 더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온종일 돌봄이라든지 저녁 돌봄 해서 학부모들의 필요한 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게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립유치원이 가질 수 있는 장점, 특강점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구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개선방안, 거점연계형이라든지 통합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고 아무튼 스쿨버스라든가 통학버스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특색사업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녁 돌봄부터 시작해서 아침 돌봄까지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가족, 교원, 일반행정직, 교육공무직 모든 우리 교육가족들의 사기가 좀 진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도 정원 조례가 되어서 4급 보임을 2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고위직급의 자리가 늘어남으로써 전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된다는 측면이 반드시 있고요, 또 하나 맞춤형복지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봤을 때 대전시에 비해서 교육청이 이런 맞춤형복지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2022년, 2023년 인상을 했습니다. 80만 원이었던 부분이 지금 9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는 119만 원이지요. 최소 맞춤형복지비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19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검진비도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고, 2년 단위로 국가검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할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