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1월 27일 2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은 군정 주요업무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을 뒷받침하고자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준곤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금일 질문 순서와 방법은 실·단·과·소장의 답변을 요구한 의원이 먼저 질문을 실시하고 실·단·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보충 질문과 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자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으니 의원님들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과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가. 김준곤 의원 군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업인 및 관광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우리 군 어항 주변 환경 정비와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3.8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2934가구의 어업 종사자들이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어항을 보유한 우리 군은 연안항 2개, 국가어항 6개, 지방어항 17개, 소규모 어항 123개로 총 148개 어항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항을 보유한 우리 군은 어항 주변 환경을 철저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 먹거리를 생산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재방문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1월 23일에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군정질문으로 해안가 및 물양장에 불법 적치된 어망·어구 그리고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가시설 등의 대안 처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당시 해양수산과장께서 해양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하여 어업인 궤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에 기대를 걸었던 것과 달리 어항 주변은 여전히 관리되지 않아 혼잡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접하고 직접 어항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녀온 어항의 모습을 자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지죽항의 모습입니다. 길 양옆의 어구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경관상으로도 매우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 사진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첫 번째 자료 화면으로 보았던 폐어구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해양쓰레기로 변질되었습니다. 비바람이나 태풍이 불 경우 현재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어구 및 불법 적치물들이 바다로 유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항 주변의 환경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속 장소가 어디로 보이십니까? 사진 속 장소는 녹동항 주변 버스 임시주차장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에 산발적으로 어구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마련한 주차 공간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을 들여 만든 공간인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할 경우 시설 보수를 위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가의 좋은 정책으로 어민들의 안전과 소득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는 “군수는 관할 어항의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이용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 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 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내용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항 청소 계획과 어항 청소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항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김미경 의원님께서 설명했다시피 148개 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항에서 어구, 어망 등 불법 적치나 또 장기 방치된 방치 폐선들, 또 해조류 양식 시기가 되면 김이나 미역 자재들이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좀 무질서하게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군 녹동과 풍남항, 나로도항 국가항에 관리원들 6명을 배치해서 지금 단속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어항들은 어촌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 내 무분별한 어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어항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현재 어구 보관 창고를 22개소 설치하였고, 올해도 지금 3개동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촌 활력 증진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어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어구나 어항 또는 정비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주민들 의식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대표 항인 녹동항을 더 정비하기 위해서 클린 국가어항 사업에 선정돼서 내년부터는 159억 원을 들여서 어구 보관 창고 2개소 등 쓰레기 집하장까지 포함해서 항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폐어구 모두와 경진대회, 우리 고흥에서 2개 어촌계가 참여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그런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러나 단순 창고 신축이나 어구 청소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어업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항 기능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2023년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군정질문 중 어항 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 환경 정비의 날 활동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을 때 당시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어항 정비의 날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선상 집하장이나 항포구에 집적되어 있는 그런 폐어구들을 우리 정화조를 이용해서 작년에는 900톤 정도 올해는 한 1000여 톤 정도 지금 수거해서 폐기한 실적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충적 폐기물들은 국가어항이나 또 연안항 이런 데는 우리 정화선이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우리가 위탁해서 지금까지 녹동항, 나로도항 그런 일대 어항에서 693톤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국가항을 비롯한 지방항 포함해서 항 정비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 고흥군 어항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관련하여 어항 청소 계획과 어항 청소 추진실적, 둘째 어항 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 환경 정비의 날 활동 추진실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은 없으신가요?

현재 항 정비에 대한 추진실적은 없고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런 포괄적인 항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정비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했지만, 해양쓰레기들은 거의 항 내에 우리가 야적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지금 항 정비 실적까지 포함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매월 음력으로 15일하고 30일은 바다 청소 날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 환경 정비의 날 활동 추진실적은 본 의원의 2023년 군정질문 중 하나로 당시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진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많겠지만, 행정의 연속성 단절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모든 실·단·과·소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 행정의 연속성이 끊어져 민원 해결이 안 되거나 민원 처리에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께서 본 의원을 다시 찾아와 다른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이동 시에는 인수인계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인수인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부터 어항 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 환경정비의 날을 시행하신다고 하였으니 계획서 작성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답변 중에 녹동항, 풍남항, 나로도항에 항 관리 6명을 배치하여 관리 및 단속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외 어항은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 중에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어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항마다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이기 때문에 항마다 어촌계에서 점사용도 어촌계 공동으로 받아서 어촌계 요원들이 공평하게 쓸 수 있게 그런 어촌계마다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역들의 불법 시설물이 적재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고질 민원이나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자진 철거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강제 철거를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예, 앞서 자료 화면으로 보았던 지죽항이나 풍남항 등의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죽항에 거기서 항만 거기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월인지 아시죠?

예, 8월에서 9월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중에 우리 주무관님께서 엄청 제가 본 의원이 거기를 가 봤더니, 엄청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어구들을 사진 찍어 놓은 걸 봤어요. 그런 폐어구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월 제가 이 사진을 동영상 찍으려고 한번 갔더니, 그런 건 온데간데도 없어졌더라고요. 온데간데도 없어져 버리고 그때뿐인 일시적인 한시적인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촌계에서 자기 자발적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 관리원과 우리 어촌계 주민들이 함께 어항 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 환경 정비의 날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활동이 내년에 반드시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기상 9월에서 10월, 11월까지는 김발이 이제 바다로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여름에 야적했던 그 시설물들을 항 밖으로 꺼내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이제 못 쓴 폐어구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빼내려고 바다 쪽으로 지금 꺼내놓은 그런 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미관 해치지 않도록 다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 우리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주최한 폐어구 모두 모아 경진대회 풍양면 소풍, 동풍어촌계 46명과 도화면 지죽 어촌계 25명이 참여했어요. 이것이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이걸 하니까 우리 지죽항 어촌계에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도화면 지죽 어촌계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수거하여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섰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상을 수상한 대회인 만큼 매우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캠페인이나 대회 기간에만 환경 정비가 이루어져, 한시적으로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시 환경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제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항은 지역 어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주변 환경의 청결과 안전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 어항 주변의 환경 관리가 미흡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계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 정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 관리하고 있는 해당 어촌계에 권한을 부여해서 책임 있는 그런 항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 관리 불법 항 관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뭐 어촌 정비 사업이나 또 수산시설 사업을 배제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이렇게 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주민 스스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어촌계 청결인증마을을 추진 중에 있어요. 이 사업에 관련하여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항 관리나 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우리 어업인들 스스로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킨다는 바다는 자기가 지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 현재 어촌계 청결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9개 어촌계를 신청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그중에 3개 어촌계를 선정해서 상사업비나 또 청결마을 현판을 걸어서 다른 어촌계에서도 다 보고 스스로 어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청결인증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결인증마을 조성 사업계획서에 현장 평가 항목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 항목 평가를 보면 해양쓰레기 집하 장소 관리 실태, 마을 주변 청결도 등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 나가보십니까?

예, 지금 들어온 데는 나가고 있습니다. 9개 정비 됐어요.

그러나 사업계획에는 현장 평가를 반기별 1회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년에 2번만 현장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 시점에 한정적으로만 마을이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고 주민참여도도 낮을 것으로 보여요. 이를 청결인증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본 의원이 의구심이 듭니다. 좀 이것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신청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조금 미진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장 확인도 분기별로 하든지 좀 더 강화하고 또 우리 어촌계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이렇게 현장 평가를 확대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결인증마을 조성사업계획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결인증마을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으로 계획돼 있었어요. 2024년 연초 사업계획에서는 사업비가 1억 원이었는데, 2024년 11월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어요. 9000만 원 사업비가 축소됐는데 그 변경된 사업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1억 원을 세워서 1등은 상사업비로 3000만 원, 또 2등은 두 군데 2000만 원 이렇게 3등은 세 군데 또 나머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어촌계가 9개소밖에 안 됐고 또 상사업비 예산이 사실은 작년부터 모든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특히 군 자체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바다 청소 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있거든요. 그 처리비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부득이하게 3개소만 선정해서 차등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 3개소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요. 감사합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지금 도양읍 북촌마을의 주민께서 본 의원에게 직접 사진을 찍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군정질문을 안 했을 건데 저것을 찍어줘서 제가 한번 똑같은 데를 작년과 똑같은 데를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북촌마을 주민께서는 해양수산과와 환경산림과에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된 쓰레기와 폐어구를 처리해 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실과소에서 해결 방안이 없다며 그대로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야 될까요?

저 사진은 저희들이 북촌 어촌계장을 포함해서 대표자들이 저희들한테 3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 위치는 소록도 소록대교 바로 밑입니다.

바로 다리 밑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어구 보관창고 우리 적조에 황토 보관창고하고 저런 쓰레기를 우리가 정화선을 이용해서 무인도나 유인도 섬 지역에 우리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거든요. 저희들이 저기 처음 적치 장소로 조성된 지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북촌마을에서는 사실은 저기가 쓰레기장인데 “우리 북촌마을이 쓰레기장이냐? 저기에 쓰레기를 보관하면 되겠냐?” 그런 민원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기가 그래서 어업인들도 어구는 저기다 보관을 못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그 부지가 없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저 민원 때문에 이제 쓰레기 처리를 저희들이 옛날에는 분기에 한 번, 반기 한 번 이렇게 해줬는데 저희들은 쌓이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가 폐기 처리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서 그런데 저 위에 북촌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빨리 처리해 준 것도 필요 없으니까, 저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어서 그건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경관을 좋게 해서 칸막이를 하든지 또 저희들이 빨리빨리 처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칸막이 하는 것은 또 극구 반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빨리 처리해 주는 그런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어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도 저녁이면 갖고 와서 차로 갖고 와서 거기다 버려 버리고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이 스티로폼이 날려서 주민들이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망으로 싸서 그다음 날 처리하려고 준비했는데 돌풍이 불어 가지고 올 늦여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엔 지금 망으로 저는 스티로폼 특히 망으로 저희들이 싸서 그런 유실되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거기는 아까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저희들이 정화선을 이용해서 우리 바다 지킴이를 활용해서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적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불법 투기자를 찾을 수가 없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큰 방법이나 방안 같은 건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 사례는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해양 투기하고 그러면 바로 적발해서 우리가 해경에 고발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 투기하는 것은 사실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있으면 무조건 저희들이 또 일벌백계로 해경에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건 저희들이 우리 쓰레기 폐기 처리비가 있어서 바로바로 치워줍니다.

아, 그래요?

예.

본 의원은 불법 투기 상습 지역에는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이동식 CCTV나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불법 투기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해양쓰레기 아니라도 이렇게 보면 CCTV 놔둔 데하고 CCTV가 없는 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질서 없게 막 버렸는데 진짜 CCTV가 있는 데는 정말로 그 쓰레기를 정갈하게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분리수거 잘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불법 투기자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주민들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현재 쓰레기가 적재돼 있는 것은 한 3년 전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3배 이상 더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것은 이제 저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신속하게 쌓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양읍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음식 거리가 활발히 운영되는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이곳에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경관이 훼손된다면 우리 군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불법 투기된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등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요지인 김 산업 진흥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원초 김 전국 1위 생산 지역이며 전남 도내 생산량과 생산액 1위 지역입니다. 김 면허 양식장 면적 1만 376㏊, 마른 김 가공시설 48개소, 연간 물김 생산량 10만 톤, 마른 김 생산량 2500만 속으로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제2차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 평가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 3월 13일에 고흥군 김 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시 앞서 질의했던 어항 주변 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환경 정비에 미흡한 부분이 2024년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 사업 선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군은 선정되지 못하고 장흥군과 진도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산업 진흥구역은 현장에서 왔을 때 그런 어항 정비나 또 바닷가 이런 부분은 보지 않았고요. 우리 김 양식하고 김 생산 관련 그런 기반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김 생산은 전국에 1위고 생산 금액은 2위입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우리 고흥군은 바다의 특수성 때문에 김 양식이 진도나 장흥하고는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진도나 장흥 같은 경우에는 노출식으로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정 기간은 바다 위에서 떠서 김이 태양을 보게끔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양식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밥용 김을 또 생산하다 보니까 무노출식으로 아예 물속에 잠겨 있게끔 그렇게 양식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산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처리는 자태 제거나 갯병에는 최고의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산처리제를 쓰다 보니까 장흥에는 산처리제 무상한 규모로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산처리제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또 진도에 진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불법시설이 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데 그 불법시설이 저희들이 아무 행정조치도 안 된 불법시설은 아니고요. 김 채묘시설로, 김채묘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내기로 말하면 모판이 안 있습니까? 모를 키워서 내는 모판 그 모판에 우리는 김 채묘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 채묘시설이 저희들이 한 2000㏊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00㏊가 원래는 그 못자리 같이 연폭을 해서 다 밖으로 김 양식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김 양식장에는 파도가 세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자리가 어렵고 내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만이 채묘 허가지로 나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채묘 허가지를 김 양식적으로 안 봐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50% 이상 불법시설이 있다고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돼서 선정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면허 시설은 1차는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그것이 재산상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유도해서 자진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화선하고 또 어선을 임차해서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강제 철거와 동시에 사법 처리가 들어가서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무면허 불법시설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 물량이 과다하여 행정선의 적재 용량을 초과, 한 번에 철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 꼭 김 양식에 국한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18톤, 15톤 정도되는 정화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바닷가 청소하는데 아주 용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지금 28톤짜리, 사업비는 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톤짜리 정화선을 짓기 위해서 전라남도도 사업을 신청했고 해양수산부도 신청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화선 2척을 가지고 단속을 좀 할 계획입니다.

예, 무면허 불법시설 중에 일부 정식 허가를 받은 허가지에서 불법 증축 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면허지는 나로도수협장 면허지로 어업권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한 40년 전부터 그 면허지만 그렇게 돼 있지 고흥군수협 조합원들이 김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로도수협의 어선업이 쇠퇴되다 보니까 나로도수협 조합원들도 김 양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사실은 나로도수협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규로 하다 보니까 고흥군수협 조합원들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시설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불법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흥군수협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기존 김 양식 하는 사람들은 불법시설을 크게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불법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또 김 양식 마지노선으로 적정한 250척 정도 된 시설을 해야 소득 분기점이 나오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지금 김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떨어진 이유가 양식 방법이 좀 다른 것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무기산을 포함한 그 산처리제를 쓰는 것 그 부분하고 또 불법시설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올해 다행히 저희들이 어장 재배치를 해서 한 5100㏊ 정도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법시설은 저희들이 한 2000㏊ 정도는 회수했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못자리 일명 못자리인 우리 종자생산 지구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해서 그건 사실은 우리 현실상 못자리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김 양식 불법시설로는 좀 안 보는 것이 맞겠다고 그걸 적극 건의해서 수협하고 또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시산을 시작해서 고흥군 김 생산하신 분들이 저희들도 아까 말한 노출식으로 지금 한 30% 이상 현재 양식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또 50% 이상 될 걸로 지금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부각시켜서 수협, 또 김 협회, 행정에서 준비를 잘해서 내년 혹시 저 공모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흥군이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선정되어 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고흥군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5년도 공모 예정인 해양수산부 김 육상 양식 개발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매스컴에 이것이 선정됐습니까?

예, 선정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 대표해서 애쓰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풀무원이 군산시와 새만금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에 육상 김 R&;D 센터를 구축하며 5년간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남군이 김 육상 양식 개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CJ와 함께 공모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 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김 산업 진흥구역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김 육상 양식 개발 사업 등 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모든 사업에 철저히 준비하시어 고흥군의 자부심인 고흥 김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고흥군 어항 주변에 불법 적치물과 어구들이 방치되면서 고흥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건강한 바다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항 주변에 쌓인 불법 적치물과 어구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어항 주변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환경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촌계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민간이 협력함으로써 어항 주변 환경 정비와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와 방문객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흥군은 고흥 김이라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김 산업의 중심지로서 타 시군에 결코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4년 김 생산 기준 전국 1위의 위상에 걸맞게 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흥 김의 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고흥군이 김 산업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흥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에게 세 가지 덕목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첫째는 진정성입니다.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군민을 마주하면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듣고 군민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을 갖고 군민을 응대하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무엇이 군민을 위로하는 길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력입니다.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이나 계획을 과감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백일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공감했던 사항들을 군정에 접목할 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세 가지 덕목을 갖추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