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최명수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1월 12일 송영천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심정수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1월 13일 금산군수로부터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5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시행 계획 계획안 보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금산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도 11월 14일 심정수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명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024년 11월 19일 금산군수로부터 로컬 푸드 집하장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 및 기금별 설명, 계속비 사업,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자체재원은 국세수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의존재원 역시 경제 여건 악화로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이전수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해복구 예산 등 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보다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의 투자 확대 수요에 대응, 2024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 및 선제적 재해 대응을 위한 재난예산 반영, 민선 8기 중점사업 추진 등 지역 경제 회복과 군민 안전 보장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제 여건 악화 및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자체세입 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과잉투자를 정비하였으며, 자산취득에 실질적인 내구연한을 적용하였고, 민간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절감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투자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안정적인 이행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 재난대응 시설 복구 및 정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에 집중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신규사업은 사업구상과 기본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계속사업 또한 자금의 집행 시기를 철저히 분석해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확대와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 지출 운용 속에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고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운영비는 법령, 사업비는 조례 이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내용과 2023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사업별 집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는 신규 시행 시책사업 추진 경비를 제외하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은 8,652억 원으로 2024년도 7,711억 원보다 12.2%가 증가한 9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762억 6,300만 원으로 금년 5,653억 7,900만 원보다 19.6%가 증가한 1,108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11억 2,500만 원으로 금년 694억 9,800만 원보다 16.7%가 증가한 11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078억 1,200만 원으로 금년 1,362억 2,300만 원보다 20.9%가 감소한 284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 부문 편성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1,034억 1,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8.7% 증가한 16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1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80억 1,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2%가 감소한 9,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46억 9,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6%가 증가한 7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7억 원으로 금년 대비 62.3%가 증가한 15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728억 4,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9.8%가 증가한 945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8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2,615억 원으로 금년 대비 3%가 증가한 76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90억 원으로 금년 대비 5.6% 증가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2,923억 4,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1.7%가 증가한 859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 편성 내용입니다. 정책사업은 5,832억 3,300만 원으로 금년도 4,655억 900만 원보다 25.3%가 증가한 1,17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12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691억 9,500만 원보다 3%가 증가한 2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217억 3,600만 원으로 금년도 306억 7,500만 원보다 29.1%가 감소된 89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개 회계에 811억 2,500만 원으로 금년도 694억 9,800만 원보다 16.7%가 증가한 11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65억 2,6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운영 대가 및 정수 구입비 85억 원, 상수도시설 사업비 29억 4,1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 39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456억 5,500만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 및 운영비 39억 1,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3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4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58억 7,700만 원으로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 4억 3,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34억 5,700만 원,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28억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 8,100만 원으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8억 6,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7,4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8억 5,700만 원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운영 3억 3,600만 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사업비 2억 3,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6,4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등 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7,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1,400만 원으로 기금 예탁금 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200만 원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 관리 사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1개 기금 1,078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1,362억 2,300만 원보다 20.9% 감소한 284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반영에 따른 적립금 사용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45개 사업, 942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등 35개 사업 905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9개 사업 36억 8,900만 원으로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첫 번째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세계화에 62억 원을, 두 번째 품격 높은 삶의 공간 자랑스러운 금산, 찾아오는 금산에 1,672억 원을, 세 번째 자긍심을 느끼며 부러움을 받는 금산 교육에 170억 원을, 네 번째 매력 있고 격조 높은 금산의 문화체육관광 구현에 428억 원을, 다섯 번째 선진형 보건복지 프라자로 건강하고 즐거운 금산에 1,373억 원을, 여섯 번째 농업의 선진화, 첨단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417억 원을, 일곱 번째 최첨단 스마트 행정으로 신뢰받는 세계화 군정에 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세계화에는 금산 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에 16억 원, 우량 농지 조성 지원 사업에 8억 원, 글로벌 금산 애드 프로젝트에 6억 원, 인삼약초산업 지역 맞춤형에 6억 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인삼 활성화에 6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 품격 높은 삶의 공간 자랑스러운 금산, 찾아오는 금산에는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에 398억 원, 소하천 호우 피해 복구에 200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87억 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조성 사업에 80억 원,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67억 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급에 6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56억 원, 정주환경 개선에 3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자긍심을 느끼며 부러움을 받는 금산 교육에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에 30억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8억 원, 보육 특수시책 사업 지원에 18억 원, 국내외 어학연수 지원에 4억 원, 대안교육 특성화 사업에 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네 번째 매력 있고 격조 높은 금산의 문화체육관광 구현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23억 원,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에 47억 원, 숲가꾸기 사업에 35억 원, 금산 생활문화커뮤니티 조성에 22억 원,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에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다섯 번째 선진형 보건복지 프라자로 건강하고 즐거운 금산에는 기초연금 지급에 570억 원,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에 164억 원, 생계급여에 119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85억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지원에 7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여섯 번째 농업의 선진화, 첨단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농업인 수당 지원에 80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에 76억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에 28억 원,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27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일곱 번째 최첨단 스마트 행정으로 신뢰받는 세계화 군정에는 군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료에 5억 원,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에 4억 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지원 사업에 2억 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2억 원,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 사업에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 속에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으로 약자의 복지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선제적인 재난 대응을 통한 재난 관리 역량 확보로 군민의 안전한 삶에 중점을 두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문화, 관광, 체육시설 확충과 지역 개발, 도로, 상하수도 등 지역 균형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제5기 2023년에서 2026년까지 금산군 지역사회보장 보장 계획 중 2025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금산군 내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4년마다 수립되며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5기 계획은 금산군의 주민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사업 성과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제3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따른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최신 정책 방향에 맞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 분과에서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 요구와 실질적인 의견 22건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25년 연차별 시행 계획의 비전은 더불어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금산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8개의 핵심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돌봄 안정 확충, 두 번째 꿈이 있는 지역사회 조성, 세 번째 약자 중심 민생 보호 지원 확대, 네 번째 함께하는 건강생활 기반 조성, 다섯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의 구축, 여섯 번째 지역사회 민간 협력 제고, 일곱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여덟 번째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각 추진 전략에 맞춰 설정된 35개 세부 사업과 과업을 대상으로 예산 조정 19건과 성과지표 재정비 5건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금산군의 복지 여건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정기적인 평가와 보완을 통해 효과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성과와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산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시행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