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1월 19일 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정기수, 정옥균, 최명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하는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 모호한 자격 요건과 공모를 통한 모집에서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의장이 위촉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에 연임 제한 규정이 없던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고요 안 제10조에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하여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심정수 의원님, 정옥균, 최명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 겸직 신고와 관련된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겸직 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제4항에 겸직으로 인한 영리행위 발생 시 겸직 사임을 의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고요. 안 제7조 제3항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상자의 관리 강화 및 주기적인 확인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에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용어 정비 및 자구 등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입법예고는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하여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심정수, 정기수, 정옥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도록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에서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로 변경을 하였고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표창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8조에는 표창 종류의 공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는 상패와 부상 수여 시 상한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5항 및 제6항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 담보와 제척, 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포상의 취소 절차, 포상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기타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기존과 유사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정부 표창 규정을 참고 하였고요.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하여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도 대표 발의하셨고 심정수, 정옥균, 최명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변경 사항으로 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4항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규명하였고요. 안 제7조에는 자치법규명 변경에 따른 근거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였는데요. 기존 15일이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30일로 연장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였고 자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 복무 규정을 참고하였고요.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해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정기수, 정옥균, 최명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7급 이상 응시 기준 연령의 하향 조정과 시험 요원 위촉 기준 강화 등을 규칙에 개정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면제 대상 외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하였고요. 안 제12조에서는 시험 위원의 위촉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기존에는 응시자와 관계없는 자로 자에서 응시자와 관계가 없고 해당 시험 일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좀 강화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격증과 자격 기준과 관련한 응시 요건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였고요. 안 제15조의2에는 경력경쟁 임용시험 과정에 대해 이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와 서식을 정비하였고 자고를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이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해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정옥균, 최명수, 정기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임 제한 규정 및 보궐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을 하였고요. 보궐로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소송 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변경을 하였는데요. 기존에는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을 하였는데 변경한 사항은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와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별지 서식과 별표를 정비하였고 자구 수정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해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심정수, 최명수, 정기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 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시행 중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 사항을 담아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기존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에서 금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문의 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고요. 안 제3조의 구성에 관한 사항, 4조와 5조에는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연구 활동의 범위와 기간에 관한 사항은 안 6조와 7조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8조에서 13조까지에 담았습니다. 연구활동비 등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14조와 15조에 담았고, 활동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16조에,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17조에 담았습니다. 연구단체 등록부 비치와 비치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은 18조와 19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본 내용에서 가장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연구활동비의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용역비 외에 토론회, 전문가 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활동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비의 범위는 총 10%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로 한정을 하였고, 1개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 이내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를 하였고요.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해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정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정옥균, 심정수, 최명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와 3조에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부서명을 변경을 하였는데요. 기존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소관은 기획전략국, 행정복지국, 보건소, 다락원을 관할하고요. 경제산업 이외에는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을 하였고, 소관 부서는 산업환경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고요.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해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정옥균, 심정수, 정기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재지정을 수정을 하였는데요. 내용은 담당관을 삭제를 하였고요.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새로 신설을 하였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을 넣었습니다.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을 하였고 지방자치법과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해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심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서 80조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 겸직 신고와 관련한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겸직 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정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4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겸직으로 인한 영리행위 발생 시 겸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3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4조, 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최명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에서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로장을 추가하여 표창 종류를 재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상패 및 부상 수여 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정부 표창 규정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정옥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6항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실에 맞게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와 서식 정비 등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심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3항에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기초수급자 및 두 자녀 부모까지 확대하였고 안 9조에서는 7급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험위원의 위촉 기준을 강화하였고 별표 4, 5, 7의 자격증 및 응시 요건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심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금산군 의원의 정책개발연구 활동 장려 및 연구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시행 중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옥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 및 부서 명칭 수정 등 일부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정옥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 현안 사업 및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국 체제의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등에 맞춰 금산군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1조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최명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명에서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개정하여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하 조례 본문에서도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는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업무 수행 시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51조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