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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2024-11-25

우충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충무위원장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2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다소 긴 일정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11일 전규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풍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11월 1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9번입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49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정책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실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주소 영주로 옮기는 고등학생, 대학생, 폴리텍대학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인데 60만 원에서 80만 원 증액하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연간 추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한 1억 800만 원 정도로 연간.

손성호위원

연간 1억 800만 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예. 추가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제도가 2023년도부터 시행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고등학생 경우에는 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반기에 처음 집행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대학생은 23년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고등학생은 24년도. 그렇게 됐을 때 23년도, 24년도에 고등학생, 23년도에는 대학생인데 몇 명, 23년도에 전입을 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호위원

네, 23년도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24년도 올해나 작년이나 따져보면...

손성호위원

24년도에. 24년도에 몇 명이에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상반기에 대학생인 경우에 한 1,440여 명 정도입니다.

손성호위원

1,440명. 23년도에는 몇 명인지 모르시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4년도 고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고등학생은 지금 537명 정도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537명이 지금 전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포함해서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성호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마찬가지 전입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주소를 옮긴 학생의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지급액을 지원할 때 다 파악을 하는데 현재는 다 주소가 유지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3년도에 전입을 했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24년도에도 지급을 또 하나요? 또 하진 않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달, 7월 달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지급할 때 확인을, 주소를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항상 유지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손성호위원

제 얘기는 23년, 대학생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23년도에 전입을 했다가 또 방학 때 집으로 가져갔다가 24년도에 또 전입을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그 전입 일자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할계산 하기 때문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손성호위원

우리가 전입을 하면 전입하고 몇 개월 뒤에 지급하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학생인 경우에는 전입하고 바로 신청을 하고 나서 여기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영주시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전입을 오면 6월 달까지 있는 기간 안에 금액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연간 60만 원이잖아요.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고등학교인 경우는 연간 60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얼마를 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100만 원입니다.

손성호위원

100만 원이면 학생들이 주소를 여기 뒀다가 다시 방학 때 집으로 갔다가 2024년도에 다시 왔어요. 그러면 또 지급을 하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전입한 기간 안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빠진 기간은 지급을 안 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방학이 있어서 방학 때 지금 어차피 기숙사로 주소를 옮길 거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방학 때 주소가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그 다음 학기에 새로 신청하면 또 다시 지급하는 거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는 전입을 하면 지급을 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4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 4년 동안 기숙사비를 계속 지급하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여기 영주에 주소를 두고 전입을 한 경우에는 지급을 합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나요? 한 학생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데 4년 동안 주소가 계속 있으면 영주 사람이니까 안 줄 거고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기숙사에 왔을 때 또 신청하면 또 준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학년 1학기부터 와있으면 4학년까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지급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대학생 경우에 50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전출을 가면 당연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전입을 오면 지급을 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와서 4학년까지 있으면 연 100만 원씩 4년 동안 400만 원 주는 거다 그죠? 그런 개념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4년이면 400만 원 주는 거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러니까 영주에 주소를 둔 경우에 주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제 얘기는 이게 인구 유입에 첫 해는 도움이 되는데 예산은 400만 원 나가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니요. 그 학생이 영주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다는 상황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이게 우리 예산 만큼, 예산을 쓰는 만큼, 편성하는 만큼 인구 유입의 효과는 크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현 인구가 우리가 11월 1일자 기준으로 몇 명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 기준으로 해서 9만 9,30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9월 말 기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지금 뭐 인구 10만이 무너져서 인구정책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은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좋은 정책으로 좀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이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이게 지급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하여튼 고등학생, 대학생 예산을 좀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중복 지원 400만 원까지 된다고 했는데 별표1을 보면 지급기준 전입 지원금은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한 번만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다만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의원님. 지금 별표 1에 있는 전입 지원금은 일반 시민이나 누구나 전입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고등학교 기숙사비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상‧하반기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예. 올해부터 시작된 겁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5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보면 전입자란 타 시, 군, 구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걸 지금 주민등록증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바꾼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이 문맥으로 보면 전입자란 타 시 군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다가 영주시로 오면 준다 이 말이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의 생각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할 영주시로 6개월 이상 두어야 된다는 말이 뒤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사항이 뭐냐면 영주시에 6개월이 아니고 타 시 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영주시에 있다가 내일 타 시 군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입을 해도 여기에는 전입자로 잡혔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타 시 군에 전출을 가면 거기서 6개월 이상 있다가 넘어 왔을 경우에 전입자로 잡아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세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영주 지원 전입금을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영주, 그럼 그 앞에 지급기준에 보면 3페이지에 전입 지원금은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 한 번만 지급한다 그 얘기는 또 어떻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거는 전입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입 지원금은 일반 시민도 전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전입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영주시에 있을 경우에 주는 것이고 신구 대비표에 있는 부분은 전입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면 타 시 군에 6개월 이상 있다가 와야만 영주 시민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김세연위원

그 내용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세연위원

저는 여기서 지금 헷갈려 가지고 앞에는 이런데 뒤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 6개월 있다가 와야 주는, 여기 앞에는 영주시에 와서 6개월 있다가 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 거기 둬야, 두고 있다가 와야 된다 이게 이게 맞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영주시에 대한 전입이어서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유지하는 기간을 또 이렇게 명확화를 시켜놨어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봐서는 타당하다고 좀 생각되고 지금 영주시의 학령인구가 줄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유입을 안 하면 충원이 가능한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외지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외국 학생까지도 유입해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여기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영주시 자체에 중학교 졸업생들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는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 들어간다고 해도 정원 충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구 유입 관련해서 물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인 사실 모범 답안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영주시에서는 그나마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인구감소 부분에 대응을 좀 하려고 하는데 후차적인 문제들은 또 타 부서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만들어서 영주시 인구감소를 좀 막는 데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저희들도 관련해서 또 학교나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유기적인 부분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좀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학생들도 이탈이 좀 없어질 수 있게 다시 또 이렇게 전출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피드백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 학생들이 사실 외지에 출신들이지만 우리 영주시 지역에 장기적인 주거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여러 가지 주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를 행정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만들어서 영주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그렇게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피드백은 수시로 어차피 6개월마다 하시잖아요.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는 계속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 6개월 단위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례화를 시키지 말고 수시로 한 번 다만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그게 뭐 굳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지원을 해주는 만큼에 대한 또 저희들이 또 실효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잘 관리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하고는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 타 시 군하고의 비교는 어떻게 돼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타 시 군을 보면 우리 시와 비슷한 경우 보면 거의 30에서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 60에서 8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시 군이 많습니다. 많고 좀 많은 데는 태백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까지도, 120만 원까지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타 시 군에 비해서 상중하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뭐 한 중간 정도는...

심재연위원

중간 정도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 가흥동 더리브스위트엠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 수천 수변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 도로보수용 자재창고 신축

12:05 정회

12: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4건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은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의안번호 354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만 우선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삭제가 되어서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얼마나 요구하셨어요? 혹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 내년도 예산을...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비로 해가지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시설비하고 보상 해서 45억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45억 6,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럼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하고 좀 상이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그쪽에 이제 주차장 부지 문제 그리고 교통혼잡 관련해서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또 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는데 오늘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이 문제, 두 가지 문제, 주차 부분, 교통혼잡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타부서하고 협업을 꼭 좀 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좀 수시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전에 혹시라도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오면은 우리 의회에 항상 또 위원회나 의회 쪽으로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협의 후에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는 걸로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협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부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저번 회기 때 대안 검토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대안 검토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시분으로 넣으셨는데 주변에는 아이파크 450세대가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한 1,000대 가까이 차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수립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토지비가 100억대가 넘습니다. 맞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한 45억 정도 편성을 해서 오셨는데 추경도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산 여유가 그렇게 없을 겁니다. 단지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조기의 토지를 빨리 매입해야 토지 보상비를 줄이실 수 있어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안들도 수립하셔서 의회에 사전에 교감을 좀 해주시고 지역개발 계획도 마찬가지, 이 공모 사업이 제일 처음부터 의회와 원활한 소통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두 시켰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시고 의회와 면밀한 소통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또 다른 난관이 봉착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앞으로는 적극적인 협의 후에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정회

13:00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흥동 더리브스위트엠 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게 삭제가 됐는 내용이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지금 그대로 또 다시 상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리브 아파트 분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더리브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최근에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차장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내용과는 조금 상이한 내용도 있고 지금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아마 뭐 불편할까 봐 지금 질의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형태로 봐서는 그날도 뭐 자꾸 제가 리바이벌 하면 듣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의혹적인 부분, 시비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변함이 없고, 차라리 부지를 조금 변경을 해서 정말 더리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좀 올렸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 부지 외에 다른 부지는 대안이 없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른 부지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도 여기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총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과연 저희들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안건이 저희들이 삭제되었는 게 우리 의회 규칙에 보면 6회 본회의를 거치고 7회째 올라올 수 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총괄적으로 올려서 저희들 의회에 계속,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추후에는, 위원장님, 의안 상정하실 때 물론 뭐 의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건별 상정을 하고 또 건별도, 건별로 우리가 별도로 또 이렇게 의결을 해서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결권을 좀 제가 봐서는 조금 약간 훼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교통과장님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유주 분들게, 소유주분께서는 아직 소유주분이 제가 세 분인 걸 알고 있어요. 다 가족관계고. 맞죠? 그러면 이 부지 외에는 그분들은 다른 부지는 동의를 안 한다, 그 내용도 뭐 맞습니까? 혹시? 이거는 그러면 개인부지를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개인 부지를 내 취향대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 부지를 주겠다. 저희들 그러면 영주시에 과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영주시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수백 개를 못 만들겠습니까? 여하튼 이 부분은 또 동료 위원들과 저도 협의를 다시 하겠지만, 여하튼 이 삭제된 부분이 물론 저희들이 총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수가 없이 이렇게 또 다시 상정을 받았지만,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은 의장님께서 사실 회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유감을 표시하고. 추후에 또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위원장님.

우충무위원장

2025년도 공유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저번 회기 때 올리셨던 내용이에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걸 다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리셨어요.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의회나 집행부는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수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솔직히 이러한 부분은 조금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리브 그러니까 후문, 후문 앞에 임야 부지를 과거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주차장을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지번을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 후문 앞에 임야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답들이 없으셨었어요. 임야는 훨씬 단가가 싸죠?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단가는 쌉니다.

우충무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서는 아니시지만 모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시공비가 많이 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뒷편이 이렇게 사면이에요. 산지니까. 옹벽을 뒤에 쌓아야 되죠?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장

지금 청구아파트 바로 옆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계시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거기도 옹벽을 한 10m 가까이 쌓으셨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장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부지는 옹벽을 쌓아서 주차장을 하면 안 되고 어느 부지는 옹벽을 쌓아서 주차장을 한다는 논리, 그리고 여러 부지를 검토를 했는데 굳이 한 부지로만 타당성을 논하신다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천 수변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정교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하고 협의를 과장님하고 또 좀 했었고 했는데 예산사업비를 지금 58억 8,000만 원을 지금 해놓으셨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내년도 저희들 요구한 사업비는 14억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변관광자원 개발사업 주무대 설치공사에 11억,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이 3억, 그리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균특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정이 되질 않았고, 그때 말씀 듣기로는 균특 부분이 확정이 안 되면 일단 분수시설 조성 관련해서 한 3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최고홍수위 아랫부분이죠?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랫부분이라서 사실 여기는 만약에 이 적은 돈도 아닌 37억을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이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은 사후에 관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은 문제가 제가 봐서는 무조건 야기가 됩니다. 이쪽이 또 상습 침수지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좀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도 뭐 생각은 어때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안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우려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균특 전환 사업비가 되면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당장은 내년이나 빠른 시일내에는 바닥 분수는 저희들도 안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렇게 애당초에 또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 갖고 오십시오. 그래야만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봐서는 사업 계획 때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사업비 관련해서 야외무대 설치를 하고, 막구조물을 설치를 합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지금 비용추계를 9억 8,100만 원 했는데 이게 물론 사업부서라든가 아니면 용역 업체에 협의를 해서 했는 금액인 것 같아요. 맞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규모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거는 명확치는 않지만 조감도를 봤을 때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금액이 조금 추계가 조금 많이 모자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여하튼 균특비가 확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부분이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수시설 부분은 사업 계획 변경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부서에서 그렇게 좀 안을 잡아주시구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가결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절차상 다 그런 부분을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되, 하여튼 절차를 잘 거쳐서 그리고 제도권의, 법에 안 벗어나게, 법리에 위배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님.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마애삼존불과 관련해서 사전 문화재 협의 요청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진행 아직 하지 않으셨는가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는 어느 정도 실시설계 부분이 완료가 되야만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 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문화재청하고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국가유산청하고 거리 기준에 아마 포함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구역 안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실시설계 전에도 지금 마애삼존불 옆에 여래입상도 지금 도립도서관 옆에 있는 것도 이전하려고 사전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사전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답변을 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러한 행정 절차들도 사전에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로보수용 자재창고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 유지 사무실이 지금 비어 있죠? 가흥동에. 국도 유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환경미화원 그쪽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대요.

손성호위원

그 뭐 전체를 사용하는 거 아니고 일부를 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혹시 검토는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국토부 소유인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거기를 좀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좀 의견들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도 이제 접촉도 해봤는데 원천적으로는 그거도 이제 좀 힘들어하고 그쪽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손성호위원

어디서, 어디서 힘들어하시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국토부 쪽에요.

손성호위원

국토부에서요. 그럼 사용, 차후 사용 계획이 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사용 계획에 구축물을 또 하려고 하면 또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국토부 땅이라도.

손성호위원

영주시에서 어차피 지금 예산은 편성해 놓은 상태고, 국토부에서 그 용도가, 국토부에서는 뭐 용폐했잖아요. 지금. 어차피 저쪽 옮겨갖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용폐를 해도 이제 소유권은...

손성호위원

소유권은 국토부가 맞는데, 영주시에서 그걸 뭐 또 우리가 어차피 또 창고를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 부지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처음에 원칙적으로 하기 기본적으로 이제 영주시가지 주변에 인근 지역에 이제 하려고 하니까 거의 뭐 평당 한 6, 70만 원 정도에 이제 그 토지 매입비가 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할 때는 많은데 사실 또 국공유지를 좀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물색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청한 이 장소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뭐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안부지로 거기도 좀 적절한 부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현재에 있는 저희들 도로보수용 자재창고가 협소하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은 100%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를 거친 사업만 저희들이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러한 지금 법적인 절차가 조금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 용역 지금 가제 진행 중이죠? 타당성 용역.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부지 선정을 위해 이제 타당성 용역을 전반적으로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완료가 되려면 25년도 1월 15일 날짜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이제 선정이 되고 했으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연말에 마무리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마무리가 안 된 상태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나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란 거는 저희들이 재원을 지출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용역도 끝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진행을 좀 한다는 부분이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하고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부지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는 것 같아요. 뒤에 부지가, 시유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앞에도 지금 이 부지 계획상으로 보면 부지 지금 저희들이 매입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억 한 5~6,000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1억 5,000 지금 산출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조금 사실 저기가 조금 저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는 됩니다. 우려는 되지만, 저희들이 공유부지를 활용을 한다라는 과장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공유부지 쪽에 몽리자 분이 지금 하고 계시죠? 그게 올 연말에 정리가, 혹시 계약이 끝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올해까지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용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절차를 우리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들이 그 위수탁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허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모든 게 이제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들하고 혹시 몽리자 분들하고 어느정도 대화가 됐나요? 협의가 됐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협의 다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일반 노지도 아니고 지금 하우스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협의가 쉽게 될 것 같진 않은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농업 같은 거는 농업이나 농작물은 어쨌든 간에...
풍림

전풍림위원

농작물이야 수확을 하면 그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닐하우스 같은 거나 이런 지적물이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적물 같은 건 일부 보상을 좀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비닐이라도 뭐 다 비닐하우스라든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여기는 원래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뭐 토지...
풍림

전풍림위원

아, 보상 협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토지 보상비 안에 좀 일부 포함되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토지 보상에다, 아니 우리 공유지에 있는 거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 이쪽에 기존에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 기존에는 저희들 뭐 아직 뭐 여기 매각 계획은 없는데 회계과하고 주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그 기존의 건물을...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신규부지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옮기려고 하는데요? 예, 예. 거기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주택이.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그 개인 부지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시 부지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 부지 있죠. 그러면 그 소유는 누구꺼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소유는 그 소유자가 하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저희들이 이제 무허가나 법적인 그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이런 부분은 다 확인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유부지에 우리 시장님의, 우리 시에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짓는 거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무허가여도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정리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접근성, 이동성 부분은 뭐 요즘 도로 상황이 워낙 좋아서 그거까지는 제가 백번 양보를 하겠습니다. 백번 양보를 하겠지만, 그리고 혹시라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영주시 지역에 있는 공유부지를 한 번 더 물론 많이 살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재검토는 좀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은 대상 부지를 혹시라도 한 번 좀 저희들이 뭐 이게 가결이 될지 삭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되면 한 번 재검토는 한 번 다각도로 좀 검토해보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 답변에 환경미화원 사무실로 지금 일부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부지를 협의를 한번 해 보셨다 그랬는데 언제, 누구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국도유지 이쪽에 영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우충무위원장

누구하고 하셨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를 제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번 협의를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협의 내용이 뭔지 저희 추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국토부 땅이니까. 저희가 아니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사무실은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창고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1,800만 원 들여서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이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용역은 뭐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부지는 자체적으로 다 선정이 다 완료됐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근데 결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부지, 사실 처음에는 영주 시내 인근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도 검토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사유는 저희들 직원들이 또 회계과 공유지를 여러 방면으로 물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입지라든가 모든 여건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자 진행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문수 농공단지로 이제 좀 좁혀지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셨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전문기관에 1,8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줘서 타당성 및 창고 이전 타당성 및 사무실 위치까지도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해야되는 거는 행정에서 그러한 타당성을 만들기 위한 건데, 용역비를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부서에서 하마 다 결정을 다 하셨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쪽을 통해 가지고 협의 해 가지고 결정한 거니까. 지금까지.

우충무위원장

협의해서 결정하셨다고요? 용역을 협의하십니까? 전문기관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용역 업체와 저희들이 시도 같이 협력해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현재 신규 부지의 건폐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매입하시려는 부지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폐율은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여유가, 여유가 아주 많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회계과장님, 여유가 많다는 거는 그거는 답변이 아닙니다. 회계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지 계획도를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맞도록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명확한 사전계획에 따른 계획서가 있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하죠?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대지조성 계획도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말 그대로 수로원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어디는 가설창고로 쓰고, 어디는 적재장으로 쓰고 이러한 계획들이 들어오셔야 하는데 이거 대지, 그냥 면적만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총괄부서시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 앞에 지역활력타운이나 아니면 관광진흥과나 아니면 더리브스위트엠이나 위치도나 계획도를 뭐 하려고 다 만들어오세요. 그냥 부지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그 부지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심의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원체 이제 부지가 8,400평 정도 되니까 세부적인 시설명이 없는데 아직 정확한 배치는 저희들이 아직 뭐...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2층에 경제도시위원회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전 사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제설자재 창고의 수용량 부족으로 인한 사전 자재 확보에 차질이 발생한다. 도로보수원의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현 토지구역은 건폐율 초과로 인해 창고 등 건물 확장이 불가하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수로원 사무실이나 휴게실 공간이 어떻게 몇 제곱미터 정도 짓는지 이거 그냥 말그대로 공사비 16억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 겁니까 그러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1,850㎡ 559평에 대해 해배당 한 240만 원 추정했고요. 5페이지에 보면 건축연면적이 자제창고, 염수교반실, 차량 차고지로 하여튼 이거를 적정하게 건축물은 이 3개소를 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부지계획 안에 41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사업 계획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나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0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손성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흥동 더리브스위트엠아파트 인근 공영주자장 조성부지사업은 사업 대상지 외의 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로보수용 자재창고 신축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창고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각각 삭제토록 하고 이 외의 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위원께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손성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장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 행정에서 일정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을 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한 절차에 있어서 행정 행위에 대한 절차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전 투자 심사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을 의회에 의결 받지 않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수를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2가지 안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고 또한 현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대안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로보수원 여러분들이 영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처후 개선이나 시설 개선 위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추후 명확한 타당성 있는 부지가 마련되면 그 부지에 편의시설들을 포함해서 도로보수원 시설 그리고 제설 장비들을 넣을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리브스위트엠 주변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수용이 되는 그러한 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44 정회

13:50 속개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의안번호 353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1월 1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53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손성호 위원입니다.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요. “환수하는 부정수급의 2배를 가산 징수한다” 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31조에 따른다”로 바뀌었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손성호위원

31조에 규정하고 2배 가산을 징수한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바뀐 31조는 어떤 의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31조에는 5배 가산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아예 5배 가산금으로 표기하는 게 안 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왜냐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혹시나 변화가 있을 시에는 다시 개정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용시켰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례를 넣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여비 부정 수정시에 이제 강화된 규정이에요. 그죠? 「공무원 여비 규정」이. 근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있습니다만 21년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근 한, 만 한 3년 가까이 좀 지났어요. 물론 회계과의 업무가 엄청나게 내가 뭐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뭐 사실 금액과 그리고 물론 뭐 공직자분들한테는 사실 이 부정수령을 안 하면 뭐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조금 제때제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만 또 질의를 더 드리면 저희들 혹시 우리 영주시의 부정수령 현황이 대략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뭐 그거는 사실은 감사실 소관이어서 제가 그 자료가 공개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 자료를 제가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부분에서 상위 법령이 지금 개정이 되고 나서, 21년도 12월 이후에, 그리고 이 저희들이 조례가 변경되기 전까지에 만약에 부정 수령자 징수 문제는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위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을 징계를 하게 되면 「공무원 여비 규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 징계 규칙」이 있습니다. 그 징계 규칙에 의해서 징계를 주고 환수를 하고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2개가 지금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5배가 지금 「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5배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여비도 맞고 「공무원 징계 규칙」도 맞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여비 조례보다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더 우선시 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5배로 그냥 진행은 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쉽게 되네요. 여하튼 뭐 사실 이 부정수령 안 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무원분들 안 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봐서는 부정수령에 의도치 않은,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모르고 하실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00 정회

14: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의안번호 35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4월 19일 날 일괄적으로 다했는데 누락이 됐어요? 그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누락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위법령이 개정이 안 된 건은 그때 못하고 이번에 올린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게 5월 17일 날 됐군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5월 17일 날 「국가유산 기본법」이 개정됐네요? 그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에는 다른 「관광 진흥 조례」 이런 관련해서는... 5월 17일에 됐네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경상북도 조례가 안 바뀌었는 건만 바뀌고 난 다음에 하느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경상북도 조례가?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렇게 됐군요. 여하튼 뭐 조금 전에 과에도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위법령이라든지 뭐 용어 변경, 인용 조문 등 이런 것들 부분은 좀 제때제때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10 정회

14: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1호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2호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건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351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대되는 인원이 52명이라고 그랬는데, 했을 때요. 52명에 대한 사유 발생일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보훈처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2000년부터 저희들이, 이분들이 관리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00년대부터 그럼 지금부터 24년 전, 이전부터의 인원을 소급해서 지금 적용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보훈대상자,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면 검토 의견에 보면 영주시 보훈보상, 현황에 보면 재해사망 군경 11명, 재해부상 군경이 24명, 재해사망 공무원이 7명, 재해부상 공무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망공무원과 부상공무원, 그 사망공무원은 유족이 되잖습니까?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부상공무원은 현재 생존해 있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본인입니다.

김정숙위원

본인이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유족과 대상자하고 똑같은 금액을 1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52명에 대한 연령대는 혹시 파악이 안되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연령별로 구분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명단을 쭉 보니까 63년생부터 74년생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63년생부터 74년생까지요. 연령대 많은 분들은 그면 한 80세도 있으시고 그러시네요. 그죠? 74년생부터 63세부터 있으니까. 그러면 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상공무원, 부상군경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는 그러면 지급을 그러면 동일하게 합니까?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의 부상이면 지급을 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 자체가 이제 특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상 정도에 따라서 보훈대상자로 되나 안 되나는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되가 세세한 부분은 보훈청에서 어떤 이 사람이 보훈대상자가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 몇 급 이상으로 그런 분들이 받는다 이런 규정 같은 거는 지금 파악을 지금 못하시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보훈청에서 그냥 명단 내려주는 대로 그렇게 그냥 지급을 하겠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 자체 보훈청에서 어떤 심사 규정이 있고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보훈 대상자로 판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명단 파악해서 내려보낸 대로 우리 영주시가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부상 정도 이 정도는 파악이 안 되고 있구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정도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재해 부상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졌거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해서 받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정도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망,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하고 현재 부상된 사람들하고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도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사망에도 유족도 예를 들어서 경미한 부상자가 본인이 어떻게 이제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한테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 승계되는 부분, 유족한테 승계되는 부분은 그때 본인이 재해 당시에 상당한, 거의 상당한 상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까지 인계되고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에 한에서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리 규정은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이 지급하는 걸로요.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2022년도인가 언제 또 한번 말이 나와서 우리가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악하기는 6‧25 때 참전한 분들은 의무적으로 거의 다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월남 참전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했고, 또 그에 상당한 또 뭐 월급이라든가 갔는 비용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2022년도에 개정하고 이 수당을 지급할 때는 6‧25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하고, 그 다음 월남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개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어쨌든 경상북도의 22개 시군 중에서 좀 상위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6‧25도 15만 원으로 됨으로서 한 2위 그룹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 월남 참전도 그 당시에는 13만 원으로 올렸어도 한 2, 3위 그룹이 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시군이 15만 원 상향된 게 많아서 지금 한 12, 13개 시군이 되었음으로서 우리도 좀 상향 지원하는 게 맞겠다고 검토되어 그렇게 지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그래도 여기 지금 보면, 9페이지 보면 각 명예수당 지급하는 그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22개 시‧군에서 지금 11곳이 15만 원으로 주고 있고 지금 10곳이 10만 원, 지금 영주시가 13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해보면 반이 지금 15만 원 지급하고 있고 다른 곳은 전부다 10만 원, 영주가 13만 원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중상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거기에 조금 어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김세연위원

상위 수준으로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뭐 또 다른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고자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1인당 2만 원이면 사실 결코 본 가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별 1억 이상 이제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그때 다뤘던 것을 또 이렇게 지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그래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상위권으로 가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는 물론 더 많이 올리면 더 상위권으로 더 많이 올릴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15만 원 이상 더 주면 한 20만 원 주면 1등 하겠네요. 하여튼 뭐 일단 뭐 시의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올리다 보면은 예산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본 위원장이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참전유공자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의회나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근데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조례가 개정, 그 당시에 개정될 때에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렇게 뭐 요구가 있으실 때 당연히 민의를 저희가 의회에서 들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 맞지만 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끼리 경쟁을 할 수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보훈단체 안에서는 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받으셨다 그러면 또 지자체에 또 그러한 요구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정답일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지금도 심도있게 많이 논의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시지만,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들은 사실이 맞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똑같은 문제가 각 지자체에서 제기되니까 올해 보훈처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걸 만들고 입법예고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그 입법예고 되는 사항들을 한번 보시고 의회에도 사전에 좀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해서 의견들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4 정회

14:36 속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나 조례안(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14:36 정회

14:37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전규호 의원님께서 2024년 11월 11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호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전규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실 때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전규호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발의자로 했습니다만 용어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실종자란 영주시 내에서 약취, 유인, 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이랬는데 실종자의 단어의, 왜냐하면 실종자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모르게 되어 버린 사람이 실종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영주시 내에서 약취, 유인, 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어 버린 자를 말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의. 정의에 현재로는 실종자란 영주시 내에서 약취, 유인, 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이러한 등으로 사유가 발생한 자를 실종자라 하는데 실제 실종자의 용어는, 단어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린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그런 사람이 실종자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잃는 등의 사유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된 자를 말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전규호의원

네, 그래 해도 큰 저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

김정숙위원

같은 말이긴 하는데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이거랑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어 버린 사람이랑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자면 그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전규호의원

네, 한 번 생각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5 정회

14:49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규호 의원님 조례 제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무과장님 배석해 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은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 총무과와 안전재난과의 상호 업무 협력이 좀 원만치 못했습니다. 맞죠? 그죠? 예, 향후에 총무과가 총괄 부서가 되어서 이 조례를 관장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14:50 정회

14: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풍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 2024년 11월 11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7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전풍림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총무과장님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풍림 의원님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14:55 정회

14: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손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 2024년 11월 11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8호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안전재난과장님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손성호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여기 4쪽에 보면 마에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여기 재난도우미라는 것은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통장 및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고 해놨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3페이지 제2조 6항 “재난도우미”란 영주시에서 폭염‧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통장, 나 건강보건 전문인력 다 들어가 있는데 마에 보면 그 밖의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손성호의원

네, 혹시 이장 외에도 뭐 반장이라든지 혹은 또 그 가까이 있는 인접 주민들도 가까이 있다고 보니까 그죠? 뭐 이렇게 폭염이라든지 한파에 노출된 분들이 계시면 뭐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외 사람들도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손성호의원

예, 예.

김세연위원

여기 보면 재난도우미가 이제 한다 이래 했는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 외에 사람도 재난도우미가, 시장이 인정하면 재난도우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손성호의원

그렇죠. 재난에 노출된 분들은 누구든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옆에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거기 해 놨는 사람 외에도 누구든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런 취지로 하셨습니까?

손성호의원

예.

김세연위원

본 위원은 여기 다 가, 나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그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손성호 의원님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본 위원이 좀 한, 두 가지가 조금 업무분장 관련해서 좀 우려가 돼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쉼터란 거는 지금 대부분이 보통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게 150개, 마을회관이 10군데, 주민센터가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164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무부서가 건설과, 그리고 주민센터 같으면 또 회계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해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노인경로당 같은 경우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손성호의원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중적인 예를 들어서 지원이 가능한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될 것 같은데...

손성호의원

이중지원이라고 하면 운영경비 뭐?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여기 보시면 지원에 보시면 냉‧난방용품 보급, 그러면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물품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손성호의원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약간 중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성호의원

중복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파 피해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돼 있지만 대부분 유류비가 사실은 좀 더 보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안 되는 곳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거고.
풍림

전풍림위원

유류비도 지원됩니다.

손성호의원

마을회관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마을회관에 보일러라든지 예를 들어 석유보일러 같은 경우에 유류비 지원이 되거든요.

손성호의원

한파 피해. 한파 피해. 이거는 한파 피해. 겨울에.
풍림

전풍림위원

겨울에도 유류비 지원이 되죠.

손성호의원

쉼터로 한해서, 쉼터에 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쉼터가 경로당...

손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한파, 지금 현재 폭염 말고 한파 피해를 위한 조례잖아요. 그죠?
풍림

전풍림위원

폭염하고 한파하고 같이 되어 있죠.

손성호의원

그쵸. 폭염은 기본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냉방용품, 난방용품이잖아요?

손성호의원

그렇죠.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보급을 이게 또 제가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원이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손성호의원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 또 뭐 여기 보시면 또 스마트 지금 저희들 저감시설 관련해서는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재난과도 있고, 뭐 스마트 버스 승강장 같으면 또 교통행정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보건소 하고도 연결이 좀 되어 있을 수 있고.

손성호의원

맞습니다.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부서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좀 돈독하게, 뭐 만약에 이게 한파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이중지원, 지원이 가능하게 됐는 게 사실 이게 부서간에서 지금 이게 주무부서는 우리 안전재난과인데, 안전재난과에서 이거를 다 캐치를 할 수 있을지 과장님 한번 좀 이게 어떻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우충무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조종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저희들 한파 그 무더위나 한파 쉼터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또 교통행정과에 마을 스마트 승강장 다 이제 실과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번 실과소별로 이렇게 실과소별로 지금 현재는 안 하지만,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한 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 부서마다 이게 냉난방 지원물품이 같은는 게 노인장애인과만 되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에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전 연결해서 하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중복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쪽에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다 요즘 사실 에어컨이라든지 보일러 이런 거는 다 가동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유류비 정도에 난방은 유류비 쪽이다, 지원이. 그러면은 에어컨 같으면 그러면 뭐 보통 전기로 다 하는데 그럼 전기세를 더 여기서 더 중복지원을 더 해준다는 이 말씀인가요?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있는 부서별로 지원은, 지원하는 건 그대로 하고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유류비는 여기가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게 폭염, 8조에 보시면 폭염 한파취약계층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긴 유류비라는 게 없습니다. 필요한, 여기 분명히 명기가 되었는 게 냉‧난방용품 보급이에요. 그죠? 유류비는 없거든요. 유류비까지 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그럼 중복지원은 충분히 이거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경로당이 356개인가 있죠. 근데 한 절반 가까이가 지금 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되고 나면 쉼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한데, 각 부서마다 업무의 분장이 있습니다. 업무의 분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우려를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주무부서로서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부서가 한 두 개 건설과, 회관 같으면 건설과, 마을회관 같으면 노인장애인과 딱 이렇게 구분 정도만 하면 좋은데, 마을회관이 갯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서는 사실 거기에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게 1년에 애당초 연초나 이렇게 지원 1회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연간 계속 지원이 됩니다. 필요할 때, 그 물품들이 훼손이 됐거나 사용이 불가할 때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과연 이렇게 좀 분장이 가능할 수 있을란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상당히 요긴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대안를 가지고 그렇게 좀 약간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에 한번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정회 시간에 좀 대안을 좀 말씀해주세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1 정회

15: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재난도우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6호 마항 중 ”지정“을 “인정”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께서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세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세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의원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