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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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해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1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고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도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1건, 그리고 농업정책과 소관 동의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김우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은 조례 개정안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4년 11월 1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호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4년 11월 1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호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4년 11월 1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57호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김우열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조례 명칭을 갖다가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죠?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 명칭이 이렇게 아직까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영주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여기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해놨어요. 위임한 사항 그죠?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존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데 영주시는 다른 지자체들처럼 야생동물이나 자연환경 보존 조례는 만들지 않았어요. 과장님 만들지 않고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야생동물 보호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조례를 만들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야생동물이나 자연환경 보존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게 될 경우에 또 이 위에 이 조례와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 김우열 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주민들을 위한 보상이나 피해 보상이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실제적으로 야생동물만을 위한 조례는 지금 현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야생동물이나 자연환경 보존 관련된 조례를 이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저거 하면 하나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두 개의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또한 이게 조례 명칭에 이게 우리가 야생동물 보호는 있지만은 정작 조례 내용에 보면은 3조에서 구조에 어떤 대한 것밖에 없어요. 구조에 대한 것밖에. 동물보호 이게 조례면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호와는 거리가 좀 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일단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일단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거는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주민들 피해에 관한 사항도 이번에 도에서 넘어온 사항이라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야생동물 전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목적에 적어 놨어요. 근데 이게 정작 내용에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3조에 야생동물의 구조 및 제2조의 5호, 제4조의 피해보상에서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규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야생동물하고 유해야생동물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맞죠? 야생동물하고 유해 또 야생동물하고는 좀 이렇게 저게 틀리잖아요.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된 사항은 유해야생동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멸종위기 종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야생동물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우리 같은 뭐 우리나라 같으면 고라니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유해의 야생동물에.

이재원위원

그렇죠, 유해야생동물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해당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고라니가 위기멸종 종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고라니가 우리나라에서는 피해 야생동물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개체수가 또 줄어들게 되면 또 보호해야 될 보호종으로도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동물이 어떤 야생동물이 영원히 유해야생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사항에 따라 그리고 생태계의 어떤 숫자에 따라 야생에서 살고 있는 숫자에 따라서 또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는 야생동물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제2조 1호에 동물이라고 해놨어요. 이걸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

이거 경우에는 우리가 산이나 들, 강에 보면 자연 상태에서 서식 이렇게 하거나 또 자생하는 동물을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 우리가 이제 들고양이나 들쥐, 예를 들어서 이것들도 야생동물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주민이 뭐 지나가다가 들고양이나 들쥐가 뭐 병에 걸렸다더라 신고 들어오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들고양이나 들쥐한테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 이 조례에 따르면 구조를 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장님이 이게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걸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가 보상하는 범위는 주민이 야생동물로 인해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랑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두 가지 형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들쥐나 들고양이, 들쥐도 우리가 왜 들쥐한테 깨물리면 쯔쯔가무시도 생길 수 있고 그죠? 또 들고양이도 또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어떤 쪽에서 개구리도 그렇고 이제 개구리도 동물로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럼 우리가 주민이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뭐 개구리가 병이 났다드라 그러면 어떻게 구조를 하고 저거 할 것인지, 치료를 하고 할 것인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동물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보호종이 우선이고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개구리라든지 들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조할 수 있는 뭐 현실적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조나 피해보상의 범위를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보면 조례 명칭에 야생동물에 관한 보호를 넣기는 해놨는데 정작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과연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가 이게 맞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야생동물 구조하고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데 야생동물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사실은 이게 집행부에서 만약 이렇게 다 적용 된다면 감당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더 범위를 야생동물 보다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이렇게 한정하는 게 좀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한정하면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해야생동물로 이렇게 한정하면은 우리가 별지 서식도 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사실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실제 지금 현재 유해야생동물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유해야생동물이 뭘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그리고 까치, 꿩 이런식으로 저희가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 지역에 특히 그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지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유해야생동물의 범위가 저는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어서 너무 넓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한정을 하면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우리가 보면은 포유류에 보면은 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

거기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유해야생동물은 범위가 좀 넓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조례에 담기는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한정하는 것이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 네. 보호해야 될 대상을 멸종위기 종으로 한정시키자 그런 말씀이시죠?

이재원위원

그렇죠 예, 예. 너무 보호 범위가 너무 넓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

예, 예. 그렇게 한번 나중에 우리 또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우열 과장님 팀장님들 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오늘 질의가 많이 늦습니다. 김우열 과장님 지금 야생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의 정의는 가축화되지 않은 동물 또는 가두지 않고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말씀해 주셨으면 조금 낫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햐면 지금 사실 뭐 조례가 우리 이 조례가 있죠? 지금 저희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좀 낫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뒤에 보시면 피해 현황에 보면 뱀, 벌, 멧돼지, 고라니, 진드기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좀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근데 좀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또 동료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고 저는 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피해보상 한도에 보면 인명피해 보상금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요걸 삽입했다.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영주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7조 2항에 보시면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적용하되” 요 내용을 이제 피해 보상금은 100에 80 이렇게 적용하는 게 낫나요? 문구가 이게 더 낫나요? 제가 여쭤보는건데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하면 되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같은 내용이라서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맞잖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100에 80%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한번 해서 그거도 상의를 같이 해보고, 그리고 “작목별 생육단계와 이후 다른 작물의 경작 가능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금방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금액이 이제 뭐 사실은 상위 한 500만원까지 되는데 아직 100만원 이상 넘지 않아서 100으로 해놨는데 혹시나 그게 침범하게 되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나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보상금을 제가 봤을 때 최대한으로 좀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500만원까지로라도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짚고 다시 혹시 아직까지는 100만원 넘지 않았고 혹시 사망이라든지 그래되면 영주시 시민안전보험이 지급이 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한데 피해농가당 한 500만원까지는 좀 했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정리 뭐 과장님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요건 제가 한번 물어는 볼게요. 포획보상금 등 지급 및 환수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12조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해가 좀 많이 덜 되서 그러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 방지단 운영을 한번 과장님 요거는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일단 피해방지단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은 수렵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일부 해주고 있구요, 그리고 총알지원, 총알 비용입니다. 비용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포상금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음... 포상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피해방지단 규모는 우리 영주시 3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지금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들었고 뭐 선제적으로 지금 뭐 잘 조례 개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끝으로 또 이 사실 이게 작년엔 장수에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죠? 포획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포획단한테 좀 숙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아니면 그분들이 경종을 경적 울리고 쏘면 안되겠다. 그죠? 하여튼 그래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니 그거도 대안으로 그런거도 한번 시행규칙을 찾아서 좀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피해방지단 구성이 될 때 안전교육을 경찰서랑 같이 시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고 뿐만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개인의 실수라고 다 몰기는 어렵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수칙을 좀 정확하게 지키셨다면 뭐 안타까운 사고는 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포획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니 한번 그렇게 잘 포획단하고 팀장님들하고 상의 잘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