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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1-25

신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경수입니다. 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권순욱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경혜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수경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백송범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자원순환과소관2024년실적및2025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53페이지에서54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5페이지에서63페이지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4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청소대행업체지도및평가강화를통한질높은청소서비스제공과자원순환센터조성을통한폐기물처리시설의집약화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14건518억6,600만원입니다. 65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먼저청소대형업무의효율적관리입니다. 2025년1월부터12월까지287억8,900만원의사업비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를대행하는사업입니다. 2024년민간대행용역비정산과2025년대행업체평가실시로청소업무의투명성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66페이지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민간대행입니다. 2025년1월부터12월까지40억4,300백만원의사업비로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를대행하는사업입니다. 2025년5월2026부터2027년원가산정용역을시행하고대행구역을2개권역으로나누어주2회이상정기수거하고기동수거반을운영하여민원처리의효율성과신속성을향상토록하겠습니다. 다음67페이지클린진주가꾸기사업추진입니다. 쓰레기없는클린진주를위한사업으로대청소의날,문화시민질서운동시범거리의날등의청소분야와불법투기단속반및시민수사대활동을통한단속분야그리고시민수사대및이통장회의,언론홍보등을통한홍보분야의중점추진을통해쾌적한환경조성으로클린진주가꾸기에힘쓰겠습니다. 다음68페이지영농폐기물수거처리입니다. 농지등에방치된영농폐기물수거처리로농촌지역환경오염방지를통한깨끗한영농환경을조성코자합니다. 사업비는3억5,000만원입니다. 2025년2월영농폐기물수거위탁처리원가산정및용역계약심사후3월부터10월까지영농폐기물을수거처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69페이지사업장폐기물관리강화입니다. 관내1,474개소사업장을대상으로지도점검강화폐기물배출사업장환경오염행위예방대책강화,올바로시스템정착지도를통해폐기물의적정처리를통한사전환경오염예방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70페이지자원순환운동확산및재활용활성화사업입니다. 재활용품품목별수거요일지정운영을통해재활용선별장처리효율증진과재활용률을향상시키고종이팩,폐전지수거보상제실시및영농폐비닐보상금지급을통해폐기물의감량,재이용,재활용을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71페이지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입니다. 지역행사장다회용기사용을통해1회용품사용을억제하기위한사업으로2025년예산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을통해시민들의1회용품사용저감및다회용기사용문화확산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감량시책추진입니다. 사업비2억700만원으로공동주택102개소의RFID음식물종량제기계1,032대의원활한운영을위한연간유지관리업무와폐기물관리법제14조3에근거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5개년계획수립으로연도별발생원별감량목표를설정하여음식물류폐기물발생을억제해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입니다. 2023부터2027년계속사업으로총사업비는200억입니다. 2023년기본구상계획수립용역완료및2024년7월부터기본계획수립용역을시행중이며2025년1월부지조성공사사업실시설계용역시행후2025년7월부지조성공사착공후2027년완료예정입니다. 74페이지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입니다. 2023년부터2030년계속사업으로사업비는139,4억4,000만원입니다. 2030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따른사업으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을통해기존매립시설의수명을연장하고국가환경정책에따라폐기물을처리하고자합니다. 2024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을시행하였고2025년6월소각시설입지선정결정,2027년1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시행후2028년공사착공후2030년준공예정입니다. 75페이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2022년부터2028년계속사업으로총사업비는457억원입니다. 기존음식물류폐기물1처리장의내구연한도래에따른대체시설의필요성과가축분뇨의안정적처리를위한사업으로현재추진중인기본및실시설계용역은사천시와소각시설광역화논의로인하여용역을일시중지한상태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인식으로주민들의반대가심하지만지속적으로주민설득과이해를구해업무를추진겠습니다. 다음76페이지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입니다. 2023년부터2027년계속사업으로총사업비는200억8,400만원입니다. 선별장노후시설개선및광학선별기도입등의현대화사업을통하여폐기물원천감량및자원순환경제를실현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24년10월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으며2025년2월기본및실시설계시행,2025년8월재해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진행후2026월착공2027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77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부터2025년계속사업으로총사업비는61억7,800만원입니다. 노후화된시설물개선을통해악취저감및시설안정성증가로인근지역주민의생활불편을해소하기위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2023년2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현재공사진행중으로2025년9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78페이지진주시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공사입니다. 2024년부터2027년계속사업으로총사업비는82억원입니다. 진주시쓰레기매립장에서망경중계펌프장까지폐수관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2024년6월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으며2024년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및2026년공사착공하여2027년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는동안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75페이지진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과장님께서사천시와광역화논의로용역이일시중지되어있다고하는데설치사업은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지금?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추진사항에대해서잠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관내양돈농가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는우리시는공공처리시설이없어서양돈농가에서민간처리시설에위탁처리하거나또자체시설에서액비처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액비화처리시에는고농도악취로인해가지고인근주민들이피해를많이겪고있는사항입니다. 그리고저희시에서음식물류폐기물1처리장이지금시설이노후되어가지고아까설명을드렸지만대체시설이필요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음식물하고가축분뇨를동시에처리할수있는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로서저희들이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2023년도에국비를확보하였으며지난2024년6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발주하여추진중에있었는데지난9월에사천시에서생활폐기물소각장광역화추진제안이들어왔습니다. 이때저희시에서제안을한사항은등량교환방식이라고저희들이명명을해가지고쓰고있는데사천시에서저희소각장으로들어오는쓰레기양에비례해서저희시에서발생하는음식물또는가축분뇨를사천시에광역화처리시설을이용해서처리할수있도록제안을드렸습니다. 이렇게함으로인해가지고우리진주시뿐만아니라사천시시민들도광역에대한공감대를아마형성할수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에따라서광역화관련해가지고가축분뇨가사천에저희들이제안을함으로써가축분뇨에대한처리가어떻게진행될지를아직알수없는사항이되어가지고지금저희들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대한기본및실시설계를지난10월22일부터일시중지를해놓고있는사항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의회에서볼때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대한주민들의반대가심각한사항이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2025년도당초예산에설계비와공사비를반영하는것은주민들의반감이커질것으로예상되는데사업부서의입장은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일단폐기물처리시설해가지고가축분뇨시설도일반시민들이보기에는좀혐오시설로인식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렇지만저희시에서는공공처리시설이지금없는사항이기때문에타자치단체에서는공공처리시설을어느정도구비를해놓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혐오시설이라는게어느지역에가더라도설치는되어야되는데님비현상처럼해가지고그주변지역에주민들의반대는있을수밖에없습니다. 우리시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어떻게지금양돈농가나음식물도마찬가지지만자체처리하기는상당히어려운사항입니다. 그래서단지지역주민들이반대한다는사유만으로저희들예산이편성이안되어가지고사업이지연되면앞으로인건비라든지시설단가라든지이런변동사항이있기때문에아마사업비가많이증가할수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강묘영위원장

일단은필요한시설이니만큼주민들과끊임없이소통하고주민설명회라든지이런걸개최하셔서지속적으로설득을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저희들도지속적으로소각장하고가축분뇨하고음식물하고서로연관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주변지역주민들하고지속적으로소통해서업무가잘추진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68페이지봐주십시오. 영농폐기물수거처리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사업비3억5,000만원이게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계속해오던……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민국

최민국위원

24년도올해도이정도편성을하셨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작년에당초예산에이정도편성을했는데도에가내시된에산이좀줄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23년도9월에진주시도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가제정이됐고요. 그조례에따라서제5조에보면영농폐기물및폐농약의조사이런항목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을다시행을하고계신지를질의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조사는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기존에조례가제정될때부터저희들이예상을한부분이농민들의입장에서는일단처리를기존에는시에서전량수거해서처리를해주는그런사항으로거의무상으로처리를해주는사항인데조례가되어가지고조례에서시비를지원해줄수있다고해가지고저도그때별도조사를해가지고시비전체지원보다는어느정도시비를50%나80%지원해주는방안을말씀드린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저도. 그런데저희들이조사를해보니까농민들의반발이너무심합니다. 기존에100%시비로투입을해서처리를해주는것에서자기들자부담을어느정도부담을해야된다는사항때문에상당히거부감이있어서그부분을저희들이많이고민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이사업비3억5,000만원은어떻게사용을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2월에서3월당초처리비용에대한원가용역을해가지고읍면동에서이번에수거할수있는양을대략적으로조사를합니다.조사를해가지고용량이정해지면그용량에따라서설계를해가지고보통3월에서5월까지완료가되고1차분으로,그리고집행잔액이남는부분에대해서는하반기에나오는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처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수거보상비는지원안하고있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어떤부분……
민국

최민국위원

마을이나단체에대한수고비명목의수거보상비.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영농폐기물에대해서는수거보상비는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조례에보면예산지원에대한근거가있지않습니까? 내용이있거든요. 마을이나단체에대한수거보상비,그러니까수고비명목의예산지원입니다. 실제로이런예산지원을시행하고있는지자체들도있고또사실은이역할도물론농업인개인이쓴농약병이라든지이런걸처리를해야되지만잘안되다보니까관에서하는것아닙니까? 그런데동지역은모르겠지만읍면지역을가보시면마을에서단체나마을단위에서공병들을1년에몇번씩수거를하셔가지고농촌지역환경보존도하고재활용도처리하는역할을마을에서직접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그런수거를하시는마을이나단체에서요구하는것이사실은봉사의개념이고우리지역에환경을깨끗하게하기위한노력이긴하지만우리도이렇게처리하는만큼의수거보상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보장이되면좋겠다는의견이거든요. 그래서사실은이조례제정을제가대표발의를했던내용이고그래서질의를드리고이예산지원에관한부분도과장님께서잘챙겨봐주시면좋겠다는생각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영농폐비닐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원을합니다. 농약공병도처리비는저희들이부담을해서처리를하고있는것으로,보상비관계는저희들이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그리고75페이지보겠습니다. 과장님,아까강묘영위원장님질의답변속에서사천에제안을했던내용이사천에서쓰레기소각량을받는만큼우리진주시는가축분뇨나음식폐기물을그양만큼사천에서광역화할수있게끔제안했다그렇게말씀하신그게맞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현재사천같은경우는하루90톤쓰레기가발생을하고있고현재40톤소각을할수있는시설이사천에는있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50톤을우리가광역화를하게된다면50톤의쓰레기를진주에서광역화로처리하겠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추가적으로받겠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50톤에하나는가축분뇨쓰레기나음식물을또사천으로보내겠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현재가축분뇨가진주시같은경우는하루발생량이얼마나되는데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대략적으로이백칠팔십톤정도되는것으로알고……
민국

최민국위원

가축분뇨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가축분뇨.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이게성립이안되지않습니까? 우리가50톤을받고50톤을보내야되는데하루에이백몇십톤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이백칠팔십톤.
민국

최민국위원

이백칠팔십톤이나와버리면50톤은보내고200톤은자체적으로진주시에서처리해야되는사항이발생하는데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저희들이시에서지원을해주는부분은대농이아니고소농쪽으로해가지고양돈농가에서두수가어느정도작은농가에서는처리비라든지이런시설비가부담이되는사항이니까그부분은저희들공공처리로서지원을해주고돼지돈수가많은농가는지금도자체처리시설이나시설을해가지고액비생산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점차적으로생각을하든지안그러면요즘보니까액비보다는가축분뇨에냄새악취를저감할수있는시설들도많이개발되고있는사항이라서그런부분을지원이라든지……
민국

최민국위원

50톤보내는양이외에이백이삼십톤되는양은자체적으로처리할수있게끔지원하겠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굳이50톤을우리가받고처리하기위해서지금이렇게주민들과마찰을일으키는게맞나하는생각이들고,제가축산업에대해서잘모르기는하지만그러면가축분뇨처리장이아까설명에있어서는진주시에는가축분뇨처리장이없기때문에하려고한다그말씀을들었는데그시기가왜또이렇게어려운시기에진행하려고하는지도사실은우리시에서는어떤입장이있으실건데그의견도한번말씀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가축분뇨를한사항을제가알기로는두가지정도의큰이유가있을건데첫번째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음식물류처리장제1처리장노후화되어서대체시설이필요한사항입니다. 그런데음식물류처리장만해가지고는저희들이국비를지원받기가어려운사항이어서추가적인폐기물자원을플러스를해야되는데거기에아마가축분뇨문제가농촌지역에상당히악취때문에문제가많이발생을하고있어서그부분을했고,그때당시에가축분뇨처리시설해가지고국비지원이상당히지원율이높습니다. 지금은바뀌었지만그때당시는전체사업비의80%정도가국비가지원이되고10%정도는도비나기금으로지원되고실제시비는거의10%만부담을하면시설을지을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추진을하지않았나싶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은예산절감에대한말씀을주셨는데사실은주민들도굉장히혼돈스럽고위원님들도혼돈스러운게바로이러한시의기준이라고저는봐요. 처음에광역소각장에대한제안을처음부터하시지는않았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최근들어광역소각장에대한사천시에제안을했는데그비용을줄이기위한방법을선택한다면처음부터진주시는광역소각장에대한준비를하셨어야된다,광역소각장이비용절감의효과가있지않습니까? 물론여러가지다른장점도있겠지만그죠? 그런데지금가축분뇨처리장도비용절감이라는이유로하시려고하는데원래쓰레기처리에대한부분은단일적으로처리를하려고했다는말이지요. 그래서이러한기준들도제가조금듣기에는약간이해안가는측면이좀있고,그다음에음식물쓰레기는하루에진주시에얼마나발생이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는170톤정도로알고있습니다.생활쓰레기고음식물은110톤입니다. 1처리장이50톤이고2처리장이60톤정도처리하고있는것으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종합적으로이해를하기로는우리가광역소각장을하더라하고그리고음식물쓰레기하고가축분뇨를사천에보낸다하더라고음식물처리는진주에서해야되는경우가생기겠네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지금2처리장은2013년도준공을해가지고아직내구연한이안됐기때문에계속운영을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게효과적일까요? 우리가광역화를해서쓰레기를처리한다라는것은내동주민들이체감하실때도그러면우리가생활쓰레기를내동에받을때그러면가축분뇨나음식물은또사천으로처리가된다는그런어느정도의확신이있어야우리가광역소각장이라든지단일소각장을하더라도집행부나의회에서설득할수있는명분이있는데지금광역화를하고그다음에가축분뇨나음식물처리를사천으로보낸다하더라도진주에서또이역할은계속해야되는그런사항이발생되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가축분뇨는아까말씀드렸듯이만약에가축분뇨가50톤이가든90톤이가든가면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공공처리시설을짓지는않을계획이고요. 음식물같은경우는지금처리장이2개가있습니다. 물론분산된다고하는부분에서는조금그게있지만어차피1처리장에들어오는음식물50톤을만약에사천으로가져간다그러면처리시설자체가하나줄어드는사항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75페이지를보면단일처리할가축분뇨처리장이지않습니까? 이건그러면……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건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입니다. 가축분뇨하고음식물하고같이,사업명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이지유기자원은두가지가같이들어가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이시설을하면여기나와있는것처럼하루에110톤정도가축분뇨를우리시설을통해서처리를할예정이고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아까설명주시면서도님비현상이라는이야기도하셨고가축분뇨처리시설이어디를가든지간에그지역에가면아무래도주민반발을이야기하셨는데앞에도제가설명드렸던충북음성에대한예를앞전에도한번설명을드렸는데충북음성같은경우는사실상마을에서하겠다고지원마을이세군데,네군데될정도로그말이결국은사전소통이나사전설명이잘됐다는결과아니겠습니까? 그런사례도있다,그래서이번진주시같은경우는가축분뇨처리사업관련해서는사실은소통이조금부족한측면이많았다는의견을드리고요. 그리고현재또진행은하고계시지만계속적으로내동주민들하고도소통을해주시고주민들이피해가최소화되는방법을고민해주십시오. 제가오늘과장님설명을들었을때는굳이가축분뇨처리시설을우리진주시에서해야되나라는생각도또듭니다. 그런부분까지같이검토를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5페이지보시면청소대행업무하고그다음에전년도자료,전년도시의회에서여러가지말이있었던부분이있습니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신현국위원

청소대행업체에대해서사실용역비가실질적으로너무과다지출이되고있다이런부분을지적을한번하고이야기를했던적이있습니다. 그런데전년도에는사업비가예산액이230억이었는데올해는280억으로해가지고많이늘었습니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부분은어떻게해서이렇게사업비가많이늘게된겁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청소대행업무를하시는환경미화원,환경부의기준이주간근무자가있고그다음에야간근무를하는기준이두가지가있습니다. 저희시는업무시작자체를새벽5시부터하기때문에여기에서는주간은6시이후를말하는사항이고저희들은5시부터청소를시작하기때문에야간근무를하는것으로분류가되고있습니다. 야간근무를하는경우는노임단가를기준으로할때2024년부터인가인부임기준이변경이됐습니다. 단순노무임에서건교부보통인부임기준으로변경이되어가지고그때임금이너무인상이많다되다보니까자치단체의부담을좀줄여주기위해서첫번째연도에는70%부터이렇게시작이되어가지고매년10%씩,보통인부임자체도매년인상이되는부분이고거기에서또저희들같은경우는매년10%씩플러스증가되는요인으로인해가지고노임단가상승부분에서24억정도가작년에비해서좀증가가됩니다.

신현국위원

사업비올라간것자체가노동자분들인건비에서차이가난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리고또한가지크게증가되는부분이시의원님께서도알고계시지만얼마전에양산에서청소차량뒤에발판을타고가다가사망사고가있었습니다. 발판을제거해가지고안전상문제로인해서제거를해서운행을하라는,원래지침이그렇게되어있었는데업무편의상발판을사용을하고있는사항인데이발판을제거를하게되면구역은똑같지만사람이걸어다니거나차에탔다내렸다이렇게하다보니까시간적인소요가상당히늘어납니다. 그에따라서투입되는차량하고인력이또추가로투입되어야구역이청소가되기때문에그쪽에투입되는인건비하고차량비가17억도증가합니다.

신현국위원

인건비하고차량시설비의차액이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신현국위원

올해도마찬가지로대행업체는4군데업체로정해져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지금4개구역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도반복되는질의지만사실입찰경쟁금액자체가높다이런부분을전년도에아마과장님답변해주실적에보면지자체에서결정사항이정해진다고했습니까? 환경부어쩌고이런이야기를하셨던것같은데……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구역자체는지자체에서정하는사항입니다.

신현국위원

입찰경쟁유발에대해서는다른개선되는방향은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이전에강진철시의원님께서도많이지적해주신사항이있어가지고지금업체가4개고구역이4개다보니까서로업체가단합의의심도들고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에예산을용역비를4,000만원정도를올렸습니다. 대행구역이어느정도가저희시규모에서대행구역을몇개정도를해야적정할수있다고보는지용역을저희들실시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조금전에청소대행업무같은경우는예산이나사업비가좀늘었는데그뒷페이지대형폐기물같은경우는사업비가줄었습니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신현국위원

53억에서40억으로이건또왜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대형사업비는작년도계약기간이사업별로2년간지속되다보니까작년도에2년간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작년도에는낙찰률에의해서올해는계약금액에맞춰가지고예산을요구하다보니까그렇게줄은사항입니다.

신현국위원

이부분을아마행정사무감사할적에제가질의를드렸던부분이있습니다. 청소대행업무같은경우에는지자체에서한정적이고그다음에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는타지자체에서도들어올수있는부분이있고전년도에도보면대구에있는업체가선정되었는데적정심사였습니까,포기를하는바람에진주업체가선정되어서단가가낮아졌다,그러면청소대행업무에대한금액에서용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의구심을갖는다는질의를제가한번드렸던적이있거든요. 이금액이더낮아지게되면처리에대한질이더저하될우려는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대부분이차량이나인건비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낙찰률에맞춰가지고사용자임금을가져가는사항이기때문에청소업무자체에대해서문제가생긴다그렇게하기는어려운사항입니다.

신현국위원

대형폐기물처리업무하시는분들은아까말씀하셨던노동자인권부분은해당변동사항은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신현국위원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시의원입니다. 조금전에제가질의를하고자했던두가지가내용을신현국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제가보충질의를같이하겠습니다. 작년에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비가53억8,700입니다. 작년이아니고올해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내년에올라오는돈을하겠다는것이40억4,300만원입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약14억정도가줄어든다,그러면이렇게한번봅시다.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때질의를하셨지만대구업체가입찰을받아서안하는바람에됐는데올해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민간대행예산이56페이지보면42억2,900만원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예산을잡았던53억8,700만원이었어요. 결과적으로프로테이지를보면78%였다,제가계산을해보니까그렇게나옵니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건최저입찰제도가아니고기본적으로가지고있는공공기관에서하는87.75%에적용되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가에서아마예가가조금낮아져가지고거기에서……
진철

강진철위원

아,예가차원이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거기에서87.7%이렇게아마되지않았나……
진철

강진철위원

우리가처음부터예산을53억8,700을잡을때는어떤기준으로잡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용역결과에맞춰가지고예산을잡습니다. 원가산정용역을해가지고그결과에맞춰서예산을잡고있는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예가는안나오니까제가알수는없습니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대형폐기물이,내년거는어떻게해서예가가이렇게40억으로대폭줄어들까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올해계약된금액이있지않습니까. 내년에는증가할수있는요인이거의없기때문에계약된금액만큼내년도예산을요청한그런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2년짜리니까그렇다그말씀이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제가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리고다른거는신현국위원님하고겹치니까하나만다시묻겠습니다. 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부분은사실진짜민감한부분이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작년도2월에타당성용역시행을할때그때내동면확정됐습니까,용역시행에서는확실하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위치가확정이된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이업무는작년까지는환경관리과업무였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환경관리과에서작년2월에용역이시행됐을때혹시그전이나그이후에내동주민들에게저희들이알고있는시의회에서는환경관리과에서작년에두군데정도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해서견학을갔다왔다는정도는저희들이대충듣고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왜그때이렇게내동주민들에게확실하게확정됐다부터해서주민들에대한적극적인민원해결에대한설득력이없었을까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제가자세한내용을어떻게말씀드리기가어려운……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항상이야기하지만물론죄송하지만앉아계시는허현철국장님같은소관이고같은과인데제가알기로는국장님들께서일주일에두번하든지세번하든지국장님소재하에과장님들아침에업무티타임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때이런부분들이같이현안으로한번씩안올라옵니까,이런부분들이?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가축분뇨……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이부분은허현철국장님답변……

강묘영위원장

예,국장님말씀하세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작년에이렇게말씀드리면,이해당사자계시기때문에어떻게받아들일지모르겠는데그때견학갈시점에소각장관련이나가축공공폐수처리시설관련진행된상황과그이후에갈등이벌어지고이렇게되고나서의이야기를하는게달라진부분도있는것같다,처음에갈때그런내용을설명을하고견학을가서보이고왔는데거기서는특별한문제가없었던것으로보고를받았습니다. 그런데현재갈등구조가생기고소각장관련해서가축공공폐수처리부분이갖다붙고이렇게되는과정에서소각장에반대하는게결국가축도같이좀그렇게진행된측면이있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때가실때국장님같이가셨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저는안갔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입장이또다른데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그게이해당사자에따라서말씀이다다른것같다……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은국장님께서그렇게말씀을해주시니까국장님께서틀린말은아닐거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과물론주민들이이야기하시는부분이100%다맞다고는보장저희들이하지는않습니다,그죠? 첨예하게집행부에서행동과말과지금내동주민들이자기들이가지고있던피부와접하는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하게괴리감이너무크다는것그걸이자리에서꼭말씀드리고싶다는뜻에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아무튼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등량교환제,사천하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사실상등량교환제방식은어쩔수없이사천시에서9월에제의가오니까액션을취하는가는모르지만이는사천시하고진주시하고합의점에도출할수없는부분을가지고등량교환을하기위해서자리를한번앉았지않나싶은생각밖에저는안듭니다. 아싸리90톤을가지고있는사천쓰레기를50톤에50톤주고이런것보다는어떻게하든지간에음식물쓰레기는110톤이고가축분뇨는270톤인데가축분뇨50톤주고나면나머지는아까뭐라그랬습니까,저희들은설치를안할수도있습니다,그렇게말씀하셨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설치를……
진철

강진철위원

예,말씀하십시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전임위원장님이셨고내용을가장깊이있게아시는강진철위원님께서그내용을질문을주셨는데그렇게등량교환방식이라고하는어려운방식도생각을하고의논을하는것은결국은우리가제일피해를보고계시는내동면민들께납득이될수있고좀설득력있는방안을저희들이더노력해서사천과같이해서방안을찾아보고자하는그런고육지책이다그런차원에서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우리가백번양보해서라도실시설계용역중지가6개월됐다그죠? 내년4월까지아닙니까? 혹시집행부에서충분하게주민들과합의점을도출할수있는계기가마련될수있겠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앞으로계속그렇게노력해야안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그죠? 왜냐하면여기서한페이지더앞으로가면뭐가있지요? 소각장부분이있지요? 소각장을타당성용역조사에서1순위2순위3순위해가지고내동면이1순위로지금선정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죠? 그래서입지선정위원회를우리가지금구성을하고있는데주민들께서협조를안해서못하고있다,앞페이지에보면나와있어요. 그러면또내년에혹시입지선정을위한용역을하겠다고예산이올라오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입지에대한……
진철

강진철위원

올라오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내년6월에결정고시를하겠다그랬는데입지선정을위한용역1억과그다음에타당성조사를했을때기본계획용역에서나왔던1순위가내동면하고결과가달라질거라고는생각하지않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후보지를선정을하고나면입지선정위원회에서후보지를결정을하고나면그결정된후보지에대한타당성용역조사를하는거지후보지3군데에대해서타당성용역조사를하는건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1후보지에선정된내동면이다시입지선정용역을줬을때타당하지못하다고결과가나올것같습니까? 그렇지는않을것같은데,제가볼때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러지는않을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잖아요,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어쩔수없는방식에의해서수순을밟아가는건데우리가밟아는가지만실제적으로아까이야기했다시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6개월동안용역중지를해놨으니까이거하고같이병행해가야될것아닙니까? 그렇게생각안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병행이되어야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이부분을어쩔수없이내년예산부분도갖고이야기를할것인데조금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존경하는강묘영위원님이나박종규위원님같은경우지역구사업이다보니까진짜델리케이트하게민감한부분입니다. 그래서집행부에서도지혜로운머리를잘활용하셔가지고시의회에서도협조해야될부분은협조를하면서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하지만집행부에서내동주민들에게보다더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요즘자원순환과는제일힘든부서인데방금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도말씀을하셨고아까최민국위원,신현국위원님다말씀하셨는데똑같은내용들이고가장진주시민들이관심을갖고있는게생활폐기물소각시설그다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런부분이크게이슈가되는것같습니다. 본위원이내동면시의원이다보니까더관심이많이가고고민을많이해야될부분인데같이고민을많이해야됩니다.많이해야되고그래서앞에다지적을하셨기때문에그부분은다시한번당부를드리는뜻에서현재진주에서가장큰이슈가될수있는큰프로젝트고예산도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주민들관심도도높고그런사업인만큼주민들동의가없으면그사업을진행하기어려운구조가되어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무엇보다도사전설명회나이런걸통해서자주주민들하고소통을해가지고주민들동의를받아야그사업이추진이되는거고그래야의회에서도협조할수있는건협조를해야안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의미에서다시한번충분하게주민들하고소통을하라는당부를드리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박종규위원

저는질의보다도제안을하나하겠습니다. 다른프로젝트는다말씀하셨으니까저는간단한것지금책자에보면클린진주가꾸기사업추진,자원순환운동확산및재활용이런사업내용들이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자원재활용리사이클이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다음에진주시도시전체가깨끗해지고환경적으로좋아져야된다는기본이념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이념에서사업들이소분화되어서나오는건데제가재작년이니까해외공무연수를갔을때이탈리아에서본시설을제안처럼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페트병이나재활용시설을분리수거를하는데일반아파트같은데는분리수거가제대로된다하더라도공공시설편의점앞이나마트앞이나공원이나이런데는그냥아이스크림먹고종이도버리고물마시고버리고캔도버리고분리가안돼요.분리가안되어가지고그렇게되어있는데이탈리아가니까시내중심지곳곳에버스정류장이나마트나편의점이나사람들이많이다니는곳에자판기처럼시민들이페트병이나캔,빈병을가방이나에코백같은데넣어와서기계에넣으니까쓰레기총량제처럼점수가나와서그점수를가지고예를들면나중에재래시장상품권이나예를들어서도서상품권이나이런걸로점수만큼동사무소나가서받은점수가표가바로나오더라고요.그표를갖다주면예를들어서내가5,000원어치했다하면5,000원도서상품권하고교환을합니다. 그렇게하면시민들이참여도높고자율적으로왜냐하면그냥참여하는것보다플러스알파좋은부분이있으니까참여도가굉장히높아진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제가. 그래서진주시도좋은부분은벤치마킹을해야될필요가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박종규위원

결국그렇게되면진주시가깨끗해지고환경적으로도좋아지고자원재활용도용이하고그런여러가지좋은장점이있기때문에이번기회를통해서제가제안을드리는거니까자원순환과에서해당부서에서고민을많이하셔가지고좋은부분을벤치마킹하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시의원님좋은제안주셔서감사드리고저도자원순환과과장으로오면서가장느끼는게쓰레기처리도가장기본적으로되어야되겠지만이면에는보면앞으로자원이재활용이되어야된다,그냥매각이나소각으로처리하는것보다도한번더리사이클해서재활용되어야되는게방향이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도그부분에대해서상당히고민을많이했고이렇게말씀드리면위원님어떻게받아들일지모르지만도저희가과에서내년도당초예산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스템구축하는계획을세웠었습니다.계획을세워가지고대략적인예산이10억정도나오더라고요.그시스템을구축하는게동도좋지만어떻게보면읍면에도상당히캔이나페트나분리할수있는걸읍면동을활용을해서,지금종이팩이나폐건전지수거하듯이읍면동으로가져오시면분류를해가지고무게를재서그무게에따라서포인트를주는시스템을구축을해가지고말씀하신대로그포인트가쌓이면진주사랑상품권이나교환을해가지고현금처럼쓸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데올해도마찬가지지만내년도그렇고상당히재정적으로어려운여건이다보니까추진이조금미루어진것같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전체예산에비해서10억은큰돈이아니니까좋은제도같으면실행을해야되고어떤시스템문제는여러가지가있으니까충분하게연구를해가지고좋은시스템을선택을하면될것이고기본취지는그렇게해야만이자원재활용도되고또환경적으로좋은도시가될수있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제제안을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시간이없기때문에짧게하겠습니다. 지금사천시와우리시가폐기물관련되고이런것때문에많은협상들이오고가고있다는걸알고또보고를받고있는데요. 시와시의사업을할때는우리가크게보면숲을보고나무를보지않습니까? 숲보다는나무를보고일을해야된다이런생각이듭니다. 작년에벌써이렇게잘지내던두도시가충돌이일어나고이런부분이안타깝거든요. 1950년도6.25전쟁이일어났을때중공군와미국과는완전히붙은교전국아닙니까,그죠? 그래서20여년지나고나서수교를했습니다. 거기에주원래와키신저가둘이왔다갔다하면서수교를하기위한발판을놨는데그때사전에전제로한게탁구핑퐁외교를하라고합니다,핑퐁외교. 사전에탁구팀을보내가지고탁구를치게되고이쪽에와서경기를하게되고이런핑퐁외교를통해서마지막에는키신저와주원래가극적으로중국과미국이수교를하는단계로올라간다고요. 그래서우리진주도사천시와이런부분도크게보면큰문제는아니거든요. 너무행정가적시각만가지고볼게아니라정치가적시각을가지고큰틀에서통근부분들이빅딜이일어나고이렇게되어야되는데진주도가지고있는게있지않습니까,진주시향같은것. 진주시향오케스트라사천에보내가지고공연을한다든지또사천에진주에없는사천의그런걸초청을해서시민들의마음의교류가이루어지고마음을얻는다면이런일도쉽게쉽게해결이된다고봅니다. 너무행정가적시각을가지고수치가예산이얼마들어가고50톤이오니까50톤을보내야되고이런틀이아니라우리가살아보니까이런일들이순간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를허다하게보거든요. 본위원보기에는멀지않아서진주와사천은,현정치인들이반대하더라도시대가그렇게가기때문에통합이옵니다. 통합이올거라고봐요. 그통합이왔을때에뒤돌아봐지고이런논란들이얼마나헛된일인가한치앞도내다보지못하는그런수고가아니었는가하는후회될때도있을거라고나는봅니다. 그래서행정을하는행정가지만정치가적인시각을가지고큰틀에서이루어질수있는그런방안도생각하면서행정을하시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진주시시장님께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다른기회가없으니까이런기회를통해서말씀드리는데우리오케스트라1년에한두번정도는사천에가서공연할수있도록그래서두도시의시민들이마음을서로하나하나모아나가면서나중에는통합의길로갈수있도록청소관련폐기물관련소각관련가축분뇨이런문제도나중에는자연적으로하나가되는기치속에서목표속에서이루어질것이다그래서행정하는과장님이하실무공무원들도그런마음도한쪽에는가지고있으면서이일을해나가시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제가거기부연해서이자리니까좀설명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사천시에일차적으로제안하는과정에사천시에담당국장님해가지고제방에와서의논을한번하고갔고저희들도가서똑같이해서2차에걸쳐서실무교섭을벌였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저희들이사천에제안요청을한내용이광역소각시설에대해서사천시에서참여할시설용량을90톤에서50톤으로낮춰서자기들이수용할수있는만큼을저희들이요청을했고그다음에그쪽에서광역화추진시주민지원기금을추가부담을한다든지양시의주민민원을공동대응하는부분그다음에협의체구성후광역소각시설설치사업공동추진이렇게해가지고저희들이제안이오고가고했는데사천시에서그렇게추진하기가어렵다이렇게답이왔습니다. 그래서결국은어떻게되느냐하면저희들한테사천시생활쓰레기만전부다우리시에서받아서처리해달라,주민지원기금일부협의되는대로지원할용의가있다,이게전체답이기때문에그걸가지고지금내동면민들을설득하기에는또일반시민들께서도받아들이기힘든사항이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전향적인자세를저희들이요청을드리고있는사항이다거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잘진행하셔서원활하게이루어지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보고에앞서산림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강동민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진권희팀장입니다. 정원팀송재홍팀장입니다. 숲속의진주팀임숙조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정철규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산림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정원25명에현원26명이며산림과소관위원회는진주시시립공원위원회,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있습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83억원이감액된256억원입니다. 다음은82페이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2024년추진사업은총46건으로완료사업20건,추진중사업26건입니다. 완료사업과추진중사업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8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3페이지조림사업및숲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및숲가꾸기사업은산림기능증진및건전하고지속가능한산림자원을육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33억6,400만원이며사업량은1,375㏊입니다. 내년도관리업무대행을통해진행할예정으로12월에관리대행자를선정하여1월에계약체결및기본계획을수립하고2월부터11월까지단위사업별발주및시행하여12월에준공검사및사업비를정산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94페이지입니다. 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숲조성사업은산림자원을활용한산림치유공간을조성하여장기적인종합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진성면동산리산116-9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6년3월까지진행하여준공할예정입니다. 치유의숲50ha를조성할계획이며주요시설로는치유센터,진출입로,야외주차장,오행치유원등이있습니다. 총사업비는154억2,400만원으로올해2월토목공사8월에는건축공사를착공하여현재건축감리시행용역을발주중입니다. 2026년3월건축공사를마무리하여2026년하반기치유센터개관을목표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95페이지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산불예방및산림보호,산림경영에필수적인임도를신설하고유지관리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미천면,이반성면등진주시관내일원으로사업비는총13억2,800만원입니다. 2025년3월에산불진화임도및간선임도신설사업을착공하고4월에임도구조개량및보수사업을착공하여12월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96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국가정원조성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2029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70억2,400만원으로지난6월경남도에지방정원예정지지정신청하여올해1월지방정원예정지지정승인후고시완료하였습니다. 2025년4월지방정원조성계획승인신청하여연말까지지방정원등록신청및승인절차를진행할계획입니다. 이후3년간지방정원운영및평가를통해2029년12월산림청에국가정원지정승인을받을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97페이지진주시정원박람회개최입니다. 월아산국가정원조성사업과연계추진하여매년정원박람회를개최역량을쌓고진주국제정원박람회기반을확립하고자합니다. 특히내년도는2025년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6월13일부터6월22일까지10일간개최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20억원이며행사주요내용으로는코리아가든쇼,정원산업전,정원컨퍼런스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 올해12월박람회대행용역을시행하여2025년6월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향후국제정원박람회유치를위한기반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9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진양호우드랜드운영입니다. 월아산일원복합산림복지시설과진양호우드랜드운영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52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우드랜드,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과계절별로다양한문화행사를운영하여전연령대가산림복지서비스를즐길수있는진주시의대표명소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00페이지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운영하여산불방지역량집중과초동진화태세확립으로산불피해를최소화하고산림자원을보호하기위한사업입니다. 진주시산림면적은41,667㏊이며,사업비는41억9,400만원입니다. 산림과와전읍면,농촌동27개소에산불방지대책상황실이운영되며기간은2024년11월부터2025년5월15일까지운영됩니다. 전문예방진화대원59명,초소감시원18명,기동감시원98명,총175명이산불예방및진화활동을하고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동안진주사천남해권역에진화헬기1대를임차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산불피해를최소화하여산림자원을보호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1페이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피해확산차단및생태적으로건강한산림자원육성을위한사업으로전읍면및농촌동을대상으로연중실시되며사업비는34억1,300만원입니다. 올11월부터2025년상반기피해목제거사업실시설계를발주하여2025년4월까지상반기피해목제거사업및책임방제사업을준공할계획이며이후9월부터12월하반기피해목제거사업및예방나무주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총피해목및의심목37,300본을제거하고100㏊에예방나무주사를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95페이지봐주십시오. 임도시설사업13억가량25년도예산편성이된것같은데2건에23억인가요? 미천면하고이반성면하고2건해가지고임도를확충하는사업이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사업내용이산불진화임도나기존임도를보수하는사업비입니까? 사업내용대충설명을해주실수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불진화임도는일반간선도로임도보다약간규모가큽니다. 차량이올라가서진화작업이용이하도록그래서미천향양리에하고있는데연결해서계속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간선임도시설은이반성장안에연결하고있는이사업도마찬가지로계속연결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구조개량사업은연중임도있는전체노선98개노선을보수수리하는내용으로보시면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최근에진주시임업협회에서도저희상임위원회를방문해주시고진주시임업회원님들의애로사항이라든지앞으로행정에서좀이런부분들을임업회원들도움을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들을주시고가셨는데주내용이사실은임업이라는것이산속에서주로영업행위를하지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아까과장님말씀주신것처럼트럭이올라가는진입로나경운기올라가는진입로이런이동로가부족하다그런부분을시에서도움을주시면좋겠다이런의견을주시고가셨는데혹시부서에서는이런관련해가지고는내년도라든지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원래임업후계자분들께서아마말씀을하신것같은데원래산이있으면산림경영계획을수립합니다. 그안에벌채라든지조림이라든지작업로개설이있습니다.작업로개설은인허가절차에서해주고있는데임도는보통규모가차량이갈수있는그런정도,개인이산을경영하기위해서작업로는폭이2.5m정도됩니다. 그런데이것은원체규모가많기때문에또산주의경영의사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저희들이이걸놓고전체를다보조해준다든지이런건하기힘들고대신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산주가본인의땅을시에기부하겠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건아닙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식으로임도개설을요구한다이런경우는없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건좀다른개념이고임도는산을전체적으로관리하기위한큰부분의줄기이고개인이하는건조금전에말씀하신작업로입니다. 작업로는개인이신청해서하는데그런데이것도산림조합이나이런데자금신청을하거나융자를저리로해줍니다. 그런방법이있기때문에활성화하는방법은그런쪽으로시에서이분야를다하기에는너무규모가크고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임업후계자들하고시하고간담회도하시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간혹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있지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이게매년피해목및의심목제거가많은데전수조사가어떻게이루어지는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저희들이드론이라든지항공촬영으로그다음에읍면동에는감시원들을활용을해서순찰돌면서하고있고그리고또일부지역은조사요원들을일부사역해서파악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특히올해는이상기후때문에전년도대비물량이2배나더늘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렇네요.작년에는10,000본이었는데올해는37,300본이네요. 3배이상늘었네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도에서도……

강묘영위원장

이상기후때문에그런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상남도소나무재선충병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해달라고산림청에건의를해놓은상태고지난번에지사님께서도대통령님께건의를한사항입니다. 올해예산은확보되어있지는않지만저희들도내년도예산은6억을더추가로확보했고물량이더있으면아마산림청하고도에서도특별히예산을해서추경때교부를해주지않을까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우리시는진주시전역으로소나무가몇본정도되어있는지그건전수조사가되어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소나무전체적으로숫자파악은알수는없는데……

강묘영위원장

파악은못하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대략적으로1억본정도로보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방주사도상당한예산이들겠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지금은몇년짜리하고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2년짜리를하고있습니다. 3년짜리가있는데단가가3배정도이상차이가나기때문에……

강묘영위원장

3배이상차이나도아무래도또함축이많이되었거나그런게있지않겠습니까? 그리고또나무에구멍을뚫지않습니까. 매년뚫는것보다3년에한번뚫는게나무에게고통을좀덜주는것같기도하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2년단위로하는데저희들이적정하게,물량이원체많이들어가다보니까예산의형평성,저희들도예산이넉넉하면3년짜리쓰면참좋을건데전체적인균형을맞춰야되기때문에그래서2년짜리를좀많이쓰고있는그런입장입니다. 중요한데는3년짜리쓰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건강한산림자원의육성을위해서그런거니까……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얼마전에뉴스에보니까백두대간에금강송있지않습니까? 이게재선충때문에죽어가는것이아니고굉장히많이고사가되고있답니다. 기후변화때문에그렇지않느냐이렇게뉴스에나오더라고요. 그래서우리과에서도꼭재선충아니라도눈여겨볼필요가있지않나싶은데과장님거기에대한생각이들었던얘기가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아무래도지금동해쪽에는이상기후로인해서변화가생기면서온도가조금올라가지고소나무는따뜻하고차가운게뚜렷해야되는데지금아시다시피영농쪽은온난화기류가계속있다보니까그런현상이있는데거기에대한병명은산림청이국립산림과학원에서자기들이면밀한조사를하고있는실정이고저희들은현재재선충을하면서숲가꾸기나건강한산림을가꾸기위해서나름대로노력을많이하고있는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대한과장님이인식이있다니까다행입니다. 당장진주는아니더라도그런흐름이있다는걸알아서미리미리대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최근에아름직경50㎝정도되는소나무가제가30년정도길렀는데재선충아니고갑자기죽어버리더라고요,1년사이에. 그래서혹시이런게기후변화인가재선충인가생각이들어서……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소나무고사에대한병증이뚜렷한그거는,여러가지판단을할수있는데특히많이빈번한게소나무재선충이다보니까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일부나오는그런것도있습니다. 어떤때는일부그런분들은농약을뿌려서하는것도있고그런데잔류성검사해봐도나오지도않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개인정원이라든지개인산에고사된나무가있다면개인이다제거해야된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저희들은소나무에대해서는고사목신고만해주면일괄적으로저희들이벨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제도가되어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장재공원은우리과업무아닙니까? 공원과에서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이들어가는건,물론공원지역은공원과에서하지만……

서정인위원

아니,다른질문입니다. 장재공원아파트가입주가곧시작될건데장재공원어떻게완료가되었는지,우리과아니지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공원관리과에서공식적으로답변해야될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송재홍팀장이관리해서잘해왔는데여기계시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인사가있어서……

서정인위원

인사이동했나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손팀장이있으니까나는,그쪽에서묻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피해목및의심목을제거를하면그공간에대체목을심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단본일경우에는그냥그대로존치를하고있고요. 전체모두베기대상이나70%이상했을때는조림계획을세워서저희들이후속조치를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다음질의하실위원?
진철

강진철위원

잠깐만요.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재선충,재선충하는데이것때문에저도조금만,혹시올해대비내년예산에서시비가대폭늘어나는경향이있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일괄같이늘어났다고보시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내가볼때는국비는도리어줄어들었는데요? 작년에사업비가얼마인가하면,올해사업비가18억4,500만원이에요. 그당시국비는8억5,400만원으로46%였어요. 그런데이번에는국비31%로대폭줄어들어요. 도비는5%내나그대로인데우리시비만대폭늘어난이유가뭡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올해는인건비,방제단을활성화를많이시키다보니까인건비는그렇게국도비를많이지원해주지는않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방제단인건비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들이사업물량이많아지고이러다보니까내려오는돈은국도비는늦고해서활성화시키는방향을,일단은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방제단은?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직접우리가사역하는인부를말합니다,기간제.
진철

강진철위원

일반적으로이야기하는봉사단체자율방범그건아니죠? 방제단은아니지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명칭이름을소나무재선충방제단이라고그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볼때는도비는그대로인데국비는5억7,000줄어들고도리어시비가6억정도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늘어날때는이유가있을거다싶어서질의를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하우집입니다. 먼저업무보고전에공원관리과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유정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종수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인선공원조성팀장입니다. 서창교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배정철진양호공원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어서공원관리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정원26명에현원25명이며공원관리과소관위원회는도시공원위원회,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79억원이감액된327억원입니다. 다음106페이지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총164건으로그중완료사업121건,추진중사업43건이있습니다. 완료사업과추진중사업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2025년도주요업무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총9건이며1/4분기9건을착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9페이지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가로수및가로화단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가로화단의체계적이고지속적인유지관리를통해쾌적한시민생활환경을제공하고도심경관을개선하여삶의질향상을도모코자합니다. 현황은가로수294개노선에77,326주와가로화단6개지구79,689㎡으로사업비는2025년본예산기준15억2,600만원입니다. 2025년가로수및가로화단유지관리를연중시행하되시기별전정,병해충방제작업및제초작업,덩굴제거및지주목정비등으로건전한수목생육을도모하고쾌적한가로경관을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의효율적이고전문적유지관리로쾌적한도시환경을유지하고자위치는관내도시공원171개소755ha에약2,287,000평에해당하는면적이며화장실31개소,어린이놀이시설79개소,물놀이형수경시설10개소의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는22억300만원입니다. 연중공원내수목및시설물유지관리와여름철물놀이형수경시설운영으로이용객만족도를높이고안전한어린이놀이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1페이지입니다. 녹지및조경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녹지및조경지유지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전문적유지관리로쾌적한도시환경을유지하고자합니다. 위치는관내녹지조경지228개소134ha약406,000평에화장실7개소,야외운동기구287개소에1,292개의야외운동기구가있으며수경시설11개소의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는12억9,600만원입니다. 녹지조경지수목유지관리와예,제초적기관리와야외운동기구정비및유지관리를통해시민들의건강증진및휴식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2페이지망경가칭비거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대비해망진산일원관광인프라구축을통한관광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합니다. 위치는망경동산29-3번지일원으로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7년까지로2024년9월공원구역내산림청소관국유지교환을완료하였고보행육교설치는9월착공하였으며전망대및숲속산책로,공원내주차장은연말에공사착공예정입니다. 보행육교는2025년5월,전망대및숲속산책로공원내주차장은25년6월준공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산책로정비등잔여공사는예산확보계획에따라27년까지순차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3페이지입니다. 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과전망대등을연계하여전통문화정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선정되어전환사업비포함총사업비30억원이며2024년1차사업비18억4,000만원은연말착공하여내년준공계획이고,2025년2차사업비는매칭사업비로전환사업비5억8,000만원과도비1억8,000만원을합한7억5,400만원을우선편성하여실시설계및행정절차등을시행하고추경에시비4억600만원을확보하여2차분사업을7월에착공하여2025년12월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154페이지진양호르네상스사업추진입니다. 진양호일원관광인프라구축을위해진양호근린공원과가족공원일원에복합문화공간확충과탐방로조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진양호호수를바라보며숲길을걸을수있는노을전망데크로드1.8㎞구간중1구간인진양호북카페에서취수장뒤까지630m데크로드는올1월에완료하였으며1구간끝지점에서이어지는2구간과양마산둘레길정비구간800여미터구간은현재추진중으로12월연내완공할예정입니다. 호수변복합문화공간이될사운즈선셋조성사업은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추진중이며적극적으로관련기관과부서협의를통해국비등사업비확보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참고로사운즈선셋사업은문광부심사는현재통과되어있는상태입니다. 다음155페이지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진양호전망대를정비하여진양호일원의우수한경관을활용한체류형관광지조성을위한사업입니다. 2024년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선정되어전환사업비8억원을편성하여현재기본및실시설계를진행하고있으며2025년전환사업비20억원이편성되어25년1월용역을완료하고3월기존전망대리모델링을우선시행하여연말마무리하고,2026년12월까지전망대조성사업을완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56페이지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입니다. 진양호생태적다양성과가치를보호관리하고생태관광활성화와체류형관광테마기반을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3년낙동강수계기금7억500만원확보하여가족공원일원관리센터공급용상하수도,전기등기반시설공사를추진중이며금년6월에설계공모당선작이선정되어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 2025년경남도관광자원개발사업전환사업에선정되어생태관리센터건립비총50억원중2025년사업비5억을확보하여도비3억2,500만원시비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진입도로개설및센터옥외편익시설확충등을비롯하여2026년까지관리센터조성이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157페이지입니다. 진양호동물원조성사업입니다. 1987년개원한진양호동물원은경남유일공영동물원으로최근관계법령개정강화에따라사육시설설치기준충족과동물원허가제시행으로2027년3월까지사육시설기준충족후동물원재허가를완료해야하는실정입니다. 2023년12월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고2024년7월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승인을받아2024년8월진양호동물원조성과관련기술협력등을위해일본아사히야마동물원과MOU를체결하였습니다. 상위법령및예산현황등을고려하여2025년1월기본설계용역비로5억원을반영하여우선시행하고단계별추진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장재공원담당팀장님이누구십니까? 어떤부서에서하고있나요? 도시공원서창교팀장……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도시공원서창교팀장입니다.

서정인위원

밑에아파트가곧입주가될건데장재공원은지금준공이됐나요? 어떤식으로지금하고있습니까? 언제쯤준공이됩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장재공원은현재준공계가접수되어있는상태고저희들이이달말까지조사를해서도시정책과에준공요청을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이달말?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일반시민들은내년초부터는이용할수있겠다,그죠? 그렇게봐도됩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그렇게가능합니다. 지금현재도일부시민들이공사중이지만틈틈이올라가서활용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공식적으로언제부터된다이렇게나와줘야되니까,간단한식은할생각입니까? 준공식을간단하게할겁니까? 어떻게할겁니까? 아직계획이없고?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검토를해가지고위원님께따로연락을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옮겨심은나무들이많기때문에사후관리가굉장히중요하거든요. 물도줘야되고공사하는사람이신경써서물주고지금까지관리해오던데거의만들었다시피한공원이기때문에사후관리를철저히할수있도록한나무도안죽이고이도살릴수있도록과장님,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참고로설명드리자면현재조성을한한반도에서1년간유지관리를하고고사목이라든지이런것들은새로정비를해서우리한테넘기기로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산림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대비1명이부족한9명이며청원경찰3명,환경공무직4명,공무직5명을포함하여2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매립장관련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폐기물반입수수료의10%등으로조성되는1억3,500만원정도의기금으로세대별지원은60%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5%마을공동사업35%의비율로매립장주변지역주민들에게지원하고있습니다. 올해예산규모는104억원이며일반회계99억기금5억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2024년총7개사업을시행하여2건완료하였고추진중5건입니다. 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5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166페이지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립장면적은793,900㎡이고계획매립용량은5,854,900㎥입니다. 매립현황은2024년7월말기준3,265,200㎥로계획대비55%매립비율이며전년도반입량을기준으로향후2056년까지매립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안정적인매립장유지관리를위하여복토제구입,침출수처리,우수배제,매립장내내부진입로및배수로정비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67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퇴비화시설과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이있으며용량및처리능력은각각일110톤입니다. 용역기간은2022년2월부터2025년1월까지3년간이며용역비는9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168페이지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현재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가설립한법인단체인주식회사진사재활용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시설용량은하루50톤처리규모입니다. 용역기간은2024년2월부터2026년1월까지2년간이며연간위탁운영비는25억3,500만원이며재활용품선별량은하루평균32톤종사자는33명입니다. 다음169페이지건설기계도저신규구입건입니다. 매립장내쓰레기매립및복토작업능률향상을위해서건설기계인도저를신규구입할예정입니다. 규격은운전중량10톤급1대이며소요금액은2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소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항상매립장사업소는열악한조건에서근무하신다고고생이많습니다. 예를든다면168페이지에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용역2년동안했던작년이나재작년보고했던내용과올해또내년이나하는내용이동일하다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변동사항이나인건비나이런게전혀없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크게인건비조금올라온부분반영된것하고그런부분이지크게다른부분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결과적으로올해2월1일계약했던것이내년1월31일까지2년짜리다,그죠? 그러기때문에변함이없다그말아닙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되는거지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특별한건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민간위탁167페이지봅시다. 이것은내년도1월31일부로지금하고있는주식회사범한에서끝이나지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절차가어디까지되고있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지난10월17일계약심의위원회를거쳤고10월18일위탁사무재위탁재계약관련해가지고의회에보고를드렸고요. 11월4일까지일상감사그다음에11월13일시행품의를내가지고14일부터19일까지5일간입찰사전규격공개를하였고이번주내로입찰공고를할계획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혹시입찰사전규격공고를하셨다그랬는데11월13일은뭐하셨다그랬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시행품의를낸거지요.
진철

강진철위원

시행품의가정확하게어떤뜻입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이사업을진행하겠다고결재가난거지요.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시행품의가이번에는사업이어떻게결정이날까요? 쉽게얘기해서시행품의라는소리는사업을하는걸이야기하는겁니까? 계약범위까지도포함이되는겁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전반적인시행방법이나용역에대한입찰참가자격이나이런부분들이다들어가있는……
진철

강진철위원

혹시이번입찰참가자격이지난2022년도2월1일했을때와내년2025년1월에민간위탁용역을계약할때하고혹시차이점이있을까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지금까지하고있는그러니까2022년도에했던부분은공개입찰인데이번에는협상에의한계약으로가고그입찰참가자격도30톤이상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1년이상운영한실적이있는자로일부는강화를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일처리용량30톤이상이면입찰자격조건이된다그말씀입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지난2022년도1월계약할때는몇톤정도를하셨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그때는60톤정도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일처리용량……○매립장사업소장박진예.
우리가하루에1일처리90톤정도됩니까? 100톤됩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90톤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만에하나60톤하다가절반으로30톤했을때혹시그업체의규모나능력으로비추어서혹시애로사항은안생기겠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그런부분까지감안을했고요. 일단은많은업체가들어와가지고같이경쟁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려고조금낮춘그런부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제가묻는이유도그동안에지난번에는유찰되고그래서어쩔수없이지난2020년도는수의계약을하면서조금문제가있었지않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2022년도에는수의계약은아니었지만입찰을볼수있는범위가좁다보니까계속한정되다보니까범한이나주식회사테크노로스환경서비스가어느정도계속약12년동안해오게되지않느냐그런오해아닌오해를받았다말입니다,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내용이지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공개적으로했고협약방식도좀그렇게했고시행품의를잘올려가지고입찰사전규격공고까지잘하셨다니까아무튼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이민간위탁사업때문에근간2년동안도시환경위원회나매립장사업소에서도상당히같이논의를많이했던부분대로잘처리해서혹시내년에는진짜보다더나은업자가들어와서,물론이업자가보다낫지않다는소리는아닙니다. 그래서좀해가지고쇄신된변화의모습을보여줬으면싶다는뜻에서이야기를해보는겁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이자리에서그건안물을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정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4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3건중3건모두추진중입니다. 3건의추진중사업은174페이지부터176페이지까지로현재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일반사업2건입니다. 다음은178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유자가이행할사항인차량정기검사의무보험가입등을적기에안내하여법규위반최소화및행정신뢰를제고해나감은물론법규위반자에대하여는계도과태료부과징수등철저한행정절차이행으로차량관리업무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79페이지신속하고친절한차량등록업무처리입니다. 지속적인업무연찬과친절교육을통해차량등록관련업무를신속하고친절히처리함으로써민원만족도향상은물론신뢰받는봉사행정이구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차량등록사업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조금,청사이야기좀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진철시의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이활기차게잘나가다가뭔가가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 올해예산사업에서할때는올해11월까지건축실시설계용역을하고내년3월부터착공을해가지고내년12월에준공한다고올2월에그렇게보고를하셨어요.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지금176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에지금으로부터만2년뒤가되어서설계공모및실시설계가된다고계획이잡혀있어요. 상당히늦어지는것같습니다.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나라살림부터해가지고진주시살림이좀어렵습니다. 마음은굴뚝같은데진주살림살이도그렇고나라살림도어렵다보니까예산확보에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예산은진주시사업비잖아요?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국비나도비가내려오는건……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없잖아요,그죠?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2022년도에퇴임하신소장님께서는회심차게해서논란은있었지만어떻게하든지간에발판을마련해놓고나가신분이란말입니다,그죠?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와가지고뜸하니까물론현재대신에정소장님의능력부족으로이렇다소리는전혀아니고요. 물론나라살림과진주시예산규모가축소되는바람에그렇다손치더라도그래도너무많이늦어진다싶은생각이들어서질의를해봅니다.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관심을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렇게많이늦어도됩니까? 내년12월에준공까지할거라고생각을하고있었는데……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저희차량등록사업소신축뿐만아니고보건소도지금신축계획은잡고있는데우리보다조금빨리진행을하고거기는설계까지다했는데도예산이부족해서진도를못나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그런부분들이조금아쉽게비춰서질의를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수도과소관2025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예산사업10건중6건은완료하였고4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7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수도시설확충및정수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으로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공급에힘쓰겠으며노후상수관로의체계적인정비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으로유수율제고와수도행정대민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8페이지1,2정수장통합추진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입니다. 이원화된1,2정수장통합및시설현대화를위한사업으로2020년부터2026년까지총사업비912억원을투입하여실시하는사업으로2024년4월공사착공하여차질없이진행중이며2026년12월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진주정수장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2023년부터2028년까지6년간총사업비968억원을투입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기존의정수처리공정으로는제거가어려운맛,냄새물질등을처리할수있는고도정수처리공정을도입하여시민들에게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을공급하는사업으로2023년6월실시설계를착수하였으나기본설계중사업비증액이발생하여경상남도와총사업비협의중에있으며협의가완료되면2026년1월공사착공하여2028년12월에공사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진주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2025년까지6년간총사업비320억4,800만원을투입하여광역계통급수구역내노후상수관망정비와블록시스템유지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계속비사업으로2023년2월블록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습니다. 2023년10월노후상수관망정비공사를착공하여착공전유수율58%에서현재88%로대폭상승하고있으며지난10월성과판정계획서를환경부에제출하였고2025년12월준공할수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상대배수구역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입니다. 올해8월환경부소관의2025년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으로최종선정되어매설연도40년이상경과된상대,하대,상평동지역에대하여2025년부터2030년까지국비포함총사업비390억원을투입하여48㎞의노후수도관을교체하는사업으로2025년도에기본및실시설계를실시하고2026년공사착공하여2030년준공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12페이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유수율제고와대민서비스향상을위해2021년부터2028년까지8년간총사업비170억원을투입비대면디지털원격검침이가능한계량기교체와관제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올해연말까지33,000여전을교체예정이며현재공정률은57%입니다. 향후에연6,000여전씩2028년6월까지진주시전역약57,000여전의계량기교체를목표로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수도관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정수과장조해구입니다. 정수과소관2024년실적및2025년계획에대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및시설물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정수처리현황중에서배수유량2024년일평균배수유량은123,231톤으로2023년120,896톤에비해약2,300톤증가했습니다. 이는올여름폭염에의한용수사용량증가및2024년배수량통계가9월30일자하절기배수량이반영된결과로분석됩니다. 올해진양호조류발생현황은때이른폭염으로총63일간의조류경보가발령되었고기간은6월27일부터7월18일까지21일간9월5일부터10월17일까지42일간두차례발령되었습니다. 현재는조류수질및수량모두양호한상태를유지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16페이지에서18페이지까지는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예산사업10건중착수정망간계측기설치등3건은완료하였고취수장시설보완및정비등7건은정상추진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참고로18페이지하단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은2025년12월준공되는사업으로예산은명시이월예정입니다. 다음19페이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우선기본방침은고품질의수돗물을안정적으로생산공급한다는목표로효율적공정관리를위하여18억7,000만원의예산으로정수장시설물을최상의가동상태로유지하고체계적인정비관리와교육훈련으로유해요인을사전예방토록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에서21페이지까지는일반시책사업으로먼저정성을담은고품질수돗물생산공급입니다. 취정수시설물에대한최적의가동상태유지와체계적인수질관리를통해고품질의수돗물을생산공급하고효율적인공정관리의체계구축으로저비용고품질수돗물을생산하기위한사업으로정수과업무의핵심이라할수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수질목표값을설정운영하고수돗물안심확인제추진으로신뢰받는수도행정을실현하겠으며정비이력관리제시행등으로위험요인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안정적으로수돗물을생산공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신뢰증진을위한수질검사체계확립입니다. 진양호로유입되는상류수계의수질변화를관측하고진양호상류원수의수질을파악하여수질변화에대응한최적의생산공정적용으로고품질의수돗물을생산공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렇게생산된수돗물의수질을정수장에서부터시민들이사용하는수도꼭지까지정확하게분석하고진주시수돗물의안전성을홈페이지,일간지,전광판등을통해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취정수장시설보완및정비사업시행입니다. 이사업은취정수장의각종기계전기설비약품투입설비,건축물구조물등에대한유지관리차원의정기적정비나노후시설의개보수또는교체하는사업으로모두30건의사업에대해18억7,0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취정수시설을최상의가동상태로유지하여시민들에게고품질수돗물을안정적으로생산공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수과소관2024년실적및2025년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김애동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2024년주요업무실적및2025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26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9건중1건은완료되었고8건은정상추진중입니다. 완료사업1건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으로기존1,900톤규모의처리장에사업비283억원을들여올해6월에950톤을증설하여1일2,850톤의생활하수처리로쾌적한생활환경개선과공공수질보존에기여하고있습니다. 28페이지부터30페이지까지추진중인사업8건은계속사업으로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주요예산사업10건으로총예산은54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32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차집처리되지않는도심외곽지역인초전동외8개지구784세대를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하기위하여하수관로및배수설비,맨홀펌프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2020년부터25년까지6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2022년6월공사를착공하여현재공정률은55%이며2025년7월준공계획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정촌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정촌면예하리강주목과마을123세대를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기위하여1일50톤용량의처리시설증설과하수관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2022년부터26년까지5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2022년5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올해1월에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올해4월에환경부재원협의를마쳤으며현재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선정하였고시공업체는11월중에입찰공고할예정입니다. 연내공사를착공해서2026년6월에준공할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수곡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진양호상류지역에위치한수곡면원내리서촌마을과원외리신촌마을112세대에서발생하는생활하수를처리하기위하여1일60톤용량의하수처리시설및관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2023년부터26년까지4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2023년5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서올해10월에완료하였습니다. 현재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과통합하여선정하였습니다. 연내착공해서2026년6월준공할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일반성면소재지일대하수악취민원에따라기존합류식관거를분류식관거로정비하고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사봉면사곡리사동마을,무촌리무촌마을,이반성면가산리상촌중촌하촌마을수목원을사봉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기위하여하수관로및배수설비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23억8,700만원으로2022년부터2027년까지6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2023년1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올해11월환경부재원협의등행정절차를거쳐서내년2월에공사를착공해서2027년12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하수가차집되지않는문산읍옥산리원촌정동대호마을과두산리두산마을등자연마을262세대를문산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하기위해하수관로및배수설비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67억3,200만원으로2024년부터2026년까지3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올해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해서11월에설계안전성검토중에있습니다. 내년1월까지환경부와재원협의등행정절차를완료하고2025년2월공사를착공해서2026년6월준공계획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법제6조에따라5년마다기수립된하수도정비기본계획타당성을검토해서20년단위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30년이상사용중인11만톤용량의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구조물처리성능실태등을평가하여시설개선방안마련을위해2023년부터25년까지3년간추진하는용역입니다. 2023년6월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을착수하였으며내년3월에기본계획에대하여환경부와사전협의를시작해서2025년6월까지환경부승인을받아이를근거로하수도시설을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사업입니다. 2016년노후하수관로177㎞구간에정밀조사결과노후관로정비가필요한23.7㎞구간중정비가시급한12.9㎞구간을2022년12월1차1단계사업으로완료하였고나머지10.8㎞구간의노후하수관로를2020년부터2025년까지6년간정비하는계속사업으로사업비는289억1,100만원입니다. 2022년10월공사를착공해서현재공정률은47%이며2025년12월공사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39페이지노후하수관로정비2차사업입니다. 2021년노후하수관로171㎞구간정밀조사결과정비가필요한노후하수관로21.2㎞를2023년부터26년까지4년간정비하는계속사업으로사업비는288억6,800만원입니다. 2023년6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내년1월부터환경부와재원협의등을거쳐서내년6월공사를착공해서2026년12월공사준공계획으로하수차집률향상및지반침하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상평산업단지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상평산업단지내30년이상사용중인노후폐수관로정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32억5,600만원이며시비는13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10월부터26년3월까지이며발주기관은한국환경공단입니다. 이사업은우리시가폐수관로노후화로지반침하발생우려에따라2018년부터환경부에관로정비사업을건의한결과2020년7월환경부에서관로정비사업이확정되었으며2023년4월실제공사를착공해서현재전체공정률은44%입니다. 이사업구간은지반침하발생시에2차피해가우려되는구간인한빛요양병원에서부터구)삼삼주유소앞사거리까지460m구간을우선시공완료하였으며나머지구간도안전사고예방을위해지반침하가우려되는구간부터우선시공되도록한국환경공단과협의하여정비사업이조기에마무리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1페이지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제20조에따라하수관로설치준공후5년마다기술진단을실시하여하수관로파손등문제점을파악한후시설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하수관로87㎞에대해기술진단을실시하는용역으로용역비는4억6,000만원이며사업기간은2025년1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내년3월기술진단용역을착수해서연말까지용역을완료하여하수관로문제부분에대한시설개선방안을적극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시설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식

김성식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김성식입니다. 하수운영과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25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46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으로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7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총13건중7건은완료하였고6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사업및추진중사업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1페이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업총4건에사업비13억8,800만원을투입하여추진할계획이며노후설비의적기정비와시설개선등으로하수처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52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진보강사업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내진보강이필요한건축물에대하여연차적으로내진보강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비1억5,000만원을투입하여1월부터6월까지소화조기계등에대한내진보강공사를시행할계획입니다. 시설물의안전성확보및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3페이지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제20조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으로사업비5억9,000만원투입하여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외54개소를대상으로기술진단용역을시행할계획입니다. 기술진단용역을토대로시설개선및하수처리효율이극대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4페이지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기술진단용역입니다. 악취방지법제16조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으로사업비8,800만원을투입하여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분뇨처리시설을대상으로악취기술진단용역을시행할계획입니다. 기술진단용역을토대로악취저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55페이지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개선사업입니다. 기술진단결과에따른개선사업으로사업비5억6,000만원을투입하여탈수시설약품공급펌프교체등5건의개선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성능유지와처리효율제고를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운영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주요한사업들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은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