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36회 제3차 본회의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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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제목 필수 조례 정비 현황. 괴산군 행정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노력하시는 정경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필수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조례로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주민의 정책 개선 체감도 향상과 행정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수 정비 조례의 미개선 사유와 개선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괴산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경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자체감사는 공직사회의 불공정과 불균형을 시정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로 역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그리고 재무감사와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군민과 공감하는 정책 홍보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경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군정 홍보와 관련하여 SNS 및 블로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현황과 군정 홍보물 제작 현황 그리고 SNS 서포터즈 원고료 및 홍보대사 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경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우리 괴산군의 총 비용 중 민간 보조금이 포함된 민간 등 이전비용은 전체의 34.13%로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접수 현황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평소에 우리 기획홍보과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계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수 조례 정비 현황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수 조례 정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수 조례를 인근 군과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진천군은 95%고 음성군은 89.9%, 증평군은 93.4%에 비교해서 우리 괴산군은 89.5%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미개선이 이제 27건인데 그래도 많이 또 요즘 개선을 해서 9건은 또 처리했네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필수 조례가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집행의 공백이 생기고 지방자치의 위법의 행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필수 조례 정비의 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8건 정도의 추가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한 93% 정도의 정비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각 실․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다가는 저희들 그 규칙상이나 아니면 조례에 유사, 비슷한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 조례로, 규칙을 조례로다가 정하지 못하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앞으로 2025년 내년도에 나머지 건도 다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입법평가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입법평가제도는 조례의 입법평가 조례 제정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2025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다른 군 못지않게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에 따라 기관의지, 역량, 실적, 감사활동 및 성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2021년, 2022년보다 등급이 올랐네요, 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2021년, 2022년은 보통이었는데 지난해에는 B등급으로다 양호하다라고 자체감사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고생은 많으셨고요. 지난 우리 간담회 때 나왔던 건데 환경과 수거 대행 위탁 선정에 대해서 재무과와 환경과의 문구 해석이나 소통이 좀 미흡해서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 그거에 대해서 뭐 자체감사를 시행한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자체감사해서 조치, 문책 다했습니다.

김영희의원

문책,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경징계로다가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항간에서 또 뭐 본 의원도 그렇고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좀 온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자체감사 뭐 내실화가 미흡하고 외부감사 조치 결과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점을 야기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뭐 강화할 필요도 있다. 대신에, 반면에 뭐 수범적이고 또 잘하신 분들한테는 그 누구보다도 더 칭찬과 성과를 또 인사나 여러 가지 점수에 대해서도 후하게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사의 트렌드가 지적해서 뭐 조치하는 이런 감사 트렌드였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지적보다는 지도하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이런 감사의 트렌드로 바뀌어져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뭐 온정 이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다가 실제 감사 및 처분도 다하고 있는데. 대신 이제 지적 건수나 이런 건 쪽에 저희들이 지도감사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쪽에 그래 편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극행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엄벌 조치하는 이런 쪽의 저희들 나름대로다 중심을 잡고 있고. 열심히 일하다가 한 성실비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책 시에 양정 시에 저희들이 뭐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좀 못하지만 감경을 시켜서 비중은 만약에 경징계인데 일한 비율을 봐서는 열심히 하다가 한 행위로다가 결정이 되면, 판단되면 저희들이 좀 낮추어 주는 이런 감경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채찍과 사탕을 좀 같이 이렇게 주고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감경 제도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질타와 수범 사례에 칭찬을 엄연히 분리를 해서 질타를 받을 행위를 했다라면 엄하게 질타를 해 주셔야 되고 일을 잘하고 수범 사례나 여러 가지의 하여튼 우수 직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나 거기에 준하는 포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섞어서 그동안 잘했으니 이 정도 잘못한 거는 용서를 해 주겠다, 어느 정도 감경해 주겠다, 그런 취지보다 이걸 아예 딱 분리를 하시는 것이 책임감 있는 군민을 위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읍면이고 실․과에 감사를 하다 보면 이제 특출 나게 이렇게 열심히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포상도 곁들여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다가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나 군민이나 또 일반 직장인이라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경제도가 뒤따라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보지만 지금 저희 700여 공직자는 공인이잖아요, 그죠? 공인에게는 그동안 잘했으니 이 정도는 감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서의 감사는 좀 아닌 거 같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는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규칙 제5조에는 신고센터 및 운영이 규정 돼 있는데 혹시 하고 계신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고센터로다가 접수되는 거는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운영을 안한다라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을, 감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감사팀에서만 운영을?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접수가 되면, 접수가 되면 그 비위 진위 여부를 좀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책 사항이다 그러면 문책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또 성 관련 비위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인가, 가족행복과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조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 접수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과장님 지금 이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신고를 해서 접수가 돼야지만 자체감사를 하신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대해서 인지라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인지로서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고 괴산군의 전체의 분위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사건을 키울 필요 또한,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사자로 봐서는 뭐 신고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저희들 방침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저희들의 방침이라는 거는, 저희라는 표현이 뭐예요? 저희들의 방침이라는 말은.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우리 감사팀 운영 방침입니다.

김영희의원

감사팀 운영 방침에는 어떠한 이유로다가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 거를 분명히 알지만은 어떠한 경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면, 접수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감사를 안하시겠다라는 말씀이네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신고 안 들어오면 할 수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할 수 있는 건 아시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의원님, 여기서 내가 그거를.

김영희의원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 자!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아니,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도 분명히 인지를 했을 때는 자체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괴산군 감사팀에서는 인지를 해도 안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 감사 운영 규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상위법이 있잖아요. 우리 근로자 아닌가요, 공직자들은?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공직자는 특별 쪽의 공익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 사기업체나 이런 쪽의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 괴산군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조금 전에도, 조금 전에는 사기업체처럼 감경 제도를 갖다가 공직자에게 적용을 하시고서 지금 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적용을 안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은 공무원법을 적용시키는 사항이고 근로기준법은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공무원법에는 인지를 해도 어떠한 이유로다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사항이.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지라는 거는 신문보도라든가 아니면 기타 사항에 그런 인지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문책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영희의원

문책을 지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해서, 인지를 했으면 조사를 해 보시라는 얘기지 문책을. 그 내용 갖다 문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글쎄, 내가 여기서 하지 못하는 말씀이 분명 있습니다. 있어서 그 관계는.

김영희의원

어떠한?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 관계는 내가 별도로 개인적으로다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아, 과장님 지금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우리가 기본적인 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례를 갖다가 여기다 넣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지를 해도 우리 감사팀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안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게 공익에.

김영희의원

그게 공무원법에 나와 있어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게 공익에 저해된다는 건이 된다고 그러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게 공무원법에 나와 있어요? 인지를 해도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아까 공무원법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는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내부 방침이라고 말씀드렸죠.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전혀 적용을 안 하신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인지를 해도 조사를, 인지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되면은 안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저희들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시켜서.

김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아까도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본 의원이.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의원님께서 뭐 알기 좋게 판단해도 상관없는데 의원님.

김영희의원

아니, 아니면 아니. 알기 좋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는 인지를 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를 해도 우리는 조사를 안 하시겠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참 위험한 발언하시네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도 조사를 안하시겠다라고 하신 거고요, 하셨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은 신고센터에 접수가 되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하고 인지가 되면 안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인지는, 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럼 감사팀의 규정이에요, 우리 괴산군의 규정이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법 조항 규정을 내가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저희들 감사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운영은 이제 자체적으로다 운영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별도로 법 조항 관계는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무원법을 적용해 가지고 인지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꼭 접수가 돼야지만 자체 감사를 수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의원님! 공무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 공인인데 이게 괴산군하고 전체의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어떤 침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걸 신고도 없이 저희들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아니, 뭐 법 조항을 떠나 가지고 의원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아니, 본인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내가 어떤 뭐 영향력을 좀 행사를 당했는데 이걸 내가 표출시키지 않겠다. 이걸 굳이 감사팀에서 표출시켜 가지고 굳이 사건화 시키고 이럴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김영희의원

아니, 자체 조사도 안했는데 본인이 싫다, 좋다를 어떻게 아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김영희의원

아니, 왜 과장님이 편리한 대로다가 왜 그걸 해석을 하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어떻게 한다고요?

김영희의원

왜 본인이 조사도 안했는데 본인이 한다, 안한다, 신고를 나는 안할 것이다라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영희의원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떠한 직장 내의 분위기 때문에 내가 미처 신고를 못하고 그냥 감내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를 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본인이 안하겠다라는 걸 누가 강제로다가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런 본인의 취지 때문에 신고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원님.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니, 지금 성 관련된 비위가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김영희의원

지금 제가 성에 대한 관련 비위에 대해서 인지했냐, 안 했냐, 물어봤어요, 지금? 여쭈어 봤어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김영희의원

내가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처음서부터 말씀드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김영희의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인지를 했다라면 어떠한 특정 행위랑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제 말씀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위는 상대적으로 상대성이 있고 개인의 어떤, 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불편함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본인이 ‘나 당해서, 아니면 본인이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나 이거를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신고하기 전까지 아무리 감사 파트라고 하지만 ‘너! 이리 와 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너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라고요? 의원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시죠. 그렇게 아시면 안 되고. 저희들은 신고만 하면,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죠.

김영희의원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과장님?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있잖아요.

김영희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럼 본 의원한테 지금 그렇게 지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영희의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전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세요?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님? 본 의원이 언제 그런 말씀드렸어요. 성비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면 사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해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김영희의원

어떠한 경우라도.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인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인지를 못한 거 같아서 본 의원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그리고 추가로다가 익명 게시판을 우리 괴산군에서는 혹시 운영하고 계세요? 익명 게시판도 과장님 생각이시라면.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게시판 관련돼서는.

김영희의원

아직 질의가 덜 끝났어요. 질문 덜 끝났어요. 조금 있다 답변해 주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과장님 생각이시라면 익명 게시판도 필요 없네요? 본인이 직접적으로다가 밝히지 않고 신고나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 게시판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런 식으로 의원님 질문하시면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답변해 주지 마세요. 과장님한테는 이런 답변이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의원이 자체 감사결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러고, 자료 요청도 했죠? 답변 좀 주세요. 자료 요청 했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자체 감사 현황을 자료를 요구를 한 건데 뭐 건 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시고. 또 재차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제출을 해 주지 않으셨네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재차 자료 요구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그럼 일일이 앞으로 다가는 일일이 과장님께 다 보고를 드려야 되나요, 직접?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과에 군정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보는데, 추가질문 들어 온 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뭐 우리 과장님도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식적으로 다가 자체 감사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딱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딱 써 주시면 이게 감사 자체 조사 현황이에요? 맞습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 그러시고요. 맞습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답변서는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이렇게 성의없고 불성실한 자료는 말도 안 되죠, 과장님.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래 자체 감사 결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 그랬더니 최근 3년간 실적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가 첫 번째 줄이고. 3조에 따라, 자체 감사 규칙 3조에 따라 3년 주기마다 30개 부서 감사를 했고, 최근 3년 4개 분야 감사 추진을 하였고, 행정상 276건, 시정 140건, 총 141건 하였습니다, 이게 자체 감사 현황 자료를.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니, 의원님? 지금 군정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자료 다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희의원

아니, 본 의원이 추가 자료를.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니, 그거 말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 3년간 자료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건수를 3년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게 내부까지 다시 다 보내드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김영희의원

자료가 추가적으로 다가 지금 그 전에 거는 그 전이고, 그죠? 또 추가로다가 자체 감사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라도 보내주셔야죠. 안하셨어요, 그 이후로? 하셨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추가로다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읍면에도 나가셔서 다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좀 요청을 했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한 군정 홍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답변서를 별첨 자료를 이렇게 첨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거 참고 자료로 많이 보았습니다. 일단 하단에 보면 군 홍보대사 출향인 대표 3명, 체육 분야 4명, 이렇게 해 갖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답변 질문서를 보다가 보니까 지금 홍보대사가 행사에 오는 사람은 진욱이라는 가수가 세 번 왔데요, 축제 때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서 별도로 그 행사 집행부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비용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홍보대사들이 일회성 행사에만 한 두번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지역 홍보나 도시에 가서 상승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면 선정된 홍보대사 활동이나 강화를 철저하게 윤리성 검증도 좀 해 주고 방안을 만들어서 계획 수립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이걸 좀 해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해서 저에게 좀 서면 상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진욱이는 저희들이 세 번 초청해서 세 번 줬습니다만 나머지 한봄이라는 가수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 박기량이.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행사 때 쓰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좀 대외적인 행사 때 또 지역행사가 아니고 서울 행사나 이럴 때 괴산 말이라도 한 번씩 해 달라. 이럴 땐 이제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작 줄 수 있는 게 이제 고춧가루나 뭐 이 정도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초청 이외에는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명예홍보대사에 그 어떤 활동 계획을 한번 저희가 수립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해 보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행사에 와 가지고 홍보대사들이 활동하는 것 보다는 외지에 나가서 홍보를 해서 우리 괴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15일자, 11월 15일자에 보면 8,380명 정도 있더라고요, 유튜버들이.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8,400명 정도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런데 여기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기 동영상 검색 순위는 67만회가 2000년도에 그 조회수거든요, 이게. 그 순정농부 홍보 영상, 이거를 조회를 했고. 14만회라고 돼 있는데 청주 혜은이 윤서령 새벽비에서 랜선라이브라고 거기에서 찾아보니까 14만 회수가 있데요, 이것도 2020년도. 그리고 13만회가 돼 있는데 이것도 강진의 땡벌 댄스뚱이 해 가지고 괴산고추축제때 이것도 2020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다는 현재 현 군수님 송인헌 군수님이 하고 있는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유튜브를 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말씀하신 지금 구독수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에는 들어보셨겠지만 「괴산은 처음이쥬」 이런 유튜브, 그 다음에 「빨간맛페스티벌」 그리고 「아름다운 미선나무가 있는 괴산으로 놀러오세요」 등 해서 저희들이 46건의 유튜브가 지금 돼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인지도 상승이나 구독수 상승에서는 좀 저하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이렇게 지적하신대로 어떤 인기 위주의 뭐 단행성 위주의 이런 거보다는 괴산을 알리는데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색을 해 봤더니 올해 2024년도 10월 22일 쇼츠에 보면 조회한 결과 우리 현재에 괴산군수님의 관련된 내용이 총 30건중에 27건이나 있어요. 이거는 괴산을 홍보해야 될 입지에 군수님 홍보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쇼츠 영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의원

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정홍보 SNS, 서포터즈나 블로그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검색을 해 보려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괴산군에서 여러 분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쉽게 들어 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 괴산 알림톡이나 문자로다가도 홍보 사항은 수시로다 지금 연락하고 있는데 아마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렇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도 SNS에 접하고 있지만 어려운 사항이라 홍보토록 이렇게 널리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러한 기본 계획들이 만들어지면 꼭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할 게 있는데요, 괴산읍내에 보면 검승, 이탄이죠, 이탄.○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이탄다리에 전망 좋은 집에 햄지라고 들어 보셨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햄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먹방 하시는 분?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분이 유튜브에 팔로워가 한 1,200만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분이 괴산에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혹시 우리하고 관계된 게 있지 않나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햄지를 홍보영상을 좀 담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좀 본인이 거절을 한 사항도 있고. 일단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당량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햄지가 여기 이제 별장식으로 다가 와서 짓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회가 되면 돈이 들더라도 저희들 햄지와 한번 접촉을 또 해서 우리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제가 알기로도 햄지 먹방 하시는 분의 부모님이 괴산에 사시고, 청천에 사시고 또 괴산 이탄에 거기다가 별장겸 짓고 있고, 해마다 계속적으로 괴산의 장날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진짜 고마운 건데 이왕이면 그런 분들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섭외를 조금 하셔 갖고 좀 더 홍보를 한다 그러면 우리 괴산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청 우리 현업 부서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이게 조금 의심 사례가 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관리 기준 제2호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의 원칙과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에 약간 위반이 되지 않나라고 의심하는 저기가 있어요. 어느 부서라고 딱 얘기하시는 좀 곤란하지만 제2조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보면 지방보조 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목적 외 지방보조금은 법령의 명시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 그랬고.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두 개 이상의 법인단체나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에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으신지?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심이 보이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보조금이 지급되던 이런 법인 단체 뭐 이런 쪽에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너무 강하게 하면 좀 반발력이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뭐 이래서 저희들 나름 여러 가지를 다 좀 보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최소한 2개 이상은 공모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개가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해 줬다라는 거는 위법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거를 딱 얘기를 해서 이건 안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 명만 들어왔다 그래 갖고 그걸 갖다가 해 준다는 거 자체가 조금 약간 좀 곤란한 거 갖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타 지자체의 경우는 지방보조금사업 운영에 적정성 확보와 실질적 이해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용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직원 점담 신고 창구인가요? 어디인가요?

최경섭의원

예, 직원용 전담 창구를 개설해서 이게 적절한 건지, 자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선정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적절한 건지를 갖다가 따져보는 전담 창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알고 있는데 저희들 운영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보조금 심의를 1차로, 우선 1차로 각 해당 실과에서 일단 서류를 봅니다. 봐서 이게 타당성 여부 조사 먼저하고 지출이 가능하면 그게 협의에 보조금의 성과를 올렸을까를 우선 1차적으로 각 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1차로 한번 걸러지는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전담 창구는 운영하지 않고요. 그래서 과에서 그렇게 저희들 과별로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과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고 선정 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실질적으로다 있는 거네요, 우리도?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렇죠. 뭐 전담 창구라고 이렇게 개설된 건 없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죠.

최경섭의원

예,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우선 지금 그래서 올해 그 시스템이,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이제 보탬e라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을 말하면 선정 보조금 집행 뭐 이런 게 좀 전 과정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거기에 이제 부정 뭐 의심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문자가 경고가 뜹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좀 사업도 확인해 보고 부정 적발이 되면 조치도 하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최경섭의원

지금 보면은 비슷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을 하나로 통폐합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만 뭐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겠죠.

최경섭의원

그렇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중복된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은 우선 이제 하나로 통일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청에서 있는 과에서는 이게 비슷한데도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해요, 인지를. 그거 누가 봐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의 그런 소지가 보이는데 앞으로 이거는 집행부에서, 특히 감사 쪽에 계신 분들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정확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공모사업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신 공무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공모사업 131개 사업 중에서 이게 군비 부담이 30% 이하인 것과 또 30% 이상인 것에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제 군비, 국도비 포함해서 뭐 50 대 50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예산 총액으로 봤을 때는 실제 54% 이상이 30% 이상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관련해서 재원 마련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들 재원 확보는 교부세나 세수 확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도 못되고 그래서. 교부세하고 세수 확대인데 세수 확대도 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2023, 2024 해서 한 860억 정도가 좀 감액이 된, 교부세가 감액 돼 있고 그래서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44건에 7,34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비 매칭액도 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재원 확보보다는 국비 확보에 저희들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우리 괴산군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국비 확보는 전체 지자체가 다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뭐 좀 편리하다든가 효율성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고생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결국은 직영을 못하고 다 위탁으로 넘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재원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공모사업 건수를 올리는 데만 노력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우리 괴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데 그런 열을 올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현재 지금 재원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 효과가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 건수는 되게 많아요, 공모사업에. 물론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물론 144건이 다 괴산군에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금전적인 게 문제인데, 재원이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저희들 민선 8기 들어와서 확보한 사업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정도면 이제 뭐 충분하지 않나. 민선 8기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됐다고, 일단 한 60%～70% 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한 40% 정도는 더 좀 해야 됩니다, 저희들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 부담 매칭액이 좀 적으면서 괴산군에 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 정부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의원

물론 전체로 봤을 때는 다 괴산에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당장 급한 거, 꼭 필요한 거, 이런 기준을 좀 따져서 공모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게 안된다면은 그 사업은 그 기간 내에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못했을 때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또 뭐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지금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서도 지금 의회에 제출이 돼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원래 750억이 작년도 본예산보다 감액된 게 이제 의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지방채 지난번에도 발행한 게 있어서 아직 상환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까지 공모사업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느냐,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지금 괴산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걸 먼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 여기 공모사업 131개 사업, 여기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괴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131건 중에 92개만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70% 이상이 보고가 안됐다는 얘기인데 보고가 안 된 이유는 뭐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글쎄, 저희들이 그 사업 선정 계획을 잡을 때,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래서. 과장님, 실․과․소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송부해서 사전에 좀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공문 시행은 돼 있는데 아마 이유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유는 이게 어떤 공모사업에 계획을 할 당시부터 이게 될지, 안 될지의 정확성이 미흡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저희들은 100% 된다고 믿고 공모사업에 응하지만 그래도 또 중간에 이제 탈락하는 경우가 또 있고 뭐 두 번, 세 번 도전해서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가 안 된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그 공모사업이라는 건 뭐 한 번에 해서 다 된다는 보장이 없죠. 있으면은 다 뭐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거는 없는데 탈락할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의회에서 같이 예를 들어 보고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한다면 탈락 건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의견 조율 뭐 소통을 좀 많이 하고 하면 오히려 더 탈락 건수를 줄이는 행정 낭비도 안 되고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업무 제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더 말은 해 놓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물론 예산이 많거나 좀 그런 경우는 특히 더 우리랑 같이 논의를 해서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사업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의회에 미보고 된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이거 자료가 이게 131개 사업이 자료 제출이 안 된 상태인가요? 저한테는 자료가 있어서 의회에 제출이.

안미선의원

아니, 의회에 보고 안 된 거.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보고 안 된 거 건에 대해서요?

안미선의원

예, 전체 이런 그 자료 말고요. 보고 안 된 사업이 어떤 건지를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의장님! 본 의원은 제 질문에 대해서 미처 놓친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자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에, 공무원에 따른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인지를 한다 하더라도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2017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판결 요지는 공무원도 임금 목적으로다가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례도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의원님! 제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군정 질문이라는 것은 그 과에서 행해지는 사항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사업이 이게 잘되는 건지, 못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서로 좀 확장성 있게 대화하는 그런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 저희들은 이제 답변을 해 드리고 이런 사항이지, 개별 문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져서 이게 군정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정 질문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의 과장들한테도 좀 그런 거시적 차원에서 군정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괴산군민장학회를 통해 장학금 지급과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 괴산행복교육지구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민장학회의 기금 조성 현황과 진학 장학금의 지급 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미래 기반을 활성화할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2022년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일원에 산림정원과 골프장, 리조트 등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괴산휴양레저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 공모 자료와 장연면 장암리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 현황 및 인허가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어르신들의 주거와 돌봄을 제공하는 복지 거점을 구축하는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우리 지역의 특성과 특화자원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형 농촌유토피아 선도타운 조성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양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민장학회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관리 공정성 재고 필요해서 질의를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장학재단에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을 대입 경쟁의 결과로만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며 입시 위주 교육이 학벌주의가 반영 돼 대학 간 서열화가 지방대학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면 지방출자․출연금 적용대상이나 장학재단의 범위, 명확화, 장학재단 출연 시 타당성 검토 절차 강화,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 수혜 관리 개선이 필요하고요. 장학생 선발의 심의회 의결 등의 공정한 절차 마련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괴산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모두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 명문대학 관내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우와 지역에 정착하는 통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증적인 통계가 있어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런 통계가 없는 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대학교를 대학교 학생을 서열화 시키듯이 뭐 명문대, 비명문대 이렇게 관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명문대학교 진학 장학금 자체가 지금 서열화가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즘 아이도 안 낳고 대학생도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출자․출연금 적용대상 장학재단의 범위는 저희가 이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조례를 보완해서 그 범위를 명확화 하는 거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재단 출연 시 타당성 검토 절차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거도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좀 확대해서 좀 명확화 하도록 검토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 수혜 관리체계 개선은 뭐 일정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배제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학생 수가 괴산군에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합쳐 봐야 5,000명입니다. 지금 5,159명인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그런 인재 양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복 지급하는 것도. 뭐 금액을 중복 지급해서 많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는 좀 저희가 이제 검토는 하겠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저희가 중복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견 사항은 저희가 이제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정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이 이제 대학교나 이렇게 졸업 이후에 어떻게 어디로 나갔는지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의 인재니까! 뭐 고시를 봐서, 고시를 합격해서 뭐 중앙부처 기관에 가 있다든가 또 어디 우리 괴산군에 좀 나중에 써먹을 그런 인재로 가 있는 그런 사후 관리 측면에서라도 저희가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의원님의 말씀하신 거를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거든요. 괴산군 관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제들이 나가서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게 좀 통계 조사를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민장학회 그 이사가 몇 분이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이사 명단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현재 장학금을 후원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신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후원하고 있는 분들요?

안미선의원

아니,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분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정기적으로 하시는.

안미선의원

정기적으로.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숫자까지는 뭐 정확하게 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건 좀 알고 계셔야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게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이제 괴산 중고 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이제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군민장학회라 하면 물론 이사회가 위임받아서 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내고 이제 후원금을 내고 있는 군민들 의사도 좀 들어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물론 본 의원도 뭐 후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학생들한테 지금 돈을 주는 게 이제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이제 의견 수렴을 해 봤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 해서 해 보겠다고 이제 하셨거든요. 의견 수렴해 보신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군민에 대한 의견 수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미선의원

아니요, 학생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학생?

안미선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학생이. 학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저희가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지역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뭐 돈 준다는데 싫어할 부모는 없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미선의원

설문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뭐 설문지도 통해서 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 설문지를 했으면 설문지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 그거 제가 별도로 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돈을 주니까 좋냐, 안 좋냐, 그거는 그렇게 물으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죠. 주니까 좋죠, 당연히. 그러면 다른 정책하고 비교했을 때 돈을 주는 게 나은지. 흔히 말해서 그 돈으로 뭐 어학연수를 간다든가 다른 쪽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좋냐가 나와야지 그게 제대로 된 설문지거든요. 그런데 돈 주니까 좋냐 그러면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그런 설문지는 좀 내용이 아닌 거 같아서 보고 싶다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장학금을 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주다 보니까 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셔 가지고 너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남 따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맞는 장학금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도 명문대학 서열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8대 의회 때도 명문대학 그런 서열을 지금 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명문대학 서열 한다고 해서 그 명문대학을 나온 만큼의, 나와서도 똑같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들마다 다 역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명문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거는 시정해서 앞으로 이제 장학금 지원할 때도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휴양시설 건립 민자유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답변 과정에 보면 2023년도 1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스포츠 진흥 계획에는 골프 대중화 시대 만들기로 프로젝트가 포함돼서 2027년도까지 아마 30개의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충주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다 행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충주시와 경쟁을 했을 때 우리 괴산군은 골프장 조성에 영향은 없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타 지역에 있는 골프장하고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양재

이양재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 골프장이라는 게 원래 코스의 다변화와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전국에 수많은 골프장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도 골프장이 지금 한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만의 또 특화된 그런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경쟁력에 있어서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충주시에 골프장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 괴산지역에서 골프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분으로? 그런데 이게 지자체의 골프장 유치 사업은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 파괴라든지 우려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더욱이 자본 유치는 사업비 확보 등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수천억이나 드는 골프장 건설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은 좀 해 보셨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 자기자본 확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순수 민간, 장암 같은 경우 이제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인허가 과정에서 그 PF자금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서 그런 게 부실하다고 하면 PF자금을 안 해 주죠, 그죠? 안 해 줘서 거기서 1차 거르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 법인의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모든 인허가 문제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괴산군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23년도 골프장 내장객이 47,720만 명으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는 5.7% 감소됐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골프장 유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화할 수 있고 손실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대책을 또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프장은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코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되는 그런 골프장과 천혜의 그런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한다면 전국 어디보다도 더 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뭐 인허가가 종료돼서 시작되면 그 시행업체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그런 쪽에서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사후 관리하고 또 전문경영인들의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골프장을 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공모와 관련 입주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산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가 이게 간담회하기 전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때하고 간담회할 때하고 사업비라든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괴산타임즈 홍보 거기 밴드에도 보면 올려놓은 예산이랑 왜 이렇게 많이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추진을 계획할 때 자료 가져와서 설명할 때는 예산이 204억원이었었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게 이제 간담회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뭐 공유 차원에서 한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LH 등을 방문해서 관련 기관과 약간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좀 변경된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총 사업비도 그렇지만 군비가 50억이 들어가, 더 추가된 거죠? 다른 게 추가된 게 아니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 그거는 이제 관계기관 LH, 이제 시행사가 이제 LH하고 어차피 같이 해야 돼서 구체적인 실무 과정을 아마 협의 과정에서 그게 증, 변경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거 자료 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할 때, 그리고 간담회 시간하고는 별 차이도 없었는데. 그럼 이게 LH하고 과정에서 어떤 게 쟁점이 됐던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건 이제 LH하고 이제 실무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일단 조성비가 지금 건축단가가 지금 수시로 이제 뛰어 가지고 인건비, 자재비가.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천정부지로 뛰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런 부분과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 괴산은 LH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LH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거 뭐 예산 가지고 할 때는 물가 오른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금방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 사업을 할 때 그만큼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앞으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은 2025년 기준 괴산군에 주택 수요 추정 결과 필요 주택수 대비 공급 계획을 포함한 현재 주택수가 5,029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도 이게 잘못된 자료라고도 했었거든요. 부풀려진 자료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다가 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그 공식적인 이 자료를 쓸 때는 뭐, 그 있는 자료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못된 자료라고 공유된 거는 사실 저희가 몰랐던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잘못됐으면 오늘 설명, 이 답변하실 때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니, 지금 답변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은 저희가 인지를 못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부서에서 공유가 안 되나요, 자료에 대한 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자료를 너무 잘못됐다, 뭐 부풀려졌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거는 철저한 공유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거기 아래에 보면은 본 사업의 입주자격 1, 2위 순위가 전체에 이제 포함하면 1,455명으로 수요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아직 수요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안 했는데 어떻게 수요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공급 예정수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200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읍면에서도 이런 거를 좀 해 달라 이런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기본 요건 충족하는 경우가 1,455명이니까 200세대는 뭐 넉넉히 충족되지 않을까 뭐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시골에 보면은 어르신들의 그 주거환경이 좀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어르신들도 이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를 입주해서 좀 보호를 받으셔야 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상 지금 200세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물론 어르신들 당연히 편리한 시설에서 생활하셔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더라 하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지껏 살아오신 분들이 과연 수요 조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거를 봐 가지고 하셔야죠. 그리고 처음에 그 간담회 할 때는 이제 고령자들, 은퇴자, 이제 도시의 은퇴자 분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했던 거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때 본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전입 인구 비율하고 우리 괴산에서 입주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럼 괴산에서 지금 많이,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LH랑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만약에 1, 2위 순위가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충족을 못한다. 그렇다면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청년세대나 뭐 이런 세대하고도 협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즘 LH에서 하는 공공주택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특정 계층에 특화하지 않고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령자 200세대 하고 일자리 100세대 그거를 이제 같이 옆에다 묶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순위는 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 고령자 복지주택을 임대로 하실 건지, 분양으로 하실 건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임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임대로 한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 괴산군에서 그 어떤 비율로 어떻게 채워질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못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괴산군에서 그 복지 관련한 서비스라든가 이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도 다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이 200호는 우리 관내 지역에 주소를 둔, 관내 지역에 실제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 할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수요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아까 청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당연히 우리 관내 위주로만 한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자, 고령자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관내에서 한다면 그 정도는 젊은 층이든 다 해소가 될 거라고는 보거든요. 일단 주택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을 약간 전략을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다양화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전략을.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그 고령자 임대주택, 이 복지주택 이런 경우가 지금 중앙 정부에서 이제 1인 고령자 분들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해결할 힘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다 다 떠 넘긴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복지 지원 서비스 정책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초고령화가 먼저 시작이 되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거기도 고령자 1인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라든가 어떤 케어 문제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 줄 수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는 더 좀 철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여기 보니까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대응코자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좀 모순이 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또 말씀하신 거는 관내에 계신 무주택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국가유공자들 이런 분들을 모신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괴산군의 안에 계신 분들이 그냥 유입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200호라고 하면, 200호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관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괴산군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 그 분들이 뭐 돌아오셔 가지고 계속 몇 십 년간 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부의 인구를 끌어드릴 수 있는, “괴산군에 갔더니 고령자 주택이 있더라”, 그런 어떤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요. 이게 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또 공급해 가지고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인구를 유입해야지 진짜 실질적인 저기가 되는 거지. 여기서 관내에 있는 분이 그냥 여기서 왔다가 여기서 오는 거는 큰 뭐 의미는 없어요. 물론 이거 공모 사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되는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장소가 확정이 된 겁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장소는 군유지 그 옆에, 선관위 그 옆쪽에. 그쪽이 확정이 된 겁니다.

최경섭의원

선관위 뒤편에 사실 그 전에 이제 거기가 괴산에서 사실 좀 비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그 부지가 되게 비싼데 그런 거는 사실 처음에는 우리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좀 넓은 평수로 이렇게 공모를 했었잖아요, 그전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여러 민간단체, 민간 사업자들이 와 갖고 넓은 평수에다 거기 좋은 자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게 거의 무마가 됐고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고령자 주택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좀, 뭐 다른 쪽에 있는 장소로도 이전이 가능하지 않나요? 너무 이게 좀 좋은 자리 아닌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의원님 거기가 우리 고령자 복지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연계형이 와도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가 다 군유지거든요. 군유지라서 처음에 명품아파트 추진했던 사업은 이제 도에서 용도관리지역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보류됐지만. 그 위에 높이 위로 올라가는 정상 부분이 그렇게 그때 추진했을 때 보면은 뭐 그렇게 험한, 험악한 지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위쪽에다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위쪽에는 뷰가 더 좋고 그래서 그 쪽에는 우리가 좀 명품아파트를 지어보자 한 사항,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이거는 지금 아래쪽에 좀 하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아래 쪽은 있고 위에 쪽은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그 부지가 꽤 넓어가지고, 그쪽에는.

최경섭의원

아, 그러면 나중에 활용,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없고요. 과장님, 의장이 간단한 말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의장님.

김낙영의장

지금 8대 군정에 들어와서 보편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미래전략이 생긴 이후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전략을 좀 구체화시켜 갖고 좀 노력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대 군정 때 행복보금자리주택으로 시작을 해 갖고 하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기존에 확정된 것들만 진행을 하고 그 이외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무슨 계획을 세워서라도 젊은 신혼부부가 우리 괴산에 들어와 살아야 된다든가. 좀 우리 더 고령 인구가 많다고 쳐도 그 분들을 위해서 할 건 하지만 젊은 괴산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낙영의장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좀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김낙영의장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계시고,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미래전략과 소관 군정 질문에 관한 질문 답변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형 농촌유토피아 선도타운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괴산형 농촌유토피아 선도타운 조성사업 현황 이렇게 해 갖고 이제 큰 제목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큰 틀이잖아요, 그죠? 큰 틀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진행이고 농촌유토피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저희 사리면은 어떤 입지적 여건이나 이런 게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어떤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리지역을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시작했고요. 우선 사리지역의 특성을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축사가 너무 난립해서 냄새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과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일단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쪽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업명이 이제 농촌유토피아 선도타운 사업인데 이거는 사리면에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사리에 이제 소매리하고 하도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그거 빼놓고 그 주변이나 또 이쪽 고개 넘어 이제 이곡리, 수암리 또 화산리 쪽도 같이 지금 그 용역을 준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사리면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전체 하는 거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와중에 지금 이 질문 내용에는 없지만 그 안에, 그 안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골드시티, 그러니까 은퇴자마을, 은퇴자마을이 지금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사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와도 다 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도권의 접근성이나 교통망이 발달해서 그쪽에 은퇴자를 위한 대부분 정주 여건 개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도 좋고 또 이제 안타깝게 우리가 이제 추진하다가 좀 무산이 됐지만 뭐 어떤 위해시설이 없는 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마을 조성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지금 골드시티라는 거를 수도권이 비대해져서 더 이상 신도시나 이런 거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은퇴자들, 고령자들을 지방으로 몰고 그 빈자리를 청년한테 내주는 그런 골드시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가 지금 강원도 삼척에 갔고요, 2위가 보령에 갔고, 저희가 이제 3호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규모는 현재 삼척과 보령은 은퇴자마을 3,000세대를, 3,000세대를 이주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3,000세대가 다 사리지역으로 온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지만 그 규모가 좀 적더라도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하면 인구나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인프라, 지역 인프라가 주변에 인프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 SH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거죠, 괴산군하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러면 SH가 아파트 지었을 때, 지었을 때 지역 주민과 또 아니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하고 그 배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지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3,000세대를 하면 60% 정도는 서울의 수도권에 은퇴자가 오는 거고요. 40% 정도는 현지 주민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안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현지 주민, 지역 주민이라 하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산군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사리면 일대만 보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일단은 뭐 사리지역이 우선으로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수요를 충족 못하면 우리 괴산군 전체 지역에서 뭐 희망자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좀 전에 이제 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김낙영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그 은퇴자는 60% 정도 보고 지역 주민들을 이제 40% 본다는데 지역 주민들도 뭐 나이 제한이나 뭐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없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역 주민이나 괴산군 어느 지역의 주민이든 간에 젊은 사람들이라도 그리로 좀 가서, 가서 지금 많은 공간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주택이,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어느 분들이든지 다 참여하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은퇴자마을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집의 소유나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자리도 같이 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리지역에 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또 같이 이렇게 발굴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퇴자가 아닌 우리 청년들, 청년들의 어떤 주거 공간과 일자리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이제 중간보고까지 끝났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럼 이제 최종보고가 있는데 중간보고에 본 의원도 이제 참석을 해 보니 큰 틀은 있는데, 큰 틀은 있는데 구역 구역에 뭐 문화재나 일반 뭐 꿀벌랜드, 또 백마권역에 그런 뭐 사업한 거, 뭐 그 일부만 돼 있지 전체적으로 용역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사리지역에 이제 전체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을 이제 용역에 담으려고 하니까 아마 좀 너무 방대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잘 보완해서 또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최종 용역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 많은 부족이 있더라고요.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도 좀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지역 주민과 또 군과 또 같이 합심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또 한 가지 이제 SH가 만약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공사를 이제 SH에서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죠? 은퇴자마을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은퇴자마을을 만약에 SH에서 하게 되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은 그 SH가 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나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법률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SH는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 산하 기관 그 정도인데,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서울시에서 다른 지자체에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도 확보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내년 초에 아마 이게 통과되리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삼척과, 아까 삼척이 1차라고 그랬죠, 지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뭐 공사하고 있는 곳들은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거기도 공사를 안 하는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선정만 해 놓고 있는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좌우간 지금 사리 일부 지역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되고 그 가운데에 이제 엘디팜이나 일부 돈사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좌우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주변에 좀 주민이 또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괴산형 농촌유토피아 선도타운 조성사업 그 기본계획 수립안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를 했던 건데요. 지금 간담회 방향하고는 약간 다르게 가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아닌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최초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미선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어쨌든 원론적인 면에서는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낙후, 침체 돼 있는 사리면의 발전을 위한다는 거는 같은데 이제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는 약간 좀 방향성이 조금 한 거는 있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농촌유토피아선도마을 3.0 업무협약서에 보면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금산, 곡성, 김제시, 문경시, 의령군, 횡성군 이렇게 같이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의원님 특별히 뭐 공모사업이 있거나 국가의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은 우선 아닙니다, 이게.

안미선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유토피아를 갖다가 저희가 이거 사용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송미령 장관인데 이 유토피아에 어떤 선구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이걸 갖다 붙일 때 그 장관님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군비가 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좀 하려고 유토피아나 이런 쪽에서 좀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게 관련한 사업이 우리가 지금 괴산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업무협약 맺은 이 지자체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여기 계획서에는 보면 추진 배경이 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괴산형 자립 농촌모델 발굴하는 것이고 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위한 선제적 입지 발굴이란 말이에요, 뭐가 올지는 몰라도. 그럼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 뭐 관련된 기관이 있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도하고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했는데 현재 지금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곳이 이제 마땅히 지금 나타난 곳이 없어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는 구체화 된 그런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금 3월에 용역을 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결과는 이제 기본조사 용역을 준 건데 저희가 이제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설문 조사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곳에, 좀 해당 지자체 좀 가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사리지역이 저번에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좀 많이 주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우선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타개해서 진짜 우리 사리지역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우리 괴산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서 저희가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는 50호 내외의 개방형 중추마을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변할지도 아직 모르겠네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골드시티나 뭐 이런 사업의 구체성이 없었으니까 그 하도 저수지 위쪽에 우리가 축사를 철거하면서 축사 악취도 제거할 겸 뭐 한 50에서 100호 정도의 민간주택 단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좀 방향성을 틀어서 좀 대단위 주거단지를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이렇게 바뀐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이 간담회할 때하고 계획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또 다음에 하겠다고 왜 의회에서는 얘기 안하시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뭐 골드시티에 관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이나 이런 거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게 구체화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일단 뭐 그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놓고 보자 이건가요, 그럼?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축사라든가 냄새 나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부터 해 놓고 보자. 앞으로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겠네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안미선의원

주민들 의견 수렴도 아직 안 된 상태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일단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이 됐든 뭐 골드시티가 됐든 해 보니까 일단 악취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도 그게 제약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리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축사나 이런 것들은 선행이 돼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부서하고 협력해서 일단은 악취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엘디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엘디팜요?

안미선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엘디팜이 최근에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700억원을 요구한다는 그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700억원을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해서 그거를 할 수, 하지는 못할 거 같아요,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대단위 그 투자 사업을 저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SH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엘디팜을 저희가 처리할 정도의 이득이 남는 그런, 그런 대단위 사업을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거기도 돈을 예를 들어 군비를, 그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은 괴산 관내에 전체를 다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엘디팜은 이제 우리가 뭐 군비 100%로 저거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 여건상.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산업단지나 그다음에 이번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온다든가 뭐 사업비가 최소한 뭐 1조 뭐, 뭐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엘디팜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일단 여기 농촌유토피아 선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뭐 고창 웰파크시티도 견학했고 제주도도 견학했고 1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중간에 또 이런 방향을 바꾸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 같아서. 좀 더 이 사업 진행할 때 좀 신중하게 하고 다른 지자체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만약 있었다면은 그때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어떤 공모사업이든 할 때 좀 미래를 내다보고 좀 철저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이. 저희는 이제 유토피아 산업이라는 것은 좀 말이 이제 유토피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리지역의 어떤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이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사리면의 발전을 위한다는 사업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는 변동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이 당초 무슨 계획대로 세워 놨다가 쭉 진행되면 좋겠지만 또 공모사업이나 국가의 방향이나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서 우리가 유리한 그런 어떤 소스를 확보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선회해서. 물론 이제 주민과 어떤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미선의원

물론 맞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예를 들어 그 엘디팜처럼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국도비 지원받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그게 아니면은 사실 어려울 거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원래 계획대로 안 가고 또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갈지. 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상당히 불안한 거 같아서 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심려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구체성을 가지고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진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역문화, 관광, 농산물이 어우러진 지역축제의 발전을 통해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대표 지역축제의 지원 및 육성 현황과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사계절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진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체류형 힐링 관광은 관광객들이 괴산군에 머물며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류형 힐링 관광코스 개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지원 및 육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지원 및 육성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축제 종합 평가보고서를 보면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도 방문객 수가 21만3,000명 정도 되고 매출액이 13억3,600. 2023년도 25만4,000여명.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고추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예, 고추축제, 대표적인 축제. 그리고 이제 매출액은 10억5,000여만원. 2024년도 방문객수가 26만6,000여명, 매출액은 13억2,000여만원. 이 종합평가 보고서만 놓고 봤을 때는 방문객은 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매출액은 늘 답보상태. 오히려 뭐 줄었다. 2022년도에 비하면 줄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고축축제를 말씀드리면 그 방문객 수가 저희가 집계한 게 25만2,428명이고, 2023년도가. 2024년도가 26만5,734명으로 좀 약간 늘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는 11억8,300만원에서 2024년도는 12억2,800만원으로 약간 상승했다고 저희는 분석이 됐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글쎄요 이제 뭐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씩 다 상승을 한 건 사실인데, 2022년도까지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줄었다. 방문객 수도 줄고 매출액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평가보고서 가지고 이제 추가로다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한국경영인증원에다가 대행을 부탁한 종합평가보고서와 우리 괴산군 자체에서 한 평가보서와 좀 차이가 좀 있다. 특히 뭐 지출 금액 같은 경우에, 방문객의 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인 지출액이 5에서 10만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뭐 20만원 이상. 이게 지금 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진 건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경영인증원 용역평가가 조사 인원은 54명이 조사한 거고요. 저희는 그 플래이스링크라는 평가 용역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조사 인원 규모는 467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약간 있을 수 있고. 지출 금액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한 거는 가장 많이 지출한 사람이 5에서 10만원선이 35.2%로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조금 이거는 의아한 숫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고추를 10근 이상만 사도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설문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37%가 2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저희는 조사가 됐어요. 이 조사가 지금 농구장 있는데, 한여농식당 있는 그 농구장에서 저희는 조사를 해서 설문을 직접 567명을 가지고 설문 조사를 해서 20만원 이상이 37% 가장 많다고 조사가 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는 따졌는데. 지금 이렇게 차이나는 거를 저희도 지금 인지를 해서 다음에는 조사하는 방식이나, 그 무작위로 조사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사도 남녀 성비도 좀 맞춰보고. 이번에는 연령대까지도 좀 맞춰봐서 조사를 좀 세밀히 한번 다음에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선호도, 만족도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축제에 오게 됐나.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가 설문한 내용과 좀 틀린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인원수도 적게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게 했을 수도 있고, 방식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축제를 더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하고 축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 뭐 연계성 있는 관광이나 여러 가지의 축제에 의해서 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포인트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 좀 여러 쪽의 그 자료도 좀 보셔가지고 평가를 좀 잘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주민의 자유 의견 평가,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다가 고추축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자유 의견을 보면은 매년 똑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지역 축제의 고유성을 살릴 수 없다. 그리고 전문가 평가 자유 의견에서도 고추와의 차별점을 부각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의 특성을 들어내기보다는 지역축제에 가까워 보인다. 지역 주민이나 또 축제 전문가의 자유 의견이 좀 비슷한 맥락도 있거든요. 그래 이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뭐 따로 달리 생각하시는 건 있으실까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예전부터 축제가 식상하다는 식으로 그 의견은 저희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축제추진위원회나 우리가 축제아카데미. 축제아카데미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매년 개발을 하는데. 이번에 개발한 거는 버블버블존이라고 해 가지고 그 문화체육센터 앞에서 행사한 게 이번에 호응이 상당히 좋기는 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해서 조금 뭐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또 자리배치, 그 축제 판매장 배치도 이번에는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좀 신선하게 자리 배치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도 그렇고, 저쪽 그 김장축제 말씀인가요. 뭔 그런거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더 축제아카데미를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축제를 또 개발하고 볼거리를 좀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좀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 김장축제 드라이브스루, 그리고 고추축제 판매장, 이번에 지난 축제 그러니까 2024년도 축제는 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호응도 좋았고 판매량도 많이 늘었고 방문객들도, 사 가지고 가는 방문객들도 뭐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거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구이체험 존을 시범적으로 그것도 해 본 건데 호응은 상당히 저도 좋았다고 보고.

김영희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겨울철에 그 김장하고도 좀 맞아 들어가는 매칭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좀 개선할 점을 이번에 처음이니까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좀 더 확대도 해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한번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처럼 겪어보니까 예년보다, 예년에도 뭐 훌륭한 축제였지만 점점 좀 점점 이렇게 미흡한 점이 개선되고 좋은 축제로다 거듭나는 거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번에 또 축제중에 아쉬웠던 게 늘 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우리 물고기잡기대회인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물고기잡기 대회가 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아주 위험하다. 잡는 과정이 위험한 게 아니라 빨리 잡으려고 ‘요이, 땡’ 하는 거에 맞춰서 아마 출입구가 아닌 석축 쌓은 쪽으로 다가 막 들어가고. 또 그물막 쳐 놓은대로 제치고 들어가고 막. 보면은 이제 안전요원도 많이 배치가 예전보다는 많이 배치가 되었더라고요. 많이 됐는데도 추후에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그거에 대한 안전점에 문제가 저희 설문에서도 조사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안전봉 같은 것까지 쳐서 저희가 다 이렇게 통제를 했었는데도 그 카운트다운을 못 기다리고 일부 몇 분이 그냥 들어가니까 우르르 또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내년에는 인력을 힘들더라도 더 보충해서 맨투맨으로 마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레져스포츠페스티벌에서는 그냥 땡 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잡고 싶은 사람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었거든요. 그것도 호응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축제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 잡기는 한 번에 몰렸다가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그렇게는 할 건데 안전에 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프로그램 어차피 말씀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산막이 전통시장?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산막이 전통시장과의 연계성을 지난해 2023년도에는 치맥축제인가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은 시기에 한번 연계를 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안했어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치맥축제가, 그 축제에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안했는데 뭐 예산문제도 있고 뭐 있었지만. 축제가 이렇게 분산되는 이유도 있고, 축제장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 상인들이 불만이 좀 의외로 많았어요, 그 주변 치맥 축제하는 그 라인에. 거기에 장사를 일단 못하거든요, 그 치맥축제를 하면. 그래서 맥주하고 치킨 파는 사람들만 너무 이렇게 편중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산막이시장내에 여러 특히 철물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전할 계획도 있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축제를, 대표적인 축제를 할 때마다 산막이 시장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사업 검토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혀 동떨어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면 그죠?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조금 더 연구를 해 봐 주시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지금 그 시기? 고추축제 시기? 점점 뭐 기후변화로 인하여 온난화는 심해지고 하는데. 그런데 또 그 시기가 고추가 최고 핫할 때 시기고, 그죠? 앞으로. 날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가격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고.

김영희의원

예,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해서 작년 축제에서도 저희가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 더위 문제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해가림 막을 다 쳐서 어떻게 더위를 좀 완화시켜 보려고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더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많고, 날씨도 워낙 더웠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고추생산자협회하고 조율을 좀 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번 내년에도 한번 조율을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해에 평가 보고서에 보면은 식당과 푸드트럭에 대한. 지역식당 그리고 푸드트럭에 평가나 설문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매출 집계나 이런 게 혹시 나와 있나요? 그리고 또 관내식당 참여 선호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뭐 우리가 단체에서 주로 식당을 지금 운영하는데 이제 개인 그 식당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여농하고 새마을회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세 군데서 주로 식당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먹거리를 마련해 줬는데 또 어느 식당에서는 참석할 의지도 있다. 지금 그렇지만 자리가 좋지 않다. 참석을, 지금 이제 하상으로 내리는 거 하고. 지금 생활보호개선회나 우리가 단체 식당들은 주요 자리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축제 주변에. 그런 민원을 좀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식당을 운영하는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식당을. 그러니까 단체라고 해서 좋은 자리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 식당들도 참가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하상으로 다 내리든지, 식당을. 아니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 특정단체 그죠? 꼭 단체 이름 얘기하기 뭐 하고, 어떤 그 주 무대 근처에 있는 특정단체가 운영했던 그 식당들의 매출은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쉽게 봤을 때는 가볍게 봤을 때는 뭐 늘 북적대니까 매출과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그 식당 정확한 매출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김장축제에도 저녁 장사를 안 하고 그냥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이 고추축제는 그래도 괜찮았던거 같은데 김장축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저희는 저녁도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이었거든요, 항상.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객관적으로 다가 이렇게 보셨을 때 늘 북적거리고 바쁘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외에 일반 식당을 부스를 줄 때는 이제 메인 무대 뒤편에서 또 동진천을 건너서 저 끝에 한 마디로 뭐 소외된 장소에, 잘 오도 가도 않는 장소에, 축제 다 끝나고 집에 갈 무렵 즈음에 들리는 그런 장소에다가 배정해 놓고 여기 가서 식당을 하란다. 무슨 뭐 특정 단체 외에는 무슨 들러리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좋은 의견 주신 것처럼 사전에 괴산읍뿐만이 아니라 괴산군을 대표는 축제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괴산군 전체의 요식업을 하시는, 또 뭐 거기에 연계돼서 이제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똑같이 배분을 해 주셔야, 한번쯤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특정 단체만 위로 다가 올려서 하는 것도 그건 뭐 그런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한 요지를, 불미스러운 요지, 그러니까 요지를 아예 없애 주시고. 또 그 식당이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주 메인 무대나 그 주변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축제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죠? 그런 쪽으로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가 2024년도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의 총 예산이 2억9,0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행사장 방문객이 17만2,000명. 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직접 파급 효과가 35억원, 축제 현장에서 빨간맛 존을 비롯한 동행축제 병행 개최로 80억원 이상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였다라고 하는데. 약간 조금 제가 약간 납득이 안가는 게 행사장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 집계가 이렇게 많이 되나요, 진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그.

최경섭의원

이걸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라면 진짜로 2억9,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효과를 봤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걸랑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이제 설문 조사를 한 자료인데 20,726원을 쓴 걸로 1인당 와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35억원은 방문객 17만2,000명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고요. 이 빨간맛 존을 비롯한 동행축제 병행 개최 80억원 이상의 이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빨간맛축제 때 처음 저희가 조사해 본 거예요. 축제에서 여기서 사 먹고 뭐 쓰고 이런 돈만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까지 한번 계산을 해 봤었거든요, 이때. 이때 그래서 경제파급 효과 뭘 계산한 거냐 하면 생산 유발 승수나 소득 유발 승수 이런 거까지 한번 해 봐서 이 80억원은 나온 건데 이때 한번 처음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넣은 건데. 이런 경제 파급 효과라고 해서 그 따지는 산식이 있더라고요. 그 산식대로 따져보면 여기서 쓴 돈 말고도 이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거는 한번 조사해 봤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섭의원

지역 주민들이나 식당하시는 분들은 크게 못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 밤에 우리 동진천변, 성황천변 그쪽에 야시장처럼 치맥도 팔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았다고 보는데. 이만한 돈으로 이런 효과를 느끼기가 상당히 힘들걸랑요. 지금 고추축제가 10억 이상을 갖다가 투자하고서도 크게 효과. 물론 뭐 이거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지만 이 정도의 작은 금액으로 만약에 이런 효과를 낸다면은 앞으로도 이거는 뭔가 조금만 더 각색을 하고 좀 첨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특히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야간에 사람들이 뭐를 먹거리와 볼거리 또 야간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접목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저는, 물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양합니다. 이걸 왜 했느냐, 왜 봄에 이런 걸 했느냐, 바빠 죽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또 처음에 이제 이런 축제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걸랑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으니까 뭐 내년에도 이렇게 또 하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좀 만들어서 각색도 잘하고 좀 곁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좀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빨간맛 페스티벌은 40대 이하 방문객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8%가 그때 온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 고추축제하고 김장축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축제인데 뭐 그런 데 의의가 있고. 이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1인당 쓴 금액이 그 정도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저도 그 당시에는 정확히 없어 가지고. 그런데 2만원 정도는 쓰고 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많이 쓴 게 아니거든요.

최경섭의원

일단은 뭐 볼거리가 있었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또 사진 찍고 뭐 이런 포토존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갖다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좀 더 뭔가 첨가를 해야 된다. 볼 수 있는 걸 더 많이 하고,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걸 더 많이 하고, 야간 관광을 더 곁들여서 뭐 할 수 있는 거를 좀 각색을 좀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이제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동료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고추판매장, 고추판매장은 위치가 올해 참 좋았고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직원 분들도 고생하셨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판매장 위치는 좋았는데 칸수가 너무 적다, 칸수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읍면에 배정해 주는 텐트 칸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송규의원

예, 칸수가 읍면에 배정 칸수가 너무 적다 그런. 의원님들이 그 주변을 또 판매장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내년에 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전 관리를 이제 동료 의원님들도 아까 또 얘기를 하셨는데 물고기잡기대회에, 또 외에 고추판매장 안에 고추 판매를 했을 때 그 이동해 주는 도우미 분들 좀 안전사고가 좀 있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좀 더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 카트를 운행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도우미들 해 가지고 손수레로 해서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쪽 문화체육센터 앞에 양쪽으로 텐트를 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정말 협소해요, 공간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손수레로 좀 이거 날라 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근거리는 가능한데 원거리였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4대, 5개씩을 그걸 또 혼자 나를 수도 없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카트, 전동 카트를.

신송규의원

그래서 카트를 밖에다 놓고, 그 바깥에 놓고서 거기까지 사람이 싣고 가서 사람이 들고 가서 카트에다 싣고서 차량으로 이동하면 좀 어때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나와서 저희가 또 지적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카트 대여 비용이면 사람을, 안전요원을 한 두 명은 더 확보하지 않을까. 그 비용이면 사람 두 명을 더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날라 주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송규의원

올해 뭐 다행히 넘어갔지만 잘못하면 인명사고로 또 같이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또 한 가지는 거기 고추방앗간을 지나다 보니 외지 분들이 방아를 빻는데 너무 길다, 오래 기다린다. 그러니까 행사를 고추를 사고서 이 주변을, 주변을 방아를 빻아 가려고 그러니 또 뭐 보통 30분, 1시간씩 기다리니까 외부에 그 축제를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고추 빻는 기계가 두 개가 좀 부족해요. 지금 두 개로 계속 빻고 있는데 그 기계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연풍에서 오는데 분명히 이분들이 제가 수익은 벌어 가는데, 돈은 벌어 가요. 가는데 여기 기계를 안 가지고 나와도 거기서 그냥 버는 수익하고 기계를 떼 가지고 오는 그 공임에서 여기서 좀 더 버는 수익하고 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좀 느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그 방앗간을 추가로 더 기계를 우리가 사서, 그렇다고 축제할 때만 쓰자고 사놓기도 좀 애매하고, 그걸 다룰 기술자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서 기계 3개 정도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어떻게 저희가 한 대를 사든 뭐 그거는 고추축제를 계속 한다면 꼭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겪어 보니까.

신송규의원

예, 맞습니다. 그 방문객들이 고추도 사고 또 지역의 축제, 여러 가지 축제도 좀 구경해야 되는데 거기서 30분, 1시간씩 기다리다 보니 구경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방아 빻기도 바쁜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또 앞으로 더 확대, 확보를 해 주셔서 방문객들이 쉽게 방아를 빻아 가고 축제도 구경하고 그런 시설을 좀 갖추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잘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고추축제 때 보면 각 읍면으로 해서 10포씩 고추를 군수님이 매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아마 해 가지고 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 그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게 지금 조공에서 샀다면 3,000원이라는 차액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축제팀은 모르고 있다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류형 힐링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 체류형 힐링 관광코스 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저는 저기, 우리 괴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하면 딱 떠오르는 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좋은 자원, 자연 자원이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그렇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의 강점은자연입니다, 자연. 자연환경의 매력, 명산이 많고 또 강이 있고 또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리고 또 괴산이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전국에서 중앙에 있다는 거죠. 교통이 아주 좋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어느 누구도 빨리 올 수 있는 중앙지역에 접근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괴산이 어디 있는지. 심지어 괴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물론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거는 우리는 홍보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홍보를 얼마큼 잘했느냐.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관광 대응을 위한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관광 공간을 재생하는데 유휴 공간을, 빈집이나 빈점포를 관광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고령자나 여성 관광 취업 교육 및 지원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공사, 관광을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에 적응하고 전략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관광 소비가 앞으로의 트렌드를 얘기해 주는 거걸랑요. 빨리 가까운데 가서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가 급선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나오지만 유기농 힐링투어, 유기농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유기농. 괴산하면 유기농. 그런데 여기 얘기 나온 대로 유기농 힐링투어나 문화유적투어, 역사인물 발자취, 괴산체험투어 이렇게 관광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표적으로 뭐 그런 것 좀 하나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유기농 힐링투어 저희가 그 관광코스 개발을 많이 해 놓았어요. 테마별로도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자꾸 매일 그 보완을 하고 새로 바꾸고, 바꾸고는 있는데. 지금 유기농 힐링투어 같은 경우는 산막이옛길하고 자연드림으로 해서 괴강관광지로 해서 괴산 로컬푸드매장 이렇게 해서 유기농으로 묶어 놓은 거고요. 그 문화유적투어 같은 경우는 농업역사박물관, 애한정, 한지박물관, 연풍성지, 그리고 청인약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유적투어로 묶었고요. 그 역사인물 발자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적 쪽으로. 송시열 유적, 홍범식 유적, 김시민 충민사, 호국원까지 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를 그냥.

최경섭의원

제가 이제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외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 놓았느냐. 괴산 가면 딱 치면 뭐 이런 게 나오는 건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홈페이지 상에는 올라가 있어요. 여기 다 올라가 있고요.

최경섭의원

홈페이지 상에는 나와 있는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라가 있고 저희가 인플루언서나 이렇게 해서 지금 괴산 치면 관광지 이렇게 쭉 나오는 것도 저희가 지금 해서 좀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홍보는 끝이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렇게 한국관광공사에서의 보고서에 보면 괴산군의 관광 특성을 관광 소비가 저조하고 고령 방문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특히 고령자 방문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장년 위주의 여가 및 식음, 먹을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대안이 혹시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준비된 대안이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 중장년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먹거리를, 뭐 저희가 조성한 거는 현재는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코스를 한번 중장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것 중으로 묶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뭐 유기농 힐링투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장년을 타깃으로 하는 관광 상품을 한번 코스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우리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숙박이 최고 우선이라고 보걸랑요. 숙박이 많아야 되고 숙박을 개선해야 된다. 이거하고 함께 머물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거는 야간 관광이 필수적이라 생각해요. 야간에 뭐 지금 우리 괴강에도 조금 일부는 있지만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어디 도시나 이렇게 가도 야간에 불꽃축제를 가려면은 야간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박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야간 관광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숙박 개선하고 야간 관광을 어떻게 콘텐츠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그래서 괴산군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숙박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현재 뭐 트리하우스 20동, 산막이, 그리고 지금 골프장 쪽도 추진이 되면 어느 정도 숙박은. 이게 골프장을 가봤더니 저도 가보면 골프 치는 분들만 꼭 거기서 숙박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하고 산막이도 한번 야간 경관도 저희도 한번 고민을 지금 해 보고 있는 상태고요, 별빛공원 말고도. 그리고 지금 숙박 같은 경우는 자연드림 그쪽도 저희도 좀 활용하고 있고, 하는 데도 지금 숙박시설이 사실적으로 괴산에 현저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좀 끌어들여서 좀 더 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더킹호텔 이것도 제가 있을 때 그 민원인이 이제 짓는다고 찾아왔던 건데, 이런 거는. 저게 까다로운 게 뭐냐 하면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요. 이게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 주게 돼 있어요. 그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여기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 여기 학교 통행로다, 아니면 주거환경에도 좋지 않다. 뭐 이런 걸 하면 인허가 받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라. 그래서 좀 인허가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 들어왔다가 허가 안 나는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마지막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연풍역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연풍역 개통이 되면서 이걸 관광코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뭐&nb sp;준비된 게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거는 그 열차 이용객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라고 일반 관광지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30명 이상 뭐 하루 체류, 1박 2일 체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여행사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품을 지금 저희가 준비해서 예산 올려놓은 게 있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연풍역을 통해서 단체관광객이 오면 그걸 유치한 여행사에 저희가 버스 임차료나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하나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 올려놓은 거 있고. 하나는 지금 코레일하고 업무협약 중인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철도를 이용해서 연풍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 열차요금을 5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타 시군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차별화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는 분들한테 또 모바일 스탬프 투어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광 인증을, 그러니까 여기 열차료도 할인받고 괴산에 와서 관광지도 몇 군데 해서 모바일 스탬프를 올리면 그거에 따른 또 상품권이나 이런 걸 주는 걸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축제 기간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열차 전용 칸을 아주 코레일하고 협약해서 괴산에 오는, 그 축제에 오는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태울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한번 코레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저기까지 지금 생각은 해 보고 있어요. 그 택시, 관광택시라고.

최경섭의원

관광택시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관광택시비를 우리가 지원해서 어떻게 운영해 보려고는 하는데 현재까지 코레일 측하고 협의된 거는 하루에 방문객이 그쪽에서 조사한 거는 10명 정도로밖에 안 보고 있어요, 이용객이, 연풍역이. 그래서 그거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코레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용객을 늘리려고. 그래 둘이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상품을 더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 거를 하려면 우리 관광 조례나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괴산에서 이제 연풍역까지 와서, 와서 내려서 우리 괴산 관광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상품권이라도 좀 지원해 준다든가 뭐 점심값을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려면 뭔가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최대한 검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축제에 항상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과장님,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풍 역세권이 지금 개통되잖아요, 연풍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30일 날. 개통식은 27일 날.

송영순의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정비가 전혀 되지 않은, 거기 가보셨나요? 주변에 지금 그게 공예촌도 지금 아직 시작도 않고 있고 볼거리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 지금 연풍에 가면은. 대부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풍에 역은 온다는데 도대체 교통망은 어떻게 되어 가냐. 첫째 지금 제가 보기는 조금 전에 택시 말을 하셨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택시 그거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당장 어떻게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을 거 같고. 택시라도 이제 관광 손님을 위해서 몇 대 지정해 놓고 거기 택시가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들이 오면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택시라도 움직여야지 교통망이 이루어지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버스로는 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들 해요. 그런데 셔틀버스로는 운행이 될까요, 과연? 셔틀버스가 움직일 정도면 뭐 20명～30명씩 그 정도로 내려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택시 정도만 몇 대만 움직여 줘도 교통망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일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이제 길, 2차선 길이 첫째 개통이 빨리 돼야 돼요. 2차선 길이 그쪽에 지금 율전 앞으로 2차선 길이 개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또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설교통과에 얘기해 가지고 일반 택시를 운영하게끔 이제 그것도 지금. 첫째 택시가 움직여 줘야지 교통망은 이루어진다고 지금 주민들이 그 말을 첫째 하고 있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천년한지숨터는 설계 중에 있고요.

송영순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연풍 주변에 관광지가 좀 많기는, 사실적으로 거기 식당이나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방문객이 많이 와서 민자 유치를 해서 민자들이, 민간인들이 식당을 짓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도 뭐 최대한 그 연풍역에 따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계속 저는 지적당하고 있어요, 지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개통은 했는데 하는 게 뭐 있냐. 지금 2차선 도로망도 개통을, 삽질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데. 첫째 길하고 교통망 택시 운행을 지금 신경 써 주십사 부탁합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괴산군의 산림 보전과 개발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익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휴양림 이용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박달산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 박달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진입도로 공사 진행 현황 및 소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이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익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에너지 취약 지역에 전기와 열을 생산 공급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에너지 생산을 위한 목재칩 공급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효율적인 산림 행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익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 일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센터 건립 후 운영 계획과 기대되는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원산림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평소 산림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자연휴양림에 갔다 왔는데 많이 진척이 돼서 건물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현재 답변 중에 보면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전기 및 통신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 같고요. 또 전기 및 통신은 진입도로공사 일정에 달려 있는데 현재 진입도로 공사는 원주지방청하고 소규모 환경 평가를 11월에 재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준공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중에 시험 운행하고 개장한다 하였으며, 진입도로가 완공되지 않으면 전기와 통신 및 소방 문제로 사용 승인도 되지 않고, 시범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상반기 중에 개장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진입로 사업을 완공하면서 같이 들어 갈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좀 진행이 좀 지연이 될 예정인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전기통신 이런 게 다 스텐바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공, 이쪽이 이제 진입로가 확정이 되면 이쪽으로 이제 새로 진입도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준공 검사도 못할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공사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쪽으로다 최대한 전기공사 하고 통신 공사를 예정을 하고, 최소한으로. 그리고 나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준공 돼 있던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봄 도래에 맞춰서 다시 이전을 좀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지금 잘 조성된 우리 박달산 휴양림을 조기 준공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 지금 거기에 보면은 사실 건축과에서 그걸 전부 설계를 했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자세히 얘기는 안했고. 설계를 마쳤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어 놓은 건축물들이 1년이고 지나가 버리면 또 보수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좀 비공식적이더라도 전기와 통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단은 개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거 같은데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신거 같은 데요, 과장님 본 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 전기나 통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전기나 통신이 왜 꼭 도로가 개설돼야지 그걸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깨끗한 자연 환경을 지향하는 우리 괴산군에서 꼭 전기나 통신이 꼭 전봇대가 서서 가야 된다는 이런 룰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지장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지중화로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또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완공이 돼서 통신, 전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직 공사는 한 90%, 80%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에 맞춰서 전기, 통신을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그 진입로가 지금 예상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늦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지금 설계대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꼭 뭐 전봇대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비용 관계를 조금 따져봐서 좀 저렴한 거로다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낙영의장

예, 우리가 문경새재나 이런 지역의 길을, 잘 조성된 흙길 같은 데를 보면 전봇대가 서 있는 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는 뭐 다른 방법을 통해 갖고 전기가 시설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하신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목재칩 공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목재칩 공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숲가꾸기 부산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뭐 어느 정도 양이 되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군유림을 벌채를 하면 뭐 800톤 정도 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자원순환센터는 내년 3월에 예정인가요, 준공 예정?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3월이나 4월정도 즈음에 이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목재칩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부산물 가지고는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이게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벌목 허가에 대한 그 규칙을, 규정을 이제 지금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임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벌목 허가내기도 어려운 조건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 보면 목재 수확 최대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를 하고 또10ha이상 산림의 임목을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하고, 또 20ha 이상을 수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벌목을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내에서 그 조건에 맞춰서 만약에 벌목을 한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허가 자체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목재칩을 만들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에너지자립마을에 연 한 1,000톤 정도가 이제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이용 그 산림에너지 미이용을 이제 활용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이제 자체적으로 다가 부족한 목재 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인근에 이제 풍림에서 이제 그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 차원이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가 과연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드는 목적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좋은 목재는 지금 사용 뭐 가구라든가 목조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활성화가 되면은 그 쪽으로 팔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다들 이제 연료용으로 다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진행을 어쨌든 해야 되고. 이게 숲가꾸기 나무, 부산물 그 수준을 가지고는 이용하기가, 추진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부산물이 이런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벌목 허가라든가 이게 너무 까다로워져서 또 일반적으로 나무를 함부로 벌목도 못한다 말이에요. 구입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부산물이 아니라 뭐 그냥 나무를 쓸 만한 자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자립마을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좋은 자재의 나무들을 베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이런 좀 걱정도 되거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에너지자립마을을 당초에 조성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제 관내에서 생산되는, 이제 그 벌목하고 남은 미이용을 이용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목재를 이용을 함, 이 목재를 에너지로 이용을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의 그 목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석유에서 이제 목재를 활용하면서 이제 탄소에너지 이제 이런 부분도 에너지자립마을을 이제 조성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목재가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저희들 미이용으로 이제 목재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까이 인근에서 칩을 구매해서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벌목, 결국은 벌목해서 그거를 우리가 사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제 자립마을이라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이제 그 미이용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군유림은 그렇고 이제 일반 목상들이 이제 판매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생 나무를 캐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 몇 십 년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벌목 허가를 내주고 그 벌목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군에 되파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미이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책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뭐 크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전에 거기 거주하는 100가구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 미이용이라는 목재라든가 이런 게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결국 허가 내주고 그 벌목한 그 나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자립을 위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좋은 목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활용 못하고. 이제 그렇게 또 벌목한 거에 대해서 그거 자원을 그 부산물, 이런 거를 우리가 사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일단은 구입을 하는데요. 이제 목재, 목상들이 이제 풍림이나 이런 데서 이제 판매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그중에서 좋은 거는 물론 이제 활용을 하고. 또 그중에서도 활용가치가 없는 나무들을 목재칩으로, 이제 풍림에서 목재칩으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사오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사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런데 그거는 에너지 때문에 어차피 그 에너지 절감, 그러니까 석유나 이런 거를 쓸 때보다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거지 공짜로, 완전 공짜로다가 뭐 공급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산물로 시작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멀리 봤을 때 계속 가능하냐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러면 벌목허가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진행은 할 거고,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워서 벌목이 예전만큼 많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해야 되지만 일반 기업에만 의존해서 그거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는 또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또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어떤 사기업이나 여기에 의존해서 우리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 관련해서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이 목재칩이 별로 안 들어갔잖아요, 원재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동절기 되면 이건 배가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금 동절기. 예, 배까지는 아니고, 한 배까지 정도. 두 배 정도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장암마을에 가도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지만은 목재칩이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따스하게 사는데 동절기 돼서 춥지 않을까. 지금 이걸 엄청 염려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쪽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여름에는 그냥 살았대. 그런데 과연 겨울에도 이렇게 살 수 있을는지 지금 그걸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 어른들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다른, 그분들 얘기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펠릿보일러, 이제 탄소중립 해 가지고 펠릿보일러를 많이 이제 배출했데요. 그런데 펠릿보일러 놓은 분들이 풍림에서 자재를 못 사 가지고 지금 포기한 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여름에 공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겨울.

송영순의원

그분들이 겨울에 못 때 가지고 작년에도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데요. 펠릿보일러를 안 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제 펠릿보일러하고 비슷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운영하자고 하는 센터가 지금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분들 원자재가 지금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아무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풍림에서 또 이제 모자라면 사야 되잖아요, 어쨌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자원센터에서 이걸 못해 냈을 때는 풍림 가서 사 갖고 일단은 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개인 집에 지금 한 거 펠릿보일러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한 건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하여튼 신중하게 그쪽에 펠릿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현재 사항이. 저 같은 경우도 펠릿을 못 쓰고 있어요, 비싸 가지고는. 지금은 비싸게 치더라고요,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는. 처음에는 싸다고 다들 놓았는데 펠릿보일러가. 지금은 석유 못지않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여튼 세심하게 원자재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계시고 본 의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목재칩을 활용해 갖고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드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본 의장 걱정은 그게 있어요. 그 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하는 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그 마을에서 난방비나 이런 걸 갖고 모든 게 제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실 건지.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현재 그 에너지자립마을에 이제 보일러가 공급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들어가던 연료비의 한 70% 정도는 이제 연료비로다가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한 열병합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매전한 금액으로 향후 이제 그 운영에 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어쨌든 간에 그 자립마을이 운영됨에 있어서 흑자는 아니어도 적자는.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거기에 공급 부서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보수 설비 이런 거까지도 다 계산을 하셔 갖고 일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정산하셔 갖고 뭐 그분들한테 난방비에 추가를 시킨다든가 전기 생산에 추가를 시켜서 군에서 재정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군에서 계속 지원되지 않아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풍폐교를 처음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조성을 하려고 했었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다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 신축 계획을 잡았는데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는 기존에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었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총 사업비 말씀이신가요?

최경섭의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총 사업비는 30억.

최경섭의원

똑같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나 장풍폐교를 철거하고 신축 계획하는데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당초에 리모델링은 이제 건물이 2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2층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그 안전상으로 감리나 설계 철거 업체에서 도저히 이거는 사용하기는 이제 좀 어렵다는 감리보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전체 철거하고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추어서 좀 1층으로다가 변경을 좀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비용은 똑같은데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신축 계획을 잡으신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현재 장풍폐교에는 지금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으로 탄소순환센터가 건립 예정인데, 바로 옆이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같은 부지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별도로 따로따로 이게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사업은 별도 저희들이 사업을 받은 겁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현재 장연면에 장연중학교, 옛날 장연중학교를 활용해서 지금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등 산림문화공동체하고 산촌활성화플랫폼 청년만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시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나 산촌활성화플랫폼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유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그 산림문화공동체는 이제 저희들이 공약사업 내지는 이제 산림문화공동체 사업을 실시할 예정,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산촌청년 내지는 산촌활성화라는 그런 이제 테마로다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산림문화공동체 안에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구 장연중학교 안에 산촌활성화플랫폼 청년만년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 군비가 사실 지금 뭐 2년 동안 한 6억 정도 들어간 거 같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그래 갖고 플랫폼 사업에는 한 11억3,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또 별도로 산촌활성화 관련 사업을 하는데 ‘청년 자’가 더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다른 공간에다가 또 이런 유사 사업을 한다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여러 사업을 갖다 벌여놓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같은 장소에 또 탄소순환센터가 들어오면 거기도 좀 활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림문화공동체는 이제 지금 장연중학교에서 지금 산촌활성화플랫폼 사업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고 있는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는 장풍초등학교 폐교된 데를 지금 리모델링할, 이제 신축을 할 예정이고 또 말씀하신 탄소순환센터도 같은 부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비슷한 문구로서 비슷한 사업을 어떻게 그 시너지를 낼 수,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제일 관건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 이제 설치가 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계속 운영 관리를 하려고 지금 타당성 용역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1억3,000만원을 구 장연중학교에서 벌써 사용을 했고. 또 별도로 30억을 더 사용을 해서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를 조성한다니까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거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이거로 인해서 뭐 가시적인 효과가 있나요? 뭐 청년들이 들어온다든가 유입이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여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금 이제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지금 장연 장풍초등학교 폐교 이제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바꾸는 거는 현재 이제 지난 연도에 이제 기금사업으로다 확정이 돼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금사업으로다 확정할 때는 어떤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아마 센터 조성사업이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경섭의원

이건 누가 봐도 중복, 약간 유사 사업이라 이런 걸 갖다 통폐합을 시켜서 한 가지로 목적을 딱 할 수 있게끔 시너지 효과는 오히려 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구 장연중학교로 벌여놓고 장풍폐교 있는 데에다 또 하나를 놓는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어떤 사람이 또 위탁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양쪽 두 가지를 다 벌여놓고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 선택을 하셔 갖고 다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역량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건 또 운영을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위탁 운영 아닙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직영하고 위탁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위탁 중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줘야 되는 게 이 목적하고 맞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는지도 살펴봐서 위탁을 좀 선정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유사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통폐합을 시켜서 하나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