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건설위원회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 농업정책과,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에 앞서 김성기 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시민의 소리와 또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농축산 식품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히 준비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주요 사항에 대한 점검 사항이라든지 또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박소연.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소연입니다. 나주시 발전과 나주시 농업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김해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남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한광범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나윤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형배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이필호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교육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행감 중에는 오셔야 맞죠. 표정이 많이 밝습니다. 네, 항상 그 나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점, 국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 감사하고요. 농업이 많이 힘들지만 농업인들을 위해서, 나주시를 위해서 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77페이지 봐보실게요. 그 나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이잖아요, 제목이.

네.

2020 계약 기간 2023년 12월 5일부터 24년 6월 4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니까 24년 5월 28일 전라남도 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고 24년 11월 완료 예정으로 수정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정 변경 과정에서 용역진행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 변동 그리고 전라남도 계획 반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수정이 또는 조정이 있었는지 네, 말씀 주십시오.

저희 그 농업농촌식품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은 저희 그 식품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 관련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지금 수입하고 있는 그 계획서입니다. 이제 저희 저희 그 당초 지침에 농식품산업부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농식품산업부나 관련 도에 지침도 참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현재 저희 도에서는 확실하게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 용역사하고 협의를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용역을 중지했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이제

그러면 현재 ING네요? 아직도?

지금 현재 도가 안하고 저희는 거의 마무리했는데요.

예예.

도 그 사업 추진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중지 중입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그 시정질문 작년에 한번 이거 관련해서 했거든요.

예.

거기에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첫째로 고령화와 농촌 소멸 문제 대책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 농촌 소멸 위기 다들 아시죠?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직면해 있었고 이번 용역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이제 나주시는 대부분 다 작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으로 청년 농업인 유입 방안, 농촌생활 인프라 개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혹시 포함됐는지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있다면 그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농촌 어디나 지금 농촌지역은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농업인을 유입하거나 농촌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귀농귀촌 그런 그런 귀농귀촌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농발 계획에도 그러한 내용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또 영농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창업에서부터 가공까지 저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저희가 좀 창업 농장 육성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또 후계 인력 양성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농촌생활 아까 말씀하셨던 농촌생활 인프라 개선 추진을 위해서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지금 발굴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촌의 가장 문제인 인력 수급 관리를 위해서 계절 근로자와 또 전문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또 비농업인 등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자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지역민과 상생할 수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계속 거기서 구조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귀농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귀농귀촌 선도화 사업 등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지금 반영돼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반영도 반영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보면 귀농귀촌자 전입자 현황을 제가 이렇게 자료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2021년부터 22년 2023년 4월 2024년 9월까지 자료가 있는데 꾸준하게 증가는 하고 있더라고요. 비슷하거나 증가하거나 귀농귀촌 현황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 현황표 보면 서울 경기권 대략 연도별로 보면 한 백에서 이백명 이백명 가까이 오네요. 그다음에 나머지 타 시도 여기도 한 이백오십에서 한 백오십명까지 정도가 넘어와요, 연도별로 보면.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 광주 그래서 오는 귀농귀촌인들이 빛가람동으로 오시는 분 빼고요. 순수하게 이제 모르겠어요. 동 단위까지 포함시키는 건 모르겠지만 농촌으로 봤을 거예요. 이게 49세까지 봤어요. 지금 우리 조례가 45세까지 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더 많은데 지금 49세까지 봤거든요. 21년도에 1,231명 21명 22년도에 1,029명 23년도에 1,253명 올해는 이제 9월까지 668명 정도가 넘어 왔어요. 귀농귀촌을 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귀농귀촌 해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지 물론 이제 귀농과 귀촌은 다른 거지만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꽤나 더러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적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방금 이제 5개년 계획표에 제가 이제 귀농귀촌 청년 유입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있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과거 없는 현실은 없고 현실 없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먼산만 바라보고 아 저거 할 거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분명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보시면 연도별로 쭉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추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피해 대응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이제 농식품 5개년 계획 안에요 예를 들어서 나주배의 농가가 겪고 있는 그 일소피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계획에는 이러한 환경 변화의 대응책 그리고 타 시군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이를 반영한 방안이 포함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상당히 지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작물 작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희 이번 이제 계획서 안에도 다양한 품목을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반영을 하였고 또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스마트 온실을 온실 첨단사업 재배시설을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반영돼 있고요. 또 영농 단 조그마한 소규모든 중소농이든 영농 규모별로 스마트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집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시설도 스마트 단지라든지 노후지 스마트팜 조성도 저희 이번 계획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나주시가 기구 변화를 일으키는 탄소배출 감소를 분야에서 축산업에서 축사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저희가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제가 뭐 TV라 할까 아이디어랄까 뭐 제안을 하자고 하면

예.

제가 상하수도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바이오 가스 그다음에 축분 뭐라고 하죠 우리 기초시설인가요 하수처리 비료 처리하는 거 농업정책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축산과를 다룰 수도 없고 환경과에서 다룰 수도 없고 상하수도에 물만 잘 관리하면 되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바이오가스 시설을 바이오가스 시설만 볼 것인지 이 시설만 우리가 유입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찬성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방법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원의 단지를 쭉 만들어놓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안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에너지를 한전에서 공급을 받다 보면 생산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 대체의 자연적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바이오가스죠 그거를 유치를 같이 한다고 하면 참 좋은 미래의 먹거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나주에 미래 먹거리 산업과 읍면별에 특화 품목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5개년 계획에 나주는 지금 현재 벼 배 많죠? 많기는 딱 뚜렷하게 벼, 배, 또 있습니다. 세지의 멜론. 이렇지마는 나주 전체 농민들이 하고 있는 산업이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 배 중심으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있고 이제는 읍면별로 특화된 품목 미래 먹거리 산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전 계획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가 품목 육성 방안 그리고 미래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친환경 작물 육성 6차 산업화 등 혁신 방안이 구체적으로 넣으셨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서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뒤에 있는 멘트들은 늘상 그냥 원론적인 멘트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면별로 읍별로 읍이야 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각 면별로 특화 작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걸 집어넣는지 그거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제가 파악을 했을 때 그 농가 지금 현재는 저희 나주시가 6개 품목의 특화 작물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그 계획에는 특화품목 발굴은 저희가 이제 검토 추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 대신에 특화 품목 발굴한 이후에 생산을 하는 그 브랜드라든지 유통 계획에 대한 계획이 어떤 전략이 마련돼 있는 걸로 지금 막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품목이나 발굴이 되면 그 생산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특화품목 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고품질 올해 생 작물을 작물의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든지 특화 품목은 품목별 공선 출하 조직 농가조직 형태를 뭐 육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지금

여섯 개가 뭘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딸기, 풋고추, 세지 멜론, 노안 미나리 뭐죠? 단호박 단호박. 이렇게 6개 품목이 현재 특작품 그 특작 품목으로 나주에서는 그렇게 품목이 좀 생산되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남평

꼭 우리 나주에만 있는 건 아니라 식상하긴 해요, 맛은 있는데.

맞습니다.

여튼간에 그 남평이 많이 나오죠, 딸기가. 과장님 보시는데

남평 딸기가 맛있습니다.

여튼 그래요. 딱 들어보면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진짜 획기적인 거, 예를 들어서 열대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주 지금 나주에 한라봉도 나오고 천혜향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올해 설 배가 아마 엄청 비쌀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소피해 때문에.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라봉이나 천혜향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 품목으로 쫙 나가주면 효자상품이지 않을까. 물론 매년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틈새시장도 좀 누려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다년생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전략도 좀 꾸미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용역 발주와 자문위원 구성 그리고 농업인의 의견 반영 이 대목인데요. 이번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문 위원 구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지 이들의 전문성이 실제 계획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저희가 이제 장기 교육 장기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자문위원을 구성하게끔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그 이게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또 한국농어촌공사 또 농식품기술평가원 또 그리고 이분들의 외부 기관의 자문 위원과 또 내부적으로도 쌀 전업농 연합회라든지 한국농업경영회라든지 그 내부적으로도 내부 외부적인 전문가 그리고 외부의 공적인 전문가들을 모아서 12명을 저희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12명으로 해서 그분들의 전문 영역에 대한 그래서 각자의 그 현황에 대한 전망을 하고 안내를 해주셨고요. 그분들이 정책적인 조언도 해주셨고 신규 사업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문의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했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결과물에는 반영이 돼 있고요.

상당히 여러 번 했거든요, 보니까.

자문위원 회의는 각 위원별로는 용역업체에서 3회 이상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도 별도로 가면서 위원회 저희 같은 경우는 쌀 전업농이나 한국농 경영인협회 같은 경우도 또 청년 후계농가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한 3회 이상은 좀 면담을 계속하고 좋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계획이 5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을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뚝딱 할 수는 없고 물론 이제 용역 기간도 23년 12월부터 24년 애초에는 24년이지만 일단 2-3년에 거쳐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5년 향후에 5년의 계획이니까 진짜 농가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진짜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그 자리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이지만은 밖에서 보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번 발전 계획이 나주시 농업의 지속가능하고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한 확실한 지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67페이지네요. 20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계획 사업으로 했고 현재 1년연장을 했잖아요?

네.

지난번 우리 그 뭐냐 갔다 온 시설이죠?

네, 상생푸드 동수동에 있는 상생푸드 주민센터입니다.

질문드릴게요. 상생푸드 가공상품 및 패키지 개발과 지역 창의사업 개발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예.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는 2024년 2월 준공했고요. 지난 임시회 때 농업건설위원회 같이 함께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안에 농산물 전처리 저장시설 홍보 스튜디오, 공유 오피스 등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상생푸드 가공상품 및 패키지 개발은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가공상품 및 패키지 개발에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상품명 그리고 판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 그 지금 현재 신활력 플러스 사업 내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상생푸드 가공 상품인 패키지 사업 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총 1억 2,000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농산물 가공업자나 신규 농산물 가공 업체를 참여하는 대상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공개모집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동수동에 위치한 농산물 가공센터와 천연 색소센터 시설을 이용해서 농산물 가공상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총 당초에 7개소가 참여를 했는데 중간에 3개소가 이제 포기를 해서 4개 업체가 진행 중인데요. 그 제가 특별한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중에 어떤 내용을 했냐 하면 블루베리 분말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 배즙을 좀 더 다양하게 크게 할 수 있는 배즙을 만든다든지 또 간편 식품 수프 첨가제인 파김치 동결 건조 블록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나주에 인삼 도라지를 활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한다는 이런 것을 가공식품은 제가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이 이게 12월까지라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에 시제품이 완성이 되면 그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도 하고 홍보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입주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지금 상생푸드는 아직 입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김제 같은 경우는 지난 신문에 우수 사례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나주 요새 있더라 여기 연수원 농림 연수원인가? 정읍 농식품 교육

농식품 공무원 교육이실까요?

나주에서 했는데 받았더라고 보니까 우수사례를. 나주도 이제 시작이니까 그 센터는 그거 잘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잘해야지만이 뭐 우수 사례에 선정이 되든가 상을 받든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상생푸드는 이제 시작이고요. 상생푸드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활성화 대책인데 민간위탁 모집공고는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14일날 했잖아요, 14일간 했잖아요.

예.

모집이 안 됐죠?

네네.

그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또 9일간 했고 맞죠?

네, 맞습니다. 2회 공고했습니다.

네. 나주시에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맡길 수 있는 주체가 있을까 만약 있다면 연사 용 이용료가 6,690 만원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지 만약 이런 주체가 없을 때의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네 저희가 지금 동수동에 이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다 준공을 했고요. 지금 최종 BF 인증 승인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민간 농림부 지난 4월에 민간위탁을 하라는 농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두 차례 권고를 했지마는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시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지금 이제 그 대상이 저희는 농업 농촌 이 산업 진흥 재단에 지금 위탁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업농촌진흥재단에서는 공공 급식이라든지 가공상품 로컬푸드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가 재단에 위탁을 했을 때 재단에서도 이제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가장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재단에서는 현재 생산자 이주 농가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일반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왔을 때 쉽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협조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재단이 호남권 물류센터를 이용했을 때 임차료 등은 상당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센터를 재단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임대료 부담도 재정적인 부담도 없어지고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가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지금 하려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바라는 점이에요, 아니면 진흥재단에서 원하는 점이에요?

아니 그런데 거의 저희 서로 상호가 맞는 거죠. 저희가 맞는 거죠.

제가 봐도 그 생뚱맞은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 잘못해버리면 좋게 해 놓은 걸 진짜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해서 재단이 100% 다 맡은다는 것도 재단의 덩어리만 커진다 라는 생각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플러스하는 거기 때문에 맡겨놓으면 잘하겠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것 또한 농가 소득을 또 최우선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이거는 지켜보시게요. 뭐 2회 공모 했었고 지금 나오지는 않았었고 2회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2회 공모하고 이제 없으면은

얼핏 봐서는 재단을 주기 위한 작전이지 않을까

그런 건

이런 이렇게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말보다는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막히면 시너지 효과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니면 더 잘할 사람도 있을 건데 라는 생각도

기존에 재단에서 하고 있느라고 약간 겹치고 중복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단에 맡기면 그 시너지 효과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튼 간에 그 농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상의 좀 하시고

네.

생각 좀 하실게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97페이지 봐볼게요. 바로 마켓입니다 바로 마켓. 바로 마켓 바로 마켓의 1차 목적이 뭡니까, 이게?

바로 마켓에서는 현재 이제 그 혁신도시에다가 5일 시장 개념으로 장터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특산물을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싱싱한 특산물을 소비하고 또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목적입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빛가람동 안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가면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와 좋다 아, 이런 것도 할 수도 좋구나 관심도 엄청 많았어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가면서 마켓에 판매하신 분들도 아는 사람도 계시기 때문에 인사도 하고 사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날마다 하니까 주머니 사정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냥 지나갈 때마다 피해지대요. 이제는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23년도에 12번에서 8,800매출 얻었고 24년도에 상반기 딱 표시해 놓고 매출액이 8,500 아 겁나게 잘했네 라고 하는데 이제 횟수는 28회였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더 많이 했으니까 매출이 많이 일어났겠죠?

네.

24년도는 하반기에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렇게 되면 성과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저희가 당초에 이제 뭐 지역 농민들의 그런 농축산물도 살리고 또 가까이서 누구든지 싱싱한 그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제 기후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 했을 때 너무 덥기도 하고 장소가 약간 이제 그 기존에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장소가 일반 기타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라서 이동할 수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좀 있었고 상품이 좀 다양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요새 어떤 주부든지 배달해 주기를 좀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산에 올라가서 신기하니까 한번 사고 그냥 먹고 이런 나름 분위기였다 라는 생각도 해요. 꼭 그건 아니지마는 그래서 이제 나는 다양한 방법을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거 그러기 위해서 외출량이 줄었으니까 끝난 거야 망한 거야 이게 아니라 빛가람동에 마트 말고는 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수 공원 안에 바로 마켓이 서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생산자 인증받은 농가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참여를 좀 유도해야 한다고 봐요. 할인행사, 물론 일부 업체들은 하겠지만 그다음에 경품도 제공해야 되고 우리 마트에 하는 것처럼 해야죠, 뭐. 시장 경제논리가 그러는데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겨울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봄, 가을에 요리 시간도 좀 할 필요도 있고 우리 꼭 나주축제, 영산강축제 할 때만 우르르 모여서 페스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연중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쓸 때도 그때 조금 조금씩 나눠 써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소비자 대상으로 체험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팔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강화할 필요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날 오셔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분명히 이제 홈페이지나 다 광고 홍보를 해요. 하지만 같이 연결해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굳이 내가 내 거 좋다고 계속 설명 소개하고 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소비자의 생각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문조사 피드백을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양한 다양성 뭐 나주라고 해서 맨날 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농장에서 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소비자들의 니즈를 좀 파악해서 다양한 상품화 품질 관리 이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장터 운영의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 방안 수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매년 하든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든 그것 또한 뭐 자문위원이나 뭐 좀 만들어서 하시든가 공무원 혼자 생각보다는 소비자연맹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그분들하고 머리싸움해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하면 살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겠는데 사십시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운영이 이제 단순히 횟수 늘리는 데 집중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만족도 하고 농가 수익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제가 혼자 다하면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여기 잠깐 끊고 나머지 이따 또 하겠습니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이요 교육중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지금 교육 한 일주일 남으셨는가요?

네, 남았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뭐 농촌 소멸, 지방 소멸 뭐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또 우리 행안부에서는 지금 지방 소멸하고 농촌 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농촌 소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5개년 계획들을 세우는데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농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일본 그 농촌마을 있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꼭 따라간답니다. 일본에서 뭐가 유행을 하면은 한 1년이나 2-3년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시기가 좀 빨라졌답니다. 뭐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이 2-3개월 뒤면 우리나라로 정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일본 농촌이 1년에 자연 이 소멸마을이 몇 개가 소멸된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완전소멸이 70개 마을이 없어진답니다, 해년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거기에 곧 따라간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귀농을 한 지가 지금 28년 전이습니다. 28년 전에 저희 동네가 한 50가구 정도 됐는데 지금 20가구도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우리 농촌에 지금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옆 마을 이렇게 우리 금천 지역의 마을들을 바라보면 한 10년이나 15년 뒤에는 거의 우리 동네도 한 5가구나 있지 않겠나 많이 써봤자 10가구 미만이겠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어떤 계획들을 좀 짜야 된다 참 그렇게 장기적인 좀 안목으로 이런 것들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그 이제 우리 과는 아닙니다만 우리 나주 교통을 지금 상당히 예를 좀 들겠습니다. 나주 교통이 노선 개편을 해서 어떤 그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복리 증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나주 교통도 이렇게 다시 노선 개편을 하더라도 또 10년 후에는 다시 또 노선 개편을 해야 될 것이다 농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해 우리 농업정책도 그런 게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야 된다 농촌이 소멸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귀농 귀촌 부분도 그 많은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 기대 효과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농촌은 자연스럽게 소멸 된다 저 우리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론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빨리 인구 소멸이 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금 0.78%예요. 우리 한 사람당 부부당 얘기를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 봐서는 정말 농촌은 끝내 소멸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드시고 좀 행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제일 고생하신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농업 농촌이 지금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효과는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은 뭐 효과는 있겠죠. 있겠지마는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 농업 농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은 좀 뭐합니다마는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확인을 좀 하고 우리 9페이지 보면 우리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실적 보니까 지금 미회수 내역이 뭐 42 농가인가요, 지금 여기에? 42 농가가 지금 이렇게 연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네.

주요 내용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이분들은

이 미회수는요 저희가 2002년까지 나주시에서 연대 보증으로 해서 이제 소속사 민주화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예.

지금은 담보가 신용보증을 하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나주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연대 보증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뭐 사망을 했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회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금 재산 추적하고 추적해 가지고 물건이 나오고 나면 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차근차근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취지는 그건 아니고

예.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소득 사업 융자금들을 받아서 정말 이분들이 농업에다만 이 돈을 정말 썼는지 아니면 우리 뭐 혁신도시나 뭐 광주 인근에다가 뭘 투자를 제출 제출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융자금들을 받아가지고 연체해서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적의 사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95년부터 2002년까지는 나주시 주관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워놓고 융자지원사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지마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계속 지금 농협에서 컨트롤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건은 지금 뭐 미회수되거나 그런 건 없고 그전에치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앞에서 질문하셨던 우리 두 위원님들 이야기 또 잠깐 할게요. 귀농귀촌,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황광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마는 우리 나주만의 그 특색 있는 특색 있는 어떤 그 꿀팁이 있는지 저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뭐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많이들 가시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상당히 수도권하고는 우리 나주가 좀 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주만의 특색 있는 뭐 지원이 있어야 우리 나주 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우리 타 지자체하고 똑같은 지원이라면 조건이라면 뭐 거의 다 근교로 가겠죠.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하셨던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다 지자체에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귀농귀촌에서 귀농을 해가지고 귀촌을 해가지고 다시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비율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 인터넷 때려보면 다 나옵니다. 평균 4.6년, 4년에서 6개월 정도 있습니다. 4.6개월이면 다 다시 올라가 버린다고 그 올라가는 그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우리 유튜브나 귀농귀촌의 문제점에서 때려보면은 여러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자기들 경험담들을 다 이야기를 해놉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 귀농귀촌 하시면서 이제 특히 귀농 쪽은 일단 살 집을 구해야 되겠죠. 또 농지를 구입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는 농기계도 또 구입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았다, 그 초기 투자 비용이 한 4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이렇게 들다가 한 달에 100만 원 수입 올리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뭐 어울림 그런 말도 있지마는 첫 번째가 주민들하고 융합 프로그램이 안됐다, 그리고 융합 프로그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요. 원래 다 그러지 않습니까? 텃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우리 농촌에 사신 분들은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도권에서 내려와 가지고 새벽 5시면 완전 한밤중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지금 한 다섯 분 정도, 다섯 가구 정도 지금 와 있는데 그분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난 적을 못 봤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융화를 하고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뭘 안 가르쳐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존심이 상하니까 안 물어봐요. 요즘에는 정말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나무 심는 법, 뭐 파종하는 법, 농약 주는 법 하면 인터넷을 찾아갖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28년 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도 이제 벼농사도 짓고 또 논농사도 짓고 있지만 실패를 본단 말입니다. 28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도.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멘토멘티 사업이다,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아니 평생을 농사지은 사람도 실패하는데 이제 농사지으러 온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고 그 멘토멘티 사업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민과 화합하고 또 어떤 마을에서 잔치가 있든지 회관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데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첫째는 필요하다, 제가 이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시골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터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주만의 좀 특색 있는 내가 작년에 행감 때 여기다 화면까지 띄어서 보여드렸어요. 해남군 사례 한번 보시면 해남군 공무원이 나와서 그 유튜브에서 뭐예요, 광고를 하는 거 해남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해남에 오시면 집도 주고 이사 비용도 주고 농지도 주고 다 줍니다 해가지고 그런 광고를 하는 제가 한번 작년에 우리 김성기 국장님 기억나시죠? 그런 사업들도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초기 비용이 4-5억 드느니 정말 우리가 아까 빈집 재생, 연계해 가지고 그런 집들을 귀농귀촌인들한테 조금 뭐 저렴하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냥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또 농지 부분도 농지나 뭐 우리 하우스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줄 수 있으면 우리가 나주 보면은 휴경지들 많아요.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것은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면 정말 초기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다가 뭐 4-5년 살다가 아 동호는 그 사람들이 사옥을 안 썼기 때문에 좀 더 살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농업 농촌에 친숙해지고 그래서 정찰률을 좀 높이는 데 일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덧붙여드립니다. 제가 뭐 질문은 않고 제가 막 설명을 합니다, 지금. 지금 이제 우리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 관리 현황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뭐 9월달까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방문객 수가 상당히 줄어든 데가 많아요. 세지 화탑 같은 데도 작년 아무리 9월달이라 하지만 11만 명에서 8만 77,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과장님 이건 이유는 어떻게 보신가요?

저희가 지금 우리 농촌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관계 인구가 많이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안 이슬마을 같은 데도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좀 80은 1억 5,2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이제 3개월치는 안 넣었다고 할지라도

예.

계산을 빼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원인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27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2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빈집 조성하는데 이제 좀 뭐 평방미터가 좀 잘못됐는가요?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27페이지에 죽동마을 협의회가

예.

숫자가 저희가 오타를 냈더라고요.

그래요?

12.99가 102.9인데 확인해 보니까 좀 잘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 4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오타로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28페이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도 우리 시에서 합니까?

도비 사업하고 연계돼서

예.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품질 관련해서도 하지 않는가요?

친환경 농산물을 농가들이 출하하기 전에

예예.

검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산물을 출하하면 또 친환경 품질관리위원회 자체로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판장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또 이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친환경만 하고 거기는 일반 이제

그러면 아예 친환경은 안합니까? 그러면 품질 관리원이 있어도?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가분들이

예.

검사를 안 하고 출하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생산비 절감 사업 추진해 보면 30페이지 보면 우리 영농회별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내가 이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후 관리는 한가요?

지금

답변하시려면 우리 과장님 하시고

저희가 한75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예.

지금 내년에는 공공형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원협에서 1개소에서만 했는데

예.

여기 이제 이미 선정이 됐는데 농림부 사업을 공공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4개소 했는데 2개소만 선정이 됐어요.

예. 아 4개소가 다 안 됐는가요?

다 안 됐습니다.

아 나는 그때 4개소가 다 된 걸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어디가 지금 안된

농협하고 금천

금천농협만?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래요.

전남에서 5개소만 됐어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 2024년도에 이탈률은 어느 정도 된가요?

아 이탈율이요?

예.

음, 잠시만요.

공공형이 됐든 우리 지금 농가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24년도에는 지금 약7.9%거든요.

전체로 봐서 45명이에요?

예.

상당히 많이 이탈을 했네요. 제일 처음에 제가 중간에 보고받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뒤로 좀 많이 이탈을 했는가요? 아 일이 없으니까 그러는가요? 뭐 원인 분석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좀 이탈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선도적으로 외국인 대질 훈련으로 되고 있는 홍천하고 영주 거기 부분 알고 계시죠? 거기는 이탈률이 0이에요, 0. 한 명도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탈을 안 하니까 이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좀 전부 다 좀 왜 이탈을 안 했는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홍천 쪽 사례가 거의 우리 주무관도 그때 가서 교육 받으셨죠? 홍천 교육 사례할 때

참석을 7월

그런데 거기가 이탈을 않더라고요. 이탈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정말 짜임새 있게 짜져 있고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화가 돼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이렇게 간담회 어제 이렇게 조율을 많이 하는 것이 지금 우리 750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 팀원이 몇 명이나 하고 있는가요, 지금?

아무튼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어쨌든 간에 당초에 2022년 농가에 3년도에 실습이 유명해서 700명까지 증가한 것도 인력 직원 인력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겪곤 했지만 앞으로 좀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간다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우리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 인건비가 하락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우산입니다. 사람만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인건비가 14만 원, 15만 원 하던 것이 11만원선으로 적정가로 내려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제가 직접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수기 때 10명이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20명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들은 14만원 15만원을 고집하면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 인건비에 대한 것은 우리 전 지자체를 한번 통틀어서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평균을 우리 지원관한테 한번 내 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평균 금액이 9만 8천원밖에 안 됩니다. 9만 8천원. 그러면 나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우리가 적정 인건비 심의 위원을 통해서 50개의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그렇게 원협을 가서 공산에 가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12만원 정도가 거의 지급이 됐는데 이제 그쪽에서 인력하시는 대다수의 불법체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12만원 이하로 주면 타 지역으로 그 사람 외국인들이 이탈한다는 그런 어떤 허무맹랑한 이론을 펴요. 그런데 타지자체가 12만 원 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런 말로 좀 이렇게 우리 농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2만 원 정도 주는 부분은 상당히 11만 원이나 이렇게 주는 부분은 나주가 가장 많이 주고 있다는 것하고 또 지금 비수기 이렇게 일이 없잖아요. 지금. 나주 전 지역에 일이 없을 때는 어디를 가냐면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로 지금 갑니다. 그분들 얼마 받고 지금 다니신지 이렇게 체킹을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팀장님 아시죠? 거의 8만 원대 받아요, 지금. 8만원 받고라도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나주가 상당히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4월달, 5월달, 6월달 특히 4월 말부터 인력이 그 단시간 내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9월달에나 10월달, 11월달 한 3개월 정도만 필요하다 그것을 역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5개월짜리 저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3개월 짜리도 가능하다 나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우리 외국인들 불법체류하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정상적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제가 자주 미팅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잘해요. 이제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 한국을 들을 때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때 소요 경비가 25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이게 뭐 호텔도 예약하고 비행기 표하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거기에다가 막 바로 그 지자체에서 필리핀이 당한 필리핀 공항으로 오고 또 우리가 인천공항으로 데리러 가고 그리고 저가 항공을 타면 한 3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한 50만 원 정도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너희들 50만 원 정도만 부담 들고 와라 와가지고 3개월만 일하고 너희들 나갈래 그러니까 땡큐입니다, 땡큐. 백번이라도 가서 7월달, 8월달 이렇게 비수기 때는 집에 있다가 다시 귀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그런 프로그램으로만 해주면 그래서 우리 3개월짜리 지금도 할 수는 있죠. 그런가요?

11월 말이 됐는데 12월 초쯤에 해가지고 지금 법무부 쪽에서 시행지침이 약간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 종류가요.

예.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이탈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주가 꼭 그러더라고요. 일이 없을 때 도망가. 거기에서 지금 안전장치를 정말 많이 하고 해도 정말 그 거기하고 우리하고 환율 프로그램이 돈이 한 13배 차이 이렇게 나잖아요. 베트남은 12배 차이 나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벌면 빌딩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 나와가지고 2-3년만 고생하면. 그래서 도망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잘 봐주시고 지금 뭐 우리 외국인들 들어오면은 뭐 숙소 같은 건 다 정해져 있죠?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을 관리하고 있는자 원협이라든지 거기서 관리하고 농가는 농가에서 숙소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애기엄마 앞으로 신청할 거라 경영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저도 이제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해서 6명인가 6명 정도 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오면서 홍천군 사례나 영주군 사례 이렇게 다 우리가 우리 그때 영양 갔어요, 영양. 영양군 군수님이 나와서 직접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조건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외국인들을 계절근로자로 책정이 되신 분들한테 거기에서 현지 교육을 해요. 그렇죠? 우리 나주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보험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먼저 주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입한 실적에 대한 도비하고 시비는 지금 외상으로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면서도 아, 이런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자, 보험회사에다 개선을 해라, 또 농가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냐, 없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원액이 나가면서도.

네,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장님 이하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 우리 농업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농업이 1번이라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업도 많고 하니까 우리 아까 그 최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인 계절 노동자, 계절 근로자죠? 그 공공형 있지 않습니까?

예.

필리핀에서 와서 굉장히 많이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숙소가 한 군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호텔, 모텔이죠 거가.

예.

충분히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저는 그중에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계절근로자 사업에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국비 포함해서 시비가 1억 4,000 들어갔고 국비 도비에서 2억 한 500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나주시에서 이제 급하게 현지의 근로자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제 소통자 그 예산도 세워놓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죠?

예예.

그러면 이 이탈자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것에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물론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위탁 사업처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소득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여기는 써있지 않지마는 제가 그때 제가 아는 예산은 거기다가 플러스 주유비까지 좀 플러스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엄청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평균 월 200잡고 하면은 얼맙니까? 한 2-3천 됩니까, 그 예산? 하여튼 충분히 우리는 관리도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다음에 충분히 배려해서 예산까지 세워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탈자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작년에도 우리 김성기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몇 명이나 갔습니까 했더니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한 3명에서 5명 내외였거든요. 그때 굉장히 우리 나주시가 책임이 크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도 작년처럼 똑같이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는 거는 뭐 그 나라의 특성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아니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오든 간에 매 한 가지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상 진짜 이 친구들이 저녁에 정신없이 같이 뭐 뒹굴고 놀고 자다가 그다음에 일 끝나고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디 갈 수 없을 만큼 피곤해해서 찌들어 자고 내일 아침 또 일을 하면 좋겠지만 매일 그런 이벤트를 어떻게 해줍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 호텔에서 거기 통으로 빌려가지고 원협에서 이제 그 외노자를 집어넣고 관리를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공공연한 계절 근로자들을 이탈을 못하게끔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방치했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일반 가정으로 가는 근로자들은 내가 5명, 6명 쓰는데 아니, 나 혼자서 관리하다 보니 놓쳐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형은 원협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아까 행정 인력 3명이다 하는데 3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잘하고 있는 건지 감시만 하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원협에서 하는 건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않았냐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방치고 방관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 금액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꼭 주십시오.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요. 뭐 아까 최문환 위원님도 이제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저도 봤어요. 강진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근로자 이탈률 0%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는 그러더만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지난 10년간의 걸친 신뢰를 바탕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베트남, 몽골, 그다음에 필리핀, 태국 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공공형은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이 정도였는가요? 이게 나라만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안 도망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와서 뭔가를 이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우리가 어떻게 문화가 같지 않은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까? 여튼 간에 얘기는 들었어요. 그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몇 명이 갔다고 그래서 참 씁쓸하다, 왜 그러냐면 일은 다 끝냈어요. 일은 끝내고 중간에 봉급 안 받고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는갑드만요. 천하의 나쁜 놈들이죠. 그거 포기하고도 지금 밖에 나가서 월급 받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불법인 사람을 잡아서 그냥 보내버려요, 비행기 태워서. 벌금이나 이런 거 없어요. 참 그런 것들을 상위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여튼 간에 관리감독을 잘했어야 되는데 좀 그 미흡했다는 점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최문환 위원님이나 황광민 위원이나 농촌 빈집 농촌 활성 지금 우리 정책과나 우리 국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 농민들 농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는 도시과고 농촌과는 농촌과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막 해요.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보면.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물론 이제 농촌도 도시에 포함이 되니까 그 안에 농촌도 다 들어 있어요. 별개로 저희 농촌계획 조례가 따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거는. 다 도시계획 조례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일하라고 하면 머리 아파블죠. 그래서 농촌과가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뭐 하지마는 결국에는 남으신 분 저 포함해서 저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으신 분들이 충분하게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보고요. 이제 먼 미래죠. 가까운 미래네요. 한 5년 10년 그쯤 되면 소멸과 함께 또 안 보이실 분도 같이 계시고 그래서 농촌에 대한 복지 정책을 좀 달리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촌과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데 어떻게 이거 다 합니까? 그리고 지금 농촌의 각 면별로 각 마을 별로 뭐 돌봄 서비스도 있고 막 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다 하시는 거지만 나는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최문환 위원님이나 우리 황광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뭐 원하니까 정부에서 이런 방침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폼에 그냥 숫자 넣고 이름 넣고 이게 아니라 나주, 나주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가까운 데가 저기 장성에서 그렇게 했어요. 옐로우 타운인가 뭐 만들어 가지고 그 읍에 만들어서 각 소멸 위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다 모셔가지고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1층에는 요양원처럼 만들고 그다음에 위에부터 주거공간 만들고 그다음 병원도 같이 하고 그러면 그러한 직종에 종사하신 분들이 거기 시설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이동해서 괜히 사고 위험도 덜할 것이고 이러한 생각들을 저 5개년 계획에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계획은 계획이지만 우리 다 사업들 각 마을에 뭐 20명, 30명 사는데 뭐 한 30억, 50억 쓰고 저기는 10명 사는데 10억 쓰고 도로 포장한 인프라 까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고 차라리 면단위 하나에다가 아파트 하나 지은 게 제일 낫다고나 봐요. 꿈 같은 현실이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농촌 공간 재구조화가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5개년은 5개년이지만 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이 재구조화법 재생 기본 계획 수립 지금 용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네, 팀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게요.

현재 그 정책 방향이 기본 계획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그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25년 상반기에 끝낼 예정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 이게 다 포함됐지 않습니까? 1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의 시행 계획을 세우면 정부에서는 300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이런 내용인데 뭐 돈 주고 뭐 해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저 각 면마다 읍마다 가서 조사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어느 마을을 보니까는 아싸리 말해서 축산지구로 지정해 주라 그런 데도 있고요. 아싸리 말해서 그 농촌마을 보호직으로 해주라 얼마나 편합니까? 차라리 에너지 마을로 해주라 그런데 어느 면을 가니까 뭐 뜬구름 잡기로 냄새만 많이 난다, 뭐, 뭐 해라, 뭐 그래서 나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서 진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촌마을 보호지구 있고요. 농촌 마을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견고한 농업지구 농업 융합지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요? 기존처럼 했던 사업처럼만 해버리면 이거 진짜 하나마나거든요. 이거 진짜 10년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야 되고 향후에 농촌에 있을 사람이랄까요 남아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농업의 현재 농업에 전속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꼭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한편으로는 그래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팀장님과 과장님과 국장님께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우리 팀장님부터 여쭤볼게요. 현실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꿈인 것 같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농촌지구, 아니 농촌마을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구조화법을 농림부에서 만든 이유가 소멸되고 있는데 앞으로 농림부를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발전계획을 짤 거냐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재구조화법이 생긴 거거든요.

예.

지금 이거는 저는 이제 약간의 꿈일 수는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짜놔야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뭘 어떤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될지요. 어떤 사업을 주민들한테 필요를 하는지 그거를 갖춰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뭐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인구 소멸이다 뭐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하게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농촌에는 계속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건 거주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추상적이시네. 국장님은요?

저는 지금 현재 어떤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시작을 시범적으로 제시가 앞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대안으로 나온 현실이 현실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상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예산과 같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 아무리 꿈이 좋아도 이상적일지라도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행정은 현 이상을 쫓아가지만 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농촌 공간 재구조화는 많은 이제 시행착오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이 일은 지혜를 모아서 함께해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국장님께서 제가 가장 원하는 답변 중에 가장 가까운 답변이었습니다. 어렵겠지만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게 꿈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라고 여쭤본 거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다 따라했다가 시골에 가보면 다 망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축사 뭐 하니까 허가해야 해서 돈 5,000만 원 주시오, 내가 다 하려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거 따라 하면 다 망해야 하지 말아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우리 지역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형평에 맞춰서 하는 거고 아까 예를 들어서 빈집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빈집 정비해서 누가 들어와서 누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마을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은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마는 저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그 빈집을 사버려야 돼요. 사가지고 이 재구조화할 때 그걸 시범마을로 조성해 가지고 뭔가를 조성해 버리는 게 낫지 계속 그 마을에 그 빈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 고쳐서 사람 살 수 있게끔 해 그래서 아까 4.6개월 만에 4.6년 만에 나간다지 않습니까? 그게 통계치가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한 그림을 그릴 때 하여튼 나윤수 팀장님이 이거 담당하시니까요. 그림 잘 그리시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거 관심 많아서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정부에서는 그 계획 수립이 지자체가 어려우니까 지침을 만들어 준다고 또 했더라고요. 주든가요, 정부에서?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이게 다 보면 앞으로 그 업사이클링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안이면 제안인데 그 안에 재단의 내부적으로 그 전문가 전공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농업 전문가 그다음에 식품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나는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재단 하나 해가지고 일거리 만들어서 사람 채용하고 이게 아니라고 나 봐요. 거기를 이제 앞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국장님 그 국장님 다 국장님 일이지 않습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좀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저는 이제 직영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직영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우리 나주시에도 농업 관련 예? 아직 끼어들지 마시고요.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식품 관련, 농업 관련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 뭐 엄하게 서류나 작성하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그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자 라는 거예요. 물론 재단에서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하면 뭐 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격이 있고 이거는 자격이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당연히 맡겨야 되죠. 그런데 재단이 또 맡아 가지고 또 출연금 또 증액될 거면 재단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천 얼만가요? 6,900만 원 정도? 다 출연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어떻게 된답니까, 임대료를. 그런 것들을 차라리 할라면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 나든가 아니면 그 중간에 생각을 해서 클러스터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 위주로 진짜 우리 나주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만들자 라는 거죠. 농가들한테 잠깐 써라 라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서 출시하고 대신에 농가는 자기 할 애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산하고. 거기다 납품만 하면 되는 거죠. 농가가 다 어떻게 합니까? 6차 산업 말만 하지 6차 산업 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체험까지 날마다 손님이 온다고 하면 맞는데 진짜 이거 빛 좋은 개살구라 날마다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사무실 하나 꾸며놓고 직원 한 명 써서 이거 진짜 맞아요, 안 맞아요? 농가는 진짜 농가 할 일만 납품만 최문환 위원님 그렇죠? 생산만 하는 게 생산에만 주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여튼 뭐 농업 정책에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정책과에서 현 과장님, 전 과장님 여기 오셨지만 정말 잘하고도 계시고 하는데 방향성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답은 아니지마는 농업인들과 그다음에 우리 CEO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함께 의논해가면서 풀어가실게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순간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우리 농업 분야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업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우리 농업 농촌 현실 속에 지금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또 농업 분야에 계속 이렇게 많은 지원과 또 일들을 해도 태가 안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촌이 소멸되고 또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지원과 또 신규시책 발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임대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우리 지적 사항으로 이 우리의 너무나 임대사업소 7군데에다가 이렇게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리프트쿨을 다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임팩 부분도 임팩 부분도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빨리 구입해서 좀 공급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부분도 다 공급을 해주시고 또 우리 고무적인건 이런 계약직을 근무 개선 또 월급 급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임대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라는 것이 그래요. 저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농기계는 자기가 압니다. 이 농기계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아 이 농기계는 예를 들어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게 빨리 전진한다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빨리 멈춘다 뭐 10cm가 앞으로 간다, 또 이런 것들을 다 알지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들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 농기계 특성이 상당히 좀 잘 모르는 농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농기계에 대한 특히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장점이자 또 단점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안전사고 부분에 철두철미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비축하고 있는 농기계 중에서 지금 노후 농기계 우리가 지금 내구 연한이 지난 농기계들이 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과장님 우리 또 소장님 예산을 좀 반영해서 원래 농기계라는 게 그래요. 고치는 데 어느 정도 농기계를 쓰다 보면 고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저도 SSD를 한 6~7년 있다 한 번씩 그냥 교체를 해버려요. 그러면 한 7년 정도나 이렇게 SSD에 한 3,000만 원 들여서 그놈을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한 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한 번 고장나면 금액이 50대,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에 우리 엔지니어들이 다 고쳐서 쓰기는 하지만 그런 비용들이 나중에는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연한들이 된 것들은 좀 고치는 것이 그리고 또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좀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보유한 농기계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전체 한 육십 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 농기계 대체사업비를 2000년도부터서 3억에서 2억5천 정도 매년 가져오고 또 시비를 충원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임대료로 뭐 한 3억 정도 나오는데 그건 뭐 회계과에다 기획예산실입니까? 거기다 주지 말고 이것 이것 갖고도 좀 쓰시고 그러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원래 거기서 나온다는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리고 우리 지금 그 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종합보험 이 부분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나주 시민안전보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이제 농기계 부분도 좀 일부 다 해당이 되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농업진흥과에도 지금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기계 부분이 우리 농업정책과나 나주 시민안전보험에 일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안 들어간 것은 안 들어간 거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3개 우리 과가 조금 우리 나주시 시민안전보험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제가 지금 잘 모르는 것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기 저 위원님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재난과 그리고 농업정책과 저희 과가 이제 서로 중첩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을 분석해서

예.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

네 가지가 됐습니다. 안전재난과까지 있네요, 이제. 그래서 세 가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봐보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7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구입 지원 우리 소형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대당 최고 한도가 300만 원까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민원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앞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영암이나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금 큰 금액들인 SS라든지 트랙터 같은 것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뭐 과장님 입으로 한번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 나주시는 이렇게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근거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워낙 우리는 이제 배가 우리 나주의 특산품이면서 또 재배 면적이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농가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에 이렇게 그런 고가의 장비를 지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각 지역 농협하고 연계한 임대 과수 전용 임대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간다든가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 작년까지는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업무가 서로 분장이 되면서 그게 귀농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도 그 멘토멘티 사업을 예산이 없어요.

그 예, 그래서 이제 국비가 저희가 이제 알아봤더니 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 보면 청년 후계농 그리고 창업형 후계농 이게 선발된 사람하고

예.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하면 그 연수생 교육 훈련비가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

연수생 선도농가에는 1인당 한 40만원 정도 그래서 한 두명 정도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더 빨리 정착을 하고 하려면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청년 농업인들도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뭐 나주에 내려와서 농사를 아무리 지은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뭐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들도 실패를 하고 또 그러는데 뭐 청년 농업인들이 뭐야 아니 아니 너무 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금 같이 이렇게 멘토멘티 사업을 해서 좀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길을 좀 열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농가 지금 15페이지 농가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한 16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행복 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전체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거죠?

아니요. 저 75세까지는 되는데요.

예.

그중에서 이제 어떤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아니, 제가 이제 묻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

제 이게 꼭 신청을 해 신청을 받더라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아예 여성 농업인들을 그냥 우리 행정에서 딱 이렇게 체킹을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는 건 아니죠?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어그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인으로 등재된 여성 농업인들 대상으로 그걸 축출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바우처 선지급이라고 해서 각자 이렇게 카드를 본인이 직접 가서 만들었어야 돼요, 매년.

예.

그런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읍면동에 이렇게 내리면 개인한테 연락한 게 아니고 이장님을 통해서 그걸 일시에 다 해 버립니다, 이장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연락이 안 된다든가 또 누락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있었고

이게 그 20만 원 때문에 동네에서 좀 분란이 일어나요. 이게 지원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또 누락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행정에서 이렇게 체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성 농업인들은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다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주고 했더라면 뭐 그분들이 연락이 안 돼서 못 다가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이장님들이 누라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해 버리고 해가지고 나중에사 나타나 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은 왜 20만 원이 카드로 사용하는데 나는 누락이 됐냐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행정에서 그냥 대상자를 이렇게 체킹을 해서 이렇게 각 읍면동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아까 우리 현장에 가셔서 소장님 우리 임대사업소 직원들 다 뭐 작업복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또 행정감사장이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해주시죠.

예, 지금 작업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농기계나 각종 정비소 같은 데 보면 위아래가 한 벌 더 있잖아요.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내년 또 본예산에는 안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한 사람 두벌씩은 꼭 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히 응하셔 가지고 그나저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3페이지 보시면요.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추진이라고 써있는데요. 미래농업 분야 기술,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노력이죠?

예.

네, 첫 번째 제가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시는 저탄소 디지털 스마트 농업과 품목 등 다양한 주체를 바탕으로 농업인 수요 맞춤형 교과 개설을 통해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으로 그치다 보면 아마 참여하는 그 교육생들이 그냥 늘상해 왔던 거기 때문에 신박함을 못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을 이제 지원하는 뭐 이러한 실무적인 교육 과정이 추가된다고 하면 정말 효과적이지 않을까 교육 들어왔는데 자격증반 개설을 해본다든가 뭐 그걸 위해서 한다고 하면 뭐 특히 지금 농협에서 하는 뭐 굴삭기라든가 지게차라든가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교육들 축산 축협이죠? 축협에서는 인공수정을 위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여튼 간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강진이 그랬더라고요. 농식품 가공 분야 전문 인력 육성 해가지고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응시생 12명 중에 9명이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그다음 그 교육생들한테 자격증까지 얼마나 뿌듯합니까? 교육을 주최했던 시도 보도도 할 거고 자격증까지 취득한 사람도 굉장히 뿌듯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 농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반과 같은 국가자격증 과정을 개설하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업 분야의 창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주시는 이러한 계획이 있느냐 라는 거죠.

저희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격증 위주의 전문 교육은 없었는데요. 기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능사 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좀 상실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그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팜 관리사 자격증반을 좀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제어판이라든가 이런 걸 실제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또 그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그 업체들이 대부분 외지에 있다 보니까 즉각 정비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좀 관리를 해 나가고 그러면 좀 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 내년 시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확실해요?

예.

여튼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지만이 나주가 살아납니다, 나주 농업이. 하여튼 감사하고요. 35페이지 아까 우리 여성 농업인 그 정책에 관련해서 35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나주시와 꿈을 일구는 청년 여성 농업인 여성 농업인은 나주시 농업과 농촌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특히 낙후된 환경과 무거운 노동 환경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성 농업인들이? 뭐 남성이나 청년이나 다 마찬가지긴 하죠. 그런데 뭐 여성들은 이제 몸이 약하지 않습니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마는 이게 여성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도 충분한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여성 농업인의 정책 관련 예산 편성 그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르면요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는 여성 농업인 정책 관련 예산 편성, 단체 지원 정책 심의 등을 수행하며 반기별 정기회 개최를 통해 그 기능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2024년도에 올해 정기회는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예.

그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는 올해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도에 개최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각종 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는 심의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농업인과 더불어서 여성농업인을 지금 여쭤보는 거는 농업건설위원회 여성 위원이 안 계시고 물론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새마을 뭐죠 그게 예전에 하셨던 하여튼 여성 농업인 대상으로 그 사무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제가 또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뭐 22년 이후에는 개최가 안 된 건 뭐 사실이네요.

예.

그럼 22년도에 개최해서 그때 나왔던 주요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지금 뭐 몇 프로나 수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정책들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정책이 있었다면 어떤 게

지금 이제 방금도 말한 행복 바우처를 오늘 지금 75세까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여성 농민회 그리고 한연회 우리 생활 개선에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80세까지 그걸 좀 확대를 해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에 80세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특히 또 야외에서 영농 활동을 하는데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상당히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일을 하다가 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그 이동식 화장실을 좀 야외에 설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저기 저 우리 토종 농산물 그걸 좀 이렇게 확대 재배를 해서 우리 로컬이라든가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좀 공급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특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원래는 10%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특수 건강검진.

예, 이제 그걸 저희들이 시비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편하게 좀 쪼그리 의자 이런 부분이 계속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편의의자를 이렇게 확대 공급

작업할 때 뒤에 하시는 거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뭐 철물점 가면 다 파는데 왜 그

그게 상당히 한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비싸네요.

상당히 그 호응도가 높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그런 여성 위주 그런 사업들을

예.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적극 반영해 주시면

92년도까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셨고 그 뒤로 안 했는데 많이 했고만요. 중간에 회의를 안 했지만

회의록 맞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라든가 이런 쪽하고 또 저희 팀장님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그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현장 간담회나 설문조사나 여성 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나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예.

노동환경 개선이나 소득 안정화 혁신적인 농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나주 농업진흥과가 될 수 있게끔 지금까지 좀 많이 노력하셔야겠죠. 지금도 충분히 하고 계시고만요. 방금 말씀하신 행복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47페이지 있네요, 내용이.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10,363 적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반납이 한 1,000만 원 되죠?

예.

1,036만 3,000원이고만요. 2022년도에 도비 반납이 1,000만원이고 그죠?

예예.

23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한 900여 만원 됩니까? 제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여튼 간에 그 예산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시비가 72%, 도비가 28% 비율로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도비 1,000만원을 반납했다면 시비 반납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두 개 합쳐갖고 한 3,500만 원 이상이 반납된 셈인데 이를 바탕으로 한 약 175명에 바우처 지원 금액이 미사용된 것으로 나와요. 왜 이러한 이제 미사용, 아까 최문환 위원님은 사용이 아니라 아예 카드도 못 받은 사례고 저는 이제 카드랑 발급이 다 됐을 건데 이런 분들 외에 175명 정도가 미사용 얘기 나오고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까요?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음, 그렇지 않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2월 달에 진흥과장으로 가서 이제 이 행복바우처가 상당히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복지 향상이라든가 이게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혹시 이게 이제 발급이 됐는데 이게 반 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나 그걸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 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17명 대상 중에 5,720명이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서 한 97명, 그러니까 한 1.7% 정도가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로 이제 질병이 이렇게 있다든가 그리고 그 고령으로 해서 이렇게 카드를 발급을 하러 가야 되는데

예.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상당히 좀 우리 행정에서 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통상 연락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버리면 그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편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보내서 알려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개선안도 했는데요.

제가 이거 내용 보면서 그랬어요. 왜 다 못 썼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랬어요. 왜 또 75세에서 80세까지 늘렸을까 라는.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데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도 70되시지만 스마트폰 없으면 문자를 못쓰시는 분이세요. 스마트폰 다 하시는데 스마트폰을 그다음에 스마트한 세상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 그거 모르겠어요 하면서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100%로 집행을 하기 위한 뭐 방법, 홍보 기한 알림 하고는 싶은데 이제 받아들일 입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에 따라오지 못하는 시대적인 뭐 반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어쩌겄습니까. 우리들이 면에 직원이 있고 이장님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 100%에 가까운 수치가 집행이 될 수 있겠기를 과장님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우리 임대사업소 말씀하셨는데 임대사업소 관련은 아니고요. 아 이건 이제 보험 관련이겠네요. 최근 뉴스를 봤는데 부부가 두 분이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조그만한 밀폐형 하우스에서 관리기를 가지고 로타리를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 했겠죠, 추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가 먼저 쓰러졌고 남편이 없는 걸 보고 찾아다니다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아주머니까지 쓰러지시게 됐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아저씨는 물론 나주 얘기는 아닙니다. 아저씨는 사망을 하셨고요. 아주머니는 이제 살아나셨는데 그 밀폐된 장소에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각 마을마다 과에서 직원들이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 안되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나 이런 것들을 면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공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년농업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4H 좀 여쭤볼게요.

예.

올해 4H 회원 좀 늘어났습니까? 저도 지금 4H 명예 회원이기는 한데요.

칠십 지금 7명입니다.

제가 의원 돼가지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게 4H 회원을 4H를 나주의 청년 농업인들의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회원수를 최소한 한 500명까지는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게 분과별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직종 업종이 다르다 보면 업체가 다르다 보면 서로 간에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 친해질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물 키운 사람들 수도자하는 사람들 원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게 나눠서 세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친구들 먼저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친구들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주 청년 농업인들의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칠십몇 명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중요하기는 한데 그 친구들이 다 나주를 이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분된 분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제가 적은 걸 몇 자 좀 읽어드릴게요.

예.

이거 적으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에 청년 농업인 농업인들과 지금이야 청년 농업이기는 하죠. 그때는 젊은 사람들 표현을 그렇게 했겠죠.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생각을 딱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방금 이제 4H 하지마는 각 마을마다 청년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조직이 대조직이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하면 우르르 나와서 지금은 청년 농업인들이 사실 많이 좀 뭐 내향적인 스타일이에요. 물론 이제 외향적인 스타일도 몇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내향적이에요. 나서기 싫어라 하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뭐 밖에 나가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교육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라고 하면 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교육을 나가서 옆 마을 처음 보는 친구인데 옆마을에 살아요.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또 인프라가 계속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4H를 청년지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거를 또 제가 옆에 살았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농촌의 이제 관계망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농민회 등등 과거에 이런 조직들 저도 가끔 행사장에 가보면 물론 몇 계시지마는 젊은 사람들이 몇 없습니다. 항상 그분 작년에 갔는데 그분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더라고요. 연세가 드셔 가지고 돌아가시든가 또 올해 갔는데 항상 그분들 플러스는 아니고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하부조직들이 계속 키워줘야지 농업진흥과에서 해야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주시의 농업이 근간이 튼튼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사업소에 이제 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들하고 이제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농업인들이 원하는 무인 작업기를 다 소유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농민들이 이거 사놨으면 좋겠다, 저거 사놨으면 좋겠다 아니, 다 좋긴 하죠. 그런데 부족한 거는 왜 예산만 주면 왜 이제 안사겠습니까?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기존대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주시에 농기계 판매하는 대리점이 수두룩해요.

예.

이분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없는 장비면 그분들이 빌려줄 수 있지 않나 대신에 빌리는 임대비는 뭐 비슷하게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덧붙여서 이제 지금 다 지자체에 봐보면 이 핸드폰 어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딱 찍잖아요, 나와요. 그런데 나주시는 없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오더만요. 어플은 없는데 보니까요 어플이 물론 다 알아갈 수는 없지마는 지금 세대가 또 스마트 세대다 보니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기계를 못 빌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예전에 계신 분들 다 전화해서 왜야 나 로타리 몇 자리 좀 빌리려는데 놔두세요. 예, 여기 있으니까 가지러 오십시오. 나 못 간께 갖다 주소. 예, 그 운반비는 얼마입니다. 응 나 안해. 서로 이렇게 통화를 해서 안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스마트하게 우리 홈쇼핑 하는 것처럼 이거 누르고 내가 들어가서 이 기종 내가 원하는 기종 몇 대가 남아 있고 예를 들어서 본점이 없으면 남부 남북부 아 여기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가지러 가면 시 가지러 가면 되는 시스템 우리 기술지원과의 그 미생물 미생물을 구입하러 오신 분도 물론 몇몇 분은 키오스크를 못 누르기 때문에 유선으로 하든가 아니면 직접 대면으로 이제 구입을 하시는데 키오스크 한두 번 하면 적응하더라고요. 적응을 하고 저도 해봤는데 늘상 구입하는 품목은 떠 있어요. 제 것만 딱 집어넣으면 요즘에 커피숍 가더라도 다 키오스크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 또한 짜증날 때도 있대요. 줄 서가지고 막 땀나기도 하고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봐요. 이것도 적응을 해야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했는데 어떻게 적응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농기계 임대를 할 정도의 연세면 충분히 스마트폰 만질 줄 알고요. 본인이 귀찮은 거예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내간단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이게 최종적인 목적은 임대사업소에 갖춰야 할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사놓으면 예산과 관리비가 계속 낭비고 그 관리 하려면 인력도 계속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틀은 가지고 있되 거기다 플러스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시키면 우리 나주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과 연계를 시킬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놀고 있는 기계를 이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란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또한 영업효과는 있겠죠. 어쩐가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농기계들을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모든 농기계를 구입할 수는 구입해서 임대해 드릴 수는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대리점과 연계한다든가 그런 방법 참 좋은 안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그런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요. 나주시가 어디를 꼭 따라 하자는 게 아니고 먼저 앞서가자는 의견으로 제시를 드린 거고요. 뭐 뒤에 적어줬네요.

방금 위원님께서 우리 스마트 어플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 있다고 보면 어플이 있는데 좀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못 찾았는갑소.

아 이 구축을 해놨는데 요. 농가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게 누르면 분전 별로 어디에가 이게 그게 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신청하는 그것만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있기는 있는데

네.

뭐 정확한 서비스 100% 서비스 안 돼서 뭐하러 쪽지를 냈을까요? 누구입니까?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소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소장님 돌발 질문은 아니고요. 방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을 누가 지키냐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우리 나주 농업을 누가 지킬 거냐 라는 거예요. 결국은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우리 나주에 진짜 지속가능한 농업인이 누구냐 라는 거죠. 현재 농업인 그다음에 뭐 후계농업인 그리고 귀농인 저는 후계농업인이라고 보거든요. 승계나 아버지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업 승계로 왔거나 그다음에 같이 농사를 지으신 원래 고향이 나주고 나주에 계신 분들 물론 이제 기업농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나는 저는 이제 그래요. 농업이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우리 농업을 지키려면 청년 농업인이다 청년농업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4H 관련해서 얘기했고요. 지속적으로 4H 조직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농업진흥과도 사실 재미있죠. 뭐 행사하면 500만, 600명 와버리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과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4H가 됐든 청년농업인 조직을 이제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분과 형태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또 다른 데 옮기시면 몰라요 해버릴까봐 국장님께 확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조직화를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나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아주 그 화두로 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농업인이 진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 초기 자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 실패 농사에 대한 실패해서 가업 승계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업, 청년농업인들은 오고는 싶지만 정착은 하고 싶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멘토 멘티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선도농업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방면에 딸기면 딸기, 작목별로 선도농업인을 좀 지정해서 저희 바로 그냥 영농에 착수하지 않고 그분하고 같이 영농을 일정 기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얻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창업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소장님 좀 추상적인 것 같고요. 저는 뭐 확실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귀농귀촌 청년농업인을 엄청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방에서만 있게끔 놔두지 말고 끄집어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화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분과 형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수분과 그다음에 동물분과 뭐 주거분과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 개 조직화를 과장님이 하시겠죠?

방금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저희 이영일 팀장님이 상당히 그 소통을 또 잘합니다.

예.

청년 농업인들하고 아마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영희 팀장님께서 확실히 마이크 잡고 말씀하셔야지만이 밑에서 만들어주셔야지 또 위에서 사인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지금 3년차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80명이 왔다 갔다 해본다더니 어째요, 팀장님?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추경에 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2개 동아리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도비까지 저희가 동아리 신청해 놨습니다. 도비까지 확보를 해서 더욱 분과별로 축산 과수, 수도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과별로 좀 더 강화하는 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한 2개월 단위로 점검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잘 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뭐 여성 농업인, 청년 농업인이 있어야지 그게 농촌이 산다 이게 이렇게 젊음이 있어야 되고 또 분주함이 있어야 돼요. 여성 농업인들 시골 가서 봐보십시오. 뭐 큰 힘을 쓰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없으면 동네가 조용해버려요. 그래서 부녀회 가면 진짜 재미있고 젊은 사람들 가면 옛날에 농촌 분위기에 막 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랙은 분명히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홍영섭 위원이 제안하셨던 그 뭐 키 뭐예요? 키 뭐라고 그랬어요? 키오스크요? 키오스크 저도 저기 식당에 가면 저도 딸하고 같이 가면은 그 저기 귀찮아서 그냥 안 한다고 그러는데 딸이 그걸 계속 해보라고 그럽니다. 계속해 보라고 해서 몇 번 해보니까 적응은 되는데 그게 좀 그 홍보를 했으면 기존에 지금 기회 있으면 홍보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