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69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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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거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가멩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김경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경진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사업소 김경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7쪽 한번 볼까요. 24년도 설계변경 사업내역에서 기존의 사업과 변경사업이 있는데 증감액에서 7억 91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설계한 내역과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산동 목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식정 취입보 차집관로 그것하고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토사설계나 호박돌, 자갈들이 많아가지고 시트파일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을 했고요. 또 안곡마을, 태동마을 등 지역주민들이 포장 요구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이 사업비 예산을 언제 세웠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사업비 예산에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포괄적인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변경사유에 공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이 많이 나왔다든지 7억이면 환경사업소에는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7억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산동 목동마을 경우에는 지방도 19호선 지장물 간섭에 따라서 저희가 굴착 깊이 변경에 횡단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다각도 천공에서 소구경 천공으로 저기를 했고요. 또 식정 취입보 인근에 차집관로 망실에 따라서 하수관 보강 공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또 갈치동 광석마을도 지장물 간섭에 따라서 터파기공사를 하고, 당초보다 조립식 간이흙막 터파기 공사를 실시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런 설계변경 건들이 있어서 시군 물량 증감에 따라서 총액이 7억 9천 정도 설계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33쪽 한번 볼까요. 세외수입 감경, 결손처분내역이 10억 5천만 원인가요? 이것 10억 5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결손을 하고 시효가 만료돼서 지금 결손한 건인데, 사실은 작성을 하면서 단위를 105만 원이거든요, 1건에.

이기열위원

1건에 105만 원. 10억 5천이면 몇 건이에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오기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오타가 났다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105만 원이에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105만 원입니다.

이기열위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이거 찾느라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질문 내용이 없어져 버리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미리 중간에 보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확인한 사항을 저희가 일부 하기가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시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저희 직원이 단위를 안 보고 실제 금액으로만,

이기열위원

하여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0억 5천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결손을 과연 어떻게 해나간 것인가 나름대로 공부하느라고 혼났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47쪽 한번 볼까요. 물 재이용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재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물 재이용 관련된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간에는 2017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 기관들이나 일부 시민들도 빗물이용시설들을 설치를 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재이용 시설을 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에 하수처리 재이용률 24.9%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처리수를 저희가 생태습지공원하고 일반용수로, 일부 생태습지는 8천톤 정도를 습지공원으로 보냈는데 그런 하수처리수 이용 현황입니다.

이기열위원

도비가 없어서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도 도비가 안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재이용 계획에 이런 국비나 그런 부분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을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 시에 맞는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서 저희가 물 재이용에 따른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꼭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비가 내려와야 되겠지만 우리 남원이 빗물이용시설이 16개소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못 하더라도 시비를 통한 한두 곳이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용이하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비라든지 국비를 참고할 수 있는 방법도 환경사업소에서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가야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상당히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언젠가는 저희 시도 물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국비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것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시골 쪽에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미흡 지역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우리 남원시가 자연마을 단위로 봐서는 전체 550여 개 자연마을 단위가 있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데가 400개 마을이 있습니다. 미반영이 100여 개 마을이 있고, 일부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도 그런 마을도 한 60여 개가 아직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자연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예산 부분 때문에 경제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같은 부분에서 어떤 소규모 마을들이 사실상 배제가 되고, 어떤 경제성의 그런 논리 때문에 하수관로의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 상태인데 저희도 환경부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 적극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충분히 건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게 몇 년도까지 계획입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올해 5개년,

이기열위원

5개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이 20년에서 40년까지거든요.

이기열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20년에서 40년까지잖아요. 그러면 미반영 돼 있는 100여 개는 언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40년 이후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미반영된 부분들을 전체 일괄로 어느 시기에 다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저희가 부분, 부분 해서 우선 시급한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기열위원

소장님, 시급한 데도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환경을 생각한다면 일단 반영은 다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2040년까지 사업구간이라고 보면 지금 신청해도 2050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지금 당장 사업을 못하더라도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재직기간에 100개까지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업무보고 때도 늘 제가 이거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전까지 이 계획이 총괄적으로 계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물 재이용 보충질문하려고 제가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행감 때랑 업무보고 때 물 재이용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 물의 재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을 재이용한다는 것은 가장 크게 재이용하는 게 빗물이잖아요. 빗물을 재이용하는데, 빗물을 재이용하는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재이용률이 54㎡에 불과해요, 자료를 보면. 전체 평균 대비 우리 시 빗물의 재이용량은 법정하고 비법정이 16개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궁금하고, 이게 왜 궁금하냐면 현재 남원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물이 사라진, 미래에는 물 부족이 될 것이다. 이게 올해만 해도 긴 여름이 오면서 비도 많았지만 가뭄이 길어지면서 아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길어지면 물은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빗물을 이용한다든지 물을 재이용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해수가 97.5%이고 담수가 2.5%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수는 먹을 수 없고 담수가 2.5%인데 담수가 2.5% 중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1%를 가지고 저희는 살아야 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게 지금처럼 풍부한 어디서나 공기처럼 그런 자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물을 재이용해야 된다, 빗물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올해는 춘향골체육관이 법정이고 성원고등학교 외 16개가 자체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조경이나 살수나 일반공업단지에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비율이 점점 많아질 건데, 저희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처럼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때, 우리가 풍족하게 물을 쓰다가 부족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벌써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것들을 더 관심 있게 해야 된다. 저희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없어요. 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급성이 없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위원회도 꾸려서 이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조례 위원회에 꾸리는 게 있으니 한 번 정도 물을 지속가능한 물관리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하수처리 재이용률이 우리가 높아요. 전국 대비 전국은 15.4%인데 저희가 24.9%잖아요. 높은 이유가 우리가 처리를 해서 생태습지로 보내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물 부족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에 대한 재이용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인시가 저탄소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 설치 작업을 해서 굉장히 한국환경공단 주관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대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쓰는데 비산먼지가 발생한 건설사업장에 쓰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건설사업장에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든데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6.9%가 줄어들었고, 초미세먼지 19%를 저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기질 개선에도 쾌적해서 시민들의 삶에 기여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중립과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경수 여름에 긴 가뭄이 되면서 도로에 뿌리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 물 재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8쪽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것들이 위원님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저도 질문하겠는데, 처리현황을 보면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셨어요. 15쪽에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1차분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100% 공정 완료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차분 관련해서 현재 70%에서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월 없이 100% 완료가 가능한지, 지금 현재 24%에. 아니면 1차분이 사고이월액이 남았는데 2024년에도 사고이월 예상사업 17쪽에 보면 2024년에 대상사업이 될 것인가에 이건 없어요, 아영 인풍은. 그런데 70%에서 80%거든요. 가능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지금 이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추출한 것이고 2차분 공정률은 89.3%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연내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100% 가능하겠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100% 사고이월 없이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 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3차분 공사 공정률이 100%예요. 그럼 본 사업은 모두 완료됐다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9월 준공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매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수지 용강지구도 공사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속도로 공사가 가능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사매 대율하고 용강지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11월 6일 자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비 자체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사매 대율은 총사업비가 32억 8천만 원인데 저희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소장님, 제가 일단 공사가 100% 완료됐는지 물었으니까 100%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시고요. 산내 부운마을 보겠습니다. 산내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2024년 6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천만 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 23쪽을 보면 1천만 원 이상 여기를 보면 부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으로 15억 원으로 조달계약 체결한 상태라고 했거든요, 사업발주. 이렇게 되어 있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부운 하수관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이 없어요, 부서에 확인해 보니.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5년 9월까지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억으로 조달 계획, 23쪽에는 체결된 상태고 보니까 국비를 확보했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국비 확보 하셨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 국비 확보가 아직 안 된 걸로 봐서 이건 국비확보가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24년부터 28년까지······.

명숙

한명숙위원

관로는 됐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관로가 안 되고 처리장만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처리장만 되고, 관로는 아직 안 되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하고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간 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500개 계획에 20년 동안 400개가 되어 있고, 100개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계획에 있지만 나머지도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하시고 시민들과 연관되는 것들은 적극적 대응을 해주시라는 말씀 같아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23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먼저 용강지구 및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살펴보면 2024년도 사고이월에는 본 사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어떻게 기재가 안 됐을까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지금 금년 최대한······ 이것이 도에서 사업인가가 11월 6일 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하고 사전협의하고 있어서 최대한 연내에 발주해서 선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라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있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9월 30일 자는 아직 재원 협의 중이어서 그런 부분은 기재 못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다면 이월액에 대해서 올해 모두 집행이 완료된 것은 아닌가요? 된 것인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서 거의 연내에 집행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공정률이 둘 다 5%에 그치고 있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공사완료가 언제까지인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사업기간도 2026년도까지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는 25년,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25년도로 돼 했는데,

이숙자부위원장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1년 기간연장이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기간연장이 됐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물량 증가하고······.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연장이 됐으면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인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지금 전북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협의는 언제쯤 답변이 올까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지금 보면 12월 초 안에 와가지고, 12월 중에는 긴급으로 해서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몇 주 안 남았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이월사유가 민원발생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어떤 민원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양촌 같은 경우 진목하고 양촌마을이거든요. 기존에 양촌마을에 있던 하수처리장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양촌 쪽에서 진목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우리 양촌에서 받아야 되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민원 때문에 사업 지연이 됐고 그래서 일부 설계가 완료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24억 정도가 당초 사업비였는데 35~36억으로 사업비가 왜냐하면 양촌부락에서 기존 처리장을 아예 밑에 쪽으로 신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존 사업을 취소하고 26년도 추진하고 있는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로, 이게 지금 국비 30, 시비 70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26년도에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은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도 상당 부분······.

이숙자부위원장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도 소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양촌마을에 보면 추진 관련해서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혹시 그 이유 때문인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설계하고 부지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2024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보면 페이지 16쪽에 남원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공정률이 100%라고 답변을 하셨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하고 설계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5쪽 한번 보실게요. 장기 및 고액체납자 16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 14건에 삼원농장, 제일식당 2건이 제외됐는데 2023년도에도 명단이 똑같아요, 2건만 빼고는요. 그렇게 똑같은 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체납액 금액도 2023년도에는 얼마죠? 5900만 원이고 2024년도에는 75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처럼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지하수는 사유재산으로 단수의 행정절차 진행이 불가한 상항이라고 돼 있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하수 사유재산 단수 행정절차 진행 불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유무는 참고를 했는데 사실은 상하수도는 주민생활하고 기본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체납이나 관리하기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도 단수를 한다면 이것은 기본생활권과 관계돼 있어서 지하수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도 체납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전기료 체납하고는 다른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하수는 사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숙자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장기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망이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질·상습적 체납자 압류 등 행정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다행히도 2023년도 대비 징수율은 86에서 96.6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고 돼 있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24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하단에 장기 및 고액체납자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다 보니까 50만 원 미만이나 5회 미만들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서 징수율이 이걸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9월 30일까지는 체납은 11% 정도가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소장님, 그래서요. 2023년 대비 징수율이 대폭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행정조치 강화 때문인지 아니면 사용료 변경에 따른 결과인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체납도 체납관리에서 기본적으로 기존보다도 더 전화나 물론 독촉도 했지만 전화를 통해서 분납 안내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전화로 노력한 행정조치 강화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사용료 변경에 따른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숙자부위원장

그 부분도 있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많은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1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 준공이 되었는데 지급하지 못한 사업비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지금 여기에서 100% 공정이 완료된 데는 나머지 일부 잔액 부분들은 감액이나 불용처분······.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혹시 건수는 몇 건이나 될까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여기 보면 23년도에 17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 지급한 것도 있고 보면 계약 잔액도 있지 않습니까? 잔액 부분들은······.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책자로 봐서 한 5건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연내에 집행하셔서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용역 발주 현황이 상당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용역진단 수의계약 혹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여기는 단가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고시단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 수의계약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정부 고시단가이기 때문에.

이숙자부위원장

일반 수의계약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확실히 이상이 없으시다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국비 35억 추가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잘 됐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기존 아영하고 남원처리구역하고 또 10월 달에 5억 1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48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됐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아영 인풍지구는 거의 90% 공정률은 89.3%입니다. 이것은 연내에는 충분히······.

소태수위원

지금 덕실, 연실, 자래리, 외건, 내건 쪽에 기존의 도로로 관로가 내려왔어요. 저번에 한번 비가 올 때 가다 보니까 이런 반듯한 도로 같으면 괜찮지만 아스콘 덧씌우기는 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해서 했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급커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겨울에는 그늘이 져요. 그래서 시야가 안 보여서 차가 미끄러서 잘 넘어가는데 그 근처에 물이 고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아쉽더라고요. 덧씌우기 하면서 도로에 물이 고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데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구 인월에서 월평리도 관로작업을 하더라고요. 월평마을의 종중 땅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들어서 그거 매입을 했던가요? 그때 강씨들 집안 땅 어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하고는······ 저희는 흥부골 휴양림 쪽에 거기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월평마을 앞쪽에 관로를 넣던데?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봤거든요, 관로 사이즈를. 그런데 오래전부터 경애원을 처리를 준비해야 된다 해서 낙동강수계하고 협업이 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구 인월 입구까지 얼마 거리가 아니니까 차라리 펌핑해서 우회시켜서 처리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면 같이 소화해도 되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걸 관심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보시게요. 50쪽에 남부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아직도 원가심사 중인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용역비가 110억 정도 설계해서, 경제성 검토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끝나고 나면 도 건설심의를 맡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공정을 빨리하면 내년 3월 정도 업체 선정해서 공사에 들어갈 수, 행정 절차상에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소태수위원

처음 기본에는 교육원이 누락이 됐고 또 백두대간 트리하우스가 누락이 됐었고 거기가 증액이 될 것이고 또 비전, 군화동, 전촌 하다 만 거. 지금 비전의 처리장 용량이 화신마을까지도 가능할까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준비하면서 비전마을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몇 개 마을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심어야 하는데, 뒤늦게 화신마을을 연결했을 때 조율이 될지 저희야 옆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하는데 같이 협업을 하겠지만 진목, 양촌 짝이 날 수도 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지만 운봉이 지역구인 두 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태수위원

예, 심사가 끝나는 대로 추진됐다는 것 알려주시고 저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마을마다 공사 전에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이왕에 관로를 굴착할 때 그때 꼭 해야 할 거 같이 다른 부서 것도 병행해서 협업해서 갈 수 있게끔. 오폐수 관로수가 들어가면 덧씌우기 마무리가 깔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놓치면 또 절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환경사업소 김경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쪽인데요. 주생 중동마을의 하수처리장인데 여기는 하수처리장하고 아주 가깝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김한수위원

중동마을이 아직 가정에 처리장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금년도 아니고 2025년에 공사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작업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기존에 기본관로는 주생 중동이나 상동 쪽에는 관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생면에서 사업소 음식물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먼저 챙겨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는 우선 금년도에 내년 사업비도 여력이 있고 해서 25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생 상동, 부동 쪽은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장 12쪽에 하수관로 현황 전수조사에 소외 받는 시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처리현황을 보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5년 대비 해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24년에는 77억 정도 하수관로 사업 국비였는데 금년도 25년 가내시에는 약 2배 정도 207% 정도 늘어서 156억 6천만 원의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환경부와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협의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국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환경부와 밀접하게,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지적 내용과 같이 지역 여건에 적극 소외된 그런 부분들은 개선대책을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경제성 논리를 많이 따지니까, 사실 50명 미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현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6쪽에 보면 6억 4천만 원으로 돼 있고, 47쪽을 보면 5억 4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오타가 난 겁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올해 재이용 계획 예산이 6억 4600만 원이고 계약에 따라 5억 5천은,

김한수위원

5억 4600만 원.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계약 금액입니다.

김한수위원

계약 금액입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나머지는 결산추경 때 감액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다음에 8쪽인데요. 교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4억 4천만 원, 집행액이 6억 4천만 원, 잔액이 8억 4천만 원, 연내 가능집행액이 2억 1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 실적 및 연내 집행가능액이 저조한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교룡지구 하수관로 사업을 하면서 3회 추경에 산곡마을이 하수관로가 미설치 지역이라 3회 추경 때 8억을 저희가 계상해서 그 부분 때문에 총사업비가 14억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용역발주하고 2억 정도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5년도 상반기에 끝나면······.

김한수위원

소장님, 여기 보면 교룡지구의 사업설명이 48쪽부터 51쪽까지 교룡지구 사업설명이 빠져있는데 실수로 빠진 겁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주요사업들 금액이 단위가 큰 것들을 기재하다 보니까, 그리고 국도비 관련 사업들을 작성하다 보니까······.

김한수위원

누락된 것이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해져서 그런 부분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래도 이 사업비가 14억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사업비 내역도 꼼꼼하게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3쪽에 상급 감사를 받으셨는데 구암지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미부과를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사실은 인허가 날 때 부담금을 고지해야 하는데,

윤지홍위원

이게 LX공사에 부담시키는 거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준공 전에 어차피 부담금을 완료해야 준공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인가 때 부과한 금액하고 준공 시점에 부담금 금액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준공시점에 누락시킨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 통보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향후에 준공 전에 최종정산을 해서 준공 시점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저희는 납부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부과금이 많으면 내줍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일단 여기에서 정산하고 완공 시에 다시 한번 정산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관리대행을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관리대행 하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관리대행에,

윤지홍위원

지도감독 횟수는 9회로 하셨는데 전부 다 ‘이상없음’ 이렇게 돼 있어서 지난 용역 때 이 사업을 재위탁할 때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던데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여기 9회라는 것은 월별로 운영관리 결과보고를 합니다, 관리대행 업체에서. 주 내용들은 수질관리라든지 본처리장 같은 경우 음식물처리시설 현황이라든지 탈수 현황이나 그런 데이터들, 유입량이나 처리양 부분이고,

윤지홍위원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한단 말씀이에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연에 대행업체 평가를 외부 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평가점수를 위원회에서······.

윤지홍위원

어쨌든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잘못이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9차례를 3개 업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사실여부를 여기다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더 챙기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16개 업소가 지정이 됐잖아요.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16개 중에서도 기존의 시설 폐쇄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상당 부분 이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이용 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왜냐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계획 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시에서 주로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점포 등이나 산업단지, 목욕탕 같은 경우에서도 빗물이나 중수도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책들을,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시설들이 5년이 다 경과된 것들인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잘하네, 못하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걸 해놓고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지금 한두 군데나, 두세 군데나 그리고 운영을 하더라도 조경수나 하고 그 정도입니다.

윤지홍위원

정말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냥 100% 보조사업이다 보니 그냥 나도 해줘, 너도 해줘 해가지고 그냥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2017년까지는 자부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없었어요. 그냥 공돈이다 싶어가지고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선별해야 됩니다. 저희가 또 예산을 5억 4600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잖아요. 이 용역을 끝나면 사업을 재기할 거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용역이 끝나고······.

윤지홍위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추가발굴도 하고 기존에 이런 빗물시설 대상이나 그런 사업도 재이용시설 대상사업들도 건축물대장이나 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들도 우리 시에 맞는 시책들도······.

윤지홍위원

자부담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냥 공돈이라고 생각 안 하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부담 없이 거의 무료로 해주다시피 하니까 거저 생각해서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사업들은 면밀히 잘 검토해서 꼭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용역이 5억 4600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니만큼 꼼꼼히 잘 챙기셔서 향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2억 5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건 계약 후의 잔액입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건 불용처리 합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감액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2억 5900. 지금 나머지가 5억 4600에서 이 돈이 다 안 들었단 말씀이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1차 선급금이 3억 8천 정도 지급했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5억 4600이 다 드는데, 2억 5900 중에 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나머지는 감액처리 한······.

윤지홍위원

이번에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물 재이용 사업이 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점이 언제인지는 저희가 필요한 시기를 적절히 잘 조정해서 사업규모도 잘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5020톤의 슬러지 처리가 됐고 여기에 446톤이 건조물이 발생했어요. 이게 전부 한국중부발전소로 다 가고 있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톤당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윤지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이 정도 나가는 거 같은데, 1만 3천 원 나갑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1만 원에서 1만 3천 원 사이 열량에 따라서······.

윤지홍위원

제가 연구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서울기술원에 연구논문이 있는데 거기 보니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합니다. 연료화로 쓰기도 하고, 토양에 비료로 쓰기도 하고, 지렁이 분변토로 사용하기도 하고, 건설자재, 골재, 복토재, 활성탄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남원시의 자산일 텐데 이것을 쓸모없이 싼값에 매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이것을 관리가 향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시고 용역도 해서 남원시민들이 이로운 것인지 이걸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사례로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있으면 한번 벤치마킹도······.

윤지홍위원

전에 원예산업과에서 화산토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있어요. 꽃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심으면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산토를 가지고 화산토와 다름없는 탄화된 탄화시설에서 나온 걸 가지고 심으면 화산토나 다름없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라. 다른 지역에도 안 나는 것이니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고열로 지금 태우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850도 정도······.

윤지홍위원

850도 정도면 화산토나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태우면 전에 환경사업소에 질의를 할 때 왜 농가나 이런 데 쓰지 못하게 하냐 그랬더니 오염된 물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논문에는 분명히 비료화로 쓸 수도 있고, 부숙토도 할 수 있고, 지렁이 분변토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잘 감안해서 이 계획을 잘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446톤이면 농가들 비료로 써도 많은 분이 쓰실 수 있는 양이거든요? 아무튼 이걸 남원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관심사가 물, 빗물 재이용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자료 띄움) 선진지 견학 때 조그마한 지붕에도 물탱크를 만들어놨습니다, 지하조로 들어가게. 그리고 큰 지붕인데 이것도 지하탱크가 있습니다. 노란 물탱크고 지하에도 탱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용시설들을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업체, 필요한 공공기관에도 이용하지만 개인 건물도 큰 데도 이제는 정말 용역 수요조사를 할 때 개인도 필요한 데는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용역에 담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여름에 폭염에는 시청로나 주변에 살수하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이런 물들 살수하면 원수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물 부족이 없지만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걸 꼭 필요한 업체가, 필요한 개인의 건물도 가능하면 용역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조경수랄지 기타 재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체납 부분들 잘 좀 이렇게 연말이 되면 독촉해서 납입을 부탁드리는 주문도 하셨어요. 그 부분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할 때 물구배 잡아가지고 물 빠짐 좋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교량이랄지 암거 이런 쪽에는 그늘지고 구배가 안 맞으면 굉장히 위험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주천 안곡마을 같은 데는 산업도로 암거 밑에, 교량 밑에 가 있어요. 그러면 다 콘크리트 포장이고 아마 이게 우리가 아스콘 포장이나 일반 콘크리트 포장, 흙길 같은 데는 굴채해서 파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 안전진단까지 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비용들이 드는데 그런 설명을 덧붙여 줬으면 아마 이해가 좋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미진한 사업들은 12월 안에 완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시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가멩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강자청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강자청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16쪽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다자녀 요금 감면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1년이 지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그 안을 올려놨습니다.

김한수위원

올렸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3명에서 2명으로 올리다 보니까 혜택 가구가 많이 느는 것 같고요. 금액적으로도 계산해보니까 연 3600만 원 정도 더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생겼습니다.

김한수위원

3600만 원?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추가적으로요. 한 859가구 늡니다.

김한수위원

859가구에, 3600만 원.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한수위원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 용역 관련해서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게 꼭 기준은 아니고 참고를 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한수위원

9월 달에 일자리경제과 물가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한수위원

인상폭은 어느 정도 인상폭이 되는 것인지?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준을 맞춘 것이 현실화율에 맞췄습니다. 요금 생산 원가 대비해서 현실화율 36~37%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00% 선까지는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60% 정도 그것이 전라북도를 보면 정읍, 김제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시군 기준으로 해서 60% 정도 맞췄습니다. 그 안을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번에 인상하다 보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시장님도 같이 고심해서 2025년부터 올리는 걸로 해서,

김한수위원

소장님, 몇 년 만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거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2010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김한수위원

이제 14년 정도 됐네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시민들은 그동안 14년 동안 상수도요금이 동결됐다가 이번에 인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업 부서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갑작스러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예산하고 집결되기 때문에요. 잘 하시고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19쪽을 보면 23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사고이월 건수가 136건이에요.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건수를 저희들의 사업이 많은 건 아니고 사업에 따른 관급자재들을 항목별로 쭉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아스콘, 레미콘, 상수도 관급자재들을 쭉 항목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사업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까 지출결의 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소장님, 금년도에는 사고이월이 3건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23년도에는 136건, 금년도에 3건의 사고이월 그래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을 조목조목 소장님 말씀은 항목을 조목조목해서 하다 보니까 136건이 됐다 이 말씀 아닌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시민들은 상수도에 대한 아직까지도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대부분 야외 가서나 집에서도 바로 상수도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끓여 마신다든지 하는데 소장님이 봤을 때 우리 상수도는 생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믿고 마실 수 있는 것까지 올라왔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자체가 수준이 A급, B급, C급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먹는 물 수질기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합하면 이 물은 우리가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식으로 판정이 되는 물이, 법적 수질기준 이내에 생산된 물이기 때문에요.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우리가 생수에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수돗물에 대해서 의아심이 없게끔 상수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수도사업소 물이 될 수 있도록,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나 되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76%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76%면 24%가 누수율이네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누수율하고 유효수량이 있고 무효수량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0%에서 유수율을 제한 게 누수량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유수율 산정할 때 계량기······.

윤지홍위원

어떤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따지면 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따지잖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00%에서 유수율 빼면 누수율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서 큰 차이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많은 차이는 안 나겠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16.8%입니다.

윤지홍위원

16.8%. 전라북도 누수율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기는 합니다. 우리 누수발생이 지금 384건이 발생돼서 이게 지금 동파로 인한 사유입니까? 어째서 누수율 발생이 많았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동파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노후화로 인해서 연중 상시적으로 지하에서 누수되는 그런 건수가 다 총계된 겁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점검을 합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누수율에 대해서 점검을 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통계는 매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누수계수라는 게 상수도관의 단위 길이당 누수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도심지역에는 오히려 주철관이나 이런 게 덜 새고, 시군 지역에는 PE관이나 PVC관이 덜 샌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PE관이나 PVC관은 수도관으로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 누수라든가 단점이 있어서. 거의 20년 이상된 것들이 좀 많고요. 도심지역에는 어느 정도 수압에 대해서 안정적인 게 많습니다, 계속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렇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시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수압 자체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까 펌프를 많이 씁니다. 펌프를 많이 쓰는 대신에 감압밸브도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이 운용 과정에서 그런 것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특히 마을 골목길에서 많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관망도 등기 작성이 됐나요? 남원시 상수도 관망도라든가 이런 게 작성이 돼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작성이 돼 있고요.

윤지홍위원

전체가 다 돼 있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데 그것이 좀 오래된 관들은 정확도가 떨어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작년, 올해 데이터베이스 예산 10억씩 세워주셔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블록 관망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료에서 보면. 블록 관망이 수압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블록 관망 자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저희들이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남원시 전체적으로 블록 관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블록이 어떻게 보면 월락배수지 계통, 남원배수지 계통, 운봉배수지 계통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갖다가 격자식으로 더 세분하게 나눠서 밸브를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블록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소블록으로 나눌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입되는 거, 유출되는 걸 계산해서 유입되는 것 대비 유출되는 것이 적으면 누수가 된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그런 일환으로 현재 유수율을 85%까지 올리기 위해서 그런 과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대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는 누수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한 10% 미만대로 다 돼 있고 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울산시가 8.7%인데 도 단위나 이런 데만 보면 유수율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노후된 배관들이 많이 있고. 우리 남원시는 오래전부터 배관 정비사업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76%라면 좀 더 노력을 해야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에 비해서 관로 연장이 긴 것이 그런 것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우리가 물을 사서 쓰는 거니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을 위한 차원에서도 소장님 말씀대로 소형 관망도를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저희 산간부나 군지역 이런 데서는 누수율을 제고할 수가 있으니 그게 더 필요하겠다. 가능하다면 이걸 사람이 점검을 안 하고 기계적으로 요즘 시대에 문제점 있으면 바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블록화를 구축하면 유출하고 출수 쪽에 유량계를 달면 그게 바로바로 체크가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지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누수율에 대한 제고 부분을 좀 더 노력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액 장기체납자 100만 원 이상이 총 55명이에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총 1억 2960만 원이 체납됐는데 내용을 보면 1건만 단수조치를 취했습니다, 1건만. 나머지는 분납 중이거나 압류 조치로 3건으로 파악되네요. 이것은 우리가 생활과 밀접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단수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혹독한 단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7년, 16년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수도 요금을 안 내고 있다고 판단되잖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분납 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17년, 2016년 이때 되면 벌써 6년, 7년 이렇게 돼 가는데 분납은 지금 분납 중이라고 표기된 것은 어느 정도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징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분기적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장 같은 경우는 영업의 경영이 어려우니까 못 내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 한 번씩 납부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매몰차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수시로 직원들이 독촉하고 그러면 분납을 합니다, 이야기할 때면. 아까 2017년 이런 것들은 보면 저희들이 집에 안 계신다든가 행불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결손처분이라든가 했어야 되는데 경매가 돼버려서 소유권이 바뀌어 버리면 받을 길이 없거든요. 또 상수도요금은 국세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이기열위원

일단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의 편리성도 생각해야겠지만 12억 9천이라는 미수금 체납은 절대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1억 2900······.

이기열위원

1억 2900. 지금도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아마 빈집으로 파악이 돼요. 우편함에 우리 시에서 독촉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가구도 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독촉장만 우편함에 꽂아 넣을 것이 아니고, 진위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독촉장을 과연 어디로 보내야 할 것인지 파악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체납액이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겠다. 좀 보기 안 좋아요. 빈집에 여러 개 꽂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소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편함에다가 납부요금서를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74쪽 한번 볼게요. 마을상수도 현황인데요.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덕마을 정수장치 여재 교체는 하셨던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정수 여재, 여과할 수 있는 교체를 한 걸 말합니다. 올 상반기에 완료했었습니다.

이기열위원

금방 동료 위원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 발생이라든지 질문하셨는데, 상수도 관련해서 녹물 발생은 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관 자체 배수관이 옛날에는 주철관이라고 해서 주철관 안에 콘크리트 라이닝이라고 해서 미세모래가 코팅이 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 자체보다 관하고 관이음, 연결부위에 녹이 생겨서 수압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지열이 올라가다 보면 땅속에 물도 따뜻하거든요.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접수가 44건에, 완료가 44건 됐어요. 금방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음새에서 녹물이 나온 것은 완료처리가 되면 어떻게 민원처리를 완료합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가면 퇴수 조치를 많이 해주고요. 이게 고여 있다보니까 관말 지역에서 퇴수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정 안 되면 하우징이라고 해서 계량기통에 간단한 여과장치를 설치해 드립니다. 관리를 꾸준히, 그런 남원시 전반적인 건 아니고요. 송동, 대산, 수지 쪽이 옛날 광역상수도를 가장 먼저 먹었던 지역, 남원에서.

이기열위원

송동 척동, 신기, 백평 말씀하시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송동 전체······.

이기열위원

그럼 여과기를 물이 녹물이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계량기 앞에다가 여과장치를 달아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 속에······.

이기열위원

속에다가?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여과를 달아주면 청소는 본인이 합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수시로 필터를 교체해 줍니다. 필터입니다, 필터.

이기열위원

필터가 있으니까 여과가 되겠죠. 그걸 얼마 정도에 교체를 해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보면 3개월 정도 씁니다.

이기열위원

그럼 관을 새로 놨을 때는 여과기를 없앱니까? 평생 놔둡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없애야죠, 관을 새로 교체하고······.

이기열위원

관리 차원에서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3개월마다 필터를 바꿔주기에는. 알겠습니다. 누수발생에서 계량기 바깥에서 누수가 되는 건 행정에서 발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빈집에서 혹시 관리를 안해가지고 계량기 안에서 누수가 발생 됐을 때 집주인이 수도요금을 다 내야 하잖아요. 그런 발생 혹시 남원에서 있었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좀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규정도 있고 해서 어떤 특별하게 이야기를 듣고 ‘빈집이었으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감면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이기열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 검침원이 일반적으로 매달 사용하는 집은 거의 비슷하게 수도요금이 나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빈집이 돼 있을 때 계량기를 열어서 검침을 할 때 계량기 숫자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과연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도 똑같은 눈이니까 한 번만 살펴주시면 아까 그런 민원발생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량기 검침원들도 애를 쓰시는데 어차피 뚜껑을 열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안 내고 이달에도 안 내고 이런 집에는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도 확인을 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침원들 주기적으로 교육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수도요금이 10~20만 원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누수가 되다 보니 엄청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어떻게 해줘야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수질검사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수질검사 추진내역을 해주셨는데 우리 마을상수도가 남원시에 총 몇 개예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48개소······.

이기열위원

48개가 전체적으로 수질검사가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줘요? 물에서만 적합이 나옵니까, 우리 시에서 약품을 처리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염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소독을 해서 적합이 나오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48쪽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1천만 원 이상 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2건, 2023년에 6건, 2024년에는 25건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에 따른 품의금액과 계약금액도 많이 늘었고요. 2024년도에 갑자기 는 이유는 뭐예요, 1천만 원 이상이?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48쪽이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1천만 원 일반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1천만 원 수의계약이 2건, 2023년에는 6건인데 2024년에는 25건으로 갑자기 많이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어차피 예산은 전년도나 올해나 큰 평이 사항은 없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같은 물량을 하더라도,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건수가.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건수는 어차피 총액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5억이라면 전년도에도 5억, 올해도 5억 똑같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 미만이 많았다면······.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2022년도에는 사업건수가 2건이어서 계약금액이 3억 3800, 2023년도에는 6건으로 1억 1천, 2024년도에는 4억 7천 이렇게 껑충 뛰었잖아요. 5억 안에서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2024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이 자료를 보고 올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예년하고 비교해 보고, 평상시에 운영관리는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다행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 세워준 예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 하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물품 제조 구입 500만 원 이상 기준을 보면 2022년에는 8건에 9억 1800, 2023년에는 10건에 3억 1200, 2024년도에는 7건에 5억 5400이에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물품을 구입하는 게 어떤 건 정말 하나를 사도 고가가 있을 것이고, 어떤 건 10개를 사도 저가여서 이건 아니겠지만 제가 5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입을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7건에서 10건 되는데 년에,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2023년에는 10건에 3억이었는데 올해는 7건이었는데도 5억이란 말이죠. 특별하게 필요한 물품이 있었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배수지 염소투입기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농공단지 제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 8개 배수지가 있는데 4개 배수지를 설치했거든요. 내년에도 4개 배수지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55쪽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22년에는 765건, 2023년에는 864건, 올해 9월 말 현재로 765건이에요. 보면 건수가 거의 700건이 다 넘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700건이 넘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 순위가 누수발생이고 두 번째가 수도계량기예요. 그럼 이게 항상 같은 비율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민원건수는 700건이 넘는데, 누수발생이나 수도계량기로 인한 처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

명숙

한명숙위원

나중에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누수로 인해서 긴급복구한 현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누수발생이 생활민원에서 1순위가 되고, 수도계량기가 2순위인 걸 알았잖아요. 1년에 700건에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1천 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활민원에 보통 1년에 700건에서 1천 건 정도 된다면 우리가 1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가 저는 궁금했으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수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도 궁금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중에 노후상수도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건수가 700건에서 1천 건이면 누수발생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3개 면이 골고루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82쪽, 83쪽 뒤에 쭉 보면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계획은 용역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생활민원에서 나와서 계획을 세우시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그 해에 물이 쉽게 얘기하면 터진다고 하죠. 물이 많이 누수가 되는 지역을 선택해서 다음연도에 마을 전체를 교체를 해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항상 하면 용역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세우시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분명히 노후 문제로 이런 건수가 많다면 아마 집단적으로 지역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보다는 현장에서 누수나 이런 문제가 많은 데가 1순위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회성으로 그때그때 가서 해줄 순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계신다면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요. 82쪽에 노후상수관 교체 추진현황에서도 보는 것처럼 생활민원 건수와 민원사례 등을 봐서 계획 세울 때는 이런 게 누적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의 부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셔서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56쪽 볼게요.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인데요. 연도별로 22년부터 23, 24년 것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 미납액이 5억이 넘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저희들이 9월 30일 자로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은행에 자동납부된 것은 일계가 3~4일 늦게 잡힙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이체된 금액이 미납액에 포함돼 있어서······.

이숙자부위원장

약간 변동이 있다 말씀이시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자동이체로 된 것이 한 5억 정도가 자동이체가 돼 있거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표를 보시면 2023년에만 98.7%의 높은 징수율이 올랐고 그다음에 2022년하고 2024년도에는 징수율이 90% 미만으로 돼 있어요. 미납액도 5억이 넘는 상황인 데서요. 그런데 행감 작성일이 9월 말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9월 말 2024년 현재 징수율은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징수율이 올랐다는 건가요, 내렸다는 건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면 연평균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1억 정도 됩니다, 해마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다음연도에 과년도 분을 50% 이상 징수활동을 펼치면 그것을 징수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소장님, 그래서 2023년에는 징수율이 높아졌잖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높아진 이유가 상수도 사용률 조정한 것 때문인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자들한테 징수활동을 열심히 한 거거든요.

이숙자부위원장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고액 및 장기체납자 내역에 관련해서는 체납자 건수와 체납자 금액 모두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더욱이 체납금액이 1억이 넘는 상황에서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결국에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가서 독촉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그렇다고 저희들이 가서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일반 가정집보다 일반 영업집이라든가 그런 곳이 체납이 많거든요. 거기에 가서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강력한 조치는 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이숙자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수가 36가구, 압류조치가 53가구로 돼 있잖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수조치 했고 그다음에 압류조치 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단수조치나 압류조치 말고도 체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연구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들도 알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다자녀 혜택 있잖아요. 요금 감면 현황에서 작년 행감 때 다자녀 요금 감면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서 제안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정안으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확인 결과는 지난 10일에서 28일까지가 입법예고기간이었는데 현재 조례가 조속히 시행돼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감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생활민원이 제법 많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765건인데 완료가 765건 다 100% 하셨다는 얘기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급수 신청도 154건에 완료가 154건이고, 수도요금 감면신청도 100%로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다 됐다는 얘기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아영 일대, 부동, 송리, 율동 거기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때에 따라서 마을하고 동떨어진 세대가 있으면 거리가 있으면 상당한 공사금액이 부담이 돼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죠. 소장님도 안타까울 거예요, 다 남원시민인데.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절충을 잘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이 되더라도 공사가 들어갈 때 연결을 해야지 나중에 누락된 세대를 하려면 금액이 증이 안 될까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이 같은 행정에서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느 집은 돈을 받고 어느 집은 돈을 안 받고 한다는 것이 저희들로선 난제거든요.

소태수위원

난제이면서도 하려니까 금액이 들어가서 또 누락이 되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어떨 때 전화를 받고 보면 ‘나는 남원시민 아닙니까’라고 할 때 이럴 때 답해 주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설팀에다가 문의전화도 하기는 했는데, 차라리 광역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모르고 있다가 들어가고 나서 1~2세대 100m, 200m 떨어지다 보니 누락이 됐다는 거죠.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여건에서 일단 단순하게 거리가 원거리라고 해서 예산 문제도 있지만 유지관리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가다 보면 개울을 건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두 집 있으면 겨울에 동파가 돼 버립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는데, 무조건 멀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아주 그런 난공사 진행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누락이 됐다가 언젠가는 해야 돼요, 또.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좀 시일이 늦어질 뿐이지 그런 곳을 제외하곤 웬만하면 모든 장비와 자재가 들어갈 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새로 발주해서 한다면 금액이 증이 되지 줄어들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수도 노후시설 교체 유수율을 보면 전북은 21%, 우리 남원은 17% 전북 평균치보다 좀 낮네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전북 평균을 보면 10.2% 보다는 높다. 지금 노후상수도 누수되는······ 얼마 전에 누수팀이 결정됐던가요? 남원 전체 상수도 누수 관리하는 거 그때 용역을 했던 거 아닌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해서 유수율을 85% 이상 높이기 위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2024년도부터 시행했거든요. 최근에 수자원공사에서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고요.

소태수위원

산내 같은 광역 작업이 광역 관로가 구간 구간 연결이 되더라고요, 일괄 쫙 한번에 되는 게 아니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산내 같은 경우 단풍철, 여름 하객들 또 중간에 공사구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피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 영우냉동 있는 데서부터 다 연결할 겁니다.

소태수위원

저희 사업 쪽으로 절개해서 굴착한 부분은 반파 포장을 한다고 했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반쪽.

소태수위원

그러면 반쪽은 국토유지에서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국토유지가 아니고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태수위원

지방도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마무리가 대충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그냥 상당히 기간은 길게 잡혀 있잖아요, 산내 같은 경우에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도면 설명 중) 지금 산내 같은 경우에는 달궁 쪽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해 드리면, 지금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달궁, 덕동, 부운, 반선, 와운 이런 데는 아예 상수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상수도 기본계획 정비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100%를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넣으려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향후 2~3년이면 끝나는데, 여기는 별도로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해야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렇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운봉 제2 배수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30년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이······.

소태수위원

기본계획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2040년 목표로 기본계획은 정비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소태수위원

부운이나 와운, 팔랑마을 같은 데는 상당히 난지역이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공사하기도 힘들고 가압펌프장이 몇 개 있어야 될 것이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누락되지 않게끔 섬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기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55쪽에 보시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수도요금 감면처리 건수가 122건으로 돼 있고 누수로 인한 감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수용자 신청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상이 되는데 신청을 했을 때 누수라는 증빙을 어떻게 증빙합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가옥 옥내에서 누수됐을 때 그 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옥내 누수도 감면대상이 되는 건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평균 3개월 20톤씩 썼는데 갑자기 100톤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한 80톤은 누수가 된 거거든요. 그것을 공사를 누수복구하는 공사 사진을 증명하면 저희들이 누수된 80톤의 2분의 1인 40톤에 대해서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요, 검침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상수도 검침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뭐 하고 하면 그거 치우고 검침하는 게 귀찮스럽다든지 어떠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검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앞에 거에 대충해서 검침을 한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옥내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문이 닫혀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물건이 적재돼 있다든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 개인들이 기록을 안 해놓으면 전월 걸 그대로 표기를 한다든가 명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옥외 영상검침기라고 있습니다. 옥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바깥쪽 담에다가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시설을 하거든요.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저희들이 올해도 100개 정도 했고, 내년에도 100개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개인 집에도 해당이 됩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주인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다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결국에는 계량기 자체가 숫자가 이번 달 검침하고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 해서 예를 들어서 100톤 썼는데 150톤 했다면 다음 달에는 거기에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정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검침원들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독립가구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44가구 정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이 60억 정도 필요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연도에 준비가 되는 걸로 두서너 달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계획이 무산됐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준비는 아까 기초조사부터 해서 예산 점검까지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장 많은 안타까운 민원이 독립가옥에 대한 거하고, 저희들이 예산 접수를 못하는 것이 녹물, 노후관 교체 그런 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있으면서 안타까운 민원들인데 올해 특수시책 분야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올해 재정상황이 좀······.

윤지홍위원

예산은 매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는 예산이 넉넉합니다’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안타까운데요.

윤지홍위원

그런데 불용처리 되는 예산은 또 많아요, 결산처리 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남원시민들의 문제만이 아닐 텐데 귀농·귀촌인들이 집을 짓게 되면 마을 안에 짓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오시라고 하고 물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소 얼마라도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소규모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봉에 보면 몇 군데 있고 읍면별로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질검사 이런 것의 문제 때문에 가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또 식품위생법이 너무 강하되다 보니 HACCP 인증을 통해서 수질검사도 수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곤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남원시 미래를 위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 조그마한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그런 지장을 받아서 자의에 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문제가 생기면 사업을 그만둬야 될 그런 위치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급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업체들을 주로 해서 선수 쪽으로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시겠어요? 시장님 결심이 중요한 건데 60억 크게 따지면 크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큰돈은 아니라고 봐요. 예산 부서와 절충을 해서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대부분 노후상수관의 녹물이랄지 다른 부유물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상수관 교체 기본계획에 용역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누수율 말씀도 많이 하셨고, 체납징수 방법들도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십사 주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점심 때 주생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있었는데 녹물이 나온답니다. 학교도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가멩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연주 소장님, 유수경 과장님, 최정인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8쪽 하단부에 공공비축미 감소 쌀값 하락 등 수도작농가 피해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참여하여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받도록 홍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병충해, 벼멸구 피해도 있었고 혹명나방, 깨씨무늬병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수확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세를 갖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남원 RPC에서 사들이는 40kg 벼 한 가마니에 평균가격이 5만 4천 원, 5만 2천 원 정도 되어 있고, 작년에 벼 수매가격이 특등은 7만 2천 원, 1등은 7만 원, 2등은 6만 7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만 4천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비축미 수매가격도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쌀값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쌀값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금년에 수매가 마지막 끝났습니다. 추가 수매는 없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 공공비축미하고 시장격리곡하고 해서 같이 수매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시장격리곡이 없었지만 올해 이렇게 쌀값 파동으로 인해서 시장격리곡이 조금 물량 배정이 돼서 저희가 일반 건조벼, 가루쌀도 빼고 산물벼도 빼고 쌀 적정생산도 빼고 일반 건조벼로 했을 때 750톤 정도 수매물량이 전년보다 더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수매를 하고 나면, 실제쌀 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3만 5천 원을 먼저 농가에게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추가 수매 계획은 또 있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일반농가들을 제가 남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제 지역구에 이장단 회의에 가서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주생면 같은 경우는 산물벼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기타 면단위에는 건벼를 선호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는 어르신들이 수확을 해서 바로 RPC로 가서 거기에서 수매하면 되는 것이고, 건벼는 여러 가지 건조과정 또 대형저울에 달아서 수매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산물벼를 선호하는 데가 있고 건벼를 선호하는데 대형농가들은 건벼를 선호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는 산물벼, 어느 지역은 건벼를 선호하면 거기에 맞게끔 수매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운봉이나 아영지역에서는 조담벼를 생산하기 때문에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물벼 수매기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건조벼를 선호하고 그래서 그 물량을 평야지 쪽으로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랭지하고 중평야부는 그렇게 가르마를 타고 있지만, 준평야부 중에서도 조금 더 산물벼를 선호하고 건조벼를 선호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참동진 외 다른 품목을 보급할 계획은 없는가 했는데 참동진이 병충해 내성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 답변이 볍씨 종자는 단년에 바꾸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향후 2025년, 2026년도에 지역에 맞는 볍씨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병충해 내성도 강하고 도복, 기타 여러 가지 미질도 좋고 이런 볍씨 종자를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언제쯤이나 가능하실 거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몇 년도에 가능하고 딱 답변드릴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을 단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품종인 신동진을 더 이상 보급종으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공급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2년 유예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동진의 보급종 물량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쌀 적정생산이라고 하지만 쌀 재배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을 조금 감소하자는 의미에서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을 자꾸 공공비축미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동진하고 가장 비슷한 참동진을 선제적으로 보급해보자고 했는데, 참동진을 첫해 작년에는 너무 장마기간이 길어서 깨씨무늬병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너무 고온으로 혹명나방이라든지 멸구피해까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참동진이라는 품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협에서 신동진은 판매가 되는데 참동진은 쌀로 판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동진은 자체수매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정부수매라든지 RPC에서 선호하는 볍씨 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지역에 맞는 또 병충해에 강한, 미질이 좋은 볍씨 종자를 연구·개발하셔서 우리지역에 보급하는 걸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129쪽에 농민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담소가 직할 1개, 읍면에 16개가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주천, 아영, 수지, 송동, 주생, 대강,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인월, 산내 두 분이서 격주로 해서 농민상담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여기 보면 정규직이 일곱 분이 있고, 기간제 두 분이 계시는데 기간제 분들은 그쪽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다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한테 많은 조언을 얻는데 많은 것을 아세요. 그런데 정규직 이분들이 임용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현장에 오시는데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보면 벼농사부터 시작해서 원예, 과수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고 이론적인 것만 그리고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상담사한테 전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아니겠죠.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데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소가 그리고 농번기와 농한기가 엄연히 구분돼 있잖아요. 과장님! 농한기 때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상담소장님들이 농번기와 농한기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아야 현실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농번기는 아무래도 현장을 자주 가서 거기에 병충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장에서 맞닥뜨려서 기술센터 이백 본점에서 거기에 연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인분석을 하는데 농한기는 제가 봤을 때 사무실 문을 열고 계시는데 농한기 때는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도 앞으로는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님들의 가장 큰 역할은 종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한기, 농번기 상관없이 나라에서 공급하고 있는 종자를 공급하는 일에 가장 주안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외에 그 지역에 맞는 특화농산물을 찾아서 농업인들에게 적용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현장실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면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교육이나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서 찾아서 본소하고 연결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한기는 겨울인데 상담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1월부터 3월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종자문제도 해결하고 있고, 본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시범사업들 현지심사를 할 때 본소 지도사들이나 농업직들이 다 모르다 보니까 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사업이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8월까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농사의 애로사항을 본소의 연결과 진흥청의 연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들의 교육이나 실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별로 하나씩 다 배치를 하면 좋지만 인원이 마이너스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겠고요. 특히 지역의 농민들이 상담소에 대한 필요성을 가끔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도 유심히 상담소에서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명품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감사결과 공개자료를 보면 명품농업대학 선발 업무처리가 소홀했다는 감사실의 지적이 있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내용을 보면 연도별 면접대상자의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영농경력이나 영농기반이 확인되지 않거나 응시원서 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서류임에도 잘못 배점한 사례가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명품농업대학 입학에 관해서 남원 농업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자체감사에 일단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파악을 해봤을 때 본인이 경영체가 없어서 부모와 공동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가 확인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작업대행 작업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가 고령화 및 개인화로 인한 농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농작업 작업단이 꼭 필요한데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부서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작업 대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제언을 많이 해주셔서 1차 검토를 해봤는데요. 직영을 했을 경우와 민간대행을 활성화하는 방법 두 가지 측면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대행조직을 활성화 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원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모든 사람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고령농이나 어려운 분들이나 여성농업인 위주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해당부서에서도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예.

김한수위원

미꾸리양식단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2쪽입니다. 양식단지는 모두 조성이 됐죠? 조성이 완료가 된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농어촌공사하고 만나서 전기, 건설 기타 다른 거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업무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공유양식 플랫폼 입주자 20명 확보했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수면 양식단지는 1차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올리는 미꾸리 플랫폼은 현재 비닐하우스 시설로 트러스 시설로 올리는데 광양에서 일단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건이 만들어지면 거의 다 만들어 졌고요. 10월 말부터는 갖다 세울 예정이거든요. 그거 하고 같이 양식단지에 들어올 인원 20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속 절차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속도를 내서 20명을 올해 안에는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일단 교육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반려향이라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반려추.

김한수위원

반려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들의 수입이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반려추가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안에 사업화되어 있지 않은데 추어농가 중에 한 분이 반려동물처럼 반려미꾸리를 키우는 어항하고 미꾸리를 같이 어린이들한테 공급해서 미꾸리를 키우면서 힐링도 하고, 치유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반려동물처럼 반려미꾸라지를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반려추 사업도 농가 입장에서는 월 매출이 제가 알기로 400~500 이상 된다고 하는데, 농가들이 참여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남원시가 미꾸리사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역량을 집중시켜주시고, 진행과정을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4년에 농업인들과 함께 농산물 소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85쪽 볼게요. 24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사랑의광장에서 했었는데 어느 해 못지 않은 행사를 치렀다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들이 한 해 동안 애썼고, 고생했고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상호간에 위로를 통한 하루라고 생각을 여태 해갖고 왔는데 이번에 사랑의광장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특별하게 금방 말씀드린 것들을 포함한 농산물 판매, 홍보까지 곁들여서 센터에서 고안을 하셨든 농업인들께서 좋은 생각을 하셨든 간에 너무나 좋은 특별한 행사였다고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수리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행감 때 했어요. 보완을 하셨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전문수리인력 부족에 대해서 새로 신규채용한 거는 임기제 대신에 농업기계직을 신규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기간제나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임기제를 몇 분이나 채용하셨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임기제 대신에 농업기계직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몇 분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한 분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임대사업소가 몇 군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4군데입니다.

이기열위원

4군데에서 한 분 채용한 걸로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만족하신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임기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분 채용을 했고, 지도사 중에서 농업기계직으로 올 하반기 공채를 내서 그분은 내년부터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바쁜 영농철에 임대농기계사업소를 가보면 물론 기간제분들을 채용해서 서비스는 대개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가 어려워서 전문인력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계가 고장 나서 다음날 미처 기계가 못 나가는 상황도 전개가 돼서요. 어차피 전국에서 최고의 임대농기계를 자랑하고 있는 남원시라면 수리까지도 최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꺼번에 변화를 해나갈 수 없다면 수용이 많은 쪽에서부터라도 정말로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기계 수리까지 함께 병행을 한다면 남원 농업의 최고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올해도 다시 곁들여서 말씀드려 봅니다. 꼭 채용이 더 돼서 인원보강이 돼서 농업인들의 편리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올해는 벼멸구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죠. 작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게 3회 방제를 해야 된다고 언급이 됐었고, 모든 실과소의 책자는 9월 30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처리현황을 보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벼멸구에 긴급투입을 했다고 자평을 해놨어요. 이게 9월 말 이전인가요? 88쪽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거를 9월 말 기준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 보고를 하신 거 같고, 차라리 저희들이 작년에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3차 방제를 차라리 안 했으면 어떤 이유를 말씀해주셔야지 2억 5천을 작년 행감 때 지적해서 올해 꼭 방제로 투여를 하는 것처럼 처리상으로는 나왔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잘못 표기를 했다. 2억 5천 투여는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 이야기가 오고 가야지 결론을 저버리는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기후이상으로 벼멸구가 됐든, 깨씨무늬병이 됐든, 태풍이 됐든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요. 과장님! 내년에 3차 방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올해 항공방제, 공동방제를 풀어서 개인적으로 약을 치고 싶은 분들은 약제만 공급하는 식으로 이원화 시켜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관망해봤더니,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답변이 길어서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올해 3차 방제를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약제를 치라고 했나요? 벼멸구가 발생이 돼서 아우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나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멸구 방제는 저희가 먼저 하라고 했었던 건 아니고, 농업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기열위원

추석이 끼어서 상당히 농업인들이 애를 먹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함께 마음을 합했지만 시기가 늦어서 벼멸구는 들어오는데 약을 방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수확시기를 맞추다보니까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방제를 했다고 판단합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만큼 하지는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이기열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앉아서만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아까 김한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상담소장님 언급을 잠깐 했는데, 상담소장님이 왜 필요합니까? 역할이 기술센터에서 미처 해내지 못한 일을 상담소에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주셔야죠. 물론 상담소장님들이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신다고 볼 수는 없고 1월 교육부터 12월까지 정신없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면. 그런데 벼멸구는 대처가 늦었어도, 실질적으로 금액은 나갔습니다만 금액이 다 어디로 소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리고 내년에 3차 방제는 어떻게 계획세웠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내년에는 약제방제로 풀어서 3차 방제까지 하는 방안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총 2차 방제까지 예산이 얼마 투여 되죠, 인건비와 약제하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15억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 자료를 보면 2억 5천 투여했다고 했는데 15억 중에서 잔여량으로 남았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억, 2억 정도만 더 투여하면 3차 방제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 3차 방제까지 굳이 안 할 농가도 많아요. 그런데 급하다고 보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약제만 드리면 올해 같은 상황이 또 전개가 된다. 결국에 우리 예산 낭비해 버리고 방제는 안하고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방제를 했을 때는 꼭 확인절차를 밟아야겠다, 내 것만 하루 안하잖아요? 주위에 같이 해야 공동방제 의미가 있잖아요. 드론으로 방제하신다는 분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효과를 보려면 상담소장님들의 역할이 크다. 3차 방제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15억 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20%에서 25% 부담하고요. 자부담을 3차 방제 정도는 더 올려서라도 행정에서 2억~3억 더 투자하고, 농협에서 조금 더 올리고 자부담 올려서 3차 방제 계획을 세워보시고 1, 2차 방제처럼 예산이 많이 안들 수도 있다. 또 혹시 날씨가 정말로 좋아가지고 예산은 세워놨지만 좋아서 병충해가 없다고 봤을 때는 그 예산을 안 써도 될 수 있다, 우리가 계획은 세워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2쪽 볼게요. 상급기간 감사지적사항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어디 상급기관인가요? 보조사업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지급 부적정으로 받았어요.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농업인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저희가 공익직불금을 신청자에 따라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를 테면 요새는 드론으로 벼를 심었는지 아니면 재배를 하지 않는지까지 다 검사를 한 후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이미 지급이 됐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급이 되었는데 그전에 지급했던 것까지 다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기열위원

그게 맞는데,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벼가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왜 빠지죠? 용역을 통해서 다 확인하잖아요. 몇 번지에 벼가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서 다시 한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행정에서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골짜기마다 다 다니면서 이기열 농사가 몇 번지에 어디까지 다 벼가 심어졌나 안 심어졌나 확인까지 하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냐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눈감아 줬다거나, 일시적으로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 이렇게라도 부적절하게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회수를 했으니 망정이지 이게 안 된다면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옆에 농가한테도 ‘나는 이렇게 해서 탔다’라고 확산이 될 때는 우리 행정에서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잘하셨다고 생각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임대사업 농기계 불용처리 소홀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당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 장비 등 20대의 일부 농기계를 매각하였으나 감사에서 현재까지도 나머지 불용처리에서 의결된 농기계에 대하여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지 않고 있는 등 재산관리에 소홀하였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1년도에 농기계 매각을 1차 실시를 했고요. 23년도에 불용 농기계를 결정해서 23년도에 다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만 처분하고 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4년도에 처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180쪽 볼게요. 농기계 구입지원 기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내역 금액을 포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대형농기계가 보조금이 너무나 적다, 농기계 값은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보조금이 의회 들어와서 보니 10년 동안이나 1500만 원으로 묶여있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에 대해서 보조금을 올려라 했습니다. 180쪽의 자료를 보면 트랙터 3000만 원에 1500만 원, 콤바인 3000만 원에 1500만 원 승용이앙기 3천만 원에 15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맞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조금씩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500만 원이? 원래 1500만 원이었어요. 소장님! 이거 사무 모르세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저희가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표기가 잘못 나간 거 같습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기열위원

22년도에는 그때 시작을 해서 안 됐고, 23년부터 하자고 해서 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고요.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직접 받았는데 23년도에 트랙터 3000만 원에 1500만 원, 콤바인 6000만 원에 3000만 원, 승용이앙기는 3000만 원에 1500만 원 이것도 틀린 거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는 제가 공부 안하려고 해도 왜 눈에 이게 들어오나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예요? 대형농기계에 대해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 모르세요? 담당팀장님 누구 계세요? 모르세요?

염봉섭위원장

팀장님은 옆에 앉으셔서······.

이기열위원

시간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년, 23년도에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았어요, 현장지원과나 농촌진흥과나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은 왜 시범사업을 하죠? 최정인 과장님! 왜 시범사업은 왜 시범사업을 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 사업의 추진체계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하면 그것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지 시범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과연 남원에 맞고 안 맞고 결정을 지을 거 아닙니까! 맞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는 것을 농업인에게 시범사업을 해서 맞으면 그 사업을 보급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것을 확대사업으로 하고 행정으로 이관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기열위원

구축하고자 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시범사업은 갔어요. 모 농업인한테 갔어요. 시범사업이 그 사업으로 끝나요, 남원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시범사업이 정말로 남원에 시범사업으로 돼서 농업소득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 시범사업이 전체 농민한테 확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5대5, 7대3 시범사업이 본인만 하고 말아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왜 사업이 가는 사람한테만 가냐,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시범사업이 모 사람한테 갔을 때 평가를 해서 좋으면 남원 전체적인 농업인한테 보급이 돼야죠,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원푸드사업 시범사업 했어요, 백향과. 늘어나요? 농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그 농가예요, 그 농가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데 우리는 백향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업만 만들어 낼 것이 아니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질타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있는 사업을 해야죠. 새로 기술이 내려와서 그거 또 시범사업, 내년에 또 새로운 시범사업을 해서 계속 시범사업만 해서 예산이 5천만 원, 1억 한 집에만 갈 것이 아니고 큰 예산이 오더라도 전체적인 농업인들한테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지역구는 고랭지인 조생종으로서 예전에 많은 호평을 받았던 지역이죠. 올해 이후에 내년부터는 운광벼가 단절이 된다고 하죠, 보급종이.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보급종은 운광벼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나 진흥청에서는 말살시키진 않을 거예요. 계속 종자는 이어져 가는데 만에 하나 다른 종자를 하다가 또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운광벼도 수량이 많이 나는 고수량 품종이 돼서 운광벼도 더 이상 공공비축미 품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고원지역에 동부권에는 조담벼 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운봉 호남작물시험장에서 종자 개선을 할 때는 농가들이 많이 가깝게 가서 채종포를 보고 거기에서 조금씩 얻어서 확산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에 맞는 기후로. 수량과 미질과 이런 걸 보고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준고랭지에 채종포를 많이 다니면서 여러 품종을 채종포를 만들어서 한 번씩 농가들한테 심어서 거기에서 미질 좋고, 도복 강하고, 좋은 종자를 선택하게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여실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조담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소태수위원

그래서 저는 운광이 보급종이 끝난다고 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가요. 예전에 한때는 백년에 1번 나올 둥 말 둥한 종자다 호평을 받았습니다. 도복 강하고, 수확 좋고, 미질 그런 대로 괜찮고 해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종자를 바꿔서 돈을 많이 주고 가져가서 평야부에 심다보니까 수발아 현상이 나요. 고원에 맞는 종자이기 때문에 평야부에 가서 고온다습 하면 서 있는 데도 싹이 올라와서 미질 호평이 안 좋게 난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는 마음에서 그러면 대체품종을 내년에 해담도 들어오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해담도 보급종으로 공급됩니다.

소태수위원

해담하고 조담하고 비교를 해보게끔 들어오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더 정보력을 발휘해서 상주랄지 채종포에 있는 데에 가서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평야부는 많지만 고온은 적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면적이. 브랜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빨리 생산될 수 있는 걸로 해주시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는 고온도 고온이지만, 기온이 맞지 않아서 항공방제가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한 시간 전에 살포하고 나서 비가 와 버렸고 그러다보니까 노린재도 발생됐었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먹노린재가 많았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논 주인한들테 물어봤더니 바로 약하자마자 비가 와버렸다, 약제에서 전착제가 들어갑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전착제가 들어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파악하셔서 꼭 넣어야 됩니다. 그나마 약효를 지속시키려면 안 들어갔다면 꼭 넣으셔야 될 거 같아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기가 좋아야 되는데 전년도는 32일 동안 다이렉트로 비가 오다보니까 약 시기가 늦어져서 문고 내지는 많이 점령이 돼 버렸어요, 올해도 약할 시기에 비가 왔었고. 저는 고온에 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깨씨무늬병 같은 것도 전착제가 있어서 약이 지속된다면 약 효과가 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꼭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부산물 분쇄기가 있어요, 농작물 부산물. 그런데 진행이 안 되나요? 전지랄지 해서 그걸 분쇄시켜 주는 파쇄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다 소모됐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으로 빌려주거든요. 빌려서 하셔야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사업비가 소모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속됩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사업비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이 세웠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국비사업이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러면 부족 부분에는 조금 더 증을 해야죠. 11월에 끝났으면 1달 치 정도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셔야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태수위원

그래야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위험한 기계입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농가에서 빌려 가서 어르신들이 기계 능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위험의 소지가 있죠, 분쇄를 하면서 빨려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하시는 분한테 하게끔 예산을 반영해야 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전화를 몇 군데 받아봐서 알아요. 기술센터 임대농기계에서는 남원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 재배는 안하지만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마늘파종기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이 있나 봐요. 왜 우리는 그게 없냐는 민원이 몇 군데서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계획을 잡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장 파악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리고 99쪽을 봐주세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원푸드 사업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푸드 사업에 32건에 13억 7200만 원이 투자가 됐어요, 맞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투자분야도 컨설팅, 용역 기술, 교육 보조, 홍보 등 전방위적인 컨설팅 용역서만 해도 13건에 4억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네요. 이렇게 원푸드에 대해서 용역을 11개 정도를 했을 때는 성과가 나왔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원푸드 관련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11건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푸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공에 대한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처음 시제품 단계부터 하다 보니 용역을 발주하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저번 주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 5분발언에 감명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너무나 힘들게 일을 했었구나! 정말로 남원시에 원푸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처음에 백향과로 시작했죠, 지금 남원에는 너무 많은 소재가 있지만 제주도 하면 관광 가면 흑돼지 먹고 옵니다. 남원하면 지리산흑돼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만 거들기만 하면 브랜드화 되고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11번까지 하면서도 크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하셔야 된다, 지금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져가야 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원푸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품목이 백향과였고, 백향과의 시제품이 어느 정도 상품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분질미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분질미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남원의 관광산업의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놓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용역 중에서 미식관광상품 분야는 금년도에 흑돼지와 운봉의 꿀, 분질미, 상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제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101쪽에 14번과 15번을 보면 피피에스에서 큰 거 하나 하고 용역을 2건을 이 회사에서 했어요. 어떻게 5천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학술용역은 1억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피피에스에서 유일하게 2건을 수주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상은 없겠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자체검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고요. 현재 피피에스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개발 쪽으로는 유명한 분이라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대상자가 3명, 3명, 2명 그렇죠? 원예 분야.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ICT 융복합 사업.

소태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1명씩밖에 안 됐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거는 올해 사업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요. 신청해서 신청 예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혹시 교육이랄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교육이라든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특히 청창농 스마트팜 패키지 같은 경우는 도 사업인데 창업보육센터 대상자를 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신청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신청자가 늘어났는데 그런데 올해는 1명밖에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선정이 마무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하냐에 따라 사업비가 큰 걸 할 수가 있고, 작은 거를 할 수가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사업은 남원시 젊은 층에 많이 보급이 돼야 된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년도에는 3명, 3명, 2명이 됐는데 올해는 1명씩만 돼서 왜 이리 수요가 적냐 아쉬움이 있어서 많이 갈 수 있게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스마트팜 사업은 운봉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운봉뿐만 아니고 남원으로 전체가 와야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런데 그중에서도 운봉지역에 청년들이 많아서 운봉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39쪽 보겠습니다.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매출현황 3년 것이 있습니다.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춘향자동차 운전학원에 이 장소가 거기죠? 이너뷰티 용담,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용담,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쪽에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갔던 기억이 있고, 이너뷰티식품이 3년 동안 지지부진하네요, 매출현황을 보니까. 이너뷰티식품에서 갖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시에서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너뷰티 가공공장은 원예산업과에서 하다가 저희 쪽으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현재 여기에서는 학교급식이나 이푸드나, 신광식품 쪽에 납품을 하는데 주로 반가공 토마토 퓨레나 사과나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배 퓨레, 건강기능성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너뷰티 가공공장을 계속 갖고 가실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원협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올해 원협에서 10억 정도 투자해서 라인 보강을 해서 퓨레라인을 좀 더 보강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앞으로 저희가 건강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커지죠. 수명이 100세 이상에 125세까지도 수명이 늘어나면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개인의 욕구가 많아서 운동, 먹는 거에서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너뷰티이라고 하면 건강함 플러스 아름다움까지 있어서 이게 노인이면 노인, 여성이면 여성 앞으로는 우리가 이너뷰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고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올해 독일에서 12억 정도 시설비를 갖고 왔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걸 갖고 갈 건가 아니면 원협에서만 독단적으로 갈 건가 한번 알아보니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대한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걸 만들면서 만들어졌어요. 이너뷰티식품 산업육성에 있어서 남원시장은 이너뷰티식품 사업자 또는 이너뷰티식품 창업 예정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성에 필요한 경영효율, 기술개발, 창업 촉진을 도울 수 있고,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서도 신기술 연구와 산업화, 공동브랜드 사업을 그리고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것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와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지원이나 위탁운영비 지급 ‘해당 없음’, 이너뷰티식품 관련 창업, 브랜드 개발 ‘해당 없음’, 시의 의지가 이럴 거 같으면 왜 이걸 가지고 가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2억 들여서 시설비를 가지고 오면서 그냥 가지고 오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원예조합에서 직접 독일에 가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하고 맞는지 현지답사를 하고 기계를 갖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 분명히 갖고 왔을 때 우리 이렇게 하니 도와주십쇼라는 말을 분명히 할 거 같은데, 시에서는 전혀 모르쇠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해당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걸 가져간다고 하고 매출이 전혀 없고 이렇게 저조하면 뭐 하려고 가지고 가요? 지원 조례에 시장의 책무가 있고 과의 책임이 있으니까 최소한 12억에서 본인들이 독일까지 가서 가져왔으면 1억이라도 도와준다든지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어느 절충이 있어야죠. 거기에서는 모르쇠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교급식에서도 조각 과일로 해서 한마디로 아이들한테 해서 대박 난 거잖아요. 도와주셔야죠, 도와주실 거 같으면. 아니면 처음부터 말아버리든지······. 그래서 이것도 결정하셔서 같이 시에서 갈 거 같으면 같이 가시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미꾸리양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 12월 11일에 최초 사업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8월에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됐을 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가 변경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사업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서 18년도에서 20년, 18년도에서 22년 그러더니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와서 올해 마무리가 되겠다고 해요. 기초가 끝나고 플랫폼을 올려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뭔가 열의를 가지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말은 않겠지만, 너무 지지부진하고 2~3년이면 끝날 걸 18년도에 시작한 것이 지금 20년도에 끝났어야 되고, 20년도에 사업변경이 되면서도 2022년 늦어도 2023년에는 끝나야 될 사업들이 지금 너무 변경이 되면서 오래가서 미꾸리에 대한 남원에 대한 제일 처음에 기대하고 남원은 추어의 마을이고 미꾸리 추어탕이 남원 최고의 관광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뭔가 보여주기를 바랐던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게 뭐지? 하면서 주위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2월에 마무리하시면서 홍보도 하시고 관계자들에게도 대대적으로 마무리쯤에 하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던 것만큼 앞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갈 사업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동안 마을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땅을 사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었죠. 그런 것을 말씀 못 드린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과정 힘들게 거쳐서 마무리가 다 됐다고 하니 기대하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지원 사업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청년농업인들을 전년도 12월에 지침을 시달받아서 공고를 전년도 12월 18일부터 올해 2024년 1월 31일까지 공고했고, 여러 가지 서식에 맞춰서 대상자를 3월 30일에 결과보고를 하고, 2024년 4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발했어요, 통보하셨죠. 그러면 대상자들은 5월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9월 20일에 이 사업비가 나간 13년 만에 사업비가 없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이 길었잖아요. 길면서 스마트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남원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젊은 청년들한테는 미래 사업이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덥고 이런 걸 봐서는 미래가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하고, 5월에 선정된 친구들은 논을 삽니다. 그러면 벼가 심어져 있어서 저희가 추수가 끝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에 추수가 끝나고 스마트팜에 사업이 들어가려고 보니 9월 20일에 예산이 끝나버린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청년들은 뭔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행정의 책임은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 돈이 없어서 안 내려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3년 만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니 여기에 선정된 청년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을 거 같아요. 한번 담당 과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해보십시오.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서 앞으로는 뭔가 추진해서 땅은 사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막혀있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서 추후에 이런 사업의 진척이나 여유 있게 갈 것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카운셀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해서 이런 부분은 행정보다는 더 상급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밑에서 담당부서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남원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리를 빨리 마련하셔서 추후에 사업계획을 변동하든지 아니면 조금 있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빠르게 준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의 조담벼가 동부권이죠. 조생종 조담벼가 공판할 때 인월 같은 경우는 78%가 2등급을 받았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추석 지나고 나서 비가 왔었습니다. 비가 오고 계속 날씨가 고온이어서 나락이 서 있는 상태에서 수발아가 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서 있으면 더 익어든가, 더 살이 차든가 해야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서 있는 상태에서 물 먹은 상태에서 수발아가 와서 제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쓰러지지도 않은 나락이 수발아가 됐냐고 해서요.

윤지홍위원

2등급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올해 날씨가 워낙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다른 대체품종을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품종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이 돼서 운광벼 같은 경우는 놔두면 더 익습니다. 수량이 더 늘어나는데 그거 방식으로 농업을 하시던 분이 조담벼에 접해서 하다보니 이것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던 거죠. 지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수발아의 문제가 전달이 제대로 됐으면 수확시기를 안 놓쳤을 텐데 수확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결국에는 쌀 조담벼를 공급한 권장한 기술센터의 문제가 있다, 지도가 덜 됐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교육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색다른 품종이 오면 농사 짓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고지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담벼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품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고집을 조담벼로 해야 된다 또 수량이 다수확 품종은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것만 심으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품종이 있고 수확량이 더 나오고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를 한다면 그걸로 가야지. 굳이 공판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공판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고 수량도 많은데 그러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십리향'이라는 종자가 있어요. 제가 직접 1년 동안 먹어봤어요. 아주 향이 둥굴레 맛이 나면서 오래 가고 그 쌀만 갖고 다 안해도 일부만 섞어도 향이 그대로 살아 납니다, 맛도 좋고, 쌀 질도 좋고, 수량도 많고. 공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걸로 가면 되지. 정부 정책이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지 정부에서 뭘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일반 쌀보다 조금 더 비싸게 수매를 한다 그거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서 '십리향이 좋다, 남원시는 고랭지 쌀을 십리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충분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민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수확량도 많아지고, 맛도 좋고, 가격도 비싸게 받으면 거기로 가야죠. 뭐하러 고집을 합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됐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루쌀, 가루쌀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비싸게 수매를 할테니까 심어라 그래서 막 심어댑니다. 아까 제가 잠깐 여담으로 물어봤죠. '남원시 가루쌀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20% 정도 된다고 해요. 적은 양이 아니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보세요. 이 정부의 가루쌀에 대한 정책을 다음 정부가 가져가겠습니까? 안 가져갑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가루쌀 정책이 오래 가지는······.

윤지홍위원

가루쌀이 단점이 많아요. 밀가루보다 3배 비싸요. 그리고 글루텐이 없어요. 빵을 만들려면 글루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들기가 좋고 맛도, 향도, 풍미도 달라요. 그리고 저온저장을 해야 돼요. 가장 큰 단점이에요. 쌀을 저온저장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특히 가루로 만들면 냉장보관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해야겠습니까? 단지 정부에서 수매를 해준다, 비싼 가격에. 그거 뿐이에요. 정부에서 수매 안하면 20%의 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로 가겠어요? 일반쌀로 전환이 되겠죠? 일반쌀로 전환이 되면 그때 쌀값 가격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가루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특수미라든가, 가공용 쌀이라든가 조금 더 찾아서 방법을 궁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가루쌀이 정부에서 혹하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이죠. 만약에 일반쌀로 변경이 돼서 이 사람들이 재배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죠. 쌀값이 그야말로 똥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루쌀을 하면서 그 정책에 맞춰서 '아 이거 대단한 것이니까 내가 해보겠지' 하고 그 시설을 했던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파산이죠, 파산. 정책도 잘 조율해서 그런 가공이나 가공하는 사업도 적절하게 해야 돼요. 특징 있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 남으려면 그 사업이 특징을 갖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좀 더 고민해서 가루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냉장보관하지 않고 보관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래야 가루쌀이 살아 남습니다. 가루쌀 잘 정리하십시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교육센터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하셨죠?

염봉섭위원장

이너뷰티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잘 만들어졌어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활용도가 지난 가공교육센터를 보면 1년 실적이 별로 없어요. 의미 없는 사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농가들이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접근해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너뷰티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명숙 위원님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재직시절부터 해왔던 거라 이너뷰티를 조사해 봤어요. 자료에 의한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냉동딸기가 어느 때부터 없어졌어요, 자료 보고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전에 해왔던 매출처에 보면 군납이라든가 제주맥주에 납품됐던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납품됐던 게 뭘까요? 군납하고 제주맥주하고. 딸기일까요? 딸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너뷰티 사업이라는 것이 먹으면 예뻐지는 식품이에요. 초창기 계획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유행처럼 했던 것이고 작년에 LCL 통상마케팅과 업무협약을 해서 여기에서 나온 자료가 뭐가 있나요, 뭘하겠다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도 업무협약은 유지하고 있는데 B2B 뿐만 아니라 B2C까지 확장을 하겠다 정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목이 그렇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마지막이니까 시간을 보충질문까지 주시죠. 그러면 이너뷰티가 과연 뭘까하고 제가 ChatGPT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비타민C, 아스타잔틴,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지방산, 녹차, 마카, 비타민E, 녹황색 채소 우리가 1차 가공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건강보조식품으로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가다가 멈춘 거예요, 한 단계 더 가야 되는데. 식품을 가공하면 농산물이 들어가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성분을 가지고 알약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나가는 거죠. 그런게 지금 가다 중단한 거예요, 더 가야 돼요. 물론 퓨레라든가, 컵과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너뷰티 사업이라는 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더 해야 농가들이 살아나고, 농가들이 납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양을 많이 필요로 하면 많이 팔면 양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너뷰티 사업은 더 진전이 돼야 된다, 더 진화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업이 21년도부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작년 10월에 제·개정을 하고 사업이 거의 미진한 거 같아요? 일반 농산물에 대한 상표라든가 그런 것은 춘향애인이라는 상품이 있어서 그걸로 다 나가는데, 가공상표는 없다 보니 이걸 만들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가공상표에 대한 부분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남원에서 만들어지는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들은 춘향애인을 써라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리더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고 땡이에요. 사업하십시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품질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상표 등록만 하는 게 대사가 아니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등록만 해놓으면 상표가격이 올라가길 기다리는 건지······ 아무튼 사업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과, 어디에서도 공선을 안해요. 원협, 농협 어디 농협도 다 공선을 안해요. 작년까지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농협에 했더니 '시장성이 없고 판로가 없다, 좀 귀찮다'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농협에 지원했죠, 선별작업. 채 5년이 안된 거 같은데, 그렇죠? 기자재 같은 거. 어디 농협이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두 군데 농협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농협에서 지금 안한대요, 작년부터. 왜? 재미가 없대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적극적으로 안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어디에 팔 것인지 남원 상표로 남원에 '반달곰사과'라는 상표가 있어요. 어렵게 통합을 사과농가들 해서 제가 사무장할 때 브랜드를 원협에서 7500만 원 들여서 시에서 지원했지만, 해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쓰십시오, 쓰십시오' 해서 박스도 지원하고 가서 박스가 잘못됐네, 몇 cm가 크네, 작네 이런 순환을 겪으면서 반달곰사과를 만들어 놨어요. 반달곰사과 브랜드를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어떤 농협은 컨테이너로 시장에 내다 팔 듯이 갖다 팔고, 어떤 농협은 중간상인한테 A급 선별을 해서 하품은 가져가라, A급 선별만 해서 도매상한테 줬어요. 어떻게 결제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석 달 있다 준대요, 서너 달 지나서. 그러니까 도매상에 싹 팔아서 다 현금화했을 때 그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농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농가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농협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농가들 잘못으로 돌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안동으로 가거나, 광주청과에 가서 팔아버린대요. 안동 같은 데는 가져가면 흠거 하나까지도 다 처리를 해준대요, 돈이 그다음 날 통장에 바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남원사과가 안동사과가 돼서 전국으로 출하되는 거예요. 사과 농업이 발전하려고 해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명품대학에 사과반이 3회인가 4회까지 유지가 될 정도로 호황을 누렸었는데 지금 없어요, 사과하려는 분이. 공선이 그만 두고 나니, 공선하시던 분들이 '나 선별기가 없는데 올해 어떻게 해? 난리가 났어요.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예고를 하든가 우리 이제 못 하겠다고 그만 둬버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당장 선별기 지원하실 거예요? 큰일이에요, 지금 예산도 안 세웠을 텐데······. 그래서 원협 조합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사과 공선 좀 합시다' 하신대요. 그런데 해보려고 했더니 선별기가 없대요. 기존에 우리가 보급했던 사과 선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골치 아플 거예요, 장소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원협에 갖다 주시고, 빨리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죄송스러운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이 너무 많아요. 말하면서도 미안합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치러야 돼서 참 애쓰시고, 농업기술센터는 실증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농업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곳이 돼야 되는데, 사업까지 하다보니까 과한 거 같기도 한데······ 그리고 원예산업과나 농정과에서 이어받은 사업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고 힘드시고 인원은 한정돼 있고,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셔서 그래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가들이 힘들어 하는데······. 아무튼 애써주시길 바라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애써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23년도 기준에 올해 11월 18일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을 보면 23년도에 특등 19.7%, 24년도에는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10.4%로 차등이 9.3% 차이가 납니다. 2등이 23년도에 73.5%, 24년도에 59.4%로 14.6% 차이가 납니다. 대신에 2등이 23년도에는 6.6%였는데, 24년도에는 27.2%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도 남원은 임실, 순창에 비해서 벼멸구가 적은 편이라고 농업인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등, 1등, 2등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농업인들한테도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예방차원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릴 때 3회 방제를 어떤 방법이 됐든 꼭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유수경 과장님! 작년에 5073톤이었는데 올해 시장격리곡까지 6788톤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물량이?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올해 물량이 공공비축미하고 시장격리곡 플러스 해서 6788톤입니다.

이기열위원

물량이 다 나올 걸로 생각하시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참동진만 받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쪽은 참동진만 받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우리 농가가 참동진이 없어서 서로 참동진 사러 다니느라고 난리예요. 내가 있어서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매가격이 높다보니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참동진을 사서 수매를 하려고 우리가 계획이 없다, 정부가! 남원시가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때그때 피해 벼 때문에 시장격리곡이 나왔는지 쌀값이 내려가서 시장격리곡이 나왔는지도 우리 농업인들은 몰라요. 저 이렇게 생각해 보게요. 굳이 우리가 6788톤이면 남원 생산량의 몇 %나 될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10%가 조금 넘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기열위원

10%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10%가 되면 우리가 10% 수매를 해야 되는데요? 10%가 어떻게 배정이 돼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항상 공공비축미 기준이 전체생산량 대비 약 10%에서 많으면 13% 이 정도 수매물량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기열위원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우리 농가들은 그렇게 배정을 못 받아요.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1.3%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배정 못 받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13%하고 제가 생각하는 1.3%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렇게 판단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남원농협이라든지 정부수매가 남부지방에는 참동진만 하고 있잖아요. 참동진만 수매를 한다고 보면 아까 13% 양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농가한테 맡겨보는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13%라면 '우리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참동진 13%만 수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품종 선택해서 심으시면 어떨까요?'라고 교육을 해보는 것도 방법으로, 남원시에서는 참동진을 다 심으라고 권유하잖아요, 운봉은 조담 심으라고 하고. 운봉 고랭지에도 조담도 심고, 운광도 심고 심더라도 우리는 정부에서 정부수매 하는 것은 13% 정도 밖에 책임을 못지니 알아서 선택해서 심으시면 되겠다고 이런 교육도 해보시는 것이 무책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원농협도 참동진 원하고 있잖아요. 신동진이에요 참동진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신동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원농협에서도 참동진이 팔리지 않아서 내년도 수매는 신동진만 받겠다고 하십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농업인들이 참동진을 수매를 또 고랭지는 조담을 해야잖아요. 하시되 홍보는 그렇게······ 조담만 운광벼를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죠. 밑에 지역도 무조건 참동진만 우리가 심으라고 권장해야 될 것은 아니다, '공공비축 수매가 10%에서 15% 정도 되니 그것 정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정부에서 수매 물량만큼은 어떻게든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야 작년에 회의했던 26년도의 남원의 벼 품종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책임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농업인들이 행정에다가. 그렇지만 참동진을 심으라고 권고는 해놓고 수매를 10%밖에 안 한다는 건 그건 더 무책임한 일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50% 이상을 수매를 해준다면 저도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10% 내외 수매를 하려면서 참동진을 심어라 이건 농업인들한테 지도해야 할 기술센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면자료 3가지 이야기했어요. 잘 검토하시고, 서면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34쪽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금 집행잔액이 불용됐죠? 혹시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98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숙자부위원장

96번입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96번은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불용된 내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입찰하고 나면 입찰가는 원래 계획의 90% 선에서 되기 때문에······.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불용액 사유가 일부는 표기가 돼 있으나 23년도는 사유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24년도 불용액······.

이숙자부위원장

2023년도. 24쪽에서 43쪽까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고요. 한번 확인하고 자료검토해서 연락주세요. 84쪽 보시면 조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공상품 공동상표 사용 조례,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는 미사용 조례로 실효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재검토 하셨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 부분은 가공상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가공업체들이 영세해서 인센티브 정책이나 별도의 어떤 것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 내에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시설에 관한 설치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라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좀더 보완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시고 사용하지 않은 조례는 우리가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6쪽 볼게요. 11번 지적내용에 보면 백향과 농가 소득이 저조하고 시민들의 선도호가 낮다. 또 7대 품목 중 하나로 원푸드 육성 추진 검토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개발연구용역 실시결과 우리 시 농특산물 개발품목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 백향과 관련 시제품은 상품화 단계에 있고요. 새롭게 분질미하고 남원의 흑돼지나 상추 같은 걸 이용해서 미식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남원시가 일부 같은 지역 내에 저희보다 군 단위도 특산품이 있는데 없다는 게 참 아쉬워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남원상품 개발이 돼서 효과가 나올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숙자 위원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밥 차리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밥을 차리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다른 시군에서는 밥을 차려서 맛있게 다 먹고 다른 것도 차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차리고 먹지 않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93쪽에 보시면 금지농기계 임대사업 부지매입 건이 있네요. 매도 포기로 매입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소유자가 매도 포기로 매입이 안 된 것으로 보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사고이월비가 얼마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7600만 원을 이월했고요. 5필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4필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지급액이 46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 1필지가 분묘가 있는 필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포기를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을 빼고 금지임대사업소 확장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부분 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다행히 입구 진입로 쪽이라 괜찮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117쪽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급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전통식품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진흥과 소관이고요. 사업비 1억 중에서 대행료가 4천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4천만 원이 단순한 수수료 성격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 출연금 기관이 융복합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길 보면 사업별 지급요율이 상이한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실전문하고 전통식품마케팅 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과실전문생산단지는 농어촌공사가 사업 수행기관이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지침에 나와 있는 대행료를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상이하다고 볼 수 없나요? 상이한 것은 아닌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서로 사업 수행기관이 달라서요.

이숙자부위원장

알겠고요. 121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건이 가끔 한 번씩 나와요. 미꾸리양식단지 울타리 조성, 공유양식 플랫폼 배수로 조성, 휴게시설 설치 공사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어요, 고액인데. 혹시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5천만 원 이상, 원래 2천만 원 이하여야 수의계약이 되는데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수의계약 기준이 높은 금액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173쪽에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추진현황이요. 우리 시가 매년 15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공동방제사업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공동방제사업을 통해서 병해충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2차 방제 후에 벼멸구는 조금 후기 병해충이다 보니까 피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차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산에 있어서 충분히 집행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신청량까지는 다 집행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올해는 날씨 때문에 효과가 부족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올해 우리 시 병충해 피해규모도 얼마나 되는지 앞에 말씀하신 걸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멸구의 농작물 피해도 컸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9월 22일 기준해서 농촌진흥청이 집계한 전국 벼멸구 발생면적이 얼마였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농촌진흥청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대충 2만ha를 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이후 4년만에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벼멸구 피해규모 때문에 소장님도 많은 전화도 했고 또 조사도 하시느라 애쓰신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값도 25년 전 쌀값이 19만 원이었고 현재는 17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것도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벼멸구, 병해충, 기후재난, 집중호우가 잇달아 발생하는 악제가 이어져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 가는 것도 다 알고 노력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의 고통, 집중호우 대처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범위에서 누락된 상태가 159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추진현황 및 피해농가 지원내역에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멸구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때는 10월 중에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그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 피해 재해로 지원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맞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2조에 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뜻은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이러한 정부의 입장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벼멸구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국가 차원에서 인정해서 조사를 다 끝냈고, 정책자금 신청도 다 받고 있고요. 멸구 피해에 관련된 것은 신청기간도 늘어서 내년도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남원시에서 시비로 조금 더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벼멸구 때문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멸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든지······ 다른 지역으로 보내도 안 되겠죠. 아무튼 없애는 방향으로 하셔서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이기열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께서 농산업, 축산업, 원예업 기타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또 현실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서 전달한 거 같은데, 꼭 귀담아들으셔서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중간중간에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