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허윤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지역공동체 리더 이ㆍ통장들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검진비용을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의 이ㆍ통장의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연 1회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행정과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통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이통장들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허윤옥의원
이통장들의 업무는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행정지원을 하는 업무입니다. 행정지원을 하는데 보통 주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장님들은 일이 많은데 아파트의 통장님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전달사항이나 내용을 가지고 한 집에 일곱 번씩 여덟 번씩 방문해야 도장을 받을 수 있고 사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화해도 통장들의 전화번호를 모르니 잘 받지 않는다. 이런 업무들에 행정지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받침을 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행정지원은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행정력에 있어서 아직 구시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이통장들의 업무가 남아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허윤옥의원
예.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이통장님의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세에 있거든요. 그러는 중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양이 많다. 1인당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예산 1인 월 300만 원 정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어떻습니까?
허윤옥의원
김해시는 지금 기본수당이 월 40만 원이고요. 현장활동비는 5만 원입니다. 그 외에 상여금이 또 조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 회의참석수당도 또 따로 있을 거고 그죠?
허윤옥의원
예. 참석수당 두 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동이 없어졌습니다. 통, 동이 없어졌어요? 그죠? 통, 동이 없어지면서 반상회도 없어졌거든요.
허윤옥의원
반이 없어졌죠.
이미애위원
예. 반상회 자체도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더 줄어들고 있고 지금 우리가 번지수도 바뀌었죠.
허윤옥의원
바뀌었죠.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통장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번지수도 김해대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보다도 더 시급한 게 이통장들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통장 번지수가 바뀌었으면 다른 체계적인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조례를 따로 준비하고 있지만 잘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의원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이통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좀 필요한 게 없을까요?
허윤옥의원
현재의 이통장 업무 중에서 활성화를 조금 더 필요로 하신다면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2025년도의 이통장들에 대한 방안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공적인 권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허윤옥의원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하는 시스템은 없는지
허윤옥의원
공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시스템의 보완점을
이미애위원
공적
허윤옥의원
저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계속 이통장님들의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하더라도 시민들이 우리 이통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뭔가 의견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에 앞서서 하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준비를 조금, 다시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조례를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허윤옥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할 게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허윤옥 부의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가 이통장 보험이 된 게 2007년도부터 의료보험이 됐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상해보험이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상해보험 된 게 그렇게 되고 반장수당도 2010년도까지는 1년에 두 번 5만 원씩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리ㆍ통ㆍ반 설치하는 자체를 리ㆍ통ㆍ반을 해도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조례는 반장까지도, 왜 반장들 한번 줘보시지. 국장님 아니, 1년에 10만 원인데 반장들 그래도 그게 크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게 1년에 5만 원, 2만 5000원, 2만 5000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다. 2만 5000원씩이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설에 2만 5000원, 추석에 2만 5000원인데 폐지한 지 한 14년 됐는데 사실 요즘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반상회도 없고 이제 반이라는 개념이 조금 무의미합니다. 지금 그전에 우리가 정보를 접하기 힘들 때는 반상회를 통해서 정부시책이라든지 홍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 아니더라도 다양한 매체로 하기 때문에 반상회는 무의미해서 이제 반은 존재하지만 반장님 임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허윤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통장 건강검진비는 도에서 도지사님께서도 시책 쪽으로 하시려고 진행하고 있고 예산도 도예산은 30%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명열
류명열위원
30%?
허윤옥의원
20%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20%입니다. 죄송합니다. 20%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통장님들이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번 전국체전 할 때도 서포터즈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뭐 옛날보다는 이장들 역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이장들은 필요하고 또 오늘 우리 이미애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서 20% 정도 하면 상해보험 내나 1년에 건강검진 받는 그거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2년에 한 번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통장님들께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는 보는데요. 건강검진은 국민연금에서 2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 있고 60세 이상은 매년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이통장을 주게 되면 또 주민자치회에서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생각은, 과장은 오늘 안 왔습니까? 과장 이야기 한번 해봐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건강검진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할 것인지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현재 이통장님들은 사실 저희가 행정 제1선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해서 현재 행정 최일선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도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위원회에 참석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를 두는 것도, 현재로서는 차이를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차이를 두겠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대부분 봉사하는 데는 궁극적인 활동은 맞지만 이통장님은 행정에 직접 명령을 받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수당도 주고 월급처럼 주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그분들의 순수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있지는 않고 회의에 참석할 때 일부 아니면 일정 금액을 주는 거지, 정해진 월급처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봉사단체고 이통장은 행정공무원의 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읍면동에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외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당도 통장들보다 적지 않게, 통장은 원래 49만 원 정도 되고 추석 1년에 두 번 보너스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역의 각종 행사에 통장 중심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뭔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가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에 틀린 것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그런 분들과의 관계도 뭐 하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헌하는 겁니다. 통장보다 적게 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통장이 10급 이런 식으로 기관의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줘야 한다는 국장님 말씀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봉사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고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면 우리도 해달라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통장에서 하는 전국통장단체육대회를 하면 주민자치회에 요구해서 또 주민자치회도 지원하게 되고 또 통장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요구해서 우리가 그걸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해 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주민자치회에서도 돈 문제 차원을 떠나서 자존심 문제로 건강검진을 요구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월급을 받고 행정기관으로써 일정 부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구별되기 때문에 당신은 안된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주민자치회에도 한번 더 그분들에게 노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보상심리 차원에서 이것도 요구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틀린 건 아니지만 통장의 역할과 주민자치회 역할이 다르다는데 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다르지만 총괄적, 총론적으로 보면 지역주민회에서 활동하는 영역은 똑같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에는 통장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통장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가보면 오히려 통장분들의 역할도 많이 하지만 주민자치회 역할도 그에 못지않은 영역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허 의원이 고민해서 결정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할 때는 그에 대해서 합당한 고민이 좀 따라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결국은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도 아마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다른 시군에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제 의원님보다는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법예고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 행정과에서 2024년 11월 13일 보조사업 예산 사전통보를 보내셨는데 보통 이렇게 예산 사전통보를 보내고 나면 대부분 다 통과됩니까? 제가 왜 이 질문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100%는 다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도에서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현재 타 시군에도 아직 조례를 개정 안 한 타 시군도 있고 예산 편성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일단 도가 가장 중심적으로 기준을 잡고 현재 20%, 조례는 2023년 8월에 개정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0% 정도의 금액을 편성했다는 것을 타 시군에 11월 13일 전파하면서 각 시군에서도 조례 개정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대부분이 반영을 많이 안 하겠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편성이 됐지 통과는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보니까 2년에 한 번 1억 정도 비용추계를 보니까 되어 있던데 만약에 도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가정했을 때 시비로 충당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지 그것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현재 도비가 20% 지원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비가 100%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2년에 한 번 보통 우리가 홀수, 짝수년도 해서 했던 이런 것은 정리가 다 잘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80% 잡으셨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서 또 플러스마이너스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매년 매번 할 때마다 지적하는 것 중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저도 들어와서 한 3년째 보고 있는데 항상 남죠?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좀 많이 남습니다.
김유상위원
남는 이유는 아이가 없고 대학생까지 지급한다 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지급받다 보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이중으로 지급되는
김유상위원
이중으로 지급돼서 안 되고 차라리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더 이상, 제가 장학금 가지고 드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하겠지만 안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 찾아서 그 비용, 그 비용 하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아까 이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도 반상회 이런 것을 예전에 드라마에서나 봤지 요즘 못 봤는데 이게 8조에 계속 남겨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국장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시는 더 이상 반상회가 없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라는 게 보면 이통장 임무가 6조에 있는데 평소에는 별로 반상회라든지 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전시라든지 국가 위기상황이 있으면 여기 보면 전시에 이통장님은 전시 홍보, 주민 지도, 전략자원 동원, 전시생필품 배급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걸 해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쟁이 나고 저희가 통신이 두절되거나 주민들을 모아야 할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실제로 반장님들은 계시는데 수당을 안 주는 거지 조금 뭐
김유상위원
아니, 제 말은 이거죠. 8조에 보면 반상회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위기상황, 긴박한 상황에만 반상회의 존치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현황사항, 주요시책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왕 저희가 개정할 때 없애고 반상회는 이렇게 하지는 않으나 다만 위기 시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왜냐면 이것 이렇게 그대로 조례에 두면 마치 이것을 지금 반장님들이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아예 8조 자체 전체 내용은 없애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또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왕 이렇게 해서 좋게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쨌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8조를 하실 때 어차피 부의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부의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획정기준에 보면 보통 나와 있어요. 5개 이상 10개 이하 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옛날에는 무슨 리, 무슨 면으로만 되어 있었고 지금 이제 통, 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가구 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한 통에 가구 수가 20가구만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가구 수가 백 군데 있는 데가 있어요.
허윤옥의원
예.
김유상위원
아파트를 차치하고 그러면 통장님들끼리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활천동도 그렇고 또 다른 동에서도 획정에 대해서 조금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허윤옥의원
예. 저도 들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허윤옥의원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요? 할 때 좀 같이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민원을 듣고 부서에 얘기한 것도 근 한 1년에서 2년 사이 계속 가고 있는데도 이왕 이것을 할 때 조금 건드려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한번 개정하셨기 때문에 다음번 할 때 8조에 대한 부분과 획정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과랑 논의를 잘하셔서 그 부분까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윤옥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추가적으로 국장님 마이크 끄고 궁금한 게 있어서
김유상위원
아니, 그러면 정회하셔야 해요.
송재석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건
이미애위원
국장님 아까 위급사항 시에 이통장하고 비상연락을 해서 대처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실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법령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이통장은 예를 들어서 비상상황이라든지 위급상황이라든지 하면 비상연락망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면 전혀 안 한다 하거든요. 그런 훈련은 전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개선해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지원하는 게 많아요.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또 이통장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에 비해서 역할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비상망에 대한 훈련을 좀 가져야 한다는 조례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조례에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다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6조에 보면 이, 통,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민방위 훈련할 때 또 요즘 사실 민방위 훈련이 느슨해졌지 않습니까? 조례사항은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훈련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면 결국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도 않고 일단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미애위원
주민들의 협조가 없어도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미애위원
그분들만의 이통장들이 원래 매달 모이셔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수 그 외에도 이통장님들에게 역할을 줬으면 거기에 관련한 우리 시에서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을 시행해야 하지 않나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직무교육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오래전에 명문화되어 있는 조례고 조금은 시대에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ㆍ통장님들에 대해서 교육은 1년에 두 번 직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교양, 소양교육도 하고 임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양하게 해마다 그때그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미애위원
선진지 견학 가서 타지역 그런 것도 하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꼭 앉아서 강의식보다는 작년에 국립박물관에서 강의식으로도 했고 이번에는
이미애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자꾸 질문을 하냐면 우리 이통장 아까 우리 류명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통장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야 하지만 그 역할이 줄었기 때문에 지원도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원만 해줘야 할 게 아니고 뭔가 주민을 위해서 이분들이 하는 것에 대한 시에서 대책이라든지 조례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교육훈련이라든지 솔직히 주민들이“이통장님들 하는 게 뭐 있어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존재감을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행정을 그분들이 맡아서 한다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윤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오늘 여기 있었던 내용에 대한 우리 개정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저희한테 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송유인, 강영수, 배현주, 김유상, 송재석, 류명열, 김동관, 김진일, 허윤옥, 김주섭, 김영서, 정희열,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안선환, 박은희, 이혜영,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의원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 장기기증자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와 그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행복민원청사 주차장으로 동관 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청 주차장의 정의에 제2청사 주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 장기기증자 부분을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로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기기증자의 요금감면 범위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까지 확대하여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기증에 대한 존중과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했었고 유공자 해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고 그분 가족들이 할 때도 증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장기기능예정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면에 아마 잡힐 건데 여기 보면 스티커가 있어요. 저도 장기기증예정자로 등록해서 스티커를 받은 거거든요.
이미애의원
예.
김유상위원
조례에 보면 어쨌든 가족들도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도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일반인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증은 사실 없어요.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스티커만 있고 이걸 만약에 가족들이나 아니면 증이 없을 때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아니면 과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미애의원
저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에서
이미애의원
부서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사실 증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시스템상에 현재 본인이 그걸 증명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저도 이것 말고도 보면 저공해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감면대상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차 관리하는 업체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한번 과업을 준 상태인데 그 부분은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분 대게 일선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이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좋은 마음으로 신청해서 등록해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예우해 주는구나 해서 그걸 혜택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일선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간 혼선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것 괜히 내가 해봤자 내 마음 좋으려고 했는데, 혜택 준다고 해서 했는데 내가 무슨 이것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기기증이 우리가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을 꺼리시는 부분, 저도 이것을 할 때 가족들한테는 이걸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네 의견이니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나이도 어린데 너 왜 벌써 이것 하는데? 괜히 찝찝하지 않냐?”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편견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증이 없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회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이왕으로 이렇게 혜택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라면 앞으로 더 많은 혜택들, 예를 들어서 가야테마파크 갈 때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저는 이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시에서 크게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타 과에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과랑 같이 의논해서 증을 하나 만들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어차피 타 시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장기기증자나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애의원
아까 가족에 한해서 증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부서에 넘겼는데 기증한 분들의 확인증은 보건소에 가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가족들하고
이미애의원
그러니까 가족들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가족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받고 싶어 하면 그 가족에 대한 증을 발급을 별도로 해주기보다 다른 기관에 다 그렇게 합니다. 가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증한 부분에 대한 발급을 뽑을 수 있으니 지금 그런 방법도 있고요.
김유상위원
지금 그걸, 잠깐만요.
이미애의원
한데 지금 범위를 너무 넓게 가셔버리면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잠깐만 과장님하고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애 의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런 것들을 동사무소 가서 그걸 일일이 종이를 발급해서 와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증을 가족들끼리도 같이 발급해서 다른 쪽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이분들도 내가 좋은 일 하고 대우받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꼭 혜택받기 위함은 아니지만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구조가 될, 이분들이 좋으라고 감사하다고 하는 건데 일선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드 가족들 것 발급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시스템하고 용역 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보통 일반 옷가게 가서 해도 카드 큰 것 아니어도 되잖아요. 작은 것 하더라도 표시만 될 수 있는 것들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도 특별히 그런 것에 시비해서 괜히 하루 종일 일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얼굴을 붉힐 일도 없으실 거고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이번 이미애 의원님께서 주차감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관련 타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증자의 유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증자가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장기기증을 하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만 해당된다는 말씀인가?
이미애의원
예. 기증한 자의 유족이죠.
배현주위원
그러면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님까지는 또 혜택을 주는 건지
이미애의원
아니요. 1명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배현주위원
아, 1명이요?
이미애의원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 중에 1명을 지정하는 건가요?
이미애의원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게 헌혈했을 경우에 당일에 한해서 100% 감면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하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전에 하셨던 거랑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헌혈의 경우에는 피를 남에게 줬기 때문에 100% 감면해 줬는데 오늘 올려주신 것 중에 크게 구분하면 장기기증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유족, 그러니까 실제로 뭘 하지는 않은 사람이랑 장기 등 기증자랑 인체조직 기증자, 직접 자기 신체 일부를 줬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헌혈도 직접 기증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장기 등 기증자나 인체조직기증자가 50% 감면대상이 되는 게 맞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또 100%로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고려하셨는지
이미애의원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애의원
아니요. 지금까지 50%로 해왔고요.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50% 감면 식으로 하고 아니면 끽해야 3시간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루 정도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50%만 잡아놨고 지금 대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50%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배현주위원
대상자가 많이 없으면 우리한테 부담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100%로 해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애의원
그렇기도 하죠.
배현주위원
그런데 좀 권장할 차원도 있고
이미애의원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직접 하셨다는 건
이미애의원
그들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50%를 100%로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100% 감면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헌혈하기 위해서 시청에 오셨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배현주위원
시청에만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대부분이 헌혈하는 당일입니다. 헌혈은 당일에 100% 감면이거든요. 시청이든 어디든 간에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지만 단서가 없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은 헌혈을 위해서 공공청사 주차장에 주차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미애 의원님이 50% 하는 것은 이분들이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 시청이라든지 어디 관공서에 주차하지는 않습니다. 시청에 일을 보러 왔을 때 본인의 민원 때문에 왔거나 했을 때 50% 감면이지, 주차장이 공짜니까 여기 주차해야지 괜히 일도 없으면서 그러지는 않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우 차원이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래서 50%인데 그걸 아예 100% 다 해주자는 말씀도 맞는데
배현주위원
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헌혈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면제 또는 감면인 경우가 있는데 뭐 저희 어차피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 1시간 정도는 면제입니다. 서류 떼러 오시는 분들 1시간까지는 주차비 아예 안 받습니다. 초과되면 1000원이나 500원 정도 받는데 일단은 50% 정도 해보고 현재도 보니까 한 달에 사오십 분 정도, 1년에 600명 정도 다녀가시던데 면제된 장기 이런 걸 보니까요. 좀 해보고 더 권장하기 위해서 아까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꼭 주차요금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가야테마파크라든지 어떤 공공시설, 박물관 거기도 면제라든지 해야 하고 장기기증 카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되어 있지만 조그마한 스티커 같은 게 날라 옵니다. 장기기증본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좀 이원화되어 있어서 장기기증본부에서 하는 건 저희가 정보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곤란한데 다음에 카드를 받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은 이건 상시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50% 감면으로 가도 충분하다 그 말씀이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그렇죠.
송재석위원장
어쨌든 헌혈은 일회성이니까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무료다, 배현주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등「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8조 및 9조에 주민투표법에서 삭제된 재외국민, 거소 용어 표현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자격 중 연령에 대하여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에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 요청기간 및 서명 보정기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 실시구역을 한정하였으나 통ㆍ리ㆍ반 단위로 그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에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ㆍ열람 등의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심의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주민투표 이것 한번 김해에 해본 적 있어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현재 김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심이, 내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한번 해봐야 하는데 그죠? 기회가 잘 안 오네. 여기에 보니까 주민심의위원회 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뒤에는 보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는데 의장이 당연직입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 맞습니까? 여기 보면 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이었고요. 이번에 위원장을 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원래 위원장도 부시장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얼른 들었을 때 옛날에는 주민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걸 조례에 이번에 바꾸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그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호선한다고 어디에 금방 뒤지다 보니까 나오던데 그래요? 그러면 의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이 한다 이거네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위원장에서 의장으로 기본 명칭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한번 내가 찾아보고 옛날에 주민투표는 위원 중에서 보선하는 것으로 나오는 걸 얼핏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간에 주민투표를 한 번도 안 한 우리 김해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투표한다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개정한 조항에서 하라고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개정안을 낸 거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주민투표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에서 삭제할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제하고 변경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간략하게 추린 부분도 있네. 나는 그것 하나 물어보려고 질의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한번만, 옛날에 주민투표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방금 조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 중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물론 그만큼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조금 잘 해결해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주민투표 조례가 문턱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위원회가 성립이, 뭐 없었다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선은 될 것 아닙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될 때 주로 어떤 분들이 호선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장, 이통장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일반시민이 하는 것인지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변호사라든지 좀 전문 분야도 있고요. 대학교수나 언론인,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도 있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추천도 받을 수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김유상위원
의견이 올라온 것을 주민투표조례 제안으로 올리자마자 하는 것이 위원회의 성격인 겁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기본적인 의견들은 어디에서 발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저희가 청년을 놓고 봤을 때 보통 청년정책협의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에서“김해시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라고 의견을 줘요. 그것을 저희가 과나 이런 데서 협의해서 사업을 한번 인큐베이팅을 해본다든지 조금만 더 건드려서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본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보통 주민투표조례가 아주 긴급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김해시민분들께서 김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시의회에 바란다에 나오는 내용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이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구는 저희가 없는 겁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결국은 저희가 딱 판단한다기보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수의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주민투표 요구 건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과연 이걸 주민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주민투표 대상이다, 누군가가 해야 한다고 지금 딱 한정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김유상위원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실 없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다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외에 평소에 우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입장을 저희가 조금 더 취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을 평소에 잘 체크할 수 있는 구성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정책협의체처럼 아니면 저희가 따로 의논해서 구성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저희는 항상 보면 올라온 것은“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만 듣지,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서 한번 바꿔보자는 내용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유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꼭 협의체를 만들자, 위원회를 만들자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해결되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가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드리면 저는 결국 그런 것도 좋은 쪽으로 소문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런 것 다 알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주민투표조례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긴급사안이고 정말 큰 사안일 때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평소에 그런 것들을 잘해놓으면 이런 큰일이 있었을 때도 저희가 유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지금 시민들이 우리시에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을 제일 많이 신고하는 것 중 하나가 시장에 바란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도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일부 소통하도록 공보관실에서 지시가 한번 내려왔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투표청구 주민수 법률에 의하면 20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하 중에서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분의 1로 정한 이유가 뭐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현재 기준을 보면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기존에 13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사항에는 변동을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측건대 20분의 1과 5분의 1 가장 중간지점이라고 나름 판단했기 때문에 13분의 1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는 사실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현주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12분의 1도 있고 7분의 1도 있고 각 시군별로 보면 조금 상이하게 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20분의 1 정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 10분의 1에서 13분의 1 사이가 있는데 적게는 7분의 1도 있고 많게는 14분의 1도 있고 그 안에서 왔다갔다 시군별로 편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제 개정되게 되면 전자서명청구제도 이게 도입되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전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서명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홍보만 잘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배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위원 추천하는 것 2인이 있는데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렇게 되어 있다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이면 누가 추천하는 거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당연히 저희가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내면
김유상위원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체로 다 의논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모호해서, 이제 보통 의장이 추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장단도 있고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장들이 위원들하고 해서 한다고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한다 하면 이 시의회의 주체가 과연 누가 될까? 다 모여야 하나? 간담회를 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3대 메가이벤트 종료에 따라 관련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급증한 녹지공간의 효율적 관리강화 및 시립미술관 개관 추진 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국 단위 1의회 1실 8국 3직속기관 1사업소에서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해 1의회 1실 8국 3직속기관 2사업소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 단위 3담당관 64과 1사업소에서 2개 과를 추가하고 1개 과를 감하여 3담당관 65과 1사업소로 개편하는 것으로 시립미술관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녹지과를 신설하며 전국체전추진단을 폐지하고 공원녹지과를 공원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5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하위직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체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여 7급, 8급 비율 한도를 상향하여 하위직의 조기면직을 예방하고 승진적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6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 조정입니다. 정부 기준인력에 맞춰 적정한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의 시립미술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내용으로는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5년간 총 86억 6200만 원, 연평균 17억 3200만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저희가 한번 질의드렸던 것 중에 보면 어쨌든 조례 개정하고는 약간 별개일 수 있으나 하시는 김에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13조에 보면 교육체육국을 두는 과 해서 나누시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왜 교육체육국이라고 해서 교육을 먼저 앞에 두냐에 대한 퀘스천을 다 주셨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시 행정에서도, 의회에서도 일선에 있는 초, 중, 고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설움이라고 해야 하나요? 돈은 주는데 특별히 뭔가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 듯한 약간 이질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마 그냥 교육체육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건 기억나시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때 위원님 한번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납니다.
김유상위원
저의 의견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대부분 공감하셨던 부분이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라도 혹시 뭔가 바뀔 수 있는 구조를 조금 고민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일단 명칭을 정할 때는 국, 과의 업무 중요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교육체육국하고 의논해서 전체적인 업무비중을 보고 그런 부분을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이 키우기 좋은 김해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선에 모든 위원님은 아니지만 또 학교에 운영위원장으로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저희가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과연 이게 저희가 온 게 맞나? 또 뭐 해드리려고 해도 어차피 교육위원회에서, 도에서 뭐 해서 크게 필요한 것 없는 이런 이야기들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것들도 많은데 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행정에서도 그런 것 되게 많다고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그죠? 정말 필요한데 더 써야 하는데 드리는데도 대우받는 건 아니지만 함께하는 느낌도 못 받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짜 한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제8조에 보면 공무직에 보면 공무직노동자에서 노동자를 삭제하셨어요. 글자를 뺐어요. 이게 혹시 왜 어떤, 어감 때문인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직 쪽에서도 같은 직원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굳이 노동자라는 걸 또 붙이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노동자라는 어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행하는 걸 보면 어쨌든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노조들 입장에서 본다면 공무원은 공무원노조, 공무직은 또 일반노조이지 않습니까? 혜택도 연금도 보험도 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굳이 노동자라는 단어 하나를 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때 이왕 이걸 빼셨으면 그러면 공무원과 공무직은 함께 가는 구조라고 생각, 인지를 하셔서 이 단어를 빼자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앞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에 한해서 충분히 차이 나야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나야 하는 것들 이외에 일을 행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이질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을 또 인사과에서 충분히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십사 그리고 충분히 지금도 노력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임금이나 각종 직원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미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잘 챙겨서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육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또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서 육아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로 나누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공무직 분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김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제가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2개 과가 늘어나고 사업 시립미술관추진단이 2027년까지입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일단 한시기구로는 했지만 더 빨리 한시기구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종료할 수도 있고 종료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직영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의견을 내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이후에 조금 전에 말했었던 직영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할 때 지금 이렇게 한 과에 두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면 직영도 여의치 않고 위탁도 여의치 않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왜 이걸, 그러면 2027년 이후에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추론하는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일단
종현
조종현위원
한시적으로 했던 취지가 나는 조금 그래요. 하려면 계속 이 한 과에 두 팀이 필요하다 하면 전국체전을 하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히 상주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원미술관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 후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이 부분은 미술관이 외곽만 있습니다. 안에 내부 전시실이나 이런 부분을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건립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필요한데
종현
조종현위원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한 과에 두 팀이 필요하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것 이제 건립되고 난 뒤 이후에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할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건립하기 위해서 한 과에 두 팀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이후에는 건립 다 하고 나면 그때는 위탁할지 직영할지 고민하겠다 그런 내용이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한 과에다 두 팀을 둬서 하는 것보다 일부 파견하고 일부 직원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뭐 예산도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서 인력구조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그 대안이 이제 여기라고 여겨요. 꼭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일부 혹자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시가 직원을 좀 파견하고 조금 필요한 분들을 충원해서 그렇게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에 저도 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과장님도 알고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마무리에서는 꼭 과와 두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니까 그 이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도 적절하게 잘 줄여가면서 마무리 잘하기를 바라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조금 줄었네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줄은 게 주로 혹시나 내가 보기에 물어보는데 인력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게 우리 김해시 인구도 자꾸 줄고 있는 부분에서 공무원이 주는 부분은 일정 공감을 하지만 주는 방향이 직급이 너무 9급, 8급 이런 쪽에 인원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뒤에 보시면 안 별표에 설명을 드렸지만 하위직급 승진시키기 위해서 6급 정원도 조금 줄이고 7, 8급 정원을 올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8, 9급 쪽에서 인원이 조금 많이 줄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원을 축소할 때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4급, 3급, 2급 균형을 맞춰서 줄여야 업무가 계속 지속되지, 젊은 하위직급을 줄여서 인력을 줄이는 방향은 꼭 좋은 방향은 아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이니까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균형을 맞춰서 줄여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출장소에 있는 공원녹지 업무는 다 넘어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다 넘어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인원도 생활안전과에 팀이 있잖아요. 그 팀들도 같이 넘어오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생활안전과에 있는 공원하고 녹지 쪽에 업무는 다 넘어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는 넘어오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팀도 넘어옵니다.
송재석위원장
팀도 같이 넘어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넘어오고 그러면 기술센터 내에 지금 사업소 자체가 같이 공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가봐도 과밀이던데 사무실에 어떻게 한 과를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여기 위에 2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 새로 들어온 녹지과가 아마 들어가고요. 거기에 소장실이 들어가고 회의실은 지금 옆에 농업인회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회의실로
송재석위원장
농업인회관이 어디 있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센터 옆에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회의실을 옮기게 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장유 쪽에 있는 녹지업무 자체가 기술센터 부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시민, 장유 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유출장소에는 팀 단위의 팀장 2명에서 그 업무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과 단위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장유공원 쪽이 더 나아질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담당부서하고도 의견을 많이 조율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제4항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보인사권 일원화와 공원녹지사업소 신설 등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속기관,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직속기관 및 출장소의 팀장급 이하 전보인사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사업소 신설에 따라 공원ㆍ녹지ㆍ산림 사무 및 사문화된 간이상수도ㆍ약수터 관련 위임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본문과 별표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많은 업무들이 왔다갔다하고 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 물론 잘하셨겠지만 업무가 과중되는 팀이든 과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도기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물론 과장님, 팀장님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조금 잘 경청해 주셔서 그분들이 모든 업무들을 많이 수반하는 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이후에 한번 더 배치나 이런 부분, 업무에 대한 배치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너무 많이 왔다갔다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결국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가 지금 직속기관 전문인사권을 본청으로 올리는 것도 저희가 하위직급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 직렬별로 다해서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이 인사권을 본청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직속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보면 전부 직렬들이 소수 직렬입니다. 그냥 보건, 간호, 농업, 산림 이런 직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속기관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위직급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니즈에 의해서 왔지만 또 그만큼의 소위 말하는 파워가 더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자리의 무게를 더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살피셔서 업무가 좀 과중하게 하는 부분인데 바꿀 수 없다면 그렇게 업무를 더 열심히 하고 과중하게 하신 분들에 대한 또 베네핏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민간위탁 운영실태 특정감사와 관련한 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심의회를 설치하고 위탁절차 정비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위탁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의회를 설치토록 하며 안 제8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검토자료를 관계기관의 증명서ㆍ공문 등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민간위탁심의회 설치로 인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약칭을 선정위원회로 정비하며 안 제14조에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사무처리 지침과 사무편람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21조에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위탁 사무처리사항에 대한 감사기한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가볍게 좀 말씀드릴게요. 2조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새로운 하고 새롭게를 바꾸셨더라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똑같은 말 아니야? 비슷한 말 아니야?”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이 단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다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계속되는 위, 수탁기관의 또는 새롭게 오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아마 부서에서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재계약하든 재위탁하든 두 가지를 할 건데 이제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고 새로운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현재 업체는 못 들어오고 기존에 완전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부서에서 재계약하지 않고 전체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뽑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도 한번 기회를 주고 새로운 업체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라고 단어를 바꿔야만 기존 업체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하는 업체를 못 들어오게는 할 수는 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결국 그것 때문에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업체에 대한 문턱을 좀 낮추는 부분이라고 하고 그게 또 사실 이슈가 있었죠. 이런 명칭 재위탁, 재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가, 건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위수탁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야 하는 업무를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맡기는 건데 제가 특정 위수탁업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6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잘해주면 좋고 더 좋은 것을 또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으나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어차피 내년에“내가 또 할 건데? 나밖에 없는데?”라는 것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적하고 하지만 또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새로 바꾼 김에 이제 위수탁을 들어올 수 있는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문턱을 낮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 하면 다 못해요. 기존에 했던 업체보다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리프레시는 될 수 있어요. 또 더 좋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런 부분을 위수탁 주고 있는 부서와 저희가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정성, 정량평가를 아무리 봐도 기존 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던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뭔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것 진짜 우리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배점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따로 신설해서 배점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청년이라든지 새로운 업체에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보면서 왜 저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배점을 조금 준다면 기존의 평가에 그냥 녹여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해서 봤을 때 저희가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하셔서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저 민간수탁심의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하고 똑같은 말이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여기 이의신청위원회가 또 있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심의를 부시장하고 실, 국장이 한다는 이야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부의장이 위원장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는 과에서 바로 해서 했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과에서, 부서 자체에서 심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에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라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한번 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다 보면 조금 주관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심의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위탁이 나오면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 됩니까? 부시장?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부시장님하고 전 실, 국, 소장님
종현
조종현위원
전 실, 국, 소장?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환경과면 환경사업소장 말고 전 국장이 다 한다는 말입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다 같이 앉아서 심의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여기 조례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실, 국장을 해놨는데 위탁 하나를 가지고 부시장하고 전 국장이 다 모여서 심의한다, 시간적으로나 그런 여건이 되는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하고 조정위원회도 하기 때문에 할 때 이렇게 같이 1건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안 되네. 그래요? 17쪽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고 해서 1인을 포함 6인으로 한다. 이 수탁기관 선정하고 여기 심의하고 다르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심의에서 통과되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선정하는 거고
종현
조종현위원
받으면 이것은 민간중심으로 해서 위원이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여기는 그때그때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포함 6인 이상, 9인 이하로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중에 호선하고 따로 됐고 이것하고 이제 심의위원회하고 다르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잘하려고 개정해서 한번 더 부시장과 실, 국장과 의견을 개진해 보고 굴려본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요. 어쨌든 위탁과정에서 일어나는 좋은 긍정적인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 상종한다고 저는 여겨지니까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심의해서 그런 뒷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심의회에서 공무원분들이 구성돼서 이것을 민간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거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이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인 거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리사항 감사와 관련해서 위탁기간 중에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왜 3월 말까지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사업이 연말에 끝나게 되면 이제 최소 정리하는 단계도 있고 하니까 3월 말일 정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아니잖아요. 중간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만약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거의 지금 연말
배현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중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조금 늦게 시작한 경우에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그 감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래서 또는 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해놨습니다.
배현주위원
계약종료 후, 계약종료 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3년 단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늦게 착수했을 경우에 첫해에도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러니까 위탁이 끝나면, 위탁기간 중에는 다음 연도 3월이고
배현주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착수하는 경우는 잘 없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니,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는 없는데 지금 1~2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얼마, 한두 달 하고 또 이렇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마 위원님 말씀은 9월에 계약된 사람이
배현주위원
예를 들어서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바로 또 3월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배현주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거고 1년 1월에서 12월 하고 있으면 3월까지 되는데 10월이나 9월 돼서 한 사람은 3월 받으면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 지적인데요.
배현주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건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좀 특이한 상황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감사니까 몇 달 치라도 받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현재의 이 규정으로는 방금 이걸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제시하는 감사양식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감사양식 부분은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할 때 보니까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이걸 감사하고 나서 홈페이지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보면 올리지 않은 데도 많고 올린 것들도 자료를 받아 보면 다 양식이 달라요.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했지 하는 데도 있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 것은 업무를 개선하면 되니까 저희가 그것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런 것은 조금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안 올리는 데도 있는데다가 그래서 저는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게 언제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 단서를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배현주위원
지체 없이 한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재계약할 때 그러면 그 업체가 다시 계약하는 거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재계약은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죠? 그러면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는 아마 첨부된다고 조례에서 본 것 같은데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는 그게 제출서류로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탁기간 동안에 감사자료도 다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재계약 시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상임위 소관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상황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3월에 끝내시면 그것을 다 모으셔서 해당 소관 상임위에다가 그냥 제출, 전달 이 정도까지 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다 메모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수정은 안 하고 나중에 따로 개정해 보시겠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예.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김해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김해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를 거친 후 경상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목적은 시정의 향후 5년간 미래행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수요 분석을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을 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획은 5년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기준인건비 증액 요청으로 기준인건비를 추가 확보하여 인력부족 해소 및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분석ㆍ진단 및 필수 분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총괄표를 살펴보면 2025년은 이번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6명 감하였으며 2026년은 2025년 기준인력 증가분 20명을 2026년 1월까지 증원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 이후는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증감이 없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별 정원은 2025년에는 집행기관 퇴직 결원 17명 감원, 의회 1명 증원을 반영하였으며 2026년에는 재난재해 분야 기능 강화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집행기관 20명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직종ㆍ직급별 정원은 2025년 공원녹지사업소 신설에 따라 5급 이상 정원을 2명 증원했으며 퇴직 결원 및 5급 이상 정원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정원을 18명 감원하고 2026년에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6급 이하 정원을 20명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정원 증감에 따라 5년간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8.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의 내용 중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개정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한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위촉이라는 단어를 앞에도 위촉을 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2016년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위원장이 임명직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인 지금의 재무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 개정하면서 이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같이 개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보통 2년에다가 한 차례 연임이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여기에는 한 차례 연임제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도 보통 한 차례 연임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번 더 연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계속 연임하신 분이 계실까요? 한 차례 이상 연임을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올해 9월에 다시 재정비했고 2년 전에 한번 일괄로 위원님들을 다시 위촉했기 때문에 2024년 9월에는 한번 더 두 번째로 연임하시는 분이 총 일곱 분 중 여섯 분이시고
배현주위원
두 번째로 연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1회 연임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러니까 기존 앞에는 지속적으로 연임하시는 위원님이 간혹 한두 분은 계셨는데 지금 2022년 9월에 할 때 일괄 다 새로운 분으로 위촉했고 올해 24년 9월에는 1차 연임으로 총 일곱 분 중에 여섯 분만 재위촉했고 한 분은 지금 다시 위촉을 안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건 그런데 사실 법이라는 게 한번 제정되고 개정되면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자리에 누가 가더라도 이 법대로 가도록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임을 1회만으로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하신 부분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하고 싶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수정발의를 위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배현주위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현주위원
배현주 위원입니다.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방금 배현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현주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 추진 담당부서 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재산으로 토지 2필지와 건물 3동, 처분재산은 토지 총 26필지입니다. 취득재산의 예정가격은 토지 77억 3700만 원, 건물 107억 7800만 원이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은 토지 20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행정재산 취득안 등 5개 사업입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법규와 4페이지 총괄표, 5페이지와 6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내동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김해동부치매안심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공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내역은 지내동 327-1번지에 위치한 988.4㎡의 토지와 총면적 1,047.93㎡의 건물 2동을 매입할 예정이며 총취득 예정가격은 약 27억 9400만 원입니다. 공장건물 2동을 철거하여 주차면 3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과 위치도 등은 7페이지부터 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유여객터미널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장유여객터미널이 올해 3월 준공되었으나 개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아 공영터미널로 직영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장유 무계동 93번지 일원으로 3,952㎡의 토지와 연면적 4,582㎡의 건물이며 취득재산가액은 약 132억 원입니다. 신탁계약에 의거 위임받은 ㈜두진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장유여객터미널을 우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 및 위치도 등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서부보건소 청사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서부지역은 동부권에 비하여 젊은 인구 및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인구구조와 주민수요에 맞는 특화사업이 요구되고 있어 서부보건소 청사 선별진료소 위치에 아이건강드림센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부곡동 1157-8번지 상에 연면적 600㎡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취득예정가격은 건물건축비 기준 약 25억 원이며 소 부서는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 및 위치도 등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진례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김해시 고시 제2010-61호 및 제2022-136호로 승인된 김해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포함된 일반재산 토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사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본 부지에는 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처분재산은 진례면 송정리 788-1번지 등 총 24필지 토지로 총면적 7만 2,853㎡ 대장가격은 15억 7700만 원으로 최종 매각가격은 감정평가 의뢰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생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생림면 봉림리 소재 2필지의 토지는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으로 전 부서 활용계획 조회 결과 행정목적 활용수요가 없었으며 매각을 요청하는 매수자가 있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생림면 봉림리 263-1번지, 봉림리 260-2번지 2필지로 총면적은 3,282㎡이며 대장가격은 약 5억 900만 원입니다. 기존 인근 공장에서 대부하여 사용하였으나 부도 등 폐업으로 해당 공장 및 부지를 경매낙찰받은 기업에서 매수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시유지 사이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인 봉림리 262-1번지도 시유지 매각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지대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각종 쓰레기 투기 및 무단점유 등의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해당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내동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교통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교통혁신과장 백쌍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없습니까? 현장에도 갔다 오셨는데,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현장도 봤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액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보상비용 29억이 저희는 29억이라고 되어 있고 회계과는 27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김유상위원
아니요. 현장 같이 보셨잖아요. 이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기준가를 잡았을 때 제가 그냥 이래저래 알아보고 해도 매입가가 한 2배 정도는 비싼 것, 저희가 지금 평당 10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무리 봐도 500만 원, 많이 잡아도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저희가 매입해야 하는지, 예를 들자면 공장부지잖아요. 활용 안 한지 꽤 돼서 안에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정도 수준 같으면 경매 나올 정도로, 오히려 그걸 저희가 경매 내왔을 때 더 싸게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비싸게 사야 하는지 이유가 좀 있겠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일단 내년에 당초예산은 2억으로 실제로 보상할 계획은 20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계하고 이것 용역할 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이미 1000만 원 주겠다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니요. 아직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합의가 안 됐다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1000만 원이라고, 이것은 그때
김유상위원
아니, 취득안이잖아요. 취득안이면 이미 여기서
그럴 것 같으면 가안이라도 금액을 책정해 놓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사람, 이게 좀 모호해요. 사는 사람 입장, 파는 사람 입장이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친다면 가격은 추후에 보더라도 위치만 볼 수 있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야지. 금액은 이미 설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이 어바우트라도 평당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기준 해서 가지“1000만 원인데 제가 500만 원에 해드릴게요.”안 하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위원님 그건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굳이 가격을 미리 꼭 이 가격으로 살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보상비까지 다해놓고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추정치를 내야 하니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조금 모호하다는 거죠. 결국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지금 보이는 거죠. 결국은 이랬든 저랬든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평당 1000만 원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갈 것이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추정치일 뿐이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추정치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에서 그만큼의 도비까지 들어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만큼 책정했으면 도에 책정된 금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감정평가가 되지 않고 나온 금액입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온 것은 어떻게 나온 거죠?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고 그냥 어바우트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주변 실거래가에 준해서 잡힌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공시지가에 기준 해서 온 금액이랑 맞지 않아서 실제로 공시지가에 올라온 금액과 맞다면 2분의 1 가격으로 줄 수 있는데 옆에 땅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희도 가봤지만 엄청 뭔가 매력적이고 메리트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저희가 굳이 따지면 바로 옆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 정도, 그런데 거기도 해봤자 요금 다 받으실 거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그 공간 자체가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는 거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잘 조정해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가 없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금액은 저희가 토지를 보상할 때 보면 정확하게 보상할 때 2개 범위에는 감정평가를 하고 이것처럼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아직 감정하지는 않습니다. 안 주고 가감정으로 인해서 대략 이 정도로 감정평가사한테 대충 묻던지 묻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가액이 안 간다는 말씀인데
김유상위원
예. 과하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 말씀도 공감하고 그런데 땅이라는 게 내가 사고자 하면 돈을 더 줘야 하고 내가 팔고자 하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런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편차는 있는데
김유상위원
그죠? 100번 양보해서도 다 양보해서도 너무 과하다는 거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확정 금액은 아니니까 현재 시세라든지 감정평가사 전문가들이 현재 시세에 맞춰서 할 거니까 일단 그때 결정을 봐야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건 그런 명분보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가 주차난 때문에 너무 고심하고 민원이 많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위치를 여기 지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에서 지정합니까, 우리가 지정합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지정은 저희가 이 위치 말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위치가 있었는데 그 위치는 조율하다가 그게 잘 안돼서 마침 치매안심센터 옆에 이 공장에
이미애위원
그 위치라는 건 어디입니까? 다른 데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저희한테 제안하실 때는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어야죠. 막무가내로 우리 이만큼 했으니, 김유상 위원님 질의도 틀린 말이 아닌데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지금 김해시 전체가 얼마나 주차난으로 난리인데 왜 여기를 지정했을까 하는 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용역의 결과를 저희한테 제시해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위치가 있었지만 그 위치는 안 됐고 이 위치가 선정됐고 지금 가금액으로 공시지가가 이렇다는 걸 설명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고 용역결과 김해시 전체 주차난에 대한 민원 용역결과입니까?
그러면 그걸 저희한테 먼저 우선 보여주세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다른 동과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적자가 되는 건가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여덟 군데가 되는데요. 적자도 있고 흑자도 있고 지금 그런 사항인데 이건 아직 지어 보지 않아서 흑자가 될지 적자가 될지는 2~3년 후에 일어날 일이어서 예측은
허수정위원
예측은 어떤가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측은 사실 적자라고 봅니다.
허수정위원
어느 정도 적자를 예상하십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게 한 몇 달이나 몇 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얼마나 적자가 될지는 그때 추정해서 말씀드려야 할 듯합니다.
허수정위원
우리가 뭘 만들 때 돈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도 중요할 텐데 그 추계가 현재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는 이게 민간에 플러스마이너스 이걸 대비하기는 그래서 말 그대로 원래 공영주차장은 민, 관에서 하는 주차장보다는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주차 욕구는 늘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공영주차장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땅에 지주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네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렇죠.
허수정위원
그러면 옆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허수정위원
거기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 주차장에 증설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건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가볼 때 18면 정도의 면수가 있더라고요. 현재 그 주위에 현장에 와서 보시다시피 주정차가 원래는 노란 선을 껴서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인데 공장이 많이 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보면 그때도 보시다시피 주정차가 정말로 무분별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허수정위원
예. 저도 그 문제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 옆에 치매안심센터 만드실 때 처음부터 좀 주차장을 많이 만드시거나 아니면 주차타워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차장 터에 예산이 있으시면 거기에 증축하시는 게 어떠신지 하고 여쭈어봅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것은 내나 치매안심센터 만들 때 아마 합의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허수정위원
바로 벽 하나 두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공재를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그게 가능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지금
허수정위원
일단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타워를 거기에 만든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타고가야
허수정위원
타워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주차타워
허수정위원
아니면 주차빌딩, 주차빌딩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던 것 같은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동부치매안심센터에서 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내나 제 생각으로 저희가 공용주차장 그러니까 교통혁신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고 이것은 50% 도비를 받은 공모사업이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어지는 거지 치매안심센터에
허수정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보통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1억 든다 딱 그걸로 지금 보면 뭐 35억인가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35면 예상하시는 거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36면
허수정위원
36면 그러니까 딱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비용을 맞추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할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고 그 장소에 따라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산투입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해야 해. 시비, 도비 준다고 해서 덜렁하고 도비만 100% 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시비가 또 지출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된다 하면 그 사업은, 그 장소는 안 맞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우리가 오히려 그쪽에 주차난이, 우리 과장님이 뭘 하기에 주차하고 있다지만 실제로 거기 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을 때 주차장 면수를 결정하는 그것은 감안해서 지은 겁니다. 안심센터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적다 하면 안심센터를 그렇게 지을 수도 없고 주차를 또 확보해서 지어야 합니다. 그리니까 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 장소하고는 무관할 것으로 저는 여겨지고 그러면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할 때 낮에는 얼마 정도 될지 모르지만 밤에는 거의 주민들이 대는데 돈을 줘가면서 장기적으로 1일 이렇게 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장소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아마 오히려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비만 지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인데요. 과장님이 노력으로 인해서 그 장소를 선정했고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추진의 일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한번 더 재고할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하고 이건 무조건 적자 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도로변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미애 위원이 할 때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장소 설정을 했다가 그렇게 안 되면 장기적으로 다시 보고 검토해야 할 사항 아니었는가. 어쨌든 그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거기가 주차장이 맞냐고 한번 조사해 보면 아마 주민들도 다 갸우뚱할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러면 한번 도비 준다고 도비에 얽매여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목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한번 더 2차적으로 물색해서 그 장소에 환경개선사업은 계속 다 진행되니까 검토해 볼 부분이 있고 이게 또 현재 예산도 확보 안 됐죠? 내년 본예산에 시비 같은 것은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2억
종현
조종현위원
2억 확보했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1억, 1억 해서 2억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시민들은 아주 한 3년 전부터 엄청 요구하고 있던, 지금 기다리고 있던, 왜 아직도 안 하느냐고 계속 민원이 오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김유상위원
주차장을 원하지 장소로 거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텐데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보는 시각은 100% 맞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는데 장소로 봐서 또 돈이 들어가는 투입 대비 부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과한 생각은 들어요. 그게 한 600만 원 해도 갸우뚱할 건데 1000만 원을 줘가면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했다 하면 나가야 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안 한다 하면 그것도 우리가, 이 사람들도 알 것 아닙니까? 팔 사람이 이미 이런 정보를 자기네들도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금액을 다운시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뭐 찬성하고 반대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장소가 맞나 그리고 우리가 투입되면 과연 소요예산이 대비해서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야기 한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게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서 물론 뭐 국비공모사업이라서 무조건 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위치를 옮기거나 이래 버리면 아예 무산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줘야 하고 저도 이게 제가 담당국장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이야기하자면 아까 금액적인 부분은 김유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000만 원이 과다하다는 것은 다시 감정해야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공정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거고 그게 협상이 안 되면 어차피 취득이 안 되는 거고 사실상 무산되는 거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믿고 맡겨주시면 그 사람 입장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를 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가감정 금액을 광범위하게 잡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는 드는데 그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이게 도심 흉물처럼 되어 있으니까 사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풀고 이제 새롭게 할 필요는 있고 동부치매안심센터 주차장이 18면밖에 안 되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같이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이게 요즘은 하면 무인관제시스템이라서 설치하고 나면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하고 나서의 운영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적자는 아닐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현장 한번 다녀오셨다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하시고 다음에 또다시 금액적인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는 재산을 팔거나 우리가 구입할 때는 정확하게 감정평가해서 그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줘야 해.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결론 가서는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을 우리가 뒤처리는 보고 안 하면 잘 모르잖아. 감정평가를 했다 하면 그것을 이제부터는 재산을 취득하든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한 자료를 뒤에 첨부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내가 다음에는 조례가 있으면 그 부분은 내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조금 늦더라도 안 그러면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라도 감정평가를 받은 자료가 첨부되어야 해.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금액 같은 부분에는 서로 생각이 다름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것은 느끼는데 우리가 볼 때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위원
추가적으로 좀
송재석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도비공모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국비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경상남도비입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여기는 국비로 되어 있네.
이미애위원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정확합니다. 국비입니다. 아니, 도비입니다.
이미애위원
도비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니, 서류에 국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미애위원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장소거든요. 그래서 장소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더 가봤기 때문에 도무지 납득이 조금 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이라고 우리 조종현 위원이 다음 말씀하셨는데 다음이 아니라, 이것은 다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잘 맞춰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김유상위원
정회 요청하시죠.
이미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입니다. 장유여객터미널 행정재산 취득 기부채납안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부채납 건 이것 일단 김해시 이야기만 했을 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봤을 때 롯데 제일 문제였고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호텔리조트 지었고 이게 만연한 것 같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이 터미널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김유상위원
아니, 문제가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된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터미널사업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적자사업인데 이게 과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다 보니까 사업을 민간이 많이 했었는데 이 터미널사업은 현재는 흑자 나는 사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 외동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가 연에 20억 정도를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유상위원
제가 지금 12페이지 13페이지 보고 있는데 문제점이 이게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18년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해 줄 때 김해시가 원하면 언제든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조건이었는데요.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쪽에서는 이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데 이게 뭐냐면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처음에 지을 때는 본인들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시작했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시가 원하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이었고 저희가 만약에 저기 상가분양이 정상적으로 돼서
김유상위원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을 원하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18년도
김유상위원
말이 조금 다른데 결국은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조건인 거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롯데나 이런 쪽하고 장유터미널하고
김유상위원
아니, 롯데랑 같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은 원하면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데 그러면 기부채납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의 재산으로 돌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땅 10평에 뭘 하나 지어서 2평에 대한 권한을 시에 주겠다 하는데 그것“아, 괜찮습니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적자가 나고 우리한테 행정적으로 필요가 없는 재산 같으면
김유상위원
적자가 나는 것은 사업주의 문제지 그걸 저희가 너 적자 나니까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것을 그렇게 처음부터 해줍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명시를 굳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필요하면 얘기할게라고 하는 법의 구조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저희 장유터미널 같은 경우에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적자가 나는 사업이니까 아무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일부를 상업 부지로 풀어주면서 그 조건 하에 터미널을 지어라, 그리고 그 터미널을 네가 운영해라.
김유상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대신에 만일 이제 시가 원할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 달라, 유상으로는 시가 매입 못 한다 그 조건이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조건인데 현재 상가가 분양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대신 이 사업자가 터미널만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적자가 나는 걸 시를 상대로 볼모로 나중에 시에다가 모든 적자를 보전 요청할 그런 게 다분히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고속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으로 들어갑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대중교통
김유상위원
대중교통은 당연히 적자가 나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터미널사업은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요.
김유상위원
과거와 현재를 기준 해서 하면 안 되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김유상위원
과거에 잘됐던 사업이 지금 안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 필름회사 잘됐는데 지금은 망했잖아요. 과거와 현재의 기준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니즈는 이게 필요하다, 기부채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본인들은 적자를 운운하면서 해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현재 그 시행사는 권한을 박탈당했고 KB부동산신탁과 도시건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문제가 뭡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기부채납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없고 단지 1층에 전 시행사와 관련자인 편의점하고 커피숍 2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부채납 절차를 받아서 김해시 명의에 오면 명의를 받았을 때 그때는 명도소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전체 통으로 저희 터미널 운영 부분을, 적자 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건물은 그 건물 관리하는 일정한 조건이 있는
김유상위원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 다 정리해야 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필요해서 해야 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결국 지금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빼야 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한다 이런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저쪽의 시행사, 위임받은 시공사나 신탁사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놔뒀을 경우에 장유시민들이 터미널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처음부터 저희가 기부채납을 미리 받아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게 준공이 작년 3월, 올해 3월이거든요. 그리고 4월에 운영이 안 되겠다 해서 이미 시행사에서도 5월에 기부채납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김유상위원
다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뭐 때로는 행정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물론 적자는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이고 적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억지로 해주십사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다가 나중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서 한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미 들어와 있어서 명도소송까지 한다.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이 건물을 지을 시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시점하고 거기 환경이 변화됐다 아닙니까?
김유상위원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랑 지금은 저희가 주도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도소송하고 하면 그것 행정에서 또 다해야 하는 것인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명도소송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 기부채납에 대한 주도권은 저희가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가지고 갔으면 좋지 않겠나. 가지고 가다가 저희가 만약에 정말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시행사 쪽에다가 너네가 운영을 하라 하든지 운영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뒤에 받으면서, 제 말 이해는 하시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해는 하는데 그게 그 시점하고 3월 시점하고 준공 시점에서 운영을 위해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받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때는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게
김유상위원
왜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적자 나는 걸 왜 시가 안고 가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가장 손해를, 우리시가 재정적이든 뭐든 적게 투입될 수 있는 방안에 최적안을 가지고 간 거고요.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현재는 시행사 자기가 운영하겠다 하는데 운영이 4월에 안 되는 사항인데
김유상위원
왜 적자가 난다고부터 시작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주차장 부지가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니고 인근의 아파트도 많고 그 안에 도심 내에 있는 부지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외버스만 들어오는 거고요.
김유상위원
아니요. 상가 부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쪽 상가 그것은 개인 거거든요. 우리 것은 우리 터미널에 대한 그 부분만이지 그 옆에 있는 300개, 280여 개 있는 상가는 현재 두진에서 분양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이고 우리는 터미널 운영을 위한 터미널에 대한 것은 당초 처음부터 협약할 때 그것은 별개로 해서 구분을 시켜서 정진하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김유상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야기를 나중에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아마 우리 김유상 위원님이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간 과정에 대해서 깊이 모르셔서 아마 이런, 그것은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한번 물어보자.
배현주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내막을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그건 접어두고 원래 우리 김해시가 토지구획정리를 할 때 이 부분을 김해시가 샀어야 해. 그때 당시에 무상으로 토지구획정리가 허가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든지 아니면 헐값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간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가 다시 이걸 취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132억 정도, 우리 무료로 기부가 아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무료 기부채납입니다. 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무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지. 적자 부분은 우리가 공영은 적자 나도 우리 김해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니까 당연히, 무료로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받아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 나는 또 이게 132억 2100만 원이라서 재산취득가액이 이래서 혹시 받는가 싶어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금액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투입한 금액이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쪽에서 무료 기부하겠다 하면 우리가 받아서 적자나 흑자나 우리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여객터미널 행정재산 취득 기부채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서부보건소 청사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한미민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서부보건소 청사가 최근에 조금 더 확장 안 했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거기 사무실이 전부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확장하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건강증진과는 조금 늘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새로 구입해서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뒤에 옛날에 선별진료소 있던 자리에다가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구입하겠다 이거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너무 좁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가격이 얼마로 지금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지금 25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25억입니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시지가, 이것 감정평가했어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행안부, 조달청에 유사 건축물 대비해서,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건축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땅은 취득 안 합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땅은 아직 취득 안 하고 건축하는 그 돈이 25억 정도 듭니다. 건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축비 건물 그래. 그러면 땅은?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그 땅은 우리 땅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우리시 땅인데 건축비가 20억 든다 이거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건물 짓는 것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나?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그 돈만큼 돈이 투입되고 건물이 취득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건물 지어야지. 우리 땅 위에 건물 지어서 확장해서, 확장 필요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조금 좁더라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보건소 청사 행정재산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진례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왜 당초에는 우리가 이걸, 이게 지금 소유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다 김해시 공유재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뭐 하려고, 우리가 처분한다는 말이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땅을 왜 처분하는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지금 록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 부지에 포함이 되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서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우리가 매각하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우리가, 우리 땅이 된 것은 어떤 계기로서 우리 땅이 됐습니까? 이게 허가과정에서 우리가 지었다는 것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필지가 총 24개 필지인데 부서에서 이게 뭐 도로부지로 관리하던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온 부분이고 당초 취득은 행정재산으로 했다가 일부는 또 편입되고 약간 나머지 자투리 부분 그런 필지도 있고 이게 면적이 큰 필지도 있지만 그동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활용목적이 없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필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내가 질의는 뭐냐면 가격 부분인데 이제 전체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땅 가격이, 땅값이 상당히 올라갈 부분인데 현재 5억으로 대충 가격을 해놨네 그죠? 이게 평당 한 50만 원 정도 치나? 60만 원, 가격이 조금 감정평가는 해봤어요? 아직 안 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여기 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게 임야도 있고 지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일부 임야가 있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임야도 있고 구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부지가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은 그쪽 록인에서 도로로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게 그러니까 도시
종현
조종현위원
남는 것 버리고 저거 필요하면 지목으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이게 포함됐고 이게 지금 골프장을 건립하는 사업부지 내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골프장 용지로 다 사용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판다 이거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장기적으로 전망도 봐가면서 지금 가격이 이 정도일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상당히 지금 개발해서 땅값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올라서 일부는 전원주택도 짓고 분양되고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그런데 이걸 우리 지금 공시지가에서 미터당 15만 5000원 했는데 이걸 우리가 승인해 주면 거의 뭐 감정평가 해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하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거라서 금방 아시다시피 진례 록인에서 도시계획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알아요. 아는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게 편입부지라서 당연히 팔아야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팔라는 게 아니고 가격 부분을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께서는 높은 금액을 받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은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 지금 5억이면 억수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15억이고 이것은 공터에 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지 구거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 이용사항이 그게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비싸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취득하는 것을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취득하는 것은 되게 비싸게 실가로 해서 올려놓고 판매하는 건 공시지가를 올려서 대충 땅값을 하니까 내가 보니까 앞에 비교해 보면 이게 가격이 내가 볼 때는 조금 많이 다운된 가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최대한 얼마까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하고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금액을 평가할 겁니다. 그걸 믿고 조금 믿어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자료는 내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결국에는 말 많고 탈 많았던 매각이 결정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조건부는 있습니까?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냥 어차피 넘겨줘야 할 땅이라 뭐 조건은 없이 그냥 매각하는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골프장 일부 전체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용지가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편입이 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시 행정에서 조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매각이 결정돼서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고 탈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한 또 다르게 조건을 조금 해서라도 어차피 골프장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건부를 달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와서 늦어서 안 되는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도시계획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그렇게 의논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협업해서 어차피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도시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안다는 말이에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건을 해서 우리가 줘도 될 성 그래, 가져가라. 어차피 도시계획에 다 된 걸 주는 거니까 가져가 이것보다, 그렇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이제 공시지가 나온 게 현재 가격이 15억 7700만 원이라는 거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공시지가 대장가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나는 조금 전에 이미애 위원도 얘기했고 논란이 많은데 이것을 시설변경을 해가면서까지 해서 우리가 매각할 때 전자의 어떤 조건도 하나 없고 참 우리가 너무 퍽 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도시시설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항인데 그렇게까지 됐다는 그 일련의 과정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고 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는데요. 행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행정과 관계해서 일을 해보면 행정이 왜 록인에 우리가 뭐 뒷다리 잡힌 것도 아니고 너무 록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쭉 보면서 아무리 당초에 골프장 계획했던 그 면적대로 하게 되는데 왜 추가로 이 면적이 또 필요 했는지 그 사유도 잘 모르겠고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줘 가면서 앞서서 하는 모습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요. 록인이 지금까지 우리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김해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 오히려 골칫거리를 많이 앓고 민원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그 지역의 문제도 전체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도 총괄적으로 정리도 못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 행정이 너무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한번은 내 개인의 생각은 태클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해주더라도 너무 쉽게 이렇게 해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내가 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행자위에 와서 설명 한번 한 것도 없고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관계를 잘하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는 너무 쉽게 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쉽게 해주면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봐서는 바로 해줘야 하지만 록인에 볼 때는 저는 솔직하게 이것 조금 매각을 반대하고 싶은 심정이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은 진짜 그렇다고. 내가 록인의 일련의 과정들을 쭉 봤는데 정말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사업 측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 이익 속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협조적인 생각을 가진다?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록인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과정을 이해 못하지만 진행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았다고.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도 한번 내 개인적으로는 이건 태클을 걸었으면 하는 생각에 내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자각을 시키고 시민들 생각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 개인의 소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겁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두 분 위원님 말씀은 변경이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잘 살피셔서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고 지금 록인 지분 세 군데가 있죠? 록인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군인공제회
김유상위원
군인공제랑 김해시랑 그다음에 메트로인가요? 어디인가요, 철도공사인가요? 뭐 십몇 프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 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돼서 뭔가 재산권이 형성되면 또 시에도 도움 되는 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분이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하고 관계없다.
김유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혀 없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일단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건 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보면 지분율이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상임이사님이 가 계시죠? 없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제가 그 조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쪽으로 이관돼서 왔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도시건설 쪽에서만 하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아마 시 대표로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록인 도시계획시설 바로 밑에 도로가 있고 도로부지 밑에 공동주택 짓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거기가 지금 1년 전인가 2년 전에 논이지만 보상가가 60에서 7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인근이지만 물론 공시지가의 가격이지만 이게 결국은 저희가 매도하는 입장에서 공시지가 외에 감정가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례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통과됐나?
송재석위원장
아직 통과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마지막입니다. 생림면 소재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25페이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여기도 저번에 저희 현장방문을 갔다 온 부분이라서,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현장을 갔다 와보니 우리가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김해시 애국자이신 분들이 기업인들이에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뭔가 혜택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여건에 있을 때 인근 주변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땅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쪽 우리 시유지에 일부는 또 국유지가 있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만 굳이 이걸 팔지 않아야 한다는 명분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꼭 필요로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있었던 주차장 부지가 꼭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염려가 되는 건요. 그쪽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그 땅을 필요로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입찰을 통해서
이미애위원
예.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입찰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다시 유찰되면 아니, 유찰이 된다가 아니라 만약에 단독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단독으로
이미애위원
단독으로 들어오면 단독으로 처리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인근에 다른 공장은 그 땅을 굳이 필요로 할 소재지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냐고.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혜는 전혀 없고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저희가 입찰하면 다른 매수자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명입찰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지명입찰은 대상이 안 되고 지명입찰은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야 하는 분 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명입찰은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을 할 건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공개입찰
이미애위원
그냥 공개입찰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봐 주세요. 이건 그 공장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그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드러난 것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가격은 3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거기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오면 거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자기만 입찰하면 자기가 되는 거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본인만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지만 다른 분이 오면 높은 가격순으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가격 높은 순으로
이미애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국유지, 시유지가 있다는 건 우리가 몰랐는데 이참에 알게 된 건데 그러면 평소에도 공장에서 이 공장을 우리시에 매각해 달라는 건의는 받으셨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 위에 있는 업체는
이미애위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올해 9월에 경매를 받아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9월부터 그걸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니까 밑에 부지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이미애위원
아, 그러면 거기 공장이 들어온 지가, 입주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군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기존에 있는 업체는 폐업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 시의원들도 허락한 부분이고 시에서도 한 부분인데 인근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민원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한림면 소재, 저희가 그때 한번 부결되고 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신천리
송재석위원장
예. 그것 지금 그때 당시에 평당가격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도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러니까 대장가격은 1억이 조금
송재석위원장
1억 900 나왔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판매가가 4억 4000 맞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4억 4000만 원
송재석위원장
그때 제가 분명히 밑에 부지는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3면이 개발되어 있고 중간에 예전 도로부지를 잘라서 분할을 해줬고 그러면서 3면이 개발돼서 거기는 공장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위에는 모르겠지만 밑에 부분은 충분한 감정가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가 ㎡당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15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우리 김해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평당 15만 원짜리인 땅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생림면 소재 오늘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공시지가로 해서 15만 5000원, 평당으로 따지면 50만 원 정도 됩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 인근에 평당 50만 원 주고 공장 부지를 살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분명히 없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번에 김유상 위원님께서 신천리 땅 금액을 높게 매각하면 좋겠다,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다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매각된다고 해서 몇 군데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산다고 들어오는데 지금 제일 높은 가격으로 매수됐고 이게 땅이라는 게 내가 필요할 때는 몇천만 원, 1000만 원짜리를 1억 주고 살 수도 있는 거고 필요 없으면 1억이라도 돈 급하면 10분의 1 가격에 팔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천리 땅은 그 주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땅 모양만 가지고 공장을 단독적으로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굉장히 안 된다고 했는데 5~6명 정도 입찰이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높은 가격을 썼어요. 응찰된 사람이 썼고 감정가보다도 한 1억 높게 낙찰됐고 생림 저것도 보면 여러 사람이 응찰하면 꼭 필요한 우리가 매수 신청하신 기업체 그분께서 높은 금액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토지가격이라는 게 조금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사정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법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입찰해야 하니까 그런 사항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많이 받기 위해서 매각할 때는 여러 군데에 안내합니다. 다른 분도 응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생림 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진작 사고자 하는 사람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사정을 봐준다고 해서 가격을 낮게 할 수도 없고
이미애위원
제한경쟁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제한경쟁도, 그러면 특혜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 입장이 그렇지만 그분이 정 급하면 금액을 높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김해시로서는 세입 증대가 되는 거죠.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거의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바닥이 현재 유지이고 유수지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앞에 대부할 때 과연 그것을 가지고 그 조건으로 대부를 해줬는지 그리고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불법 소재가 높다는 거거든요.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으면 결국 그게 불법 포장이 되는 건데 그걸 재산관리인 김해시에서 묵인하고 계셨다는 부분도 그 필지 하나만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김해시 부지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유상위원
건, 건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1개, 1개 해야 하는데 전체로 해서 전체가 다 통과되면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잠시 이 관계 의논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미애위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공유재산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첫 번째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행정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부지 적정성 및 취득 소요예산의 경제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여 주시고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방금 이미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미애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 통과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하는 건데 특혜 주는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이거지.
송재석위원장
그 부분은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도시계획시설이고 우리가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오셔서 오늘 동의는 들어가겠지만 자료 제출이라든지 설명 부분은 좀 해달라고 록인에 공식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미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