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제341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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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봉수 감사담당관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감사담당관 복봉수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선 20페이지 도봉구 자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자체감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선 종합 기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재단 감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73건, 행정상 조치가 86건, 재정이 1,300여만원 조치내용이 들어가 있고 재무관련 일상경비 등 집행실태에서 신분상 조치가 4건, 행정상 조치가 141건, 재정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이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과 공단에 신분상 조치가 굉장히 많아보이고 재무 관련해서는 전부서에서 행정조치가 141건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감사 규칙에 의해서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올해에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저희가 기관경고를 했듯이 약간의 직무태만이라든가, 기강해이된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어서 적법절차를 밟지 못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하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재단도 특히 회계부분에서 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규칙이나 우리 법령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당기관에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감사 현황 및 조치 내용을 봤거든요. 작년에는 재무와 종합부분에서 일상경비나 집행실태와 부서업무 전반에서 행정 조치만 169건이고 48건으로 총 216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눈여겨볼 것이 재정부분에서는 2억6,400여만원이라고 행정조치가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를 거의 들여다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를 일제히 별도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누적되었던, 10여년 이상 누적되었던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억6,400만원 정도로 있는데 원인불명도 있고 또 조그맣게 환급금이라든가, 고지금 미납금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데 여러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사람이나 이렇게 일어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라든가, 그런 신분상 조치를 약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수 조치는 많이 했고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24페이지에 자체 감사에 따른 신분상 처분 현황내용을 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등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소홀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연번 7번부터 13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기간제근로자분들 한 분, 한 건에 대한 내용인지,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보통 우리가 처분의 신분상 조치할 때는 양형기준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건수라든가 그것을 다 판단해서 신분상 조치를 합니다. 한두건 미약할 때는 그냥 주의요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정조치를 많이 하고요. 이분들은 여러 건이나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주의,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연번으로 봤을 때 과가 다 다른 것이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7번에 한 과에 기간제근로자 등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소홀이 1명이라는 뜻인가요? 여러 명이라는 것인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명 있고 계속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한시적으로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처우나 그런 미흡한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나 4대보험 환급금 처리,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하셨다는 것이, 그것도 부서마다 여러 건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작년에 조치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일상적인 재무감사할 때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다 들여다 보고 있고 재무과에도 이미 시정개선을 요청해서 각부서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연번 6번에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미입금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용을 했는데 결제를 입금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인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지만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법인카드를 쓰면 한달에 한번씩 통보가 오는데 대조해서 전부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뒤늦게 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연번 2번에 보니까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장애인 재판정이라는 것이 아마 등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은 이 등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감사에 따른 신분상 처분 현황을 보면 장애인분들이나 기간제근로자분들이나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야 하는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기본적인 행정처리도 미흡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메뉴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해당부서에서 전부 점검도 하는데 간혹 그런 부분을 미흡하게 처리하시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의나 훈계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6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28번부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부적정, 그리고 시간외근무 수당 수령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비고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곳 모두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것인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그런 사항이고요. 사람마다 전부 다르고 공단이나 재단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그 직원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완벽하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올해는 이렇게 자료 답변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부적정에 대해서 공단이랑 재단 함께 적어오셨잖아요. 다음에는 재단과 공단 분리해서 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검토할 때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주시면 좀더 저희가 일을 할 때 수월할 것 같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별도 구분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또 28페이지에 보니까 특이한 것이 연번 63번이거든요.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근매식비라는 것이 간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간식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 이런 뜻인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아무래도 일과시간 이후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있는데 급량비를 저희구에서 급량비를 일정한 시간대에 주는데 이분들은 특근매식비를 별도로 다르게 주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적정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크게박상근위원

, 기본적인 것인데 이렇게 지적사항에 담겨져 있으니까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부적정이라는 비위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나 우리 공단에 대해서는 채용실태 감사를 원래 연 1회는 보통 하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에서 같이 들여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특히 저희들이 매뉴얼이라든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계속 권고하고 이런 매뉴얼대로 가라고 계속 지시를 하는데도 해당부서에서 실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28페이지 맨 아랫부분 연번 76번과 77번에는 예산 전용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연번 85번에 보면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기존 계좌 및 법인카드 미해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예산 전용 규정 미준수나 주거래은행, 아마도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일을 할 이유가 없죠. 저도 서울시의회에서, 국회에서 일을 했는데 만약 이런 일이 발각되면 바로 아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나 이용 부분은 일정 금액 이상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제대로 심의를 안 받고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단이나 공단, 저희들이 물론 해당 부서를 통해서도 관리 부서를 통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에서 지적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세심히 들여다봤는데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처분을, 신분상 조치를 한 겁니다. 계속 예산부서하고 저희 과에서 이런 부분은 감사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종합감사가 아닌 특정감사라도 계속 지켜보고 이런 부분은 자제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매뉴얼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지켜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총 4건 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각 1건, 상급기관에서 처리 중인 사건으로 각 1건, 조사 중인 것이 1건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신고 현황이 매년 4건에서 6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그럼 이 부분이, 매년 어쨌든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대면교육을 전 직원 한 850명 이상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1년에 한 번씩 꼭 2시간 이상 받도록 종용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 나타난 민원조사팀에서 한 것은 우리 직원들 대상이 주로 있고요. 인권센터에서 한 부분은 우리 아까 산하기관이라든가 우리가 위탁한 그런 단체 같은 데서 일어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저희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계속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게박상근위원

비단 도봉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검색을 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회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보다 사람 관계가 더 힘들다라고 해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러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필기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3차 면접에서 최종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요구할 게 필기 점수도 중요하지만 3차 면접도 강화를 해서 인성 부분을 중요시해서 공무원분들을 채용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한다면 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현상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같은 동료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지만 상·하급자 관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특별조직 관계에서 인식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자꾸 직장 내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빨리 이걸 체감을 해서 계속 잘 이행해야 되는데 물론 채용 때도 청렴이라든가 특히 성실이라든가 품위유지의무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 이상 면접에서 더 그걸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각오 같은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도 계속 교육이, 저희들이 특히 팀장 이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일정 직급 이상들을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비단박상근위원

공무원 공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임기제 공무원분들이나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용했을 때 이런 인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과장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태 조사,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나요, 그 결과보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아직 자료는 지금 거의 마감은 안 됐고요. 우리가 그날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끝내고 별도 마감처리를 하면서 그때 가서 전부 자료를 드릴까 합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자료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관련인데요. 보면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공사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여기 신고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다목적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3건이 다 그쪽에 해당되는 기관 것이고요. 처음에 2023년도 11월 달에는 신축공사 대금 지불이 늦었던 건데 그건 장비대금을 다 지불해서 완수가 됐고요. 2024년 6월 5일 날 발생한 9,00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급을 일정 기업에다가 줬는데 그 금액이 다 대금이 체불돼서 결국은 저희들이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도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종결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요. 그래서 계속 현재 진행사항도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아마 법원에서 공탁금 관련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 7월 2일 날 한 2억1,7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공사 대금이 체불된 건데 행정처분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소관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행정처분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는 이미 서울시에 행정처분서식 통보함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종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급

하도급박상근위원

부조리 신고센터 내용을 보니까 저희 지역구 부근에 있는 쌍문동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1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서 접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공무원 범죄 수사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좀 놀랐습니다, 우선은. 우선은 2022년부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022년도에는 11건, 23년도에는 14건, 24년도에는 15건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2024년도 경우를 보니까 6번에 준강간으로 검찰 송치가 있고 10번과 15번에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자세히 말씀드리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 중인 건수가 1건, 그다음에 조치 예정이 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23년도에 10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로 정직 1개월을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사실인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이고요. 원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의해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무조건 각 해당기관에다가 10일 이내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오는 거고요. 특히 질의하신 그런 성 부분은 대개 카메라 도촬 부분이 있고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교육도 수없이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은 개인의 일탈로 그런 부분이 많이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최근에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공무원 범죄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여기에 연루되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담당관님,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불법촬영이나 성폭력, 성희롱 관련 신고 창구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범죄 관련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창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계속 성폭력이나 성희롱 우리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1년에 2시간 이상씩 의무교육을 받도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계속 교육을 강조하고 직장 내 분위기도 우리 내부통제 등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거의 축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상근위원

분들이 징계를 받아도 해임 아니면 다시 근무를 해서 돌아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다시 얼굴을 보고 일을 해야 하는데 피해를 입으신 분은 그게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예상을 해 본다면.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구청 차원에서도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장 답변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논의하셔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여기 수사기관, 외부기관에서 통보하는 것은 거의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도촬이라든가, 아니면 112 신고 등을 통해서 그냥 하는 그런, 통화하면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박상근위원

, 105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연도별 청렴도 현황을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봐왔듯이 감사자료를 봤거든요.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여러 가지 감사결과 지적이나 징계 건수가 많고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서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래도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사실 그 기관의 얼굴이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렴 노력도는 최근 2~3년 전부터 시작된 부분이라 노력도 부분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는데 외부청렴도평가 체감이라든가 내부청렴도 체감은 일시에 회복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내부 우리 직원들 소통이라든가 외부의 해당 민원이라든가 보조금, 여러 가지 하신 그런 분들의 재정 부분에서 더욱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받은 부패 실태 감점이 저희 구에는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박상근위원

, 그럼 올해 11월 달에 종합청렴도평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거기 평가를 보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평가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최근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들어봤는데 저희 창1동 주공3단지 사시는 60대분이신데 감사과에 민원이 있어서 올라가셨나 봐요. 아마 담당팀장님 계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담당관에 계신 주임님 대응하는 태도가 미흡했나 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 지역구도 아닌 어르신께서 저한테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언성을 높이셔서 저도 굉장히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힘들었거든요. 저도 정치인이어서 민원인들을 대할 때 어려운 분들이 많죠. 감정적으로 우선 전화하셔 가지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감정표현부터 하시고 정작 민원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크게 화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성격상 그러한 조절을 못 하셔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분들 대응하실 때, 민원을 접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신분이 공무원으로서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은 제가 봤을 때 유연하고 또 엄격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고려를 하셔서 내년에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은 제가 팀장님한테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주로 같이 면담하면서 충분히 그분의 의견을 많이 최대한 들어서 많이 해소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민원처리 실적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연중 5만6,000건이 감사담당관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200건 이상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행정 민원이라든가, 응답 서면이 많이 오는데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더 강화해서 여하튼 오시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 고질적인 민원도 많고 집단민원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세 곳 심의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3년마다 저희가 종합감사 실시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자료도 보고 감사담당관에서 냈던 의견들도 당연히 검토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지점들이 많고 그리고 공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 종합감사 하시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불편점은 없으셨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연간 1월 초의 감사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사관 감사도 있고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산하 재단과 공단을 했고요. 또 행정안전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4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 감사팀의 주로 감사팀장이 반장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요. 물론 애로사항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돌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 감사는 저희들이 사전 자료제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용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단이나 재단은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인 직원들 그런 부분이 우리들이 감사에서 요청을 하면 미흡한 부분도 돌출되는 그런 과정도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해당기관이나 해당기관의 임원이라든가 그분들한테 협조를 해서 감사하는 데 앞으로는 향후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런 개선하는 사항을 개선을 많이 시켜서 앞으로 종합감사를 할 때 더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질의드리는 사유는 사실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어차피 제가 이따가 공단이나 재단 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합감사 했던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그쪽에서 감사담당관 측에 제공한 자료가 삭제되거나 잘못된 것들도 많고 감사 방해로까지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자료를 보면서 당황스러웠는데, 감사담당관 측에서는 더 힘드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직접 감사하신 감사부서에서의 의견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경고도 우리가 분명히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후에 동일한 감사가 반복되면 기관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종합감사에서 최대한 권고할 수 있는 기관경고라든가, 제도 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일탈한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징계요구를 하거나 신분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모두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종합감사나 기본적으로 이런 감사서류가 남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에서 불성실하게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감사담당관의 감사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이 또한 업무방해로 감사담당관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원이라든가 도봉구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아니면 신분상 조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부분은 감사담당관의 업무적 미숙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해당기관 질의 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93페이지에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상담 SOS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도 보면 퇴근시간에 많이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올해는 일단 오전에는 일정을 조정했고요, 특히 지하철 부분에는 오후에 많은 부분을 해서 민원 건수가 조정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평균 8건 정도만 접수가 되고요. 오후에 평균 한 40여 건 정도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추진할 때는 좀 더 일정을 조정하고 그런 부분을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이호석위원

·답변을 주신 내용은 올해는 조금 개선됐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23년도는 9회 실시했고 오전 5회, 오후 4회라고 적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6회에 대한 내용은 안 적혀 있고 하반기 8회는 오전 4회, 오후 4회로 되어 있거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작년에 없던 일정을 우리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역사의 부분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오전을 검토를 하다가 역을 바꿔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적은 부분을 오전에 했고 그런 부분을 했던,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또 일부 위원님들은 지난번에는 오전, 오후 같이 하자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횟수는 거의 조정을 하되 역을 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역을 조절했다라는 말씀이신데 내년에 추후 진행하실 때는 작년 지적사항과 동일하게 최대한 퇴근시간에 맞춰주시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 같은 경우에 구청장님이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고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들인데 이게 오전에는 출근하느라 대부분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퇴근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2년째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위치를 조절해 주셨다고 했고 내년에는 지금의 위치랑 퇴근시간 위주로, 사실 횟수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숫자의 민원을 듣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찾아가는 민원상담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료 위원님이 하신 부분 제외하고요. 올해 23년, 페이지로는 7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관련해서 23년 제외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15건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대부분 감사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5건 중에서 직무 관련 한 6건 정도가 되고요. 사적인 일탈은 한 9건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무죄라든가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이 아닌 다른 약간의 처분형식이라면 저희들이 반드시 조사해서 징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4번과 비슷하게, 특히 허위 공문서 작성을 계속 요청을 한 건데요. 한 분이 계속 자기의 보상 관련해서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문을 계속 진정을 넣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요. 그것도 일단은 수사개시가 되게 통보하는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인 수사 종결은 별도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위

허위이호석위원

공문서, 사문서위조 이런 거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동일하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결과를 보니까 공무원 품위의무 위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종합감사로는 알기 힘들잖아요. 대부분 직원들의 제보로 감사가 진행될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제보보다는 수사기관에 직접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때 통보가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이내에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음주운전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내용이고요. 내부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인권센터라든가, 민원조사팀이 조사해서 처분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한

자세한이호석위원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2차 가해나 피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자면 작년이랑 올해 합쳐서 29건이거든요. 혹시 이 중에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에서 감사담당관 측으로 통보받은 거를 제외하고 통보받기 전에 감사담당관 측으로 인입된 신고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은 어렵고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세부이호석위원

개별 건에 대해서 보고 주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만약에 나오지 않은 건이라든가, 이 29건 중에 해당하는 건 중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이나 구청의 행정지원과 인사팀 등을 통해서 먼저 인입된 건이 있으면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요청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유는 뭐냐 하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저도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내부적 고발이나 내부비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본인의 앞으로의 회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대부분 감사담당관이나 인사실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감사담당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거 관련해서 4건 정도가 들어와서 저도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들었던 의문은 ‘뻔히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과가 있는데 왜 저한테 이게 올까?’가 저는 제일 의문스러운 점이었는데 그분들과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감사담당관이나 인사실로 민원을 넣게 되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검찰 고발과 경찰 고발까지 가는 건들이 감사담당관 혹은 인사실에서 정확하게 처리가 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제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로 내부제보를 했는데 그 내부제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해당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9건 중에 건수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5페이지, 6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내부 익명 보호를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익명 보호가 안 된다고 느끼는 지점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물론 자료의 법적인 걸 따져야 되겠고 기록적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내부고발이나 이런 직원들의 신고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수사기관 통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의하신 그런 비밀유지 부분이나 2차 가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비밀을 엄수해서 하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자체 조사하거나 아니면 인권센터 부분에서 조사하는 그런 부분은, 특히 자체 신고하는 부분은 엄격히 제한하고 비밀 유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분리 조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리 많은 부분이 확산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비밀유지를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들어오면 우선 분리 조치를 하잖아요. 부서라든가, 분리 조치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이게 더 노출되고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만약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요청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시다가 분명히 아까 말씀이 나왔던 징계,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나왔듯이 징계 관련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파악이 되면 바로 징계위원회를 진행을 하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징계 의결은 자체 조사를 해서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후에 우리 양정규정이나 도봉구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조사하는 그런 조사에서 방침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요청하는 그런 과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로 고발되게 되면 그 건은 종결되는 건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형사고발과 행정부는 항상 쌍벌규정이기 때문에 같이 병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치하는 것은, 조사해서 요청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처분을 합니다.

법원

대법원이호석위원

판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감사기관에서 감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이 인정된 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검찰 고발과 경찰 고발이 섞여 있을 경우인데 그러면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만 징계위원회를 선진행을 하고 후에 진행을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가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도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준용을 하고 있고요. 간혹 우리가 고발해서 검찰이나 고발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저희대로 징계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못하는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만약 5급 이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형사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쪽의 결과를 저희가 도출만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합니다.

조금

조금이호석위원

조심스러운 질의이기는 한데요. 혹시 이렇게 감사를 하셨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감사담당관 소속이나 행정지원과 소속이 있었을까요? 최근 2년 동안?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질의드리는 사유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업무과정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감사담당관 혹은 행정지원과 소속에, 지금 제가 정확한 언급을 위해서 조금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긴 한데, 소속에 대한 직원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고 감사과정에서 오히려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감사과의 대답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자료들이 저한테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의 끝나면 한번 확인 요청을 개별적으로 드릴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과와 말씀하신 행정지원과의 인사위원회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결국은 경찰과 검찰에서 해결을 하게 되는, 우리 직원들한테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겠고요. 글쎄, 제 기억으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주시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민원을 접수해서 감사과나 행정지원과 직원이라고 그래서 별도 이걸 다르게 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조사가 안 되고 그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내부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법적으로는 지방공무원법 73조2항에 따라서 수사기관으로 인입되면 중단하는 게 맞고 서두에 질의드렸던 부분대로 진행을 하는 게 법적으로 잘못은 없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담당관의 감사와 인사위원회의 신뢰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법적으로 부서에서 업무 상황에서 잘못된 걸로는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부고발을 했는데 역으로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자료를 어디에서 구했냐고 역으로 압박을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야 잘못된 게 없겠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2차 가해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직원들 사이에서 감사담당관과 인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위원님 하여튼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 지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제가 자료는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자료랑 모든 걸 해서 넘겼어요. 그리고 외부에 여러 가지를 제보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분이 제보하신 게 한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는 명백하고 나머지는 개인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명확하게 여기에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답변 실제로 주셨던 허위 공문서에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건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부서에서 이미 받고 하셨으니까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제보자한테 답변을 주기 전에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는 건 답변을 주고 이해를 시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답변에 대한 답을 주기 전에 자료의 출처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신 기록이 있어서 그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인지 못 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수사 진행 중인 걸로 판단이 되어서 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저희들은 글쎄요,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고소·고발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그걸 중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돌출이 생기면 우리가 감사과의 조사하는 것하고 수사기관에서 세밀히 조사하는 것, 정밀조사랑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은 있는데 반드시 그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다 징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중요한 것은 시점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감사과나 인사과에 제보를 했다가 그런 방식으로 내부고발자 혹은 신고자, 공익 제보자가 하게 되면 이분을 보호해 드리는 게 맞다가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신뢰도를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로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시점을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과 경찰을 가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감사과와 인사과로 제보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찰, 검찰로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이 건은 제가 별 건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38페이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 내용 포함해서 저희 39페이지에 구민감사관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쭉 자료를 주셨고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구민감사관제 운영 현황을 받으면서 23년도 요구자료에도 있었어요. 그 내용은 공사 준공 전 합동점검 및 행사 모니터링 현장 참여 관련인데요. 지금 창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현재 구민감사관제로 감사담당관에서 신축공사 전에 합동점검을 22년도 2월에 한번 하셨고 그리고 동일한 걸로 4월에 한번 하셨고 그리고 21년도, 그 전년도에도 6월에 한번 실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진행을 하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해당건물 같은 경우에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의회에서도 계속 동료·선배 위원님들도 그렇고 22년도에도, 23년도에도 지적이 나왔고 올해도 그것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공사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은 준공 전에만 점검을 하시는지, 준공 이후에 점검을 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전 현장점검은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구청장 방침이고 구민감사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공 전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설계사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은 준공식 전에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지, 사후에 점검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준공 전 점검하고 결과 조치는 저희가 받지만, 사후에 점검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모든 부서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당연히 준공 후에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구민감사관 감사 결과를 봤을 때 배수랑 이런 녹방지 시공,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사전에 있었어요. 이미 22년 2월부터 있었고, 현재까지도 말씀드렸던 배수나 누수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봉구 자체감사 규칙 3조에 따라서 특정감사를 해볼 만한 사안인데,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된다면 관리부서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요. 거기에서 방침을 받아서 특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특정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지속적으로 2년 동안 해당 감사내용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고 그게 아까도 종합감사 얘기를 서두에 잠깐 했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되지 않는지, 시정되는지에 대해서 해결될 때까지 감사담당관에서도 확인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몇 년씩 반복이 된다면 별도로 특정감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감사담당관 측에서 주무부서에게 해당 건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5페이지 아래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이 부분하고요. 아까 6페이지에 공직비리 익명 신고, 2번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부패행위 취약 분야 및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직무감찰, 그리고 복무규정 위반행위 점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감사라는 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점이지만 법령안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런 인사와 관련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면도 많아요. 저도 발언하기에 어려운 지점들도 많고 그렇다고 했을 때 무조건 법만을 따라가기보다는 의심되는 지점이 있으면 따로 아까 창1동 주민센터처럼 특정감사를 하든가, 이전에 비위 사실이 발견됐던 것을 한번 더 감사를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령에 없더라도 우리가 인지를 하거나 사전에 제보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또 특정감사 부분도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언급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연중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못지 않게 많은 부분을 감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단하고 재단 그리고 행정안전국, 복무감사 그래서 실제 감사팀에서 실제 감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또는 적극행정, 감사팀에서 그런 분야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감사팀에서 실제 감사하는 것은 3, 4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을 쪼개서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다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이런 진정을 넣든, 아니면 제보를 하든, 신고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후에 업무하실 때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명심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구청 공익신고센터에 있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는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꼭 지켜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료에

자료에이호석위원

있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usb자료 주신 것 중에 특정감사 감사결과 보고가 있어요. 별첨자료로 돼 있는 것 중에 23년도 결과보고서 중에 5번에 기금 및 부서 공공 보통예금 계좌 관리실태에 보면 23년도 자료에 부서별 처분요구 현황이 있습니다. 과별로 재정상 조치를 받은 건들이 들어있는데, 지적과 재정상 조치를 받은 받지 않은 곳들을 제외하고 금액적으로 상위부서를 보니까 가장 많은 부서가 어르신장애인과 6,500만원 조치를 받았고 복지정책과 3,400만원, 공원여가과 3,100만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가 1,800만원, 1,300만원 정도로 이 부서 6개만 놓고 봐도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해당 동일한 것의 내용은 올해 자료에는 아직 안 나와 있어서 결과보고서가 안 나온 것인지 작년에 이런 지적받았던 재정상 조치를 올해는 어떻게 감사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예금 계좌를 그동안 감사를 안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라든가 그런 지적사항이,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실시를 해본 겁니다. 거의 10여년 전부터 보통예금 계좌를 전부 점검을 해서 많은 추징금이라든가, 원인 불분명액을 전부 환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을 했던 것이고 올해는 그리고 재무감사 할 때 보통예금 계좌를 다 같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것 때문에 올해는 지적된 사항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전부서에 시달해서 보통예금 계좌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금고에도 공문을 집행했을 때 보통예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이호석위원

처분 요구된 것, 답변 주신 그대로 지적사항을 보니까 대부분이 공공계좌 잔액 처리 소홀이나 이자수입 처리 소홀, 그리고 보험료 등 환급금 처리 소홀이 대부분의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현재 부서별로 대부분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런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부서에서도 이런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재정상 조치가 여기 서류상으로는 구청 전체 2억6,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올해가 끝나면 이 부분이 얼마 정도로 줄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이런 감사 결과를 통해서 처분 요구를 했을 때 추후 결과를 보면 감사담당관의 감사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책자나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서도 증인 신청도 하고 했었는데, 메이커스쿨이랑 진로직업 체험센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점검 결과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결과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그 해당부서에 방침을 하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우리 감사팀의 직원 2명을 자체 감사하는데 좀 파견을 해서, 특히 예산처리라든가 사실 확인 부분을 같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점검 결과에 대해서 처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수금액도 있고 또 허위지출서류라든가, 센터장 교체라든가, 또 향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제가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조치와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 말씀해 주셨는데 점검인원이나 TF를 구성하셨을 것 같은데 구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점검인원은 6명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에서 4명, 저희 감사과에서 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일단 인원 봐도 교육지원과가 4명, 감사담당관 2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당 건 관련해서는 수요일 날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의는

질의는이호석위원

종료되었고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서류 사문서 위조 등 관련해서 그 내용은 자료를 받아 보고 저도 수요일 전까지는 감사담당관 측과 얘기를 해보고 행정지원과 측과도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이것도 보충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계속 내부고발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저도 말씀드렸던 실태 점검과 감사에 무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조차도, 제가 했던 얘기가 한 분한테만 드렸는데 주변에 퍼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시는, 흔히 말하는 내가 제보한 사실이 오히려 나한테 피해로 다가온다는 주장에서 저는 정황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문화는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은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한 그런 부분도 계속 챙겨가면서 저희들이 조사라든가, 특히 비밀유지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완성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몇 개 할게요. 일단 동료 위원님 말씀 많이 하신 것 중에 20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하시는 것 중에 2023년, 24년도 일상감사한 내용들 결과보고서를 주신 것 쭉 보면 재무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목록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부서별로. 하나만 예를 들면 직원 국내여비 착오 지급해서 다시 환수조치 했다, 거의 모든 부서에서 다 일어나고요, 매년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크거나 무슨 큰 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직원들이 신경 안 쓰고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전해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고 감사 때마다 나타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어요, 계속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것. 어떻게 대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사소한 여비 잘못 지급한 것이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시간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메뉴얼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 점검하고 그러는데 직원들의 전보라든가 아니면 업무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사전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를

감사를강철웅위원

하시다 보면 잘못된 부분은 발견해야죠, 하는 게 감사의 일이니까. 그런데 동일한 내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에서 잘못하시는 건지 직원들이 이러한 부분은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건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심각하게 하시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철웅

강철웅위원

별 것 아닌 일이 별 것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은 대안을 명확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최근 3년 것이라도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강철웅위원

, 62페이지부터 공공 발주공사 현장점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먼저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하고 같이 해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공공기관에 공공시설물들이 결국에는 준공 이후에 부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24년도 이전에 타 상임위에 있을 때도 현장방문 여러 차례 갔고 여기도 보면 건축과에서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부분들도 했는데, 준공하고 개관했는데 바로 비가 새고 그전에 가서 수영장 방수라든지 여러 차례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관하자마자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다시 보수해야 되고 동료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관공서, 주민센터 같은 데 개관하고 나서 누수가 생기고 그 이후에 다시 돈 들여서 보수해야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최근에 지었던 창1동 주민센터, 창4동 주민센터, 쌍문2동 주민센터,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상감사를 계속하시고 이런 공공시설 발주공사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데도 대안이 없겠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 전 점검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활용하면서 육안점검을 하기로 한 부분인데요. 사실 구민감사관이 각 동에서 오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일일이 체킹을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설계도서라든가 그런 것만 확인해서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많이 돌출시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육안돌출도 나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오고 전문감사관이 한두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단시간에 그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한계상에 온 것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발주부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좀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가서 기간도 연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나가서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점검을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쌍문동 같은 데도 11건 정도 준공 전에 나가서 다 보충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조치 완료됐다는 공문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장마가 오니까 거기에 또 바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해서 계속적인 관리감독하는 그런 부분은 해당 발주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하게 저희들이 찾아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속 감사 내용들을 보면 아까 공무원 비리라든지, 다른 것을 빼놓고는 계속 감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계되는,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는 뒤에 또 얘기했지만, 하도급 부조리 같은 경우도 계속 영선 관련된 것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대충 이런 게 아주 그냥 팽배해져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발주할 때부터 담당부서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일정 금액 이상은 건축과에서 직접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정

일정강철웅위원

금액 이하일 때 관리부서에서 전문가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데 건축과에서는 전문직들이 존재하고 전문직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전문직이 관리감독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감사에서 부서가 계속 반복해서 별 것 아닌 것처럼 하는 것도 부서에다 강력하게 패널티를 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왜그러냐 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안다는 얘기죠. 비전문가들이 가서, 또 내지는 이후에 일정 부분 진행된 다음에 그것을 찾아 가지고 하기에는 또 발견하기 어려운데, 발주부터 전문가들이 세세하게 보고 좀 더 세게 관리감독을 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느슨하게 가지 않나,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진짜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페널티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사실 지금 주로 공사가 건축법에 관련된 공사가 많은데 저희 과에는 토목직이 2명 있습니다. 일상감사만 하거든요. 일상감사 부분만 계약 심사하고 그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다면 우리가 좀,

주할

발주할강철웅위원

때부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점검이 돼야 되고 그때부터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중간에 다 끝난 다음에 가면 사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특히나 건축 이런 것은. 발주하는 과정,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게 자제가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은 감독 업무인데 설계하고 감독이 제대로 못 하기 때문인데 그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감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저희들 변명을 하자면 다른 구에서 준공 전 사전점검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만 특별히 이렇게 해서 한번 노력을 하고 육안점검인데 이게 모든 준공 전에 감사과에서 다 점검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과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부서가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것 잘못되는 게 반복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쥐어줘야, 어쩌다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게 반복되지 않고 철저히 하는데 일정 부분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은 실수구나, 뭔가 그쪽에 미스가 생겼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매번 작년 것, 올해 것, 관급공사를 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런 문제는 뭔가 좀 조치를 그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 연계를 시켜서 집중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65페이지에서 2024년도 점검대상 보면, 예를 들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봉숲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하고 비슷하게 이후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업체가 중간에 바뀌는 상황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저는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창4동 어린이집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업체가 공사를 입찰을 해서 공사를 따내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체납한 것들,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불한 상황 때문에 압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계속 돈만 요구를 하고 공사 금액, 공사 진행 속도는 계약한 것보다 느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여러 차례 구두 경고하다가 중간에 공사 중지를 시키고 업체하고 해약을 하고 다른 업체하고 재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계약을 하고 이 업체가 그만큼 체불 능력이 잘 안됐다, 그러니까 지급 능력이 없었다, 부족했다, 내지는 자본금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 발견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까지는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거에요, 그것을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체불 관련된 압수 조치가 들어왔다, 압류 조치가 들어왔다, 한다면 그것에 대해선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재공고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공사 중간에 하면,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거나 이런 환경 속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사를 중단하면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예상보다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늘어나게 생겼어요.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다시 복귀하거나 기존에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보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들, 피해는 그 아이들, 학부모들이, 주민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기 전에 했으면, 차라리 공사를 좀 늦게 시작하면 이동해 있는 기간은 짧고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게 가능할 텐데 불편함만 더 가중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없을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감사 대상이라든가 그런 게 적용이 안 돼서 인지를 못 하고 있고 해당 계약 부서라든가, 주무부서에서 그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체킹을 해보고 진행 과정을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한번 보시고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계약 관련해서 이런 이상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중간에라도 계약을 하고 난 후에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한 상응 조치, 내지는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는 봐주고 가려고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외부기관에다가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자료를 좀 더 받아 본다든지 이래서 해야 될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서, 반복될 수 있거든요. 업자 입장은 현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서류상으로 접수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용이 나오니까 이것으로 땜빵하겠다, 이렇게 하면 피해는 결국엔 주민들한테 가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감사하고 계약 심사는 미리 하고 해당 재무과하고 해당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일상감사하고 계약 심사는 끝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부서하고 또 주무부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다른 특정감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안을 좀 만들고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저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75페이지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여유롭게, 너그럽게 봐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공무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래, 경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 파렴치범이다라고 표현되는 것, 아까 말하는 성비위 관련해서 준강간이든, 몰래카메라든, 또 절도 이런 것은 국가의 금고를 맡겨놓고 공공의 일을, 국민의 일을 대신해 달라고 공무원 했는데 그 공무원이 업무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다른 곳에서 절도를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나 이런 데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런 파렴치범에 대한 부분은 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면 견책, 정직 1개월 이런 정도는 저는 좀 약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정 사항이 있긴 하지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했으면 좋겠다, 업무를 하다 보면 좀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웠거나 과도하게 민원인을 상대했거나 이런 것은 그때 상황이 그렇다 하고 봐줄 수 있지만 절도나 아까 말한 대로 준강간, 도촬 이런 것들은 되게 파렴치범이잖아요. 아동 폭행 이런 것 정말 파렴치범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이라든가, 초과근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경 사유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조사해서 경징계나 중징계 요청해서 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절도 부분 그런 부분도 조금은 뉘앙스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큰 잘못이 아니고 마트에서 뭐 하나 잘못 넣어 가지고 조그만 금액이 갔다든가 그런 게 통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징계규칙에 무조건 징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견책이나 그런 부분이고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크게 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감사담당관님, 사실 그러잖아요. 마트에서 뭔가 물건이 하나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업체에서 와가지고 마트에서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죄송하다고 하고 돈 내면 신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정 부분 신고가 들어갈 정도까지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사후 거기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산하다 보면 10개를 샀는데 9개 계산하고 모르고 하나가 들어갔다, 그러면 업주가 오면서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고 '돈 내야죠' 하고 돈 내면 그 상황에서 업주들이 돈 받고 그냥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옥신각신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안 가져갔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절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의도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실수라고 표현해 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용인해 주거나 그래도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류가 있고 사회적으로 문화나 환경이 변하면서 이런 류는 우리가 용인해 주면 안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무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인사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올릴 것, 내릴 것을 조금 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강화시켜야 될 것은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이슈로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 이런 얘기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빨리 아이들의 머리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가 있는 것처럼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강력한 규정을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규정을 옛날 규정만 계속 고집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말 나온 김에 청렴도 평가가 매년 지금 낮은 평가를 받아요. 그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질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답변하셨고 보면 청렴노력도는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차후에 2024년도에 내용이라든지, 차후의 계획이라든지 보면 청렴노력도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느낌이 들긴 합니다.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청렴체감도의 문제인 거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도 열심히 하고 저희 자체의 내부 청렴도가 조금 미흡해서 직원들 소통 문제를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구청장님은 과장이나 팀장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부구청장님도 거기에 해당 일선 팀장이라든가, 해당 부서의 주무관하고 대화도 추진하고 있고 국장들은 특히 각 업무담당 중심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도 세우고 특히 청렴 정책 추진단 국장 이상 간부들이 하면서 그런 부분은 매번 회의 때마다 추진시켜서 조금 많이 개선했는데 그래도 한두 사람이 변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깊은 내력도 있고 해서 다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는 그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웅

강철웅위원

24년도에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청렴노력도는 노력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청렴체감도는 이 조사의 대상인 직원들이 청렴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청렴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주변에 청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청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아니야, 오해였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의 비위라든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라든지, 그냥 무감각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강력한 어떤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에 청렴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바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청렴한 부분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직원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드린 것처럼 청렴정책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많이 외부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안문에도 청렴 문구를 집어넣고 특히 시행문 같은 데에도 청렴 문구를 집어넣고 특히 계약 같은 부분에서 1인 수의계약 부분은 해당 전결사항을 국장까지 상향해서 하고 국장들이 소통을 잘해서 그런 부분에도 큰 문제가 없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화 부분도 그렇고 인사 부분도, 근평 부분도 같이 항상 윗분들이 그즈음에는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직원들이 체감하는 그런 부분하고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청렴하지 않다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게 있나요, 내용이?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일단 중견간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고요, 직원들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조사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결과에 그런 것들이,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조사에 청렴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3월에 외부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무래도 청렴 부분이 주로 말씀하신 그런 두세가지 정도가 집약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강력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감사에 부패 감점이 좀더 있을 수가 있어서 걱정은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108페이지에 보면 협의체의 위원회에 자료로만 위원회들 이렇게 했는데 서면으로 했는지, 대면으로 했는지가 표시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서면하고 대면 정리해서 같이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몇번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서면 심의들이 꽤 있어서 저는 서면 심의 말고 대면으로 해야지 위원들 간의 의견들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고 그 의견들이 반영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서면 말고 대면 회의를 꼭 하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거의 대면이고요. 청원심의회가 올해 구성이 됐었는데 그것 하나는 공개할 건지, 말 건지 서면 심의는 딱 1건밖에 없고요. 다 대면 심의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대면 심의한 겁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따로 안 주셔도 되고 청원심의회만 서면이었다, 이것도 대면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면으로 하셔서 그것에 대한 서로 의견들을 통해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잖아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의견들을 조율해 보면 비공개로 결정하더라도, 이번에 공개로 결정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앞으로 대면을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페이지 21쪽 한번 보시면 21쪽부터 29쪽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3년도 신분상 조치가 21건이던 것이 24년도에 77건으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 신분상 조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에 대한 신분상 조치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상 조치 결과 대부분이 훈계 또는 주의 요구에 그치고 있고 징계 요구는 3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의무 위반, 보안문서 무단열람 이것은 감사 방해, 보안업무 관리 소홀 및 무단열람 이것도 감사 방해, 이렇게 3건 있는데 감사 방해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의 감사에서 방해 부분은 재심의가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상호 감사 과정에서 좀 의견이 서로 많이 달라서 감사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아니면 해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주변에 변호사라든가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처분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보면

보면이태용위원

보안업무 관리소홀, 보안문서 무단열람 굉장히 중징계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주의에 그친 것 같아요. 반면에 30쪽, 31쪽 한번 보시면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징계 요구가 6명, 중징계, 경징계, 또 불문경고 이렇게 나와 있고 주의 10명, 통보가 수사기관 고발 1명, 합격 결정 취소 1명, 인사자료 활용 1명, 시정 요구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환수 5배 포함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의 경우 대부분 훈계에 그치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의 경우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으나 부정 수령금에 대하여 5배의 부과금도 부과되어서 환수 조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5배 부과금 부과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액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당연히 5배 환수 조치와 더불어서 징계를 요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하 금액에서 한 부분도, 부당 수령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수령을 해서 계속 감사 때까지 몰랐던 그런 부분은 환수 조치를 다 합니다. 바로 시정이 됐다거나 중간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며칠 늦게 시정하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환수 조치를 이미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5배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거의 환수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은 바로 자체 시정을 했던 그런 부분은 점검 결과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는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하여 중징계와 함께 5배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와 5배의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 결과를 보면 모두 훈계에 그치고 있어서 시대에 역행하는 감사 조치 결과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우리가 적발되어서 공단이나 특히 산하기관 부분은 요청을 한 것은 다 있습니다. 5배 그 부분은 다 준용을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고요. 나중에 조치 결과가 오면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 5배 부당 수령의 부분은 거의 환수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가

환수가이태용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배의 부과금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일단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저희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부과금은 자체 조사, 감사과에 조사가 온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5배의 부과금을 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부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자에 대하여 중징계와 같은 강력한 신분상 조치 요구를 통해서 재발 방지가 필요하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배에 해당하는 부과금, 의무적으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결과가 내려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감사관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9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문가 6명, 일반 주민 21명 이렇게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

구민감사관 자체 감사에 참여한 실적은 2022년 3명, 2023년 4명이고 공공발주공사, 행사 모니터링, 현장 점검 참여, 의견 제시 등을 함으로써 참여한 실적을 보면 정비사업 또는 공사 현장 등에 시설 점검은 전문 분야가 1, 2명 그것도 건축이나 조경 분야, 또 일반인이 1명이 함께 하고 축제나 행사는 일반 1명에서 3명이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7명이나 위촉하고도 그 활동에 참여한 특정인 1명의 의견에만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위촉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한테 구정 참여를 많이 하시도록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동행정 감사는 한 분 정도, 그다음에 행사 모니터링도 큰 행사, 대단위 행사만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할 때 많이 하는 그런 편인데요. 사실 이분들 다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환영하고 의견을 많이 들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수당을 별도로 7만원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수당을 조금 더 저희들이 증액 편성한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이태용위원

,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특히 건축 분야에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구민감사관을 신축이나 또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구민감사관이 사전 점검 때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그때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고 물론 설계 도면을 미리 보내주고 나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받습니다.

이태용위원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렇죠. 거의 준공 시점에서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아까도 신축에 대한 하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특히 우리가 건축에 2명, 토목에 1명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그래서 건물 짓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아예 착공할 때부터 이런 전문가들을 투입하면 지금보다 하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공사를 집행하고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요. 구민감사관을 거기까지 할애하는 것은 지금 말씀한 수당 문제도 있고 또 하나 한번 나오면 7만원 정도인데 그 전문 인력으로 오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것이고, 특히 해당 집행하는 주무부서에서 자기들의 고유 권한인 공사라든가, 아니면 감리라든가 다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참여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태용위원

자꾸 예산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예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저는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태용위원

건물하자가 생기잖아요? 건물 철거할 때까지 계속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으로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건의하고 또 예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건물 하자가 생기면 3%, 10%만 예치만 하고 안 받아갈 셈하고 건물을 신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는 주민들이 다 오롯이 가지고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비교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전부 일반인들이 웬만하면 1명 아니면 없어요. 거의 1명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21명인가요? 일반인이? 일반인이 참여 요청을 할 때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전체 보내가지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오는 겁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일반 구민감사관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테이션 식으로 전부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날 지정됐는데 그분이 힘드시다면은 다른 분 위촉하고 다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반인들 21명이면 다 하세요. 해서 5명이든, 10명이든 나오면 그분들한테 다 의견을 받아야죠. 여기 보면 다 1명 나와가지고 그 사람 의견만 들으면 쉽게 얘기해서 참다운 모니터링이 되겠어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1명이 계속 나오면 우리가 예산적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안 되고 또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 모니터링 같은 것 할 때에는 구 단위 행사는 괜찮지만, 동 단위 행사는 그 지역 인근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갖게 하고 구정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다 나오신다고 그래서 거의 100% 참석률은 없고요. 개인 일정들이 많아서 지금 21명 뽑아놓고 한 분씩만 이런 행사나 신축 공사에 오라고 그러면 과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하시면 저희들도 의견 듣고 굉장히 좋은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말씀하셔서,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적극적으로 구민감사관제를 활용을 해야 된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105 페이지 권익위원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도봉구가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20년은 3등급, 2021년부터 2023년 4등급을 받았고 2022년도와 2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업무 및 조직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이나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 또 경험 측정 설문조사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 아래 청렴체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외부 민원인은 물론 내부 직원에게도 도봉구의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평가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젊은 직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정과 비위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방관하거나 이에 대한 조치가 온정주의에 빠져있게 되면 내부 직원의 청렴 체감도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부 직원의 인식 변화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강력한 징계 요구가 필요하고 내부에서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전 상담 및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해 내외부의 청렴 체감도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노력도 부분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행사도 다르게, 또 여러 간부님들이 전부 참여해서 서약서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내부 청렴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개개인 직원, 특히 외부 청렴도 청렴 체감도에서도 외부가 한 300여 명, 보통 70% 정도 하고 있고 내부 직원 100여명 하고 있어서 30% 정도 그런 구분이 있는데, 특히 외부 청렴도 어느 정도 등급은 가는데 내부 청렴도가 항상 우리가 문제였거든요. 계속 아시다시피 내부청렴도가 2017년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던 그런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향상시키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간부라든가, 모든 직원이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특히 더 걱정이 되는 것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 사항이 부패 체감도에서 특히 감점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특히이태용위원

내부 직원들 평가마저도 5등급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내부 청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감사는 결과에 대한 적발, 지적, 조치 요구가 핵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청렴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청렴도 개선 노력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간부 공무원 청렴 실천 결의 및 청렴 교육, 두 번째 구청장과 함께 청렴 한 잔, 청렴 캠페인 이렇게 7가지를 추진했는데 이게 단순히 행사와 퍼포먼스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가지 정도가 있고 물론 이 부분은 개선한 부분이고 우리가 새로운 부분을 찾아서 청렴 컨설팅을 통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을 했던 것이고 이것 아니고도 계속 이행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누구 보여주기식인 그런 행사가 아닌, 진짜 저희들이 청렴으로 시작으로 하루 해 가지고 청렴 방송도 하고 있고 청렴 퀴즈도 매월 850명 정도 참여해서 퀴즈도 하고 있고 또 청렴메아리라든가 청렴이야기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 자체 내부 평가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한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위주로 하고 청렴문화탐방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것이

이것이이태용위원

개선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내부 직원들과 외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도봉구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 또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도봉구가 변화해야 하는 것과 시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시책 추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담당관님, 아셨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답변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연중 계획은 1월에 꼭 다 세워서 1월부터 4월 사이에 청렴도, 권익위원회의 평가 내용을 보고 계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특히 외부 청렴도를 위해서 청렴콜 같은 것을 작년 3월에 했는데 그때는 98.9%는 좋은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계속 이어서 새로운 사업과 더불어서 병행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청렴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지 청렴도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간이

시간이정승구위원

많이 됐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 또 감사 많이 하셔서 특별한 건 없고 법인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보면 전부 업무협의, 업무협의, 다른 부서에 이것 보여주긴 그렇지만 거의 그런 쪽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쪽의 감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실태는 우리가 재무감사하면서 1년에 한번씩 각 부서에 주로 건건이 다 확인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입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산이 잘 되었는지 그런 큰 틀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지침에 의해서, 법인카드의 운영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위반된 건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사용내역을 깔끔하게 보셔서 관리·감독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고 또 산하기관,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도 신경 바짝 써서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릴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구민참여도 말씀하셨지만 신축건물들 하자가 너무 많아요. 쌍문2동에 종합스포츠센터도 준공하자마자 하자투성이고 또 쌍문1동에 보면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도 준공하자마자 계속 하자가 많은데 그런 것도 부서에서 관리·감독 잘하셔서,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 인력이나 거기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특히 준공 전 우리가 현장점검하는 것은 육안점검을 주로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한 디테일하게 하려면 각 부서에 우리가 진행과정을 계속하고 또 지금 조금 맹점이고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대개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많이 해서 일반 실생활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가서, 준공하고 나서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전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개선안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하고 특히 건축과 부분이라든가 그런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지만

하지만정승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했듯이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으니 전문가들도 있고 아까 한두명씩 와서 구민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지 말고 각 동별로 권역별로 있으니 권역별로 그 지역에 뭘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이나 구민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감사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감사

특정감사이태용위원

결과 처분 요구사항 목록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일련번호 23번에 보시면 공원여가과에 구금고 변경에 따른 우리은행 계좌 미해지, 이것도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구금고 변경에 따른 계약 미해지가 또 있고요. 이게 지금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금고 계약 해지된 지가 언제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작년 연말입니다.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작년에도 이것 강력하게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금년에도 이렇게 해지가 안 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금액은 또 왜 나와 있지 않아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중 그때그때 감사를 못하고요. 감사는 대개 재무감사 같은 경우 3월이나 4월에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적발해서 그때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다 이런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미처 안 된 부분 우리가 지적해서,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주의요구도 물론 중요한데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한번 각 부서에 전달을 해 주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것 이미 재무과에서 한번 했고요.

이걸

이걸이태용위원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금액도 나와 있지 않아요. 금액이 없으면 0원이라는 건데 0원이면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재무감사한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그냥 금액을 정했는데 건건이 다 필요하시다면 한번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치는

필요치는이태용위원

않고요. 하여튼 전달을 해서 각 부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 맞나요? 표창?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번에 상반기에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하는 것 선정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라든가 그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적 확인은 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럼 누구 업무예요? 행정지원과예요, 감사담당관이에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입니다, 우수공무원 선정하는 것은.

강주

이강주위원장

선정하는 것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렇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 있으니까,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리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걸 한다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저희는 공적 요약같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럼 감사담당관의 업무에는 없는 거예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저희는 적극행정 부분은 중점과제를 1년에 한 번 선정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연초에 한 6건 정도 올해 선정했고 매 분기별로 서울시나 감사원에다 우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갖다가 보냅니다. 상부기관에서 진단을 하고요. 거기에서 그 결과를 하고 또 사전컨설팅 같은 것도 각 부서에서 수합해서 분기별로 서울시나 행안부 쪽에 보내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관련되어서는 5명 선정이 됐잖아요. 그것 관련하고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실무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 것이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해가 아직 안 되어서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총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강주

이강주위원장

적극행정, 그러니까 총괄이 맞잖아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적극행정 부분을,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 조그만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지, 총괄은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적극행정 부분의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제를 선정해서 되면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또 아까 말한 우수공무원 상·하반기 선정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저희가 총괄하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 상부기관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합하는 것.

강주

이강주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이것 하는 것의 총괄 컨트롤타워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 것이라고 하고 마일리지는 기획예산과 것이라고 하니까 제가 뭘, 어떻게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맞나요?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하는 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수합하니까요. 저희한테 질의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합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회 소관만 하는 것이고 소관만 하는 게 행정에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컨트롤타워 역할 아니에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가 하는데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처음에 이 과제를 통한 아니면 이 과제가 아닌 부분에서 적극행정 있는 부분은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정은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을 전 부서에 시달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라든가, 우리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수상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다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관리하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는 문체과가 주무부서이고 공단에서는 기획예산과가 당연히 주무부서잖아요. 그렇듯이 컨트롤타워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관련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적극우수 공무원 행정은 지금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상반기에 특별승진한 그런 부분은 많은 보도상 같은 것에서도 굉장히 우수, 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요. 앞으로도 그걸 계기로 해서 하반기 선정하고 그럴 때도 많은 직원이 더 참여하고 적극행정 부분에서 많은 홍보라든가, 참여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필하신 부분은 행정지원과의 업무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맞죠? 행정지원과의 업무인 거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저는 이게 아무튼 총괄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지원과에다가 칭찬을 하면 되는 것이네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 감사에 고생하셨고요.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고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과 박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행정감사정승구위원

준비하느라고 이사장님, 또 상임이사님, 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죠? 특별한 건 없고 우리 관리공단에 질의드릴 것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이사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연도보다도 거의 70% 이상이 전국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도봉구에도 업체가 많고 수의계약할 그런 업체가 많은데, 왜 전국까지 이렇게 가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의 상임이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기본적으로 법령과 기준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봉구 관내업체로 제한적으로 해가지고는 도봉구 관내업체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이 용역이라든지, 또 공사, 물품구매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저희가 공단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공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아직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비중이 관내업체를 활용하는 비중이 좀 낮았습니다만, 23년도와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봉구 관내업체하고 어떤 공사라든지, 물품구매,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3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한 8, 9%가 상회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연말까지 가면 좀 더 많은 숫자가 도봉구 관내업체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정승구위원

자료를 받은 게 2024년 9월까지 받았어요, 9월까지 받았는데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답은 그렇게 썩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도봉구 일대 좀 큰 건을 몇 개를 찍어봤어요. (자료 제시) 이것 보시면 빨간 걸로 작성한 게 서울시 전국업체예요, 거의 다. 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보십시오. 거의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수기 업체나 공사 업체, 또 청소용역 업체들이 지방에서까지, 도봉구에 청소업체가 한 2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도봉구 업체만 준다고 그래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방의 업체까지 불러가지고 청소용역을 시키든지 그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상임이사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닐까요? 효율적이지 않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승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상임이사 계속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멀리 지방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를 활용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공단에서는 공공구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공공구매 속에서 자활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기업 등등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또 정부의 방침상으로 또 일정한 퍼센트 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도봉구의 업체라도 이런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서 직원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막상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도봉구에도 공사 당일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구청의 소관부서들하고도 주기적으로 도봉구 관내업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고 그렇게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높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관리공단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하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액적으로는 수의계약 법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내용도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동일하게 처리하고,

정승구위원

2,000만원이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5,000만원까지 아닌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5,0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정승구위원

,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도봉구 청사 화장실 자동문 구매하는데 충청도 세종시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서울시에도 충분히 많고 도봉구에도 이런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세종시까지 가서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압축기, 63 모퉁이 감지기 설치, 이것은 전기공사 같은데요. 그다음에 도봉구청사 서측 썬큰이면 햇빛차단 외부공사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광주광역시에서 압축기 교체, 인테리어공사 같은데.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라든가 이런 의미는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관내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22, 23, 24년도 비교를 했어도 건수든 금액이든 24년도는 22년도보다 배 이상 그렇게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상생 차원에서 저희 공단에서도 우리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정승구위원

주세요.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 보면 495건의 수의계약 중에 전국에 수의계약 한 게 146건이고 서울시에 한 게 178건이에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리고 도봉구 업체가 171건으로 봤을 때 한 30에서 33% 정도 도봉구 업체하고 나머지는 전국이나 서울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셔서 공사하셨는데, 어쨌든 지역활성화도 있고 청장님도 지역의 중소기업도 많이 살리자는 부분도 있으니까, 공약사항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도봉구 업체 파악하셔서 도봉구 업체에다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감사담당관 행정감사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에 감사 결과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도 감사 결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령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의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돼서 구청의 종합감사 상으로 환수 조치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 환수 조치의 내용은 공단의 종합감사의 경우는 3년에 한번씩 구청의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 내용보다는 올해 24년도는 전반적으로 종합감사의 내용이 좀 완화됐다, 내지는 지적당한 건수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저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단의 초과근무에 대한 재정적인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이 초과근무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체크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고 다만 공단의 초과근무 시스템상 3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그 다음 날 초과근무가 실제로 이루어졌냐,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사항에서 오차가 발생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공단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분명히 누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습니다.

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의 말씀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것이 착오로 생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직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하고 시간외근무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공단의 감사 결과는 시간외 근무시간 부정수령이 만연해 있다는 것들이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령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조직 내에 성실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민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써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공단에서도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공단 측에서 별도로 수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의 종합감사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경영지원팀 주관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직원들에게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런 사항이 발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중요해요, 교육도 중요하고. 그래서 현재 시간외근무 명령이나 승인하는 절차나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파악하는 거고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간외근무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중징계와 5배의 부과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강력하게 이번 한 번만 발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시스템적으로 안정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조치와 또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더 강력하게 경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린 3가지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아까 착오로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6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 평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2018년, 2019년 나등급 이후에 계속해서 다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다등급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 부족,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미흡, 평가지표 충족을 위한 이행노력 부족의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영실적 평가는 결국 이사장님의 경영 능력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이사장님의 개선 의지와 노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평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라든가 구청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5년 연속으로 다급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그래서 경영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받는 결과의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변명 같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수영장 익사사고가 지난 10월 말에 1차 선고가 있었습니다. 형사적인 그런 처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법령으로 계속 깔려서, 경·평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20년도 무렵에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 팀장, 주요 멤버들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징계를 받고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도 적극에서 소극으로 변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하나의 제 생각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것에 의해서 직원 내지 우리 조직의 문화가 좀 가라앉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적도 안 나오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주 이런 회의도 하고 해서 하여튼 좀 끌어올리자,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사고가 나서 다급으로 나온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도 전임 이사장님인데, 2020년도부터 다급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실적평가 개선을 위한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표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세 번째 이사장님의 경영실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태용위원

계세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영평가가 우리 공단을 측정하는 제일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성과급이라든가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주요 지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이런 조사의 점수, 그다음에 안전사고 건수, 그리고 대행사업비 절감률 이게 주인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경·평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는 느슨했다고 그러면 좀더 집중적으로 바짝 쪼아서 내년 1월부터 한번 이렇게 피치를 낼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매달 내지는 수시로 안전점검 내지 교육을 실시해서 이것을 줄이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그러니까 올해죠, 24년도가 내년도에 발표가 나오는데 올해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실적이 향상돼서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평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공단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장님

이사장님이태용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공단의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 93.6점을 받은 이후에 23년도까지 계속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고 23년도에는 만족도가 77.8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등에서 7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이 필요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도 점수 추이가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경평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고객만족도도 올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내데스크라든가, 그다음에 CS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훨씬 올라가리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직원들의 그런 고객만족,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서로 간에 좋은 분위기에서 잘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설이 창동센터 같은 경우라든가, 구민회관 이런 부분이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30년이 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수선 내지 보수를 해가면서 올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즈음에는 향상된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이태용위원

말씀대로 안내데스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서비스 환경이나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서비스 환경과 관련해서는 낡은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실태 조사와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창동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영 수요가 너무 넘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2월에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넓혔고요. 그다음에 도봉동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계획 중인데, 샤워장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불만사항이 많았고 기타 락커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시설 쪽인 측면에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속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과정도 직군별로 맞춤형 CS교육을 한다든가, 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체교육을 하고 사내에서 CS강사를 배출해서 셀프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과정 편익성 증진 차원에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도봉구민 우선제를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도봉구민에 대한 우선접수, 그다음에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이 1년간 연간 수료제였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절대 다수가 기간제 하지 말고 기존회원 위주로 하되,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빈자리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강하면서 하는데 도봉구민들이 우선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등등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셀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이태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비스 환경과 관련해서는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도 수정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수영장 인원이 넘쳐서 샤워실이 많이 부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서 어쨌든 서비스 환경 관련해서는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 환경이 나빠지지 않고 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 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우선제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것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행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도봉동 체육센터라든가, 쌍문동은 지금 다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창동은 시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조례의 영향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시 조례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내부 방침으로 구민 우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회원이 되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사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수영장뿐만 아니라 일반 다락원이라든지, 창골이라든지 수영장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구민 우선접수제, 또 등록제 이런 것을 좀 하면 어떨까 했었는데 다른 타구에서는 서울시 조례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우선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서도 그런 절차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여쭙고 싶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지금 바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시 조례의 영향을 받는 창동센터라든가, 또 다락원 이런 부분도 저희 이사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시행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타구는 다 자신의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접수받고 등록을 하는데 저희들만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휴무제, 타구에서는 물론 직원들 교대로 하겠지만 명절 때나 연휴가 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휴관을 많이 한다는데 타구에서는 그런 날도 나와서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요. 저희 기본 방침이 구민들이 만족 내지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대한 휴무,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이태용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감동 아닌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꼭 좀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서비스 결과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 후 그 만족도와 이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부서나 직원의 성과관리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시에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성과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팀별 이런 비교평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성과 내지 이런 부분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BSC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부분이 결국은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신상필벌, 일벌백계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도입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어쨌든 공단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이를 개선 방안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열거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또 동호인들의 그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모든 행정력을 하여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집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태용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접수받고 등록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바로 샤워시설을 좀 확대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동은 이미 시행을 했고요. 도봉동도 조만간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쌍문동도 저희가 공사 과정에서도 설계를 스물 몇 번을 우리가 설계 변경 요구를 해서 샤워장도 굉장히 넓힌 겁니다, 이게 기존보다. 그래서 문제가 수영장의 민원이 샤워장이 좁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봉동만 해결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샤워장 부분은.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 실행이 되면 저한테 연락을 좀, 아니면 자료를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시설을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시고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후의 개선사항으로 요청드리는 것들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추후에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좋았던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5곳에 수퍼빈이라고 하는 페트병 분리배출 참여 확대를 위한 시설 설치하셨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관내에 도봉구 두 군데 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5대 설치를 해 주셔서 7대가 됐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아까 ESG 경영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보호도 되고 포인트도 적립돼서 주민들이 아침부터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창5동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아침부터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시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공단에서 많이 설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퍼빈 같은 사업들은 추후에도 확대하고 주민들한테 안내해서 이런 사업들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은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소공원에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주워와가지고 줄을 설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보호라든가, ESG하고도 맞고 어르신들의 그런 노력, 이것도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가 설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던 2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너무 활발히 해 주셔서 저희가 레일 교체도 하고 이러면서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사업이어서 창5동 주민센터에 멀리 방학동에서 오시기도 하고 이럴 정도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5대 추가 설치해 주셔서 이것은 주민들 반응이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보면 '당신의 소중한 익명 제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되어 있고요. (자료 제시) 이것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직접 공단 시설들 돌아보다 보니까 이 사진은 지금 구민회관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한국 윤리인권위원회 그리고 부패알리오, 이렇게 익명 보장이 되는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익명 제보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제가 행정안전국이나 감사담당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보자의 익명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제보자가 내부적으로 좋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들으려고 하신 부분, 이것에 대해서 부패알리오나 추후 상황을 봐서, 성공 사례로 해서 다른 부서로 늘려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패 신고에 관한 익명 제보 시스템인데요. 이게 우리가 연간 5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신고를 접수해서 이 건에 의해서 내부 직원이 비위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신고가 안 되는 게 좋은 것이지만 신고할 거리가 있는데 개인 신상이 노출되고 이런 것을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유롭게 부패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 변호사가 법률적인 부분까지 다 자문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호석위원

이런 부패알리오에 신고가 많이 쌓이면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개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전 질의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혹시 지금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4개 운영하고 계신데 SNS 운영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홍보 담당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말 그대로 MZ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숏폼도 찍고, 그다음에 하여튼 최신 트렌드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별도로 투여되지 않고 노력 내지 열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호석위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공단 TV 같은 경우 구독자가 1,000명이고 보니까 지금 헬스장 사용법, 정말로 공단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죠. 이런 것들도 보면 조회수가 9,900. 상당히 성과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좀 궁금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SNS 운영을 해 주시는 직원들에게는 독려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게 공단에서 하셨던 것 중에 이게 구청 청사 입구에서 했던 채널 구독자 이벤트였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도 잘 반영하고 공단의 주요업무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지금처럼 활발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청주시 7급 공무원 홍보맨이 있고 그다음에 엊그제 보니까 수원에 9급 공무원이 수원을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젊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짧은 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회원이 굉장히 늘고 공단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좋은 시각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1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이호석위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좋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 가지는 조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채널 이름이 그냥 공단 TV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채널 주인이라고 하죠? 그것은 도봉구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도봉구에 대한 게 제목에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제가 감사담당관 질의를 할 때, 특히 공단의 경우에 감사자료 불성실 제출부터 시작해서 비협조적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었어요. 종합감사에서도 좀 비협조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감사담당관 답변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감사담당관 종합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비협조적이었을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공단에서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답변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본 위원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측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먼저 주셨던 USB 자료 중에 기관 개요, 수입 지출 자료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엑셀 파일로 주셨습니다. 지금 해당 자료 보시면서 천천히 질의드릴게요. 사실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제가 웬만해서는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좀 많이 심각합니다. 일단 기관 개요, 수입 지출, 인건비 포함 현황 주셨는데 24년도 것 확인 가능하십니까? 확인하시면서 제가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에 나와 있는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합계 금액 맞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4년도 인건비 지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로 팀별, 사업장별 시트를 주셨는데 계에 나와 있는 금액 동일합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수입 현황에서 세외수입 그 부분이죠?

니다

아닙니다이호석위원

. 시트 맨 오른쪽에 인건비 지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비용 처리나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인건비여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올해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에 팀별, 사업장별 모두 126억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맨 위에 있는 합계요, 총합계. 시설관리공단.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 인건비 현황에서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 자료,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자료 제출하신 값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계?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가장 중요한 합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가 126억7,700만원.

호석

이호석위원

126억7,700만원 맞죠?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10월 합인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월부터 10월 말까지.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뒤에서 가능하시면 1월부터 10월까지 더해보세요, 얼마인지. 합계니까 더하는 게 맞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한번 더해보고요.

호석

이호석위원

더해보시고 제가 만약 틀린 얘기 했으면 바로 답변주세요. 제가 더해봤습니다. 방금 126억7,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26억2,500만원 나옵니다. 거의 5,000만원 가까이 다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이호석위원

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제가 이것 하나면 웬만하면 말 안 합니다. 지금 5,0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것을 감사 자료로 주시고 저희 예산심의서 주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틀린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 주신 자료 중에 2024년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 최종이라고 주신 자료 확인 가능하십니까? 이것도 제가 일단 말씀드릴 테니까 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 사업 관련돼서 총 포인트라고 주신 자료, 이것도 지금 10% 넘게 차이 나요. 실제 계산값이랑 합계포인트라고 주신 값이요. 지금 데이터들이 안 맞아요, 주신 것이. 그런데 어떻게 예산 심의하고 어떻게 감사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서 계산하시고 제 말 틀린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뒤에서 지금 검산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너무 실수가 많아서 굉장히 송구한,

가장

가장이호석위원

중요한 인력 관리에 관한 비용이 5,000만원 가까이 다르고 지금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에 사업 진행하려면 행감 다음에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주셔야죠. 왜냐하면 이것을 토대로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개가 더 있는데 큰 것만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DB보험, 단체 상해보험 이것은 지금 주신 자료를 봤더니 숨김 처리되어 있고 HR 같은 경우는 일반사무, 시설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 안된 자료까지 그냥 날데이터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가입일, 해지일 이런 것을 숨겨놓고 자료 정리를 아예 안 하고 주셨어요. 이러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감사 자료 제출하니까 감사담당관에서도 비협조적이었다고 하고, 일부 나오는 말은 감사 방해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데이터가 맞지 않은 부분은 저희 실수 내지 좀 성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내고요. 그다음에, 감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특정 개인 어떤 직원이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비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조치 과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오타나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것 싫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구구절절 다 따지면 너무 길어지니까 숫자 제외하고도 이상한 것 또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USB 주신 자료 중에 공단 관리시설 일체 관련이라고 주신 자료 있어요. 확인 가능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호석위원

기관별로 민원 접수 현황 및 조치 결과를 다 넣어주셨는데 도봉구청사는 전 범위에서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빠졌어요. 구청사 관리에서 민원이 한개도 안 들어왔습니까? 3년 동안?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20쪽이요. 아니요, 그 책자 말고 주셨던 USB 자료 중에 공단시설 일체 관련으로 관리시설 개·보수 현황, 민원 현황 및 조치 결과라고 자료 주신 것 있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20쪽에 있는 도봉구청사 민원 접수 현황 및 조치 결과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해당 사항 없는 것이 맞나요? 3년 동안?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석

이호석위원

3년 동안 청사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한개도 없다고요? 여기 나와서 대답하세요.

주임

리팀주임청사관

박광훈 청사관리팀 이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사관리팀 서무주임인 박광훈입니다. 저희가 민원 담당자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저희가 3개 연도에 요청자료가 공단에 바란다, 여타 홈페이지나 그런 관련 공식적인 민원이 3년간은 없었습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답변주신 내용에 따르면 공단에서 직접 받은 민원은 없다고 하셨는데 청사 관련 민원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들어와서 공단이 관리하는 곳을 공유하는 그런 업무도 안 하십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도 지금 주차장 출입구 관리도 공단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1년에 저한테도 10건이 넘게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말이 돼요?

주임

리팀주임청사관

박광훈 지금 자료에서 요청한 민원은 공단에 바란다나 다산콜센터나 새올민원 같은 3가지 공식적인 민원에 대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현장이나 이런 관련 민원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것 적어주셨어야죠, 이것을 그 자료만 그렇게 적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주임

리팀주임청사관

박광훈 그런데 요청을 받은 자료 내역이 공식적인 것에 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객이 와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는 사항은 어떤 기록이나 데이터가 남지 않아서 요청한 자료는 그런 세 가지 루트를 통한 공식적인 민원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담당자분이시고 좀 무책임하게 답변 주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창골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스포츠센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공단한테 직접 안 들어오고 구청이나 다른 루트로 민원 들어온 것 맞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은 여기 답변서처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채널 내지 공식 이것을 통해서만 하지 말고 즉결 내지 누가 지나가는 사람 등등 해서 이런 것을 일지라든가 이런 데에 적어 가지고 앞으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주재 하에 구청으로 들어왔던 민원 내용이 있고 우리 관리공단 산하의 시설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청취하시는 것이 맞아요. 지금 따로 답변 주신 것처럼 시설관리 공단 측으로 직접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없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호석위원

여기가 민원이 안 들어오는 곳이면 제가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대부분 감사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비협조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감사 방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감사 자료 답변 제출서가 부적절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개선해서 꼭 공식 채널 이외에도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일지라든지 이런 데에 정리를 해서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후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감사 자료나 숫자 자료 주실 때 한글파일이나 이런 것으로 주지 말고 다 엑셀로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서 얘기 나온 것처럼 저는 자료 못 믿겠어요, 이제. 다 제가 찾아보고 이래야 되니까 자료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제출이나 감사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책자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잠시, 보충 발언하실 때 담당 팀장님이 아니라 직원분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셨잖아요? 향후에는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청사팀장이 아까 가 보고 한 대로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불참했기 때문에 대직자인 서무주임이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32페이지에 저희 외부 위탁 대관 관련해서 자료들 나와 있어요. 보면은 창동문화센터 수영장 있고요,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종합체육센터 수영장 세 군데 있습니다. 수영장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 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곳 다 공단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주신 자료 중에 12번 USB 자료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련 자료를 보니까 현재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이 시설 내 발생한 사고 현황 및 보험 처리 내역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22년도부터 3년 동안 수영장 관련사고는 대부분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낙상 아니면 샤워장 이동, 탈의실 이동, 대부분 골절 부상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주신 자료만 봐도 보험 지급금만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돼요. 100만원, 390만원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큰 것만 더해도 한 800만원 되거든요. 이것이 매년 동일하게 사고가 발생을 하고 저희가 심지어 보험 지급도 1,000만원 가까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업무에 변화가 없는 건가요? 매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서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창동뿐만 아니고 창동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연수가 오래된 수영장이고 그래서 노후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건수가 빚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년 차에 들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사고 건수가 조금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쌍문동 같은 경우에 올해 6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안전사고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자료 제출 건수에 보면 창동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자료 건수가 좀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공단에서 어떠한 노력이나 대책을 갖고 있냐, 그렇게 들리는데요.

공단에서는 지금 공단의 직원들이 매월 시설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수영장의 수질관리라든지, 또 샤워장, 기타 등 수영장 관련 해가지고는 미끄러움이라든지 이런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청소라든지 시설물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직원들하고 수영장 강사라든지, 수상 안전요원들 대상으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인 간담회, 교육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약간 미끄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공단에서도 개인 이용 고객의 수칙을 좀 더 강화하고 이용 고객들에게 수칙을 준수해 달라, 그리고 샤워할 때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샴푸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저희 환경공무관을 통해서 청소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약간 세부적으로 나눠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인

기본적인이호석위원

방향성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사고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말씀하신 환경공무관을 통한 청소, 첫 번째로. 그리고 말씀 주셨던 안전 수칙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이용하시기 전에 저희가 안내를 드리든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수칙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었을까? 실제로 미끄러운 걸까?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주신 것들 포함해서 앞으로 좀 업무 신경 써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자료가 최대한 줄어들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넘어지는 위치가 탈의실, 샤워장 그리고 레일 바로 옆 이런 수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논슬립매트를 깐다든가 아니면 그런 위치를 갈 때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탈의실을 가든가 샤워장을 가는 동선이 있잖아요. 그런 동선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안전 수칙, 예를 들어서 '탈의실 이동이나 샤워장 이동 시에는 천천히 가주시기 바랍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민 입장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단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단에서는 올해 이사장님께서 안전사고 예방을 점점 우리 공단이 좀 철저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10년 동안의 공단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된 데이터를 지금 전 사업장에 자료를 공유했고요. 이러한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2025년도부터는 저희가 매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고지하고자 안전사고 예보발령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단에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가 작건, 크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예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런 방향성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잘 진행해 주셔서 내년 감사 때는 좋은 자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냥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린 시설 내 발생한 사고 현황 및 보험 처리 내역도 사실 사고 시설물이 창동문화체육센터면 창동문화체육센터이고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면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이여야 하는데 주신 감사 자료에는 그냥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이런 식으로 너무 모호하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어느 시설에서 어떻게 발생한 사고인지 명시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나아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그리고 10월 31일 도봉구민회관 대관 내역, 확인 가능하십니까? 대관 내역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 조금 있다 주시고 제가 계속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에 한 대학교에서 일부 사람들이 시설물 점거하고 외부 파손까지 일어났던 사건, 현재 진행형인데 알고 계십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서울시의회 감사에도 나올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설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을까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해당 내용하고는 저희 공단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 것이 제가 서두에 왜 대관 내역 여쭤봤냐면, 우리 도봉구민회관에서 30일 기사 나온 것이 민주노총이라는 단체에서 저희 도봉구민회관에서 윤석열 정권 현실 퇴진시키자, 결의부터 해서 대관해서 이런 집단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말씀 주신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서약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나 확인하고 했는데, 확인하셨나요? 사전에 해당단체한테 서약서 받으셨어요?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구민회관팀장 김민철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약서는 다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건 부적절한 지점이 있다고 보는 게, 집회 신고해서 외부에서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설을 빌렸는데, 여기 혹시 저희한테 서약서 내고 빌리신 분이 도봉 구민이신가요? 아니면 외부인인가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외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봉구민이 빌린 도봉구 시설도 아니고, 외부인이 와서 외부에서 집회 비슷한 행동을 하고 이것을 기사까지 내면서, 저희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기사만 네다섯 개 나와 있는데, 이것조차 부적절해 보이고 구민들의 세금으로 어쨌든 운영이 되는, 우리 구민회관 시설에서 이러한 집회를 하고 만약에 이게 서두에 말한 대로 폭력시위로까지 연장이 됐으면, 그러면 그 피해는 도봉구 구민들이 그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더 엄격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단체 같은 경우에 올해도 그렇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폭력집회나 이런 것으로 많이 언급이 됐던 단체이고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기사나 이분들의 이런 활동들을 한 게,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로 계속다 보도되는 것도 주민들이 보시기에 안 좋다고 하시고 10월 30일은 기사도 나와 있고, 10월 31일 날은 여기에 보시면 아예 구민회관 입구에서까지 홍보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무섭다고 하는 주민들도 계세요. 제가 정쟁을 하거나 이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그런 건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외부 대관을 받던, 아니면 만약에 도봉구민이 이 안에 구성원이여서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했어야 됐는데, 사전에 안내 없었잖아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그러니까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사이트에 올라온 서약서 양식 보고 있는데 너무 모호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부적당한 행사는 금합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금 공단 사이트에 올라온 서약서거든요, 구민회관 대관. 이것 같은 경우에 '공서 양속을 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하여 손해가 있을지라도 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설물 훼손 금지' 너무 모호하게 써 있고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응답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주민들의 갈등을 빚을 확률도 높고 물론 정치적, 종교적 자유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이 가능한 범위인데, 이 정도면. 공단에서 지금 인지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첨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 상황인데, 저의 불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서약서라든가 대관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서약서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대관은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서약서 문구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무조건적으로 구민회관이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설에 외부 대관을 해주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서두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순위는 무조건 도봉구민이 되어야 하고, 물론 남은 곳들은 외부인원들이 대관을 할 수도 있겠죠, 규정과 원칙에 맞는다면.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은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하시고 정쟁과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주제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고 우리가 추첨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불가피한 사유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민이 여기에 구성원이 많이 되어 있어서 해야 한다, 그러면 외부에 홍보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기사까지 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구민회관에서 이런 사람의 이러한 행동들을 응원한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무선에서 일을 처리했는데, 제가 인지를 못 한 부분은 저의 불찰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보고,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무리가 없고 또 주민 불안이 야기되지 않는 이런 대관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자료나 감사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런 일이 예견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주신 자료 중에 공단 관리시설 일체 관련자료를 보면, 구민회관 민원 접수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잖아요. 22년도에 이것 같은 경우는 집회가 정치적 사유잖아요. 종교적인 사유로, 이것으로 민원을 내신 주민들이 실제로 지금 주신 자료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했던 감사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유가 사후에 저희가 더 잘 운영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물론 저희한테 제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런 감사 자료를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을 하면 저희가 미래에는 이런 갈등이나 분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도 성실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좋은 질의에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는 반영을 해서 원만히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저는 잠시 질의 멈추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호석

이호석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얘기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주민들 민원이나 이용·불편 관련해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 조금 더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구민회관에 독서실 운영하고 있죠? 독서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서실

독서실이호석위원

, 언제 개관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993년 12월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호석위원

. 저희가 93년에 구민회관이라는 시설을 개관하면서 같이 운영을 했던 시설이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설 많이 이용했습니다. 당시에 300원이었던 기억도 나고 지금은 1,000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게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존경하는 위원님, 독서실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4층에 독서실이 있고 도봉 청소년독서실이 따로 있어서 그러면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독서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먼저 구민회관부터.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 환경상으로 조금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환경적으로도 조금 미흡하기는 한데, 제가 그것은 5분발언도 했고 그것은 일단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논의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감사 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독서실 안의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남자 독서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직접 갔고요. 여자 독서실은 정책지원관님 요청드려서 남자 독서실, 여자 독서실. 현재 사진입니다. 의자 언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의자 교체 주기 지금 모르시는 것 같고 구민회관은 2008년, 2009년에 교체한 것이 다 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연계해서 말씀드릴 건데 청소년독서실은 97년, 그리고 일부만 2010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문화도서관은 2001년, 2010년 이렇게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독서실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재수하시고 이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10시간 넘게 이용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몇십 년 동안 의자가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민원 받으셨습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직접 앉아 보니까 15분만 앉아도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민원 주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봤고 제가 간 김에 저희 5층에 휴게실 있잖아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계신 분들한테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보문화도서관 관장님한테도 직접 건의를 했고 시설 관리자들한테 건의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 민원에 대해서 들은 게 없다고 하셔서 혹시 이것 민원 받은신 것 맞아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괜찮으시면 주관부서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구민회관팀장 김민철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층 고객지원실로 직접 의자 교체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한테

저한테이호석위원

제가 저번 달하고 이번 달 다 가 봤는데 거기 5층에서 휴게하시고 계시는 분들 여쭤봤거든요. 말씀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그리고 심지어 정보문화도서관은 관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담당 부서잖아요. 그런데 인입된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저희가 지금 5층에 위원님처럼 올라가서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1층에 오셔서 민원을 주신 사항은 없거든요.

에요

아니에요이호석위원

.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게 1층 의자는 편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1층 의자도 찍어왔는데, 1층 의자와, 지금 이것 1층 의자거든요. (사진 제시)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나무 의자죠? 쿠셔닝이 달라요. 1층은 안 불편해요, 휴게실에 있는 것, 이것도 공단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1층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휴게실이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커뮤니티실,

니다

맞습니다이호석위원

. 1층에서 물어보면 당연히 커뮤니티실 의자는 다르게 생겼는데 이것은 불만이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독서실 의자예요. 심지어 커뮤니티실은 그 자리에 5시간, 6시간씩 있을 일은 없지만 독서실은 10시간씩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더 신경 쓰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말씀드렸으니까 한 2주나 1주 정도라도 5층에서 쉬시는 분들한테 인터뷰해서 어떤 재질이 좋을지 받아보시고 제가 서두에 금액이 안 맞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예산을 저희한테 달라고 의회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줘야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의미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이호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보문화도서관 관장님도 그렇고 도봉 청소년독서실 관장님도 그렇고 직접 얘기하셨다라고 인터뷰하신 분도 제가 확인한 바만 6명이 넘어요. 한 7명 정도 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민원을 몰랐다고 하는 게 제가 서두에 구청사 민원 말한 것처럼 주무부서끼리 협의가 없었다, 혹은 소통이 없었다로 해석이 되거든요. 안 하셨죠, 소통?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도봉문화정보센터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시설관리이호석위원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지 않나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그것과 별개입니다, 문화재단하고는.

도봉

도봉이호석위원

청소년독서실도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독서실은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드린 것은 독서실이에요, 2개 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구민회관에 있는 도서관 사진 찍은 것까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재단 때 질의하려고 지금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 도봉 청소년독서실도 그렇고 관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대요, 이용하신 분들이. 제가 휴게실 가서 일일이 직접 여쭤봤어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제가 확인을 해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을 공단으로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지금 구민회관이나 청소년독서실처럼 재단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구청사는 구청 행정지원과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십 년 동안 이것이 방치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10시간씩 공부하시는 우리 주민들 편하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저한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주니까 그냥 스터디카페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저희 독서실 운영하는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적극 행정해 주셔야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께서 얘기하신 정보도서관 관리 부분은 시설관리도 재단에서 지금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방학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하고 구민회관에 있는 독서실 2개만 관리를 하는데 구민회관도 그렇고 청소년독서실도 그렇고 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요즘 트렌드가 스터디카페라든가 이런 쪽을 또 청소년들은 선호하는데 주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니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도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동안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직접 저희한테 민원 신청 내지 요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바로 확인을 해서, 또 그다음에 재단의 정보도서관도 정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개선 요청드리고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질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젊은 친구들이 스터디카페로 가고 하는 이유도 이런 시설 문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하루에 1,000원 정도 되는 비용이면 엄청 저렴해요. 그리고 독서실도 사실 위치도 좋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좋고 엄청 좋은데 왜 이용을 안 할까 생각을 해 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저기 앉아서 공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오래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조금 심도 깊게 앞으로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할 것이 많이 남아 있나요? 지금 이호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랑 앞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한번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원실에 찾아뵙고 지적사항들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봉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조미애

강주

이강주위원장

상임이사님께서는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도봉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직원 소개, 인사)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사업본부장님, 도서관본부장님은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질의에 앞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의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앞전에 저희 감사를 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부족하든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질문을 다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요청하실 거예요, 서면 질문으로. 그러면 그것은 보충 감사 있기 전에 국에서, 과에서는 서면 질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17페이지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올해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았나 보니까 종합감사를 3년에 한번씩 하나 봐요, 상임이사님?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공단과 문화재단 지적사항이 총 86건 중에 공단은 38건이고 재단은 48건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문화재단의 지적사항 중에 예산이나 회계 분야가 가장 많더라고요. 숫자로 세어보면 19건이고 조직 및 인사관리가 12건이고 시설 운영 및 기타가 8건, 계약이 5건, 기관 경고 1건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상임이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는 4년에 한번씩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이 설립한 이래에 두 번째 종합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이후에 있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3년 치, 5년 치 이렇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또 받고 처분을 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더 심도있게 확인을 해서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함을 표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17페이지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연번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적사항 옆에 조치결과를 보면 표현을 완결 및 직원교육 실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감사담당관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거기에서는 공단뿐만 아니라 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을 줬는데 여기에는 조치결과를 훈계요구, 정확하게 어떠한 조치결과를 했는지 표현을 해 줬는데 재단에서 제출한 내용은 그냥 완결, 직원교육 실시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뭐가 좀 정확히 징계는 하나도 없었던 것인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결과가 내려온 시정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로, 인사를 통해서 아니면 지적을 한다면 감사의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없었고요. 주의나 이런 정도의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직원 교육과 또 이 모든 것을 할 때 저희가 볼 때 자세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직원교육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보실 때는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쓰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18번 같은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 부적정' 이렇게 해서 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 조치사항은 기부약정서에 따라 기부금 접수 및 접수 여부 30일 이내에 기부자에게 통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을 완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적사항을 17페이지 봤는데요. 우선은 연번 2번에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게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내용인가요? 자체 감사를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미실시로 지적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감사에 대한 부분에는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저희 정기감사가 자체 감사 활동 실적으로 해서 저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24도에는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함으로 해서 종합감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재단

재단박상근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연번 1번에는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계획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감사 계획 미수립 및 수립기한 미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치 요구사항에 보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자료로 드린다는 것을 보면 감사 계획 수립에 대한 준수한 부분과 그다음에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관련된 교육이 실시된 부분이 같이 이렇게 조치 요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적사항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감사에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또 정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마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감사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해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소명할 것은 저희가 소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3번에 징계절차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몇 년도에 어떤 내용인 것인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번에 징계절차 부적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것이 경영기획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3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2022년도하고 2024년도는 저희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징계 사유로는 도봉구민청 소속 당시 기간근로자 채용 중에 면접 단계에서 심사위원들 평점 점수 합계 일부 오류가 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오류가 난 것을 저희가 소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늦었고요. 필수 공고 매체인 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당한 겁니다.

접할

면접할박상근위원

때 점수가 오류가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오류이긴 한데 합격 당락에는 변함이 없음이고요. 저희가 필수 공고 매체인 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를 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상근위원

채용 관련에 관한 내용인데, 상임이사님 19페이지 연번 35번과 36번에 보면은 채용 계획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고, 계획 수립 작성이 소홀했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계획을 수립과 미준수를 딱딱 연도별로 하셨을 텐데 이것은 어떤 사례인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근

박상근위원

19페이지에 34번, 35번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34번, 35번이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번 같은 경우에는 채용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 결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의결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5번에 채용계획의 수립 작성 소홀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의 필요성의 예상 결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현원 등에 지침에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바로 밑에 36번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그다음에 37번에 채용자격 미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유가 매년 채용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채용하시는 것을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당연히 기본적인 실무를 보는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분께서 지적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동안 종합감사를 4년에 한번씩 받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 실수 아닌 실수를 계속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채용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약간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차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다시 직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근위원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종종 가보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채용을 하는 공문을 많이 봤거든요. 매년 이렇게 채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채용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채용자격 기준 미준수, 채용계획 사전 협의 미준수,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면 재단의 채용에 관련돼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상임이사님도 이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련된 채용공고 기준은 2024년도, 2023년도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에서는 저희가 준수를 한 것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종합감사 2024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인데 번호, 연도별로 봤을 때 그럼 각각 연도가 다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박상근위원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자료를 정리 해주실 때 구체적으로 좀 향후에 정리를 해주세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확히

정확히박상근위원

몇 년도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래야 저희가 검토하기가 좀 수월하니까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39번에 사무위임전결 부적정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무위임전결이라고 하면 업무의 중요도와 경중에 따라서 하위 관리자한테 책임을 지우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위임전결이 부적정하다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의 둘리뮤지엄 건이고요. 2022년도 것에 도서관 전자책 구매, 그다음에 2023년도의 전자책 구매, 그다음에 2024년도의 전자책 구매입니다. 근데 상임이사 전결사항인데 본부장님으로 전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전결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 상임이사까지 전결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발생한 일이군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도 1건이 있지만 똑같은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정보도서관에 전자책 구매의 건이거든요. 그 구매의 건에서 상임이사 전결로 해야되는데 본부장 전결로 했다는 처리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결을 상임이사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를 받은 겁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향후에 이 부분을 고치시겠네요, 상임이사 전결로.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8페이지 보면은요. 연번 21번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22번에 예산의 전용, 23번에 행사운영비 집행, 사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까지 기본적인 예산 관련된 내용을 지적받았어요. 이 부분이 상임이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를 보시는 분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정확한 실무를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이게 한번 잘못을 한 게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수당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수당 지급하고 예산 전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도 집행하는 데 이렇게 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2022년 9월달에 부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24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안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상근위원

연도별로 정확히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저도 정확히 질의하기가 곤란하네요. 그러면 상임이사님, 지적사항 중에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오언석 구청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 징계요구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사례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맞는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몇 번을,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책에는 안 나와 있고요, 종합감사 결과의 내용을 봤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답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있을 때에 일어난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18페이지에요, 연번 33번에 외부강의 관련 규정 미준수라고 나와 있는데 외부강의를 한 분이 누구신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의 관련 규정 미준수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없고요, 2023년도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황소연 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건이 2023년도에 있었고요. 2023년도에 전태일기념관에 소속된 한 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정년으로 퇴임하신 허은순 관장님 2023년도에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저희가 받아서 지금 현재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강의를 하신 분이 현재 현직에 안 계시는가 봐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 상임이사님은 강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강의나 이런 외부강의 나가있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상근위원

, 그러면 19페이지에 연번 48번인데요. 재무회계분야의 전반적인 관리부실이나 예산·회계 질서 문란이라고 나와 있고 현재 이행 중이다라고 조치 결과를 표현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향후 이행 계획으로 저희가 재무회계 분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무회계 관련된 시스템에서는 개선계획을 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에 보면 수작업을 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AI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회계 부분이나 재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1억이 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더욱더 수작업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이유가 어쨌든 간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되돌려보면 상임이사님께서 현직에 구의원 활동하실 때, 문화재단 감사하실 때 여러 가지 큰 사유로 인해서 예산 삭감까지 간 그러한 경우가 있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알기로는 20% 이상 문화재단 예산이 삭감 되어가지고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살린 기억이 있거든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그 시대랑 지금 문화재단은 다르다고 봐요. 예산이 1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물론 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챙기기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이나 인사까지 지적받기에는 굉장히 안타깝거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지만, 지금 재단을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 규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제가 책임자로서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분명히 저희가 불편을 끼쳐드리고 감사를 하게끔 과정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구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도봉문화재단’이라는 회사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도서관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 또 채용을 하고 계신데 도봉구민분들도 직장으로, 재단에서 이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되고 나아가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 지적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잘하고 계신 것들은 더 확대하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청 잔디마당에서 힐링요가 사업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저희 앞마당에 체조하고, 어르신들 요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2개의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잔디마당에서 저희가 대상으로 했지만 남성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또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700명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되는 사업이 됐고요,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너무 덥거나 이럴 때는 1층에 구민청 로비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계속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던 분들이, 여기에 1,700명이라는 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분한테 그런 것 받았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사업들을 조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중간에 ‘칭찬합니다’ 구청 사이트에도 올라왔어요. 제목은 '구청장이 젊으니 도봉구가 젊어지네요'라는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힐링요가 관련된 내용이었고 저도 동네에서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화, 목 7시 반에서 8시 반 저녁 시간에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너무 진행이 잘 되고 날씨 고려해서 구민청에도 진행해 주시고 이런 좋은 사업들 잘 진행하고 계셔서 내년에도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 누리실 수 있도록 사업 챙겨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칭찬을 한 가지 드리면서 조금 걸리는 지점이 한 가지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게 퇴근하시고 저희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대신 재단 직원들의 처우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사 자체도 8시 반에 끝나다 보니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리하고, 퇴근하면 9시가량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상해 주고 계신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 수 체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 목이 지금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화, 수, 목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체조를 하고 있고 요가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면서 우리 서포터즈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저희가 한 70여 명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먼저 선착순으로 아르바이트 이용을 해서 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상임이사님께서는 직원들의 복무 관리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지점이 제출해 주신 USB 자료 중에 도서관 직원 연차 사용 현황이 있는데 8번에 한 직원 같은 경우 작년에 연차 일수가 20일인데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해서 8일이 남아있고 이 직원 같은 경우에 올해에도 5개 정도 연차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서두에 주민들을 위해서 저녁까지 좋은 사업들 진행해 주고 계신데 이런 연차나 휴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 소진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연차 소진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연차 소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비를 준다고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 또 저희가 덜 주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연차 소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일 남았다고 할지라도 본인들이 옆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소진을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한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자료상,

주신

주신이호석위원

자료에 도서관 직원 중에 8번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희가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오래이호석위원

걸리시면 다른 것 질의드리면서 준비되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 보면 복지관 직원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주임님이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님이신데요. 9월달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소진하기가 어려웠던 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휴직하셨다가 복직하신 경우인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연차 소진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면 될까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호석위원

직원들 근무환경 잘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주신 자료 중에 29번 자료 있습니다. 29번 자료가 축제 관련 결과보고, 그리고 도서관 축제 책 산책 운영 결과보고 PDF랑 엑셀 파일 두 가지 제출을 해 주셨는데 5월 18일부터 저희 도봉산책 사업 진행하셨습니다. 이게 만족도나 지금 주신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 보이는데 해당 책 산책 같은 도서관 책 관련 행사들이 내년 예산에서는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참여자도 거의 1만2,000명 잡혀 있고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성과도 매우 좋아 보이고 본 위원도 같이 참여를 해 봤을 때 주민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해당 사업들 예산이 깎인 이유가 있을까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깎인 게 아니고요. 전혀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 자체를 내년에 진행 안 하시는 건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른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책 축제 전체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책 축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도서관본부장님이시니까 이번에 도서구입 관련된 비용들도 거의 반 정도씩 삭감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재단에 있는 경상유지비, 꼭 있어야 되는 예산 외에 그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사업 쪽에서, 또는 자료구입비 같은 쪽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예산 심의가 아닌 감사 과정에서 책 관련된 축제와 도서구입비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사유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서울시나 특별교부금 받을 때 이런 책 구매 관련된 성과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성과 자체가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러한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런이호석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도봉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외부기관들에 들어가는 평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감사 기간에 질의드렸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도서관본부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시설관리공단 때 질의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문화도서관이랑 청소년독서실의 관장님한테 의자가 너무 오래돼서 11년, 그리고 97년도 의자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민원 받고 계십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거의 10년 넘게 교체를 못 하고 계신데, 사유가 있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저희가 해마다 그 예산을 올렸는데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올렸었는데 그 예산 또한 삭감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실별로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3, 4년 동안 전혀 자산취득비를 상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업무나 감사 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의 민원을 계속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직접 말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만나봤어요. 그런데 매년 왜 해결이 안 될까. 그런데 매년 지속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느끼기로는 강하게 의회가 됐든, 예산팀이 됐든 어필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포함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냥 신청만 하고 그 뒤로 적극행정을 안 한 걸로도 보이는데 추후 계획 있으십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요. 그 의자보다도 더 급한 사안의 그러한 예산들이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자료구입비 같은 경우는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자료구입비부터 먼저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위원님들께 그것부터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세수가 많이 적어져서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이 이용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직원들 의자도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의자가 허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줄 수 없는 상황이라 이것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런이호석위원

부분들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인지하고 개선의지가 생기는 것이지, 한번 그런 식으로 업무하시는 것보다 매번 이런 것은 결국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수정 안 되면 주민들은 그 독서실, 도서관 잘 안 찾을 거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존재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심각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대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2페이지, 64페이지, 74페이지, 76페이지, 57페이지, ‘오랑’,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채움’, ‘가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른 것도 그렇지만 ‘문화공간 가치’ 같은 경우에 실적,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홍보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실적이 계속 저조하고 내년에는 아예 사업이 폐지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 가치’는 지금 운영 종료가 2024년 7월 31일 자로 됐고요. 사실은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누적인원 2,349명밖에 없지만 다른 대관기관들은 1일평균 600명이 넘는, 둘리뮤지엄이나 다른 문화시설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더욱, 마케팅에 더욱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이호석위원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된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올해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는 사유는 이 시설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된 게 75페이지 아래 보시면 예산현황에 구비 3,700만원 되어 있고 옆에 시비 별도로 1,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상 여기가 운영했던 비용은 5,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 대한 언급도 없고 구비는 삭감된 상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사전에 도서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대한 교부금이나 이런 걸 좀, 업무가 미숙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치’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종료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했다기보다 주무부서와 협의 하에 진행을 했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있긴 한데요. 그 대신 다른 기반 시설의 홍보마케팅을 더 강화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제가 사실 ‘가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나머지 시설들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랑’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로 대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수영문학관’이랑 ‘함석헌기념관’은 신청서를 메일로 받고 있고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채움’이나 ‘가치’는 네이버 플레이스로, 이게 보통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시설을 이용하시든 비슷한 수요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시설마다 예약 방법이 다 달라서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으로 대관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특별히 접수에 대해서는 대관 접수의 통일화된 어떤 플랫폼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마케팅도 사전에 예측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시설들을이호석위원

이용하실 때 주민들이 지금 벌써, 저희가 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5개인데 방법이 3, 4개가 돼요. 그러면 동일한 수요를 가진 분들은 그냥 아는 곳만 신청하고 안 되면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원화를 시켜 주셔서 한번에 어디를 가시든 상관없는 분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우리가 앞으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들 잘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60페이지 보면 저희가 간송옛집 관련해서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가치’랑 비슷한 개념인데 예산도 많이 감소하고 프로그램 수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게 결국 일몰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궁금합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혹시 어느 기관,

호석

이호석위원

60페이지, 잠시만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간송옛집 68쪽 말씀하신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68쪽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저희 예산도 계속 매년 줄고 있고 내년도도 거의 총사업비가 아까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50% 이상 절감해서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송옛집이 예산이 줄면서 운영인력도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고객서비스를 더욱 잘 운영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부터 최대한, 지금 예산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 운영 인력, 기간제근로자 이외에도 다른 인력까지 투입을 해서라도 좀더 운영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8페이지 보시면 구비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몰 시키는 사업은 정확하게 일몰을 시키고 성과가 안 나오는 사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문화사업들은 키우고 안 되는 사업들에 계속 붙잡혀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도 결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계속 줄어들어 문화공간 가치처럼 사라지는 것보다는 포기할 사업은 빨리 포기하고 될 만한 사업, 아까 말한 성과가 좋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송옛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보니 밖에서 직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저희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가건물의 평수가 한 2, 3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평수에 직원 기간제 1명과 정규직 1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실정이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멧돼지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녁에 어두워지면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 안에 보면 저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간송옛집의 터에서 하는데 그 터에는 온냉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 가을에만 잠깐 할 수가 있고요. 겨울과 동절기 때는 절대 거기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다시금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환경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종료를 하게 된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상임이사님 말씀 듣고 의견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자료상으로는 화요일에서 토요일 상시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멧돼지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제가 직접 돌아다녀 봤는데 추석이나 명절 때 운영을 하신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당마을 한옥도서관 이런 데는 제가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게 명절이나 이럴 때 주민들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 앞에서 윷놀이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꼭 운영이 어려운 시설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송옛집 같은 데는 많이 운영하는 것, 상시로 운영하는 거보다 스팟성으로 주민들이 휴일이나 이럴 때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송옛집에 계시는 분 중에서 며느리님이 매듭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매듭 장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봉문화재단에서 공간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 밖에 있는 좋은 공간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한옥도서관 앞에 공간을 사용하듯이 그 공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호석위원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60페이지에 학술연구 용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용역들은 전부 프리즘에 등록이 안 돼서 이거 관련해서 제도적인 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2023년도에 했던 부분이고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도시가 종료가 됐고요. 이 문화도시의 건이 2022년도,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SG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대부분 연구용역 하실 때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승인이 되지 않고 지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문화도시 후보 13군데 확인하고 계신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5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버넌스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도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배제를 하겠다, 기재부에서 또한 문체부에서 그렇게 지정이 내려와서 2024년도에는 서울시에 있는 문화도시는 발굴하지 않는다, 이런 게 기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2024년도에 종료가 된 겁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거의 100분에 가까운 주민들이 성과도 괜찮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올해는 선정이 되지 못했는데, 그럼 내년이나 27년도까지도 계속 동일한 기조가 이루어질까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완전히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문화재단에서 같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봉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KB에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KB에서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을 이번에 받아서 3,000만원은 이번에 도깨비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사용을 했고요. 또 3,000만원은 우리 트리오, 그분들도 저희 거버넌스팀의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버넌스와 같이 함께 하는 데에서도 3,000만원 투입이 돼서 6,000만원 후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쉽게 외부요인으로 탈락을 해서 27년도까지 목표를 잡고 다시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역사회나 문화활동에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둘리뮤지엄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둘리뮤지엄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반응이 좋은 반면, 구민들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오히려 외부의 평가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업 진행할 운영 방향성이 있을까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이 사실 작년에 공사 진행을 해서 올해까지 해서 재개관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재개관했을 때 만족도조사를 특별하게 더 많이 했고요. 그때 외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

자료이호석위원

찾으면서 답변주실 때 보통 연간권을 끊으시는 분들은 우리 주민분들이시잖아요. 혹시 연간권을 1년에 몇 분 정도 구매를 하셨을까요?

애일

전애일문화사업본부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은 총 146명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대신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회원 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회원수는 총 934명이고요. 신규가입자는 49명입니다. 그래서 총 회원권이 285건이 나갔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 내부적인 평가는 오래 이용하시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다른 얘기이지만 창동에 개관했던 로봇박물관이라든가, 주민들은 한번 가시면 실제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하지 않으면 싫증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이런 연간권을 구매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든 설문조사를 하고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앞으로의 운영 방향성을 질의 드린 것도 이런 업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재개관 이후에 5개월간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월평균 7,580명이 오시고 일 평균 247명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재개관 효과라 조금 초반에 몰리긴 했는데요, 재방문율도 40 몇 % 이상 높은 편이지만, 외부 신규 방문객도 꽤 높은 박물관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은, 거의 50% 육박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평소 때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나 신규 수요에 대한 수요조사를 충분히 더 지속적으로 해서 더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12월부터 2024년도 6월 재개관까지 3층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키즈카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어찌 됐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좋습니다. 인근에 키즈카페에 한 가정이 가게 되면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연간회원권을 가족으로 뽑을 때 5만원입니다. 4만원, 5만원 그렇게 해서 1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유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더 해서 키즈카페만 운영해도 얼마든지 자기의 연간회원권을, 그 가격에 비례해 더 효율성 있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회원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호석위원

방향성으로 보이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사유는 외부평가가 좋다는 것은 시설 자체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게 아닐 텐데, 정작 주민들이 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혜택들에 대해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일정으로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종합보충감사 및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