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교통건설국장 정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교통건설국 업무에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개진되는 좋은 말씀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인재형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효진입니다. 교통지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관리과장 양지석입니다. 가로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로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영입니다.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치수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제출하신 자료 8쪽입니다. 8쪽에 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들 차고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도봉구에 지금 화물 차고지 문제가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에 작지 않은 큰 차가 불법주차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화물 차고지를 보니까 자가, 노외주차장, 임대 있는데 기타로 표현이 된 것이 있어요. 이 기타는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는 물류 창고, 건설자재 창고, 교회, 사찰, 사업자, 기타 타인 토지 이런 데에 주차할 경우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차고지 수를 제출을 하셨는데 이 차고지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 노면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고지 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도봉구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량이 총 2,308대인데 확보된 면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차고지는요. 우리가 화물차에 필요한 차는 501대입니다. 이것이 전체 필요한 것이고 화물 적재량 1.5톤 미만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일반 가정집에 대도 되는데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 될 것은 현재 501대입니다.

501대가 차고지는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있습니다.

차고지가 지금 100%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방학3동에 신동아1단지 주변 도로 있잖아요. 야간에 거기에 막 줄지어서 화물차량들이 그냥 주차가 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는 특수차량에 대해서 하고요. 일반화물차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냥 이참에 교통지도과장님, 특수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수화물차는 저희고요. 건설기계,

큰,

네, 건설기계 15톤 차량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차량 있지 않습니까? 2.5톤 이상 그런 차량은 교통지도과에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민원 받으셨을 것 같은데 신동아1단지 주변 도로에 야간에 쭉 한 줄로 늘어서 있어서, 그런데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12시 이후는 아니고요. 저녁에 보통 퇴근할 때나 일 보고 지나갈 때면 거기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큰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단속은 저희가 밤샘주차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직원들이 밤샘주차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녁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야간에 허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차량들도 주차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고지가 있는 화물차라 하더라도 지방에서 올라왔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다시 또 자기가 그 차고지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밤에 한적한 도로에 화물차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단속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은 현실입니다.

밤샘주차 단속을 하시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하고 계세요?

밤 12시부터 새벽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실은 거기가 주거지이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통행을 하시거든요. 야간에 퇴근할 때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원 끝나고 오고 제가 봤을 때도 10시, 11시에도 거기에 차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상 대단지, 주거지 앞에 적절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톤 이하의 화물 같은 경우는 일반승용차나 이런 것이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밤샘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은 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는 구간이 도봉구에 몇 군데 있는데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지정된 곳입니다. 그 지역을 다 해제해 버리면 또 일반승용차를 몰고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 내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 유예되는 시간인 경우에는 계도 위주나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 위험한 상황이면 단속도 하지만 계도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구간에 신동아1단지 앞이 해당이 되나요?

지금 신동아 쪽은 해제됐다고 합니다.

해제됐다는 것은 지금 야간허용 주차구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지금 누가 봐도 대단지 거주공간이거든요. 집 앞이에요. 집 앞이라서 늦게, 아주 어린이들이 다니지는 않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끝나면 그 시간대에 많이들 들어가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퇴근해서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래서 정말 적절한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습관적으로 지금 2.5톤 이상의 대형 차량들이 거기에 거주를 해서 민원 발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중해서 단속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쪽은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3번 GTX-C노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어쨌든 이것 착공식도 개최를 하고 했는데요. 지금 새로운 민원은 작업구하고 환풍구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학사거리로 옮겨진 상태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환풍구 같은 경우에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풍구는 저희 C지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방학사거리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도원초교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두 군데 지금 설치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원초 관련해서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방면으로 이전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건설업체하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전할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도원초 부지에요?

네.

이때 생기는 환풍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모는 지금 현재 도로상에 있는 지하철 환풍구보다 조금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기존에 보는 것보다 큰 규모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자치구에 비해서 계획도시가 아니고 워낙 오래된 도시인지라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난립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불편도 많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가 있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GTX-C노선 설치는 정말 교통 복지 측면에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지금 도봉구청부터 시작해서 성대야구장까지 쭉 가는 도로가 결코 작은 도로가 아니고 그게 도봉구의 꽤 주 도로 중의 하나인데 그 앞부분에 지금 이 환풍구, 더군다나 지하철보다는 규모가 큰 환풍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을 때 주변에 거의 디귿자형으로 다 주거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의 민원은 그것은 너무 과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대안은 이전하는 것인데요. 이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전에 대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1차 주민들이 제시하는 대안 중의 하나는 북부지검 안에 주차장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하나쯤은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것은 주차장이니까 이 시설과 그렇게 불협화음이 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은 해 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는 그 장소였는데요. 지하에 열병합시설이라고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지하 열병합시설 거기에서 전기 공급, 온수 공급하는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그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에다가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토부에서도 한 번 더 그쪽에다가 검토해 달라, 법원에다가 했고요. 저희도 주민 민원이 이러니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답변은 불가하다, 계속.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설치는 불가하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파악하시기에는 열병합시설이 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아예 환풍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인 것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그것을 핑계 삼아 이 환풍구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기술적 측면은 현대건설에서 하면서 자기네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저희가 그것을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안을 찾은 게 도원부지라고 해서 옮긴 것입니다.

현대건설에서 파악하기에 거기에 기술적으로 열병합시설 때문에 환풍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현대건설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어쨌든 시도를 해 봤는데 거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네요?

네, 현대건설에서 그렇게 저희도 답변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챙기신 것이죠?

네,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안 되네요.

대형 교통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주체가 또 국토부나 아니면 서울시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청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간혹 놓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또는 문제는 고스란히 도봉구에 있는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떠안는 터라 구청에서는 이런 대형시설, 우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행하는 것 못지않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치상으로 지금 이게 작지 않은 문제라서요. 주민들께서 듣기로는 아예 환풍구가 길변에 주차장 부지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명도 받으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미연에 확인을 드리는 것인데요. 혹시 그 정도 위치가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성대야구장 조금 더 위쪽이나 거기 중랑천변에 그런 곳에는 가능한 데가 없나요? 대안을 좀 찾아보셨나요?

홍은정 위원님에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하를 파서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거리나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는 성대야구장 그쪽에서도 협의를 봤고 다른 데도 거기도 개인 사유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찾다가 도원부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중랑천은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상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지를 찾은 게 도원부지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정해서 온 것입니다.

다른 땅을 찾아봤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도 있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부득이하게 도원초 주차장 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납득을 하시고 양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셨던 절차들을 정확히 자료로 해서 주민들께 저희도 말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았던 노력들의 과정들은 정리를 해서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3번인데요. 12쪽에 보면 국철 1호선 지하화와 관련되어서 진행된 내용을 자료에 같이 주셨어요. GTX-C노선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큰 현안 중의 하나는 지금 국철 1호선이 지상으로 가기 때문에 도봉구 관내가 2개로 쪼개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에 저해도 되고 주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1호선 지하화가 지금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또 국회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요 예산이 5조9,000억이 되고 사업 시행자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 문제는 이게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철도 공사를 통해 가지고 건설 비용이 수익으로 메꿔질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다소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주민 편의시설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이것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통 이게 민자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민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국가재정 미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수익 문제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도봉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서울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보니까 경인선, 경원선에서 지상을 개발하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신문에 그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저희도 그 사항까지밖에 모릅니다. 신문에서 발표한 사항 외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보도자료나 아니면 서울시 답변 자료를 보고 예의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이상은 아직 준비하고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되는 것은 지상 개발을 통해서 그 수익금으로 철도 공사의 비용들을 많이 충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충분히 예견이 되는 게 지상 수익금 같은 경우에 뭔가 도심 쪽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많이 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기준 가격이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도봉구에서는 지상 수익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철도 공사 비용의 부족분을 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논리로 또 밀릴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도봉구가 상당히 교통 문제에서는 서울시에 이래저래 많이 소외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게 우리가 시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GTX-C노선 지하화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니까 이때 국철 1호선 지하화를 같이 병행하면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공기가 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2개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이로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 쪽으로나 뭐나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GTX 같은 경우에는 국철 1호선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더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문기술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같이 시행하기에는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같이 시행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GTX-C노선 지하화 발표를 하면서 그때 당시 국토부 장관님이 원희룡 장관님이셨는데 국회에서 했던 발언 중의 하나가 국철 1호선 지하화의 이슈도 있어서 미래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GTX-C노선을 건설할 때 이것을 고려해서 터널의 규모도 필요 이상으로 크게 건설을 할 예정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화하게 되면 지상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도시계획과에서 선도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서울시에다가 부탁한 상태이고요. 거기에서도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논의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거였어요. 선도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할 것인데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쪽 남부, 서울에 남서쪽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1호선 국철 지하화 이슈가 있고 그런데 어느 쪽에서 더 빨리 시작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동시에 시작한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어필하는 곳에 결국은 먼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 속담에도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봉구에서 이 교통 문제만큼은 조금 더 주민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번 도봉구 시내버스 노선 조정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106번이 폐선되는 것이었습니다. 106번이 폐선되고, 그리고 지금 도봉구에서는 신설 노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상태인데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통은 복지 측면인데 복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도봉구는 교통 복지 낙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철도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새로 증설하는 것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버스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라도 있는 노선이 폐선이 되었는데 그것과 신설을 함께 다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했던 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하셨고 그다음에 서울시 의원님들도 같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폐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변경해 달라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107번 노선을 교통이 낙후되어 있는 신창동 쪽으로 해서 바꿔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11개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3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용역도 하고 민원사항 있으면 민원을 전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장님은 툭하면 도봉구에 와서 뭐를 해 주겠다고 큰소리는 치시면서 주민의 발인 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는 왜 이렇게 폐선은 빨리하고 신설에 대해서는 미적미적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기본 일상생활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핸들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또 부탁드리는 것은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진을 치고 있든, 매달리든 어떻게 해서라도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 결과로 노선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의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꼭 같이 저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같이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내년에 현재 교통 체계가 조금 불합리하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개편해 보겠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의 의견을 한 번 더 서울시에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그런 것들의 기준이 승객이 얼마인가, 수익이 얼마 나는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어서는 안 되고요. 교통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1쪽 6번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보니까 도봉구 마을버스 업체 3개에 1억8,0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업체당 6,000만원 정도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마을버스는 주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에게 친절하고 청결해야 되고 안전한 운행을 해야지 되는데 구청에서는 이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어떤 관리·감독 매뉴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민원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청소 상태 같은 경우는 항상 버스회사에다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 배차 시간을 정확히 맞춰라, 청소 상태가 불량하니까 청소 좀 해라,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어쨌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그쪽에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주민에 대한 공익재로써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7쪽에 9번 우이신설 경전철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었고요. 예산 편성에 설계비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편성일 뿐이고 예산을 통과해야지만 이게 확정이 되고 시행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과에서는 이 우이방학 경전철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3억이 편성되었고요. 아마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33억 편성이 되어야지 국비도 편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것은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이전철 같은 경우에는 공고 방식이 옛날에는 분리발주에서 통합발주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전에 3,000억 정도에 대한 분리발주를 하다가 이번에 4,000억 정도 늘려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관심을 표명한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내서 선정이 되어야겠지마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고 이게 특별법 적용해가지고 1개의 업체가 들어와도 그냥 계약하겠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이것은 특수성을 따져서 1개 업체만 들어오면 무조건 계속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하겠다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어쨌든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자전거를 관내에 교통수단으로 잘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전략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들도 계속 개설이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용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7번과 18번 관련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구민 자전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동차에 비해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식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탔을 때는 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일반 보행도로도 막 달리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아래 전용도로가 분명히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산책로에서 씽씽 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보험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고와 관련해서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구에서는 자전거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PM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가서도 하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요청하는 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물네 군데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340만원 정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한 건에는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학생들이 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학생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부분 교육하면 대상을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죠. 성평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에너지 전략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교육' 자가 들어가면 흔히들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모여 있는 학생들인데요. 물론 미래 세대가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아니라 성인들이 많이 계시고요.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분들 중에는 성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틀렸네요. 제가 금방 답변드린 것은 개인의 이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래서 워낙 아이들 사고도 많고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했고요. 매년 학교의 의뢰를,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자전거로는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가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자전거 보험까지 제도를 마련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실상은 자동차에 비해서 교통 규칙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자전거와 관련해서 교육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작은 사고로 인해서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로라도 꼭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홍보하고요, 캠페인 같은 것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 나신 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예요. 100쪽에 12번 마을버스 업체 지도점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위법사항 행정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것인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교통 운행을 하면서 그것을 탑승하신 주민들께서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과하게 불친절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신고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심의에 걸쳐서 심의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조금 과중하지 않거나 단순하게 민원인에 의한 오해라든지 이런 경우에 경고나 지도교육 이런 식으로 심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무정차로 통과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것에 대한 운전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공재로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운전자, 운전하는 개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정도로 끝이나서요. 혹시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고나 지도교육,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당 운수업체에다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꼭 알립니다. 그리고 뭐든지 운전자나 회사에서도 교육을 필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가로관리과, 124쪽에 거리가게와 관련해서요. 지금 어디나 대도시의 여러 가지 미관 문제나 이런 것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거리가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활용을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문화가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다른 나라 관광 같은 것을 갈 경우에 관광지의 매력 중의 하나가 잘된 거리가게이기도 한데 이게 동전의 앞뒤 같습니다. 지금 도봉구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그런 작용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봉산 입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게가 올해 하나가 늘었어요. 이것은 왜 늘어난 것이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봉산 입구와 도봉역 쪽에 거리가게가 조금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으로 약간 이전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량의 총계를 봐서는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202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줄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1개는 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줄어가고 있는 게 맞는데 도봉산 입구가 68개에서 69개로 1개가 늘었는데 이것은 지금 도봉산역 쪽에 있는 게 이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하면서 그쪽에 불합리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안쪽으로 지금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거리가게와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있어서 행정에서 지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듯 보이는데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136쪽에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용역을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가 다 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보훈단체로 그간에 활동하셨던 것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보훈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로정비 용역업체로 또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7의2조항을 보면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다년간 저희 도봉구에 대한 노하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인근 타구에서도 해당 사업을 수행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구별 거리가게라든지 노점 단속하는 유형을 보면 직영으로 관장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주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도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액도 지금 3억이 넘고요. 점점 늘어서 지금은 3억9,000까지 가고 있는데 이 계약금액과 수의계약의 조건과는 특별한 제한이 없나요?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와 협상을 하는데요. 현재 7명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으로 늘어가는 추세 같은 경우에는 최저 인건비 적용에 물가 적용 그 사항만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구의 형평성을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거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이, 시간제로 계약해서 진행하는 타구들이 많은데 그런 데보다는 훨씬 더 예산 금액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항상 매년 불만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최저 물가 상승 대비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곱 분이 전부 다 거리가게를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상시적으로?

네, 지금 일곱 분 중에서 한 분은 현재 그것을 총괄하는 반장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분은 각 지역에 고질적으로 조금 많이 민원이 들어가 있는 도봉산역이라든지, 창동역이라든지, 집중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 분은 순회해서 계속적으로 현장 순찰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도시경쟁력에 밀접하게 보여지는 부분으로써 영향을 미치니까 도봉구에 아마 몇 군데 거리가게가 있는 포스트가 있을 거예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좀 궁금한 거나 미흡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희 쌍문4동에 보면 선덕고등학교가 있어요. 선덕고등학교 통학로 쪽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용 난간을 지금 일부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서울시청 앞에 인도 돌진 사건 때문에 교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차량용은 일반 난간에 비해서 지주가 굵잖아요. 굵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통행인이나 학생들이 보기에는 가려지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도를 많이 접하는 쪽에는 차량용 말고 조금 더 가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고 난 게 있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선덕고등학교 앞이 교통량도 많고, 학교 수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는데 약간 거기가 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학생들 안전을 위해 설치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도로 폭이 좀 있고 그다음에 경사도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바닥신호등 설치해 놓고 보니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때로는 오작동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가끔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교체를 하시든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전기회사나 그런 것이 제대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부터는 전기회사 지정하고 그다음에 보수업체도 지정해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장 나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방학3동에 신방학파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너무 수고도 많이 하셨고 올해까지 예산 집행을 안 하면 지금 불용되지 않을까요, 정류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도로과에다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과에서는 다른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아직 못했는데, 이번 주 안에 아마 설치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설치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거기 파출소 소장님도 저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빨리 그것을 설치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승하차하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번 주 안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거기까지이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우이방학경전철 맞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이방학경전철이 턴키방식으로 공사방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에 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걸어져 있고 하던데 현수막이 그렇게 걸어져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통합발주라고 해가지고 턴키방식으로 지금 방식을 바꿨잖아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교통지도과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쌍문4동 정의여고에서 자기 공원부지 땅을 기부하겠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하는데 지금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장실에서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공공부지에 대한 법률적인 그것을 처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가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그 이야기 이후로 아직까지는 아무런 진도를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공원부지라서 공원여가과하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공원여가과하고 그 사용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도 노력하셔서 특히 그쪽 지역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라서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이고요. 그다음에 가로관리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쌍문4동 농민마트에 붙어 있는 가게, 3개 중에서 2개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나요, 아니면 아예 폐쇄를 했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운영 가게로 분류되고 있었던 가게인데요.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많으셨고 민원도 많아서 3개 중에서 2개는 철거를 했습니다. 개수를 줄여 간 거죠. 그리고 코너 변에 있었던 떡볶이 파셨던 분은 교통 문제나 시야를 가리는 문제가 있어서 안쪽으로 내리면서, 기존에 거기는 허가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허가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아예 2개를 폐쇄하고 다른 데로 이동시키거나 이전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게 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2개가 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해 놓고 나니까 교통 진입도 좋고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가로관리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맞은편에 장기간 거리가게가 점포를 폐쇄하고 그대로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허가받은 것, 허가받지 않는 것 해서 토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5개입니다. 최근에 전수조사를 해서 오랫동안 장기 미운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리가게가 약 14%, 31개가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구민회관 건너편, 주유소 편 쪽에 있는 것은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11월 13일 날 도봉구 거리가게 상생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리가게 단체들과 주민 대표들과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쪽으로 정리를 가다듬었고요. 일단 소통 체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드리면 되겠네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과장님,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도로과장님 칭찬 좀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 보면 사유지가 많이 접해 있는 도로가 많잖아요, 의외로. 많죠? 사유지와 관련해서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지혜롭게 우리 도로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주민이 사유지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 직접 통화하셔서 장소를 알려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저 잘 처리해서 올 1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도로과장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에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중랑천변에 황톳길 만들어 놓으셨죠?

그것은 치수과 사업입니다.

. 치수과구나. 과장님, 하여튼 도로 개보수하는 데에 좀 많이 이렇게 신경 쓰시고 다행히 여름이 아니라서 물난리 날 일은 없지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아까 제가 잘못 착각을 했는데 황톳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해서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이후에 온 이후로 상장을 받은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요.

? 팀장님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구청 내에서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어디에서 받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해서 가치실현상으로 팀 단위로 받은 게 있습니다.

칭찬 좀 해 드리려 했더니 과장님이 모르셨네, 몇 월에 받으셨죠?

9월에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7월에 오셨는데 9월에 받으신 것을 깜빡하셨네. 그리고 창4동인가요? 거기 데크 공사하고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되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랑천 데크길은 서울 둘레길 2.0에 맞춰서 22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지금 3단계 구간을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단계 구간하고 2단계 구간은 금년도 4월 하고 11월 15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녹천교 하부에서 개장식도 열었고요. 그리고 3단계 마지막 구간은 내년도 4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25억이 시비가 확보되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이면 완공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레나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 아레나 공사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주민들 불편함 없게 하시고요. 중랑천에 황톳길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음이나 미끄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민원들이 다 처리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민원 처리가 되셨나요?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개장이 되어서 6월부터 8월까지는 너무 질퍽거린다, 또 소음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9월 달에 기간제 5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황톳길에 전담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무 진 것에 대해서 미끄러지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황토하고 마사토하고 비율을 많이 조정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5대5, 6대4 이러면서 계속 조정을 해 왔는데 지금 조정을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많이 굳은 상태가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로터리라고 시골에서 치는 밭갈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해서 주기적으로 갈아엎고 하면, 그 후로는 그런 민원이 많이 성사가 되었고요.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로터리식이라는 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 드리니까 딱딱한 부분은 없어졌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한 것인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개 신규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기존 건물은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 사업 스마트쉘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본 위원 요청했던 대로 이용자 수, 또 만족도 조사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우선 열심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만족도 조사 보면 1차 조사에서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2차 조사에서는 이용 경험이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이 22% 정도 됩니다. 혹시 이용이 경험 없는 분들은 왜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따로 있는 것인가요?

거기까지 답변 사항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요. 이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않는 분들은 왜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대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감 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양수자인아파트를 비롯해서 지금 몇 군데가 올해 설치될 예정이라고 동료 위원님도 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한양수자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민원에 의해서 얼마 전에 온열의자와 마을버스 BIT 설치가 된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됩니다. 온열의자 마을버스 BIT 언제 설치된 것인가요, 한양수자인아파트 앞쪽? 지금 이것을 없애고서 스마트쉘터를 여기 동일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온열의자와 마을버스 BIT가 설치된 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BIT하고 온열의자는 설치가 2023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없앤 것이 아니고요. 현재 창동역에 필요에 의해서 그곳으로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그것은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도 또 이렇게 이전을 하고 이전하는 데에도 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스마트쉘터가 3개 설치하는데 3억6,000만원이 들어요. 굉장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설치하는 데에서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배차 간격은 어떤지, 장소의 적합성의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또 설치되어 있는 온열의자를 이용하면서 이용 비용이 발생하면서까지 그곳에 스마트쉘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BIT도 있었고 그다음에 온열의자를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는, 그래도 BIT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중복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그래도 필요한 곳에, 그나마 예산이 들지만 그래도 이전해서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타당성 있게 검토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학사거리 그리고 수자인아파트, 무수골 이 세 군데가 올해 설치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선정하실 때 특별히 또 필요성에 의해서 조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설치를 아무 데나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설치할 때 홍보전산과에서 빅데이터로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많은지, 그다음에 그것을 거기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를 선정했습니다. 세 군데를요. 저희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홍보전산과에서 빅데이터 자료를 보고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설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출퇴근 시간에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스마트쉘터를 잘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지 배차 간격이 넓다거나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그곳에 대기하시는 분들의 필요성이 있어야 설치를 하는 게 더 유용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자가 많다고 무조건 설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의 필요성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전산과에서 데이터를 파악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저한테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예산이 사용된 만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0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 도로에 적재되어 있는 거리가게나 자전거 도로가 끊김 현상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들은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도로의 정책 목표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전에 조금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가로관리과 과장님과 같이 소통하셔서 정보를 수집하셔라,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까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지금 그냥 현재 현황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자전거 도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자전거 도로를 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끊김 현상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인지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네,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정리되는 것 혹시 파악한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주시고요. 없다면 내년에 꼭 반영하셔서 이 부분을 먼저 시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현재 도봉구 주민들이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민원들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장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설치 계획에 보니까 이게 실효성 문제로 서울시에서 추가 조성을 중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자전거 보관대 주정차 가능한 곳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차 공간에 대한 이야기만 현행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형 이동 장치 여기가 지금 현재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네 군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을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주민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가 보면 여기 회사들이 거의 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현재는 추가가 이렇게 되면 또 이 업체가 가져다 놓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보류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도 지금 나오면 단속도 지도과에서 무단 방치된 것은 수거도 해 가고 있거든요. 저희 차량하는 것처럼,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요. 학생들 홍보도 많이 하고 안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업체가 여기를 이 공간을 도봉구 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 업체의 기계들이 들어온 게 영업 공간을 저희가 제공한 형식이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이 도로에 관한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제재나 규제나 협의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주차 공간을 마련할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실 계획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된 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도 서울시 하고 관련 업체하고 간담회를 계속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서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거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도 갔다 왔었는데 서울시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어떠한 지침이나 그런 것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선도 그렇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서울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못한다, 지금 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같이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강력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로과 과장님도 같이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이런 무단 점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서울시와 별개로 업체와 이렇게 과장님이 컨택하는 우리 구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은 제가 마지막 5분발언 때도 확인을 하면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 스마트 PM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스테이션을 조성해서 이곳에 따로 주차장을 마련하고요, 업체 간의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충전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체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무단으로 세워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조례 개정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대안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벤치마킹해서 어떻게든지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업체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해야죠. 강력한 제재나 과태료나 점유에 따른 점용료 세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민원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하나만 여쭤봅니다. 쌍문4동 공영주차장 증축과 관련해서 진행사항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 주차장 바로 옆에 거주하시는 분이 조금 많이 심기가 불편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계속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대로 맞춰서 옹벽도 세우고 방음벽도 세우고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과정에 다 왔습니다. 12월 중이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민원 사항들이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발 빠르게 또 조치를 잘해 주셨고 잘 소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께 바란다, 이런 데에 또 올라온 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피해 없으시도록 잘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98페이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자료와 현황 내역을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부터 3개년 부과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체납 건수는 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훨씬 더 많이 체납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체납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 건수 줄어든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속 유예의 시간이 점심하고 저녁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유예되는 상황이어서 단속 건수는 많이 줄었고요. 체납에 대해서 올해분은 이게 연도 구분은 10월 말 기준이지만 과태료 과징팀 현계 자료는 9월 말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10월~12월 해서 3개월 치가 내년 상반기 1, 2월에 걷혀지면 어느 정도 체납은 22년, 23년도 이렇게 비슷하게 징수율은 나타나게 됩니다. 일시적인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잠깐 보여지는 효과인 것이지 체납 정도는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계속 부과하고도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체납이 예년에 비해서는 비슷하게 조금 걷힐 예정이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막 이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체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저희 가로관리과에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만 드리면요. 거리가게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1년 넘게 쌍문4동에 농민마트 앞에 거리가게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또는 예산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해결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남은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상생 도봉구 거리가게 규정을 만들고 그 안에 상생협의회 내용을 충실히 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민과 관과 거리가게의 이해 상충 부분을 해결하는 하나의 모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운영 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통하면서 정리된 것이, 물론 어려우셨겠지만 정리가 잘되었는데 한 군데 분식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뒤쪽으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리가 된 부분인데 그 운영하시는 분의 굉장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마음을 좀 내어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냐라고 고민이 있었는데요. 지역에서의 민원들이 워낙에 많았고 상황을 보면서도 조금 큰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행감 때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자료 제시) 쌍문4동에 보면 지도상에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농민마트 앞쪽 길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신호등을 가지고 있는 사거리가 있는데 이쪽에 측구, 옆쪽을 중심으로 빗물받이가 있는 곳 사이에 길들이 계속해서 파임 현상들이 있어서 사거리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물고임 현상들이 있고 주민들이 여기에 눈과 비가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갈 때 인도까지 다 물이 튀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민원인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 데에서 조금 불편함들이 많다, 도로를 이용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민원을 제기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확인을 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차량들이 많이 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겨울 되면 염화칼슘들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손괴되는 부분이 심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혹시나 그런 부분이 더 있는지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물받이 그 사이에 파임 현상 조금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빠르게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거리가 전체 다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혹시나 또 전체적인 꺼짐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도로 함몰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202페이지에 열선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봉구 ‘의회에 바란다’에 민원이 하나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열선 시스템을 설치할 때 이것에 대해서 안전인증 제품이 제대로 사용된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열선 설치할 때 혹시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금요일에 봤는데요. 열선 자체가 저희들이 35개에서 한 4,000m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019년도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내용의 하자라든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제출했던 것은 노파심에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열선 설치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특허 제품입니다. 특허 제품이고 1단계, 2단계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현재 큰 문제가 없고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선 설치되어 있는 장소, 그리고 아까 특허받았다고 하는 그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보강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선 자체가 지금 현재 전부 특허 제품입니다, 지금. 한 7개 저희 관내 업체가 시공을 2019년도부터 했는데 전부 특허 제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선이 설치된 곳, 그리고 여기에 작업을 했었던 업체 리스트까지도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 아까 잠깐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 나왔던 PM 관련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업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거리가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 가로관리과와 교통행정과였나요?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도로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되어서 그 업체가 도로를 어쨌든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점유에 관한 것들은 아마 가로과에서 정리를 할 것 같고, 저희는 보도가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되는 부분을 저희가 해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외부기관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되어서 지금 2025년도에 보행자 우선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올해 공모 신청에서 받은 쌍문4동 둘리뮤지엄 앞쪽 길 확장하는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2025년 예산 재배정 예정으로 이렇게 서류를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위원님 지역구인데요. 아마 선덕고 앞에부터 둘리뮤지엄까지 양쪽으로 현재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는 아시다시피 학생통행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있고 해서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공모를 신청해서 4억2,000 정도 올해 7월경에 공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매칭 사업인데 구비는 한 2억9,000 정도,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양쪽으로 보도를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규제 신청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은 비고에 보면 2025년 예산 재배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르게 변동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에 뭐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배정을 한다, 현재 예산을 올렸으니까 재배정한다, 그런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내년에 잘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에 질의드립니다, 치수과 과장님. 계속 오타가 좀 있어서 그 부분 신경 쓰셔야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이 굉장히 매의 눈으로 지금 행감을 잘 살펴보고 있는데 오타가 치수과에서만 여러 번 나와서 유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38페이지, 중랑천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만 50억이 넘는 예산을 들였어요. 치수과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기는 한데요. 중랑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셨고 특히나 경관조명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관조명 관련해서 설치 외에 유지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길이 총 6.1km 정도 되는데요. 아마 데크길도 있고, 하천에 들어가는 하천 예초작업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구비는 아니고요, 시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대충 보면 데크길이 아마 주 사업으로 거의, 예산 비중을 보면 차지를 하고 있고 전기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설치비에 따른 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세 정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올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이 경관조명이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내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있긴 있는데 노원 쪽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는 노원구민들은 도봉구가 너무 많이 변했다,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우이천에 비해서 강북 쪽보다 우리가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쪽에 한번 가보시면 월계2교부터 신창교까지 아주 찬란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구민들은 그쪽을 보고 우리 못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쪽을 바라보면서 잘한다, 이런 얘기는 노원구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접수한 바는 없고요, 도봉구민의 민원은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랑천에 조명을 설치함에 있어서 밤새 너무 밝은 불빛으로 불빛 공해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나무에다가 지금 경관조명을 계속 설치를 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들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분 하고 통화를 해서 설명을 했고 나무에,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게 나뭇가지에 자연을 훼손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가로등을 이용해서 걸쳐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반딧불 조명이라고 밑에서 쏴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나뭇잎이라든가, 고사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극히 미미하게,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미하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것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경관조명을 설치했을 때 그리고 특히 불빛 공해에 관련해서도 밤에 불빛이 밝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고려를 하시면서 설치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야간 시간 때는 좀 이른 시간에, 늦은 시간에는 소등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른 시간대에 조명을 켜면 켤 이유가 없겠지요.

아니, 일몰 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때문에 이 경관조명에 관련되어서 꼭 거기에 그렇게 설치를 했어야 됐나라는 의문점이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투여해서, 물론 화려해 보이고 좋기는 하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나 민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도 같이 있으셨어야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찰하고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속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관내 노후관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 노후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2023년, 2024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 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2건이 지금 자료를 올려주셨고요, 그 아래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결과 보고서가 따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같은 것인가요, 혹시 다른 것인가요?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부분 노후 하수관로 정밀점검 현황 용역은 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아랫부분 방학-4 소구역, 소구역은 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용역입니다.

봐도 별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023년, 2024년 구비를 투여해서 했었던 실시설계 용역의 결과 보고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자료 요구 사항에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셔라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따른 결과 보고는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밀점검하고 요청사항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보고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제목을 잘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방학 4구역에 대한 제목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현황만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황에 따른 결과 보고서는 제출 안 하셔도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과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셔야죠.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셨겠죠, 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는 첨부가 같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정밀 결과 보고서에 어떻게 좀 나와 있나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밀점검 용역을 하는 이유는 매년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320km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의 노후 하수관로를 권역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년도 서울시의 시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예산 산정이라든가 정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 제 지역구였던 쌍문2동 창경초등학교 앞쪽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을 해서 도로과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후 하수관로가 있어서 그 부분에 계속 도로 땅꺼짐 현상을 유발시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니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빠르게, 그리고 꼼꼼히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따라서 결과 보고도 같이 공유해 주셔서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장 답사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도로 땅꺼짐으로 해서 하수관로에 문제가 생겼다라면 당시에 조치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주변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이것과 관련되어서 용역 들어갔던 것 결과 보고 같이 위원님들 확인하실 수 있게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는 것, 저희들이 지금 네 번째 교통건설국에 대해서 행감을 하는데 오늘이 제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칭찬도 많이 하시고 교통건설국이 잘 하는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 하고 가장 밀접한 곳이, 국이 여섯, 일곱 개가 있지만 교통건설국이 최일선에 있는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국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통건설국이 열심히 잘해줘야 우리 주민들의 어떤 발전,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크게 원하는 것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출퇴근한다든지, 어디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할 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실제 교통이잖아요, 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열심히 해 주셔야 민원도 적고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의미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것을 가지고 행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한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자료 가지고 우리들이 보기 때문에 거의 보는 눈은 같다 그래서 질문이 나와도 거기에서 추가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교통건설국 칭찬도 많이 받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칭찬을 좀 해 주고 싶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자료보다도 자료에 없는 질문을 몇 가지 그리고 또 자료에 있는 것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자전거를 안 탈 때는 9번 마을버스를 타는데, 제가 실제 이것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타려고 하면 그냥 가 버려요, 마을버스가. 그래서 막 쫓아가서 타려고 해도 문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급발진, 급정거로 인해서 사고당하는 것도 같은 버스 안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마을버스가 3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지도 감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계속 건수가 늘어나, 지도 감독을 하면 잘못한 게 줄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기사분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사고도 나고 불친절도 있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로관리 양지석 과장님, 행감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방학1동 신한은행 건너편 보면 구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한 4, 5년 됐어요, 지금. 그런데 구두 박스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도 양수도 안 되니까, 돌아가시면 그대로 폐쇄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 돌아가신 지가 한 4, 5년이 됐는데,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없애든지 하셔야죠. 그전에 신도봉시장 입구 쪽에는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신도봉시장 입구보다 신한은행 건너편에 있는 분이 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박스는 있어요. 그러한 부분, 처리 좀 해 주시고 교통행정 같은 경우는 GTX-C노선이 지하화되면서 작업 구간, 윗들경로당 거기에 작업구를 하려고 했는데 롯데마트 거기에 오피스텔 아파트를 짓잖아요. 주민이 그것을 알아서, 미리 알았어요, 그것을. 행정이나 저희들도 몰랐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와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시공사 가서 간담회도 해가지고 정말로 작업도 하기 전에 민원이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정말로 교통건설국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통행정 인재형 과장님,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한 게 지금 한 몇 년 되었어요, 지금까지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저는 제가 구의원 된 지 2014년부터 되었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있는데 노선이 별로 확장이 안 돼요. 자전거도로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거의 하면 인도하고 겸용으로 만들어서, 그러므로 인해서 더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웃 타구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웃 타구도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 수락산역으로 해서 상계백병원까지 갈 때도 제가 자전거 타고 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쫙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겸용으로 되고 해서 자전거도로 확충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끝으로 실제 교통건설국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많아야 발전도 하고 새로운 것도 도입을 해서 더 우리 주민들이 눈 호강, 귀 호강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랑천도 실은 보면 우리 구가 제일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 간선도로라든지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보고 있으면 우리 구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역할도 도로과나 치수과나 교통행정, 서울시하고 많이 교감을 이뤄서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도봉에 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교통건설국에서 해 주셔야 된다. 올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 이런 것도 해서 주민들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질의가 아닌 그냥 대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하여서 전국적으로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매우 급증하고 있고, 최근 2주 전부터는 타구에서 스쿨존 인도에 돌진하는 사고까지 발생했거든요. 특히나 신학초, 창일초, 창동초는 주정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어서 8월에는 도봉 경찰서, 구청 그리고 신학, 창일, 창동초가 함께 통학로 안전 확보 캠페인까지 진행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스쿨존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과속다발지점 표지판, 과속방지턱 계속해서 확대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스쿨존은 유관기관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 있어서, 도로과에 창동 525-7, 530-7 외 3개소. 준용 도로 정비 사업 명시이월하셨는데, 보상 협의가 지연되었다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준용 도로 사업은 사유지 현황 도로에 있는 토지를 보상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3억6,700의 집행 내역은 순수 보상비입니다. 좀 설명드리면 사유지 2개 필지 한 102㎡가 1억7,000만원 정도 협의 지출 예정으로, 12월경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3개 필지는 현재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명시이월해서 그분들의 비용을 보상비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