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홍성영 위원님께서는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17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 제명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정비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2023년 2월 1일 자로 시행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17호로 상정된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7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1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 현안 사업과 국·시정 과제를 구정 방향과 목표에 맞게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실 폐지에 따라 직위명을 “실장”에서 “담당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기구 개편에 따라 “기획조정실, 홍보실”을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신설 기획재정국의 소관부서로 분장사무를 정비하여 동 청사 신축·증축 등 설계·공사감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통신지원 및 정보통신 검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세외수입 및 주택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2 직제명 “홍보실”과 직위명 “홍보실장”을 “홍보담당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자치행정국 소관부서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삭제하였으며 기획재정국 분장사무로 이관한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통신기술 및 정보통신 검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세외수입 및 주택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 및 동 청사 신축·증축 등 설계 공사감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동 청사 신축·증축 등 설계 공사감독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3조, 제20조는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평생학습원 이전 개원에 따른 별표 3 사업소의 위치를 개정하는 등 조직개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개정 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1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가 재편되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홍보실이 없어지고 홍보담당관이 생기고 국이 하나, 행정부서에 기획재정국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여기 공공건축과라는 행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명칭을 가진 공공건축과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생기는 목표와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공공건축과를 신설하게 된 것은 공공형 시설 건립 및 공공건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기능 특유의 업무 독자성에 기반한 과 신설이기도 합니다. 설계감독부터 준공, 예산집행까지 실질적 기술협의 및 공사추진부를 실체화하여 업무 누수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 주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에 13호까지는 보통 기획조정실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14호를 보면 동 청사 신축·증축 등 설계·공사감독 및 예산 이런 부분인데요. 이 동 청사 하는 것은 동 청사 기획하는 부분과 해서 여기에 맞는 것 같은데요. 15호에 보면 청사관리하는 사항은 회계과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16호에 통신지원 및 정보통신 검사에 관한 것도 회계과에서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이것은 세정과에서 온 것, 이렇기는 한데 공공건축과에 맞는 것이 여기 조례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공공건축이라고 한다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조례 내에서는. 그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공공건축과라고 하기에는 무엇하고 청사관리의 일부에서, 회계 이런 것들을 조금 첨부한 그런 정도의 내용밖에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공공건축과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게 어디 공공건축과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이 정도로 해서 공공건축물이 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는 공공건축과 업무 일부와 통신팀, 그 외 해당되는 부서의 조례에 있는 사항을 발췌해서 넣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공공건축과를 설립하는 목적과 여기에 넣는 그 취지가 저희 조례를 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공건축과를 세워서 지금 안 지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총괄을 그 부서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조례안을 봤을 때는 지금 회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지 공공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 내부에 없다는 것이지요.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담고요. 시행규칙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더 보완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담으려고 하신다고요?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공건축과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이 조례가 상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7조에 보면 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 기존에 있던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없어지고 그 뒤에 보면 동 청사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것만 있지 회계는 또 없어요. 여기에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공공건축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여기 이 7조는?

예산 편성은 공공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9조의2에 보면 도시정책국에서 하는 사무분장도 일부 있는데요. 동 청사 건립 시 설계·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 이것도 공공건축과로 넘어가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짜맞춘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16조를 보겠습니다. 16조를 보면 평생학습원에 있던 것이 하나가 삭제됐어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공공 및 작은도서관 건립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됐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제 지어졌으니까 삭제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어질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건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누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건축되는 부분들은 다 공공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서 담을 부분하고, 시행규칙에서 그것은 자세하게 담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조례를 살펴봤을 때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조례라는 생각이 되고 기존에 공공건축과의 취지와 목적에 과연 부합하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요. 지금 있는 이 조례 내에서는 공공건축과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공건축과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기능 특유의 독자성과 꾸준한 공공건축의 수요가 많고요. 그다음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건축 건립 공사를 일괄 집행하며 공공건축물 건립 전문부서를 운영해서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 번거롭고 복잡한 부서 간의 협의를 개선하고 전문적인 건축 업무에 대한 사업부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장님의 그 내용은 좋은데 그게 어쨌든 실행이 되려면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제대로 그 내용들이 다 안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공공건축과를 기획재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끼워 넣은 하나의 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실장님.

사실은 이 공공건축과에 대한 내용은 처음으로, 예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지난 12월 정례회 때 손도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인데요.

실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과가 주로 해야 될 업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공건축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축이라든지 증축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부터 다 하나요 아니면 기획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짓기만 하는 것인가요?

계획 수립하고 사전절차 이행, 그다음에 사업 예산 확보까지만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예산 편성하고 설계, 시공, 준공까지는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끝나면 사업부서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물을 지을 적에는 행정부서보다는 건축부서가 맞다는 거예요, 국으로. 국으로 치자면 행정국이 맞지 않고 그래서 공공건축과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 이런 것들은 다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굳이 행정부서에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공건축물이 잘 지어질 수 있게끔 건축과나 담당부서 관련된 그런 부서들이 있는 국에 이 과가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국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도시정책국은 공원녹지라든지 도시재생이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추진하는 현 업무가 많은 상황이고요. 공공건축 업무를 주면 도시정책국에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서구에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그 기획이나 설립 전까지의 그런 과정들은 각 부서에서 제대로 잘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지어지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끝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하자보수에 의한 그런 것들이 건축과 관련된 지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앞으로는 이 공공건축과가 그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가 행정부서에 맞냐는 것이에요.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 과는 도시정책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공건축과가 생기면 지금 우리 서구에 산재해 있는 여러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여기에서 다 앞으로, 하자나 다 지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공공건축과로 다 넘어가는 것인가요?

현재 추진 중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해당되는 팀장들과 협의해서 의견을 많이 모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더 모아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대수선,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가수원 근린공원 복합생활관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앞으로 되는 동 신축이라든지 서구 반다비는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경로당이라든지 현재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갈마 복컴이나 관저보건지소 리모델링은 사업부서에서 마무리되는 형식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 새로 지어질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해당 부서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런 것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는 게 맞지 않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거기에 맞는 과가 생기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진짜 국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맞추어 놓은 과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많이 공감하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금 손도선 위원님과 강정수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조직 개편이나 명칭 변경 이런 것을 너무 수시로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명칭 변경이나 조직 개편이 업무의 효율성에 정말 도움이 되나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국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하부에 과가 4개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과를 신설하는 것인가요?

지금 조직개편안에는 회계과가 폐지가 되고요. 공공건축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가 하나 늘어난다는 표시가 있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과는 늘어나지 않지만 국은 하나 신설되는 것이지요? 5개 국이었는데 6개 국으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리하게 국을 하나 더 신설해서 공무원들의 승진 문제를 조금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주요 현안 사업 및 국·시정 과제 수행에 적합한 정원 운용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 2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24% 이내에서 24.8% 이내로, 7급 비율을 33.7% 이내에서 34% 이내로, 9급 비율을 5%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전문경력관의 비율을 0.3% 이내에서 0.2% 이내로 하며 안 별표 3에서 일반직 4급 공무원의 총계를 8명에서 9명으로 증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총계를 1,089명에서 1,088명으로 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1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강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2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홍보실장 강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22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홍보 명예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우리 구의 주요정책 및 행사를 홍보하고 공식 SNS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해 홍보 명예 서포터즈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써 주민옴부즈맨제도를 폐지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보호에 힘쓰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안 제22조에서 옴부즈맨 정의, 역할 등 용어를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2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52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253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252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쪽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이것 감했잖아요.

예.

이것 수요예측을 국토부에서 한 것인가요?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가입 통계에 따라서 시에다가 예산을 배분합니다. 배분하면 시에서는 5개 구로 청년 1인 가구 수 비율에 따라 예산을…

이게 청년이에요?

예.

전세보증금 이게 청년이에요?

이것은 23년도 기준이고요. 올해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습니다.

전 연령층이지요?

예.

제가 보니까 국토부에서 예측을 1,267명을 했는데 실제 신청은 465명, 465명은 서구에서 예측한 것인가요, 올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국토부에서 많이 내려 주니까 이번에 국토부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감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1,267명에서 465명분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465명이 월말까지 예측인원이에요?

올해 예측입니다. 국토부 예측 사항입니다.

국토부 예측이에요?

예.

국토부에서 1,200명 했다가 465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줬다가 다시 예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줬다가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확정내시에서 그만큼 다시 국토부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일을 왜 이렇게 한대요? 이게 서구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서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니까 서구 인구 중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이 465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던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입을 안 한 것이잖아요. 원래는 1,200명이 맞을 것 같은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인가를 가입을 안 한 것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대전 서구에 있는, 이렇게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도 본인 부담이 전체 다가 아니라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나눠서 내는 것 같던데요?

일단은 최대 30만 원 정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보증료를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나눠서 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청만 하면 임차인 부담이 3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해서 감하지 않고 1,200명 다 줄 수 있게 이런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돌아가는 추세가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267명으로 예정했다가 465명만 해당되게 하고 이것은 저희 구에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보험을 든 사람은 보증을 받지만 보증보험 안 든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나 보호에서 제외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감하는 일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강민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해 주신 자료 71쪽 등, 보충설명자료는 5쪽 등에 나와 있는데요. 정보화교육장 이전에 따른 비용이 있어요. 앞서 오전의 회의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업무분장에 대한 조례 심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요. 혹여 그 조례가 이번 3추 완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정보화교육장 이전이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내용 중에서 장비 관련해서 총액 2,0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조직개편 조례안에 연동되어서 예산 편성 요청을 드린 내용이 네트워크 구축 공사 627만 6,000원,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구입 531만 4,000원이 연동 예산이고요. 나머지 영상 및 오디오 장비 구입비, 공기청정기까지 해서 843만 8,000원은 저희들이 교육장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설명 주신 오디오 장비와 공기청정기는 이전과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등 심의할 때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