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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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김윤선위원장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시건축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처인구청장 송종율 처인구청교통과장 조억제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윤미용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처인구청도로과장 강성묵 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이응주

김윤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처인구 교통과장 조억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처인구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수인민원 현황으로 진우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 신설 요청이 있었으나 용인동부경찰서와의 협의 결과 인근 100m 지점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설치 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외 2건을 정상 추진하여 교통환경 개선 중입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사업이 명시이월되어 사업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4쪽까지는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1,000만원 이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총 20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2023년 처인구 버스승강장 철거 및 이설공사 외 2건에 대하여 현장여건 반영 등에 따라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으로 소화용수설비 주변 안전표시 설치 여부 지적되어 관내 소방용수설비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관리·운용 안내 소홀 지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관리방안 마련 및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7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28쪽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에서 42쪽까지는 주차단속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으로 현재 107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2만 289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이동식 주차 단속 현황으로 3대 단속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만 111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서 47쪽까지는 최근 3년간 도로교통표지판 설치내역으로 도로교통표지판 74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14쪽을 보면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1000만 원 이상짜리가 있어요. 처인구에 있는 더와이스퀘어, 중부대로에 있는 건데 8300 정도가 부과됐더라고요. 이게 준공일이 언제예요? 이 건물이요. 몇 년도에 준공했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준공일은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부과금을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준공일 왜 물어봤냐면 그동안의 과정을 보려고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게 23년부터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꾸준히 잘 냈던 거예요? 속 한 번도 안 썩이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23년도에 저희가 건물에 대해 부과를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현재 23년에 대한 부과금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부적인 것 때문에 그냥 계셔야 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저희가 그동안 행정 처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체납분 납부독촉 고지서를 시행으로 해서 금년 7월까지 압류예고서 3차를 발송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지방행정 징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체납처분 절차도 보면 제8조 독촉에도 “5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거 준수하셨겠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압류 요건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내부적인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이 절차를 잘 이행했나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압류예고서를 몇 번 보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몇 번 보내셨다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세 번 보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 세 번 보내라는 규칙이 있어요? 지금 5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법률로 보면 50일 이내인데…… 세 번 보내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저희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행정 법에 의해서, 관련 법에서 저희도 진행하든지,

홍숙

남홍숙위원

와이스퀘어 건물 같은 경우는 처인구에서도 가장 세도 비싸고 번화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행감 공부하다가 거기가 교통유발금을 안 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무리 내부적인 문제라고 해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되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저희들도 최근 마지막까지 압류하기 전에,

홍숙

남홍숙위원

그 마지막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부적으로요? 누구와 내부적으로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거기에 여러 환경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홍숙

남홍숙위원

내부적인 게 누구와 의논하실 거냐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법적인 것 검토하고,

홍숙

남홍숙위원

청장님하고 의논하실 거예요, 팀장님하고 의논하실 거예요. 내부적인 게 뭐…… 지금 왜 이러냐면 처인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이러는 소유자들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거기 얼마나 세가 비싼 데인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건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본 위원이 깜짝 놀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인 의논을 누구와 하실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주주의 어떤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 보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럴 경우와 안 될 경우는 저희들도 먼저 압류 절차 등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것을 진행할 예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그 쪽에 그냥 부가액만 보내고 그쪽 담당자나 관계자들 만나 본 적 있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저는 7월 달에 발령을 와서 크게,

홍숙

남홍숙위원

7, 8, 9, 10, 11, 5개월인데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7월 달에 오셨어도 7, 8, 9, 10, 11. 이런 건물은 모범을 보여야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부적인 의논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범은 보여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그쪽하고 잘 논의하시고 ‘잘’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에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교통과. 15쪽 보면 각종 시설설계 변경현황을 보면 당초 대비 30% 이상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중부대로 서용인IC 유턴 진입공사 하기는 잘하셨어요. 굉장히 민원도 많고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 도건위에서 여러 번 지적은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금 대비 보면 어떻게 108%가 증가가 됐어요? 이거 하기 전에 현장 여건이나 관할 경찰서 협의 등 다 검토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 기간 길지도 않았는데.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교통과장

물론 검토는 하는데 하다 보면 설계가 좀 더 현장 여건하고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여기에 말씀드린 현장 여건이 염수 분사 시설 이것도 하다 보면 중앙선 철주를 하다 보니까 이설 요청도 있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홍숙

남홍숙위원

공사가 1년, 2년짜리 공사도 아니고 2, 3개월짜리 공사인데…… 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청장님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거 엄청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전년도에. 이진규 위원장 있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고 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구간도 아니고 공사가 난이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8%가 증가합니까? 당초 계획에서.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이거 교통과장이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던 염수 분사 장치를 새로 이전했고요. 여기가 교통량이 많아서 야간작업하다 보니까 공사 도급률이 높았고 추가로 당초 생각하지 않았던 색깔 유도선, 그다음에 교통시설물들 더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더 주의하겠습니다, 저희도요.

홍숙

남홍숙위원

청장님 염수 부분, 야간작업, 색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금액이 몇억은 아니고 몇십억은 아니지만 108%까지 증가해서 잡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금액적으로 봐서는 3600이지요? 3600에서 7600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얼마 안 된다기보다는 몇십억짜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2배씩 차이 나고, 108%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잘 예산 추계를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공사가 간단한 거라 이런데 예로 100억짜리 공사 시작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100억이 200억 되면 어마어마한 오차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임하셔야지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다른 공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계획부터 정확히 잡아서 실행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세요. 꼼꼼히 잡으셔야지요. 예산을 정확히 세우고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남으면, 남지는 않겠지만, 예산 이런 건 정확히 잡는 거잖아요. 쓸 데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몇 번을 하자, 하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이 효과는 잘 아시지만 굉장히 좋은 곳이고 공사는 잘했는데 저희가 당초 공사비에 비해서 실제 공사비가 100% 이상 됐기 때문에 이건 변명할 이유가 없고 앞으로 공사 같은 경우가 더 계획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처인구 도시미관과장 윤미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도시미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불허가 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 처리 건은 1건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불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7쪽, 58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시숲, 쉼터 및 가로수 제거 원인자부담금 8건으로 5억 1584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59쪽부터 69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29건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1건, 산림녹지시설물 유지공사 및 관리 사업 등 28건입니다. 다음은 70쪽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입니다. 총 8건이며 이 중 3건이 완료되어 보상금 452만 원을 집행하였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71쪽, 72쪽 불법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36건에 대해 7만 6863회를 철거하였고 과태료 6억 7845만 원을 부과하고 1억 40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90쪽 각종 업무 단속현황입니다. 총처분 건은 163건이며 이 중 158건에 대해 과태료를 6491만 원을 부과하고 5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91쪽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71쪽이고요. 불법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현황인데요. 매월별로 확인을 시켜 주셔서 살펴봤는데 우선 5월과 6월에는 부과하지는 않았어요, 철거는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만약에 4월에 철거했다고 4월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현수막에 대부분 연락처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보통신법에 따라서 핸드폰 조회를 하고 그 부분을 찾아서 부과하는 관계로…… 그리고 이때 선거도 있고 해서 업무가,

박인철위원

묶어서 했다는 얘기지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광고물이 정리되고 연락처 조회해서 부과하는 부분인데 그때는 그 전월 것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다달이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박인철위원

기간적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보면 부과 대비 징수를 하고 징수율이 저조해요. 어느 월에는 부과한 만큼 100%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또 어떤 달을 살펴보면 자료에 나와 있지만 부과 대비 6%밖에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징수율로 확인했을 때. 이 차이점은 어떻게 발생되는 걸까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현수막 거시는 분양 대행사가 홍보업체를 별도로 계약하세요. 그런데 그 계약하시는 홍보 대표가 대부분 나중에 살펴보면 수급자나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으셔서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법원이나 이런 데로 제기하시면 그게 전액 감액될 때도 있고 일부 많이 감액될 때도 있고 이러면서 많이 징수도 안 되고 체납은 계속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대부분 하도, 하도 주는데 살펴보니 수급이라서 기본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고.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하긴 하는데,

박인철위원

납부가 예외 되거나.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의신청해서 법원에서 감액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체납이 이렇게,

박인철위원

그러면 징수 활동은 어느 분들이 하세요? 부서에서 직접 하시나요? 징수 활동. 고지서,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현 연도는 저희가 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과로 이월되고, 다음 연도 거는.

박인철위원

그러면 혹시 미수지요, 징수를 했는데 미수 총액 대비 예외적 사유 때문에 차이 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 수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인철위원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으세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수납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인철위원

예,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면제를 받는 거잖아요. 못 받은 총액이 있을 거며 그 못 받은 총액에서 면제되는 액이 있을 것이고,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체납액 중에서?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면제하고 남은 체납 총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거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잘못해서 과태료를 받는 거니까 부과받았으면 납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징수과가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체납액 대비 면제액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가 불용액이나 이런 것도 봐야 하잖아요. 이 금액이 징수과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징수과에서도 혹시라도 납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결손 처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처인구 건설과장 서민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처인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관리자 조서와 98쪽 해당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9쪽부터 10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우수관로 준설 요청 등 5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6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억 원 이상 총 16건의 사업 중 1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2건의 이월사업 모두 정상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10쪽 불허가 민원현황입니다. 올해 우리 인허가 처리 건수는 도로점용 1210건, 하천점용 278건 등 총 5436건이며 그중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10건에 대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쪽부터 115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1년간 총 18건으로 수행하여 10건이 종결되었으며 진행 중에 있는 8건에 대하여는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쪽부터 119쪽까지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총 38건, 19억 4618만 원을 전액 부과·징수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1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은 실제 과거와 같은 지연처리는 없었으나 보안일자 전산 미입력으로 인해 지연처리로 분리된 9건이 있습니다. 업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전산입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경안천 산책로 정비사업 1건에 대하여 재포장 추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반영, 600m를 추가 포장하였습니다. 123쪽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중지) 현황으로 청미천 제방 산책로 연결사업 1건이 우기철 집중호우 및 경작을 위한 농민 요구로 중지되었으며 10월 25일에 재착공하여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24쪽부터 144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으로 송전천 소규모 준설사업 등 5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입니다. 하천구역 내 사고 7건이 접수되어 464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147쪽 수해피해 복구현황입니다. 2022년도 항구복구 및 금년 7월에 발생한 수해 응급복구를 모두 완료하셨습니다. 147쪽 2024년 응급복구비 4억 4987만 원은 전액 도비로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부터 163쪽까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은 관로 매설 사업 139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약수터 관리현황은 약수터 1개소에 대해 매월 1회 수질검사와 관정 청소를 실시하였고 수질부적합시설 1개소를 2024년 1월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165쪽 노상 적치물 정비 현황으로 총 5008건의 노점상 계도 및 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166쪽 도로점용료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체납 629건, 3억 2494만 9000원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부터 177쪽까지 연간단가 용역업체별 인원 및 업무현황입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그늘막 유지관리 등 60건의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처인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두세 배 두껍네요, 업무량도 많으신 것 같으시고. 행감 전에 보고를 해 주셨지만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예전에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지하수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게끔 막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폐공 처리합니다.

김병민위원

폐공이라고 표현합니까?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예.

김병민위원

예전 기억이지만 지하수는 유속이라고 합니다. 흐름도 엄청 느려요. 지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1m도 안 움직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흔히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번 오염이 되면 그 오염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공을 하시면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폐공 전중후 사진과 케이싱을 인발해서 안에 충진 처리하는 작업들 사진을 통해 받아서 폐공 처리해 주고 있고요. 규정에 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폐공 처리할 때 혹시 전후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나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규정에 따라서 후에는 안 합니다. 유지하고 있을 때, 사용하실 때는 연간 규모에 따라서 규정이 있는데요. 폐공 처리 이후는 지하수법에 대한 관련은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폐공 처리 후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폐공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지하수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금학천을 가끔 걸어요. 걷다 보면 한 곳, 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징검다리 중간중간, 자연석 중간중간 원형으로 판 다음에 그 안에 간접조명등을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해야 할 징검다리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고 저도 산책로를 걷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위험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LED 표지병은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안내선으로. 그런데 이게 금학천을 지나가다 보니까 징검다리 한 곳, 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 설치돼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몇 곳에 설치돼 있는지.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지난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열한 군데 정도 금학천 구간 징검다리가 옛날에 금학천 정비공사라고 해서 본청에서 15년 전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15년 전이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경관조명 건은 오래되다 보니까 망실이 돼서요. 올해 예산 투입해서 설치하고자 했으나 수해 때문에 관련 예산을 다 소진한 사항으로 내년도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봤는데요.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흔히 교통 부서에서는 교통약자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계단을 설치하곤 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모든 시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천법은 사실 하천이 안전하게 흐르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도로를 잇는 계단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준이 있나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보행로 준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계단 같은 경우는 갈수위하고 평수위 사이로 수위를 높여서 설치하게끔만 돼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징검다리는 잘 아시다시피 보행교를 설치 못 하는 경우에 친환경적으로 물 흐름에 저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서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시가 이제는 노약자의 안전 등을 생각한다면 우리 징검다리 설치의 관련 규정도 한번 만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도 이런 규정을 촘촘히 만들어서…… 이 징검다리 설치하는 데가 처인구뿐만은 아닙니다. 기흥구도 있고, 수지구도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시가 하천이 참 많습니다. 징검다리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위원님이 잘 보신 것과 같이 하천은 대부분 이것도 지방하천이고 관리를 경기도가 하고 하천의 주목적이 취수다 보니까 취수에는 신경 많이 쓰는데 산책로나 이런 관리들을 못합니다, 기준도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검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우리 생태하천과하고 3개 구청이 의논해서 기준을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방법보다는 현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처인구 도로과장 강성묵입니다. 183쪽부터 184쪽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향후 사업추진 시 현장 여건을 고려 진행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부터 192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24건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 가능한 민원은 조치 완료하였고 도로개설 등의 요청 사항은 재정 상황과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부터 206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46건은 현재 준공되었거나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7쪽부터 226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78건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28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총 8건 중 4건 완료되었고 진행 중인 4건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부터 231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물량 증감 및 공종 변경 등의 사유로 7건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30% 이상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32쪽부터 254쪽 각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설계·폐기물·안전점검 용역, 교량정비공사 등 91건을 소액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60쪽 투자 심사 반영 사업 등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보상 지연 및 토지수용재결 신청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61쪽부터 299쪽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입니다. 387건이 접수되어 245건 보상완료, 보상금액 2억 6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00쪽부터 30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보상 지연 및 토지수용재결 신청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8쪽 도로 저소음 포장 설치 내역입니다. 교통소음관리지역인 마평동 자이아파트 일원 외 1개소에 도로 저소음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도로교통소음이 3에서 6데시벨 저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09쪽부터 310쪽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 준공 건에 대한 보도폭 현황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모현 소2-2호, 소2-45호 등 총 5건이 보도가 설치되어 준공되었습니다. 311쪽부터 315쪽 연간단가 업체별 인원 및 업무현황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등 44건의 연간단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71쪽부터 403쪽 도로개설공사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134건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10호, 2-24호 등 12건은 준공하였으며 설계 59건, 토지보상 50건, 공사 1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4쪽부터 405쪽 보도블록 교체 공사 내역입니다. 태성중·고등학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외 1개소의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도로표지판 정비 내역입니다. 총 73개소에 도로표지판과 도로표지판 지주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도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 도로과 하면 정말 일이 많아요. 행감 자료도 보면 181쪽에서 406쪽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감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교량 터널 지하차도는 안전 점검현황을 보면 포곡읍, 모현 이런 쪽은 그래도 B등급이 많아요. 그런데 C등급, D등급 나오는 데가 이동이 좀 많습니다. C등급이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D등급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이동읍 천리에 있는 천리2교. 그렇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19년도 안전진단 받고 D등급이라 저희가 계속 도건위에서 이것을 빨리해야 된다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이 안 돼 있잖아요. 본 위원으로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도 하고요. 거기가 천리 산단에서 나가는 유일한 통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서 용천초등학교까지 가는 유일한 통학로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행감에서 지적을 해 드려야 애로사항이 있으면 풀 것이고 저희도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협업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립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천리2교는 일단 하부에 보강공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시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면서 교체할 것인데, 새로 신설할 것인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우회도로 공사하면서 지장물 이설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장물 이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강이 돼 있는 상태라 안전에는 문제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안전진단 24년도 진단받은 게 몇 등급이에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지요. 24년도도 D등급으로 돼 있고 23년도도 D등급으로 돼 있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년도부터 얘기를 계속 해서 이거 빨리 하자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예산 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자료에 아직도 D등급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전에 보강공사는 완료돼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 확장공사가 조금 지장물 때문에 지연돼서 그런 것이니까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아기들 다니는 통학로나 이런 것은 문제없이 공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산단 차야 하부가 완전히 잘 돼 있다니까 믿지만 아기들 통학로 이런 거…… 제가 요새 못 나가 봤어요. 나가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24년도 완공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늦어지고 하니까. 그러면 그 도로까지 다 완공되려면 대략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현재 시의 교량공사가 착공이 안 된 상태라 착수가 된다고 그래도 12개월은 소요되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12개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1년 잡으면 되겠네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1년은 소요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학교 통학하는 것, 그런 것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통학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세요, 좀 꼼꼼히 살펴보세요. 왜냐면 23년도인가 분당 교량 사건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진행 당부드립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용인레스피아 인근 보행환경 개선공사 담당하고 계시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박인철위원

지금 공사가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착수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정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공정 진행률은 몰라도 어느 정도 인도 폭을 가지고 조성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현재 부지는 시유지가 있어서, 국공유지가 있어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현황도로에서 인도 부분만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인철위원

이쪽저쪽에서 2개 구간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니까 이 인도를 개설하시려고 하는 게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제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도 조성의 목적이 맞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당연히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물론 밤에 찍은 것이긴 합니다. 인도 폭이 예정에는 1.5에서 2m 폭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고요.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둡기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인도입니다. 전 장 한번 다시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요, 다음 장.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요. 이 지점쯤에는 조금 있으면 환경교육 체험하고 뭐 할 수 있는 센터도 들어옵니다. 보시기에는 이 3장의 사진들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고 보시나요? 아니라면 반박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지장물들과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 다 옮겨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계획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우선은 현장 상황이 물리적으로 폭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넓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한정된 폭에서 도로 안에 한전주라든지 가로수 등이 있는데요. 한전주나 가로수 중에서 저도 사실 공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박인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고깔이 30cm 폭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45cm 될까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박인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로 사람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보시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벌써 테두리로 박아 놨어요. 이거는 이동이나 아니면 제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기 인도를 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공사하고 나서 저렇게 된 상황인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봐서는 나무 부분은 제가 봐서 옆으로 이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은 전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없애고요. 한전주는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봐서 중간에 있는 것이면 한전주 이설 신청을 해서 옆쪽으로 붙여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요. 공사를 중지하세요. 계획이 없잖아요.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일단 타 부서하고 협의하시고요.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시는 거지 협의하시는 동안 공사는 될 겁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환경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조성하는 데가 처인, 기흥, 수지 다른 곳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 안 나오는 인도를 인도라고 하면서 조성하는 데 있냐고요, 3개 구에.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멈추세요. 멈추시고 협의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진행하십시오. 이건 그게 맞습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축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이 불참석한 관계로 도시건축2과장은 대신해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2과장 이응주입니다. 도시건축1과장이 5급 승진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어 도시건축1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부터 415쪽 불허가 민원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건축인허가 670건, 개발행위 175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3건에 대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2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승소 17건, 패소 1건, 취하 1건, 진행 중 7건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 수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수기민원 접수 미인지로 인한 지연처리 1건으로 향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연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3쪽 자체감사 수감현황입니다. 2024년 1차 건설사업 현장감사 산지개발관리 실태 점검에서 옹벽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 소홀 등 2건이 지적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557쪽 건축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총 670건 중 492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 3건, 175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상세 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58쪽부터 685쪽 최근 3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년간 508건의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여 244건에 대해서 시정완료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총 176건, 10억 886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54건, 7억 211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22건, 1억 7723만 3000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징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6쪽부터 711쪽 개발행위 신청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75건 중 처리 165건, 불허 1건, 9건은 처리 중이며 상세 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내용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416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소송 건명이고요.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된 게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항소 포기했고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청구 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김량장동 건물주로서 전면부에 차양을 설치하고 부설주차장에는 물건을 적치해서 판매했는데요. 저희는 불법 증축 및 부설주차장 무단 변경 사항이 확인돼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원고 주장은 주차장법 위반은 용인시장에게 권한이 있고 피고에게는 위임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했고요. 저희는 업무 위임상 부설주차장 관리는 6층 이하, 2000제곱미터 이하를 저희 처인구1과에서 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주차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인구청에 위임되지 않았기에 저희가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2과장님께서 1과 것에 대한 행정을 설명하시려니까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는데요. 구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법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주차장법으로 부과하면 안 되는 구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 걸어서 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1과장님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내용에 보면 보고자료가 있어요, 종결보고됐다고. 이때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청구하셨거나 처분하셨거나 그로 인해서 소송 중인 관련 유사 사항이 있나요? 동일 사건이?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거에 따른다면 만약, 후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 판결 전으로 해서 또 다른 건이 있었다면 그것도 전부 잘못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인 거잖아요.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그러면서 소송 종결에 따른 사후 조치로 시장에게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 사무위임 됐나요?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포함됐냐고요, 넘어간 것으로 확인하셨냐고요.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박인철위원

어떻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넘긴다고요?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구청장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불법이라고 해서,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해서 졌는데 다시 구청장으로 가져왔다고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이거는 부설주차장을 구청에 위임이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위임이 안 돼서 우리가 무리한 시정명령이 됐던 것인데 올 3월에 개정해서 넘어오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6일에 개정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11월 6일이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12월. 이거는 치유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인철위원

1년 동안 준비를 하신 거네요, 즉시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작년 11월 15일 판결 이후에는 현재 부과된 내용은 없다는 거네요.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고 하나 좀 그런 게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구청에서 운영권을, 아니면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교통 관련하고 있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을까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일반적으로 노외 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 관련된 주차장은 교통과가 대부분 하는데 부설주차장은 건축인허가와 관련해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부설주차장만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인철위원

그래도 토털로 보면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 부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담당한다 그렇게 되면 같은 주차장이라도 전부 다 부서별로 찢어져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2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처인구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7쪽부터 719쪽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2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등 3건이 접수되었고 지속적인 중재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21쪽부터 723쪽 불허가 민원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는 건축인허가 477건, 개발행위 364건 등 총 841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9건에 대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724쪽부터 726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심판 8건, 소송 8건 등 총 16건으로 승소 9건, 진행 중 7건입니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등 진행 중인 소송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27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처리기간 착오 및 전산입력 미숙으로 총 3건 지연되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8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3차례 특정감사 수감 결과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지적사항이 통보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업무담당자 연찬을 통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9쪽부터 778쪽 건축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총 540건 중 반려 4건, 불가 2건 포함 총 434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79쪽부터 827쪽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불법건수 327건을 적발하여 95건을 시정조치하였고 202건은 불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총 36건 1억 5294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이행강제금 징수는 일부 최근 3년 이전 부과분 포함하여 34건, 1억 5008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체납 4건 440여만 원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징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8쪽부터 856쪽 개발행위 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364건 중 319건을 처리하고 40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상세 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과장님, 도시2과를 하니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1과도 마찬가지고 도시2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시건축1과는 558쪽, 도시건축2과는 780쪽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뭐가 궁금하냐면요. 이행강제금 최초 시정명령이 2022년 1월 14일 자부터 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날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2022년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그 당시에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거나 재촉구 등 이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냥 진행만 하고 계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2년이 넘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보면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실제 처분하신 게 있나요? 이 건만 아니고 다수 건입니다, 2022년도만 말씀드리는데도.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락돼 있는 건도 있고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미처 완벽하게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더 철저히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법건축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셔야 하는 게 누락이라고 하는데 누가 누락한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면서 담당자가 누락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누락된 것은 맞고요. 저는 누가 누락시켰느냐를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면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데 갑자기 직원이 잘못해서 누락됐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말을 돌리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절차 및 대략적인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서면상이나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을 거치고 행정처분 사전절차를 1개월 이상 주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하면서 1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촉구 절차를 거쳐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등 총 4, 5개월의 행정 사전절차를 거칩니다.

박인철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행강제금 처리절차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처리절차도는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위법건축물,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있냐,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저희 매뉴얼로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다른 곳은 건축위반 적발 시 7일 이내 시정 통보, 2차 시정촉구를 20일 이상 기간을 주며 10일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최소 각 절차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두 달 소요가 되는데요. 소유자의 의견서 제출을 받아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아무리 길어야 6개월 이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이런저런 정황도 있고 하더라도 적발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까지는 1년이면 족하다고 보는데요. 22년도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지금 행정처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말씀하셨던 담당자의 누락 때문입니까?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저희가 미처 완벽하게 계속 행정절차를 이어야 했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누락된 건은 재촉구하고 부과 조치를 하고 행정이 연속되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2년 전인 2022년부터 적발된 대다수의 상황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안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누락된 것이나 이런 시정조치가 지연되거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적극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등 관련 법에 대해서 규정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다른 부서도 확인했어요. 기흥구, 수지구에서 도시건축1, 2과하고 도시건축과 확인했는데 22년도 적발 건에 대해서 시정완료 또는 이행강제금 처분이라고 진행 과정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단 이 적발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관련 부서 건은 아니고 건설과에 징검다리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처인구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에 있는 하천과를 통해서 3개 구청에 모두 징검다리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아침에 언론스크랩을 보면 ‘용인시 건축 행정 표준안 마련’이라고 해서 인허가를 신속 처리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주

이응주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아직 보도자료 오늘 것은 제가……

김윤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도자료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여러 번 나왔어요. 23년 4월 26일, 23년 10월 27일, 24년 1월 23일, 24년 8월 26일, 그리고 오늘까지 다섯 번에 대해서 건축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겠다고 언론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동안 뭐가 많이 개선됐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민원서류 처리 지연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직접 서류를 가져다가 살펴봤어요. 과장님은 처리 기간이 지난 게 3건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건축법상 처리 기간은 15일지만 확인해 본 결과는 100일이 넘은 것도 있고 제가 더 이상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언론 자료를 보면 하여튼 건축 행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느껴집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인허가 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민원서류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반복적 요인을 보니까 첫 번째가 협의부서가 구청과 시청으로 다를 경우 산지·개발행위 등 부서 간 협의 지연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주된 인허가가 선행된 다음에 따라가는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따로따로 신청서를 받아서 같은 목적의 인허가를 이중 협의하는 행정의 낭비가 있어요. 세 번째 소규모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이 정확한 기준 없이 객관적으로 실무자 재량으로 접수 후 뒤늦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1년에 걸쳐 보완과 법률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공익성, 공공성 부재로 부결되었어요. 목적이 단독주택인데 공익성 부재로 부결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지금 처인구가 면적도 넓고 반도체공장들과 더불어서 인허가량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제가 올 1월 2일에 취임하면서 위원장님이 보신 것처럼 처인구의 인허가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를 직원들하고 해서 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사항들은 인허가DB를 만들어서 설계사무실과 공유해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진행하고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그래도 19일 정도 빨라졌는데 어떤, 어떤 인허가를 들어가다 보면 6개월, 7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더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목조목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건축허가가 건축허가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유관부서를 다 협의하다 보니까 그것도 협의 하나 하면 또 보완을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보완 받아서 넘겨 주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의제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세밀히 검토해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말씀하신 4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더 처리를 당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우리가 열 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한 것으로 항상 얘기가 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협의 기간 내 의견을 실시토록 하고 또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간주 처리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세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김윤선위원장

자꾸 기간 내 의견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안 왔을 경우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간주 처리. 또 인허가 행정 단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구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의제 처리를 활용해서 최대한 협의 기간을 단축하도록, 특히 의제 처리를 지난번에 공동주택과에서도 제가 즉시 시정하라고 했는데 의제 처리를 거부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 행정은 아니고 시민안전관 소관인데 소규모 환경성 검토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의 통일성,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협의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김윤선위원장

그다음에 긴 시간 걸쳐 진행한 인허가가, 1년에 걸쳐서 협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는데 막판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올린 서류가 그냥 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올라온 안건을 잘 다듬어서 더 예쁘고 참신한 작품으로 만들어서 내놓는 게 위원회의 역할인데 1년에 걸쳐서 협의해서 올라간 안건이 부결되면 그거는 지나친 그런 위원회의 결과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 내부적인 검토·협의를 거쳐 방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특히 각 안의 협의 내용은 6개월 후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 내부적인 협의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협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처인구는 3개 구청에 비해서 워낙에 처리 건수가 많아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건축1과 주무관이 건축인허가 시 지연부서를 따로 관리하는 관리대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지연부서를 따로 관리하는 관리대장을 만들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창의성 있는 노력들이 더 나오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요. 특히 처인구는 면적이 넓어서 도로·건설·교통 민원에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신속한 처리로 고생하는 모든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김윤선위원장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건석

심건석기흥구청건설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시건축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근창

박근창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시건축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흥구청도시건축2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기흥구청장 황규섭 기흥구청교통과장 구자정 기흥구청건설과장 심건석 기흥구청도로과장 장필준 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박근창 기흥구청도시건축2과장 이종환

김윤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기흥구 교통과장 구자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관리자 조서와 8쪽에서 9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까지 다수인 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해체 요청 건 2건, 교통환경 개선요청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까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7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2건에 대하여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과태료 체납 압류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 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2쪽까지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건 중 1000만 원 이상은 50건이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사업 외 2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까지 자체감사 수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소화용수설비 주변 안전표지 설치판 미설치 외 1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정질문(답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성초 교통환경 개선 관련 건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6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흥구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공사 외 24건이며 수의계약 사유는 혁신제품구매, 여성기업, 소액수의계약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9쪽까지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 중 신호등 맨홀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에 의한 배상 외 12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56쪽까지 주차단속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과 57쪽 이동식 주차 단속현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59쪽까지 도로교통표지판 설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도로안전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통과장은 대신해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기흥구 교통과장 구자정입니다. 도시미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기흥구 도시미관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67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8쪽 다수인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환경개선 요청 외 2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까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성산 등산로 덱 계단 교체 사업 외 3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 2차 사업 3건에 대하여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폐기물관리법위반 경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2024년 4월 5일 기각 처리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변상금 2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83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흥구 도시녹화사업 관리공사 외 31건으로 수의계약 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여성기업, 그 외 소액수의계약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에서 85쪽까지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초작업 중 차량파손 외 15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으로 불법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는 26만 5846건이며 과태료 부과건수는 19건, 징수금액은 85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132쪽까지 각종업무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373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26건, 총 40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업용게시대 68개소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도시미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실 때 대부분 전년도에 문제가 뭐가 있었나 공부하고 오시잖아요. 그 일환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불법광고 정비 용역에 대해서 꽤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도 잘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당시에는 경인일보에서 ‘미래재단 지자체 수의계약 수상한 사무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남인데 어떻게 받았냐 등등해서 지적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올해는 중앙일보 쪽에서 9월 4일 자로 나온 것을 보면 미래재단은 실제 계약에 따른 수행은 8개 영리 업체가 하는데, 또 경기 용인, 수원, 성남, 화성, 강원 원주, 충남 금산 등 16개 지자체 등과 합계 357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 용역 계약을 맺고 명의대여 수수료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주소가 왜 성남이냐고 그러니까 하도급을 줬다는 식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는데 금년도도 보면 바뀐 게 없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언론에도 날 정도면 굉장히 근거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언론들이 그냥 하지는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작년에는 미래재단하고 계약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덕산하고 했는데요. 미래재단하고 계약한 데가 인근 시군에서 페이퍼 컴퍼니 가지고 계약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광고물이 정비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왜 난감해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보통 정부에서 만든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사회복지법인에서 아니면 상위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금액도 23년도 용역 계약보다도 24년도는 21%나 증가했어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작년보다 많은 건 불법현수막 게시 건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 하면서 단속 인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변한 건 없어요, 거리에 보면. 과장님, 정말 수의계약을 할 때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정확히 해서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문제점이 덜 생기는 건데 이거는 뭐 저희가 지적하기도 전에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지적할 정도로 우리보다 더 자세히 조사해서 나오니 정말 우리도 더 꼼꼼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압력이 오고 뭐가 온다고 해도 매년 그냥 이렇게 또 과장님 잘하시겠다고 하고 가시면 다음 과장님 또 ‘몰랐습니다’ 하고 그렇게 갈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뒤에 담당 팀장도 배석돼 있고 그러니까요. 금년 사업 발주낼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올해는 주소는 잘 맞춰 놨어요. 맞춰 놨는데 본 위원이 뭘 질의하는지는 아마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구청장님,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해요. 팀하고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법은 다 요리조리 피해 가지만.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년에는 이거 가지고 제가 질의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84쪽이고요.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에 대해서 자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총 16건 중인데요. 이 중의 6건이 사람에 의한 배상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예초작업 중인 거고요. 6건의 합산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일단 47만 원, 이런 것은 판금도색 이 정도로 알겠는데 건당 100만 원이 넘어가고 건당 300만 원이 넘어가는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인 거지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도로변에 화단을 제초작업할 때 가림막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 차종들이 많이 비싼 차종이다 보니까 아마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건은 한 대인 거지요? 요즘 차들이 워낙 좋아서 그냥 일반 국산 차도 판금도색비 많이 들지만 여기에 200만 원 이상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가 대상인 것인가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예, 그럴 거입니다.

박인철위원

예초작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공무직 분들이 조를 짜서 기흥구 관내를 전부 예초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서 우리가 했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차들이 너무 좋아져서 솔직히 문콕이나 돌 튀김만 해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오래된 차건 신차건 간에 자기 차를 사랑하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돌 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날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배상에 대한 보상이 줄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맞고요. 물론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없지만 작년에 아니면 그 작년에, 그러니까 23년, 22년에는 얼마큼 이 예초작업으로 인한 영조물배상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게 꾸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셨던 가림막에 대해서, 작업에 대해서 신중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보강하거나―가림막장비, 예초기는 어차피 돌아가는 거니까―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보다 쓸데없는 돈이 나가기 전에 그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대신에 오셔서 전달해 주실 건데 뒤에 팀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꼭 좀 전달해 주셔서 돈이 안 나가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이왕 배상보다는 보완, 준비에 대한 비용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행감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좀 더 심도 있게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행감 자리라서 몇 가지 지역구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 자리에서도 도시미관과는 현수막 건 때문에 오랜 시간 질문도 받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도 하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기흥구, 흔히 플랫폼시티 45라든지 47,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강남역 10분 이런 현수막이 많이, 불법현수막이지요, 게첩되고 있고 이 내용도 수차례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도로의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을 떠나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 게첩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 준비한 것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현수막이 탄천변으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민분들이 의견 주셔서 오늘 기흥구청 행감 있다고 하니까…… 도로변은 어느 정도 현수막을 떼고 단속이 되는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차량이 다니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탄천변은 단속이 미흡한 것 같아요. 다음 이미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6개가 찍혔어요. 주민분이 불러서 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5번 반대편 브리지 뒤편입니다. 주민분들께서도 운동하러 탄천에 갔는데 현수막 천국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혹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수지에서 도시미관과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하천변은 저희가 차량으로 불법현수막 철거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하천 부분은 아무래도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도로에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방치되고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천변까지…… 아마 하천변 사각지대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최근에 보도자료 난 것 보면 너무 불법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을 찾았던 것 같아요. 보면 용인특례시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8명 모집한다는 보도자료도 나왔거든요. 이게 운영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아직은 세부 운영 지침이 구청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시민수거단 하게 되면 더 깨끗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차량을 이용해서 차도에 있는 것은 쉽게 접근하고 단속할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이 산책로라든지 하천변에 있는 부분은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제보해야지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단속이 안 되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천변에 있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석

심건석기흥구청건설과장

기흥구 건설과장 심건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140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다수인민원 현황으로 총 3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우수관로 설치를 적극 검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5쪽까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으로 사업비 2억 원 이상 사업은 총 9건이며 7건은 모두 준공 완료하였으며 2건은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6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올해 상반기에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9쪽 불허가 민원현황으로 관련 법령과 유관기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다음 152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8건, 총 3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건으로 처리 예정일보다 1일 지연된 건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총 2건의 사업입니다. 다음 154쪽부터 160쪽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27건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2쪽까지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으로 총 14건을 접수 및 처리 중입니다. 다음은 163쪽까지 164쪽까지 수해피해 복구현황으로 총 9건의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76쪽까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으로 총 1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약수터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지정 약수터는 구갈약수터, 상미약수터 2개소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노상적치물 정비 현황입니다. 다음은 179쪽 도로점용료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으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3쪽 연간단가 업체별 인원 및 업무현황으로 유수지 유지보수, 하천 및 하수 시설 유지보수 등 15개 사업을 연간단가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기흥구 도로과장 장필준입니다. 김윤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도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190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4쪽까지 다수인민원 현황으로 총 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민원 등으로 조속히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5쪽부터 222쪽까지는 2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6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3쪽부터 233쪽까지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지장물 철거 지연, 동절기 중지, 민원 발생,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총 25건의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4쪽부터 235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취소 청구 등 총 5건으로 원고 패 1건, 기각 1건은 종결되었으며 진행 중인 3건에 대해서는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전산입력 지연으로 1건이 지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0쪽 30% 이상 증감된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증감 및 공종 추가 등의 사유로 9건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입니다. 23년 11월 23일 김병민 위원님이 마성초 인근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에 대해 정비계획을 질문한 사항으로 추후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하여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88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295쪽부터 335쪽까지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4쪽까지 투자심사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과 336쪽부터 341쪽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총 21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부진한 상황이며 조속히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2쪽부터 347쪽까지는 도로 저소음 포장 설치 내역으로 총 3개소에 저소음 포장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은 도로개설 및 확장(신규)사업 준공 건에 대한 보도폭 현황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46호 개설공사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61쪽까지 연간단가 용역업체별 인원 및 업무현황과 362쪽부터 385쪽까지 교량, 터널, 지하차도 안전점검 현황, 386쪽부터 391쪽까지는 자전거도로, 인도, 도로 보수 및 하자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관내 터널 유지보수 현황으로 법화터널에 거리표시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03쪽까지 도로개설공사 추진계획 및 현황으로 총 3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부터 421쪽까지 보도블록 교체 공사 내역과 422쪽부터 423쪽까지 도로표지판 정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흥구가 자료를 보면 처인구, 수지구보다도 영조물배상 청구 건수가 많아요. 보면 인도 불량, 포트홀, 도로 불량 사전에 다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다 땅도 처인구 보다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기흥구가 처인구보다 면적은 작지만 저희가 도로 연장이 400km 조금 넘거든요. 연장으로 따지면 처인구 현황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그럴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로가 400km다, 그러면 처인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 또 안 맞지요, 그 논리는. 어쨌든 이거는 사전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조그만 사고들은 막을 수 있잖아요. 다 대인, 대물이긴 하지만 도로 불량이 많고, 인도 불량이 많고 그러면 수시로 보지 않아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포트홀 사고를 줄여 보려고 내년부터 4차산업융합과에서 버스에 카메라를 달아서 AI로 실시간으로 포트홀인지 아닌지,

홍숙

남홍숙위원

장착을 하시려고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판단을 가능하게 해서 좀 더 신속하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인도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인도 불량도 엄청 많아서 대인, 대물이 있는데 인도 불량도 수시로 체크하셔야 하잖아요. 다른 데보다 100건이 많으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수지하고 2배 차이가 넘어요. 약 2.5배 차이 나요. 그러면 좀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AI 설치해서 그거는 큰 틀에서 하실 거고 인도나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줄이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태우

김태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보면 임○○ 해서 2023년 10월 16일에 인도 불량으로 인한 신체 상해, 이게 1058만 원이 들었다니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260……

태우

김태우위원

296쪽.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보상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것 같아서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제가 사실 영조물배상 청구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거든요.

태우

김태우위원

그러실 수 있지요.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니까 나중에 따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 395쪽이고요. 소2-150호 도로개설 관련해서 지금 25년 1월 공사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소2-150호 말씀이시지요?

박인철위원

소2-150.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우수관하고 오수관은 다 매설된 상태고요. 옆에 측구하고 경계석까지 완료돼서 공기는 1월로 되어 있지만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화면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볼게요. 여기가 공사 구역입니다. 며칠 안 됐는데 얼마나 여기서 사업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이 좀 더 선명했어야 되는데 불분명하게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흙으로 되어 있는 데, 복토 돼 있는 데는 단차가 그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어떤 공법으로 공사를 하시길래 여기 단차가 이렇게 생기게 공사를 하시는 건지.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저게 마무리된 게 아니고요. 저 토사 상태에서 한 20cm 정도 보조기층이 들어가고요. 그 위로 기층이 15cm 이렇게 설치가 되고 표층이 마무리로 5cm가 설치돼서 맨홀 상부 레벨에 맞춰서 마무리가 됩니다.

박인철위원

상부 레벨에 맞추시려는 거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궁금해지는 건 여기가 일반적인 기존 높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면 확인 안 되겠지만, 다음 장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높이가 여기인 거예요. 전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높이에요. 이전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있던 차인데 단차가 더 높아졌어요. 도로공사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포장이나 이런 것을 거둬 내고 그 위에 아니면 땅을 파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존 도로 위에 오히려 복토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해요.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전 장이요. 그러면서 이 높이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박인철위원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거둬 낸 다음에 이 위에 낮춘 다음에 안에 넣을 거 있으면 넣고 매설하고 공사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 위에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비 올 때입니다. 그나마 이게 공사가 덜 끝난 구간이었는데 여기 부분에서 물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 위에서, 이전 장 다시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물들이 여기 위에 다시 흙을 복토해서 할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는 배수관로가 묻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물들이 여기로 다시 들어가거나 이 주변으로 다 흘러가는 것은 어디로 물이 수용되는 거예요, 우수가?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도로 끝단에는 경계석이,

박인철위원

그건 도로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물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높이가 안 맞아서 집들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것인지.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경계석이 도로보다 20cm에서 25cm 정도 높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우수받이라고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는 트렌치가 설치돼서 인근 가옥으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박인철위원

도로에서 흐르는 것은 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도로에서 흡수하겠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게 아니고 도로를 통해서 가옥에서 있는 것도 어디론가 나가야 하니까 도로를 통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공법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해서 도로를 개설하시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아까 물이 내려오는 사진을 보면 그쪽에 저희가 스틸그레이팅하고 직수정을 설치해서 물이 인근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인근 주택에서 오히려 나오는 물이 기존 도로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높이가 맞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옛날에는 도로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집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두 집은 조금 단차가 있어서 낮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포장 공사를 설계해서 공사하면 한두 집이었던 집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첫 장으로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해서 높이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거 한번 여쭤보는데 이 밑에 전선 같은 것 들어가나요? 토지 땅 밑으로.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오수관하고,

박인철위원

전선이요, 전기.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박인철위원

그거 설계 여기 있나요, 들어가도록?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저희 공사가 아니라서 저희 쪽 설계에는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설계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 밑으로 얼마짜리가 전기가 들어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15만 볼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땅을 기존 돼 있는 것을 껍데기만 벗기고 그 위에 복토를 한 다음에 그 층고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15만 볼트짜리 전선을 깐대요, 설치한다 이거지요, 매립.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거 지난번에도 지적받으신 거 아니에요? 몰래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공사 중이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하고 협의 다 되신 거예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다.

박인철위원

완료됐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은 없다는 거네요, 전선 매립에 대해서.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거는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돈 몇 푼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은 같은데 만약 주민들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됐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또 민원이 생기면?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사업 중간에 민원이 발생돼서 거기 네 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발생이 돼서 저희가 전선 묻는 사업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박인철위원

데이터센터 들어와서 15만 몇천 볼트도 땅을 얼마를 파서 공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빗발치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는 땅을 파서 매설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 껍데기 깐 다음에 그 위에 15만 볼트 넣는 것을 매립하다가 적발돼서 그리고 그것 진행을 그냥 그대로 한다, 그런데 기흥구청에서는 그걸 그냥 두시는 거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여기 원래 기존 높이하고 복토 돼서 나중에 공사 끝나면 높이 차이 얼마나 됩니까? 땅을 파서 공사하는 게 아니니까.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인근 주택하고 높이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철위원

기존에 있던 도로 위에 복토하고 도시계획도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고압전선 매립하고요. 그 높이 단차가 얼마나 되냐고요. 한 1m 되나요?

익서

최익서기흥구청도로시설팀장

도로과 도로시설팀장 최익서입니다.

박인철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발언하세요.

김윤선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과장이 답변하다가 미흡하거나 추가로 자료를 줄 게 있을 경우 대비해서 배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위원장한테 발언 신청을 받은 다음에 질문하니까 배석한 팀장님들도 승인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익서

최익서기흥구청도로시설팀장

도로과 도로시설팀장 최익서입니다. 현재 상태는 아직 토공 작업만 돼 있는 상태고요. 저 상태에서 보조기층과 기층, 표층 해서 30에서 40cm 더 성토는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측 편에 살짝 보이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인데요. 보이는 부분은 단차가 1m에서,

박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물론 단차가 발생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15만 볼트가 넘는 고압전선을 주민들도 모르게 처음에 설계에도 없게 여기다 작업을 해 놓고 지금 다시 그걸 땅을 파서 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살짝 흙만 덮는다는 거예요. 그 공사를 기흥구가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냥 삼성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오케이’ 했으니까…… 주민 동의한 거 맞나 확인한 것이고요. 왜 주민들이 저한테는 아니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은 맞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나중에 잘잘못은 가리기로 하고요.

익서

최익서기흥구청도로시설팀장

당초에는 지상으로 가는 고압선이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지중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로과에서 소2-150호 공사를 할 때 지중화를 하다 보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고압선보다는 지중화가 안전하다는 데이터나 이런 검토 의견을 가지고 지중화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선택하신 지중화가 땅 위에 덮고 흙 덮는 거예요?

익서

최익서기흥구청도로시설팀장

지하로 2.5에서 3m 정도 굴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신 내용 참고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질문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병민위원

오늘 도로과 질문 많으시네요. 중간에 저도 관심 있는 사업 내용 살펴볼게요.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을 보면 다양한 사고 내용이 있어요.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게 보도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인도 불량으로 인한 보상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기흥구청 전에 처인구청에서도 협소한 보도 문제로 박인철 위원님께서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흥구도 보행로에 대해서 너무 좁아서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았어요. 보행로 폭이 1m 미만인데 한가운데 신호등이 있어서 이설한 적도 있고 전신주도 이설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도를 보면 저 가로수 보호대라고 표현하나요. 가로수 보호대가 가로수 기준으로 반경이 약 50cm 정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된 저 보호대는 존치시키면서 보도가 계속 정비되고 있고요. 우측에 보이는 건 사실 저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인구에서 찍은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인 것 같아요. 가로수 보호대 인근의 보도 정비하면서 가로수 보호대를 보도 기능을 갖게끔 마무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흥구 쪽에 보면 보도 폭이 1m 미만인 데가 꽤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호수도 그 한가운데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도 정비함에 있어서 가로수 보호대도 중요하지만 보행환경도 중요합니다. 가로수 보호대 부분을 최대한 보행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413페이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현장도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가서 봤던 부분인데요. 마북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어디냐면 마성초에서 구성중·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경사도도 심하고 막다른 길이라서 차량이 진입하면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일차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서 그 부분을 특수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특수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공사가 완료됐고요. 구성고등학교 앞에 회차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12월 중순쯤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구성중학교 앞에서 마성초등학교 내려가는 경사진 구간을 도로의 기능이 없으니까, 차도의 기능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특수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차가 못 내려가게끔 안전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도로 관련해서는 주민은 몰래 고압선을 매설하려고 했던 것에 울분, 화가 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던 땅에 매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올려서 단차가 발생하는 것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분명히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민원 발생해서 공사 중지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십시오.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강남대 지하차도 방음터널 관련해서인데요. 공사 종료됐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강화유리 소재 교체했는데 지붕부가 아니고 옆면까지 다 하신 거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옆면까지 다 교체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소재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은 안 하고요. 특허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이거 수의계약 체결하신 건데 수의계약 하실 때 요청사유서 제출하셨잖아요. 거기에 쓰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수의계약 사유.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지방계약법에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저희가 화학강화유리 자재를 사용했는데 일반강화유리보다 내구성도 좋고 충격에도 강해서 신기술 인증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혹시 언론 보도자료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박인철위원

봤지요? 감사원하고 행안부 지적사항들 보셨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박인철위원

타 지자체가 이러한 식으로 여기와 같이 했다가 정확히 똑같은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감사원이 이 특허품 수의계약 관련해서 기사를 냈어요.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특허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이 제품이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최소한의 안전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그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신 걸까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특허 제품 같은 경우는 대체품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동등 이상의 대체품이 있고 가격도 저렴하면 그것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규로 인증받은 제품은 그런 규정이 따로 없어서 저희가 대체품 조사는 안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 특허 기술 플러스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자재들까지도 한 번에 계약을 하신 거지요? 수의계약으로. 특허 기술을 가진 유리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것들도 같이 하신 겁니까?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저희가 유리만 계약을 한 것이고요. 강재에 유리를 직접 뚫어서 붙일 수는 없으니까 납품받을 때 프레임을 껴서 납품받았습니다.

박인철위원

껴서니까 그건 프레임까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계약한 내용에 프레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용인시에 특허공법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거 자문받으셨나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저희 지침에 공법 시행 적용 대상은 1억 원 이상 신기술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자재다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거 보셨나 모르겠네. 행안부 지침 보셨어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확인하신 건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박인철위원

거기에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물품까지 같이 적용하신 것 아닌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저희가 심의를 안 받았으니까,

박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어쨌든 신기술이 포함돼 있는 강화유리 제품 플러스알파를 계약하셨다는 내용이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자재 업체하고는 저희가 유리 제품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확인을 조금 하고 제가 특허공법 관련해서는 따로 조금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서요. 우선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축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창

박근창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기흥구 도시건축1과장 박근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흥구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관리자조서와 430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3쪽부터 436쪽은 불허가 민원현황으로 건축신고 불허가 1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미수리 2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불허가 3건, 총 6건이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37쪽부터 441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승소 1건, 진행 중 4건 위반건축물 관련 행정소송 승소 3건, 행정심판 승소 2건, 공동주택 관련 행정심판 승소 1건, 패소 1건, 청구인 취하 2건으로 총 행정소송 8건, 행정심판 6건입니다. 다음 442쪽 자체감사 수감현황은 2024년 자체감사 결과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와 옹벽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 관련 부서에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 이행 중이며 높이 5m 이상 옹벽공사 시 건축사보 미배치현장 총 1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3쪽부터 460쪽까지 건축허가 신청 및 처리현황은 2024년 9월 기준 건축허가 접수는 총 158건으로 처리 140건, 진행 중 18건입니다. 다음 461쪽부터 514쪽까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은 근래 3년간 불법건축물을 348건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217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감사 기간 중 이행강제금을 87건, 4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52건 2억 2000여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및 분납 유도로 빠짐없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쪽부터 522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처리결과는 총 37건이 접수되어 허가 28건, 처리 중 9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훙구 도시건축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축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이종환기흥구청도시건축2과장

기흥구 도시건축2과장 이종환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흥구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 관리자조서와 528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0쪽부터 531쪽 불허가 민원현황은 도로 폭 미달 및 동의서 미제출 등 기준 부적합 등으로 인한 불허가로 건축신고 및 허가 5건,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2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2쪽부터 533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법 관련 소송 2건, 행정심판 1건, 이행강제금 관련 소송 2건, 행정심판 1건으로 공동주택주택관리법 관련 행정심판 1건으로 승소 2건, 행정심판 기각 3건, 진행 중인 사건이 2건입니다. 다음 534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2분 1건, 1시간 1건, 4시간 지연 1건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기한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5쪽부터 543쪽 건축허가 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접수 건은 총 99건으로 신축 85건, 증축 12건, 재축 1건, 대수선 1건으로 처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544쪽부터 625쪽까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을 323건 적발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라 217건이 시정 완료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을 62건 부과하여 총 279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44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중 이행강제금을 69건, 1억 6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53건, 1억 2200여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향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체납자에게는 적절한 납부독촉으로 징수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6쪽 개발행위 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30건이 접수되어 허가 21건, 처리 중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 중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예.

김윤선위원장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운경

온운경수지구청교통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미숙

김미숙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수지구청장 이영민 수지구청교통과장 온운경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김미숙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장성문

김윤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온운경수지구청교통과장

수지구 교통과장 온운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수지구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0쪽 다수인 민원 현황입니다. 현암초등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 방안과 통학 환경개선 요청 민원 등 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대규모사업과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 이상 대규모 사업은 2024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등 3건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 음성안내 설치 공사 등 3건으로 2024년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14건에 12억 9512만 원으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화용수 설비 주변 안전표지 설치 등 2건으로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연석을 적색,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정비사업 등 6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9쪽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입니다. 영조물배상은 철제 맨홀에 의한 부상 등 5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8쪽 주차단속 CCTV 설치 및 운영현황과 이동식 주차단속 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는 149개소 설치 및 운영 중이며 불법주정차 단속 이동식 CCTV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과 단속 건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 최근 3년간 도로교통표지판 설치 내역입니다. 신규설치는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주정차 금지표지 및 민원에 따른 주의·규제·지시 보조표지판 설치이며 교체 및 보수는 도로환경 변화에 따른 표지판 변경설치, 훼손에 따른 교체설치, 표지판 방향 수정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회의 속개되기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이기도 하고 저도 이것을 오늘 아침에 기사가 올라와서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이 시장님의 관용차가 지역축제 주정차 과태료 면제받는 차량이라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았는데 면제됐다는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차량이 시장님께서 타신 차량도 아니었다고 해요, 기사 내용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라서 제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우리가 관용차 같은 경우 주정차 위반의 규정이 있지요? 있나요?

운경

온운경수지구청교통과장

관용차도 균일하게 위반이 됐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여행을 가실 때 수지구 같은 경우는 주정차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사전에 협조 공문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짧은 시간 주차하셨다가 어르신들을 태우고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 협조가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를 탑승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을 때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업무에서도 긴박한 업무들, 재난의 구호 상황이라든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차할 장소를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기 전에 먼저 조치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게 축제 행사장에 갔던 차량인데 이게 인도에 올라갔다가 주차위반 적발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공문으로 시장님 일정 수행 중 적발된 것이라며 과태료 면제를 요청해서 면제해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운경

온운경수지구청교통과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실무진에게 더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상세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게 시장님의 차량이어도 어떤 긴급한 구호 조치가 아닌 행사장을 찾는 차량에 대해서, 시장님의 관용차라면 수행기사가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주정차의 단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은 이게 시장님의 관용차량이다, 시장님께서 탑승했다고 해서 면제를 요청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시장님이 타신 차량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것을 면제 요청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교통과나 구청장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명확하게 진위를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 이거는 분명히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운경

온운경수지구청교통과장

추후에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저 같은 경우도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갔는데 저희는 기사도 없잖아요, 의원들은.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떻게 길가에 세웠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인사드리고 나오려고 갔다가 주차 위반돼서 과태료 낸 게 두어 차례 있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관용차량이라고 그래서 아무 데나 주차해 놓고 주차위반 단속을 받으니 면제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님 탄 차량이라고 하고서 다른 분들이 타신 것 같아요. 관용차량이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경

온운경수지구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장님 관용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시장님께서 타는 차가 카니발도 있고 비서실에서 운영하는 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진위는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시장님 실에 있는 차는 다 시장님이 타는 게 아니거든요. 비서실에서 수행차 운행하는 차가 있는데 혹시 그 차가 아닐까 싶은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장님이 타시거나 시장님의 비서실에서 시장님을 수행하기 위해서 탄 차가 아닌데 다른 공무원들, 다른 공직자분들이 그냥 타고 왔다가 주차했다가 단속됐는데 이것을 시장님의 관용차라는 명분으로 과태료 면제를 요청했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위를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태우

김태우위원

이거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관용차 과태료 부과하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누가 내는 거예요?

운경

온운경수지구청교통과장

관용차 운전하시는 분이.

태우

김태우위원

운전하는 분이요?

운경

온운경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예를 들어서 도로에 과속으로 공무수행 중에…… 과속,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신 분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저희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간단히 지역에서 민원이 접수된 부분인데 지도를 보니까 풍덕천 삼거리하고 사거리하고 인접해 있지요?

운경

온운경수지구청교통과장

예.

김병민위원

풍덕천 삼거리는 포은아트홀 앞에 있는 것인데 구성역 쪽에서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오다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포은아트홀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치르는데 그쪽을 통해서 직진을 받아서 포은아트홀을 가는 차량이 있고 좌회전을 받아서 풍덕천 사거리 가는 차량이 있는데 직진을 받고 포은아트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아요. 아마 오래전부터 부서에서 검토해서 유도선을, 안내선을 검토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행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포은아트홀에서. 더 나아가서 늦은 시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이라든지 마북, 동백 쪽에서 포은아트홀 가시는 분들께서 교통흐름에 있어서 안전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로 부서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교통과에 이야기해야 될지, 도시미관과에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수지구 같은 경우는 성남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남하고 연결되는 자동차가 주로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몇 번 민원이 왔던 부분이 뭐냐면 가로수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도로 옆에 있는 식재된 나무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윈도우라든지 거기가 부딪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급하게 유선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 얘기를 하고 교통과에도 얘기하고 도시미관과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규정을 여쭤볼게요. 도로시설물은 아니지요, 나무가. 그렇지만 도로 위까지 가지가 나와 있는 경우 그거에 대한 전담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운경

온운경수지구청교통과장

도시미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한 부분은.

김병민위원

저는 두 가지예요. 도시미관과는 관점에서 보면 미관을 담당하는 부서고요. 교통과는 교통안전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차량이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통과든 도로과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교통과지만 교통과에서 차량 운행에 저해하는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운경

온운경수지구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전달된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인께서 어느 부서인지 잘 몰라요, 시의원도 이거 어디서 맡아야 할지 모르면 전화를 여러 번 해서 어느 부서다 교통 정리가 되면 그때에서야 그 부서에 전달하는데요. 교통에 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교통의 안전에 대해서 선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경

온운경수지구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도시미관과장 김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윤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지구 도시미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광교숲속마을 카페거리 수목 및 시설물 교체 요청에 대하여 수목 전정과 보도블록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배수관 및 조명설치는 특조금을 신청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사업비 2억 원 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서공공공지 산책로 정비사업과 죽전동 대지산 등산로 정비공사 총 2건에 대하여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죽전동 대지산 등산로 정비공사 등 총 4건으로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상금과 산지관리법위반 복구명령 취소청구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처분 취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각종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사 현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느티나무 1주와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메타세쿼이아 2주, 플라타너스 3주 제거 승인을 하고 그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총 381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9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2쪽까지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입니다. 총 20건으로 산책로 및 가로수로 인한 인적재해 13건, 녹지 예초작업으로 인한 차량 및 건물 피해 5건, 녹지 시설물로 인한 건물 및 차량 피해 2건입니다. 다음은 53쪽 최근 3년간 수해피해 복구현황입니다. 2022년 집중폭우로 인한 토사유실 및 등산로 단절 등 6건이며 6건 모두 복구공사 및 보강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불법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불법광고물 20만 8231건을 철거하였고 과태료는 26건, 2억 2926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71쪽까지 각종 업무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157건에 대하여 과태료 16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관리현황입니다. 수지구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38개소로 위탁관리계약은 시청 도시기획단에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구 건설도로과장 장성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인도에 과다한 볼라드 설치 지양 건에 대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중이며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총 6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민원의 성격과 관련 법, 예산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3-41호 개설공사 등 총 30건으로 이 중 21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건은 12월 말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96호 개설 등 총 26건으로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11건입니다. 이 중 20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나머지 6건은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 불허가 민원현황, 95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 98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99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0쪽 당초 대비 증감액 30% 이상인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사업 진행 중 현장 여건 반영 및 물량추가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입니다. 석운동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2쪽부터 117쪽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부터 119쪽까지의 투자심사 반영 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1-96호 개설공사 등 총 6건으로 보상 추진 중인 사업 3건, 보상 예정 사업 3건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36쪽까지의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수해피해 복구현황 관련하여 고기교 등 4건의 수해 피해 현장에 대해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38쪽 도로 저소음 포장 설치 내역입니다. 2022년 수지구 포은대로에 저소음 아스콘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준공 건에 대한 보도폭 현황, 143쪽부터 150쪽까지의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 151쪽 약수터 관리현황, 152쪽 노상 적치물 정비현황, 153쪽 도로점용료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부터 163쪽 연간단가 업체별 인원 및 업무현황입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75건의 연간단가 공사 및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에서 177쪽 교량, 터널, 지하차도 안전 점검 현황, 178쪽부터 181쪽 자전거도로·인도·도로 보수 및 하자관리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2쪽부터 185쪽까지 도로개설공사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14건의 도로건설사업 중 설계 중 2건, 설계완료 4건, 보상 4건, 공사 중 2건, 공사완료 2건으로 조속히 도로개설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86쪽 보도블록 교체 공사내역입니다. 보도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해 고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5건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의 도로표지판 정비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1개소의 도로표지판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건설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80쪽에 보면 다수인민원 현황에 고기동 106-1번지 펜스철거 요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보상 후 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상이 지난 1회 추경 때 됐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고기동 106-1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우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소3-74도로의 민원일 것 같아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추경에서 보상비가 올려져서 됐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보상은 왜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더뎌질까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가 금년 8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은 그 쪽에 고기동 같은 경우에 동막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나와야지 도로 레벨이 나오는데 그 도로하고 3-74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일단 지금 설계까지 됐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상관 없이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공고까지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안 되고 하반기 정도 보상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과장님하고 몇 차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요구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도로 이런 거 다 떠나서 펜스철거를 해서 흙길도 좋고 무슨 길도 좋으니 펜스를 철거할 수 있게, 차량이 다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잖아요. 영상을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딱 일주일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도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차도가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도로가 있는 줄 알고 차가 쭉 들어왔다가 저게 단절돼 있으니까 후진하기도 어렵잖아요, 꼬불꼬불 들어왔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저기를 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만들어 달라’가 아니라 빨리 보상해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 추경에도 그것을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게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민들은 추경에 저게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게 대체 예산도 다 있다는데 왜 저걸 안 하고 저렇게 두고 있느냐고 계속 저는 많이 항의를 받고 있어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보통 설계 끝나고 나면 토지이동정리를 하고 토지이동정리 끝나고 나면 보상계획 공고부터 시작해서 협의 매수 고시 직전까지 보통 5개월 정도 잡거든요. 그 추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쪽에서는 민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도로 자체가 예전에는 통했었는데 사유지라는 어떤 사유로 도로가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저기는 일단 빨리 차가 다닐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진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사진 또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3-74호 도로가 맞아요. 그런데 6m 도로로 도시계획선 선형이 지정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 여기는 도로가 빠져 버렸어요. 도시계획선 선형을 지정할 때는 여기서부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평생 하우스치고 농장…… 여기가 농장이에요. 아시지요? 그러면 많은 식물들을 키우는데 여기서 겨울이나 이럴 때 이 안에 넣어서 키우고 그런 공간으로 평생 쓰신 공간인데 이분들은 다 여기서부터 올 줄 알고 아무 걱정 없이 계셨는데 여기서부터 6m가 나가다 보니까 이걸 건드려 버려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게 왜 이게 여기서 출발 안 하고 6m의 기준이 여기서 출발하게 됐느냐 거든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게 연립주택일 거예요. 지금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연립주택부지 내 대지예요, 대지.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데인데 아마 그때 최초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저 일부분을 어떤 도로로 제공했던 그런 부분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특히나 집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지 경계로 계획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교우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뭐고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냐면 이게 없었으면, 이게 이 주택들의 진입로예요, 이게 도로가 아니었다면 이거는 최하 2, 3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즉 4m 진입도로가 확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준공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결국 얘가 포함됐기 때문에 4m가 진입로로 확보됐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해서 이 건물들의 진입로예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건축허가 당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왜 이걸 먼저 여쭤봤냐면 도시계획선이 여기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 도로인데 여기서부터 도시계획선이 지정됐나. 결국 뭐냐면 그 인해서 여기에서 평생 하우스를 치고 농장 하시던 분의 하우스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해결되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일단 도시건축과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여러 가지 어떤 계획 기준이 있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곡선반경, 곡률반경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이교우위원

그런 계획이고 뭐고 다 떠나서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하자 이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도로라는 얘기예요. 얘가 도로라는 얘기예요. 이게 건축물의 진입도로예요. 곡선반경이고 뭐고 이런 것 다 떠나서 지금 이미 도로로 지정돼 있어요. 물론 건축법상 도로겠지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상 도로로 이걸 뺀다는 게,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로 지정된 게 아니고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교우위원

진입도로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거 준공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걸 포함했기 때문에 4m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4m가 안 돼요. 그러면 준공이 안 돼요, 진입도로가 없어서. 그래서 4m로 해 놓고 준공을 받아 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할 때 또 저걸 뺀다? 저는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건축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방음터널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이 많았지요, 특히 포은대로의 방음터널이. 이게 최초 설계에 나왔던 강화유리가 막상 그것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유리였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왜 최초의 안전을 위해서 설계에 들어간 유리로 안 했느냐는 항의가 되게 많았고 민원도 엄청 많았고 이것 때문에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최초에 설계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냥 강화유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화학강화접합유리로 최초에 설계했습니다. 해서 조달청에 물품구매 의뢰를 하니까 유리에 대해서는 신제품으로 NET인증 유리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구매한 것은 방음판을 구매했었거든요. 방음판 같으면 유리와 프레임까지 일식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 제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감사를 받은 것도 있고, 예산감사 같은 경우에도 특정 제품을 쓴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설계를 변경했어요. 설계변경 해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 규격에 맞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지요. 이거 설계도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일단은 설계 용역을 줬는데 그 설계 용역 한 업체에서 이게 조달청에서 구매한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도 못 하고 정보도 없이 이런 것을 설계에 넣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그것을 부서에서는 그냥 설계 용역서 가져온 것을 확인도 없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조달청에 구매를 했다는 것 자체는 미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할 때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최종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감안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세심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우리가 설계를 맡겨 놓고 최종 결과 가져올 때까지 전혀 소통이나 이런 거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의할 건 상의하고 그러면서 설계를 완성시켜 나갈 것 아니에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제품으로 간다는 것을 부서에서도 인지는 했을 텐데 그 제품이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매 가능한지 안 하는지, 계약 가능한지 안 하는지 파악을 못 하고 이게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갔던 것 아니에요, 설계를 진행했던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하고 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때 왜 압축 응력이 좋은, 쉽게 말해서 강도가 높은 유리로 설계했는데 왜 그걸 더 강도가 낮은 걸로 했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자체 감사를 하게 됐어요, 시에서. 그 감사에서 무엇을 봤던 것이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감사에서 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화학강화접합유리, 최초 감사에서는 접합유리를 일반 강화접합유리로 변경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 보도자료 내용에 따라서 언론 보도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강화접합유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손되는 형태로 봐서는 강화접합유리보다는 배강도유리 쪽에 가깝지 않냐, 이런 부분들. 주로 그런 부분 쪽에서 감사를 했었지요.

이교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한 민원이 하도 많고 의혹들도 많고 그래서 설치된, 시공된 유리를 떼서 테스트를 해 보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저는 그 당시에 배강도유리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강화접합유리가 아니라 배강도유리라고 하더라. 이거는 우리가 강화접합유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배강도유리로 설치했으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설치된 것을 떼서 테스트도 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방식의 테스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는 와중에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업체에서 우리는 배강도유리로 시공했다고 해요. 그렇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를 할 때 구매 규격하고 시방서가 있잖아요. 그 시방서에 저희들이 명기해 놓은 것은 강화접합유리로 돼 있어요. 강화접합유리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배강도유리는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저희들은 강화접합유리로 구매를 했을 때 그 품질기준이 뭐냐면 한국도로공사 방음판 품질기준이라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방음판을 설계했는데요. 그 방음판 품질기준에 보면 총 8개 항목이 나옵니다. 8개 항목 황변도부터 시작해서 진자 충격 시험이나 낙구 충격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판 품질기준에 보면 KS L 2004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시험방법인데 유리를 시험할 때 KS L 2004 같은 경우에는 강화접합유리에 대한 시험방법이거든요. 이 강화접합유리에 대한 시험방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시험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교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감사를 한 게 배강도유리가 언론에서 나온 용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한국판유리창호협회에 질의를 합니다. 어떤 질의를 하냐면 배강도유리 즉 KS L 2015가 강화유리 종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배강도유리로 설치했는데 이게 강화유리에 포함되느냐 그걸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강도유리냐, 강화유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이게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게 그러면 배강도유리를 강화유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했던 거예요. 넓은 의미로 일종의 강화유리로 볼 수 있다고 답변은 왔어요. 그런데 설계도를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최초의 설계도예요. 압축 응력이 220메가파스칼, 압축강도 같아요. 이걸 최초 설계를 했다가 조달청에서 안 된 거예요. 다음 설계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걸로 바꿔요. 40에서 80메가파스칼, 이건 뭐냐면 KS L 2002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실에서 질의를 할 때 KS L 2015가 강화유리 종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어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제품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배강도유리가 강화유리에 포함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설계도였어요. 다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급자재 변경 검토 요구, 변경 검토 요구란 뭐냐면 최초에 했던 유리에서 이걸로 변경하는 거예요. 검토 요구해서 40에서 80메가파스칼, 쭉 하고 가격 13만 5000원 이걸 적용. 이걸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된 유리는 이게 아니었어요. 국토부에서 승인한, 도로공사에서 한, 다 규격에 맞았지만 우리가 설치한 유리는 KS L 2015였어요. 그렇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잘못된 부분인 것이,

이교우위원

과장님, 감사실에서 이 유리가 맞냐, 아니냐를 보냈는데,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그걸 갖다가 배강도유리라는 전제를 두고 감사를 한 거예요.

이교우위원

전제를 왜 뒀어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민원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교우위원

과장님, 민원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유리가 배강도유리로 시공이 안 됐으면 배강도유리가 강화유리가 맞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했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품질 테스트를 해요, 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 배강도유리 테스트를 한 거예요. 배강도유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설치한 유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그러면 이 배강도유리가 강화유리에 맞냐, 안 맞냐는 질의했던 거예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방음판 품질기준 있잖아요. 기준 내에 보면 시험방법에 KS L 2004,

이교우위원

과장님, 저는 그걸 여쭙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는 다 통과돼요. KS L 2002건, KS L 2015건 그 테스트에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최초에 설계하고 시공사에 주문했던 유리는 KS L 2002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공된 유리는 테스트에 KS L 2004 테스트에는 다 부합하지만 그거는 KS L 2015 제품이 설치가 된 거예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이교우위원

거기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테스트한 거 아니에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께서는 KS L 2015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품질납품서 들어왔을 때는 다 2004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성적서가 납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교우위원

2004는 테스트방식인 것이고요. 제품 명은 2002와 2015가 있는 거예요. 2004는 테스트방식인 거예요. 그 테스트에는 2002나 2015나 다 합격이에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KS L 2015 같은 경우에는 배강도유리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KS L 2004는 강화접합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교우위원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강화접합유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화유리는 KS L 2002예요. 그리고 배강도유리는 KS L 2015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은 KS L 2002라고요. 압축력이 40에서 80메가파스칼, 가격 13만 5000원. 이 규격에 맞는 게 이거는 KS L 2002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걸로 설치했고 테스트했을 때 이 유리로 테스트했으면 뭐 하러 KS L 2015를 가지고 왜 이게 강화유리가 맞냐 안 맞냐는 왜 문의를 해요, 아무 연관도 없는 유리를.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최초에 주문한 규격서라든지 시방서에는 강화접합유리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교우위원

맞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KS 규격에 맞는 품질 시험 기준에 따라서 시험을 했고 거기에 적합하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교우위원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막상 그러고 나니 설치된 유리가, 시공된 유리가 KS L 2015가 설치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설치되면 안 되는 유리가 아닌 건 맞아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는 그러니까 2015인 것을 누가 입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주장이잖아요.

이교우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실에서 그러면 쓸데없이 한국판유리 무슨 업체에 ‘배강도유리가 강화유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왜 물어봐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교우위원

왜 물어봐요, 그것을. 우리가 시공을 시방서대로 KS L 2002로 했으면 그러면 뭐 하러 여기다 느닷없이 ‘KS L 2015가 강화유리가 맞습니까?’를 왜 물어봐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감사실에서는 이 유리 자체가 배강도유리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전제했을 때,

이교우위원

테스트를 했잖아요, 우리가.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테스트를 했지요.

이교우위원

테스트를 했는데 이 유리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떼서 할 수 없으니 공장에 가서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랬는데 감사실에서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배강도유리인가 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배강도유리도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강화유리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KS L 2002, 소위 말하면 강화유리로 설치가 됐으면 옆에 느닷없이 ‘배강도유리가 강화유리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유리 제품이 재질은 똑같은 거 아시잖아요. 배강도유리하고 강화유리하고의 차이점은 똑같이 720도까지 가열한 상태에서 서냉을 하느냐, 급냉을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교우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가 아니라 그러면 아까 말하는 KS L 2002는 압축 응력이 40에서 80메가파스칼이에요, 표면 압축 응력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강도 같은 거예요. 배강도유리 KS L 2015는 이 압축 응력이 20에서 60메가파스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이즈로 갔을 때 가격이 6만 5000원이에요. 가격이 다르고 강도가 다른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는 이걸 주문해 놓고 그게 설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

김윤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이어서 발언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압축 응력 40에서 80메가파스칼, 소위 말하는 제품명으로 따지면 KS L 2002 제품을 주문했어요, 수지구청은. 그런데 저는 시공사에서 KS L 2015로 납품을 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많은 주민들이나 언론 기사가 깨진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도 KS L 2015가 강화유리가 맞냐, 아니냐는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계속하시니 그 유리를 가져와서 확인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기 한 방법이니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감사도 했다, 뭐 했다 하는데 다시 한번 수지구청에서 이 제품이 KS L 2002인지, 2015인지를 어떻게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그 결과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거는 강도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가격의 차이도 거의 절반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가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예요, 여기는. 그러면 화재에 취약한 재질을 바꾸다 보니 이렇게 교체를 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고 바꿨는데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인데 또 다른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또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위험을 제거하는 게 끝이 아니라 또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들을 미리 인지하고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위험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꼭 어떤 방식이 되었건 유리가 어떤 것이 납품됐는지는 밝혀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 주세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과장님이 수지구청 내려가기 전에 진행됐던 사항인데요. 138페이지 보면 구청에서 지난 3년간 저소음 포장 설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기간은 22년도 5월부터 22년 7월에 끝났고요. 포장 면적은 약 2만 9000제곱미터 정도 사업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구조물이라든지 건축할 때 보면 하자보증 기간이 있는데 혹시 저소음 포장도 하자보증 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통상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택가의 도로 소음 문제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속도를 규제한다든지 저소음 포장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구도 보면 저소음 포장을 많이 하는데―제 느낌이지요, 제가 무슨 데시벨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포장을 하고 나서 다니면 조용하다고 느끼는데 6개월, 7개월 지나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소음 기능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하자 기간이 3년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 여기가 3년이라고 하면 기간이 남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저소음 포장할 기회는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거의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음 포장을 했는데 저소음 포장의 성능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 보면 준공이 7월에 났는데 7월에 테스트를 합니다. 저소음 포장 전 낮 시간대 얼마 정도 감소됐나를 보고 저녁 시간대 몇 데시벨이 감소 됐나를 봤는데 낮 시간에는 7.9데시벨, 저녁에는 7.2데시벨이 감소했다. 그렇지만 시공을 하고 나서 바로 재면 당연히 효과가 가장 우수할 때 측정했겠지요. 저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시간을 두고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22년도 7월에 측정하고 22년도 말에 측정을 해 보고, 아니면 1년 있다가 측정을 해 보고. 그 사이에 효과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포장한 내용만 있는데 이 이후로 저소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보수한 이력은 있습니까?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아마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김병민위원

2년 3개월 됐습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금년도 7월인가, 8월인가 아스콘 포장 일부 보수·보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위원

과장님, 저소음 포장이라는 게 소음 민원이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만 9000제곱미터예요. 길이가 좀 길겠지요. 그러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 것인데 이 소음에 대한 민원 해결이 되냐 안 되냐는 수치화할 수 있잖아요. 반년에 한 번씩 측정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측정한다든지. 사업이 진행돼서 사업 준공 시점에 측정하면 당연히 가장 우수한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는 건 당연히 노후화되면 효과는 기능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자증권 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가장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내년에 혹시 저소음 포장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저소음 포장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서에 있는 동안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음에 저소음 포장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수지구 도시건축과장 임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수지구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197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감사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다수인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다수인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민원 사유로는 도로개설 요청으로 건축허가와 관련한 진정민원 1건, 사유도로 무단굴착 및 각종 적치물 등으로 불법 관련 민원 1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및 동별대표자 선출무효 요청하는 민원 1건입니다. 3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00쪽은 불허가 민원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과에서 불허가한 민원은 총 4건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폐율 초과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부동의 3건, 국토계획법 및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1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4쪽까지의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10건은 승소, 4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자 미배치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6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단속활동 비용으로 교부액 300만 원에서 지도단속 물품 구입비 및 국내여비로 2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2만 원 잔액은 12월 말까지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07쪽에서 229쪽까지는 건축허가 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82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처리완료 116건, 불허가 2건, 반려 1건으로 현재 63건이 진행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0쪽에서 262쪽까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92건의 불법사항이 발생하여 이 중 130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23건은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에서 266쪽의 개발행위 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 21건은 허가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1건, 진행 중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아까 건설도로과 때 질의했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진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도시계획선에서는 도로가 여기부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의 진입로는 여기부터의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 땅의 정체는 뭐지요?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정회 때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레이크타운은 총 3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24세대로 이루어졌고요. 2018년도에 준공 난 건물입니다. 그 당시 때 건축허가하고 개발행위를 받을 때 통과도로이다 보니까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할 경우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해서 그 당시에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나머지 일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도로가 지정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출입로라는 얘기예요. 이게 4m일 거예요, 이 정도가. 그렇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가 도로라는 뜻이잖아요.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선에서는 이게 빠져 버려요. 여기부터 가 버려요.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선에서는 이게 도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도로로 지정 안 한 거예요,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진출입로 때문에 건축상에서는 이걸 도로라고 인정해 버렸고. 저는 이게 법이 복잡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기존에 보도는 사유지로 도로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어디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요?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라면 4m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진출입로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나갈 수 없는 건물인데.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4m 도로라는 것은 차량이나 보행자가 동시에 가능한 최소한의 폭이 4m인데요. 그 당시 때는 4m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도로도 아닌데 그냥 공간이 있다고 해서 4m라고 인정해 줘서 허가 내주고 이게 도로도 아닌데 도로라고 했다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 저쪽에 건축행위를 한 부지도 도로 폭이 안 나와서 도로로 지정공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4m 이상의 도로는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교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4m 여기서부터라는 얘기잖아요.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진출입로 아니에요. 진출입로 도로 아니에요.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선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빠져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갑자기 애매한 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이 뭐고 이거를 부서 간에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구청장님께서 교통 정리 좀 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게 기존에 진출입로로 인정됐기 때문에, 지정됐기 때문에 4m가 되니까 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입주가 가능해졌던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갑자기 이거 도로가 아니라고 해 버리고 이게 도로라고 하면 이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돼 버리잖아요. 물론 건축법상 도로와 도시계획선상 도로는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이게 포함만 되면 이 비닐하우스 보존을 시킬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만큼 때문에 이게 건드려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이니까 도시계획선을 조금 이만큼 변경해서 조금 이쪽으로 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상황이. 피해 볼 상황이 없는데 그거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건폐율이 문제가 되나요?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거 교통 정리를 해서 가급적 주민들 어느 누구도 피해 안 받고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신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할게요. 현재 판교 이름이 레이크타운인가요? 거기 소방차도 진입 못 하는 상황이지요? 저기 레이크타운 방금 질의하신 데, 거기 앞에 얼마 전까지 토지주라고 하시는 민원인 진입로 막지 않으셨어요?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건설도로과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해결하시는 방법이 어차피 여기에서 찾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성철

임성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보상 예산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는 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조속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청장님 책임하에 해결되는 것으로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