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오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정홍근·최지연·신진미·최병순·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홍근·최지연·신진미·최병순·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3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개인별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건강한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와 지원사업을 나열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선정과 운영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오세길위원장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3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조수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용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3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노인에게 개인별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함께 건강한 노년을 향유하고 노인인구 증가와 살던 곳 돌봄 선호 등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적극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취지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병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41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6만 8,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약 3%의 비율이며 2021년 추정 비율 대비 약 0.4% 증가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특별한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열악한 사회적·경제적 생활 조건에 놓일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안 제8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이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후견인 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세길위원장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41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1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서지원·최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41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사회적·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후견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경제적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과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다 많은 아동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저소득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돌봄 아동의 정의에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돌봄 아동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 비용의 면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포함하는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서지원·최미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과 돌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강화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취지에 부합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생활디지털 등 본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교육과 같이 구청장이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안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정현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노인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서·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정책을 반영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조례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본 조례안이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일반조례로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맞춰 안 제1조와 같이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세대로 하는 등 본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 출산지원금 지급,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임산부 편의 제공 등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위탁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5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4를 통해 그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함에 따라 입법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해당 조례는 존속 실익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부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정현서·서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과 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탄방동 1구역(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탄방동 1구역 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4228호 탄방동 1구역 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탄방동 1구역 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탄방동 514-360번지에 위치한 탄방동 1구역 둔산자이아이파크, 고유명칭 숭어리샘 단지 내 관리동에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은 2025년 6월 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 2025년 9월 개원 예정으로 정원은 63명 예정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탄방동 1구역(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28호 탄방동 1구역 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탄방동 1구역(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8호 탄방동 1구역 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탄방동 1구역 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52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명세서 22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07쪽입니다. 보전지출에 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셨는지,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감했다가 또 증을 하고,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07쪽, 예산서 222쪽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전년도 사업 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국비를 왜 반납했냐고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매칭사업이라?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매칭사업으로.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다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반환을 했다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시비 반환은 어디 있어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바로 밑에…
명자
전명자위원
바로 아래가 시비예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위에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위는 국비.
명자
전명자위원
위에는 국비 반환이고 아래는 시비 반환?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시비는 증인데?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시비 반환금은 증이고 국비는 감이 됐고 이렇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반환하고 시비는 증을 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시비 매칭사업이 별도로…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경로당, 발달재활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면서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게 국고보조금반환금 국비 사업에 나와 있는 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인거고 이게 아닌 밑에 보시면 경로당급식인력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과오지급금 이거는 시비 사업으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순수한 시비 사업.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아래는 순수한 시비인데 여기는 증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총 합했을 때의 금액으로는 기정예산에서 모자라는 것은 증한 거고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이게 국·시비 매칭인데 반납할 때 총예산이 기정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를 국비…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국비가 반납됐다는 것에서, 반환됐다는 것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어요.
현서
정현서위원
15만 7,000원 감이 됐다는 얘기죠?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냥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비를, 적은 돈이지만 다 써 버리지 왜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증을 하냐고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또 시비만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봐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다섯 가지가 같은 사업이 아래로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국비는 반환하고 같은 사업을 플러스하면서 증을 했다, 왜 그랬냐고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국비도 반납을 하고 시비도 반납을 하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총괄, 시·도비든 국비든 다 반납하는 사항이잖아요, 구비로. 그래서 예산을 다 세워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 예산으로 합쳐 봤을 때 모자라는 것은 증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시 세우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죠.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보충설명자료 57페이지 안골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하는데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금 5억으로 예산이 돼서요. 2024년도 12월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이고 2025년 1월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착공할 예정이고요. 25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 언제쯤 준공합니까, 설계 준공?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설계 준공은 금년 중에 마무리합니다.
오세길위원장
12월 달?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근데 공사비가 지금 4억 3,377만 5,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공사가 올해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러면 공사는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본예산으로.
오세길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명시이월합니다.
오세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