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홍근 의원 발언
정홍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1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 3건, 동의안 2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2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시행으로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서도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고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외래어를 순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률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및 제25조 단순 오기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5조 관계법령 제명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보호펜스를 보호울타리, 파고라를 퍼걸러, 서양식 정자,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홍근위원장대리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2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홍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4225호로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5개 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2,165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 75개소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 등을 토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75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3단계로 분류합니다. 2025년에서 2027년에 추진하는 1단계는 도로 11개소, 주차장 3개소, 2028년에서 2029년에 추진하는 2-1단계는 도로 1개소, 주차장 3개소, 2030년 이후에 추진하는 2-2단계는 도로 43개소, 주차장 13개소, 공원 1개소이며 장기미집행 가이드라인 및 관리부서 협의, 주변 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며 본 제안설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 2017년 2개소, 2020년 10개소를 실효 또는 정비하였으며 2025년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을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비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
정홍근위원장대리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2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홍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수립하셨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신혜영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계획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1단계가 3년이고 2-1단계가 지금 28년부터 29년까지 가고 그다음 30년부터가 2-2단계죠? 계획 수립할 때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3단계 쪽으로 계획을 몰아서 하나요? 총 75개의 장기미집행시설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이후에 3단계에 예산도 제일 많이, 6년 차 이후에 210억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후반 쪽으로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3항에 의하면 사실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됩니다.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 3년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2단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는 이 정도는 소화하겠다, 다만 2단계를 저희들이 2-1단계, 2-2단계 이렇게 세부 분류를 했습니다. 3단계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대부분이 구에서 추진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전부 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기는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집단취약지구라고 해서 해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수립을 하면서 해제를 하는데 그냥 해제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자연마을로 놓는 게 아니고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겠다, 여기는 최소한 동네에 도로를 개설해 줘야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이 75개 시설 중에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약지구 해제 지역입니다. 재원은 구 재원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1단계로 다 끌어들일 수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신혜영위원
충분히 계획 수립안에 대한 연도별 그다음에 사업비 그리고 사업 개수 이런 것을 나누어 주신 표를 보고 예산에 따라 우선순위를 계획했다고 생각은 하나 어찌 됐든 이것은 국토부에서 일단은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 추진하실 때 문제없이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예산에 따른 우선순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획적이고 촘촘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홍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를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용준
박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4227호로 상정된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입안 제안된 가장동1구역의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가장동1구역은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주요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사항은 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용지와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 계획은 도로 2만 3,470m², 공원 1만m², 주차장 1만 605m²를 시행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고 학교 1만 5,000m², 공공청사부지 1,000m²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지 조성 후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27호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7호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개발·재건축 피곤하시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가장동1구역 관련해서 전문위원 설명 주셨는데 관련기관 협의하고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 하면서 일부 주민분들이 불평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동1구역에 대한 분담금 및 조합원 분양가 등에 관련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설명 잘해 주셨나요, 오신 민원인분들한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에 지속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동1구역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논란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주신 자료를 보면 공시지가 대비 추산 금액이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더군다나 공사비를 책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재개발·재건축하는 곳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11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개최했는데 제가 한 시간 반짜리 녹취록을 다 들었어요. 한 분이 녹취를 하셔서 보내 주셔서 들었는데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궁금증이나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고 분양가에 대한, 높은 분양가를 구청에서도 제시했다고 거짓말을 해 가면서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칭 추진위원회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하자고 하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부 호도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담으면 안 되고 사실적인 부분만 담아서 얘기를 해야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반대와 찬성하는 분들 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상담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 드리죠. 주관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언사를 자제하고 조심하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회의장 내에서는 소란스럽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 도의가 있는 것인데 도의를 지키면 되는데 지키지 않고 그런 부분이 “우리 의견을 안 받아줬다.” “우리가 얘기할 시간을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도 사전에 구청에 상담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잘하고요.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은 본인들이 상담을 잘해 줘야 한다.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배척시키면 안 된다고 앞으로도 잘 이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인 거죠, 지금. 그런데 마이크도 주지 않고 질문도 못 하게 하고 사실 그분들은 많이 억울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면담 오시고 민원 주시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청도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받으시는 분들한테 뒷장에 첨부서류를 넣는데 “주민등록 전체 다 넣어야 한다.” “등본 넣어야 한다.” “뒷자리 번호 가리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최근에는 또 가리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뭐가 맞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않아, 이게 법으로 제도적으로 딱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뭐가 맞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어떤 게 뭐가 맞다고 말씀드리기가…
최규
최규위원
아니, 우리도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왜냐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카운트를 세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그 사람들이 사실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성이 있는데 별도로 그런 부분은 뭐가 맞다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분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뭔가 결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기준이 없이 한다고 하면…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 확인한 바로는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본에 뒷번호를 가려야 되는지 안 가려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제가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니, 지금 처음에는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구청에서. 근데 그 이후에 몇 분이 오셔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최근에는 저번 주 주말 직전에는 가려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맞냐고요. 정확한 기준을 주셔야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민원 넣었던 분들한테 정확하게…
최규
최규위원
아니, 민원 넣었던 분들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동이 아니라. 구청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뭐가 맞냐 안 맞냐가 법령에 없다고 한다면 구청에라도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당연히 주민들이 혼란 없이 진행할 것 아닙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 구청이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 추진위원회라든지 정비구역 해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느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분들이 자기 재산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구청에서 제시를 해 줘야죠, 당연히.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정확하게 해서 조합에도 알려 주고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안내를 해 드리고 이후에 어떤 분들이 오셔도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니까 우리 구청은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맞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4230호로 상정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주민 입안 제안된 도마·변동11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도마·변동11구역은 2025년 1월 입주 예정된 구역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 전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준공 전 미비한 점들을 정리하기 위한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주요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회 변경 사유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면적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변경 내용은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변경으로서 기존 정비기반시설 면적 1만 3,709m²를 1만 7,733m²로 변경하면서 계획된 구역의 기반시설 면적 3,350m²를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3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4231호로 상정된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거 구유지 내 대전광역시 소유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마2동은 원도심 지역의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하며 뷰티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취‧창업 지원,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건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유로 서구 도마동 105-77번지, 부지면적 약 2,072m²입니다. 영구시설물 개요입니다. 용도는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며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98m²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에 시설 개관할 계획으로 건축물 소유는 대전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31호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1호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거꾸로 시 소유의 토지에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파악한 것은 특별한 것은 제가 아는 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
시 소유의 토지였는데 구청에서 토지를 구매한 적은 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땅을 파는 건 어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시로 매각하는 것으로…
최규
최규위원
예, 매각하는 걸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것에 맞지 않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5년에 한 번씩 갱신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도시재생은 구에서만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구청장이 추진 활성화계획을 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위원
국장님,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건립된 이후에 본 위원은 가장 걱정이 준공 후에 운영주체가 이원화될 거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대전시에서, 건축물이 대전시 것이니까 대전시에서 운영 관리를 총체적으로 해야 맞는 거죠.
신혜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땅만 빌려주고 건물은 시 그리고 운영주체도 시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결국은 구민들이 제일 많을 텐데 운영주체가 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관리주체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실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각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뷰티산업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직주락 허브는 직주락 허브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별도로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건물 준공할 때 저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간판을? 건물명은 뭐로 짓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뷰티산업진흥원이 건물에 명패 형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직주락 허브가 실질적으로 직주락 허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부제로 들어갈 것이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제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쨌든 명칭 주 타이틀은 뷰티산업진흥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직주락 허브에 대한 부제가 같이 걸려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명확하게 기준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결국은 나중에 관리주체, 운영주체 그리고 건물명 하다못해 바깥으로 나오는 간판명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곳인지,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마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그동안 여기까지 온 이유가 구민을 위한 직주락에 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깊이 고민하셔서 준공 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4234호로 상정된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솔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024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운영을 통해 주민주도 조직의 자생 및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관리·운영 수탁자에 대한 수의계약 선정 사항, 도마2동 공동이용시설 운영 기간 일치를 위한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운영·관리 기간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재계약하는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료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34호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4호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민간위탁 재계약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예요,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연말까지 안 하고 10월까지 하는 사유가 뭡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도솔마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에 하드웨어사업이 도솔마을 어울림 플랫폼,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도솔마을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준공된 사업은. 그 사업의 위탁기간이라든지 사용허가 기간을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똑같이 맞춰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로 됐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거나 사업 종료하고 나서 다시 재시작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시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사업 성과가 나고 제대로 진행이 되면 위탁을 그쪽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관리가 전반적으로 되도록, 그런데 기간을 따로따로 정하면 그때그때마다 다시 해야 하니까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더라도 연말로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10월까지 한다고 하시길래 확인한 거고요. 수탁료 관련해서는 용역 중인데 지금 중지된 상태죠?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과장이 답변을…
최규
최규위원
예.
태진
이태진도시정비과장
실제 운영 데이터가 부족해서 중지되어 있고요.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데이터가 쌓이면 자체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수탁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과장님, 주차장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유료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태진
이태진도시정비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럼 7, 8, 9, 10, 11, 10월까지 하면 4개월인데 데이터를 내년까지 쌓아 놓고 수탁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태진
이태진도시정비과장
25년 3월까지 운영해 보고…
최규
최규위원
해 보고?
태진
이태진도시정비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럼 4개월 동안 주간에는 평균 얼마 정도 들어왔고 야간에는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주차료가?
태진
이태진도시정비과장
실제 24년 6월에는 수입이 49만 1,100원이었고요. 실제 지출 72만 3,200원이고요. 9월에는 수입이 69만 9,000원이었고 지출은 77만 2,850원이었습니다. 아직은 실제적으로 지출이 큰 상태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주야간으로 따졌을 때는요? 금액은 아니더라도 건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건수가 사실 미비합니다. 6월에 주간이 두 대, 야간에 한 대, 7월에 두 대, 야간 한 대, 8월에 두 대, 야간 세 대, 9월에 두 대, 야간 두 대 해서 각 월로 보면 주야간 열 대, 7월 열네 대, 8월 열세 대, 9월 열네 대 정기주차 건수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정기주차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정기주차를 말씀…
최규
최규위원
정기주차 말고 별도로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입·출차 관련인데요. 6월에 805대, 7월에 919대…
최규
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한 대수 말고 주차비를 부과한 대수가 파악돼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주차비 유료에 대한 실효성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간에라도 좀, 그러면 주차행정과가 관리하고 있지만 노상·노외주차장이라든지 공공주차장 유료로 하고 있는 데서 야간에 돈을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은 야간에는 무료고, 10시부터는 무료이고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은 무료지 않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여기는 주말도 없고 야간도 없고 다 주차비 정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무슨 차이점이죠? 위탁 줬으니까 위탁한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마시장같이 거기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런 류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인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최규
최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7월부터 유료로 전환할 때도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기주차하는데 두 대, 한 대 있고 주차비도 어차피 현재로서는 보전해 줘야 될 상황인 거고, 사업비로. 맞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아야죠. 우리 야간에 주차장이라도 생겼네라고 그 정도는 느껴야 하지 않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이 야간에 운영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주간에 운영할 때는 주차비를 당연히 받고 야간에 우리가 운영하지 않을 때는 개방하면 안 돼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요금 제도에 대해서 아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제외가 되는데 주택가 쪽은 다른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주택가 쪽에는 받더라고요. 다만 주차요금이 주간하고 야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제도가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 서구 전체적인 노외주차장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해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보고요.
최규
최규위원
다시 행감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랑 안 받는 곳은 어떤 차이점으로 하는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로 큰 수익이 나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사실 큰 수익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주민들한테 생색이라도 내시라니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마을관리 협동조합하고 관련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도…
최규
최규위원
주차장 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받으세요? 주차장 요금은 주차 급지랑 이런 요금 기준에 맞춰서 하고 공공주차장이랑 여기는 왜 차이점이 있냐고요, 운영하는 데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마을관리 협동조합 자체가 성공한 사례로 가려면 주민들과의 화합 관계잖아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받아서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관련되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상생의 방법, 왜냐면 저희들이 계속 적자 나는 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것은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용역도 지금 중단시켜 놓고 수탁료 감면해 주는 것도 사실 저는 웃겨요. 무슨 기준으로 감면시켜 주는 건지,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받냐 안 받냐, 얼마를 받겠냐, 용역이 마무리돼야 하는 거지 데이터가 부족한데 수탁료는 감면이 됐어요. 무슨 기준으로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혜영위원
국장님,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고민해 달라고 했던 부분 이해하시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일단은 운영주체도 상생해야 된다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제가 자료를 봤더니 운영에 대한 현황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주차장을, 계속해서 그곳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생각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 내년 3월까지 하고 좀 보신다고 했나요? 용역은 언제, 그러니까 원가계산 용역을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태진
이태진도시정비과장
용역 발주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일단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시작 날짜 자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일단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신혜영위원
과장님,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태진
이태진도시정비과장
예.
신혜영위원
운영 관련된 현황들 보면 4개월, 5개월 지나고 이제 거의 반년이 지났으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 25년 3월까지 지켜보겠다는 너무 길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찌 됐든 연말 12월까지 아우트라인 정도는 다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빨리 원가계산 용역을 맡기고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자료 있으십니까?
태진
이태진도시정비과장
기간 자체는 24년 2월 5일 발주해서 원래 9월 1일까지인데 8월 16일에 일시정지 돼 있고요. 정지 사유는 여기에서 자체 기간이 부족하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25년 3월까지 운영해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완료하고자 합니다.
신혜영위원
추가 말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하다면 12월 말까지라도 분석을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가 나오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계속해서 3월까지 채워서 용역하고 그때 돼서 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미루지 마시고 빨리 좋은 방향으로 고민을 해 달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안전건설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52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도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3쪽하고 7쪽 관련돼서 증감사유를 보면 중복 편성 및 미교부된 시설비 또는 미교부 착오에 의한 금액, 중복 편성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 부기를 어떻게 넣습니까, 그러면? 미교부 착오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착오가 어떻게 된 거죠? 어디서 착오가 되어서 착오라고 적혀 있는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산이 당초에 가내시돼서 내려올 때 그대로 확정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교부가 다 된 줄 알고 했는데 회계 쪽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60만 원이 미교부가 됐습니다, 당초 내려 준다는 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시비와 구비도 같이 딸려 들어가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럼 중복 편성 시비 1억 4,000하고 구비 6,000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시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는 다르게 시비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야 할 것이 1억 4,000이 되는데요. 그것을 다시 추가로 잡아서 두 배로 잡힌 겁니다. 두 배로 잡힌 게 나중에 예산상으로 보다 보니까 나온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세입에 잡아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신혜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상해서 부서에서 설명 올 때, 한 장 이렇게 보면 사실 중복 편성이 어떻게 된 거고 중복 편성돼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리고 언제 중복 편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추가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시점에 언제 1억 4,0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고 또 1억 4,000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반납할 사항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소상하게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위원님들 자료 좀 보시고요. 이게 사실 2019년도에 시비 1억 4,000, 구비 6,000이 잡혀서 사업이 잡혀 있던 게 다시 중복돼서 잡혔다는 뜻이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다음에 이런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주십시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국장님, 공원녹지과 보충자료 17쪽, 예산서 403쪽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시비, 국비나 이런 보조금 반환할 때요. 물론 사업하다가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은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건립 이자가 1,7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자들이 크지는 않지만 적혀 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근데 국·시비 보조금 반납 시에 지자체나 기초단체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사업비만 반환하고 이자를 반환할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현실적으로 예산 회계상 예치가 되면 그것에 대한 예치 이자가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국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한정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혜영위원
현장에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초단체 많이 힘들잖아요 물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비 자체로 순수 계상하고 이자 같은 경우는 재정으로 쓸 수 있는 제안이 안 되나요, 법적으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예산 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부서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알기에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산을 잡을 때 1억 사업이다 그러면 1억을 기재부든 아니면 시든 국비든 잡는 것인데 그것에 해당하는, 물론 사업 이자이지만 사업 외에 이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