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11월 15일에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일정은 태블릿PC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동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구민이 주인이 되는 성동의 미래를 그려 가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올해에도 성동구는 그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포용의 가치를 확장하고 그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이 도약하고 더 힘차게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주거안전을 위해 위험 요소를 없애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지역공동체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10년을 내다보는 성동형 어르신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의 도입으로 일상생활권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스마트 쉼터와 스마트 횡단보도는 OECD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성동형 생활밀착 정책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복지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모두의 1층 프로젝트로 건물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 이동약자의 접근 편의를 높여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하수관로 정비로 비가 오면 침수를 걱정하던 도시에서 침수피해 없는 안전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이에 따른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낙후된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멋진 동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변화의 한편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위기 신호에도 발빠르게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 왔습니다. 올 한 해 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 수상,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6년 연속 수상,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7년 연속 수상,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연이은 성과로 성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며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같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한결같은 정성과 노력으로 구정을 다듬어 왔습니다. 끝까지 처음의 마음으로 더 나은 성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정책환경 속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불어 상생하는 도시’를 지향하며 도시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도시의 한계를 넘어 성동형 일상 생활권을 구축하여 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구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구민의 행복이 성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입니다. 구민의 일상에 작은 기쁨과 만족을 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하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성동의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자 나침반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구민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해는 그간의 성과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며, 주민과의 약속을 책임감 있게 완수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구민의 더 나은 삶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편성한 결과물입니다. 구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될 이번 예산안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0억 1,600만 원이 증가한 7,216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042억 6,200만 원을 특별회계 17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힘차게 성장하는 도시·경제 분야에 26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 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에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왕십리 광역중심 입체도시 조성계획과 경원선 지하화 및 지상부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성수 IT 진흥지구는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로 확장하고 디자인과 미디어 산업을 새로운 지역 기반산업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늘려 사회적 관계 증진과 안정된 생활 환경을 보장해 가겠습니다. 성동사랑 상품권 발행과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으로 서민경제의 회복과 안정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둘째, 더 품격있게 혁신하는 교육·보육 분야에 1,3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최고 수준의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 대해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를 새롭게 하고 독서당인문아카데미 운영과 지역 강사 양성으로 구민과 평생 학습의 즐거움을 나누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로 보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셋째, 더 따뜻하게 포용하는 복지 분야에 2,56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시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는 더 넓고 촘촘히 했습니다. 주거와 일상을 아우르는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과 효사랑 재택의료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왕십리2동에 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며 어르신의 풍요롭고 활기찬 생활을 응원해 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활 근로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특화 도서관 활성화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확대로 모든 이의 행복한 일상을 추구해 가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난임 부부에게는 중단 없는 시술비를 출산 가정에는 출생축하금과 향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새로운 만남을 응원하겠습니다. 넷째, 더 즐겁고 풍요로운 문화·체육 분야에 35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동이 길러온 문화역량을 발휘해 창의적이고 활기 넘치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 중심지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성동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크리에이티브X성수와 두모포 페스티벌을 비롯해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활 체육교실 운영과 종목별 체육활동 지원으로 일상에서 문화와 체육이 주는 풍성한 즐거움을 구민에게 선사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맑고 아름다운 환경 분야에 47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성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호우에 대비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 피해 및 씽크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축상물시장 일대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일상 정원을 가꾸어 녹지가 선사하는 품격 있는 여가를 구민의 삶에 더해 가겠습니다. 여섯째, 더 편리한 사통팔달 안전·교통 분야에 28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파관리와 생활안전보험으로 일상 속 위기에 대응하고 재난 감시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와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조성으로 걷는 재미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동형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구민 여러분의 발이 되어 편리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주차장 환경개선으로 이용에 편리를 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투명하고 친절한 소통·생활밀착 분야에 39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으로 미래를 혁신하고 생활밀착 정책으로 구민의 더 행복한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성동형 리빙랩을 통해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 쉼터와 냉온열 의자를 확대해 편의를 증진해 가겠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성동형 스마트 챗봇과 로봇을 활용한 민원안내 기능을 도입하고 홈페이지를 고도화해 대민 서비스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위험거처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기본 주거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을 넓혀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성동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세월이 지나며 묵직한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우리는 함께 구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져온 초석 위에 더욱 확고한 성동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 성동구는 더욱 활기차고 안전하며 누구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도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이뤄가겠습니다.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연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동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오천수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정전망입니다. 우리 구 세입 여건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세입이 증가하고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세외수입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등 전체적으로 자체재원의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및 서울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부모급여 등 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 세입 규모는 2024년 대비 0.14% 증가한 7,216억 7,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여건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동행일자리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부모급여 지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 등 주민편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216억 7,3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4%인 10억 1,59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42억 6,20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0.02%인 1억 867만 3,000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4억 1,17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50%인 9억 72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2,316억 7,6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8%인 192억 9,1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569억 5,287만 6,000원, 세외수입이 747억 2,368만 4,000 원입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4,339억 9,89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9%인 67억 8,53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07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236억 9,819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2,995억 4,679만 9,000원입니다. 그 밖에 보전재원은 385억 8,6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0.23%인 259억 6,81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능별 세출예산과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56억 1,45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6억 8,603만 1,000 원, 교육 분야에 164억 4,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59억 765만 원, 환경 분야에 378억 4,914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3,690억 9,14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 203억 9,198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5억 6,026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9억 2,2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3억 4,52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2억 3,16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74억 7,386만 3,000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1,427억 4,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 및 생활임금 반영 등 인건비로 1,230억 8,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 물건비로 502억 3,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어린이집, 복지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민간이전, 학교 교육경비 지원,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자치단체등이전, 구립체육시설, 자원회수센터 운영 등을 위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등 경상이전비로 5,028억 7,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로 170억 5,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기후대응기금에 기금 전출금으로 35억 4,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는 예비비에 74억 7,3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174억 1,17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50%인 9억 72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2%인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169억 9,77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58%인 8억 9,82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1,400만 원으로 물건비 1,148만 원, 경상이전에 4억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69억 9,770만 5,000원으로 인건비 31억 5,991만 1,000원, 물건비에 12억 3,560만 원, 경상이전으로 95억 7,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에 26억 6,528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로 3억 5,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1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한 이후 총 14개 부서에서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481억 6,482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142억 7,535만 8,000원, 지출액은 276억 5,608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 대비 133억 8,072만 5,000원이 감소된 347억 8,410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교통지도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체납 민원 관련한 민원인의 사례를 통한 구정질문으로 행정절차에 관해 원칙과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동구를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10년 연속 수상을 하였고 지금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동구청의 직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은 성동구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어느 구보다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이 비교적으로 많은 교통지도과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을 대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주차단속요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제출하여 주신 답변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이석) 국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 화면의 PPT를 좀 봐주시고요. 2. 구정질문 ppt(정교진 의원) 7월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었습니다. 공개 채용했는데요. 합격자가 열 분 나왔어요. 자료관리상담 하나, 주간주차 한 분 해서 나머지는 야간 및 휴일 주차 단속입니다. 여덟 분인데 이 열 분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단속 분야별로 연령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나요?

연령대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분야별로 연령대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나요?

연령제한은.

아니 연령제한이 없는 건 알고 있고요. 합격자의 연령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및 휴일 주차 단속에 60대가 8명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개요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자의 거주지 여기는 이제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동구도 되고 강동구 뭐도 다 됩니다. 합격자의 거주지는 어떻게 됩니까?

합격자의 거주지는 성동구 관내에 일곱 분이 합격하셨고 타지역에 세 분이 합격하셨습니다.

2회 이상 채용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2회 이상이라는 것은 뭐 연임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2회 이상 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타구에서 오신 분은 2022년, 2023년 타구에서 근무헸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합격자 10명 중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8명 한 80%고요. 성동구민 타구민 30%, 채용인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던 야간 및 휴일 단속 분야로 이 가게 되면 2회 이상 채용되신 분이 8명 중에 4명 한 50% 차지합니다. 타 구민은 8명 중에 3명 약 한 40%가 야간 및 휴일주차 단속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타구 세 분 중에 동대문구가 두 분이고 강동구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대문구 합격자 중에 한 분이 근무하다가 사직을 했죠. 언제 사직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신상 이유는 아는데 날짜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그분이 뭘 했다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만둔 날짜가 언제냐는 거예요.

제가.

10월 31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7월 채용에 합격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중 10월 31일자로 사직을 해서 이제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나요?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합격자로.

국장님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재공고를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규정 때문에 예비 합격자를 임용한 건가요?

저희가 1년에 3~4회 정도의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로 채용을 하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건 이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신 거죠.

예.

제18조3항과 4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3항은 사용 부서의 장은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0.5배 순에 해서 예비합격자를 선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제 준수를 하셨고요. 4항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인데 제4항에서는 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채용 재공고 시에는 그 공고일 전까지 유효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규정 위반 아닌가요? 왜 규정위반이냐고 물어보냐면 예비합격자의 임용은 11월 1일부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024년 7월 22일에 최종 합격자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이니까 2024년 10월 22일이 돼야지 3개월 내입니다. 그럼 이 날짜를 지금 9일이나 지났어요. 기존 근로자가 지금 10월 30일에 사직했으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규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인데 이 시점에서 성동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확히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그리고 또 12월에도 공개 채용 들어가죠, 주차단속 요원.

내년 1월에 하는.

그러니까 12월에 공고를 내서 해야지 1월 1일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아마 부서에서는 한 9일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냥 또 심의위원회 열어야 되고 또 인적구성해야 되고 공고 내야 되고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행정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비합격자에서 올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명시돼 있으면 기본적 원칙으로 규정을 따라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행정의 편의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이제 25개 자치구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동대문구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연령으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이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우리 성동구도 이거는 지금 기간제가 다 임기제입니다. 성동구도 임기제 공무원의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까, 응시 제한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기간제 근무자인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는 게 한 3개 자치구 정도가 되고요.

성동구는 거주지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만큼은 가장 공평하게 거주 제한, 연령 제한 이런 걸 다 풀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임금 타구에 이제 연령 제한이 있어서 지원을 못 하게 되면 연령 제한이 없는 성동구 응시자들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응시 자격 요건이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연령대에서는 차별적인 요소가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제 좀 더 감안해야 될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역차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예를 들자면 운전이라든지 이런 안전 분야는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거주지 제한에 대한 부분도 관련 법령의 틀 속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하고 합격자 타구인데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성동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동대문구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면접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심사위원 명단을 보시면 동대문구에 계신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합격자를 보면 상당히 우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주차단속 임기제를 5년 5년씩 10년씩 두 분 다 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노점 단속까지 포함해서 5년 5년, 10년 하셨고 한 분은 주차 단속으로만 10년 계속 계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심사위원을 제척하든지 배제시키든지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면접 심사위원 구성은 응시원서 접수 전에 했고요. 그리고 이 합격하신 두 분은 2022년하고 2023년에 주차단속 요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주차관리팀장은 2024년 7월에 팀장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동료로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겠네요. 그분들은.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같이 근무한 동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 제3자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상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원칙적으로 배제가 돼서 지금 제척사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공정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성 때문에 시비가 나니까 근로자 기간제 관리 규정도 맞는 거고 거기서 좀 자유롭자고 하신 건데 실제로 이렇게 돼버리면 의혹만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서류심사 합격자가 나왔을 때 이분들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걸 그때 이미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제척 대상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성동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척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틀 안에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합격하신 두 분은 전체 평가자 중에서 1등, 2등으로 점수를 가장 높게 받으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자 심사위원이 동대문구가 들어가서 공교롭게도 같은 사업팀에서 일했던 분들이 여기서 1등과 2등을 다 했어요. 배점에서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차라리 7등, 8등으로 해서 들어갔다면 이해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한 분만 됐다 해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1, 2등을 했다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5개 심사위원이 모두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10월 30일 사직을 하고 개인적인 사유인데 여기까지 깊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복직했어요. 동대문구청으로, 그러니까 기간제를 성동구에서 들어왔다가 한 3개월 남짓하다가 다시 동대문구에 임기제로 간 겁니다. 국장님 여기 성동구가 무슨 뭐 고속도로 휴게소도 아니고 자기 다음 일자리 구할 때까지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여기가 그건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좀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제척사유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 규정에 따라서 3개월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예비 합격자의 임용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큰 사안들은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자료분석을 할 때도 그렇게 큰 사안들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큰 범죄가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한 작은 것들의 관리 규정들을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너무나 편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쌓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 이석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좌석으로 이석) 집행부에서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실시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준수하였는지는 물론이거니와 목적과 취지에 맞는 채용인지 또 채용인원은 적정한지 점검하여 주시고 성동구의 일자리가 더 많은 성동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석으로 이석) 본 의원이 민원인을 만나 청취한 금호1-1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구유지 변상금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는 금호1-1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지에 거주하던 민원인에게 2000년, 2001년, 2002년 3년간의 변상금을 2007년 2월에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과 시 어떤 세목으로 부과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세목까지는 제가 정확히.

변상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납세고지입니다. 제1항을 준용하면 납세자에게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 기한과 납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세목을 먼저 물어봤냐면 이게 세목이 변상금으로 이제 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세무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세무국이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잘못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목코드에 아마 오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작업에서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그 세목코드 오류를 떠나서 납부하지 않은 체납된 변상금에 대해서 압류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압류 등록일, 압류 물건, 압류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런 압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산상은 압류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 부과 경위를 확인해봤는데 사실 압류된 어떤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산상에 오류 내지 착오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2월부터 이제 납부 기간 경과로 이제 체납이 발생한 고지서를 이제 받아왔고요. 2007년 12월 31일에 저당권 압류 등록 후 징수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그러면 연도 수만 해도 벌써 한 17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행정기관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압류 등록한 물건내역을 찾아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하거나 구청의 실수로 행정처리에 오류가 있다면 시정해서 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조치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전산상에는 압류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압류가 등록된 걸로 직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속 부과를 해 왔던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압류 등록이 된 게 처음에 등록이 될 때 착오로 지금 등록된 걸로 여러 가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민원 사항은 작년 추석이 지나고 한 10월, 11월 정도에 본 의원이 팀장님한테 개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당시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찾아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최종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 등록은 압류를 걸어놨는데 압류 품목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든 주택이든 예금이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산상으로만 압류입니다. 저당권 설정돼 있고 그러면 부서가 그때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께는 보고가 안 갔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장 국장에게 보고가 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 선에서 깔고 뭉개가지고 그로부터도 지금 6개월 내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11월이니까, 본 의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서 확인이 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데 그럼 시정도 할 수 없고 내용도 모르겠고 이번에 구정질문을 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정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최근에 발견해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조금 바뀌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정질문을 하기 한 3일 전 그러니까 저번 주 월요일쯤 되겠네요. 본의원이 이제 민원을 받았을 때는 이게 세무과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체납고지서 발부를 하니까 근데 세무1과는 고지서만 발부하는 거지 체납 관리나 이런 기본적인 근원은 우리 주거정비과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시 특별회계 체납 관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전에 제가 어떤 서면자료, 이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황만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구유재산 매각 수입 체납민원 관련, 이 한 장은 이제 세무1과가 보낸 겁니다. 체납 개요, 부과사유 및 경과사항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체납개요와 부과사유 및 경과사항을 똑같은 내용을 주거정비과 얘기하니까 이렇게 세 페이지로 왔습니다. 뭐냐, 정기분 조정내역, 응봉 주거환경 개선지구, 응봉 금호 1 1 주거환경, 섞어버렸어요. 그냥 민원의 대상을 딱 정했잖아요. 누구라고 근데 이렇게 섞어서 보내면 보라는 얘기입니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도 인지를 했을 거예요. 인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쉽게 해서 이 자료 누가 보냈습니까? 이게 주무관이 작성하든 최소한 팀장한테도 보고했을 거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정교진 의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있다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두 부서의 대응입니다. 세무1과는 이걸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나 봐요. 기획재정국장님께, 그래서 와서 이게 서울시 특별회계고 체납관리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거정비과 도시관리국은 그런 게 없어요. 인지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처음에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았을 때는 단순하게 기간을 분할납부를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말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윗선에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민원이 지금 14개월을 오면서 똑같은 내용을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답변이냐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국장님이 나와서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은 진짜 발견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자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나왔고 또 이런 내용을 또 부서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행정처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민원행정이고 대민행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직 의원이 얘기해도 시정은 둘째 쳐놓고 계속 뭉개고 있으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끝으로 국장님 이 사안이 지금 국장님이 여기 본회의장 나와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불편 끼친 점에 대해서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다시 조사하고요. 해당 건에 대해서는 또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좌석으로 이석) 성동구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기존의 관행이나 불합리한 절차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의 행정이 더욱 공정투명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행정기관에 실수가 있었다면 빠른 시정으로 민원인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지켜보기 위해 나오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금호 옥수지역 가선거구 엄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성동구 공직사회가 성비위로부터 안전한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성폭력 성희롱 발생 현황을 상대방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이런 법들은 형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법으로 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1,307건, 2023년 2,102건이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317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만 2건의 성비위 사건 발생이 일어났습니다. 성동구청이 1건이고 성동문화재단이 1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도 성동구 공직사회는 성비위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성비위 사건 개요입니다. PPT 한번 봐주세요. 2. 구정질문 ppt(엄경석 의원) 성동구청이 출자기관인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8월 12일자를 마지막으로 사용이 뚝 끊깁니다. 8월 12일이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의 신규 직원 임용일이었습니다. 이날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구청장님도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후 9월 4일 이후 다시 업무추진비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날 대표이사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아닌 지역경제혁신센터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성비위 가해자로 지목되어 분리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PPT 띄워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10월 7일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가 또다시 끊깁니다. 다음 날인 10월 8일 대표이사가 검찰에 기소되어 직무정지된 날입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이 사건의 일지를 보면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검찰로 기소된 날 때까지 업무 정지됐다가 다시 또 복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검찰의 기소 시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단순 직무정지에 그쳤고 월급도 지금도 여전히 나가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 본부장급 공무원까지 파견되면서 사실상 돈이 2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2023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예방 전담조직 구성을 되지 않았다, 내부감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실제로 2022년 존재했던 성범죄 고충상담 창구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멀쩡한 성범죄 고충 상담 창구를 왜 없앴을까요? 본 의원은 직접 성동미래일자리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대상 기관이 아님이라는 이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 능력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제가 도덕성이 가장 눈에 띄는데 지금도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말로 준수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성범죄 예방 전담조직을 구성하라는 지적을 받은 대표이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경영평가 실시기관인 성동구청의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결국 작금의 성비위 사태는 대표이사의 시대적 착오적인 성관념과 성동구청의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동구청의 성희롱 성폭력사건 대응 체계는 현재 성동구청에서 산하기관 내 성비위 사건 이 발생할 따름 보고 체계가 없습니다. 산하기관에서 별도의 협조 요청이 없는 한 성동구청의 고충상담 창구가 사건을 살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일자리정책과에 구두로 보고됐을 뿐 정식보고와 사건 절차가 없었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세요. 기관장에 의한 성비위는 기관 내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서 상급기관이 사건을 이관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방지지침 표준화 및 해설에서 보시면 상급기관 산하기관의 성폭력 관련 사항을 감시하고 이번 사건에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 사건 은폐 축소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내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 규정도 사건이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매년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태만입니다. 다음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구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 설립한 성동구청의 출자기관입니다. 2017년 이후 그 성동구청장은 위탁사업을 밀어주면서 무려 34억의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만큼 구청장님께서는 상급 기관장으로서 막대한 개입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의 지분은 현재 70%입니다. 누가 행사합니까? 조례에 따른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지도감독권은 누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파견된 본부장급과 과장급 공무원 누가 보냈습니까? 전부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구청장의 영향력을 절대적입니다. 지방출자기관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직원 채용 시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고 구청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의 이름을 달고 성동구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동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에서 성 비위가 발생했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지정은 피했다고 하나 구민들이 보시기에 똑같은 성동구의 공공기관입니다. 진정 성동구청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외에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문제점은 본 위원이 살펴본 바 성비위가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당시 출자금입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현재 지분이 2억 1,000만 원, 70%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타구를 보시면 유사한 그 자치구에 모두 구청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성동구청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출자하겠다 하며 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왔고 실제로 동의가 되어 2억 5,000만 원이 출자가 되었습니다. 그 2억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지금 없는 2억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70%밖에는 안 남은 거고 이 4,000만 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확인한 바 2억 5,000만 원이 온전히 성동구청의 지분으로 들어갔다면 어떤 형태가 되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4,000만 원의 출처를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설립 당시 4,0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 이것저것 그런 거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출자금은 온전히 출자 그 자체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용도로 쓰겠다고 할 경우 의회에 다시 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키지 않고 4,000만 원이 남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잉여금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성동구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잉여금은 주민복지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정관에 매년 발생하는 잉여금의 3분의 2이상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재무제표 기준을 보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잉여금은 15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2021년 감사에서 이익잉여금의 미사용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10억 원가량 더 축적했습니다. 배당이라도 제대로 해서 성동구에 세입으로 썼다면 좋겠습니다만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운영 7년 동안 성동구청은 받은 배당은 고작 2,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성동구청은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상당수 사업의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겨우 10억 0.14% 늘었습니다. 이렇듯이 긴축재정으로 지방교부세와 부동산세가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십수억을 출자 기간을 쌓아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대표이사의 급여입니다. 당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최종 7,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구청장님과 성과계약을 통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 7,000만 원이 실제로 2020년에는 7,583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2021년에는 7,883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매년 올라갑니다. 2022년에는 9,206만 원이 급증하더니 작년 2023년에는 무려 1억 1,486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당과 성과급이라 하기에는 납득이 어려운 금액입니다. 경영평가가 최고등급을 받아야 연봉 5%가 최대입니다. 그러나 2021년 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실질연봉은 2년 사이 45%나 급증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세상에 어느 공무원의 연봉이 이런 식으로 오릅니까? 계약 연봉을 눈속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연봉 인상을 감행한 것입니까? 지난 7월 성동구청의 보도자료를 내며 성동미래일자리 설립을 이뤄낸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공은 구청장님 덕이고 관은 성동 미래일자리 탓입니까? 그런 감탄고토적 처사로 구정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성과는 제대로 보상하되 잘못은 벌하는 것이 인사와 조직의 기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성동구청의 성비위 가해자는 정직 3개월, 성동문화재단의 성비위 가해자는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본 의원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성동도시관리공단 임원에게 성과금이 최고로 책정되며 6,35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번엔 성동구청의 인사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집행부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성비위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시와 사건 이관 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 본 답변은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께서 직접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할 시에는 추가 보충 질의로 1대1 질문을 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운영 및 공직기강 등에 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법과 절차대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이후 진행 결과에 따라 매뉴얼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 뿐만 아니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잉여금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의결집행 사항으로 올해 15억 원의 잉여금 중 3억 3,000만 원을 소외계층 지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 시 의원님의 말씀처럼 대주주로서 잉여금 집행에 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이사의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억 900여만 원은 연봉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지침에 따른 성과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실제 연봉은 7,700만 원으로 5% 오른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해당 국장님 좀 나오실래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한두 가지만. (기획재정국장 답변석으로 이석)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던 거는 제가 질문을 안 할게요. 그리고 없었던 거 2억 5,000만 원을 처음에 출자를 했는데 현재 2억 1,000만 원에 밖에 없는 게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마이크를 좀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잘 들리게.

당시에 2016년도에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 출자를 하면서 2억 5,000만 원에 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일자리 주식회사가 출범 2017년도에 하면서 3,000만 원은 발대식 비용으로 쓰고 1,000만 원은 운영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자한 거 가지고 출자금을 그런 데 쓸 수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교부할 때 출자금과 그다음에 목을 세목을 분명히 사용 목적을 달아서 교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수가 실무진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정을 하든지 해서 지금 현재 초기에는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출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달라진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든지 다시 정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다시 저도 저기 이번에 의원님께서 서면 자료 요청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됐고요. 자세하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물론 성과금이 많다고는 하지만 1억이 넘는 저기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봉은 출자 기간의 연봉은 기본급하고요. 그다음에 수당과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상여금은 매해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많다 안 많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적절하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규정에.

적절한지는 뭐 이제 우리 국장님 연봉은 1억이 안 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억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구민들이 판단을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잉여금을 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기념품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보면 잉여금을 가지고 기념품을 만드는 데 3억 얼마를 쓰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실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이런 고액연봉자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게 도덕성이잖아요. 그렇죠? 도덕성 문제는 어느 누구를 망라하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저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좀 우리 국장님이 챙기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조례로 만들든 규정으로 만들든 거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말고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기들을 사실 민간 기업들은 1명 2명만 채용이 돼도 성비위 사건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다 바로 되는데 하물며 우리 성동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저기에서는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그런 규정들도 잘 만들어서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석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답변석으로 이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성동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마는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의문들의 소리 없이 묻혀야 했는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지적한 것들이 빙산의 전부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오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공익을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질 나쁜 몇몇 사례로 부정되지 않도록 책임 있고 청렴한 자세로 구정을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