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박창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훈
한동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6분
박창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미정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강미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홍보담당관님!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서현입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남구신문 원고료 감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지금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은 제작, 자체제작 비중이 늘어서 원고료가 지급이 감소됐다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면이 좀 줄어드는 거가 되는데, 자체적인 거보다는 또 외부, 이렇게 사이를 좀,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저희가 또 홍보할 또 내용이 많다 보니까, 구청 시책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많이, 이제 구민 분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독자 분들의 글을 조금 사실은 많이 못 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이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액 비해서 한 1/3 수준 정도밖에 원고료가 이렇게 지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하셔서, 참여하셔서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 보시면, ‘내 품에 복덩이’ 있습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근데 이것도 지금 예산에 비해서, 지금 지출된 금액이 32만원입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경숙위원
8건밖에 되지 않은 뭐 특별한, 뭐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제일 큰 거일 것 같고, 또 저희가 또 홍보가 또 올해는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또 여기에 있는 4만원은 원고료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패브릭포스터라고 남구신문에 이제, 남구신문 모양으로 해서 애기 사진이 크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의 응원, 이런 축하 얘기가 들어가는, 4만원짜리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원고료는 따로 드리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부모님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서 그걸 또 홍보하다 보면은 실적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조금 전 홍보관님 말씀처럼 지금 뭐 출생률도 있고 근데 조금 이게 저조하다 하셨는데, 지금 22년도부터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근데 지금 매년 보면은 뭐 5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문현1동이라든가 문현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생아가, 그때 저희가 지난달 기준인지 제가 정확한 달은 모르겠지만, 그달에 한 41명에 대해서 문현3동에서는 새마을금고 지원금 10만원 통장, 그러면 이게 홍보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출생아,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하신 분들에게만이라도 좀 더 홍보를 했으면 ‘내 품에 복덩이’는 충분히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또 조금 뭐 금액이, 그러니까 뭐 참여했을 때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보완이 돼야 될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 내가 이렇게 원고를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났을 때도 또 거기에 대한 기쁨도 있으시겠지만, 또 좀 참여했을 때 조금 뭐 물품 같은 게 좀 더 있으면은, 1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생용품을 또 10만원 상당 해서 드립니다, 문현1동은. 그리고 문현3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말씀처럼 통장을 10만원을 처음에 새마을금고에서 만들어주시고. 이런 과정이, 물론 출생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청하시면 다 드립니다, 여기도. 그런데 요런 내용이 이제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러 오셔서 이렇게 41명이라는 분이 이걸 다 받아 가셨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여기서 몇 분만 더 홍보를 더 해주셨다면 올해도 우리 남구신문에 많은 분들이 요거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내년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동이라든지 한번 또 민원여권과 이렇게 다 이제 협조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드리는 상품도 좀 다양하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실적을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만약에 여기 또 책정이 되어 계시다 하면 내년엔 요런 동, 요런 활동을 좀 많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신문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미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부분인데요. 해마다 몇 명한테 혹시 지급이 되나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해마다. 잠시만요…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1년도에 1명 그리고 22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2명 그리고 올해 1명 지원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원이 1명이 된 건가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원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는 고등학생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됨으로써 또 지원하는 대상자도 대폭 줄었고, 그런 사유로 지금 지원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인당 200만원인가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최고, 아, 1인당 200만원은 아니고,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수업료 기준으로 저희가 대학생도 계산을 하는데, 대학교는 학교별로 다 수업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 고등학교 수업료의 학교 운영비 지원액을, 전액을 더해서 거기의 120%를 대학생은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장학금이 얼마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수업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은 100%가 지원이 되는데, 무상교육 대상은 아니고 뭐 브니엘고등학교라든지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수업료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100%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수업료하고 운영비가 100% 지급되고 대학생은…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120%.
미순
박미순위원
120?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120%면은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금액이 이게 일반고등학교 수업료가 매년 급지별로 저희 이제, 시에서 급지별로 나누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데, 지금 1명에 대해서 219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19만원?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대학생이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대학생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각 동에도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연령대가 높아집니다. 제가 2014년도에 처음 하면서 계셨던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다 보니까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규 회원이 들어오지 않고 기존의 회원님들이 이제 나이대가 높아지니까 자녀 분들도 그만큼 다, 이제 뭐 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서, 이게 이제 좋은 취지에서 우리 새마을지도자 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장학금제도를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그리고 또 새마을 단체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례적으로 해왔던 이런 장학금 이제 지원 제도를 계속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물론 새마을 단체만 지원,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그때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인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난번 2022년도에는 아마 신청, 이게 왜 0이었는지 혹시, 그때 이유가 있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22년도에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때 그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접수 기간하고 그게 안 맞아서 그때 접수를 못 했던 그 부분이 아마 있었을 텐데, 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빨리 알려서, 공고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문현2동 ‘어르신과 함께하는 반려식물 만들기’, 이 사업 어르신들이 뭐 조금 많이들 이 사업, 식물 요 사업 참여하시면서 아마 조금 마음에 또 뭐 위로도 받으시고 반려식물에 대한 요런 게 요즘은 많이 조금 이렇게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산출근거하고 보면은, 일단은 보니까 지금 한 25명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참여인원은 89명이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총 4회에…
박경숙위원
예, 예. 그러니까 뭐 100명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참여 인원이 뭐 한 90명 정도 되셨으면, 요거 이제 진행하고 나신 뭐 요 재료 같은 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요런 거는 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시에서, 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미 동에서 수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저희가 다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고, 만약에, 정산은 저희가 현재 안 받은 상황인데, 현재 남은 게 있다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어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이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시비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에다가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조금 더, 이게 한 10명 예상 더 하셨으면은 100명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사항이 안 될까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거는, 결산은 물론 받아봐야 알겠지마는, 지금 예산이 남으셨다는 전제로 말씀을…
박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업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홍보가 많이 되셨으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만약에 또 이 같은 사업이 내려온다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건입니다. 이게 뭐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이때 지급, 이게 이제 뭐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좀 편성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또 생각이 잠깐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예, 예, 저희가 독립된 법인으로 만든 일자가 2025년1월1일자입니다. 예, 2025년1월1일자로 발족은 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용당동 구,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구 용당 동사를 리모델링하는 그 기간을 또 1월1일부터 잡았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바로 할 수가 없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만 추경에다가 저희가 한 달이라도 조금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설계비만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설계 요율이, 그러니까 공사비 5억에 해서 지금 4,600만원 정도 올리신 거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행감 때는 이 공사비용이 2억6,000인가? 제가,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근데 이렇게 또 갑자기 5억이란, 증가한 이유는 또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저희가 그 설계를 위해서 처음에 그 설계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물론 지금도 안 했지마는 여러 군데를 알아본 상황에서, 현재 처음에 설계 단가를 냈을 때는 저희가 안에 내부만, 내부만 생각을 하고 구조도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려고 그렇게 단가를 잡았었고, 그 뒤에 또 조금 하는 김에 제대로 조금 설계를 하는 게, 리모델링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안에, 밖에 외벽이라든지 창호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그 내부를 보니까 약간 누수도 있고…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그 이전에 행감 때 자료 제출했을 때 그 공사비 견적 말씀하신 거랑 지금 변경된 이 부분을 좀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그러면 정회 시간에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또 임시 이전 용역, 그러니까 이전 비용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250만원.
박경숙위원
예, 예. 그래, 이 부분이 조금 뭐, 3개월 있으면, 그러면 이게 진행은, 기존 말씀해주신 대로 진행은 그 3개월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최소 3개월을 잡았고, 공사하는 기간이 겨울이기도 하고, 리모델링 기간이, 또 거기 공사할 그 대상 건물이 워낙 낡다 보니까 지금 좀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아무래도 4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러기문화원 그…
박경숙위원
예, 12월까지, 예.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개인이 이제 개인재산인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발족하는 2025년1월1일자로 이사를 나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뭐…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기러기문화원에 저희가 월세를 주고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박경숙위원
아, 예, 예. 그런 사항이 뭐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시작이 되면 뭐 공사기간은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든 거는 저희도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최대한 기간을 맞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이거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권경아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지난 행감 때 이어서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또 자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또 설계 감리하고 또 보상 부분하고 있는데, 여기 기타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또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207페이지 보고 있는데.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기타 부분은 현장상황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분이고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타설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증액이 되고 또 인근 대지와 건립부지 높이의 차이 때문에 외부 옹벽도 추가하게 되고 또 지하 터파기하면서 지하수 용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데 대한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올려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나중에 정회 시간 때 한번 요런 좀 상세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그래서 금액 대비해서 조금 상세내역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한번 제가 요청을 좀 드릴게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래 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총 사업비 변경된 게 지금 증액 금액이 3억6,000 정도 또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이게 어쨌든 실정보고 뭐 반영으로 해가지고 공기 연장 감리비 증액인데, 지금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 결국 또 감리비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이 부분에는 그러면 지금 다시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내용대로 하게 되면 더 추가, 다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관리비, 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되는 부분은 더 이상 없을까요, 이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공기가 3개월 연장되어서 감리비가 증액되는데요, 이 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해야죠. 저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뭐 제가 딱 지금 하나만 올라와서 그런 건데,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리모델링 건이랑 많다 보니까 꽤 지금, 지적되는 내용들이 감리비가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 확실하게 조금, 기간적으로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자료는 나중에 정회 시간 때 한번 주시면 그거 다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시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보상 부분하고 설계 감리 부분들 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분포문화체육센터 운영, 시간강사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가 운영 중인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미순
박미순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자료가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이 1,700만원이면 시간강사 수당으로써 이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반영사유에 보면은 등록 인원 미달과 폐강된 수업에 따른 미지급 금액 반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등록 인원이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등록률이 지금 돼 있고 한 프로그램당 지금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폐강된 수업은 또 어떤 건지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헬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헬스, 체력단련장에서 요가하고 필라테스, 라인댄스, 이렇게 발레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체력단련장에서도 신규회원이라든지 기존의 회원들이 들락날락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해가지고 수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폐강된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관광체육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아까 오전시간에 질의드렸던 분포체육관 거기 프로그램, 폐강된 프로그램하고 수강생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자료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구두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5개입니다, 분포문화체육센터에. 체력단련장, 요가, 필라테스, 댄스, 발레가 있는데 발레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발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발레가 10월달에 폐강이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0월 폐강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발레가 수강생이,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정원은 한 반에 22명, 성인 22명씩 해서 2개의 프로그램을 했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또 22명 해서 총 3시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발레 성인반하고 어린이반이 다 폐강이 된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폐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기 뭐야, 강사님 사정으로 폐강이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강사님 사정으로 폐강이 됐다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강사님 사정으로도 폐강이 되었는데, 그 수강인원도 조금 적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수강인원이 성인이 몇 명이고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성인이 8명이고 어린이가 12명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 여덟, 이게 22명이 정원이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한 반에 22명씩인데, 예, 총, 어른은 총 8명이었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8명인데, 이게 지금 몇 명 이상이 수강이 가능하게 된, 숫자, 인원이 몇 명인데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 저기 뭐야, 최소 인원은 한 6명 정도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모집 홍보를 해오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계속, 이 발레수업이 몇 년 지금 됐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 발레수업은 지금 작년부터 해서, 재작년부터 해서 올해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년차.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3년차 동안, 그전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인원이 어떻게 됐었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작년, 재작년 인원까지는 확인은 못 했고요, 확인은 못 했는데, 올해 이제 연초부터 요 상태를 이제 계속 확보하지를 못해서 10월달에 폐강했다고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 재작년 인원수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아까, 뭐 다른 요소도 있지만 발레 강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인원수는 적다 하더라도 기존에 계셨던, 뭐 어린이 12명이이라든지 어른 8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한 선생님인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선생님 한 분이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모집을 했는데 모집을 응모하지 않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더 이상…
미순
박미순위원
강사가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강사는 한 분이셨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수강생의 모집을 해도 모집 인원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폐강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모집 인원이 없어서 폐강을 한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모집 인원이 없다 보니 강사 스스로가 뭐 수강생들하고 얘기를 해서 자진 수업을 안 하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인원수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올해 그럼 발레수업을 할 때 최초에 8명, 12명으로 시작했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좀 줄은 건지.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만두신 분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명 정도 그만뒀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봐주시고요. 이 발레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 그 수요자 분들의 요구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발레수업을, 그게 프로그램이 들어간 건가요? 과장님께서 지금 좀 지난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거는 뭐, 지금 다른 라인댄스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어떻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필라테스는 정원이 20명이고, 댄스는 22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정원이 다 찼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현재 정원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레가 특정수요에 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한 강좌가 없어지면 내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뭐 딱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찾고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12월달에 모집공고를 할 생각인데 뭐, 아직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계획, 구상 중이시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으면 되는데, 만약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금 뭐 라인댄스나 필라테스가 정원보다 만약에 수요가 더 많았는데, 내가 이제 뭐 모집을, 모집인원이 다 차서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뭐 라인댄스나 필라테스를 한 타임을 더 뭐 늘린다든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충분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것도 한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여기 분포,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570만원? 57만원인가요? 57만원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일반예산이 수건 미구입비가 255만원이 있습니다. 수건을 200여 만원으로 애초에 예상을 하셨는데 올해는 수건을 미구입을 했다는 건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게 이제 새로운 수건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뭐 올해는 뭐 손실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내년에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수건은 몇 년 주기로 이렇게 교체가 됩니까? 매년 이렇게 새 걸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요건 상태를 보고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회수율이 높아가지고 굳이 이걸 뭐 재구입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예, 수건은 별도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수건은 혹시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요, 단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수건을 우리가 괜찮은 것도 보통 봤을 때 한 5,000원 정도를 하거든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200만원이면 한 400장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400장 정도면은 뭐 적은 매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년 구입을 해왔던 게 요번에는 안했던 건지 아니면 그전에는 주기를 뭐 2년 단위로 하시는 건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뭐 어지간하면 좀 낡았다든지 이런 거는 구입을,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버리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공운영비가, 2024년도에 공공운영비 그 하수도 요금이 부산시 재정 악화로 수도요금을 올리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묘를 좀 취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수도요금이 이번에 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다른 부분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껴서 쓰신 거네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좀 아껴서 쓰고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이 수도요금이 인상된 요인이 뭔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그 부산시가 재정 악화로, 하수도 요금을, 그 저기 뭐야, 공익용으로 이제 산정을 했는데, 공공용으로, 그걸 일반용으로 전체적으로 전환을 다 해버렸습니다, 공공시설에도.
미순
박미순위원
아,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공공시설에 적용하던 하수도 요금 요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일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2024년도 1월 사용분부터 그렇게 적용이 되는 바람에 예상치 않았던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게 된 거죠.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그러면 요율이 얼마나 적용이 됐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자료를…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공공료로 요율을 적용했을 때하고 일반요금으로 적용을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안 그래도 비교를 해봤는데, 공공용일 때… 아, 출력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공공용을 2개를 출력을 해가지고 왔네요. 이것도 다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주시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자료를, 납부안내서를…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물론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인상요인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절감을 해서 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또, 거기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고, 안 되면은 기존에 조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조금 타임을 늘려서 해보시는 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 주시고. 내년에 주민 분들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게 더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그리고 여기, 아, 가격이 있습니다. 저기 뭐야, 일반용으로 산정했을 때 수도요금이 650만원이고요, 공공용으로 산정했을 때 수도요금이 415만2,000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분포체육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뭐 공단, 모든 공공, 그 관, 기관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시 수도과에 문의를 하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구청 요금까지는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관광체육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수도 요금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산시가 이제 인상을, 이제 공공용 부분으로 적용됐던 부분이 없어지고 일반 적용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1월1일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게 부산시 전체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공공기관 전체가 다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요율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데 일반으로 됐을 때에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지 그 부분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은주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재설치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된 과정이지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근데 지금, 애초에 이제 4개소 무인발급기 설치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이게 이동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이제 용당동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 이제 설치 요구를 받았을 때 용당동에서 이제 신청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동사가 너무 협소하니까 새 동사 옮기면 그때 이제 해달라 그래 됐는데, 지금 시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네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용호2동하고 문현4동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도서관에, 지금 현재 우암동에 들어간 거하고 지금 용당동 부분을 미리 사가지고 저희가 일단 면허장에도 이제 요청이 있어서 일단 거기에 두고, 그다음에 용당은 이제 연말에 되니까 그때 옮기는 걸로 지금 일단 임시로 면허장에 둔 겁니다.
박경숙위원
아, 근데 일단 여기 이제 요 설치 조건에 보면은 이게 이제 등기부 발급 서비스 미승인 이전, 그거 미승인으로 있는데, 이런 게 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남부면허시험장에서 원해서 설치를 하셨지마는 이게 지금 이전 불가피 미이전 설치비, 뭐 하면은 이게 반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반영 사유가?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위치를 좀 선정…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지금 만약에 그 등기부등본이 자기가 승인을 받으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지자체에 있는, 그냥 저희는 처음에는 관공서니까 무인, 그 면허장도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있어서 직원이 바로 창구에서 보이는데도, 저희들이 올렸는데도 그게 불허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등기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조건이 이제 등기부가 되는 걸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자체에, 우리 동사는 이게 가능합니다. 동사는 이제 허용이 되니까. 만약에 면허장에서 그게 만약에 그대로 등기부가 됐으면 저희들이 굳이 안 옮기고, 그 주민이 없으니까 용당에는 또 새로 저희들이 신규 설치하든지 그래 했을 건데, 일단 면허장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둘 수는 없습니다. 옮겨야 되는데, 마침 용당동사가 이제 되니까. 그리고 시에는 이제 그 당시 중간에 8월이나 그때 반납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개소하니까 용당동으로 옮기겠다, 동사 안에 들어가면 이게 등기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알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약간 미루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럼 그걸 이제 허용을 해준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지금 저희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사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이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지금 동에는 열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동에, 그러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열두 대가…
박경숙위원
열두 대가 일단은 동에 있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 현장민원실 포함해서…
박경숙위원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용당동 들어간 거 포함입니까? 이전한 거 빼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용당동, 예.
박경숙위원
근데 일단 교부 조건에, 이런 장소를 선정할 때 이 교부 조건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있었습니다. 그 면허시험장이 당연히 등기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용호, 대연3동사처럼 아예 1층에, 거기 이제 복합센터 1층에 있으면, 별도로 돼 있으면은 그건 사실 등기부에서는 아예, 이제 담당자가 시야각에 들어온 데에 설치를 하고 CCTV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시간 외에도 이게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동에는 입구 안으로 들어온 거는 전부 다 그게 등기부가 다 됐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거는 자기들이, 우리가 사진을 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했고, 면허장은 그 대신 이제 민원실이 안에 있고 그다음 그 앞에 바로 창구가 쫙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또 관공서니까 된다고 봤는데 그래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뭐 된다고 알고 설치를…
웃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했죠.
박경숙위원
이제 뭐 하셨다 하시지만, 그래도 뭐 이게 설치비용이 110만원이 적다면 적…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이전비.
박경숙위원
예, 이전비가 적다면 적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기존에 조금 더 위치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이전 설치비가 따로 또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안 되는 조건에는 굳이 이분들이 원한다 해도 놓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부 면허시험장에서 이 민원발급기 설치해 달라 해도 이게 교부 조건이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조금 더, 다음번에는, 지금 뭐 또 12개, 우리가 16개 동에서 아직 12개밖에, 안 되어 있는 동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 안 되어 있는 동을 먼저 해주셨다면은 그 동에서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내려 올 경우에는 조금 더 위치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동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추가로 안 되는 동이 있었으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면허장은 안 넣었을 겁니다. 안 넣었을 거고, 이제 감만2나, 용호4는 원하지만 너무 좁아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현2동 같은 거는 거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서 발급률이 낮으니까 공간은 있는데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비가 1억이 내려와서 네 대는 일단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허장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주민을 위해서 이제 거기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쪽도 우리가 이제 지자체 동사는 아니지만 우리 남구 주민이 많이 오시니까…
박경숙위원
예, 예, 그 말씀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남부 면허시험장에도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시니까 설치를 원한 거는 맞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설치를 하셨으면은, 발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음번에는 이제 그런 걸 챙겨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 당시에 동사는 이제 그때…
박경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2담당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세무2담당관 김영주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고요. 예산서 193페이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체납고지서 지금 보니까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후에 이제 체납고지서 대량 출력파일 생산할 때 이게 고지서가 필수적으로 표기돼야 하는, 납세자 주소 및 체납액 표기 부분 등이 잘못 출력되어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상반기 체납고지서 출력이 취소되어서 발송 건수가 감소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산 오류로 인한 상반기 체납고지서 출력 취소에 대해서 일단 상황 설명을 좀 일단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이거 차세대 지방 정보시스템이 24년2월13일날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통을, 그러니까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사례가 전국의, 이제 지자체 지방세 부과 자료가 일부 지자체만 조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부 안 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걸 전체 다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당초에 개발했을 때 2월, 3월에는 이게 이제 체납자가, 고지서를 이제 대량으로 일괄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체납자가 요청한 주소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병기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교육세 자체가 이제 금액이 표시가 안 되고 0으로 표시되는 문제 이런 게 발생을 해서 2월, 3월에는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못하고 소규모로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생성을 해서 이제 보내다 보니까 아주 그 고지서 발송량이 많이 줄어서 발송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5월에도 이제 한번 전년 수준으로 발송을 했는데, 위에 앞에 문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서 6, 8월에도 저희가 오류, 6월에서부터 8월까지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량으로 고지서를 발송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독촉고지서가, 그 체납고지서가 좀 적게 나가게 됐고, 그다음에 9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매년 고지서 보내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번에 전산 오류로 인해서 담당 직원 분들이 상당히 좀 업무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큰 상황은 없었나요?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 너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업할 때 보통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원래대로 했으면 그럴 건데 그걸 이제, 만약에 환급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 때 일일이 다 대조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업무량 자체가 엄청 늘었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체납고지서 1분기 발송 분에만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아닙니다. 2월…
박창현위원장
전체?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예, 2월, 3월에는 아예 발송을 못했고, 4월에는 정말 소규모 파일로 해서 양 자체가 엄청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5월에 발송을 해보니까 또다시 오류 문제가 있어서 6월, 8월에는 전년도보다도 훨씬 적게 발송을 했었고, 9월부터 정상화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지금 4,552만원 중에서 거의 절반, 50%가 2,31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체납고지서 발송 기존 목표치에 대해서 거의 절반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럼 이게 고지서 발송 취소로 인해서 세입 감소나 뭐 부작용이 따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이제 저희가 발송은 사실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발송 자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징수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별도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에 대해서는 번역 안내문,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그 발송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별도 안내문 보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 삭감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은 어떻게, 또 따로 검토한 건 뭐 없었습니까, 현재? 뭐 이거를 예산 삭감 말고는 다른 방안은 없고?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근데 이제 매달 저희가 보내는 대상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다고 해서 이번 달에 뭐 두 번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매달 보내는 그 양대로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 발송은 어려워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제 지금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거, 안내문 발송하고 압류 예고서나 체납고지서 이걸 어쨌든 지금 카카오톡이나 이걸로 납부 유도를 하는…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그 앞에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부터는,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박창현위원장
정상적으로 돌아가네요?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매달 그 체납된 고지서 보내는 수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오류 기재인지 그 부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 세수 확보에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세무2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자료 안 올라왔죠, 아까 건설과 거?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아직 안 올라왔죠? 작성하고 있죠? 아, 그러면 그냥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 부산시, 구별 예비비 확보율 관련해서 일반 예비비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남구가 4.8% 정도로 가장, 지금 기장군 다음으로 가장 높네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구별 비교 자료는 제가 없지만 저희들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저희가 좀 상당히 높은 편에 지금 금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이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때까지 이제 저희들이 재해재난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돼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새로 만들어 설치, 기금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쪽 편으로 이제 가용 재원들을 일단 저희들이 모아서 필요할 때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줄어들 전망을 가지고 있고, 자금을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올해 집행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집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현위원장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가 총 저희들 4건에 2억7,800 정도 지출을 했고, 재해재난이 3건에 1억3,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난해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전혀 집행 안 된 것 같고 올해도 1%대 집행률이 나온다고 나와 있거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지출은 최소화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긴급상황, 뭐 홍수가 났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화재가,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데 이제 쓰려고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예산 기준에 맞게,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의 1% 이내에 편성하게 돼 있는 것처럼 예비비는 크게, 많이 사실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20년도부터 24년까지 보니까 20년도 4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 23년도까지 거의 코로나 이제 장기화에 따른 생활지원금하고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올해는 보니까 이제 집중호우로 관련해서 용당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당 7개소, 그다음에 긴급 보수공사, 뭐 침수 피해 주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는데, 이게 전체 통틀어도 1.34%밖에 안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럼 지금 어쨌든 이게 지금 예비비가 좀 과도하게 이게 많이 편성되면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장군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높은 편인데, 그럼 내년에도 어쨌든 이 부분을, 좀 과다한데, 저희가 일반 예비비가, 보자, 재해재난예비비가 한 1.5배 정도 되어 있네요?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5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과다 편성은 사실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2차 추경하면서도 일단 지금 현재 세입 예상되는 부분하고 세출 예상되는 부분에서 한 거의 한 100억 정도 가까이 조금 잉여금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돼서 이 자금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는 예비비로 넣지 않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을 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줄어들…
박창현위원장
내년에는 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여기에 지금 불용액을 이제 결산상 잉여금 처리하면 어쨌든 여유 자금으로 비축하는 뜻으로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은 2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당해 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세입보다는 훨씬 더 세출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은 대부분 다 예비비나 불용액으로 편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편성된다고 해도 물론 자금의 이제, 자금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율은 남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지출이나 이런 규모를 봤을 때 차라리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뭐 다문 6개월이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100억을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하여튼 뭐 저는 이게 좀 관행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매년 추경 때 올라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요. 어쨌든 향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좀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고, 어쨌든 저희 구민들 복리 증진에 사업 예산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도 어쨌든 저희 재정운영 안정화, 안정성 높이고 이런 투명성하고 효율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좀 같이 챙겨봐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 부분은 내년에 좀 같이 좀 잘 반영해 주십시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현위원장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도서관과장님!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도서관과장 이미경입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부터 거의 10페이지까지가 우암청사 지금 관련, 용당동 청…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용당동, 예.
박경숙위원
용당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당동 복합청사가 준공은 10월에 되고 12월에 개소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뭐 시스템 구축,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12월에 개소가 되면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바로 가능합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1월2일쯤 개소한다고 들었고요…
박경숙위원
아, 1월2일?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예.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놨다가 요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인테리어 공사가 10월달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집기는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금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게 이제 애들도, 초등학생도 이제, 중, 고등학교도 물론 다 방학을 하지만 그래도 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방학 기간 동안 좀 이용할 수 있게 최대한 그 좀 시기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뭐 저희도 계속 남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근데, 지금 저희가 그때 행정 때도 현장 갔었을 때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저기 좀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 많았습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고 계신 몇 분을 뵀는데 너무 좀 조건이 안 좋아서 좀 빨리 좀 이게 정비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독서도 하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럼 만약에, 이거 이제 시행이 내년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는 어느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그린리모델링 말씁입니까?
박경숙위원
예, 예.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일단 공사를 시작… 뭐 저희들이 일단은 올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이전하는 거 준비를,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도 준비를 해서 책을 들고 갈 건 들고 가고, 그리고 뭐 보관할 건 보관을 하고, 저희들 보양공사도 또 필요하고,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저희들 다른 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추진 계획도 수립하고. 저희들이 그런 걸 조금 하고, 그 공사가…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그 공사 기간 동안은 주민들이 이용은 못 합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아, 전혀?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아, 그럼 그거는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지금 12월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휴관 계획 지금 수립 중이고요, 저희들이.
박경숙위원
아, 예, 그럼 한 어느 정도, 공사 기간, 마무리될 때까지?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도서관을 이용 못하네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남구도서관?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예. 그 대신에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팝업도서관이라고 저희들이 임시 도서관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팝업도서관?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팝업스토어와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잠시 이제, 그러니까 임시로. 도서관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 앞에 저희들이 이제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거기 대출 반납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거기서 좀 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팝업도 거기서, 위치는 그냥 구청 앞에 한 군데 정도로…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재활용 체험관 있는 그쪽에 저희들이 해서…
박경숙위원
예, 예, 같이?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거기 광장 그 앞에 빈백이라든지 저희들이 책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조금 하고요,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그거는 언제부터.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들 한 3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3월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1, 2월 저희들이 이제 그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서 갖고 올 책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예, 12월달까지 일단 휴관 정리를, 휴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한테 통보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책 있는 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구청까지 오시는, 뭐 편리함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팝업도서관이 생기면.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이번에 1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 금고가 주금고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금고에 들어가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저희들 기금은 부금고에 들어갑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금은 다 부금고에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농협에서. 그 일반 재원은 다 주금고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반회계는 주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기금특별회계는 부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때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금고하고 주금고하고 이율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0.5% 정도 차이가 나던데, 금액이 크면, 그 0.5%도 굉장히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 주금고 올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부산은행으로 다시 됐는데요, 부산은행에 선정이 되면서 좀 점수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까, 부산은행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은 세무2담당관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세무2담당관에서 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선정이 세무2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세무2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드렸던 주금고, 부금고, 주금고가 이번에 부산은행으로 다시 선정이 됐는데요, 조건이 어떤 부분에서 더 점수를 많이 받으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율, 이자에 대해서는… 이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쪽은 단기 이자가 높고 한쪽은 또 1년 이상 되는 장기 이자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율 부분에서, 이자 부분에서는 거의 동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율 부분에서는 동점이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A가 장기가 높고 B는 단기가 높고, 그렇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다음으로는, 이자 효율 말고는 어떤 부분이 또 점수를 받았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세목으로 작게 나눠가지고,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30개 정도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시스템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점수가 뭐 2점, 3점, 어떤 거는, 뭐 신용도 평가 이런 거는 뭐 6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운영 계획에서 부산은행이 점수를 좀 더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 관리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무래도 부산은행이 또 지역거점 은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성화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서 점수도 또 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주민 이용 편의성 이런 것도 아무래도, 기업은행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ATM기나 지점 수 뭐 이런 것도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부산은행이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점수가 높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우리가 주금고를 이제 하게 되면 협력사업비도 하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은행은 협력 사업을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그때 했었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세부 내용까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저희가 이제 뭐 협력 사업비를 별도로 받고 이제 거기에서, 아, 지금 다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을 위한, 주민 편의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협력사업비 자체도, 저희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고해서 나오도록 돼 있어서 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미순
박미순위원
협력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기억은 나는데 그걸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되는지를, 아직, 저희가 공고하기를 다음 달인가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 공고가 12월달에 나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석상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부분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율도, 아까 보면은 기업은행하고 타 기관하고 이제 그렇게 썩, 뭐 여기가 몇 프로라도 더 높다 그런 부분은 없지만 어차피 지역에 이제 거점을 둔 부분이고 주민들의 편리성 부분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0.1%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부산은행을 선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가 많긴 하지만 이율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쪽, 부산은행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어느 정도 해도 되지 않나. 높은 걸 더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그냥 그쪽에서 제시하는 이율만 받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협력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협력사업비도 매년 그쪽에서, 이제 뭐 주금고 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주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또 주민 분들한테 환원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결국에는 그게 이제 매년, 그 협력사업비 자체를 4개년에 나눠가지고 저희 구청에 이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세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차피 그 부분이 사업비가 다 주민 분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은행이, 지금 부산시도 주금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산시에서는 부산은행이 주금고로 활용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조금 우리가 남구가 협력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타 구에 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웃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금고 선정하는 거를 최대한, 저희가 이제 다른 구 추이를 보고 얼마,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할 수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게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부산은행이? 그러면은 16개 구군 중에서 조금 조건이 좋은 데도 있을 거고 조금 나쁜 데도 있을 거고, 예치하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구가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높은 편이, 그러니까 뭐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료도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면 좋고요. 그 선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어차피 부산은행도 이렇게 선정이 안 되면 그것도 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협력사업비도 그쪽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또 그게 되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아니, 그거는 제안서에 이미 정해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고, 이제 2개 기관에서 얼마를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협력사업비는 두 기간에 차이가 났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 점수는 0.1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적는 게 2점이고 그다음에 낮게 차점으로 적는 데가 1.9점이기 때문에. 협력사업비는 이제 행안부에서 그걸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점 차 자체를 엄청 줄여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이제 과도하게 요구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관공서인데 이거 얼마나 해도 뭐, 그 뭐 사채 기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거는 보면은 점수가 막 6점씩 이러는데, 그거 자체는 점수도 적고 배점 차이도 적고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배점 차이도 적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자 같은 경우에도 제안서에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와서 뭐 더 달라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산은행을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 주민 분들한테도 편리성도 있고 또 지역의, 이제 뭐 지역거점 은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부산은행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부산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그런 협력사업 쪽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어, 당연히 우리는 되겠지’, ‘우리가 뭐 여기서 점수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이쪽에서 되겠지’ 매년마다 지금 부산은행이 그 주금고로 되어 온 지가 지금 몇 년이,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부산은행도 그냥 관례대로 우리가 돼 왔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왜냐하면 경쟁이기 때문에. 근데 경쟁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선권을 그쪽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부산은행 쪽에서도, 물론 우리가, 뭐 16개 구군에서 뭐 구청장 회의 때 그런 부분을, 뭐 압박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 뭐 은행 자체가, 부산은행뿐만이 아니고 은행 자체가 예대 마진 때문에 굉장한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주민들한테도 조금 돌려주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쪽도 다음에 주금고 선정할 때 얘기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산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들이 많이 들어오면 경쟁 자체가 이제 심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제 제안서를 제출할 때 좀 더 높은 금리에, 그 협력사업비도 좀 더 높게 써서 제안을 할 건데 이제 경쟁 자체가, 경쟁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저희가 이번에 선정할 때는 그나마 기업은행이라도 들어와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됐지만, 그 앞에는 부산은행이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다른 은행도 많이 한다는데 왜 우리는 부산은행밖에 안 들어왔어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제 다른 조건 자체가 조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번쯤은 우리 거론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요새, 그런 부분은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쯤은 다음에 주금고 선정 시에 한번, 그전에라도 얘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미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2페이지 갈맷길 정비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 이유가 있나요? 시비긴 하지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예, 갈맷길 정비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은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표시한 이유는, 작년 보행업무 구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6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원에 대한 사업비로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적었고, 사실은 매년 갈맷길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벤치 같은 거는 계속 보수, 보완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래서, 아, 그러면은 보행업무 군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면 이 보행업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갈맷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구군비도, 구비도 편성하고 그 관리도 매년, 어떻게 하는지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미순
박미순위원
아, 관리를 잘해서 이제 600만원을 이제 받은 거네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보…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예.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보행업무정책과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평가를 했고,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올해 7월1일자로 이제 그 과는 없어졌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를 10월에서 12월 현장 확인 후 선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뭐 위치가 선정이 됐나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되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갈맷길 현장점검 실시를 했고, 사실은 600만원 가지고만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또 시비를, 갈맷길 정비를 하라고 또 내려오는 시비가 있습니다, 4,600만원. 포함해서 총 30개소에 지금 정비를 하려고, 12월 중순까지 정비를 완료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약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30개소는 그전에 갈맷길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2,000만원인가 매년 편성되는 그 금액 플러스 600만원 해서 서른두 곳을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현재 시비로 4,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1차 추경 때.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예, 4,600만원, 예.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리고 또 600만원 이 금액 보태서,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기존, 그 구비로 50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다 벤치 사업은 아니잖아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벤치 사업은 아니고, 종합안내판이라든지, 종합안내판 같은 경우도 지금 정비도 필요하고 새로 또 설치해야 되는 곳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사업비가 해마다 있거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매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저는 볼 때마다 조금 궁금했던 게, 표지판도 매년 교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벤치도 매년 하는 게 아닌데 그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디에 어느 사업으로 들어가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당량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갈맷길 거리가 광안대교 입구부터 해가지고 오륙도 선착장을, 거기가 이제 2-2 구간이거든요. 또 거기서부터 문현교통광장까지 그 봉우리 산을 거쳐가지고, 상당량 깁니다. 그래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길긴 한데, 거기에 지금 뭐 화장실 표지판, 아니면 뭐 이정표 그런 게 설치가 돼있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길이는 길더라도 표지판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4,500만원까지 합치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매년 이게 2,000만원씩 이제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뭐 사업을 안 하고 다 반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 예산을…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다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사업을 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건 저희가 이제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바로 13페이지에 또 저희가 좋은 요런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생활보행길 해서 장애인, 노약자 및 뭐 보행약자들도 갈맷길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이걸 좀 하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11월2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장애인인권영화제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최영아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이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민으로서 그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하시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하게 되면 조성은 언제 됩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저희 계획상 지금 현재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11월말까지 조성변경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거기 이제 보완사항 보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12월 중에 착공하면 내년…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착공하면 내년, 빠르면 3월, 아니면 4월 정도로 저희가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정말 이게 착공이 돼서 많은 보행약자 분들이 이 길을 다니시면서 경관을 보시고 하시게 된다면 정말 우리 남구에 뜻깊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좀 조성을 하실 때도 조금 더 안전에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좀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박경숙위원
기간이 또 늘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매립부두 관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서 요렇게 이제 인건비가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박경숙위원
이거 중도 퇴사하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분들이 기간제로 뭐 힘들어하셔가지고 관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근무 시간은, 잠깐만예. 5시30분에서 10시까지.
박경숙위원
한 4시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중간에 휴게시간 있고, 두고 4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1일 5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10시까지.
박경숙위원
오후 시간대만 근무를 하십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오후 시간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주 5일? 뭐 5일입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주 5일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일요일은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시네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근데 오히려 일요일날 더 많이 오시지 않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일요일 저녁보다는 사실은 금요일, 토요일이 움직임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이게 아무래도 해안가다 보니까 또 혹시나 하는 안전상의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이 한 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별빛공원으로 일단은 이제 인원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별빛공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같이 운영하는데, 현재는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빛공원에 계신 분을 같이 한다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별빛공원에서 이제 있으시면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그분이, 그 별빛공원에 계신 분들은 몇 분이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별빛공원에는, 아니, 이제 그 용호만에서, 별도로 2명이 별빛공원까지 안 가고 용호만에서만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휴게공간도 없고 하니 저희가 이제 별빛공원에도 잠시 가셔가지고 좀 있으실 수 있게끔, 요렇게 다니시라고 이제 안내를, 근무수칙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통합을 해가지고 별빛공원에 인력 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신에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구청 당직실에서 운영하는 중간 중간에 그런 어떤 관리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시간대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2025년도에는.
박경숙위원
그러면 매립부두의, 이 분포웨이브베이 인원이랑 용호별빛공원 인원 분을 통합해서 여섯 분을 채용을 해서 이 여섯 분으로 그면은 분포웨이브베이하고 요렇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다 같이, 이렇게 별빛공원에서 웨이브베이까지.
박경숙위원
까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같이 순찰할 수 있도록…
박경숙위원
순찰하시는 걸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거리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순찰 인원은, 순찰 인원은 4명입니다. 그 별빛공원의 전시 공간에 2명이 있으시고 네 분이서 이제 순찰을 하실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주로 야간에 하실 거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야간도 있으실 거고…
박경숙위원
별빛공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별빛공원도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간, 야간 시간대를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실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분포웨이브베이도 그냥 주간에도 같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같이 이렇게 도실 겁니다.
박경숙위원
도시는 걸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하여튼, 또 만약에 그게 내년에 또 시작하게 되시면은 분리해서 하시다가 이걸 합해서 하시면 또 거리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안전에 있어서는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인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사실 이제 처음에 여기 분포웨이브베이 기간제를 할 때는 별빛공원이 관광체육과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관리가 되어 왔었고, 중간에 이제 별빛공원이 관광체육과로 넘어오면서 굳이 이 지역을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 시스템 하나만 구축을 한다면 충분히 4명이서 관리가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일단은 부서에서 이제 뭐 또 다양한 방면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용호별빛공원도 그렇고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때문에 이제 우리 계속 순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좀 또 다른, 이렇게 자꾸 뭐 본인들의 이유 때문에 퇴사를 한다 하시지만 그래도 좀 책임감 있게 이 업무를 맡아서 기간 동안은 계속 다니실, 그러니까 뭐 기간제라고 해도 그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퇴사를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지 않도록 조금 뽑으실 때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해주셔가지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소금공원 측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4시간만 하다 보니, 뭐 받는 보수도 적고 그리고 낮 시간대가 아니고 또 저녁 시간에만 하다 보니 근무 여건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박경숙위원
그렇죠. 그런 여건에 맞는 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쉽지 않았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도 조금, 뭐 조금 길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될 수 있으면은 좀 찾으셔가지고 다양하게 좀 모집을 하시는 게 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근데 별빛공원하고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박경숙위원
예, 예. 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하시니까 보수적인 측면도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간에 퇴사하시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하여튼 뭐 여러 방면을 찾고 계셔서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박경숙위원
저희가 지금 이제 대부료는 보통 연초에 지급을 합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요.
박경숙위원
시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렇진, 대부료를 내는 곳은 저희가 여기 두 군데뿐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 두 군데인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두 군데뿐인데, 이제 이거를 저희 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연말에 내년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납부를 하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연말에 납부를 합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때도 이제 1월1일부터 쓰기 때문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연말에 납부를, 예.
박경숙위원
연말에 납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용당, 이 대부료 차이는 지금 용당 체육시설이 면적이 그…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1,497㎡.
박경숙위원
그면은 마중 동네체육실은, 이거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273.5㎡.
박경숙위원
273? 예, 공시지가는 차이가 나네예, 많이? 위치가 조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마중 동네체육시설은 대연6동 중앙, 마마빌라 그 인근에 있는 거기의 체육시설이고요, 여기는, 용당동은 옥천빌라? 그 옆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이제 이, 원래는 지금 보니까 21년도부터 우리가 대부료를 지급했다, 그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것도 시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박경숙위원
시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는데, 또 이게, 저희도 지금 각 구, 군에서도 그러고 이런 시설들이 뭐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저희가 이제 이게 뭐 남구 주민이 곧 부산 시민인데, 시민이 이용하는 이 장소를 또 대부료까지 내서 또 쓰고 있다는 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그렇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또 우리 구도 이용하는 데 조금, 편의시설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또 요렇게 편성을 하기도 하지만, 시에 무상사용 신청 대상지로 올리고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 뒤페이지, 지금 우리 이제 기간제 퇴직금을 지금 정산을 한 겁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 지금 공무직으로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분포문화체육센터에.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분, 당시에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기간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로 계시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제 재직 중에 있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지급한다고 신청하신 거 아닌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그렇죠.
박경숙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요 편성해서 이제 지금 지급할 겁니다.
박경숙위원
기간이 18년도까지였는데,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게 24년도 5월14일자 교섭할 때 지급 추진이 요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경숙위원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급을 하게끔 요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24년도 처우개선 교섭 시 구, 군별에 기간, 그 공무직 중에 기간제들의…
박경숙위원
아니, 24년도 처우개선, 기간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근무기간이 2010, 보통 우리가 퇴직금 정산이라는 거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퇴직을 하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24년도 올해 이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게 된 이유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게 이제…
박경숙위원
24년도, 처우개선은 24년도에 일어난 거고,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그 당시에는, 공무직 전환할 당시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서로가 향후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지, 당장 지급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의가 없었답니다, 2018년도에, 그 전환을 할 때. 근데 그 뒤에 이제 노조 간 합의로 인해서 2023년도 10월달에 그 퇴직금 지급을 위한 단체협약서를 합의를 했답니다. 합의를 하고, 2024년5월에 이제 급추진하게 되면서 저희가 추경에 요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은 기간제 이제 근무하시던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뭐 첫 번째 있었던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그럼 기존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은 해왔던 부분의 하나인 겁니까? 이게 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우리 지금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의 경우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른 분하고의 사례는, 거기까지는…
박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로 계시던 분이 이제 전환된 공무직, 기간제 재직 중 퇴직금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간제 근무하시던 분이 공무직으로 다시 전환되셨을 때, 이분 말고 다른 분도, 그러니까 앞에도, 다른 분도 기간제 하시다가 또 공무직으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공무직으로…
박경숙위원
했을 때, 바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뭐 조금 기간을 두고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사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아마도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할 당시나 기간제로 계실 때나 근무처가 남구청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경숙위원
크게, 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나중에, 예, 크게 퇴직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신 바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었고. 어차피 나중에 공무직으로 최종 퇴직할 때 기간제 당시의 퇴직금의 기준에 의해서 퇴직금을 산정을 하고 공무직으로 계시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2023년도에 공무직과 이제 저희와의 어떤 단체협약에서 기간제 있었던 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숙위원
미리 정산을, 예,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사전정산을 해달라는 어떤 단체협약서에 그 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10월에. 거기에 합의 근거를 마련해놓고 이제 2024년도 5월달에 그 근거에 의거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산정을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전 18년도 뭐 이렇게까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이 되니까 공무직을 퇴임하시면서 그때 이제 같이 정산을 하려고 해왔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24년도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시고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시게 된 거네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조금,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정회 시간 통해서 자료 올려주신 거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시공사, 어쨌든 뭐 교체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고 계속 또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공사비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이라고 계속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 지금 또 이번에 올라온 것도 똑같은 사항인 거죠, 감리비 부분?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공기가 3개월 연장되면서 감리비도 3개월분이 연장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지금 보니까 중지 기간이 총 3회 정도로 나눠져 있네요, 보니까? 15일 한 번, 23년도 6월에 29일부터 7월13일, 23년도 10월4일부터 10월17일 14일 동안 했고, 23년도 11월10일부터 23일까지 총 28일, 거의 중지 기간이 지금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시공사 부도 건 때문에 계속 그런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시공사 문제도 있었고, 중간에 업체가 바뀐 다음에도 이제 지하에 지하수가 나와서 공사를 못 하고 지하수를 퍼내는 작업도 하면서 기간이 그렇게 연장됐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래 뭐 어쨌든 뭐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일단 행감 내용을 좀 중복 안 되게끔 할 건데, 일단 제일 안타까운 상황은 뭐 공사기간이 어쨌든 시공사의 부도 때문에 이게 뭐 공사가 연장되고 공사비가 증액해야 되는 게, 다 저희 구청에서 이걸 떠안아야 되는 게 사실 좀 안타깝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될 텐데. 저희가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 그냥 이거는 여쭤보는 건데, 뭐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딱히 뭐 하는 건 없나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현장방문은 하지 않고 입찰하면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합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그때 적격심사 때 가부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된 사람들은 다음에 벌점 주는 게 지금 최대의 어떤 페널티가 가는 거고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벌점은 이제 감리에 대한…
박창현위원장
감리에 대한?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행정처분은 벌점이 있고요,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마이너스를 주게 돼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지금 상주 기술자 분들 보니까, 지금 관련, 건축 포함해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해서 총 일곱 분이 지금 상주로 올라와 있어요, 분야별로?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실 등급이 보니까 특급도 있고 고급도 있고 뭐 초급도 있거든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저희 쪽에 계속 상주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표에 보시면 상주 감리가 따로 있고요, 그 밑에 기술 지원은 이제 기회 될 때마다 방문, 기술 지원은 기술 지원이 필요할 때만 방문하는 것이고, 상주 감리는 계속 현장에서 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 상주 감리라는 게 지금 재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무슨 법이지? 지난번에 개정됐던?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중대재해법 말씀하시나요?
박창현위원장
중대재해법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중대재해법에 관해서는 또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금 그 법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상주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 시공사랑 별개로 감리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권한이 어쨌든, 어찌 됐든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이분, 이제 이분, 이 감리 분들이 우리 공사 감독 역할을 대신해서 이제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관여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는 거죠.
박창현위원장
그래, 이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공기를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감리 분이 의견서를 내시면 우리 건축과 공사 감독이 또 제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100일을 공기 연장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 감독의 검토 하에 80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번에 또 3개월 더 연장된 부분이 지금 1억 얼마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1억3,000만원입니다.
박창현위원장
3,000이죠? 이번에도 그러면 이 기간이 또 연장되거나 할 그럴 건 없나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이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박창현위원장
예, 예, 이후에. 또 만약에 감리 부분이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어디, 저희 쪽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건설사나 건설 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관 감독부서가 건축과여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공기가 연장되면 기간 안에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비단, 솔직히 용호2동 복합청사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이번에 별관도 마찬가지고 계속 감리 부분 때문에 계속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계속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재무과에서 지금 총괄하는 또 부분이니까 제가 그래도 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계속 저희가 구청에서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 제가 또 언급하는 자체가 저희,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부분도 한번 계속 잘 챙겨봐 주시고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공기일하고 그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로스(loss)가 안 생기게끔 잘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들어가보셔도 좋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재무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1-2번하고 2-2번에 보면 아까 상주하는 부분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밑에, 기술 지원은 상주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와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여기 지금 적용1을 보면 전부 다 똑같이 22일로 적용이 돼 있거든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22일은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한 달 기준인데…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하니까 그렇게 22일로 하는 거죠.
미순
박미순위원
밑에 지금 기술 지원은 상주가 아니기 때문에 22일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똑같이 22일 적용이 돼 있어서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확인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번 앞 시간에 이제 박미순위원님께서도 한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설명, 이게 뭡니까, 예산 사업명세서, 예산안에, 추경 예산안 199페이지에 보면은 또 여기도 통장자녀장학금도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여기도 아마 비슷한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제 통장님들 보통 자녀분들이 다 자랐기 때문에 아마 선출하시기, 이렇게 선발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이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등학생은 지원한 실적이 없고…
박경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대학생만 저희가 8명 지원을 했는데, 사실 계획은 20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박경숙위원
예, 예, 근데 8명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지금 통장님도, 저희도 문현동 1, 2, 3, 4동 가서 뵈면, 통장님들 중에 또 젊은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또 아이들이 초, 중, 고 다니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밖에, 해당사항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혹시 아니면 뭐 중학생부터라든가 요런 부분도 조금 한번 통장…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초, 중, 아, 중학생도 대상은 됩니다.
박경숙위원
대상은 됩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근데 왜, 대학생하고 고등학생만 돼 있어서.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중학교, 중학생도 대상은 되지마는…
박경숙위원
예, 예, 아예 없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아예 없습니다.
박경숙위원
일단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아마… 17개 동 통장님들 중에…
웃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 예.
웃음
박경숙위원
예,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박경숙위원
없으시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없으시고, 지금 저희가 이제 통장도 70세까지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예, 임기가, 예, 예.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거기도 고령화되고 있고. 학생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장내 웃음
박경숙위원
하여튼 예산은 또 올라와 있는데…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도…
박경숙위원
집행이 안 되니까, 요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미연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08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미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 4페이지에 예산편성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기념품이나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이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죠? 여기에 뒤에 보니까 예산편성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가 5,4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답례품을 어떤 걸 구입을 하고 몇 개를 구입을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이 답례품은 법적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했을 경우에 30%, 기부금의 30%를 저희가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그 답례품…
미순
박미순위원
아, 지금 그 답례품입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저희 2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규정신설안의 2호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 또는 수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지금 5,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이벤트도 저희가 개최를 했고, 예, 그런 각종 이벤트나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는 기념품, 시상금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나 이벤트 예산으로는 지출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이벤트, 아니…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이벤트를, 홍보를 위해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벤트 비용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이벤트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된 거는 이벤트 홍보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념품, 시상금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본예산 부분은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들고 있지 않은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토탈로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념품하고 시상금, 시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시상금은 이제 전국, 우리 관내가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그 이벤트를 올해도 한번 했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저희가 채택할 경우에 그걸 저희가 시상금을 주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번에 이제 시상금을 준 이벤트가 있었나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올해…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7월달부터 8월말까지 저희가 올해 고향사랑기금 모은 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지에 대한 제안을 한번 받아봤었습니다. 그래서 한 22건 정도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들이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정은 물론 1건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업으로는 반영을 하지는 않았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 여기에 대한 시상금이, 그 선정된 거에 대한 시상금이 나간 겁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근거를, 그리고 예산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시상금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시상금은 최우수는 아니고 장려로 해서 10만원 정도만 요번에는 나갔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얼마나,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지금 10월말 현재로는 4,856만원이 지금 모금이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10월말 기준으로. 작년에는, 작년은 10월말 기준으로는 아니고 기부금이 9,813만7,000원, 1년 동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올해 10월말 기준인데 4,800만원이면 아직 절반밖에 작년에 비해서 안 들어온 거네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달이 비교를 하면은 저희가 작년보다 한 지금 1,000만원 정도 더 들어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연말에 조금 집중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 연말정산 때문에?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연말에 연말정산 때문에 연말에 많이 몰려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고향사랑기부제 이 부분이 어차피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정착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남구에 기부금을 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이 우리 남구만의 뭐 특색 있는 상품이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남구라고 해서 “어,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형, 그때 요트 상품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또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관광 쪽으로도 한번 개발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답례품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관광체육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발 부분, 상품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문화예술과에서 디자인팀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관광체육과하고 또 저희하고 고민해서, 안 그래도 그게 좀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노력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기부 실적은 6,500만원입니다, 11월 오늘 현재로는, 예.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09309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미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