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제33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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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희도

임희도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도시가스 보급 실적 및 현황, 도시가스 취약, 미보급 지역 현황 및 보급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우리 시가 코원과 조금 더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었는데요. 2025년에 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2025년도는 저희가 3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일동, 감북동, 천현동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천현동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천현동은 없고 2025년에는 감북동 안촌마을, 초이동 3통, 감북6통, 이렇게 사업대상지가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현동은 25년도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일부 구간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동의가 된다면 가능하고, 아니면 26년도로 미루어질 계획입니다.

박선미위원

천현동에 있어서 지금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산곡초등학교 위에 있는 마을인데요. 5통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표현하는 데, 그 5통 마을에 있어서는 도시가스 보급 계획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쪽에는 천현동 거문다리라고요, 상산곡동 201번지 일원입니다. 전에도 그쪽 취약지역에 대해서 꾸준하게 도시가스 보급을 요청하셨던 부분인데요. 그쪽은 지금 25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거문다리 주민들이 서명부를 작성해서 시에도 제출했고, 지금 수년째 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언제쯤 되는 거냐, 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제도 마을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마을 자체가 우선 정비도 되지 않고 시의 특별한 SOC 시설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난방이나 취사를 위한 도시가스는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안 되어 있는 게 더 많잖아요, 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써 주셔야 하는데 듣기에는 “공사가 어렵다, 공사하기 난이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지역적으로 가구 수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공사비가 안 나와서 그런 것이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없진 않은데요. 도시가스에서 그 지역의 가장 어려움은요, 그 지역이 GB 구간입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GB 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가스도 GB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야지만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쪽은 GB 구간의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면 빨리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선미위원

사실 우리 하남시가 원도심이나 농촌동 중심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 아닌 곳 없고, 그린벨트로 우리가 묶어달라고 해서 묶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에 있어서 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을 그 어떤 개발행위도 하지 못한 채 정말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린벨트로 인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렵다면 시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그린벨트 규제 조건을 풀어서라도 이 도시가스에 있어서는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개인 사유지가 있는 곳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알고 있지만, 혹시 그린벨트 지역의 국공유지 도로 등 현황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GB 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받아야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22년도에 받게 될 때부터 국토부나 이런 데에 찾아다니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토부에서도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꾸준하게 규제 개선으로 건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라든지 하천 정비라든지 되면 같이 중복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같이할 수 있는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다음 연도 계획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고시가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그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시에서 도로나 하천 정비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GB 구역이라도 같이 도시계획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 현황 파악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LPG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지금 사용하고 있을 텐데, 도시가스와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취약지역의 도시가스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더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LPG 가스나 기름업체와의 가격 조율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을 내린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거,

오지연위원

가격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 그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혹시 가격 조율이 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개인들의 계약에 대한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격 차이는, 이게 빨리 신속하게 된다면 상관은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중요한 점은 도시가스 공급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함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신재생에너지 추진 및 절약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전년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현재 우리 시는 몇 위인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저희 시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 29위입니다.

정혜영위원

29위입니까. 작년에는 26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더 하향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국가, 이번 정부 들어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2030 발전 비중 목표를 이전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는 정부 정책이 하향되어 있다면 지금 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에서 지금 주택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그리고 융복합 지원사업, 관공서에서 하는 확대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미니태양광 사업하고 융복합 사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전년도 과장님은 아니시니까요. 약속하셨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런데 더 하향됐단 말이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선정 같은 경우는 7년째 계속 받고 있고요. 특히 이 내용으로 인해서, 초월읍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추진해서 123곳에 1,580kW의 발전설비를 했고요. 또 수도권 지열 보급 등에서 최우수 등급 A를 받아서 국비 보조율 역시 한 40% 정도 높일 만큼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대체에너지로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또 예산금 같은 경우는 8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선정해서 39억 원의 사업비 중에 국비 9억 원, 도비 4억 원을 받았고요. 이것이 광주 같은 경우도 7년 내내 하는 것으로 보면 93억 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잘되어 가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융복합 지원사업을 매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전체 사업비 8억 원 정도를 확보했고요. 저희가 23년도에도 그거보다는 못 미치지만 5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추세라서요. 저희가 내년도 공모에도 선정돼서 일정 국비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타 시군의 좋은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 시도 보급률을 높이도록 더욱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전년도의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자체의 특성이 있다. 굉장히 잘되어 있는 사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풍력발전소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땅의 면적도 있으실 것이고 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만, 우리 시는 거의 건물 위주다 보니 건물 위에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주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별다르게 큰 다른 사항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광주시하고 우리 시는 다른 내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시는 거의 도시화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 주택이나 옥상이나 이런 곳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사실 수혜를 받는 인근에 있는 가구에서는 빛이나 이런 공해로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주나 인근 이런 데에서는 논이나 밭이나 임야를 통해서, 넓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것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부분도 지역 특성을 살려서, 그렇지만 우리 시가 지역 조건이나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놓치는 것은 타 지자체에 뒤처지는 사항이다. 앞으로의 미래 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설치 기본전기요금 910원 플러스 월 315kWh를 절감해서 곱하기 120원을 하니까 가구당 약 3만 8,710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미니태양광에 대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미니태양광에서 ‘하남시 소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 소유자는 괜찮은데 세입자 같은 경우도 이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세입자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니태양광 설치를 받아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세입자 신청 건수는 1건이었고요.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미미합니다.

정혜영위원

이제 앞으로 전력수급이 굉장히 모자라고 또 전기료도 많이 상승하고, 저희는 사실 대체에너지에 대한 대안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뒤처지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민들은 전기요금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올 한 해 여름은 상당히 더웠고요. 전력수급은 모자라는데 전기 사용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전기 절감도 많이 했다. 하지만 다 자가 소유로 가지고 있지만은 않을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세입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고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설치했을까,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큰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장벽이 있다. 집주인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부서는 최대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 부서가 혹시 대책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이게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올해 주민센터 통장단이나 아파트 단지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개별 홍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부서가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는 생각은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바라보면서 좋은 대안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덕풍제3공영주차장에 태양광 82.1kW를 설치하고 난 뒤로 전력수급을 확보하는 데 굉장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또 나아가서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서가 열심히 했다는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시고 우리 시가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데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써 주시는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사를 보니까 국가·지방하천 중에 폐천부지를 활용한 경기도 RE100 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원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끔 폐천부지를 활용하는 경기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혹시 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체육진흥과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에너지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발전소가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코리아에서 종합운동장에 약 20평 정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길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간판 광고 효과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위치에 테슬라코리아가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앞서 체육진흥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그때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의회의 동의가 없었다. 공유재산 임대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의 동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공유재산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대부분 지자체에서 의회 동의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동의를 다 받았는데 우리 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테슬라코리아 쪽에서 아마 공유재산을 임대하겠다고 서류가 들어 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가 지금 체육진흥과에 요청해 놨지만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소관 부서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작년에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할 때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드렸고, 이번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서 충전소가 보급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모든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특정 업체가 그 좋은 땅에 월 10만 원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공정하지 못한 절차가 있었다면 이것도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부서에 관련된 자료가 접수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전기차 충전소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 촉진에 따라서 공유재산 임대 관련 법은 환경정책과인가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박선미위원

이것은요? 태양광은 기업지원과이고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환경정책과에다 여쭤보고요. 테슬라코리아라는 특정 기업에 지원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발전기금 사용 세부내역,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검토해 보니 사업예산이 일부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아파트 단지나 경로당에 치우쳐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또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있었는지. 주민 의견과 일부 구비 품목이 시장 가격에 비해 다소 높다, 이 부분도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 내용으로 저희가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 가격을 일부 시중에 있는 가격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혹시 비교 분석해서 비슷한 품목인데 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는지, 일단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내역을 동별로 살펴보면 일부 동에 치우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발전소별로 반경 5km 내로 쓸 수 있는 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현동이나 이런 곳에는 일부 금액이 치우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 동들이 어느 동에도 부족함 없이 배분되는지 전체적으로 매년 지원율을 검토하고, 또 동에서 작년부터는 동 위원회 심의를 한 번 거친 다음 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동에서 신청하는 물품에 대해서 단가가 시중 가격보다 조금 높은지의 여부는 사실 저희가 계획서를 보고 승인한 다음에 일부 가격들이 조정돼서 연말에 그 예산을 삭감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원율 검토 자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서별로 금액을 알아본 내용이라든지 비교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고요. 또 발전소 보시면 주민공동시설 물품구매지원 현황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품목 및 공급업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 지원내역에서 설치 품목, 단가 및 예산 사용 기록 같은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조금 빠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도별 사업비 책정내역 23년, 24년도 필요하고요. 집행 세부내역 지원 규모 및 항목 분류 이 부분하고 설치 완료 가구 및 현황에 대해서 23년, 24년 부분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갈등 없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노력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주민의 갈등은 늘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위례열병합발전소 50억 원에 대해서 얼마 전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박선미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기사 난 것은 봤었습니다.

박선미위원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주민지원금 50억 원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기사인데 확인해 보니까 주민지원금 50억 원을, 위례 3개 지자체인 송파, 성남, 하남의 주민지원사업으로 50억 원을 나래에너지가 지금 아직도 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세월이 얼마고 50억 원에 대한 이자만 해도 사실 수억 원이 될 텐데 그 50억 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잠자게 할 것인지, 우리 부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송파, 성남, 하남의 위례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몇 년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3개 지자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진행 상황을 그냥 참고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미위원

발전소 발전기금이랑은 또 다른 주민지원사업의 50억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주민지원금 50억 원에 대해 어떻게 보면 협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위례열병합발전소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위례에 있는 입주자대표분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위례입주자대표회에서 50억 원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더 자세하게는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추진위원회가 있고 주민협의체가 있고 시민단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50억 원이라는 것은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모든 위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발전지원기금인 데에 비해, 이것은 시민단체, 상생협의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손을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놓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송파, 하남, 성남의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회의하는 실적은 있습니까?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면, 지금 수년째 잠자고 있는 게 몇 년부터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냐면, 제가 볼 때 2015년에 열병합발전소가 만들어졌고 위례는 2020년에 입주가 시작됐고 열병합발전소는 17년에 준공되고 나서는 그 뒤로 수년째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50억 원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열병합발전소가 필요시설이긴 하지만 어떤 지자체에서도 가져가기 싫어하는 혐오시설이었고, 그것을 우리 하남시민이 사용하는 용량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열병합발전소가 하남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원금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정해졌다면 그 규모에 있어서 권한이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목적이 우리 하남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주체가 과연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 나래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작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이 모든 과정에 시가 조금 한발 물러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는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주민협의체가 이 50억 원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게 맞는가? 우리 주민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12만 5,000명 위례 주민 모두에게, 아니면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하남시민에게 이 지원금액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물론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뒤에서 보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열병합발전소와 주민지원금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이 50억 원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여비 지급내역 및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공무국외출장이 다수 있었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5번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여비 지급 및 결과보고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공무국외여행은 런던, 두바이,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바이하고 영국 갔을 때는 저희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모델 구현을 위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23년도 9월에 미국 LA,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때는 저희가 그때 스피어하고 9월에 MOU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3년도 10월에는 중국 유산시를 방문하였는데요. 중국 유산시의 기업체 방문 등으로 우리 하남시 기업들 간에 기업 소통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4년도 5월에는 베트남 호찌민, 하노이에 갔었는데 이것은 저희 하남시에서 수출하는 10개 기업들을 모시고 KOTRA 무역관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 상담과 계약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두 번의 해외 방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자매도시인 미국 리틀락시를 방문하였고 또 LA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K-스타월드 유관기업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과장님, 23년도부터 24년도 해외 공무출장에는 K-스타월드에 대한 부분으로 다녀오신 게 몇 건이 확인되죠. 그만큼 K-스타월드에 대해서 우리 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일이죠? K-스타월드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사전설명회 추진사항 보고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자료가 공유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공무출장까지도 수차례 다녀오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혹여 이게 의회하고 소통되어 있나요, 이런 사전설명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K-스타월드 사업은 지금 예비사업시행자로서 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한 달 정도 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여쭤보면, 혹시 도시공사에서 관련돼서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 다 받으셨어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보고를 한 달 전부터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고받은 위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 상황이 발생된 거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장

내용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출한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법률, 조례 그리고 우리 지침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잡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조금 여쭤보면, 제출한 자료의 공무출장 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를 참고하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표 4를 봤습니다. 국외 여비 지급표에는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죠. 당연히 여비에 대한 부분은 달러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는 환율 계산을 해서 원화로 전환해 주신 거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달러로 증여한 게 맞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환산 시점을 과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셨어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국외여행 경비를 제출하는 기준은 달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568페이지에 ‘환산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대로,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환산 시점을 잡으셨어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 조회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가번 두바이, 런던 출장 같은 경우는 출장 신청일자가 23년 5월 23일이에요. 그런데 가번의 달러환율 기준일자를 언제로 잡으셨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5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이 시점이 맞았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장

나번 미국 출장 같은 경우 자체적 시스템 조회 결과 출장 신청일자가 23년 9월 1일입니다. 대신 나번에 보시면 달러환율 기준일자가 언제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8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신청일자하고 날짜가 맞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마번 미국 리틀락시, LA 같은 경우는 신청일자하고 동일합니다. 7월 8일로 동일하고 그 외에는 다 신청일자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질의·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국외출장 시 국외 여비 환산 시점 및 환율 기준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라는 확인까지 다 해 봤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때가 맞다는 판단인데 지금은 일자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날짜가 다소 상이한데요.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침 위반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기업유치 성과 및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8월에 시행됐는데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유치 포상금이나 기업투자 지원금 지급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용에는 전체 9개 기업이 되어 있고 완료가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 온 문서 자료에는 기업 민원 원스톱 처리 투자기업 지원 해서 4개의 회사가 올라와 있어요. 다른 문서를 보니까 또다시 여기에 1개 회사가 추가됐어요. 연세메디필드병원 건축허가 원스톱 민원 처리 그리고 투자 의향 기업별 46개소 애로사항 수시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개가 다 다르게 되어 있죠? 이유가 뭔가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유치 성과를 22년도부터 추출한 것들도 있고요. 자료를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병용

정병용위원

22년도에 성과가 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22년도는 여기 기재된 것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여기에 없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없는 것이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23년도도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유치 성과라고 볼 수 없죠, 정확하게는. 그러면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투자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민간이나 단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사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없죠. 없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갔습니까, 아니면 성과가 없어서 못 나갔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3년도에 조례는 제정했는데 예산은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산 반영을 못 했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성과는 없었죠. 있었습니까? 우리 내용을 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조례의 34조에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했어야죠, 유치했으면. 그런데 유치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거를 볼게요. 앞엣것 좀 볼게요. 아니요. 사업계획서요, 조례. 제4조(지원대상 기업의 선정)에 ‘투자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민 고용 계획 및 고용 창출효과, 투자실행 가능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종합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출한 기업 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없죠. 그러면 지원대상이 없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시기로는 기업유치 성과 및 현황에 9개 기업에 완료 3개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3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어떤 자료에는 4개의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이 기업들의 근거 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본 의원이 사업계획서에 관련된 수정 발의를 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국내기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이었어요. 고용 창출도 모든 지자체장들이 할 때마다 얘기해요. 3만 명 창출, 뭐 창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고용 창출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고, 포상금 지급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 회의 두 번 개최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투자유치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두 번 개최했나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올해?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왜, 매달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건 투자유치단 회의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투자유치단만 모여서 회의하는 것인가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단은 저희가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서의 불용액에서 보면 지금 2023년도 기업유치추진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해서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0% 위원회 미개최해서 불용 처리됐고, 22년에도 추진위원회 운영에 160만 원 해서 집행률이 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병용

정병용위원

그전에,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기업 투자유치위원회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투자유치위원회는 올해 두 번을 개최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치추진위원회는 8월에 종료가 된 것인가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게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단은 매월 하고 있고,

병용

정병용위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기업 투자유치위원회는 저희가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기업유치추진위원회가 기존에 있었고, 기업 투자유치위원회로 바뀌면서 두 번의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엣것은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죠, 8월까지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기업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최소한 2023년 8월까지는 회의를 한 번이라도 개최해야 하는데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전액 불용 처리했어요. 잘못된 거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기업 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은 지금 하남시에서 갖고 있는 개발부지 중에서 가장 큰 3기 신도시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들에 대해서 선정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 시기를 봐서 올해 기업 투자유치위원회를 선정해서 한 번 개최했고요. 또 안건이 있어서 올해 한 번 더 개최해서 두 번 개최하게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올해 투자유치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2023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는 기업유치추진위원회가 있었고, 8월 이후부터는 기업 투자유치위원회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왜 이거 개최를 안 했냐는 거죠. 투자유치는 선정하기 위해서만 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그 위원회의 역할이 3기 신도시 기업들에 대한 선정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3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우리 하남시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해요.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같이 위원회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그런 전반적인 정책 회의를 하지 않나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투자유치단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유치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유치센터에서 센터장님을 과장님이 맡고 계시고, 거기에 직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센터는 어떤 조직적인 것은 아니고요. 기업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하나의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기존 사무실이 있는데 이쪽의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센터 쪽에서 근무하신다는 얘기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상시 근무자는 없습니다. 회의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남시가 교통안전지수 1위고 민원행정서비스도 1위다. 또 도시연구소 자료에서도 우리 하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 4위다. 1위를 하려면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끌어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과정에서 매출 2조 원대 서희건설 본사가 이전했고, 롯데 보바스병원이 준공 예정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먼저 서희건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서희건설에 유치 완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또 본점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사입니까, 본점입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본점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사는 아니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본사,

병용

정병용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본점이에요, 본사예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등기부등본상에 본점 소재지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본사는 아니죠.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본사가 미사로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 본점 소재지가 미사동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점 소재지인데, 본사가 아닌데도 홈페이지상에는 미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업 관리 안 하십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본점하고 본사의 개념이 약간 혼동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본사라고 하기도 하고 본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서희건설의 매출이 어디로 잡히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서희건설의 매출은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이 전국에 나누어져 있는 본점과 본사로 건물과 종사원 수에 따라서 안분으로 배분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점 매출이 따로 구분되는 것을 보셨나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본점은 저희 시에 있고요. 주 사업장은 양재동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점과 본사는 정확히 달라요. 본사는 모든 매출을 잡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본점은 파견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파견해서 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맞지 않나요? 여기서 별도로 발생되는 매출을 집행할 수는 있어요. 매출액 보셨나요, 혹시?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본사 매출이 있는데 본점 매출을 보신 적이 있나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본 적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없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보바스병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2월 개원 예정인데 이 보바스병원이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어떠한 의료 혜택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풍산동 코스트코 앞쪽에 보바스병원이 올 12월에 개원합니다. 보바스병원은 200병상 넘는 병원으로 일반 외래환자들도 있고요. 재활치료 등을 우선으로 하고 어린이전문 병상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보바스병원이 재활전문병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재활의학과가 있고 내과, 신경과, 건강검진센터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하남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그렇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수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하필 왜 롯데 보바스병원을 여러 곳에 갈 때마다 인사말에서 홍보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유치한 기업입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보바스병원 유치한 기업 아니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유치라고 어떤 개념을 딱 정하기보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보바스병원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 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아요. 민원행정에 있어서 처리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방향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병원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보바스병원이 12월 개원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전부 다 대형병원이 들어오나 보다, 그거 굉장히 큰 병원이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 보면 신경과, 재활병원하고 내과가 들어 있어요. 신경, 재활의학과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려야 되고, 또 이 병원이 아닌 여러 다른 병원들이 있다는 것을 같이 시에서 홍보해 주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특정 병원을 홍보하면 안 되죠? 서희건설이나 보바스병원을 하남에서 준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세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들에 대한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배민라이더스쿨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배민라이더스쿨을 모르시나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준공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병용

정병용위원

준공 날짜는 잘 모르세요? 아마 내년 초 정도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시장님께서 건립 기념식에 참석하셨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초대장이 왔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확인을 못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롯데 보바스병원, 배민라이더스쿨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내용 파악을 전혀 못 하시면 어떻게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배민라이더스쿨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종사자들에 대한 오토바이 교육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오토바이 교육장 맞아요. 우아한형제들이 건립 중인 회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매출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사업매출?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배민라이더스쿨에 대해서 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배민라이더스쿨 오토바이 교육장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건축부서에 민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민원 어떻게 해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저도 자세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게 우리 시청에서 민원이 하나 발생하면 그 관련부서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서 간에 서로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판단하는 민원을 같이 해결해야죠. 왜 협력을 안 하십니까? 기업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건축행정은 건축과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건축과와 기업지원과와 같이 협력해서 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불편이 없게끔 도와줘야 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양 방면으로 같이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투자기업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유치 실적이 정말 전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투자기업으로 선정을 받고 유치기업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종합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또 이거 관련돼서 포상금도 지급되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행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전반에 걸쳐서 기업유치, 투자유치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 모든 담당직원분들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고. 일단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로는 기업유치 실적이 제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에 기업유치,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가 기업이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적으로 되어 있고, 과밀억제권역이라든지 수도법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업지원과에서는 제도개선이라든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업유치센터를 통해서 항상 기업들과 소통하고,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원애드피아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3분의 1로 단축시켜서 기업이 빠르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그 기업이 유치된다면 정말 좋은 프로세스겠지만 저희 시에 들어오는 어떠한 기업이라도, 기업이 들어온다는 의향을 비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그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해서 내년도 기업유치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기업유치 집행 예산을 보니까 기업유치센터 IR 제작 그다음에 투자유치 설명회, 국외출장 여비, KOTRA 연계 투자유치 사업비 해서 한 1억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민선 8기에는 아직까지 투자유치기업이 제로지만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유치추진위원회가 투자유치·지원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정확하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희 위원들에게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고. 투자유치단과 좀 전에 말씀한 투자유치·지원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병용 위원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저희 또한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남시가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와서 좋은 일자리와 또 우리 시의 GRDP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치를 하셨다고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예상기업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기업유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세수 확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점 소재지와 본사의 구분을 상법상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누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과정 중에 이런 절차들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이제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들이 기업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가장 큰 애로사항은 투자비용에 대한 것과 기업 활동을 할 때 받는 규제 사항들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죠, 각종 행정 규제라든지 행정 사항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다수 인력 확보가 제일 어렵다. 기존에 있는 본점에서 기업을 이전함으로써 직원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전하는 지역에서 인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는 루트가 없고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들이 기업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시에서는 매년 대규모 박람회를 일자리 부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한 기업들이 하남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그 종사자들이 하남으로 이전하면 퇴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국 단위의 대규모 박람회를 일자리 부서랑 같이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IR 자료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를 홍보하려는 IR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요. 본 위원장이 수년 전부터 수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산의 부분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이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를 할 때 단순하게 하남시가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각종 규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인적자원을, 전문인력을 인구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몇 %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도는 통계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전하는 분들에게 차라리 그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더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앞서서 위례열병합발전소 발전기금 50억 원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추진위원회, 위례입주자대표, 이런 말씀 주셨고요. 다시 생각해 봐도 이 50억 원을 과연 하남시는 누가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의를 던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나래에너지에서 이 관련된 회의를 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로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시민단체의 권한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남시, 성남시, 송파구에서 불편함을 겪는 모든 주민분들에게 이 모든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는 용역 중에 하남시 IR 책자 제작 용역, 2023년도 이야기입니다. 11-42페이지 질의입니다. 현대아트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남시 IR 책자 제작 용역 그리고 하남시 투자유치단 정책세미나 행사 용역을 했는데 IR 책자 제작 그리고 8번에도 보면 하반기 하남시 IR 책자 제작 용역 건의라고 해서 1,400만 원, 1,9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고 나서 2024년도에는 하남시 기업정책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기획조정과에도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있었어요, 계약이. 하남시 IR 동영상 제작, 2023년도 이야기고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자료는 기획조정과에서 왔었는데 공보담당관에서 제작했던 자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도 분명히 ‘기업 홍보’라는 말씀으로 이 자료를 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사는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이 IR 책자, IR 동영상 제작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유치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배부하는 책자는 저희 부서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IR 책자라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PPT나 이런 동영상으로 가는 홍보자료들은 브랜드담당관에서 제작하고 있어서 아마 그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원화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업유치를 위한 동영상은 기획조정과라고 했지만, 브랜드담당에서 제작하고 책자는 기업지원과에서 제작하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책자에는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되고요. 그 동영상은 하남시의 전반적인 현황이나 특장점에 대해서 제작하게 되니까 브랜드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책자는 보통 몇 부를 제작합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500부 정도 저희가 제작합니다.

박선미위원

500부 정도에 2,000만 원 상반기·하반기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럼 1권당 제작 단가는 얼마인 거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제작 단가요?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는데, 똑같은 계약에 대해서 부서가 달리 기재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업유치에 애써주시는 우리 과의 과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주 질의에는 없지만 관련돼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초이산단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임희도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했고요. 얼마 전 있었던 간담회에도 우리 부서에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들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리고 하나는 매니저입니다. 당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나 매니저가 배치된다면 더 많은 국도비를,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요, 초이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용역이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진행되고 있다가 얼마 전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11월 11일 자로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초이공단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보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금광연 의장님 주재로 서하남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초이산단 기업인들과 이런 간담회를 하기도 했고, 아마 이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다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주차장 부족이나 교통망 부족, 그래서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가장 문제는 블록별로 업종 제한이 된 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죠. 그래서 미사지구 이주 당시에는 섬유·화학·종이·목재 사업을 했던 분들도 기업 환경이 변하고 특히 인건비 문제, 자잿값 인상 등의 문제로 중국이나 인도, 파키스탄 등에 제조업이 많이 실려 가는 바람에 우리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남 유일의 공업단지가 초이산단이고요. 그 초이산단 이후에 상산곡동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는 할 텐데, 지금 최초에 블록별로 업종 제한해 놓은 것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중지됐고, 기업인들은 하루가 급한데 용역이 중지되자 지금 하남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사지구 하면서 그쪽에서 하고 있던 업종을 그대로 옮겨서 초이공업지역에 업종 규제를 크게 일곱 소분류로 규제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산업환경이 많이 변경돼서 그때 하던 업종을 지금 영위할 수가 없고 또 동일 업종으로 그 토지를 판매할 수 없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한 2년간 꾸준히 국토부나 또 중앙에 건의해서 그 규제를 받고 있던 7개의 업종이 다행히도 단일업종으로 변경하는 거로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에, 단일업종으로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해야 하는 조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는 기업들을 더 서포트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 관련된 건입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이랑?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가 끝나야 이 용역이 준공이 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허용용도 제한을 풀지 않으면 이제 이 기업들이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고. 어찌 되었든 이 공업단지가 조성된 배경이 우리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LH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인해 그들이 우리를 쫓아낸 것 아닙니까. 쫓아내서 우리가 산단을 만들었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책임감과 문제의식을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부서가 물론 국토교통부랑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에 기업인들과 함께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하남시의 기업정책은 기업유치에 지금 애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애써야 하는 것도 맞지만, 중첩규제라는 족쇄에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남에서 간신히 기업을 해 나가고 있는 여러 기업인들을 하남시에서 풀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 범위 내에서는 기업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숨통을 좀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튼튼해야 가정이 평화로운데 기업이 이렇게 어려우니 그 가정이 지금 위태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애써주시지만 이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을 지금 일시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일시 중단을 할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용역이 사실은 11월 17일에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5월 21일에 발주해서 11월 16일에 끝난다. 그러면 11월 17일만 기다렸던 기업인들은 11월 11일에 갑자기 용역이 중지돼 버리니까 하남시의 문제냐, 아니면 한강유역환경청의 문제냐, 누가 이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는 기업인들에게 현재 상황이라도 과장님께서 좀 알려줘야 할 의무는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 그 점 부탁드립니다. 아마 확인하셨겠지만 도시정책과에 확인해서 그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언제쯤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게 가능해질지를 조금 정보를 교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업인들과.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앞서 질의했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11-35페이지 공통 3번 부서별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보시면요. 2022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50%였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99%로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 4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70% 했는데도 이월은 2억 4,000만 원을 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이 2022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100% 집행은 됐는데 금액을 1,32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금액을 최대한으로, 전년도에 50% 정도의 집행률이어서 올해는 1,320만 원으로 하신 것인지, 작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에너지 보급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집행률 100%를 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은 22년에 40%로 하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22년은 40%인데 23년에는 20%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은 예산을 비슷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저조하게 된 사유 그리고 신재생 융복합 지원이 전년도도 2억 원 정도가 이월이었는데 올해는 다음 연도 이월이 3억 3,000만 원이란 말이죠. 반복되는 이월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11-9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확대기반 조성(지역지원)사업 일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내용이 국비 지원 50% 이내로 해서 공공건축물에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에너지 보급사업일 텐데 일몰하신 이유와 올해는 100%를 집행하셨는데 왜 일몰하셨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제일 마지막에 질의 주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3년도까지는 추진하다가 24년도, 25년도에는 일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신축·개축하는 공공청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32%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은 일몰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말씀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이 23년도에 1,320만 원으로 22년도에 비해서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저희가 국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했더라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선착순 공모에서 떨어져 버리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안 돼서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청된 만큼만 저희가 예산을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경우가 생겨서 작년 23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떨어지신 분들은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24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서도 신청하는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어렵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신청을 늦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시는 전년도 대비 3단계나 하락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요.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행정절차를 부서가 좀 도와줄 수 있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탄소 배출량이 131%나 증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대한민국에서도 더더욱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불명예스럽게도 기후 악당의 딱지를 떼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기업 투자유치위원회 두 번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 관련된 회의록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1-38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돼서 지금 단순한 23년도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집행률이 71%로 다소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산현액도 늘어났고 실질적인 집행률 자체도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어땠었는지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은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2년도에는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23년도에도 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금 내에서 예치금을 일정 부분을 넣어두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낮았던 부분은 중소기업 분들에게 2억 원씩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올해는 사업이 어떠셨어요, 24년도에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24년도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작년도랑 비슷하긴 한데 중소기업 융자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 드려도 은행에서 여신으로, 어떤 개인의 사유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까지도 마지막으로 대상자 선정해서 잔액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 오려는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중소기업기금을 사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존에 우리 하남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집행률이 100% 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노력 좀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공공이나 민간 주택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대책 마련은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었나,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홍보 강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인데 경기거점벤처센터 운영비가 22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었었네요? 24년도 현재로서 예산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1-37페이지에 하남경기거점벤처센터 운영, 우리 벤처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2년도에는 8억 2,5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 예산현액은 5억 2,800만 원이에요.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그때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던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 기준이라서,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용이 맞지 않아서.

유정

정유정기업지원과장

예, 예산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0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이 전면개정했습니다. 내용이 표시가 없길래 혹시 모르고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노동행정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계획수립 자료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노동행정 종합 계획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23년 기준 이동노동자 쉼터는 총 6,200명이 이용했습니다. 대리기사 이용자가 전체의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군의 택배기사나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해 보입니다. 쉼터가 특정 직군에 치중되어 활용되고 있는 점이 좀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대리기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용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다양한 분들도 더 쉴 수 있도록 한 2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도 지금 많이 이용자가 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현재 약 8,900명 정도가 이용해서 갈수록 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리기사 이외에 다른 분들의 이용이 저조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꼼꼼하게 홍보하셔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에서는 대리기사 그리고 택배기사, 배달퀵기사 외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험종사자라든지 요양보호사, 학습지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요양보호사나 보험종사자분들, 학습지교사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뭐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지금 저희들도 기타에 일반인분이나 노숙자분들까지도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지금 택배, 대리기사 이외의 다른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홍보하실 때 더 그런 부분을 넣어서 홍보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능이라면 기능이 충분히 효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부탁드리고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2,134개 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개선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는 없어서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체계적인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권익 서포터즈는 저희가 편의점이나 카페 등 그 외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노동법 준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방문업체에 한 두세 번 다니면서 계속, 안전사업장 인증도 있거든요. 안전사업장 인증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213개, 저희가 안전사업장 인증을 경기도로부터 받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더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와 노동자 간에 실질적인 노동환경이 개선되었는지,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셨다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평가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관내 614개의 현장을 점검했다고 하셨고 77.3% 개선율을 보였는데, 건설업 개선율 같은 경우는 72.8%로 조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이 고위험군인 점을 고려할 때 뭔가 좀 더 고위험 직군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문제를 인식하고 계셨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건설 현장을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경우고요. 저희가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라든가 불량 사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 방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업 현장이 한 215개 정도 되는데 거기를 계속 방문하다 보니까 한 600번 정도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안 되면 시정이 될 때까지 여러 번 다니고. 그래도 진짜로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노동부에 패트롤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나중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가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고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팀원들의 노력이 너무 보이고요.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동환경 개선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 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2024년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연계 실적률을 보면 우리 수료생들은 거의 비슷한데 취업자 수는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교육이 최근 6월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취업 6개월이 끝나면 계속 6개월 동안 회사라든가 이런 걸 안내를 계속하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6개월 동안 계속한 숫자이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온 거고요. 저희들도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지금 6개월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만 되면 이 정도, 내년도 수준으로다가 한 80% 정도는 항상 나오는 취업률이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아직 산정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지연위원

그러면 산정이 되면 내년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지연위원

또 우리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서 보면 2023년에는 베이비시터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번 2024년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경우는 새로운 사업으로 자꾸,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5%, 41%로 좀 저조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조한 것은,

오지연위원

지금 계획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현재는 2개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거는 작년에……

오지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의 생각은, 저의 의견은 우리 여성취업이 지금 경력단절이 된 이유가 사실 육아와 결혼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도 좋은데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이 우리 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경력단절여성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시던 것을 육아나 이런 거로 한 기간 동안 안 하셨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교육 같은 경우, 그다음에 상담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속 강구해서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희가 전산회계라든가 현장맞춤형 사회복지사라든가 온라인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아파트·빌딩 회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용역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취업률도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담이라든가 어떤 전문,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지만 그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런 수요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고, 또한 전문성을 갖춘 직업을 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업에서도 또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촉진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건데요. 2024년 8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나왔던 제안인데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경력단절……

길용

최길용경제문화국장

경력보유여성.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경력보유,

오지연위원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보유. 명칭이요?

오지연위원

예, 명칭을 개정하는 발의를 했거든요. 사실 ‘단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듣기에도 썩 좋은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게 어떤지. 또한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 한번 여쭤봅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조심하고 쓰려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연위원

새롭게 단어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맨날 혁신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제안이고요. 이분들은 사회적인 시선에서 지원이 필요한 수혜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력을 보유한 인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내년에는 이런 단어 하나도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서 바꿔주는 제안으로 드려봅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정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장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 장리단길 등에 상당한 예산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 10억 원씩,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 원 정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2년부터 와서 현재 데이터가 30억 원입니다. 이렇게 신장동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신장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 장리단길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지속성, 최근 사업의 지원내용이죠. 이 장리단길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지속성장기반 마련 지원 투입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대한, 매출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자료를 통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하고요.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상가 상인분들은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대개 공모사업으로 투입되면 충분히 그 과정 동안에 결과도 도출해 내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주민의 의견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이후에 지속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장 상권 기반 사업으로 45억 원을 4년 동안에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듣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덕풍전통시장처럼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줄 계획에 있고요. 그분들께서 디지털전통시장, 특히 신장시장 장보기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도 몇 번 상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는 위탁업체가 따로 있어서 상인분들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상품 같은 것을 올리는 것은 그 업체가 다 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단지 이게 웹에 상품 판매하는 것들이 달랑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이 일단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상품 판매랑,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상권시장.

정혜영위원

예, 상권시장.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40억 원짜리 4년 동안에,

정혜영위원

40억 원짜리 상품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사업에?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혜영위원

그러시면 지금 본 위원은 주신 자료에 대해서 그 정도의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정책의 종합계획 및 성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목표예산, 대상, 기대효과 같은 것이 있겠죠? 그다음에 각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재정자료, 연도별 사업비 상세 집행내역, 국비·도비·시비 매칭비율 및 공모사업 선정 근거 자료 정도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분들의 의견이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은 집행부에서 그런 대안을 주고 있지 않아서 이 내용으로 여기까지 사업을 하고 사장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하셨고. 그동안 이 비용으로 상당히 잘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자생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고 이것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어떻게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솔직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존에 필요할 때마다 경기도상권진흥원이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필요할 때마다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 상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상인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요.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공사를 하셨고요.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용률과 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사용률과 관리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차장 이용률 데이터를 확인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 이용률,

정혜영위원

예.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주차장에서는 지금 수익이……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덕풍시장하고 신장시장이, 덕풍시장은 131개가 있고 신장시장은 76개가 있는데 수익 같은 경우는 임대가 하는 일반주차비용 같은 건 수익이 크게 차이가 없고요. 단지 덕풍시장에서 임대주차가 65대이고 신장시장이 55대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 수익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덕풍시장이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 과장님께 설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잠깐 제안을 드리자면,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상인 전용 주차구역과 방문객 주차구역을 분리하시면 그 데이터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는 낮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고요.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 임대료 내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낮에 시장 보시는 데에는 크게 많이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정혜영위원

민원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런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크게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민원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이 분리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화재예방 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화재예방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고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 2회 화재안전교육을 정례화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자료에 근거해서,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 데이터는 현재까지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단지 화재예방을 위해서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화재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화재예방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

정혜영위원

이 보험에 가입하는 중요성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재예방교육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자료에서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시 화재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따로?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우리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분들이 관리를 하고 때로는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화재예방교육을 안전요원께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주민이 이 교육을 통해서 화재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을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과장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데이터 수렴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혜영위원

지금 전통시장은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상권의 활성화,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상권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주민의 상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죠.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지원시설, 이미 지금 공모사업이 끝났을 때 이후에도 지속성이 있게 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자료 그리고 주민과, 상인이죠. 상인과의 대화로 도출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대안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 주셔서 이 부분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2-7페이지에 연번 18번, 사전무인정산기 몇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무인정산기 말씀하시는 거죠?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두 군데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두 군데 다 설치가 완료됐어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럼 대당 사전무인정산기가 2,000만 원씩 하는 건가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세부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저는 서면 좀 부탁드릴게요. 12-19에,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12,

오지연위원

19. 이게 전환사업으로 됐더라고요. 덕풍전통시장하고 신장전통시장이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게 2024년 사업이월이 됐거든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공통……

오지연위원

12-19.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는 중) 예, 어떤 거?

오지연위원

찾으셨어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지연위원

이 세 가지가 지금 사업이 이월됐잖아요, 2024년.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월되는 사업.

오지연위원

이게 지금 도비 공모로 되어 있잖아요. 특조금으로 되어 있죠?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현재 특조금이 확보가 됐나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오지연위원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받아서요. 올해 이월해서 사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오지연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간판하고요. 막구조하고 CCTV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오지연위원

예,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몰라서. 또 특조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올해 저도 전통시장과 신장시장에서 상인들과 해서 정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인회하고 소통해서, 사실 저희도 그날 정례회를 해서 이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조금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자주 소통을,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공통 질의에서 육아시간 사용현황 분석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요일이 들어 있지 않아서 평일에 많이 사용하시는지 휴일에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정혜영위원

공통에,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공통이요?

정혜영위원

12요. 일자리경제과 공통, 육아시간 사용현황입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혜영위원

육아시간이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직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평일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쓰는지, 휴일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자료로는 단축근로다, 시간이 언제 사용되었다, 이거 말고는 어떻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일과 평일 그리고 시간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즉각 우리 의원실에 다시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온라인 전용관에 관련돼서, ON통하남이죠. 관련해서 뒤에 1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반영되었던 거고. 이 관련돼서 24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이루어냈고, 향후 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사실 ON통하남은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는데, 이게 홍보관입니다. 사실 이게 홍보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품이 들어왔을 적에 그 사람이 네이버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사실 ON통하남을 가지고 홍보, 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홍보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가, 이게 관리자 용역도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테크노파크가 경기도 공사이기 때문에 용역 그런 수입, 돈 들어오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ON통하남은 나름대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 기업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영상 같은 경우도 제작해 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필요한 것은, 환경이 지저분하면 많이 안 가고 음식이 맛없으면 많이 안 가는 그런 타입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물론 홍보 측에 많이 좋지만 환경 개선이라든가 음식 개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실질적으로 ON통하남은 말씀마따나 ‘홍보관’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요. 사실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에서 이제는 시야를 좀 더 확장시켜서 결국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 공공쇼핑몰 같은 개념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ON통하남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ON통하남을 온라인 전통시장 같은 개념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ON통하남 사이트에 찾아오는 하남시민들,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부분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과거에 뭐 했는지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 부분에서 전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려면 저희도 쇼핑몰 자체가 쇼핑 차원으로 넘어가면 이것보다는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개인 용역사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의 과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아마 예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이 확실하고 보다 많은 우리 하남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적인 부분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획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아직 뼈대가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하남에서 새로운 온라인 전용 시장이 생겼다는 가정하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시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임해 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 도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에게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25년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뼈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희도

임희도위원장

청년일자리과 소관 미사역 청년지기몰의 상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사항 및 계획 일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청년일자리과에서 하는 미사역 청년지기몰의 목적에 보시면요. ‘미사역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초기창업자를 발굴, 초기 사업화 지원 등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추진개요에 보시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그렇다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우선 거기 창업공간으로 제공된 업체의 숫자는 여섯 곳입니다. 사실상 1인 사업체,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것도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사업 중도 포기한 자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 세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었지 않습니까? 초기창업자를 발굴해서 창업자들의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되었을 때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초기창업자가 기반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가, 부서에서 하는 무슨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현재 그 지하철 역사에서는 공실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실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추진했던 사업인데, 현재 하남선 공공사업장 원상회복, 원복을 해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그 공간에 대한 관련 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없고요. 벤처시설타운 내의 창업혁신공간에 연계하는 사업을 나름의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재정적 문제를 따져봤을 때 저희 부서만의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청년창업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실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역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청년일자리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되게 좋은 공간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었고, 청년들은 첫 창업 실패의 경험보다는 실패 없이 성장하는 경험이 훨씬 더 좋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은 공간 활용을 위한 대안이었다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활용이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대안이, 예를 들면 지금 반려식물은 사업 종료를 했단 말이죠. 사업 종료하고 나면, 마지막 자료에 보시면 원상복구가 되어 있어요.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도 필요할 텐데 사업을 실패한 청년이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개인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1월 계획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예산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이고. 또 이렇게 실패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재기하기에 두려움이 없도록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한 번 사업을 시도했던 청년은 비록 실패했지만 전혀 시도하지 않은 청년에 비하면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찾으시고, 지금 이 청년에 대해서도 정보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젠트리 사업은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성공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이 정도 유지해서 지속성 있게 가고 싶어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별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2년 계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사업 종료가 아마 8월에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기간,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쓸 수 있다는 그 여건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장인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연장이 아니고 남은 기간까지 연장입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그렇죠.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주시면 본 위원은 계약기간이 원리 원칙 외에 연장할 수 있구나,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끝까지 기간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 청년들의 후속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우리 시가 가지고. 또 새로운 시의 청년정책이 있다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청년에 비하면 반드시 성공할 확률이 높은 청년들이다라는 생각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중도 포기하신 분은 사유를 들었습니까? 허니비, 액세서리.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실적 부진에 대한 중도 포기입니다.

정혜영위원

본인 스스로 중도 포기입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정혜영위원

실적 부진에 대해서 부서하고 고민하거나 같이 논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대안은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필요한 것에 대한 상담 내지는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까지는,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까지는 못해봤고요. 젊은 창업주들이 본인들의 고민을 관공서에 와서 토로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늘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액세서리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 기관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도 주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창업 지원은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상복구 이외에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존창업자들의 어떤 경험들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다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지원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업혁신공간 같은 기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청년창업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성장 환경을 우리 부서가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같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민선 7기 때에도 우리 청년창업 지원이 있었죠? 그때 1호점부터 7호점까지 있었나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때도 청년창업 해서 1호점이 덕풍동 쪽에 하나 있었고 마지막 것이 미사 R2 상가에 하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청년창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도산하는, 폐업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청년지기몰을 봐도 그래요. 이 공간을 우리가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을 연속성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대부분이 다 사업을 종료하고 또 연장하는 데가 세 군데 남아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을 어떻게 잘 계획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성공하고 그게 지표가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업의 연속성이 어떻게 우리가 5년, 10년, 100년까지 청년창업을, 정말 우리 하남시가 모범사례 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민선 7기, 8기, 9기 바뀔 때마다 청년창업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성과는 없어요. 청년들한테 뭔가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기대감도 없어지는 거죠. 1호점, 2호점 2개 점만 하더라도, 꼭 여러 개 할 게 아니고 1·2·3호점 해서 우리 시에서 여기는 반려산업 여기는 무슨 산업, 요즘 청년들이 관심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도 하고. 또 이 청년들이 참여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뭔가 내가 해 보고 싶다라는, 또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청년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가해서 진짜 한 세 군데만, 어디 상가에 세 군데 붙어서 청년들이 잘하고 2년 동안 다 이루고 나면 본인들이 나가고 후배를 또 양성해서 그 자리에 다른 청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고, 다시 시작하고 또 성과 없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등 공간적, 물리적인 제공을 원활히 연속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해서 40강 특강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적 여건이 나아지게 된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민선 7기 때 했던 그 학습이 민선 8기도 그대로 똑같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청년창업을 좀 찾아봤더니 오히려 공실인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를 잘 활용해서 시에서 그거를 좀 확보해서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꼭 찾아갈 수 있게끔, 마케팅까지. 그리고 성과를 내는데 결과 도출까지 다 맡아서 관리를 해줘요. 그런데 저희는 청년창업에 대한 공간 확보 외에는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년창업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가져야 돼요.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도 줄고 있고 청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청년 창업하려고 해도 자기 소자본을 투자해서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0개, 20개 할 게 아니고 한 2∼3개 하더라도 정말 우리 하남시가 청년창업으로써 성공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청년들이 여기에 도전하고 싶어서 밖에서 서로 신청하고 경쟁할 수 있게끔 해서 성공 사례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 번 더 다시 청년창업에 대한, 우리 앞으로 12월 31일에 사업연장이 종료되면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의회도 같이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우리 청년해냄센터가 미사역 청년지기몰 이쪽으로 이전 입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해냄센터는 고용플러스센터의 1층으로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냄센터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고용플러스센터 내 1층에 거기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공간으로의 해냄센터 이전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상 미사역 인근에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거리적으로 이동하기가 사실상 편치 않아 버리는 거리가 있기에 한번 제안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나름 추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주로 청년들께서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이든지 공간들 사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이 지난해 수탁기관이 바뀌었어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항상 매년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은 운영인력과 인건비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 보면 인건비도 현저히 낮고, 그러다 보니 자꾸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많이 낮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직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서 운영인력이 충원되었고 또 인건비도 여성가족부 지침에 근거해서 기준대로 지급이 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질의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탁기관이 바뀌다 보면 앞으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정말로 많은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수련관에서는 청소년활동팀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미디어, 문화, 방과후아카데미 등 많은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삶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많은 힘을 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미사5중이 청소년수련관 옆에 공사 시작을 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직 착공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에 청소년수련관 인근을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과장님?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근래에는 가지 못했고요. 2주 전 정도에 가봤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2주 전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본 위원장이 방문을 했을 때는 청소년수련관 뒤쪽의 공원을 훼손하고 주차장 및 공사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 하는 것은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교통약자일 수도 있겠죠. 혹은 보호가 필요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중장비 차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요. 물론 미사5중에 진입로가 없어서 지금 진입로 공사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육안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정도에 본 위원장이 가서 봤는데. 그전에는 중장비 차량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우리 관 부서가 확인이 안 되어 있다 하니까 사실 좀 유감이기는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가 보시면 본 위원장이 무슨 말씀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에 약간 뭐라 그럴까, 정자 같은 비가림막 시설이 있잖아요. 그쪽 옆길로 해서 뒤에 공사 차량이 진입해요. 주말에도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보셔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직, 공사 이제 시작하는데 앞으로, 물론 미사5중이 우리 관할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청년일자리과가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상황에 대해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 구성 및 활동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의 운영현황과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청년 참여 의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특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에서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적인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지금 2년 하시는 거잖아요, 통?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2년에 청년명예시장이 충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 정도면 충분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하고, 이 부분이 청년명예시장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대개 시정 주요 업무 청취 및 현장 방문도 하고 시민의 날, 청년의 날 등 각종 기념식, 행사에도 참여를 합니다. 이 참석만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험을 가지고 청년들이 많은 의견도 반영하실 거고 청년에 대한 어떤 제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2년의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일상생활에 여건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찍, 초기의 초대 명예시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사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취업이라든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 연임은 충분한 사항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자체 판단입니까, 청년들하고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조회는 해 보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하남시의 청년명예시장으로서 청년을 대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청년을 대표해서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 또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잘 반영되고 있는지하고 청년들이 시정 주요 업무나 이런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청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사실상 명예시장과 특보단의 그동안 활동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한 것을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하고 5월부터 유튜브 채널 개설과 하남시 청년메이트라는 인스타 계정, 이런 걸 통해서 요즘 젊은이들의 의견 수렴을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수렴을 받고 있고요. 그 온라인 의견 수렴을 한 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좋은 기능을 갖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정참여에는 총 20건을 하셨습니다, 24년도에. 23년도에는 21건이고. 그런데 자체활동은 23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했어요. 105건을 한 것을 보면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단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다만 이제 시작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청년들 같은 경우는 SNS나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능하고 익숙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속적인 업무들을 통하면, 구독자 수나 동영상, 이제 36개 업로드를 했는데, 구독자 수도 훨씬 더 많이 구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88명의 구독자 수는 조금 적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현재 구독자 수는 300명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혜영위원

주어진 자료로는 이제 88명으로 주셨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근래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 월 1회 하고 있는 쓰줍킹이라든가 이런 곳에 엑스배너 현수막을 이용해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홍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단시간 내에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정책특보단이나 청년명예시장님은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자료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청년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단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도록 부서가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청년정책특보단의 발전과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부서하고, 또 관련 연계부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같이 협업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고 더 참여하고 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영 위원님이 질의한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 구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특보단이 위촉일로부터 1년이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1회 연임 가능한데. 우리 청년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청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디서 심의를 거치고 가나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주민참여, 청년특보단에서 1차적으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제출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차 심의는 청년정책특보단에서 회의해서 심의를 먼저 1차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로 넘어가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이 2023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도에 2개 사업이 있었고 2025년도에 5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2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사업 내용 파악 안 되셨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병용

정병용위원

책자 만드는 사업 하나하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그것 다 사업,

병용

정병용위원

응원메시지 공모사업 하나 있어요. 2개 사업이 있는데, 2024년도에 청년정책특보로 임명이 되신 분들이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또 그다음 해에 청년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고 그만둘 경우. 그리고 결국은 또 2025년도에 새롭게 여기에 특보로 오신 분들이 이 사업을 생각지도 못하고 추진을 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사실상 사업 제안은 특보단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제안하고 심의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사업을 제안했으면 실행까지 해야 되는 게 주민참여의 목적인데 우리 부서에서 할 바에는 뭐 하러 청년 주민참여예산을 넣었습니까? 우리 사업예산을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책자 만드는 것도 우리 시 사업비 예산으로 해서 책자도 만들고 공모사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과에 물어봤어요. 청년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냐.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에 청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없어요, 담겨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으면 이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모든 걸 평가까지 마쳐야 되는데, 1년 만에 내가 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빠져나가면 누가 이 사업을 실행하느냐, 이거죠. 오히려 연임, 2년으로 했으면 그것도 이해는 가요. 1년 동안 내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하고 내가 사업을 제안했으니까 그다음에 사업을 실행하고. 또 다시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해서 또 평가해서 마무리하고 넘겨주고. 그런데 1년으로 되어 있고 나서 청년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냐, 이게 의문이에요. 왜 만들었는지도 궁금하고. 그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우리 부서가 할 것 같으면 청년 주민참여예산은 의미가 없어요. 또 조례에도 담겨 있지 않은 것도 임의대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한 것도 잘못됐고. 그렇지 않나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위원들의, 청년특보단의 어떤 활동기간하고 실질적인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의 시행과 평가기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조례도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하셔야 되고. 또 여기 구성인원이 4인으로 되어 있어요. 4인이 이 5개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의문이고 또 이분들 네 사람이 여기 정식 근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1∼2개 사업도 버거울 것인데. 자꾸 청년사업이라고 만들어 놓고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재검토를 해야죠, 이것도. 내년도 사업 5개로 되어 있는데 정말 궁금해요. 12월 중에 확정된다는데 확정이 됐나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최종 5개 제안이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4개는 확정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4개 사업을 어떻게, 그러면 이 청년명예시장부터 해서 특보단 4인으로 되어 있는데 네 사람이 4개 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각각 하나씩 맡아서 해도 될까 말까, 네 사람이 1∼2개 사업하기도 버거운데.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청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청년 의견 제시한 특보단, 특히 그 양반들의 직접적인 시행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관련 부서 내지는 저희 청년일자리과가 직접 시행, 이런 식의 사업추진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맞아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치위원 게 있고 청소년의회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은 자기 본인들이 스스로 제안사업하고 제안해서 평가하고. 또 거기 심의 거쳐서 본인들도 실행하고 마무리 평가까지 딱 짓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는 사업이죠. 일반 사업이에요. 그걸 구분시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례부터 해서 청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계획을 다시 좀 정리하셔서 의회에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 등 자료 일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 우리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추가된 사업들 위주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자료 찾는 중) 우선 추가된 사업 개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나가 줄어든 상황인데요. 일상적인 교육지원하고 자립지원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명의 증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별도로 구분 지어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4년도에는 자립취업지원서비스라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9월 기준인가요, 10월 기준으로 표시해 주신 건가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10월 기준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10월 기준으로. 그러면 일단 8명이 자립취업지원서비스 신규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급식지원을 놓고 봤을 때 물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센터에 방문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밀키트를 배송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밀키트, 안 온 사람한테 배송까지는 아니고요. 방문자에 대해서 직접 제휴를 맺은 인근 식당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제작하고 있는 밀키트를 가지고 귀가하는 시스템인 거죠.

희도

임희도위원장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포장 판매를 하는 경우에 음식점에서 그냥 포장 제품을 가져간다는 말인 거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밀키트’라는 표현이 있길래, 가정에 배송한다는 말씀을 적어 주셨길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밀키트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제품을 배송하는지도 지금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아 모르겠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말씀마따나 우리가 포장 제품을 가져가야 된다면 지금이야 날씨가 선선하니까 괜찮은데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식중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책임소재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그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년도 대비 24년도에는 정신건강 상담이 세부사항에서는 변경이 좀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올해 중앙정부 예산에 정신건강 사업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심리지원 차원에서의 확대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의 대상자가 하남시에는 몇 명 정도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24년도 기준으로 오늘 현재 182명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182명 중에 나이대 분포도는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지금 세부적인 나이 측면까지는 저희가 자료로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저학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저학년 차, 그러면 만 19세 이상들은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후기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밖을 학업 중단 청소년 통보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학교밖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후기 청소년들도 어찌 되었든 우리 하남시에서 일정한 나이까지는 저희가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청년일자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제출한 자료에는 신청자 수가 생각보다 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취업교육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내역이 1인 2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는 1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 실적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추후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어찌 되었든 학교밖청소년 이후에 후기 청소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분들과 또 하남시 관내 청소년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일자리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청년일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희도

임희도위원장

문화정책과 소관 미사문화거리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먼저 미사문화거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사문화거리 조례를 2019년에 본 의원이 발의해서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세부 용역도 수립이 됐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용역이,

희도

임희도위원장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일자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1일 자로 미사문화거리의 명칭이 지정되었고요. 2023년 2월에 저희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4일에 시민간담회를 개최했고요. 2023년 4월부터 용역 중간보고를 마쳤고 5월에 용역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시민간담회의 주요 의견을 들었고요. 육성위원회는 4월 26일 정도에 개최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과장님, 문화정책과로 오신 지 한 몇 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지금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1개월 정도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개월이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아직 정확히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용역결과서는 혹시 다 보셨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용역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문화거리를 조성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의 거리 추진 현황을 제가 쭉 다 둘러보고 살펴봤을 때 나무 식재 2그루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흡연부스 만들고 그리고 연말 행사 때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하는 것하고 입구에 조형물 설치한 거, 그다음에 시계탑 설치한 게 전부 다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외에 또 문화거리 사업에 성과를 낸 게 있다면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추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업이 맞고요. 저희가 25년하고 26년의 계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플리 마켓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문화활동 보조사업을 이쪽 위치로 중심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발의해 주신 조례 내용에 따르면 주민협의체 구성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또 상인들하고 구성된,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서 K-컬처 조성 사업을 해서 하남시를 문화도시로 만들자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K-스타월드보다도 문화의 거리가 일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할 것인데 이 문화사업이 지금 용역이 끝난 지 한 1년 5개월 다 돼가요. 그동안에 성과가 없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주민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문화거리라고? 이게 문화거리였어?”라고 또 물어봐요. ‘그냥 상업거리구나.’라고만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면, 하나하나 질의드릴게요. PPT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거리에 분수가 2개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조형 벤치 분수하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분수가 도로를 두고 양쪽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분수가 3년 동안, 이게 준공이 끝났는데도 분수가 가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분수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분수 왜 가동 안 합니까? 한 번도 가동한 것을 못 봤습니다.”라고 묻길래 저도 그랬어요. “실개천에 물이 안 내려가서 여기에 공급을 못 해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건설과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그다음 날 분수가 나오더라고요. 분수가 나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시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수를 보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 분수를 봤을 때 하남시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이걸 분수라고 말할까? 아니면 수돗물 틀어놨다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실개천에 보면 물이 안 흐르고 있어요. 낙엽은 쌓여 있고. 제가 그랬어요, 건설과에도. 실개천 가동할 것 같으면 필요한 곳에 가동하고 필요치 않은 데는 재점검했으면 좋겠다. 지하수로 가동도 안 되는 물, 빨리 판단해서 결정짓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결정 못 짓고 있어요. 또 문화의 거리 안에 있는 실개천은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정책을 맡은 거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하고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것이 흡연부스입니다.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요, 그곳을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보세요. 흡연부스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다 사진 보세요. 우리가 흡연부스를 설치해 놓고 이게 하남시를 자랑할 거리인가요? 흡연부스에 지나가는 시민들 못 보셨죠? 한번 우리 부서에서 누구라도 한 사람 나와서 흡연부스 낮과 저녁에 다 점검한 분 계신가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 저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은 누구냐면 청소년들하고 비흡연자들이 다 지나다녀요. 왜? 저녁 식사를 하고 망월천을 가기 위해서 그 거리를, 흡연부스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담배를 다 밖에 나와서 피우고 있어요. 흡연부스 내에는 한 두세 사람. 밖에 나와서 피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것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 정책토론회를 하는 데 들어가 봤어요. “우리에게 금연 패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흡연부스를 지나가다가 흡연자들을 보고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금연을 할 수 있습니까. 어른들이 이 모습을 보여 주는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미사문화거리에서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흡연부스도 본 위원이 “절대 안 된다. 다른 곳에 옮겨라.”라고 몇 차례 요구했어요. 요구해도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지금 흡연부스는 두 군데에서 한 군데 경정공원에 있는 부분은 철거를 했고요. 한 개 부분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자원순환과라든지 건강증진과랑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흡연부스도 정상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깊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시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성수동에 보면 스마트 흡연부스가 있어요. 그 흡연부스에 들어가면 깔끔하고 냄새도 괜찮아요. 우리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같은, 제가 흡연자라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냄새나고 바닥에 뭐 온갖 게 다, 가래침부터 해서 뱉어져 있고 막 쓰레기 버려져 있고. 담뱃갑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쑤시다가 안 되니까 또 밖에 던지고 가고. 또 냄새는 잘 빠져야 되는데 냄새도 안 빠져요, 환기도 안 되고. 그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못 참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잘해놓을 수 있잖아요. 또 아이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 피해서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흡연부스는 이번에 재검토하셔서 이동하시고 또 이동한 곳에 있는 흡연부스도 우리 흡연자들한테 건강에 해롭지 않게 또 비흡연자들, 청소년들한테 간접흡연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건강증진과랑 협의를 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협의하시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사문화거리 보도블록 파손된 거 보이십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미사 보도블록하고 시계탑 밑에 확인을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문화의 거리 전체를 봤을 때 파손된 게 어마어마해요. 가는 곳곳마다 파손되어 있어요. 다 깨져 있어요. 잘못하면 툭 치다가 건너가다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넘어지신 분도 계시다고 하고. 왜 파손됐다고 생각할까요, 과장님?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미사 시계탑 같은 경우는 부서랑 협의 중에 있었고요. 관련 부서가 좀 여러 개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문제도 조금 검토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저희가 지금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부서랑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물차 보이시죠? 문화의 거리 내에 화물차가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볼라드 보시면 다 빠져 있고, 열쇠 채워진 거 다 풀려져 있고 녹이 슬어서 벌써 다, 열쇠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곳이 저렇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화의 거리에 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거리에 대한 정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고성도 할 수 있고 이런 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또 아니면 행정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달도 안 되고 있어요. 차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다 파손시켰어요. 손해 배상해야죠. 우리 시에서 이만큼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흡연부스, 보도블록 깨진 거, 분수대, 다 아마 새롭게 정비가 됐을 거라 판단해요. K-스타월드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의 거리 정책사업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똑같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문화의 거리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세부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콘셉트가 비우고 채우자. 그렇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비우는 것조차도 어떻게 비울 것인가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어떤 테마를 우리가 완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견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해요. 또 문화의 거리 위원회도 개최를 수시로 해서 이런 정책사업들 아이디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실제로 개최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를 보내고 올해 안에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문화의 거리가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마라든가 우리 하남시의 특징에 맞는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정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연말에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좀 보완해서 다시 재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버스킹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버스킹 행사계획을 보니까 계획상에는 미사역하고 호수공원 계단광장만 나와 있어요. 우리 원도심에서 한 부분들은 결과가 없나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원도심도 지금 미관광장, 미관광장이 아니고 시청 앞에 실적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청광장이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시청광장이요.

병용

정병용위원

시청광장에서 성과가 어땠나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횟수는 적습니다. 2023년도는 15회를 했고요, 24년도에는 6회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성과가 굉장히 미흡하고 또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잘 모이지 않고 어떤 버스킹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원도심 주민들한테도 이 버스킹 사업이 나름대로 좀 이런 음악과 공연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생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건데 원도심에서는 굉장히 저조하고 미사는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면 지역 간의 격차도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올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주민 소음 민원에 따른 행사성 공연을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아마 조금 민원, 항상 소음 민원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소음이 큰 행사성, 그러니까 버스킹 공연의 원래 취지에 좀 맞지 않는 큰 행사성 공연을 지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아마 이 공연을 통해서 보여 주는 게 좋긴 한데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특정하게 민원 요구가 안 들어오게끔 해 주시고. 또 너무 이 버스킹이 공연성으로만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공연을 위한 목적의 버스킹이 아니고 시민들이랑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해서 다양한 자기의 장기, 재량,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앞서 정병용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의 거리는 단순히 시설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철저히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존경하는 정병용 위원님과 정말 날씨 더운데 현장 갔었는데 미사 주민들에 대한 실망감, 기대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이는 현장이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정병용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버스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스킹은 처음부터 버스킹에 대한 공연을 얘기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버스킹은 그냥 거리 공연이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보통 버스킹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 거리, 공원, 지하철역 등에서 음악, 춤, 마술, 연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선보여서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버스킹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버스킹은 공연비가 주어지는 공연이면서 그거를 공연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여야 하고. 그게 지금 버스킹과 어떤 개념이 맞는지, 정체성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이건 버스킹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공연입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아마 버스킹을 23년도에 시작하면서 첫해이다 보니까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시와 비슷하게 지원금의 규모는 좀 다르지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가 정확히 맞지만 저희가 참여를 유도하고 좀 정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연도에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조금 더 확장되고 정착화되면 원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버스킹은 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올해 본예산에도 버스킹 예산은 하셨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아직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원자들을 모집할 때 모집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타 시군에서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봐서 이게 진행이 가능한 정도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버스킹에 대한 개념을 소규모 공연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버스킹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축소시켜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스스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받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계속하면 이거는 절대 버스킹의 개념이 아닐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버스킹을 그렇게, 공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굉장히 공연을 하기 위한 예술인들에 대한 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공연은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원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것을 제한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거의 대학생 위주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인 목표는 버스킹의 원래 취지에 맞게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년도 정도 됐고요. 그것이 정착되고 더 홍보가 된다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그 자리도 홍보가 되고,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정착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예술인의 정의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나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죠. 나이 제한이 없는데 지금 대학생으로 일단 규정을 두셨고요. 그러면 훨씬 더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는 일단 막은 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의 범위를 차라리 좀 거점을 둬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된 것을 더 많이 무대를 설치하는 데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 가면 언제든지 어린 꼬마 애가, 아니면 10대 청소년이 너무 잘한다, 입소문에 의해서 가서 자발적인 후원이 될 수 있는 기능으로 가는 시스템은 어떤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장소가 항상 지정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상관없이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지정된 곳이 항상 있다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타 지자체에 가보면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외지인이든 누구든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나이 제한도 두지 마시고 예술의 재능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예산의 범위를 공연비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정혜영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문화예술에 많이 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킹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처음 우리 버스킹 사업을 시작했을 때 버스킹이 정착되기까지가 타 지자체의 비교사례를 들어서 3년이든 4년이든 이 기간에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버스킹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아직까지 문화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끔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저희 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도 조금 더 한번 세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미사는 많은 시민들이 버스킹에 대해서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 토, 일 3일에 걸쳐서 하다 보니 시민들의 인식이 이제 주말에는 늘 미사에서 버스킹을 한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원도심 같은 경우는 2주, 격주에 한 번 하다 보니 시민들이 이게 버스킹인지 공연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원도심에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지금 하남시청 앞에 부분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도심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 격차도 해소하고 장소도 한 곳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 추가 공연장소를 지정할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원도심이 지금 버스킹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아마 버스킹의 내용이 조금 더 한 가지 장르, 예를 들면 트로트라든지 한 가지 장르에만 조금 국한되어 있고. 물론 장소도 한 곳만 지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장르 부분도 조금 다양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연위원

물론 미사에도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원도심에도 다양하게 연령층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서 트로트나 장르에 대해서 트로트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미사를 가보면 어르신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젊은 대학생들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 인식부터 우리가 먼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원도심에도 다양한 장르로 바꿔야 하고 다양하게 아이들부터 대학생부터 이렇게 바꿔야 되는, 연령층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소도, 사실 광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격주로 하다 보니 젊은 층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장소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위례 같은 경우는 주민 소음으로 인해서 스타필드로 장소가 변경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변경된 후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내이긴 하지만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가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저희 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 이미지라든지 문화 브랜드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오지연위원

현재 전에 했던 장소보다는 훨씬 더 반응이 좋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주민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 워낙 타 지자체 사람들이 오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고려해 주시고. 공고를 통한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을 공고했고요. 적합성이라든지 완성도 이런 거에 따라 배점기준을 두고 공고를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버스킹은 남녀 모두 할 수가 있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한번 제가 궁금했고. 아니면 실력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기준인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버스킹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지원자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지원자가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 예를 들자면 미사에서 버스킹을 했던 분이 감일이든 위례든 광장이든 또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같은 공연을. 그것도 물론 지역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한테도 좀 더 기회 제공이 주어지는 게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다시 끝에 부분 잘, 질의를 다시 해주시면,

오지연위원

지원자가 선정이 됐을 때 이 지원자가 버스킹을 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위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장소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그 버스킹들의, 예를 들어 만약에 대학생이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지원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한 번씩은 버스킹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의 제공을 주는 것이 어떤지 제가 한번 의견을 내봅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심사기준, 배점기준이 아주 세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적합성이라든지 완성도, 이거를 6:4 정도 해서 정량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버스킹은 남녀 모두가 할 수 있고 나이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실력의 차이로 이 선정기준을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지금 실력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평가가 자세히 되지는 않고요. 서류 및 동영상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물론 버스킹의 선정기준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버스킹이란 게 실력이 꼭 좋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거리 예술인들이 마음껏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버스킹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심해 보시고, 특정인만 하지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부드립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미사문화거리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이 전혀,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개선의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본 위원장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부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 정혜영 위원님과 오지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버스킹 관련돼서는 조금 더 세밀하고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의논을 나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의 거리가 완료되고 나면 가로축이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세로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지금 사실 가로축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요. 사실 세로축 부분까지 검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시청 미관광장 활용계획 및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미관광장, 24년도 현재 배정된 예산액 1,000만 원 중 집행액은 350만 원입니다. 언제 적 기준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기준 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현재까지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350만 원 기준이 9월 말 기준인지 10월 말 기준인지 궁금해서 여쭈는 거예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현재까지도,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언제 집행을 하실 거고 어떻게 집행을 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차액은, 물론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하고, 활용도까지는 저희가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어두운 부분 먼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실질적으로 주취자들께서 미관광장에 낮 시간대에도 음주 고성방가를 하고 있는 사례들을 다수 지적사항을 보고받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일일이 다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계속 22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 괜히 어둡다라는 느낌을 정말 지울 수 없습니다. 어두침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과연 이 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많이 개선될 수 있을까, 사실상 걱정도 되고 우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올해 공원녹지과와 남은 기간 동안 개선하시겠지만 내년에는 혹시 세부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일단 큰 틀에서는 지금 생활문화센터 하다와 그쪽 광장 부분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살짝 양쪽 사이드 부분에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어둡기도 하고, 생활문화센터와 활용도 부분에서도 호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된 부분을 좀 정리해서 생활문화센터 하다에서 공연할 때 같이 활용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밝은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선 하다 공간에서 시청 올라가는, 뭐라 그럴까요? ‘샛길’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샛길부터 좀 정비를 하십시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하도죠? 지하도를 건너 올라오고 하다를 왼쪽으로 끼고 올라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라인부터 정리를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다와 공간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 공간은 음주 주취자들이 가급적 이용할 수 없는 장소임을 표시해 놨으면 좋겠어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예총 지원내역 및 보조금 정산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예총에 대해서 지원내역 및 보조금 정산은 잘 봤고요. 저는 이 예총에, 지금 예총의 2024년 하남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이 공모 지원사업의 선정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요. 4개 항목에 가산점 2점으로 해서 총 5개 항목으로 저희가 심사기준 공고를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공모 심사는 누가 하나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심사는 저희가 전국에 공문을 시행했고요. 그중에서 22명이 심사를 하겠다고 접수를 했는데 22명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3명을 선정했습니다, 전문가를.

오지연위원

그분들은 여기 예술에 관한 전문인입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문화재단대표와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전문가로 선정했습니다.

오지연위원

우리 시가 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총을 보면 예총에 전문예술단체가 있고요. 생활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전문예술단체는 무엇이며 생활예술단체는 무엇입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전문예술단체는 아무래도 예술을 대표하는 전문, 주로 자격을 가진 전문인이고요. 생활예술단체는 일반인으로서 예술의 자격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예술을 선호하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연위원

그렇죠. 전문예술단체는 정식으로 예술을 전공한 졸업자만 해당이 되고, 생활예술단체는 비전공자라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도 전문예술단체와 생활예술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가 있나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참여는 저희가 사업자등록이라든지 고유번호등록증을 구분해서 자격기준을 했기 때문에 전문이나 일반을 굳이 나눠서 자격기준을 한 건 아니고요.

오지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그런 구분이 없이 같이한다면 이런 공모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비전공자가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술을 퀄리티 있게끔 공연을 하기 위한 공모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예술단체하고 생활예술단체를 공모 선정할 때 구분을 나눠서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지. 그러면 자격, 이게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되면 누구나 같이 나눠 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니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전문예술단체와 생활예술단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첫 공모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하게 됐고요. 다만 심사기준은 똑같은 기준으로 했지만 하남예총 문화 하시는 분들과 일반 문화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을 구분해서 일단 접수를 받았고,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차별로, 아무래도 첫해다 보니 당초에 보조사업을 받았던 예총 부분의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연차적으로 조금 더 수정해 가면서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적절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해나가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예총은 예술문화를 대표하는 단체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술문화를 선도하고, 나아가서 글로벌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총이 예술 분야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예술을 펼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총이 발전되어야지만이 또 앞으로 K-스타월드의 유치를 위해서도 좀 더 같이 가는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일단 저희 예총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9개 지부가 있고, 최근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9개 지부가 또 그런 상황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 더 문제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이제 9개 지부의 대상도 보면 적어도 각 지부의 대표는 좀 더 퀄리티 있는 전공자가 저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앞으로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문화예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4-8페이지를 보면 23년도 4분기부터 지금 24년도 3분기까지 운영비가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임차료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운영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23년도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23년도 4분기 운영비하고 24년도, 옆 페이지죠? 거기서도 운영비가 계속 예산액 대비해서 초과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자세한 사항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옆에 임차료 부분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임차료 부분이 4분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1, 2, 3분기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임차료 감면 부분이 종료가 되면서 잔액을 사용승인하면서 집행액이 실제로는 예산액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비에 반영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23년도 4분기 때부터 계속 1분기, 2분기, 3분기 운영비의 집행액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임차료 부분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24년도 3분기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1,000원 단위까지 다 일치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그냥 공교롭게 이렇게 일치가 된 거라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24년도 3분기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총계를 놓고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1,000원 단위까지 맞아요. 이 부분까지도 같이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슈퍼팝페스티벌 추진 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슈퍼팝페스티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슈퍼팝페스티벌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슈퍼팝페스티벌이 작년 9월에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나고 나서 부상자 9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치료는 잘됐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한 분은 아직 중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한 분은 아직도 중상에서 치유가 다 안 됐네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분도 빨리 치유가 돼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민간 기획사가 코카콜라 후원을 받으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또 포스터도 만들어지고 온라인에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동주최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민간 기획사에서 우리 시청에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재단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재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재단으로요? 재단으로 들어오고 나서 재단에서 우리 문화정책과에 보고가 있었나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후원 승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최종 결정은 누가 했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아서 다시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승인 통보를 했다는 거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통보를 문화재단에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게 됐는데 주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그 행사 자체가 저희 시의 K-컬처 문화 브랜드 이미지랑도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또 대외 이미지에 저희 시 홍보도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부 방침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K-컬처 조성사업을 위해서 한 일환으로 이렇게 큰 슈퍼팝페스티벌을 개최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행사의 장소 대관은 문화재단, 행사의 모든 수익사업은 민간 기획사가 맡고 있어요, 맞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런 행정적인 부분만 문화재단에서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행정적인 부분도 안전관리도 다 빠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행사 대관 쪽만 우리 문화재단에서 역할을 맡아 줬어요, 맞지 않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안전관리계획서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안전관리계획서는 우리 하남시가 관내에서 하는 행사는 다 안전관리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맡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장소 대관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재단 관계 직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주 목적은 그렇게 보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장소 대관의 대관료는 어디서 지불했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대관료는 2,900만 원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 시가 지급한 건 아니고 재단에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재단에서는 대관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당초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기획사에서 대관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불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대행지불이네요, 그렇죠? 대신해서 지불해 준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만 맡도록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요.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 검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8월 25일에 ‘하남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용승인 요청이 들어왔나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승인 요청은 어디서 최종 결정하신 거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내부 방침에서요? 내부 방침은 우리 시장님께도 다 보고가 됐겠네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시장님까지 맡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 후원명칭 사용에 관련된 지침이 있나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 시는 지침이 없습니다, 현재는.

병용

정병용위원

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 허가를 내줄 수가 있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아마 지침이 없으니까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병용

정병용위원

방침으로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내부 지침은 우리 행안부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이런 타 시군들 다 지침서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후원 신청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냥 방침에서 한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 행사 주최든 주관이든 후원이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다 방침으로 끝낼 수 있네요? 허가도 그렇고, 모든 허가도 방침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그렇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법령 검토를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원 사용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고양시라든지 행안부 지침에는 후원 사용에 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아마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총괄부서를 정해서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관련 부서가 정해지면 앞으로는 후원명칭 사용 지침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법률 검토를 갖고 좀 말씀드릴게요. PPT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유재산법 제30조를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사용허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을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실래요?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7개 1항부터 7항까지. 아니, 1호부터 7호죠, 시행령이기 때문에.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 기획사가 기관입니까? 민간 기획사는 저 범위에 들어가 있나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지금 하남문화재단하고 공동주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

공동주최인데 사용 허가는 누가 받았어요? 허가는 문화재단이 받았어요. 재단이 하는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재단은 장소를 대여해 주고 실질적으로 민간 기획사는 티켓을 판매해서 사용·수익을 얻는 행위예요. 그게 1호부터 7호까지 포함이 되나요? 제가 법률 검토한 자료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허가 신청서를 우리 문화재단이 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8월 28일.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회신이 왔는데 ‘지방행정기관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이를 지방공기업 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맞죠? 우리 국장님께, 위원장님, 죄송한데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들을게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질의 결과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길용

최길용경제문화국장

저도 이걸 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지금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게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공동에 저 민간인이 배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이 돼서 하면 저 질의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질의했는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A 기관이 있고 B 기관이 있고 C 민간 회사가 있어요. A 기관은 쉽게 말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고 B 기관은 문화재단이고 C 쪽은 민간 기획사예요. 기관과 기관 간의 허가를 받는 데에 있어서 허가는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B 기관, 문화재단이 사용·수익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문화재단에서 민간 회사에 대행을 맡겼으면 그거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해석이. 대행을 맡긴 게 아니고 이 회사는 애초부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써 8월 전부터 온라인에서 티켓 판매도 이루어졌고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업을, 우리가 행사를 오히려 문화재단이 대행한 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행사 장소 사용료 우리가 내지 않았어요. 해석을 정확히 보셔야 해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까 1호부터 7호까지 대통령령,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했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민간 기획사는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기재부에서도 저렇게 답변이 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우리 법률 검토한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법률 자문해서 받았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이를 민간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똑같이 받았어요. 우리 법무감사관에 이 자료 검토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위반된 거 아닙니까?

길용

최길용경제문화국장

……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최소한 법률 자문 정도는 구해보고 이게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 판단하고 해야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거 허가를 내준 것도, 문체부에서는 당연히 기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줄 수는 있어요. 거기 민간 기획사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이 허가가 된 거예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나 안전관리계획안에 공동주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최 자격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접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동주최를 할 경우는, 처음에 허가를 낼 때는 문화재단으로만 들어갔어요. 거기 계획서상에는 기획사는 대행을 하는 사업이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행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어요.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도 담겨 있어요, 기재부에서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해당 지방행정기관이 공연 등 문화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기관과 행사대행 등의 단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 기획사가 대행을 할 경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간 기획사는 티켓을 판매하고 사용·수익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기획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사업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수익사업을 가져오나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는 않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법무감사관과 다시 한번 법률 검토한 것 의견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기재부하고 또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은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정답일 수는 없어요. 법무감사관에서 법률 검토를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저희 지자체 행사를 할 때는 민간 기획사라든가 아니면 관계기관들하고 어떤 협약을 통하든 축제를 공동주최를 하든 공동주관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에 행정의 절차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해 놓고 나서 저희 임의대로 판단하면 그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위반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잘 개선 조치해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내용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필요에 응한다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공통 12번이요. 육아시간 사용자 초과근무 내역서인데요. 평일인지 휴일인지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언제, 요일을 한꺼번에 알아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를 따로 하기 위해서 휴일 근무를 하시는지도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육아시간 사용자의 초과근무가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취지에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실명은 없습니다만 두 직원에 대해서 좀 반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직원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새로 하고 팀을 교체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무래도 육아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는 교체를, 두 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새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이 또 부족하게 되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요. 육아시간 사용자 부재 시에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잡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요. 부서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외에도.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렵고요. 어떤 직무를 좀 조정해서 또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팀별로 업무분장을 지금 여러 번 했고요. 또 팀 단위로 교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각 부서마다 다 육아시간에 대해서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대안을 적절히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보조금 단체 성과평가, 이거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없는데 혹시 그거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보조금 단체 성과평가를 누가 하나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기획조정과에서 보조금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비영리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 지금 8월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가 실시되었죠?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그치지 않고 이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시에서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또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부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실 겁니다. 저는 교부에서 정산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성과가 우수한 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저의 부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저희가 부서에서 1차 자체평가를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우리 과장님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광주향교 300만 원 예산 잡힌 거 전액 불용하셨어요. ‘사업포기’라고 비고란에 써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추가자료 몇 페이지……

희도

임희도위원장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사업포기’ 말씀이십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그게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요. 수업 신청 학급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편성을 못 했고요. 23년도에는 사업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24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으셨고 23년도에는 포기하셨고. 25년도에는 당연히 그러면 더 이상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상 우리 광주향교는 하남시를 대표하는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옛 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다고 사업을 아예 포기하셨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게 되었어요. 충분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그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련돼서 4,400만 원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이거는 연말하고 연시에 진행되는 트리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성격상 12월하고 1월, 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이월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비고 사유에 적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