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제351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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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의 조례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 결과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이 최적으로 배부됨은 물론 경제적 합리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효율성 등 산출기준 세부내역 등이 엄밀하게 잘 작성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미흡하거나 사전 수요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포괄금 형식으로 계상된 사업예산이 없는지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금 종류가 몇 가지 종류나 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17개입니다.

김홍구위원

전년도에 기금 예산 집행을 하시면서 의회에 보고 안 하고 혹시 지출한 예산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금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체계에 따라서 심의 의결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절차상 보고 자체가 없을 수는 없고 세부사업, 아마 개별사업이나 이런 운영과정에서 개별사항 보고가 안 될 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혹여라도, 20%까지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지출할 수가 있지요? 의회 동의 안 받고도, 기금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아마 사업부서 재량선상, 부서 운영상 가능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20%까지 지출한 기금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상당히 증액이 되셨던데 보통세 한 146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재원이라는 게 세입 추계는, 추계는 어느 정도 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재원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다, 만들겠다고 해 놓고 못 만들었을 때 페널티 받는 건 없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건 페널티도 받지만 만약에 과다 추계되어서 재정 세입의, 만약에 부족분이 생기게 되면 재정 운용에 엄청난 충격이 오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확실하게 예측되지 않은 세입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증액을 시켜주시는 게 안 맞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관점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적세나 일부 이런 부분에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자체 세입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예산의 편성을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미달했을 때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요. 혹시 우리 해외교류 많이 하고 계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국제교류나 일반적인 투자통상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 때는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교류국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올 때에는 그 체재비를 어디에서 부담을 하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국제교류 방문자일 경우에는 일정한 통상적인 행사 의전상의 부분을 좀 지원하고 있고…

김홍구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어느 정도라는 일반적인 기준이 딱 명확하다기보다는 상호협의에 의해서 호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는 상대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되 다만 저희들이 일부 특수한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출 총괄표 있지요? 세입·세출 예산안의 성질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소요는 상대적으로 일반부서운영에 따르는 경비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내년도에 APEC이라든지 행정통합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일반적 부서사업 외에 국가적 행사나 특별한 정책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소요를 사무관리비에 조금 예비적으로 편성, 수요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사무관리비가 민간이전 성격이 좀 짙은 게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민간이전 성격이라기보다는 사무관리는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부서운영이나 기본경비 성격적 요소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외규정이 또 많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예외규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민간이전경비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관리경비는 통상적으로…

김홍구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사무관리비는 보조사업 성격이 아니라 부서운영의 행정적인 직접사업비 성격이라서 아마 제가 정확한, 그 세부편람 기준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민간이전이나 보조성격의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년도 대비 좀 줄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방소멸기금의 일부…

김홍구위원

정책 차원입니까, 아니면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서 제안서 낸 대로 시행을, 집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방소멸기금의 집행률이 낮다는 부분은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에…

김홍구위원

아니 우리 것만 판단하세요, 남의 것 보지 말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조금 낮은 측면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상당히, 많이 낮고요. 목적 외로 집행되면 이것은 바로 페널티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못 받는다면 그건 문제점이 좀 있지요, 안 그렇겠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담당 부서별로 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적 수긍하고,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홍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것은 지금 우리 진행 시간 중에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기금별 세부사업, 부서에 조금 추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개별사업별로 20% 내의 증액 사유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올해 잉여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한 10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1170억?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식위원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전체 11조 72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특별회계까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까지 하면 13조 2618억 원입니다.

이형식위원

전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증가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전년 대비 한 5%대, 5.19% 정도, 총규모로는 그렇고 일반회계로는 한 5.46%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내년도 행사비는 얼마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행사비로 따로 지금…

이형식위원

행사운영비 있잖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잠시만요. 행사비라는 게 범위를 정확하게…

이형식위원

내년도 행사운영비 나왔잖아요.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84억 정도 되지요? 84억 5700…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77억 8300만 원 항목을 이야기하시는…

이형식위원

84억 5700, 20쪽에 나와요. 아까 금방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무관리비 밑에 나온다고. 제가 이제 금방 보고 파악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80%가 차이 나. 이것 뭐 때문에, APEC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세출 총괄표 20쪽에 보면 나온다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나온다니까.

이선희위원장

지금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 작은 책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형식위원

아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0쪽…

이선희위원장

책자 안 가지고 왔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찾았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거기에 보면 금년 대비 한 80%가 증가가 되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죄송한데 통상적인 직원들 부서 자체 행사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총괄표를 실무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이 행사비가 어떤 데 쓰이는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세출표의 행사비가 어떤 항목으로 뭐에 쓰는지, 물품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다 쓰잖아. 그런데 그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80% 증가하면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APEC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인 저희들…

이형식위원

그러면 이 증감이 5%,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한 5.19% 증가가 되었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 행사운영비가 80% 증가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분류 체계상 지금 물건비 안에 분류된 것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인…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의 80%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니까, 통상적인 행사인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약간…

이형식위원

빨리 확인해서 답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혹시 우리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 봐야 됩니까? 이게 전체 예산인 것 같거든요, 경상북도 전체 예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좀 죄송하지만 워낙에 꼭지 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아마 과장이나 팀장도 세부내역 확인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확인 부탁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 출신 임병하입니다. 실장님, 영주 베어링 국가산단에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지역에 너무 중요한 사업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 이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과정도 지켜본 기억도 나고 북부 지역 가장 큰 현안사업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작년 8월 25일에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2960억, 약 3000억이지요, 그렇지요? 시행업자가 개발공사입니다. 경북개발공사가 기획조정실 소관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공공기관 출연기관 전체 총괄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발공사 사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조금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초기 보상 부분과 착공 부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토지매입 정도는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토지매입이 아마 20% 내지 30%, 초기 단계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조금 많이 지연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인 기간에 비해서 조금 지연된 상황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어떻게 때맞춰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특히 영주 베어링 산단 부분은 북부 지역 대표 산단으로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책임도 있는데다가 최근에 역시 대구·경북 통합 이슈가 진행되면서 북부 지역 가장 관심 현안 사업으로 지금 중점 검토 내지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에 있어서…

병하

임병하위원

예,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한 20% 정도 토지매입이 끝났는데 주로 외지사람이고, 한 서른 분 정도의 내부 분들이 아마 단체로 토지매입에 관해 어떤 그룹으로 형성되어서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도 차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잘 협상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지고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국가산단… 주기 때문에 일부 그런 보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극복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토지매입만큼 또 영주시에서 들어오는 업체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 아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제 인구가 한 10만… 지금 줄었습니다. 지방소멸이 아주 눈앞에 닥치고 있는데 아마 영주시의 사활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드렸고,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통합의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도 평소에 많이 지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고, 또 북부 지역의 발전대책이나 어려움을 평시에도 늘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또 지역 현안을 특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북부 지역의 핵심발전사업으로 더욱더 추진력을 높이도록 하고, 담당 부서나 시군이나 개발공사하고도 특별히 더 추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간이 남아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사업설명서 8쪽 보시면, 실장님, 이게 공통 용역비 관계되는 건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공통적으로 용역하는 경우는 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이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통’이라고 쓰는 것은 개별 부서들이 용역적 소요를 사전에 개별로 심의 의결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긴급 정책현안이라든지 당초 준비되지 않은 그런 용역이나 연구 소요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포괄적인 성격으로 공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약간 급해졌을 때 공모를 급히 한다든가 긴급상황이 되었을 때, 본 위원이 몇 개 자료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기본계획,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계획, 이런 것들이 늘 상존해 있는 것 아닙니까? 긴급하고 그런 겁니까? 이것 그 부처에다가 그냥 줘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기획조정실에서 다 관할을 해야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도 실장으로서 느끼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 공통 용역비의 취지는 각 부서가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예기치 않았거나 또는 통상적인 법정·제도적인… 아닌 사안에 대한 대응의 성격인데 실제로 저도 이번 하반기 때 수요나 심사를 해 보니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하는 것하고 위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하고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공통 용역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실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미래전략기획단에 용역비가 개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 공통 용역비의 3건이나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줬더라고요? 내용을 다 보니까 대구 통합에 관한 거예요, 3개 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도 전략부서로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체적인 일부 용역비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마는 하반기에 접어들고 자기들이 예산 수요가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 통합 이슈에 따르는 추가 용역은 예산 운영상 저희 기획조정실 공통 용역비로 집행한 사안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 급히 한다고 거기 관계가 안 되는 데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지방시대정책국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은 행정통합TF로서 통합전략과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시대정책국과 미래전략기획단이 통합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 공통 용역들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앞서 질의하신 그런 취지, 기준에 저는 거듭 수긍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용역심의 때도 부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년부터 용역 심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계획이나 법정계획, 예측된 정책사유에 대한 계획들은 가급적 공통 용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지요, 예산의 효율적 관리이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효율, 방법상 잘 찾아서 가장 효율 있게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이 하나만 봐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율이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더 그 방향이 세심하게 잡힐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사업명세서 50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와 협조·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1억 848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법정비용이지요, 그렇지요? 상해부담금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불과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고 해서 의회와 우리 도청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경북‧대구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의원님들이 강조를 해 오셨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런 소통의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통합이라는 협의과정에서도 그런 소통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주 여러 차례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 책임감이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필요성을 느끼시고 예산을 좀 세워서 의회와 도청 간의, 그러면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실·국별로 이렇게, 그 산하 실·국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각 위원회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 교육위원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서로 의원님인데 특정된 분들과의 관계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회와, 의원님들과 도청 임직원들과의 정례화된 어떤 행사가 있어야 된다. 행사라기보다는 보고라든가 서로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있으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방의회 발전세미나 이런 것은 퇴임하신 의원님들과의 단체행사 이런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의정회하고 관련되는…

명강

황명강위원

의정회하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실제 현직 의원님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깜깜합니다. 실은, 물론 예산서가 다 오고 하니까 보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현안, 굉장히 지금 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너무 예산이, 그런 부분의 예산이 없는데요,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항목 자체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따로 많이 보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 항목 외에 따로 어떤 게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상임위 범위를 벗어난 전체적인 연찬 교류 이런 부분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상당히 느끼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 기조실에 의회 관련 직접 예산은 없고, 항목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인 학술행사나 포럼 운영예산 중에서 약간 내용적인 협의 조정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큰 틀에서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202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보면 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스마트시티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특히 21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시군비와 국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국비예산도 실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6개 과제에 6개 시군인데 여기가 어느 시군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이라는 사업을 쪼갰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마트경로당을 개발한다, 개발 및 보급. 그런데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경로당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경로당은 통상적으로 어르신들 마을 단위에 있는 경로당…

명강

황명강위원

스마트경로당.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경로당 자체가 스마트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경로당에 정보화나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정책사업 명칭이 스마트경로당으로 붙은 것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실제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고 여기에서 경로당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 정책들을 보면, 노인들 중에 경로당에 안 가는 분들이 3분의 2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경로당 중심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이게 왜 스마트경로당까지 경로당에 국한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참고로 앞서 질의하신 6개 시군은 안동, 상주, 영덕, 청도, 봉화, 울진 이렇게 6개 시군에 해당이 되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 6개 시군은 노인분들이 외곽지에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 지역으로 봐야 됩니까, 스마트경로당?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딱히 그렇기보다는 이 사업이 생각보다 현장의 반응이 좋아서 아무래도 경로당이 어르신들 수요가 많다 보니 시군별 적극적인 의지와 신청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심사 배정하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게 좋은 반응이 있으면 그러면 22개 시군으로 다 확대를 하는 것이겠네요, 앞으로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배정되는 재원이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수요의 전부 다가 지원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취지상 개별 어르신들까지 다 가면 좋은데 이게 기본적인 정보화설비도 설비지만 안내나 교육이나 설명 같은 이런 게 필요하면 일일이 개별 어르신들을 하기에는 사업여건이나 대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경로당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212페이지에 보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인데 스마트도시로 가는 것은 지금 알게 모르게 22개 시군이 특별히 스마트도시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아도 거의 되고 있는 것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서는 예산이 우리 도비가 9억 들어가고 시군비가 40억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는 경산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통상적으로 부처 공모사업 형태에 선정된 사례이고…

명강

황명강위원

경산시에서 한 것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연결하는 스마트도시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 인프라를 연결하는 스마트도시,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정부 공모사업을 계속 이어진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또 위원님 아마 질의하신 취지에 보게 되면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그런데 이게 정보화나 스마트도시가 어느 한 부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도 하고 행안부도 하고 과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복잡성이나 대상성에 대해서 약간 그런 판단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어쨌든 강소형 스마트도시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내에서, 경북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인프라를 정말 이렇게 압축해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참고로 이 건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데 말씀하신 취지대로 시군의 공모사업이나 사업 추진의사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후반기에 기획위에 왔다 보니까 우선 잘 몰라서 여러 가지 모르는 데마다 띠지를 붙여 보니까 지금 띠가 여기 보관하는 게 11개인데 물을 시간은 없고 토털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2025년도 사업에 따른 예산이 적정한지, 또 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 오다 보니 어려움이 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어도 전년도 예산과 결산이 어땠을까, 혹시 금액이 많이 남았지 않나, 이월되었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조직개편이 자꾸 되다 보니까 찾아보기 힘들어서 사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좀 파악해서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해 준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진짜 조서 한 장으로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개별 부서 담당자하고 많이 협의를 하거나 또는 그 근거자료나 용역자료나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하고 하는데 하물며 위원님들이 조서 한 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 보면 사업의 목적도 있고 대상도 있고 이런 정도는 있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적어도 두서너 개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이 또 각각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있어야지, 세부 내용이 있어야지 그에 대한 세부 예산이 적정한지,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혹시 넘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개별 사업 예산조서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박선하위원

특히 신규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에는 공모사업이 포함되더라고요. 공모사업은 본 위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모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또는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장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 또 금액이 크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적어도 해당 상임위하고 공모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누차 그 필요성, 같은 취지로 많이 지적과 제안을 하셨고요. 또 최근에 저희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모든 공모사업을, 소단위 공모사업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회에 사전협의 보고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시면 대부분 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니까, 계속사업의 경우에 자꾸 조직개편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사업의 예산 편성사유나 결산을 했을 때, 당초에 그 예산 할 때 사업계획 했을 때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볼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조직개편이 되도록이면 자주 안 일어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조차도 전기, 전전기 이런 예산들과 결산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말씀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 설명서에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 그것은 일정액을 어느 정도 그것을 정해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모하실 때, 모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속해서 하거나 또는 금액이 큰 경우, 중요한 사안들은 공모하는 것도 잘했지만 의회하고 전혀 생각이 달랐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정은 되었고.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경북연구원이 2023년도 분리되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있다가. 그 당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출연금이 49억인가 이 정도로 각각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분리되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 61억 5000이,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있다가 내년 예산을 70억으로 증액을, 8억 5000 올렸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 35쪽에 보면 신규채용 이게 대부분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으로 있을 때하고, 분리되었을 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타당성은 당연히 있고, 그것을 본 위원이 2022년 8월 25일에 분리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원을 줄이면 결국은 각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하려고 각 분야, 분야에 연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12명 신규예정자는 정원이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신규수요, 지금 증원수요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 12명을 채용했을 때 지금 그 전공 분야가 중복되지 않고, 어느 분야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세부 분야까지 확인을 못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당연히 연구원에서도 부족한 연구인력 분야의 채용수요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연구 분야에, 교통 분야하고…

이선희위원장

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경북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경북연구원장입니다. 지금 12명이 정원수요가 맞습니다. 해양 공통 그리고 산업 인프라 그리고 문화콘텐츠 이런 쪽에 지금 정원이 비어 있는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당초 있었는데 비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데 보충하는 겁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당초 있었다가 비어진 부분 교통 같은 부분도 있고요. 문화콘텐츠처럼 없는 데 보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 예산 전체 여러 가지 감안해야 돼서 다 못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 12명하고 나면 빈 부분이 뭡니까? 시급히 빈 부분.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시급히 빈 부분이 디지털농업 이런 쪽들이 지금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몇 명 정도 지금 비었다고 생각합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 정원은 85명인데 현재 61명 수준이어서…

그러면 없는 부분을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예산이 허락하는 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채용 부분이 어디어디인지 하고, 지금 시급히 채용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어디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있는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이것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1000억을 지방채 발행한 것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의회 승인에 따라서 발행한 내용입니다.

박선하위원

이것은 우리가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 이런 것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이자, 이율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다음에 상환방법에 대해서 10년 상환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 이율이 여기 보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3.43%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죠? 이게 적정합니까, 이율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당연히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성 부분들 다 세밀하게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도하다고 판단됐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안이나 다른 대안을 찾았을 겁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다른 차입금하고 달리 지방채는 약정기간까지는 중도상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계약 약정상 기간의 준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 이율이 물론 검토했겠지만 좀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경제적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간단하게 하고요. 122페이지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 2024년 이전에도 사업하고 있었던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시군별로 수요가 있어서 ’19년도부터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의 효과라든지 필요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들의 통신비 절감이나 정보 접근성 향상이라든지 도민의 편의 증진을 생각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또는 속도 저하 이런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정보 유출이나 보안 같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버스 안에서 생기고 또는 공공장소에서 생기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나 또는 이 사업 연계된 부분에서 정보 유출이나 이런 행정적, 법적 문제가 민원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누구나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보 유출, 해킹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혹시 그런 기술적이나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퍼뜩퍼뜩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에 보니까 190페이지하고 192페이지하고 이제 보니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나 사랑의 그린PC 나누기나 또 정보화교육사업이 쭉 비슷한 것들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 대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의 지금까지 최근 한 3년간 대상자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선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황명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전체 부서로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이번에 신규예산이 15건 있고 예산도 많이 증감이, 증이 52.84%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왜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신규사업들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혹시 나중에… 우리 담당관님 계시는가요?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세부적인 그 내용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메타버스과학국으로 조직개편이 되었다가 이번에 저희 기획조정실로 다시 복귀라 하면 좀 뭐 하지만 편제가, 소속이 바뀐 상황인데 당초에 메타버스과학국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사업, 기존에는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쪽에 조금 기조실은 중점을 두는 성향인데 과학국은 상대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쪽에 많이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각종 스마트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공모사업 방향, 수요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 아마 그때 여러 가지 검토된 사업 정책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신규정책으로 많이 강화되는 그런 성격이나 상황에 있는 것을 실장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이것 한다고 애먹었지 않습니까, 맞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힘들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예산이 이렇게, 어떤 사업은 해야 된다 막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정리는 예산과에서 어떻게 정리, 무슨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당연히 일단은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단과 상임위에 보고했던 대로 당초에 부서별 요구액이 저희들 재정 가용액의 거의 1조 정도 초과치가 발생하니 결론적으로 그 1조만큼의 감 조정 작업이 심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기존 계속사업과 법정사업하고 이런 것을 다 뺀 심사여지가 있는 사업들은 각종 사업조서나 연구자료, 그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1차, 2차, 3차에 걸친 반복적인 협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각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협의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부서의견 반영이 절차나 기능적으로야 당연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 부서들은 다 반영을 요구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건건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어떻게, 그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부서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산 편성부서의 입장에서는 결정은 내려야 되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을 무조건 다 반영한다고, 들어준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고요.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창혁

김창혁위원

사업에 전문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과에서라든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올리고 하는 경우는 없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실 예산담당 부서가 전 부서의, 환경이나 산림이나 건설이나 이런 세부 분야의 현황을 다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경우는 없죠? 여쭤보는 것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사업이라든지 특히 과학이라든지 기술 이런 쪽은 그것은 진짜 전공자라든지 그 일을 계속 수행해 오던 부서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체로 그런 부서 성격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쭤본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 부족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24페이지 시군평가 우수지자체 상사업비 그리고 예산 효율화 및 신속(재정)집행 우수단체 포상금 그리고 지방세정종합평가 시군 시상, 64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4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금액이, 포상금이 다 늘었네요. 왜 이것은 늘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도 업무 파악하고 실장으로서 각 부서에 가급적, 시군을 평가하는 부분과 인센티브나 포상격려비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확대 편성하라고 실장으로서 명확한 지침을 줬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왜 올해 이것을 이렇게 많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올해라기보다는 각 시군에서 평가체계나 이런 것은 강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격려라든지 지원 부분들은 너무나 인색하다는…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산 증액을, 많이 올렸었어요, 작년 사업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도 보시면 아시지만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소액 단위로 되고 있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부분은 아닙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작년에 올리셨냐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안 올리셨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작년까지는 동결되었고.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예산 부분을…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동결하셨는데, 예산 없다고 이러는데 올해 하필이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올립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 부분에 증액지침을 준 것은 실장으로서 제가 내린, 판단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실장님이 직접?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직접 지시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취지는 공감합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포상금을 갑자기 올해 이렇게 늘리시니까, 안 그러면 일관성이 있으려면 작년에라도 이렇게 늘리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논리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만 포상금 다 해 봤자 몇천만 원, 1억, 2억이니까 거기에는 금액적인 규모 면에서의 변수는 사실 크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 2억이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심지어 1000만 원 올리고 몇백만 원 올리고 이렇게 한 사안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사업 이 내용, 주요사업 내용은 봤어요. 다 합쳐봐야 1, 2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방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방향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건건이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기획조정실에는 사업 건건이 보면 예산이 준 사업이 거의 없어요. 맞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면 사업들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것은 부서별 칸막이입니까? 이것은 왜 이렇죠? 기조실에서는 예산을 별로 안 줄였어요. 예산 절감한 노력이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줄인다기보다는 저는 기조실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방향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혁

김창혁위원

가지고 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좀 공격적으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려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강화되는 게 저것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타 부서 예산 부분도 조금씩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증가된 비율상의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향에 대한…

창혁

김창혁위원

거의 없어요. 거의 한두 개 해서 한 500만 원 몇 개씩 보이는데, 나머지는 다 증액인데 예산 이것을 정리하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여쭤본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뭐 기조실은 예산과가 있으니까 이런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어떻게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룰이 제가 봐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을 들어 보니까 제가 조금 의욕이나 책임감이 앞서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 2억이라 그러는데 경상북도에서 중장년 실업되고 이러면 사업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사업이 도에서 하는 게 거의,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꼴랑 1개인데 9억이에요, 9억. 경상북도 전체 중장년 실업되면 하는 게 9억이라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전체 중장년 45세부터 보통 60세나 65세까지 그분들 실업되면 다시 교육시키고 어떻게 회사 연결시키고 하는 예산이 9억밖에 안 된다고요. 1, 2억이라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시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크든 작든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라니까 작년에도 줄이고 이렇게 자꾸 줄이는데, 진짜 늘려야 될 사업은 안 늘리고 그냥 줄이라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좀 밀린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업 아니면 그냥 줄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소외받는 것이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상대적으로 타 부서나 사업별로는 충분히 위원님 입장과 같은 상대적인 그런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인식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리하고 하실 때 이것을 제가 봐서는 진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방침을 빨리 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 매뉴얼을 정하기 힘들면 어떤 형식을 다시 한번 정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아야 된다. 증액이 되고 이런 것들 판단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 이것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상당히 건수도 많고 저희들 역량에도 한계는 있지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하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기조실에서는 조직권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 관련해서 도의 현황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지난 6, 7년간 포항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도정질문도 했고 본 위원도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질의했던 내용인데 동부청사의 기능 문제 때문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 민선 7기 출범할 당시에 이철우 지사께서 동남권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가, 환동해발전본부가, 환동해지역본부죠? 본부가 개설되고 진행해 왔는데 당시 공약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 재점검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평가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특히 최근에 신청사가 개청을 했기 때문에 또 통합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포항 지역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본 위원은 경상북도가 권역별로 동서남북이 아주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동남권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이 동부청사 부분은 동남권 주민들에게 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명백하게 공약했던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제2청사로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최소한 부지사급 간부를 상주시키겠다고 했고 매주 도지사가 동부청사를 방문해서 동부권 관련된 행정을 직접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달 8일이었죠? 동부청사가 새롭게 지어져서 개청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최소한 우리가 동남권에 있는, 관련된 경제나 산업이나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정말 동남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동부청사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조실에 그 관련된 행정기구 개편이라든가 또 조직권, 현재 사실은 동부청사에 실질적으로 해양 관련해서 2개 국이 가 있잖아요. 직원들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것은 사실은 별관이지. 제2청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동부권, 동남권만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동서남북 다가 절실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100% 다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공약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 도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행되어야 되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동부·동남권역을 대표하시는 위원님의 질의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여러, 통합이나 워낙 상황적으로 조금 충돌되는 입장도 많고 해서 조금 조심스러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칠구위원

오히려 말입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동부청사의 기능에 대해서 오히려 대구시에서 들고 나왔어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묘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참고로 대구시가 제안한 안은 동부청사를 확대 강화하는 요소로 외형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기능적·질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일종의 직할체제의 자율적인 권역 발전보다는…

이칠구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직접 행정 취지로 했다는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7년간, 8년간, 거의 6년간, 7년간 표류하고 있었던 동부청사에 대한 기능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조직부서 업무로서 더, 하여튼 간에 질의하신 계기로 좀 신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어쨌든 간에 동부청사가 정말 제 기능을 하고 동남권, 환동해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5.19%가 증액되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6541억 원입니다. 총예산안이 13조 2618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재량에 충당되는 사업들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죠?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국비 확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국비 확보가 증가되는 것은 큰 실적이고 바람직한 측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이 그대로 투입되다 보니 약간의 그런 부담은 늘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다 하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민간위탁금 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민간위탁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액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민간보조금 부분 포함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어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보다 보조금이라는 자체 한도로 보게 되면 비율상으로 57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질별로 보면, 22쪽입니다. 170억 원에서 185억 원으로 증액되었어요. 15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민간위탁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 보조금이 아닌 위탁.

이칠구위원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8613억 원에서 1조 245억 원으로 약 16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의 19%가 증액되었죠,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조금 계속…

이칠구위원

아니, 실장님, 있는 그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공기관 부분의 위탁 증가 부분은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조금 소화력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한계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재위탁 사례나 이런 부분까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례도 있고 해서…

이칠구위원

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28개에서 24개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줄였습니다.

이칠구위원

줄였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조금 더 효율화하고 비용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에 운영적인 경영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구조 개혁은 따로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은 그것하고 전혀 반하게, 본 위원은 이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구조 개혁한다고 사업을 줄이자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이칠구위원

그러면 사업을 구조 개혁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집행부에서 사업 가지 수는 늘려 놓고 그다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도가 직접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경북연구원이라든가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위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 위탁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운영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은 조금, 사업 범위의 조정까지도 검토는 해야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군도 저희 도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듯이 저희 도도 실제로 공기관 위탁사업을 보게 되면 저출생 전쟁이나 이런 자체 사업의 경우도 있지만 각종 정부 공모사업이나 정부 정책사업이 내려오면서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공적인 책임성 때문에 공기관을 대행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참 양쪽에 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경제진흥원에 맡겨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경제진흥원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경제진흥원에서 본연의 수행해야 될 사업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 안 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경북연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 기능이나 조직 범위의 그것을 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1632억 원의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증액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를 유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약간 아무리, 최근에 교육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덩어리가 크면서 수치적으로 그러한 증가 추세가 더 많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칠구위원

그 민간위탁금과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예결위에서도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 예산 부분은 충분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확실한 어떤 설득이 안 되면 이 사업비 증액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계속 누차적으로 우려하시는 것이고 지적되어 오는 사안이라서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보다 훨씬 더 사실은 세밀하게 또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인데,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부 정책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특히 최근에 증가된 부분은 교육부의 라이즈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이것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수행을 안 했을 때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사실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큰 예산들을 다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지만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질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하고 이런,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업무에 참고를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저희들도 되게 의식이 되고, 지금도 예산안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또 지적을 하시니 저희가 이 공기관 위탁사업 꼭지라도, 심의 중에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뒤에 계신 공무원들한테는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고 사실은 힘든 것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수행해야 될 사업들을 무자비하게 공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필요에 의해서 공기관이 설립되었는데 그 공기관이 도정 발전과 도를 위해서는 암적인 기관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내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따로 또 예산,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할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더욱더 주의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오늘은 우리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되었는가, 또 공정하게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존경하는 위원들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이런 장소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들이 조금 궁금한 것도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면, 또 이 자리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제도적으로 그 편성한 예산안이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된 내용을, 예산안을 우리 위원들이 증액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또 세울 수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뭐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회의 운영적인 측면도 있고 이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사실 단정적으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민해요? 왜 예민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민하다기보다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작년도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하니까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이 “죽어도 안 된다.” 이유도 없이,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도적인 답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의회 자체의…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위원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다시 편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상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자체 편성한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러나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이 집행부의 동의가 있다면 절차적으로 증액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서 가능한데 실천한 일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최근에는 의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심의상의 부담 문제, 그리고 이제 사전보고나 사전심의들이 조금 더 강화된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급적, 운영적으로는 증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그 삭감된 금액만큼은 재편성을 할 수 있어요, 위원들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항목…

태림

최태림위원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집행되는 항목들은 자동 예비비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의견이나 동의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그 금액만큼 또 다른 부분에서의 편성 부분은 저희 집행부안의 예산 편성이라기보다는 예산 조정의 개념으로 조금 이해할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집행부의 동의여부가 절차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금액만큼 만약에 다시 증액 편성이 된다는 부분은 집행부의 편성안에 변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개별 건의 동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에 보면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 참가비가 7300만 원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통상 박람회 부스 운영에 따르는 사업참가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시행방법에 도가 직접 수행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 참가하는 데만 7300만 원 들어갑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참가비용이 부스 설치비나 이런 홍보비용을 일괄 다 포괄하는 성격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서 효과성이 있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저희…

태림

최태림위원

목적을 보니 경상북도의 비전과 주요 시책들을 도민에게 홍보하고자 함이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이런 박람회가 약간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스마트시대의 그 홍보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고민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관람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늘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캠핑박람회하고 이게 연계되다 보니까 관람객, 방문객 수가 기존보다 상당히 지금…

태림

최태림위원

도민들에게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통상적인 현안들을 저희들이 각 그때 상황 때마다 가장 주요 사안들을 선별해서 디자인을 하고 부스를 꾸리기 때문에 관람객 수가 많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다행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홍보는 보통 그 언론사에 따르는 지면 홍보도 가고 행사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림

최태림위원

주로 언론사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보통 이런 박람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또 언론 홍보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260만 도민들이 볼 때 이 박람회에 참가한, 그 홍보 들었다고 하는 도민들은 단 5%도 없지 싶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이게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식 박람회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의 50페이지 보면 의회협력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의회협력 업무추진 예산 편성사항을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1억 8500만 원,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 한 2500만 원 증액되었지요,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황명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 일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정말 우리 도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 실장님, 인지를 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들 때가 많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한편으로 현직 의원과의 소통, 또 도지사와 실·국장 등 고위직 역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의회협력부서에서 최소한 의회사무처, 또 사무처와 소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이 부족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또 의회사무처, 교육청 협력관 이래서 모든 현 사업의 대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실행되려고 하면 앞으로 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오늘 황명강 위원님에 이어서 최태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어떻게 정리추경에라도 조금 보완 편성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노력하고, 필요하다는 마음만 가지지 말고요. 정말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뭐 추경에라도 해서, 의회사무처하고 강화를 좀 넓히고 또 의회의 의원들하고 또 소통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또 의회 전문보좌기관도, 조직도 많이 보강이 되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소통이나 서로 관계 형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 절감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바로 실무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스마트경로당 개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공모사업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특사업으로 이제…

태림

최태림위원

지특사업으로 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배분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게…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처음은 아닙니다. 한…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한 3년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림

최태림위원

21억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특비 70%, 시군비 30%. 그러면 3년째 했으면 지금 선정한 시군이, 내년도 2025년도에는 6개 시군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시군이 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전체적으로 파악이 조금 덜 되셨으면 담당 부서에서…

태림

최태림위원

자, 됐습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확인은 차후에 하고요. 그 3년이 된 시군의 내역을 이후에 가서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작년에 제가 경상경비로 해서 도비 2000만 원을 노인복지과에 사정을 해서 받았어요. 받아서 의성의 노인복지관에 이 사업 똑같은 것을 줬어요, 2000만 원 가지고. 엊그저께 목요일에 제가 성과보고회에 꼭 참석을 하라고 해서 갔어요. 본 위원이 돈 2000만 원 가지고 한 성과보고를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는 21억이 투자되어 6개 시군을 한다고 하는데, 돈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7개 경로당하고 6.25 참전용사, 구십 먹은 노인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와서 동영상까지, 외손자, 또 자기 며느리하고 동영상까지 한 것을 다 취재를 해서 정말 손자들이 구십 먹은 어르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 스마트 배웠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한 70명 왔는데요. 이구동성으로 “참 좋은 것을 배웠다. 이제 나는 손자하고 며느리하고 자식하고 동영상까지 할 수 있다.” 나한테 자랑을 해요. 그 동영상을 또 비춰줘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관장이 있는데 “몇 개월을 같이 했어요?” 하니까 6개월을 같이 했대요, 7개 경로당하고 6.25 참전용사하고. 과연 돈 2000만 원 가지고 6개월 동안 강사가, 그것도 20명, 30명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일이 개인별로 해서 어르신네들이 배웠다 이것이지요. 어르신이 직접 이야기해요. 이것을 볼 때, 오늘 이 21억을 볼 때 아무리 지특비라도, 공모사업이라도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7개 경로당하고 6.25 참전용사 8개 해서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결론은 6개 시군이, 그러면 어르신들이 평가를 했을 때 엄청난 이 스마트폰의 확산이 되겠다. 본 위원은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지만 얼마만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내가 실장님께 정말 듣고 싶어요. 3년 동안 했다 하니까 3년 동안 몇 개의 경로당을 했는지 궁금하고 또 이 지특비를 받든 시군비가 들어갔든 간에 이 사업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본 위원이 정말 알고 싶어요.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2000만 원 가지고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어르신네들 70명이 직접 나와서,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성과보고회 때. 가니까 ‘야, 우리 경상북도가 정말 이런 것들이 경로당에 밥 한 끼 주는 것보다도, 빵 하나 주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은 예산으로도 진짜 상당히 사업내용이 알차게 진행되고 성과도 조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르신들이 손자하고 화상통화도 되도록, 스마트폰도 운영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에 이런 교육이나 안내 같은 부분이 진짜 긴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스마트경로당사업의 현황들을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성과를 낸 그런 사업하고 내용적인 비교를 한번 해서 사업을 연계 내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막바로 그 동영상을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보내줬습니다. 정말 당신도, 그 과장님 덕분에, 의성의 노인분들 70명이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 찍은 것 그대로 보내줬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도 좀 확대하라는 뜻으로 보내줬는데 정말 그런 사업도, 이제 이 스마트 보급사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진짜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고로 이 스마트경로당사업은 꼭 이런 교육이나 안내뿐만 아니라 화재감식장비라든지 이런 시설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시설도 좋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게 진짜 내용이 훨씬 더 알차고 효율성이나 비용 대비 효과성 모든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급적 이 사업을 내용적인 그런 쪽으로 조금 조정·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여튼 두 가지를 저희들이 비교·분석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보완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정말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빵 하나 주고 노인경로당에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정보 계통으로 해서 어르신들도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동영상을 할 수 있고 내가 누구하고도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고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꼭 정책을 펴서 22개 시군에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태림

최태림위원

그 노인복지관에 주니까요, 큰 장비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사 1명이 나와서 6개월 동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좋은 제안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그런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튼 현장에 적용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그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들을 위하고 또 도민들이 바라는 요구를 100% 충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보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느 국이든 어느 과든 간에 우리 기조실장님이 잘 헤아려서, 예산만 편성해서 던져놓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준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예산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나?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고생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짧게 빨리 질의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예산 편성 원칙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아니면 그 원칙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이 되었는지. 제 질의가 이어지다 보면 어떤 사업인지 서로 알게 될 것인데요. 서로 구체적인 사업명은 언급하지 않고 보편적인 원칙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예를 들어서 최초 연구용역이나 사업 설정에서 한 100억 정도 사업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기관은 이 100억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한 60% 증액되어서 160억이 돼요. 이것 그러면 다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최근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대체로 사업기간이 진행되면서 설계나 내용 변경 아니면 사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건축 인프라 같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용 증대 뭐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틀렸습니다. 100억이라는 최초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었는지부터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런 협조가 올 때마다 왜, 처음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 그래서 여쭙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100억이라는 사업비 책정부터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잘못된 이유가 명확하다 판단이 된다면 사실상 그 용역이 최초에 이루어진 이유나, 잘못된 용역이지요, 그 잘못된 용역이 준공까지 된 이유에 대해서 마땅히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실장으로서 몇 번의 협조부서를 하면서 늘 지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 재심사 의뢰가 만약에 다시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해서 준공하기 전 부분 따져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거나 하겠지요, 10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기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다시 이것을 투자 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그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맡긴다고 한다면 지금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2년 전 기준으로 합니까, 처음에 책정했을 때 기준으로 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기준으로 가야겠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그것은 투자 심사나 절차 진행되는 그 시점 기준으로, 절차로 보면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4년 전 자료나, 이것을 내서 4년 전 단가나 아니면 4년 전 기준을 제시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만약에 4년 전 단가로 투자 심사를 의뢰했는데 2년 전 단가를 보니까 거기에서 30%가 또 올랐어요. 지금 하면 더 올랐겠지요? 그러면 그에 따른 투자 심사 의뢰나 그에 대한 승인은 전부 다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것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투자 심사 이후에 증액 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본질 자체를, 절차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상황대로 만약에 투자 심사 전에 그러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 이전과의 판단 문제는 별개로 그 투자 심사 시점의 객관적인 기준이 맞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투자 심사나 아니면 공유재산 심의 등에서 조건부 승인 또는 조건부 의결이 되었다고 칩시다. 사업비 축소 등도 검토하고 이게 경제성이 다시 있는지 평가해 보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만약에 일단 반영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예산 총액을 재산정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줍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절차상 조건부 심사로 만약에 유보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그 조건부 심사를 통과해야 예산이 편성되지, 조건부로 걸어 놓고 그 내용이 보완이나 의결이 안 된 것을 저희가 임의로, 행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총액을 다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편성하는 기준의 사업계획을 이미 변경해서 총액을 변경해 놓고 그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한다면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어쨌든 조건부 심사든 그 투자 심사가 필요한 대상 사업이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후반기 업무보고 중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사업이 있으면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업이, 아마 내일이나 다시 논의될 그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위반했을지는 또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편성의 원칙이 있으셨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잘 심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요구 자료 요청한 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심사 중에 필요한 자료도 있는 것 같아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까 안 그래도 이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운영비 부분에는 확인해 보니까 그 APEC예산 증액 부분 20억하고 이런 게 반영된 부분인데, 제가 아까 부기상에 물건비로 상위항목이 있어서 이 행사 성격인 APEC회의가 들어갔는지 조금 이해를 하거나 파악을 잘 못 했는데 내용 확인해 보니 APEC 포함해서 8개 사업에 30억 증가 수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박선하 위원님 하신 부분도 연구원에서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아까 박선하 위원님 이야기하신 기금의 개별… 아,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선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이 하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개별 사업의 그 20% 증액여부는 죄송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별 부서에 확인해서, 개별 사업내용들을 확인해서 위원회 이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별로 안 큰 것 보니까 못 드신 것 같아요. 실장님.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 세입·세출예산안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보전지출이 34억 3000만 원 순증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

김홍구위원

45쪽.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서 말씀하시는…

김홍구위원

아니요, 세입·세출예산안.

이선희위원장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이지요?

김홍구위원

예, 오전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오전에 질의 있었던 공자기금 외부 차입했던 3.43% 그 이자금액 내용입니다.

김홍구위원

이자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도에서는 각종 도정 주요 전략기획이라 해서 예산들을 계속 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일정 부분 또 상당히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여기 프로젝트 전략기획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억 6000을 했는데 상당히 증이 되었어요. 현재 집행률은 얼마 정도 하셨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도정 전략기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집행률이 얼마예요? 11억 5021만 원 중에 집행률이 얼마냐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프로젝트 전략 용역은 미래전략기획 파트에 있는, 미래전략단에서 아마 운영하는 예산이고…

김홍구위원

예, 그것 맞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용역비는 거의 다 아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미래단 저것이라서 제가…

김홍구위원

일단 됐어요. 됐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풀용역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서 우선 먼저 쓰고,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시설 기반 확충에 보면 전년 대비 상당히 예산 규모가 줄었거든요? 대신에 새마을운동 세계화는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감액된 것은 더 이상 국내에는 새마을시설 기반 확충할 사업이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마 새마을봉사과의, 새마을세계화재단이나 사업은…

김홍구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중요성이나 방향이 바뀌거나 감소되어서가 아니라 보통 시설건립비나 운영비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이 있을 때 조정하고…

김홍구위원

조정이 있더라도 210억이 넘는다 하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사유를 제가 확인 안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김홍구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그냥 훑지만 다른 부서도 체크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 바로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후생복지 증진도 엄청나게 감이 되었는데, 인사행정 역량 강화에서요. 이제 후생복지 그만해도 되는 것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마 그런 취지는 당연히 아니고.

김홍구위원

이것도 93억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참고만 하시고 체크는 계속 해 놓으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것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저출생 극복 기획, 기획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단 정책단위로 지금 비상대책회의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간회의 매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대된 민간 해서 거기에서 의견 수렴하고 기획 보완해서 사업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기획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이라고 따로…

김홍구위원

체크만 다 해 놓으시면 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지방시대 대전환 추진도 확실한 지방시대 추진이라 해서 54억이나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지방분권도 54억이 삭감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원인을 찾으셔서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제가 죄송하지만 개별 사유를 다 확인은 못 했지만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들을 다 체크해 놓았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혹시 특이사항이 있는지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인구 활력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출생 전쟁의 그 인구 활성화 부분 전체적으로…

김홍구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셔야지요, 실장님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부서 업무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김홍구위원

어떤 것으로 하는데 18억이나 증액되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편성목 201-01이 사무관리비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사무관리비.

김홍구위원

사무관리비 꼭지들이 쓸 수 있는 꼭지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실무 운영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반수용비부터 해서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식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이게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73억 89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 사무관리비는 부서 운영에 거의 대부분 소진되는…

김홍구위원

아니, 몇 퍼센트가,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률이. 집행률이, 현재 다 쓰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 안 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부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조금, 통상 90% 이상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도 아마 신규, 아까 행사운영비하고 조금 비슷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첨부서류를 확인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가 거의 다 사업 유지예요. 한 번 세우면, 원래 조례상에는 3년 일몰제가 원칙 아닌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다…

김홍구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당연히 예산 삭감되어야 될 부분 말고는 거의 다 살아 있어요. 삭감된 부분도 꽤 되기는 되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 유지를 하셨더라도 몇 배 이상 증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돈 백만 원도 올리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조사업 평가체계라 해서 부족이나 미흡 평가가 나면 당연히 차년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에 좀 페널티 편성을 하는 기준인데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 유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비중상 다수이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미흡이나 부정 평가가 조금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간, 또 그런 와중에서 계속 신규사업도 생성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언론 홍보를 하고, 언론 홍보를 하는 주목적이 무엇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도정의 핵심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김홍구위원

알리고 도정에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제 언론 홍보예산을 수십억씩 잡으면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홍보비의 비중이나 내용이 과도하다, 아니다 하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당연히 홍보 자체의, 도정 홍보 자체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홍보는 도정에 크게 이바지하는 하나의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못 하게 막는 그 기능도 기능이지만. 그래서 홍보예산은 저는 별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증액시키든 감액시키든지 간에 일단 도정 홍보에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효과가 안 나오는 예산들은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몇십 억 증액이 되었더라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APEC이나 이런 특수 행사가 있어서 조금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다. 또…

김홍구위원

도민의 삶의 질이 우선적이고 균형 발전이 우선되는 홍보전략으로 가시는 게 올바른 홍보전략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김홍구위원

한 군데 집중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치는 수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선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쪽에 보면 기타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37억이 증가했는데 기타 부담금은 통상적으로, 제가 세부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기타 부담금은 통상적으로 이게 증액이 잘 안되거든요,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그런데 기타 부담금이 갑자기 37억 정도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도정발전(운영)방향 포럼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에 예산을 9000만 원 해서 경북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주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도정에 주요 제안하는 정책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정책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긴급하게 논의해 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

이형식위원

그것은 할 때 1년에 두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사전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미리 다 정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약간은 대비적, 예비적 성격의 여지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 예비적 성격의 돈은 예산실에 돈이 있잖아. 예산실에 통합재정 운영, 예산실에 보면 통합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쓰면 되고. 그런데 연구원에다가 위탁 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9000만 원을 주는 것이지, 위탁을 줘 놓고 “야,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너희 예비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 연구해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가 예산에서 하는 예비비 성격과는 다릅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3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용을 이제까지 안 했었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뭐…

이형식위원

경북연구원도 돈이 나간 지 얼마 안 됐지요? 이게 행정통합 관련해서 이 예산이 쓰였다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이게 적당하게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 편성된…

이형식위원

아니지. 이것은 적당하게 쓴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예산 쓰는 것은 지방자치국인가 거기, 지방시대 거기에서 쓰든지, 안 그러면 미래전략단에서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구원으로 위탁 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된다. 이 예산은 굉장히 불필요하게 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36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지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공기관이나 이런 데 돈 주는 것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분담금이나 부담금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형식위원

분담금 줄 때 어떻게 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보통은 기관 간의 협약이거나 아니면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이형식위원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오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케이스에 따라 근거가 정해집니다.

이형식위원

36쪽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지원은 일괄적으로 똑같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다른 데는 부담금을 낼 때 어떻게 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지 재정력 지수라든지…

이형식위원

인구, 재정, 토지 다 통상 예산 범위 내에서 몇 퍼센트 해서 이렇게 내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일괄적으로 각 시도, 세종시 빼고 다 2억 5000이야. 이것 잘못됐다. 이것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이것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그냥 일괄적으로 ‘야, 돈 내라’ 돈 주는 사람, 받는 사람도 정확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주는 사람도 정확하게 줘야 돼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냥 위에서 연구원이니까 우리한테, 연구과제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연구과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110쪽,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이것은 5000만 원으로 민간보조를 줘요, 비영리법인단체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지역에 아주 좋은 모범사례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도, 일반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상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조금 모범사례로 보이는 지역이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의 모델링 개념으로서 조금 지원하거나 협력 형태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136쪽,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는 꼭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항온항습기는 종합데이터센터에 꼭 필요한데, 이것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몇 년 됐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도청 이전해 올 때 새로 아마 한 설비이고,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이전해 왔기 때문에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8, 9년 됐다고 하면 싹 다 바꿔야 되겠네? 이것도 다 바꿔야 되겠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설비하고 약간 정보나 전산시스템에 특성이 있어서…

이형식위원

저도 잘 알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 항온항습기가 지금 8년, 9년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이 관리를 잘하면, 이것 내구연한이 원래 몇 년이에요? 10년 아닌가? 6년이에요, 10년이에요? 6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지금 장비의 내구연한은 한 9년 정도로, 거의 설비하고 저희들이 이사왔기 때문에, 9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내구연한은,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10년이면 10년 쓸 수 있다는 그것이 있잖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한 9년 정도인 것으로…

이형식위원

내구연한이 9년이라는 기계는 없습니다. 10년, 6년 이래요. 넘어가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188쪽에 사랑의 그린PC 보급 이것 7000만 원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형식위원

188쪽.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188쪽,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이것 아주 장려할 만한 일인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이 정도로 드느냐 이거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돈이 든다 안 든다기보다도 중고PC 그런 것도 소요가 되고, 예산에 맞춰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형식위원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취약계층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돈이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의 적정한 금액을 편성해서 형편대로 취약계층, 어려운 분한테 보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돈이 남는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정비하고 수거·보급하고 부품, 소프트웨어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검토 잘해 보십시오. 우리 실질적으로 시중 가격하고 따져보면 이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약간의 관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가나 비용적인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많이 차이 나요.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경북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경북연구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과 역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도정 정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구상과 전문적인 연구용역이나 이런 협력을 수행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경북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브레인 역할을 하겠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도 보면 새경북 포럼이라고 하고, 무슨 포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워킹그룹이라고 하고. 말도 어렵게 해서 미래산업을 저것 하기 위해서 워킹그룹한다 하고 포럼한다고 하고 이런 것이 엄청 많은데, 제가 봐서는 각 부서마다 거의 다 있고 공공기관도 보면, TP 같은 경우에도 많고 이런데 그럴 것 같으면 경북연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 새경북 포럼이라고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거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앞서 질의하신 그런 용도와 취지와 비슷한데, 아무래도 연구원이 기능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기능과 유사한, 현재 연계성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희들과의 그런 형태의 협력사업이 조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도정 발전 방향 포럼하고 새경북 포럼하고 차이가 뭡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형태적인 내용에, 본질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서 거기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뭐 내용적·성격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선 그어서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북연구원이 진짜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라 그러면 확실하게 힘을 실어서 경북연구원에서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경상북도의 어떤 미래를 제시하는 산업이라든지, 거기서 나와야 되지, 이것은 경북연구원은 제가 보기에는 수탁 주면 그냥 그것 받아서 하는 정도가 다고, 그리고 무슨 CEO 브리핑이라고 하고 책 만들어내고 통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제가 봐서는 다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 부대적인 거고 실질적인 정책이나 전략, 개별 연구용역 사업이 메인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개별 연구용역 사업이 메인인데 제가 봐서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장님. 이런 포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안문제를 해서 무슨 이런 발전 방향을 만들고 이런다는데 이런 것들이 경북연구원에서 진짜… 사실 이것 포럼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나왔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내용적인 성과물도 성과물이지만, 아까 오전에 의회 부분에서 연찬이나 이런 부분 질의했듯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도정 전략 부서, 기획 부서하고 대경연이 또 원팀으로 서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과정도, 내용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새경북 포럼은 경제진흥원에서 했는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 대상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 주 참여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대상 분야별로 해서 조금씩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도에서 하는 포럼이라든지 워킹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새경북 포럼도 제가 이것 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가보지도 못했어요. 가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31페이지인데 3차를 포항에서 했어요. 포항에서 했는데, 옆에 주제가 뭡니까? 31페이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웰다잉 문화확산 방안…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아니에요. 새경북 포럼, 31페이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31페이지.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 3차에는 ‘지역경제 보물 산, 숲이 미래다’인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포항 2차가 ‘웰다잉 문화확산’이고 3차가 ‘지역경제 보물 산, 숲이 미래다’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포항에도 산은 많은데, 산에 대해서 이것을 포항에서 하는 게 맞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포항은 통상적인 회의장소나 이런 여건을 봐서 한 거지, 꼭 이 전략이 포항 전략이라서 포항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1차를 김천에서 한 것은 김천이 과수가 많이 난다고 김천에서 한 것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뭐 연계성은 있을 수 있지만 꼭 지역적인 범위를 한정해 놓고 거기에서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 지역의 문제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권역별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거기 가서 해야 되지. 도청 여기에서 다 하지, 뭐 하려고 거기서 합니까? 여기 분명히 사업목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군별·권역별 현안문제라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시군·권역별로 해야 되지, 이게 특정 시군, 그 장소 되는, 물리적 공간에, 1개 시군에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운영하기에는 오히려 더 제약이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그래도 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경상북도 안에서 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군에 가서 하시는 게 맞지요, 일단.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그래야지 일을 해도 진짜 이것 일을 하는데, 어디서 해야지 효과가 있는지, 어디가, 이것이 지금 산림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 생각해서 거기에서 하셔야 되지요. 거기에 그래야지 산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면 사실 안 가요. 저희도 그렇지만, 사실 김천이나 바로 옆 정도는 몰라도 한 시군 건너뛰면 안 갑니다.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포럼이라는 게 제가 봐서는 이것 그냥 어떤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뭐 하나 생기면 또 무슨 포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별 효과가 없다. 제가 봐서는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북연구원에 힘을 싣고, 경북연구원에서 차라리 중요한 어떤 결과물을 진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정치적으로 어떤 외압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포럼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도출도 안 되고, 각 부서마다 워킹그룹, 포럼 다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저기에서는 또 안 중요한 것으로 나오고, 이렇게 다 섞여서 이래서 경상북도가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적사항 들어보니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포럼이 각 부서마다 많고 워킹그룹도 많아요. 그것 한번 보세요. 보셔서 올해 결과물 도출 나온 것, 과학이나 이런 분야도 한번 보세요. 서로 달라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기에는 또 빠져 있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단 대경연 자체적인 어떤 주도성이나 전문성, 재량성을 가지고 있는 포럼 운영은 별도로 검토를 좀 해 보고, 지금 개최 장소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조금 세밀한 고민이 좀 적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그냥 개최했다 이것에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메타AI영화제라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 1회 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1회 했는데, 메타AI과학국에서 이것 메타AI니까 메타산업을 일으키려고 도에서 5억을 하고 시군, 할 시군을 찾다가 구미를 찾았어요. 찾아서,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려고 해서, 1억 5000을 시에서 내라 이렇게 해서 6억 5000으로 행사를 했어요. 행사가 아니지요. 사업이에요, 사업. 과학국에서 하는 건데, 말만 영화제로 가는 것이고 메타산업을 일으키려고 간 것인데, 올해 이것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미시, 마찬가지로 구미시에서 하는데 다른 데서, 또 몇 군데 물어봤는데 선뜻 하려는 데가 안 나온 모양인데, 14억으로 늘었어요. 1억 5000 하다가 14억으로 늘었다고요, 도비가 6억. 6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그래, 이것이 구미시에서 주도를 해서 사업을 만든 것도 아니고 도에서, 메타AI과학국에서 진짜 야심차게 진행을 했는데, 과학국에서는 예산이 5 대 5 정도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협의할 때 있지를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갑자기 1억 5000에서 14억으로 늘었어요. 이것이 수긍이 가겠어요, 그 시군에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이 사업의 경우에 상당히 관심과 이슈성을 가지고, 또 중점을 두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내년 예산편성, 아마 협의할 때도 상당히 확대·강화 기조로 논의된 경위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구미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아마 초기 스타트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계획하고 제안하다 보니, 이제 출발하는 관점에서 도비 주도로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이것이 시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통상적인, 아마 도와 시군 협력체제 쪽으로 저희들 판단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시에서는 14억이 부담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다고. 시에서 의욕 차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한 5 대 5 정도로 일단 하자. 한 10억 정도로 하자. 1억 5000 내다가 14억 내면 시의회 통과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항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하고 시군의 예산 분담 비율이 늘 케이스에 따라서 논의가 되듯이 이 건도 그렇게 따지면 기획과 출발 단계에 도의 역할과 책임성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분담 비율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런 것도 늘리시더라도 5 대 5 갔다가 그다음 해에 7 대 3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1, 2억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1억 5000 했다가 각중 14억으로 건너뛰면 그게 그 시군에서, 도에도 예산 없는데 시군에도 예산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편성 단계에서도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던 사업이라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그것을 부서에서는,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부서에서는 이것이 5 대 5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내가 확인을 못 했으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실제 부서에서는 5 대 5로 제안을 해서…

창혁

김창혁위원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7 대 3으로 됐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꼭 한번 봐주십시오, 그것.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시기에 따라서 충분히 한 번 정도, 이 사업 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3 대 7의 기조를 저희들이 계속 유지해야 될 입장이지만 이 사업 건은 조금 예외적으로 한번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사업 만들 때요. 먼저 실·국을 정하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다음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사업명을 정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뭐 우리가 판단하는 기점에 따라서는 그런 형식으로도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세부사업 밑에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면 부기명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세부사업명이 그나마 사업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조서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이라는 세부사업명이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 사업명이 뭐 하는 사업 같습니까?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환경개선이나, 아마 이런 쪽의 사업유형으로 보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맞습니다. 이게 과학국에서 국·도비 2억 6000 정도 넣어서 경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에 컨설팅해 주는, 그런 지원해 주는, 경영혁신에 관해서 좀 키워주는 그런 느낌의 사업인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만약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공공배달앱 홍보비를 지원하면 어떨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사실 경영혁신도 그렇고 외식서비스도 그렇고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이라서, 아시다시피 요식·외식업, 요식업에는 배달서비스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통상적으로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의자, 테이블이라든지 배달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희권

손희권위원

잘 인지하고 계시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으로 공공배달앱 홍보비 지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요. 단 사업명 뒤에 괄호로 ‘공공배달앱 활성화’ 괄호 닫고. 이 정도가 들어가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왠지 아세요? 농림부에서 이것 국비로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농림부 국비사업이고 시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도를 거쳐서 가는데요. 2억 6000이라는 그 사업도 농림부에서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구미시에서 유일하게 농림부의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괄호 열고 ‘공공배달앱 홍보’ 괄호 닫고. 이 공모에 우리 경북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공공배달앱은 경제통상국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경제통상국 쪽에서는,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뒤에 공모사업명인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이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그 세부사업명이 동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과별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부기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하지만 결국 부기도 없애고 사실 세부사업명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 기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우리 기획위에 관련된 국만 봤지만 다른 사업에도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세부사업명에 당연히 ‘뭐뭐건설’이라고 했을 때 비슷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세부사업명으로 우리가 그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것을 좀 규정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세부사업명까지 이렇게 딱 일치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경우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위사업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한번 체크해서 혹시나 그런 사례들이 더 있는지 부기적으로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서 “업무를 벗어난 사업이나 소화할 수 있는 총량을 넘어서면 경북연구원도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하셨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질의에도 “우리 연구원이 브레인 역할을 한다. 실제적 정책연구 개발사업이 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우리 이런 메인 브레인 역할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벗어난 사업, 소화할 수 있는 총량을 넘어선 상황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오전에 답변드린 것은 비단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출연 공공기관 전체적인, 공통적인 판단 요소로 생각하고, 지금 연구원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집행사업 성격의 위탁사업들이 과도하게 갔다고 지적받는 경제진흥원이나 TP나 이런 부분과는 다소 조금은 성격이 다른 면은 있습니다. 다만 본질적으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측면의 요소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취지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경북연구원의 조례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 역할 등을 보면 발전계획, 조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정보·자료의 수집 및 출판, 조사·연구, 사회지표 수립,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그리고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연구원, 그때 한번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원 목적에 보면 경북연구원은 지역개발 과제, 정책대안, 체계적 조사·분석·연구·개발,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연구기관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들, 경북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업들을 봐도 도정 발전 방향 포럼, 아까 말씀하신 것, 경상북도 지역 경제 이슈 및 현황 분석 사업 등 우리 사업의 목적과 연구원의 설립에 좀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경북연구원이 경북도청의 전략과 사업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끔 도청의 각 국이나 과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수행 근거자료를 어떻게 보면 비공개에, 비밀리로 만들고, 또 도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용역 등을 경북연구원을 거쳐서 위탁 맡기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아니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와 공동적인 정책연구 개발 정리 형태가, 또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일반적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행적적인 위탁이나 이런 경우가 그렇고 만약에 긴급한 연구과제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 통합이나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경북연구원이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동원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정리하는 부분들까지…

희권

손희권위원

긴급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우리 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도가 판단하는 대로 해야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난번에 비공개돼 있는 연구내역들을 제가 다 받아봤는데 거기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위탁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는 연구과제들이 긴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경북연구원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역할까지 강요당하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경북연구원 내에 다양한 센터와 조직, 그런 기관들을 끼워 넣으려는 시도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연구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가 저희 기획조정실이고 저희의 판단 관계 없이, 특정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는 할 수 있겠으나 저희 실의 판단 없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기획평가와 관련된 역할까지 맡기려는 도의 그런 검토계획이 있었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의 산업전략 분야, 경제 분야가 주요한 기능,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그 기능의, 연구의 전문성과 어떤 시행을 위해 검토했던 전례의 내용이 있는 것이고, 별도의 관계없는 센터를 임의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본질의를 드릴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K-과학자마을 운영지원 사업, 이것이 경북연구원의 역할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미래전략기획단 사업인데, 명칭 그대로 소위 저명한 박사급의 전문인력을, 경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나 대정부 교류사업에 서로 협력·유대 관계를 형성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굳이 바로 모든 것이 다 연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전문 정책박사 연구그룹과 거기에 따르는 아이디어와 각종 정책제안을 서로 얻기 위한 협력체계로 생각한다면 연관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연구와 관련된 연구원들이 있으니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뭐…

희권

손희권위원

실질적으로 위탁운영 사업이고 예산을 거쳐서 거기에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공기관 위탁대행이 과도하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 그런 형태의 위탁 형태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위탁이 과도하다고 표현한 적은 잘 없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적절한 기관에,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실장님께서 경북연구원은 그런 위탁사업, 그런 운영지원의, 연구가 아닌 K-과학자마을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경북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 번 더 얘기 나눠봐야…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원의 고유기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24개의 공공기관 중에 여지가 있다면 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 정도가 연계성이 그나마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테크노파크보다 연구원이 맞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테크노파크는 일선 전문적인 R&D와 기업지원 사업을 직접 하는 수행기관이고 연구원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전문연구, 정책개발 기능이 있어서…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연구원의 설립목적하고 주 역할, 조례에 나와 있는 역할 중에 그러면 이게 제2항인가? 제2항제9호에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나중에 한번 보면서 몇 호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 K-과학자는 인문사회 계열이 아닌 공학 등 이런 과학기술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물론…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연구원에 그런 분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지금 경북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유철균입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운영지원과 관련돼 위탁받은 것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라이즈센터와 지금 말씀하신 K-과학자마을 등이 있습니다.

라이즈센터, 라이즈 이번에 위탁받나요, 새로? 아님 하고 있나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관련된 것이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지금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운영지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라이즈센터와는 좀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라이즈센터는 도에서 어떤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일단 급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했던 것이고 지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과학자마을도, 저희가 사실은 2단계 도청신도시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골든사이언스파크라는 그것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 그중에 한 10% 정도 되는 면적이 K-과학자마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을 해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셨나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닙니다.

아니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기획을 했을 뿐이지, 운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기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지원사업을 맡게 되면 내부규정에 이런 것 하는 것 있습니까?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저희…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내부규정집을 좀 봤는데, 용역사업의 심의 이런 것이나 아니면 용역 관련 규정을 보니까요. 이런 운영지원 사업이 아니고 연구 관련된 용역에 대한 규정만 있던데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니, 위탁사업의 규정을 보니까 연구과제 등의 용역에 대한 규정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용역사업의 심의, 그 규정 내에요. 위탁사업 심의 안에 용역사업의 심의,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고요. 거기서 심의하는 사항들은 용역사업의 수행부서, 수행기관 이런 것인데, 연구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규정인 것 같은데 이런 운영지원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 말이지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있다면.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제출하겠습니다.

찾아서 빨리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장님, 전 일단 이것은 나중에 얘기 듣고 더 하겠지만, 경북연구원을, 이런 표현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용어로 ‘짬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짬통같이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질의 좀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비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렇지요? 도정 주요 정책 홍보라는 명목으로 3억이 증액되어서 14억 3000, 맞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3억 3000 증액된…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늘 도정 홍보나 도의 정책을 홍보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홍보비가 늘어나면 이렇게 지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부드리는 건데 좀 계획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공기관에 대해 3억 증액된 것인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이나 어떻게 뭘 하겠다는 그런 것이 좀 기반이 되어서 편성된 것일까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적을 하시니까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APEC이나 통합이나 메인이슈의 필요성은 지금 판단하지만 세부 홍보의 연간 실행계획까지 다 이것을, 거기까지 다 정리해서 지금 준비가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은 저도 안 드리는 거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하여튼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부서나 이런 데 대한 과수요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일단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하기는 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지난 결산검사에서 2023년도 홍보비 내역 각 과별로, 국별로 돼 있는 것들, 아니면 밑에 돼 있는 것 보기는 봤는데 좋게 보면 1개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1개만 밀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싶은 건데, 그러면 좋게 생각하면 각인효과, 그렇지요? 1개를 꾸준히 홍보함으로써, 언론에 줌으로써, 아니면 좀 필요 없는 이상한 사업 이런 것도 많이 보였는데 그것은 세밀하게, 그렇지요? 관심 없는 게 아니고 관심 유도, 좋게 보긴 보는데요.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보니까 사실상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해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찾아서, 죄송한 말이지만 언론사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사이에 홍보가 관심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부수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콘텐츠를 세워서, 14억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공기관도 마찬가지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최소 절반 이상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거기 안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제안에 따르는 판단의 경우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말씀 취지대로 저희가 가급적 계획하고 판단해서 저희들의 의도와 계획이 주가 되도록 하여튼 운영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홍보비만 증액되어서 홍보가 잘 되길 기대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좀 더,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앞으로 홍보를 잘해라.’ ‘우리 도정을 좀 더 알려라’라는 지적이 반복되지 않거나 더 나은 지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임병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고개 가로 저음)

이선희위원장

없으시고. 잠시만요. 추가로 한번 하셨으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선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그럼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직접 드릴까 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경숙입니다.

박선하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선하위원

거기 설명자료 188쪽부터 191쪽까지 네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가, 지금이 아니고 과거부터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가 되어야 되는데 비교적 장애인이 잘 안 챙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면 10개 항목 중에 거의 대부분 아주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개선은 되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우리 도의 예산이 내년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편성해 있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12조, 13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시정연설을 들었을 때 12조 6000억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12에서 13조 정도…

박선하위원

올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올해…

박선하위원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하는, 1조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참 예산 확보하느라고 많이 애를 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익부 빈익빈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그린PC 이것 보급할 때 양을 어떻게 측정해서 합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이제 보급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조금 맞춰서 보급하는 경향이…

박선하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예산들은 신규가 막 생기고 증액이 되는데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도 조금 늘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체적인 상황…

박선하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런 사업은 처음에 수요조사, 요구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선하위원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요를…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나서…

박선하위원

사업이 몇 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여기 내용이 사업목적은 너무 좋아요. 여기 목적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수요조사도 안 하고 사업을 계속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고… 지금 이것 보니까 우리 도내 공공기관 불용PC를 재활용하는, 너무나 잘하는 것이지요. 이때 공공기관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도하고 시군하고 사업소하고 시군…

박선하위원

그것은 불용PC가 몇 대 나옵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PC가 전체…

박선하위원

우선은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고…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수집한 게 올해 불용PC를 한 3500대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3500대인데 여기 하는 것은 불과 420대네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여기에 저희들이 불용PC를 하면 너무 오래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PC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리를 하려면 대당, 좋은 PC를 골라서, 한 대당 수리비용이 발생을 해서…

박선하위원

저도 불용PC를 전체 다 쓸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지금 이것 내용연수가, 몇 년씩 씁니까, 공공기관에서?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법적으로는 한 5년 정도 되어 있는…

박선하위원

5년 정도면 얼마든지 안 씁니까? 저는 제가 쓰는 것 지금 10년째 쓰는데. 그렇게 3000대 중에 500대도 안 되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당 보면 16만 7000원씩 들어가는 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산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제가 봐서는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박선하위원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있는 것을 쓰지를 않고,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장애 있는 사람들은 더 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직접 못 가는 걸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요새 구매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사실은. 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더욱 제가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202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가 아니라 먼저 불용PC가 몇 대 나오는지부터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기에 보면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 경상북도 몇 명입니까? 저는 엄청난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이외에도 또 정보소외계층이 있으면 이 모집단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려면? 하고 불용PC 파악하고 이것 파악하고 이 사람들이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필요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 조사를 해야 되지, 그냥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대상자한테 어떻게 이걸 알려서 신청하게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이 계통에 오래 있어 봐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신청하라고. 이것 전면적으로 말이지요. 돈 이것 해 봐야 얼마입니까? 작년에 7000 했으니까 올해도, 내년도 7000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냥?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7000 했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줄여야 되고 감액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곱하기 10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러니까 매번 우리가 뒤쪽에 있어요, 사실은. 저쪽이. 그리고 특히 그중에 장애인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법적 권리자들입니다. 발생 원인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권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 추경에 할 생각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내년 추경에 한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잘못된 것은 지금 인정하시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맞물리는 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있잖아요.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유형이 열다섯 가지 있는데 유형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맞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맞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선하위원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보조기기를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광학문자판독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PC 쓸 때,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 묵자를 텍스트로…

박선하위원

한번 보기도 하십시오.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음성으로 들려주는 OCR 형태의 정보단말기 형태로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것도 맞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면낭독기도 있고 전자디스플레이 이런 기기들도 있고, 청각장애인은 뭐 어떤 것을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의사소통 보조기기라고, 키즈보이스스마트 기계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정보통신기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청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청기도 있고 인공와우도 있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이것요. 엄청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내년에 삭감을 했어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예산 편성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편성이 되면 도비는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가 조금 줄어들어서…

박선하위원

아니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각 지역마다 다른 것은 또 지방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줄이면, 제로하면 이것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국비가 삭감되면 안 할 거냐고 묻잖아요, 제로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선하위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지, 국비 줄이면 안 하고… 그건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형별로 다 다른데 이게 편의가 아니라 이게 없으면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정말 잘하면서, 그런 게 국가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담당관으로서 국비가 줄었으면 우리 도비를 더 하든지 해서 해야지 그래 이것을, 가뜩이나 끝에 있는데 맨 끝으로 가려고 합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같은 것은 그렇게 했고, 사실은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국비 줄어도 저희들이 도비를 더 확보해서…

박선하위원

아니 그런 것 하셨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돈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삭감합니까, 그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분들 상당수는 우리 사회의 피해자입니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예.

박선하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의 정보화교육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화라고 하면?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190페이지?

박선하위원

예.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도내의 9개소에 도내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하고 나면 매년 보고 다 받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성과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현장에서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계속 이것 좀 확대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노력을 많이…

박선하위원

담당관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반응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선하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걸 해서?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우리 교육을 시켜서 작년에, 아니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에…

박선하위원

예를 들면 자격을 득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느냐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자격보다는 저희들이 국민행복 IT경진대회 수상을, 올해 전국에서 국무총리상하고 은상하고 이번에 이렇게 받았고, 자격증 취득한 것 정도는 지금 제가…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두가 같진 않겠지만 그룹을 좀 나누어서 이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득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좋아한다’고야 다 좋아하지요, 뭐든지. 좀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많아지면 미리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행사운영비 이것 받아봤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일괄적으로 3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센터 준공식하는 데 2000만 원, 무슨 선물을 소화기를 10개씩 주는지 집집마다, 방방마다 다 주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한번 다시, 실질적으로 예산실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검토를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까 기타 부담금 증액 사유가 지금 왔어요. 왔는데,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방동시선거가 언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28년도에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26년도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참, 예, ’26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26년도 6월입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내년의 예산을 수립을 해 놓으면 내년 연말에 이것 10원도 못 건드려요, 내년 연말까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것 쓰더라도 내년 추경에다 해야 돼, 하려면.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해서 예산 없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상세내용은 선관위나 관계기관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선거 직접비용이 있고 위원회 운영이나 사무국 운영의 사전 준비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런 포괄경비를 사전에 하는 겁니다.

이형식위원

확인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세무전문가 지방세포럼’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네. 이것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공모사업이 아니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수행기관이 대구지방세무사회야.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다가 돈 주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분담금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분담금을, 거기에서 연구를 하잖아, 좀 미미하겠지. 경상북도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좀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도 되는데 하필 대구지방세무사회… 여기 누구 친척 있나? 아니 아는 사람 있어요, 대구지방세무사회에? 세무사 회장이 사촌쯤 되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려면 경북에 하든지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왜 하필 경북 것을 가지고 하느냐고? 이것 공모…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형식위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23년도에, ’24년도 공모할 때 보면 이렇게 해 놨어요. 공모에 사업개요하고 내용, 신청자격에 대구·경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공모할 때에 아예 경북이라고 못 박든지 안 그러면 전국 다 풀어주든지, 왜 하필 대구까지밖에 안 풀어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참고로 여기 세무사회는 지방국세청 단위로 되다 보니까 저희 경북으로서도 조금 수긍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경북세무사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형식위원

그러면 전국 다 풀어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국 단위로 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기관을 찾아서 해 보고 했는데 이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3개 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18개 기관이나 단체는 여기에서 하는데 이 1억 6000의 예산을 지금 가지고 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한국능률협회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한국능률협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 제목에 보면, 과제목표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만 해도 이게 항목도 엄청날 것이고 우리 18개 기관·단체를 하는데 ESG 실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또 경영컨설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24년도에도 1억 6000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100% 만족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 결과가 각 기관들에 대한 평가 정도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실제 제가 하반기 이 보고나 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해 본 적도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나름 요인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특히 여기에 보시면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게 1억 6000을 가지고 컨설팅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지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컨설팅이라는 게 새롭게 연구분석해서 전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가용역에서 파악된 점의 개선방안도 정리해서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제 성과부진기관, 예를 들면 C, D 등급을 받으면, 아, 이 C, D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A등급이든 B등급이든 앞에 있는 그 기관도 보면…

명강

황명강위원

그 기관이 원하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원한다기보다는 그 정리 항목에 보게 되면 이 기관에 다 잘했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등급을 받은 데에는 다 잘했지만 이런 점은 보완 요소가 있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 주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현재 우리가 행감을 해 봤을 때, 기관을 찾았을 때도 A등급이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A등급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과 이런 부분들을 좀 실장님께서 많이 주문을 하시고,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나와야 이 기관도 거기에서 좀 제대로,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의를 다질 것은 다져야 되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또 칭찬을 해 줄 곳, 기관은 칭찬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1억 6000이라는 그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그냥 의례적으로 해 나가서 ‘우리는 A등급이다.’ ‘C등급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이것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경영평가는 약간의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항목별로 산술적으로 이걸 채점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의회 의원님들이 감사나 이렇게 해 보게 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문제나 행태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이 평가 컨설팅 매뉴얼에 안 잡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본인들이 물론 국가법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게 어떤 항목이 잡히고 하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지적도 해 주시고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항목에, 소위 약간 정성적 평가항목이나 의회감사 때 지적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항목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하 위원님 아까 없으시다고 그러셨지요?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도 나오고 기관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실장님,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의원님들이 밤새워 가면서 들여다보고 했던 부분들이 아무 반영이 안 되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행감 때도 보고 했지만 조기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집행률 관계가 너무 늦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책자를 보면 포상금 제도도 많거든요. 많고 이러한데,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목표를 좀 정해서 중간점검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실제 저희들 행정적인 관리는 분기별이 아니라 월 단위로도 체크를 하고 특히 분기별로도 합니다마는 중앙부처의 평가 매듭이 반기별이 되다 보니까 소위 상반기, 하반기, 전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의 재정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매달, 매분기 체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 이게 너무 늦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해에 뭔가 사업을 내서 성과까지 또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마지막에, 전부 다 연말에 거의 많이 몰리는 경향이 많아요, 예산 집행률들을 보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저도 워낙 이게 많아서, 사업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한번 내 보다가 못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예산집행계획들을 조기에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위원장님 판단이 정확하신 게 저희들 조기집행이나 이런 게 타 시도 대비 그렇게 신속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서울사무실에는 지금 인원이 1명 감소되었습니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소되어 있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체근무 형식으로 1명 지금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것은 정원에 대한 실제적인 감소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감소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형식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감소 조정이라고 할 수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취지의 총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출생본부나 APEC지원단이나 이런 신규 조직들이 신설되면서 전 부서별로 약 100여 명 전후의, 정원 대비 결원 상태에 있다 보니 조금 더 시급한 부서에 조정 배치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시급한 부서에 배정도 중요하지만 서울사무실 같은 경우도 APEC 행사 등도 있고 그래서 수도권하고 중앙부처하고 이런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인원이, 서울사무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서울사무소장님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서울본부장 박상현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증원을 해야 될 상황은 맞지만 전체 우리 본부 상황도 있고 APEC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감내하고 인원 조정을 해서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인원이 1명 없어도?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잘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큰 현안이 없을 때에도 그 인원이 많았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아닙니다. 5급 1명인데요. 사실은 계속 배정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이 완전히 TO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지금 감액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어떤 부분인지 들여다보니까 5급에 대한 인원이 1명이 감소되어서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면, 1명이 없어도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서울사무실이 잘…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현재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별 문제 없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들 컨설팅도 주고 이 용역비도 있네요, 보니까, 실장님? 그런데 이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게 성과계획서하고 잘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게? 컨설팅도 받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든지 목표치 설정이 이게 맞느냐 싶은 생각이 늘 듭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적도 드리고 본 위원도 늘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하다못해 신규 시책개발 및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실적이 목표가 15건이었고, 실적이 15건이면 ’25년도 잡는 것은 16건이라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1건이라도 좀 높게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15건으로 5년 치를 똑같이 잡아놨어요, 목표를. 물론 ’26년은 안 되었지만. ’23년도도 15건, ’24년 15건.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비용이 또 이렇게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과계획서는 저는 꼭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아무런 이게, 이것하고 사업하고 전혀 다르게 논다는 생각이 들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게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

이선희위원장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성과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를 최종적으로 또 사후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나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 목표 설정을 너무 공격적으로 편성했다가는 나중에 달성을 못 하게 되면…

이선희위원장

너무 공격적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뭔가가, 실적에 대한 달성을 했으면, 몇 년 동안 계속 달성을 했으면 조금은 높여야 돼. 이 목표치라는 것은 100% 달성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게 책정을 해놔야지만, 많은 부분 아니더라도 단 1건이라도 조금 높게 책정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실제로, 안 그래도 이 성과관리를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는 기관 같은 데에서는 이 목표설정 자체를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지나치게 목표 달성도를 미리 감안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약간 페널티를 주거나 거기에 대한 개선을 조치하기도 합니다.

이선희위원장

목표를 소극적으로 잡아놓고 150%, 200% 해 놓고, 그다음 해에 또 다시 목표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를 전혀 못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실제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 목표설정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엄격하게 체크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제 컨설팅을 받고 교육을 할 때는, 본 위원은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해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실무적인 것이겠지만 약간의 컨설팅상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얼마나 강력하게 확인하고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설정하게 하느냐의 어떤 판단,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한번 여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받은 자료에 대해서 잠깐만…

이선희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3년 치인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더해 볼 수도 없고 그냥 넘겨만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유형과 그 유형의 주 장애를 표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장애가 중복 장애일 경우에 A장애·B장애 있는 사람이 그중에서 A가 주 장애일 수는 있지요, B도 주 장애일 수도 있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A·B 외에, A·B 장애인을 C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 장애를?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장애인 분류나 정확한 행정 체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선하위원

예, 일반적으로 그냥.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이 자료가 그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많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이 자료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료가 어떻게 이럴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주 장애가 시각장애라고 하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여기 시각장애·언어장애의 주 장애를 지적장애라고 표현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이런 것은 이 서류를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되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정책 업무를 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박선하위원

아니라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시행령에 열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다 떠나서 장애유형이 한 사람이 중복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A장애·B장애 그러면 그중에서 주 장애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A나 B가 주 장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장애유형이 아닌 C가 주 장애가 될 수는 없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사랑의 PC’를 특정 유형에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장애인뿐 아니고…

박선하위원

그리고 또 한 지역만 주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선하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자료를.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사람에 3년 안에 두 번 주는 것도 아니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특정 지역에 많고 특정 유형에 몰려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했는지, 제대로 이것을 신청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매우 의심됩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보 담당 과장님께서 이 질의를 마치시고 다시 한번 더 박선하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까?

박선하위원

아니 그래서…

이선희위원장

전체적인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박선하위원

예, 별도로 좀 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장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대변인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대성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이선희위원장

5년간 우리 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출된 내역들, 5년 것 자료 요구합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아닙니다.

이선희위원장

없습니까?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요구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 임대성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선하위원

첫 페이지, 도보 발간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작년 11월 29일에 존경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선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억 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 도보 발간을 전자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어떻게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그 당시에 답변드릴 때 저희 지역에 고령화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서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고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도보를 내보이며) 이게 뭐지요? 도보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우리 대변인님은 도보 보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도보가 일주일에 두 번씩 발간된다고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것 읽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세부적으로 다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읽어도, 우리 대변인님 같으면 아주 젊고 엘리트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읽어낼 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어렵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병하

임병하위원

안 읽어도 문제고 읽어도 문제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위원장님 지난해에 질의해 주셨고 지금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질의해 주시는 말씀이 전자도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지금 전자도보 발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당시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에는 전자도보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희가 왜 이것을 인쇄물로 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보고, 지금 현재 광주하고 경남이 전자도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들어서면서 이것을 전자도보로 대체하고, 다만 일부는 기록보관용으로 인쇄는 조금, 어느 정도는 할 필요까지는 있다고 의견을 모은 상황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우리 임대성 대변인 답변하신 것 중에 ‘고령이라서 불가피하게 책자를 발행했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 책이 지금 어디로 배부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각 기관하고, 저희가 지정된 기관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거기에 고령자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찾아서 보시는 민원인들이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상 컴퓨터를 운용하시기 힘드신 걸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고령자 중에 보신 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더러 보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일일이 명확하게 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지요? 내년에도 도보 발간하실 거네요?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이렇게 두꺼운 책을 발간하실 겁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사실 고려하고 있는 건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게 종이가 아닌 전자로 대체된다 하더라도 비용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든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병하

임병하위원

이걸 그냥 뒀다가 쓰레기통으로 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자도보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작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작은 것인데 발전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제자리걸음이니까 더 문제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좀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질의에 대한 어떤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잊어버리고 있었지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답변 드릴 때 고령에 따른 인쇄도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인쇄도보로 갈 예정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런 일뿐 아니라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전의 자료를 보다 보면 해마다 질문이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 똑같고 그 결과에 대한 답도 늘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한다면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경상북도 도보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개정하면서 저희가 전자도보로 검토를 하고, 다만 기록보관용으로 일부 인쇄하는, 다른 시군도, 지금 경남하고 광주도 그런 기능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으니까 특별히 여러 업무 중에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가끔 이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자주 그럴 필요는 없고 저한테 설명 내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규칙도 개정하면서 위원님께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이선희위원장

아마 임병하 위원님께서 도보 관련 자료를 보시면서 본 위원의 지난해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도 우리 경북이 제일 많아요. 17개 시도를 비교해도 조금 많은 게 아니고 2배 정도. 10배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셨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봤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검토를 전자도보로 하되 실제적으로 자료보관용으로 해서 몇 부 정도는 인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도보라는 것은 실제로 어르신들이 마을의 어떤 책 읽듯이 그렇게 읽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발 빠르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줄 수 있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바로 챙길 수 있도록…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김홍구위원

없어요.

이선희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명강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의 황명강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세출예산이 73억 2504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29.7%가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명강

황명강위원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증액되었을까요, 목이?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 수준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르는 금액이…

명강

황명강위원

아, 포항에?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포항에 그게 21억 원이, 작년에 비해서 18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왜 갑자기 21억이 되었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6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사업하고 매칭으로 들어가서 도비하고 포항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렇게 되었군요. 그것은 잘 알겠고. 또 하나 주요사업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 운영이 있죠? 여기에서 예산이 지금 12억 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서 유튜브 운영·관리에 2억 52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기획해서 제작하고 유튜브에다가 게시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운영·관리는 내용이 뭡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도청 청사를 이전하고 여기에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공고를 띄울 때 실제로 여기 상주하거나 이런 조건들을 좀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라이브 중계를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이 멀다고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관리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당장 해야 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라이브라든가 극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는 업체가 있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특히 협상에 의한 입찰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게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다만 지역 한정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명강

황명강위원

이 업체는, 현재 하는 업체는 그러면 한 몇 년 됐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올해 처음으로 된 곳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게 2억 5200만 원은 적정선이던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는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타 시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영상물 제작·홍보에 2억 2500만 원이 또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는 다른 업체입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여기는 다 같은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관련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위의 업체가 아래 업체까지 같이 하는 것이에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한 군데서 한꺼번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제작·홍보까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이게 유기적으로, 콘텐츠 제작과 업로드와 편집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강

황명강위원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업체에서 하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나 유명인, 크리에이터 협업 제작이 있는데 크리에이터나 유명인들을 해서 홍보를 해서 한 예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지금 홍보대사로는 이혜정 요리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혜정 요리연구가도 하고 그다음에…

명강

황명강위원

크리에이터는 어떤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먼저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행캠핑유튜버로 ‘연탱이’라고 하는 여행캠핑유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그우먼 ‘김혜선’ 씨와 ‘스테판’ 부부 그리고 여행인플루언서 ‘아싸라비아’나 여행인플루언서 ‘이퀄리’ 이런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경북의 홍보대사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홍보대사 업무가…

명강

황명강위원

계약이 되어 있네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여기 출연하고 하는 것과 별개로 대변인실에서는 홍보대사 위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홍보에 여기도 3억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식 SNS 운영·관리 2억 원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12억 원 이상을 써서 유튜브와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변인실 내에 뉴미디어팀이 있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뉴미디어팀은 몇 분입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총 네 분 계십니다. 4명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네 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거기에 팀장이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급 주무관이 이 업무 실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한 분은,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블로그와 유튜브를 각각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인원이 4명, 뉴미디어팀 인원이 4명이라면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5명인데 홈페이지를 제외해서 4명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홈페이지 제외. 그러면 이것을 대변인 산하로 해서 유튜브를 직접 제작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획, 그러면 2억 5000, 2억 5000억이면 5억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원을, 정식 임직원을 채용해서, 정말 이게 어느 팀에도 갈 수 없거든요. 이게 어느 팀에 가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로테이션으로 여기저기 돌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가그룹을 해서 가면 그게 더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말씀도 일부, 저희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 주무관 3명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다 각자의 전문성으로 뽑힌 사람인데 거기다 실무까지 임기제를 추가로 뽑게 되면 계속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 저희가 나중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분들이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서 계속 그 자리만 자리보전하게 되면 새로운 콘텐츠나 기술을…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본 위원 의견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대적인 것을 따라잡으려고 자기의 임무를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주면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애착이 그만큼 없거든요. 없고 경제적으로 손실도 크고. 그래서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이것을 고려해 보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나라장터 여기에 보니까, 내일이 우리 예산 마감일, 예산 심사 다음 날인데 유튜브 예산 이 부분이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데, 내일 마감인데.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내년도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연속적으로 영상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1월부터 당장 영상촬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가 승인, 예를 들어 여기에서 5000만 원이라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협의를 하든지,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미리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일정을 조금이라도 미뤄 놓든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그렇잖아. 오늘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내일 마감이라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안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웃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혹시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시정을 하고 이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라고 미리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지난해 이 계약을 해 보니 계약이 너무 늦게 진척이 되고 이 부분이 또 조달청에서 승인이 너무 늦게 나는 바람에 공백사태가 우려되는, 1월이나 이럴 때 촬영 공백사태가 좀 우려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우리가 SNS를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뭐 하죠? 트위터도 합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트위터도 하고 저희가 ‘X’라는, 트위터가 이제 ‘X’로 변경되었고요. 틱톡도 하고 저희 다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다 하고 있고. 지금쯤 구독자는, 보이소 구독자는 많은데 어쨌든 구독자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덜 재밌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상콘텐츠를 더 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관에서 만드는 유튜브가 재미있기 위해서는 너무, 재미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대변인실에서는 제가 대변인이 되고 나서 저희 기관의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들도 중점을 두자 생각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것은 맞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늘린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리 제안서에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현재 미디어팀하고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이분들도 서로서로 견제가 되긴 되겠죠. 내가 맡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서로 토론도 하고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자주 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을 더 크게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창혁

김창혁위원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운영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금액이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왜 많죠? 이유가 뭡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4년 전에 유튜브 환경과 미디어 홍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전략적으로 경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버들과 협업하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정책방향을 그렇게 바꾸고 나서 예산을 그렇게 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그렇게 2배, 3배씩 많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성과는 여러 가지 지표로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기준준거가 되는 것은 별도로 없으나,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저희가 문광부나 이런 데서 후원하는 수상실적을 6개나 달성했고 벌써 올해도 저희가…

창혁

김창혁위원

회원 수라든지 어떤 객관화된 지표는 사실 없잖아요. 없으면 회원 수도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느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과합니다. 이것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계속 예산을 다른,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통일부도 4억 4000, 기획재정부도 6억 5000, 부산 1억, 광주 3억, 전남 1억, 충남 2억 3000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우리는 얼마죠, 이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유튜브에는 9억 원 정도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좀 조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시도보다 진짜 압도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와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런 압도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위원님,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성과분석도 잘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좀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위원님, 저희가 디지털체계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소홀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혁

김창혁위원

디지털체계 변신한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AI 도지사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할 부분이 있는지…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것 처음에 왜 하게 되었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AI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모든 시도에서 그다음에 정부사업에서도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 그냥 전체적으로 그때 유행이었으니까 한 것이잖아요. 한 것 좋아요. 산업 일으키려고 했으면 좋은데, 유행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시작을 했으면 계속 성과가 나게, 저게 처음에 시작만 세게 하고 나중에 되면 흐지부지 이래서, 나중에 또 새로운 것 있으면 또 그리 가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몇 년, 짧게는 1년, 보통 3년 정도 하고 새로운 것 있으면 또 거기에 막 가고 이러는데, 그러면 3년 동안 들어간 예산은 다 어떡할 것이에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보거나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다고 또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만약에 AI 도지사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AI 산업 쪽으로 이것을 일으키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예산이 5000만 원이 더 들어가든지 어쨌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활용도 잘 하고 진짜 제대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그냥 “우리 이것 했다.”,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했어.”. “했어”가 실적은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보면 32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32페이지 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13억 5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2억 5600만 원으로 1억 원 줄었다 되어 있잖아요. 맞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밑에 아무리 봐도 1억 원 줄었다고 어디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서 1억 원이 줄었어요? 사업명세서에.

변인

대변인

임대성 연구용역비 1억을, 저희가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12월에. 그 연구용역이 올해 1년 과제로 끝났기 때문에 1억이 준 겁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 표기는…

창혁

김창혁위원

안 되어 있죠? 똑같잖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하고. 맞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이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한눈에 들어오는데.

변인

대변인

임대성 여기에는 세워져 있는 예산만 아마 쓰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죠. 이것은 더하기 빼기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가 안 맞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산서상 과목이 아예 삭제가 되면서 이 내용이 아예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예 삭제가 되었다고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종료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다 썼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용역이라서 1년 만에 저희가 하고 마무리한 사업이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대변인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예산이 분량도 많지 않고 금액도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16억 7700 증가해도 아까 대답하신 대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21억 있어서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예산이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 말씀처럼 방법을 바꿔서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부족하면 오히려 늘려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34페이지 보면, 사업명세서입니다, 34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3억 3200이고 2025년도에 3억 5200으로 2000이 증가하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대부분 예산을 다 이렇게 해 놔서 어느 부분이 늘어서 2000이 느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01 사무관리비 그것만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2000만 원이 상향된 것은 웹 품질 향상 컨설팅이라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자료 이관하는 데 그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1500만 원에서 올해 35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2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박선하위원

예, 이해되었고요. 주요사업 설명서 28페이지, 29페이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 운영하겠다 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2억 400만 원을 계획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편성근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산출근거가 쭉 해서 어떤 내용에 얼마 쓰여서 합이 12억 400인데요. 그중에서는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 운영·관리 7000만 원에 대해서 우선은 그 금액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모집기준이라든지 이분들 활동내용, 때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있는 것인지, 평가기준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일단 지역별로 본다면 22개 시군이 있다 보니 지역별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분야별로도 보면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저출생, 복지, 농업, 일자리 각 분야별로 현안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하고. 특히 그다음 줄에 보면 기획력을 갖춘 서포터즈 운영을 하겠다 이러면 이것은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도 필요하고 분야별로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현재 서포터즈 총 몇 분입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총 70명이고 일반, 그러니까 블로그에 업로드하시는 분들 50명, 그리고 릴스라고 해서 짧은 영상을 제작하시거나 이런 분야에 20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2개 시군에 안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번 강조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시군을 잘 아는 분들이, 본인들의 시군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하시는 분을 일번으로 저희가 안배하고 또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모집기준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면서 흔히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자기 블로그 관리가 잘되거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SNS에 저희가 다 들어가서 일일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뽑고. 올해만 봐도 지원자가 총 500명이 들어와서 경쟁률이 7 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은 상황이고. 다만 이분들 중에 옥석을 가리고 지역 편중을 가리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대로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특히나 릴스라고 부르는 영상, 흔히 숏츠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짧은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홍보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잘하시는 분들을 뽑고 그다음에 검색어 기능이 있을 때 포털사이트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개인의 블로그가 파워블로거 정도 수준 되는 분들을 웬만하면 저희가 해서 경북이나 경상북도라든가 특정 검색어를 쳤을 때 저희가 많이 노출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지금 500명이 신청해서 50명, 그러면 10 대 1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 인원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더 늘려서 운영한다는 것보다 퀄리티를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뽑을 때, 지금 저희가 70명 뽑은 분들 중에 약 87%가 20대, 30대로 컴퓨터에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 나가면서 운영·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 꼭지가 보니까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 운영에 대한 것이긴 한데 사업목적에 보면 도정 홍보거든요. 도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의회 와서 보니까, 예를 들면 실라리안이 우리 도의 저것 아닙니까, 상표? 이런 것들이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모르는 도민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도민, 도정 홍보 중에 이런 것도 홍보를 합니까, 여기서?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는 분야는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관광 분야도 하나의 분야로 보고 지역 관광도 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실라리안과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이분들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실라리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효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온라인에서, 보니까 11번가도 있고 쭉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내년에, 혹시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경주에서 APEC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데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도민들의 관심을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당초 생각은 여기에 조금 더, 서포터즈를 늘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아예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의를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뭐 지금 있는 것으로 된다 하니까. 그리고 혹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이분들은 그냥 돈을 이렇게 보상할 수는 없고 이분들께서 업로드를 하는 것에 따른 기준을 저희가 설정해 놨습니다. 최대 월 10만 원까지 본인들이 이것을 보상 격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영상을 올리거나 본인들이 경북과 관련된 홍보를 직접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이것을 업로드하게 되면 그것을 증빙자료로 활용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추가 질의 좀.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김창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창혁

김창혁위원

좀 전에 제가, 사업명세서에 보면 안 그래도 1억이 어디로 갔나 했는데 이게 사업이 종료되어서 여기 빠졌다 했잖아요. 그 사업이 도정브랜드 및 홍보전략 연구용역이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게 11월에 최종보고회를 했네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직 최종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말 정도에 중간보고를 한 번 듣고 더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보겠다고 해서…

창혁

김창혁위원

10월 말에 했어요? 10월 말에 중간보고를 언제 했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10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10월 정도에 했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 지금 서류에는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 그게 9월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날짜를…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11월 중에 최종보고회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했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그게 최종보고회로 명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더 조사해 오도록 그렇게 지금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이게 1억 원 들여서 브랜드 홍보전략을 했는데,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위탁을 한 겁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이것을 계약방식을 특정한 데다 한 것은 아니고 케이아이컨설팅이라고 하는 곳에 다른 이런 전문성이 있는 곳을 입찰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입찰해서 했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결과물은 저희가 12월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대충 한번 보기는 봤어요. 지금 보고 나서 좀 부족해서 더 보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보강하라고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1억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이것 뭐 별다른 게 나온 게 있어요? 모르시던 게 어떤 진짜 ‘아, 이번에 우리가 생각 못 한 게 이것이구나.’ 뭐 어떤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주민들에 대한 선호도 같은 부분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주목할 만했고 그다음에 공항 문제라든가, 신공항 문제 그리고 통합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나중에 결과물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손희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이런 것을 하면 이것을 진짜, 우리가 보통 공무원이라든지 집행하는 쪽에서 생각을 못 하는 어떤 혁신적인 게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 없이 그냥 ‘이쯤에서 연구용역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원래 대변인실이 연구용역이 없는데 제가 일부러 전략적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제안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 한 번도 도정브랜드나 도정정책 홍보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 최종보고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이것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어떤 혁신적인 무엇이 나왔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리업체는 계속 한곳만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것 다른 업체가 받아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의 효율성, 접근성, 아니면 편의성 그 목적들 다 이루고 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춰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면 지금 그냥 이대로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홈페이지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인지 그런 가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후 예산이 계속 들 것이거든요. 그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대변인님, 이번에 홈페이지에 웹 품질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서 이용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3500만 원 예산 산출근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다만 웹 품질 향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성 평가라든가 아니면 웹 품질에 대한 부분을,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죄송한데 제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여쭌 게 아니고요. 산출근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용소프트웨어 콘텐츠 유지보수비 1억 이것 산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뒤에 계신 분 중에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번에 홈페이지 도메인 정보조회 시스템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것 어떤 소프트웨어를 산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를 바꾼다는 겁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대변인실에서 홈페이지 운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홈페이지에 홍보 외에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는, 우리가 홍보를 위한 게 아닌 정보 전달과 아니면 도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다양한 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변인실에서 홈페이지를 아예 관리하고 있다, 이런 보강사업까지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업무분장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향후 5년, 10년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게 옳다면 이 업체를 옳다고 생각하는 기간만큼 계약을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언제 리뉴얼해야 된다, 우리 오래 유지되었다, 리뉴얼 완전 한다는 기간이 정해진다면, 목표가 정해진다면 대규모 예산 넣어서 한번 바꾸는 것도 괜찮거든요. 향후 이런 추진계획도 고민해 주고 나중에 위원회에 서면제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대변인실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웹이라든가 특히나 디지털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아주 깊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는 정보통신과 소속에 홈페이지 관리 기능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대변인실로 홍보기능이 이관되면서 이 업무가, 홈페이지 관리가 대변인실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산직렬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분이 오셔서 저희 쪽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관리기능이나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다음은 종이신문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대변인실이 신문잡지 구독하는 내용을 받아보니까 하루에 520부 정도, 그렇죠? 대변인님, 종이신문 구독률 2000년도에 한 팔십몇 퍼센트였거든요. 작년에 몇 퍼센트까지 떨어진지 아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결과거든요. 여러분께서도 3억 1000만 원 정도로 쓰는 다하미 것 스크랩마스터를 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종이신문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웹페이지보다 어떻게 보면 종이신문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그 종이신문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언론 관련해서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는 1억이라는 구독예산도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받고 있는 언론사별 구독여부, 구독부수 이런 것을 보면 한 곳당 최대 34부 보는 곳도, 적은 곳은 3부 보는 곳도 있더라고요. 구독부수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사실상 있다고 하셔도 그것을 이야기하시기도 애매할 것이고 왜 34개, 왜 3개, 아니면 저것은 왜 10개, 그렇죠? 그래서 추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앞선 홈페이지 운영 부분과 마찬가지로 당장 이것을 구독하지 않고 종이신문은 안 보니까, 이런 이유로 안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당연시 여겨져서 ‘그냥 이대로 흘러가면 돼.’ 하고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것도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가령 스크랩마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언론사들의, 등재되지 않은 언론사들 것 더 많이 우리가 부수를 받아보든지 아니면 정말 수요가 높은 데 것만 집중해서 받아보든지 등등 개선이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계속 눈감고 그냥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으니까요. 이 부분도 추후 예산 집행·편성하는 과정 내에서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고민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이선희위원장

홈페이지 관련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보니까 2025년 예산도 지금 4억 5700 되어 있고, 또 지난해가 얼마였죠? 지난해가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지난해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홈페이지 유지비용 한 3억 1000에 클라우드 이용료 5600 정도에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조금 전에 훌륭하신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그것도 물어봤어요. 상용하드 유지보수가, 하드웨어 유지보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 예산을 잡을 때 보면 견적이라든지 이렇게 대충, 이런 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저도 대변인이 되고 나서 지난해부터 홈페이지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저조차도 궁금했기 때문에…

이선희위원장

좀 답답합니다.

웃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했었는데 이게 워낙 전문영역이다 보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나 가능하다면 전문가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아니라면 이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루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사업개요 보면 시행방법에는 도 직접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은 보면 전부 다 입찰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입찰에 대한 의미가 있나요? 한 업체에 계속 그냥 하는 것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래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한경쟁에 따른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의 사업자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도 몇 년 동안 계속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질의도 못 드리고 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행방법이 도 직접 수행은 아니네요?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이제 그 업체에서…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이 시행방법이 저는 도 직접 수행을 한다고 해서 대변인실에 전문가가 몇 명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 저희 대변인실에는 전산직 1명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시행방법을 바꿔야 되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그 부서로 옮기는,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부서에는 이 부분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거기는 전산통신직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업무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디테일하게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자문을 좀 받고 없다면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아, 있으십니까? 아, 제가 못 봤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아닙니다. 이형식입니다. 우리 대변인은 몇 년 되었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는 지난해 2월에 왔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래요? 진작 이야기해서 조치를 해야지.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벌써 2년이 다 되었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것은 내가 일하기 싫어서 책임 회피하는 것이에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

이형식위원

바로바로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상임위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안 되면 도지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조치를 해야지. 책임 회피성 말을 여기 와서 하면 안 되지요. 도보 발간하고 연설문집 발간, 도정 홍보지 발간 이것 전부 비슷비슷하고 이런데 방법 바꾸세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 이것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위원님…

이형식위원

아니, 사실 그렇잖아. 아까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도, 우리 대변인도 다, 안 봐도 문제고 봐도 문제야, 그것.

변인

대변인

임대성 위원님, 그 3개가 각각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다른 것 아니까 얹히든지 어떻게 하라고. 이것 한 군데도… (임병하 위원을 향해) 줘 봐요, 그것.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다 보느냐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 아까? 답변 애매하게 하지 말고 도보 이것 전자로 그냥 해 버려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도보는 저희가 전자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은 지금 계약했다고 그랬잖아, 아까 무엇인가. 우리 홍보지인가? 황명강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내일이 계약 만료라고 그랬는가?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것은 저희 그…

이형식위원

입찰.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유튜브 입찰입니다.

이형식위원

아, 유튜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일까지 입찰하는 것은 일부만 하고, 그러면 전반기 때 하고 후반기 때는 다른 것으로 돌리고 이렇게 좀 해 봐요, 좀. 뭐든지 생각을 바꿔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든지 “야, 이것은 이렇게 바꿔 보자.” 토론을 해서 일차적으로 대변인실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야, 이것 문제 좀 있다. 이것 이렇게 바꾸자. 이것 분명히 의회 가면 이런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아유, 그냥 뭐 해 놓은 것 어쩌나. 가서 보고하고 꾸지람 듣고 치우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위원님 지금 말씀…

이형식위원

내가 도보 발간하고 이것, 벌써 시간이 좀 되어서 그런데 상세하게 다 이야기,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쭉 해서 내년에 이것 통과시켜 주더라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추경에 삭감조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이에요. 조치하세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삭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아, 없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없다고…」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변인

대변인

임대성 혹시 발언 기회 한번 주시면,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선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내년에 APEC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숙고를 하고, 다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언론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해 주실 때 깊은 이해와 또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 및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이선희·김창혁·손희권·백순창·황명강·최태림·윤승오·김홍구·이칠구·박선하·임병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형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주요 제정내용에서 “먼저,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K-과학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뒤에 들어가서 보면 K-과학자에 대한 정의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 제4조에서는…”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거두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K-과학자로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이 두 분야에서 K-과학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K-과학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선명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K-과학자에 대한 정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황명강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의로 K-과학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K-과학자로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조례안 2조의 정의를 보면 “K-과학자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의 지적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의의 범위가 넓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너무 넓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이 부분에서 좀 소홀했다는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양해가 되신다면 좀 더 범위를 좁히는 부분을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국가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 중 K-과학자마을에 선발된 자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좁혀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인문사회 분야에서 현저한 공을 세웠더라도 그분들이 과학자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과학자 아닙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 놓았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K-과학자마을 원래 주가 과학자인데 저희가 인문사회를 넣게 된 부분은 현재 원래 기이 계획은 쉰 분을 모시면 그중에 10% 정도는 인문사회에 탁월한 업적을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만 있어서는 시너지가 나기 힘들고 과학·인문이 융·복합되어야지, 특히 전통문화, 관광, 예술 이러한 부분에 인문사회 분야하고 과학이 같이 융합을 해야지 기존의 과학기술도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 정도는 인문사회로 배정을 한 부분입니다. 주…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처럼 명칭이, K-과학자마을이라는 명칭이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게 주가 과학자, 90%가 과학자분들이다 보니까 주를 따라서 이렇게 과학자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명강

황명강위원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례를 발의해서 다음에 또 개정을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제정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사실 과학이라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대학에 보면 사회과학도 과학이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K-과학자님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서두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단장님하고 괴리가 상당히 커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괴리가 큰 것을 못 느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정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형식위원

정의 부분하고 과학자인데 과학자마을에 인문사회 분야가 10%, 누구 말마따나 촉매제로 들어온다 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학자마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은퇴자마을 뭐 이렇게 해야 돼. 원로 교수님들 마을 뭐 이렇게. 맞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도…

이형식위원

아니, 10% 되면, 나중에 20%를 인문학 교수님들을 모시려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 뭐 과학자들이 많이 없어서 방 남는 것보다는 10% 더 채우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것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무엇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끊고 맺음을 정확하게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자마을이란 과학자 선정기준에서, 조금 전에 말씀 나왔지만 핵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국제과학저널에 논문이 실렸다든지 이런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기준이 애매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선정기준이나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정에다 잡아넣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지사님이 아무나 다 잡아넣을 수 있어, 아무나. 이것은 의회에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니까. 시행규칙이나 규정에 넣어 놓으면 도지사님 마음대로 한다고. 도의회에서 손을 못 대요. 왜? 거기는, 그 분야는 우리 도의회에서 손댈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 같은데,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위원님들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시행규칙이나 규정에, “시행규칙에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의회에 이야기를 안 해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형식위원

아니,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 선정대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자를 수치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한다, 시험 쳐서. 그런데 없어. 그러면 지사님이 “야, 70점으로 내려라.”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쉽게 바꿀 수 있다니까, 그 규정을.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명백히 다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이형식위원

아니, 말로는 그러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컨대 지금 내부 검토, 아직 용역도 안 끝났습니다.

이형식위원

용역도 안 끝났는데…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이 이제…

이형식위원

조례안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용역은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이 조례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조례는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이상입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심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지사님께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그렇게 선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안에 따르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도 아홉 분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의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할 것이고, 2단계로는 경북연구원의 이사회를 통해서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2단계로 검증·심사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야 된다니까?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무엇해. 집행부와 의회는 이 서류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야, 서류로. 말로 하면 “나 그때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 끝이야. 참나 거.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K-과학자마을 건축개요, 당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건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만 7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김홍구위원

그다음 진행상황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건설소방위원회에 건설비용이 올라가 있어서 내년 말까지 건축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용역이 끝났나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실시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김홍구위원

끝났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올해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예산을…

김홍구위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 잡으면 되는 것이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이제 2025년 예산으로 7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25년도, 아니, 아직 마을 기초공사도 안 했는데 그것은 안 되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김홍구위원

아니, 시범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일단 입주되고 나서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K-과학자마을에 대한 예산 집행기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를 잘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된 것 정확한 것 맞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기본이에요, 실시설계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김홍구위원

실시설계가, 그것 확인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발주하셔도 1년 만에 공사가 끝날까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계획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원래 당초에는 ’23년 1월부터 해서 ’25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24년 말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되어도 ’26년도 말 되어야 끝납니다, 공사가. 안 그렇겠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최대한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김홍구위원

시간 맞출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내년 말에 안 끝나요. 이게 한두 세대도 아니고 전부 아파트형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연립관사 형태로? 단독주택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홍구위원

절대 안 끝나요. 끝날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는 지금보다는 내년에 고민하는 것이 안 유리할까요? 돈 쓸 일도 없는데 예산만 퍼뜩 잡아서 이월시키면 뭘 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K-과학자분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저희가 집듯이 바로바로 이렇게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한 분 한 분 모시는 데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세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비가 되면 바로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작업에 착수해서 한 분씩 두 분씩 모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충분히 이해는 다 해요. 이해는 하는데 좋은 분들 모셔서 우리 도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본다면 조금 조금씩이라도, 한 채 두 채 할 때마다 이제 불러들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모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정주여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엘리트 중의 최고 엘리트집단입니다. 안 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자르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모든 조건들이 완비되어도 올까 말까 합니다, 이 지역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하시면 안 될까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아까 그 연결되는 겁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 아니고 다른 것 하나만 더.

이선희위원장

예,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먼저 하시고.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법률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법률을 오랜 기간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K-과학자로 선정되면 그들의 의무는 뭡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서 22개 시군에 대한 정책자문이라든지 기술자문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도내 각종 기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우리 국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신다든지…

희권

손희권위원

조례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평가를 거쳐서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 하면 그 부분은 연임을 시키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 부분은 규정 안 되어 있어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인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2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 낼,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책무는 무엇이에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조례상 과학자의 책무로서 업무상 취득한 비밀 준수 의무, 지원받은 시설의 성실한 관리 의무, 경상북도 및 시군에 관한 분야별 자문에 응할 의무,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을 의무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의무라는 것은 법률상의 용어로 보면 제약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책무는 할 책임은 있지만 그것이 의무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분석해, 좀 따져 보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것이 됩니까? 경상북도 및 시군에 관한 분야별 자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의무를 다 지킬 책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법제 전문성이 제가 좀 없기 때문에 명확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언제까지 알아보고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심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게 이 과학자의 책무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비용추계서. 이것도 예산을 우리 과에서 열심히 비용을 추계해 왔겠지요, 그렇지요? 1차 연도에 얼마가 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1차 연도에 저희가 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우리 위탁 동의안도 12억이네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는 7억 올렸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얼마를 위탁할 것이에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우선 7억을 올리고 나중에 위원 선임되는 것을 보고 필요로 하면 추경 때 5억을 더 세울,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필요로 하면?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 선임…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비용추계라는 것이 필요성까지 따져서 “맥스 이만큼 들어요.”가 아닌 우리가 이 사업을 추계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든다는 것을 추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첫해에 12억이라고 추계가 되어서 우리한테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여러분도 12억의 예산을 편성해 왔으면 이해는 좀 할 것 같아요. 7억을 편성해 와서 필요하면 5억 더 편성해서 하겠다? 그러면 위탁 계약은 얼마로 할 계획이에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7억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위탁 동의안 몇 억 올라와 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12억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인데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그 위탁 동의안 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비용추계서의 12억이라는 산정을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정말 12억 비용이 추계가 되어서, 왜, 사람 몇 명… 사람 총 몇 명이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그…

희권

손희권위원

15명을 해서, 연구수당 15명, 연구원 4명, 행정원 1명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 가능한 12억으로 추계를 해 온 것인지, 대충 “저희가 열심히 맥스로 하면 이만큼 할 수 있어요.” 12억인지? 첫해에 지금 완성되지도 않은 곳에 일단 사람들을 지정해서 모시고, 첫해에 절대 12억이 들 것 같지, 쓰려고 해도 못 쓸 것 같은 12억을 의회에 비용추계로 들고 오셨다? 그리고 정작 여러분은 7억을 편성해 놓고 추후 더 논의될 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더 올려서 편성하겠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 관련이지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조례 관련입니다.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 조례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K-과학자’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북 최고의, 경북을 위해서 기여할 최고의 과학자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것을 최하 단위로 정해 놓은 것이에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 선정은 보니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이 다 선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 조례에서는? 조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분을 모셔 오는 것은 맞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이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선정범위도 이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여한 연구가 몇 건이고 실효성을 거둔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선명하게 그 선정범위 안에 해 놓아야 이게 누가 봤을 때도 ‘아, 그것은 참 타당성이 있다.’라는, ‘K-과학자마을에 이분은 들어갈 만하다.’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아주 깊이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부위원장 토론하여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니까 우리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좀 유보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손희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그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손희권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복지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 우리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가 유보됨에 따라서 이와 연관된 이 위탁 동의안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건 부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럼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반대 9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하

임병하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설명서 6쪽 보십시오, 6쪽. 신규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보시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올해 4억이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내년에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억이 왜 증액이 되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미래전략단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도 우리가 용역을 지원하라는 부분이 1억 5000이 있었고 우리 실·국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APEC도 있고 다양한 우리 행정통합도…

병하

임병하위원

시간이 제가, 예산이 증액이 되자면, 일을 해 보니까 좀 예산이 더 많으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이것 증액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실·국들이 전문가를 대동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9월까지 추진실적이 있지요? 4억 중에 얼마를 지금 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신규전략사업 발굴이 올해 현재 추진실적은…

병하

임병하위원

1억 1000만 원 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연도말 집행액이 지금 2억 4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과 9월까지는 한 4분의 1 했고,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한눈에도 돈 쓸 곳을 못 찾아서 일을 한 것 같아요. 돈 쓸 곳을 못 찾아서 찾아서 일을 하는데 이것 증액이 필요합니까? 증액의 이유가 있습니까? 다 못 써서 내년으로 또 명시이월됐네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증액을 합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유찰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올해 칠곡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같은 것은 빠르면 3개월, 길면 1년까지도…

병하

임병하위원

예, 원래 우리 정부도 상반기에 한 65%를 다 집행했어요. 그렇게 또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미래전략단에서 예산 쓴 것 보니까 집행률이 우리 24개 단체 중에 23위예요. 알고 계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24위는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APEC이에요, 아직 안 쓴 데.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1% 정도 됐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꼴찌지요, 꼴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 미래전략단장님, 젊고 유능하신 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아까 증액된 것 이런 것 봐서 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한 해로 바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정을 헤아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열심히 잘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전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공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전국 기초지자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공모하고 발표하고 시상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시행방법을 보니까 전문연구기관 위탁이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공기관…

희권

손희권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현재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2016년도부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알아본 결과 2016년부터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한 부분…

희권

손희권위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전문연구기관 위탁 시행이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 부분 저희가 경북연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전문연구기관을, 경북연구원에 맡길 건가요, 또?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경북연구원에 위탁사업으로 한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전문연구기관 위탁입니까? 공기관 위탁? 뭐 그렇겠지요. 그럼 이 전문연구기관은 우리 경북연구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의 산출근거가, 그냥 산출근거 1억, 1식,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출 가능한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현재는 산출근거가 없이, 이 부분은 예년에 했던 행사들을 기초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근 5년간 타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의 행사 규모로 봤을 때…

희권

손희권위원

혹시 이것 사업 수행할 곳 다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경북연구원에 위탁할 거라면서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경북연구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위탁을 하는 거네요, 경북연구원도? 맞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경북연구원에 뭐 하려고 위탁하는데요? 직접 하시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각종 우수사례들이 많이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바로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내용들을 흡수를 해서 저희의 양분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희권

손희권위원

경북연구원 직접수행 사업이에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 그렇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얼마 준다는 생각인데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1억 원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경북연구원이 하는 일은 뭔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경북연구원에서는 중개자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이형식위원

운영비 받아먹어야 되지.

희권

손희권위원

수수료도 없이 바로 1억 준다는 거 같은데 경북연구원이 거기에 그럼 왜 들어가지요, 지금?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경북연구원이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일단 위탁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희권

손희권위원

이미,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단장님이 다 잡아 놓으셨네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다 잡아 놨는데 경북연구원에 왜 주냐고요. 경북연구원이 얼마를 위탁을 주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1억 원이 경북연구원에 나가게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경북연구원에서 얼마를 다시 재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으로…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1억의 산출근거가 없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아직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 지금 18쪽에 보면 K과학자마을 운영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7억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조례도 지금 유보되고 동의안도 지금 저것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은 동의안도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할 수는 없고…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요. 나중에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여기 상으로는 8명에 4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연구수당으로 돼 있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이게 1건에 대한 연구수당입니까, 아니면 그 연구가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K과학자분들을 한 분을 모시게 되면 1년 동안 4000만 원을 드리면서 이 돈으로 연구를 하시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연구수당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어떤 분들은 연구를 많이 해서 2건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건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냥 4000만 원씩 연구수당이다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서 연구원장을 하셨든지 안 그러면 정말 국가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훌륭한 분들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 할 때는 그래도 연구를 하려면 1건이다. 아니면 2건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나중에 연구수당은 나가는데 연구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 다시 어떻게 환수할 것입니까? 못하잖아요,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정은 약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싶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실 때 그런 것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북 그랜드포럼 개최라고 있지 않습니까, 10쪽에?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의 이슈와 현안 문제점, 대형 국책사업 등에 다각도로 접근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분야별 전문가 포럼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가족이음 선포식’ ‘가족단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태교·가족음악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업목적하고 맞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국가적인 정책이나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포럼들로 진행을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려다 보니까 주제도 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이것은 포럼은 아니고 그냥 선포식하고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 이런 것이네요, 그렇지요? 음악회하고 태교,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 기타 등등 이런 것 하시네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마당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것은 사업목적하고 좀 안 맞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업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안 맞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APEC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성장 산업이나 이런 부분의 포럼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금, 저도 그렇지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하러 오시는데, 지금 최소한 그럴 것 같으면 주요내용에다가 어떻게 좀 약간 사업목적하고 비슷하게 구색을 맞춰서 써오시든가 이것은 뭐 전혀, 너무 솔직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써와서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쓰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기획단이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 미래의 말 그대로 전략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지사님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연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미전단이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값어치가 올라가요.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어떤 이슈가 하나 던져지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용역 만들고 뭐 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별, 이것 왜냐하면 미래전략기획단이 왜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국과 같이 많은 용역들을 거쳐서 우리가 먹을거리, 도민들께서 많은 먹을거리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얘기하면 12페이지에 보면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안에 대응해서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보면 실적에 보면 저출생이라고 하면서 사업 2개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식품하고,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식품하고 최근에는 워케이션도 저희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고, 이것이 위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데 좀 유념하셔서 미래전략기획단이 진짜 부서 명칭대로 경상북도가 진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시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홍구위원

하나만.

이선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자금운용계획을 보니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8077만 원이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홍구위원

원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아요, 이자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현재 금액이 쌓인 것은, 92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김홍구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92억, 그러면 그 내용들이 전체가 얼마에 대한 이자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안 그럴까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현재까지 40억 원을 넣고 시군에서 44억 5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총이자가 현재 8억 1700만 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2억 8077만 원은 어떤 산출근거로 나온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면 연 3%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한 해의 이자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총 얼마를 계획을 잡고 있었나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총 100억 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금년에 끝나겠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현재 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도비로 들어갈 5억을 못 세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김홍구위원

그래, 그것만 하면 끝나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만 하면 시군에서도 다 들어오게 되고 목표금액을 다 달성하게 됩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전 미래전략기획단 구성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조례에서 지적한 책무·의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단어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K과학자로 선정되는 분들, 어찌 보면 우리가 모셔 와야 되는 그분들, 1건의 연구 결과로 큰일을 할 수도 있고요. 1건의 연구 결과가 없어도 우리 경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3년간 아무것도 못하다가 4년째에 갑자기 터트릴 수도 있고요. 한 8년 동안의 장기연구과제가 우리 경북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1년 내에 연구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 와서 할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연구수당이라는 당장 성과를 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연구를 해야만 받을 것 같은 수당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지금 예산을 지급해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목적하고 맞나요? 아니면 연구장려수당 이렇게 해도 되고 지역 내 활동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에 활동하는 데 불편함 없이 해도 되고 정착 수당, 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그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면 이상하게 볼 것을 우려해서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그 목적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할 것이라면 솔직하게 ‘이 사업을 어떤 식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예산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쓰일 것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하고 한번, 의회에 설득, 도민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길 바라요. 연구수당 맞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하시기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 장려라든지 안 그러면 시군 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해외에 무슨 기술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상 예산집행 원칙에 맞을까? 아니면 그것이 도민들에게 설득이 될까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구수당이라는 말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기획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의사를 정확히 도민들에게 전달을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단장님, 본 위원도 주요사업설명서 6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의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연구용역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 총 용역 금액이 10억 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데 총액은 제가…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신규전략사업발굴 용역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부서 개별 연구용역이 한 8억 됩니다.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뒤에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주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칠구위원

그리고 2023년도는 10억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4억 60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주로 연구용역, 지금 현재 단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가장 큰 신규전략사업이라고 오늘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한 3건만 얘기해 보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천에 K-방재테마공원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천에서 큰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국비도 1억 원을 좀 확보도 해 놓은 상태고 해서 이 부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포항에 디지털 영일만 아트밸리 기본 구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영일만대교와 같이 그 부분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차기 대선 사업으로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미래비전 2045 이 부분은 용역이 거의 완료가 돼서 내년에 저희가 선포식도 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연구용역 결과를 알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부서 개별 연구용역비를 사용한, 2022년도에 7건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5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단장님,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부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2022년도…

이칠구위원

뒤에 직원들,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고. 오늘 제출한 자료 6쪽을 보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신규전략사업발굴 용역비로 4억 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1억 원이 증액이 됐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증액이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쭉 넘기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연구용역 사례를 보면 하회과학자마을 관련 연구용역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바이오 연구 관련해서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도 2건, 매년 2건씩 이렇게 연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수소 관련해서 지사가 표방하고 있는 큰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동해안 쪽에 수소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요. 지난 9월이지요? 경상북도 지방시대 주도 수소경제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포스코 국제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때 지사님도 오시고 포항시장, 그리고 관계기관, 연구기관하고 대학총장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경북은 이제 지방이 주도하는 수소산업 육성에 올인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칠구위원

그와 더불어 또 7월에는 우리 경북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환동해지역본부 산하에 미래에너지수소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것 알고 계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또 얼마 전에 10월이지요? 지난달에, 저도 참석, 또 여기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울진군수가 오고 이래서,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열거하느냐 하면,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지난 11월 1일이지요? 포항이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에 최초로 지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럼 이 수소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오랫동안 거론, 오랫동안 대세가 돼 왔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전무합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이 안의 용역에는 없지만…

이칠구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유망산업 쪽에는 수소…

이칠구위원

그것은 미미한 것입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공항 연계 수소 인프라 구축이라는, 아시겠지만 진행한 바가 있거든요.

이칠구위원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상당한, 여기에 수소산업 관련돼서는 비중을 두고 용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칠구위원

직접.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미래전략,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관련된 부서하고 큰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다른 실·국에서 좀 배제되는 사업들을 여기에서 취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야말로 미래전략, 경북의 미래를 향하는 그런 전략기획단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수소나 이런 부분, 다른 실·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챙겨서 연구용역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칠구위원

경북이 여기 수소대전환에 적극적인, 이것이 지사님이 박차를 가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전국에서 이렇게 수소산업에 대해서 앞서가려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곳은, 우리 도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칠구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12개 도시 전역에 하고 있잖아요. 분류돼서.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특화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또 일자리 창출 여기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금 현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비중에 수소산업, 특히 바이오산업이나 수소산업이나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경북도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 수소산업 이 부분에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내년에 5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부서별 개별 연구용역도 할 것 아닙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안에 1억 5000은 시군 용역을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분이고 3억 5000은 우리 실·국 용역으로…

이칠구위원

2022년도에 10억 800, 그다음에 2023년도에 10억 3200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전부 다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입니까? 다르잖아? 예산 자체가 다르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개별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건 이 수소 관련해서, 또 포항에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경북의 미래거든요. 앞으로 수소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렇잖아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저기 노란색 입은 직원은, 직원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번에 새로 온 수습 사무관이라서, 정선아 사무관이라고 최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질의하고 계시는데 턱을 괴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인 태도에 주의를 드립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 또 하실 분 계시는가요? 없으셔서, 그다음에 질의… 조금 전에 K과학자 마을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유보시켰습니다만 지금 각 부서마다 언론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지금 홍보비가 1억 5000 잡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1억 3000…

이선희위원장

3000입니까? 아, 2024년에 1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 3000이 동일하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게 다른 사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언론 홍보를 낼 때에는 뭐라고 냈습니까? 골든사이언스파크 그래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대변인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또 바뀐 게 하회과학자마을입니까? 골든사이언스파크에서 하회과학자마을로 계속 또 언론 홍보를 냈습니다. 또 지금 홍보를 하는 게 K과학자 마을입니다. 다른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 홍보비로 얼마나 많이 소모를 했을 것 같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홍보를, 각 부서마다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형 프로젝트고 이렇게 추진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명칭 사용에 처음부터 보다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홍보 예산들, 또 다른 많은 도민들이 이것 혼동을 할 것 같아요. 이 경상북도에서 K과학자 마을이 따로 있고, 골든사이언스파크가 또 따로 있고 하회과학자마을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예산들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미래전략기획단만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하회과학자마을은 본 위원도 엄청 홍보를 많이 봤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신규전략발굴 연구용역 사업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얼마 예산 잡혔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2023년도 말씀…

이선희위원장

’24년에도.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24년 올해는 4억이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왜 이렇게 발주를 늦게 주었습니까? 행감 할 때 보니까 27.5% 줬더라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잠깐만요. 신속집행 실적도 보니까 꼴찌죠, 미래전략기획단이? 이 문제점이 뭡니까? 당초예산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바로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11월 20일 기준 해서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42.44%입니다. 올해 예산 연구용역비 또 5억을 편성을 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이렇게 삭감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든지 하면 됩니까? 계속 이렇게 되어요, 몇 년 동안. 이것 문제점이 뭡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의 특성입니다. 이 안에는 시군 공동용역도 있고 그리고 실·국에 배분되는 그런 용역비도 있습니다. 우선 실·국에 배분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초에 이걸 다 소진해 버리면 집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마다, 분기마다 국가적 이슈가 새로 생기면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군 공동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매년 말에, 전년도 말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에 수요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시군에서 유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업체도, 용역 업체도 많지 않을뿐더러 이런 부분에서 유찰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유찰이 많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컨대 칠곡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 이상 유찰이 되어서 계약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항상 연구용역에는…

이선희위원장

아니 경북연구원도 있고 충분히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엄청 많은데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연구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칠곡군 대도시 연접지역에 대한 전략사업 발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용이 어렵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선희위원장

경북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시군에서 원하는 그런 연구기관,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연구용역의 그런 특성에 기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미래단이 매년 집행률이 낮은 것도 사실 연구용역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집행률이 낮은 것이고…

이선희위원장

집행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용역의 특성도 많이 고려를…

이선희위원장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공통 용역비가 미래단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기조실에도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용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요가 파악된 것만 미리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저희가 미리 예측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를 들면 갑자기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희위원장

공통 용역사업비도 또 있습니다. 얼마간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20%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매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계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홍보비 나간 부분들도 마찬가지네요. 이것 전부 다 대변인실에서 다 하는 홍보비네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홍보비, 봄철 경북관광 홍보, 미래전략기획단의 발굴 홍보비와 대변인실의 홍보비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대구·경북 행정통합 홍보, 이 홍보비 내용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들여다볼 부분이 분명 많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