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2025년 계상된.

33억. 전년도보다 7억 9000 정도 감액이 된 거 맞죠?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 예산 중에서 공공도서관 운영하는 데 자료 및 비품 확충에 전체의 한 2억 9800여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설명서 36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서관 환경조성 이래 가지고 2억 4100여만 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 스마트도서관.

11분. 하루 평균으로 대여 건수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나요? 일평균 사용자나.

현재는 그러면 무인반납기로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도서관에 대출반납시스템이 9990만 원이 맞은가요?

상당히 고가네요?

대출반납시스템하고 무인반납기하고는 어떻게 많은 차이가 있나요?

거고.

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좀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느 쪽에다가?

24시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운영시간은 몇 시간이죠?

스마트도서관도 옥외에다가 7700만 원 들여서…….

옥외에다가 설치하고.

무인회원증도 4000여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2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2대나 필요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있습니까?

어린이반납기도 따로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 전주만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입니까?

하나요?

얼마 들었어요?

예.

얼마나 들었죠?

? 이게 개략적으로 전체 운영비의 10분의 1 가까이 들이면서 지금 이 시기에, 다른 지역은 하지도 않는 걸 전주만 유독 이렇게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대표도서관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된다?

무인작동기니까 2억 4000여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오류가 되고 그러면 밤에는 누가 와서 관리해 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가 되는 겁니까?

관리비용은 무인소독기 하는 거 950만 원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을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전주학생교육문화회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독서동아리 1300만 원, 대상 초중고 학생, 학부모, 직장인, 지역주민 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강사를 쓰겠다는 건가요? 강사수당 해 가지고 30만 원, 2시간 해 가지고.

저자들을 초청한다?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않겠습니다. 아까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스마트도서관 환경조성 사업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군산학생교육문화회관 437페이지하고 439페이지 보면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수상안전요원 인건비가 2명에 9000만 원, 수영강사 인건비가 1명에 7700만 원, 총 3명 인건비로 1억 67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보면 수상안전요원 초과근무수당하고 수영강사 초과근무수당이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단가가.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육문화회관이 수영장 때문에 이렇게 세워 놓고 또 이번 추경에도 강사를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감액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말고도 다른 데도 그러던데요. 수영강사 문제는 추경 때 굉장히 많이 삭감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처음에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예산 비용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영안전요원과 수영강사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그다음에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부안학생문화회관은 본관동 재구조화 사업 때문에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그러면 재구조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에요? 예산을 지금 대폭 다 감액해서 올렸어요. 어떻게 운영을, 그럼 프로그램을 아예 진행을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그러고 계실 건가요? 인건비만 올라와 있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교육문화회관들의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산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군산의 학생들 전체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말에 만족도조사를 또 다시 한번 실시도 해 보고 그리고 해마다 욕구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뭔지, 학교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을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조사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부안학생교육문화회관도 잠깐 지금 문을 실을 닫고 새로운 실들을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좀 분석을 면밀히 하셔서 부안 지역에 맞는 학생들은 어떤, 학교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을 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교육문화회관에 지금 이 책자 안에 엄청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그대로 몇 년째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교육문화회관 학교도 교장 선생님만 바뀌어도 학교가 새롭게 거듭나기도 하고 그런데 교육문화회관은 더더군다나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학교에서 못하는 거 보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굳이 학생문화회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새로 들어가는, 재구조화해서 새로 들어가는 교육문화회관은 정말 그 지역에 부안에 맞는 그런 교육문화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쉬는 동안에도 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빈틈없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제대로 썼으면 예산 쓴 만큼 효과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익산교육문화회관 466쪽 좀 봐 주실래요? 스마트 미디어 교육이라고 예산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비대면 플랫폼 구축이 무엇인가요? 비대면 플랫폼.

그 밑에 5번은 플랫폼 독서문항 개발비가 여기에 대해서 그 개발비를 말하는 건가요?

또 위에 보면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을 2개 과정을 해서 23회 운영한다고 해서 총 46회를 운영하는구만요. 그런데 강사는 여기에 또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강사 수당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2명을 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건가요?

것들이 강사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구축하고 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운영하는 거 주고 다 예산으로 하네요? 물론 다 예산이지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부안학생교육문화회관에 신규로 해서 찾아가는 문해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593쪽을 보니까. 593쪽. 보통 우리 부안에서는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죠? 개수가.

말고도 또 다른 대상이 좀 있어요?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문해력 성장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초중고가 대상인가요?

강사는 초중고별로 따로 이렇게 하나요?

준비물이 횟수대로 학습 준비물도 필요한 건가요? 프로그램을 하는 횟수만큼 그때그때 필요한 건가요?

2개 과정에 20개를 준비했는데 강사는 50회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 봤는데 하나의 준비물로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6개 문화회관에서 같이 연찬을 하고 이런 과정도 좀 있습니까?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거나, 전주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를 하고 소통하고 그런다.

진로진학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학교도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 잘 알겠습니다. 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들은 유선 수신료 같은 거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고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복잡하게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하는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교육문화관마다 유선방송 수신료도 어떤 곳은 10만 원, 어떤 곳은 한 1만 2000원 이렇게 좀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아끼는 건지, 관성대로 그냥 내던 거니까 내는 건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께서 도서관협의회도 운영을 해서 회비도 내고 전국 교육문화회관 관장들 회비도 내고 다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거기에 회비 내고 가셔서 정말 전국적으로 교육문화회관이 도서관도 남다르게 교육문화회관도 전국 어디다 내놔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얼마나 받아 가지고 오시는지, 그냥 의무적으로 회비만 내시는 건지, 거기에 가셔서 회의한 내용이 정말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말씀 하나 해 주세요.

전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어떠한 것을 벤치를 해 왔는지, 어디 교육문화회관이 이런 것은 진짜 잘하더라, 우리도 그것을 닮아서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했던 프로그램이 있으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전국 학생교육문화회관 출장 가기만 힘들게 가서 교육받고 같이 모이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친목모임이 아니고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가셔서 내가 우리가 회비를 낸 만큼의 수익을 얻어 가지고 와야 된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전부터 그냥 회비를 냈던 거 그냥 내고 또 새로 바뀌면 또다시 회비 내고 그러면 이 예산이 전형적이게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럼 우리는 이번에 우리의 프로그램도 이런 것은 정말 자랑스러우니까 가서 좀 발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데에서는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가 배워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야, 여기에 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도서관도 활성화 방안, 학생교육문화회관도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회비를 내시고 출장을 다니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시면 너무나 가시기만 힘들고 예산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다시 똑같은 예산을 올렸으니 이게 법정 경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얻는 것이 없으면 갈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이 회비 낸 만큼 소득을 얻어 가지고 오실 수 있겠어요? 관장님.

남원학생교육문화회관, 504쪽인가요? 505쪽.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게 작년도 대비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기후 대변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탄소중립 실천 이런 거 알려주는 교육이죠?

이게 왜 삭감 축소된 부분이 무엇이냐고요.

그 수요가 낮은 거예요, 아니면 만족도가 낮아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만족도 그런 것은 별개고요?

것들이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프로그램은 좀 높여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축소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만족도나 수요가 없다면 별수 없지만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에 대해서 알게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활기차게 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자꾸 축소하는 것보다는요. 지역에 맞게 하여간 만족도나 수요도 조사 잘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봐야 돼요, 이런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지역 특성에 애들이 수요가 안 따라오는 건지 그걸 파악을 잘해야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야 돼요.

미래교육연구원장님.

그분들의 출신별로 김제면 김제 출신들이 있을 것이고, 웃지 마세요. 군산이면 군산 출신들이 있을 것이고 각 지역교과서를 분산을 해서 넣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도 그때만 그냥 막 적기만 하시지 기록이 전혀 반영되는 게 없고 심지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감감 무소식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그 조선 의병들을 각 지역별로 분류된, 도에서 분류한 의병들을 지역교과서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은 몇십 년에 걸쳐서 도에서 검증을 한 거예요. 도에서 검증한 거고 인터넷 작업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1년 전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교과서를 제작할 때는 뭐가 좀 반영이 될까 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같이 다시 심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뭐 사록을 우리가 다 뒤져 가지고 한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도를 믿는다면, 도를 믿는다면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하여간 이번에는 이미 끝났죠? 원고 작업이.

내년에는 2025년도, 2026년도 교과서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지역교과서 발간 부분은 검토 단계라고 하니까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어쨌든 그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도 한번 수첩에 적혀 있는 거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하고, 그 담당자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283쪽이요. 283쪽, 284쪽 연수 부분이거든요. 유아교육 글로벌리더 역량강화 연수 해 가지고 1명에 650만 원, 4번이고요. 3번은 650만 원에 그렇게 쭉 세워졌는데 이 4가지 제가 문제예산을 잡고, 1번, 2번, 3번, 4번 문제예산을 잡고요. 이 정확한 데이터하고 자료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진흥원장님, 아셨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284페이지 1, 2, 3, 4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정확한 데이터하고 산출기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미래교육정책연구소 176, 177페이지요.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

지금 시설 임차료가 별로 되지는 않지만 1실에 12회, 50만 원 임차료 진행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콜로키움이 여기 전북 본청으로 지금 안 들어가 있나요? 작년엔가 들어갔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도교육청이 했으니까 도교육청에 있는 회의실이나 유휴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 임차료를 줘야 되냐 이거예요. 회의실이랑 다 있잖아요, 도교육청에요. 그럼 거기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임차료를 해 가지고 꼭 이렇게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봤을 때는 그 예산편성이 특별하게 고민 없이 그냥 예전대로 그대로 세운 것 같아.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263쪽이요. 입교생 급식지원 여기서 작년 대비 한 47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또 교육생하고 연수생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실 거죠?

그러면 추가경정 때 또 감액한 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세우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지, 추경 때 또 줄이고 본예산 때 또 대비해 갖고 또 줄이고, 물론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추산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산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수원 35쪽 지방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저기가 한 6000만 원 증액됐네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억 8000 정도 되는데 지금 6000만 원 증액을 해서 2억 4000을 했는데 증감사유는 그래요, 물가상승으로 인한 1인당 경비 증액이라고, 맞나요?

긴축 재정으로 많이 저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막 이렇게 100만 원씩 증액을 시키면, 어쨌든 우리 위원들도 갈 때 보통 150∼200 정도 자부담해서 가기는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대개 자부담하면 좀 가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들은 이렇게 3분의 1 정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연수비를 1년에 100만 원씩 증액시킨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팀이 현재 10개 팀에서 60명씩이잖아요?

600명이 가는 거잖아요?

팀을 좀 줄인다든가 인원을 저기한다든가 조정해도 가능한데 이렇게 막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오르면 거의 33% 정도,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증액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같이 겸해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는, 지금 여기 가는 저기는 특별하게 어떠한 분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직속기관에 관련된 저기들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

잘 알겠습니다.

과학교육원에 113쪽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인데 새로 인원이 늘었나요?

지금 새로 편성이 됐죠? 올해, 36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1명이 채용된 거죠?

아, 했었던 자리를?

파견교사가 저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미배치하니까 거기에 대응한 강사 저기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쪽은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에 한번.

시스템관리 있잖아요.

시스템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2024년도에는 저긴데 어떻게 내년에 막 13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3배면?

이 저기는 미래교육연구원 내에 어떤 그런 공간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테니스장 없애고 거기다가 건축물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큰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현재 10㎆ 예를 들어서 쓸 정도 되면 다 소화시키지 못 하나요?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저기 하면 바로 30으로 올리지 말고 배로 증가하고 다음에 또 배로 증가하면 안 되는 건가요?

10년 보고 100년 보고 지금 이렇게 3배 올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년 뒤에 또 다시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아교육진흥원의 295쪽에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 증감사유를 보면 실비가 2만 2000원에서 지금 3만 5000원까지 대폭 올라갔네요?

이렇게 대폭 올릴 정도로 사유가 있나요?

예?

형태의 6명이 3만 5000원씩 6명을 20일 쓰고, 토요일날 빼면 20일 정도 되죠. 그리고 12개월이면…….

70대 분들도?

또 70대 얘기를 해 갖고 마음 약해지네, 지금 이거 문제예산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70대…….

다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예산에서 마음이 너무 약해지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있잖아요, 문제예산만 잡고 갈게요.

사업설명서 35쪽 미래교육지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2억 4000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방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해 가지고 세부 사업명이 공무원 연수 운영이죠? 이게.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근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사기 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오는 건 근본적으로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 교육훈련도 하시죠?

또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한 5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테마여행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 8개 팀으로 해서 40명, 공모로 받습니까?

. 이거는 참여 인원이 많이 적어서 줄어들었나요?

교육공무직들도 직무연수를 합니까?

설명할 때 일선 교사들보다 행정직들은 해외연수를 할 기회가 적어서…….

또 예산도 항상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증액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혹시 공무직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교육청에.

공무직들이 혹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은 없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미래교육원이죠? 세계로봇대회에 출전을 처음 하는 건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표가 되는 거죠?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까?

어디, 올해는 중국에서 했나요?

그리스에서?

출전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를 드릴게요. 교육연수원장님, 지방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관련해 가지고 얼마의 예산으로 몇 명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2023년도, 2024년도 자료를 주시고 2025년도도 계획이 돼 있으면 알려 주시고. 아까 또 어디라고 했죠, 노사협력과?

공무직들은 또 우리 전문관님들 정책지원관들께서, 공무직은 몇 분들이나 어디를 해외를 나갔다 왔는지, 2023년, 2024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내일 전에 가능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 95쪽, 96쪽. 도내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해 가지고 9200만 원 편성했네요. 이게 기부금이 3000만 원인데 이게 하림이 주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주나요?

24명 학생 선발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기준이.

그러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선발하려면 6개월은 걸리겠네요.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발한다면 6개월은 걸리겠어, 선발하는 데.

아, 전년도.

기업하고 MOA 체결해 가지고 이런 것이 우수사례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 한번 해 보고요.

과학교육원이나 우리 미래연구원 이렇게 보면 전부 예산 보면, 물론 교육이니까 연수 가고 그래야 되죠. 지금 우리 과학 쪽에 보면 천문실이나 전시체험관 같은 데 깨끗이 돼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갔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있는 천문 쪽이 좀 그렇다. 이게 오래됐더만요, 그것도.

하나만 있더만요. 다른 배치된 그 부근에 있는 저기는 별로 그렇게, 오래돼 가지고 보기에 안 좋아요. 그거 신경 한번 써 보세요. 교육 같은 것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 좀 발굴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어르신들 일자리 있잖아요, 원장님. 지금 한 달에 20일 일하고 70만 원 받잖아요?

? 그러면 이분들은 이 정도 받으면 4대보험도 다 들어 주나요?

어르신들 일자리…….

아니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여기 그만두면 노동부에 저기 해 갖고 실업수당도 요청을…….

왜 안 될까요?

몇 시간 하는 거예요?

3시간?

이건 잘 계산해 봐야 하지, 잘못하면 오셔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떠한 사고라든가 저기 하면 고용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급여를 받고 하루에 3시간씩 20일간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어르신들 일자리 보면 거의 이 정도 받으면 4대보험도 다 들어 주고…….

만약에 이분이 여기서 3시간 일하다가, 보험도 들어야지, 뭔 사고가 있으면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죠.

이분이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이런, 왜 그러냐면 또 어르신들 70세 이상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3시간 일하다가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있었을 때는 전적으로 고용한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4대보험이나 그런 게 들어 있는가 물어보는, 원래 이 정도 급여를 70만 원 정도 받는다면 한 1년에 84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현재 우리 원장님 얘기는 이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가지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그랬는데 처음에 용역을, 옛날에는 숙직했는데 용역으로 바뀌었잖아요. 해 갖고 그분이 동네 살고 참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 용역을 통하면 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보다 더 조금 받을 테니까, 훨씬 조금 받을 테니까 일을 좀 하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한 3년 하니까 학교 교장이랑 정도 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고용 그쪽으로 통하지 않고 그냥 이분하고 계속 아무 사고도 없었고 했는데 숙직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지병이 계신 거야. 나중에 그 학교에서 소송 걸려 갖고 돈 물어준 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숙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3시간씩 20일을 한다면 거의 매일 근무하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쉬고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게 내가 보면 여기에는 보면 자원봉사자 개념이지만 1년에,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근무하고 70만 원씩 1년에 840만 원 정도 받으면 어떠한 고용의 그런 내규도 규정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문제 있으면 전적으로 다 행정에서 우리 다 책임지고 보상해 줘야 할 입장이에요. 그게 그분이 내 앞으로 안 들어 있는데 무슨 공제조합이고 뭐가 필요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런 어떤 세부 저기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