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사무 처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안 등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의 편성 그리고 주요 감사내용은 게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국제교류사업의 효과성 확대방안 마련 등 총 8건으로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게시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 의회사무처가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세출예산 211억 5,700만 원으로 2024년 예산 592억 8,800만 원 대비 64.3%인 38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부터 9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1억 4,300만 원 중 의정활동 업무 추진은 38억 8,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9,400만 원, 직무수행비 4,100만 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비 34억 9,100만 원, 의회 업무용 차량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교류 지원 1억 2,000만 원, 의정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만 원, 의회 인사·교육 업무 추진 2억 원, 신청사 이전 관련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 등 1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쪽부터 10쪽, 의사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억 3,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신청사 본회의장 시스템 구축 및 물품 구입 등 의회운영 사업비 2억 6,40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2,200만 원, 결산검사 4,300만 원, 전체 의원 의정연수회 700만 원,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입법평가 운영 2,800만 원, 입법활동 지원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학술연구용역 등 1억 7,800만 원, 특위 활동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의회 기록 및 자료실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회의록 제작 및 장비 수리비 등 2,000만 원, 자료실 RFID시스템 도입 등 자료실 관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3쪽,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9억 4,500만 원 중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는 12억 8,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의회소식지 발간, 각종 뉴스서비스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 2억 2,700만 원, 소식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4,300만 원, 의정홍보 광고료 10억 원, 촬영장비 교체 및 웹하드 구축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미디어홍보사업은 6억 5,800만 원으로 의정스케치 제작, 유튜브 홍보영상물 제작, 도의회 SNS 홍보 활성화 운영 등 일반운영비 2억 8,900만 원, 도의회 SNS 홍보 활성화 운영 광고비 1,000만 원,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위탁사업비 3억 1,000만 원,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추진을 위한 망 연계시스템 구입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7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 등 10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쪽부터 18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8쪽, 재무활동입니다. 도의회 청사 및 충북도청 별관 신축 관련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내부거래지출 9억 4,4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보전지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은 도민을 섬기는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381억 3,099만 원이 감액된 211억 5,715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1,683억 원 중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쪽부터 17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책·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3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의정활동 지원 등 5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은 전년 대비 396억 6,708만 원이 감액된 87억 99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억 5,210만 원이 증액된 105억 32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전년 대비 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 단위사업별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지속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중심, 신뢰 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회 신청사 이전 물품 구매는 도의회 신청사와 의회 연구실 내부공간 조성에 필요한 물품 구매 사업비로 층별 각 사무실 및 의원 연구실 등에 배치될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매 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청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은 신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전자회의 운영 및 전자투표시스템 장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의회 신청사 건립에 따른 본회의장 의사진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철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적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사업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적기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용역 성과물의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회자료실 RFID 시스템 도입은 도의회 신청사 의회자료실에 필요한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으로 RFID 시스템 도입으로 자료의 무단 반출 방지, 분실자료 추적, 다수의 도서 동시 처리 등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전자태그가 리더기에 가까워지면 무조건 데이터를 전송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보호와 보안유지 방법 및 태그 강제 제거 후 도서 무단 반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의회 의정홍보 관련 예산은 크게 의회소식지 발간 및 충청북도의회 SNS 홍보 활성화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정례회 및 임시회 주요 안건 처리상황, 대집행기관질문,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 정책 토론회, 5분자유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부 대상은 전·현직 도의원, 유관기관·사회단체 및 희망 도민, 각 시도, 도내 시·군·구, 보건진료소, 경찰지구대, 학교 등으로 주로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및 의정현안에 대한 소식지 배부가 도의회 홍보와 의정활동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소식지 개편에 따른 디자인 편집 및 인쇄비 상승분 계상으로 전년도 대비 960만 원 증액 편성한 거에 대하여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민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 전통적 지면 방식의 홍보에서 벗어나 SNS,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SNS 홍보 활성화 운영은 도의회 유튜브 채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단순히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콘텐츠에 대한 조회 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통 로고, SNS 캐릭터 홍보 활성화는 도의회 개청에 맞춰 새롭게 제작된 도의회 소통 로고와 SNS 캐릭터를 활용해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상표권 등록 및 캐릭터 전신인형 제작, 삽화 제작 사업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SNS 제작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의회의 상징을 각인시키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의 활동 및 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및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위탁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 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차 구축에 이어 의정업무포털, 의정자료관리시스템 및 의안처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의회 모든 업무 및 자료를 데이터화해 스마트하고 투명한 의회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의정포털, 의정자료 유통, 의안관리, 통합문서관리 등 계획된 사업이 도의회 의정업무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자 정보 연계를 위한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1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20쪽 성인지 예산, 성과계획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부터 9쪽,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이신 안창복 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연 2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200만 원인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프린트에도 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저희가 작성을 명세서에는 전체가 지금 2억 200만 원인데 그 2억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에 대한…

예, 표기를…

미스적인 부분이라고…

예, 오타가 나 갖고 그 2자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안창복 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17페이지.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연 10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10회씩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정 안창복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로다가 더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10회 정도 지금 1년에 하신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 13회, 그래서…

자, 선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그 선정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형태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10대 때도 저희가 보면은 의원들한테 신청을 좀 받죠?

예.

의원님들 지역구의 학교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주로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12대 의원이 35명이거든요. 35명이면, 연 10회씩이면 4년 동안 한 40회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40회를 하면 의원당 지역구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정기준이 딱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 같고 그냥 신청하시면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청주권에 몰릴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35명이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있는데 그 의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적어도 4년 동안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번도 못하는 의원도 있고 또 그 이상으로 하는 의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형평에 좀 맞지 않나… 맞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해서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청소년의회교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비용추계를 보면 사실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매년 이렇게 액수가 거의 똑같은가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조금 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회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13회, 이렇게 한 3∼4회 정도 더 할 수 있는 이 정도로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임기 내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도 상임위를 통해서 추천을 해 갖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신청 학교가, 결국 신청 학교가 접수가 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안 한 의원님들 쪽을 우선적으로다가, 다만 그해에 예산이 수립된 거를 다 소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했던 분이 또 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중,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장기적으로 4년을 놓고 봤을 때 35명 의원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월별로 따지고 연별로 하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올해는 몇 명 신청하신 분 없으면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4년을 놓고 볼 때 1년, 1년 끊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원들이 한 번씩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매년 똑같다면 물가라는 것은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매년. 요즘에 지금 자동… 저기 뭐야, 버스 비용을 보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옛날하고는 차이가 많이 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교재 뭐, 행사 경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부분도 매년 하던 식보다는 약간의 차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에 방문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아, 의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내용에 아까 저기 뭐야, 사업목적에 보면 “역할을 습득하게 하고자 함”이라는데 아이, 어린애들이 뭔 습득을 하겠어요, 체험이지 그냥. 어린 학생들이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만 느껴도 상당히 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내가 어렸을 때 체험을 통해서 느낀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른 갈 때까지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체험 형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이게 단순히 의회교실, 청소년의회교실이라는 단순한 단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의회라는 것을 심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거기에 효과적인 면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 전 의원들이 한 번씩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제 생각에는 좀 더 오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뭐,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신청한 거가 만약에 오버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오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 구내식당 쪽하고 계약을 해 갖고서 실제 단가는 8,000원이지만 훨씬 더 양질의 식사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른다섯 분 전 의원님들이 4년 임기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안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16페이지에 신청사 본회의장 물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청사로 간다 그래서 못 쓰는 물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명패, 투표함, 의사봉, 이거는 그냥 가져가서 써도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그거 비슷한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갖고 가 보는 걸로 검토는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19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가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물품 조사를 12월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갖고 갈 거, 그다음에 새로 구입할 거 이걸 확정을 짓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청사로 옮겨서 또 의회사무처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똑같은 물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사용한다 그러면 예산 낭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무처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45페이지에 촬영장비 교체 및 구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카메라랑 렌즈는 내용연수가 몇 년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연수는 8년으로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관용자산이다 보니까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내용연수에 맞춰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카메라 보디라든지 렌즈 같은 거는, 보디는 셔터박스 교환하면서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쓴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기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구입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8년 된 장비를 폐기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구입한 게 2016년도에 구입을 해 갖고 올해 이미 내구연한, 내용연수 8년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6년도에 산 거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술도 많이 발전돼서 카메라 화소 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거를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 총괄물품 쪽으로다 이관을 해 갖고서 운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은 공개입찰 형태를 통해서 매각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현실을 운운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카메라를 실제로 이용해 봤던 입장에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혹시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 기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님?

지금…

아니시면 지금 뒤에 전문경력관님 계신 것 같은데…

캐논입니다.

캐논 모델명 한번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이혜옥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팀에서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6년도 구입돼서 이번에 대체구입 대상이 되는 디지털카메라는 캐논이고요. 기종이 EOS 1D X MarkⅡ 2020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아 예, 1D MarkⅡ가 지금 가지고 계신 물품이죠? 혹시 그거 말고 다른 1대는 그러면 언제 구입하신 어떤 제품인가요?

예, ’21년도에 구입한 디지털카메라는요, 캐논 (JP)EOS 1D X MarkⅢ 2010만 화소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대충 가격을 봤을 때는 미러리스 카메라 구입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카메라 본체 같은 경우에?

예,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사무처장님 대답해 주신 화소 수보다는 아마 미러리스로 바꾸게 되면은 훨씬 가벼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하시는 주무관님이 저희 일정을 함께하시면서 촬영을 해 주실 때 조금 업무에 부담이 덜하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렌즈도 지금 세 가지 구입 예정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 가지 렌즈를 내용연한 때문에 그냥 신규로 구입하는 이런 절차인 거죠?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거를 한 세트로다가 일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렌즈도 같은 35㎜여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200㎜라고 써 주셨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망원렌즈 같은데…

지금 35㎜하고 105㎜하고 200㎜ 이렇게 3개 렌즈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광각렌즈, 중각렌즈, 망원렌즈 이렇게 세 가지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체와 렌즈 3개, 그다음에 플래시 이렇게 한 세트로 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모델 종류 같은 거는 조달청이나 회계과에서 의견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운영할 분이 이건 정한 것 같고, 캐논 EOS R3로다가 지금…

아, 그렇죠, 이거 640만 원인 거 보니까 EOS R3가 딱 그 정도 가격 하거든요. 아무쪼록 그러면은 내년에는 더 나아진 사진, 더 깨끗한 사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설명자료 3쪽 내용입니다, 상장 제작 내용인데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단가를 동결했습니다. 물론 상장은 의장님 상장으로 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시군 단위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챙겨야 되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의장님 상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행사 주최측 분들이 그걸 요청을 하는데, 조금 힘들겠지만 여기 사무처에서 각 시군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챙겨주십사 하고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을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들이 각 단체하고 시군에다가 안내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님 표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해 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711매 나갔고 ’23년도에는 928매, ’24년도는 10월 현재 847매입니다. 이 수준이면 아마 금년도는 거의 1,000매 정도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종 시군 행사나 도 단위 행사, 시군 단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다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좀 더 많은 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또 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것도 조절해 가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시군 보면 군수님이 당이 다르고 그러면 의장상도 군의원들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주실 때 도의원이 상장을 수여하게끔 이렇게 부탁한다고, 의장님이 오시면 당연히 의장님이 하시는 건데 안 오시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서의 지금 아마 도의원님들 의전 관계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부단체장들 회의할 때 저희들이 그 회의자료로다가 도의원님들 의전에 관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예,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22쪽 내용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인데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나왔는데, 사실 사업 목적은 좋은데 실효성 부분도 이게 꼭 연구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한 60건을 갖고… 아, 죄송합니다. 30건을 갖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실제로다가 저희 의정지원관들과 상임위 정책지원관들이 협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2,200만 원을 갖고 한 50건 정도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 보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주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용역으로 하는 게 나중에 이 과정을 양쪽 거를 분석해서 운영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으로 하는 게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26년도에는 지금 한 1억이 넘어가는 용역비가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680건 정도 조례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번은 지금 최초이기 때문에 전체를 스크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용역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스크린을 한 뒤에 그 뒤에 새롭게 제정·전부개정되는 거 그거는 저희들 의정지원관이나 정책지원관들의 협업을 통해서 커버가 가능한데 지금 한 680건 되는 조례를 전부 다 스크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6년도에는 타 시도와 같이 한 1억 정도 이상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으로다 한번 스크린을 하는 그 상태로 가야 되고, 이게 아마 우리 조례 규정상에 지금 평가를 하면 4년 후에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는 전체적인 거를 스크린하는 용역 형태로 가고 중간단계 2년 차, 3년 차, 4년 차 여기까지는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일부만 갖고 용역을 통해서, 충북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처장님 의견은 내년 한 해는 꼭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와 용역으로 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실질적으로다가 확인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좋은 건지를 조금 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저희들 정책지원관이나 의정지원관들이 거기에 그만큼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의원님들 보좌에 조금 아무래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타 시도는 용역을 통해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성과가 나오는 평가 분야와 조례의 구성이 제대로 잘돼 있는지, 이거를 보는 두 가지 파트로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충북연구원에 하는 거는 이 평가에 관한 사항,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의 그 목표대로다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26년도에 1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운영할 때는 법제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의 협업을 통해서 형식적인 절차는 법제연구원 쪽에서 커버를 하고, 내용 평가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충북연구원이 지역실정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북연구원에 이렇게 나눠서 이중적으로 한 번은 전부 스크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의원님들이 열정적인 도 의정활동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꼭 필요한 조례만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이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돼야 되지,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올라오면은 결국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처장님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좋은 조례라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게 현실에 있어서 그 조례대로다가 이루어질 건지, 법제와 현실은 암만해도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약간의 조례를 수정하는 이런 절차 내지 아니면 그 조례가 실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전혀 의도했던 대로다가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감히 폐지도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조례 제정할 때 의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처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2,2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 등이 미흡하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진행된 의사일정과 함께 올해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선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뜻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