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의원 발언

네, 말씀하십시오.

무장애관광이요?

무장애관광하고 다른, 이건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거고요. 무장애관광은 인프라 쪽에서 장애 없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차원에서 저희가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ㆍ한부모 가정에 나이에 대한, 노인이나 아동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으로 돼 있으면 신청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령자도 장애인 취약계층에, 아니, 관광취약계층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취약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의 범위에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는 고령자는 아직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가 다른 일반 고령자까지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여기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정하겠습니다.

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여 심사까지를 완료했습니다.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잠깐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 후 재상정을 위해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5.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2025년도 성과계획서, 2025년도 경기도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75쪽부터 37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보다 25억 7,243만 원이 증가한 2,512억 3,9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추가 확보 및 2023회계연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7억 7,466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8억 2,796만 원을 증액한 553억 7,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교협력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4,185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4,126만 원을 감액한 48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4,928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4,504만 원을 증액한 198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3억 3,878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5억 4,553만 원을 증액한 290억 7,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450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2,704만 원을 증액한 944억 1,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2억 9,418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3억 2,945만 원을 증액한 396억 3,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세입예산은 파주 마장호수 재해복구를 위한 국비 교부에 따라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410만 원을 증액한 49억 3,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2,221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7억 3,453만 원을 증액한 31억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28억 2,226만 원을 감액한 7,396만 4,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 문화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933만 원을 증액한 1,398억 8,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81쪽 콘텐츠산업과 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38억 9,416만 원을 감액한 1,917억 5,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39억 413만 원 감액입니다. 382쪽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6,649만 원을 증액한 1,004억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83쪽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1,450만 원 증액한 1,726억 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센티브 교부입니다. 384쪽 관광산업과 예산안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413만 원을 증액한 507억 4,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파주 마장호수 재해복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입니다. 385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7억 7,746만 원을 증액한 111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변경 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시 등으로 4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안에서 세입은 1억 5,855만 원, 세출은 1억 3,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역은 예술정책과 공유재산 무단사용 관련 협의에 따라 세입 855만 원 증액, 남양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관련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1억 5,000만 원 증액, 파주 마장호수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부기명 변경, 공익숲 가꾸기를 위한 산림청 국고보조금의 예산 변경 알림에 따른 1,721만 원 감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73쪽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보다 579억 912만 원을 증액한 2,513억 3,38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65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8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7억 원, 복권기금 487억,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49억 원입니다. 종교협력과는 91억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66억 원이며 편성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674쪽입니다. 예술정책과는 438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410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5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8억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843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9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3,048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2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85억 원입니다. 675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332억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4억 원, 국고보조금 276억 원, 문화재보호기금 37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5억 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57억 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 6,9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4억 1,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44억 5,000만 원입니다. 677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35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6억 원, 국고보조금 15억 원, 문화재보호기금 등 5,6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9쪽부터 74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1%인 6,281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65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80쪽부터 문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124억 원을 증액한 1,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행사 30억 원,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한 도 문화시설 개보수 49억 원입니다. 다음은 687쪽 종교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종교협력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92억 원을 증액한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민의 종교문화체험 확대를 위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75억 원, 경기양평 기독교문화 체험관 건립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691쪽 콘텐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71억 원을 증액한 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콘텐츠IP 융복합을 창출하는 공간 조성을 위한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92억 원, 크리에이터들이 도의 다양한 자원을 홍보하는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695쪽 예술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137억 원을 증액한 1,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13억 원, 지역주민의 수준 높은 공연문화향유를 위한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410억 원입니다. 다음은 701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169억 원을 증액한 1,8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체육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 영위를 위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65억 원, 2027년 제108회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한 2개 사업 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712쪽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70억 원을 증액한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289억 원, 도의 국가유산 상시 정비를 위한 문화유산 돌봄사업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722쪽 관광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산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20억 원 감액한 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 LIFE 플랫폼 운영 지원 52억 원, 경기북부를 야간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9억 원입니다. 다음은 731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024년 본예산보다 14억 원 증액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난 10월 개관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 30억 원, 남한산성 야간조명 설치 공사비 1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가내시 수정 통지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역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소나무림 보존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이며 국비 가내시 수정 통지에 따라 당초 예산안에서 2,5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249쪽부터 279쪽까지이며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등 총 10개 사업 217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성과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과계획서 1권 5쪽 성과계획 총괄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도 성과계획은 1개의 전략목표, 9개의 정책사업목표, 20개 성과지표, 30개 단위사업으로 6,281억 원입니다. 471쪽부터 563쪽까지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147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150쪽 2025년 말 총 조성 규모는 13억 6,0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보다 5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 수입 1억 3,473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수입 70억 7,20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체육 인권증진 등 10개 사업에 103억 4,7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397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7,425억 원보다 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비율은 2.21%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5개 사업 25억 7,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개 사업 28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이자반납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상업용지 면적 감소와 이자율 변동분을 반영하여 상업용지 토지매각 반환금이 감소되며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명시이월은 5개 사업 10억 3,100만 원으로 대부분 용역 및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로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과 국비 교부에 따라 세입ㆍ세출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과다한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집행률 제고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ㆍ도비 정산 및 반납 등 사업 추진 마무리 과정에서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특성상 도에서 교부가 되었더라도 관련 공공기관, 시군 등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정산 관리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8조 7,08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36조 1,111억 원보다 2조 5,87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280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3억 7,100만 원보다 657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비율은 1.81%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513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34억 2,500만 원보다 576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각종 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의 81.5%인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과 도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을 반영한 것이고 세외수입의 일부 감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대부수익 일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 대비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2억 7,700만 원, 수원화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30억 9,600만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23억 100만 원 등이며 대부분 국비 연차별 투입계획 및 교부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국비 확보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규모가 많은 영향을 받은 만큼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안은 6,280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623억 7,100만 원보다 11.69%인 657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조 7,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1%가 증가되었고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규모는 6,28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9%인 6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재원별 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 등 의존재원이 2,0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6억 원으로 25.38%가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매칭 도비 또한 48.19%인 1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자체사업인 도비사업은 3,8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원으로 3% 증액된 것은 비례적인 측면에서 다소 적은 증액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이 도 전체 세출예산 대비 1.75%에서 1.81%로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2%에 미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우며 도민들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높아지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와 도민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예산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 공공기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등 총 예산안은 3,220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69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9월 경기관광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출연금 동의안 제출 금액은 1,697억 8,1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출연금 편성안은 1,427억 9,200만 원으로 269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기아트센터를 제외한 4개 공공기관 모두 기관운영 출연금이 크게 감액되어 도민 문화예술 향유, 관광저변 확대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자체수입 확보방안 마련 등 공공기관이 문제없이 운영되고 추진 중인 고유 목적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관리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출연금 및 공기관대행사업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출연금 비율은 감소한 반면 공기관대행사업비 비율이 크게 증가한 점은 출연기관이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율성 훼손 및 기관 운영 시 경직화 등 책임 있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과도한 대행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수요파악 등 면밀한 사업 분석ㆍ검토 및 소요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까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0억 7,200만 원이며 2025년도에는 수입 46억 3,500만 원, 지출 103억 4,700만 원으로 순 감소액은 57억 1,2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6,0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2025년 체육진흥기금 예산안은 103억 4,700만 원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체육진흥, 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보호 육성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 사업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된 사업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기금 조성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만 의존하며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기금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 없어 가까운 시일 내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 마련 등 장기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13쪽 성인지 예산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 사업 목록, 주요 사업 검토, 신규ㆍ일몰ㆍ주요 증감 사업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입니다.

문화콘텐츠 창업플래너는 저희가 사업 자체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벌써 10회 차 이상 저희들이 진행해 온 사업인데요. 경기도는 콘텐츠산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이 사업자들이나 또는 스타트업들에게 전문역량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들이 이 사업들을 지원해 줬을 경우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내년도는 저희가 이제 신규로 이걸 만든 내용은 뭐냐 하면 그동안은 창업 플래너를 졸업하면 그냥 활동만 이렇게 보장을 했는데 그걸 저희가 공식 자격증을 신설해서 자격 지위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조금 증액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민간자격시험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요.

네, 그냥 수료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 폭이 너무 넓고 여기 문창플을 졸업하신 분들이 펀드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컨설턴트 그다음에 경기도의 콘텐츠사업자들에게 너무 크고 훌륭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이분들을 좀 풀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산 항목의 이동은 이게 도비로 저희가 지금 그동안 쭉 운영돼 온 건데요. 문화창업플래너 예산은 그대로 지금까지…….

네.

네, 저희가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증 운영만 신규로 이번에 들어간…….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올린 대로 그동안 쭉 진행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자격증까지는 아니었지만 수료증이라는 것을 형식을 갖춰서 저희가 이 과정을 마치신 분들에게 드렸는데 사실은 반응도 너무 좋았고…….

네, 맞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남궁웅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1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는 자료수집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수집을 토대로 해서 편찬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요. 하나는 도서 쪽으로도 할 거고 하나는 전자책을 통해서도 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플랫폼까지만, 전자책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까지만 제작하고 그다음에 후년에 도서와 전자책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게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서로서, 책으로서도 제작하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연말이면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악원을 제외하고 전체가 다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위원님 걱정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악원의 한 1억 정도 제외하고는 저희가 전체가 다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권역별 융복합, 네.

지금 예산이 저희가 지금 서부, 판교, 북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각 센터별로 3억 7,500, 4억 6,300, 1억 2,100 해서 전체 예산 11억 정도가 내년도에는 감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예산도 조금 확충을 하고 여기는 소위 도의 가장 끝단에서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을 육성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라고는 돼 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일몰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좀 되신…….

네, 이번에 저희도 기관 예산 전체가, 일부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정된 걸로 보입니다.

네, 새로 시작한 것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실과 1차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이거를 시도해 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부권역 있습니다.

동부권역은 지금 여주시하고 우리 경기도가 매칭을 하고 있는데 그 매칭 비용이 동부는 유지되는 걸로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액 사유에서는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내일 저희들이 예산 수립 과정에서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설명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가급적이면 복원될 수 있는, 특히 올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콘텐츠진흥원 기관의 사명에 지역과 협업하거나 도민들 향유면을 넓혀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궁웅입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행사 비용 안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12월에 준공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말을 목표로 인테리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거의.

장애인 편의시설 다 했고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 다 해 놨습니다.

그 안에는 사이버만…….

네, 그것도 다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후행동 기회소득하고요…….

네, 내년도 예산편성은 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예산엔 편성을 하지 않는 걸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하고요, 저희 도에서 하는 기후행동…….

네, 일단 내년도까지는 그 두 사업을 지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남궁웅 과장님! 작년에 스포츠 기본 포인트제 저희 문체위에서 용역까지 마치고 일정 부분 2년 동안 심도 있게 추진됐던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자에 보고받았던 게 문체부 사업과 일정 부분 중복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 스포츠 기본 포인트제라는 게 무조건 걸으면 포인트 주는 게 아니라 관광명소, 스포츠, 예술 다 같이 좀 진행을 해서 추진해 보자. 그런데 그건 기후위기 포인트제로 하는 거고. 그럼 이 사업이 일몰되면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 연구용역까지 다 추진됐던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예산 반영도 의회에 보고했던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대로 추진된다면 몇억 사업으로 추진돼야 되는 겁니까?

그때 보고드렸을 때는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보고 없이 일몰되고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오늘 질의로 처음 알았어요. 이 사업 처음에 건의했던 곳이 어딥니까?

위원장님이 처음에 건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국장님!

네, 김상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업의 취지 내용의 대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가 스포츠활동 포인트제를 추진하려다가 그 취지에 부합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걷기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체력측정을 통해서 본인의 체력향상을 도모하는 그게 핵심 쟁점인데요. 문체부에서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보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체육활동을 통한 모션, 체육활동을 통한 개인의 피드백 이거는 문체부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추가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라고 했던 게 최종 자 협의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하는 대상과 우리 스포츠 기본 포인트에서 하는 대상이 달라요, 전혀.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니요, 대상 다르고요. 과장님! 대상 똑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남궁웅입니다.

대상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상이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사업 대상이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처음에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이 나왔는데요. 그 확대할 예정이 그런…….

예정이 아니고 최근 자 공식적인 보고로만 갈음해 주세요. 사업 대상이 똑같아요, 지금 현재 자?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빨리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왜 지금 위원님들 질의 와중에 들어왔냐 하면 40억에 달하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까지 해 놓고서 보고가 없다? 사업 대상 어떻게 달라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는 11세 이상 전 국민으로 하고요.

12세.

11세 이상입니다.

11세 이상. 우리는요?

19세 이상입니다.

다르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그때 포인트를 준 거예요. 상호 보완으로. 그리고 상호 보완해서 하더라도 사업 대상이 다르다. 우리는 19세 이상입니다. 거긴 11세고요.

문체부가 사업 대상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데 우리는 광의적으로 봤을 때 예산된 재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재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19세 이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문체부는 걸으면 포인트를 주죠?

네.

그 이상 있습니까?

하반기에…….

하반기에 말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서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걷기,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국장님, 가치를 더해서 활동에 대한 누적 그다음 각종 건강수치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 거기에 그냥 걸으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명소를 담고 체육활동을 인증시켜서 주자, 이게 마지막 자 피드백입니다. 그거는 지금 무슨 기후 포인트나 이런 걸로 해소가 안 돼요. 문체부 사업으로도 해소가 안 돼요, 국장님. 이 지점을 한번 토의하셔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황대호 위원장님께는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승인한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스포츠활동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저희의 공약사업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저희 공약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국비를 사용하는 문체부 사업으로 하자고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2년 동안 한번 속기록을 복기해서 다시 뽑아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충청북도에 걷주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반작용이. 그걸 악용하고 그걸 지역화폐로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담자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갔고 걷기에 확장시켜서 체육활동을 증빙하고 관광명소로 가고 이 내용을 재현했었습니다. 그 용역에도 나와 있어요, 결과보고서에. 파악을 해 보세요, 다시.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석규 위원님. 사전에……. 네, 지금 오석규 위원님밖에 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