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일정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금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상임위 3차 회의인 11월 26일에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등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활동을 통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7쪽부터 408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은 883억 3,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595억 3,0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6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9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1,463억 3,5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2,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599억 5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축산 ICT 융복합 확산 등 국비 변경내시 2건입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465억 4,1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억 8,6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3건입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및 반려마루 여주 조성 등 3건이며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계속비 이월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반려동물 복지 수준 실태조사 용역 등 총 11건이며 이월액은 31억 9,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 공기 부족 등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1쪽부터 834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795억 1,77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2,7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억 8,600만 원으로 관사 보증금 반환금 등 전년도 대비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688억 600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을 위해 전년도 대비 5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은 56억 2,500만 원으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확보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5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1,392억 8,3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억 3,1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 등에 9억 원, 축산농가 농업소득 향상 발전시설 설치 등 18억 7,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컨설팅, 유기동물 관리 강화에 1억 4,000만 원,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에 37억 5,000만 원,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비 17억 8,152만 원,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10억 5,421만 원, 반려마루 여주 운영에 도비 36억 5,8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6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32억 7,659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예산 일몰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9억 1,7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국비 67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국비 26억 3,5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에 도비 23억 1,900만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에 국비 21억 1,06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03억 3,6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9,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농가 보상을 위해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국도비 168억 7,500만 원,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에 국도비 41억 3,028만 원,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11억 4,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0억 2,8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동물복지 및 야생동물 구조ㆍ보호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국비 14억 4,422만 원, 동물보호관리에 도비 13억 5,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국도비 5억 7,88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반려동물 세출예산안은 133억 4,4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8,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도비 37억 5,000만 원,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에 도비 24억 원, 반려마루 여주 운영에 도비 36억 5,8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31억 8,5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4,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을 위해 예방약품 등 지원에 국도비 28억 1,825만 원, 민간기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비 국도비 16억 8,740만 원, 유용미생물 지원 등에 도비 11억 2,68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9억 2,8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에 도비 2억 9,17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51억 8,35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9,2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우산업 기반 조성에 도비 122억 9,850만 원, 저지종 수정난 구입에 도비 6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3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2019년 1월 14일 조례를 제정하고 경마레저세 중 5%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제ㆍ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여 2020년부터 운용 중입니다. 2025년 기금 수입 규모는 13억 641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입 8억 9,907만 원입니다. 2025년 지출계획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총 17억 9,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부터 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51쪽부터 365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축산동물복지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5,445억 3,100만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30억 이상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렸으며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성인지예산안은 책자 311쪽입니다. 2024년 축산동물복지국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6억 7,875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사업은 총 7건으로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한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3건으로 국도비 6억 6,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총 9건으로 국비 추가내시 반영 등을 위해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개사육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 등 7건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신속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관련 종사자의 전ㆍ폐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148억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 변경 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페이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88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감액 내역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463억 3,5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의존재원이 71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이며 사업량 조정에 따른 것으로 총 6개 사업이며 세부 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총 11개 사업 31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말산업육성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 등에 따른 재예치 및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으로 기금의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은 795억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에코팜랜드 준공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편성액 감소가 주요원인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1,392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코팜랜드가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미편성은 문제점은 없으나 동물방역위생과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중 도비 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 도비를 미편성하여 시군비 및 자부담 증가 등의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원별 세출 규모 예산안과 신규사업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예산안 감액분은 87억 3,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94억 8,500만 원 감소하였지만 의존재원은 7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등 56개 사업이며 158억 1,8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11페이지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은 지역형 공동퇴비장 을 건설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 처리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마을형 공동퇴비장의 건설이 필요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이상기후 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은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집단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센서와 일정 온도 유지가 가능한 저온저장시설을 보급하여 꿀벌 집단폐사 문제를 완화하고 화분매개활동 촉진으로 농작물 수확량 증대에 기여가 예상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지원은 북부지역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9월 동두천시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6년 예산 지원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연계 시설이 포함돼 비반려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의 신규사업 내역은 6~1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입니다. 36개 사업에 100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 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1페이지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돈사환경 개선으로 어린 돼지의 폐사율 감소와 모돈의 스트레스 감소 등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냉난방기 등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양돈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농가소득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축산환경 개선 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파리 발생을 억제하여 농촌지역의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등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증액사업은 11∼2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25년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5개 사업에 224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26페이지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여 사육환경 개선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매년 도비 20억 원을 편성하여 시행하였으나 24년부터 12억 원으로 감액되어 지원농가 축소, 시군 부담비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역은 23~2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24년도 사업 중 25년도 미반영된 사업은 총 24개 사업 233억 2,3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완료, 일몰, 사업수요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몰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전환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미반영 사업의 경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반영 사업 중 30페이지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31페이지의 유용미생물 등의 지원사업은 동물학대 예방, 감시활동과 동물 사료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28~3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53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335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32~3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총 운용규모는 24년도 대비 4억 700만 원이 감액된 17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년 말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합한 17억 9,900만 원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경마산업으로 매년 징수되는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여 사용하려는 것이며 25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약 18억 원으로 매년 기금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25년 말 기금조성액은 0원입니다.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승마 대중화 기금 마련, 사육농가 및 말산업 종사자 등 말산업과 관련된 현안사항 개선에 필요함에도 기금 조성예산의 불안정성, 시군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재정이 어려운 점은 이해되나 기금 존속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임을 감안, 기금 조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축산동물복지국)) 검토보고서(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축산동물복지국))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강영 국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네.

나오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아예 할까요? 처음부터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김미리 위원님 순서 때는 일어나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이건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체 사업비가 지금 일반회계 증가율이 8% 증가했지만 축산동물복지국은 5.9%나 감액이 됐어요, 가뜩이나 자체사업비도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노력 부족이에요, 예산 사항이에요, 아니면 특수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전체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저희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증액으로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왜 지금, 뭐랄까요? 수치상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났느냐 하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작년 본예산, 추경에 에코팜랜드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예산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담아 주셔 가지고 에코팜랜드가 거의 지금 준공단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에코팜랜드 사업이 통째로 일몰사업으로 정리돼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팜랜드가 작년에 얼마였던 거예요? 190억?

190억이었습니다.

190억. 그다음에 그거 빼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따가 위원님들도, 그거 준비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이어갈게요.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이따 어차피 나올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걸 지적하려고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우리 김동연 지사가 확장재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하고는 좀 맞지 않게,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확장재정을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분위기면 우리 국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기를 바랐는데 감액됐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이따가 저도 설명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특히 축산동물복지국은 전체 국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 지원비율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낮아요. 거의 뭐 1%대도 많고 평균이 2%도 채 안 되는데. 또 도비 지원사업도 보면 기준보조율 30%에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거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한 5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기준으로 불과 한 33%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들이 도비 비매칭사업이 53개나 되고 그것도 안 되는데 우리 도비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아마 기준부담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편성을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규칙에 다 말고 별도로 도비를 매칭한 사업이 있습니까?

네.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상에,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 말고 별도로 매칭사업한 게 있는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 말고 우리가 구제역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제역 사업이,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혈액을 갖다 검사하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시행령이나 또 규칙상에 여기 해당되는 사업 외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정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실국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축산국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렇게 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상에 총 9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이 안 돼 있으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죄송한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지자체에서 협의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요구합니다, 해 달라고.

요구하겠죠, 시군 부담을.

네. 안 그러면 지자체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요구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일단 방침이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편성이 어렵다 이런 방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러모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

그 방침은 법에 위반되는 방침이고요. 또 그 방침을 따르지 않은 실국이 태반인 거고, 그렇잖아요? 아마 꼴찌인 것 같아요. 축산동물복지국이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지원금이 최하 수준이고 또 도비 지원사업도 기준보조율 말고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해 주는 사업도 거의 꼴찌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업무의 시군은 지방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도 감액예산이어야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되고. 즉 국비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을 편성해서 증액을 시켜주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늘어나고 그리고 시군에 대한 재정 부담도 줄어들고 또 축산농가에 대한 민원 소지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1%짜리가 있습니다. 1%짜리도 있고,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를 1%밖에 보조내시 못 해 준 그런, 결론적인 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총액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입이 두 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예산심사할 때 강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해서 예결위 가셔서 얘기할 때 좀 적극적으로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내용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혹시 도비를 확충해 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응대해 주시고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보상금인데요. 사업명세서 847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현재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39%로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집행률이 왜 저조합니까?

그러니까 살처분보상금은 일단은 예산을 24년도 같은 경우는 23년도를 대비해서 미리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편성은 예측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질병이 덜 확산이 되든가 아니면 살처분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데는 좀 집행이 적습니다.

수요예측이 어렵죠?

네, 바이러스성 질병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수요예측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수요예측은 전년도 아니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건수 이런 걸 봐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저조한데 내년도 예산액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뭐 이유가 있나요? 아까 그 이유인가요?

네, 아까 그런 이유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 놨지만 집행이 안 되면, 못 하면 우리 농가한테는 지금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살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 저번에 대책안을 보니까 살처분보상금으로 건의한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네.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따라서 수요예측을 잘해야 되고 다시 한번 살처분보상금을 가지고 영업손실 보상을 해 준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살처분보상금에 대한 소요 파악, 수요 파악 그다음에 집행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축산국 동물방역과의 문제만이 아닌가요, 혹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하고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43억 그 이외에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될, 만약에 폐사했을 경우에 약 500억 상당의 그런 건 아직 뭐 최종적인 결과도 나온 게 없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조실장하고 또 도지사한테도 진행상황을 좀 얘기를 해 줘야 될 거예요.

네, 판결 진행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 조사용역비 9,000만 원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까요?

연구용역 예산으로 9,000만 원 정도면 충분, 실시설계를 제외한 용역 결과로 나오기에는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라면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증액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용역 결과 예산으로는 그 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중장기적으로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생태관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연구용역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언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조사용역기간?

일단은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상반기 안에 용역은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대로 예산을 26년도에 편성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끝나고 26년도부터는 그 용역 결과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

네.

그 전에 좀 시급한 게 가봐서도 알겠지만 그쪽의 진입로하고 주차장부지 문제인데 버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도 겨우 들어가서 나올 때 고생했잖아요, 들어갈 때도 했고. 그게 시급한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과 상관없이 이걸 먼저 선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연천군하고 적극 협의하고요. 경기도에서도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적극 소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진입도로가 거기가 이제 마지막 단계고 거기에 쓰는, 사용하는 건 연천군과 저희 경기도에서 나가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이렇게 두 군데이기 때문에 연천군과 적극 협의하고 도로부서하고도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생태관찰원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비 외에 방금 얘기한 시급한 것,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연천군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우리 관련 부서, 우리 집행부의 관련 실국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내년도의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면 추경에라도 담아서 당장 거기에 오는 학생들 또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부분에서 개사육농장주 폐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몇 년도까지 보상 예정이죠?

이게 2027년 2월 6일까지 개 식용이 종식되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

농가가 농가 수로 따지면 313농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한 12만 두 정도 됩니다.

수익률은 어때요? 수익성.

이게 뭐 이렇게 합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사실 수익률이나 이런 걸 조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고 그래요. 이제 평택에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했어, 부부가. 돈을 잘 벌었어. 그래서 후계농, 자식한테 또 물려줬어. 두 아들한테요. 너무 잘 돼. 그런데 이거를 지금 폐업을 하라고 그러니 이젠 완전히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뭐 흑염소로 하래.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개고기를 못 먹는 거는 문화적으로다가 국민적 공감이 형성이 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안 해도 언젠가는 그게 없어져. 혹염소로 다 바뀌거나 이런다고요. 그런데 국민의 먹거리 선택을 강제로 막는 거는 이건 비민주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답변 어려우시면 하지 마세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비민주적인 데에다가 우리 예산을 이렇게 거의 3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담배는 뭐라 그러죠? 백해무익이라 그러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해롭고 더한 것이 없대. 근데 개고기를 백해무익이라고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고기는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먹으면 굉장히 회복률이 높고 이렇다는데 이거를 우리 민주국가에서 아주 완전히 비민주적으로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우리 도비가 29억 6,9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축산에다가 엄청 투자를 할 판에 거의 30억을 이렇게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되냐고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삭감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진 게 올 초고요. 그래서 시행돼서 2027년 2월 6일까지 이 개사육농가들을 선택적으로 본인이 올해 폐업을 하실 분은 올해 폐업을 하고 아니면 더 6개월 이후에 폐업하시면 하는데 올해 폐업을 하게 되면 마리당 한 6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6개월이 늦어지면 마리당 한 7만 5,000원씩 계속 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올해 폐업을 계획하고 있던 농가들이 60만 원을 다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내 의견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축산에다가 엄청 투자를 할 판에, 반려견하고 그냥 개하고 어떤 차이죠?

그거는 참 민감한 사항이라서 특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죠? 어려운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남으니까. 식용개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려견은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생활을. 그거하고 구분을 시켜줘야죠. 그렇죠?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못됐다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책이 잘못됐다고 도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기록에 남으라고. 이런 잘못된 정책은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지네요. 어떤 한 사람이 반려견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정책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도 아주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통퇴비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도비가 9억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친환경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일단은 가축으로 따지면 무항생제 쪽을 친환경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논에다가 타 작물 대신 조사료 같은 걸 심어서 수확해서 이렇게 다시 가축에 급여하고 그 배설물을 가지고 퇴비를 잘 만들어서 농지에 환원하고 이런 거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이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비가 9억인데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참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사실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매년 양봉 농가가 월동하고 나면 폐사율이 한 40%, 42%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월동에서 온도관리나 지금같이 기후온난화, 기후변화 등에 의해서 벌들이 그 온도에 적응을 못 해서 폐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저온저장시설, 농업용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일부 시설 개선도 해 주고 안 그러면, 한 10평 정도 됩니다. 3×10 정도에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좀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가 신청을 한 건가요, 우리가 신청을 받을 건가요?

아직은 수요 파악만 했고요. 신청은 받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게 총 19억 7,000만 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벌통 하나가 보통 한 50~80cm 정도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국비가 없고 도비 거의 3억, 시군비, 자부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아주 꼭 예산이 통과돼서 우리 꿀벌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산업 경쟁력 사업. 이것도 증액사업이네요? 이거는 4억에서 10억으로 늘어서 6억 5,4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사업도 간단히 설명 들어볼게요.

양돈 경쟁력이라고 하면 일단은 양돈을, 돼지를 똑같은 마릿수를 어미돼지를 기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태어난 돼지가 1년에 한 2.3회전 정도 합니다. 2.3회전이라 그러면 새끼를 2.3을 낳는다는 얘기인데요.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 14~15마리 돼도 걔네들을 다 길러주면 상당히 농가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환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환경 변화,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 정도까지 못 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을 통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폐사율을 줄인다 그러면 생산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감액이 된 게 있는데 엄청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축산악취 개선에 국비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왜 그런 거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느냐 하면 전년도에 수요 파악을 해서 전년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하게 되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신청량도 예년보다 약간 적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부족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면도 있다는 걸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행복농장 이것도 12억이었는데 올해 10억을 더 추가 증액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네. 검토보고서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알지만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가축행복농장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축산복지농장 이런 걸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농가들이 여태까지 관행축산을 해 와서, 아버지한테 배운 축산기술을 해 와서 그렇게 못 쫓아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복지 농장이 꼭, 그 행복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그 농가들을 신청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별을 해 놓고 그다음 연도에 농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그 농가의 참여율을 고취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이런 신규사업이나 또 증액사업 이런 거 봤더니 아주 잘하신 거예요. 다만 예산부서에서, 아니, 예결위에서 얼마만큼 통과를 시켜줄지. 우리 상임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위원회 할 건데 저희도 하고.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고 감액된 국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쓰셔서 국비를 타올 수 있도록. 우리 갈 길이 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축산정책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개 식용에다가 30억씩 투자하라고 자기네들이 정책을 만들어놓고 예산은 도비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축산농가들에 혜택이 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이거는 굉장히 잘 편성이 됐다. 다만 이것이 잘 통과돼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축산환경의 개선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축산진흥센터 시범농장사업은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수분조절제인 톱밥에 한 15만 원 지원과 피트모스 20만 원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분조절제의 지원이 축산농가 악취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내 농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지금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당초 예산은 전년 대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작년보다는 좀 증액시킨 게 사실이고요. 톱밥 비용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다음에 피트모스 같은 경우도 톤당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늘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존 톱밥보다는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트모스 도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에도 이 부분의 인식을 개선해서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2025년 예산안에 수분조절제가 증액이 된 반면에 악취저감제 지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일부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악취저감제는 꾸준히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적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별도로 안정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인지도가 높아서 많이 채택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그게 지속성이 상당히 짧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요. 올해 사업 성과를 잘 내서 그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게 단기적으로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센터에서 수행하는 2025년 축산농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범농가를 운영 중이라고 하잖아요, 내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농장에 피트모스를 적용하면 농가의 악취 저감이라든지 퇴비부숙도 정도 시험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시범사업 이외에 경기도 전체 농가로 확대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악취 개선이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특정한 농가들의 모델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농가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다른 농가들이 보면 그걸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가들이 가장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어려워하는 게 수분 조절입니다. 수분 조절이 적정히 돼야지만 미생물 발효가 일어나서 호기성 발효를 통해서 악취도 저감되고 양도 줄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하면 축산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요즘 악취 관련해서 서로 간에 주변의 주민들과도 상당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개선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주민분들이 축산농가를 거의 놀이터 삼아서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네? 안 나와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지금 얘가 긴장해 가지고.

다른 질의 먼저 하세요.

NG 났어요? 다른 거 지금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부분이 교반기입니다, 이게. 쓸 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이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건조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꼭 필요한 장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이 장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동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수증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렇게 하면서 건조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호기성 발효를 산소를 많이 불어넣어서 발효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설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 시범농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고가의 장비도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예산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는 저 예산은 담지를 못했고요. 담지를 못했고 단지 이렇게 교반하는 것은 트랙터를 이용하거나 다른 거를 이용하고 있지만 저런 장비도 필요는 합니다. 단지 예산을 이번에 담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뭔가 추가로 담아서 시설에다, 내년 시범농가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마루 화성에 보면 제가 저번에 갔을 때 대형 고양이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객들의 호응도 많았고 저도 거기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반려마루에는 진짜 지금 상징물이 없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영동고속도로가 앞에 지나가면서 상당히 광고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패널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합성을 잘했죠, 보면. 그렇죠? 지금 왼쪽에 보시면 반려마루 화성에 있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그래서 여주 반려마루 거기 옥상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고양이라든지, 요즘 특수 제작하는 풍선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가의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옥상에 이렇게 설치를 좀 해서 “아, 여기에서는 고양이와 개가 이렇게 있는 곳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풍선으로 했을 때에는 또 장점이 있어요. 가격이 일단은 싸고 그다음에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 태풍이 분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그럼 바람을 빼서 그거를 또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굳이 고가의 돈을 들여서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시작해서 이제 차츰차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그런데 사실 여주 반려마루가 고속도로변에 있고 그 지붕 위가 약간 태양광이 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거를 한번 계획을 짜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게 상징물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설을 홍보하는 쪽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착안하셔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을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거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32페이지 같이 보실 수 있나요, 국장님? 거기 아까 지방재정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실 수 있죠, 지금?

네.

거기 동글뱅이 두 번째 “경기도는 세수의 감소로 인한 도 재정위기로 재원 분류가 국비ㆍ지방비로만 되어 있어 도비 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국비ㆍ지방비. 지방비에는 도비ㆍ시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기가 도비 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유로 하죠? 이거는 맞나요? 재원 분류가 국비ㆍ지방비로만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국비ㆍ지방비로만 돼 있지. 뭐 자부담 빼고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 내에서 지방비 중에 그 분담비율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비로 통칭이 되고요. 별표로 해서 한 96가지 정도를 도와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거를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게 도비가 아예 분담하지 않는 근거로 쓰이냐는 거지. 여기 분명히 재원 분류가 국비ㆍ지방비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방비라고 하면…….

아니, 아는데.

지방비라 하면 거기에 도비도 지방비고요, 시군비도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가 있으면…….

그 칸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표가 있잖아요.

이 96개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별표를 한정ㆍ축소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도에서도 그렇죠?

그게 우리 행안부에서는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게 유권해석으로 해서, 물론 별표니까 한정ㆍ축소적으로 여태 해석하셨다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그 조항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잘해라 이게 행안부 입장인데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별표에 있고 협의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도에서 뭐 지방비를 배제한다. 아니, 도비를 배제한다라는 규정도 없는데, 그렇죠?

네.

그걸 축소 해석하고 협의도 안 해 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좀 틀린데요. 지방재정 여력이 좀 있을 때는 그나마 반영이 좀 되는데 작년, 올해 특히 지방의 세수가 감소됐을 때는 제한적으로 좀…….

그때그때라는 건 국장님, 도 사정도 있지만 이걸 받는 축산인들이나 수요자들 입장에서 신뢰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그걸 도비 분담비율이 없다라고 그러고 협의도 안 해 준다고 하고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도 담당자를 저희가 한번 같이 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도 있잖아요. 이 조항, 관계 조항하고 혹시나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협의가 되면은 도 분담비율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규정에도 그런 건데 그런 걸 혹시 유권해석 얻어놓은 거 있어요?

유권해석은 얻어놓은 게 없고 저희가 그 건의를 하도 많이 하니까…….

좋아요. 그럼 그 건의사항 했던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가 했고요.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장 이오수 위원님 옆에 있는 여주의 서광범 위원입니다. (웃 음) 또 여주의 지대한 관심인 반려마루 여주에 대해서 대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반려마루 여주가 전국 최대의 반려마루인을 위한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질의할 사항이고요. 일단 태양광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정했던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 항목을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예산 반영 내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총금액이 36억 700 예산 반영을 해서 감사드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태양광 사업이 그것도 조례 제6조4항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지원사업에. “빗물재활용, 지열 히트펌프, 태양광축사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사업.” 이 사업도 그 조례와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조례 반영 내역 그 사업에는 이게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8억 7,500만 원의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2025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그 조례와 관련되지 않고 누락이 돼 있어서 보니까 알아봤더니 이게 집행부에서 온 자료에 의해서 검토보고서 작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태양광 사업이 이게 누락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네, 조례를 반영한 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반영한 사업 내역에 검토보고서에 태양광사업이 빠져 있어서, 18억 7,500만 원이.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하여튼 저탄소 쪽으로 모든 축산업의 방향을 틀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고 또 축사의 지붕이 그냥 놀고 있는 지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그다음에 저탄소를 더 뭐랄까요, 사업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토보고서에 그 항목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태양광이 자부담비율이 70%나 돼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도 기금에서 18억 7,500하고 시군비. 그런데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을 또 보면 오히려 보조금이 거의 한 2.6배 정도, 그쪽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쪽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면 오히려 보조금비율이 훨씬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보조금비율이 낮으니까 오히려 도에서 하는 사업이 축산농가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분명히 보조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선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정부의 사업도 보조와 융자 두 가지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기획한 사업은 70%는 자부담이고 30%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콕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택될 확률도 낮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축사 지붕에는 REC가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사업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건 이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방비로 30을 부담하는데 그것도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 12년에 걸쳐 가지고 지방에서 투자한, 그러니까 도비나 시군비를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후 관련 기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산하기에 설치 끝나고 12년이면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새 REC비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고, 너무 많아져서 태양광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가에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전기시설, 태양광시설을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하면 훨씬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올해죠. 2024년도 수요조사를 한 게 682개 축산농가에서 태양광 설치 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많은 농가가 원하는데 자부담비율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열악한 농가에서 또 이게 자부담이 높으면 설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이런 걸 도비든 시비든 우리가 좀 더 비율을 높여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 때문에, 이게 제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도비를 높여서라도 자부담비율을 좀 낮춰달라 이런 제 요구사항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조비율을 높이면 농가한테 도움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사정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경영체에 대한 조사료 기계화사업도 신규 예산을 또 반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네, 전년도에 했었는데 올해 반영 못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7억 5,000이라고 그랬나요, 금액이?

5억입니다.

5억이에요? 도비만?

도비만 그렇습니다.

네, 도비만. 그런 사업을 계속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농가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조사료를 적극 활용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계화 사업을 해서 그런 경영체에서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이번 예산심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 축산부서에서 올려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작년도에는 그 예산안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반영을 못 했고요. 사실 조사료는 상당히 저희 자급하기 부족합니다. 자급을 못 하면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대체효과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짜 조사료는 기존의 국내 부존 조사료를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효율성이 많은 사업인데 그걸 그렇게 예산에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국장님도 주장하시지만 경축순환농법 이게 더 우리 저탄소농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볏짚을 소가 먹고 그 먹은 부산물을 또다시 논토양에 투입하는 이런 순환농법이 항상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볏짚이 논에서 또 조사료를 생산하는 어떤 농가 수익 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건 연구자료의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소가 먹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연구자료를 좀 내서 적극적으로 볏짚을 소가 먹을 수 있는 경축순환농법, 저탄소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조사료에 대한 이런 사업은 점점 확대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논에서 퇴비로 그냥 쓰일 볏짚을 수거해서 소가 먹고 소가 먹고 배설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농지에 환원한다 그러면 그것같이 좋을 게 없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사업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이 다쳤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 관련된 입양할 경우에 우리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안심보험.

네, 20만 원씩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소진에 따라서 2024년 11월 1일부터 입양자한테 보험가입이 지금 현재 어렵다, 예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웰시코기인가요, 그 개가 다른 개의 항문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 개를 치료하는 데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입양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지만. 개에 대한 보험을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저도 다쳤을 경우에 이런 보험료 지원 관련, 아니면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보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건 저희가 분양한, 그러니까…….

네, 입양한 거.

네, 저희가 유기견들에 대한 입양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사실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강아지나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걸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이 부담을 하면 민간보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애견하시는 분들이, 인들이 보통 거기에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하여튼 그런 사업도 적극 개발해서 우리가 반려인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려마루 관련돼서 B구역에 대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25년도에 예산 반영하기는 당장은 어렵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15억 올해 사업도 마무리를 못 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B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단지의 관리나 입양시설, 보호시설 이런 것에 치중돼 있는 이 사업을 반려인들이 와서 좀 휴식공간, 그렇죠?

네.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여주시가 그 땅을 제공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여주시가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의 예산도 앞으로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예산안 심의와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하겠다는 데 대한 약속은 지켜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4만 명 대상으로 제한하면서 일부 산모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올해 지금 5만 원 상당으로 맘튼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실적이 확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출생아를 한 7만 명 이상으로 보고요. 그중에서 올해 계획을 한 4만 명 잡아서 예산은 1인당 10만 원 정도로 하고 그 예산 소진과정을 보면서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요?

네.

이게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만약에 4/4분기에 늦게 출생하는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올해 집행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예산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4만 명 정도 해 가지고 10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의 추경 때 전체 예산의 집행과정을 보면 추이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게 아마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쪽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신청하는 상황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 예산에다 올리겠다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솔직히 미숙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부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진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미참여하는 시군이 똑같습니다. 4개 시군인데요. 거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하여튼 참여 뭐랄까요,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18만 원으로 주로 일부 자부담이 발생하더라도 25년도에 출생신고하는 산모들에게는 동일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네,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참가하지 않는 4개 시군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4개 시군에다가는 다시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해 봤는데요. 계속 미참여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가지고 일단은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 설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참여 시군 주민들에게 개별적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경기도에서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미참여 시군에 대해서는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니까 거기서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소통을 해서 다시 한번 설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5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대책 같은 걸 강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우리 31개 시군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경기도 염소농가 전염병 검진 추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염소 20개 농가가 100마리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정기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방침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보니까는 반영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거 있습니까?

네.

지금 본 위원이 그걸 못 봤는데요. 본 위원한테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반영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하긴 했는데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850페이지에요. 보니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전체적으로 쫙 줄었어요,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작년 대비 19억 4,500만 원의 도비가 100%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국비가 세워지지 않아서라고 그랬죠?

그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비가 도비가 싹 빠지면서 시군비를 부담하게 돼 있던 게 그것도 같이 빠져버려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비를 왜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지방재정법에 부담 근거가 없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했던 게 근거 있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근거가 지방재정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수, 그 96개 항목 외에는 협의하에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형편이, 세수 사정이 좀 나을 때는 저희가 요구하는 게 좀 반영이 되고요. 올해같이, 작년같이 이렇게 좀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그게 미반영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전체 삭감된 거란 얘기잖아요, 지금 연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국비에서 빠졌다고…….

아, 그게 국비에서 보조내시를 내려주면 거기에 도비, 시군비의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도비, 시군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된 것 외에는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요?

명시가 안 돼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협의해서 작년에는 줬고 이번에는 시군과 협의해서 안 내는 걸로 했어요?

시군에는 달라고 하는데 저희 도의 예산 세수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빙빙 돌려 갖고 답이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20억에 달하는 예산이 줄어서인지 작년에 22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15종으로 줄었어요. 행감 때 제가 현재 닭사육농가들에게 닭 호흡기의 질병 백신 IB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닭 예방접종 2종 중에 닭 호흡기 질병 백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아, 그 IB는 당연히 혼합백신이니까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모든 부담이 닭사육농가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닭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는 돼지도 있고 다른 축종도 들어 있습니다, 그 백신에는.

그러니까 왜 농가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쥐어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정인데요. 지금…….

이 민원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민원에 대한 대응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을…….

아니, 축산국에서 아예 안 세운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거예요?

저희는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게 누락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닭 같은 거, 소, 돼지, 하여간 무슨 질병 한 바퀴 돌면, 국민 음식이잖아요, 우리 전체 국민.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도의 대책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다시 또 대책 세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예 예방 안 하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거 작년 수준 접종하고 닭 호흡기 질병 백신 모두 반영하려면 얼마큼의 도비가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한 9억 9,000 정도 필요합니다.

9억 9,000이요?

네.

구제역에 대해서도 물어볼게요. 구제역 예방접종.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 4억 1,000만 원, 도비 100%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요?

똑같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한 바퀴 돌면 진짜 난리 나는 저기인데 이거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하고, 작년에 675만 마리, 올해는 575만 마리로 구제역 예방백신 대상 소가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구제역 같은 경우 예방백신을 하게 되면 보통 태어난 소 4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어린 송아지이기 때문에 빼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봄 4월하고 10월에 두 번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거 해서 마릿수에 감소가 있다든지 그래서 하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백신에 대한 항체 검사는 철저히 하기 때문에 한 97~98% 이상의 항체형성률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구제역 채혈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모두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모든 부담은 또 축산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축산농가 규모가 50두 미만, 영세한 규모는 저희가 백신 같은 건 100% 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줄어, 없으면, 안 하던 걸 이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생길 텐데 이런 민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저희가 50두 미만,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돼지 같은 경우 1,000두 이상 이런 데는 자가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에서 부담을 못 하면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거를 도에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아주 강력히 있습니다.

강력하게 있고, 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만 저희 입장”이라고 하지 말고. 축산국에서 아예 안 세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축산국에서는 하고 싶습니다.

하고자 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네.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지만 경기도가 생각하는 도민의 자부담은 얼마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게 지금 백신접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술료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 시술료가 보통 농가들은 영세한 농가는 저희가 도비를 못 주면 시군비로라도 해 주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것보다는 백신접종이라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0두 이상이나 1,000두 이상 돼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접종으로 가야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도민이 자부담 얼마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뭔 얘기, 설명이 이렇게 길어.

죄송합니다. 백신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한 30%만, 지금 농가들이 한 50% 부담하고 있거든요.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하는 그것이 적정하다?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정도까지는, 보통 공모사업을 해도 20% 정도 하잖아요. 30%까지도 안 해, 자부담. 보통 20% 하지. 제가 생각하기에 적정하다고 그러면 아주 안 해 주면 좋지만 20% 정도 선에서는 해야 되지 않냐. 이 정도로 잡고 우리 축산국이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G마크 안전축산물 소비자 투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을 봤더니 경기도 G마크 축산물 도축가공장 등 축산물 생산시설 및 축산ㆍ동물체험시설 했는데 단년도 계속 사업인데 사업량이 1회예요. 이 1회라는 건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전에는 축산 소비자 투어 하는 분들을 저희가 집합으로 해서 현장에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데도 가보시고 이렇게 좀 행사를 다양하게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거를 1회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아니, 지금 24년도인데,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려면 축산농가도 방문하고 또 도축가공장도 가봐야 했는데, 전라도인가 하림공장 견학해 보면 도축에서 최종 소비 제품까지 만드는 과정을 보고 또 제품을 시식한 후에 물건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견학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G마크 안전축산물 소비자 투어도 이렇게 재미있게 견학을 구성해야 목적에 맞는 투어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네. 그거하고는 틀린 얘기지만 우리 가축분뇨에 관한 거는 올해 그렇게 사업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분뇨?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요?

아, 가축분뇨를…….

그거 뭐예요? 배설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퇴비화 만들어서…….

그거는 전체 대상이 아니고 그 사업하시는 분 대상이고.

그것도 축산농가들이 농장을 방문해서 그런 것도 보게 하고 다시 합동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주 마루 사업인데 왜 수원에서 했어요?

반려동물과가 여주에 있는 거고요. 그 행사는 수원 파장동에 있는…….

아니, 여주 마루는 여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주 반려마루.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여주에서, 여주 반려마루는 여주에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 여주 반려마루 사업이고 여주 반려마루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전국대회, 그것도 전국대회 행사를 7,000만 원이나 들여서, 여주 반려마루 왜 만들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도 계시고 서광범 위원님도 계신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과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되고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저기인데 이 전국대회가 맞는가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도 지금 경기도에서 정착이 안 돼 있는데 보여주기성 행사인 이 전국대회가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맞나 안 맞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려 예산 가지고 반려견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거에도 부족해서 그런데 전국대회를 경기도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 관계는 반려동물이…….

경기도 대회도 아니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경기도 반려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는 앞으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예산은 삭감이에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내실 있는 사업 편성을…….

삭감 대상 1호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반려식물 축제 개막식 이것도 봤는데 이거 본예산에 없던데 어디서 들어간 거예요?

반려식물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죄송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이 예산 문제 있습니다, 행사.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주에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여주는 아직 조성 중이기 때문에 좀 더 그나마 장소가 형편이 나은 곳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대회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네. 전국대회 그것도 아까 말씀 충분히 뭔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명확히 얘기를 하세요. 거기 여주에서 그 스포츠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뭐예요?

그게 여주에서 반려마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B구역에 어빌리티 경기장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조성도 안 된 그런 행사를 왜 해요, 그러면? 어빌리티 경기장 조성도 안 됐는데.

원래는 조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모든 여주 반려마루 행사는 여주에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예산 요구한 내역을 보니까 우리 24.5%가 줄었어요. 그렇죠? 요구한 거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조정한 게. 그렇죠? 왜 축산정책과만 이렇게 준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에코팜랜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저희 축산국 중에 가장 예산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23.2%가 준 게 24년도에 정책과 예산이 총 56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팜랜드를 제외하고 나면 360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한 19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차액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에코팜랜드 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한 3.2% 정도는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에코팜랜드 빼더라도 더 지금, 생산비 증가하는 건 맞죠? 축산농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축산업 이탈이 되고 있죠, 5.3%가 줄고 있고?

네. 축산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폐사 등이 속출하고 있고.

네. 양봉 같은 경우 폐사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축산농가한테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씩 열거해 볼게요. 이건 굉장히 작년에도 예산이, 아니,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 도비 조정액에서 사라졌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감액된 거예요. 아까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그렇죠? 이거 요구액 전액, 18억 전액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신규인데.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디서?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요. 올해 25년도 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거 조정이 된 거네요, 18억. 그다음에 가축행복농장 그다음에 경기한우 명품화. 그렇죠?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가금 및 기타가축 경쟁력 강화 또 가축분뇨 자원화. 그렇죠?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은 증액은 됐어요?

그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표시가 이랬지? 그다음에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그거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말산업육성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반만 반영을 하고 반은 의회에서 증액하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그 악순환을 한번 끊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올해 특히 세수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그랬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세수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세수 추계나 지금 본예산 대비 2조 원가량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산재 설명할 때 이제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거래가 늘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취득세, 등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올라갈 것이다. 아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추계는 그렇게 하는데 곳곳에서 왜 축산하고 농정 얘기만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냐고요. 네? 아니,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산실에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들었으면. 아니, 이유는 다 내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본예산에 2조 원 증액시킨 거 맞죠? 그전에 재정위원회에서 추계를 했을 거예요, 보통. 그럼 거기 추계에 가장 큰 게 취등록세에서 우리 수입이 어떻게 될 건가 예측 가능해서 더 늘겠다고 이유를 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조가 늘었고. 근데 왜 우리 농정위만 오면 예산 사정으로, 예산 사정으로, 지방재정법으로. 왜 그런 이유만 대는 거예요? 이거 말기금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에코팜랜드가 그렇게 사업이 종료됐으면 그만큼 그것 때문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살려줘야 되는데 그냥 살리기 전 내용으로 그대로 확정돼서 다시 재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예산 사정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올해, 내년의 본예산 편성은. 우리 예산심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내년의 세수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이자율 떨어지고 그래서 분명히 취등록세 거래가 늘어서 취등록세 늘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죠?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대답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2조 원이 전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 근데 우리 농정위는 3.3에서 3.2로 줄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늘긴 했지만, 300억 정도 늘긴 했지만.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곳곳에 살펴봤더니 거의 “예산 사정으로, 예산 사정으로.” 다 이유를 그렇게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언밸런스 맞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의 예산은 증액이 됐고요. 그중에 농정위도 약간은 올랐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못 쫓아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오후에 도의 예산실을 저희가 한번 미팅을 할 건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전체적으로 늘고, 늘렸고 그런데 왜 우리 예산실하고 농정국하고 축산국은 이렇게 예산 때문에 줄어드는지. 사업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곳곳에 그렇게 되니까. 제 질문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있죠? 염소.

네. 위원님, 혹시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좀 시작했으면 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이게 자료가 좀 안 맞아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왔는데 자꾸만 안 맞아서.

오전에 위원님께서 염소 산업에 대해서 사전적,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치할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했던 그 자료하고 좀 착각이 있어 가지고 잘못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25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사업을 국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고요. 만약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서 준비해 주세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쿨루프 도장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쿨루프 도장.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가요?

네.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면요. 우리 보면 축산 관련, 우리가 닭하고, 우리가 축사가 닭, 소, 돼지 또 뭐가 있죠?

닭, 소, 돼지, 염소, 토끼 많습니다, 오리, 닭.

그런데 여기서 온도에 가장 열악한 게 닭 아닙니까?

네, 닭이 가장 예민합니다.

닭이 가장 예민하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요즘에 기후환경,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온, 온도는 계속 점점 올라가고 여름이 쉽게 말하면 더 길어지죠. 그래서 가장 취약한 게 우리가 지금 축사예요. 거기서도 특히 닭, 닭축사가 이게 가장 취약한데 본 위원이 어디서 들은 말이 있는데 쿨루프 도장, 그러니까 축사 지붕에 쿨루프 도장을 하면 온도가 2도에서 5도까지가 낮아질 수가 있대요.

아, 차열페인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도에서 5도 정도가 떨어진다고, 낮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 경기도에도 한번 시범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축사가 많은 곳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만이라도 해서 몇 개소만이라도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축종에 대한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금하고 기타가축 경쟁력 사업에 그 사업의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워낙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품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품목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네, 기타가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쪽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조금의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 1억이라도 세워서 시범으로라도 한번 해 봐서 그걸 측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아닙니다.

간단한 거 그냥 사업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축산동물복지업무 지원 관련해서 금년도에 기후위기 대응 및 축산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진지 국외출장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고 누가 갔다 왔는지,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같이 간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저희 국에서 과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독일하고 그다음에 스페인하고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 내용은 독일이 바이오가스 플랜트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진지 견학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쪽은 친환경축산이나 아니면 태양광 이쪽을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에너지국하고 같이 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간 건가요?

저희만 갔습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보통 가축분뇨만 갖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만 갔다 왔습니다.

그게 22년도, 23년도에도 있었죠?

예산은 있었지만 그 항목으로 간 기억은 없습니다.

그 항목으로 예산은 있었는데 집행률이 50%…….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갔었고요.

올해도 72%, 집행액이 2,500만 원으로 72%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2,500만 원 썼죠?

제 생각으로는 거의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사업설명서 839페이지의 내용이고요. 그게 작년에는 이게 뭐야, 얼마냐? 3,520만 원.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집행,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3,520만 원 중에서 집행률이 2,500만 원이고. 그래서 다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률이 그렇지 않습니까? 9월 30일 기준인데. 뭐 어차피 해외출장비니까 안 썼으면 반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3,22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300만 원을 감액해서.

네.

혹시 내년에도 이게, 선진사례 국외연수비용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려되는 게 이거를 22년도, 23년도의 집행률도 저조하고 작년에도 저조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금액은 최대한 다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더 갔다 오든 인원을 더 확장을 하든 예산 항목에 맞춰서 잘 갔다 와야 선진사례 연구하러 가는 건데.

여러 직원들한테 혜택을 줘서요. 선진기술을 많이 익히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걸 감액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예결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작년 대비 300만 원 감액 예산을 세웠지만 그래도 집행률이 저조하다. 내년도에 마음 같아서는 더 삭감을 조정하고 싶지만 워낙 지금 우리 상임위 소관 국이 예산편성에 대해 부족해서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소명이 돼서 최대한 내년부터는 이 예산 세운 대로 집행률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렇고 오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축산동물복지국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경비 부담 규칙 개정 건의안도 만들어서 제출해 줬는데 일단은 우리 도의 기조실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조를 해서 국비사업에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더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오전에 국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렇게 같이 보고 있거든요, 한정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2항에, 같이 보실 수 있죠?

네.

1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다음 2항은 “시ㆍ도지사는”이에요, 주어가. “시ㆍ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 (이하 ‘기준부담률’)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정형편상 필요는 시군의 재정형편상 필요지 도의 부분은 아니잖아요, 문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경기도지사는 다 하고,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러면 이거는 “도지사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을 고려하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정형편이 별로 좋지 않으면 도 예산을 더 편성하세요.” 이런 근거조항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추가분담할 수 있다.” 이러면 좀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따로 편성 더 추가로 하라는 거잖아요, 추가부담을. 그렇죠? 뒤의 팀장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신데 이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정형편은 어디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조항하고 제출해 드린 그 자료 뒤쪽 보시면 96개 항목…….

네.

뒤의 맨 하단에 다시…….

아니, 그건 별표 해 놓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예를 들어 한정 축소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봤을 때 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물방역위생과의 24~27개 사업이, 그중에서 7개 사업은 재난안전기금으로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국비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정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실에서 그걸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재난안전기금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으니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하고 도비는 매칭하지 마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방침은 변경 없습니다.” 이 말 맞나요?

네, 옳으신 말씀…….

우리 도의 예산실.

그런 광의로 보면, 광의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예산 반영을 못 한 7개 사업, 7개 사업은 그거하고는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그거는 거기 국비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어서 효과적으로 같은 효력이 그렇게 나타난 거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전에 벌려서 별도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저희 잘못했습니다.

좋아요. 그거는 이제 재난안전기금 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그럼 이제 나머지 27개 사업이 미반영됐어요. 도비 매칭이 안 된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네.

그럼 그 사업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시행령 별표에 한정 축소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다. 왜? 2항에 있잖아요. 기준부담률이 시행령 별표에 그렇게 96개로 돼 있더라도 시도지사는 재정형편이 시군의 어려운 곳에는 추가부담할 수 있게끔 하고 차등보조할 수 있게끔 시행령 동급에 근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국장님이 이런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동두천 얘기해서 뭐 한데. 동두천, 우리 포천, 축산이 많은 곳에 “여기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합니다.” 어필 포인트가 그저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1단계에서 우리가 물러난 거 아니냐 이거야. “행안부령, 시행령 별표에 93개 사업에 없으니 이건 예산을 편성 못 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두 단계로, “아닙니다. 2항에 추가부담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시군의 재정상황, 형편을 봐서.”라 그랬잖아. 그럼 시군의 재정형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해 주면 우리 예산실이 잘못된 거 맞잖아요.

저희가 협의는 계속했지만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로 솔직히 좀 못 했다는 건 사실이고요.

아니, 왜 그걸,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그건,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고 필요성 있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축산국이고 그중의 축산정책과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고. 이건 우리끼리 서로 질타하고 뭐라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대방한테 어떤 요구를 관철시킬 때는 정확하게 법적 근거와 필요성과 이유를 대줘야 상대방도 그걸 하고 거기서도 감사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국장님.

맞습니다.

그냥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협의 안 해 주니까 끝.” 이렇게 하고 끝난 거잖아. 그렇죠,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관련되는 거고 그 사업이 되게 우리 생명ㆍ재산과 관련된 예산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방과 관련된 예산이고. 그런데 시비만 매칭하라, 도비는 쏙 빠지고. 근데 “별표에 없어서. 협의 안 해 줘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좋아. 자, 그러면 2개를 깰게요. 별표에 있어도 한정축소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두 번째, 별표에 있더라도 시행령 2항에 “시ㆍ군의 재정형편을 봐서 추가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곳에는 도비 매칭을 해 줘야 한다.” 논리 부족한 거 말씀해 주세요. 저도 더 공부하게요.

아닙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이건 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치열하게 다투고 논리 다툼하고 거기에서 해야 된다, 아니다, 안 되면 도의회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끝나버렸다는 거지. 그렇죠? 별표에 함몰돼서. 국장님, 이거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인정만 해서는 안 되고 관철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번 우리 상임위 예결위에서도 꼭 관철시킬 거니까, 이걸 우리 의회에서 근거를 만들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지금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방재정법 내용은 그렇게 한 장으로 정리하셔서 같이 공유하시고 상임위 계수 조정할 때 아니면 예결위 본예산 할 때 같이 공유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2차 농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및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