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고 건의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박근태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봉자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임숙자 혁신기획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임시적 세외수입 추가 반영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1억 원이 증액된 6조 8,653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1억 원이 증액된 8조 545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431쪽부터 432쪽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조 207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에 7,652만 원 증액, 의료급여 도비부담 7,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4쪽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9억 원이 증액된 1조 1,091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역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도비 38억 원, 죄송합니다, 3억 8,000만 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국도비 4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36쪽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세출예산은 66만 원이 증액된 1,602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도비 15억 7,000만 원을 증액,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국도비 2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부터 45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51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8,4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부터 45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비가 증액하여 기정액보다 5억 3,000만 원 증액된 221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보다 7,028억 원이 증액된 7조 4,935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조 7,61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7,409억 원을 증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1052쪽부터 106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80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9억 원 증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정책사업으로 사회복지 역량강화 180억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179억 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을 위한 2억 4,000만 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408억 원, 금융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37억 6,000만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보훈대상자 지원은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0억 8,000만 원 증액된 359억 3,000만 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운영 및 지원은 정책연구의 질 향상과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8억 6,000만 원 증액한 1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경기도 독립운동 조명과 연구 추진의 일환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3억 원, 광복 80주년 기념 경기도 독립운동 발굴과 사료 수집에 5억 원을 신규 편성 건의드립니다. 1062쪽부터 1072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2,53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543억 원 증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정책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 399억 원,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17억 원, 생활보장을 위한 1조 6,852억 원,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1,222억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1,2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생계급여사업이 전년 대비 2,131억 원 증액한 1조 6,704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취업에 성공한 탈수급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주는 지급ㆍ관리사업 국도비 4억 원,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전출금 3억 원을 신규 편성 건의드립니다. 1073쪽부터 1083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조 76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01억 원 증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정책사업으로 노후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4조 7,047억 원, 노인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한 75억 원, 장사문화 조성을 위한 85억 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2,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사업으로 전년 대비 3,703억 원 증액한 4조 3,6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그 운영에 52억 5,000만 원, AI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과 그 성과평가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 건의드립니다. 1084페이지부터 1102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8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00억 원 증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정책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9,888억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124억 원,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24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1,754억 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은 전년 대비 826억 원 증액한 6,177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한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1억 1,000만 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숙박업소 조사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 건의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과 지원사업 중에서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1억 7,496만 원은 예산을 제출한 이후인 11월 14일 목요일에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내용은 국도비 2007년부터 24년까지 5억 원을 횡령한 사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1억 7,496만 원은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전액 삭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1103페이지부터 1116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70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4억 원 증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정책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78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 증액한 106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사업은 전년 대비 3억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1억 원은 이번에 신규 편성으로 건의드립니다. 1225쪽부터 122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225쪽부터 122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5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조 9,4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7쪽부터 122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과 의료급여 예비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756억 5,000만 원이 전년보다 감액된 1조 9,407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3쪽부터 224쪽입니다. 복지국은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예상 조성액은 145억 1,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6억 7,0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 52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60억 8,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정책사업 지출계획은 37억 2,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 16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8억 7,000만 원입니다. 특히 노인복지 지원사업 중 경로당 IT 서포터즈사업 2억 1,000만 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던 기존 스마트 경로당 서포터즈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편성 건의드립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서는 25년 15개 사업 4,548억 원으로 24년 대비 5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25년 5개 사업 177억 원으로 24년 대비 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제출 후에 국비 변경사항이 통지됨에 따라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 복지국 전 직원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하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입니다. 보고서 1쪽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7조 4,18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7조 1,745억 원보다 2,443억 원, 약 0.6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3조 4,659억 원으로 2,028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3조 9,529억 원으로 4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0조 5,423억 원으로 제1회 추경 10조 5,309억 원보다 114억 원, 약 0.1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 6,959억 원으로 109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8,463억 원으로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기도 예산 약 33조 4,659억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보고서 2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조 8,653억 원으로 제1회 추경 6조 8,592억 원보다 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마무리 추경 특성상 보조금 반환금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보고서 3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조 545억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3쪽부터 7쪽의 복지국 부서별 증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8조 7,08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36조 1,211억 원보다 7.2%인 2조 5,8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조 7,260억 원으로 2조 5,756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9,821억 원으로 1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11조 3,846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 10조 6,096억 원보다 7.3%인 7,7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조 4,439억 원으로 8,506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9,407억 원으로 75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안 38조 7,081억 원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복지국 세입예산안은 7조 4,935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보다 7,02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 7조 3,553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8조 7,616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보다 7,4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규모에서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25년도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 5,034억 원, 국고보조사업 7조 9,860억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3억 7,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전출금 2,71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자체사업보다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28쪽까지의 신규사업과 증감사업, 2025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29쪽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및 31쪽 기금운용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7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16페이지 이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여기도 세부내역. 그다음에 131페이지, 다 체크하시죠? 세부내역 자료. 그다음에 200페이지 세부내역 자료. 그다음에 221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23 이것도 세부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사업과 400페이지 24년도 계획서하고 25년도는 세부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619페이지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691 이것도 세부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46페이지 마지막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1046페이지 세부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호 위원님.

복지재단 연구결과 공개하고 비공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현황 주시고 비공개할 때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공지 하나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예산심사 전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좀 늦는 바람에 그 타이밍을 못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한 11시 반쯤 정회를 하고 그 보고를 듣고 이어서 식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하나 국장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 직원, 이선구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님.

남양주 출신 이병길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과 학대노인쉼터 확충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라는 이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안과 사업구조에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5개소에 불과하며 북부지역의 학대 사례가 도 전체의 53.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수는 남부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상담사 1인당 연간 평균 77건의 사례를 처리하는 등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학대 사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남양주에 신규 기관을 설립하는 계획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신규 기관을 설립하면 남양주시 어느 지역인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논의 중이라면 제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의 지역 인근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상담사들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력충원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존 상담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 저희 노인학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에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신설을 하는데 구체적인 입지는 저희가 시와 함께 그리고 위원님과 함께 상의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9명 기준으로 저희가 확충을 할 계획이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도 같이 살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장소 선정할 때 꼭 저도 같이 함께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대노인쉼터는 서부, 남부, 북부 단 3개소만 운영 중인데 쉼터별 연간 이용자 수는 20명 내외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쉼터의 확충계획이 없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쉼터 추가 설립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또 궁금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쉼터를 동일 남양주시죠, 권역 내에 함께 설치하여 신고ㆍ상담ㆍ보호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구축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또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쉼터 부분을 또 살펴보니까 성격이 좀 약간 다른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인분들께서 학대가, 아동 같은 경우는 학대가 벌어지면 곧바로 쉼터나 이런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분리를 시키는데 노인분들은 특성상 집에 계속 거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통계를 보니까 쉼터에 대기자가 있거나 이런 일은 없고요. 다만 남양주에 이번에 새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들어서니까 관련해서 쉼터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는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예산안에 약 5억 7,400만 원이 배정된 만큼 신설기관의 인력 충원과 사무실 조성비, 운영비, 사업비가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여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과 초기에 필요한 운영 안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북부지역에 최소 1개소 이상 쉼터를 신설해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재활을 강화해야 합니다.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한 항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상담사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인건비 확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선정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하는 분들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억 7,000만 원 사업비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총괄하고 그리고 전문가 양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과 협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노인학대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쉼터는 이 문제 해결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관 설립과 운영에 그치지 않고 상담사 업무 경감, 학대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추가 예산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상 이걸로 마치고요. 이번에는 간병 SOS 프로젝트의 본예산에 대해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며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저소득층 노인 약 6,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6,000명 대상이? 간단하게.

시군 수요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규모 맞습니다.

그러나 도내 전체 노인인구를 고려했을 때 단 6,00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나머지 17개 시군의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 전체 노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면 도비를 지원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시군 평가에 반영됐는지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에 대한 이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한테도 말씀 주셔서 그거에 대한 말씀은 생략하고 저희가 지금 참여 시군은 예산, 저희가 지난주에 시흥시가 한 군데 더 추가가 돼서 15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첫 번째로 하는 거다 보니까 운영상의 미숙한 부분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라 실적이 없이 시작하는 사업이라 효과 검증과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사전에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혹시 준비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신규사업인 만큼 외국의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선진사례를 학습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비 사업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강요하고, 강조……. 죄송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요? 강조? (웃 음)

강조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시범으로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사업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간병비 지원사업 일환의 또 다른 버전으로 저희가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의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보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계획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또 실제로 도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가 불명확합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거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이 홍보비는 도민들께서 간병비 사업을, 특히 저소득층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간병비 지원방식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이 사업은 간병인이 먼저 간병비를 지급받고 이후 노인들이 시군의 사후 심사를 통해서 환급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이 방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병비 지원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오히려 간병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 혹시 하셨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간병인협회나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서비스 인상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 거에서 실비정산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서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는 개인이 청구하는 것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서류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간소화될 수 있게 그렇게 사려 깊게 정책 설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누구나 돌봄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누구나 돌봄사업은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4년 현재 1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28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40%로 매우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왜 저조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물량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물량으로 저희가 조금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군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신규사업을 할 때 시군하고 예산 물량을 많이 편성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40%였고요.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는 한 50%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이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집행액으로 갑니다.

미집행액. 그러면 28개 시군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인 시군 참여가 이루어진 건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남양주와 부천은 각각 2024년 4월ㆍ5월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역별로 사업 시행 시기가 달라요. 그런 걸 보면 사업 초기에 안착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28개 시군의 참여도가 지금 2024년도의 사업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내려보내면 곧바로 집행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관련, 저희가 11월 달부터 참여하는 시군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실제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업들하고도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나 돌봄사업이 초기에 빠르게 시스템을 갖춰서 집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초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연초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불용액을 처리한다, 반납으로 처리한다라는 그런, 미집행액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마지막 사업이 진행돼야지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15개 시군이 사업 운영되고 있지만 2025년도에 28개 중에서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 어떻게 보면 자립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도 있지만 낮은 곳도 사업 참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업, 이거 도비 안 받아도 자체적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도비를 받았더라도 자체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나 지금 이런 형평성이 안 맞는 지자체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밀한 판단도 해야 되고 파악을 해서 진행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계속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제가 이따가 이야기,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예산도 증액이 아니라 삭감이 돼 있는, 28개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50%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50%를 가지고 15개 사용한 것을 28개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과연 질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에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담아내려면 그만큼의 서비스 체계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군별로 보면 복지서비스가 읍면동으로 다 집중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차원 안에서는 그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복지 관련 서비스를 더 잘 진행할 수 있게끔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읍면동을 한 군데씩 돌아봤는데 예전에는 지역 안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식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충당이 됐었는데 요즘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사실 자원봉사로 해결할 수 없는 서비스가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돌봄사업은 앞으로도 더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야 되고 그만큼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그 기준에 제가 하나를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홍보 전략이에요, 홍보 전략. 그 홍보 전략이 조금 부재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발판, 어떤 기능을 살려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특히 여기에 전담하는 전담인력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마스터플랜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 이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40%로 감소한 사업인데 이게 남는 금액에 대한 40% 감소냐, 아니면 질에 대한 수준 미달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 감소냐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소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설득하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계약직 직원 2명 지금 채용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되고 있어요?

네, 지금 규모에 따라서 한 분인 곳도 있고 두 분인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지원비 포함된 인건비가 계약직 2명 채용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이 1년 단위 사업이라서 1년 단위로 계약되고…….

1년 단위로?

네, 그렇습니다.

2명 계약직으로 28개 대상 관리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2명의 계약직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건. 그런데 시군에서…….

그러니까 2명이 15개를 담당하고 이제 2025년도는 25개 시군을 담당하는데 이게 과부하 걸리지 않겠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기간제와 제가 보고드린 기간제가 약간 대상이 상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군에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1명 또는 2명씩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주처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지금 복지국에서는 여기에 담당하는 인원 없이 그냥 시군으로 다 전담시킨다는 거죠?

저희는 2개의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복지정책과에 누구나돌봄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축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저희가 누구나 돌봄사업을 하게 되면 시스템 운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 인원 몇 명으로 구성해서 담당을 하나요?

서비스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운영 관리에 관련된 인력은 현재 누구나 돌봄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2명 담당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 2명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보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이 인원으로 유지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1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지만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를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적으로 되어 있던 시스템 관리가 시스템 구축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시군에서 입력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시는 관리체계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2명으로 현재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직 특성상 장기적인 전문성이 축적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1년 동안의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축적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인원이 과연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이직률도, 또 특히 여기 제가 사회서비스원을 갔다 왔더니만 여주고 또 어떤 행복지수나 아니면 고용지수 자체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인력,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진 계약직 2명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그건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미흡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177쪽에. 그래서 “24년도 신규사업으로 타 시도 유사사업 등을 참고하여 추정 편성하였으나 시군 안착 및 도민인식 기간이 필요했음.”이라고 이렇게 저희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 예산이 각각 감소가 됐어요. 지금 25년도에 참여하지 않는 3개 시군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참여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미흡으로 판단된 것은 우선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네, 집행률 40%?

40%이다 보니까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했고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저희가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 식사지원이나 동행돌봄, 생활지원 이런 걸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15개에서 28개로 확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24년 4월부터 후발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남은 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참여방안이 뭐냐고요. 유도할 참여방안.

시군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개 시군이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좀 약간 다른 거더라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복지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지에서 이렇게 된 거고 하남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자체…….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 짧게 짧게. 왜냐하면 좀 전에 김완규 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일부 시군의 재정부족과 제공기관 모집 지연 문제가 사업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저희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나를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포상비가 8,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주신 자료 147쪽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에서 보면, 149쪽에 보면 누구나 돌봄 포상금 8,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올해 2025년에는 182쪽, 그러니까 누구나 돌봄사업으로 지금 8,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 예산이 이렇게 통계목이 변경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누구나 돌봄사업 안에 원래 포상금을 편성하는 게 맞았는데 2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홍보비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시군에 포상이 돌아갔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을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포상을 주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대상에 1,500만 원 주네요?

네, 연말에 합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집행이 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일괄로 주지 않고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매달 실적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포상을 주는 게 있는데요. 이 세부내용은 복지정책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뭐 다른 사업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포상을 줘가면서까지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복지정책과장 김해련입니다. 주요 사업의 경우는 다른 부서에도 포상 실시는 많이 합니다. 연말에 공무원들이나 제공기관들 노고가 많고 현장에서 민원 응대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격려를 개인포상도 하고 시군 평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시군의 예산 부족이나 준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지금 플랜이 없어요. 그 부분에 지원계획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재정이 어려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5 대 5 사업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3 대 7인데 5 대 5로 한 것은 시군에서도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의정부만 특별하게 예를 들어 7 대 3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하기는 예산실하고 협의해 봤는데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걸 하기에는 요원하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또 따로 집행부랑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024년 실적 데이터와 2025년 확장 이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평가나 타 시도의 유사사업 같은 것들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2024년 예산이 100억에서 2025년 140억으로 40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2024년 기준 8,798명이 선정되었고 집행률이 87%예요. 그렇죠? 25년 예산안에서 지금 4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추가지원 대상 선정계획이 어떤 걸까요?

네, 증액사유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사회보장협의가 통과되면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가 다행히 추석 전에 통과가 돼서 상반기에는 5만 원, 하반기에는 1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25년도도 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140억 원 중에서 121억 원이 120억 원은 기회소득이고요, 1억 원은 인센티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9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리고 앱을 관리해야 합니다. 앱에 대한 관리비,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성과평가 이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예산을 건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 취지는 정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앱이죠? 밴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적정하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좀 그것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소득 상향 지급이 실제로 대상자들의 자립 및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차후 평가할 건지 또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형평성 문제, 항상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현금 지원성 지원을 할 때는 돈을 주고 그냥 마는 구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돈을 줬으니까 가치활동을 했는지, 그게 주 1회에 1시간 이상 운동하는 겁니다.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하는 거고 또한 더불어 건강정보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회소득을 받는 장애인분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한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은 하지만 위원님 말씀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건강이나 이런 기회소득이라는, 그러니까 기회라는 부분에 있어선 저는 공감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밴드를 차고 몇 걸음 더 걸었다 안 걸었다 하는 그런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확대했단 말이죠, 40억이나 더. 그래서 이러려면 반드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을 입증해 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구식 스마트밴드 구매를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상임위랑 좀 더 같이 교류하면서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을 의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5년도 복지국 예산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나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사업은 가장 큰 게 기초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병SOS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사업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국의 방점이요. 예산편성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 이거죠.

저희의 방점은 기본적으로는 복지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측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는 게 있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거죠? 도지사 홍보에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예산편성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편성 없이 이렇게 통으로 하나 나오는 게 기존의 양식이에요? 사회서비스원하고 너무 다르잖아. 사회서비스원하고 다르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해마다 이랬어요? 119억을 지원받으면 지출도 달랑 119억이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서 제출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거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연구 보셨어요, 한번?

네, 봤습니다.

어때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면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기회보장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는?

그 부분은 못 살펴봤습니다.

거기는 답을 줘요. 경기연구원은 제 몫을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장애인소득이 나갈 것이냐, 소득제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주면 결과물을 뽑아내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한 결과를 보면 답이 없어. 그냥 지금 국장 답변 그대로야. 긍정적이다. 근데 복지재단이 지금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뭘 보고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죠, 도민 입장에서? 정책에 반영되는 게 있나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재단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른 결과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경영평가는 연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책에 도움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복지재단이 없으면 저희 각 부서별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

그게 아니라 지금 경기연구원보다 못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복지에서는 전문가집단이 복지재단인데 어느새 경기연구원에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는 게 정상인 건지, 안 그러면 저는 복지파트를 경기연구원으로 집어넣고 복지재단이 다시 제 갈길 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복지재단 이거 누가 답변하시려나? 재단에서 설명하실 거예요? 2페이지. 2페이지 펼쳐보세요. 인건비는 늘었는데 복지 분야 연구과제는 24년도에 65건에서 25년도에는 60건입니다. 예산은 늘었는데 연구과제는 줄어. 그러면서 성과급은 가져가겠대. 연구 나오는 아웃풋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쓴소리 하나도 못하고 두루뭉술 넘어가.

경기복지재단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입니다. 저희 경기복지재단에 관심을 가져 주신 지미연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영평가 기준에서 기존에는 연구실적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에서 이제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책 반영에 어느 만큼 반영을…….

그래요. 그래서 정성평가를 24년부터 하신 거잖아.

네.

24년 65개 연구과제를 하셨다고.

네, 그래서…….

근데 60개로 줄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줄더라도 뭐가 똑부러지게 나오든지.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연구 개수가 줄은 만큼 질적인 것에 대한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지적했잖아. 경기연구원하고 비교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마저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거기 보시면, 116페이지 보세요. 22년도에 추경에서 아예 삭감을 하신 거죠, 이거는? 22년도 예산은.

세부내용 복지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삭감을 아예 추경에, 22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신 거죠?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삭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위문 지원하고 하는 것에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해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의 경우는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 그리고 추석, 연말 3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해당 시설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이 남는 이유예요. 불용이 남는 이유, 불용되는 이유. 취약계층을 위한 거면 예산만큼 집행을 하시게끔 해야 합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는 저희가 추가 수요를 시군에서 받아서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복지사업과 243페이지.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근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수행 막바지 단계이고요. 11월 말 정도에 보고서를 납품할 것으로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국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못 하고 그냥 매칭만 하는 거예요? 경기도의 사업은 없는 거고, 그렇죠? 243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도 사업이 아니고요.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도는 용역도 늦게 나오고 조례에는 있는데도 실태조사는 안 돼 있고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투사업은 사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정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선정이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관여할 수 없고요.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추천을 하면 수행기관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광역자활센터 종사자 수가 몇 명이에요?

경기광역자활센터는 현재 16명입니다.

27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는 12명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기광역자활센터의 인건비 기준이 복지부에서 주는 거랑 도 자체로 하는 거랑 중앙자활자금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열여섯 분이고요.

그런데 279페이지에는 인건비가 11명만 계상돼 있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아마 이게 사업비가 구분 구분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광역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열여섯 분이고 국비로 지원받는 분은 열한 분이고 도 자체에서 지원해 드리는 분은 세 분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러면 14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비하고 도비랑 합쳐서 열네 분 같습니다.

지금 16명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자활자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린 분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털 열여섯 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이 공지한 바와 같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 보고를 듣고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 485페이지. 이 사업을 지금 들어와서 잘 일단 한번 보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게 지금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이 보건건강국에서 우리 복지국으로 넘어왔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넘어왔는데 지금 이건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해서 넘어왔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관련해서 사업이 로봇하고 앱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사회보장협의회하고도,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가 아직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사회보장협의를, 내년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게 되면 사회보장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사회보장협의 복지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통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를 통보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결과 통보 전에는, 이제 나중에 통보가 안 오면 결국에는 사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일단 유선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셨어요?

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기존에는 시군별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련해서 65세 이상 건강취약 독거노인에게 인공지능 탑재 로봇을 대여해 줘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돌봄로봇은 여러 가지 식사나 약 복용 알람, 음성대화, 치매예방 인지훈련, 응급상황 알림서비스를 지금까지 제공해 왔고 그런데 지금 관련한 사업 중에서 특이하게 돌봄앱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앱 같은 경우 대상자는 일단 공모로 할 거지만 사례로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사업을 말씀드리면 카메라에 손을 대면 그걸 가지고 심혈관이나 이런 건강정보를 수집해서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 이외에도 복약 시간 알림이라든지 그리고 SOS 안부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앱서비스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AI 말벗서비스 등 기존의 AI 플랫폼 서비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거하고는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말벗서비스는 별도로 가는 거고요. 말벗, 앱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휴대폰 하나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앱을 사용해서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혈당, 혈압 관련한 심혈관 체크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앱에도 무료로 엄청나게 많은 앱이 탑재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무료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 이걸 만약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지식(GSEEK) 사이트에 관련한 이 앱을, 그런 데다가 무료로 되어 있는, 협의를 해서, 제가 평생교육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 지식에 탑재가 돼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매니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이든 앱이든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매니저의 역할에 미션을 구체적으로 부여를 하면서 로봇과 앱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로봇은 얼마까지 할 수 있고 앱은 얼마까지 이렇게 한도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로봇,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의 다양성을 높이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월 1만 3,000원씩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1만 3,000원씩을 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는 작은 인원수에 시범사업처럼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 그 앱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은 1만 3,000원이지만, 1명당 1만 3,000원인데 우리가 이 앱을 갖다가 100명이 사용할지 1만 명이 사용할지 10만 명이 사용할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AI 플랫폼을 AI국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경기도 플랫폼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거기 안에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가 부분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평균적인 수치로 한 건데 저희가 사업을 실제로 협상을 할 때에는 좀 더 단가를 낮춰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로봇과 앱이 균형성 있게, 그러니까 앱은 무료로 할 수, 저희가 비용을 절감해서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지만 앱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료 앱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그냥 들어가면 다른 앱들도 많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게 있어서 차라리 말벗서비스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보완해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말벗, 늘편한 AI 케어, AI 돌봄로봇,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뭐 이런 여러 가지 AI 돌봄앱까지 AI 사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당 서비스가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헷갈려 해서 몰라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돌봄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줄 아는 어르신이라면 그냥 이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분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령인 어르신보다는 60대나 70대 전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봄이 정말 필요한 분보다는 디지털 활용능력이 뛰어난 분에게 혜택 수요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업 취지에 맞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회보장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있겠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추진은 조금 무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AI 돌봄사업 평가 이게 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텐데 지금 돌봄앱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 예산으로 9,000만 원, 성과평가 보고회 명목으로 1,000만 원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개시를 4월로 해서 성과평가를 12월에 한다고 하면 9,000만 원짜리 연구를 한 달 안에 끝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좀 말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보충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올해 포천의 관인면에 시니어 돌봄타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늘편한 AI 케어를 해 보니까, 앱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저희의 취지는 아니고요. 잘 못 하시지만 저희가 돌봄매니저를 통해서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뿐 아니라 앱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AI에 취약한 분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성과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하고 이런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방문 조사하고 전화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반영한 연구용역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중식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확인 보고 관련돼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질의를 이어 나갈까 하는데요. 국장님, 다시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점심 먹고 다른 거 챙기느라,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에서 더 보완해서 수요일 날 보고드리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못 받은 게 있어요. 지적 확인사항 해서 갖고 오신 걸 보면 공개채용 관련돼서 거기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채점표가 있거든요. 그걸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걸 제가 필적 대조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누락돼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위원님, 그 공개채용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만 보충 설명해 주시면 곧바로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직원 채용 특혜 관련돼서 두 분 거론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에 대해서 서명만 받고 평가점수를 매기지 않았다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 평가점수 매기지 않은 사례 나오지 않음.”이라고 저한테, 모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평가표를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저한테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개인신용정보가 되면 그걸 가리더라도 필적 대조해 보면 되니까 그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보건복지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 바로 전화만 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사안들이 지금 여기 거의 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하겠음.”,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겠음.” 하시는데 이것 또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너무 길게 될 것 같으니까요. 보건복지부에 의뢰할 사안이 있으면, 그 목록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바로 금주 안에 받아서 회신드리겠다는 말씀드리니까 그 목록을 좀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저희 오후에 곧바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공문 보낼 것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수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다고 지금 대략 확인이 좀 됐습니까, 재차 확인했을 때? 황인동 팀장님이 대신 답변 주시겠어요? 앞으로 좀 나오시죠.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입니다. 그때 보고드렸듯이 2억, 아니, 2억 5,000여만 원 차감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0원, 다 정리된 걸로?

네, 그렇습니다.

추가 어떻게 다 재지도감독을 해 봤더니 더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6,000만 원 정도가 더 있다고 합니다, 6,000만 원. 그래서 잔액 존재 여부 관련돼서 기관명이라든지 금액, 품목, 구매일자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도감독하시면서 우리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나온 거라든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다가 맞는 거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지도감독하시면서, 우리 행감 이후에.

행감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여건상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판매시설에 연락해서 자료 받고 이래서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선수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거 주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 지원관이랑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봤거든요. 여하튼 지 모 씨는 전혀 다른 분야 지원해서 합격 처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류심사는 1차에서 8차까지는 없이 진행했다고 제보를 받았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는 저한테 2022년도 우대사항 없음 해서 2차, 4차, 7차, 8차, 9차 해서 총 12회 이렇게 적시해 주셨거든요. 맞죠,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 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우대채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다음 회차는 없거든요.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 이유도 좀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확인…….

우대채용이 있다가 그다음 회차는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없었다, 문제없다가 아니라 우대채용이 직전에 있었는데 해당 문제되는 채용을 할 때는 우대채용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왜 있다가 없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쪽 사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선수금 6,000만 원 관련해서 저희가 좀 자료를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6,000만 원에서…….

근데 자꾸 의회에 자료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직원들에서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담당 과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만 찾아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6,000만 원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자료를 찾아서 관련 목록을 다 달라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런 모든 사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위수탁 계약서가 나오거든요. 계약의 해지에 보면 여러 위반사항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가 나오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경기도 재정이 좀 어떻습니까?

재정은 항상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

이번은 어떻습니까?

이번은 제가 전체적인 재정상황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고요.

재정이 충분해요, 아니면 어려워요?

그거는 예산실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 소관 사업은.

알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8월 15일 날 김동연 지사께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무너진 역사관 바로잡겠다 발언하셨고 8월 29일 날 광복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9월 26일 날 이종찬 광복회장님하고 오찬하시면서 전시문화나 전시산업의 변화에 앞장서고 콘텐츠도 업그레이드하는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여기에 대해 답변 주시죠.

저희 경기도에는 지금 시군 단위 제암리 사건이라든가 안성3ㆍ1운동 사건 이런 운동 사건 중심의 기념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김포, 안성, 화성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는 257개의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고요. 독립활동했던 운동가들…….

자, 그러면 지금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상징적으로 있는데 건립할 당시에 어떤 재정으로 지었는지는 아세요?

일부 성금 모금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금으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2독립기념관 건립계획 관련돼서 서울시가 안 받았어요. 그렇죠? 천안으로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경기도의 독립기념관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그래서 필요하신 거예요?

지역적인 활동에 대한 박물관, 기념관은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독립운동을 함께 볼 수 있고 미래세대에 계승해 주고 교육시켜줄 만한 공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하면 공무원들 책임 면피성 용역 예산 잡지 말고 또 우리 김동연 지사 명분 쌓기용 용역 잡지 말고 건립비용 잡지 그랬어요. 지금 로드맵이 다 나왔잖아요. 지사께서 지금 전시문화, 전시산업, 콘텐츠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 역량 굉장히 잘 되시는데 바로 그냥 건립비용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립비용은 전문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용역비 3억을 편성해 주면 이 기념관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건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설립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아니, 정부도 역사에 훼손이 된다면서 제2독립기념관 하겠다는 걸 철회하고 광복 80주년 특별관으로 선회해서 다시 발표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독립기념관 지금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사 발언하고 한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이거 지금 한 200~300억 되는 거 용역부터 잡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그럼 계획 언제부터 잡고 계셨어요? 지사 이거 공약이 있습니까?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공약사항 아니고.

아니지만…….

그러면 부서 계획은 언제부터 잡고 계셨어요?

저희가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때도 보훈단체…….

그러니까 지사 발언하고 나서 잡았죠?

그 전에 보훈단체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건의가 들어왔었고.

지난번에 우리 추경 설명할 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발표하고 나서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직 계획 잡혀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팀장님은 그러면 달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시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8월 15일 전에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안 잡혀 있었어요?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그때는 충분히 논의되기 전이었고 건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의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추진경과 사항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자료로? 어떤 회의가 있었고.

그건…….

아니, 200~300억이 드는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졸속으로 잡은 게 아니라면 그럼 경기도 복지국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제안했고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용역이 잡혔다라는 그런 추진경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경기연구원하고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한 바 있고요.

지금 경기도가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지금 실효성 있는 용역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요, 용역 너무 무리하게 잡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다. 외부 공무원 하지 말고 어느 누구보다도 경기도의 지리적인 혜택이라든지, 담당 과ㆍ담당 국 공무원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 예산 잡지 말고 건립 예산 짓든지 해서 직접 해라라고 강원도지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늘 면피성으로 용역 예산 안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지금 이게 300억이 넘어가면요, 행안부에서 지금 예타를 받게 되면 1년 걸려요. 용역기간 만약에 예산 담잖아요,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예산에 넘어가는 게 되거든요. 늘 우리는 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왔단 말이죠.

위원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담당국이나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외적에 지금 들어갈 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3억이요, 용역에 잡지 말고요. 다른 데 필요한 데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작은 돈 아니거든요. 지금 용역 예산 돈 보면 한 1억 8,900 정도가 인건비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위원님, 이 작업을 해서 구체화해서 행안부의 타당성 용역 검토나 받는 기초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고준호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용역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심의받을 자료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8월 15일 날 얘기를 했고 그 뒤로 졸속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댈 만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취임한 때가 얼마, 이쪽으로 부임온 지 얼마 안 됐죠? 언제 국장님 되셨죠?

7월 22일 자입니다.

벌써 그러면 한 3개월, 4개월째 됐네요?

네.

얼굴이 그때하고는 좀 많이, 좀 초췌해 보입니다.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다방면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의 과정이기 때문에 또 국장님으로서의 위치에서 충분히 해야 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내시고 또 많은 개선을 이루어서 정말, 태풍이 필요한 이유가 바닷물을 한번 휘저으면 또다시 희석돼서 또 깨끗해지는 그런 물이 된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또 사실에 입각해서 잘 개선해 주시기를,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담회라든가, 물론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복지를 또 저는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토론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지역에서 현안을 들을 때 참 눈물을 많이 봐요,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는 눈물 보는 걸 몰랐는데 도의원이 되고 나서 또 그러한 입장들을 듣다 보니까 눈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눈물을 웃음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또 저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또 예산이더라고요,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다들 이해하고 공감하고 필요함을 느끼는데 이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참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입장에 또 가슴 아픈 마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장애인 복지가 큰 틀에서 기본적인 그런 지원을 또 바라왔지만 이제는 보편적으로 큰 틀에서 지원이 되는데 사업부별이라든가 유형별이라든가 또 인권에 따라서 장애인 인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좀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 소속인데 국장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남부하고 북부하고. 그런데 이 쉼터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성 휴게쉼터가 없어요, 여성 쉼터만 있고. 그러다 보면 남성ㆍ여성 쉼터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피해 학대, 학대쉼터다 보니까 운영을 하려면 그 종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규모 상황에서는 남자 4명, 여자 4명의 정원에 그걸 24시간 운영하려면 또 4명ㆍ4명에 대한 종사자가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에 남성 쉼터를 운영하려면 또 4명의 인건비가 추가로 있어야 되거든요. 여성 4명 정원에 대한 종사자밖에 안 계세요. 그다음에 남성 4명에 대한 정원을 운영하려면 또 4명의 인건비가 포함돼야 되겠고 또 남부에도 남성ㆍ여성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종사자 3명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학대피해를 좀 더 쉼터에서 치유를 하려고 하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담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쉼터를 운영할 때는 결국 사람이 중요해서 추가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한데 한 번 증원이 되면 인건비 지원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또 학대가 오픈이 돼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런 쉼터가 알려지지 않고 쉼터가 부족하면 결국은 가정 내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계속 피해를,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쉼터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이런 쉼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번 상임위 차원에서 할 때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국장님께서 만약에 외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또 경기도를 방문한다고 할 때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시설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국장님은 어느 곳을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우선 북부에 있는 누림센터로 먼저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 북부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상징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부터 먼저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멀리 북부까지 가세요? 가까운 수원에 남부누림센터도 있는데.

아, 네.

그렇죠, 부끄럽죠, 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그래도 전국 최고의 복지가 갖춰 있고 세계적으로 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땅히 모델을 줄 수 있는 소개할 만한 장애인 표준시설이 없습니다, 모델이. 북부는 작년에 센터 개설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규모가 작고요. 남부누림센터는 그래도 경기도의 대표적인 우리 장애인복지지원센터로서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부터 또 화장실, 피난시설 등등이 우리나라 장애인 모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도정질의부터 해서 일문일답 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경기도의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 공감을 하면서 좀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곳이 어떤 모델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건물이 지어질 때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점이 되고 또 설계와 건축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증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민간건물에도 편의시설이 잘 접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누림센터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건 2년 전부터 얘기 나온 내용이었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고 또 국장님이 누림센터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장애인 표준모델의 시설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수원에 있는 누림센터 건물은 사실은 유니버설 인증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건물 기능보강도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니버설뿐 아니라 다른 보완사안도 저희가 좀 수요를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예산 건의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다 나왔고요.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신설, 증축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있는 시설에서, 거기가 어차피 도 소유 건물 아닙니까? 임대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도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 효행지구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거기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대표적인 시설인데 장애인주차장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내릴 때 기둥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장애인 화장실에 소변기 위치가 높아서 사이즈도 안 맞는 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때 취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건물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건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 지금 조사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견적도, 예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새로이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자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가 한 2년 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전혀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하면서 담당 공무원들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는 오히려 TF팀이 운영이 돼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랑 다 준비돼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서 답답함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꼭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에 충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끝나고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두 가지만 하고 이따 오후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지금 도내 보훈사업 중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돼 추진하고 있는 보훈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지금 광복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보훈 대상자들…….

독립운동가 말씀하셔서 제가 광복회 말씀드렸고요. 보훈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13개인데 사업은 11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보훈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로 따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에 대한 보훈대상자 위문을 설날하고 추석에 하는데 1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3ㆍ1절 독립유공자 유족들한테 10만 원, 또 천안함 관련해서는 20만 원, 4ㆍ19 유공자도 10만 원, 5ㆍ18도 10만 원. 이렇게 다 10만 원 정도 내외로 주고 애국지사들한테만 매월 100만 원씩 주나 봐요? 그렇죠?

지금 위문 관련해서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유족들한테는 4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으로 올려준 건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참전명예수당,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계속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 인천 순 수준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가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은 사만칠천 분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인상하는 걸로 예산실하고 1차 건의했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독립기념관 건립을 하려는데 독립운동을 기록하고 계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건립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이게 돈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계를 한번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기념관 했을 때에는 한 200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도 아니었죠, 그렇죠? 갑자기 이게 왜 나온 겁니까?

지사님 공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광복 80주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광복회 차원에서는 17개 시도에 하나씩 거점이 되는 독립기념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복지국의 사업에 사실 보훈사업은 비중이 크지 않고 예산을 또 저희 스스로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돈이 사실은 지금 연구용역비 총, 지금 이 관련돼서 서 있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연구용역은 기본 구상에 대한 거고요. 콘텐츠랑 재정이나 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고 3억 원 건의드립니다.

지금 3억 있는데 사실은 이 3억보다 몇백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건립에 들어갈 때는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백억이 들어갈 텐데 이 독립운동가나 혹은 후손들이 독립운동 기간 동안 경제적인 기반의 상실 등으로 현재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22년도 3월 달에 나온 신문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잊혀선 안 될 이름” 이렇게 나왔는데 보훈 대상 66%가 무소득이고 76%가 만성질환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어떤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보상이나 예우를 해 주는 게 더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한 독립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나, 이런 연구 자료나 이런 걸 먼저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독립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거는 조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다 정말로 힘든 게 이분들에 대한 현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독립운동의 사업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억이 잊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게 기억이지만 그게 또 미래세대도 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미래세대가 기억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독립기념관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물론 우리 전체 국민들이 다 하는 게 맞지만 경기도가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는 게 맞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저희가 본적지 기준으로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통계를 보면 경상도 지역에 뒤이어서 경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금 다 힘들고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1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이분들을 위한 좀 더 과감한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 독립한 자료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그런 부분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토대로 저희가 독립운동가분들 중에, 후손들 중에 어려운 부분들 더 적극 발굴해서 예산 부분 더 하겠습니다. 다만 독립기념관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백범 김구 기념관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고 그러면서 역사관을 키웠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서 저는 이런 기념관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좋은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 출마했던 분 중에 김구 증손자분도 출마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실장님.

네, 경기복지재단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복지 경로당 스마트사업을 하려는데 지금 한 29억 정도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2024년도 저희가 경로당 스마트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2억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증액돼서 29억입니다. 예산 배정한 것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배정되어서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지만 정해진 예산안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렇죠? 지금 38조 역대 최대 본예산이고 19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증액하는 사업들이 있는 게 사실은 맞을까요?

경로당 스마트사업 관련해서는 24년도에 12억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의 경로당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12억이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부족한데 전에 12억 할 때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한 300…….

328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328군데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328개니까 한 800개 정도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700~800개.

아마 금액적으로 비율을 따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700~800개를 다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사를?

신청한 곳에 가서 실사를 하고, 적당한 곳인지를 저희 직원들이 실사를 다 해야 됩니다.

700~800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에 맞게끔 일단 인력은 2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기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요.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 경로당 조성사업이 있죠?

노인복지과 사업은 경로당 IT 서포터즈로 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은숙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 이 중에, 올해 예산 중에 5억 원이 보조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님, 송구하지만 그 대상지는 경로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저희가 내용에 대한 파악은 못 하고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요. 일단 예산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심의를 받고 출연금으로 복지재단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산심의는 복지정책과가 복지재단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재단 출연금으로 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경로당사업이면 노인복지과 예산인데?

경로당은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재단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단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재단으로 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재단 출연금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관할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에서 그동안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라는 대상은 저희 과가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답변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수요를 더 넓혀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편중되지 않는 예산집행을 요구하면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스마트환경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보조시설 설치도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현장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출연금 비중이, 출연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 재단을 총괄하는 부서로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점은 없지 않고요.

사전 수요조사를 해 봤죠? 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경로당 보조장치 설치에 대한.

네, 수요조사는 노인복지과에서 실시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네. 어쨌든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경로당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 시군이 6개 시군에 32개 경로당으로 수요조사가 끝난 자료가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답변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의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수요조사까지 했다.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하나 지상이나 경사로가 없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수요조사까지 해 놓은 이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 스마트 경로당사업 역시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서 938페이지에 제출해 주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게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도비를 좀 증액해 주라. 그래야 시비를 함께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하는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이건 최중증, 그러니까 옆에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가 없으면 꼼짝달싹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예산 상황 때문에 정말 확대는 못하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는 이 부분은 관심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도비 1억 2,000 정도만 더 증액을 해 주면 이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총괄적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매칭비율이 5 대 5로 돼 있어서 사실 복지국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시군의 재정을 고려한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한 편성이기 때문에 의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면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매칭비율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닙니다. 5 대 5니까 우리 50%의 금액을 넓히면 시에서도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넓히겠다는 거예요.

수요 있으면 그대로 저희가 이행하면,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제일 돌봄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행정감사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여러 분들의 질문을 받았던 사업 중의 하나가 올해 처음 202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도 예산에는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애시당초 집행부에서 올해 본예산서에 입력을 안 했고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청을 받은 것이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 말은 결국 의회에서 또다시 이 예산을 증액시키면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사전에 사회서비스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 결과 예산이 편성이 되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31개 시군에 전부 다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2024년에는 네 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에는 절반 정도인 한 15개 시군에 설치를 좀 했으면 싶은데요. 이 관련 예산이 약 18억 정도거든요. 저는 감사 기간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 긍정적이고 성과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첫째, 복지 혜택의 정보를 누려야 되는 수요에 대해서 훌륭한 정보전달 매개체가 되고 두 번째는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퇴직자들에 대한 노인일자리 차원의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 역시 만약에 한 가지로 의견을 통일하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업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서비스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집행부와 논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들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저희들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개 시군으로 확대를 하면 15개 시군을 잘 선정해서 사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오전에 우리 정경자 위원님께서 장애인 기회소득 얘기하셨는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장애인 기회소득 하반기부터 1만 명 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1만 명을 할 계획이신 거고요?

네.

혹시 그 1만 명이 올해랑 그 1만 명이 똑같나요?

네, 중도에 포기자가 있으면 채울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같게 갑니다.

같게 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거를 더 기회소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제도를 갖고 있어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곧바로 연락해서 대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619페이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사항의 홍보비 3억 5,000은 어떤 걸로 쓰시는 거죠? 홍보비가 그런 목적 아닌가요? 장애인들한테 기회소득 많이 줄 테니 많이 좀 평가해 주세요, 이런 홍보비로 쓸 계획 아니신가요?

그 부분하고 영상제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상제작은 어디에다 배포하실 거죠? 어디다 쓰실 거예요?

대외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3억 5,000을 들여서 영상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비로 3억 5,000 책정한 게 맞나요?

홍보비 세부내용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도 돼요. 아니, 과도하게 액수가 큰 것 같아서. 3억 5,000이면 어떤 한 사업을 할 금액이거든요. 이 3억 5,000 홍보비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25년도의 사업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ㆍ시군 정책세미나가 9,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사회참여행사 홍보비로 2,000만 원씩 4회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잠깐만요. 4회는 뭐에…….

사회참여행사 홍보비요.

홍보비예요, 이것도?

네.

사회에 이 사업에 참여하라는 홍보비가 2,000만 원씩 4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네?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장애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니, 1만 명이 다 채워져서 더 이상 홍보하고 이럴 게 없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홍보인 건가 보다. 그렇죠?

장애인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은 시범기간이지만 앞으로 본사업에 들어갈 때는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가 돼야 되고 시군도 홍보가 돼야 되고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

두루두루 3억 5,000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스마트워치 1,000개를 더 증액했는데 이거는 고장 나거나 이렇게 교환할 때 쓰려고 1,000개를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네, 중간에 혹시 멈추신 분들은 저희가 회수도 하고 또 1만 명 이상으로, 계속 1만 명은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자분들께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2억 3,000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몇 명이에요, 책임자가? 시스템을 책임하는 책임자가.

책임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여덟 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여덟 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 이 31개 시군구에 그러면 권역별로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림센터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근무하면 다른 시군에서 이게 스마트워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장애인이 가야 되는 건가요, 그 직원이 나오나요?

그 직원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시군에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세부사항을 좀 들여다봤더니 금액이 다들, 여기는 금액이 큰 거예요, 다 억단위로 되어져 있고요. 성공보상금도 5만 원씩 2,000명한테 줄 건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2,000명한테 드릴 건가요? 1만 명 중에 2,000명.

저희가 23년부터 해 가지고 24, 25년까지 하면 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공보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있기 때문에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1억 잡혀 있어요. 올해? 올해는 9,000만 원이었어요?

아, 네. 내년도에 1억입니다.

그러니깐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1만 명이 어찌 보면 기회를 가진 사람이고 1만 명 외에 다른 장애인분들은 기회를 못 가진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만 명을 어떻게 정할까, 다시 재선정을 하실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스마트워치 1,000개를 보고 ‘아, 재조정은 아니구나.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회의 균등인데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주면 어떨까. 이번에 이분이 경험했으면 다른 분이 또 경험하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은 시범사업이고요. 도비 100% 사업인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서 도와 시군이 도비 30% 내지는 시군비 70% 아니면 50 대 50 정도 이렇게 이제 본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 한번 시군의 의견을 묻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거는 1만 명이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죠, 지역 안배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고 시군에 고루 가도록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성과 연구용역도 하는 것 같아서. 맞죠? 연구용역하시는 거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억이나 책정이 돼 있어서 일단은 사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이웃 발굴 지원인데요. 페이지 348페이지예요. 사업이 부진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신 건가요, 7,000만 원? 국장님, 348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 저희 장려물품…….

자체사업이거든요.

네, 저희가 장려물품 관련해서 예산입니다. 저희 희망보듬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장려물품이고요. 저희 연말 기준으로 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이게 자료제출 시점으로 할 때는 집행률이 좀 낮아서 이렇게 부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깎였어요, 올해 내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이 깎아져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활동지원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깎아지는 거예요?

24년도는 물품당 5,000원이었는데 25년도는 단가를 3,000원으로 하향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351페이지 이거는 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위기이웃 발굴 지원이, 시의 매칭이 안 돼서 12개 시군밖에 안 하는 건가요?

이거 시군과 함께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위기 발굴 지원은 31개 시군이 다 하는 건데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12개 시군입니다.

12개 시군이라는 거죠?

네. 우수시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는 건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거는 좀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보훈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내년도가 8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훈기념 행사가 예산이 똑같아요, 올해랑. 중간에 추경으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는데 굳이 이거를, 좀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80주년이면 좀 남다르게 행사를 치를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경기도는?

저희가 이 행사비가 좀 이원화돼 있습니다. 3ㆍ1절 행사와 8ㆍ15 행사는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6ㆍ25라든지 이런 사업을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은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겠지만 저희 안성에 3ㆍ1운동기념관이 있잖아요. 저희도 내년도에 80주년이라서, 남한에 있는 유일한 항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지 우리 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좀 크게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이거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저희 3ㆍ1운동기념관에 관련된.

3ㆍ1운동 부분은 저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시군 지원 행사비는 사실은 없고요. 도단위 지부에 해당되는 행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 행사비를. 그리고 일부 문광국에서는 내년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예산 30억 원 편성이 됐고 시군에 10억 원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도 80주년 붐업될 수 있도록 광복주간 행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은 그쪽 문광국 쪽에서 아마 공모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안성도 거기 공모에 한번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돌봄사업에 대해 본 위원은 성과 미흡과 홍보비, 플랫폼 개발비 등 중복성이 높고 구체적인 성과목표 없이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한 20~30% 정도 삭감을 하고 그 재원을 기존 사업 안정화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8페이지, 9페이지. 여기 현행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의 독립적 설치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부족하고 해석 또한 모호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돼 있는데 그게 2024년도 예산보다 2025년도 예산 자체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 부분이 실무적인 부분으로 판단되어지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조 실무협의회에 대한 규정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업무에 한하여 위원회와는 별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복지거버넌스지원단 별도의 조직 밑에 실무협의체를 설치했다는 점 그리고 심의사항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예산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급 상당으로 3명에 대한 지급 금액이 1억 7,5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맞죠?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복지정책…….

여기 어떻게, 재단에서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네, 재단에서.

네, 재단에서 말씀하세요. 여기 어차피 재단 예산이니까.

네, 경기복지재단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 가칭 관련된 총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7,000만 원 증액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5기 출범에 따른 정책자문과 연구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비가 8,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기간제근로자 7급 3명에 대한 보수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억 7,550만 원이 책정된 게 맞냐 물어본 겁니다.

실제 저희 지금 현재 교육협력팀에 거버넌스 사업을 하고 있는 3명과 균형발전에 2명이 있어서 이 5명이 그대로 이체가 되는 상황이고요. 순증은 1명에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3명이 합쳐서…….

그러면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7급 상당의 보수기준 금액이 한 얼마 정도입니까?

1인당 5,800 정도 됩니다.

지금 5,85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이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급여기준에 비교해 볼 때 많다고 생각되세요, 적다고 생각되세요?

사무7급 상당이면 저희 재단 과장급 정도의 직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입장에서 많다, 적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다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거거든. 그리고 공정수당이 인건비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지급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기간제인 경우에 이렇게 공정수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복지급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기준에 대한 부분을 다른 기간제와 형평성 부분에서 제가 측정을 한번 해 볼 거니까 사회적……. 아니, 우리 어디하고 비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아니, 이거 제가 자료를 받을게요. 이렇게 비교를 좀 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임 벨 울림) 이어 나머지 5분 제가 바로 사용할게요.

네, 그러세요.

행사운영비 비중에 있어서 정책발굴 교육 및 워크숍 비용이 지금 5,000만 원 배정돼 있어요. 이게 2회로 나눠서 지금 하게끔 돼 있는데 1회당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좀 과도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 혁신기획실장 임숙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버넌스 관련한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의 발굴에 관한 것으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기존에도 진행됐던 사업인데 새롭게 저희가 거버넌스 5기가 출범됨에 따라서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9개의 실무협의회별 정책 발굴을 조금 더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얼마에서 지금 2025년도 워크숍 비용을 5,000으로 잡았느냐 이거예요.

네, 자료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네.

자, 사무관리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5,910만 원이 2025년도에 이렇게 잡혔어요. 이게 2024년도 대비해서 3,265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운영비 960만 원 그리고 전문위원 운영비 이게 9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에 대한 부분 여기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전문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9,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 대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지금 저희가 거버넌스 안에 9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분과 전체적으로 다 하면 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위원으로 구분을 하고요. 격월별로 회의를 해서 사회복지보장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5개의 정책을 발굴해서 8개를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했고요. 이분들이 격월간 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회 운영비용이 9,000만 원, 200명에 대한 9,000만 원…….

9개 분과로 구분이 됐는데 그럼 9개 분과에 1,000만 원씩, 1개 분과에 1,000만 원씩 쓰는 걸로 이렇게 기존 돼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때 2024년도 실무협의회 운영비, 전문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 전체, 지금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된 것 같은데 회의에 대한 지출된 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 설득이 돼야지 돼, 이게. 그리고 연금부담금 한번 확인할게요. 2024년 대비 900만 원이 증가되는 반면에 퇴직급여가 2025년도에 항목이 삭제가 됐어요, 이거 1,200만 원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서 이 말씀하시겠어요? 정책과장님, 이야기하시겠어요? 재단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 연금부담금이 900만 원 증가됐으며 왜 퇴직급여가 있었던 게 갑자기 2025년도에는 없어지냐. 원래 퇴직금 안 주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증액은 인건비 상승과 행사 운영비의 증가로 인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 증액 비용에 대해 전액 삭감하고 해당 사업의 성과와 효율적인 검증이 될 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분석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답변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누구나 돌봄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좀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누구나 돌봄사업이 하나는 사업 진행하는 거는 시군의 수요를 받은 물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으로 내려줘야 되는 사업은 누구나 돌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이 누구나 돌봄에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 예산입니다.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5 대 5 사업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산금액이 15개에서 28개로 증가가 됐고 그런데 증가되는 반면에 삭감된 이유는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했던 부분의 한계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8개의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비용 자체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어차피 매칭하는 것 좀 효율적인 측면에다가 더 집중화시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군더더기를 다 털어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한 거니까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광복 8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국장님도 같이 했는데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저희가 갔다 왔죠. 거기서도 많은 목소리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기사에서, 그러니까 80주년이 있다 보니까 기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 너무 힘들게 사시고 계시는 기사 많이 나오는 거 보시죠? 너무 가슴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원폭피해자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도, 경기도에 지금 138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1세대가. 물론 2세대, 3세대도 있겠지만 1세대가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분들께서 이 원폭 피해받은 것에 대한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수작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 이 원폭 피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전산화 작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폭피해자에 대한 추모기념사업 이런 것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광복 쪽도 맞지만 우리 아픈 역사인 이쪽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우리 후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못 태웠어요, 추경도 당연히 못 태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 먼저 과거에 대한 말씀드리고 미래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폭피해자 지원은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피해의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타 시도보다는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어서, 알고 있죠. 5만 원에서 7만 원 인상시킨 건 맞는데 이제 그거 말고 수당 지급한 것 외에도 기타 지원사업을, 지금 보면 부산이나 대구, 경남, 합천 같은 경우는 또 그 밖의 기념사업이나 추모사업 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1세대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나, 시의성, 그러니까 늦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조금 태워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위원회랑 또 지금 집행부랑 한번 소통을 통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36쪽하고 839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사업목적 자체가 도 및 공공기관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및 도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도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서는 19억을 태웠고요. 그다음에 시군과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91억인 거죠? 내년 예산안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또 말씀드릴게요. 24년 11월 14일 기사가 나왔어요.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 한국인권진흥원에서 도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 중에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한 곳이 7곳이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십시오. 도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서 19억 9,000을 태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군, 이거는 지금 도만 보는 거니까. 시군에도 지금 391억 5,000을 태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같은 도의 산하기관 7군데가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그 구조를 보니까 매년 채우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트센터였는데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출범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도 안 됐는데 또 올해부터는 달성하고 이제…….

제가 이걸 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쓰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도 2022년인가요, 23년인가 못 채우셨죠? 지금 채우셨죠? 경기도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저는 이걸 참,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법정 고용률 3.8%를 넘어서 3.9%, 장애인 직원 80명을 채웠습니다. 보니까 이 늘어난 데는 새 직무 개발이 주요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도의료원은 지난 2022년 휠체어나 수액 거치대 등 의료기기를 수리ㆍ세척하는 직무인 보조기기관리사를 신설해서 여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것을 개발해서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는 건 잘한 거예요. 정말 칭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공공기관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게 꾸준히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일자리를 마련해 줬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료원이 이렇게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선례가 돼서 다른 기관 자체도, 솔직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도 공공기관에서 7곳이나 지금 이걸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영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기기관리사는 자립지원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사례 만들어줬는데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잘하는 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워낙에 복지 쪽이나 이런 일자리 쪽에서는 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굿윌스토어라고 아시죠? 굿윌스토어에서 보면 거기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선이 아닌 기회를”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중증, 최중증, 그러니까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저도 이제 기부를 했는데 기부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월급을 받으시면서 또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하셔요. 그렇게 하는 그 일자리를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다. 민간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자선이 아닌 기회를, 당당한 일할 권리를 스스로 창출하려고 지역사회랑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매칭을 해서 어쨌든 그런 것에 응답을 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권리중심 일자리 말씀드렸죠? 이 부분 지금 경기복지재단의 누림센터로 위탁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공모사업이에요. 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일자리가 사실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어떤 일자리냐, 콘텐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제가 그때 기사 읽어드렸죠. 그랬을 때 거기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해고, 왜냐하면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관에서 탈락이 되니까 거기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어쨌든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해고라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게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집행부랑 소통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개선책이 뭐냐. 이렇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해고라고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굿윌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일자리는 계속 일자리로 가는 게 맞고요. 다만 도에서 이렇게 정책사업을 통해서 하는 일자리는 다년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고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셨는데 근데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내년에 누림센터에 위탁을 하면서 2 플러스 2로 갈 수 있다는 사업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2 플러스 2라면 어쨌든 최장기로 갔을 때 4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일자리로서는 또 할 수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 창출인데 근데 누구는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럼 누구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4년 동안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다면 이거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맞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그때도 제안을 드린 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김동연 지사가 얘기했던 기회, 그러니까 기회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일자리라는 접근으로 단발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럼 가치창출로 봤을 때 기회소득에 녹여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왜냐하면 도민들은 어쨌든 이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근데 그것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억울해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2 플러스 2로 가는 것은 수행 기간에 대한 거고요. 그때 선정할 때 저희가 성과평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고른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행기관에 대한 기간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수행기관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매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맞춤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AI노인말벗서비스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었을 때 관련해서 현황판도 AI 로봇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 국장님 보셨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AI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노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지금 현재 5,000명에서 6,000명으로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AI말벗서비스가 AI하고 사람이 대화할 때 전혀 인식이나 반응속도가 느려서 대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챗GPT도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챗GPT의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일반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AI말벗서비스도 물론 완벽하게 사람처럼 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조금 더 자기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꺼내놓으면 AI도 다양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얘기, 대화 매뉴얼이 있어요?

AI는 대화 매뉴얼은 없습니다. AI가 그때그때 사용자가 하는 대답에…….

그러니까 AI가 일단 대화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은숙 과장님 얘기하면서.

네,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하는, 전화받는 분에 대한.

그러면 3분 동안의 대화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확인을 해서, 예를 들자면 저는 얘기했는데 그 상대방이 바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끊겨서 AI가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얘기 안 하면 그 중간에 어르신이 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 동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AI를 운영하는 업체와도 얘기해서 조금 더 기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I기술 부분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AI 로봇, 그러니까 노인말벗서비스가 사업 홍보 예산이 지금 현재는 전액 삭감됐네요? 5,000명에서 6,000명으로 하는데, 1,000명이 느는데 사업 홍보도 안 하고 더 많은 신청자를 늘릴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 홍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행기관에 홍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주로 대상자가 혼자 계시고 외부 활동이 어려우신 좀 외로운 어르신들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재가서비스지원센터의 홍보 예산에 태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꼭 동사무소만 가서, 주민센터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가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들을 직접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페이지가 692페이지인가요? 아니, 잠깐. 692페이지.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국장님, 도내 경로당이 1만 393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경로당이 비장애인 어르신에 맞춰져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고 또 장애인의 편의시설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경우에는 이용상 제약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고령장애인들을 위한 여가 쉼터를 보장하기 위해서 쉼마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7개 시군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을 비롯한 14개 시군에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내년도 17개소 목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희망 의사가 없어서 기존에 운영하던 곳만 지원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로당에 가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때는 추가 신설하는 거를 했었는데 그게 좀 결론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은 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신청한 곳이 한 7곳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노인여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쉼터에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쉼마루 지원사업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좀 신경 써주시고. 하나만 더.

5분 더 쓰신다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페이지 677쪽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경사로 설치가 200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여비 안에 주유비 포함 이렇게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설치 개수가 200개소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적게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면적 50㎡ 이상당 제과점과 휴게음식점 등도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개정 시행령은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 개정령 전 건물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맞죠?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상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또 사회참여에 독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증액 관련한 예산도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예산 단가를 설정할 때 50만 원으로 개소당 설계를 했는데요. 이것보다 적게 되는 데도 있고 많게 되는 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요 파악을 해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면 아마도 200개소보다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각 중복장애인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본예산 살펴보면서 지난 작년에는 기금으로라도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지원 예산이 전혀 없었죠? 그때도 없었고 올해는 ‘손끝에서 느끼는 음악회’ 기금으로 운영된 게 하나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기금으로 운용되는 시청각 중복장애인 지원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맞죠?

저희가 시청각 중복장애인이라는 거로 일반회계에 편성은 안 했으나 기금사업에 장애인복지 공모사업이 3억 원 편성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활용해서 시청각 중복장애인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태조사나 이분들이 어떠한 사업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용역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이렇게 이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올해 1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 1월 24일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관련한 사항들을 잘 해서 또 이 전문인력이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부터 민주당은 의원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국힘은 위원장단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2시에 시작해서 휴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이제 받아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연구결과를 받았고요. 여기 보면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해서 비공개가 돼 있어요. 비공개 사유는 수요처 요청에 의한 비공개로 돼 있는데 과장님, 김영희 과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왜 비공개로 하신 거예요? 최근에 나온 연구결과. 여기에 보면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연구결과 요청해 놓고서는 왜 비공개한 이유가 뭐예요?

비공개 요청, 수요처 요청이라고…….

사이트에도 안 나와 있고 국가기록물 거기에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돼 있고 공문을 통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수요처 요청에 의한 비공개로 지금 돼 있는데 이 사실 아십니까?

저, 위원님, 처음 들었습니다.

들으셨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으면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이 연구논문 혹시 보셨어요? 복지재단에서 최근에 지금 결과를 내놓은 건데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가 이 자료를 연구 요청을 했고 여기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수요처에 의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수수료를 복지부에 10%만 받게 돼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수수료 받지 말아라, 우리가 운영비를 줄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 내용은 뭐라고 돼 있냐면 수수료를 줘야 된다고, 수수료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처,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내용이 보니까 “문제가 있다.”가 나오니까 비공개를 아마 한 것 같아요. 이 내용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속기를 좀 봤는데요.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지국 사업에 사실 보훈사업은 비중이 크지 않고 예산을 저희 스스로 올려서 예산편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갑자기 독립기념관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절차 없이 그냥 비서실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잡아라라고 해서 잡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잡은 다음에 국장께서는 이렇게 되니까 미래세대에 대해서 독립에 대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심의과정을 위원님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행정학에서는 기회의 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산을 설립할 때 물론 부서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전체적인 사안 안에서 결정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저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사의 발언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근거나 추진경과가 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회에서는 계속 건의를 해 왔던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8ㆍ15 행사 때도…….

그러면 건의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광복회 회장님께서 17개 시도에 광복 독립기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아예 직접적으로 하셨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전부터 광복회에서 건의가 있었으면 건의문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살펴보는 게, 자료를 좀 달라고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언제 주실 겁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아니, 자료 언제 주실 거냐고요.

네,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다면서요? 건의를 줬다면서요?

건의를 계속해 왔다는 게 구두로 제가 했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자료가 없는데 찾아보겠다고 얘기하고. 복지정책과장님! 추진경과 어디 있어요? 자료 근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건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구두로만 얘기해서 200억 넘고 300억 넘는 거를 그냥 예산을 바로 잡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료 있으니까 달라고요.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찾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를 자꾸, 대응을 잘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지금 말장난하면 됩니까, 지금!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용역비 잡지 말고 건립비 잡으라고. 시급하다면서요! 독립운동에 대해서 미래세대에 지금 알려줘야 된다면서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건립비를 요청하시라고요, 지사께! 의회에도 요청하시고. 그걸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고요! 이상입니다.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아인 행사를 참관하시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부터 해서 예산심의, 업무보고 때마다 마이크……. (박재용 위원, 마이크 껐다 켬) 그렇죠? 마이크를 끄니까 제가 무슨 말했는지 못 알아들으시죠? 농아인들은 스크린이 없으면 대화가 어려워요, 행사 때. 그래갖고 어렵게 한마음축제라든가 수어경연대회의 스크린을 대형화해서 좀 농아인분들도 대화에 소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 그렇죠? 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농아인 행사비가 2개 합해서 한 1,000여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24년 당초 예산 시에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 2억 원가량이 증액됐고 저희가 올해 추진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세부 예산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크린, 소통에 대한 시스템은 사업비에 편성될 게 아니고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업비 안에 포함하게 되다 보면 스크린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아인분들은 박탈감 또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감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곧 시설화가 되고, 국회에서 시설로 전환이 되는 국회법이 통과가 되어서 조만간에 각 지역의 IL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시설로 인정이 되면 거기 시설에 대한 시설장으로서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많이 지원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 단체들에 있는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들고 또 직업에 대한 보장을 못 받고 있어요, 특히 사회복지사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도 못 받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도 못 받고 특근수당도 편성이 안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러면서 2017년부터 주장해 오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장애인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분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더 노력을, 더 육체적인 그런 근무 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우가 좀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은 한 달에 10시간 정도, 왜냐하면 행사 한 번 갔다 오게 되면 그 시간 이상도 되고 특근도 하게 되고 준비라든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외수당, 특근수당, 처우개선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차별적인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또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이 필요한 단체인데 이러한 종사자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시간외수당 10시간 정도씩이라도 편성을 해 줘야지 되겠다라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 또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이 시간외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상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부분,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인건비가 아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 내에서도 방법을 찾다 보면 그분들도 정말 노력에 대한 육체적인 힘, 정말 중증장애인들 사회참여 한마당축제 봄에 이런 행사할 때 옆에서 다 이렇게 케어해 주고 또 할 수 있는,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른 복지관 또 어디 센터, 시설 이런 데 계신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직업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해충돌도 있고 또 전문성이 계속 강화가 돼야 되는데 전문성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산이라든가 또 그러한 발전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좀 지원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임 벨 울림) 잠깐 5분만 더 계속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지금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때마침 자료를 주셨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보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오전 1차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권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하고 또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약 한 4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회복지사 한 70% 이상이 폭력 경험이 있고요. 또 언어ㆍ정서적 폭력이 60.1%, 신체적 폭력이 43.2%, 성적 폭력 35.9%, 정보적 위험이 32.2%, 사회복지사의 기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이 삶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옆에서 조력해 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사명과 또 소명과 봉사정신을 가지고서 이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지원,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9,000이 편성됐어요. 오히려 1,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1,000만 원에 대한 삭감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예산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은 비상벨 지원사업이 24년도까지 지원이 됐는데 25년도에는 일몰됨에 따라서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비상벨의 중요성은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할 때 위협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화장실에서 신체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상벨도 필요하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할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더 확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을 더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라는 건 조금 역사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에게 좀 더, 힘이 든 상담에 대한 어려움을 더 가게 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벨 사업이 저는 수요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일몰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수요는 끊임없이 계속 있을 겁니다.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북부누림센터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가보면 가족지원센터 또 권익옹호기관에서 상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여럿 있어요. 그중에 정말 창고 같은, 또 비밀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둘만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봤을 때도 과연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안 느끼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근무하고 상담하고 할 때는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서 비상벨을 설치해서 도움 요청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위협의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삭감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좀 놀랐습니다.

위원님,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이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실에서 일몰됐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을 위한 예산 이런 부분은 꼭, 안전에 관련하고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간에 삶의 가치를 마중물 역할 해 주는 이런 분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또한 책임을 다해서 그 상담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사회가 되고 또 한 사람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또 우울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거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과 노고 또 위협에 대해서는 안전한 장치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은 꼭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복지국에서 제안한 간병 SOS 프로젝트의 본예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및 형평성 문제와 신규사업의 효과 검증 부족 문제, 운영비와 홍보비 과다 문제, 간병비 지급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성과분석 및 홍보의 시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분석과 토론회 운영이 사업 시작과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문구의?

네.

사업 성과분석과 토론회 운영이 사업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요. 보통 이런 분석과 논의는 사업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이 시작된 후 성과분석을 진행한다면 이미 예산이 집행된 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거 복안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성과에 대해서는 사업을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성과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성과와 보완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인데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할 때는 먼저 하고 그다음 연도에 성과 하고 이런 식으로 뒤따라가는 구조였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성과를 염두에, 그러니까 전과 후의 비교를 하면서 성과에 대해서 좀 더 개량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과 형평성 문제 또 효과 검증의 부재, 간병비 지원방식의 불합리성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업 준비를 좀 더 면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시군 담당자들하고도 끊임없이 소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시군에서 수요를 제출해 줬고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 집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예산은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의 본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사업설계와 예산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들이 스마트기기를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디지털기기를 처음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적응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328개소의 경로당에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또한 스마트기기의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은 무엇을 정해 놨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업을 지금 출연금으로 집행하려는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경기복지재단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께서 경로당 스마트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처음 시작된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은 작년에 12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원된 부분은 에어컨, 냉장고, 로봇청소기, TV 부분부터 시작해서 환경 관련돼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 기반에 대한 시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미 저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국장님한테 또 스마트기기 설치 이후에 유지보수와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자나 관리자가 고장난 기기를 신속히 수리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지보수체계와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타임 벨 울림) 잠깐만요. 저도 나머지 5분 써도 되겠습니까?

네.

각 경로당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지적하신 부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에서는 사업비를 주는 사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부분도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저희 노인복지과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설치 후에 기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인력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말 부족해 보입니다. 사업의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관리방안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초기 설치 이후에 2년 또는 3년 뒤의 사업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복지재단에서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복지재단 사업이니까.

경기복지재단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서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차량 지원사업처럼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한 기기에 대한 관리 관련해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할 부분을 미리 언급을 주셨네.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또 지적합니다. 사업이 특정 지역의 18개 시군에만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였는지, 이 사업이 확대될 경우 모든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2025년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31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디지털기기 활용의 어려움과 유지보수 부담, 사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저는 2025년도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 예산 증액을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역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자동차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으로 이거를 돌렸으면 하는 제안을 또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25년도 노동인권 강사료가 3,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18페이지를 보시면 인권교육 10명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사업량 딱 보면 노동인권교육 10회입니다. 10회를 하면서 3,600만 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10회면 800만 원이면 다 되네.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 실적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에다 말씀드려요.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자진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직원이 몇 분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명이 근무하면 이 노인상담은 몇 명이 합니까?

실제로 노인상담 인원은 전문 상담사가, 요일제 상담사가…….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요일제 상담사가 18명입니다. 그리고…….

18명이면, 425페이지 보세요. 노인상담 9월까지 4,387회. 월로 따지면 한 달에 487건, 일로 따지면,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하루에 24건. 열몇 명이요?

18명…….

18명이 24건을 상담합니까? 핵심은 427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30명이라고 그러셨죠? 근무자가.

네. 18명의 인원이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 1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명이 해도, 제가 지금 통계치 계산해 드렸잖아요, 하루에 24건 상담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과다 계상되거나 이 사업을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제가 425페이지 집행부에서 준 자료 가지고 분석하지 않습니까? 나도 분석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엄청 작아요. 여기뿐만이 아니야. 효율을 생각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우리는. 그 부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진삭감 있으면 어서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 맨 위칸에서 아홉 번째 있죠?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지원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하시는 사업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633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시는 거냐고. 이게 목이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이잖아요.

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협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

네.

그러면 646페이지. 봅시다. 지금 보조기기 남부ㆍ북부센터 있죠? 여기도 하고 있잖아.

남부ㆍ북부센터 있습니다. 여기는 센터에서…….

보조기기.

네, 보조기기…….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 아닙니까?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은 시군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남부ㆍ북부센터는 저희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중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장구 수리…….

그러면 지금 남부ㆍ북부는 남부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고 북부도 그 지역의 소재지에 있는 분들한테만 유리한 거예요? 위원장님, 추가 5분 다 쓰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네.

남부ㆍ북부는, 저희 남부나 북부센터는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한다며요?

보장구 수리지원은 31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남부ㆍ북부센터는 보장구 수리도 하지만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리지원에 있는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네.

자, 같이 한번 비교합시다. 남부는 인건비가 20명, 지금 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명. 북부는 6명입니다. 근데 644페이지하고 647페이지에 있는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남부의 20명과 6명이면 3배 이상의 종업원이, 종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3배 이상 차이가 못 나고 있습니다. 효율을 계산하세요.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효율을 따져서 계산하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48페이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9월에 전국대회 출전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9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다음에 결과물 3년 치 이렇게 하고 나면 취업이 다 되나요, 기능으로?

그분들이요?

네.

이거는 대회에 참여하는 거를…….

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묻잖아요. 이게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이런 걸 한다는 얘기는 기능을 키워서 여기서 1등을 하고 우수가 되면 그걸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예산을 보면 또 택시운전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묻잖아요. 예산은 지금 해마다 들어갑니다. 단타성 행사만 하고 끝날 거예요? 언제 자립하게끔 하실 거예요?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그다음에 86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인식개선강사 22명만 양성하고 그다음은?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강사를 양성하는 게 저희 사업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양성을 하고 나서 실제 현장에 파견하는 사업까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취업은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사로 양성을 해서 다시 강사로 하고 있다?

강사로 활동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강사로 처음 교육받아서 양성까지 하고 나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고참 강사하고 같이 강의할 수 있게 훈련시켜 주고 올해 사업에서 졸업을 하면 또 장애인식개선강사로서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3년 치 결과물, 그분들 실적, 그다음에 정산자료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65페이지 장애인 취업박람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여기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나면 장애인이 어느 정도의 목표치와 어떤 게 니드가, 수요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가 나올 텐데 지금 보면 행사만 할 뿐이지 피드백을 안 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보여요, 예산 보고 있으면.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말씀 그대로 업체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저희가 매칭시켜서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실제로 매년 취업까지 연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료 주세요. 이거 정산자료하고 실적, 그 취업실적. 왜냐하면 계속 택시운전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계속 매년도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일몰평가도 안 하고 새로운 것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또 있을 거고 만약에 아무 무계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면 그 예산은 다 삭감할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24년도 집행률이 76%예요. 왜 그러는 거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사업과장 박근태입니다. 9월 현재라 그런 것 같습니다.

9월 현재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출내역에?

긴급복지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상담사는 어디서 인건비를 충당해요?

상담사 인건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예산안이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네.

홍보 부족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희들 일단 올해 홍보물도 많이 만들었고 홍보 동영상도 지금 만들고 있고 해서 홍보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워크숍이 지금 직원분들에 대한 워크숍인 거예요? 이게 무슨 편성인 거예요?

이게 도 직원뿐만 아니고 시군에서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그러면 이게 세부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워크숍에 대한?

네.

그거를 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버전 우리 황세주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잘 대응이 되고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 긴급복지 콜센터는 오늘 현재 복지상담이 약 한 5,80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상담내역을 보면 건건이 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분들의 사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긴급사항으로 분류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 진행이 됐을까요?

아마 저희 경기도청 민원상담실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민원상담실에서 했죠?

네.

그러면 이거 긴급복지잖아요, 긴급복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류기법에 의해서 긴급현안만 다룰 만한 사안이 몇 건 정도가 될까요?

이게 지금 사실 이 긴급복지라는 사업이 만들어진 지는 벌써 꽤 됐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선8기에 들어와서 시행된 사업은 아니고 저희도 긴급복지 콜센터가 민선8기의 독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비 100%인데 민원실에 의해서 그냥 민원조서 할 사안을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우리가 긴급복지라고 얘기할 만한, 정말로 긴급사항으로 다룰 만한 그런 어떤 상담 건을 따지게 되면 몇 건 정도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네, 그렇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말고 긴급복지 콜센터를 통해서 긴급으로 처리한 건이 몇 건 있냐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달라고요. 그 데이터 자료가 있을까요?

네?

경도에 따라서. 시급, 긴급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거를 정리한 자료가 좀 있을까요?

그렇게 정리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민원사례, 그러니까 주요 처리사례 정도를 정리해서 실명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건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개인신용정보가 문제가 되면 지우시고요. 긴급으로, 시급으로 다룰 만한 사안이 있으면 그것만 좀 선별해서 주시고.

사례를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그러니까 긴급으로 내가 정말,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긴급이면 어떤 게 긴급인지는 우리가 뭐다라고 할 수 없지만 보면 알잖아요. 그거를 분류기법에서 분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워크숍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네, 황세주입니다. 저도 복지사업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 건데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인데요. 우리 고독사 사업목적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 사람들을 상담치료서비스로 연계하는 그런 관리체계고요. 두 번째로는 고독사로 사망자에 대한 특수청소 및 유품정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고독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많은 사업을 같이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산출근거를 좀 계산을 봤는데 이거 산출근거 보이시죠, 과장님?

네.

이건 어떤 방법일까요?

위원님, 이게 국가에서 3개 그룹으로 지정을 해 왔어요. 그래서…….

네, 1인가구 가구 수에 맞게.

아마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는 저희들한테 문서로 내려보내준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비를 4,000, 3,000, 2,000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4,000만 원을, 1개 시군이 4,000만 원인 시군이 있고 3,000만 원, 2,000만 원 시군이 있는 거거든요, 1인가구의 수에 비례해서.

지금 저희들은 1인가구 수로 분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성이 3,000만 원을 가져간다.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지급 방법이.

이게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사업비를 지급하면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발굴해서 안부를 확인한다든지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아직 안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아니…….

2022년도에도 사업을 했어요.

20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계속 고독 사업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3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354페이지는 신규사업입니다.

354페이지 신규사업, 2022년도에도 집행률이 100%가 있는데요? 국비, 시비 다 매칭사업이에요. 아니, 산출근거를 보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성남시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시험했던 사업이고 2025년부터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업인데 31개 시군을 예산, 그러니까 고독사나 인구로 비례 기준을 정해서 사업비를 구분해서 줬는데 그 사업비 구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줬다. 그리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돼 있겠네요, 산출근거에. 어쨌든 31개 시군이 나눠져 있어요, 3개 분류로.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우리 31개 시군구에 지급되는 현황.

네.

그거랑, 그러면 통계는 잡히나요? 시군마다 몇 명이 고독사가 돼 있고 그런…….

지금 올해에…….

처해 있고 조기로 발견할 수 있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통계를 만들었는데 경기도는 922명으로만 발표를 했고 그 세부내역을 시군구별로 달라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원금만 주는 거예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쉽게도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 사업도 2억 5,000이나 나가고 전체 사업비가 8억 4,000 사업인데 그냥 지급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할 거면 그런 고독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교육하고 치료하고 이래서 고독사를 방지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돈만 지급되고 도에서는 아무것도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올바른 사업일까요?

보건복지부는 일단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 사업으로 연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5분만 그냥 마저 쓸게요.

네.

아니, 저희가 전반기 때도 김동규 위원님이랑 이 고독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상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냥 여전히 이거는 지원금만 내보내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 돈이 올바르게 사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달라고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왜 고독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배경도 알아야 되고 환경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문시간을 잠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설명 듣겠습니다.

네, 뺏은 거 죄송한데 2025년도에 저희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전 정책연구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 사업을 좀 보완할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집행률 낮은 걸로 지금 한 두 가지만 짚을게요. 195페이지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사업인데요. 집행률이 53%밖에 안 돼요. 이 150명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경기도에? 2018년도도 150명이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해련입니다. 인원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45명이고요. 내년은 15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위로금 같은 경우는 의사상자가 신규 발생했을 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망하시거나 다치신 분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몇 명이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됐나요?

올해는 의사자는 발생을 안 했고요. 의상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1명이요?

네.

그래도 약간 유가족 같은 그런 아픈 사연들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보면 산출근거에 이 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건가요? 196페이지거든요. 명절수당까지는 제가…….

특별위로금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거고요.

그거 이해했어요.

수당은 월별로…….

월별로 주는 거예요?

의사상자의 등급별로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차등 지급이 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53%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상자랑 의사자가 신규 발생했을 때 금액이 3,000만 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월별 수당은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신규로 의사자나 의상자가 발생했을 때 3,000만 원 또는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등급에 따라 지급이 되는 거라, 집행률은 의사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

그럼 나중에 12월에 발생한다면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네, 의사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않을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인데 집행률이 다 낮아요.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도 37%,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도 35%,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도 21%밖에 안 돼요. 물론 국비 매칭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낮은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자립지원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보건복지부의 사업 자체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면이 있는데 보충해서 자립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2024년 5월에 내려왔는데, 많이 늦은 것도 아닌데요? 그러기에는 35%, 21%가 너무 적지 않나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올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이고 경기도 산하 시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운영지침은, 그러니까 복지부의 운영지침은 올해 5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됐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이후라도 시군에 더 적극, 시군에도 추경예산을 세우도록 독려를 해 왔고 도에서도 그때 저희 본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성립전으로도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했을 텐데 늦게 했더라도, 뭐 5월이면 그렇게 늦은 사업도 아니긴 한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해련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얼마나 있나요?

저희가 7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7억 2,000만 원이고요.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24억 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23년도는 12억, 21년ㆍ22년은 12억씩 했죠?

네, 그렇습니다.

23년도 12억. 근데 사업의 자체평가도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왜 삭감이 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내년 편성은 삭감은 아니고 올해 수준으로 지금…….

하여튼 이런 시설들이 다들 시군도 어렵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시군도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제가 지난번 토론회도 했지만 급량비 주는 부분에서 이게 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률을 보면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 서울은 급량비를 12만 원 주다가 내년에 15만 원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는 0이죠? 한 푼도 안 주죠?

위원님, 그때 토론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그러면 담당 공무원인 과장님은 이거 얼마 받습니까?

급량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급량비는 월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규에도,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는 급량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서울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는 특수근무수당을 5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시설 유형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확보에, 이게 그만큼 다를 안 주더라도 제가 3만 원씩 주는 걸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대상이 2만 6,000명 정도 되죠?

네, 2만 5,000명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 93억 정도 되는데, 3만 원씩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지금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그리고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해서 인건비의 기본급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급량비를 수당화하는 부분은 복지부와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도 소관 부서나 시군들 협의가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서울은 15만 원 주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다른 방법을 뭘 만들어 주든지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기본질의와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는 최만식 위원님하고 윤태길 위원님은 안 하신 상태고, 그분들 질의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성 위원님이 계셔야지 되는데 안 계셔서 제가 끝나기 전에 한번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AI 로봇 예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건강국에서 예산이 아직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보건국으로 다 이관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원래 사회보장협의를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예산 전부 다 이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사업은 보건건강국이 다 하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올해 거 하고 내년 사업만?

네.

예산 다시 보건국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국은 이제 올해만 딱 로봇 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안 합니다, 보건건강국은. 대신 로봇 사업을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복지국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보건건강국에서 지금 진행됐던 로봇 지급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유지관리하죠? 지금 구매한 것도 있고 아직 미불출된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노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지금 보건건강국에서는 18개 시군에 20개 보건소를 통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로봇을 구입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계속 나눠주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서비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 연관돼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는 계속될 거고 추가적으로 로봇을 구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급돼 있던 로봇 AI가 제대로 구동이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그네들이 출장비 청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질 건데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해 왔던 사업 자체가 이제 일몰이 되고 다 이관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잡히지 않을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연속성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국에서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던 사업으로 유지관리 정도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정확하게 아직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보건국의 보건소를 통하지 않은 다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건강국에서도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지자체에 관련한 보건소에서 일단 지급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이 반영은 돼야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국에서도 보면 로봇 구입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을 했지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시군 매칭으로 5 대 5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설계할 때 로봇이나 이런 앱 관련된 직접서비스에 대해서는 도비로 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 매칭으로 해서 5 대 5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제 예상에는 보건국에서도 이미 로봇은 사놨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운영비는 시군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계속 보건소를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건강국에 확인을 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보건건강국에서 이관받았냐, 아니면 또 25년도에 이관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보건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그럼 사업 이관이 된 거는 맞아요? 사업 이관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이관이 된다? 이거 지금 금방 얘기 들어보면…….

이관이 된다기보다는 거기서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고 저희는 내년부터 복지국 차원에서의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애초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야지, 이게 그 사업의 성격이 완전 틀리잖아요. 여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거는 그 관련해서 소아, 노인,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든 이런 데서 지금 다른 창구를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릴 때도 복지국 차원에서는 신규사업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복지국에서 이 예산을 내도 지금 관련해서 사회보장협의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고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보장협의가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여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는 향후의 문제지만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앱도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에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앱도 개발해서 하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한번 더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건건강국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우리 복지국에서는 그 사업과는 다르게 별도 운영하고 있어서…….

복지서비스 라인을 통해서 복지관이든 재가서비스센터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께 보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만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