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79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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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허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건설본부, 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건설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건설국

10시13분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용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SOC 확충을 위한 건설본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우일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방대혁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년도 성과계획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과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등 150억 7,200만 원이며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485쪽입니다. 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900만 원이 증액된 1,626억 4,800만 원으로 도로건설과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 배전선로 이설공사에 따른 환불금과 환불금에 따른 이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337쪽부터 1338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53억 7,800만 원으로 2024년 1,582억 9,300만 원 대비 729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의 업무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4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9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07억 3,500만 원으로 2024년 1,667억 7,900만 원 대비 760억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마찬가지로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의 업무 마무리에 대한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40쪽부터 1342쪽까지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1억 5,500만 원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1억 9,100만 원, 건설사업 업무추진에 3,500만 원,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5억 5,8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3쪽부터 1345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536억 원으로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12억 8,000만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220억 4,500만 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300억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8,800만 원,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등으로 5,4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6쪽부터 1348쪽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358억 5,900만 원으로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190억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149억 2,800만 원,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비 13억 1,500만 원,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등으로 5,400만 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사업비로 8,3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2억 8,8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349쪽 건축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8,000만 원으로 건축시설 업무추진비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350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4,000만 원으로 청사건립 업무추진비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설본부 예산안 중 성인지예산 편성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436쪽 체계적인 도로건설과 지방도 유지 및 관리에 6,18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권 1171쪽부터 1188쪽까지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성과지표로 예산액은 899억 2,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설본부 전 직원은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용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고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1,96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배전선로 이설공사비의 정산금 환불과 이에 대한 정산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 제2회 추가경정의 세출예산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7개로 모두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특성상 이월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은 지난 4월간 이월이 없었고 24년 본예산에서도 단년도 사업으로 심의를 받은바 이월에 대한 사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입은 853억 7,851만 원으로 24년 대비해서 729억 1,47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유는 현재 기구 폐지로 입법예고 중인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의 세입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사유로는 도로건설과에서 약 50억, 북부도로과에서 약 6억 8,000만 원의 지역개발기금 수입 증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5쪽 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은 907억 3,579만 원으로 24년 대비 760억 4,3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사업 종료 및 이관 예정인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의 예산액이 806억 1,938만 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으며 검토보고 6쪽 상단에 30% 이상 증액된 사업인 도로건설과의 도로구조물 유지사업 57억 700만 원 증액과 북부도로과의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 5억 원 증액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6쪽 하단에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북부도로과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세입은 지난 5년간 5,500만 원을 편성해 오던 것을 지난 1회 추경 때 증액했던 8,5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150%를 상회하고 실수납액도 9,200여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 계상한 8,500만 원 역시 지난 3년간의 징수결정액과 비교하면 약 8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 근거를 징수결정액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실수납액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 경기남부ㆍ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남ㆍ북부에 위치한 터널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사무소의 운영예산입니다.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이 5억 원 증액되는 것은 지난 23년 이월된 11억 원 예산이 있어서 24년 8억 1,500만 원만 계상했던 부분으로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과 비슷한 수준의 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방재등급 2등급인 기산터널, 군내터널이 개통되어 설치 예정으로 각각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건설본부)) 검토보고서(2025년도 본예산(건설본부))

허원

허원위원장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또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25년 본예산에 관해 요구한 자료들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라든지 기타 자료들을 혹시 언제 회신해 줬는지 그 관련 공문하고 회신 날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옥분

박옥분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ESG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혹시 본부장님, ESG와 관련한 내년도 사업 반영한 게 있습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예산에 ESG 관련해서 이렇게 적시해서 반영한 사업은 없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ESG와 관련한 사업은 있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저희가 ESG 중에 하나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내년에 도로 부문 방음벽에 태양광 패널을 시범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존 기준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사실은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없을까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19년도에는 우리 청사시설물 보호관리하면서 안심비상벨이라든지 유아용 기저귀 관리 이런 내부적인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반영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반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관련 부서에 도로 포장 유지관리나 이런 거에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 선정이 안 돼서 여태까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이해는 하고요. 다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늘 건물을 짓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신체 구조를 반영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숫자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신체 구조상 시간상도 1.5배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나 이런 것도 늘, 화장실 개수나 이런 것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그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전혀 없다라고, 융복합 건물이라든지 다양한 건물들을 많이 지으셨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흔적이 안 남아 있어서 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반영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개수나 이런 것도.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하에서 설계할 때 기술전문가들 자문도 받으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죠.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걸 자꾸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포함해서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로 기준치가 다 있긴 하지만 어느 곳은 아직도 여전히 짓는 데 휠체어가 아주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작은 곳도 많이 있어요, 지금 짓는 데도. 그런 것을 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사업설명서라든지 아직 안 왔는데. 우리가 사실은 경기도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일 내에 안 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하면서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3일 전에 줬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옥분

박옥분위원

여기 계신 분 이 내용 알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날짜까지는 지금 확인이 좀 그런데 정식적인 공문으로 온 것 같지는 않고 메일로 와서 그다음 날 아마 자료는 갖다 드린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저희 예산정책담당관은 고유의 우리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김동연 지사가 언제 주겠다라고 한 날짜조차도 주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의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이 분석자료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이 두꺼운 책들을 3일 전에 주면 언제 분석합니까? 저는 각 실국에 다 요청을 할 건데요. 다음부터는 기일 내에 그리고 요청한 날짜에 반드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예산 쭉 보니까 아직 집행률이 45%밖에 안 되는 게 하나 있네요.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예산 9월 30일 기준 45%인데 지금 12월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 추가집행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터널 등기구 케이블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1억 4,880만 원은 이월 예정인가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용역을 좀 빨리 끝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길어져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용역비를.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비 중에서 연말까지 6억 4,000만 원 추가집행 예정이 있어 집행률은 88%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88%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게 용역비 포함인가요? 제외한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용역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중에도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물론 여러 가지 예전 과거 자료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지금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도 하시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주로 하는 게 어떤 거죠? 불량노면 재포장하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포장ㆍ보수공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보수라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갑자기 급한 일이 있을 때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 보수공사 또 거기에 따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지방도 비점오염저감 이것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이거는. 도로환경개선 전체의 유지관리비가.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내년도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17억 원 정도 지금 예산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17억 원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지적을 하니까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전문가를 많이 좀 확보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저희가 광주에 짓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지금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라든지 에코팜랜드 그리고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하는데 이게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공용 건축물이고요. 일단은 저희 본부의 기능은 경기도 내에서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 필요할 때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시행을 저희 건설본부에서…….

옥분

박옥분위원

수익은 전혀 창출되는 건 아닌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저희는 예산 내려오는 재배정 예산으로 그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여기서 인재개발원의 온누리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언제 착공하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올해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준공을 했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거기 가봤더니 별 차이가 없던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안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요. 지금 여기 도 인사부서의 고시 부서에서 아마 활용하는 그런 건물로 리모델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온누리관이 강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서 아는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큰 대강당 그 건물은 아니고요. 본관 옆에 있는 별도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강당이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강당은 아니고요. 전에 기숙사 용도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기숙사 거기를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인사과에서 시험 담당하는, 채용 담당하는 부서에서 활용하는 걸로.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인재개발원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테크노밸리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한 게 좀 여러 가지 의아하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저희한테 예산이 재배정돼서 사업이 시작한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발표한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과 약간의 연관성도 있고 약간의 우려하시는 바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의 계속 여부를 저희가 스스로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

옥분

박옥분위원

도가 하는 일이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추가 보충질의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번에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질의하실 분들이 질의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10분만 드리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보충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2024년 추경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없고요. 2025년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설명서에 보면 113쪽이 되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청사유지관리 집행률이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저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을 시키셨어요, 더 많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북부도로과가 지금 의정부에 별도의 청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청사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공용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는 것은 청사 내부에 약간의 보수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더 세운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보수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3년 동안에 1억 2,000만 원을 갖고 했는데 1억 6,800을 증액을 해 갖고 2억 8,800이거든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115쪽에 사업명세서 박스 안에…….

명숙

박명숙위원

그거 봤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거기에 보면 청사 주차장 포장 및 우수관 연결 공사 1억 1,400이고요. 전년도에 올해 없던 사업이…….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청사 주차장 포장 및 우수관 연결 공사에 1억 1,400만 원 이거를 증액시키셨다 그 내용입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는…….

명숙

박명숙위원

우수관을 꼭 연결을 시켜야 되나 보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올해 침수가 돼 가지고.

명숙

박명숙위원

올해에? 내년도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공사를 통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1%뿐이 집행률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57억을 증액을 시키셨어. 이건 57억, 많은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터널 케이블 교체 공사인데 여기가 어디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의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에 노후화된 터널에 등기구의 케이블 교체 공사라든지 노후 교량에 대한 선제적 안전진단 비용이, 보수ㆍ보강 비용이 일부 증가하면서 총 57억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터널에 케이블 교체 공사하는 부분은 용인의 문수산이나 초막터널 그다음에…….

명숙

박명숙위원

용인.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다음에 안성에 고은터널, 양평에 황골터널 이렇게 네 군데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렇게 터널 네 군데를 이제 케이블 교체를 해 주신다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하고 또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하고 한 번에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남부 터널 용역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진해요, 지금. 부진한데 왜 2억 4,100만 원을 감액을 시키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사업 지연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북부는 또 5억을 증액하셨어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남부 터널관리 용역의 일부 사업비가 올해보다 감소된 이유는요.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감액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올해 포함돼 있던 터널 등기구 케이블 교체 설계용역비나 CCTV 서버 교체비가 올해 끝나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이 2.4억이, 2억 4,000만 원이 감액돼서 수립된 부분이고요. 북부지역 예산이 좀, 터널관리 용역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우리가 3년간 차수에 따라서 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증가되면서 용역비가 한 5억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4년 올해는 8억 1,500이었었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건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그거 합쳐 가지고 같이 쓰다 보니까…….

명숙

박명숙위원

이월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저기 8억 1,500하고 이번에 증액을 시킨 5억하고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건 아니고 작년도에 올해로 넘어온 이월예산하고 올해 5억을 덜 세운 이유가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덜 세워서 올해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새로 1년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억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지금 터널을 관리하는 데, 정말 잘 관리할 정도의 하여튼 우리 양평도 용문터널이 얼마 전에 추돌이 돼서 사고가 났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화재도 났는데 정말 화재 한 번 나면 연기와 유독가스의 급속한 확산도 되고 추돌사고로 인해서 사망도 되고 또 구조 작업하는 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용역을 계획이 있으면 즉시 1년을 갈 수도 있고, 1년 6개월을 갈 수도 있는 건데 용역이 빨리빨리 끝나서 조치를 하는 게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터널 내에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터널관리 용역을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용역회사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터널 내 시설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연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것들은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또 용역할 때 그 터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방염소재 이런 것도 그게 불연소재로 바꾸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방시설도 화재가 났을 때, 차량에서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진압을 할 수 있게끔 소방시설 이런 것도 교체할 부분이 있어……. 소화기만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지금 가서 보면 터널에. 그런데 그런 것도 용역에서 다 나오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런 시설비까지 용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 거는 별도로 하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별도로 시설비를 세워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업무추진에서 해외 선진지 가는 비용인데요. 어느 부서는 1인 250만 원, 어느 부서는 300만 원 그런데 어떤 게 맞습니까? 해외연수비는 제가 보기에는 다 통일될 것 같은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제가 위원님 질문에 정확한 기준은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주로 여행…….

명숙

박명숙위원

근데 예산지침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해외연수 비용이.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래서 일단 지금 1식으로 잡아놨는데요. 아직 연수 국가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예산…….

명숙

박명숙위원

국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산지침에 보면 저기 뭐야, 해외 영어 공무원은 1인 얼마다 그게 다 정해있지, 여비 있듯이 있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여비는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항공료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과마다 틀리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1인당 딱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거는 차후에 제가 다른 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5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보호관리거든요. 그것도 올해보다 내년에 또 증액을 더 했어요. 8,600만 원 정도로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제가 산출근거는 자세히 다 봤는데 그래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24년 올해 거에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좀 전체적으로 8,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주요 증액사유가 중간쯤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저희가 융합타운추진단 사무실이 좀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휴게실을 조성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명숙

박명숙위원

아, 휴게실이에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휴게실이에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내부 직원 휴게실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하고 또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본부장님, 이 세입 산출내역에 이렇게 주신 사업개요를 보면 19년부터 5년간에 대한 수입 평균액이 3억 5,900에서 80% 산정해서 그렇죠? 그래서 2억 8,700 이게 총수입으로 잡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다 보면 이 재원 갖고는 사실 이 사업을 하기가 모자라죠? 돈이.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품질시험 관련해서 예산은 세입…….

명규

안명규위원

얼마 더 올렸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우리 품질시험 관련 세출예산은 8,800만 원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8,800만 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전체 예산에 대한 증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러면?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품질시험…….

명규

안명규위원

다 해서.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나 되는 거죠? 같이 하면.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우리 품질시험실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증액 없이 그냥 요청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어쨌든 수입 평균액에 대한 80%를 산정을 하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맞춰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품질시행 대행 타 기관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수료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기억하시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어떤 현실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서울시 수수료랑 비교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경기도 기준하고 서울시 기준하고 해서 좀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험 항목에 대해서 서울시보다는 수수료를 덜 받고 있는 그런 사정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스템으로 신청을 받고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타 광역단체의 수수료를 확인해서 수수료를 좀…….

명규

안명규위원

이미 그거는 행감 때 자료도 다 드리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시도 인접이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이미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세수에 대한 부분을 뭔가를 조금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해 보고 하셔야지 무조건 이게 타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러한 부분 또 지금 현재 법 제정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이런 부분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거는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했을 때 최소한 이런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수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런 게 예산안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물론 품질시험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금액 2~3억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수수료 산정할 때 우리 국공립 품질시험기관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나서 저희가 수수료를 산정할 수는…….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아는데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지금 우리 품질관리 인력에 대한 현장 출장경비 이런 것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전혀? 그러니까 그 뭔가가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안에, 예산안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예산을 하겠다,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행정감사 때 그게 검토를 해 드린 거예요, 사실은.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코어 채취라든지 이런 비용은 또 지금 수수료에 저희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관련 부서랑 위원님 말씀 주신 이후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안이 정해지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이제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는데 이 부분이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행하는, 7월 10일 날 시행했던 부분하고 우리 조례하고 사실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이해되십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일단은 건설기술 진흥법상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시험 접수라든지 이런 결과가 처리되도록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저희 조례도 맞춰서 이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본부장님 생각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런데 한번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상에서 경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명규

안명규위원

그 경쟁력, 경쟁력 그리고 타 기관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있어요, 혹시? 어떤 거 갖고 이게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또 이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세부적인 근거를 그러면 저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제시를 해 준 적이 없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면 그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그 예산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부근거를 저한테도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어쨌든 지금 CQI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조례를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이 안 하면, 저는 지금 그거를,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부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그 조례안도 보고 또 더 중요한 건 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같이 입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적극.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걸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세부적인 그런 근거 아니면 조례 개정 이런 부분을.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최대한 빨리 해서 1월 안에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1월 안에? 12월 안에는 힘들어요, 그게 지금?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아마 일반인들도 빨리빨리 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근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도 더 이상 뭐 가타부타 하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런 수수료 현실화라든지 조례에 대한 부분이 빨리 가게 되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한 부분은 근거를,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은 이런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는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저도 한번 그걸 보고 이게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 아니면 이게 빨리 가야 되는 건가 하는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아는 겁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이 품질시험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반영할 때는 세부적인 그러한 근거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천 건설본부장님, 2025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예산 300억인가요? 2024년, 2025년 300억 산정이 됐는데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보면 미흡이라는 게 돼 있어요, 미흡으로. 이건 어떤 내용이죠? 사업을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양식 자체의 지표가 예산집행률이 있습니다. 보시면 2022년 100%, 99%, 47% 이렇게 있는데 집행률이 조금 9월 30일 기준으로 약간 미흡하다는 뜻으로…….

김성수

(안양1) 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47%.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이게 사실 사업 성격상 9월 30일까지는 집행이 덜 됐지만 연말까지 여러 가지 준공하고 준공금 나가고 하면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연말 돼서 보도블록 새로 뒤엎고 깔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우려를 하는데 갑자기 연말에 몰려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사업도 또 추운 겨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저희 본부 포장 유지관리 관련 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아서, 물론 좀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이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보니까 자문료가 있는데 2024년 예산에 6,000만 원인데 2025년은 1,000만 원을 증액해서 7,000으로 계상을 했네요. 사유가 무엇이죠? 예산이 부족했나요, 자문료가?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아무래도 대부분 자문료도 여러 가지 기술자의 어떤 인건비로 보통 지급이 많이 되는데 인건비가 매년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증액을 시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자문료는, 충분히 자문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도로 포장 유지관리하는 데 대해서 혹시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것도 하는 건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일부 필요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미끄럼방지 포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보통 미끄럼방지 포장을 한다 하면.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경사지나 이런 부분에 수지계 표면처리를 도색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절삭을 통해서 미끄럼 저항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본부에서는 주로 도색을 해서 그런 표면처리를 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서울에서 아마 이 미끄럼방지 포장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내리막길, 코너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미끄럼방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은 아닌 게 아니라 수지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빨간색 비슷한 이걸로 포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미끄럽게 다시 변해서 아마 그게 더 사고율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디죠, 국토부에서 공문 받은 게 혹시 있으시죠? 본부장님 모르세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또 발송했던 것 같아요. 그런 미끄럼방지 시설 할 때 좀 참고를 하시라고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거 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서울 남산에서 아마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미끄럼방지 포장이 좀 오래되거나 도색이 탈락되거나 그러면 마찰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 왔을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점검 좀 강화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좀 보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에는 우리 건설본부 명시이월이 전혀 없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건설본부가 지금 명시이월이 몇 건이 돼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7건에 150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7건에 150억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중에 물론 예산을 거의 소진한 사업도 있어요, 명시이월 중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같은 경우 1억 4,900만 원 정도 이월하는데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설계용역비가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연내에 끝내지를 못해서 내년까지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제가 봤을 때에 굳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 시켜서 예산을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은 본부장님, 원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명시이월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물론 인건비라든가 필요한 일반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한 사업예산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이 지출됐음에도, 물론 이것에 어떤 중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비 중에서도 보니까 변경계약 후 지급한다라고 이야기된 게 또 있어요. 변경계약이 뭐죠? 용역사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 과업지시서를 일부 변경해서 용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

김성수

(안양1) 위원 여기 보면 12억 도로 지방도 유지 및 관리를 해서 경기도 북부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이 있어요, 12억. 이게 1,3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요, 1,300만 원. 12억 중에 1,300만 원이면 이거를 굳이 명시이월 시켜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 집행계획에 보면 변경계약 후 집행하겠다라고 이월사유를 달아놨어요. 이런 부분은 굳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명시이월을 함부로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세부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한번 집행내역서를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안녕하세요?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수로 43쪽하고 108쪽의 남과 북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설본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 우리 남부 담당하고 계시는 관리과장님, 매년 이렇게 단속실적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네요?

우일

장우일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많은 검차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장비가 고장나는 일도 종종 있나요?

우일

장우일관리과장

네, 장비가 아무래도 거의 365일 계속 가동이 되다 보니까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대비해서 그러지 않아도 이번 예산에 추가로다가 여유분으로 1기 더 축중 장비를, 축중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고장이 발생하면 조치하려고 그렇게 예비 1대를 더 추가로 하셨다는 얘기죠?

우일

장우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서성란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북부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북부도로과장님, 이렇게 북부는 오히려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요?

대혁

방대혁북부도로과장

북부도로과장 방대혁입니다.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는 저희 북부는 2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는 3개 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3년하고 24년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 줄었는데 이유는 파주 오금교 통행을 제한하는 바람에 거기를 2개 반 중에서 1개 반이 전담해서, 23년 4월에서 24년 5월까지 이렇게 전담해서 있는 바람에 실적이 23년하고 24년은 좀 감소했습니다.

서성란위원

어쨌든 도로상의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단속하는 것에 그만큼 제한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대혁

방대혁북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렇다면 혹시 또 고장이 생겼을 때 우리 남부 쪽에서는 예비로 1대를 이렇게 증설해 놨는데 우리 북부 쪽에서는 고장이 나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혁

방대혁북부도로과장

어떤……. 장비요?

서성란위원

네.

대혁

방대혁북부도로과장

장비를 수시로 정밀계측을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로 1대 더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1대 더 가지고는 계신 거예요?

대혁

방대혁북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현재 이렇게 남부와 북부에 사용 중인 이동식 축중기 운영현황을 확인해 봤을 때 남부는 축중기 12대와 인디케이터 4대를 보유하고 3개 반으로 이렇게 운영 중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부는 동일한 축중기 12대, 인디케이터 4대를 보유하고 2개 반으로 이렇게 운영 중인데요. 이런 부분이 남과 북이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단속을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무실이 북부도로과는 의정부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북부 쪽에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북부 쪽에 2개 반, 남부 쪽에 3개 반이 이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더 늘리려고 해도, 북부지역을 더 늘리려고 해도 거기 직원 인원의 충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서성란위원

어쨌든 직원이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이고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럼 모두 이게 국내 제품이에요, 다 수입 제품이에요? 뭐예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부 국내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입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이걸 관리하다 보면 결국은 수입 제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훨씬 수리비나 관리비 이런 부분에 비용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사용 중인 이동식 축중기가 수입 제품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지보수 비용이 약간 국산 제품보다는 좀 과다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기존 수입 제품이 아닌 국산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남부는 내년 예산에 국산 제품을 추가로 검토하고 그래서 예비분을 확보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에 우리 직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런 국산 제품에 대한 계획이 북부에는 안 있는 것 같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현재는 교체 계획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교체하는 것부터 해서 국산 제품 사용을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은 아니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이게 남부나 북부에서 어떤 데서 한다고 해도 이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본부장님이 좀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본부장님, 과적차량 단속은 단순히 이렇게 법규 위반을 막는 것을 넘어서 교통사고 예방과 그리고 도로 안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과적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적차량이 결국은 도로를 파손하고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라고도 지적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도로품질 유지와 또한 예산낭비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더불어서 과적 근원지에 대한 예방적 홍보활동도 강화해 주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쨌든 국산 제품이 잘 나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김용천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행정감사에 이어서 추경하고 예산 심의받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경기도 포털뉴스, 경기도 뉴스, 경기도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뉴스 들어가서 보니까 경기도건설본부 우기ㆍ폭염 대비 도내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건설본부에.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별도의 어떤 현장에 투입할 예산이 저희가 확보돼 있지는 않고요.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 공사내역서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 현장이, 지금 건설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저희 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장은 도로건설 현장 한 52개소 정도…….

태형

강태형위원

공공 건설현장.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다음에 건축현장 19개 해서 지금 현재 한 71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소규모로 유지보수하고 이런 공사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태형

강태형위원

상당히 많은 거네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상당히 많은 건데 거기에 한번 이 내용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전자료도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묻는 건데요. 이때 24년 7월 1일 자 경기뉴스포털에 보도된 것은 건설본부 우기 또 폭염 대비 도내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안전점검을 어떤 걸 한 겁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태형

강태형위원

묻는 이유가 있는데요. 결론은 이런 공공 건설현장에 조금 전에 원래 본예산에 같이 묶여서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들이 확보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과연 그런 예산들이 있느냐고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점검한 것은 우기나 폭염 대비해서 공공 건설현장에서 뭘 점검한 겁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우기에 대비한 법면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침수 우려라든지 배수로의 막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응책을 점검했고요. 폭염은 어차피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폭염 대비 관련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돼 있는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날 민관 합동점검반이 나가서 점검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전문가도 있고 현장대리인도 있고 공사관리관들도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한 건데 가시설이나 절토부 또 수방자재 확보시설, 안전시설에 관련된 거 또 폭염 행동요령, 대피요령 이런 것들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공 건설현장에 안전에 관련된 폭염이나 또 우기, 요즘에 집중호우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예산들은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경기도에 그 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추계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확보돼 있고 얼마나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노력하는지, 예산으로 얼마나 확보됐는지 알 수 있어요?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건설본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차피 구조물 유지관리라든지 포장 유지관리 예산을 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태형

강태형위원

공공 건설현장이니까 건설본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우기라든지 폭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조차도 서 있나요? 안 서 있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점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점검이라든지 기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은 어차피 별도의 항목보다는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일부 확보돼 있고요.

태형

강태형위원

추후 매년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 후에 매년 다를 것 같은데 반드시 폭염 또 우기,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예산들, 건설노동자를 위한 안전예산들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어서 바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하고 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단속 구간이 용인 등 41개 노선이죠? 지방도 26개, 국지도 10개, 위임국도 5개, 시군은 또 9개고요.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5개 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남부 쪽에 3개 반 15명, 북부 쪽에 2개 반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참고자료에는 3개 반 15명으로 돼 있는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남부 쪽이 그렇고요. 북부 쪽은 별도로 2개 반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보고자료가 좀 상이한 것 같네요. 어쨌든 단속 실적을 보니까 22년에 501건, 23년에 536건, 24년도 올해 아직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37건이네요. 과태료 부과 징수율 보니까 22년도에 90.1% 그러니까 4억 7,000 중에 4억 2,000만 원 징수했고요. 23년도에는 3억 9,000에서 3억 6,000, 올해는 9월 30일 기준 자료로 봤을 때 3억 7,000에서 3억 3,000만 원 이렇게 됐네요. 주로 추진사항 보니까 국토부ㆍ건설본부 과적 적발 다발지역 집중단속 상시하고 또 주말 단속 매월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토부ㆍ건설본부ㆍ시군ㆍ경찰서ㆍ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매 분기별로 돼 있네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4번 하는 거죠? 합동점검을.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국토교통부 주관 합동단속은 올해 9회를 실시했고요. 8개 기관이 참여해서 남부에 5회 그다음에 북부에 4회 해서 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주관은…….

태형

강태형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단속률은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합동점검함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합동점검할 때 단속률하고 일반적인 단속할 때 단속률을 비교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좀 여러 기관이 함께하다 보니까 단속되는 차주나 이런 분들한테 좀 경각심은 더 고취될 것 같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이 24년도 예산이 1억 5,300이에요. 25년도는 1억 9,1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산 항목으로, 증액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신 갈음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항목들이 증액된 겁니까? 왜 된 겁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우리 단속원들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인데요. 단속원 대기실에 물품구입이라든지 또 특수건강진단비 그다음에 대기하는 대기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후가구나 물품교체비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

태형

강태형위원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로 증액이 됐다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위반차량 단속 예산이 1억 5,370만 원, 이게 24년도예요. 23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전년도 23년도에 비해서 2배를 증액했는데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22년도에 88%, 23년도에는 89%, 24년도에는 지금 PPT 자료 보면 53%예요.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은 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거꾸로 역산해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좀…….

태형

강태형위원

예산을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2배로 증액해 놓고 집행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사업명세서 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예산 53% 집행률인데요. 연말 10월 달에 단속차량 1대가 납품이 되면서 3,600만 원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 못 하다 보니까 좀 떨어졌는데요. 연말까지는 예년하고 유사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예산의 집행률이 전년도보다 저조한데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안전한 도로관리,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예산에 대해서 물을게요. 25년도 예산이 5억 5,890만 원이에요. 24년도 8,69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간 건 이해가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2배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올라간 겁니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2배로 올라간 이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는데요. 올해 융합타운추진단 조직이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곳에 우리 내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없던 그런 예산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많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유지보수 사업 이월액 비율 증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유지보수를 가만히 봤는데 이게 전반기에는 전년도에서 이월한 걸 하는 거고 올 예산 세운 거는 후반기에 하는 겁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대부분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작년 게 올해 이월된 것들은 거기 계약돼 있는 거라든지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것들로 인해서 상반기에 또 집행이 되고요. 또 올해 거는 올해 거대로 시작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또 집행이 되고 이렇게 좀…….

영민

김영민위원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면 대부분 4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월돼 있는 게. 전년도에 했던 게 다음 해에 4월, 6월, 7월인데 늦은 거는 8월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이월사업 반, 새로운 사업 반 해서 어떻게 보면 반반은 아니라도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월이 됐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월이 됐던 거 아니에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이렇게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서 저희가 840여 개소의 구조물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설계를 또 진행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 연도로 불가피하게 넘어가서 완료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그러다 보면 일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보면 이유가 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그리고 이월되는 게 있거든요. 도대체 집행시기 미도래는 어떤 경우를 이 정도로 넣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좀 축소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선은 다 집행시기 미도래고 또 이 정도는 좀 늦으면 그냥 준공시기 미도래, 이게 도대체 차이점이 뭐예요? 집행시기 미도래나 준공시기 미도래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준공시기가 안 돌아온 건데. 제 말씀은요, 국장님,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우리 전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올해부터는 우리 경기도가 특수상황이잖아요. 돈도 빌려다 쓰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런 SOC 사업에 많이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힘드신 거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올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시설비 같은 데서 도로 포장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굳이 이걸 이월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조금 미리 잡으셔서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 해 연도 사업도 정상적으로 되는 거지 작년에 했던 걸 올해 하고 올해 또 시작해서 내년에 하고 이래 버리면 그냥 이거는 으레 이월해야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웬만큼 타성에 젖으신 것 같아. 사업기간을 잡아놓고도 이월시키시는 거 보면 으레 전반기는 작년 거 그냥 이어서 하는 거고 후반기는 그냥 작년에 잡은 거 해서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해 연도에 그해 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유지관리는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유지관리하는데 그거 자체를 지나서 수리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은 지금 그해 예산은 그해에 다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이월시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공사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가계약해서 상시 보수하는 것도 있고 재포장하는 1건에 8~9억짜리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들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각각마다의 어떤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제한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세입 짜실 때 보통 3년도 거 평균을 봅니까, 5년도 걸 봅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어떤 거는 5년도를 하신 게 있고 어떤 거는 3년도 걸 하신 게 있어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돼요? 몇 년이에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별도의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냥…….

영민

김영민위원

기준이 있겠죠, 없으려고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냥 내년도에 발생될 거를 예를 들면…….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기준이 없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별도…….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세입예산 중에 운행제한 위반 과적 과태료에 대해서 북부도로과 거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5,500만 원이죠? 이게 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걸 잡은 거예요, 아니면 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누가 아시는 분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좀 우리…….

영민

김영민위원

이거 예산을 누가 잡았습니까? 이걸 보니까 이게 5년 치 평균을 잡은 거예요. 그것도 수납액 5년 치 평균을 잡으신 게 8,5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누가 잡으신 거예요? 그냥 전년도 잡아서 적당히 잡은 건 아닐 테고. 수납액 5년 치 평균이 8,500만 원 정도 돼요, 8,500몇십만 원이고. 그런데 이것까지는 하는데 이게 지금 연도별 당초예산액을 보면 5,500만 원으로 5년 치를 똑같이 잡았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우리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있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5년을 똑같이 5,500만 원씩을 잡냐 이거죠. 그리고 다른 데는 보통 3년 치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했는지, 수납액을 5년 치 평균으로 하면 한 8,500몇십만 원이 나와요. 그거를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산 짜실 때, 편성하실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주의해서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특히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또 빚을 지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면 이거 안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그런데 이거를 지금 책에 버젓이 5년 치를 5,500만 원으로 쭉 내려오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 그냥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건 근거 없이 잡으신 것 같고. 그나마 올해는 징수결정액을 잡은 것도 아니고 수납액으로다가 5년 치 평균을 잡으셨어요, 그나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8,500이면 지금까지 징수결정액을 봐도 평균에 안 나와요. 그냥 수납액 평균을 잡으셨어.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잡으셨는데 지출이야 소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수입도 소극적으로 하셨어, 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앞으로 주의해서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담당자 잘하신 것 같으니까 칭찬 한번 하시고요, 국장님이. 그런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다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근

문병근부위원장

김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간단하게, 원래 행감 때 미처 못 여쭤봐서 자료집에 있길래 잠깐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6페이지거든요. 차량 관리현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원래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되나요? 12만인가요? 거기에 10년 12만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용도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긴 하던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차량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근위원

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건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히…….

이홍근위원

관용차량에 대한 경기도는 저기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던데. 모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는 내구연한이 거의 경과한,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났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하게 있는데 두 가지가 좀 걸리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차량 중에서는 경유차가 유독 많습니다. 업무 특성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경유차량이 많다 이런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연령 조건, 보험을 계약할 때 연령 조건 자체가 어디는 21살 또 몇몇 차량들은 전 연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 연령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전 연령으로 했을 때 일반 21살과 전 연령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차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량의 업무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관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애매한 것 같거든요. 지금 혹시 그 자료 보시면 대략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봐도.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관리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개선사항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산도 절감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떻게 보이시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보험을 만기가 되면 계속 다시 갱신하고 하던 그런 걸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 조건을 다르게 준 이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홍근위원

지금 답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왜 하나는 전 연령으로 했고 하나는 일반 21살로 했는지. 일부 일찍 들어오신 직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는 할 텐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고졸 출신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운행해야 되는 차들은 전 연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좀 그런 사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홍근위원

일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업무상으로 보면 그게 약간 많은 편이에요, 전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근위원

별 건 아니지만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거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혹시 내구연한은 얼마로 치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내용연수가 기본 8년이고요. 그다음에 주행거리 20만 ㎞를 초과해서 운행한 차량은 1년 또 30만 ㎞를 초과해서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내구연한이 도과한 차들이 있는 거네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홍근위원

열심히 아껴서 오랫동안 쓰신다고 하는, 정비 잘해 가지고 쓰신다고 하는 건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인데 이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구연한도 지났고 경유차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냥 그건 간단한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이홍근위원

아까 앞에 계신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가 67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근데 그 67페이지에다가요, 그 뒤에 관련된 이 예산에 대한 참고자료를 70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올려놓으신 걸 보게 되면 2024년도 사업비라고 하는 금액이 여기 얼마로 돼 있는 겁니까? 160억인가 맞나요? 163억?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163억입니다.

이홍근위원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숫자가 안 나오던데요. 안 맞아요, 숫자가 앞뒤 해 가지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올해 당초예산액이 163억입니다.

이홍근위원

올해 예산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67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예산 총괄표에 2024년 투자가 163억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220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163억이 위에 어디 있다는 거죠? 아, 여기 당초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이홍근위원

근데 그러면 예산 총괄표가 밑에 사업추진 성과랑 이거랑 전혀 더 안 맞는데요. 집행누계액과 예산확보액이랑도 안 맞고. 여기 보면 2회 추경에 이걸 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없었어요, 2회 추경은 여기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뭔가 조금 숫자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월금액이 포함돼 있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24년 예산확보액 밑의 표하고 185억하고 틀린 거는 아마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작성한 걸로…….

이홍근위원

그렇구나.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낮은 이유 자체가 어쨌든, 이게 사업량 자체가 원래 많죠? 제 생각에는 이게 요구되는 사업들, 도로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예산 자체는 원래 현장에서 요구받는 사업보다 예산 세운 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포장…….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남깁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포장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정책현장에서 보고드렸지만 올해 예산 대비 한 160억을 더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나오는 그런 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홍근위원

혹시 집행잔액에 대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하지 않으시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를 별도로 정리하시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올해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근위원

항상 집행잔액을 하게 되면 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계약하게 되면 계약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잔액도 일종의 집행잔액 아닌가요? 그다음에 결산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사업 끝나고 나면 기성 다 털고 나서 남는 금액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집행잔액이 두 가지로 발생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럼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할 텐데 현장에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로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또 여기서는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예산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를 감액시킬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럴 의도도 없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이 됐냐 안 됐냐를 갖고 따지기 때문에 계약은 돼 있고 계약을 계속 이행 중인데 실질적으로 준공되면…….

이홍근위원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도로관리와 관련된 용역을 하실 때 단가계약하실 때 한 3월 정도 하지 않으시나요? 3~4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단가계약은 어느 정도 발주한 금액이 끝나면 또 2차, 3차, 4차 계속 발주합니다.

이홍근위원

다시 하나요? 그러면 초창기에 맨 처음에 집행할 때가 언제세요? 맨 처음에 계약할 때가.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연초에 시작해서요, 상시 보수 같은 경우는 계속 3차, 4차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연초에 시작해서 계약을 할 때 자체는 어쨌든 한 3월 정도에, 2월 정도 실행하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냥 연중 계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근위원

맨 처음에. 맨 처음 계약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2월 정도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근위원

2월 정도, 2월 하순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절차 밟으려면.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럼 1~2월 달이 비니까 이걸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시작하시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또 그런…….

이홍근위원

그런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계약이 단년도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해서 내년까지 이월, 2~3월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집행기준하고는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끝나는, 그해에 끝나는 게 기준이고 맞는 걸로…….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올해 집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건 조금…….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찾아서…….

이홍근위원

저는 이 이유 자체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나는 현장의 사업하고 부딪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장여건하고 예산 집행기준하고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특히 도로 보수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서를 팀이든 하나 더 분가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

다녀보더라도 여기서 동부 쪽 가려면 교통 막히고 이러면 출장 하루 갔다 오면 하루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됩니까?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원활하게 되려면 어쨌든 좀, 지금 없어지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해서…….

병근

문병근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좀 더 남았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오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좀 미흡하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아침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도 되지만 향후에 민자도로에 2곳을 설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리겠죠? 10년이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정확한 기간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도 도로에다 하려면 거의 한 10년 후에 설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기간까지는 정확한 답변이 좀…….

동영

김동영위원

도로가 만들어지려면 그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속도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북부지역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저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과적 단속으로 인한 수입, 우리 세입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맞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만큼 과적을 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 단속을 피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망가지고 그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위험성이 더 많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민자도로 2곳 말고 혹시라도 또 다른 곳들이 있으면 좀 더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향후에 북부지역에서는 제3기 신도시들 또 4기 신도시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공사현장에 있는 차량들은 상당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빨리 그 위치를 잡는다고 한다면 북부지역에서도 고정단속을 위한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도로의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북부지역에 검문소는 아니지만 이동해서 저희가 직접 하긴 하지만 별도의 어떤 공간은 두 군데 마련이 돼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이 아니라 민자도로처럼 그렇게 고정검문 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도로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한 2억, 3억 이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만약에 위치만 특정을 하고 한다면 좀 더 해서 예산을 차후에라도 반영,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다음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청하고 또 합동단속 강화하는 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이런 과적 단속으로 인한 안전한 도로상태 유지 성과분석표를 보면,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게 매우 우수함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목표를 2023년도에는 3,000건, 올해는 3,300건 그리고 내년에는 3,700건 이렇게 지금 잡아놨어요, 단순히 이 성과지표를.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률이 134%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단속으로 인해, 이 성과지표가 좀 너무 단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3년부터 3,000대, 3,000대, 3,700대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물론 적극적으로 더 검차 대수를 늘려서 과적 단속…….

동영

김동영위원

검차 대수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이미 실적이 지금 4,000건을 다 넘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최근 2년 동안 목표치가 4,000건, 4,30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우리의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3,700대가 아니라.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저희도 지금 검차하는 실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목표치를 높이려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해당 부서랑 협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높게 잡아도 만약에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3,700에서 4,000몇백 개 높게 잡았다고 해서 달성률이 미비하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성과지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과태료를 징수하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과태료 징수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표에 공동으로 같이 넣으면 어떨까,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융합타운 건설 관련해 가지고 융합타운추진단 지금 조직이 거의 끝날 무렵이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11월 5일 날 입법예고돼서 일단은 경제융합추진단은 폐지되는 걸로 지금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융합추진단이 건설한 우리 경기도융합타운이 좀 완벽하다고 보세요?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회기 때라든가 평상시에도 보면 주차난이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청이라든가 도의회 주차 대수가, 면이 몇 대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4,105대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아니죠. 도의회 주차면이, 도청과 도의회 주차면이 제가 파악한 대로…….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2,376대예요. 그런데 1일 총 차량 가능한 대수가 3,400대예요. 그만큼 횡렬주차도 돼 있고 이중주차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더 더 많은, 1층에 이제 또 환승주차장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은 완전한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이 아직 일이 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옆에 이의초 있죠? 이의8초, 이의8초가 초등학교 건물 있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아, 초등학교.

동영

김동영위원

저는 이 건물 지하도 주차장으로 공동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그 부분은 건설본부 독단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같이 협의를 해 주세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향후에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 모두 주차난에 심각하게 빠져들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아침에 보면. 아시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우리 버스 정류하는 데가 있어요. 버스주차장.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임시 버스주차장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 건물 부지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융합타운추진단에서 다시 한번 그 면적의 지하 역시 주차장으로 활용,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 지금 경기정원 있죠? 경기정원은 어떻습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정원은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고요.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저는 그 밑에 지하도 충분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복합, 거기 주차장 개발이 돼 있나요? 계획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그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북부도로과에서 383지방도 현재 어떻습니까, 상황이? 현재 건설 상황은 지금 보니까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 다 끝났죠? 도로구역 결정 다 끝났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예산만 투입되면 보상절차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분할 측량 중이고요.

동영

김동영위원

예산이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 중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잘렸죠, 이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저는 이거 지금 포함한 예산 120억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건설국하고도 좀 얘기해 주시고 건설국 쪽에 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한 것 왔습니까?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마무리 안 지으실 것 같으면 계속 안 주셔도 되고요. 자료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주세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용천 본부장님.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건설본부 기사를 몇 개 보다 보니까 우리 유병수 과장이 1월 달에 했나요? 폐아스콘 활용을 잘해 가지고 26억의 세수를 절약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맞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건 좀 도로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유병수입니다. 폐아스콘을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 아스콘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 아스콘 재포장하는 데서 폐아스콘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유병수도로건설과장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런 업체들을 선별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도 관련 법에 폐아스콘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수 절약을 실천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 좀 드리고 싶고요.

유병수도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수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 재해나 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유병수도로건설과장

겨울철 관련해서 저희가 염수분사장치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필요한 염화칼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군에 업무가 위임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경기도 내 도로구조물 교량이나 터널이 25년도에 몇 개소나 점검 대상으로 돼 있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현재…….

병근

문병근위원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으면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 주세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도상에 있는 구조물은 846개소가 있고요. 남부에 495개소, 북부에 35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매년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정밀점검에 해당되는 거는 몇 개소나 돼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정밀점검은 56개소를 일단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북부까지 포함해서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남부만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북부는 몇 개예요?

대혁

방대혁북부도로과장

북부도로과장입니다. 북부지역은 59개소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 교량이나 터널은 평소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큰 재난이나 재해로 오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그런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전년도 대비 보니까 한 57억 정도 증액이 돼서 22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증액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행할 점검 또는 보수ㆍ보강 작업 내용들이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터널의 등기구 케이블 교체 공사나 또 노후 교량에 대한 선제적 안전진단 이런 비용들이 좀 증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현재 편성한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물론 저희 본부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이 증액되기를 원해서 요구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확정된, 의회에 보고드린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원래 예산편성할 때 건설본부에서 요구한 예산편성표가 있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최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은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케이블 공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 이거 보니까 다 정리 아직 안 됐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내년에 용인에 두 군데하고 안성에 한 군데, 양평에 한 군데 케이블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근데 준공 연도가 훨씬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내년 1월까지 정밀점검을 완료한 후에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도 진행하고 내년 6월 내에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따가 추후로 다시 물어보도록 할게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57억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점검 대상 구조물이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획된 작업이 포함된 것인지?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57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 교체 공사라든지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비용을 합쳐서 57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보수ㆍ보강 안전점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도로의 상태와 위험 정도 또는 교통량 또는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역 간 형평성도 고려되는 것인지, 혹시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지.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역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

병근

문병근위원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정밀점검 시행해서…….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보수ㆍ보강.

병근

문병근위원

실시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혹시 요즘 첨단장비를 활용하나요? 정밀점검할 때 어떻게 하죠? 터널 LED 조명이라든지 대규모 보수공사 같은 이런 계획이 포함돼 있는 건지. 그 점검을 할 때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점검하시는지.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는 당연히 갖춰야 될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그 장비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건설본부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본 위원은 증액도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자료는 언제 주실 거예요?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그 자료, 오후에는 또 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허원

허원위원장

우선 자료 오기 전에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일단 자료가 없는 거 보니까 건설국에서 혹시 건설본부에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자료가?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은 내부망에서 메신저로 그런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제가 볼 때는 실국으로 이것을 보낸 것 같은데 실국에서 건설본부에다가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공문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분명히 경기도의회사무처장 명의로 해서 경기도지사한테 보낸 거거든요. 이 공문이 있습니다. 8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이 공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주무팀 확인했는데 저희한테 온 거 없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국에서 안 보낸 거네요. 그럼 이따 오후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수신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신처가 어디로 돼 있는지 몰라서…….

옥분

박옥분위원

분명히 사무처장 명의로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안 온 자료들도 있고. e호조라고 하는 거 아시죠? e호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재정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재정시스템. 엑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그 자체를 안 하면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국에서 이게 안 간 것 같으니까 이따가 오후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다시 물어볼 거고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이 보낸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앞에 공원부지 있죠? 공원. 공원, 앞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융합타운 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요, 롯데몰 옆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아,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거는 경기도 거죠? 공원이.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기도 거로 알고 있는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소유권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럼 지하주차장?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관여하는 바는 없어서요. 아마 도시주택실하고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진행된 걸로…….

옥분

박옥분위원

그게 수원시 거예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소유권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소유권 정확히 어딘지 여쭤봐 주시고요. 만약에 수원시 거라면 수원시의원님들과 또 우리 경기도의 수원 소속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함께 도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자료가 가능하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라든지 향후 계획하는 게 뭐가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아까 급하게 마무리 짓느라고 했는데 383지방도 진건-오남 확포장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 2024년 9월 2일 날 났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이제 보상절차에 진입하면 되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보상절차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제가 북부도로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보면 보상절차 미흡이라든가 이런 도로들이 꽤 많아요. 이런 부분은 보상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이 120억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 차선 재귀반사성능 조사하시죠? 유지보수 관리하면서 이런 거 하시죠? 북부에 비해서 남부지역은 약 3,000건 정도, 북부는 한 1,000건 정도. 그렇죠? 3 대 1 정도 하네요, 검사를. 그렇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 반사성능, 차량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해서 또 북부지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물리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검사한 측정거리가 짧긴 짧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도 노선 연장 자체가 남부가 북부보다 좀 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리적으로 일단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북부지역에 좀 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북부ㆍ남부 관련해서 전부 다 한 80억 정도가 이월 예정이시죠, 이 사업 자체가?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올해 예산 중에서 포장 유지관리비가 북부하고 남부 합쳐서…….

동영

김동영위원

80억 정도.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 정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80억 정도 명시이월 되고. 충분히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명시이월 된 사업들 예산 가운데서도 또다시 내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도 예산이 또 이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대부분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은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 상반기 내에 집행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도 최근 결산현황을 보면 결국에는 집행률이 한 70~80% 정도로 거의 마무리되잖아요. 예산은 20% 정도 거의 사용 못 하고 그렇잖아요. 불용액은 거의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지금 보니까 크게 그렇게 나지는 않은데 만약에 명시이월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각화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선에 대한, 노선에 대한 시인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에도 예산이 좀 더 투여될 수 있도록 항목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이번 올해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거나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저희 건설본부 포장 유지관리 예산 자체 내에서 별도의 비목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사업을 생산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방도도 지방도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업무를 미룬다는 차원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국 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만약에 건설국 내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그렇게 시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재배정해 주면 당연히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터널 관련해서 본부장님, 터널 청소를 1년에 몇 번 하시죠? 두 번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횟수가…….

허원

허원위원장

정해져,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횟수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과업지시에 저희가 넣어놨을 거는 같은데 횟수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허원

허원위원장

횟수 2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2회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청소를 2회도 중요하지만 많이 다니는 터널은 2회를 넘어서 수시로 청소해 줘야지만 도로 터널의 위험도나 방재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좀 깨끗해지고 보기 좋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재 나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에 내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화재소방시설하고 이게 너무 스텐으로, 회색으로 돼 있어서 비슷비슷해서 어디에 있는지 식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터널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깎였어요, 근데 이 터널 예산이. 그런데 왜 깎인 겁니까? 이게 터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왜 감액을 하셨는지.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이게 어차피 터널 관리 용역비가 연차적으로 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깎였다는 부분은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깎인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터널에 주기적인, 사고가 나게 되면, 화재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터널의 CCTV나 모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진입차단.

허원

허원위원장

진행되는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유지관리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데보다도, 다른 도로도 중요하지만 터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어요.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사전 이행절차라든가 이런 거 다 됐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지방도 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이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다 잘려서 나왔어요. 지방도 325호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모든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된 상황이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이천 관리-광주 유정 간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5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걸로 되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것도 예산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만 일단 확보가 되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321호선 용인 유운-매산 도로 확포장공사 역시 지금…….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전체적인 사전 이행절차나 이건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했고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이거는 장기 미추진 도로사업이었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했다가 지금 다시 재추진이 되는 사업인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만큼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급성이 요인이 되는데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건설국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설계비라든가 이거 해 주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예산이 있으면 설계용역은 추진 가능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306호선 안성 대갈-봉산 도로개설공사 역시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2차 심의까지 완료했네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도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심한 정체현상도 많이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확포장공사가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도 다시 한번 건설국에 예산 요청을 하시고 향후에 우리 건설국 예산 심의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의 없으신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서 삭감된 거는 건설국하고 다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들어온 것도 지방도 345호선 또 우리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건설국하고 서로 간에 조율해서 예산 조정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습 건설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성습입니다.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춘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추가 반영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7억이 증액된 6,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6억 원이 증액된 7,71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4쪽부터 467쪽은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464쪽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74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도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안전과는 지방관리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9억 원이 감액된 98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하천과는 6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97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액 국비인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변경내시로 54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해복구비 6억 7,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변동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및 명시이월조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사항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8억 7,600만 원이 감액된 6,09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5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6,6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2쪽부터 1285쪽은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1242쪽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 8,000만 원, 건설정책 홍보 7,400만 원, 건설업 실태조사 차량 임차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5쪽입니다. 건설안전기술과는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7억 8,600만 원, 건설신기술 박람회 2억 4,000만 원, 건설공사 도민감리단 운영 4,600만 원, 경기도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696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13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590억 5,600만 원, 지방도로 1,851억 원, 민자도로 213억 원, 미지급용지 4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2쪽입니다. 도로안전과는 4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9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시설보강 878억 5,000만 원, 교통체계개선사업 시행 21억 2,00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0쪽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1,984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천정비사업에 61억 8,300만 원, 하천행정사업 65억 700만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14억 5,0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075억 3,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21억 7,4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57쪽부터 1358쪽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건설국 소관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0억 9,500만 원 감액된 9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정책과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 67억 500만 원, 성남-광주 도로 확포장 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등 첨부서류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먼저 2025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책자 433쪽부터 439쪽 건설국 소관 성인지예산 사업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 운영 및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등 총 2개 사업 1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책자 35쪽부터 80쪽입니다. 건설국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규모는 총 42개 사업에 3,586억 9,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성과계획서 책자 921쪽부터 980쪽입니다. 건설국은 정책목표 11개와 성과지표 13개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총규모는 6,710억 원입니다.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영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꼭 필요한 도로 및 하천 관련 SOC를 위한 집중투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영

김동영부위원장

강성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고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67억 5,72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하천과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58억 7,122만 원과 도로정책과의 국지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13억 9,422만 원이 주요 세입 증액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기정액 대비 66억 4,5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군 교부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53개로 각 사업의 목록은 검토보고 5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반환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한 예산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하거나 보상 중이거나 혹은 주민요구 사항으로 인해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어 공사비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계도서 이관 즉시 편성되는 경향이 있는 국비에 대해서 설계 이후에도 여러 절차를 이행해야 공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국지도 사업의 특성상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도서 확인 및 도로구역 결정 후에 국비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국의 세입은 6,094억 1,419만 원으로 24년 대비 28억 7,673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도로정책과의 국지도 건설사업과 하천과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91억 8,100만 원 감액되었고요. 도로정책과, 도로안전과, 하천과의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가 2,948억 1,386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방채가 3,326억 4,450만 원 증액된 것이 주요 변동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규 세입 사업과 30% 이상 증액 혹은 감액된 사업 그리고 일몰된 사업은 검토보고 4~6쪽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6쪽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국의 세출은 6,615억 9,543만 원으로 24년 대비 858억 2,80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정책과의 국지도 건설사업에서 1,030억 1,886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신규사업과 일몰사업은 검토보고 7쪽과 8쪽에 정리해 두었으며 30% 이상 증액ㆍ감액된 사업은 검토보고 9쪽부터 13쪽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에서 광역교통특별회계를 세출로 하는 사업은 2개 사업 94억 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7쪽 검토의견 중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의 과징금과 과태료 관련하여 지난 3년간의 평균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세입 편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납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세수 확대를 위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18쪽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 관련입니다. 금년 건설국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약 2,040억 원, 지방채로 약 3,326억 원 총 5,367억 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건설국 전체 예산 6,616억 원의 약 81%로 기금과 지방채는 경기도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쪽 하단 건설정책 홍보예산입니다. 건설국의 홍보예산은 7,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1년 1억 3,100만 원에서 22년 1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는 홍보가 필요한 중요 사업을 다수 시행하고 있는바 홍보예산의 확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20쪽 도로구역 정비 추진입니다. 도로정책과에서는 지난 23년 국지도와 지방도에 대한 도민소통 서비스 강화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1단계에서는 도민의 도로정보 접근성을 높였다면 2단계에서는 현행 도로정보를 정비하고 3단계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 현재 2단계 사업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어 과업의 면밀한 검토와 관리ㆍ감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21쪽 보행안전도우미 훈련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4월 26일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할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는바 서울시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16일 대전에서 있었던 신호수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공사현장 인부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경기도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22쪽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혼잡 해소를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교통사고 감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24년 사업비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3%에 불과한 상황으로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 23쪽 하단에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16일 교통국에서 제출한 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 의견청취 시 27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금번 본예산에는 광역교통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건설국)) 검토보고서(2025년도 본예산(건설국))

동영

김동영부위원장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요. 그 이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분

박옥분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에 이어 예산 심의까지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장 명의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25년 본예산 관련 요구자료 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직 저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예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받은 건 없어요? 예산실에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분명히 우리가 예산실에 공문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정책과는 우리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분석실인데 자료 요청을 계속 안 줘서 문제가 됐는데 예산과에서는 안 받았다는 거죠? 지금. 공문 안 받은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관련 공문 있어요?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옥분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의회사무처장이 경기도 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실국에다가 그것을 뿌리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국 예산이 전년도보다, 작년도보다 어쨌든 줄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줄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도로정책과의 국지도 예산이 대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죠? 25년 예산에 도로나 하천사업에 어쨌든, 그런데 3,92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경기도의 지방채 맥시멈이 얼마예요?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한도가 얼마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도가 9,4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건설국의 전체 지방채가 대부분 SOC 사업과 관련된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방채의 거의 90%를 우리 국에서 쓰는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철도도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철도도 일부는 있겠죠. 어쨌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부분 이 지방채를 쓰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확장재정으로 어쨌든 간에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이번 지방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계속비사업 특성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마 도에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좀 확장재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게 과거에 소득주도성장 해서 먼저 선순환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하면 이게 다시 투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올바른 경제전망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내년도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건 기조실에다 여쭤봐야 되긴 하지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경우에 결국 지금 현재는 그냥 유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SOC 사업을 계속적으로, 물론 지역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67% 정도 건설국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급적이면 지방채 없이 가는 거겠죠.

옥분

박옥분위원

사실은 SOC 사업이 그렇게 뭐, 당연히 이 지방채는 SOC 사업과 관련된 건데 본예산에서 좀 가져와야 되는, 사실은 김동연 지사가 어쨌든 기회소득 시리즈를 계속 확대하면서 기회소득 시리즈를 한 5배 이상 늘린 부분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는 확장재정으로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 지방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계속비사업 특성상 지속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방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우리 도로정책과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옥분

박옥분위원

저도 사실은 지방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대답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저희 SOC 사업에 굳이 지방채 기금을 쓰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도로 특성은 보상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같아서는 보상비가 급속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오히려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만약에 지방채를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공사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갈천-가수라는 공사현장 예를 들면 처음에 설계도서를 받았을 때는 보상비가 1,100억이었는데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경기도를 위해서도 더 나은 결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은 언제부터 실제로 하나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 3년 거치.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분할상환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지방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지방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걱정이 되고 앞으로 미래 우리 후배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국장님, 건설국 일반회계랑 세입내역은 자료에 나오긴 했는데요. 세입내역 목록을 보면 임대수입하고 수수료 등도 있지만 각종 과징금하고 과태료, 변상금 등이 있어요.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볼 때 세입예산이 귀하지만 사실은 이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과징금을 적게 하고 과태료나 이런 것들 없이 어쨌든 정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리 이것을 좀 사전에 예방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드러나지 않아서 저희들 노력이 좀 감가되는…….

옥분

박옥분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까 보니까 홍보비도 상당히 삭감이 됐던데 삭감된 원인은 뭔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건설국 자체적으로 원래부터 홍보비는 좀 적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9,200만 원 정도를 올해 사실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은 했는데 조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자진해서 삭감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홍보비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홍보이기도 하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홍보비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게 기네요. 그렇죠? 아까 잘못 누르셨나 봐. 저한테는 감사한 일인데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법령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법규 준수 지원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안내자료 배포라든지 자동화시스템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갖춰져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5년에 6,000만 원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24년 대비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감액이유가 뭐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게 이제…….

옥분

박옥분위원

오히려 확대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러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하안전지킴이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사고 숫자가 줄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옥분

박옥분위원

집행률 때문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근데 지하안전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오히려 삭감이 된 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와 맞물려서 지반침하 사고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에 비해, 사실은 경기도가 줄어 있다는 걸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도 알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은 증액이, 금액이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금액이.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1,000만 원 삭감한 거가 맞물린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5,000만 원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히려 강조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삭감하시네. 안 되잖아요. 기계도 쓰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박람회에서 본 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거는 우리 건설본부나 시군에서 용역으로 하면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확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잠시 영상을 빨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나와, 시간 가는데. (웃 음) (동영상 상영) 자세히 보셨죠, 국장님? 못 보셨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봤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자전거도로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장이 지금 여건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일단은 양평군이 행안부에서 자전거 특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옥천면의 유명산을 넘어서 서종면의 정배리를 통해서 도장리로 해서 문호리로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유명산을 넘어오면서부터 정배초등학교까지는 이렇게 중앙선이 돼 있어요. 거기 지금 이방원 이장님이 저걸 찍으신 거예요, 순간적으로다가. 그리고 도장리서부터 문호리까지는 중앙선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먼젓번에, 예산이니까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먼젓번에도 한번 또 보여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런데 여기가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간의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건설본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해서 지금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일시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문호리에서 수입리 올라가는 도로도 마찬가지 같이 이렇게 맞물렸거든요. 거기도 설계를 하다가 일시정지가 됐고. 그런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때 행정감사 할 때 2025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그 설계비용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아까 보니까 반사경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편, 반대쪽에서 뭐가 오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재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완료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빨리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지금 확보가 다 안 됐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현재 재설계 중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재설계라도 용역 예산을 잡아야지 설계가 끝나는 거지 그냥 말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마 여기 갔다 오신 공무원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양평군 12개 읍면 중에서 지금 국도 6호선이 토요일 날, 일요일 밀리면 이쪽으로 다 넘어와서 다시 양수리로 나가서 팔당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자전거도 토요일, 일요일만 많은 게 아니라 평일 날도 여기가 굴곡이 좀 심해서 그게 자전거 동호인들이 타기가 좋고 국가선수들도 타고 여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엄청 심해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하다가 중단된 것은 정말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문호-도장 간은 2013년도 9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일몰됐다가 또 2020년도 3월에 재설계 용역을 하면서 과업 정지가 되면서 영향평가 등등 이래 갖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 또 미적지근하게 나가다가 2022년도 6월에 용역을 줘서 주민설명회까지 한 후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는, 이 지역은 양평의 주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주민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지만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행이 안 돼서 차량 사고도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꼭 감안하셔서 우리 양평주민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제일 많이 다니는 데예요. 서울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가 밀려 갖고 양평까지 나가는 시간도 2시간이 걸려요, 지금이요. 거기를 감안해서 조속히 설계가 완료돼서 추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증액을 시켜도 될 부분이 되겠죠, 설계비를?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 딱 하신다, 안 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꼭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 465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왜 이렇게 40억에서 9억씩 이거를 감액했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자세한 건 우리 도로안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양춘석도로안전과장

도로안전과장 양춘석입니다. 이것은 연천군 고문리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요. 연천군에서 하수도공사의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게 올해 19억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하수도공사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연천군에서 9억을 올해 확보를 못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납부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연천군 자체예산으로다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거는?

춘석

양춘석도로안전과장

네, 거기서 경기도에다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사업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예산 78억 3,600만 원 이렇게 계상, 편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2023년도에 당초예산이 11억 1,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연도로다가 8억 3,400만 원을 이월시켰고 왜 불용액을, 2억 7,600만 원을 불용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불용은 이제 저희가 두 번…….

명숙

박명숙위원

이월은 시키고 나머지 돈을 불용처리를 했더라고, 보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 집행잔액이든 아니면 두 번 이월을 하게 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을 시켜야 되고요. 그거는 새롭게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월시킨 부분이고 나머지 금액을 불용처리를 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 보상비가 내년에 75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75억 편성한 금액 갖고서 95필지가 보상이 다 완료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이거 75억이면 다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95필지의 보상이 75억이면 다 완료가 된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향후에는 보상비는 필요 없는 걸로.

명숙

박명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정률 87%는 보상까지 보는 공정률이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86%는 예산집행…….

명숙

박명숙위원

예산에 대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거에 대한 실적이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런데 여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공사비와 보상비를 편성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계획대로 이렇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에 장기미추진 지방도사업 도로구역 정비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장기미추진 지방도사업 도로구역 정비가 4개 노선이라고 그러셨어요, 내년도 사업에. 왜냐하면 신규사업에 1억 5,000을 편성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4개 노선이 어디 어디인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안성 일죽-도계와 가평 현리, 안성 고삼-삼죽 그다음에 화성 자안-분천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 그렇게 4개소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런데 일죽-도계하고 가평 현리는 사업규모가 조금 축소돼서 가는 거고요. 일몰은 고삼-삼죽하고 자안-분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장기미추진 사업 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피해를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니, 그래서 이제 도로구역 정비를 해야지 보상비 받았던 부분이라든지…….

명숙

박명숙위원

그렇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신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이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 시간이 없으셔서 안타까운데 보충질의 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삭감에 따른 도로정책과 지방채 차입금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이 올해 24년도에 575억에서 내년도 차기 연도 25년도에는 292억으로 283억 원이 차감됐네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국지도는 지금 작년 대비하면 1,03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도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요. 세부사업들 이렇게 쭉 보니까 실촌-만선 국지도부터 시작해서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그게 292억.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2015년도 이전에는 국비 70%씩 지원됐었던 거고 25년 이후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참, 90% 지원됐던 거고. 25년 이후에는 70%.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70%, 네.

태형

강태형위원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에 입체교차로 건설만 50% 이렇게 지원됐던 거고요. 다음 도로 지방채 세입내역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 지방채 세입내역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도로정책과 지방채 세입내역입니다. 총 15건으로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에서 열다섯 번째 일죽-대포 도로 확장ㆍ포장공사까지 거의 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2,099억 8,700만 원이…….

태형

강태형위원

2,099억 정도 되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바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예산이 23년 대비 283억 600만 원 이렇게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감소한 대신에 도로정책과에서는 지방채 차입금으로 세입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는 되겠고 일반회계 예산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태형

강태형위원

말씀하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부분 도의 재산이 되는 보상비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방채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옥분 위원님도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건설국이 매년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00…….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 도로정책과 지방채만 보면 2,099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 과연 이렇게 8개 국지도 건설에 경기도가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방채 발행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태형

강태형위원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지도 건설하는 데 지방채를 처음으로 발행해서 할 리는 만무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도 재산이 되는 보상비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도로건설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아까 얘기하니까 최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게 9,000억 좀 상회한다 그랬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서 3년 거치 5년 상환, 갚을 수 있는 겁니까? 상환할 수 있는 겁니까? 대책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의 공기라든지 사업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경기도가 있는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경기도 입장에서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검토…….

태형

강태형위원

국장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3년 거치 5년 상환하는 것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어쨌든 도로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예산이 부족해서 500m 하고 1㎞ 하고 2㎞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도했었는데요. 좀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세수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려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다음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한번 좀 묻겠습니다. 크진 않아요. 공유재산 변상금은 왜 무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공유재산 변상금을 도민들에게 부과하는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변상금은 불법으로 점유를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고 정식절차…….

태형

강태형위원

불법으로 어디를 점유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도로구역이라든지 하여튼 도 재산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으로 점유를 한다든지…….

태형

강태형위원

기본적인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했을 때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지금 보니까 3년간 평균 징수액 산술평균을 내니까 21년도에 6,600만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다 이것도 세수와 연관되는 것들이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5,200만 원, 23년도에는 6,900만 원 이렇게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방지대책이나 노력은 좀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무조건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계도도 하고, 못 하게 계도도 하고 부과하기 전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건설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도로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좀 물을게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김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변상금 부과는 현재 자산관리과에서 도로뿐만이 아니고 일반재산이라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에 순찰을 통해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에 의뢰를 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방도 건설을 십수년간 계속해 오면서 일부는 비관리청으로 해서 다른 기관에서 또 공사하고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현 도로구역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다시 지적공사하고 같이 해서 도로구역 경계를 확실히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

태형

강태형위원

아니, 저도 깜짝 놀랐네요,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이유가 그 많은 도의 공유재산을 면밀히 파악은 하고 있을 텐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예를 들어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전산시스템은 돼 있는데 실제 여부가 전액 보상을 했는데 잔여지로 지금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10년이 지나다 보면 불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태형

강태형위원

다시 얘기하면, 그 말씀 듣고 다시 얘기하면 시군에 위탁했던 내용들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단 얘기죠?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태형

강태형위원

시군 위탁했던 도유지에 대해서, 도의 재산에 대해서.

영섭

김영섭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성토하다 보면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측량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조금 놀란 이야기였고요. 어쨌든 이 무단점유한 것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또 알림서비스에서, 만약에 도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 언제 끝나고 종료가 되니 알고 있어라, 연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하는 이런 사전 알림서비스 공유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걸 차치하고라도 또 거기에 홍보라든지 캠페인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정기점검 그리고 무단점유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대답으로 들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군에 위탁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더더욱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지난 행감 이후에 시군 담당자들 연찬회를 했습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전파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지금 좀 부족한, 도로대장도 디지털화가 지금 100%는 다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해 가고 있는 과정…….

태형

강태형위원

디지털화 시스템들을 빨리 구축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사실은 본 위원도 대답, 답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현황들은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무단점유라든지 사용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그러한 대책들을 강구하셔서 6,200만 원의 공유재산 부과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공유재산이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신호수 문제는 다음에 추가로 제가 질의드릴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안녕하세요?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정책 홍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조금 거론하셨었는데 페이지 수 96페이지에 보면 건설정책과 건설정책 홍보에 대해서 올해 자체평가 결과도 부진으로 나타났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딱히 사실은 없는데 이게 상반기 집행률만 보고 하다 보니까, 9월 기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12월 가면 다 집행은 되거든요. 계획이 다 돼 있는 사항들이라서.

서성란위원

그런데 2023년도는 총 15건으로 홍보 추진했던 반면에 올해는 겨우 4건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건설국 주요 정책사업이 4개밖에 없는 건 아니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2023년도에는 사업 추진 자체평가도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부진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 왔길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는 우리 또 도지사님한테 우수 홍보로 해서 격려도 받았거든요.

서성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24년도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인터넷 배너광고 몇 회 몇 개월 동안 진행했는지, 옥외광고는 몇 개월 동안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 25년도 산출근거에는 이런 세부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건설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는 조금…….

서성란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서성란위원

그래요? 어쨌든 건설국의 중요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질에 직결적인 만큼 이렇게 성과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도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 정책의 혜택과 성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의 신뢰와 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물이나 현수막에 의존하기보다는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도 직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다채로운 홍보채널을 통해서 우리 건설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기술과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 이 위원회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완신

김완신건설안전기술과장

건설안전과장 김완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렇게 개정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세요?

완신

김완신건설안전기술과장

지금 개정된 이유는 당초 제정 목적과 달리 지금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과 지역업체 회장단하고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은 그때그때 계속 개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해가 갈수록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데요?

완신

김완신건설안전기술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게끔 돼 있는데요. 현재 그 업체가,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1회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민 위원께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2회를 못 하면 1회로 하자고 그래서 1회로 지금 조례를 개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요?

완신

김완신건설안전기술과장

네.

서성란위원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건가요?

완신

김완신건설안전기술과장

저희들이 협회하고 수시로 실무추진회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실무위원회는 개최하고 있고요. 12월 초에, 위원님들 여기 세 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을 모시고 12월 초경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성란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처럼 지적하는 이유는 이 자료에 보면 대한경제 보도자료인데 제목이 ‘너도 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약발 떨어진 지 오래’ 이런 게 있어서 현재 경기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임위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산업이 어떻게 지원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 5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협회나 관계부서 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충분한 피드백을 반영한 계획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완신

김완신건설안전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50억 미만 소규모 관급공사는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으로 돌려서 지역업체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지방계약법 회계규정을 일부 개정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도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개정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란위원

8월에 협회 중심으로 간담회도 개최하셨었고 그런데 시군별로 찾아가는 간담회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역별 현황과 분야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 관계부서와 지역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간담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맞게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신

김완신건설안전기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내년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감사합니다. 또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390페이지인데 도로안전과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2024년 31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에 1,44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직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그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도 있고 좁은 도로 같은 특수한 여건 때문에 계속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단순히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이나 또 피드백이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우리 방호울타리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또 이렇게 곡선부나 내리막길의 위험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놓으셨죠?

춘석

양춘석도로안전과장

네. 도로안전과장 양춘석입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이 방호울타리에 대해서 결국은 도로안전시설 관리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 놓기는 하셨는데 진짜로 이게 방호가 되는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춘석

양춘석도로안전과장

잠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각 어린이보호구역 3,800여 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12월에 나오면 어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시설들의 현황들, 교통량이라든가 보행자 수 모든 실태 내용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용역이 돼 가지고 각 31개 시군에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성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방호울타리인데 그 튼튼한 게 만약에 그냥 차량으로 돌진을, 요즘 돌진하는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방호가 되지 않는 그런 울타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제 새롭게 신설하는 신도시라든가 의왕 같은 경우 오전ㆍ왕곡동 이런 데 새롭게 학교가 신설되거나 그럴 때에는 지금 있는 차량으로는 얼마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튼튼한 거로, SB1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학교들부터 이렇게 튼튼한, 차량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그거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게 말씀하신 대로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됐어야 되는데 안 된 곳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서울시에서도 그때 그래서 사고가 났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재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 하는 데는 그렇게…….

허원

허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습 국장님,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다들 양당이 아마 의총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지방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년 만에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도로건설이라든가 하천정비에 관련해서 지방채를 한 3,300억 정도 발행한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발행하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고 했던 부분들이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서 도로건설이나 하천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불용되지 않고 또한 도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고려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설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이게 사업명세서, 설명서 414페이지. 지금 이게 작년도에는 도비였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올해는 편성을 했네요, 내년 예산은? 사유가 뭐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어떤 내용에서 그렇죠? 도로건설사업은 아닌 것 같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도로 유지관리 사항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기금 조성ㆍ운용 내용을 보면 도로 유지관리비에는 없는데? 이 사업 언제 받았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사업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확정하신 거예요? 이거 언제 받아 갖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지금 매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김성수

(안양1) 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작년에 3억…….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 올해가 처음입니다, 위원님.

김성수

(안양1) 위원 올해가 처음이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이게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김성수

(안양1) 위원 누가 제안했어요, 이거?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어느…….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거 보니까 제 지역구도 하나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 받으셨는지, 이 사업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하여튼 도의회에서 저는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교위에 들어왔을 때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전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전에 받으신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사업 제 지역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징수 부분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대부분 거의 90%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어디가 제일 안 되고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포천하고 연천 쪽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김성수

(안양1) 위원 왜 이쪽…….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런데 연천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달에 다 징수가 완료가 됐고요. 다만…….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연천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연천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 초에, 1월 달에.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작년 12월에 그때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안 된 걸로 나왔었는데 올해 1월 달에 됐고 포천은 지금 한 55%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니까 2023년도 점용료가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럼 올해는 어때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올해도 유사하게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데 딱히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것도 결손이 되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5년이 지나면.

김성수

(안양1) 위원 5년 지나면.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아예 재산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조회를 해서…….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니, 그전에 다른 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결손 전에?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거 하고 계시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1년 이내는 직접 하고요. 1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조세정의과에서 이걸 담당해서 하게 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제가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보니까 매년 결손처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좀 징수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양당 협의사항이 있어서 5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동영

김동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경기도 지방채 총 얼마인지 아시죠? 총액.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발행 규모 9,000……. 저희 건설국에는…….

영민

김영민위원

총액, 총액. 경기도 총액.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전체요?

영민

김영민위원

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4,900억 정도.

영민

김영민위원

네, 그 정도 되고 우리 건설교통위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3,300억.

영민

김영민위원

한 79%를 차지해요. 그다음에 건설국에서 65%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의회랑은 얘기가 돼 갖고 지방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의회랑 이렇게 지금 공감이 갔던 건가요, 이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지방채 조건이 의회 의결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건설국이 한 65%, 3,226억인데 이게 만에 하나 안 되면 건설국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근데 오늘 이 순간으로 보면 집행부랑 의회랑 관계가 안 좋은데 좀 염려가 돼서 그래요. 하다못해 뭐 다 들어오면 모르는데 금액이 조정이 되거나 그러면 건설국이랑 건설교통위는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집행부랑 의견 나누신 게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일단 구체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저는 이 예산을 예산실에서 다 담아줬다는 것은 새로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혹시 뭐 다른 데 이런 경우가 있던 적이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은 아까 그 지역 지방채하고 지역개발기금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채는 예전 25년 만에 처음 하는 게 맞고 기금도 사실은 빌리는 돈이니까 그것도…….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서 선으로다가 예산을 잡았는데 혹시 나중에 의결이 안 돼서 그런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그 경우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아까 보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이자만 따져도 대충 꽤 되는 돈인데 혹시 국장님, 지방채 발행하면은 이거를 무슨 돈으로 갚는 건지 혹시 아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걱정이 앞서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빚은 한 번 지기는 쉬운데 갚으려면 상당히 애매한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방채 쓰는 게 만만한 게 이게 SOC 산업이고 그렇지 않은 돈은 다른 데로 다 들어가고 우리 건설국이랑 건설교통위, 우리 상임위 쪽으로다가 이 지방채가 대거 투입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지방채를 한번 쓰다 보면 우리 임기는 4년인데 앞으로 갚을 사람은 이게 3년 거치 5년이니까 뭐 다음 다음 사람들이 갚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거 갚을 때쯤이면 우리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집행부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없을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이월도 좀 안 되고 알뜰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부탁 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92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예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통행료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동안에 인상 못 했던 거 그다음에 명절 때 무료화했던 부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근데 그게 다 지금 예산에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사실 예산 이거만, 이게 얼마로 잡혔죠, 지금? 210억 원?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금 인상 미반영된 거랑 또 무료화한 거랑 그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채도 쓰는데 임금 인상, 요금 인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글쎄, 뭐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지방채에 쓰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근데 이런 거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집행부랑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게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거는 지난 2월 달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다음 또 어떻게 할 건가는 얘기가 없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여러 생각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면 또 이게 설익어 가지고…….

영민

김영민위원

우리랑, 의회랑은 공유를 아직 고민할 단계는 아닌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닙니다. 좀 더 아우트라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사실 지방채 발행하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데도 아마 다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걸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또 위원으로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사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통행료 인상이 먼저 선으로 돼야 되지 않냐, 사실 뭐 지방채 발행해서 210억 원이면 전체 예산에 비해 별거 아닌데 또 가정에 빚이 있으면 10원도 아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여튼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안 336페이지에 보시면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이 부분은 이게 지금 45억 원에 집행률이 3%예요. 물론 여기 써 있는 걸로 보면은 12월 달 안에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게 처음에 일정 구간이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가 되고 대신 다른 부분이 또 증가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집행률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근데 여기 지금 사업기간으로 보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은 상습정체구간이라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그냥 단년도 사업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지역에 민원 발생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또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을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다른 민원 관계가 여기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년도 사업보다는 앞으로는 좀 다년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이 45억은 25년 3월 내에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완료하고 내년에 36억은 다시 재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런데 시군에서 이게 수요가 또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적어진 이유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거 45억이랑 36억을 내년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하여튼 잘하시면 좋고요. 하여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용인시도 다 해결이 돼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네. 그다음에 정수리는 지금 사업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리, 용인 정수리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게 아까 취소가 일부 좀 되고 했던 것인데 그게 다 해결됐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업자 선정하는 그 기간 중에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 중단된 사업장들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아마 인사사고까지는 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사고 난 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니요, 제가 사고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으면 아마 왔을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3.5t 트럭이 아마 전복된 걸로 제가, 저는 제 지역구라 보고를 받았으니까. 하여튼 다른 데도 유사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허원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내일모레 기상을 보니까 눈이 올지 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안 오길 기대해 보고요. 우리 지방도 제설제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용인시 등 15개 시군이 지원을 받더라고요. 의정부시와 부천시 여기는 재정이 좀 건전하지 못해서 제설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들이 뭐 공통구간이라든지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실제 의정부시 구간이라든지 하는 데는 조금…….

영주

이영주위원

눈이 오게 되면 그래도 양주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서 그런지 저희는 제설이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정부는 제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의정부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제설제 구하는 것도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도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하고 그리고 융설시스템 열선 설치 지원 대상지를 보게 되면 지금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천시, 안양시, 오산시, 성남시. 맞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나머지는 올해, 양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영주

이영주위원

올해 끝나는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준공이기 때문에.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천시, 안양시, 오산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남부에 다 있고 북부는 단 한 군데도 없어서 북부가 재정이 건전하지를 못해서,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꽤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못 해서 사업량이 북부가 부족한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닙니다. 양주시가 360호선하고 시도 34호선이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열선인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이게 만약에 설치해 놓으면 그 이후에 나중에 오버레이를 못 할 수도 있고 긁어낼 수도 없고.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설……. 염수로 하는 제설 용어가 뭐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자동염수.

영주

이영주위원

자동염수장치. 제가 저희 지역에 보게 되면 자동염수장치가 있는 곳에 제설차량이 진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또 제설제를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예산이 그냥 막 쓰여진다라는 것을 보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미처 제설제를 뿌릴 수 있는 차량이 도달 못 할 시간대라든지 이럴 때를 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상시에.

영주

이영주위원

자주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래서 그거 고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용원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번 11월 22일 우리 양주에서 청담천, 광사천 사례로 하천 이용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많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덕분에 지역에서 반응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토론회를 통해서 하천에 대한 많은 민원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었고 또 자전거도로와 하천 자전거도로의 연계 방안도 모색할 수 있었고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지금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 정작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하천변과는 연계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를 바탕으로 하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시책, 도책 사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사실은 지난 5개년 계획에서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미비한 사항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번에 세울 때는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있다면 추진사업이나 정책을 조례에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없다면 하천자원과 연계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하천을 이용한 출퇴근 캠페인 추진 등 하천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거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양춘석도로안전과장

도로안전과장 양춘석입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연차별 계획에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이라고 남북종단 자전거길 구축이 하천길을 주로 따라서 남북으로 한 190㎞ 정도가 있고요. 또 동서 간의 연결, 광역축의 망에 대한 동서 간 연결도로가 있고 또 각 동북ㆍ동남축 그리고…….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하천에서 보게 되면 많은 자전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출퇴근 시간에는 그 자전거도로,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걸 통해서 1인 최대 3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출퇴근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같은 그런 정책을 한번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출퇴근의 날을 지정하고 홍보를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우리가 서울하고 경기도 간의 하나의 수도권이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양주시 사례를 보더라도 중랑청이나 노원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까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운동,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따릉이를 이용한 출퇴근 캠페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9월 두 차례 진행한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2024 에너지 기부라이딩’ 총 10만 명 정도가 참여했고 72만 6,975㎞를 달렸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지구 18바퀴, 소나무 약 2만 3,580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온실가스 약 9만 7,415㎏ CO2가 감축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 장려 운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를 통한 캠페인도 벌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하고 가까운 우리 나리공원 천일홍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충분히 자전거로 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축제장에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경기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서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 장려 운동, 자전거도로와 하천 자전거도로 연계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앞전에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변상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군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야 되시겠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얼마 전 기사에도 나왔죠. 성남시에서 경기도 땅 무상으로 사용했죠. 알고 계세요? 성남시 한정식 업체 도유지 불법점용 현황 알고 계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폐기물 말씀하시나요?

동영

김동영위원

폐기물이 아니에요. 식당에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도유지를, 판교의 한 한정식당이 도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5년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변상금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기사에 의하면 중도일보에서 10월 17일 날 났는데 한 번도 변상금 등 행정조치를 통보한 사실이 없대요. 그래서 “매우 미온적이다.” 그리고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5년간 변상금 8,000만 원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변상금 얼마였죠, 원래? 6,500이었죠? 토털 받은 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6,200.

동영

김동영위원

근데 5년 동안 받을 게 지금 부과할 게 8,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뒷말이 무성하다.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어요. 5년 동안 부과 안 한 건 좀 문제 아닙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거 성남시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시군 관리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있죠? 이게 추진 방식이 지금 용역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기술용역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지금 그런데 용역, 시설비로 하고 계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일반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은 이 시설비로 안 하는데 기술용역은 대부분…….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이 기반시설 관리계획 이게 기술용역인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게 기술 기본조사 설계비로 보기에는 타당성 조사, 설계, 시행지침 이렇게 지금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런데 약간 성격이 이런 기술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비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경기도 철도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 거의 비슷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봤을 때 그게 조금 잘못 편성된…….

동영

김동영위원

왜, 이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설비로 사용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여기에 사용한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라든가 시설비나 부대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인 건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Tour de DMZ 자전거대회 있잖아요. 이거 2억 편성돼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게 기존에는 행안부에서 2024년에 국비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대회가 취소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2억 한 거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이 대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이제 원래는…….

동영

김동영위원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원래는 그래서 인천, 경기, 강원이 같이 모여서 좋은 안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동영

김동영위원

자체적으로 하실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방향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동호회인 중심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대회 마스터즈나 아니면 선수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여길 선수 위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요새 일반인들이 속도에 관계없이…….

동영

김동영위원

동호회 중심으로 하실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근데 보면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란폰테 그렇게 돼 있죠? 그란폰도. 이런 방식으로 비경쟁대회로 하고 있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왜냐하면 이게 사고의 위험이 또 있어서.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300이에요, 강원도는. 그렇죠? 그다음에 통영시 자전거대회는 1억 7,500만 원 용역 냈어요. 그렇죠? 어쩌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하게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4분 남았죠? 아까 제가 건설본부랑 얘기를 했는데 진건-오남 383 지방도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 다 끝났어요. 맞죠? 383 지방도 진건-오남 이게 지금 2024년 9월 2일 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신청은 23년 7월 5일 돼 가지고 사전 행정절차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측량해서 지적정리해 가지고 보상절차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업이 배제가 됐어요. 예산이 빠졌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내년 초에 빨리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서 추경에라도…….

동영

김동영위원

중투심의가 배제가 돼서 거기 떨어졌다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서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 1월부터 관련 절차를 빨리 밟아서 내년 중에 예산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 내용을 전혀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18년에 끝났고.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중앙투자심사가 이번 10월 달에 행자부에서 결론이 왔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10월 달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 10년, 이게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06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20년도, 20년 됐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사업 제대로 다시 챙기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또 하나 보세요. 지금 무단점유 변상금 보면 2억 9,500 잡아놨죠. 이거 계속해서, 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하천하고 도로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그냥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변상금만 부과하게 놔두실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동영

김동영위원

어떻게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하천구역선이 정확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동영

김동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하천 하면서 어떻게 됐죠? 하천에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곳 그것 때문에 사업이 몇 년이 늦어졌습니까? 하천 정비하면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용암천.

동영

김동영위원

이거 지금 무단점유를 계속 이렇게 놔두고 변상금만 물게 하고 집행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중에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마찬가지고 하천정비사업하면서 대집행도 못 하면서 소송비용 늘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상금으로 머무를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더 확실한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진건-오남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 가운데 도로 관련된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됐어요. 설계비만 하면 되는데 안성 같은 경우, 용인, 이천 4개 사업에서 설계비 좀 투여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함 좀 해소하자는데 설계비마저도 모두 삭감시키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원래는…….

동영

김동영위원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천과 도로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해서 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삭감 의견 할 거고요. 그런 사업들,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행정절차가 전부 다 완료가 됐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액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건설국에서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건설국이 어떻게 임해야 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지적과 여러 가지 대안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 질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건설국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크게 홍수가 진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희가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월간.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리고 제설제는 약 11만 t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 제설제가 친환경 제품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그냥 쓰던 그 뭐라 그러죠, 염화칼슘인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염화칼슘, 친환경 소금 이렇게 있는데 친환경 제품이 약 48% 정도 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상위법에서는 제설제 염화칼슘 사용하지 말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법제화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왜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냐면 염화칼슘이 독성이 강해서 아스팔트 길에다가 많이 뿌려놓으면 봄날에 포트홀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알고 계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염화칼슘 원인이 가장 커요. 자전거도로 같은 데 염화칼슘 뿌려놓잖아요, 그다음 봄날이면 다 일어나요. 실제 내 지역구에서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품으로 쓰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 쓰다 보면 오히려 도로 포장 예산이 좀 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계속 친환경 제설제 비율은 높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서성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홍보사업비를 대략 감액을 하셨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스스로 감액한 건 아니고요. 많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스스로 감액한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감액된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9,200을 요구했었는데…….

병근

문병근위원

3년 동안 집행성과 보니까 23년도에는 95%로 높게 집행률이 나와 있고요. 25년도에도 동일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줄어든 감액된 예산 때문에. 특히 경기도 내 건설정책 홍보는 도민과의 신뢰를 쌓고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건설국의 홈페이지나 건설본부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충분하게 그 효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

병근

문병근위원

국장님, 예산이 삭감됐는데 충분한 홍보 효과를 기대해도 되겠냐고 여쭤보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관련해서 6억 8,500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신규 6억 8,500은 도 관리 교량 중에서 노후 교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노후 교량 30년 이상 된 걸 얘기하는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몇 개소나 돼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약 24%가 지금 현재 도내에는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24%?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지금 도내 교량이 한 732개가 있는데 그중에 176개가 노후 교량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 예산에서 교량 안전점검과 관련한 교량 닥터 자문료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교량 닥터를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새로운 신규과제로 해서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 교량 닥터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합니까? 몇 명이나 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현재는 약 한 3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하안전지킴이처럼 관련 민간 전문가들을 현장에서 자문받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량 닥터가 얼마만큼 우리 교량 안전점검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이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배정된 만큼 이 비용 가지고 점검 및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도 36개가 노후 교량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할 때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신규로 배정된 만큼 초기사업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향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노후 교량이 집중된 특정 지역에 추가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그래서 그 6억 비용이 내년도에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규모 교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6억 5,000?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6억 8,500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6억 8,500.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래서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거라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더 확대할…….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처음 하면서 어차피 뭐 예산을 한 10억 정도 신청을 하시든가 했어야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는 다다익선인데 요구는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요구 얼마 하셨는데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12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인 것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꼼꼼한 관리ㆍ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드리지만 도로, 도로안전이 곧 우리 도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된다고 강조했고요. 이런 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지방도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분전함 정비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2024년도 예산이나 2025년도 예산이나 변동이 없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비슷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예산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먼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타임 벨 울림) 그다음에 관련 시설들의 개수라든지 또 도로 연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56쪽이 되겠습니다. 도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용역이거든요. 안타깝게 8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9월에 용역발주 의뢰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용역발주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시군의 지방하천이 498개소라고 하셨는데 기초현황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용역에 이 498개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우리 담당 하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용원

이용원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용원입니다.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수립 용역은 현재 계약 의뢰를 했고요. 내일모레, 목요일에 PQ평가를 하고 12월이면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럼 지금 발주한 거네요, 그렇죠?

용원

이용원하천과장

네, 12월이면 용역이 착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우리 지방하천이 30개 시군에 49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 498개소가 그 용역비에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용원

이용원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지금 8억?

용원

이용원하천과장

11억 1,000.

명숙

박명숙위원

그렇죠. 먼저 올해 2억하고.

용원

이용원하천과장

네, 내년 또 비용하고.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추후에 그 498개소 지방하천 현황 좀 이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612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부천시가 국가하천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하천 유지관리에는 지금 부천시가 미참여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천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추었는지 그게 왜 미참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부천시는 지방하천이 없어 가지고요.

명숙

박명숙위원

없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지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명숙

박명숙위원

근데 국가하천은 있는데 어떻게 지방하천이 없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유일하게 거기가 없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이상하네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잠깐 제가 언급드렸었는데 나중에…….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강이 국가하천이 있으면 당연히 지방하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국장님, 2022년도에도 130억, 2023년도에는 100억, 2024년도에 올해도 130억 그런데 또 내년도에도 13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30개 시군의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도 해야 되고 수목 제거도 해야 되고 준설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130억이 어떻게 이렇게 연도마다 똑같은 금액을 갖고 해야 되는지. 저는 증액을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 유지관리를 잘해야지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많이 증액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도 동감이고요. 저희는 하여튼 없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동안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좀 예산이 더 많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다음서부터는 30개 시군을 파악을 잘 하셔서 이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인데, 609쪽이 되겠습니다. 14억 정도가 증액은 돼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국비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양시를 포함해서 22개 시군인데 이거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실 국가하천 옆에는 배수펌프장이 다 있어요, 지금 거의 다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맞습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가 지금 21억 돼 있고…….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뿐만이 아니라 국가하천 주변에는 다 똑같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쯤에 환경청을 방문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하천 구간에 필요한 부분들, 반영이 미처 안 된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은 북한강, 남한강 주변은 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세출안 사업설명서 330페이지. 국장님, 경기도 관리 노후 교량 유지관리 예산 6억 8,500만 원, 올해 최초 신규 계상됐네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게 보니까 자문수당이라고 있는, 자문수당 15회로 돼 있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량 닥터 그거를 내년도에 처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문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자문,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김성수

(안양1) 위원 교량별로 하시는지 전문가별로 할 건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권역별로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그 지역에 있는 교량으로 배치를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그건 뭐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을 할게요. 이 부분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로 융설시스템 관련돼서 417페이지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참고자료에 우리 안양시 만안구에 보면 안양동 978-3번지로 돼 있는데, 지번이. 이게 맞아요, 현재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지번이?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안양시가 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박달동하고 비산동, 안양동 이 세 군데고요.

김성수

(안양1) 위원 안양동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978-3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니까 이 지번을 찍으면 다른 곳으로, 제가 아는 지번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오는데, 다른 곳으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GH에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냉천지구에 보면 근명중ㆍ고등학교 있는데 그쪽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도로를 신설하면서 그곳의 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요구해서 이게 아마 융설시스템이 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번을 때리면 안일초 쪽으로 나와요, 안일초. 안일초인가요? 그게 어디 안양 9동 병목안 쪽으로 나와요, 지번이. 그게 맞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초등학교로 찍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위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거 좀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안양시하고 서로 목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지번이 잘못 기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DMZ 자전거대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사실 작년에 행자부가 예산을 편성 안 하는 바람에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굳이 이런 식으로 국제행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관련 지자체 아니면 저희 단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남북 자전거길도 만들고 순환길도 만드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대회를 하면 되지 않을까, 대회라기보다는 좀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계획안을 수립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는 이게 우리 건설국 업무하고는 좀 안 맞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어차피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있고 하니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예산 삭감하지 않을 정도로다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갖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들리는데요. 더군다나 작년에 행안부에서 필요 없으니까 안 한 건데 경기도에서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빚내가면서 이걸 2억씩 들여서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은 이런 게 없으면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걸, 자전거도로가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퇴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하천변이든 도로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보통 몇 명이나 참석을 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약 한 2,000명 규모입니다, 행사 규모가.

영민

김영민위원

제 말씀은 이걸 꼭 여기까지 가서 이 대회를 해야지만 자전거 활성화가 되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명이면 웬만한 도시에서 해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굳이 DMZ에 가서 한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이름은 Tour de DMZ인데 그동안에 예산과목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붙였지만…….

영민

김영민위원

어느 장소에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은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해복구보다는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해복구를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 수해복구에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두고 예방하는 데 조금 신경을 쓰면 훨씬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천 유지보수비 이 130억이 아니라 또 수해 때는 더 받는 게 있죠, 복구비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거는 단순히 유지관리만 이걸로 하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유지관리로, 맞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돈을 들여서 효과를 크게 보는 게 이 하천 유지보수비인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이걸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130억을 31개 시군에서, 아까 부천시 빼고 30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적어요.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났을 때 그 파급효과를 본다면 이거는 충분히 늘려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충분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이게 지금 1개 시군당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일단 아까 진건-오남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는 사업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11월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받을 때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우리 전자카드 단말기 사업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 사업 2019년부터 했나요, 시범사업?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시범으로 이제 지금…….

동영

김동영위원

2019년부터 시범사업 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 시범사업을 6년 동안 한 거죠? 시범사업 6년 동안 한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내년까지 하면 끝나는데 그 현장이 해소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군데를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4개 현장을.

동영

김동영위원

6년 동안. 성과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아니, 시범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나서 이걸 확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일단 1개 현장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자, 보십시오. 뭐냐 하면 나머지, 총 몇 개 사업했다고요? 8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4개 현장.

동영

김동영위원

4개 했어요? 4개 중에 3개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에 대한 부분들 좀 평가를 해 보고 이걸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으로 대응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우리 담당 건설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명선

이명선건설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는 조례에 의해서 19년부터 했고요. 저희가 24년 1월부터는 이게 관급공사 1억 이상은 의무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도에 시범사업 했고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의무화돼서 지금은 올해부터는 의무화로 다 돼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관급공사 1억 이상이면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명선

이명선건설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민간공사는 50억 원 이상이면.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관급공사 현장에 우리 지금 다 들어가 있나요, 그게?

명선

이명선건설정책과장

지금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하는 사업들은 그 내역에 전자카드 비용까지 다 넣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발주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임금체불에 대한…….

명선

이명선건설정책과장

임금체불.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걸 막기 위한 부분도 있고.

명선

이명선건설정책과장

그다음에 퇴직공제금, 퇴직금 그것도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서 그나마 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건설정책과장

의원님들이 조례에 담아 주셔서 시범사업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에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제돼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명선

이명선건설정책과장

주유소, 철물점, 생수.

동영

김동영위원

최근 들어서 생수 업계에 계신 분들이 거의 직격탄을 맞고 계세요. 그거 지금 용인에서도 그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명선

이명선건설정책과장

지금 그 연구용역 8,000만 원을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했고 반영돼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거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명선

이명선건설정책과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좋습니다. 그거 좀 계속해서 내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해 주시고요.

명선

이명선건설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 구축비용 국고 이거 지금 이번에 좀 감액됐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지금 그만큼 많이 돼 있는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수요가 좀 적고요. 그다음에 많이 또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이 소하천 계측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향후에 홍수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렇게, 충분히 구축이 돼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일단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도의 역할이 중앙정부에서 도를 거쳐서 바로 시군으로 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더 인벌브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좀 더 인벌브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소하천도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하천입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 홍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또 가드레일 정비하고 야간 안전성과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개선해서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증대시켜 달라. 특히 북부도로에 보면 도로 야간 운전하는 데 굉장히 운전자들의 피로도가 높다. 도로표지가 노후화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거 그런 데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하셨어요. 3년째 지금 계속 10억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 사업 진행하기가 충족이 됩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 15개 시군에 지금 이렇게 10억인데요, 좀 효율적으로 한번 저희가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군에서 수요가 많다 이러면 저희가 더 예산을 나중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하여간 답변은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별도로 도로표지판의 내구성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계획이나 관리시스템은 있나요, 없나요? 관리시스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별도로 관리시스템은 없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요?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사업은 도로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하고요. 지난 추경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본 위원이 계속 제안한 가드레일 램프 설치, 고강도 가드레일 교체, 가로등 설비 개선 등과 함께 도로표지 정비사업 역시 도민의 안전에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했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심한 계획 수립과 함께 사후 관리체계를 통해서 이번 사업이 장기적으로 도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하신 거 맞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일관되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최종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하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도 했고 또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사실 사전예방이 사고를, 재해가 난 후에 복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에서도 사전에 장마가 오게 된다든가 그러면 미리 제설, 준설이라고 그러죠? 준설을 한다든가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 계시는 지역에 하천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준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 좀 세우셔서, 주로 홍수가 발생되는 하천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그런 하천에 대해서 홍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하게 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지역 하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천리천 2지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용원 과장님께서 두 차례나 현장방문하고 두 차례 다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또는 토론회 형태로 해서 중단됐던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아마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이용원 하천과장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 잘 들으셨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잘 들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예산에 대한 문제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전자카드제 부분에 대해서 건설근로공제회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희가 발주부서 전자카드 모바일 앱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제회랑 건설협회랑 어떻게 협조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지금 전자카드제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임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연계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게끔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단말기 유지보수 자료 보면 이것도 항상 마무리 지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예산을 이렇게 편하게 1년 치씩 짜는 게,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하여튼 다 가급적이면 모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원

허원위원장

아니, 집행이 되고 이게 지금 남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보통 마지막 사업이, 단말기 사업이 여기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예산을 그렇게 짰으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네.

허원

허원위원장

웬만하면 정확하게 좀, 작은 거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맞춰서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지방도 터널 방재 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315페이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사업량이 고은터널, 감악1ㆍ3터널에 소화전, 진입차단설비 시설 등 1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맞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 터널에서는 화재 사고가 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소화전과 진입차단설비도 중요하지만, 터널은 방독면을 설치합니까? 갖다 놓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방독면은 없고요. 제연시설이, 연기를 빨리…….

허원

허원위원장

제연시설은 돼 있더라도 그래도 이게 화재가 나고 연기 때문에 소화전으로 불을 끈다 해도 방독면이 있어야지만 소화전으로 불을 끌 수 있지 않나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준비가 돼야지 서로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근데 그게 어쨌든 화재가 나게 되면 불을 끄려고 그래도 연기 때문에 전기도 나갈 텐데 제연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그래도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진압이 어려울 텐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소방관들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터널에서 자기 차가 사고가 나서 화재가 발생하면 절대 불 끄려 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허원

허원위원장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은 또 불을 끄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로 저는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SOC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쪽으로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만 다 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에서나 새로 예산을 만들면 꼭 그다음에는 이게 다 소멸되더라고요. 다시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올린 사업들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라고 올린 사업들이 한 해 사용을 했었고 그게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없어지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다시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일죽-도계 관련해서요, 전에 추경에 1억이 태워졌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마 아직 그 시기가 도래되지 못해서…….

허원

허원위원장

아니, 이게 얼마나 오래된 사업인지 아시잖아요. 장기미집행 사업 다시 계속 걸러서 살리고 살리고 10몇년 된 사업을 겨우 살려놨는데 이거를 또 죽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걸랑요, 이게 예산을 또 안 태워 놓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설계비가 얼마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1억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아니, 지금 설계에 들어가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고요.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듣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본설계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이런 부분 올해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보면서 이게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된 거는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여주시의 부분에서 345호선 보도 보수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저희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계속 연결되는 계속사업이 되는 부분들이 끊어진 부분들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쓸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습 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