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예산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이민사회국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호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77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1,049억 1,325만 원으로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변경내시, 23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기존예산 대비 6,3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9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3,353억 5,783만 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5,9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국비 5,7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7쪽부터 609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0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936억 3,12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존예산 대비 551억 4,2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0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936억 3,126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기존예산 대비 551억 4,2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09쪽부터 16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44억 3,03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3억 6,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 14억 5,002만 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564억 3,031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6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12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조 6,278억 9,39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82억 5,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3쪽부터 1620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49억 896만 원 증액된 3조 2,159억 1,51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인 교육재정부담금을 3조 1,354억 7,673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류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에 3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ㆍ창업에 실패한 도민들을 위해 재도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소외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에 73억 8,5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1쪽부터 1626쪽까지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2,354만 원 증액된 2,867억 8,90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준비를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109억 1,090만 원 증액한 1,044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통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4,000만 원 증액한 69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들의 해외연수 경험을 통해 진로 개척과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3,400만 원 증액한 4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7쪽부터 1638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757만 원 감액된 739억 8,13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3개 시군이 추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6,597만 원 증액한 91억 4,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돌봄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국비 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5,316만 원 증액한 88억 4,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버스 운행 가능기간 도과로 기존 차량 처분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차량 구매 국비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39쪽부터 1645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3억 6,526만 원 감액된 522억 84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독서의 계기를 마련하고 평생독서문화를 확산하고자 도민 평생독서 진흥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2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경기도서관 개관에 따라 경기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서관 운영 및 경기도서관 시설 관리 사업에 총 30억 1,9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4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617만 원 감액한 총 19억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37쪽부터 1739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3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07억 3,8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5억 1,2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3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07억 3,86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도교육청 25년 학교용지매입 계획 감소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에 전년도 예산 대비 684억 6,967만 원 감액한 546억 3,7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예비비, 예탁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29억 5,688만 원 증액한 261억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256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경기도서관의 부지매입비 잔금납부와 웹서비스 및 인프라구축 사업 등에 경기도서관 건립 사업에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229억 9,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안 589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교육 및 청년, 청소년 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성별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총 14개 사업에 1,5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3개 사업에 83억 3,817만 원, 성별영향평가 4개 사업에 35억 7,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 5개 사업에 1,380억 4,907만 원, 기타 2개 사업에 17억 4,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671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2025년도 성과계획서는 미래사회 시대에 부합하는 경기형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총 11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05쪽부터 313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06쪽 청소년육성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6,933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및 반납금 수입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 2025년도 사업비 지출계획은 67억 3,279만 원으로 지속성 있는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 지원을 위해 청소년 국내교류, 자립두배통장 등 11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총 22억 9,46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총 26억 7,44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10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추경안 검토보고서 1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9억 1,3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8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기회과 소관 지역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가 1억 6,378만 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3,353억 5,7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3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3건입니다. 이어서 6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3개 사업에서 26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 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3,538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예상액 543억 6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징수교부금이 35억 1,0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시군 위임에 따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의3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를 시군에 교부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학교용지 매입비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해 예산 총액 증가에 따른 1% 이내의 금액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예탁금은 수입 증가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자금 518억 8,086만 원을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년 10월 31일 기준 미래평생교육국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과의 경우 예산현액 2조 8,808억 9,368만 원 가운데 1조 8,703억 4,48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5%에 불과한바 집행시한이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전반적인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과 4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44억 3,033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03억 6,5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전수입 등에서 11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평생교육과 한류문화체험시설 조성 등 3개 사업 및 청소년과 평택 서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2개 사업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국비 내시를 반영한 평생교육과 경기도 평생교육바우처사업 신규 추진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67억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과 세외수입으로 지자체 간 부담금, 지역개발기금예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 추계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6,278억 9,396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882억 5,9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138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103건, 국고보조사업 35건, 행정운영경비 사업 4건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은 3조 6,276억 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도 자체사업이 3조 5,147억 원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 예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6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35개 사업에서 1,129억 4,0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34억 9,466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3개 사업으로 평생교육과 경기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73억 8,537만 원, 청소년과 경기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차량 구매 7억 2,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지원 서비스 1억 7,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 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자체 사업은 103개 사업에 3조 5,149억 5,356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2,994억 3,456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신규사업은 19개 사업에 269억 6,6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 평생교육과 소관 한류문화거점 조성 34억 원은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류문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K-POP 인재 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체험 프로그램 추진과 공연장 및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설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 목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과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경기재도전학교 운영 5억 8,000만 원은 도내 청년, 중ㆍ장년 중 취업 또는 창업 재도전 희망자 200명을 대상으로 자기진단 실패원인 분석, 심리회복, 전문가 맞춤형 코칭 등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ㆍ창업 실패 도민에게 재도전 의지를 북돋우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1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신규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은 27개 사업에 3조 2,972억 9,092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3,508억 3,064만 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 중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8개 사업 3조 2,911억 2,955만 원이며 증액 규모는 3,505억 5,959만 원입니다. 이어서 16쪽 개별사업 중 도ㆍ시군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 24억 8,000만 원은 참여시군 증가,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5.2%가 증가한 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식(GSEEK) 플랫폼을 통해 보급한 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시군 부담을 징수해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참여시군이 기존 6곳에서 신규 7곳이 추가되어 총 13개 시군이 참여하게 된 것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며 내년부터 의정부시 재참여 및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함에 따라 109억 1,090만 원이 증액된 1,044억 5,8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재원 부담을 도 70, 시군 30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사용 지역을 시군에서 도내로 확대할 경우 도시 지역 외 시군의 미참여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내용 변경 검토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차등 지급에서 기존 방식대로 균등 지급할 경우 예산 과ㆍ부족 문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7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 중 3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 사업은 21개 사업 1,625억 7,325만 원이며 감액 규모는 779억 845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19쪽 주요 감액 사업은 평생교육과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은 도내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당초 대비 38억 5,170만 원이 감액된 320억 6,7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경기도서관 사업은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 개관에 맞춰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경기도서관 부지 매입, 장서 구입 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서관 건립대행비 편성 불필요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467억 3,277만 원이 감액된 91억 9,9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 예산 중 부기명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및 사인물 제작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제출된 예산안이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1억 4,000만 원 전액 삭감한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재편성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 감액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교육재정부담금 사업 3조 1,354억 7,673만 원은 2025년 도 세수 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보통세의 5%인 6,605억 8,654만 원과 지방교육세 전액인 2조 4,748억 9,018만 원을 편성하여 24년 대비 3,228억 5,0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법정 전출금 즉 교육협력지원사업 예산은 교육, 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법정전출금 외에 추가로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경비로 2025년도 예산안은 320억 6,710만 원으로 24년 대비 38억 5,170만 원이 감액되어 3개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출연금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은 180억 5,0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3%인 60억 3,9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가운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57.6% 증액된 34억 2,620만 원이 반영되었고 고유목적사업비는 14개 사업에 40억 300만 원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청년지원사업단 및 청소년수련원 통합ㆍ확대에 따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으로 2025년 출연금 119억 3,7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중 청년참여기구 운영사업 6억 5,000만 원과 미래세대 아카데미 사업예산 6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6쪽 도 자체사업 중 일몰사업입니다. 2024년도 도 자체사업 중 일몰사업은 2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03억 2,455만 원입니다. 일몰사업은 일몰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8쪽 평생교육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807억 3,865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455억 1,2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은 법정전출금으로서 2025년에는 용지 매입비 16교에 대해 부담할 계획이며 이에 경기도 의무부담 경비 50%를 도교육청에 전출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0쪽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69억 5,1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5,484만 원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 요인은 예치금 회수가 58억 2,604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로 전년 대비 2억 4,277만 원이 증액된 67억 3,279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잔여금액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동 기금은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저소득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일정 금액이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하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르면 25년 말 조성액이 2억 1,853만 원에 불과해 기금으로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3쪽 개별 사업 중 청소년 국내 교류사업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청소년 상호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성 확대 및 고위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의 위기유형별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을 특화하여 지원하고자 1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변경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3쪽 계속비 사업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1건입니다. 동 사업은 광교신청사 4블록 6,824㎡의 부지에 연면적 2만 7,775㎡ 규모의 지하4층, 지상5층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31억 규모이며 24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1,113억 원이고 25년 사업비는 91억 9,904만 원이며 2026년 이후 투입될 예산은 23억 5,732만 원입니다. 다음 37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4개 사업에 총 1,517억 46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당초 대비 143억 9,5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의 경우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운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청년노동자 통장 운영 등 사업 추진 시 성별 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전반적으로 사업 수혜 대상과 성과 목표 작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쪽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광역지자체 최초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2개 사업 27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고유목적사업 14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세대재단 미래세대 아카데미 사업계획서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운영사업 재정사업평가 결과 또 감액사유, 계획 및 성과 미흡 원인 그다음에 향후 보완 대책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2024년 추진실적이 117개소거든요. 그 리스트 주시고요. 2025년에는 45개소로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 내용 주시고 45개소도 그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사업 중에 독도 역사 인식 확산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네, 미래평생교육국 강현석입니다.

최종 성과랑 일몰했을 때 그다음에 대응 방안들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도 배석해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기회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서 포럼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포럼에서 나온 결과가 어땠는지 좀…….

저희가 올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업을 본격 진행하는 원년의 해로 삼았고요. 거기에서 서울시나 복지부가 발표한 은둔고립의 실태 프로테이지보다 저희가 약 1% 이상 높게 나온 경기도와 그 프로테이지의 경기도 청년 인구 수를 대입했을 때 약 22만 명에 달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고 당일 고립은둔청년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상당히 좋아진 본인의 어떤 고백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행사장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 실태조사 내지 향후 계속 지원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참석해서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날의 현장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립을 했던 고립은둔의 당사자인 청년이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 줬어요. 자립이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 5억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더 많이 하는데도 왜 또 증액이 안 되고 5억이 그대로 예산이 갔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현재 예산편성된 금액은 올해와 같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사실 예산의 어떤 집행부 내에서의 예산 증액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신 것처럼 고립은둔에 대한 예산은 지금 경기도의 고립은둔청년에 대비해서 매우 적다는 데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가 기본소득도 있고 청년들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의 취약계층에 이게 최소한의 어떤 예산도 부여받지 않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000억, 1,300억, 1,400억이 드는 그런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약한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 늘지는 않고 인원은 늘어나는데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계속 예산이 증가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이 21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포럼에서 느낀 건 뭐냐 하면 21명의 고용이 다 사라지는 거죠.사업단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일단 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계약기간이 금년도 말로 돼 있고요. 그 업무의 기능들이 미래재단으로 흡수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제가 그 성과포럼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이 사업지원단의 친구들이 그게 마지막 포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1년간 또 고생을 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12월 말로 해서 우리 미래세대재단으로 나가면서 이분들의 고용인 21명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도 처음에 와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춰지는 과정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용은 되지 않고 미래세대재단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때 다시 뽑는다는 얘기죠, 직원을?

필기시험이 있는 형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계약직 그리고 기간제 세 가지 형태로 큰 틀에서 현재 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기회는 주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는 사업단에 있는 직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청년들의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 있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지개센터에서는 이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일경험을 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뉴스에 나온 게 어떤 게 나왔냐면 3개월을 일경험을 해 준다고 하고 1개월을 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2개월이 없으면서 이 센터에, 여기를 지원한 청년들이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허드렛일 같은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립은둔의 가장 문제는 고립은둔으로 재진입하는 문제와 일경험에 문제가 있거든요. 일경험을 해야지 자립을 하고 사회참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경험까지 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베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고립은둔에 있는 청년들이 일단 사회 밖으로 나오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일단 저희의 목표고 그것을 넘어서 일까지, 취업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단계까지도 저희가 사업을 설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의 자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립을 교육만 하고 끝난다, 상담만 하고 끝난다가 자립의 마지막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진취적으로 이분들의 일경험, 재진입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박민경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질의한 건데요. 우리 전자책 운영하고 또 우리 도서관에 대한 홍보비 문제 여러 가지를 제가 계속해서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질의했으면 이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희가 추가 검토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영어 전자책만 1종에 한해서 예산이 수립됐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가 지금 다국어 등록 외국인을 국적 순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16개 언어까지 검토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계약하고 있던 업체가 131개국 공공도서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업체를 통하면 충분히 16종의 언어를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만 예산의 문제라서 영어를 600종을 갖다가 전자책을 서비스를 한다면 비영어권에서 한 900종 정도를 1년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딱 2배 정도 드는데요. 기존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4,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231억 원이 들여서 하는 대표적인 도서관이 그 정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구비를 못 하고 이런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저조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보 제가 그때도 지적했는데 SNS 홍보, 지금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예산이 별로 없죠?

당초 저희 홍보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채널 중에 요즘 젊은 MZ세대의 대세인 인스타그램이나 기본적으로 랜딩페이지로서 블로그 정도를 운영하려고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필요가 되거나 기획적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문화 서비스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학생이라든가 또는 등록 외국인 대상으로 다문화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다국어로서 외국인기자단까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용하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를 보면 도청, 도의회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가장 큰 건물이 우리 공공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서관정책과에서 이거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자긍심도 가져야겠지만 콘텐츠의 질 개선만큼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다문화까지 포함해서 도서관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 시설물 보완 공사 32억 6,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 세부 산출내역, 노후 냉난방기 교체, 학생 숙소 리모델링, 노후 창호 교체, 캠퍼스 리뉴얼, 캠핑장 조성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세부내역 그다음에 경기도미래교육 양평캠퍼스도 마찬가지 시설물 보완 공사에 따른, 16억인가요? 16억에 대한 세부내역서, 산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사인데요. 저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급식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여쭤보고요. 저희가 항상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이렇게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31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선정된 지역에서 독서대전을 여는데 저희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개최된 걸로 제가 알고, 2023년에는.

2023년에는 고양시에서 했고요. 올해는 안성시에서 했습니다.

안성시에서 하고 그다음이 김포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년 사항들이?

내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하고 김포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사업을 지금…….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좀 다른, 아, 국가대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지난번부터 계속 국비가 있고 도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도비는 아예 올라오지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이 중앙에 갔을 때는 공모절차라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경기도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직접 단독으로 해서 공모에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다 선정이 되고 난 다음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과랑 이전에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경기도 도서관과랑 김포시랑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포시에서 저희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협력해서 같이 했거나 저희한테 미리 그런 부분에 요청을 했으면 좀 더 검토가 가능했을 텐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김포시에서 그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네.

전혀?

네.

근데 경기도 안에 김포가 있으니까 어쨌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으면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아쉬움은 저희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곳의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31개 시군이 어쨌든 시군과 계속 협력해서 지속해서 했던 사업이었으면 경기도에서도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 김포가 중앙에 그런 선정되는 사업을 자기가, 김포시가 단독으로 해서 유치를 한 상황이라서 그런 걸 사전협의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협의를 어느 정도 했으면 저희도 그런 노력,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후에 저희도 예산편성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주신 건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김포시랑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저랑도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재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청년지원사업단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에도 전국 사례가 한 번도 고용 승계된 적이 없느냐고 여쭤봤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본 바가 있을까요?

법령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민간이 사업을 하다가 그 부분을 기능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이관이 됐는데 그 인력이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없었다면 없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어쨌든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사례들은 없는지 다른 사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거는 조금 더 신경을,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신경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기본소득의 잠깐 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희 청년기본소득 지원에서 이번에 6억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조금 더 이 내용은? 그럼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아마 이번에 신청…….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네. 신청 접수하고 홍보하고 콜센터 운영하고 성과평가 연구용역하려고 세우신 예산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성과 연구용역을 봤었거든요.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결과 정책효과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한번 하신 적 있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소득을 설계한 분이 정책효과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라는 질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기본소득을 설계하신 분이 또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 제가 지금 이번에 또 연구용역 예산이 올라와서 어쨌든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후에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지금 올라가 있는 용역 예산은 GRI에 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번에 이 올라온 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추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잡아가는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쯤이면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저희 집행부는 의회에 지금 예산을 제출하고 그 예산에 맞는 안을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양당 또는 상임위, 예결위에서 저희 안에 100% 동의하실지 여부는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로서의 입장은 저희 안대로 최대한 심의해 주시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 논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을 때 뭔가 수정된 안으로 계산을 하신 거죠?

저희가 제출한 것은 기본소득의 세 가지 안 변경안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그 예산을 제출해 드린 겁니다.

세 가지 안으로. 그러면 세 가지 안이 다 예산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안이 세 가지가 아니고요. 개선안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개선안에 대한?

네. 그런데 예산이 변경되는 사안은 그 개선안 중에 첫 번째 소득분위 나눈 것에 대해서만 예산액이 변경되고요,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변경되는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도로 확대한다거나 전체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청년들이 원하는 목적성이 있는 곳에 쓴다거나 이거는 예산 총액에 변동을 끼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예산 총액은 상관없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할지에 대한 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저희는 확정됐습니다. 집행부는 확정됐고요. 다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확정돼,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요?

저는 이 시간 현재도 저희가 제출한 대로 협의, 예산안이라는 것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협의하셔서 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저희 제출안대로 해 주시는 것은 저희는 최선의 안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좀 일찍 하거나 그런 방향성에 대한 확정이 조금 일찍 어쨌든 났으면 조금 더 예산을 심의하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인지하고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황성이 높을 텐데 어쨌든 심의 과정 중에서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약간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 주신 사항들이 너무 약간 가안 같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 고민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잘 고민해서 심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아까 전에 주셨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사업 중에 청년 결혼 자금이 27억인가 올라왔어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좀 잘 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청조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그런 예산 사업입니다.

그럼 2,650명한테 100만 원씩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2,650명을 선정하실 거예요?

현재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소득분위와 경기도 거주기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이고 다만 그 두 가지를 어떤 비율로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청년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혼식장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지원해 주는 게 과연 결혼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결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요,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100만 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축하의 메시지, 축하의 지원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뭔가 되게 현금성적인 지원들이 계속 많잖아요, 청년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들이 예를 들어서 그 결혼할 수 없는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비혼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문화적인 부분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결혼 안 하니까 결혼할 수 있는 자금을 준다든지에 대한 금액에 대한 지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위원님,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 비단 청년기회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도 전반적인 부분인데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니까 이 예산이면 저는 그렇거든요. 어쨌든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하는 역할이,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이 어쨌든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야 될 일이지 어쨌든 그냥 예산을 계속 집행, 예산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단기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의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청년기회과뿐 아니라 다른 과, 다른 실국에서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다른 과에서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그렇죠. 국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럼 마무리를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저희 도에서도 관련 위원회까지 운영을 하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출생에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한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산적인 지원을 그냥 현금성으로 지원하지 말고 사회 서비스적인 부분들을 조금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방면으로도 더욱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공간 조성과 활성화 관련된 건데 지금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전액 감액했어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현재 저희 청년공간 조성은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근 한 3년간 100% 시군의 신청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7 대 3으로 도비가 1억 5,000씩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편성에 대해서 진행하기에 앞서 시군 수요조사를 했을 때 3개 시군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2개 시군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시군이 남았는데 1개 시군마저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약간 확정적이지 않은 답을 한 상태라서 저희가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포상하는 것들도 감액했던데 왜 그랬어요?

전반적인 집행부에서의 어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청년공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공간의 효능감을 분명히 시군이 경험을 하면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사실은 이 관련된 맵을 만드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앱 기반이든 웹 기반이든 관련된 고민이 좀 담겼나요, 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전체적인 매뉴얼을 2023년도, 4년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에 대한 보고는 지난번에 자료 내지 설명을 간략히 드렸던 대로 그래서 지금 청년공간 조성부터 운영에 있어서 시군들이 나름대로 어려움, 어떻게 조성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매뉴얼을 통해서 공유를 한 상태고 연간 2 내지 4회 정도는 청년공간에 종사하는 센터장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그 자료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1개 시군별 청년공간에 대한 위치와 개수를 좀 담아주시고 명명이 있잖아요, 또 공간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별 주요사업, 우리가 주요사업이라 함은 과거에 우수사례로 소개됐거나 관련 담당자들 간담회 세미나 때 보고됐던 사안들 세부계획, 주요사업의 세부계획 그것들을 31개 전체를 주시고요. 이미 다 제출된 것도 취합만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빨리 좀 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공간 사업이 업무보고 때마다 똑같이 계속 이렇게 의회의 얘기를 담지 않고 온 것에 유감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확산할 전략을 충분히 이 예산에 담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현황 그대로 “수요가 적어서”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리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장님. 앞서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청소년과장 고영미입니다.

지금 독도 예산이 없어졌죠? 청소년들 방문하는 예산. 일몰사업으로.

말씀하신 독도 인식개선 확산 사업은 올해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 사업은 일몰하면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세목이 기금에서 쓰기 때문인가요?

통합한 이유가 기금에서 쓰기 때문은 아니고요.

유사해서?

유사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2억 5,000인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러면 이 독도 예산 빼고는 원래 5,000만 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 그대로 옮겨온 거죠?

세 가지를 통합했는데 청소년과에서 하던 국내 교류 사업 5,000만 원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광주에 교류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독도…….

경기도 광주? 그건 예산이 얼마였어요?

아니요,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광주광역시.

그건 예산이 얼마였어요?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감액됐네요?

합해서 2억 8,000 사업이었고 2억 5,000으로 일부 감액된 면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면 일부는 아니에요, 그 정도 작은 예산에서.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된 이유. 담당 팀장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모르시면.

그러니까 사업을 정확히 어떤, 통합을 하면서 3개 기관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위탁을 했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독도 역사 인식 사업은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그다음에…….

위탁을 3개 처를 했는데…….

3개 처로 하던 거를 1개 처로 통합을 하면서 일부 감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3,000만 원이나 줄인 이유를 말씀해 달라. 3개 처로 분할 위탁하던 걸 1개소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성이 생겨서 3,000만 원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효율성이 생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위탁비용이 좀 줄고요. 그다음에 대상 인원은 동일합니다. 다만 독도에 관해서 좀 궁금해하신다면 독도…….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기준으로 최초에 3개 사업하던 것들 그다음에 수혜받았던 청소년들 수하고 25년도에 우리가 감액하되 통합해서 하면서 전체 수는 변하지 않는 것들을 자료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남ㆍ전북ㆍ광주에는 올해 254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독도는 254명, 224명 해서 479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남ㆍ전북ㆍ광주하고 충북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인원까지 320명 하고 다만 독도는 지금 224라고 했는데 224에서 150명으로 약 7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좀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줄지 않게 하려면 예산을 얼마 증액시키면 됩니까?

224명에서 150명으로 약 70명 정도가 줄어든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독도는 저희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70명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더 추가됩니다.

7,000만 원?

네.

독도를 왜 가죠, 우리 청소년들이?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독도가…….

갖고 있는 함의가 있어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역사적 함의, 현대사적 가치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그 어려운 여정인 거죠. 그래서 관이 그 비용을 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회랑 상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감액하실 때는 명백한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생각이 미흡했는데 내년이 광복 80주년이기도 해서 독도 방문은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최대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 이 정도 대화 안에서, 과장님 돈 아닙니다, 7,000만 원. 도민의 혈세예요. 이 정도 대화 안에서 설득될 사안이면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수조정 등을 할 텐데 그때 관련해서 증액한 내용들 더해서 갖고 오십시오.

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말한 그 플로어대로 증액해서 예산을 다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우리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얘기했습니다. 그 제도에 유관한 사업이 2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있고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관련해서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좀 잠깐 나와주실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입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도 그 사업이 같은 사업인가요? 같은 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다르죠. 따로 각각 물어볼게요. 과장님, 도서관과장님이 대충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2,748만 원이 편성됐어요. 우리 이 예산 갖고 탄소배출량을 어느 정도 감축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어떤 항목에? 굵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탄소배출 쪽은 태양광 에너지, BPB,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 (타임 벨 울림)

추가적으로 1분만 주십시오.

네, 질의하십시오.

너무 국소적인 거여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실 수 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2,748만 원을 세운 2개 사업의 탄소배출 예측량, 감축 예측량을 제출하시고 관련된 주무관이 아마 각 과마다 있을 겁니다. 기후에너지과로 보고하는 주무관이 저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대면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여쭤볼게요. 우리 평진원 출연금 사업 증액된 부분 중에 문해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독해 독서 분야 진흥 사업 16.5억이 있습니다. 평진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세부내용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2억짜리 크게 나가는 거 말고 우리 독서 포인트 나가는 거 말고, 그죠?

네.

16.5억 중에 12억 정도가 포인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책 빌려보고 하면?

맞습니다.

4.5억 정도는 계획이 구체화됐나요?

지금 독서플랫폼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플랫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플랫폼을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보안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저희들이 그걸 임차하는 데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한번 제언드린 게 있어요. 우리 AI 같은 혁신 기술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 퍼블리싱 그러니까 자기 책 출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어요?

그거는 2024년도에 저희들이 잠깐 내용을 만든 게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좋은 사업 같습니다. 다만 예산에, 지금 채택된 예산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관련돼서 제가 증액이 필요하면 꼭 말씀을 주시라고 했는데 주실 말씀이 좀 있나요?

상세하게 좀 재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평생기본소득이 제도가 19년도부터 시행됐죠?

청년기본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19년에 처음 시작…….

19년부터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청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19년부터 24년 현재까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청률이 나오겠죠?

신청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세웠고 집행된 예산 있잖아요, 그 율이 있을 거고, 그거.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청년기본소득,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청년들한테, 지금?

만 24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그건 아는데 차등 지원입니까, 일괄 지원입니까?

저희가 지금 제출한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저소득층을 기본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 지급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변동은 없어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청년기회과장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제출된 안은 50, 150,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걸, 소득별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해 드렸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제안을 해 주신다면 다른 일반적인 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수용할 의향입니다.

일괄이든 차등이든 예산만 세워주시면 그 부분에서 수용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양당이 두 교섭단체가 의견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결위 가면 이거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많이 말씀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결위 가면 이상한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섰죠, 파주 쪽에 리모델링 예산이?

네, 작년에 시설개선비가 한 10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 32억으로 늘었습니다.

파주 제가 계속 어디야, 행정사무감사 때 2006년부터 비품 쓰고 그래서 이번에 파주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좀 조금조금씩 하지 말고 계획을 잡으라 해서 이쪽 평생학습국에서도 계획 잡은 거 보셨나요, 혹시? 평생학습국에서, 5개년 계획, 리모델링.

네, 봤습니다. 2029년까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가 시설 보완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3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시설물 보강공사 외에 한류 거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6억이 또 잡혀 있습니다, 예산에 보시면.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대강당이라든가 한류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 기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기본적으로 한 58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지금 파주에 캠핑장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내년 사업에.

그건 도…….

네, 있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5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누구야? 파주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평생진흥원에서? 파주.

파주 본부장이 있습니다.

파주 본부장님.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원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 부서에 잠깐만 이거 정지, 정지 좀 시켜주셔. 실행 부서가, 질문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할게요.

네, 박세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게 지금 대행부서가 안 와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관례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후에 오실 수 있나요?

네,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참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석할 수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확인을 지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도 안 온 거예요, 양평도? 양평 담당하는 본부장님도 안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오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그쪽에 캠핑장이요. 하는 이유가 뭐죠, 파주에 굳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객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캠핑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번에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보강하는 건가요?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그러니까 그쪽에 조성은 해 놨었는데 사실상 그때는 어떤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조성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부지만 남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비에 관리하는 인원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캠핑장이 몇 개 조성돼요, 이번에 대략?

30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면을 관리할 인원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사업비에? 기존 인원으로…….

시설관리 인력이라든지 거기서 하는데 그걸 재위탁을 주든 직접 관리를 하든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얘기하면 거기서 일단 인원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주고 인원은 안 준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위탁사업으로 준 거고 알아서 해라 뭐 그건가요, 파주에서 지금?

지금 현재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서 다시 위탁해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많이 하는데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 운영하는 부분을 위탁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원장님.

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운영 가능해요, 파주에? 지금 인력 가지고? 내가 이따 들어오면 물어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려움이 있지만 기간제를 써서 당분간 운영을 하다가…….

불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운영이? 입장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해 보겠습니다.

어렵죠,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자꾸 공기관 대행사업 여기뿐만 아니고 인원은 안 주고 사업만 주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계속 비정규직만 만들고 그렇게 악순환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원장님, 이번에 리모델링이요. 좀 이렇게 조금조금씩 하지 말고 저도 최대한 노력해 볼 테니까 섹터, 섹터 나눠 가지고 내년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번 예산 때 고민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파주랑 양평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결혼 관련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 이름이 뭐죠?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경기청년결혼준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간단하게 요약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절차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결혼을 한 사람들이 결혼 준비로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하는 건데 100만 원을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쌍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결혼한 사람이 비용을 지출하고 그 영수증 증빙을 하면 주는 건가요?

결혼을 증빙하면 그런 다른 내역을 증빙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기준인 거예요?

네, 혼인신고 플러스, 혼인신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득분위 이런 거 따져가면서?

이제 신청대상을 좀 제한해서 부부 합산 1억 원 미만,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여성가족국 사업이 아니라 청년, 미래평생교육국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청년기회과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 다양성 강화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청년들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종의 청년들을 어떤 대상화시키는 거거든요. 청년들을 취업할 사람으로 대상화하고 결혼할 사람으로 대상화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사람으로 대상화하는 건데 전형적인 이런 발상이라서 과연 이게 맞나. 저의 의견은 어떻게 드리자면 경기도의 전체 실국이 다 청년들을 결혼하라고 쪼아대요. 결혼하면 어떤 우리가 주택 지원 이렇게 해 줄게, 임대주택 지원해 줄게, 어떤 육아 지원해 줄게, 뭐 해 줄게. 근데 그거 되게 청년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저는 불편해해요.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제 삶의 선택인데 이 선택이 마치 잘못된 것마냥 결혼을 해야지 되는 것마냥 결혼은 선이고 비혼은 무조건 악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것을 청년기회과라는 곳에서 하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나를 잔소리하는데 청년기회과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청년기회과에서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오니까 저는 이 점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청년기회과가 접수받았더라도 이 사업을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들어올 때 청년기회과에서 이거 하라고 예산 들어와요, 아니죠?

그 부분은 담당 부서를 배정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희 쪽에서 청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결혼하면 지원해 주고 중년들은 결혼하면 지원 안 해 줄 거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이 사업의 포인트는 청년이에요, 결혼이에요?

두 가지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여러 분들이 제안해 준 이유는 또 나름대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하지 마시고 뭐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 꽤 있거든요.

네. 결혼을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축하해 줄 그럴 대상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만약에 1인가구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1인가구 지원 대책이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사업만 놓고 볼게요. 기초나 정부 단위 이런 거 다 빼고 경기도 사업 놓고 봤을 때 결혼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을까요, 아니면 혼자 살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을까요?

결혼이 아무래도 많이…….

몇 배는 더 많을 거예요.

네,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신규사업이라고 가져오는 게 이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결혼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면 동의해 드릴 수 있어요. 여성가족국의 목적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이거 청년기회과 사업이잖아요. 아니, 청년들이, 그럼 결혼 안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걸 마치 이렇게 준다면 지금 경기도 전 사업들이 전부 다 결혼하라고 이렇게 다 잔소리하는 느낌으로 들릴 텐데 이런 좀 모멘트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9세, 39세가 청년인 거죠, 지금 우리 조례에? 그럼 만 40세에 결혼한 사람들은 지원 안 해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논리로 따지면 39세인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40세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실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미래평생교육국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중년들의 결혼보다는 청년들이 결혼하는 게 더 빠르다? 더 중요하니까 청년들의 사업은 만들고 다른 세대는 만들지 않았다?

중년의 어떤 결혼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국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런 부분을 제안해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결혼 축하받을 일이죠. 근데 그러면 반대로 이혼하는 것도 축하받을 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오면 그것도 청년들이 이혼하니까 청년들 거 해 줄 거예요, 청년기회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왜 청년기회과가 하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왜 지원을 할 거면 결혼하는 사람들 다 지원해야지 청년들만 지원한다. 지금 우리 청년기본 조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24세에서 아니, 19세부터 39세, 24세에서 39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8세가 결혼하는 거는 축하받을 일 아니고 40세가 결혼하는 건 축하받을 일 아니라는 게 경기도의 지금 입장인 거예요?

어떤 정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소득분위로 가를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어떤 꼭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소득분위로 따지면 저는 동의해 드린다니까요. 차라리 이 사업을 저소득층이라든가 특정 소득분위 이하인 사람들 모두에게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소득분위 얘기하지 마시고 그 나이를 청년을 따로 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어떤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정책을 수립하고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아쉽지만 그 밖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 기준을 설정하셨잖아요, 청년을. 그 기준을 설정한 이유를 알려주시라고요, 좀 설득력 있게. 왜 청년은 결혼하면 지원금이 필요하고 청년이 아닌 사람들 만 18세나 만 40세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공감을 해 주신다면 더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이거 해 보고 다음에 더 확대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걸 더 늘, 예산 추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주는 게 아니라 몇 사람, 이거 거의 선착순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의 선착순인 거죠?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이거 예산 추계할 때 예를 들자면 이거를 예를 들어 최소한 작년에 경기도의 청년들이 몇 명이나 결혼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소득분위 따져가면서 이만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예산이 아니라 지금 몇 명에게, 지금 1,000명이었나요, 사업 계획에?

대상 인원이요?

네.

2,650명입니다.

2,650명이죠?

네.

2,650명조차도 그들 사이에서 선착순인 거죠, 이거?

일단 저희들이 선정 기준이, 대상 신청 기준이 소득 부부 합산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미만인 결혼한 청년이 작년에 몇 명인지 추계하셨냐고요, 경기도에서. 아무리 봐도 2,600은 아닐 것 같은데.

네.

남양주시에서만 봐도 2,600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것보다는 더 많은 인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뭐예요? 결국 선착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장려의 뜻도 결혼한 사람 중에 선착순으로 지원한 사람 때문에 주는 예산이니까 애매하고 사업의 고유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업의 목적이 청년인지 결혼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좀 해석이 어려운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예산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뜻이 뭡니까?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일반적인 예산은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정책 설계를 하게 되는데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안으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대한 토론과 설계를 하고 그것을 예산을 올려서 나름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도가 받아서 하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항상 있었죠. 청년참여기구가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분을 담당을 해서 청년참여기구 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 상위 2개죠?

네.

상위 2개가 선정이 되면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차년도에 도의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시스템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사업과 그리고 이번에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2개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2개가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다른 사업들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발언을 국장님이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들 특히 청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검토해서 나름의 과정을 거쳐서 토의를 거쳐서 올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성의 눈이나 기성의 관점, 기성의 기준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설계 과정에서도 조금 미약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다 자르거나 삭감하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을 처음 봤었을 때 그리고 청년참여기구에서 이 사업이 상위권에 올라와서 투표로써 선택이 되어졌다고 했었을 때 약간의 우려되는 지점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참여기구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250명입니다.

250명의 청년들이 거의 1년여 가까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토의를 해서 치열한 토의를 통해서 분과별 토의를 통해서 올라 올라와서 선정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24년도의 청년들의 생각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많은 공감대를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년참여기구 안에서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 위원이 봤었을 때 도가 할 일은 이 사업, 그 취지나 어떤 과정을 충분히 저는 공무원들이 그 과정에 있으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떻게 이거를 도에서 받아들여져서 집행이 돼야 되는지의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맥락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럼 그 맥락을 잘 행정에 녹여낼 수 있게끔 좀 더 세련되게 행정체계에 맞게 할 수 있게끔의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게 참여기구 청년 참여예산 제도로 올라온 사업들이 또 잘 되면 이게 정규사업으로 편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올라온 2개의 사업들이 잘 차년도에 온전히 반영이 돼서 의도에 맞게 진행이 돼서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은 하면서 보완을 좀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면 지금 집행부가 올린 안은 하반기부터 조금 변화를 염두에 둔 안을 올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있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하반기에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약간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열어놓고 의회와 토론을 하고 아직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남은 기간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이게 5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5억 편성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 부분이 보다 더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게 부서의 어떤 의견과는 다르게 5억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은 감소가 됐는데 사업량은 좀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증액을 했었을 때에 예상했던 사업량 그러니까 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대상 명수겠죠.

네, 200명…….

이 명수가 5억보다 더 많았었을 때 생각했던 그 과정하고 그리고 지금 5억으로 된 생각의 과정이 있을 텐데 과연 5억으로서 200명에 대한 고립은둔청년 지원이 온전하게 잘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고립은둔청년이 저희 도내만 해도 추산되는 게 21만 6,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인원이 있고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이 늦어질수록 나중에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고립은둔은 조기에 빠르게 치유가 될 수 있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2024년에 200명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했는데 이 인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더 늘려나가야 되고 해서 내년에는 300명 정도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인원 또 아까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담하는 것뿐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뿐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일경험까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런다면 충분히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양과 질을 다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0명에서 단순히 300명으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또 질을 담보하려면 지금의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충분한 양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액 그리고 기존에 부서가 생각했었던 구상 등등을 위원님과 소통을 하셔서 이 사업이 확대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5년 본예산에 일몰이 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몰 사유가 물론 예산상의 이유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서 지식 프로그램이나 중앙도서관 등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써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 사업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그런 정도의 선이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 나름의 노하우들이 전수가 되고 향후에 더 나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그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협업 작업을 통해서 함께 상승효과를 노리는 그런 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워낙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특히 작은도서관 활동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애정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전문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가 교육을 많이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 아쉽게 된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올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구용역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도서관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활동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근거조항을 토대로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어떤 연구와 실태조사를 위한 준비와 나름의 구상을 부서 차원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안 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전 절차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분. 다른……. 김민호 부위원장, 아니, 본질의인데? 오전에 안 하셨나?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및 신청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신청률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98%예요. 거의 다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신청률이…….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경우는 14만 6,292명인데 14만 3,311명이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게…….

그럼 23년도는 왜 이렇게 떨어지죠?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이게 그때 당시에 높은 이유는 저희가 홍보만 해서는 어렵고요. 자료, 대상이다라는 걸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보내주면 그걸 받고 인지를 하고 바로 신청을 하는데 이게 안내문을 보내주려면 개인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을…….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23년, 24년 그러면 25년도는 몇 프로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은 예전처럼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그 자료를 안 주다가 지금은 주기로 했거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지급을 못 하다가 추경에 의정부시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23년도까지는 지급을 같이 했고요.

이번 추경에 왜 안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작년 23년 말에 재정상황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포기를 했다가 지금 제출을 조금 늦게 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도에서는 그래서 추경에 지금 의정부시에 줄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편복지도 얘기하고 차등복지도 얘기를 하고 다 그러는데 제가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24세 청년들한테 다 주겠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시 한 5,000~6,000명 될 거 아니에요?

네, 한 4,000명 정도.

거기도 경기청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도 적극행정을 펼쳐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서 추경에 못 담았다고, 책자에 못 담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딴 거는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잘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표사업 아닌가요, 경기도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25년도에는 신청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문을 발송할 겁니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높아진다?

본인이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높아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경기도 전체 예산이, 국장님, 예산부서에 근무하셨나요? 예산부서에서도?

경기도에서는 근무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크게 좀 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전체 예산이 7% 정도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돈이 많이 들어오나요?

여러 가지로 해서 확장재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파악을 해 보니까 2024년도까지 지방채 발행이 없어요, 경기도가. 25년도에는 4,9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요. 지방채 빚 아닌가요?

빚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빚이에요, 아니에요? 지방채라는 게 결국은 빚이잖아요.

네, 일단 채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까지 경기도에 지방채가 없었어요. 근데 25년도에 지방채를 거의 5,000억을 발행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5,000억에 대한 지방채 금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지방채 금리가 한 2.5% 되나요? 근데 금융권에서 실질적인 금리는 4%가 넘어갈 걸요? 그러면 5,000억에 대한 금리는 1년에 200억이 넘어요. 5,000억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내년에 쓰려면 이자를 200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를 저는 도 살림도 내 살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리고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보고받고 편성해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기업이나 가정에서는 택도 없는 일이에요.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막 잡아다가 예산편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청년소득도 그래요. 만약에 90%라 하면 1,000억을 도에서 다 세울 것이 아니라 900억만 세우고 100억은 빚을 덜 내든지 아니면 정말 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이거 책자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서 72페이지 보고 세부내역을 달라니까 이게 세부내역인가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국장님? 원장님도 나와 계신데 이거를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 맞죠?

네.

그러면 이걸 누가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담당자 시설6급 황현권 주무관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 오셨나요? 미래교육팀장님 오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류호국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직원입니다.

네. 미래교육팀장님 오셨냐고요. 박문실 팀장님.

여기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

네.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보고서 32억 예산 세워줘요? 학생숙소리모델링 7개 동 6억 6,000, 794㎡×83만 1,000원, 7개 동 6억 6,000. 이렇게 하면 예산 세워줍니까? 양평 노후숙소 리모델링 11억, 1,340㎡×83만 1,000원 10개 동 11억, 이러면 예산 세워줍니까?

저희가 이거 작성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받고 예산을 세우신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기도에서? 저는 이거 보고 도저히 예산 세워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대략…….

그리고 제곱미터당 83만 1,000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근거가?

저희가 조달청 유형별 공사비 정보를 참조해서 이걸 산출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조달청에 리모델링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거 자료제출해 보세요. 83만 1,000원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 정보를 참조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줘보세요, 그러면. 노후창호교체 10개 동 130개 5억 3,200만 원, 밑도 끝도 없어요. 야, 작년에 10억을 올해 32억, 22억을 늘렸는데 22억을 늘려주는데 이게 무슨 도로건설사업도 아니고 철도사업도 아니고 미래교육캠퍼스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국장님!

네, 세부내역을…….

도 예산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요?

세부내역은 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교육캠퍼스 파주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에서는 상임위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좀 보시고 이쪽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주고 도에서 5,000억의 빚을 내요. 현장을 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현장을 오셔서 보셨을 때 이런 부분에 개선 필요성을 공감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서…….

그래서 제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도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현장을 파악해 보니 이런 돈이 들어가니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주시냐고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자료요구했잖아요.

네, 별도로 좀 더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다가 한 줄 더 써서 오셨는데 누수 발생 및 단열 성능 저하, 노후 창호. 다 목록마다 한 줄 더 써 가지고 이걸 주셨는데? 아니, 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를 집행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2025년도는 자그마치 5,000억에 대한 지금 빚을 내가면서 남의 돈 쓰듯이 쓰시는 거 같아요. 예산을 짤 때 설계를 치밀하게 조밀하게 잘 짜셔야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강현석 미래교육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지금 독도 분쟁이 존재할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분쟁이라고는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독도가 저희 땅인 건 100% 확실한 진실이니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영유권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4월 29일 인천일보 기사가 있어요. 경기도가 독도 지원 예산 관련돼서 세웠잖아요. 거기에 202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세웠고 2022년도에는 7,000만 원 아마 코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6,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독도 인식 개선 관련해서 청소년과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탐방예산 관련돼서 2억 투입한다. 그런데 찾아가는 청소년디지털체험관 관련돼서 작년에 세워져서 올해 저희 의회에서도 디지털체험관 관련돼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련돼서는 3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체험 관련돼서는 예산이 늘었는데 디지털체험 관련돼 가지고는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일몰이 됐죠. 왜 그럴까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하에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저희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높겠다 해서 그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요. 물론 디지털체험관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현장에 가는 것이 현장에 직접 가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청소년을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제가 예산 질의를 하면서 잘한 거는 잘한 거 부족한 거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탐방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찾아가는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체험관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간 것같이 3D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청소년디지털체험관, 독도디지털체험관 관련돼 가지고 다른 것들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확대했는데 이거를 왜 일몰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의아점이 들거든요.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형편에서 그렇게 된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했어요. 다 잘했는데 디지털 체험관이 쉽게 도입되자마자 일몰시켰다라는 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받아보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 설문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삭감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한 찾아 오거나 같이 못 가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거든요, 시군에서도 유치됐었을 경우에는. 증액 여부가 있을까요? 증액 가능성. 어떻게,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소년과장 고영미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따로 더 재정상황이나 또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에서 녹여낼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일몰된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독도 예산인데 왜 말씀해 주시기 어렵죠?

오전에…….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2022년도에 제정됐죠? 과장님.

제가 제정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2024년도에 3월에 일부가 개정됐어요. 그런데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조사, 독도교육 실태조사 실시 그다음에 6조에 독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독도탐방 지원, 이러닝 활용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셨을까요? 실태조사도 추진하시고?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례 근거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걸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고 일몰시켰다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련돼서 이러닝도 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지향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확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직접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냥 일몰된 게 어떤 사유 없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어려운 예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지금 5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봤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학교나 초등학교 약간 저학년 위주로…….

과장님, 취지는 알겠고요. 조례에 관련돼서 지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조례가 3월에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본 조례 개정안은 독도 역사인식 확산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탐방 지원 및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취지에 굉장히 공감한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인데 갑자기 일몰된, 예산이 증액은 안 되더라도 이거를 일몰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일부 삭감도 아니고. 이 부분은 성과 평가도 없이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 감액을 집행부가 너무 임의적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모두발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쟁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조금 이반돼 보이거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는데 이게 평생교육과의 조례이다 보니 제가 독도 탐방하는 사업을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통합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세대 관련돼서 미래세대재단이 생기면서 미래라는 거에는 청소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포함이 청소년이 자꾸 배제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청소년에 집중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이 조례와 관련된 5개 시군이 했잖아요. 관련돼서는 청소년이 아니라 도민 전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포함해서 이게 도민 전체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청소년과에서 하지만 전체 도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걸로 인해서 일몰시켰으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부서는 평생교육과죠?

조례의 소관이 평생교육과였습니다.

과지만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건 청소년과잖아요. 이 조례의 취지는 평생교육과에 청소년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도 도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이러닝 관련된 디지털교육이 전체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라는 취지로 예산이 반영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부분들, 왜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 없이 일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고 조례 취지랑 잘 살펴보시고 예산 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준비,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자체 감액사업과 관련해서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요, 그렇죠? 감액 규모가 783억 3,808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제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경계성 지능인 청년 일 역량 강화 지원사업 있죠?

네.

그게 예산이 2억 3,000 세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능인 청년 진로컨설팅, 직업훈련 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하는 것과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하는 비용을 감액했어요.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감액사업 내용에 보면 5,200만 원이었던 걸 3,100으로 줄여놨어요.

5,200만 원 됐던 거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 관련해서는 좀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평생 관련자들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저희도 이렇게 많은 5,200만 원을 들여서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더 좋은 곳에서 기간도 좀 넓게 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게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횟수는 그대로 가고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지금 경기도에서 2023년도에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했었잖아요.

2023년도에는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고요.

3개 기관만 했나요?

그걸 시범으로 했다가 올해에 12개 기관 대상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했고 1개 시군 파주는 포기를 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개를 계획했는데 한 군데가 포기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11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었고?

엄밀히 말하면 3개 기관입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면 그러고 났는데 다른 지자체에 그 이후에 공모를 신청을 해도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시군 보조하는 사업은 올해 오히려 더 많이, 1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더 늘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경계선 지능인한테 일경험을 좀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가 시군에 공모,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원하는 곳이 하겠다는 곳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경험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선뜻 나서기를 좀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개 기관과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봤는데 어떤 게 가장 문제이던가요?

이게 입법 자체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근거 규정이 좀 많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일경험이라든지 일을 어디에다가 인턴을 경험하게 한다든지 회사를 콘택트해서 할 때 입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업체에서 선뜻 나서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업체를 저희가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이 지금 최대로 경계선 지능인한테 일경험을 해 줘야 되는데 일경험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일경험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경계선 지능인과 느린 학습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돼 있을까요? 그 앞서서?

네,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그 자료가 갖고 계시죠?

네.

경계선 지능인과 느린 학습자 우리 경기도에 분포, 어느 지자체에 몇 명 이런 분포도가 있겠죠? 그 자료를 좀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추정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조사를 한 거라기보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정의된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있겠다, 어느 정도 대상이 있겠다라는 걸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얼마나 되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걸 IQ를 대상으로 한다면 IQ 71~84 정도가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정도라면 저희가 한 10% 정도니까 1,400만 인구 중에서 프로테이지를 간주할 때 많게는 19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에서 한 14% 정도…….

190만 명. 95만 명에서 19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많죠.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행감에서도 봤지만 지금 준비를 거의 안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도 보면 이런 예산들을 감액하고 하는 거 보면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나 목표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실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이나 목표치들이 있고 그간에 운영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그런 평가에 대한 지표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 저희가 3개 기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 구축을 직접 저희가 수행을 해 봤고요. 그걸 확대해서 2024년도 올해에는 1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평생교육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더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력을 많이 해서 일단 수요를 받아냈는데 21개 시군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군이 참여를 하기로 그렇게 됐고요. 그 예산…….

신청하는 데가 없다면서요.

그거는 일경험이 그렇고요. 우리가 일 역량 강화 사업은 신청한 데가 없고요. 우리가 평소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서 시군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 그런 부분…….

그것도 매칭 사업이잖아요, 경계성 지능의.

네. 30 대 7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점차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말만 확대인데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각 지자체로 확산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지자체에서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지, 세수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지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꼭 그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시고요. 청년 일 역량 강화 그러니까 일경험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군이 없어서 다른 방안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제 21개 시군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하시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준비된 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해 온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어요, 데이터도 물론 없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경기도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이 사람들을 선별 진단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 3개 기관 이천…….

국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 경계선 지능인이나 느린 학습자들은 거의 일대일 학습이나 소그룹 학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양성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련자 교육은 유지해 나갈 겁니다.

자료에도 없고 이런 사업을 다시 신규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3개 기관과 11개 지자체를 운영을 해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 지능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로 하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양성 안 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모르겠어요. 사업은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양성하는 사업은 2024년도 올해 처음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몇 명, 얼마나 양성하셨어요?

이게 총 한 40여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종사자 관련자에 대한 교육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시군 보조로 해서 2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업은…….

알겠어요. 지금 21개 시군으로 확대는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전혀 준비는 안 돼 있고 지금 그냥 임기응변으로 이 시간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1개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그랬으면 일반 우리 지자체에 대한 참여도도 높아져야 되고 그러는데 일반 지자체에서도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신청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다른 방안을, 우리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경기도 자체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없어요. 위탁을 할 것인지 공공이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신청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실태파악도 첫째 안 돼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데서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하고요. 별도로 한 번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데이터의 현황과 그동안 11개 시군과 3개 기관을 운영했던 그 평가했던 부분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좀 더 이분들이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실은. 간과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서울에서는 일찍이 지금 준비하고 지원센터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안 하고 있어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좀…….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액한 부분도 다시 점검을 좀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육청 직원 계시죠, 계신가요? 혹시 교육청 직원분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계세요? 두 분. 그러면 보충질의로 넘어가서 질의하시고 이렇게, 교육청 예산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모든 위원님이 본질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보충질의해 주시고 두 분의 질의가 끝나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통학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요.

안전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관련 예산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였죠?

올해 8억 5,000이었습니다.

내년에 얼마죠?

내년에도 8억 5,000 정도 세웠습니다. 8억 5,000 중에는 경기도교육청이 6억 정도고요. 도청에서 한 2억 5,000 정도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뭘 지급하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물품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경광봉이나 아니면 형광색 교통지도 옷이나…….

보통 물품 그러니까 경광봉이든 옷이든 다 물품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물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어떤 물품을 어떻게 사는 데 있어서 결정은 누가 하죠?

결정은 학교장이 교통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은 최고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학교장이 갖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아니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근데 이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운영위원회에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어떻게 쓰겠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든 아니면 학부모회든 아니면 교통봉사하는 단체든 이게 예산이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 쓰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결정함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초등교육법 제31조1항입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경기도 전부 다 똑같은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통안전지도 누가 하죠?

보통 녹색어머니회나 학부모…….

보통 말고 누가 하죠?

교통, 경찰이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할 수도 있고 학부모가 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중에서 특정해서 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가 한다고 쳐요. 녹색어머니회 마크를 찍어놓고 된 물품을 구매한 사례가 얼마나 돼요?

그것까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면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교통안전이라고 찍어놓고 옷을 맞췄어요. 그거는 학부모가 할 수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어려워서 상황이 안 돼서 제가 동생 교통지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교통지도는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 녹색어머니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예산은 녹색어머니회 옷 맞추는 데 쓰는 예산들이 있냐 이거죠.

그거는 사실 바르게 집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르게 집행되지 않은 거면 내년에 이거 시정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례가 있으면 환수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환수라기보다는 학부모, 봉사하시는…….

예산 의결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결정에 이거 하라고 예산 명시하면 동의하시나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교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아니,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집행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봉사하는 사람과 협의를 할 수 없고 교장만 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생각이에요?

교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학교장이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위에서 그게 만약에 정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교육청이고 집행부 다 그러시는구나. 예산 협의할 때는 그러면 예산 짤 때는 안 물어보고 예산 짜고 나서 너네는 보고 올라 온 거 심사만 해라?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학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학교장이 알아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너네, 이거 보고 와서 동의할지, 반대할지, 깎을지, 말지 그거 이후에 결정해라.” 이 얘기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에 동의하시냐고요.

네, 동의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충분한”이에요. 지금 이게 예산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 교통안전지도캠페인 누구나 해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주체들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산이요, 대부분의 예산이 녹색어머니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 경광봉을 맞추거나 이런 거 하면 다행이에요.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녹색어머니회에서 관리하면 안 되겠죠. 학교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지금 옷을 맞춘다고 하셨어요. 저도 어떤 옷인지 알고 있는데 그 옷을 맞추는 데 있어서 거기에 특정 단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분들로만 만약에 교통지도하실 거면 동의하겠으나 우리 지금 예산 이거 교통안전지도 예산이지 녹색어머니회의 피복비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호도될 수 있는 예산운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안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 되도록 지도하시고 지도하신 거 분명하게 보고하시고요. 이거 결산은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올해 했던 결산. 결산하실 때 그러면 얼마나 많이 속된 말로 마킹해서 예산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교육청?

교육청 없어요, 저.

교육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배영환 과장님이죠? 같이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장님.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오전에 우리 청년공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그리고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때부터 청년공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대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제안한 경기도 청년공간맵은 만들기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공간이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맵을 좀 만들어서 앱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공간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공간복지라고 해서 그런 커뮤니티를 특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우후죽순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후죽순이라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곳에서 그 시군만의 특화된 사업 잘하는 것들이 잘 모여서 31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전파됐으면 하겠다는 바람이고 31개 시군 중에 우리 청년공간이 없는 데가 어디죠?

가평입니다.

가평 한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43개소가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두 곳 정도 있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청년공간 조성 예산이 9억 감액된 건 제가 너무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증액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국장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말씀대로 핵심입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이 생활밀착형에서 와서 활동을 하고 청년공간 거점에서 활동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프로그램 발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시군에 되게 유수한 재원들이 각 시군 청년공간에 배치돼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는데 지금 우수한 공간으로 평가받는 사업, 시군은 중복해서 평가받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새로운 곳들을 좀 특별히 지정해서 포상하는 그런 형태, 스타트업이라고 치면 스케일업 혹은 점프업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군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받는 데, 우수한 데는 계속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발전하는 데 그런 데 특별히 시상하는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증액을 한번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액된 부분 복원하는 형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산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이 감액시킨 거예요?

협의해서 여러…….

감액 요청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큰 금액 아니니까 이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뭐 1,400억씩 연간 청년기본소득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다양한 연령층의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 측면의 복지니까 이거는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하시죠, 프로그램. 의회랑 같이 논의하시죠.

네,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가 오타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아주 큰 오타를 냈어요. 37쪽 보시면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질문드렸는데 사업설명서랑 다시 보니까 아예 단위를 1,000원으로, 100만 원 단위를 1,000원으로 줄여놔서 이 사업, 굉장히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의 실수라고 보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우리 도서관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입니다.

우리가 건설이나 대규모 공공행정시설 건립할 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첫 시행을 하면서 저희 내부에서도 확실하게 절차, 관리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 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의무화를 한다거나 권고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그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효과 검증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당 실무과에서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의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담당하고 논의를 하셔서…….

네, 그 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예산이 200억이 넘어요. 200억이 넘는 예산의 탄소배출 감축량이 예측되지 않고 계량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우리는 발표하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이 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했고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고요. 각 실국별, 각 과별 감축된 것들 결과를 보고합니다, 연마다. 그게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계량화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데 하물며 그래도 적어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정도 감축은 가능하다, 우리가 이 정도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들은 각 과에서 보고를 할 거예요, 분명히. 기후에너지과로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런 예산 제도를 우리가 사용할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발표는 하면서 실제 감축량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후에너지과랑 협의하셔서 우리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있어서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예측치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선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도서관정책과 다국어 전자책 구독 확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하고 SNS 홍보채널,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행해서 할 수 있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증액해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님께는 고립은둔의 예산 부족 문제를 위해서 재진입과 일 경험 등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해서 증액을 부탁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미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고영미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할 것은 가정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가정 밖 청소년들 신고를 받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인도를 해서 아이들을 쉼터에 데려다 준 기억이 참 많습니다.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청소년쉼터 지원이라는 말이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으로 바뀌었나요? 명칭이 이제 바뀌나요?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청소년쉼터가 없는 곳이 몇 개나 되죠?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단기쉼터가 있고 중장기쉼터가 있고 여성쉼터가 있고 남성쉼터가 있고 다 다르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보는 건 기호일보 혹시 이거…….

네, 알고 있습니다.

본 거 알고 계시죠? 기호일보에 나온 얘기.

네.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거주 중이던 16세 남학생 A군은 가정불화로 최근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A군은 집, 학교와 거리가 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게 됐다. 화성지역에는 남성 청소년을 수용하는 청소년쉼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시에는 한 곳의 청소년쉼터가 있지만 여건상 여성 청소년만을 수용해 A군과 같이 집에서 나온 남성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생활해 온 지역과 동떨어진 타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놨나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가정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 쉼터를 설치하지 못한 시군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광역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지원할 생각인가요? 지금 25년도에는 3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청소년쉼터는 32개소입니다.

31개소.

32개소.

32개소. 그러면 청소년쉼터가 청소년복지시설로도 포함되나요?

쉼터가 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35개로 되나요? 지금 지원을 더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설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편안하게 미설치 구역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에서 32개소의 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 시군이 없습니다.

없죠. 청소년쉼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폭력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잠시 쉬는 곳이죠. 잠시 쉬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중장기로 쉬는 곳도 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없어서 타 시군으로 가고 아니면 다른 인천이나 서울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충청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정도를 수용을 못 한다면 조금 우리가 부족한 행정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파주 여자쉼터가 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좀 안타깝지만 새로운 신규 쉼터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시군이 재정 지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문제예요, 정서 유대 상실. 그리고 이분들이 막상 타 시군으로 갔을 때 거기 가지 않고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팀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팀장님 이거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아니, 이게 청년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도에서 7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9년도에 14만 9,500이면 거의 15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70%를 도에서 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안 맞는데. 아니, 이게 제가 이건 간단한 산수인데 15만 명×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의 70%잖아요. 그러면 예산액 도비는 1,000억 조금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1,220억이 돼 있죠?

네.

내년에는 근데 14만 4,000으로 또 저한테 계산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의정부가 참여를 안 하다가 내년에는 참여를…….

참여 안 한 시군이 참여를 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24년도에는 청년기본소득, 24세 되는 인구가 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24년 세대면 밀레니엄 베이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애들 엄청 낳았어요. 경기도는 모르겠어요. 전국이 그래요. 근데 내년도 대상자는 엄청 줄어요. 우리나라에 2000년생이 64만이에요. 2001년생이 몇인지 아세요? 56만이에요. 15%가 줄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15%가 줄어야 돼요, 경기도는 전국의 바로미터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팀장님!

네.

이 예산 얼마 들어가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25년도에 경기도에서 5,000억의 빚을 냈어요. 이거 결국은 빚내서 애들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경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가 돈이 돌아서 순환이 되고 선순환이 되고 다 좋다 이거예요. 지금 빚내서 애들한테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러면 준다 이거예요.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한테 좀 더 주는 게 맞죠. 당장 세를 못 내고 당장 학원비가 없고 당장 통신비가 없고 이런 아이들한테 차등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예산을 지금 저는 이렇게 좀 화가 나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데 다 승인을 하고 다 나가는지. 일반 기업, 일반 가정살림 이렇게 안 사실 것 같은데요? 적어도 우리가 집에 장판을 깔고 도배를 깔아도 지물포 어머님들이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고 견적 받아보고 금액 산정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데 하고 하는데 무슨 32억 예산 중에 22억이 증액이 되는데 달랑 한 줄에 이게 다 이게 결재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의 행정이. 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거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보세요.

네, 세부 산출내역 드리겠습니다.

이게 1~2억이 아니잖아요, 팀장님. 1,000억이잖아요, 경기도의 1,000억. 적어도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면 적어도 몇 억, 많게는 10억 가까이도 우리가 유용한 데 예산을 굴릴 수 있잖아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답변도 다 제대로 못 하시고 보니까. 뭐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올리면 이렇게 결재하는 거예요? 아, 참. 1,400만의 경기도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특히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토론회도 네 번이나 거쳤고 여론조사도 하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적어도 주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렇게 좀 차등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이런 걸 설계하고 예산을 짬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짜셔서 들어가셔야죠. 1, 2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류호국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언급했었던 경기 재도전 학교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까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5년 본예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미편성이 됐거든요, 미흡으로. 근데 이제 올해 신규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이게 작년에 취업에 실패한 분들이라든지 창업에 실패한 분들 또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안 됐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발굴해서 찾아서 교육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작년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자체사업으로 한번 실시를 했고요. 실시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창업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사후평가도 해 본 결과 이런 교육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저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나요, 평생교육진흥원에?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번 실시를 했었던 경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올해는 예산이 50명 대상자에 5,000만 원 예산이었어요.

네,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에 5억 8,000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뭐 양에 따른 비례한 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50명에 5,000만 원이었는데 200명에 5억 8,000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겉으로만 봐서는 좀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한 내용이 더 추가가 됐고 올해 시범사업 할 때와는 달라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예산을 보면.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집합교육 형식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힐링 부분에 그러니까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마음에 재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힐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한 곳 이렇게 강의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곳, 도내라든지 전국에 좋은 그런 힐링할 수 있는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보다 더 발전되는 것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그런 생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그게 진짜 실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범사업 격으로 한번 해 봤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진짜 시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류문화 거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예산이 총 34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제 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K컬처 연계 주말행사 운영 그리고 시설 조성까지 해 가지고 총액이 34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어쨌든 평생교육 파주 캠퍼스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색깔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기능 전환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근데 평생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소외계층이라든가 교육적으로 취약계층들에게 어쨌든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좀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성화시키고 기능 전환을 해서 지금과는 좀 다르게 운영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생교육 캠퍼스 아닙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또 평생교육국에서 이걸 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예 기획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본질을 잘 생각하셔서 이게 또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체계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은 줄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확대해 나갈 거고요. 다만 이 한류문화 거점 조성은 미래교육 캠퍼스의 어떻게 보면 중점 방향입니다. 그런데 꼭 국내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외 학생들도 청년, 청소년들도 와서 저희 미래교육 파주 캠퍼스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희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해외로 갈 수 있듯이 해외에서도 저희 나라에 와서 저희 경기도에 와서 교육을 받고 저희 나라의 문화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국내의 K-POP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지만 해외에서도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그런, 저희가 청소년 사다리 사업도 소득 분위를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오는 청소년들도 약간 소외된 그런 배려계층 청소년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할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평생교육의 본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조직 및 인력 구성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출연금이 한 300억 정도 편성하셨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미래세대재단이 출연금을 한 300억 정도…….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300억이 아니라 120억 정도…….

아니, 미래교육진흥원하고 재단하고 다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여튼 미래세대재단 같은 경우는 119억 3,800만 원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증액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인건비인 것 같아요.

네,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는 46명에서 2025년도에는 101명이, 한 55명 정도 더 증액되는 것 같아요.

증원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출연금 119억, 인건비가 80억, 119억 중에. 운영비가 20억, 사업비 약 2억 그러면 80억이 인건비로 책정되면 이거에 따른 기대성과가 뭐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자체 공공운영비에서 가장 대부분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인건비고요. 저희가 미래세대재단이 내년에 청년 분야 담당하는 분야가 새로 합쳐져서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청년재단 관련돼서 노조 대표님이신가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인건비가 되게 수준에 못 미친다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도청의 옛 청사가 사무실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원이 모두 못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 부족이 될 것 같은데.

청년 부분은 그쪽으로 옛 청사에 들어가고요. 청소년 수련원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그쪽에 근무를 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상호 교환해서 발령이 날 수…….

인테리어 비용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인테리어 비용이요?

옛 청사 관련된 사무실이 되면.

그쪽에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초가 딱 세워지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이 되면 인테리어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인건비가 형성되어 있어서 여기 미래재단본부장님 직무대행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셨지만 사업이 17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수련시설에서 출연금이 6개 사업에서 위탁 사업이 11개 사업으로 진행될 거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은 되게 많이 늘려서 인력들이, 이 인력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청소년이든 청년의 사업에 예산 비중을 좀 많이 해서 그들을 위한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여지지 않는 인력에 대한 예산 증액으로 80억 원이 잡혀 있는 걸 보면 총사업비에서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사업비에 포함될 예산들이 인력비로 차지하다 보면 제대로 된 대표님의 사업 추진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위탁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지금 출연금에 포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관 사업에 대해서 몇백억짜리 몇십억짜리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미래세대재단에서 수행할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저희 도 본청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청년기본소득 지원, 경기 청년면접수당, 중소기업 청년노동 지원, 청년 복지포인트, 청소년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노동자 통장,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이름이 많아요. 공공 기숙사는 송파학사가 운영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인력 운영이 편성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조금.

그런 사업을…….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인력도 사실은 되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봤었을 때는 해당되는 거에 사업에 적절하게 인력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그 인력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진하거나 운영할 때, 여기 지금 원장님도 앉아 계시고 대표이사 직무대행도 앉아 계시지만 사업하기에도 예산이 너무 충분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게 기존에 위원님, 복지재단이라든지 일자리재단이라든지 그런 데 했던 사업이 그대로 기능 전환해서 이체되어 와서 미래세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 사업들은 어느 정도 설계가 잘 되어 있고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인력이 80억 잡혔잖아요. 55명을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인력들은 들어왔는데 그 인력을 고용창출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인력창출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에 부실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는 사업비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인력하고는 별도로. 그런데 인력들이 들어와서 사업들이 작은 사업들 가지고는 이 미래세대재단이든 진흥원이든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많은 인력만으로.

그 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

사업비가 없는데? 인력비는 있으나 사업비가 없잖아요.

사업비를 보면 이제 출연금…….

정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출연금에서 사업비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기관 위탁해서…….

인력을 점차 늘려가면서 사업계획에 맞게 인력을 점차 늘려가는 게 맞지 인력을 다 배정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맞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앞과 뒤가 좀 틀리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거꾸로. 이걸로 가면 경기도서관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때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인력들을 너무나 많이 채용하는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총량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량제 때문에라도 이제 이게 공공위탁을 제대로 된 잘하는 민간위탁에다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거랑 딱 따져서,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설명 좀 하신다니까.

청년기획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면 현재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던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청년 파트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1개 사업에 대한 인력을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체를 하고 그 업무를, 11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그 80억 예산에 담은 거고요. 사업비와 그러니까 예산이 인력으로 80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는 별도로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크고 작은 11개 사업을 포함해서 청년사업들이 다 인건비와 별개로 관계없이 편성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에 이 편성된 사업들이 공대행 위탁으로 미래에도 내려가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사업비가 편성이 못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의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을 세울 때 1부터 10까지의 사업들이 나와서 필요한 부분의 부서의 인원을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인력을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계획하는 거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면 지금 이체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공공기관, 소관 공공기관 일자리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 그리고 저희…….

과장님, 죄송한데 그거는 집행부의 입장인 거고 여기 미래세대재단이나 원장님들이 진짜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사업부서를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사업비도 정확하게 좀 엊그저께 남양호 원장님께서 사업 이거 관련해서 예산 살려달라고 오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인력도 중요한데 그 사업이 그거에 비해서 미진해 보일 수가 있다, 많은 인력에 대비해서. 이게 딱 정비례처럼 올라가 보여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업이 너무 조금 협소하게 보인다. 물론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이고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청년은 지속적으로 관련된 게 있는데 청년사업에만 보여요, 이렇게 예산에 보일 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조례도 그렇고 미래세대재단하고 그러면서 청년 관련된 1인가구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게 내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예산 이렇게 보는 내용에서도 청소년이 좀 계속 소외되고 없어 보여서 그거는 청년과장님이시니까 말씀 못 하시겠지만.

청소년 파트도 소홀하지 않게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된, 이거 말씀하면서 말씀드리려고 쭉 이어가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냥 위원들이 보는 눈으로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파주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에서 예산 삭감해라, 말아라 행정감사 때 지적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든 원장님이든 사업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딱 눈으로 볼 때는 인력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인력은 다 파급되어 있어요. 파급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이행을 못 하게 될까 봐, 인력만큼 사업도 활성화되고 커져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정비례처럼은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노조 했던 분이 했던 말씀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자기네들의 인건비도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들에 대한 처우가 같이 병행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인력만 늘리는 게, 어떨 때 때때로는 1명이 10명 몫을 해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활성화되는 사업이 인력들도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키는데 인력의 인건비나 이런 것만 치중돼서 그냥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뒤가 더 많은데 일단 이거 보충질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류호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ㆍ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죠, 40%?

삭감된 건 아니고요.

삭감은 안 됐어요?

저희가 아까 강현석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해서 3개 기관에서 화성, 고양, 오산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11개 시군에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그다음에 축소됐다는 것은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계자 역량교육 2회를 실시했었는데 그걸 내년도에 현재 계획으로는 1회로 계획 잡고 있고요. 대신 시군에 보조하는 것은 1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시 추가로 더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일 경험, 경계선 지능인 분들한테 최종적으로 결국은 일을 해야지 그게 가장 큰 복지이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군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조금 시군에서 이렇게 언뜻 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경계성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나요?

안 됩니다.

되지 않죠? 그럼 이게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이런 분들 관리를 잘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평생교육에서 이 예산은 사실은 더 전문가들을 많이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센터가 지어져도 거기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들과 같은 이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케어를 해 주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사업이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예산을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이걸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확대하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현재 상황에서 법령이 미비한 상태라서 아마 저희도, 올해도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다가 아직 추진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입법이 완료가 되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추진하고 또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그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광범위하게 큰 범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조금 줄어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강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을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상위적인 얘기이신 거고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2,000,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258만 9,047명이고 이 중 고용률이 34%, 전체 인구의 고용격차는 29.3%라고 합니다. 장애인들 평생교육 중요하죠. 지금 생성형 AI 교육도 나와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장애인 학습 환경에도 분명히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국민들한테 평생교육을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콘텐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특히 생성형 AI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고 나면, 저희가 콘텐츠 개발이 보통 1년 걸리는데 걸리고 나면 또다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화상교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감액 편성할 게 아니고 이건 증액 편성하라는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고 저희가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 해서 9억 4,470만 원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말씀하신 이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도 이런 사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준비는 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경계선 지능인들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산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증액 편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문가로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점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다 보면 이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될 것이고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한 40여 명 정도 이르는 관계자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고영미입니다.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독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독도를 포함한 경북을 제외하고 여러 시군하고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북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뭔가 해서 이체가 되더라고요, 미래세대재단으로. 알고 계시죠?

국내교류사업?

네, 국내교류사업.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수행주체가 미래세대재단으로 가잖아요.

수행주체요? 저희 민간위탁을 하던 거를 공기관대행 위탁으로 해서 저희 미래세대재단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약간의 우려 아닌 우려가 드는 게 이게 기존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해 왔고 보니까 다른 시군 그러니까 전북이라든가 이런 데도 거기 담당 활동진흥센터에서 맞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이게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오래 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그래서 오랫동안 해 오기도 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 청소년수련원에서 또 하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네.

이게 어쨌든 현재까지는 활동진흥센터에서 해 왔고 그리고 우리 지방에 있는 시군하고 MOU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할 때도 거기서도 아마 활동진흥센터 격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미래세대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이게 당장 내년에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행에는 큰 어떻게 문제가 없을까요?

청소년수련원도 사업을 해 왔던 것이고 저희가 문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는데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법에서 정한 기관이고요. 수련시설협회, 수련시설마다 있는 운영위원회 또 종사자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이는 그런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관련해서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군마다도 다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양으로 보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점은 우연한 계기로 살펴봤지만 이게 계속 예산이 거의 동결이 되다시피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동결이죠?

네, 맞습니다. 시설협회에다 주는 보조금이 8,500 동결이고 또 사업비가 5,500 동결이어서 합해서 1억 4,000 내년에도 반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몇 년간의 동결이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꽤 오랫동안 동결이었어서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들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보다 더 다양한 더 많은 더 넓게 더 깊게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신명나게 일을 해야 경기도의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현재보다는 낫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도 이 사업을 지난해에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일반회계하고 기금에 각각 보조금과 위탁금이 나뉘어져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사업도 살펴보면서 올해는 청소년육성기금에 통합하는 정도로만 검토를 했고 위원님 말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능의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