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379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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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 유보통합준비단 2.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 3.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에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19쪽입니다. 교육정책국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원 감액한 2조 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3쪽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47억 원 증액한 2,7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과 우리역사바로알기 교육 연계 탐방활동 등 근현대사교육 강화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6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사업은 학생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및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기초학력 증진을 위하여 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입니다. 교과서 지원사업은 의무교육 대상자 및 무상교육 대상자의 교과서 지원, AI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보급 및 학교현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 교원인사과 예산안입니다. 교원인사과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72억 원 감액한 3,0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5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 사업은 스승의 날 및 퇴직교원 훈ㆍ포장 전수식 운영을 통한 교원의 자긍심 고취와 직무능률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의 전보, 전직, 승진 등 인사행정을 위하여 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 사업은 경기교육 비전과 책무성을 겸비한 교육전문직원 임용 및 유ㆍ초ㆍ중등, 특수 교원임용시험을 통한 우수한 신규교원 선발, 학교의 진로교육을 총괄할 역량 있는 진로전담교사 선발을 위해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유아교육과는 2024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조 2,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1쪽, 459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은 공립 및 사립유치원의 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8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을 위하여 1조 5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1쪽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수교육과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56억 원 증액한 1,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8쪽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사업은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활동 지원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사업에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1쪽입니다. 특수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다양한 학습요구 해소와 장애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치료ㆍ방과후활동 및 늘봄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복지 지원사업에 7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9쪽 진로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71억 원 감액한 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5쪽입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은 나노반도체 분야 산업체 현장중심형 인력양성 및 우수인력 고용지원과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5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기업 실무역량,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및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8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의 안정적 시행관리를 위하여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37억 원으로 총 38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4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4억 원으로 총 38억 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세부내역은 미래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5억 원, 공감나라사랑통일교육 2억 원, 탈북학생 교육지원 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2억 원을 감액한 2조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및 국가기초학력 지원포털 구축,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용도서 구입비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26억 원 감액한 2,4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인 늘봄전담실장 선발예산 편성,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완료 및 명예퇴직수당 적격신청자 전원 수용 후 잔액 반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97억 원을 감액한 3,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교육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 조정결과에 따른 시도 간 금액조정과 사립유치원 휴ㆍ폐원에 따른 학급수 감소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212억 원 감액한 1조 2,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치료ㆍ방과후활동 신청학생 수 조정 소요 반영, 특수학교 늘봄 시설구축비 조정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4억 원 감액한 1,5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 불용액 최소화 및 교육부 시도분담금 사업의 특별교부금 추가교부액 반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원 감액한 1,0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부서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고아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하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유보통합준비단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유보통합준비단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72억 2,700만 원 감액한 69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유보통합 운영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 및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유보통합 추진 운영 1억 600만 원, 가칭 유보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8억 6,700만 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654억 7,200만 원, 총 66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유보교육정책입니다. 영유아 중심의 교육ㆍ보육 질 상향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사업으로 경기형 다같이처음학교 시범사업 12억 원, 어린이집 이음교육 이음학기 운영 11억 8,500만 원, 경기형 유보통합 비용구조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2억 240만 원 등 총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부서운영비입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에 따라 유보통합준비단 현원을 반영하여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8쪽입니다. 2024년 유보통합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을 추가 편성하여 교육청 특색사업 운영 16억 6,800만 원, 유치원ㆍ어린이집 비용지원구조 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14억 6,4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4억 6,100만 원 증액한 1,02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유보통합준비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과 협업에 기반한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 및 유치원ㆍ어린이집 간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란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란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과 관련해서요. 세부 추진사항, 잠깐만요. 기금 활용과 관련해서 세부사업 추진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경기도교육청 내 특수교사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현황에 특수교사 1인당 학급 편성, 학생 수 편성 현황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장윤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과에 자료 요청드리고요. 진로직업교육과 내부에 있는 예산들 중에서 2025년도 주요 증감액 사업 관련해서 30% 증감액 사업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마무리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 0~2세 급식비 지원예산 편성계획 자료 요청하고요. 또 진로 그다음에 북부ㆍ남부 운영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또 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학급수, 운영예산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장애인 채용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재택근무 현황을 혹시 장애인 고용현황 중에서 한번 비교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자녀 보육료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좀 구분해서 지원현황이 있는지, 혹시 지자체에도 가능하면 31개 시군별로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에 증감사업,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사업 예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유보통합단에 유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 상세 산출내역서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중간에 추가로 요구하셔도 되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요청받은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유보통합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김선희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세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예산심의이기는 하나,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유아 급식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 진행 중으로서 급식비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의 기관생활에서의 기본이기 때문에 격차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어려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무는 넘어오지 않아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이 부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노력해 가야 할 사항 정도가 아니라 영유아들의 신체발달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 잘 자라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자문위 설치 있잖아요. 그건 아직 진행 중이신가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진행 중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명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본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뭐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25년도 어떻게 편성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25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가 그 자체예산으로 급식비…….

김선희위원

자체예산으로, 유보통합단은 그렇게 하겠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예산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교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특교니까 거의 특교로 내려, 특교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특교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내려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특교예산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경기도에 맞춰서 경기도 실정에 맞춰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재편되고 다시 인원이 증가한 만큼 유보통합추진단은, 준비단은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산의 쓰임도 가장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해서도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극행정위원회 통해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장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과장님. 김윤기 과장님. 경기 공교육시스템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김선희위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학교밖교육 인정 추진 내실화, 학교밖. 교육시스템 추진 그건데요. 그 부분에 강사와 자료 개발자 또 그 명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명단이 아직…….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현재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도에…….

김선희위원

내년도에 하시려고 예산 올리신 거죠?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TF팀도 마찬가지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강사의 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긴 한데, 20명? 아니, 20명이 아니죠. 몇 명으로 지금 이걸, 30명?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TF 구성만 그 정도 잡고 있고요.

김선희위원

네, 30명 기준으로 하셨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30명을 아직은 지금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25년도에 하실 거라 이거죠? 신규로.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8쪽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놀 권리 보장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여기는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분이신가요? 7명? 일곱 분?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업무협의회비는 또 10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위원회의 간사라든지…….

김선희위원

11명, 같이 합해서…….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집행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놀 권리 보장위원회는 여덟 분으로 돼 있네요. 여덟 분인데 간사까지 다, 거기 보장위원회 간사를 기본으로 하지 않나? 간사는 따로 교육청…….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위원회의 운영을 도와주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셨죠? 보장위원회.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협의회를 진행해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 특히 유아라든지 초등 저학년 중심으로 학교에서 충분히 학습 외에도 놀이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기도…….

김선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자료 요청을 하려고, 자료 아까 미리 안 했는데. 진행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동안에…….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놀 권리 보장위원회에서 진행한 회의자료나 뭐 이런 것 좀 있으시면…….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협조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자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유아교육과장님.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장현우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보통합은 꼭 같이 하십시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제가 이제 매번 민원을 받아요. 나이스(NEIS) 사용에 대한 문제, K-에듀파인을 익숙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나이스를 너무 버거워, 아직도 버거워하세요. 그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러는지 한번 알아보셨나요? 잘 모르시나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아니요, 나이스는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한 4%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고 지금 나이스 사용이 어려워서요. 연장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희위원

계속,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비용…….

김선희위원

비용 발생은 안 되나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비용 발생이 안 된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거는 이제…….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사용자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교육을 그냥 해 주기 때문에 비용 발생은 안 된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아, 네. 비용 발생 문제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저기 국장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아교육, 유보통합 굉장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께 여쭈려다가, 이번에는 이제 4~5세까지 누리과정…….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추가지원금이요?

김선희위원

추가지원금이 25년도에 1조 한 557억 원 정도 되는 거 맞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1,077억.

김선희위원

합해서, 추가…….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1,077억입니다.

김선희위원

추가지원은 1,077억이고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다 합해서.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차이가 어느 정도죠? 공립과 사립에 지원하는 차이가.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죄송한데 위원장님, 4~5세면 내년 예산인데…….

김선희위원

아니요, 4~5세 말고. 이제 이거는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방과후나, 방과후지원센터는 이거는 공사립 다 쓰는 거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여기는 다 공립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원센터는 나중에 그게 지어지면,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의 방과후 지원해 주는 방과후 지원 있잖아요. 아직 파악, 뒤에서 좀 알려주시고 아니면 그냥 차이점이 여기 보면 저도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공립의 지원과 사립의 지원을 좀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그러면?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지금 24년도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정리 좀 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공립은 얼마, 사립은 얼마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진로직업교육과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있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입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진로직업교육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뭐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김선희위원

그중에서도?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우선 반도체계약학과 사업 추진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관련한 수당 부분…….

김선희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삭감됐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삭감돼서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제가 알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듣고 싶고 그런 부분의 내용을 서로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삭감됨으로써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간단히만 얘기해 주시면…….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방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계약학과 사업 관련한 부분은 작년의 수준에서보다도 약 50% 이상 삭감되어서 반도체 사업을 학생들한테 연수나 교원연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부분이고…….

김선희위원

그게 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장실습 관련한 부분은 학생들이 현장실습 나갔을 때 학생들한테 장학금 형태로 지급돼야 될 금액들이 지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본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유보통합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유보통합단 타 국과의 여러 가지 선례로 봤을 때 혹시 국제포럼이나 이런 또 유치원단체, 어린이집단체, 경기도에 유치원단체, 어린이집단체가 한 곳씩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들의 어떤 목소리를 단장님이 좀 준비하는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산에는 그런 그들과 함께하는 뭔가 정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통합포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담아있지를 않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위원님, 저희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절대로 관련 단체들이나 또는 전문가들과의 유보통합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커스를 유치원연합회만 해도 이제 한유총 소속이 있고 개인들끼리 만든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목소리, 저쪽 목소리,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같은 유치원이라도 또 다른 쪽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어떤 대표성 입장에서는 준비단장님으로서 예산 편성이 좀 약한 것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떤 단체들과 그 예산을 같이할 것인가, 회의를 하더라도 같이할 것인가라는 정확한 포커스를 단장님께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교육청에서 특수교사, 특수교사 부분은 어느 분이 해야 되죠, 그러면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 담당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 저기 인사권도 거기서 담당하나 봐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배정하고, 그러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특수교사가 8명의 과밀학급으로 통해서 본 위원이 용인교육청 그때 행감 거기서 통합 할 때 위기교사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 자살로 이어지는,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위기교사 우리 경기도도 소 잃고 방앗간 고치는 격이지만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바로 센터급을 만들겠다 나섰어요. 우리 경기도도 뭐 그런 예산 편성을 좀 해야겠죠? 동의하시나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동의합니다. 지금 특수교사들의 업무 곤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임광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기도는 2023년 10월에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과밀학급에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배치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밀학급에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교육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3년 10월 이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24년 3월 1일부터 추가교사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조금 곤란도는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사들의 곤란은 여전하기 때문에 업무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보다 오늘 예산 부분이라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부분에서 특수교사의 과밀학급, 특히 4명이 넘기에는 곤란하고 중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돌발적이잖아요. 본 위원 지역구에 가까운 의정부에 거기 ○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다음은 정책국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지금 유치원하고 국공립ㆍ사립이 있는데 사립이 아무래도 지금 대략 월 28만 원 그다음에 국공립이 한 7만 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본주의 국가는 원래 사립을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는 맞는데 사회주의 국가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게 우리 유아교육 쪽에서 그래요. 그냥 국공립 못 가서 밤에 줄 서고 거기 떨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낙심하시고 아빠들은 월차를 내서 줄 서야 되고 이번에 유보통합 부분에 대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입학원서뿐만 아니라 각 유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바람직스럽고 유보통합의 한 단계 저건데, 제가 이제 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립유치원이라는 부분이 도태가 많이 됐어요. 그때 김은혜인가요? 그때 장관님께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완벽한 프레임으로 명품백이나 들고 다니는 아주 파렴치한 선생으로 몰고 가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됐고 아직도 그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전 국민적인 시선은 사립유치원에 곱지 않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6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사비를 털어서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그들이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지탱한 거는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국가가 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본원리를 놓고 봤을 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교육 맥락과 철학은 대단히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교육 역사서나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립유치원 예산범위 내에 내가, 유보통합준비단장님이야 유보통합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같이 아무래도 고민이 되시고 민원도 들어오실 텐데 적어도 거시적으로 유보통합 부분에 대한, 특히 어린이집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인수인계받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의 집, 그들 어떤 단체들의 불만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독 사립유치원 예산 부분이 10년 전이나 뭐 20년 전엔 더했고요. 최근 3만 원 한시지원 부분이 우리 예산에서 지금 전액 1원도 편성이 안 되는 게 사실인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그게 한시사업이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로 종결되면서 내년에 누리과정 추가금에 해당되는 4~5세가 같이 갑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4월 달에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 그게 돼 있는 겁니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제가 좀 교육기획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 아직도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4월 중에 그거는 이제 통해서 그들의 그런 어떤 요구나 그런 부분이 그래도 어떤 수요죠? 수요예산. 사립유치원 예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달 중이면 해소되고 그것이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니, 4~5세 추가…….

광현

임광현위원

아, 4~5세.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4~5세에 해당되는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4~5세.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유치원 취원연령은 만 3세에서부터, 그렇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하는데 3세는 그러면?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공립하고 똑같이 내년에 공사립이 전부 4~5세고요. 그리고 후년에는 3ㆍ4ㆍ5세가 다 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를 안 해서 의문이 생겼는데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는 유보통합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예산정책에서도 어떤 소외된, 국가가 예산이 없어서 유아교육에 소홀했던 그 시절에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들의 고통이 지금까지 같이 와서 이제는,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이 저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국공립에서 광고를 하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막 붙이고 저희 아파트에도 게시판에 있더라고요.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 교육기관이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익을 추구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교육법 제85조 예전에 보면 사립유치원법, 설치법에 의해서는 사익을 추구하는 자는 아니지만 국가는 수년 전에 엄밀히 그들을 사익을 추구하는 자로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면 사익을 추구하는 자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공존한다면 적어도 공존한다라는, 공익을 위해서 공존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줘야 원만히 유보통합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후에 공사립과 유보통합단 나중에 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다시 국공립에 새벽에 줄 서고 어린이집, 유치원이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과 교육의 방향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줄을 설 수밖에 없는 논조가 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파행이고 큰 역사적인 실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국장님의 여러 가지 많은 배려와 정책 기획이 있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교육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예산이 좀 많이 늘어 가지고요. 최근 2년간 집행현황을 쭉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들이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는 이유와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부분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이 있어서 좀 빨리빨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한 공간조성이 있고요.

신미숙위원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은 기존에 다른, 저희가 금요일 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도 그게 포함 있습니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있고 학설과에도 있고요.

신미숙위원

그 비교된 자료는 따로 주십시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 중에 제가, 전년도 이월액들이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명시이월들 넘어오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혹시 설명이 안 되시면 오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자료로…….

신미숙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33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경기공교육 학교밖교육 인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작년에 없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고교학점제하고 학교밖교육 지원시스템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고교학점제는 이 학교밖수업하고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그걸 시범으로 운영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신미숙위원

그럼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도 고교학점제의 시스템에서 고교학점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니죠. 이거는 고교학점제는 이 학교밖교육 인정에 대한 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ㆍ중ㆍ고 모두 해당되는데 학생들이 학교밖에서 규정에 맞게끔만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학점화도 시켜주고 수업시수로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미숙위원

기존 있는 고등학교가 아닌 학교밖, 학교를 벗어난 10대 아이들한테도 이 획득이 되는 건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재 재학생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 재학생이 지금은 학교 내에서만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학점과 수업시수를 받잖아요?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학교 이외에 지금 밖에서 있는 시스템을 인정하는 걸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신미숙위원

346페이지, 여기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8억 정도 있더라고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신미숙위원

사유가 어떤 거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전년도 이월 8억은 인정도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인정도서를 개발하는 데 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인정도서, 경기도교육감님이 인정하는 교과서가 따로 있거든요.

신미숙위원

경기도교육감님이 인정한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 그게 교육부의 인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경기도교육감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신미숙위원

그러면 하이러닝하고 되게 비슷한 정도의 교육감님이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일반…….

신미숙위원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서…….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과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정교과서가 있고 인정교과서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경기도교육감님이 인정하는 인정도서로서 이거를 교과서를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신미숙위원

그거 선정한 학교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하고 그것도 주시고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자료 요청은 못 해 가지고 일단 지금 하면서 자료 요청드리는 겁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신미숙위원

자율형공립고2.0 정책에 의해서 20개 학교 하시잖아요. 각 1억씩 학교에 지원하는데 1억씩 어떤 부분에서 사용해 가지고 공립형, 그러니까 목적에 보니 실제로 줄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줄어가는, 중심보다는 외곽, 물론 큰 도시도 고양시 같은 곳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줄어가는 도시 위주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신미숙위원

어떤 특화사업하는지 1억 주는 것에 대한…….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일단 교육과정이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빙교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 특교 예산이긴 하지만 그 결과치에 대한 선정과정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기존에 자공고로 선정돼서 운영한 학교의 사례를 드리면 될까요?

신미숙위원

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356페이지, 특교 41억 원 있잖아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신미숙위원

나이스플러스 연구학교 초ㆍ중ㆍ고 있는데 한국교육방송에서 해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실수업 개선지원에 관계되는 부분 모델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특교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도분담금이 있습니다. 시도분담금으로 거의 좀 나가는 부분이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362쪽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시도분담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신미숙위원

초ㆍ중ㆍ고 해서 어떤 목적 결과치가 사업계획서 안에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하고 오늘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앞으로 에듀테크 이용한 수업에 대한 결과치를 도출하려고 교육부도 노력하고 경기도교육청도 노력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한국교육방송에 26억을 줘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거를 학교 선도 그 강사,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실제로는 이제 수업의 결과치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질문하는 학교’ 뭐 그런 개념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 학교 신청할 때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EBS 같은 경우는 저희 하이러닝하고도 연동을 해서 하는 건데요. 계획서를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하이러닝하고 연계된 것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연계될 건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로 주세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은 저희가 여태까지 제가 찾는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375페이지, 학력평가 관리예산에 대한 부분이 45억이 늘었잖아요. 맞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275쪽에…….

신미숙위원

아, 300 여기가…….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375쪽으로…….

신미숙위원

371페이지네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신미숙위원

371페이지.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1페이지요?

신미숙위원

네. 기존에도 학력평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특교 10억 포함해서……. 아니, 100억 포함해서 이렇게 는 이유가 있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이건 2022개정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고교학점제도 동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성취평가제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평가입니다.

신미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학생부 현장실무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그런 거 예산은 줄고요.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 한국교육평가원에 하는, 조성하는 데만 되게 많이 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재?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니, 운영 그러니까 정책을 계획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금 완성이 내년까지, 올해도 하고 있고 했었던 거지만 더 필요해서 시도분담금으로 나온 겁니다. 전국 단위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미숙위원

제가 같이 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교원들한테 하는 교육 비용은 줄고요. 기반 조성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늘어서…….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 쪽은 인재개발국에 AIDT라고 해서 3,000억인가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 부분을 그럼 그걸 좀 비교한 데이터가 있으면 주세요. 지금 여기…….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연수한 부분이요?

신미숙위원

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383페이지, 교과서 비용이 10%가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해서 는 거예요, 아니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거예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교과서 대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불해야 되는데 AI디지털교과서가 여기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383페이지는 AI교과서가 아니고 그냥 교과용도서 교과서, 지도서 구입 반영비입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그 밑에 보시면 AI디지털교과서 적용, 디지털교과서 구입비 반영 이렇게. 383쪽입니다, 위원님.

신미숙위원

383쪽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상단에 증감사유에 보면 네 번째에 초등학교 3~4학년 이렇게 해서 AI디지털교과서 구입비 반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와 구분된 금액, 통으로 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구분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 듣다가, 학교밖교육 인정 관련해 가지고 시범운영하셨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2학기 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시범운영하신 부분을 조금,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내역은 3,380만 원이잖아요. 맞는 것 같거든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 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이 금액은 결국은 보니까 외부에다가 학교밖교육기관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강사료를 주고 거기 가서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인정한다,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맞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학점인정제에 3,300만 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학교밖교육 인정……. 네, 신규사업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신규사업에 지금 그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는…….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할 건데 결국 외부에 어떤 기관을 선정하고 거기서 수업을 들으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걸로 인정하는 그런 취지 맞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1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일단 그거 프로그램 시범운영 내역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학교랑 뭐가 다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공유학교도 학점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그리고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황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 사업설명서 386쪽 좀 봐주십시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성기황위원

보면 디지털교과서 산출근거들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디지털교과서 지원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떤 것들인지, 예를 들면 이게 3만 7,500원이 월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표현하신 구입료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과서 그냥…….

성기황위원

1인당.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성기황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 사용료로 내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하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1년 구입비입니다.

성기황위원

1년간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성기황위원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동의 내지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지금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선택하기가. 학부모들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 것들이 파악이 좀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에서는 교과가 전 교과가 아니고요. 영어, 수학, 정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 학년이 아니잖아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아직 없고요,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많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성기황위원

하여튼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 교사들이나 그리고 교육청별로 디지털교과서를 적용 내년부터, 올 11월 말 정도에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선정결과를. 그렇죠, 일정이?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선정과 금액을 할 텐데요.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황위원

이상 발언 마치고 다음에 시간 좀 저축을 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네, 이자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김호겸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고아영 국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게 되면 우리 당초에 우리가 이게 19년도에 54억이 조성이 된 거죠? 19년도에 시작이 됐던 거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19년이요?

호겸

김호겸위원

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18억 정도 사용해서 지금 한 38억 정도가 남았다는 거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37억이었는데 또 수입이…….

호겸

김호겸위원

수입금 포함해서 38억 정도 해서 내년도에 약 14억 원을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만드신 거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이제 기금 조성목적이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 기금 조성목적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이에요, 교육. 교육과 관련된 그런 협력기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이나 특별회계로 편성을 안 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잘 보고 정말 뭐라 그럴까, 명분이 확실할 때 이 기금을 집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볼 때 통일교육에 2억 원, 탈북학생 교육 지원 7억 원, 미래교육센터 약 5억 그래 가지고 약 14억 원은 교육협력하고 좀 다른 성격이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10대 때 내가 보니까 교류협력기금 쓸 데가 없는지 콩기름 지원사업으로 쓰고 그 단체도 불분명한 단체에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미래 뭡니까? 센터 우리가 새로 건립을 해서 일상적인 경비, 강사라든가 심사, 강사 인건비, 심사 인건비, 채용교육 등등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우리 교육하고는 맞지 않는 걸로 편성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남북교류와 관계되는 사업도 사업인데 남북교육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4번항에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7번 항목에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및 북한 이해교육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은 솔직히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에 그 조항에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해봤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14억 정도가 센터 운영비 정도로다가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억 정도 해서 이자 발생하면 한 1억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사용하는 게 어떤가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탈북 자녀들한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탈북 자녀들한테 활용할 게 여간 많지 않습니까?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든가 또 영유아들 탈북자들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이 탈북자들 학생과 탈북가정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기교육 위상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389쪽에 조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어디 그게 있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389쪽에요. 7억에 대한 게 돼 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구체적으로 탈북학생이면 탈북학생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거는 지금 강사, 심사 이런 비로다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7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탈북학생 맞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이 오지 않아서 뭐라고 지금 얘기, 질의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내용이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탈북학생들, 좋아요. 그쪽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 가지고 남북관계 때문에 대남방송으로 인해서 김포ㆍ파주지역이 상당히 많은 피해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습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하는 것도 파주ㆍ김포에 있는 학생들에 어떤 지원, 물론 우리가 본예산에 그런 것도 편성이 돼 있지만 그쪽에 있는 데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남방송 피해 보고 있는 지역까지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탈북학생들하고 대남방송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 그쪽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했는데 국장님,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타 부서와 한번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14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오게 되면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센터 운영비의 상습적인 운영비로다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하고 북부체험교육원에, 근데 남부는 줄고, 남부가 준 거죠, 예산이? 아, 증액이 되고, 남부가 증액이 되고 북부가 늘었네. 북부가 줄었네. 왜 그런 거죠? 무슨 남부는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4억 5,000이 는 거죠, 남부는?

「예산 증액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업 때문에 는 거고 북부는 왜 줄었죠, 북부는 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7억이 준 것 같은데.

내년도 북부 운영하는 데 문제없는 겁니까?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부ㆍ남부 유아교육 그 시기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걸 명심해서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남부ㆍ북부의 지역의 위치를 감안해서 지역과 소통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생들 또는 학부모들 또 지역과 소통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기능이 좀 많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그런 데 좀 중점적으로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도 교육감님도 중점사업으로 보고 있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김현석위원

사적인 얘기지만 국장님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때부터 제가 우리 안양과천 진로직업 관련해서 저도 위원회에 참석하고 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진로직업들 이쪽에 많이 관심을 제가 기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 직업계고 취업률이 증가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약간 줄었습니다.

김현석위원

21년 28.4에서 작년 기준으로 23.7%로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2023년 졸업생 기준 이게 109개 직업계고 중에서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총 39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어요. 지난번에 북부 포천ㆍ가평 이쪽 지원청 할 때도 취업률이 아예 0%, 10% 미만인 학교들이 있어서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와 실제 지원방안 마련이 본 위원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 진로직업과 예산이 대폭 감액됐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석위원

얼마 감액됐나요, 지금? 상당히 지금 감액된 걸로 파악됩니다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370억이 감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그중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 예산은 무려 110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제 이게 현재 특성화고 취업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취업률 개선의 어떤 다각적 지원이라든지 신규사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과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부합하는지 본 위원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우리 지금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의 세부사업 중에서 현장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기타사업이라는 세부항목에 37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김현석위원

일단 아니면 진로직업교육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과장 김성진입니다. 방금 질문 주신 부분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면 해당 기업에서 40%의 실습수당을 주게 되고요. 국가가 30%, 저희가 30%를 부담해서 학생들의 실습수당을 주게 되는데 그 실습수당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장학재단으로…….

김현석위원

이게 2022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제 매칭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국비예산이 다 잘렸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아예 일몰되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걸 장학재단으로 그 예산을 넘겨서 그쪽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로 했는데 금년에 그 부분이 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1인당 1일 6만 원씩 최대 360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죠? 장학재단 넘어갔는데 이게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아예 잘렸습니까, 그쪽에서도? 그거 확인 좀…….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넘겨줘야 될 예산이 지금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예 일몰된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인데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이수해도 지원금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렇게 되면?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은 70%에 해당하는, 저희가 30%는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학생들만 일부 삭감돼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확보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서 취업기회라든지 역량강화 등 이런 정책취지가 무색해지는 어떤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학습권 침해부터 해 가지고? 이게 직업계고 활성화 부분에서 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직업계고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아마 위원님들 다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108교를 30년까지 70교로 재구조화하고 재편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학생들 신입생 충원이나 취업률이 낮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은 학교가 두 학교가 있었고 내년에 신입생 모집하지 않는 학교가 5개 해서 점차 충원이나 취업이 어려운 그런 학교들은 지금 일반고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중심으로 학생들이 학과를 재구조화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맞춰가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임기 초반에 이 관련해 질의했을 때는 이게 진학률이 높다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어떤 폐교나 이런 것까지 계속 보면 저도 질의내용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석위원

이거 예산 삭감 파악을 하신 거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파악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언제 파악하신 겁니까, 이거?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전반적으로 2025년도 예산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추경 때 담뱃세나 이런 게 되면 반드시 확보하려고 차순위로 둔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어차피 해당 사업이 2학기 현장실습 나가는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이 사업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직업계고 학생 취업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은 국장님은 차후 추경을 통해 확보하시겠다는 생각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은 정해진 본예산 외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불가결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게 추경의 원래 기본목적 아닙니까? 해당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석위원

필수적 예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거를 본예산에 세수 세입 악화 때문에 제외된다, 이거는 글쎄요. 직업계고 쪽이 계속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도 홀대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습 지원금 삭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 지원을 중단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거는 본예산 지금 예비비도 더 줄어들고 해 가지고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추경에, 본예산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예산이 이게 300억 이거 저도 한숨이 나올 뿐인데 이게 너무, 이게 보면 직업계고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사선생님들이나 이게 좀 사기문제로 꽤 저하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본청에서 홀대를 받는구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걸로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바로 3월에 학생한테 적용돼야 될 그런 사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추경을 생각하고 바로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추경 다시 얘기지만 이번에도 올해 마무리 추경예산을 보면 교육청 추경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같은 느낌?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 같아요. 이게 필수불가결한 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런 거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해야 될 거를 미루고 미루고 미뤄 가지고, 이런 기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직업계고 학생들 처우 부분이라든지 계속 악화되는 만큼, 이게 교육정책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석위원

이거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뱃세 예산은 지금 세입에 반영돼 있죠, 국장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니, 이번에는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제 답변에서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돼 있습니다, 반영. 아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김영희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예산배정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점으로 해서 거의 6개, 12개 같은데 거점지역이 시범으로 하는 데가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8개 기관 올해 운영했었고요.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이 예산 편성한 것은 교육부에서 알려온 그 금액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교육부 예산이라 하더라도 유보통합에 대한 전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각 지역의 한 군데 정도는 거점사업을 해야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교육부에서 시급하게 정해진 거 위주로 먼저 교부를 할 계획을 받은 거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세 기관만 먼저 편성이 돌봄 쪽으로만 먼저 편성…….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거점형 방과후돌봄 주말에 하는 방과후돌봄을 하고 있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토요일 거 이번에…….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돌아다녀 봤는데 돈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돈이 많이 과다하게 되어 있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사실은 어떻게 배정을 받아서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주말에 교사인력 자체가 기존에 있는 선생님을 연장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주말까지 하기가 너무 과도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위한 선생님을 배정하기에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는 아이 따로 애들도 없고 또 교사도 없는데 예산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계시고 증액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지금 증액 부분은 아마 추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거점형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컨설팅을 나갔을 때 어려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 부분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 교육부로 건의드리고 그리고 컨설팅…….

김영희위원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정확히 담아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 내려주고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사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현장이 너무 미흡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유보통합에 대해서 지금 우리 0~2세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급식비에 대한 게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다급하게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아무, 한 발자국도 나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모든 위원들이 다 이게 관심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모든 방안을 강구했지만 최종 남은 것이 현재 감사원 컨설팅 부분입니다. 감사원 답변을 받기 위해서 1부감님께서…….

김영희위원

지금 모든 정책사업이 조례, 법에 있지 않은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감 정책사업, 교육부장관 정책사업, 그러면 이것도 경기도의 정책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다만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기 때문, 자체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교금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사무라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 교육감의 사무가 아닌 것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지금 교육감 사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아직 어린이집과…….

김영희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방사무로 지금 조례까지, 법률 법까지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아직 개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각 유치원에서는 만 5세아 무상교육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원래 내년에부터 만 5세 무상교육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유아교육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장현우입니다.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교육부에서 언론에 발표는 했으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알아본 결과 교육부의 지침이 현재까지는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또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현시점에서는 만 5세아 무상…….

김영희위원

그러면 빈 공약이었네요. 정책도 없고 지금 뭐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만 5세 무상교육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은 내년에는 만 5세 무상교육 되겠다는 기대가 엄청 많이 크고 있고 기관에서는 그거에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원아 모집도 만 5세 무상교육을 할 겁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정책을 내는 데서는 아무 대안이 없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교육부에도 지난번에 전화도 해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지침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지침이 없습니까?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유아교육과장님, 경기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계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유보통합에 앞서서 이거는 꼭 해야 되고 교사들이 지금 이원화됐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아이 유아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좀 늦었지만 이거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과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단설유치원이고 원아들이 거의 50%, 40% 가까이 지금 아이들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취원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취원율이 없고 지금 방과후를 4만 3,442명의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어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맞습니까?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영희위원

사립유치원은 9만 2,118명의 아이들이 방과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액은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지원액은 사립유치원은 1,007억 130, 1,007억 100, 1,007억……. 이거 자료 있으시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과후 지원된 액수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 국공립은 197억 5,396만 원이죠? 집행액은 166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방과후, 국공립은요. 그렇죠? 페이지 451쪽입니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또 추경에 세웠어요. 다 이거 쓰지도 못했어요. 30억 가까이가 이게 지금 잔액처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180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9억 7,400만 원을 또 추경으로 세우셨어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는 방과후지원센터라 그래서 교육부 시도 분담금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배로 많아요. 그렇죠? 방과후 하는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에 배로 많아요. 100억, 109억 4,281만 6,000원이 사립유치원이에요. 그렇죠? 190억 원은 국공립 방과후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지원금이고요. 그렇죠?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영희위원

아이들은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배가 많은데 지원액은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또 더 많다는 얘기예요. 배로 더 많이 배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립을 막론하고 아이들을 봐야 되거든요. 학급 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아이들에 대해서 방과후 지원금을 따로 또 유아학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립유치원 5만 원…….

김영희위원

이 내용만 보면 이 내용, 다른 거 지원되는 거는 일반 누리과정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학급 수를, 그러면 학급 수로 하면 6명인 학급도 똑같이 지원이 되고 5명인 학급도 똑같이 지원이 되고 10명 이상 된 학급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로 의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다음 질문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니, 추가로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위원장

유아교육과장님.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안광률위원장

답변이 빨리빨리 안 나오세요? 내용을 모르세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아니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국공립하고 지금 사립하고 방과후에 대한 지원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자꾸 편차를 두니까 국공립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국공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지금 취원율도 보면 사립유치원이 더 많고 저희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많이 편성된 것은 방학 중 방과후과정의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안광률위원장

조금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아니, 말씀을 강하게 하세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자꾸 말씀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방과후과정 예산이 118억인데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지금 얼마예요? 사립유치원은 지금 예산이…….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106억입니다.

안광률위원장

106억이잖아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안광률위원장

학생 수에 비해서 지금 그만큼 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안광률위원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방학 시수를 줄여가면서 계속하지만 그 돌봄에 대한 운영 그걸 정규과정 운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방학의 수요를, 학부모들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유치원들이, 사립유치원이 감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학이 어디가 더 길어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공립이 더 깁니다.

안광률위원장

공립이 더 길죠?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안광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죠. 왜 자료 안 가져와요? 방과후돌봄 비용에 대한 거 다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료.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지난번 거 보여드렸, 사립유치원 거 말씀드렸고요.

안광률위원장

국공립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제가 따로.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유아교육과장님, 자꾸 의회에서 뭐 얘기하는 걸 좀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아요. 고아영 국장님.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장을 향하여) 들어가세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답변도 시원찮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조금 전에 고아영 국장님 그런 말씀 하셨죠? 특성화고 관련돼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려고 이번에 다 삭감했다. 역으로 교육정책국 예산 웬만한 거 다 삭감 쳐서 추경에 다 편성하게 해 줄까요? 특성화고 버렸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그건 아닙니다.

안광률위원장

그게 아니긴, 전년 대비 30% 이상을 삭감을 당했으면 그게 버린 거지 그게 존치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걸 왜, 다른 부서 걸 왜 못 줄였어요? 왜 삭감 못 했어요? 제가 전체 30% 다 삭감해 드릴게요. 답변도 성실하게 못 하고 자료도 제대로 못 하고 의지도 없고,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무슨 반도체 무슨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뭘 만들고 어떻게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저희 진짜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삭감할 거 다 삭감 치겠습니다. 다음…….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 요구 좀.

안광률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김현석위원

김현석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쪽에다가 요청드릴 건데요. 고졸 취업박람회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한 집행결과보고서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교원인사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교원인사과장님이 절반 정도 업무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고용부담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맞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장애인고용법에 의해서 미고용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죠?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공공의 경우에는 3.8%가 의무고용입니다, 그렇죠?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맞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원과 일반직 인사는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일반직은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하고 교원은 저희가 합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속기관도 다 여기서 하는 거죠?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교원 말씀이십니까, 장애인 교원?

택수

이택수위원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일반직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하고요. 교원 같은 경우에는…….

택수

이택수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육감님이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납부한 내용을 보면…….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작년에는 325억이었고 올해는 약 404억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작년에 324억 3,371만 원을 납부를 했네요. 올해 초 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403억 정도 이렇게, 5,935만 원 예상을 했는데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하고 내년에 좀 절감할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250명 정도 선생님을 새롭게 선발을 해야 되는데 접수하시는 분께서 약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최종 합격률은 그거의 반 그래서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원양성기관에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각 교대, 사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면제도가 있는데 감면제도는 저희가 고용 상승률과 표준사업단의 구매금액이 올라가야지 감면이 되는데 이것이 2개가 전부 다 앤드(and)로 되어야 됩니다. 상승률도 있어야 되고 표준구매액도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한 부분만 해도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고용공단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감면 부분만 보면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교육청 가운데 단연 1등으로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감면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한 35% 정도, 전체 감면분의 35%니까 한 70억 정도 이렇게 받은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그것은 2022년도에 고용 감면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종료가 돼 가지고 작년서부터는 전액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감면도 감면이지만 장애인 고용을 좀 늘려야 복지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아까운 세금을 400억씩이나 이렇게 매년 부담금으로 내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교대, 사대 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교원 양성을 조금 장애인 교원 양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고 꼭 특수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 장애인 선생님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장애인 의무충족률이 4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월 148만 원, 두당, 1인당. 4분의 3 이상일 경우에는 123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게 되더니, 의무고용률을 많이 할수록 좋은데…….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줄어듭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리고 지금 고용현황을 보면 일반직은 장애인 고용률이 3.87%인데 교원은 1.34%에 불과해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맞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래서 교원의 경우에는 148만 원의 부담금을 내고 오히려 일반직은 3.8%를 넘어서니까 장려금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장려금은 지금 공공은 미적용이죠?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이 공공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은 안 하시나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교원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니요. 일반직도 이거는 뭐…….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함께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노력한 자료를 보면요. 노력하시는 내용이 보니까 사전홍보를 했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ㆍ중등 임용시험 사전안내, 홈페이지 안내, 보도자료 배포. 이게 다죠?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고용률은 3.8%인데 저희가 공고율은 7.6%로 2배 이상 저희가 고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실 때 좀 더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시설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지금 교원모집 채용내용을 보면 올해 11월 달에 모집인원을 248명으로 정했어요. 원래 의무고용 비율은 3,524명입니다.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아니, 3.8%입니다. 3.8%인데 지금 7.6%로 해서 256명을 저희가 인원을 조정해 놓은 겁니다. 전체 교원에 대해서가 4,000명이고요. 현재 신규 임용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고용의무 장애인이 교원의 경우는 3,524명인데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현재는 그런데 그 교원이 1,25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택수

이택수위원

아, 기존에 있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추가로 248명만 모집인원을 정했는데 채용인원은 23%인 57명인 건가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한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응시인원도 적지만 채용 자체가 아주 모집인원에도 훨씬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도 적게 잡았는데 훨씬 더 적은 인원만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채용방식에 문제가 있다든가 채용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저희가 기준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고요. 과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좀 더 역량을 보기 때문에 과목별로 과락이 있어서 그런데 아마 과락에 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계시는 듯합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2명을 인정해 주는 걸 알고 계시죠?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근데 교원 가운데서도 중증장애인이 교사자격증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을까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교원과, 지금 약 1,200명 정도의 장애인이 계신데요. 그중에 한 130~140명 정도가 중증장애 교원이십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네이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이렇게 치니까 민간기업에서는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채용 솔루션을 쓴다든가 고용 플랫폼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우선 장애인 가운데서도 자격이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중증 같은 경우에는 안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 특례를 줘서라도 하고 또 일부는 재택근로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굳이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또 노조나 기존의 공무원하고 어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해 보셨나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적인 어떤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장애인 선생님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네, 교육정책국장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이렇게 좀 펑펑 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장애인 고용 부분은 국가시책을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무원인사과하고 교원인사과와 잘 협의를 해서 해소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직업과장님.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과장 김성진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올해 예산 중에 중학생들이 특성화고 방문하는 사업이 있었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직업계고 학과체험 사업이라고 그래서…….

안광률위원장

학과체험 사업.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중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를 직업계 학교로 와서 학과를 소개하고 실습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됐어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13억 정도 금년에 편성돼 있었는데…….

안광률위원장

삭감 이유가 뭐예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아마 학교기본 표준교육비에서 학교 홍보나 교육과정 활동 안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안광률위원장

가능하다고 보세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그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기본 표준교육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말씀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자료 가져오실래요? 왜 본 위원장한테는 와서 그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들 하십니까, 그러면?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 의견과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에 약간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괴리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청이 안 받아준 거잖아요, 다 삭감하고. 그러면서 무슨 특성화고를 육성하겠다고 말로만 떠드십니까?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좀 더…….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 정도도 지킬 그런 능력이 안 되세요, 과장님?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장님 의견 말씀처럼 좀 더 확보되면 현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아니, 특성화고가 지금 다 저렇게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뭐라도 더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하, 참. 어떤 게 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블릿PC 그거 조금 늦게 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 10%만 줄여도 그거 몇 배를 하고도 남아요. 들어가십시오.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과장 김성진입니다.

장윤정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축소 운영계획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축소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저희 부서의 예산심의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지 좀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요. 직업계고의 줄어드는 취업률 대책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취업 인식전환을 위해서 선취업 후진학 제도와 같은 취업 장려정책을 홍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고 또 현장실습률을 높여서 취업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 언론 보도자료와는 전혀 다르게 예산이 전폭적으로 삭감됐었잖아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장윤정위원

이 사업설명서 939페이지에는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역량 강화 사업들이 많잖아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장윤정위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인데 올해 예산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죠? 47%나 감소를 했는데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 부분은 직업계고 신입생들을 위한 진로캠프 부분과 존경하는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업계고 학과체험 사업 예산이 2개가 합쳐 18억이 있는데…….

장윤정위원

대폭 감액되었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부분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요. 교육부에서 지금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언제 선정이 완료됐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그건 2023년도에 1차 신청했던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신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사업 부분은 학교에서 직접 교육부로 신청해서 예산을 받는 부분입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교육부 예산이 지금 삭감됐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 예산인데 내년에 다 편성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윤정위원

전문계고가 어렵다는 것은, 직업계고가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예산을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확보를 해 오신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 학교를 살리고자 해서 이 예산을 취득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학과 재구조화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우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장윤정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23년도에 13개 교가 131억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었고요. 그중에 24년도에 집행 가능한 81억만 그때 학교에 24년에 편성을 해서 50억이 그때 나가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예산이고 금년도에 또 약 156억의 예산이 교육부로 받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약 20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약 112억 정도 확보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학교에 교부금으로 내려줘야 될 돈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약 995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이 995억 원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교육부에다 건의하셨어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95억 원,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내려와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그럼 왜 학교를 못 주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예산팀이 우선 급한 예산의 부분에서 112억만 우선 금년에 편성했고 나중에 뒤쪽에 추경에 반영해서 급한 학교를 먼저 보내고 하는 걸로 해서…….

장윤정위원

급한 예산 때문에 학교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시면 어떻게 해요? 학교가 더 급하죠, 학교 입장에서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예산 규모가 좀 있어서 확보돼서 빨리 내려주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상황입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제가 이걸 봤더니 관광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창업과, 뭐 AI스타트업과 등등으로 이 현실에 맞는 학과로 재구조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즉각적으로 되어야 하는 건데 학교 입장에서는요, 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한 건데 지원이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의 목소리, 불평의 목소리들이 계속 저희에게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거 먼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학교에 바로 내려줘야지 학교에서 필요한 실습환경을 구축하고 학과를 바꾸는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윤정위원

그다음에 진로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성화고등학교 진로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있는 예산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AI 기반의 진로진학지원시스템 개발입니다, 플랫폼.

장윤정위원

그 진로진학개발시스템과 관련된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됐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가는 부분이어서 플랫폼이 구축되는 올해…….

장윤정위원

플랫폼 구축됐나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올해 금년에 연말, 늦으면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신학기에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 소요가 없어서 좀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장윤정위원

본 위원은 특성화고 출신이기도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더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 줘야만 이 친구들이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과연 경기교육에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증감 대비 사업 관련해서 제가 추후 추가자료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많아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그중에 총액교부로 나간 사업도 있고요. 저희 내부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좀 확보되어야 되는 예산 사업들은 그 자료를…….

장윤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예산이 지금 가장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위원님 보시고 있는 자료에 보시면 2페이지 1번에 특성화고 계약학과 사업하고요. 6번에 현장실습 운영기반 구축사업.

장윤정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과장님?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 말씀드리면 10번 같은 경우고요. 뒤 페이지의 부분에서는 채용연계형 부분은 교육부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항인데 아직 교육부 사업이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 확보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학과체험 부분이 들어가 있는 13억 정도가 좀 확보가 된 측면, 마지막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과개편에 따른 예산 95억이 마지막 페이지에 더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윤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장윤정위원

과장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금의 개설목적이 무엇인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기금의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남과 북이 교육을 서로 좀 원활히 교류하면서 북한의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남쪽의 학생들에게 서로 상호 간의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이 마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미래통일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에 5억 원, 공감나라사랑 통일교육에 2억 원,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7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편성해 주셨는데 이게 기금 사용의 목적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초 남북교육교류기금은 협소한 의미에서 교류에 방점을 찍고 운영을 최초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직접 교류가 힘들어져서 조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조례의 4번과 7번 항목에 보면 탈북가정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이라든지 또는 북한이해교육에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홀딩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금의 취지에 맞게, 기금을 조례에서 제시한 항목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윤정위원

본 위원은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추가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진로직업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과장 김성진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과 또 지금 잠시 전에 장윤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진로직업과 예산 관련되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한 1,000억에서, 2024년 1,000억에서 지금 630억으로 편성돼서 약 한 370억 정도가 감액됐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부서 전체 예산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부서 전체 예산. 그러면 1,000억에서 약 30% 이상이 감액됐는데, 한 37%가 감액됐는데 이 정도 감액되어도 진로직업과가 정상적으로 1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인규

이인규위원

최초 신청은 얼마 하셨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 전에 신청은? 전년과 동일하게 신청하셨나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전년도보다 약간 상향돼서 신청했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럼 1,000억이 넘었다는 말씀이죠, 총액은?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1,400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본 위원이 그 상황을 보면 도대체 예산부서에서 어떤 특정 진로직업과에 대해서 찍어서 예산을 감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업이 여기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다, 그렇기 전에는 이렇게 많이 감할 수 없는데 총액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 대비해서 진로직업과 예산이 특별히 많이 감했다는 데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산담당관 소관에 편성된 예산, 학교기본운영비 중에서 총액교부사업비 혹시 그 내용 보셨나요? 그중에서 진로직업과에 편성된 예산.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액교부로 빠진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교부로 빠진 예산은 370억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 약 120억 정도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370억이 아니고 총액교부로 나온 예산을 약 한 148억 정도 되나요? 사업별로 보면 총액교부사업비 중에서 진로직업교육과하고 관련된 소관사업과 관련된 것이 한 14개 사업 정도에 148억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확인…….

인규

이인규위원

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진로직업과 사업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사업에 총액교부사업비 내용을 보면 그중에 14개 사업이 진로직업과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 오폐수 처리비 지원이라든가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영농학생축제 지원 또 농업계고 실습장 농장관리용역 운영비, 경기도 상업교육페스티벌 또 직업계고 실험실습비 및 기자재 지원 이것은 다 직업계고 지금 특성화고 예산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이제 총액교부로, 그러니까 목만 바뀌어서 다른 데 가 있다는 얘기지 살아있다는 얘기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두 위원님들이 안타까워 가지고 진로직업과 예산이 이렇게 한 37% 정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위원장님도 오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절반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억 정도가.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방금 말씀 주신 총 370억 중에서 현재 148억 정도가 지금 총액교부사업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장윤정 위원님 질문하실 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아예 370억이 약 한 37% 정도가 날아간 것은 아니고 그중에 또 절반 정도는 다른 데 옮겨가서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이게 총액교부사업은 이제 학교장이 예산을 사용할 때 목을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교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목적사업과 달리 전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 중에서 특성화고 오폐수 처리비, 오폐수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8,900만 원이다. 그런데 그중에 오폐수 처리하는 데 약 한 5,000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차액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죠, 총액교부 같은 경우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오폐수가 나오는 학교가 이제 사실은 직업계고가 108교니까 학교당 배정되는 금액은 사실은 소액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물론 이제 그 대상학교 수가 지금 오폐수 같은 경우 15개 교인데 그 외에 경기도 상업교육페스티벌 개최 운영지원 예산 같은 경우 예산은 4,000입니다. 근데 1개 학교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학교에서 그것을 4,000만 원 다 안 쓰고 절반만 쓰고 절반은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대회를 유치하는 학교에서…….

인규

이인규위원

총액교부비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이 정확지 않고 총액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그것이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차액에 대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준 것 아닙니까, 단위학교에다가?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예산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으면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담당과장이 지켜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너무나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절반이 다른 데 옮겨가서 숨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총액교부사업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건 담당과에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총액교부로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도, 총액교부의 목적이 그 전체를 이렇게 내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김현석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과 관련돼서 2022년 보면 약 한 23%, 전체 비율 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계획이 전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향성, 제가 전에도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과개편, 학과개편을 신속하게 또는 이제 시장에 맞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학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예산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특성화고가 지금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총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당 또는 그 학생당 교육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학생 개인당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산정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요구자료 쪽에서 서울에 있는 직업계하고 비교했을 때는 대동소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NCS 실험실습 기자재비 또 수리비 관련되어서 지원사업도 역시 보면 2024년도 추진현황이 수리비와 또 이제 총액교부사업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약 5억 9,000, 62개 교에 약 5억 9,000 정도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용 또는 총액교부로 내려와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부분은 실습 기자재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실험실습 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형태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재료비예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래서 그건 총액교부로 내려간 부분이고요.

인규

이인규위원

직업계고 실험실습 지원사업은 또 별도입니다. 지원사업은 총액교부가 약 26억 정도 내려가 있네요? 26억 6,000, 이것도 63개 교입니다.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기자재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금년에 따로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험 기자재, 실습을 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와 장비들의 수리비 형태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직업계고 학교를 가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다, 지금 많이 전기자동차로 바뀌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학과개편과 관련되어서 이제 과거에 실험실습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들이 여전히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하는 데 예산이 많이 수용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업체하고 협력하거나 해서 대폭 바꾸지 않으면 교육현장이 직업현장하고 연결되지 않는 직업계고는 결국은 이제 생존 또는 이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자재 하나를 구입할 때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하고 늘리고를 떠나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용인바이오고 기숙사 신축과 관련되어서 이거는…….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금년에 이제 바이오고의 기숙사가 다 지어졌고요.

인규

이인규위원

왜 8개월 늦어졌죠?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5억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지금 건물이 내부 아직 시설이 다 안 들어가서 내부 기자재에 필요한, 확보한 예산만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성진

김성진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사업이 종료사업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다음 질의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리 고아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예산에서 삭감돼서 부담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마 조기집행을 할, 납부를 했을 때……. (교육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호동

이호동위원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당연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교원인사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지금 특례규정도 거의 다 이제 끝났잖아요. 교육감에게 주어지던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끝났고 아까 대책으로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연계고용하게 되면 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and로 돼 있는데 1ㆍ2호 둘 다 충족을 해야지 면제가 되는, 감면이 되는데 1 또는 2로 해서 그런 부분 변경하는 걸 고민하신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달성할 수 없는 지표라 가지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어렵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반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로 돼 있는 3.8%가 3.87%로 다소 상향하는 방식으로 지금 달성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이제 교원 같은 경우에는 1.34%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죠. 이거에 따르면 3.8%를 교원이든 일반직의 행정직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강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맞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교원이 제가 봤을 때 이 장애인 고용률이 달성 안 되는 이유는 교원이 되려고 하게 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교사자격증 있어야…….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아까 우리 교원인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이런 부분을 하자고 할 게 아니고 적어도 교원에 한해서는 못 달성하는 지표를 달성하라고 강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위헌소송을 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못 달성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영영. 그리고 이게 경기도교육청 잘못만이 아니고 입학하는 학생들 자체가 없는 것은 그건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 입장, 특정 지방자치단체, 특히 교육감에게 강제할 수 있으려고 하게 되면 기존에 교대라든지 사대 입학생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든지. 그런 정책이 선행 안 되고 이걸 일괄적으로 3.8% 포인트를 어떻게 달성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영 달성 못 할 것 같은데. 아마 입학하는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3.8% 포인트는 달성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님, 많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교대와 사대의 입학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동

이호동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같은 데서 그거 못 하면 우리는 다 못 낸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이 못 달성하는 거를 달성하라고 어떻게 계속 하니까. 그리고 이게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들어가잖아요, 납부 부담금이. 그 부담금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돈인데 교육청에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이거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의제를 좀 던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도 교육감님과 같이 하셔서 건의를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서…….

호동

이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로 납부를 안 하시든지 이런 방식을 강구를 해서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달성 안 되는 건데 계속 그렇게 되니까. 매년 앞으로 보니까 400억 이상씩 계속 내시겠네요. 일단 그거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국장님인데 아까 학교밖교육 관련해 가지고 재학생에 한한다고 하셨어요, 이 신규사업.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지금 2학기 때 시범운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자료 드린 바와 같이…….

호동

이호동위원

네, 갖고 있습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대상은 학교밖청소년도 가능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시범 할 때는 학교밖청소년 없고 현재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에다가 얹히면 되는 거지 왜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경기공유학교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시험을 해서, 그러니까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정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원 섹터,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심으로 하는 원 섹터와 그다음에 공유학교 투 섹터 그다음에 쓰리 섹터인 온라인수업을 할 겁니다. 그 온라인수업도 시수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으로 저희가 그린 거고 그리고 공유학교는 그거의 한 부분인 거죠.

호동

이호동위원

공유학교는 오프라인 중심인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오프라인도 될 수 있고 온라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학교에서 학점이나 시수를 인정받으려면 저희한테 저희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국 단위로 통용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이런 강좌는 괜찮은지 의뢰를 하고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승인되는 것만 운영하면 될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경기공유학교…….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경기공유학교는 그거 외에도 시수와 학점을 인정하지 않아도 더 넓게 공유학교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공유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잖아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같이 하고 저희 자체도 있고요.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학교 내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학교 이렇게 외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거는 좀…….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차원이 아닌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수나, 초등학교는 시수고, 초ㆍ중은 시수고 고등학교는 학점이지만 그런 것이 학생인 내가 예를 들어서 체육으로서 체육을 더 하고 싶어요,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학점도 8학점까지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어떤 수업 부분을 좀 줄이고 그 부분을 수업을 더 듣는 거죠. 그런 거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유학교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온라인학교 이런 거는 시공간의 제약 같은 걸 좀 탈피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이 학교밖의 범주에 누구누구 포함돼 있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학교밖청소년 범주요?

호동

이호동위원

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지금…….

호동

이호동위원

소년원에서도 수업 들을 수 있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글쎄, 저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과정정책과의 예산에 아무리 어디서 살펴봐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어디 돼 있나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찾다 찾다가 이걸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과정과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호동

이호동위원

네.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학교밖교육이라는 것은 자칫 오해하면 학교의 본질을 외부에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데요. 본질은 학교에서 못 하는 부분만 학교밖기관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학교밖에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학점이나 수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정말 질 관리가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어떤 수업이 되는 부분들만 한정해서 저희가 인정단계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인정단계를 거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만 수업과 학점을 인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소년원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궁극적으로는 소년원 학교를 포함해서 학교밖 요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고딩엄마 또는 고딩아빠와 같은 학생들도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고아영 국장님, 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달고나박람회라고 아세요, 국장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박람회요?

호동

이호동위원

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작년 3억 4,000만 원, 지금 3억 정도 있는데 통계를 쭉 보니까 물론 이것보다 더 다른 무형의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드러난 걸 보니까 2021년, 22년에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각각 54건, 119건의 채용면접이 있었다. 그다음에 실제 채용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21년 6건, 22년 13건에 그쳤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대규모로 진행됐지만 약 388건의 채용면접 중에서 실제 채용사례는 16건에 불과하다. 다만 이제 행사 자체의 참가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채용과의 연관성이 상관성이 높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먼저 연관성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9월쯤이고요. 애들이 취업을 하는 것은 졸업 후잖아요. 그래서 그때 면접을 보고 긍정적인 의견을 기업에서 하지만 기업은 바로 고용돼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점이 있고 또 취업박람회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그런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중학생들도 진로를 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효과도 높이 보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직접적인 대상은 어쨌든 직업계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많은, 부스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가봤어요. 부스 많은데 채용의지가 좀 있고 즉각적으로 다음 연도라도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통계에 산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좀 그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평택마이스터고의 반도체 관련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안광률위원장

경기도 융기원하고 하는 사업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럼 마이스터고의 반도체 특성화를 포기하는 건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어떤 예산을 삭감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좀 부족한데요.

안광률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특성화고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특성화고를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특성화고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특성화고 육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방향은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일단 예산은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심도 있게 학생과 학교에 거의 지장이 안 되는 범위에 순위를 부여를 해서 그런 순위 하다 보니 이렇게 부분적으로 총액교부금으로 내려간 것도 있고…….

안광률위원장

교육정책국 전체 실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안광률위원장

그 안에서 유독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것만 삭감이 됐어요. 그 명분은 “추경에 담아도 된다.” 그렇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된다기보다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게 있고요.

안광률위원장

제가 그 말씀이에요. 추경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을 봤을 때 과연 의지가 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습 기자재야 그래요.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미래진로직업박람회도 전액 삭감, 환경개선사업도 전액 삭감, 특성화고 한번 가보셨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안광률위원장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안양공고, 평촌경영고,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그런 환경에서 실습환경에서 그러니까 국장님의 자녀를 거기에 보냈어. 그런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어요? 요즘은 일반 회사들의, 중소기업 회사들의 작업환경을 가봐도 우리 실습실보다, 우리 학생들의 실습실보다도 훨 나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전액 삭감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예산 삭감이 너무 많아요. 특수교육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었죠, 특수교육은?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늘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런데 지원센터 인건비,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건비도 10억 삭감,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인건비도 2억 7,000 삭감, 증액된 거 보면 뭐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늘린 거는 당연히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교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협력강사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특수교육, 특수교사 밑에 보조…….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지도사요? 특수교육지도사요?

안광률위원장

지도사는 이건 지금 더 늘린 거예요, 교육지도사? 몇 명이나 더 늘린 거예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는 521쪽 보시면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73명 늘어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건비라든가 진로센터 인건비는 공립 처우개선비를 내년부터는 저희 특수교육과에서 하던 것을 노사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부분 감액이 포함돼 있고요. 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과 공무직원들 이제 퇴직하고 나면 교사로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지센터 5명 그리고 진로센터 2명이 공무직원이 감하고 교사로 채용되어서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장애학생들 문화예술체육활동도 삭감,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도 삭감,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일부 삭감된 부분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일단 총액교부로 간 사업들도 있고요. 일부는 이제 행정지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에 총액교부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치원 학생들 영유아들,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조기발견시스템 구축이라는 신규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사업은 그에 맞춰서 내실화시키고 간소화, 재구조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교원인사과장님.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지금 남부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인원이 대략 연구사하고 행정인력 해서 지금 23명, 24명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현원이.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유아체험교육원에 관련된 인사사항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아, 그래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안광률위원장

유아정책과장님.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장현우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지금 현재 그 인원으로 지금 체험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체험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난 만큼의 인력을 제대로 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가 이제 기피 대상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파견을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남부 같은 경우는 파견이 조금 가는, 작년에 북부에도 많은 인원이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인원들이 가서 아마…….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늘어나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조금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파견직으로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사상의 가점도 충분히 줘야 된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그 부분은 또 인사과랑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로 핑퐁 치지 마시고 서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별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체험원을 만들고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운영을 해왔고 북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운영을 했는데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인력에 대한 재배치도 고민을 해야 된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거기에는 물론 교사도 교사지만 행정인력도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기피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곳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줘야 된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인력 생각하겠습니다, 네.

안광률위원장

제대로 검토하세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안광률위원장

지금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앞에 정한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위원장님, 저기 초과되면 그냥 쓰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다시 유보통합준비단 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김선희위원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선도교육청 거점형 방과후과정 부분 질의할게요. 거기 추경에 15쪽 보시면 아랫단에 선도교육청 거점형 방과후과정입니다. 초등연계형 운영비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휴일돌봄형 운영비까지. 일단 보시면 기관이 1개예요, 그렇죠? 1개 기관에 8,000만 원씩 아니면 그다음 2,000, 아니죠. 2,650, 8,200, 4,000. 휴일돌봄형 운영비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쭉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기관에 어떻게 하는 건지.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초등연계형 거점형은 공립유치원을 거점으로 해서 약 인근에 있는 두 기관이 함께 그 기관에 있는 원아들이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김선희위원

아무래도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함께?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온종일돌봄 거점은 파주에 있는 사립유치원입니다. 거기에서도 인근에 있는 3개…….

김선희위원

아, 여긴 파주 사립입니까?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인근에 있는 3개의 유치원들과 함께 4개 유치원이 그…….

김선희위원

여긴 4개 유치원이 1개로 이렇게 묶어서 연계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그렇죠. 중심이 되는 기관이 파주에 있는 예원유치원이라고 그 유치원 인근에 있는 유치원들 4곳이 모여서 온종일돌봄 프로그램을 함께 그 혜택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지자체 지역사회 연계형.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이거는 이제 안산지역하고 의정부지역의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산은 안산 대부가치키움터라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거기도 워낙에도 운영이 잘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조금 더 드리면서 인근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에 있는 원아들을 함께 보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립을 얘기하는 거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김선희위원

그다음.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의정부에 있는 것도 신곡다함께돌봄센터라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니까요. 그다음에 지역기반 혁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그리고 지역기반 혁신지원 사업 연계거점은 대학교에서 지자체에서의 그런 혁신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들 대학교를 기점으로 한 지역기반 혁신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대략 한 7~8개 이상…….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학교하고 연계한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그래서 인근에 유치원…….

김선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1억 7,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적절한 겁니까?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기관 수가 많고요. 그 금액 내에는 통학차량도 운행하고 인근에 7~8군데 돌면서 그래서 그게 좀 많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니까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 마지막 휴일돌봄형 운영비는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요것도 이제 연천과 오산 지역에 휴일에…….

김선희위원

연천, 오산?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연천과 오산 지역에.

김선희위원

국공립인지만 말씀 주세요. 연천하고 오산?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사립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사립이에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둘 다 사립이고 하나는……. 아니, 둘 다 어린이집이고요. 여기에서 인근에 공립병설과 사립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4~5개 기관이 연계돼서…….

김선희위원

사립이 아니고 공립, 사립이 다 연계된 거네요, 이거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다 연계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자료로 딱 정리해서 주시고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 16쪽 보시면 유보통합, 이건 물론 특교이긴 해요. 특교인데 시도부담금 육아정책연구소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이게 그…….

김선희위원

아니요, 특교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특교 사업은 각 시도별로 분배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기관 수가 많다 보니 시도별 분배를 하다 보면 제일 금액이 많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아, 기관 수가 많아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저희가 전국의 30%의 기관 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수 그거를 저한테 그것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시간이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ㆍ같ㆍ이……. 아니, 그중에 18쪽에 보면 정서ㆍ심리발달 지원사업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특교예요. 특교이기는 한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시는 거죠, 운영을?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1억 5,000? 특교.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얼마 전에 입찰해서…….

김선희위원

아, 입찰해서 됐습니까?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용역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개 학교, 어디 유치원, 공립ㆍ사립 구분해서 같이 연계하는 거 다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상세내역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에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장님, 직접 나오셨네요.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두 번째 장에 이거 단위 백만원이죠?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단위가 안 써 있어서.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 앞에 백만원 똑같이 백만원이니까. 하나 여쭐게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의 방학 중에 운영되는 인력 인건비, 이게 완전히 인건비입니까?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김선희위원

이거 완전히 인건비예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오후에는 방과후 전담사들이 있어서 오후에는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오전에는 방학 중에 수업을 할 수 없는, 인력이 없어서 그 인건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해당이 안 될까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은 수업일수가 2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교육과정을 오전에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거는 교육과정 누리과정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안 하니까 교육과정 운영비가 학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학비는 안 나오지만 지원은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공립하고 사립의 저기 딱 구분이 돼서 하는 거는 물론 액수 금액은 구분이 딱 됐는데 거기 안에 스며들어 있는 내용적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보고 싶거든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어떤 부분이, 방과후과정 운영,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부분입니까?

김선희위원

네, 방과후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방과후과정만 아까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 말고 교육과정이라든가 지금…….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누리과정비.

김선희위원

네, 누리과정 부분 또 교육비.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지원…….

김선희위원

교육비 지원, 사실 그것도 좀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자료로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너무 애쓰시고 계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뭐 더 드려도 드려도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직업계고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고 이걸 어떻게 교육은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나누기에는 시간상 너무 짧기 때문에, 반도체고등학교도 그렇고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미비하다 보니, 그렇죠? 기업하고 연계를 좀 해야 되고,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기업체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경기형 도제교육이나 또는 산업형 도제교육 이렇게 있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산업체와 교류를 통해 애들 취업률을 높이자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좀 더 부서 간에 소통을 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대학입시가 지금 아직도 본 시험이 지금 진행 중인가, 하여튼 이번에 대학입시도 그렇고 대학만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갖고 있는 능력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험을 쌓고 본인의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지금은 좀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직업계고가 그럼으로써 탤런트, 갖고 있는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질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특교로 내려온 사업비는 딱 지정돼서 내려오나요? 특교라는 그…….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목적을 정확히 명시하고요. 그것에 맞춰서 집행하게 합니다.

신미숙위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딱 내시돼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신미숙위원

사업목적 이외에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거네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목적은 주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선정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저희한테 권한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몇 개 학교, 학교까지는 아니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 집행을 해라라고 목적, 특교가 내려온다면 그것에 맞춰서 학교에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특교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매칭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이 잡은 예산이 있는데 특교가 만약에 안 내려올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특교가 안 내려오면 저희가 좀, 옮기기는 그런데요.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래서 확실히 내려온다는 전제하에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 병설유치원 소규모 예산 관련해서, 보시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445쪽.

신미숙위원

예산 관련해서 소규모 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거의 뭐 완벽하게 삭감될 정도로 없는데 이게 사전조사할 때 이 정도였나요, 아니면 특교 자체가 감액돼 내려와서 선정을 이것만 한 건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부 자체가 삭감됐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기존 병설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현재 한울타리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외의 사업들은 또 연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가…….

신미숙위원

그 외 사업비가 어느…….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자체로 하고 있는 거는…….

신미숙위원

얼마인데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거점중심 공동연계형, 자체예산으로…….

신미숙위원

그건 거점중심이잖아요. 딱 정해서 몇 개?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

신미숙위원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를 보면 474페이지, 부천에 폐교 이용해서 거점형 놀이, 북부유아체험단하고 비슷한 그런 걸 지으시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진흥원을 설립하는 겁니다.

신미숙위원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진흥원을 설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목적은 지금 여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이라든가 또는 선생님 교사연수, 그러니까 폭이 지금 체험관하고는 좀 약간 다른 상황이, 거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포함하면서 교원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을 일부러 서부권역으로 했습니다. 남부, 북부에 유아체험관이 있는데 서부에도 하나, 남부ㆍ북부에 있는…….

신미숙위원

목적이 북부유아체험단 같은 그런 건 아니시라며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아니, 그것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체험도 하면서 지금 연수도 시키고…….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목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체험하는 위치는 지금 그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한 학교에 1학년 50명도 입학 안 하는 학교들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가기 힘든 위치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걸 만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각 공립유치원에 시설 보완하는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은 적게 잡으시면서 실질적인 수혜 대상들한테는 안 가고 다른 쪽으로만 예산이 자꾸 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보기가 불편해서 지금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전국 단위로 14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것이 지금 유아교사 연수라든가 또는 그런…….

신미숙위원

다른 예산들이 안 줄……. (타임 벨 울림) 마저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예산들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저도 되게 흔쾌히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들이 생각보다 줄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니까 지금 보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A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B, C가 안 된 상황에서 A를 먼저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페이지 477페이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470…….

신미숙위원

7페이지. 인건비가 방과후 전담사라는, 그러니까 유치원입니다, 그렇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신미숙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 가지고요. 물론 전체 예산 대비는 아닙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서 490억 원을 잡으셨거든요. 전담사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보면 프로그램비는 줄었습니다. 유치원의 프로그램비는 줄었는데 전담사는 늘었습니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공무직원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공무직원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전담사 선생님이십니다. 전담사이십니다.

신미숙위원

프로그램비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는 그런…….

신미숙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방과후과정만 전담하는 분이십니다. 공무직 직원입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늘봄교사, 굉장히 공무 여러 분야의 예산들이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도 교육공무원 예산이 8조 5,000억이고요. 그다음에 늘봄교사가 1조가 넘고요.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상들한테 돌아갈 예산들은 자꾸 사용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전담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이제 그러니까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신미숙위원

그전에는 방과후 운영하신 분이 없어서 안 됐었나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분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신미숙위원

예산이 제가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는 안 되고 증액을 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왜냐하면 공무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신미숙위원

인건비 늘어난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인건비 보통 한 10% 정도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이분들이 2유형이었다가 1유형으로 전환된 인원이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과 중에 난독증 학생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369페이지입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신미숙위원

이거 지표 결과가 혹시 있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지표 결과요?

신미숙위원

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숙위원

아니, 개선효과에 대한 부분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아, 개선한 것에 대한.

신미숙위원

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은 심층 검사비를 일단 진단평가에 의한 예산을 주고 그거에 따른 결과로…….

신미숙위원

아니요, 제가 지표 결과, 그러니까 난독증, 카드 통해서 지금 교육 그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

신미숙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특수학교 대상에 대한 교과용 도서구입비가 지금 감소했거든요. 페이지 386페이지, 한 30% 감소해서 감소 폭이 큰 것 위주로 여쭤봐 가지고요. 그 특수 대상자가 줄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이거는 학생이 준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학생 인원이 결여될 수가 없거든요.

신미숙위원

그 준 인원수에 대한 것도 좀 주시면 저희가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산출근거가 좀 필요해 가지고요. 하나 더, 특수교육복지 분야를 좀 읽어보다가 그거 말고 운영비 자체도 지금 22억이 삭감됐더라고요. 장애학생 복지지원 운영비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지…….

신미숙위원

페이지 514페이지, 그것만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저희 특수학생 복지지원 예산 자체는 장애학생 복지지원 즉, 늘봄, 돌봄 이런 쪽으로 있는데 그건 66억 원이 24년 대비 증가했고…….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증가했는데 복지지원만 줄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거니까 자료로 주세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김영희위원

페이지 356쪽,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교실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실수업 개선지원 356쪽.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신학기도 그렇고 요즘 점점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후두염, 후두암이거든요. 수업을 하다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실환경 할 때 요즘은 마이크 음향시설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과다하게 목을 쓰지 않도록 그런 걸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지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개인휴대용 마이크를…….

김영희위원

그거는 개인이 구비하는 거죠. 필요하시면 필요한 교사들이 들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외부로 번지지 않게, 그걸 쓰다 보면 옆 교실이 피해가 가서 또 못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잘 나와서 그 교실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설치해 놓는 그런 마이크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북부유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처음 이번에 언제 개원했죠?

그런데 5월 24일 날 하셨는데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뭐가, 새로운 건데 유지보수가 왜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실외 전시시설물 살균소독도 400만 원씩 2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공유학교, 지금 우리 유아체험관이 2개밖에 없어요. 남쪽하고 북쪽에 2개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앞으로 체험해야 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유아체험학교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관으로 만들어진 건데 굉장히 정말 아이들은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거 유아체험관 예약할 때 되면 전쟁이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이 질 좋은 체험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사실은 북부유아체험관에 본 위원이 갔다 오고 너무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러 아이들이 2시간, 1시간 반을 걸려서 간다는 건 너무 안이하게 그 시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250억 가까이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고 저는 갔다 와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아이들이. 바닥도 너무 미끄러웠고 영상실도 사실은 영상물 자체가 너무 화질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 갇혀져 안에 있는데 피로감을 느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붕 천장도 역시 단열재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왜 처음부터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남부유아체험관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쪽과 비교해서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이들도 부족한데 부모교육도 들어가 있고 공유학교까지 들어가 있어요. 일반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유아체험도 부족한데 공유학교에서 일반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교,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업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지금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어요. 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시려면 지금 있는 시설을 좀 보완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모니터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이 실내화를 갖고 가고 있죠? 미끄러워서.

실내화를 신고 체험장 가는 아이들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개선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잘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다 지어놨으니까 지금에 있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만의 공간도 부족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일반 공유학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6시부터 8시까지 교사들은 다음 아이들이 올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근데 그 공간을 내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유아체험관을 공유학교 학생들한테 개방하실 겁니까?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계속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거기에 공유학교에서 일반 아이들이 들어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실 건지 안 만드실 건지 얘기해 주시고요. 1박 2일로 요구를 하신다면 아이들한테 1박 2일 체험도 돼요, 유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셔야지 공유학교로 그거를 개방을 하신다는 게 지금 아이들도 공간이 부족한데, 어떤 의중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금 들어가는 돈이 내년에도 400억 가까이 과태료를 내실 거라고요? 올해인가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그게 올해 것이…….

김영희위원

네, 올해 것이 400억, 전년도 것이 300억, 700억 가까이 되네요. 700억 가까이 되면 0~2세 무상급식을 한 3~4년 거뜬히 할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과태료를 이렇게 내셔도 되는 겁니까? 장애인이, 어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1.32%, 2023년도에 1.32, 2024년에 1.34, 거의 노력을 안 하셨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교원을 자꾸 탓하시는데 교원이 가르치는 교원만 교원이 아니거든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을 하셔서 직업에 대한, 장애인을 직업에 대한 걸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교원에 한정돼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교원에 한정돼서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저희 경기도교육청 전 공무원에 관련돼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반직공무원들도 있고 교원들도 있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은 그 목표율을 상회했는데 교원은 교원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모수가 좀 부족해서 못 했다는…….

김영희위원

교원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특수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대일 매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누적 1,000억 가까이를 저희가 과태료를 내게 생겼습니다. 경기도 예산 없다면서요. 이 부분이 어쨌든 장애인 고용을 하면 장애인들도 일자리가 생겨서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열심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관련돼서…….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성기황위원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남부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과의 차별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남부ㆍ북부에서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체험에다가요. 그다음에 교사 교원 연수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 연구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됩니다.

성기황위원

알겠고요. 지금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슷한 의미로 이게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부족한데 또 거기다 공간 좀 비었다고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 북부 생겨 가지고, 남부 있었는데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지금 서부에 만드는 거잖아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성기황위원

그런데 이제 동부에도 만들어 달라고 광주 같은 데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교사들의 워크숍하고 그건 연수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굳이…….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유아만의, 사립유치원의 연수…….

성기황위원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아들이 거기서 1박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든가 학부모하고 같이 1박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계획 세울 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위원장님, 저는 이거 다 모든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해서. 행감 때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디지털 관련된 예산이 결국 블랙홀이 돼서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있는 진로직업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인성교육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또 유보통합 관련된 이후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애초에 하던 계획들보다도 더 예산이 축소되고 있고,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 현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더더욱이 대응사업이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들도 다 50% 이상 삭감되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대목에서 디지털 관련된 거 특히 IB교육이나 하이러닝 관련된 거 관련 기타 등등 해서, 망 사업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했으면,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지켜주셔야 된다. 본연의 교육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획일적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진짜 경기교육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어제 올해 걸 봤는데 본예산에 1억 4,100만 원이 올려졌다가 추경에서 8억 5,000만 원이 추가됐었죠?

지금 이거 집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기준으로.

내용은 알고요.

이거 한 달 동안, 이거 한 달 안에 집행 완료될 수 있나요?

이거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예산안 책을 봤는데 사고이월된, 이월된 내용에 “해당 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기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안 실리는 건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예 없고 명시이월에는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월되는데 이게 해당 없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협의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월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예상되는 건데 따로 여기다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 완료될 것 같아요, 이거?

최종, 그러니까 준공시점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완공하는…….

3월 중순으로 돼 있고.

알겠습니다. 이게 몇 월 추경에 된 거였습니까?

2월 추경에 돼 가지고, 아니, 아까 전에 이제 교육정책국장님 얘기했지만 추경을 너무 교육청은 이거 이런 거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예산보다 추경이 몇 배 높은데 그게 아직도 집행률이 13%밖에 안 된다. 교육청 전반적인 기조가 추경을 되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태우는 게 원칙인데 전반적으로 이 추경에 대해서 “본예산 하지 말고 추경에 하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거를 계획을 하고 세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6월에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뭐 늦어지는 거겠고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집행을 못 했다. 일단 왜 늦어진 겁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거예요?

조속한 것이, 6개월 만에 이게 급격하게 악화된 것도 아니며 이미 본예산에 기획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당시 이게 전반기 때 교기 위원, 이게 교기위 소관인데 그때 위원님들 설명 다 된 사안인가요? 제가 후반기에 돼 가지고 이것까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지금 3월 어찌 됐든 개원 전이라는 거죠? 아이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너무 급박하게 하다가 과천 예전 사례처럼 비가 몇십 군데 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대충 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저는 교육정책국장님.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아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조금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교원, 예를 들어서 교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거는 교사자격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한계다, 그러니까 교육부에 항의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고용부담금은 교육감님이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내는 거지 교원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전체 공무원인데요. 저희 지방, 경기도교육청에 속해 있는 교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다 포함되는데 물론 교원의 비율이 크긴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장애인이. 그러면 일반직에서 2배로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정책국이 아니다, 지금 행정국이니까 우리는 뭐 손쓸 수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일반직을 대폭 뽑아라. 장애인을 많이 뽑으면 우리 부담금 안 낼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먼저 내부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같으면 두 배로, 두 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일반직 정원 1만 4,000명 가운데 중증장애인 70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교원의 경우에는 9만 2,000명 가운데 138명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을 적극 채용하는 쪽으로 채용방침을 바꾸면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돈으로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죠.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아급식이라도 좀 제공을 하고 학습의 질을 올리는 데 주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알아보는 생각을 못 했는데 행정국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택수

이택수위원

일반 기업 같으면요. 이렇게 400억씩 과태료 내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 정말 외부에 아웃소싱이라도 해서 민간위탁에 맡겨서라도 장애인교사를 적극 발굴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타 도에 있는 서울시 같은 데 많이 있는 장애인교사 적극 스카웃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적극 노력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도자료 냈는데 얼마 안 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담금, 예산으로 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발생한 400억은 내년 1월 달에 내더라도 후내년에는 대폭 절감된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리고 재택근무도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교원이 꼭 현장에서, 코로나 때 우리 어차피 재택근무를 했고 또 연구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동영상 강의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장애인이 얼마나 교육을 잘하는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다양한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장현우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이걸 질문하는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저히, 매달 200~300만 원씩 빚을 내서 운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봄시설이라도 적극 하겠다 이런 의지인데 외국인 자녀를 어린이집은 전혀 지원을 안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지원하는 내용은 공립유치원 15만 원, 사립유치원 35만 원 외국인 지원하고 있고 외국인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료 지원은 지금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전에는 이렇게 도청에서 10만 원씩 주면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주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구리나 군포, 김포, 부천, 시흥 이런 데서는 다 지자체에서 따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외에.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은 일괄적으로…….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도청에서 지급하고 있고, 네.

택수

이택수위원

도청에서 지급하고 지자체에 구리, 군포, 김포 이렇게 쭉 있는데요. 포천 같은 데는 굉장히 적극적, 화성은 0세는 44만 원, 1세 37만 5,000원, 2세 29만 4,000원, 유아의 경우에 3~5세도 28만 원, 18만 원, 굉장히 크게 지원을 합니다. 광명시는 10월부터 전액 지원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유아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아까 유보통합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방교육자치법 등 어린이집 사무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줄 수 없고요. 개정이 되면 저희도 지급할 예정이고 시군구에 저희들이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급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택수

이택수위원

어린이는 똑같잖아요. 어린이는 공립 갈 수도 있고 사립유치원을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린이집 갈 수도 있고 어린이집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가 어딜 가든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어린이집 잘못 갔다가는 그냥 학부모가 다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 가장 힘든 게 배 아픈 거보다는 배 고프……. 아니죠, 배 고픈 것보다는 배 아픈 게 힘들다잖아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공립, 사립도 이렇게 15만 원, 35만 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고 어떻게든 칸막이행정 하지 마시고 어린이만을 생각하고, 외국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보육의 기회를 갖잖아요.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그래서 유보통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예산 안 된 건, 그동안에 안 됐던 건 세워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공립 15만 원, 사립 35만 원 이게 한 10억 정도 되던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어디 지금 내년 예산에 어디 유아교육과에…….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담겨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담겨 있습니까?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외국인.

택수

이택수위원

이름조차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이게 현장에 직접 와닿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보충질의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추가질의? 장윤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짧게 추가질의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장윤정위원

국장님, AI디지털교과서 지원비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529억이 편성되어 있죠. 이거 예산 적지 않은데 대답이 바로 안 나오시나 봐요. 지금 영어ㆍ수학ㆍ정보 과목 단가가 전부 다 3만 7,500원으로 동일한데요. 이 단가가 3만 7,500원으로 동일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먼저 개발할 때부터 교육부에서 출판사에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출판사에다가 3만 7,500원으로 단가를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다양한 출판사가 전부 다 3만 7,500원인가요? 동일 단가인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죠.

장윤정위원

관련 자료 또는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장윤정위원

이 구매비용은 고정된 구매비용인가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제안했다라고 하니 이 부분은 고정된 구매비용인 건지, 아니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또는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와 맺은 계약기간 또는 방식에 따라서 정가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라고 되는데 이후에 또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지금 단가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들은 얘기에 3만 7,500원, 어떤 단가는 있어야 교과서가 대금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장윤정위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우선 이거는 교과서를 일반화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시킨다고 할 때 3~4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차후에 1~2학년, 5~6학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는 3~4학년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중1, 고1 그렇게 먼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현재 지류식, 그러니까 종이로 만들어진 교과서는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1만 5,000원 정도입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영어 기준으로 했을 때 3~4학년 영어교과서가 약 4,300원에서 4,600원이더라고요, 한 권에.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물어…….

장윤정위원

네, 3~4학년 영어교과서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장윤정위원

대략 한 10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네.

장윤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사실상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4학년을 대상으로 10배나 차이 나는 3만 원이 넘는 3만 7,500원의 단가를 도입해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일단은 디지털교과서를 저희는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장윤정위원

이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서 초등학교 3~4학년의 어떠한 그런 교육적인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대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일단 디지털교과서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장점…….

장윤정위원

어떠한 장점이 있죠?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물론 지금도 태블릿으로 패들렛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교과서의 큰 장점은 그겁니다. 서책하고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애들의 이해력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그런 수업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재구성을 해서 어떤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것,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이건 수준별로도 수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좀 같이 공유를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윤정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제가 엄마로서 느끼기에는 이 동영상 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구성 또는 수준별 학습 또는 모둠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도 사실 이 미디어 활용을 해서 이미 동영상이라든지 모둠수업 등등을 이미 활용해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태블릿을 활용해서 하는 수업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을 때의 효과성이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아영

고아영교육정책국장

일단 적용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실습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과학실습. 그랬을 때 실습을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익혀주는 동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주고 하는…….

장윤정위원

그거 이미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미 TV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늘 시청도 하고 했었거든요, 방법으로. 효과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과 사전협의한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여 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 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이호동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김광민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여섯 분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인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은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활동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나눠드린 용지를 작성 후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조정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표결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의결까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예산안과 또 조례안에 대해서 끝까지 의결을 하고자 생각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요.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