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서영 의원 발언

제379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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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10시10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4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융합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32억 원 대비 15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1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0억 원을 감액한 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국내 숙박형 체험학습 사업은 일부 체험학습 미운영교 미신청에 따라 1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 생활인성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64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 학생 상담활동 지원입니다. 정신건강전문가의 상담ㆍ자문ㆍ컨설팅 운영, 진료 및 치료비 지원 등 고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 체육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체육건강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84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나이스 기능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교육복지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을 감액한 2,00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학생 배치계획 관리입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은 일부지역 운영시기 지연 및 사업 취소에 따라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융합교육국은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4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선계훈입니다. 교직원 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희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07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사업 중 마음건강 증진사업의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부터 130쪽 교원,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건강검진비 등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여 교원 19억 100만 원, 지방공무원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계약제 교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계약제 교원의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여 2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서 일괄 검토보고하였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비 이게 남은 금액을 지금 감액 추경한 거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실제 지금 외국 해외연수는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게 정부에서 규제 때문에 그런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은 제외하고 국내로만 한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국내로만 한정해서 다녀왔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근데 국외도 어찌 됐든 고등학생들이 지금 많이 해외연수도 가잖아요, 수학여행으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9개 고에서 갔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근데 그 안 되는 근거가 해외여행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국내 체험이나 해외 체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할 때 보면 해마다 그 기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곳은 해외도 포함해서 해 준 곳이 있기 때문에 해외도 포함해서 다녀오는 시도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협의를 할 때에는 이게 또 복지에 대해 너무나 확장해서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정을 해서, 더 한정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으나 저희가 그런 것들은 안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국외로 가는 것은 끝까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해외 탐방이나 국내 탐방이나 학생으로서 체험이기 때문에 국내ㆍ국외를 그거는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 차원에서도 그거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이제 복지라는 부분이 해외에 나가면 복지가 아니고 국내의 체험은 복지고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중앙정부랑 협의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늦게 편성이 돼서 2월부터 협의를 요청했고 협의가 늦어져서 4월, 5월에 협의가 됐는데 그 4월, 5월 협의회에서 국외에 가는 것은 계속 제외가 돼서 6월에 마지막 최종협의를 하면서 시기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받아서 저희가 국내로 한정한 안을 가지고 시행을 해서 9월에 다 지급을 한 거고요. 저희가 또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서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변호사님들의 법률 자문을 다 받아보니까 이게 조건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협의회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확장하는 것은 안 될 거라고 법률 자문이 나와서 올해는 지금 협의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참가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 부득이하게 못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 그냥 신청하는 학교와 신청하는 학생들, 다녀온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지금 학생 수로 하면 78% 정도가 수급을 받았고요. 학교 수로 하면 78% 이렇게 받았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국장님, 안 간 학생들에 대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특별히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지원하지 못한 근거가 뭐가 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현장학습비로 하고 조건을 줘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돈을 줄 수는 없어서 협의한 조건대로 준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 부분도 조금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당시 기간 동안에는 못 갔지만 별도로 예를 들어 한 학교에 한 20~30명이, 한 20명, 30명이 같이 못 갔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차 행사를 잡아서 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고3 학생들이 보통 수능 끝나고 그다음에 수능을 안 봐도 되는 수시로 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학생들이 그냥 놀지 않고 우리 학교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 시간을 추후에 졸업 후 진로 준비를 한다든가 또 대학생활에 유용한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는 지금 추경이고 또 다음 내년도 예산은 좀 이따 곧 심의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깊이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는 업무 소관이 체험학습 담당이어서 이 업무는 저희한테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딴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은 교육과정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것도 맞는데 우리 융합교육국에 평생교육이 있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평생교육이요? 네.

은주

이은주위원

해당 부서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럼 평생교육이죠. 자격증은 평생교육에 해당됩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평생교육을, 자격증이 평생교육이라고 할 것인지. 평생교육은 보통 대상 학생이 학령기 이후를 저희가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위원

학령기 이후가 아니고 학령기더라도 학교 교과과정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평생교육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융합교육국에서도 해당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이자형위원

학생통학 순환버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디 지역이 어떤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파주, 의정부, 광주 이렇게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노선은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원래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이 좀 축소된 상황이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2개 지역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 2개 지역에서 사업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다른 업종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시민들이나 그런 업종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렇다면 취소된 만큼의 잔액이 남았을 텐데 이것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하면 어떨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지역은 담당자들하고 해서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다 받았으나 지금 집행한 곳이었고요. 저희가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고 내년 예산은 또 내년대로 추가로 더 다른 지역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지역이 있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지역마다 통학 여건이라든지 교통 여건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지자체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그간의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소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백들이 발생할 거고 특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시와 논의를 해서, 노선의 어떤 편성 권한을 시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많이 타야 되고 더 교통이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한 채로 기존의 편한 도로에 따라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통학버스 순환사업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대중교통이나 혹은 도보로 걸어갈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 순환버스 사업을 만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통학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파주 같은 경우에도 1차로 운행하던 노선이 있었고 추가로 북파주 쪽에 요구가 있어서 추가노선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하는 노선이 있고 만약에 시민, 학생들을 위해서 더 추가되는 노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그거는 협의를 거쳐서 추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그 추가한다는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한 액수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으로 명시이월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있지만 해당 국에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시니 존중은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이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를 늘리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현장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아이들이 최대한 통학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하게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환버스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여러 지역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 모두와 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27페이지, 융합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우리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건강검진비 이거 지금 추가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점수 추가 예상 소요액이라는 게 조정 점수가 어떻게 추가됐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거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센터 관장 선계훈입니다. 건강검진비를 작년에 집행해 보니까 57% 정도 됐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그 정도 규모에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건강검진하고 청구한 금액들을 보니까 70%에서 80%까지 근접해 있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신청한 건수가 더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대상에 대한 모든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제가 말씀드린 57%가 그겁니다. 그래서 60% 정도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는 건 아니고요.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말씀하신 40세 이상의, 올해까지는 40세 이상의 격년제 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올해가 홀수 연도인가요, 그러면?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짝수요.

세풍

오세풍위원

짝수 연도로 지급하시는 거였어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24년.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신청한 건수가 늘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들이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60% 정도 세웠습니다, 전체 인원의.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60%를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6명을 넘어서 8명까지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신청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시나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부만 받는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보니까 57% 정도, 100명 중에 57% 정도.

세풍

오세풍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뒤에 보면 계약제 교원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증액을 시키셨는데 계약제 교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을 때 근무에 어느 정도, 최소한 어느 정도 근무를 했을 조건 같은 게 없나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그런데 이 계약제 교원은 건강검진비라기보다는요, 순수하게 숫자가 늘어나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계약제 교원을 새로 이번에 임용을 시키셨을 때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근무하셨을 때 자격…….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1개월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1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다 됩니까?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융합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용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독 생활인성과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추경에서 좀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특별교부금에 의한 추경이 이번에 다 됐는데 제가 이 네 가지 사업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교직원 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게 지금 10월까지 집행률이 96%고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지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지금 집행률이 조금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고 여기에 특별교부금에 의한 추경예산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특별교부금이 보통 내년 예산을 올해 미리 어느 액을 예상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주지,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주는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함께해서 교육부 예산과 자체예산으로 구분해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또 이렇게 지금처럼 특교금을 그때 12월에, 11월에 미리 어느 금액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안에 중간중간에 그 특별한 계획에 의거해서 특교금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지금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렇게 중간에 내려받은 경우여서요. 저희가 거기 중간에 보면, 90쪽 사업 근거에 보면 거기 8월 20일에 특별교부금이 나온 공문이 있거든요. 이런 공문에 의해서 8월 20일에 지금…….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1차 추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1차 추경이…….

근용

김근용위원

6월에 했던 건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이 네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추경이 잡혔고 과거로 보니까 1차 추경이 다 또 있었어요. 있었던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갖다 1차로 잡아 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12월까지 우리가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할까, 지금 그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이렇게 특교금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오는 것을 다 이렇게…….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만약 예산 남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예산 남지 않고요.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니, 남을 가능성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특교금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나올 때마다 의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해서…….

근용

김근용위원

8월에 특별교부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미 그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거 지금 남은 예산이 다 들어와서 지금 예산 집행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남을 것은 없습니다. 저희 다 사용하는 예산이고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장학습체험 지원비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체험학습비 지원 시한이 언제까지죠? 올해 말까지입니까, 언제까지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올해 말까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올해 말까지죠. 그러면 지금 안 간 학교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가 나갔는지 궁금하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충분히 안내가 됐고 다 조사를 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9개 학교가 외국으로 갔다 와서 체험학습비 지원을 못 받았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이 학교에다가는 어떤 대안이 있다고 그렇게 혹시 통보를 해 주셨나요? 지금 외국형은 지급을 못 하지만 추후에 수업일수에 따라, 이게 어려움도 있겠지만 추가로 이렇게 못 간 학생들, 지급을 못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국내형 체험을 하면 비용이 나간다. 혹시 또 이런 안내가 나갔나요, 아니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고등학교 1, 2학년에 한해서 재학 중에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학년 학생들이라고 하면 해외를 다녀오고 해외 다녀온 것에 대해서 지급을 못 받은 것은 추가로 이거를 저희가 해 줄 수는 없고요. 지금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해외로 다녀왔는데 2학년에 가서 국내 체험학습이 있으면 국내 체험학습으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내가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 그런 사례 학교가 몇 개나 돼요, 혹시? 1학년 때 수학여행 가는 학교가 9개 중에도 있나요? 다 2학년 때 간 건지 아니면 1학년 때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해외를 간 것은 지금 다 2학년 학생들이 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 2학년 학생이에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1학년 학생이 간다는, 나중에 지급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말씀 같은데요, 보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만약에 이 학생들이 국내를, 해외에 갔다 온 학생들이 국내를 또 갔다 온다 그러면 지급이 됩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급은 가능한데요. 지금 학교 안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또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지급하는 건 가능하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혹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학습체험을 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급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학교의 숙박형 체험학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족과 함께 가는 체험학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해외로 갔다 오신 우리 학부모들,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대안이 가능한지 제가 여쭤본 거니까요. 하여튼 정확하게 그럼 학교에다가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변재석위원

통학버스가 거리가 몇 ㎞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버스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재석위원

그러니까 차를 타게 될 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집과의 거리가 1.5㎞ 안에 있으면 못 타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초등학생은 1.5㎞입니다.

변재석위원

1.5㎞인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변재석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에는 1.5㎞라고 들어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1.5㎞라는 제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조례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아, 들어 있나요? 그래요? 제가 확인을 못 했나 보네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무슨 법령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재석위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변재석위원

그러면 그 1.5㎞라는 게 직선으로 이렇게 1.5㎞인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건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변재석위원

아, 그렇군요. 아니면 반경에 의한 건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원래는 거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동심원을 그려서 1.5㎞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냥 조금 완화된,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완화해서 버스 노선으로, 그냥 이렇게 길을 가는 것으로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다 보면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쭉 직진을 해서 가고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가다가 이렇게 들렀다 가면 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용을 못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법령에는 1.5㎞ 직선거리로 해서 이렇게 동심원으로 그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냥 그렇게는 하지 않고 가는 길로 해서 주거 중심, 아이들의 주거 중심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지금 추경으로 하는 거예요?

애형

이애형위원장

추경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저 다음에 다시 할게요, 위원장님.

애형

이애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5개 부서의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343쪽입니다. 융합교육국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95억 원을 증액한 5,45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7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감액한 1,243억 원입니다. 설명서 403쪽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입니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및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 등 학생 예술활동 운영 지원을 위해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 다문화교육 지원입니다. 경기 랭기지스쿨 운영 지원,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 학생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9쪽 생활인성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44억 원을 증액한 616억 원입니다. 설명서 431쪽 교직원 복지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을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전면 확대, 공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운영,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등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5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입니다. 학교 내 갈등사안 관련 교육적 해결을 위해 25개 청 화해중재단 운영 및 화해중재 업무 운영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3쪽 체육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체육건강과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40억 원을 감액한 700억 원입니다. 설명서 541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중 위기 상황 시 자기생명 보호와 타인 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운영지원비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4쪽 학교보건 관리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의 건강권 보장 및 자기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비 등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5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원을 증액한 792억 원입니다. 설명서 597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과 신설학교 도서관 비품 및 도서 지원 등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1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정규 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학습중단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5쪽 교육복지과 예산입니다. 교육복지과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5억 원을 증액한 2,107억 원입니다. 설명서 647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8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2쪽 학생 배치 계획 관리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학생통학차량 지원에 459억 원,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 추진을 위해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5개 부서의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연일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우리 학습관 간부인 안성호 총무부장, 한상민 평생교육부장, 김용호 지식정보부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43억 5,300만 원으로 23년도 본예산액보다 8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9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생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 및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참여 인식 개선 등 학부모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 학교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기반의 경기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력 인정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2쪽 독서 진흥입니다.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독서활동 지원 사업으로 소통ㆍ공감 독서프로그램 및 어린이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 및 신속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1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최신 정보자료 수집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6쪽에서 395쪽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정책성과평가,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입니다. 최적의 경기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운영의 필수적인 경비로 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학습관 옥상 및 외벽 방수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1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인건비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조정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과 교육도서관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서관 이승호 총무부장과 이승연 기획정보부장은 별도 공간에서 대기 중임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0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도서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1,500만 원을 감액한 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현장 맞춤형 독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독서동아리 운영 지원, 교사 독서교육 연수를 위해 1,300만 원, 초ㆍ중등 글쓰기 교육 3,300만 원, 진로연계 독서교육 학부모 독서 아카데미 운영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500만 원을 증액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공동체의 독서능력 함양과 평생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공유학교 운영, 다문화 등 정보취약계층의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쪽 독서 진흥 사업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독서교실 등 다양한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정보지,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발간비 등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4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은 자료실의 사전 예약 대출 서비스와 학급문고 택배비, 스마트 도서 반납기 구입비 등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428쪽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은 장애인 재택방문 자료 서비스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료 구입비와 택배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1쪽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학생 중심 자료 확충으로 학생 독서교육 기반 마련 및 지역 주민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최신 자료를 제공한 사업으로 도서 구입비, 자료 정리비 등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3쪽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10개 교육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3억 3,600만 원, 경기교육 전자도서관 전자자료 구입비로 4억 6,800만 원 등 총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444쪽 물품관리 예산은 업무 향상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내용연수를 경과한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한 물품관리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분관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교육도서관입니다. 설명서 496쪽 기관시설관리 예산으로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내진 성능 평가비 및 설계용역비 3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서관입니다. 설명서 539쪽 역시 기관시설관리 예산으로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내진 성능 평가 및 설계용역비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가남도서관입니다. 설명서 549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도서관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교육도서관입니다. 설명서 591쪽 도서관 자료 확충 예산으로 재구조화 사업 종료 후 학생 전용 공간에 학생 중심의 정보자원 확충 및 장서의 최신성 유지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증액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교육도서관입니다. 설명서 625쪽으로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완료 이후 청소년 전용공간에 청소년 자료 및 장애인 자료 확대를 위해 자료구입비로 2,800만 원을 증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638쪽 기관 시설관리 예산으로 방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도서관 환경개선공사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서관과 5개 분관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교육공동체를 위한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왕태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왕태환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왕태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서관의 간부공무원인 조경숙 총무부장과 김인숙 기획정보부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3쪽 세출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4,4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24년 본예산보다 7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5쪽부터 710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학생 꿈 성장 및 교육과정 연계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1쪽부터 712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미래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3쪽부터 717쪽 독서진흥입니다.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 중심과 지역주민 독서생활 기여를 위한 예산으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8쪽부터 721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학생 중심 도서관 운영 및 학생과 학부모의 독서생활화 유도를 위한 통합자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 공간 재구조화 공사 완료로 6억 9,500만 원을 감액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2쪽부터 723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교육도서관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 자료 확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4쪽부터 726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상호협력 증진 및 부서운영 지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완료 등으로 4,9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7쪽부터 728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9쪽부터 734쪽 부서 및 기본운영비입니다. 본 사업은 기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와 기관운영비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5쪽부터 737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복지비 예산으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왕태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 김용우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도서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900만 원 증액한 11억 8,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지원,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7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방과후 학교, 지역협력 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1쪽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4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사업입니다. 종합자료실 운영과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실 등 자료실 운영 및 독서진흥 행사를 위하여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3쪽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이용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5쪽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입니다. 최신의 지식정보자료와 학생 중심 자료 확충을 위하여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7쪽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망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봉사 및 업무 지원을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3쪽 정책성과평가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기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5쪽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0쪽 부서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기관 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비 6,400만 원, 기관운영비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697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당직원 인건비와 시설미화원 인건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용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경미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진경미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관장 진경미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3쪽부터 745쪽까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지원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6쪽부터 748쪽까지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 및 미디어 창작프로그램, 도서관 공유학교 운영 등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2쪽부터 754쪽까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효율적인 지식정보 제공을 위하여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전자정보실 운영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5쪽부터 756쪽까지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ㆍ제공하기 위하여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7쪽부터 759쪽까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유관기관 협력 및 도서관 전산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2쪽부터 774쪽까지 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이용자의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방수공사비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진경미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관장 박은경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8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200만 원을 증액한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3쪽부터 787쪽까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독서진흥과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도서관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지원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8쪽부터 789쪽까지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의 독서진흥을 위해 평생교육 강좌 및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0쪽부터 793쪽까지 독서진흥입니다.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독서문화 행사, 현장체험학습 및 동화구연,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운영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4쪽부터 797쪽까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 운영과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해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8쪽부터 800쪽까지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학생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지식정보 자료 확충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9쪽부터 810쪽까지 물품관리입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강의실 노후의자 교체에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7쪽부터 818쪽까지 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안전한 외부시설 점검을 위해 안전사다리 설치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전 직원은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박은경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종합센터 관장 선계훈입니다. 교직원의 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센터 간부공무원 윤성희 총무부장과 박만영 기획운영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1쪽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2억 6,400만 원을 증액한 2,67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63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 강좌 운영,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장기재직 지방공무원 연수, 마음건강 증진사업, 교직원 복리후생비 등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으로 13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0쪽 기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IT, 문화예술 강좌를 통하여 학생 일반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4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3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6쪽부터 889쪽까지 일반적인 기관 경비는 양해해 주시면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890쪽부터 900쪽까지 맞춤형 복지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 복지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원 1,380억 8,700만 원, 지방공무원 213억 7,200만 원, 교육전문직원 14억 1,400만 원, 계약제교원 368억 7,600만 원, 교육공무직원 416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시설 미화ㆍ당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합교육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융합교육국의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95억 원 증가한 5,4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초등 영어교육 내실화 및 중등 소규모 영어수업 지원을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원예산을 6억 5,9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비 절감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한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기회균등대상자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예산을 50억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5 대 5 대응사업으로 예술 분야 강사를 지원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28억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양주 천보초 이전 적지를 활용하여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구축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전문교사 운영비 예산 1,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성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인성교육 교원 연수 예산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학교운동장 조성 지원 예산은 2025년도에 미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노후된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지원 예산을 2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서 인건비 예산을 1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자차 운영비, 자차 교체비 지원 예산을 9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조정자 및 교육복지사 인건비 예산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융합교육국 소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 증가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어 운영비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승강기 개선 사업비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2025년도 본예산은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 감소 등으로 인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1,400만 원 감소한 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평택교육도서관의 2025년도 본예산은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600만 원 증가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광주교육도서관 또한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100만 원 증가한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의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포천교육도서관의 2025년도 본예산은 자료실 운영비 감소 등으로 인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800만 원 감소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김포교육도서관의 2025년도 본예산은 도서관 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인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 증가한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2025년도 본예산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비, 물품관리비 증가 등으로 인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900만 원 증가한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의 2025년도 본예산은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 완료 등으로 인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600만 원 감소한 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화성교육도서관의 2025년도 본예산은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비 편성 등으로 인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400만 원 증가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의 2025년도 본예산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200만 원 증가한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43억 원 증가한 2,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 교원 맞춤형 복지비 5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맞춤형 복지비 기본점수 인상, 건강검진비 연령 제한 폐지, 정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에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373쪽에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사업 재정비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미래형 과학실 구축 사업의 예산, 선정교, 지원내역, 사업 재정비 사유, 향후 운영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397쪽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현황, 선정 학교 및 지역,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조사, 예산 삭감사유 및 향후 운영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인성교육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449쪽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사회정서학습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학교현장에서 사회정서학습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인성교육과 524쪽에 생활인권전문상담사 및 117학폭신고센터 전문상담사의 인건비 감액사유와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554쪽에 최근 3년간 친환경운동장 지원사업 예산, 교육협력사업과 도교육청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교와 지역, 2025년도 친환경운동장 지원 예산 미편성 사유 및 향후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624쪽에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예산의 증감사유 및 향후 운영계획 제출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교육도서관의 역량 강화 및 지역 독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프로그램 연구학교 지원 관련 세부 계획서, 추진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련돼서 24년도, 25년도 2개 연도 계획서와 예산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관련 리스트 최근 3년간, 학교명, 정원 대비 미충원 학생 수 그리고 지원금액, 입학금 구분해 주시고요. 자퇴 이유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공립도 마찬가지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인재개발국에 신규교사 웰컴키트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웰컴키트가 뭔지 그 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인재개발국은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니죠?

전자영위원

죄송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사전에 통보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김회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회철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지금 이게 아마 운영되는 학교니까 여기에 해당은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기북과학고 22년, 23년, 24년도 학교 지원된, 학교 운영비 포함한 모든 학교 지원된 제자료 그리고 25년도에 지원될 예정인 제자료 그다음 경기과학영재고 마찬가지로 22, 23, 24년도의 제자료 그다음 25년도에 지원될 제자료 이렇게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다음 융합교육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경기형 과학고와 관련된 예산 사업이 있으면 예산계획 일체 자료요구해 주시고요. 비예산 사업까지 포함해서 계획돼 있는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없으면 없다, 그리고 없는 사유도 같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자료제출 기한이, 혹시 이게 교육청이 갖고 있는 거면 다행이지만 학교라든가 현장에 취합되면 시간을 요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경기북과학고 같은 경우에 시간 여유를 언제까지 주신다는 말씀을 좀…….

김회철위원

그거 아마 있을 겁니다. 지원청에는 다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아무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필요하면 꼭 양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위원

제가 실수해도 널리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해서 외국어 수업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교과서 저한테 실사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융합형 디지털 과학탐구 교수ㆍ학습 자료 및 콘텐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융합형 디지털 과학탐구 교수ㆍ학습 자료가 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융합교육국에 자료요구하는데요. 학교폭력 대응이랑 예방 지원 관련된 예산이 있고 교권보호 그리고 학생상담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권,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학생보호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관련된 모든 예산들에 대해서 관련 항목을 정리해 주시고 24년도와 25년도 예산을 정리해 주시고 증감된 %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회화전문강사 만약에 근속수당 제공한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25년에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도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지난 시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에서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비가 여기 보니까 벌써 국내 숙박형으로 아예 딱 못을 박았네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지금 현재는 국내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문서를 썼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교육감 공약에 글로컬 융합 인재 공약이 있어요. 우리 숙박형 현장 체험이 뭐 하는 거예요, 가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현장에 가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냥 놀러 가는 건가요?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아닙니다, 네.

은주

이은주위원

선생님들이 다 같이 가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학생들과 같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스스로 교육의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오래 전의 해상사고로 인해서 숙박형이 없어졌다가, 많은 학교에서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도 못 했고 현장학습도 못 나갔던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부 학년에서는 대학교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학교에서, 고등학교ㆍ대학교에 가서도 이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그 나이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이제 코로나도 없어졌고 물론 여러 가지 해상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재해나 사고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서 현장학습을 나가는 게 맞는데 굳이 국내로 이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도 국내로 제한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저희도 똑같이 국외까지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합의된 내용이 국내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 국외를 쓰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국내로 일단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대로 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지금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국외까지 확장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국내 제주도에 현장학습 숙박형으로 가게 되면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 프로그램을 짜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냥 한정하는 것은 50만 원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물론 국내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도도 가보고 경주도 가보면 물가가 비싸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50만 원의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 한도 내에서 하라고 그러면 딱 50만 원으로 맞춰서 와요, 대부분이. 그럼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러니까 가격을 맞춰놓으면 그 가격에 맞춰서 기획안들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자체나 지자체 관계기관들 있잖아요, 산하 기관들. 제주도에도 많이 있고 또 경주나 대한민국 전국에 많은 그런 기관들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MOU를 맺어서 우리가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갔을 때는 정말 실비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정말 숙박비 정도만 들이면 다른 체험학습 활동비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 그런 체험처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여태까지는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죄송할 건 아니고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행정 편의상 단체로 한 학년 한 200여 명이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2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 200명이 동시에 가면 학습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학사일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1학기ㆍ2학기 이렇게 나눠서 소규모 학생들이 같은 곳을 가려고 하면 그걸 수요조사를 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학생들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때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체험학습을 가지 못하도록, 지양하도록 안내와 지침이 내려가서 한때 또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의 애로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체험학습을 가서 하고 싶은데 선택의 여지도 좀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단체로 가서, 저희 과거 몇 년 전에는 단체로 가서 단체사진 찍는 게 또 하나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해외를 나가도 그렇고 국내 현장체험을 해도 그렇고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이 다 성향이 달라요. 1반의 아이와 3반의 아이가 같은 지역을 갈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 개선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저희들 지침으로 그런 것들을 좀 현장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융합교육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세부계획서를, 지침을 하달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요구드립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국외로 갈 수 있는 것과 그 현장체험학습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입에서 증액 교부금이 2,881억이 순감했고 무상교육경비 전입금도 175억이 순감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이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1억 원 이상 되거나 또는 10억 원 이상 증액되거나 이런 예산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융합교육국에도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디지털”과 “AI”가 들어가면 이 예산들은 급격하게 증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서 눈치채셨을 텐데 융합교육국 같은 경우에 디지털 기반의 수학교육 내실화 지원, 디지털교과서 활용 외국어수업 지원 강화, 융합형 디지털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및 콘텐츠 개발, 디지털 기반 과학교육 역량 강화 및 지원, 디지털 기반 독서인문교육 강화 이것만 보더라도 전부 다 모든 것이 디지털에 기반을 둔 예산들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 있고 융합교육국은 아니지만 다른 국의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과 AI가 들어가면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혹시 어저께 MBC 스트레이트의 특수교사의 죽음과 관련된 보도 보셨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보도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꼭 보시길 제가 권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산의 기조를 이렇게 쭉 보고 가는데 세부적으로 교육예산 중에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곳곳에서 필요할 텐데 지금 가장 우리 경기도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임시처방으로 하는 것 같아요. 땜질식으로. AI하고 디지털만 있으면 모든 게 미래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것만 갖춰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럼요.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그다음에 교육시설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필요한데 지금 융합교육국은 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세세하게 지금 다 예산서 자료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예산을 면밀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저희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AIㆍ디지털만 들어가면 예산이 전부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정리할 건데요. 이 AIㆍ디지털과 관련해서 증액된 예산들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교육행정에서 진짜로 불가피하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것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제 대부분은 교육부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교육부에서 지금 AIㆍ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것을 하려고 목표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특교를 내려주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연수나 이런 것들을, 연수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덧붙이자면 예산은 다 꼬리표가 있습니다. 제가 맨 먼저 언급했던 부분이 순감으로 했던 예산 거의 3,000억 원 규모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기금에서도, 저희 상임위에 있는 기금에서도 2025년도에 2,500억 원을 교특으로 빼요. 그렇죠? 그런 예산들이 꼬리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 있다는 겁니다. 이 꼬리표 찾아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 주십시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좀 한번 보시죠. 380페이지. 목적내시사업, 목적지정내시사업이라고 하는데 융합교육국장님, 이 페이지도 그렇고 385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보면 24년도 예산이 이게 목적내시사업이 본청에서 하다가 지원청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24년, 25년 비교해 보면 24년에 없는데 그 앞 페이지를 보게 되면, 380페이지 앞에 379페이지를 보면 24년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4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고 25년 예산 본예산에 또 잡히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거는 원래 예산에 들어있는 건데 이것을 목적 지정하여 내시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이어서 원래 예산의 성격이 달라진 것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기존의 예산을 목적을 지정해서 전환해서 보내는 예산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24년도까지 잡혀 있는 예산 구조는 도교육청 본청에서 지금 관리해서 집행했던 예산이죠? 24년도에 잡혀 있는 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다 25년도부터 자율이라는 포장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지금 내려간 예산이죠, 목적내시해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교육지원청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김회철위원

정책예산도 그렇게 내려간 게 많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목적지정내시사업을 지금 그렇게 많이…….

김회철위원

정책예산도 그렇게 지원청으로 내려보낸 게 많잖아요, 본청에서 집행하다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가는 게 많이 늘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목적지정내시사업을 좀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근데 이거 지원청으로 목적내시해서 내려보내면 어떤 자율성이 있어요? 지원청에서 어떤 자율성을 느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교육지원청…….

김회철위원

어떻게 자율적으로 집행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내부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다시, 다시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역마다 이제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항목을 편성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내보내는 것보다는 통으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보낼 경우에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체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김회철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 질문의 의도를 좀 생각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는 목적내시로 지원청에 내려준 사업이 지원청에 어떤 자율성을 준다는 얘기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대신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회철위원

네, 그러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융합정책과장 현계명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보여지는 사업이라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과장님? 한번 말씀 주시죠.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일단 그 사업은 그동안 지역교육청에서 과학교사나 과학실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묶어서 지역청에 내려보내면 지역청에서 자율적으로 연수가 됐든 기자재 확충이 됐든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본청에서 집행을 했더라도 사업내용이 지원청으로 그걸 집행주체만 바꾼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사업이에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저희 본청 입장에서는 좀 지역청에 맞게, 저희가 그동안 규제를 해서 일괄적으로 사용했다면 지역에서 아이디어도 내시고 지역의 특성에도 맞고 여러 가지 또 어떤 필요가 있으면 지역에서 창의롭게 써주길 하는 기대를 하면서 내려보내고 있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세부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1월이나 이럴 때 각 지역청 장학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면서 좀 당부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김회철위원

과장님.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김회철위원

지원청 근무해 보셨죠?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김회철위원

자, 입장 바꿔 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입장이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 어떻게 받아들여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저도 이제…….

김회철위원

반가워요? 좋아요? ‘와, 나의 권한이 커졌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목적내시해 갖고 내려보낸 사업에 지원청의 자율성이 얼마나 작용할 수 있나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율성에 어떤 규제를 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본청의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의 목적에만 맞다면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세부편성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율성이 있고 지역청의 어떤 주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김회철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김회철위원

답변이 돌 것 같아서 그 정도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정책사업이나 목적내시사업이 본청에서 예산을 갖고 집행하던 걸 많은 부분 지원청으로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포장은 “자율”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시는데 과연 이게 자율인지 반 강제로 업무를 떠맡긴 건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본청에서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본청에서 집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포장만 화려하지 내용물이 없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변재석위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랑 학폭심의 이런 심의를 할 때 속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속기사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근데 지원청별로다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속기의 내용이 엉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내가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고. 속기사 선발기준과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Iㆍ디지털이 상당히 그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 예산, 친환경운동장, 교육환경 대응사업, 여러 가지가 다 모두 삭감됐거나 아니면 절반이 지금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더 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DT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가 받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같이 대화를 또 협의를 아니면 건의를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교육감님이랑 간부회의를 하면서 지금 AIDT가 시급하게 막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과 또 현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말씀드릴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변재석위원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학원 설립자ㆍ운영자 등 연수 등을 통한 학원 자율성 강화 및 건전한 발전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불법운영 신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신고를 하는데 그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가 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법이라기보다는 좀 적절치 못한 운영이라고 본다면 기사분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기사분.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 물론 대다수의 기사분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고요. 그리고 운전도 조심조심하게 하고 있지만 물론 운영시간에, 운행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과속도 하기도 하는데 무리한 끼어들기라든지 과속은 위험요소가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아이들이 승차를 하고 운행 중에도 중간에 잠깐 내려서 시간이 남는다고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아이들이 보기에 교육상 좋지 않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아이들은 더 위험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또 실내로 밀폐돼 있다 보니까 정서적 학대도 간간히 일어나요, 물론 소수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은 타격을 받는 건 원장님들이 타격을 받거든요, 기사분보다는. 운영자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분들께, 벌금을 묻는다 그러면 기사분들에게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원장님들이 떠안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학원 등을 관리하는 것은 주로 뭘 관리를 해서 조치를 하거나 포상금을 타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컨설팅과 그다음에 안내와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생,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운전 이런 것과 차량 사고들이 그간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여러 가지 자체교육이라든지 원 교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교육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이런 거에 있어서 기사분들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에서 모든 걸 다 떠안지 않게 기사분들께도 좀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어쨌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직원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학생을 위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종합센터 말씀드릴게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종합센터 관장 선계훈입니다.

변재석위원

지금 맞춤형 복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점수 인상하는 부분.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변재석위원

이거 정말 꼭 필요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1년에서 5년 차 저경력 공무원 200에서 1,000점 이거는 정말 필요했던 부분 같은데 근데 제가 좀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는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가장 큰 거는 지금 기존 저경력 교원분들께서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무원이 되셨는데 정말 기본적인, 뭐랄까 좀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렇게……. 자존심 상하실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언제 적 열정페이인가 싶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급여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렸던 건 동일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건의하시고 같은 목소리를 내셔서 이런 부분을 좀 인상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자괴감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 융합교육국장님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오전 10시에 요청드리고 4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다 정리돼 있는 자료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늦는 이유가 뭐죠? 놓으셨어요? 제출하셨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는 다 제출을 했는데 어디…….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영전강,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다뤘던 문제임을 우리 국장님이 기억하실 거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선생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문승호위원

선생님 숫자가 줄어들었죠?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여러 가지 사유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라든지 등등…….

문승호위원

좋은 직장이면 그만두지 않겠죠,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행감 자리는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마 자연소멸하는 것, 흔히 얘기하는 일몰사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6억 얼마가 삭감됐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지금 충남하고 경남, 타 시도의 근속수당을 도입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행감 때 계속 얘기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런 데들 보면 15년 경력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급여가 차이 나고 있거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리고 우리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도 근속수당을 도입한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데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속수당이 없거나 그런 여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 이탈자들, 그러니까 이 업을 지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의 대안으로 이번 예산 중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근속수당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러 번 검토를 하고 내부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속수당을 주어서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지침을 내렸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에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그런 교육부의 여러 번의 지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까지는 편성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에서 얘기를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나, 그렇죠? 근로 여건의 개선을 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도 받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인권위나 이런 곳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을 할 때마다 또 교육부의 지침은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지침이 되어서…….

문승호위원

국장님, 그럼 13개 교육청들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지역청마다 또 내부 사정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지는 않아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전강, 스포츠강사 이런 것들이 다…….

문승호위원

스포츠강사에 근속수당 도입하고 있죠, 우리 경기도교육청?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 교육청만 안 되어 있어서…….

문승호위원

안 되어 있어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희 교육청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교육청에 다 되어 있어서…….

문승호위원

우리 다른 거 AI나 디지털 관련된 건 예산을 아주 선도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후발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건 또 그거대로 다르고 이건 이거대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승호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걸 앞서 가신다면서 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수적이시냐고요. 알겠고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들 요청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많이 늘리셨죠? 이거 학교폭력 대응이나 예방, 교권 보호, 학생 상담 이런 거 관련해서,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전반적으로 50%, 19%, 300%.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신다면서 300%를 올리셨고 감액된 거 일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당연히 이쪽 증가시켜야죠. 왜냐하면 최근의 추이를 보니까 다 증가 추세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그에 맞춰서 증액해 왔습니다. 계속 증가시켜 왔는데 저는 이게 예산 증액만의 문제, 그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이라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늘려놨으면 사실은 내년에 갖고 오는 수치는 이거보다 낮아야 한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성과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행감을 받으면서 그것도 저희가 내부 협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예방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제 예방을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예방을 한 축으로 설정을 해서 예방에 중심을 두고 하고자 합니다.

문승호위원

일반 사기업에서는 투자 대비 안 나오면 부서 폐지되거나,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징계도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투자됐는데도 투자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부서의 무능함이니까요.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런 관점에서 저도 내년에 다시 한번 이걸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관련된 예산 사업 중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불법 촬영 근절, 예방환경 조성 지원하는데 이게 자체 예산인가요, 특교랑 자체랑 섞여 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혹시 예산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문승호위원

사업설명서 490쪽인데 자체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네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490쪽 자체예산입니다.

문승호위원

자체예산이죠? 여기에서 좀 의아한 게요. 사업목적에 보면 학교 및 기관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및 예방환경 구축으로 교육공동체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목적이거든요, 양성평등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도 양성평등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게 사업 명목상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 부서에서 일을 그거와 같이 포함해서 아마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주로 이제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여성 화장실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승호위원

이해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양성평등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는, 이게 사업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 보죠? 여기 안에 이거 관련된 사업을 다 포괄하는 거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장한별위원

사회통합전형 정원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공립도 같이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공립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거 빠른 시간 내에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공립은 저희가 교육비를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를…….

장한별위원

그 수치가 궁금한 겁니다, 교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어떤 것의 수치요?

장한별위원

사회통합전형이 공립에도 있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아, 사회……. 저희가 지원하는 거 빼고, 지원금액은 빼고 그 수치가,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말 나온 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사립학교 사회통합전형 관련해서 정원 그리고 충원율, 미충원율을 봤는데 사회통합전형 정원 대비 미충원율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전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평균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이 이유가 뭘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 동안 20억씩 어쨌든 재정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20억 이상씩.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물가 상승률 때문에 내년에는 더 비용이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더 올라가겠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거의 수치 변화 없이 500명 이상이, 한 1,200명 정도 정원인데 한 500명 이상이 미충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지금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상위법에 의거해서만 이렇게 진행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러니까 법령과 또 우리 기조에 따라서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지금 충원율이 잘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 지원 미달 인원의 50%까지는 일반전형으로 충원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고려될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들이 지금 정원을 갖다가, 사회통합전형을 갖다가 2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20% 정도 TO를 비워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관련 홍보비를 늘리든 어쨌든 이 2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학생들한테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도 홍보를 하는 것을 견인하기 위해서 그 충원율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해서 예산을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종합센터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센터 관장 선계훈입니다.

장한별위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이 있죠?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장한별위원

이 예산이 지금 한 26% 정도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3억 3,000 삭감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지금 그동안 3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그 정도 약 4억에서 5억 정도 낙찰 차액이 발생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단순 낙찰 차액 때문에 그런 거고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사업 규모는 저희들이 조금, 규모라기보다도 사업내용을 조금 변화를 시키면서 내년에는 좀 더 질 좋게 하려고 합니다. 사업 자체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어쨌든 사회적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교직원분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더 이런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예산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오히려 내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도요, 저희들이 상담ㆍ치유 쪽에 좀 더 집중하면서 상담 방식도 다양하게 하고 힐링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면서 좀 더 고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이야기는 지금 감액된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운영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직원들 케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비슷한 프로그램이 우리 융합교육국에도 있어요, 생활인성교육과에.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교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장한별위원

이거는 우리 융합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금숙입니다.

장한별위원

여기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용률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된 것 같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예산 배분이 적정한 거를 물으시는 건가요?

장한별위원

네,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충분히 증액이 됐다 생각을 하시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올해 필요한, 지금 사용하는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증액하였습니다.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교육복지종합센터랑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과랑 이 사업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어쨌든 다양하게, 어쨌든 우리 교직원분들의 복지나 복지적인 부분을 넘어서 정신적인 측면이죠. 이걸 좀 잘 케어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의 원래 체육건강과 내용인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예산 심의하다가 이런 걸 찾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남부교육청 아니면 북부청의 교직원 상대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건강관리…….

세풍

오세풍위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용을 여쭤보니까 이제 각종 성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교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적인 혜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이들도 보면, 존경하는 우리 이자형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거 있더라고요. 체형 관리에 관해서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이들을 보니까 불규칙한 식습관 그다음에 약간 서구화된 식사를 통해서 비만 그다음에 저성장되는 아이도 있고 또 일부 아이들을 보면 많이 하면 성조숙증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관련돼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팝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풍

오세풍위원

정확하게 명칭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체육특기생 위주로 우선 그런 프로그램이 공급돼서 학생들이 좀 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특히 성장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생 위주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팝스라고 해서 5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체력과 유연성 이런 것들을 하고 아이들이 건강 관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확대돼서 내년부터, 26년부터 3학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 거랑 별개일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제가 바라는 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학생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든 학교에 공급을 해서, 물론 모두 공급하는 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장을 특히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신뢰받는, 건강 챙겨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부모로부터 약간 더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교행위 업무보고받으면서 그때 부탁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교직원들 건강검진 격년제를 폐지하고 모든 나이 상관없이 적용해 달라는 부분에서 적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지포인트가 전국 최하위였는데 그래도 이번에 증액을 시키셔서 최소한 중간 수준까지 오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의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행감 때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융합교육과에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교육센터가 있는데 들으셨나요, 혹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미디어교육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센터를 통해서만 교육받기에 어느 지역이 특정 지어서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은, 그런 미디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과 제휴를 하든가 아니면 신문사와 제휴를 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업무 제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교육도서관 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대부분 많이 듣는 게 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다양한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이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정말 흥미를 느끼고 독서문화를 하나 만들어가려면 약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전에 “도전 골든벨”처럼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하는 어떤 축제 같은 독서 콘서트, 모든 학교를 방문할 수는 없고 특별한, 거점형 학교를 방문해서 약간은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일부 아이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연예인 가까운 분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시고 작가도 초대해서 책도 논하고 그다음에 이런 콘서트 했던 것을 방송에 표출해 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융합교육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마 홍보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런 것도 융합교육과에서 약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교육도서관을 다 관장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 교육도서관을 공유학교로 활용을 해서 교육도서관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하고 또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이제 그전에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이 매년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역에서는 좀 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우면서 또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반영을 전혀 못 한 이유가 뭘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저희 내부에서 편성해서 예산부서가 취합을 해서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는 물론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제출을 했는데 이제 사업들이 늘어나는 사업들이 또 많고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들이 있고 이러저러하니까 거기 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 사업은 지금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도 체육건강과의 가장 핵심사업이었는데 좀 안타깝고요. 약간 위원님들하고 좀 이야기 나눠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게 저희가 또 그때그때 환경 유해요소를 또 판단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또 유해요소가 발견되는 곳들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없어져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예산의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밀린 사업들도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이자형위원

사업설명서 397페이지를 보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잠깐만요. 300…….

이자형위원

397페이지 보시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27억 6,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사실상 예술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국악ㆍ무용ㆍ연극ㆍ영화 등의 8개 예술 분야에서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 교사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예술교육 분야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정부 예산안에서 이 사업의 국고 지원이 2년 사이에 86%나 삭감이 됐더라고요. 심지어 예술강사의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의 책임을 각 지방의 교육청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도 이게 너무나 큰 예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교육감님이 한번 문체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자형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문체부에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문체부에서는 지방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오롯이 저희가 다 가지고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25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경기도 내 학교에 배치될 예술강사의 수가 23년도와 24년도에 비해 얼마나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한 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형위원

사업의 규모를 줄이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만큼 없어지겠죠.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소할 것 같냐고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저희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대로 하고 2섹터의 공유학교에 예술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자리에 관한 안정과 또 학생들 예술교육이 지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예술공유학교를 통해서 예술강사의 배치 문제가 충분히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유학교의 분야가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학교 일선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예술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예술강사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예술교육의 공백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대체할 수 있는 교사나 교육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원래의 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들어왔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올해 편성한 예산에 한해서는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질문이 자꾸 본 논점을 흐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7억 5,000만 원을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니까 그만큼의 예술강사 채용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는 도농복합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라든지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이 거의 없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되는 예술 수업이 유일한 예술 경험의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학교를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유학교의 이런 자원들이 농어촌 지역에는 충분한지, 충분하게 꾸려져 있는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백 부분들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7억 가지고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공방을 다투고 있고 이렇게 모호하게 대응을 한다면 사실상 이 전문성이 사라진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되고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술교육이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고 학습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학교 자율예산으로 학교 특색사업을 하도록 안내가 계속되어 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예술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1교 1특색사업으로 선정할 때. 그래서 학교의 방과후 활동이나 학교 특색사업 등으로 예술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비의 3%, 기본운영비의 3%를 그 자율과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예술 수업이 학교에서는 그런 면으로 강화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 모든 지역이 예술공유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밖에는 안 되지만 동두천양주에서 도농복합도시의, 도시지역과 또 농촌지역을 다 아우르는 공유학교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그런 것으로 그리고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3년 동안 예술강사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87%, 89% 이래요.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선호한다는 건데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정도밖에 예산을 대응할 수 없다, 7억밖에 못 한다,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느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국장님,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속 여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성장의 기회를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회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결단을 요구,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 창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경기도의 문화예술 교육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또 자체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한 거 알고 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혹시 그 담당부서, 행정국 소관일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하고 논의 한번 해 보셨나요? 청소에 대한, 환경 개선에 대해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냥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어떻게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올해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안이 20억이네요, 보니까. 내년도에, 그렇죠? 554페이지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554, 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작년에는 160억이었는데 친환경운동장이 아직 도청하고 협력사업 미선정으로,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운 게 20억, 100학교에 하면 한 학교당 2,000만 원 정도 해당돼서 20억 세운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훈련장이라는 게 학교체육관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훈련장하고 훈련장비 예산으로 포함이 됐는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거는 좀 다른 것입니다. 훈련장비 사업은 거기에 보면 노후화된 훈련장비 현대화를 위한 거라고 그래서 딱 운동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저도 자세히 봤더니 훈련장하고 훈련장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훈련장이라 그러면 학교체육관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장소와 장비를 말하기는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본 위원이 행감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체육관의 모든, 실내체육하는 애들 핸드볼이나 배드민턴은 다 체육관에서 이렇게 체육활동하고 연습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갖고 있는 예산 갖고서는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친환경운동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훈련장비 이거 사업은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훈련장비 현대화가 필요한 학교에 시급하게 지원되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이 예산은 편성된 것이어서…….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순수하게 훈련장비만 해당되는 건지. 여기에 보면 “훈련장(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훈련장도 되고 훈련장비도 되지만 이거는 대상을 학교운동부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노후화돼서 학교운동부에 운동을 잘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어서 친환경운동장 예산하고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제가 운동장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체육관의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기질 상태하고 청소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 예산으로 체육관에 그런 장비들이 가능한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비에 청소용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운동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운동부가 있는 학교체육관도 공기질 개선도 해야 되고 청소 상태도 돼야 되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비용도 수립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혹시 이 부분은 또 융합교육 쪽에서는 우리 쪽 담당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융합교육국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잘 논의해 보세요, 담당부서하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1부감한테도 반드시 논의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논의는 했는데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결정이 딱 나지는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예산 좀 그쪽에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융합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일중위원

여러모로 생활인성교육과에 소관되어 있는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3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부서에.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한 14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2024년도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지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52% 집행률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혹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일중위원

뒤에 자료……. 제가 지금 자료 말고 메모해 온 걸로 보고 있어서. 천천히 좀 봐 주십시오. 2024년도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지원.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90쪽?

김일중위원

490쪽 맞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490쪽 보면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지원에서 집행률이 52%밖에 되지 않은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57%, 52%…….

김일중위원

57%,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기준일이 그래서 그렇고 지금 앞으로 다 쓰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 144억의 증액률만큼 더 사전의 수요가, 충분히 집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체육건강과에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24년도 예산 150억에서 25년도에는 이 예산이 미편성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김일중위원

체육건강과 친환경운동장 조성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운동장 예산이 저희가 필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도 걱정이 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저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있다 하고 저희 예산을 삭감한 것이어서 저희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재활용 방안 측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국장님께 고견을 드렸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학교시설의 어떤 노후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지원적인 측면도 과거 그리고 올해의 본예산에는 예산적인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지원이 많이 결여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지원들에 예산이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개가 우리 친환경운동장 같은 경우인데 본 위원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해 주신 요점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건의를 국장님께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게 이렇게 좋은 학교운동장 시설 구비가 요즘 학교에는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간에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시간 여건 마련들은 상당히 결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들으신 바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수업 시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수업 시수는 교육과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수가 있어서 그 시수는 이행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아침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는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현장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범위들이 조금 더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체크가 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러 의정활동을 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의 어떤 이런 소식 체계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학교에서 실제로 기준, 학생건강 증진 기본계획 등에 의거되어 있는 기본 시간대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체육활동 시간들이 상당히 되게 많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견해들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러면 저희가 체육 교육과정을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침을 내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90억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대비 44%가 통학차량 지원…….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차량의 증가 요구가 많아서 차량 증가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일중위원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학교, 지원되는 학교 개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학교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요즘에 저희가 신설학교 이런 것도 신설 충족이 안 되, 학교 신설에 충족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 옛날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학교 버스를 지원해 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교 버스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해당되는 1.5㎞ 이상의 아이들이 있고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학교 버스를 다 지원해 주는 체제여서 저희가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중학교까지 지원이 됐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고등학교까지 지원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고등학교는 그냥 순환버스라고 해서 저희 다른 방법으로, 학교에 차량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순환버스 제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실질적이게 예산의 배분적인 측면이나 학교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혹은 예산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의 이런 적정성 검토 같은 것들은 지원청에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해당 학생이 1.5㎞ 넘거나 중학생은 30분 이상 넘거나 이런 학교들을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것을 통학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버스를 학교에 둔다는 것이 또 학교에서는 관리 차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배정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까지, 교문 앞에 오는 것까지는 학부형님들이 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야도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시기도 합니다.

김일중위원

시간이 초과가 돼서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설명서 403페이지 보시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지금 변경된 계획도 그렇고 이 사업이 정말로 반영이 됐는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제2창작소 예산인 것 같아요.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에 관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월하시려고 하는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설계비랑 했던 것을 이월하였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이거 왜 명시이월로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원래의 플랜대로 하면 설계가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양주시의회가 사정상 하반기 의회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의 이 예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전체 MOU 체결은 했었으나 실시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세부 계획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아닌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런 경우에 명시이월이라고 한다고 저희가…….

근용

김근용위원

그렇게 얘기합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조금 낯설어 가지고, 저는 이거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들었었는데 어찌 됐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집행 가능합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로 가느냐, 사고이월로 가느냐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점이 내년에 무조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래서 한 번도 이월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닌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기재정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것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확인해서…….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 사업비에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2,840억으로 돼 있어요. 세부적인 그 칸 안에는 188억이 맞게 돼 있는데 조금 사업개요에서는 이게 금액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188억이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188억이 맞죠. 맞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113페이지에 보시면, 책자 가지고 계세요, 혹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책자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예산만 해 가지고 96억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에요. 총 188억이 있고요. 이제 대응투자로 해서 94억 들어가 있고 자체예산 94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명이 있고 사업개요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이제 총괄개요가 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2,840억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뭔가, 제가 볼 때 오타는 아닌 것 같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토지가 들어가……. 토지 분량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하여튼 그런 거든 어떤 거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이거는 좀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확인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시설이나 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사업개요에 부지비 별도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사정인지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요. 부지비 별도 절대 그런 내용 없습니다, 여기에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거 확인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487페이지에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487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현재 34%예요.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10월~12월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 예산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10월 16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두 달 반 동안 이 1억이라는 돈을 지금 명시돼 있는 이 사업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진행됐는지 잘 확인이 안 돼서 우리 생활인성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혹시 양해해 주셔도 될까요?

근용

김근용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 이지명입니다. 저희 학생인권옹호관 세 분이, 지역별로 성남, 화성오산 그다음에 우리 본청 이렇게 세 분이 계시면서 학생인권과 관련된 구제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집행률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이게 1년 치를 봤을 때 사실 80% 정도면 저는 이 총사업비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3년도에도 82% 했지만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이러니까요. 지금 연말까지 몇 %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 번쯤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요연한 부분 아니, 확정해서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들어올지 그런 것들을 예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우리 여기 중기지방재정…….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계획에 보면, 여기 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정말 그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사업규모도 크고 저희가 여기에 기재돼 있지 않은, 안에 숨어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고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오타면 이런 오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이자형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나의 정책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경기미래형 과학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럼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미래형 과학실 예산이 22년도에 100억, 23년도에 200억, 24년도에 5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자형위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것도 아까 친환경운동장이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안은 제출을 했으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교육환경을 좋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필요한데 예산실과의 어떤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쪽, 수학 쪽의 인재와 영재를 많이 키워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 공유학교 중에서는 과학실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유학교도 있으나 아직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이런 과학교육에 최적화된 기술들을 활용하고 거기서 또 좀 더 발전된 과학교육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교육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내 사업을 잘 유지하고 지속하고 있다가 불분명한 사유로 인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 해당 사업이 지금까지 진정성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정말 진정성 있게 해 왔더라도 그런 의미를 퇴색시키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교육에서 공간이 큰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 구성에 대해서 이견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간 말고도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은 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자형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학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이런 과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실을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조금 재검토하셔서 아이들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서서도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친환경운동장을 조성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도 한 이력이 있습니까, 혹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엔 그렇게 했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재작년에 자체사업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는 지자체와의 어떤 대응사업을 통해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잘 이행을 하고 있다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또한 전체적인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 때문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세수 감소의 문제도 있고 이것도 도청에서도 저희랑 협력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담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학교 일선에서는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가족들이 선호를 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한 7 대 3 정도의 대응 비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2024년도에는 7.5 대 2.5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력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1년 예산을 짤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하고 짜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한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을 유지하고 연속성 있게 그다음 아이들, 다다음 아이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고요. 지금 현재 과학실이나 이런 친환경운동장을 조성한 학교들이 전체가 다 조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조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에게 보편적이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지금 2024년도 12월 말을 끝으로 평생을 몸담아온 교육의 현장을 떠나 공로연수에 임하시게 되는 두 분이 계십니다.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이 그 두 분입니다. 우리 이 두 분께 교육현장을 떠나는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 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은 예산 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공식적인 의회의 일정 또는 비공식적인 소통, 여러 소통 경로를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제가 평소에 챙기지 못했던 현장의 목소리나 또 변화의 흐름을 짚어주시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문제가 되는 현안마다 좀 더 밀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성찰하면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애형

이애형위원장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앞에 이진규 관장님이 좋은 말은 다 해 버렸습니다.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집으로 간다. 진짜, 진짜 집으로 간다 그런 느낌입니다. 항상 제가 집으로 가더라도 경기도교육청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런 느낌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집에 간다는 느낌. 이제 감기에 걸려도 집에서 걸려야 되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집에서 걸려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과의 실없는 농담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게 좀 서글프긴 서글픕니다. 그동안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의회를 오면 조마조마하고요, 두근두근합니다. 답을 잘못하면 또 질책을 받을까 그리고 틀리게 하면 또 슬며시 미소로 넘어가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것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애형

이애형위원장

평생을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몸담아오신 또 헌신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숙 인재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국 소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순이 행정역량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국 소관 3개 부서의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절상 또는 절사하여, 그리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5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인재개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511억 9,000만 원 증액한 726억 원으로 교육역량정책과에 4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역량정책과에 3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재개발지원과에 26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9쪽 교육역량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역량정책과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276억 9,000만 원 증액한 424억 3,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91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연수, 교사 석사학위과정 지원, 경기교사 연구년제 운영, 신규교사 교직 적응기간 운영,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교원 자격연수,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 등으로 18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연수, 경기형 교원 역량 강화 디지털 플랫폼인 하이코칭 구축 등을 위해 2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4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과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및 관리를 위해 10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18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교육 현안 문제를 연구하고 경기도 교육정책의 모범사례 개발과 확산을 목적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3쪽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8쪽 학생 상담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37쪽 행정역량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역량정책과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4년 대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4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39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과 장기 국외훈련 지원, 행정역량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등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해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4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 정책을 개발하고 학부모교육 및 소통을 지원하며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학부모교육 참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 지원 강화를 위해 10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65쪽 인재개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242억 5,000만 원 증액한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0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조원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경비 총 5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73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주차건물 및 옥외주차장 유지보수 등 총 6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75쪽 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조원청사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비품 구매비를 포함해서 253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모두 성실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찬숙 인재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장 심한수입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발전과 모든 학생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공무원인 초등교원연수부장 여미경 교육연구관, 중등교원연수부장 김영명 교육연구관, 운영지원부장 김광섭 서기관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세출 총괄입니다.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9,600만 원 감액한 69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서 83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생애단계별 직무연수 등 62개 과정에 대하여 전년 대비 13억 8,500만 원을 감액한 2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까지 자격연수를 본예산에 포함ㆍ편성하여 운영하였지만 2025년부터 이 예산을 본청으로부터 재배정받아 운영하게 된 점, 연수기관별 특성에 따라 숙박형 연수원으로서 원내 연수를 중점으로 외부시설을 일부 임차하여 운영할 예정인 점이 감액사유입니다. 설명서 84쪽부터 91쪽까지 교직원 복지 지원,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정책성과 평가예산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유한 목적 수행을 위해 편성하였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예산은 연수원 전산관리와 유지를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비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 94쪽과 107쪽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97쪽부터 102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사업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청사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와 위탁사업비 등 공통경비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200만 원을 증액한 25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사시설의 노후에 따른 관리비 상승과 원내 연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까닭입니다. 설명서 103쪽 기관 시설관리비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규칙과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심한수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천상봉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원장 천상봉입니다. 경기교육과 율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공무원인 오용암 운영지원부장과 정난영 행정연수부장 직무대리는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6억 8,000만 원으로 총 7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신규 임용예정자 공직 적응과정,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교육공무직원 역량 향상 과정 등 42개 과정에 2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한 도서 및 소모품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연수원 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연수와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4쪽 물품관리입니다. 연수원 노후비품 교체와 집기류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부서운영비입니다.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천상봉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박정행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 박정행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직원 미래교육연수부장 서권용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융합과학교육부장 윤정훈 교육연구관과 운영지원부장 고명숙 지방서기관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본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42억 5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북부과학교육원 노후시설 교체공사와 화장실 개선공사가 7월에 준공되었으며 남부전시관 및 연수관 환경 개선공사는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024년 대비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연수용품비, 강의실 대여 및 시설 임차료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과학전시관 운영, 과학 탐구대회, 북부과학관 운영예산으로 2024년 대비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람객 야외 휴식공간 구축비와 노약자와 장애인 이용객을 위한 전시관 후면 승강기 설치 공사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194쪽입니다. 미래교육 운영사업으로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3월 1일 자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미래교육 강화와 수원, 의정부, 고양, 안양에 위치해 있는 소프트웨어ㆍAI체험교실의 유기적 연관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미래교육 운영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재교육원 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물품관리, 부서ㆍ기관운영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 201쪽부터 223쪽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저희 학생교육원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생교육원 간부직원인 교육운영부장 한상연 교육연구관과 운영지원부장 권호범 서기관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학생교육원의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 대비 37억 2,600만 원이 증가한 65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세부 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부터 240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직무연수 과정으로 600만 원을 증액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1쪽부터 249쪽입니다. 학생교육 운영 예산은 6개 학생야영장의 준비물 구입비 등 5,9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0쪽부터 251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은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예산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부터 253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예산은 2024년 예산집행 결과를 토대로 국내 여비 등을 감액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4쪽부터 258쪽입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은 공공요금 단가 인상분 및 이전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9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부터 261쪽입니다. 기관시설 관리 예산은 이전지 직원 숙소 조성으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2쪽부터 264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은 쾌적한 연수활동 지원과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하여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조영민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7쪽 세출 총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25억 2,5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약 3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연수 운영 및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등이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9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실현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제교류, IB교육, 세계시민교육, 디지털 기반 글로컬 교육 연수 운영 예산으로 총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1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은 신규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지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예산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8쪽 원어민 교사 운영입니다. 우수한 원어민 교사의 안정적인 채용 및 활용으로 전문화된 연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어민 강사 인건비 및 정착 지원 등으로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예산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예산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원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도록 현장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원장 이인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민영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부장 황인석 교육연구관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증감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 2025년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억 9,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 7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은 세부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7쪽 교원연수 운영 예산입니다. 총 3억 8,800만 원으로 초등 신규 임용 예정자와 같은 의무연수와 화해중재단과 같은 정책연수 등 12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4년 대비 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연수시설 규모에 맞게 연수 참여 인원수를 증가하기 위하여 숙박형 직무연수 및 정책연수 등 신규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6쪽 인성교육 예산입니다. 총 1억 2,000만 원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온빛마음성장 프로그램 6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4년 대비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2024년에 운영한 결과 참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분리교육이 즉시 필요한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32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총 1억 7,1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억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차세대 통합교육 연수시스템 공동 활용 도입, 원격연수, 강의실 연수장비와 대강의실 영상장비 구축을 위한 비용입니다. 339쪽 기관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2024년도 대비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원격 강의실 구축과 행정관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총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인순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심상웅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입니다. 항상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센터의 간부직원인 미디어교육부 김경래 부장, 청소년미디어운영부 허희숙 부장, 운영지원부 최상운 부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백만원 단위로 교육행정위원회 사업설명서 2권은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81쪽입니다. 2025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3,400만 원 증액한 2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3쪽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학교 미디어교육 운영, 미소Dream 공유학교 운영, 온라인 미디어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과정운영비를 6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0쪽 청소년 방송 운영입니다. 학생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송 사업비를 9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0쪽입니다. 행정업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를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미디어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4쪽부터 1006쪽입니다. 부서 및 기관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특근매식비 및 여비, 시설관리비, 위탁사업비 등 운영비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인재개발국에 요청드리는데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 단위로 학부모교육을 이관했기 때문에 감액했다고 했는데요. 우선 이관된 사업명과 예산이 얼마나 이관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명별로 예산이 얼마가 책정돼 있는지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요청드리는데요. 아까 인성교육원, 인성교육원에……. 죄송합니다. 본예산 편성 보니까 본 위원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의자 비용이 53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 모델이 있으면 모델 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제출하신 이유가 뭔지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변재석 위원님.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국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건지랑 그리고 지역청소년 교육에 교육 2회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볼 수 있게 한 3년 치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요.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청 끝나셨습니까, 변재석 위원님?

변재석위원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의 의원총회와 대표단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인성교육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인성교육원 원장 이인순입니다.

장한별위원

예산에 신규예산이 많은데 화해중재단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등”인데 이게 “등”에는 어떤 게 포함되나요? 어떤 분들이 포함되나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화해중재단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심화과정 1기ㆍ2기가 있고요, 전문가 과정이 있고. 근데 대상이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돼 있어요. 70명 그리고 1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등”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시는지 질의했습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사실은 교직원과 교육전문직원 하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등 자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래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장한별위원

화해중재단 중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아세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여기 퇴직교원분들도 계시고요. 갈등조정 전문가분들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학폭이나 이런 거에서 화해중재단 역할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화해중재단이 총 몇 분 계신지는 알고 계세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화해중재단이…….

장한별위원

총 몇 분 계신지는 알고 계세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이 연수를 왜 하는 겁니까?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그 화해중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갈등 조정을 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한별위원

아니,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화해중재단 인원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거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담당자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담당자분?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아니, 여기 안 들어와 계십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여기 그러면 화해중재단 직무연수 관련해서 세부내역은 본 위원한테 따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별위원

인재개발국장님.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행정역량정책과에서 우리 일반직이나 공무직 연수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약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공무직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교육공동체 미래역량 강화 과정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아닙니다. 공무직 역량 강화 연수는 저희하고 지역청 연수원에서 434개 과정 총 6,760명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저는 행정역량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저희 청에서는 행정역량정책과 통합연수와 본청 사업부서별 직무연수에 함께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역량정책과 이번 예산에는 공무직 몇 분 정도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4,300명 정도 12과정 21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공무직이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공무직.

장한별위원

공무직이 4,300명이 지금…….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러니까 여러, 본청에 있는 저희 부서와 다른 부서까지 다 해서 노사과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함께하는 것을 토털했을 때 그렇고요. 저희는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행정역량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연수 인원이 몇 명인지 질의했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행정역량정책과에서는 올해 100명을 했고 내년에는 150명 예정입니다.

장한별위원

좀 더 많이 만드셔야 되겠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련해서 우리 저번에 행감 끝난 다음에 저희 직원들끼리 같이 협의를 하고 추후에는 더 많이 만들자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교육청 연수 관련 직속기관들이 다 인재개발국 소관이잖아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협력하셔서, 지금 당장 예산서가 미리 만들어졌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장한별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공무직이 일반직보다 훨씬 많다는 거, 인원이.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맞습니다. 저희 지역청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겨울이면 3일, 4일에 걸쳐서 저희 청에 와서 이렇게 같이 연수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청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도 더 많이 여러 연수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어쨌든 예산이 연수에 관련해서 사용되는 부분이면 그 부분 역시 고려하셔서 다음에는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고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도 그쪽으로 추가나 이렇게 가능하다면 그런 여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설명서 702쪽을 보니까 “교(원)장”, 그렇죠? 자격연수를 보면 교육경비가 1인당 700만 원이네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 교육경비가 왜 700만 원이 듭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교육부에서 단가를 갖다 조정해서 이렇게 내려보내줬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702쪽.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기존에 연수비가 좀 낮았는데요. 이번에 같이 현실화시켜서 상향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아, 현실화란 뭐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현실화란 어떤 현실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목으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내려올 때는 분명하게 얼마, 얼마로 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 그렇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올해 증액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잠깐만요. 18억이 증액됐습니다. 18억입니다, 네.

서영

이서영위원

18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 증액이 됐으면 사업설명서에 증액사유를 상세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증액 부분이. 근데 이 설명이 없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800명이라 아무래도 모아 놓으니까 예산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명당은…….

서영

이서영위원

아,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800명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서영

이서영위원

지난해는 몇 명이었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지난해에도 아마 비슷했을 텐데 그 연수 단가가 그때는 좀 낮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낮게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 또 보면 “경기도 자체 운영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위탁 운영에 따른 연수예산 편성 세부항목을 정리하여 운영” 전부 다 이렇게까지만 적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세부 예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여기 경기도인성교육원 이인순 원장님.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인성교육원 원장 이인순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인성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저희 인성교육원의 목표는요,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맞는데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인성교육원의 업무를 “인성 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연구ㆍ개발ㆍ보급, 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교원연수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왜 교원연수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포함이 됐나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교원연수 운영이…….

서영

이서영위원

인성교육원에서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편성이. 그렇죠?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왜 이걸 여기에다가 편성했죠?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2024년 2월까지 초등 신규임용 예정자 직무연수를 포함한 북부지역 교원연수를 운영했던 율곡연수원의 교원연수부가 3월 1일 자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초등 신규임용 예정자부터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연수원에서 초등 신규임용 예정자 직무연수만 예를 들면요, 2월 안에 2,000명가량의 연수생을 연수시켜야 되는데 교육연수원에서 그 2,000명을 혼자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조례상에 저희가 이렇게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봐도 학생 이해의 역량이라든가 이렇게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학생 생활지도와…….

서영

이서영위원

네, 본 위원이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원연수 운영에서 화해중재단 직무연수는 그렇다 쳐도요, 나머지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등은 이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교육연수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한 이유를 북부지역 교원연수의 접근성 때문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적어놓으셨죠?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인성교육 예산으로 왜 해당 연수를 신규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거죠.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위원님의 지적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도교육청 연수조정협의회를 통해서 2025년 연수과정을 편성할 때 조례에 대해서 적합한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임용예정자라든가 초 1정 자격연수…….

서영

이서영위원

일단은 기관의 성격에 맞게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이게 충분할까요?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 인성교육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생이나 교원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면 폭력도 교권 침해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인성교육에 더 중점을 두시기를 바라는 바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성교육이 교원의 연수원 접근성을 걱정하는 그런 것은 정말 사치라고 봅니다. 지금 시급한 사항 말씀드렸죠? 이해하시나요, 본 위원의 이야기?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사치라고 생각한다고 한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교원의 접근성을 고민하기 전에 각종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메시지, 어떤 메시지인지…….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알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알고 계신가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조원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238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잠깐만요. 지금 조원청사에는 3개의 건물이 있는데 원래 있던 본 경기도교육청 건물과 그다음에 기록원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가운데에 옛날 강당 있던 곳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리모델링해서 선생님들의 연구공간과 그다음에 협의공간 그다음에 문화공간으로 재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도 혹시 조원청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약 2개 과가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 500명 정도가 되나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본 결과 이 조원청사를 재구조화하는 데 본관과 신관, 후관 그리고 전 기록원 맞나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기록원입니다.

이자형위원

기록원까지 해서 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조원청사의 구내식당은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구내식당이 지금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그 건물의 지하에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지하에 있는 건물들 석면 제거를 하고 안에 있는 물건을 빼냈습니다. 근데 지금 수립된 그 예산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관하고 기록물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지난, 지난이 아니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조원청사 내의 급식실을 리모델링해서 남부청사 직영급식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식품위생법에 위배가 돼 가지고 4억을 편성했던 것을 전액 감액을 했어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거 봤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렇다면 운영지원과와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조원청사의 급식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직원복지를 위한 식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 그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리하고 식당 하던 공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직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지원과와 빠르게 협의해서 이 4억 원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아, 운영지원과에 있는 4억 원이요?

이자형위원

혹시 운영지원과와 구 남부청사 직영급식 운영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검토보고서에도 받았던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들을 운영지원과와 협의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식당 운영, 왜냐하면 그 리모델링의 대상이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쪽 두 쪽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번 그러면 운영지원과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조원청사를 더 원활하게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이 운영지원과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청사가 직영급식을 못 한다고 해서 여기 조원청사에 있는 분들이 일하면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조원청사에서도 계속해서 일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리모델링 비용을, 직영급식을 본청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조원청사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달라고 해야죠. 협의를 해서 따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영급식이 본청에서 7월에 운영되고 나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하겠다?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지금 그 리모델링 기간이 1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석면공사 제거까지 하고, 그 안에 물이 이렇게 차서 너무너무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제거한 것이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그게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재구조화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급식실을?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제가 건설,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있는 게 1층이고요, 그게 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아예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만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또 다른 곳도 석면 제거를 해야 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석면공사 진행내역들을 좀 주시고요. 조원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왜 해당 건물은 빠져 있는지 그 부분들도 좀 보완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고 근무 의욕이 나야지만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경기교육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업무공간과 교육공간, 문화공간, 복지공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회의실과 다목적실을 만들어서 교육 연수들을 하고, 교원 연수들을 하고 개방형 오피스를 구성하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중요한 것은 먹는 장소, 식사하는 장소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지하 1층에 있다고 하셨죠? 지하에 있는데…….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지하 1층에.

이자형위원

다른 시설만 좋게 만들면 뭐 합니까? 국장님은 거기서 식사를 안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아니, 거기서 식사합니다.

이자형위원

거기서 식사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우리 근무자들의 환경을 가장 우선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인재개발국장님께.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문승호위원

앞서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조원청사에 대해서 본 위원도 행감 때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이 투여된 만큼 잘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업무공간이 스마트오피스 200석 만들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리고 복지공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나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본 바가 있나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구 남부청사 등 공간 재구성안 수립 시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 규모에 따른 연수시설 규모를 예측해서 그것으로 계획을 잡고 연수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경기도교육연구회 회장님들한테도 어떤 시설을 넣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갖다가 구글 설문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조원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본인들의 교육활동 공간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만족…….

문승호위원

몇 분이나 응답 그렇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때 했던 분이, 그때가 연구회 회원들이 150명이 넘게 되는데 그 연구회마다 또 같이 있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문승호위원

그럼 150명 중에는 몇 분이나 그런…….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1명 빼놓고는 다 좋다고 하셨어요.

문승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생기면 다 쓰시겠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사실 쓰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게 중요하지 쓰고 싶은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있거든요.

문승호위원

이렇게 공간이 구성되면 와서 쓸 사람들 많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럼요.

문승호위원

사업비 중에 15억 원이 비품 구매로 되어 있어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비품 구매, 네.

문승호위원

이 비품 구매가 15억이나 잡힌 이유는 뭔가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게 거기에다가 뭘 만들려고 하느냐면요. 요즘에 디지털 AI가 굉장히 발전됐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그것을 실현하면서 만들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AI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저작도구실이라든지 또 그런 것도 같이 구비할 예정입니다.

문승호위원

교육청이 이제 보니까, 쭉 이렇게 예산들 과정을 보니까요. 디지털, 에듀테크 이게 사업 부서별로 쪼개 가지고, 이게 전체를 따지면 진짜 엄청난 액수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당연히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지금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비나 비품 구매에 대해서도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에 철거 공사, 내진 보강 공사,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야 되는데 이것도 예정대로 되는 건가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지금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12월 초부터는 본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고요.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했습니다. 이게 학부모 교육을 없애는 건 아니고 기획 및 실행 주체를 단위 학교로 옮기겠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리고 예산도 그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겠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학교 교육, 학부모 교육 그거는 오히려 좀 더 강화해서, 왜냐하면 그게 인식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꼭 300만 원 이상 확보해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학교 여건에 따라서…….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권장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300만 원도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어머님들이 하고자 하는 걸 할 때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장일 때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매뉴얼을 이렇게 우리가 할 텐데 거기에다가 권장하는 걸로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학교장한테 요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임원들한테 안내를…….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가이드라인으로 내리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면 다 많이들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렇게 안내하시겠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인성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인성교육원 원장 이인순입니다.

문승호위원

사업보고서 329쪽 보면 여기도 동일합니다. 제가 동일한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증감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900% 늘리셨어요, 예산을. 그렇죠?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문승호위원

여기의 주된 내용이 뭐죠?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차세대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원격 강의실 신설과 대강의실 영상장비를 설치합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필요하신 이유는요, 내년에?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저희가 현재 원격연수를 하고 있는데 원격 강의실이 일단 없고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연구사님들이 원격연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차세대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이라는 것은 연수 관리와 특화된, 연수기관 홈페이지의 연수생 관리를 굉장히 쉽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문승호위원

지금 인성교육원은 다 원격으로만 하고 있나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아닙니다. 대면도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몇 %는 대면이고 몇 %는 원격이에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연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문승호위원

전체로 하면, 대략?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현재는 거의 대면이 위주고요.

문승호위원

대면 위주인데 지금 1억 7,000, 1억 넘게 이 돈을 들여서 기존에 쓰고 있으셨던 것에 비해서 굳이 이걸 하실 필요가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도 아닌 것 같고.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저희가 교원연수 운영, 연수를 편성하다 보니까 좀…….

문승호위원

그럼 다른 교육원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쓰고 있나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지금 교육연수원이나 그리고 율곡연수원 다 같이 차세대 통합교육연수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차세대 통합 말고요. 원격 강의실하고 대강의실 영상장비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 안 돼요. 그건 2,200밖에 안 되는데 이 연수장비 설치랑 영상장비 설치하는 게 1억 4,000입니다. 이게 거의 그냥 대부분이에요. 900% 늘린 거 여기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원격 강의실은 저희가 교육연수원에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우리도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대강의실…….

문승호위원

원장님,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면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원격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1억 4,000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2025년 교원연수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혼합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문승호위원

혼합으로 한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문승호위원

혼합으로 하고 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문승호위원

의자가 53만 원인 이유는 뭐예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저희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요.

문승호위원

다른 데는 제가 봤는데 이 가격 아닌 것도 많은데 왜 53만 원, 이걸 굳이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그러니까 장기간 원격연수를 하게 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피로도가 있을 것 같아서…….

문승호위원

강사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있으셔야 된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연구사님도 그렇고 연구관님도 그렇고 보조요원도 그렇고 좀 장기간 앉아서 연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문승호위원

그럼 편한 의자가 필요하다? 여쭤보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면 자료요구했는데 어떤 제품인지 또 어떤 것이기에 53만 원짜리인지 사실은 저한테 납득이 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것이기에, 어떤 의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3만 원짜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의자는 종류에 따라서 10만 원대부터 90만 원대까지 좀 다양하긴 한데…….

문승호위원

좋은 거 사시려고 올리셨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죄송합니다.

문승호위원

아니, 죄송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장이 판단하시는 거죠. 이 예산 저희한테 올리실 때 그거 다 판단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이거 위원님들이 그냥 눈 감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올리신 거 아니잖아요. 53만 원짜리 필요해서 올리신 거니까, 그렇죠?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문승호위원

그거 자료 내시고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문승호위원

이게 위원님들 항상 예산 심의하실 때 그런 얘기합니다. “본인 돈이면 이렇게 소비할까?” 이런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리신 예산들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가 그리고 납득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변재석위원

지금 보면 학교자치 활성화 이게 학교 각 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학생들에 대한 자치회입니다.

변재석위원

학생들 스스로 학생들의 대표로서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마다 자치회의 비용이 좀 차이가 나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연간.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변재석위원

네? 더 한다고요? 귓속말이 다 들리는데요. 그 예산이 좀 100만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어차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학교에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예산 잡을 때, 요즘은 예산을 이렇게 크게 하나로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는 한 200만 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변재석위원

아, 200만 원이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변재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서 얘기를 해 봐야겠네요, 같이.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래도 아무래도 지역청에서 이런 걸 회의하고 할 때 부장님들이 오시거든요.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또 그런 자치활동 활성화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편성해 주시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회의하실 때 조금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리고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설명에는 학생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과 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활동과 연계하여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연계까지는 또 다 좋은, 이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효과적인지, 알차게 프로그램이 꾸려져 있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더라도, 설문 결과가 있네요. “청소년교육의회 활동 중 아쉬웠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활동 시간이 부족했던 점, 타 지역 청소년교육의회와의 교류 활동이 부족함. 초ㆍ중ㆍ고 학생이 함께하여 고등학생 의원이 모든 활동을 수행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차피 의장을 하려면, 의장을 하거나 위원장이 되려면 좀 학년이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또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 의원들은 누가 의장이 됐는지, 누가 위원장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발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공평하고 투명하지 못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읽어드리면 “기능이 너무 제한적,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온라인 활동이 너무 많음.” 온라인 활동. 그리고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정을 마치고 나서 선물을 많이 받아가요.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이 마지막을 기억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기분 좋게 가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목적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실까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선생님들 중에 청소년의회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학생들에게 가이드를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급여는 좀 적당한가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급여는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냥 지원단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변재석위원

그러면 봉사를 하시는 거군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물론 수당은 있지만 그렇게 만족할 정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봉사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강사분들의 열정이나 어떤 개인기로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강사분들을 특별히 봉사활동으로 참여를 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자치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활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교육의회를 해 보면 학생들이, 자치회랑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정책을 해서 올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사분들의 개인기로다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개인기로 운영된 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는 사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브랜드일 수밖에 없지만 뭔가 공통적인 프로그램, 그중에서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알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하셔서 이렇게 이분들, 물론 자원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뭐랄까 급여를 좀, 급여라기보다는 수당을 올리시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비어 있는 느낌이 있다고 하고요. 뭔가 알차지 못한 느낌 그리고 시간을 끈다기보다는 좀 그냥 보낸다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학생들에 의한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래서 강사와 프로그램에 신경을 좀 쓰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려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돼서…….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프로그램의 균질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설명서 259페이지에 보면 기관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25년도 예산이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24년도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한 38%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을까요? 퍼센트로 말씀을 하시면.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40% 정도 사용됐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40%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너무 집행액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임시이전 대비해서요, 당초 24년도에 10억의 시설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인입하고 냉난방 개선 건인데요. 그 사업이 저희가 연초에 일부 설계가 진행이 됐었는데 임시이전에 대비해서 유보를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지금 한 69%, 7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요, 예산을. 그러면 이게 나머지가 불용 처리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아, 그거는 이월돼서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이월하신 게 명시이월하신 겁니까, 사고이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사고이월됐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사고이월하셨습니까?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위원님.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잔액은요, 임시이전 예정 장소에다가 시설 투자를 일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잘…….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올해 시설비 잔액을 활용해서요, 저희가 교육원 임시이전 예정지에다가 현재 시설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현재 25년 예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금액이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그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증감률도 너무 높고 24년에 비해서 267% 증가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24년도에 금액이 남아서 사업 집행을 다 못 해서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7% 증액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그 267% 증액은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그러니까 24년 예산 대비해서 25년도 예산액이 267% 증이 됐다는 거고요. 내년도에 증된 이유는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모듈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웅

심상웅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미디어교육센터 센터장 심상웅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우리 교육센터가 제가 지금 설명서를 대충 보다 보니까 유독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센터장님도 알고 계시죠? 사업 6개 중에 지금 5개가 13%, 55%, 46%, 65%, 47%, 제일 많은 게 65%거든요.

상웅

심상웅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이거 연내에 다 집행 가능합니까?

상웅

심상웅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네, 거의 집행이 돼 가고 있고요. 작성 기준으로 볼 때 저희는 3월 1일에 설립됐지만 7월부터 개원식 이후에 실질적인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작성 시기에는 사업 운영기간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짧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었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거의 집행 완료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현재 거의 집행 완료되고 있습니까?

상웅

심상웅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다 이 사업들이 계획에 의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혹여라도 예산 소진을 위한 그런 사업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애초에 세워진 계획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건 맞으시죠?

상웅

심상웅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네, 저희가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설립되고 나서 지금 하는 것들은 또 어느 정도는 파일럿의 성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출은 한 7월부터 일단은 진행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웅

심상웅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개발국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인재개발국에서는 각 연수원하고 예산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올해는 없었는데, 올해는 교육연수가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되니까. 완벽하게 교사 연수가 다 끝났나요? 답변…….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지금 교육과정정책과랑 그다음에 연수원이랑 연계해서 많은 연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끝났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글쎄요, 저로서는…….

은주

이은주위원

어렵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저로서는…….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심한수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원장님,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운영이 되잖아요?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또 일선학교에서 교장 하고 바로 오셨으니까 이 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연수원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우리 교사들, 교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다 마쳤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더 연수를 해야 될까요?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반복되면 될수록 역량 강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인재개발국장도 답변을 드렸듯이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임무가 주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동안에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연수는 교육과정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방향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해에 저희 연수원에서는 교육과정 심화 전문가연수라고 해 가지고 주로 이분들 연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교과목별로 이렇게 투입이 돼 가지고 강사요원으로도 활동하고 그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과목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됐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국장님께서 해당 부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답변 좀 가능할까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 복수전공 자격연수와 그다음에 비정형 학습연수 같은 그런 연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고교학점제가 되면 한 분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1월 달에 부전공자 연수를 250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게 고교학점제가 안착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운영과정 중에, 내년도에 시작이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재개발국장님과 교육연수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를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지 않나.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문제예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 부서에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서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언젠가는 그 부서로 다 발령이 나실 거고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들도 연수를 많이 하시죠?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 연수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거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연수가 전혀 없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인재개발국장님.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

은주

이은주위원

인재개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대부분 사립학교 교원을 분리하지 않고요, 그냥 교사로서 다 한꺼번에 모든 연수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을 따로 하지는 않죠.

은주

이은주위원

아, 따로는 안 하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같은 교사이기 때문에요.

은주

이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자료 227페이지에 보면 교원연수 운영에 1억 2,800여만 원이 있고 학생연수에 5억 6,000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교원연수 운영을 또 따로 하시나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저희도 따로 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어떤 연수를 하시죠?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내년도에 저희가 학생자치 리더십에 관련해서 교원연수도 계획돼 있고요. 또…….

은주

이은주위원

아, 그 부분은 또 학생교육연수원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학생연수원 연수과정에 국제교류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으신가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그런 프로그램은 있지는 않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하실 계획도 없으시고?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 인재개발국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지난 융합교육국 할 때 학생 체험형,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주는데 좀 내실을 기하려면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학생들이 어떤 곳을 선호하고 또 교육적 가치, 교육적 프로그램이 좋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또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교육연수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국내 사례, 국외 사례를 좀 많이 수집을 해서 그런 학교에서 숙박형 체험학습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그런 부분들도, 학생교육원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도 많은데 아이들 가르칠 시간도 뺏어서 현장 숙박형을 가서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가 증가되니까 학생교육원에서 그런 건 좀 준비를 해서 일선학교에다가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좋은 제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혹시 만들어질 계획이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께.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AI 디지털 교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국장님께 소신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디지털 교과 국장님께서 견해하시기에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서책형 교과 선정이 10월 달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12월 달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선정이 될 텐데 교과를 준비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과연 이 서책형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어떤 접근적인 용이성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좀 이게 너무 급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연수원에서 교원분들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과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고 연수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현장에서 본 위원이 현장의 소리를 조금 더 국장님께 좀 공유를 드린다면 이 AI교과서의 운영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선생님들이 지금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체계가, 어떻게 보면 또 선생님들이 그런 혼선을 겪고 있는 일차적인 어떤 상황들이 학생들에게도 전이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사실 AIDT교과서나 서책교과서나 다 학습도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책형이나 AIDT나 여러 가지 또 그 외의 자료도 많이 있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수업방법, 수업내용에 있어서 맞는 것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DT교과서가 나오면 그걸 다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교과서가 있다고 해서 다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선택해서 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정말 홍수와 같이 많은 그런 자료 중에서 본인의 수업에 맞는 것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AIDT도 1만 4,000명 또는 3만 7,000명 모든 사람을 다 교육을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서로 자신들의 역량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를 기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염려하시는 거, 저희도 선생님인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번에 우리 코로나19 때도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이번 AIDT나 여러 가지 AI로 가는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똑바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혁신, 변화 관련된 방향성을 상당히 응원하고 독려하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대신 우리 경기도가 그러한 체계와 변화들에 있어 정말 효과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25년도 본예산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AI 분야 쪽으로 예산들이 좀 많이, 신규예산 편성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범위가 늘어난 만큼 학교에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또 반대로 감액이 됐어요. 그 말인즉슨 이 AI디지털교과의 어떤 혁신 취지의 중책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그리고 또 국장님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소관하시고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분에 있다 보니 또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셔서 좀 잘 챙겨달라는 간곡한 부탁이니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겠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님.

정행

박정행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미래과학교육원장 박정행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행감 때 본 위원이 잠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아마 미래과학교육원이 수원하고 의정부가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정행

박정행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말 그대로 과학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진적인데 미래과학이니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마 거기에 과학전시실이 있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시죠? 관람하고.

정행

박정행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다 보면 매해 같은, 전시관에 매해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게 발전된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전시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행

박정행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위원장님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미래과학교육원은 과학 전시도 하고 학생들 체험활동 지도도 하고 또 각종 교사연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교육원에서 전시물품은 어느 정도 시효가 지나면 한 번 왔던 학생들은 이제 다시, “옛날에 봤던 건데” 하면서 굉장히 뜸해지고 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조금 더 방문할 수 있는 어떤 체험형이나 그다음에 현대에 맞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짜 더 발전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야 하고 그 꿈을 가져야 우리가 좀 더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학전시실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미래과학교육원에 과학전시실이 있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를 와서 체험하고 경험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더 창의적인 미래를 꿈꾸는 그런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서를 봤더니 그 전시물품에 관한 예산이 별로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정행

박정행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네, 저희가 처음에 도교육청과 예산 협의를 할 때는 좀 세웠었는데 예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시급한 예산들 또 예산이 우리 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타 기관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이제 더 급한 예산에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한없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양보할 게 있고 양보 못 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행

박정행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미래가 걸린 거니만큼 미루지 않고 우리 과학전시실이 잘 운영돼서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장님,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정행

박정행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국장님.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역량정책과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단체 활동이라든가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지역 청소년교육의회 운영 지원 또 학생상담 활동 지원 등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런 것들이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균형 잡힌 시민으로 또 우리 사회의 리더로 잘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리더를 키우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너무 매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조금 작년에 비해 새로운 교육 또 아이들이 좀 더, 이 사회가 자꾸 되게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아이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학생 교육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렇죠. 지금 청소년단체 활동이라는 건 우리가 청소년단체 하는 보이스카우트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또 청소년의회 같은 것도 우리가 되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런 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교육효과가 결국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딱히 어떤 예산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예산들을 투입하되 학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의 형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시대 변화에 맞게 교육 패러다임을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맞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발전적인 학생교육이 됐으면 하는 위원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것으로 우리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성교육원장님.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인성교육원 원장 이인순입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저 3월 1일 자 부임해서 한 9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충분히 계셨네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는 한번 다 보셨어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봤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 사업명 세부 항목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노파심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실습재료비 이게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주로 원격연수를 운영할 때 필요한, 화상회의에 필요한 사용료도 포함되고요.

장한별위원

그래서 인당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초등 임용 예정자 200명 기준으로 이렇게 세부 항목 나왔는데 그러면 중등 복직 예정 교사는 왜 20만 원, 1회 해서 1기예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실습재료비랑. 그리고 온라인인데 실습재료비는 왜 들어가요? 실습재료비가 있는데 연수용품비는 또 왜 들어가죠?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연수용품비하고 약간 성격이…….

장한별위원

그래서 뭐냐고요, 실습재료비가? 소프트웨어가 뭔가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주로 원격연수의 사용에 필요한 그런 자료입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그럼 원격연수를 하면 200명이 연수를 받는데 대면이랑 온라인을 하는데 그러면 전부 다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사용료를 다 내는 건가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지금 이거는 혼합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요.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서 보셨다면서요? 모르세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원장님! 사업설명서 보셨다면서요? 아니, 본 위원이 올해 전부 다 신규사업이어서, 연수 처음 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앞에도 연수는 조금 하셨잖아요, 올해도.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거의 대면 연수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요.

장한별위원

아니, 설명서 진짜 보셨어요? 오시기 전에 어떻게 공부 좀 하셨어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큰 것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이 자리는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예산을 심의받는 자리입니다. 대충대충, 아무리 그래도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장한별위원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한별위원

하지 마세요, 모르시잖아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또 국장님들, 이 예산심의에 대한 중요성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위원님의 목소리가 높고 위원님의 목소리가 낮고 짧게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2025년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달려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 원장님들, 국장님들이 설명 못 해서 깎여도 안 되고, 그렇죠? 쓸데없는 예산 세워져서 더 중요한 데 쓰여야 할 예산이 잘못 나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담당자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명확하게 공부하고 오셔서 그 전달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그 어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직속기관이 와 계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국장님들은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은 다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액 삭감의 길로밖에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16생명안전교육원 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4.16생명안전교육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민주시민교육과 4.16생명안전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936페이지를 보면 성교육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이해에 대한 연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성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왜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맡아서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거기 잠깐 계시고 학생교육원 원장님.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이자형위원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성교육과 이런 노동인권교육이 학생교육원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교원연수는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각 연수원 간에 어떤 과정이 맞는지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배정이 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이런 부분 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한 직무연수, 직무연수 이런 거 담당하는 거는 교원들 담당하는 과나 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맥락에 안 맞는 거를 4.16안전체험원이 다 떠맡은 느낌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본 위원은 그럴 거면 모든 교육원을 하나로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교육원을 나눈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역할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4.16생명안전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안전교육을 위한 곳이지 사실은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하기 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협의를 할 때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명확하게 맺고 끊음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직접 쓰신 겁니다. “타 교육원이나 연수원과 비교했을 때 본 교육원이 교육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 현재 교수요원 2명 모두 부재하고 교육운영부에 행정 주무관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다. 교육원에서 교육운영이 불가능해서 연수가 가능한 교육장소 대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은 여기서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곳을 빌려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여기서 떠맡고 계십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분화하는 이유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고는 하시지만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교육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럼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상이한 거고 원래 4.16생명안전교육원이 만들어진 본질, 그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이런 강연을 하는 것, 교육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서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재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심한수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보니까 청사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의 예산이 조금 올라갔는데 4억 5,000이 순증으로 올라온 거 맞죠?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보니까 전기차 충전시설하고 에너지 ESS 설치 이 건으로만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산은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사가, 연수원이 오래된 기관이기도 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내 예산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우선 급한 데로 투입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충전사업소는 관련 법률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기간 안에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예산을 충분히 못 담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추가 필요한 예산이 없으신가요,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공공요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선생님들 대상의 연수가 상당히 규모가 늘어날 예정인데 예를 들자면 작년까지 1년에 총 가용실 수가 4,000실 정도 가용을 했는데 올해만 해도 7,000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만 해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현재 1억 1,900여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예산 신청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생님들의 역량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연수원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가용실 수가 실은 조금 선생님들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에 할 수 없는 일은 주변에 공공기관이나 대학 시설을 활용해서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그냥 문의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국장님.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변재석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부천, 김포, 광명지역에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았어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 일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래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변재석위원

혹시 원래 그랬던 건가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게 아니라 이제 자연감……. 그러니까 정년을 하신 다음에 충원이 되지 않은 겁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수원, 성남, 안양과천 그다음에는 안산, 평택, 군포의왕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공무원들이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변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빼면서 담당을 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이렇게 정말 사라지네요, 이런 식으로?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몇 명이 계시냐면 다 해서 스물여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변재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10여 년간 같이 함께하셨던 분들을, 이분들 이렇게 그냥 밖으로 모시는 겁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근데 그분들이 정원 외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 시에는 신규채용이 어렵다라고 얘기,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이분들이 결원을 그냥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나가신 거예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제가 성남에 교육장 할 때 한 분이 정년이셨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정년이 아닌 다음에는 계속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학부모 지원가로.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변재석위원

그러면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겠네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럼요, 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몰로다가 지금 그만두시게 된 상황이라면 이분들을 다시 좀 배치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역량 강화하는 연수를 해서요, 이분들의 역량을 더 키워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네, 교육연수원장 심한수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우리가 뭐죠, 기관 재배치가 이뤄지면, 지금 현재는 교육연수원에서 우리가 교직원들의 역량교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숙박형으로 변하면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장소가.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전체 우리 교육가족, 우리 경기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의 숙박형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죠?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아주 편안한 곳에서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의 중요도에 따라서 굉장히 잘 따라야 되겠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 교육가족 전부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그 환경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네. 위원장님 당부하신 바 잊지 않고 있고요. 다녀가시면서 일부러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서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또 그리고 공무직 직원분들까지 연수의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연수원에서 연수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근용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장한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예산조정소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