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 시민봉사과 - 환경관리과 - 도시미화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 저번 주에 이어 시민봉사과,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는 각 보조기관에 대한 위원별 감사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위원이 추가 감사를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본위원장이 감사 시간을 적절히 배분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4년 11월 25일 시민봉사과장 김미령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가 민원처리 우수 부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준비되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만약 자료 요구에 충분한 협조가 없으면 이는 시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의원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오늘 의원들이 추가 요구한 자료는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미령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진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은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유남률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최은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욱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경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5페이지입니다. 7-1, 다수의 민원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총 28건입니다. 해결 8건, 부분 해결 1건, 이해 설득 9건, 대안 제시 2건, 처리 중 3건, 장기 검토가 3건, 취하가 2건입니다. 처리 부서로는 에너지신산업과, 공원녹지과, 건축허가과가 각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과, 도시과 각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7-2,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은 작년 하반기 1건으로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이 처리 주무부서 지정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빛가람 시설관리 사업소와 교통행정과 중 교통행정과로 주무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7-3, 주민등록 인구 이동 현황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우리시 주민등록 인구수는 6만 162세대에 11만 6,891명입니다. 전년도 9월 말 대비 205세대 24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빛가람동과 금천면, 송월동, 다도면을 제외한 지역은 출생자 수 대비 사망자 수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7-4, 재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38만 3,055건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7-5,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현황입니다. 나주시 전체 토지 필지는 39만 1,929필지로 이 가운데 금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26만 8,034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금년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년 수시분은 상반기에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6,527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의 신청 기간으로 11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열람지가 의견 제출 및 결정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및 수시분 개별 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한 토지 소유자 열람 실시 결과 16필지에 대한 조정 요구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증 결과 상향 한 필지, 하향 한 필지로 두 필지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정기분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결정지가 이의신청이 15필지 조정 요구되어, 검증 실시하였고, 두 필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7-6,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여,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합니다. 감사기간인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부과는 1건으로 346만 5,000원이며, 징수는 과년도 체납분을 포함하여 3건에 1,018만 5,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7-7, 여권 발급 현황입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2만 81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그로 인한 우리 시 수입액은 여권 발급 수수료의 22%인 1억 3,612만 2,000원입니다. 현재 여권 발급 업무에 투입된 국비 예산은 2,689만 4,000원 되겠습니다. 7-8, 친절 민원 확립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2월에는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우리 부서 단톡 카톡방에 친절을 주제로 한 문구를 개시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는 민원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친절과 청렴, 실천, 다짐 문화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교대로 일일강사가 되어 민원 교육을 하는 등 친절 봉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7-9,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2월 7일에 호주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의 사망신고사건 1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7-10,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내부용 GIS 행정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과 지적 도면 등을 활용한 공간정보 안내 시스템을 본청과 모든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 완료하였고,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 지리 정보 시스템과 모바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공간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용 활용 시스템인 GIS 행정지원 시스템의 홈페이지 구조와 사용자 환경 개선을 통해 시스템 디자인 및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검색을 하나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정보 통합시스템을 행정 내부 및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7-11, 외국인 건물 및 토지 소유 현황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관내 토지는 366필지에 44만 3,271㎡이며, 전년도 9월 말 대비 필지 수는 213필지 증가하고 면적은 23만 779제곱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시는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14쪽, 7-12, 주민등록 인구 및 외국인 통계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1만 6,891명이며, 관내 외국인 인구는 4,581명으로 총 12만 1,472명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은 특히 성북동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등록 인구는 전년도 9월 말보다 856명이 증가한 4,581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7-13,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613건 계약서 검인 1,377건으로 총 4,9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는 총 40건에 309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하거나 거래 지연 등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7-14, 토지거래계약허가 시행 현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5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개 지역으로 먼저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왕곡면 덕산리, 양산리, 장산리 등으로 24년 10월 지정 기간 만료로 27년 10월까지 3년간 재지정 완료되었으며,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소 및 후보지인 산포면 신도리, 송림리, 산제리, 금천면 월산리, 다도면 풍산리 일원이 25년 2월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16쪽, 현재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은 산포면 신도리 다섯, 송림리 세 필지로 총 8필지입니다. 7-15, 인·허가 등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25건을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반려 처분된 민원은 건축 허가가 5건,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각 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려는 민원 문서의 흠이나 법적 선행 절차 미이행, 실현 불가능한 사항으로 민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7-16, 지적지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에 의한 새로운 지적 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 장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3년도 사업지구인 문평면 안곡1지구 외 17개 지구 4,163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동의서징구, 현황 측량, 지적 징계 결정 등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4년도 사업지구인 다도면 방산1지구 외 7개 지구 2,205필지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 동의서징구,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고, 임시경제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7-17,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관내 외국인 현황은 총 4,581명으로 인구수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1,791명으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 중국, 네팔 등의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좀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김복수 국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복수 국장님 이석하여 업무처리 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봉사과가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일하시는 부서라 특별하게 다른 말씀보다는요. 시민들의 그 불편에 대한 해소, 그래서 만족도를 좀 높이고 또 얼만큼 효율적으로 업무들을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사실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수인 민원 관리 및 추진 현황 보시면요. 이 다수인 민원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다수인 민원이 금년에 이제 저희도 자료를 보면 28건 돼 있는데, 이게 부서별로 또 해당되는 대로 들어온 대로 이제 일단은 저희는 저희가 이제 보내드려요, 부서로. 이제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처리가 그 정해진 기간에 끝나지 않으면 저희가 또다시 한번 독촉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쉽지 않은 민원들이 다수인 민원으로 접수를 되다 보니 실과에서 처리를 나름 한다고 해도 지금 추진이 좀 덜 된 부분이 한두 건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민원들이 있는데요. 저희 7페이지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에 이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건 무슨 법률이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이제 의거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한 번 열렸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수인 민원이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이 법률 34조에 보면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하면서 장기 미해결 민원이랑 1항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 해소하고 방지 대책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의거해서 혹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여십니까?

일단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가 감사 기간에는 1건만 들어있고, 작년에는 2건이 상반기 1번 더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와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요청이 돼 있었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 루트나 그 시스템에 조금 저희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보면 제38조의 2항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인 관련 민원과 그다음에 뭐 이제 종결 처리된 후에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 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것과는 또 상관없이 매년 1회 이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랬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까 법률 제34조에 보면은 반복 민원 및 다수인 민원이 있어요. 그 제34조 1항에 반복 민원, 사실은 23년에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24년에, 24년 아는 것만 해도 청소년 수련관에 이제 한 분이 수도 없는 반복 민원을 내셨거든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건만 해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현재로선 사실은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과가 달라질 거고 대단한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똑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부서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해결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나중에 그 타당성이나 그 신뢰도나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그 한도가 너무 적거든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계속해서 이게 민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수인 민원, 특히 반복 해결 반복 민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고질 민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민원으로.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정식 루트를 밟아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록을 좀 남길 수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이 부분은 또 감사실에서 한 번씩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시민봉사과에서 처리하는 민원들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민원들이죠?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던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전체 다루시는.

저희 팀별로?

아니요, 큰 틀에서 보시면 이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그래서 거기에서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고충 민원 이렇게 다루시죠? 예, 그리고 이제 시민봉사과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 뭐 지적재조사팀이나 여러 가지 여권팀이나 그래서 종합 민원으로 이제 회부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원으로 그 이후에 또 민원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권 민원이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해서 이 안에 토털 집어넣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알겠는데, 기타 민원은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제 큰 틀로 그렇게 좀 담을 수 없는 아마 자잘한 그런 거 구두로 질의했을 때 바로 답변하고

아마 그런 아마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기타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가벼운 민원들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에?

부서별로까지는 제가 섬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받으신 분들 대충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주차 민원 이런 것들인가요?

속기 불가

그런 것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보면은 그 민원콜센터하고 그러면 그 기타 민원들이나 건의 민원들 가벼운 다른 게 있을까요? 분류될 수 있나요, 딱?

민원콜센터는 별도로 전화민원이고요.

네, 이제 전화로 받는거하고 글로 쓰는 건데 그 내용에 차이가 있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저희가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다등급을 맞았더라고요. 23년, 22년, 23년 다 다등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거는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죠? 그쵸? 시민봉사과만?

모든 전반은 아니고요. 항목이 별개로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과랑.

행정기반, 행정기반 있고요. 고충 민원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만족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항목이 있는데. 어쨌든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 맞죠?

거기다 고충 민원이 일부 감사실 민원이 좀 추가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만족도는 나등급이고 전체적인 평균은 다등급인데, 저희가 민원, 행정관리기반 전략 및 체계가 라등급인 거예요. 이거 이유 아세요?

그 당시 저희가 전략 작년 거, 23년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략체계라는 게 당초 우리가 민원 행정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의 반영 여부를 그 당시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겠냐라는 결재받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관리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어떤 부분인가요?

전반적으로의 계획서 중에 자기들이 반영 받는 부분에서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한 전반적인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반영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지금 라등급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계획서 안에 어떤 본인들의 그 평가의 기준에 근거하는 내용들이 담아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빠졌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보완해서 조금 더.

그럼 평가에 근거하는 기준이 사실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행정관리기반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주에 들어 나주의 전체에 우리가 나주가 받는 민원 서비스, 이제 민원을 해결하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총괄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누굴까 나주시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컨트롤하고 이 전체를 관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여기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과에서 협조해 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어차피 민원 해결은 사실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나눠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우리 뭐 시민봉사과에서 이제 서류로 뭐 전자로 받고 하는 그런 민원들의 대부분도 사실은 민원콜센터는 전화로 받고 여기는 전자문서로 받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들이 되게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자 해결해서 부서에서 각자 나눠주고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지금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것들을 시민봉사과에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부서로 다 나눠주시잖아요. 문제들을. 들어오는 것들을?

그렇죠, 해당 분야별로.

그리고 콜센터도 그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부서는 같은 이제 똑같은 사람이 했을 민원도 사실은 이중삼중으로 받고 있는 구조예요. 좀 이제 이런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콜센터하고 저희 접수하고는 방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 방향이, 내용이 아까 똑같은데요.

아니죠, 접수 저희한테는 직결 민원도 있지만, 유기한 민원. 기관을 처리하는 그런 것을 문서로 하는 데고, 콜센터는 일단 그 해당과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전화가 주로.

콜센터 연결, 콜센터 센터 업무 내용 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연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신고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단순히 총무과 연결해 주세요, 이런 부서 이런 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않아요. 그건 초창기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포함된 건인데.

그러니까 겹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콜센터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연결부서 연결로 해 달라는 그 전화의 교환원 문제,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고도화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단순히 그런 걸 넘어섰어요. 지금 여기서 문서로 받으시는 기타 민원, 아주 자잘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민원들도 콜센터에서 다 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많이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나주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조금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 그 부서들이 이 민원을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으면서 민원에서 파묻혀가지고 이것들을 응대하느라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생 또 이 부서에서는 이 민원들을 해결하느라 고생도 하잖아요. 이것들을 서로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주시 민원 서비스 통합 관리에서 한번 부서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천시 계양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온라인 민원창구인 새올 전자 민원창구를 국민신고 신문고로 통합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여기서 구청장과 구민의 소통방이나 민원 상담이나 부조리 신고나 모든 민원 서비스의 전 과정을 여기가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해서 처리하도록 하게 됐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민원 시스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들을 거기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편 해소나 민원 처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자체 민원 시스템에 국민신문고 통합을 추진해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들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시에 맞는 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래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주시가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번에 하셨어요. 민원행정 만족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등급도 종합평가에서 나등급도 받았고, 나쁘지 않다고 저도 여겨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목이 있더라구요, 그 항목이. 그 편리성, 그리고 담당 공무원 친절도, 업무 신속도, 전문성, 전반전 만족도 요렇게 다섯 가지로 설문이 되나요?

네.

딱 다섯 가지 항목으로 설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만족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떻게 환류를 하시나요?

우리가 일단 그 내용은 전 부서에 공람을 시켜서 다 뿌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조사를 해보면 늘 같은 부분, 또 친절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그 모든 답변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건바이 건이듯이, 또 처리도 마찬가지라서 이게 자꾸 중복돼서 나오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도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필수죠. 사실은 얼마나 만족하는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근데 이 항목을 보니까 이 항목을 가지고서는 어떤 환류를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친절하다, 안하다 이 정도에서 세부적으로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달라야 되야는지 그다음 목표를 뭘로 설정한지에 대해서 뭔가를 분석해내기가 되게 힘든 설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다음에 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류를 시킬 수 있었던 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뭐죠? 만족도를 했을 때 응답률은 되게 낮은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살펴보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1,000명 했는데 300명 대답하고 이런 식이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 만족도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별로 분류도 안 되시죠? 연령별 되시나요? 안 되죠? 그리고 목적별은 되세요? 왜 뭘 하러 왔는데 내가 그것들이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그런 거 안 되시죠? 그리고 2년간에서 자료 분석할만한 비교 분석할 만한 그런 조사되세요?

실질적으로 이 대상 자체가 민원을 신청을 했고, 그 민원이 처리가 완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적 부분은 하나 정도는.

그런데 그 목적이 내가 뭘 목적으로 왔는지 여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여권은 만족이 높아, 그런데 내가 지적재조사로 목적으로 왔는데 그거는 아니야, 그런데 이걸 통으로 지금 만족도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서비스가 만족도가 똑같이 ‘나’인데 한 80%가 만족도 했다 쳐요. 그러면 이게 합계가 돼서 만족도가 80인 거지, 어디 부분에서는 구멍이 났고, 어디 부분이 더 이것들을 플러스했는지는 모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 만한 항목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다음 계획을 할 때는 이 전년도 거와 전전년도 걸로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목표가 있을 수가 없겠다. 뭐 잘하고 있는데 매번 90% 나오는데, 100%를 목표로 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 우리보다 큰 시는 차치하더라도요. 군 단위에서도 주민 만족도나 친절도 조사를 결과를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분석보고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4개 분야 13개 항목이라든지 항목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른 데도 보니까 만족도 종합지수에서 아예 그 항목들을 보면 접근용의성 올 때까지가 괜찮았는지 주차부터 다 만족도를 조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이용이 편리했는지, 내가 앉아 있는데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 물 좀 목이 말랐는데 물 먹을 자리도 없었네, 이런 그런 것까지도 하고요. 환경의 쾌적성도 만족도도 하고요. 그다음 직원의 대응성 해가지고 거기에는 세부 항목들이 있어요. 친절했는지, 응대가 빨랐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뭐 이런 식의 전문성, 그다음에 무인 발급 이용기도 하잖아요. 이게 불편한지 안한지, 이거에 대한 편리성. 뭐 위치가 너무 좁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고장이 자주 난다든지 이런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만족도로 평가하고,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러면 아무래도 세부적인 분석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이미 잘 하시지만, 조금 더 잘하시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반성하게 됩니다.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친절 교육하시더라고요. 네, 이미 친절하셔서 나등급 받고, 상도 타시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더 친절을 강요하는 것도 조금 좀 힘드시죠?

힘들어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로 계속 우선순위를 두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물론 시민들한테 친절한 건 우선이지만 저희가 업무에 그 전문성과 얼마나 그 민원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느냐 신속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절은 기본으로 하고요. 그런데 그 친절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심리적으로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돌발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서적이나 심리적 지원들 따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친절만 요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그 심리 검사하는 것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또 직원을 상대로 수시로 힐링도 하고,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또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과에도 하고 있고 그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 좀 많이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 특별 관리를 위한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또 병원을 전문병원을 연계를 하더라구요. 아예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편하게 심리상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연계해서 추후 관리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자기네 맞춤형 그 프로그램을 자기네가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부서만의 특별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이 부분들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어려운 부분들을 좀 또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그 안에서 팀을 만들어서요. 또 서비스를 좀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 창구는 저희 민원실 내에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또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최소한의 저희가 지금 민원 콜센터도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면대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가지고, 서로 스트레스받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서요, 민원인들도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그리고 친절한 민원처리 그런 해결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도 서로 존중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기 전에 이 추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방금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결과 2023년부터 2024년 10월 그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응답률이 좀 저조해요. 그렇죠? 23년, 24년 응답률 평균이 23.9%. 어떻게 보면 이게 설문조사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낮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24년 3분기 응답률이 20.8%로 가장 낮았습니다. 만족률 보면은 만족률을 분기별로 보면 소폭 상승은 했어요. 근데 큰 변화 없이 88.8에서 91.2점 수준인데, 여하튼 우리 나주시 시민봉사과는 뭐 항상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에 선정되고 있는데요. 이게 봤을 때 민원처리 신속성, 친절성, 또 업무 전문성 등 주요 항목의 점수 역시 비슷한 범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서비스 우선순위 항목의 반복, 이걸 보면 모든 분기에서 담당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 선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비스의 다변화를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야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이 자료는 저희 과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각 부서에 관한 거거든요. 저희가 접수된 민원을 각 부서에 뿌렸듯이.

수치만 그럼 지금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만족도를 우리 과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은 민원을 처리했던 그 부서에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봉사과자 자체 내에서는 항상 이런 수치만을 가지고 하나요?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해당 부서에다 뿌릴 때는 이걸 참고해서 민원 처리에 좀 더 노력해달라는 취지죠.

해당 부서에 뿌렸을 때 다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오나요? 협업을 안 하시나요?

좀 전에도 우리 박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말이 또 그렇게 돌아가버리네요. 돌아버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거 한번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음 그리고 시민봉사과 불편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23년에서 2024년 10월. 23년에 99건, 연도별 민원 접수를 보면 99건. 그리고 24년 10월까지 34건이 접수된 걸로. 24년 민원 감소는 단순 처리량 감소인가요? 아니면 민원 해결 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뭐

숫자가 줄어든 경우 거요? 일단 저희가 수치를 빼고 보니 정말 많이 좋아진 결과로 나와서 저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좀 더 안심이 됩니다.

민원 해결 체계가 뭐 좀 변화됐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도 아까 만족도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 뿌렸듯이 저희도 그걸 가지고 스스로 좀 더 열심히 각 팀별로 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래요, 부서별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종합민원팀이 17건,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및 요건 발급 불편이 불편 관련한 것이 다수죠. 혹시 국민신문고 시스템 여권 창구의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요구 사항의 구체적 뭐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글쎄요,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 제목으로 봐서는 시장에바란다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바란다 업무가 소통공감실로 가면서 접수를 국민신문고에다 저희가 같이 해서 그쪽에다가 넘기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 여권 같은 경우도 여권 창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배치나 시스템 변경 계획은 따로 혹시 없어요? 지금 그대로 계속 진행하시는 걸까요?

여권도 제가 7월에 왔지만, 그 전에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에 제가 와서 실은

여권 신청 수는 더 줄었는데?

아니요, 발급량이 계속 늘어났고 작년에 최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창구에 2명이었는데, 다른 직원을 다른 창구에 있는 직원 부분을 조금 빼서 1명을 더 보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강해 놓은 상태면은. 부동산관리팀 좀 봐볼까요? 부동산관리팀 보면 31건이죠. 다수 민원인 대부분 보면은 공인중개사 처벌 요청이 좀 있더라구요. 순간순간 딱 보면, 처벌 요청이 많아요. 부동산 관련 민원 중에서 처벌 요청과 또 공시지가 산정 방식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상황을 보면. 혹시 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또 민원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아까 초반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상향이나 하향,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물론 옆에 하고 비교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놓친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면은 저희가 다시 해서 조정을 해 드리고 있어요.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일부이고 실질적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곧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좀 높을 때 팔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구요. 또 이제 장기 보유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건설이 돼서 뭐 갑자기 큰 도로하고 인접해서 내 땅의 가치가 상승해져서 자동적으로 지가가 올라버리면 세금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로

항상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더 믿을 수 있을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좀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공시지가 항상 산정하고 나면 계속 전화들이 와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똑같은 땅인데 바로 앞에 두고도 똑같은 땅인데 왜 저기는 이렇게 높게 나오고 이렇게 낮게 나오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평 오거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부분으로 좀 이해를 시키느라고 좀 고민, 굉장히 좀 고생을 했었는데, 제가 말한 것은 공시지가 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정확히 좀 알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시스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시에서 마음대로 해버린 줄 알거든요.

아니요, 그 사실은, 그게 좀 복잡합니다. 예, 저희가 따로 다음에 한번 얼마나 그 구조가 복잡한지 제가 따로 한번 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문 요원이 한 3, 4년씩 봐야 그분들도 조금 일하기가 수월해진다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긴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재조사 요구 이건 왜 이렇게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혹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 강화 방안 연구가 있나요? 불법 중개 처벌한다든지.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어떤 모 기자가 신청했던 그 건이죠?

그래요?

아마 개인적인 일에 연루돼서 아마 사적인 감정들이 끼어 있는 어떤 문제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찌 됐든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은 많잖아요. 그중에 한 케이스였고, 그로 인해서 아마 처벌됐을 거라고 보이네요.

꽤 이게 이런 것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지적관리팀을 보면 16개, 16건인데, 대부분 보니까 토지 이용 현황 확인 및 지목변경 요청 관련 문의죠? 그런데 보면 이게 민원 처리 속도와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혹시 토지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린가요?

평균적으로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3일에서 5일, 혹시 3일에서 5일 그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저희는 최대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법정 기간이 3일짜리가 있고, 5일짜리가 있지만은 이는 하루 이틀 사이에 최대한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목변경 기준, 지목변경 기준 명확성이라든지 이의 제기 절차는 충분히 안내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라 하면은 전 시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홍보랄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구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지목변경 요청을 하면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바로바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일일이 살펴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일 그래도 많이 나온 게 지금 지적재조사팀 38건이 나와 있는데,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관련 민원이 다수인 것 같은데. 혹시 조정금 산정 기준 및 감정평가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나 뭐가 있나요?

이게 이제 법적인 사무다 보니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경계 설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분들은 참여하죠. 당사자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참석을 간혹 못했거나 했더라도 현지에서는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조정금이 나가고 막상 돈을 내려고 보니 마음이 또 처음과 같지 않아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금 산정 절차 객관적 기준 같은 건 있죠?

이제 이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정례화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조사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런 거 다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요?

네, 그렇죠. 지구가 설정이 되면 그 마을별로 가서 다 설명을 하고 할 때마다 여러 번 접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 괜찮았다가 막판에 그 조정금 나오는 단계 또는 땅의 경계에 가서 서로 쌍방간의 어떤 묵었던 감정들이 이렇게 되살아났을 때 전부 이렇게 민원하러 부각이 되더라구요.

제가 이제 아까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하고 민원인 행정서비스 처리 실적 이걸 제가 좀 많이 봤는데, 결과는 하나로 귀결되거든요. 여하튼 통합체계 서비스 구축, 통합 민원, 민원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해야 된다는 아까 박성은 의원 말씀하신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게 귀결이 돼버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그 지적 사항도. 예를 들어서, 민원 행정서비스 처리 실적 보면은 정부24는 처리량이 증가됐잖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처리가 굉장히 축소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발급 감소도 보면은 근 3,000건 이상의 오프라인이 발급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여쭤볼까요? 그 무인발급기 우리 추가 설치 계획은 없어요?

추가설치요?

지금 4대까지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금년 마지막 하나를 더 설치했거든요, 농어촌공사에.

농어촌공사에?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시민이 다수 많이 찾아오는 곳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외지에 떨어져 있는 읍면동, 읍면 지역에도 분명히 이게 좀 어르신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활용도를 모를 수는 있지만 여튼 그래도 좀 지역별 어떤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빛가람동 원도심 이쪽으로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읍면 지역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 어때요?

이제 실질적으로 동강이 상당히 빨리 설치가 됐었던 사례예요. 근데 거기도 무인민원기인데 그 직원들이 오면은 무인이 아니라 직원이 거기서 기계를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올 정도고, 읍면동사무소 올 정도면 무인기가 필요 없죠, 직원들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이 아닌 곳에 무인기는 사실 필요한 거고, 빛가람동은 그 직원들이 다 하더라도 인구수가 너무 많다 보니, 그거를 줄 서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무인기가 도입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는 활동량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아, 금년에 영산포 농협이나 남평 농협하나로마트 365코너, 그런데다 해야지 365 내내 문을 열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 많이 사용을 하던가요? 사용량이?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먼저 설치했던 산포 하나로마트 거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남들이 없으니까, 남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계 투입 비용에 대해서 큰 가성비를 누린다 하면 사실은 안 맞지만, 편의를 위해서 매년 한두 대씩이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별 민원 들어올 때 부서별로 다 평가를 해서 보내잖아요.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시민봉사과에서 따로 이렇게 따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나요?

그게 아까 고민 신문고 접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뿌리고.

그러니까 뿌리고 나서 분류를 할 거 아니에요? 분류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해결됐다면 해결, 안됐다면 아직 뭐 안됐다 아직 처리 중이다 뭐 이런게.

그렇죠, 지금 관리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때 빨리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또 경고도 하고, 예고도 해주고, 독촉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이 시스템화 돼가지고 항상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게끔 되면 좋겠는데. 보면 그게 전화 문의 올 거 아니에요, 민원하신 분들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온다기보다 일단 글이 넘어가면

부서한테?

네, 담당자가 이제 바뀌는 거죠. 초기 접수에는 우리과 직원이 기었다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게 진행 상황으로 문자로 본인들한테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자를 좀 볼까요? 다수인 민원은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했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게 있어요. 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죠? 보면은 뭐 민원처리 부분을 보면 취하, 이해 설득, 장기 검토, 지금 모호한 처리 결과가 다수 보여요. 특히 장기 검토 항목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요원 정규직 전환 용도지역 변경 등에서는 실질적 검토 과정과 이행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민원 처리 일관성이 좀 결여되게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복 민원이 보면 발생했는데 태양광 설치 반대 민원 반복 접수된 사례가 연번 6번하고 7번에 있죠. 또 다른 유사 민원들이 중복 접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 검토로 장기 검토 상태로 처리된 민원에 실질적인 계획과 일정이 있습니까?

이제 이것도 자꾸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안재과나 해당 부서로 뿌리지.

그걸 계속 그러면 거기 해당 부서에 뿌리면 해당 부서로 넘어가면 민원인 자체도 그 부서하고만 연결을 하고 여기 시민봉사과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처리 결과를 보내는 거죠. 대신 이제 우리가 접수 거기에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을 하고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볼 순 없어요. 그것은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시봉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좀 추진해서 그걸 체계화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민원 결과를 각 실과소에 뿌리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시민봉사과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몇 개, 몇 건이 들어왔고, 어떻게 됐고, 해결이 됐고,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그 부분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볼까요?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 특별하게 제가 질문이나 뭘 하기보다는 2024년 정기 분회에서는 어쨌든 열람 의견 접수 하향 조정된 건수가 낮고, 미조정 사례가 많았어요. 의견 반영에 좀 한계가 있게 보여요. 그래서 의견 반영 기준을 시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해가지고, 조정에 대한 공정한 검증 절차를 확립해서 좀 실행해 줄 것을 제안 사항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 볼까요?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 현황을 보면 여럿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뭐 여러 시스템이 통합되지 못하고 다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 행정 볼 때는 좀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별 시스템 간에 혹시 호환성 문제는 없나요?

이게 각자의 시스템이다 보니 그 호환을 해야되는지 그것부터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호환성 문제가 있는지.

왜냐면 이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은 통합 민원하고 비슷한 차원에서 보면 여러 시스템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증대시킬 수 있고,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안을 해 봅니다. 13페이지, 외국인 건물 및 토지 소유 현황은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 외국인 소유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외국인 소유에 따른 지역 경제 및 사회적 영향. 쉽게 말해서 삼포 같은 경우는 외국인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실은. 저녁 시간 어두워지면 삼포 그 면민들이 밖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은행을 가더라도 삼포 농협으로 가면 되는데, 돌아서 빛가람동으로 온다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에 대한 방지책 같은 거. 주민의 어떤 불안에 대한 방지책 그걸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이건 좀 다르지만 그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외국인 토지 및 외국인 토지 및 건물 소유에 대한 지역 내 혹시 영향이라든지 대응 방안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민봉사과에서는?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것도 부서로 딱 넘기면 되나요?

아니죠, 이제 이거는 외국인 수치를 여권 업무를 보다 보니 거기 수치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 외국인을 접하거나 이럴 일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소유, 외국인 소유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자구 좀 제가 너무 폐쇄적인가요?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규제 검토 같은 것도 한 번쯤 실과소에 다른 해당 부서에 연락해가지고 검토도 좀 해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수치를 해당 부서에 넘겨서 같이 뭐 협의를 해서 지역사회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외국인 토지만 소유하기만 해 놓고 그대로 두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서로 간에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외협력 뭐 대외협력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정부에서 또 이민정책국도 생겼다고 하니까 그쪽으로는 좀 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아니 토지거래,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시행 현황을 좀 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지 지정 시에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하고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소 부지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그 주변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그런 조사 같은 거 혹시 이루어졌나요?

이게 이제 최초 지정이 2018년, 19년도에 이미 지정이 돼 있었고, 또 최근에 다수인 민원으로 에너지 공대 클러스터 부지에서 우리 지역은 좀 빼달라 그런 다수인 민원이 한 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재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해당 부서에 알아봤을 때는 아마도 그쪽은 빠질 것 같다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있잖아요, 주변에. 주변 이해관계자 의견 좀 의견 수렴도 절차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혹시라도 주민 피해라든지 주민 재산권 뭐 침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소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일부 구역에 사업 지연 문제가 혹시 발생 안 하나요? 발생하고 있죠?

어떤 부분이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에서 일부 사업 구간에 대한 지연.

아, 특정한 지구에 대한 지연. 아직 특정 지구라서 지연되는 경우보다는 특정인에 대한 1개 필지에 대해서 지연되는 사례는 있죠. 그 1개 필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구간에?

여하튼 뭐 그런 게 대부분 다 뭐 일부 지역이라면 주민 보상에 관한 문제인가요?

이제 꼭 보상도 있지만 나 보상도 싫다, 아예 나는 이 지구에서 빼달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두 들어줄 순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로 여기는 빼도 무방한 필지다라고 한다면 아예 빼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 계속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나요?

그래도 이게 그때그때 다 주민이 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작한 지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을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이 자기들의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소송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기각이나 패소,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또 종결 처리되기도 하고요.

혹시,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결하기로 하고. 35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 보면은 이게 지금 2개 정도에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목표대로 되지 않고 불용 되는 상황이 보이는데, 이게 12월까지 해서 기간이 남아서인가요?

그렇죠, 무인 민원기 발급기 같은 것은 아직 4분기 지급 안 된 상태고.

올해 12월 안에 다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다른 데는 거의 지급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 38페이지 바로 뒤에 보면은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잖아요. 국도비 반납 현황 보면은 여권 사무 국고 보조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1,317,000원 그리고 또 어 그 1,317,000원 미집행 후 반납이 됐어요. 이거 결과적으로 반납된 이유가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여권 사무 업무는 인건비라서 그 직원이 인계인수하고 인사발령에서 가다 보면은 그 직급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전임자 있을 때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책정했다가 후임자로 바뀌었을 때 좀 더 금액이 남으면 그건 어디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기준을 예산 산출과 집행할 때 계획 세울 때 이미 점검 같은 걸 하지 않나요?

예산을 세울 때는 현재 있는 직원의 봉급에 맞춰서 세우죠. 그러나 그 세운 뒤에 일을 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또 다른 직원으로 바뀌면 모든 직원이 공급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럼 급여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입니다.

여권 사무직원이 다른 데로 가면 급여가 쉽게 말해서 적은 사람이 오면 그만큼이 남는단 말인가요?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씩 있으니까 더 있는 직원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경 때 더 세울 것이고, 남는다면.

여권 사무 그러면 여권 사무를 보는 사람별로 이게 1년에 안 바뀔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편리를 위한다면 한 분이 계속 봐야 되겠지만 갈수록 일은 많아지고 업무도 많고 아까 보시다시피 고충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누가 그 업무를 오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순환 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구요.

아, 근데 인건비 반납 이거 특히나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오히려 더 줘도 부족할 판에. 그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은 위임 위탁 사무 현황 보시면 위임 위탁 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게 지금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 시스템 운영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 자료는 전혀 없나요?

이거는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부 사업이어도 우리 시에서 집행할 때 할 수 있잖아요.

정부 사업은 거의 정부에서 그 지자체별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 인구수랄지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나주시는 얼마, 여수시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준 그 금액이고, 그 금액만큼 우리가 세워서 그대로 위탁금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따른 그 모든 거에 따른 전체적인 성과 평가라든지 그걸 다 중앙 정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행안부 사업이니까.

우리 시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제가 세무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 어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정해져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사업비로 내는 거죠, 할당된 금액.

결과적으로 뭐 우리 나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40페이지 마지막으로 좀 봐볼까요? 예산 전용 및 불용 그 예산 전용된 부분 있잖아요. 예산 전용된 부분 이 부분 보면은 24년 9월 9일자로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사업 우편요금이 부족해갖고

예.

1,900만 원을 전용한 적은 이건 좀 사전 시 해당 경비에 대한 예측이 좀 미흡한 거 아니에요?

예측은 충분해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세워질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전용시켰잖아요, 지금 예산 전용을 했잖아요.

그니까. 당초에 이 공공요금을 많이 세워놓으면 충분했겠지만, 공공요금을 이렇게 많이까지는 못 세워줘서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고, 또 201-01은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울 수 없는 부분이라 사무관리비를 이쪽으로 전용을 시킨 거죠. 꼭 내야 되는 우편요금이 없이는 고지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편요금에 대해서 부족분,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그때 당시는 직원이 누락을 해서 많이 안 세웠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어느 정도 다 세워주기는 좀 어려워요. 세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도 이제 우리가 201-01에서도 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또 추경에라도 요구를 했어야 맞는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201-01에서 다른 급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전용해서 썼습니다.

예산 전용이야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하게 사업 예산 편성 제일 처음에 할 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부족했다기보다 우리가 체납을 체납이 많이 쌓이다 보니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그러다 보니 고지서를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공요금이 더 좀 늘었습니다.

여하튼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독촉을 하고 그러려면 그 계획도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불용액이나 예산 전용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화시키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불용액은 2억 5,200이죠? 2억 5,200에 달하는 것은 어떤 목인가요? 일반 회계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아.

40페이지, 예산 불용액 현황이 2억 5,200. 일반 회계 부분에서.

이게 저도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항목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토탈하다 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이렇게 2억 5,200 정도 나오면 구체적인 사유, 사유 같은 것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셔야지 제가 물어봤을 때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왜 자꾸 옆에서. 이거 다 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민봉사과가 굉장히 친절도 부분에서 우수한 또 상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행정감사 기간도 기간이지만, 평상시에도 좀 시민소통과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하고.

아, 저희가 의회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하고는 항상 그래도 뭐 분기별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항상 어떤 업무에 대해서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티타임도 하면서 좀 하는데, 우리 시민봉사과하고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

제가 7월에도 오다 보니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민원 관련된 거 보니까 지금 시민봉사과에서는 민원 업무를 지금 현재 접수만 이렇게 받고 관리만 하는 곳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여기다 기재를 한 민원은 유기한 민원이라고 처리 기간이 며칠 이상 되는 그런 민원을 한 거고 저희 부서는 즉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거의 와서 그 즉시 앞에서 줄 서서 처리해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가지고 방문해서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라고.

기한이 있는. 유기한 민원은 이제 각 부서에 해당되는 데다 뿌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즉결 민원, 최소한 3시간 이내에 처리해서 완료해 주는 그 민원이 주죠.

그러면 장기 민원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배치해서 처리하고?

네네, 그렇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고 저희도 지적부서에는 아까도 3일에서 5일짜리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주로 생활 민원이나 행정 민원 정도에서 즉결적으로 하는 문제들만 처리하겠구먼요.

쉽게 생각하시면 뭐 인감이랄지 주민등록등초본이랄지 이런 바로바로 즉시즉시 뗄 수 있는 그런 거를 직결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즉결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게요. 우리 지적재조사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현황 토지보다 실제로 지적 공부상에 차이가 있었을 때 그것을 재조정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위원회를 한 2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몇 페이진가요? 33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나주시 경계결정위원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현황하고 지적 공부 사항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현황대로 하자는 게 지적재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경계를 결정해야 될 것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계결정위원회에 보면 지금 현재 단 4번에 걸쳐서 지금 회의가 좀 있었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이것이 많이 있어요?

먼저 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재조사는 먼저 그 현황과 실질적인 그 땅이 겹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일단 조사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 위원회고요.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경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판사님이 위원장이 돼서 경계를 결정하는 게 경계결정위원회입니다. 물론 이것도 경계 결정이 하고 나면은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계 결정이라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해관계인, 이제 이해관계가 대부분 한 두 사람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황이 담장이 이렇게 싸진다고 했을 때 지적 공부상에 틀리게 예전에 많이 쌓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현황대로 좀 하겠다는 건데 양쪽 이해관계가 상충되잖아요. 그랬을 때의 그 조정이 잘 조정이 되면 경계 결정이 쉽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 어떻게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원회에서 그걸 또 한 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서로 상충이 됐을 때 우리가 조정을 해요. 서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그러면은 내 땅이 남의 땅을 침범을 했을 때는 침범한 사람이 그 땅만큼 돈을 받고, 또 침범한 사람은 침범한 만큼 돈을 내서 이렇게 조정을 시키는 거죠.

일단 경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현황대로 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떤 내 땅이 침범한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서로가 인정이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100%가 다 되면 좋겠지만 100% 다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주민이 100%가 다 와서 우리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땅만 여기 있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참석도 한 번도 안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경계 결정까지 난 뒤에 그때서 통보를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됐네라고 와서 또 이의신청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100%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는 두 분이 이해충돌이 됐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적재조사가 현황대로 지적 공부상을 정리하자는 건데 두 분이 현황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지적 공부상 예전대로 해버리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두 쌍방 이해충돌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지적 공부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실 경계가 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 공부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단 말씀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본 경계결정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원만한 현황들에게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경계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한 4번 정도 회의가 이렇게 열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황대로 처리를 못 하고 지적 공부상으로 정리된 내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건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팀장님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4번 경계 결정 조정을 했는데요. 그게 지구별로 하다 보니까 4번 정도 되거든요. 일차적으로는 경계 확장할 때 경계결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받았을 때 그래서 확정이 됐을 때 2차 회의 해가지고 경계 결정을 합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저희 법 규정 사항이 현실 경계대로 저희가 설정하고 현실 경계에도 반영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공부상으로 정리가 돼버리면 이의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현황대로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죠. 저희는 현황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행정 소송까지 가능해요?

예, 행정 소송, 행정심판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현황대로 하자고 결정 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 거의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강제성이 상당히 강한 거구먼요.

강제성보다도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게 지금 협의로 가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통해서 현황대로 결정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 80% 이상된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재조사의 특성 자체가 특별법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인데 조정금 산정 결정이 났으면 경계가 결정이 났으면은 토지를 특히 늘어난 쪽은 토지조정금을 내야 되고, 토지가 줄어든 쪽으로 조정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정금 산정에 있어서 지금 받을려고 하는 쪽은 많이 받을려고 그러고, 주려고 하는 적게 줄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산정 방식을 서로 이것도 이의제기하는 분위기가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건데, 그래도 이의 제기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래도 내가 내코자 하는 사람은 개별지가 공시로 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처음부터 자기들이 조정을 할 때 감정평가로 하기로 시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로 결국은 하려고 하죠.

제가 이제 조정금 관련된 문제들은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이의 제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적재조사를 다 마무리하고 난 연후에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제기가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를 현황대로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심할 거고, 어떤 경계결정위원회,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이 두 가지 위원회를 둬서 이 이후에 문제가 될 소지 이게 재산권의 이해관계 관련된 문제에 아주 민감한 문제잖아요. 두 가지 위원회를 둬서 그런 민원의 이의 제기나 민원적 요소들을 최소화시켜내기 위한 유언의 장치를 두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꼼꼼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린거에요. 제가 이제 아는 민원 중의 하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산에서 지적재조사를 했었는데, 이 옆집하고 앞집하고 옆집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도로변에 있는 3평을 물린 거예요. 그래서 3평을 주는 대신에 뒤에 땅 10평을 받기로, 이렇게 이제 둘이 합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경계정리를 할 때는 3평은 저리 가고, 10평은 이리 오게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정리되는 상황 속에서는 둘 다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앞의 3평도 똑같은 가격, 뒤에도 10평도 똑같은 가격. 이게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을 내고, 뒤에는 1,000만 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지서가 납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둘이 똑같이 3평, 10평 하기로 했는데 조정금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이후로는 부가를 아쉬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700만 원을 물어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평수가 다른데 금액이 같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러죠. 조정을 그렇게 해서.

비싼 땅 3평과 조금 덜 비싼 땅 10평을 맞바꿨다는 그런 뜻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앞에 3평이 뒤에 10평의 값어치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계 측량을 경계정리를 했는데, 확정하고 조정금을 할 때 앞에 3평하고 뒤에 10평이 똑같은 가격으로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조정, 합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3평, 10평으로만 계산을 하고 정해버리면 되는데. 조정금 액수가 나오다 보니까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로 서로 받기로 없기로 됐는데 700만 원 더 받을 입장이 되니까는 7년 만에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보면은 법적인 소송까지 지금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처리 이후에 이해 기간 이후에 발생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혹시나 팀장님이나 과장님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원만하게 민원인하고 협의해가지고 관계를 조정해가지고 공부 정리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늘어난 쪽 10평짜리는 예전에 답이었는데 저희가 대준을 해줬거든요. 대지 가격에 준하는 그 공시, 아니 조정금을 해줬기 때문에 앞에 3평하고 뒤에 10평은 똑같이 대지 값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한 것입니다.

이 뒤에 10평이 옛날에는 답이었는데, 대지로 용도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 그래서 그 사람도 손해 보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건가요?

예.

언제 그 유사한 민원 한번 오셨던 것 같네요.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700만 원을 용도변경이라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 상식적으로 봤을 때 3평하고 10평하고 이렇게 막 교환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조정금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런 꼼꼼한 문제까지 이렇게 좀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적재조사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가 많이 생겼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적재조사를 처음 했을 때는 엄청 민원이 많아서 했을 건데, 여러 번의 과정을 갖게 되면 지적조사에는 이런 민원 처리 민원이 노하우가 생겼을 거라고 보는 건데. 이런 꼼꼼한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서 잘 봐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답을 주는 거라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이 조금 미미하네요.

이게 그 이의제기하는 것이 경계 결정하고 조정금이 산정된 이후예요 아니면 산정된 조정금이.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보고를 납부서가 날아가서 받은 이후예요?

저희가 공부 정리를 한 다음에 조정금이 나갑니다. 등기까지 완료한 다음에 조정금이 나간 거죠.

공부 정리가 결정된 걸 주인한테 통보를 해줄 거 아니에요, 한번은.

그러죠.

그때 이의 제기가 한 번 있을 거고.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조정금이 결정이 난 연후에 그건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통지서를 보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공부 정리를 한 다음에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저희가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차적으로 또 한 다음에 다시 또 납부서가 나갑니다. 상향했는지, 하향했는지.

납부서가 나간 이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60일간.

그러면 이분은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자기가 납부서가 날아왔으면, 그 보고 난 연후에도 그랬다면 나는 본인이 납부서가 날아오기 이전에 납부서가 날아온 이후에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그 태양광 설치 반대 피켓 들고 계신 분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1년 넘게 고령자가 있는데요. 아까 박성은 위원이 말씀했듯이 좀 적극적인 그런 활동 중지를 위해서 조금 민원조정위원회의 그 과정들을 살피고,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라도 나와서 어떤 심리상담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안으로 적극적 대안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여름에 뜨거울 때도 이제 겨울이 추워지는데 굉장히 그렇게 본인들은 억울하고 어떤 자기 안에 이제 고집스러운 소신으로 그러는가는 몰라도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에 그런 부분하고 지금 대치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의 시민이 그런 그 한데서 뜨거운 데서 피켓을 들고 있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 각 부서가 조금 같이 노력해서 좀 설득을 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8페이지 인구 이동이 있는데요. 그 관외 이주가 많습니까? 관내 이주가 많습니까? 동을 살펴보니까 많이 이탈되고, 분명히 나주시 관내에서 이주를 했다면은 이주한 곳과 밖으로 이제 이탈한 것이 맞아야 되는데 잘 맞지 않더라구요.

일단 이동이 빛가람동으로 관내 이동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상으로 보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전라남도 외로 빠져나가는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성북동이나 영산동이나 노안면이 굉장히 이탈 인구가 많더라구요. 비중이 많은데, 혹시 원인이 뭔지 알까요?

아마도 원도심 지역에 낡은 집에서 빛가람동 쪽으로 좀 더 새로운 집들로 이사가는 제 주변인들이 몇 분 계시더라구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은 좀 받지만,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모두 그런 사유까지는 우리가 검토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항상 인구를 유입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사니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민봉사과가 우수 부서로 포상된 것을 포상받게 된 것을 축하하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 단축 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계획이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근데, 그 민원이 발생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부서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는가요? 이틀 만에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건에 관해서 이게 포상이 결정된 것 같은데 딱 2일 정한 이유가 뭔가요?

딱 2일이라는 게, 2일 이상, 2일 이상 되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아까 저희는 직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처리하지만, 그 많은 건수로 보면은 우리가 1등이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예 제쳐두고 최소한 2일 이상 되는 그런 유기한 민원들 중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단축을 많이 한 부서를 마일리지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시상 부서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했더니 퍼센티지로 된 거죠? 한다면은 3건 중, 아니 4건 중, 민원이 4건 중, 3건을 처리한 경우하고, 40건 중 29건을 처리한 경우에 평가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정돈데 조금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하고 직원들의 불만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부지런히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해달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그 많은 직원들을 다 포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건 정도 하는 수준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그러네요. 마음 같아서는 다 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처럼 상 받았는데 조금 저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찬성하고 더구나 시민봉사과가 그것을 보상을 받은 것에 축하할 일입니다. 항상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좋은 것이 조금 더 많아서 나쁜 것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점을 생각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선책이 있다면은 개선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민봉사과는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제공하고 있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민원 서비스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많은 분들께 소중한 지원과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행복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정말로 귀감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령 시민봉사과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윤희입니다. 금번 시의회 정례회 복지 한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올해 정례 추경 2025년 본예산 심의 등 많은 일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환경 분야 5개 과입니다.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은 관련 분야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 추진하면서 사무 감사 등 대비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 제시로 해주시면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 후에 개선하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들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환경관리과장 박선경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미 기후환경팀장님, 장은진 환경지도팀장님, 권현웅 가축분뇨지도팀장님, 주학노 수질관리팀장님, 박병규 악취개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 공통자료 30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소관 자료 1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먼저 사업 페이지 12-1,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4월 이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2기분의 부과 대상은 7,096건에 금액은 3억 4,192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67.9%입니다. 독촉분과 체납분에 대한 고지를 완료했으며, 체납 차량 압류 조치 등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2, 양만장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신고된 관내 양만장 24개소 중 휴폐업 6개소를 제외한 18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한 1개소에 대해 개선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12-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 대상은 총 392개소이며 당초 계획보다 많은 45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16건, 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 18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건, 총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위반 건수 37건에 대한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환경기술인 법적 교육 미이수 13건, 변경 신고 미이행과 운행일지 미기록 11건, 수질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6건 등이며 관련법에 따라 개선 명령 8건, 과태료 처분 28건, 조업정지 1건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위반 및 조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2-4,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금년 4월과 10월, 총 2회에 걸쳐 운행 중인 경유 차량 480대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차량은 없었습니다. 12-5, 환경오염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실적입니다.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 기간 중 4일간 전라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사업장 7개소에 대해 단속하였으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미입 1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를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12-6,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현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정부 정책으로 2006년부터 기존 오염원별 농도 규제 방식에서 하천별 목표 수질 총량 설정 방법으로 전환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매년 5년마다 진행했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10년간 제4단계 총량관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BOD와 TP 두 가지이며, 단일유역별 목표 수질은 영산강 본류 B부터 E까지 4개 구역에 대해 목표 수질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36개소 모니터링을 시설별 4~1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7, 가축분뇨 배출시설 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1,984개소이며, 지도단속 실정은 실적은 재활용업을 포함하여 점검 목표 300개소보다 더 많은 334개소를 점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35건, 재활용업 5건으로 총 40건에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위반사업장 40건에 대한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24건, 퇴비 공공수역 유출 및 유출 우려 10건,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두수 이상 소유 4건 등이며 조치 내역으로는 개선명령 24건, 과태료 21건, 조치명령 12건, 폐쇄 명령 1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위반 및 조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12-8,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점검 대상은 오수처리시설 918개소와 정화조 620개소, 영업장 13개소 등 1,551개소입니다. 이중 중요사업장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정화조 설치신고 미이행 5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1건, 총 6건을 적발하여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위반 및 조치 내용은 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2-9,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 및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권은 없으며, 민원처리 현황은 총 1,414건이며,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개선 명령 25건, 경고 1건, 조치명령 11건, 고발 6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 12-10,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분야는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감축분에 대해서 현금과 나주사랑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 10월까지 1,261세대가 신규 가입했으며, 2017년부터 누적 참여 가구 수는 총 4,969세대입니다. 자동차 분야는 올해 256대에 참여하였습니다. 12- 1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 고시 현황입니다. 나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2024년 5월 31일 지정 고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그 밖의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돼지는 2,000m, 개는 1,500m, 닭 오리 800m, 염소 300m, 그 밖의 가축은 200m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가람동은 경계로부터 3,000m 이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12-12,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전광판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광판 4개소를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빛가람 전망대, 공산면 소재지,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앞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7월 악취 통합관제센터 개소와 동시에 주요 악취 사업장의 실시간 악취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악취 측정기 31대, 기상 관측기 5대, 관제 카메라 2대 등을 가동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중에 있으며, 시 누리집에 악취 신고 앱 페이지 구축 및 전기 전광판에 수치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여 상시 악취 신고가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였습니다. 18페이지 12-13,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11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74개소를 환경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서 7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금성관, 한수제 등의 화장실은 중점 관리 시설로 지정하여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위탁업체 및 용역비 관련 세부 사항은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12-14,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 센터 현황 및 성과입니다. 전남 4개 시와 1개 군에서 출현하고, 국립목포대학교, 동신대학교, 고려대학교 등과 협업하여 나주지역 대기오염 현황 측정 및 원인분석, 나주지역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개선시책 수립 용역, 남북 권역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시민 대상 미세먼지 대응 교육 등 남부권 대기 관리권역 미세먼지 원인 규모 규명과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12-15, 악취통합관제센터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상황 결과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078건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축사·재활용 사업장 등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 1,101건의 지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22, 23페이지는 위반사업장 17개소에 대한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내용이며, 개선 명령 및 개선 공고 25건, 신고 대상 시설 지정 1건, 고발 5건, 과태료 21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상을 받으셨네요. 악취종합센터로 2024년 전국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돈을 받았네요?

예.

환경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모 선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부터 운영을 할거고요,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이면 공고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서약대로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빠짐없이 모두 준비되어주셨죠?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료 요구에 충분한 협조가 없으면 이는 시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위원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오늘 위원들이 추가 요구한 자료는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하고 함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그 나주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17페이지에 보면은 악취측정기를 31대, 그리고 악취 시료 자동포집기 같은 게 5개 이렇게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게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보고 악취 관련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걸 구축을 해 놓으니까 좀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악취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악취 관제센터라는 게 악취가 나면 일반인들이 신고할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게끔 어떤 통로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악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관제센터를 통해서 악취 발생 원인부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현장을 출동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또 민원인들까지 민원인들한테까지 그 결과를 저희가 그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관제센터가 생긴 후부터는 그 전보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다고요?

네, 평일에는 저희가 한 3배 정도 증가됐고요. 공휴일에는 한 14배? 또 그만큼 또 악취 포집도 전에 2배 정도 증가가 돼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 업체에서는 악취 저희가 잡고 이제 포집도 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 초과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이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냄새가 나도 당직실이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일어난 악취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화할 때 당직실밖에 없고 그다음 날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출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악취가 사라질 때잖아요. 근데 이제 관제센터가 생긴 뒤로는 소통을 저희가 직접 그 관제센터에 직접 전화를 받기 때문에 바로바로 현장에서 출동을 해서 현장 점검하고 민원인들한테 그런 결과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편리함이 있습니다.

악취 신고가 많은 것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겠네요. 신고가 많은 걸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민원을 잘 해결했느냐 이게 기준을 보면요, 일차적으로는 예전에는 악취가 발생을 하면 악취의 발생 원인이 어디서 났느냐 이것 갖고 악취를 발생한 사업체하고도 많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네,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 역추적해서 냄새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난 거라는 그런 확인을 악취 배출 사업자들도 충분히 시인하나요?

전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예측을 하죠. 가서 하면은 사업장에서는 자기 악취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 주변에도 축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악취관제센터를 통해서 바로 추적을 역추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 사업장에서는 인정을 하죠.

악취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만큼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도 쉽게 설명이 가능하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가능하고, 악취의 발생 원인을 증명한 사업체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니 원인 규명을 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 행정의 지도 능력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악취 배출 센터가 구축이 되더라도 특히 위반업소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반업소 보니까는 22페이지를 보니깐요. 이렇게 4개 업소가 2023년도에도 11월달, 12월달에 적발이 됐잖아요. 보니까는 2024년도에서도 똑같이 적발이 됐어요. 이 4개 축산, 종돈 돈사들이요. 반복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악취가 초과되면 개선을 명령을 내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분들이 개선을 해 가지고 오더라도 측정을 통해서 이게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사가 이제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또 초과가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축산과의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좀 받아서 또 개선하는 방법을 또 강구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적발이 지금 2번이 됐잖아요, 이분들은. 그런데 3번 또 적발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3번까지 적발이 되면 저희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신고 대상 악취시설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축사 같은 경우는 축산법에 아니, 가축분뇨법에 위반이 되면 개선명령밖에 없어요. 근데 악취가 3번 초과했을 때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1번은 개선명령, 1번은 조업정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더 강력한 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번 초과하면 이제 조금 농가들한테는 좀 힘든 상황이 되죠.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되는 건데 신고되어서 여기 말하는 이 4개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번이 개선명령이 떨어졌는데, 한 번 더 적발이 된다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된다는 거죠?

피플러스종돈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어요?

네, 초과가 되가지고 1년간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적 기간을 주거든요. 1년이 지나도록 개선을 못하면 그때는 1번 개선 명령, 2번부터는 조업정지가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좀 이렇게 강력한 법이 조정이 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본인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돼서 강력한 법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면 행정 소송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보니까 옥천영농조합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번 이상의 적발이 돼서 악취배출시설에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취소소를 제기한 것 같아요.

소송 쟁점이 뭐냐 하면요, 옥천이 2017년에 1번 적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적발이 됐어요. 그리고 6년의 시간이 흘러서 2024년 올해 3월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텀이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적발이 된 거잖아요, 3번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건 인정을 못 하겠다 그거하고 1건하고, 시료 채취의 어떤 절차적 하자 그걸 2가지를 들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에는 기간이 없거든요, 한 번에.

그러면 뭐 옥천영농조합법인이지 개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나 다름없네요. 옥천에서 소를 제기했죠. 이것이 이제 지정 고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행정 소송이 결과가 나와야만이 어쩌면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법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적용을 하긴 어려운 거고.

아직 적용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지정으로 해서 이제 악취방지시설을 하고 저희한테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데.

여하튼 악취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데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돼서 나주시가 정확히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는 문제는요. 6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지도단속을 좀 했었잖아요? 배출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그런데 유관 사업장 조치 내역을 좀 보면 법정 교육 미수라는 게 내가 보니까 한 12건이네요. 그다음 장에도 보면은 9페이지 보면 검찰·도하고 합동단속 실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운영일지 작성 미흡이 한 7건이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합동단속 한 거는 올드산업만 운영일지를 작성한 게 미흡해가지고

아, 이 밑에는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땡땡인 줄 알았더니, 땡땡이 아니네. 하여튼 제가 보면 이것은 행정이 안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 연초에 혹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걸 팜플렛을 제작을 해요. 대기 순위 소음 진동별로 해가지고 위반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이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전 사업장에 보내드리거든요. 보내고 또 한 번은 안내장으로 저희가 용지로 만들어서 공문하고 같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위반 내용이 나오네요.

이런 거 운영일지 미기록이나 또 법정 교육 미수도 12건이나 돼요.

깜빡깜빡하시고 또 교육을 이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어쩔 수 없다 싶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악취 배출로 인해서 아니면 비산먼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행정 본인이나 이런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안내를 열심히 해서

더 행정적 안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환경관리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뭐 이런 미미한 문제도 조금씩 조금씩 있긴 하는데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분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성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이 사실 환경관리과에 특히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중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김윤희 국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6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해 가지고 이제 배출 사업장 관리를 하셨는데, 22년에는 32개 사업장, 23년에는 39개 사업장, 24년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8개 사업장, 이래 가지고 매년 비슷비슷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신 자료를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년 연속 위반사업장이 10곳 정도 되더라구요. 그리고서는 3년 연속으로 된 위반사업장이 3곳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어딘지? 업체명을 얘기하기는 좀 뭐해서. 이거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여기 업체가 업체명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거기 업체가 3년 연속으로 위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악취 기준 초과해서 개선 공고도 하고 첫 번째가, 첫 번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방치해서 과태료도 냈고, 법정 교육도 미수하셨고, 두 번째는 똑같은 셈, 3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산먼지 발생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비슷한 거예요. 폐수 배출 때문에 수질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이렇게 하는데 매번 이제 보니까 그냥 개선 권고하거나 과태료하거나 개선 명령하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때 보시면 추진 계획에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적발 시에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상습적인 상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겠는데, 반복적인 3년 연속 이런 사업장에는 어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3년 저기 한 3번?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중점 관리로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년에 1~3회 정도 점검을 하거든요. 거기에 우수, 우수 관리, 일반 관리, 중점 관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3번 연속적으로 반복된 위반사업장은 중점 관리로 해서 저희가 더 지도단속을 더 강하게 하고, 이제 아까 2년에 1번 정도 적발한 데는 우수 관리로 해서 적발이 없는데 우수 관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1년에 인자 1번 정도 적발한 데는 일반 관리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같이 이런 경우는 한마음 생명 산업은 악취로 악취 때문에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생산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많고요. 이 한마음은 그래서 이번에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신고 대상으로 지정을 했어요. 3번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신고대상으로 지정을 하면 아까같이 조업정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암만해도 좀 더 강한 행정처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자료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처리에 대해서 이거는 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 사실 반복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을 해주셔야 이것들이 불법 행위가 또 근절이 되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명확하게 환경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개선추진단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악취개선추진단의 활동 내용을 보니까 맞춤형 저감 시책을 발굴하고 악취대책위원회에서 저감 시책을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회의가 23년에 3회를 하셨고요. 그런데 23년에도 8월 이후에 하반기에는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4년에는 2월에 1번 하고 나서 이제 1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뭘까요?

악취개선추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24년에요?

24년에는 1번 개최했고요,

그러니까요, 2월달에 하고서 왜 이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지. 여기에서 맞춤형 저감 시책을 발굴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시책을 가지고 악취대책위원회에서 저감 시책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를 2월달 이후로 1번도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뭐 맞춤형 저감 실적 발굴을 어떻게 하시나요?

실과소 별로 관리하는 배출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떤 개선추진단에 모여서 서로 협업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2월달에 추진하고, 지금 좀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단에서 나온 저감 시책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마다 하지만 악취 관련해서는 원인들이 다양한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합적인 저감 시책 발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협업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서 각자 부서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같이 해주시면 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제대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3년도 7월에 개소했죠?

네.

개소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센터에 하는 일이 관제센터잖아요. 악취 발생의 원인이 어디서 났는지 전에는 몰랐지만, 위치를 찾고, 그리고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민원인들이 되게 답답해했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그거 어쨌든 소통을 좀 강화하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결과를 알려드리는 뭐 이런 이제 소통의 성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악취는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요, 해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하나에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에는 악취가 아까 말씀처럼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사업주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자기가 법적 기준 이내 어떻게 보면 15라는 배출 기준만 자기는 준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만 이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여기가 악취 근원지이니까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악취를 기준치 이내지만 악취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도 좀 어떤 기준 배수를 강화해 달라고 건의도 여러 번 했거든요. 되게 우리가 기준 배수가 15인데, 12여도 굉장히 강한 악취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 행정처분포집도 더 전보다 더 많이 하고, 또 초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죠. 상생을 하기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성 때문에 지금 잘했다 못했다를 논의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얘기를 해요. 23년부터 7월부터, 23년 7월부터 24년 10월까지의 민원 접수 현황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민원 건수가 총 1,295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빛가람동 민원 건수만 했을 때는 406건 해서 전체 건수의 한 3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봤는데, 2024년 5월 19일자 신문에 보니까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508건인 거예요. 신문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5월 죄송해요, 5월 19일자 신문인데, 거기서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508건이라고 하고, 개선이 시급한 업체 13곳은 고발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을 했다고 돼 있어요. 기사에는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제가 1,295건을 다 통계를 냈거든요. 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민원 접수 사항은 304건인 거예요. 그리고 시료 채취는 12회를 하셨고요. 기준치 초과는 여기서 6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준치 초과가 안 됐는데, 고발 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고발 신고한 13곳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고발 신고는 꼭 악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설의 위반사항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기사에는 악취통합관제센터에서 성과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508건을 적발하고 13곳을 신고했다. 그랬는데 실제 자료에는 그 자료에서 24년 10개월 동안은 4곳밖에 고발을 안 했어요, 주신 자료에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것들을 꼭 제가 하나하나 따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과는 성과죠. 사실은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악취 통합 관제센터가 생긴 거는 너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상 타서 제가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과에 대해 너무 크게 보시는 거 아닌가, 성과만. 제가 부풀리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한 좀 그렇습니다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사를 잘못 내셨던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셨던지 어떤 부분일까요? 하여튼 그게 또 올해 몇 달 지난 일이고, 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있던 일이 아니어서 또 답변이 좀 어려우셨겠죠.

저희가 자료 제출한 자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사를 낼 때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고요. 이제 악취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 들어오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있는 그 작업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1년 6개월 동안 빛가람동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406건의 악취 민원이 관제센터로 접수를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료 채취를 딱 3회 했어요. 그마저도 이상이 1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악취가 하루에 5번 이상, 그러니까 5명 이상 민원을 낸 날이 있어요. 뭐 7월달에는요 하나, 둘, 셋 7일 정도를 5명, 5명 이상이 악취를 같은 날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날에도 시료 채취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월 25일날 같은 경우에는 20회 정도의 민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시료 채취하지 않았고요. 그날 결과가 뭐였냐면 악취배출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으로 이제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은 20명 넘게가 민원을 넣는데,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거기 가서 조치를 하려고 갔다 보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겪는 불편함하고 실제 현장의 악취 기준하고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괴리가.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저희가 신고받고 가서 현장을 가면 그사이에 악취가 또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료 채취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정한 기준 배수하고 현재 주민이 느끼는 그 악취의 느낌 강도가 갭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갭이 커요. 우리가 보통 기준 배수가 15인데, 현장에서는 10, 8 정도 강한 악취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도 그런 기준 배수를 좀 강화시켜달라고 여러 번 여러 차례 또 건의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그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위원님 말씀 맞아요. 일단 측정은 해야 할 저기. 부지경계선에서 악취 실효 채취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이건 관능법으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또 측정을 안 하고 그냥 이상 없음 이런 식으로 결과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한 부분이에요, 저희 직원들한테. 민원이 다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러더라도 포집은 해라 제가 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인 다수가 있는 데는 설령 저희들이 가서 냄새가 이렇게 우리가 관능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맡는 게 다 강도가 틀리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포집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료 채취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요. 가니까 어쨌든 간에 좀 냄새가 없어졌다 이제 그런 부분들. 문제점들이 어디가 포인트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제통합관제센터가 생겨서 우리는 1년 반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우리가 이런 거 구축했고 했다. 이제 이게 아니라 그다음 단계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 해결 여부인 거죠. 저도 민원 전화를 되게 많이 받는데, 관제센터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 하세요. 이건 관제센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해결되냐 이거죠. 냄새는 더 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비교를 했어요. 1년 6개월을 운영한 거라 사실 비교치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작년 7월부터 10월 정도까지는 2년간의 비교는 할 수 있어서 되게 봤는데, 작년 7월에는 20건인데 올해는 75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8월에는 15건인데, 올해 25건, 9월에는 31건인데, 이번에는 올해는 69건. 10월에는 17건인데, 올해는 28건,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 민원이 더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행정에서 좀 더 이것들을 받아줘서 더 전화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갑자기 시민들이 코가 더 예민해진 것도 아니고 더 성격이 나빠져서 더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악취가 더 나기 때문에 더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제센터를 해서 우리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냄새가 덜 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권역별로 세지도 만만치 않게 나더라고요. 특히 어떤 사업장 거기나 사업장이 지금 여기 조치도 하셨지만, 시험 농장하고 시험 농장하고 티그타노하고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역별로 얼마나 많이 나고 어디가 문제였는지 이제 선제적인 조치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역별이나 월별이나 원인별이나 업체별 이런 통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1년 반을 돌리셨는데, 그다음에 계획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아까 말씀드린 추진단에서 그럼 뭐를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그래서 민원 발생 조치 외에서 발생저감조치계획, 장기적 계획 있나요?

저희가 이제 딱 그 발생된 지점을 이제 원인은 파악을 했고, 거기 사업장에 대한 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빛가람동은 2개의 사업장을 보고 있어요. 아까 뭐 그 닭 키운 데하고, 그 퇴비공장 미래에코라는데 그걸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미래에코도 거의 10억 가까이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온, 날씨가 저기압이거나 그럴 경우에 악취가 많이 또 풍겨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렌더링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가 농림부하고 협의할 사항이라 그 어떤 렌더링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악취는 굉장히 많이 저감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일까요?

글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라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축산과에서 부지런히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게 개선이 된다면 좀 저도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또 노력하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는 저감이 안 되고. 저희 환경부서는 어떻게 보면 단속 초과되면 뭐 단속 개선 명령 내리고 조업장 내리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일단 개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많이 협업이 돼서 지원을 통해서 개선이 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옥산도 이번에 개선을 지원을 했더라구요. 한 1억 6,000 가까이 어떤 방지시설을 그 세정집진 시설인가? 그걸 원심력 집진지인가? 집진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내려와서 9년 정도 됐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냄새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이게 냄새가 나서 어쨌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한번 되게 심하게 나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마는 7월 올해 7개월 동안 19일 동안 났어요. 7월 한 달 동안. 그리고 8월도 14일간 났고, 9월에는 21일 동안 냄새가 났어요. 이거는 정말로 진짜 주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했던 민원에 대한 답변들이 이거 지금 하고 있다,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이것만 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또 나면 또 요구한다고 거기는 했는데, 그 사업장은 해결했는데, 여기는 또 이것만 하면 될 거예요하고 시민들한테 답변을 한 지가 사실은 저도 이제 산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단계가 나와야지 정확한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냄새를 아예 우리가 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 건의는 했다지만, 내부적으로 환경부에서 바꿔주기 전까지 그건 쉽지 않잖아요. 내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보면 이게 기준치 이하일 때도 냄새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디 수준까지는 줄이겠다 우리가 그 목표가 없는 거예요. 자꾸 기준치 이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근데 줄이려고 노력하겠다 근데 목표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어떤 목표의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겠다가 저희가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진 같은 경우에는 악취 저감 시설 최신공법 적용하는걸 의무화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취사선택하는 그 법 그 어떤 공법도 적용하는 법들이 어떤 사업들이 그게 과연 최선일까에 대한 의문 등이 저는 들거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또 한쪽 안에는 사업자를 다 내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내주고, 한쪽에서는 처리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관제센터는 시작이고 나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아주 최선의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고요. 이제 구체적이나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이나 통계, 구체적 통계와 분석 없이는 그다음을 나갈 수 없는데, 우리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오래 걸리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다. 그것들을 조금 우리가 관심 갖고, 선제적으로 구축한 만큼 시민들의 신체적이나 정신적 건강에도 그리고 사업장 보호, 그것들을 위해서 정부의 악취 관리 정책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나주시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것들을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혹시 한국일보에서 연재하는 그 출구 없는 사회적 공의 악취 그 시리즈 연재 시리즈 한번 보셨을까요? 관련하면 거기에 전국에 있는 악취에 대한 이 통계들이 좀 나오고 다양한 방법들이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들이 좀 네, 해 주셔서

네, 찾아보고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사업을 좀 살펴봤어요.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적응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적응대책을 세부 시행을 봤더니, 건강 파트, 건강, 재난, 농업, 살림, 물관리, 적응 기반에서 저희가 에너지 교육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적절하게. 그런데 지금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생태계가 좀 빠져있더라고요. 생태계에 적응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외래종 관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데, 혹시 요즘에 빛가람동에서 제가 봤는데 나주 전역에 양미역취 혹시 보셨나요? 양미역취, 노란색 이렇게 다발로 된. 이게 무슨 건지도 모르고 행사 때 막 장식용 꽃으로도 막 사용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노란색인데 원산지가 북미인 귀화 식물인데, 우리나라 남부지방으로 좀 많이 퍼져 있대요. 외래종인데 이게 강한 번식력을 갖고 있어서 번식력을 가지고 있고 뿌리가 깊고 넓게 펴져서 집단으로 생육하고 생활 생육지를 형성해서 농작물 재배까지 침투하고 토종식물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게 생태계 교란종으로 국내 호남, 생명자원관에서 유해식물 대상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빛가람동 곳곳에서 보이고요. 요즘에 나주시가 나주시 보호수 등 조사 연구용역 하면서 나주 나무 이야기 통해서 역사, 보호수 등을 홍보하고 이렇게 심으면서 관광 자원화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관리 보호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더 보완해서 발맞춰서 우리가 외래종 관리 통해서 나주의 생태계 보호에도 좀 관심을 갖기 바라는 마음에 그거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들을 좀 봤어요. 이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굉장히 지속가능 발전 이념에 확산되도록 이제 여러 가지 전도사 역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나주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그렇게 운영을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 내용이나 예산들을 볼 때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소통을 하셔서, 활동 영역도 늘려주시고 지원도 좀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좀 주시면서 다른 지자체들 조금 참고하셔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그 지속 가능 발전이념에 맞는 알맞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관용 위원.

부장님, 팀장님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먼저 볼까요? 책자를 먼저 보시죠. 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율 부분인데, 징수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23년 1기분, 1기분의 86.3%였던 징수율이 24년 2기분은 67.9%까지 감소했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2012년 4월 이전 경유 차에 대해서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차량은 이미 차에 가 저감장치가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존 이전에 차량만 돼서.

수치가 낮아진 거지 실제적으로 징수율이 낮아진 건 아니다.

예, 차량 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절차.

체납 처분 저희들이 이제 한 번씩 체납 독촉 고지를 보내고, 안 된 경우는 차량에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양만장 운영관리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문제라기보다는 24개소 중의 1개소에서만 수질 기준 초과가 발생했어요. 추가적 관리 조치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수질 기준 초과 양만장에 대해서 혹시 후속 모니터링과 또 추가 조치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저희가 수질 기준이 초과되면요, 이게 그 수치가 정상이 날 때까지 계속 자기가 수질을 채취해서 정상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관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적정 여부라는 게 관리 시설도 보겠지만, 되게 수질을 보거든요. 어차피 이게 하천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수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채수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기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개선을 주고 또 채수를 해서 적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합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 걸리든.

저희가 이제 이 수질 개선 명령을 보통 한 20일 정도 주거든요. 10일에서 20일 정도 되는데, 거기에 미생물을 살포한다거나 수질이 정상화될 때까지 자기들도 나름 개선을 하죠.

결과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안이라기보다는 수질 기준 초과 양만장 같은 정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구요. 개선 명령 후에도 재점검 그리고 계속 결과 보고를 의무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속적 초과 발생 시에 좀 제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 초과 반복 시 벌금 부과도 부과지만 운영 제한 같은 걸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 운영 제한은 없고요. 법상 저희가 법에만 나와 있거든요. 무슨 뭘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뭘 위반했을 때는 개선명령, 과태료도 이제 다 금액이 틀려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혹시 양만장 전체 교육 같은 거 하신 적 있어요?

교육은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요.

수질관리라든지 법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좀 한 번쯤 정기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상만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2024년도 2회, 단속 480대에서 단 1건도 적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좋아야 되는데, 저는 혹시 단속 기준이나 어떤 절차의 실효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단속 기준이 적합한지, 지금 현재. 그리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기적인 단속 외 비정기적 현장 단속은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를 저희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렇게 단속을 하거든요. 저희가 장소가 마제터널이라고 다시면에서 시내 쪽 올라오는 언덕배기인데 저희가 그 영상을 보고 매연 저기를 판독을 하는 건데.

거기가 예상 지역인가요?

거기가 되게 매연을 뿜을 수 있는 구간이어서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영상을 통해서 매연을 많이 뿜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오염도가 초과됐을 때는 가서 정비소 가서 정비를 하세요하고 개선 공고 수준인데요. 지금 많이 저희가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 지원사업도 하고 DPF 차량도 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매연을 뿜은 차량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없어졌어요?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단속 결과 같은 것은 좀 공표를 해가지고 미리서 그냥 시민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수질오염 이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제안을 굳이 하자면 지역 맞춤형 개선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과 지역에 대한 원인분석 후에 구체적 감축 방안 같은 걸 우리 나주시 자체에서 한번 수립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물론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여러 가지 상황 보고도 되고, 거기서도 추진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나주시 자체의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천 정비라든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를 통해서 좀 뭔가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현재 어쨌든 영산강 쪽 유역에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인접지역과 공동목표를 설정한다든지 해서 협력하는 부분, 그 부분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14,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있는데, 점검 실적 대비 위반율이 증가했어요. 2024년 1월, 10월 위반 조치 건수는 37건으로 2023년 11월, 12월 대비 급증했어요, 지금. 결과 수치가 조치 건수가. 2024년 점검 실적 260건 대비 위반 건수는 37건으로 약 14.2% 높은 수준인데,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지금 다수 발생했었어요. 32건이면. 일부 농장은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예를 들어서 어디 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악취 관리 기준 강화와 추가적인 단속 계획은 아까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굳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악취저감기술 뭐 이렇게 말하면 탈취제나 바이오필터 이 정도 설치 확대,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공표제를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그리고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악취관제센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17, 18페이지에 있는건데 전광판 정보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악취 정보만 제공하면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침 제공 같은 것이 좀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어디죠? 다시인가요? 주정차 정보 홀짝제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침을 짧게 같이 활용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악취통합관제센터 민원 발생 부분은 워낙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고요. 전년도 29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면 영산강 수질 개선 관련한 건데, 영산강 수질 개선 사업의 구체적 그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혹시 협력한 하는 방안까지 다.

저희가 총량에서 정하는 목표치가 수질 목표 수질이 있고요. 이 수질 개선이라는 게 올해도 저희가 나주천, 전부터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라고 지석천 하류 쪽에 이번에 공모가 선정돼서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있거든요. 생활계, 남평 저기 남평 주변에 있는 지석천 주변에 생활계 오염물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하수 광고 사업이라든가 또 오수처리 시설사업이라든가 그걸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석천에 있는 수질들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석천 수질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환경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안전재난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거기가 거기에서 준설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수질 개선에 기본적인 초점이 될 수 있거든요. 준설사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준설이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하고 협업해서. 다음 이제 행정 소송 관련해서 아까 그 이상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36페이지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폐쇄 명령처분소송,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소송 발생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가축분뇨 관리 및 폐쇄 기준이 명확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인 소송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기준과 법적 대응 전략을 혹시 환경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가축분뇨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의 사육을 하지 않으면 폐쇄 명령 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미운영된 축사 30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13개를 없애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자기는 인정을 못 하겠다. 저희가 점검할 때는 축산업 등록이라든가 축산물 이력제 그런 어떤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축사를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고 취소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어떤 주장을 내세우시면서 소송을 한 거예요. 심판에서 하셔서 졌어요. 시가 승소를 했는데, 다시 행정 소송을 건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진행하되,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인 관리 대책 같은 것을 좀 새롭게 한번 개선되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9페이지인가요? 40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에서 환경계획 수립 용역사업 중지 문제 보면은 환경계획 용역 중지 문제로 인해서 환경정책의 어떤 연속성에 기본적으로 우리 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계획 수립 중단으로 인해 향후 정책 일관성이 좀 저하될 수도 있고, 환경계획 용역 중지 사유가 뭡니까? 연속적인 계획 또 계획수립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상위계획안도 환경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가지고 제가 그 가액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중지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환경계획은 다 수립돼 있는데, 도가 수립이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너무 늦어지니까 올 연말까지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연말까지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가 문제네요, 항상 전라남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보면 우리 나주시는 진짜 열심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도가 좀, 행정이 늦어지네요.

그리고 사업 중지도 전라남도에서 막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하튼 전라남도하고 좀 소통을 좀 직접적으로 많이 하십시오. 이월 사업비 현황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예산은 상당히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어요. 이는 신차 출고 지원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신차 출고 지연 문제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글쎄요, 이제 반도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폐차를 하면 폐차 그 금액에 50% 폐차 지원금 주고, 50%는 신차를 샀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차가 출고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월이 됐고, 또 이월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차를 사버려요. 경유차를 산다거나 그래서 집행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거는 우리 시만 하지 말고 같이 이제 지원을 받는 거니까 타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차량 대체 가능성을 좀 모색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해당 예산을 전기차 전환으로.

전기차 전환 지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기차는 또 에너지 신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또 사업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겨버리면 안 될까요?

넘겨 돈 넘겨 저기가 과목이 틀려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부서하고 한번

네,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도에.

그리고 그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이제 이것도 역시 신차 출고 지연으로 집행이 연기됐는데, 통학 차량에 대해 신차 공급 상황을 좀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면 또 다른 부분으로 개선하기 위한 협의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오, 이거는 LPG 전환 지원 차량은 저희가 그 학원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이 저희가 500만원 전액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월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가져가시더라고요.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이것은 제작사 미인증 장치 문제가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작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불량, 제작사에서 불량 필터를 사용 제보가 있어서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시 중지를 시켰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월이,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 지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도계획 수립 지원으로 이월된 나주시 환경계획 수립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지방보조금지원 및 환수 현황 보니까 보조금 매년 동일한 기간에 무리 없이 지원되고 환수 사례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보조금 효과 검증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바로 또 새로운 신청할 때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환경교육을 시키는 부분이라 보조금 저기 이월 없이 아니, 잔액 없이 다 집행을 하시더라고요.

평가 기준이 다 따로 있어요?

보조금 또 자기들이 신청할 때는 다음에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시죠, 다들.

여하튼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해 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성과 평가 보고서가 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액비, 이제 마지막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그 화장실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상하반기 경찰서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비상벨 주기적인 작동 테스트는 우리 나주시에서 하나요?

저희가 이제 그 임대형으로 렌탈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그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 업체에서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고, 저희도 지도 점검할 때 한 번씩 경찰서하고 또 작동 여부도 확인도 하고 이제 한 번씩 호기심에 막 음성에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찰들이 또 몇 번 출동한 적도 있고, 또 그냥 말소리가 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성능이 좋아 가지고 그냥 말소리도 울려 가지고 또 경찰이 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주기적인 작동 테스트는 업체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 보고는 항상 받으시죠?

예, 그러죠. 받고 있습니다.

예, 언론 지적 보도 및 조치사항 보면 액비 살포지 현장 상주 부족 및 관리 소홀.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현장 상주나 시료 채취 추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봤을 때 가축분뇨 액비 살포 관련된 현장 관리 인력과 점검 체계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액피를 살포하겠다 하면 저희한테 먼저 신고를 하거든요. 어디 어디에 뿌리겠다 오면 저희가 주거지역 100미터 뿌리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살포했을 때 살포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준수하라고 공문으로 보내요.

항상 그렇게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죠, 독려하고 결국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라든가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또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자는 그렇게 됐고,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2023년, 2024년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증감액한 사업 내역 1,000만 원 이상을 봤을 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예산이 증가 2023년에 증가하고 2024년 또 감소를 했어요. 이 부분도 사업 수요 및 내실 변경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게 저희가 아마도 국가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경유 차량을 저희가 5등급 차량 단속 차량이 한 2,600대 정도 되는데, 작년 수요를 이렇게 저희가 봐가지고 올리면 예산이 이제 그만큼 내려와야 맞는데, 그것도 국가 예산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나주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할 때요. 도에서 지금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도에는 376%가 증액됐어요. 그 지금 현재 도에서 그 기준을 내려와야지 하는데 2024년에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없는데 이월시킬 건가요? 전용? 이월?

환경계획은 그때 그 용역비가 저희가 그냥 일반 그냥 환경계획으로 했는데, 그 책임 전문성을 고려해서 책임연구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거든요. 이 용역비 자체가. 책임연구원으로 넣다 보니까 증액이 그렇게 좀 많이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376%인데

당초에는 2,000만 원으로 하려다가 좀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연구진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연구 책임연구원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이 부분도 이제 사업 수요를 기반으로 사전 수요조사 같은 걸 해 보셨나요, 이거?

조기 폐차요? 예, 수요조사는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수요 신청을 했는데 또 탈락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죠.

아, 그래요? 어쨌든 그게 또 미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미신청?

조기 폐차,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예, 그분들은 그 저희가 아직까지 비상 저감 조치가 미세먼지가 막 심하지 안 해서 비상 저감 조치가 안 내렸는데요. 저감, 저감조치가 내리면 단속을 해요. 5등급 차량이 돼서. 저희 오시다 보면 카메라 비슷하게 설치된 데 거기에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가 되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아 가지고 저감조치 발령을 올해는 한 번도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민선 8기 민간 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 현감 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비 있잖아요. 지역별 위탁 비용 격차는 산정 기준이 좀 불명확 불명확하지 않은가.

아, 이게 이제 화장실마다 변기 수라든가 그 개수에 따라서 이게 산정이 되거든요, 용역비가. 화장실의 규모, 변기의 수, 이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용역비가 조금씩 틀립니다. 변기가 뭐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많은 데는 좀 청소가 또 2번, 3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수제나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희 금성관에는 하루에 3번씩 화장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총 20회 지도 점검, 관리대상 74개소에 비해서 빈도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청소 빈도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많으면 청소가 한 3~4번도 좋은데, 이제 이렇게 용역비 비용,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불법 차량 합동 점검 같은 경우도 13개소만 점검했어요. 전체 시설 대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용역비 산정 기준을 좀 공개하는 것을 표준화시킬 부분이 있고요. 지도 점검 횟수를 늘려주시면 좋겠고, 시민 제보 체계를 시민 제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 촬영 점검 대상도 좀 확대하고 AI 및 감지 장치 같은 거 도입 검토해 보는 것도 한번. 예산의 이월 불용액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주요 사업 추진 사업 현황 성과, 신규 사업 부분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경유차 뭐 DPF 매연 아까 말씀드린 거 건설기계, 어린이 통학 차량, 이런 거 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리고 또 제안 내용이 있는 부분은 좀 과장님이 반영해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오염물질도 뭐 반복적인 위반 사례 부분 아까 법적 절차 기준에 의해서 좀 강하게 더 해주시고, 이상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정 교육 미수 건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수율 개선을 위해서 조금 강력한 패널티 같은 거 좀 강구를 좀 해 보세요. 물론 법적 절차도 있지만. 그리고 생활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같은 것도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악취, 빛 공해, 어린이 활동 공간, 이 부분인데. 동일 사업장 그러니까 동일 음식점에서 반복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부재한 것 같아요. 이 부분.

근본적인 법적으로 처벌 기준은 없고요. 악취배출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민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중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 철저 막 건의하는 거에서 그쳐버리잖아요.

이렇게 해 달라 계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접 본인들이 피해 보신 분들이 말씀 못하시니까. 저희가 행정을 통해서 저희가 가서 냄새난 부분은 굴뚝을 좀 높여라 또 시설을 해달라 이렇게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악취방지법에 따른 제재가 제재 가능 여부 검토를

해당 사업장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배출사업장 미 해당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빛 공해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악취발생사업장에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인센티브 같은 거 제공한다든가 환경개선 지원금 그런 형식으로 또는 법적 제재에는 이제 좀 강화할 수 있게끔 뭔가 좀 그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를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빛 공해도 마찬가지로 민원 발생지역에서 빛 공해 측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과학적 근거 기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LED 간판 규제 시간대 설정 등 우리 조례 개정 있잖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빛 공해 및 악취 민원 재발방지대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활동 공간도 뭐 민원 처리 현황 없고 예방적 점검 미흡하지만,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정기 점검 좀 이행을 해 주시고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환경안전진단 보고서에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취 부분은 워낙 많이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제 영산강 유역 지류 하천 유량 및 수질 조사 아까 용역 결과서 그러니까 지석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측정 데이터의 정확성하고 일관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지점에서 연도별 데이터 변동 폭이 지나치게 커요, 지석천 유량 같은 경우. 그리고 COD하고 BOD 같은 주요 수질 지표가 상충되는 결과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2024년 감정서 보면 TN, TP 변동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데 용역사가 수질 데이터 변동성에 대해서 보정 절차를 거쳤습니까?

보정 절차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1년에 어떻게 보면 총 3회밖에 측정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좀 그런데, 이제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1년에 3번밖에 측정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그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도별 데이터가 큰 변동 원인이 지금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측정 장비라든지 방법의 신뢰성 같은 검토는.

이 TN, TP가 그런 측정소죠 어떻게 보면. 환경유역청에 인증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측정 장비 정기 검증 및 교정 같은 거 한번 실시해 보시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추가적 데이터도 한번 수집해 보시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 같은 것도 추가 용역 한번 시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봉황천과 송학천 데이터가 신규로 추가됐잖아요. 과거 데이터하고 비교 불가하잖아요. 지금 신규 지점들의 수질 및 유량 상태가 특정 기간에 평균치로만 제시되어 있어요. 신규 측정 지점에 과거 데이터 부재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그렇게까지는 결정을.

음, 한번 과장님이 이 부분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신규 지점 수질 상태가 향후 주요 개선 대상인지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도 여하튼 과거 유사지역 데이터를 한번 참조해서 초기 비교 기준을 마련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향후 3년 이상 장기 데이터를 통해 경향 분석 보장을 보강을 하시고요. 이제 뭐 제안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측정 시기의 대표성 문제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데이터 수집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비정상적 강우량 시기를 포함한 특별 측정도 한번 시행을 해 봐주시고, 비용 대비 데이터 활용 효율성 문제도 사업비 576만 원에 비해서 측정 항목 빈도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 데이터 활용 목적을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 국비 지원사업 신청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용역 결과가 실제 국비 확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용역비용 대비 데이터를 정책적으로 활용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아무튼 용역 결과를 결과와 활용도를 정량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요. 사업비 증액을 통해서 좀 더 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를 한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항목별 데이터 환경개선 목표 설정 문제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측정 결과가 특정 수질 기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개선 목표 또는 문제 지점에 대한 명확한 뭐 정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정의가 부재하다. 현재 데이터하고 환경부의 하천 수질 기준을 비교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좀 파악하셔서 특정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환경부 기준과의 비교 자료 추가 제공을 할 필요가 있고, 주요 하천별 개선 목표 및 예산을 좀 정확히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그 우리 환경관리과가 갑자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이상만 위원님하고 김관용 위원님은 원래 했던 부분이라 좀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박성은 위원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팀원, 팀장님들과 함께 좀 협업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그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행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할 텐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는데, 혹시 이 대기나 수질, 비산먼지 발생 조치를 월별로 하나요? 분기로 하나요?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 발생하면 나가기도 하지만 또 자체 점검으로 또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수시로 할 때마다.

예, 위반이 되면 과태료 계속 부과하죠.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나 개선명령, 벌금, 고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서 그 과태료가 사업장의 규모보다 너무 작아서 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나, 과태료를 올리자라고 할 판이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하고 그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그것을 계속 배출한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개선을 하도록 유도를 저희가 해야죠. 위반은 위반한 대로 처벌이 있겠지만, 개선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제안 사항인데요.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응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법률에 의한 규칙이나 그것에 따라서 그 규칙대로 하면 그것이 그렇게 개선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들이 알고 있는 또 비법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서 그것들을 한번 응용해 보고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오염은 사업장 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피해자는 굉장히 다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어떤 목표 설정을 하시고 정책 대안을 세우셔서 조금씩 개선해 가는 것도 좋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릴 것은, 제가 요청드린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주시 도시 생태 현황지도 작성 용역 관련 추진 현황을 추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입찰 의뢰는 올해 1월 30일에 하셨고, 계약 체결은 3월에 하셨죠? 2024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문서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고, 추진 계획의 용역 시행은 2023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용역 추진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도시 생태 현황지도가 사계절, 생태계를 조사한 거라 사계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까지 기간이 잡혀져 있고요. 이 생태계를 조사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포유류, 조류 뭐 곤충류, 식생 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착수가 3월이라 봄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계절상 조사가 필요해서 기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저도 이제 이 과가 낯설다 보니깐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자연환경보존법 제34조 2의 보면요, 도시 생태 현황지도에 작성 활용이 있어요. 제4항에 근거하면 도시 생태 현황지도를 환경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기한이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이제 제출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환경보존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시의 도시 생태지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를 시켰거든요. 작성이 되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보존할 가치가 있는 데는 보존하면서 개발을 해라. 이제 친환경적이고 도시, 지속 가능한 어떤 도시 지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고했어요?

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용역 기간 중이라서.

그러면 용역 기간이 몇 월달에 끝나요?

용역이 지금 내년 9월까지거든요? 9월이 끝나면 이제 완성본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 한번.

예, 공유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업 현황 자료를 받으면 예산안 세부 사업 설명서와 사업 기간이나 사업량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럴 경우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보고하지 말고, 당초 예산안 세부 사업설명서에 근거해서 변경된 그 사유는 무엇인지, 왜 사업이 늦어지는지 포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후 추가 질의 사항을 있으신 위원님들이 서면 질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또, 항상 그 환경관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정책수립과 또 악취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팀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 더 아름답고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가 지속적으로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도시미화과장 나권승

다음은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나권승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영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훈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강곤희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5페이지 13-1,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품 수거 실적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4년 9월까지 종량제 봉투는 15,692톤, 재활용품 4,382톤, 음식물류 폐기물 8,958톤 등 32,203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종이류, 공병 등 재활용품 판매량은 698.89톤으로 판매금액은 1억 4,994만 3,000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으로 영농폐기물은 1,325톤을 수거하였고, 장려금은 1억 94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실시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26.9톤으로 전용 수거용기에 용량별 칩을 부착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수거 운반은 한우리자원에서 최종 처리는 화순에 소재한 그린에코바이오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단속 실적입니다. 점검 대상 업체 중 67개소를 현장 점검하고,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적정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10개소를 점검하여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건설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며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3-6,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및 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10분의 1을 재원으로 하여 매립장 주변 2km 이내 영향지역 14개 마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억 1,8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만 5,406톤을 매립하였고, 매일 복토 작업을 실시하여 해충과 악취 예방 등 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생되는 침출수는 매립장 내에 침출수 처리 시설에서 일차 정화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운송하여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 폐기물의 적정 여부 감시를 위해 주민감시단 5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장 내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더불어 주변 영향지역 마을의 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위생 매립장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사용종료 매립장은 총 26개소이고 관리대상은 10개소입니다. 이 중 남평읍 비위생 매립장에 옹벽 및 휀스를 설치하는 정비공사를 올 4월에 준공하였으며, 토지이용실태와 관리 현황, 침출수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운반 대행 수수료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와 운반은 한우리 자원해서 대행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3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 2년이며,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13억 6,260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삼포면 신도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전처리시설은 23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3년간 주)우주엔비텍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정상 가동을 준비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빛가람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생산된 고형연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23년 11월부터 24년 9월까지 14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부터 우리시 전 지역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정상 처리 및 가동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주택 15개소와 상가 2개소에 종량기 144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공동주택 1개소와 상가 3개소의 10대를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종량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미화원 쓰레기 수거 장비 및 쉼터 소모품 지원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쉼터는 동 지역과 남평읍에 4개소가 있고, 면 지역에는 지역별로 12개소가 있습니다. 난방유, 정수기, 위생용품 등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거 장비는 압축차, 재활용 수거차 등 6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는 469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 17억 9,8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347통을 처리하였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 등을 통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투기 접수 민원은 269건으로 이 중 158건에 대하여 과태료 1,045만 원을 부과하였고, 111건을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불법 소각 접수 민원은 35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하여 과태료 550만 원을 부과하였고, 25건을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내 학교시설 석면 처리 현황입니다. 올해 11개 학교의 석면을 처리하였으며, 학교별 석면 처리 현황과 미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공통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생활폐기물 감량과 적정 처리 등을 위해 도시미화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 업무 추진에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도시미화과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빠짐없이 모두 준비되어 의원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료 요청에 충분한 협조가 없으면 이는 시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위원들에게 부족한 자료로 인해 방향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서 성실히 또 답변해주시고요. 오늘 위원들이 추가한 자료는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관용 위원님.

네, 이제 앞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추가 질문 조금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학교 석면 부분은 지금 남은 학교가 그 4학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다른 데는 다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머지는 실행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장하겠다 하셨어요. 이거 해서 또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말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일회용품 줄이는 사업에 대해서 또 계획하신 거 있으실까요?

우선은 올해 축제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공감대가 많이 확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시청 본청부터 다회용기 시범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척 업체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저희 보건소라든가 이런 청사도 가능하면 텀블러 세척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급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올렸습니다만 장례식장에 다회용, 일회용품을 안 쓰는 방법으로 다회용기 세척비를 좀 지원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업주분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좀 마련하고 한 개소 정도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시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이라든가 일회용품 줄이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 기관이 현재 5개 기관인데, 그 수를 좀 늘려서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때 저희도 한 번 또 얘기했을 때 빛가람동을 해서 그 시범을 해가지고 카페들 연결해서 다회용 컵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직원들이 되게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수거하고 세척하는 부분들 조금 그거를 빛가람동에는 카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그 업체들을 좀 모집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일전에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공공기관들하고 하고 일단 우리가 또 축제, 축제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사업에 성공적으로 해본 경험들이 쌓이고 있잖아요, 경험치들이. 그러면 그런 것도 시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이미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그 탄소포인트로 그 다회용기 사용했을 때 텀블러를 자기 개인 텀블러를 사용했을 때 보상 형태로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도 저희가 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이 텀블러를 좀 사용하기가 좀 들고 다니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방법, 그리고 또 주는 방법에 대해서 참여하시겠다는 업소를 찾아서 저희가 협약도 하고, 명판도 좀 부여해 드리고 그런 인센티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물론 다회용기가 텀블러 사용이 좀 불편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텀블러 사용이나 다회용기가 아니라 진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들을 사용하도록 또 권고하고 또 그것들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것도 저희가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약 용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농약 용기는 농약은 저희가 전용 수거함이 읍면 사무소에 다 배치가 돼 있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빈 용기만 공동집하장에다가 버리시면 환경공단을 통해서 수거하고 일정 부분 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장려금 주고 있죠? 그 부분을 따로 처리를 하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약은 좀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농약은 전용 수거 용기가 따로 있고 농약병만 영농집하장에다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재활용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 5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5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있어요, 총생활폐기물이. 네, 32,203톤이 나오는데 여기서 재활용이 4,382라는 거죠? 그러면 한 13.6%가 재활용품으로 나오는데 밑에 재활용품 판매 실적을 보면 여기서 698톤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거했던 4,382톤 중에 판매를 698톤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 활용률이 1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재활용으로 아까도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깨끗한 상태로 재활용품이 분리 배출되면 저희가 배출, 분리해 가지고 아까 품목별로 구분해서 그 단가계약을 한 업체에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액이 698톤, 판매량이 698톤인데요. 그런데 개중에는 오염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이를테면 플라스틱인데 그 배달 용기로 사용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오염물질이 많이 있어서 깨끗이 세척이 안 되는 경우는 재활용하지 못하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잔재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외부 업체 그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물론 100%, 50% 이상인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의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조금 낮은 데다가 이걸 실질적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실적도 굉장히 낮은 편에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비닐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비닐이 외국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국내 업체에서도 이 단가 계약을 하지 않고 있어서 비닐 부분은 많이 수거가 되는데, 일제 판매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처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전처리시설로 옮겨서 연료로 사용하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생활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그래서 재활용 폐기물을 좀 높이는 거, 그다음에 재활용된 것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게 판매 실적으로 올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리수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은 재활용품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하면, 이 우리 처리하는 시설제.

네, 재활용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에 가면 저희가 이제 재활용을 나름 어렵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이상이 거기 가서 그냥 다 소각처리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시민들한테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재활용 해 봐야 뭐 이거 어차피 다시 재활용한 진짜 쓰지도 못하고 어차피 되는 거 내가 번거롭게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이제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되도록 이것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나요?

네, 아까 지적하신 부분대로 시민분들께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도 여기 그런 품목별로 재질별로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PE도 같은 플라스틱인데, 어떤 거는 먹는 샘물로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 정착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서 샴푸 통이니 치약도 뭐 어떤 글씨니 종류별로 이렇게 마크도 많이 다르고 복잡하고 좀 이런 부분이 시민분들한테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어떻게 바꿀까 하고 조례도 개정했고, 최근에는 홈페이지에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코너를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해 나가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이 학교 교육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 대상으로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만들어서 홍보도 좀 하고 안내도 좀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활용이 실생활에서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분들께 좀 더 저희가 좀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재활용품 수거에 그 공공주택용은 빠지는 거죠?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중에 주민자치회 형태에서 판매가 가능한 물품들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수거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수거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는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단지 쪽에는 직접 종사하시는 경비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제 분리수거 등 지침 재활용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의 지침에 따르면은 이제 분리수거 실태 점검을 하는데 어디 역사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좀 더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데 학교 이런 데는 폐기물 분리 보강 및 재활용 기준 이행 여부를 연 이상 2회 이상, 점검표에 따라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것들을 뭐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지역 주민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점검을 실태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갑자기 확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실태의 현장을 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같이 봐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활용에 대한 실적도 좀 올라가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침에 의거해서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면 광주 폐기물 소각장 예 지금 지원 받았잖아요 지역에서. 광주에서.

네, 접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3차 광주 소각, 광주 자원 회수 시설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가 진행이 됐구요. 거기에 따라서 6개 후보지가 들어왔고, 2개의 후보지는 부적격으로 판정이 돼서 제외가 돼서 4개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라든가 그 제반 조건 등을 검토해 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서 상반기 정도에 입지 후보지 순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거쳐서 환경전략, 전략환경평가를 거쳐서 아마 한 9월 정도에는 입지 후보지를 공고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4곳 후보지 중에 저희 나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후보지들이 있나요?

예, 한 곳이 있습니다.

네, 혹시 거기에 될 확률은 높나요?

저희도 아직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마는 저희, 우리 시의 의견을 지금 광주시에 전달했고, 그다음에 광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광주와 SRF 연료 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게 됐지마는, 그런데 여기에 또 자체 소각시설을 저희 나주와 가깝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또 장소에다가 건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더 큰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주시에서 꾸준히 관심 갖고 체크해 주시면서 대안이나 어떤 계획들, 아까 또 말씀하신 광주에 대해서 광주에 계속해서 건의해 주셔서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 6페이지로 한번 봐볼까요? 그 사업장 폐기물 단속 실적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폐기물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뭐 이를테면 일반 공장 같은 데서 폐기물을 생산, 배출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을 뭐 운송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재활용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 사업장도 있구요.

일반폐기물도 있고 지정 폐기물도 있다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반업체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좋은산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에서 위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한 2번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는 보니까는 2023년 말하고 2024년, 두 번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된 권혜진씨도 개인으로 보니까 한 3번 정도 뭐 적발을 해 가지고 이분도 폐기물 재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좀 냈는데,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상 위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건가요?

우선 지금 부덕동 현장에 그 이 업체에서 생산한 그 제품이 사용 안 돼야 되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토사하고 섞여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치명령을 통해서 원상복구 하시라고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를테면 반출할 장소를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저희가 행정 조치로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용되지 않아야 될 폐기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될 폐기물이 어떤 거예요?

예, 인공경량 골재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

인공경량골재요?

네, 그렇습니다.

포크사이트를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인공경량골재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공경량골재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여기 사용돼야 될 곳과 사용되지 않을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 제품화할 당시에는 그런 규제가 좀 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허술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인근 토양이나 농경지에 어느 피해가 이제 우려된다고 해서 아마 이제 그런 법적 개정이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농지에나 일반 성토재나 이런 부분으로는 사용 못하게 제도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부터요?

네, 2020년부터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농지나 아니면 성토재로?

농지는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인 성토재로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사용을, 사용 성격이 2020년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정리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이 이게 경량골재가 성토재로 사용하지 못할 상황인데 지금 성토재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선 현실적으로는 반출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생산지로 반출을 하라는 그런 저희가 반출지로 생산지로 좀 반출을 하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일정량을 지금 반출해 보겠다고 그분들께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느 일정량을 반출하라고 행정 조치 명령을 드렸는데, 그게 약속을 이행이 안 됐습니다. 약속한 양만큼 반출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다시 할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토재로 사용하지 못할 경량골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이분들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 반출해 갈 곳을 정하지 못했으니 계속 연장 신청을 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장소를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반출장소를 찾기가 아마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생산업체 야적장으로 좀 반출하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는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량을 반출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협의해서 일정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양에 미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치명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영업정지 처분을 지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원상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반출처를 찾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원상 복귀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 조치만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우선 다른 방법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2020년, 20년도에 그런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성토재로 씀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상당하니 민원을 소지할 수 있는 민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 어떻게 보면 알다시피 강알칼리성이 있어서 비산먼지 문제로 상당히 주변 사람들의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것을 좀 사용을 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민원들이 있을거고, 그래서 이게 애초에 이 경량골재 포크사이트로 사용하는 경량골재가 성토재나 이런 걸로 사용되지 않게끔 행정지도나 아니면 이런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개발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 행위 협의할 때 뭐 인공경량골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단속 조항을 개발 행위 협의의견 때 회신을 하고 계속 있구요. 그다음에 그 포크사이트를 공급하는 직접적인 생산업체가 와드 저기 목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방문해서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런 자기들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지역에 있는 재처리 업체한테는 이를테면 재처리를 계속 계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좀 듣고 왔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제품이 생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그러면 포크사이트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거기서 본인들이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체 처리로? 그러면 이제 좋은산업에서 포크사이트를 가져올라 해도 가져올 수 없는 사항이다 말씀인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포크사이트가 그 좋은산업이 나주 봉황에 있어서 자꾸 이제 그 폐기물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수단이 경량골재로 만들어서 나주에다가 계속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 그 아주 그냥 고질적 민원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몇십 년째 지금 오고 있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호하게 좀 근절시킬 수 있도록 좀 그런 역할들을 행정적 지도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법에 어떤 현명한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신도산단길에서 지금 시 올해 9월부터 시범 가동을 좀 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악취 민원이 좀 있었었는데, 악취 민원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책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우선 반입장의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혹시 방치되더라도 많은 양에서, 많은 양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했구요. 우선 내부 방침으로는 이를테면 물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마 기간이라든가 저희가 이렇게 연휴 기간이 계속된다든가 이럴 때는 반입을 아예 않기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외부하고 차단하는 방법에서 방풍 시설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부 안에서도 반입장 안에서도 외부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활성탄 부분도 다시 재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악취를 포집해서 외부로 나가기 전에 태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안정화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9월부터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악취저감시설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동 개시 전에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 모시고 견학도 같이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모시고 안내도 했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악취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도 좀 내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고 가동도 무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격 가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그런 민원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난방공사 SRF 연료를 태움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그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감시단을 그쪽에서 활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니터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운영의 주민감시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처리시설까지도 같이 주민감시단이 포함돼서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민원 문제가 원만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민원인의 문제를 오늘 해결, 함께하기 위해서 주민감시단 운영을 같이 결합에서 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좀 줄여야 정상인데, 쓰레기양을 줄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습관이나 모든 걸 보면 생활쓰레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단속을 할 경우, 단속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신고를 받을 건데 주로 어떤 계통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우선 국민신문고가 대다수입니다.

국민신문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전화 민원도 있고

전화, 전화 민원도 있고. 우리가 이제 불법 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많은 문제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잖아요, CCTV 카메라를. 대부분 사람들이 아, 저기서 카메라에서 감시를 하고 있구나, 누가 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작용이 돼서 쓰레기 불법 투기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적발된 경우는 많지 않은 건가요?

CCTV도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떤 그 투기자의 얼굴이나 뭐 형상을 찍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식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왕왕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투기 관련해서 저희가 적발하는 건 용이한 방법은 자동차나 차량에 남바, 번호판을 이용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CCTV는 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미화과하고 좀 그런 적발 차원에서 공조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 묻고 싶은데

저희가 영상 공유하고 있고, 적발도 건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형 CCTV를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구요. 좀 노후돼가지고, 교체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의 일정 부분 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 양심의 문제이기는 하는데, 또 이제 뭐 우리가 신고 정신도 투철해가지고 하는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누군가 어디서 보고 있다 이런 눈들이 또 많으면 이것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그래서 CCTV라는 문제를 계속 저렇게 곳곳에 계속 설치를 늘려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 단속 CCTV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잘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를 통한 적발이 많이 돼야지 이 사람들이 우리 CCTV가 어디든 어디든지 이렇게 있구나. 이게 우리가 모르게 버렸다고 하더라도 혹시 원래 이렇게 카메라가 있던 CCTV가 있어서 적발이 된다는 것들을 널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되면 내가 보면 이렇게 불법투기를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CCTV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적발을 능력을 좀 키워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CCTV로 전부 다 적발해 내더라 이런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 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 공동집하장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 있나요?

뭐 사실은 저희 이번에 추경까지 해 주셔서 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 후보지를 저희가 신청도 받구요. 그다음에 접수도 하고 했는데, 막상 또 설치한다고 저희가 설계하러 갔더니 또 이 지역은 안 된다라고 거부하신 분도 계셨고, 또 있는 거 옮겨달라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좀 설치하는 장소가 좀 복잡했고요. 또 저희가 설치하면 환경공단에서 수거차가 와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공단 담당자하고도 이 장소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장소는 지금 선정해가지고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수거해 하는 데 지장없이 장소를 선택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보면은 그것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설치를 신청 받을 때 그리고 저희가 장소 선택할 때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고요. 또 그분이 대부분 마을의 대표자분들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노인 일자리를 거기다 배치해서 그분들이 좀 관심갖고 보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이 계속 수거가 돼야 돼요. 대부분 그것을 소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기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영농폐기물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공공적 장소를 잘 선택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걸 수행하는데 계속적으로 장려금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겠다 싶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 건가요?

예, 폐비닐은 국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되고 있는데 빈병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병 같은 경우는 4,500만원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고요. 그래서 좀 내년에는 좀 증액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계속적으로 있어왔던건데 저 왕곡의 송중리에 보면 그쪽 지역이 일대가 다 모여 있기는 해요. 위생매립장도 모여 있지, 폐기물 중간 처리장들도 많이 있지, 그다음에 뭐 축산 공공 폐기물 처리장도 거기가 있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알파가 되려고 하는 게 소각장까지도 이렇게 좀 들어오려고 하는 문제가 좀 있던데 소각장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아직은 그 업체에서 뭐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 도시과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조건부 승인을 해줬고, 그 조건부 사항을 이제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도시미화과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게 그 조건을 채워야지만이 도시계획 심의에서 안건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금 저 충분히 확보를 못하는 상황속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사항이 있었으면 과장님이나 꼭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향이 있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현장 방문 다녀오고 나서 지금 조금 찬바람도 쐬고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전부 다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좀 기운 내시고, 물도 좀 드시고 그러세요. 본격적인 행감을 하기 이전에 폐기물 소각장 있잖아요? 광주. 아까 박성은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남구 대촌동 부근 그리고 저기 광산구 우리 노안 바로 옆 부근에 두 곳에서 그 소각장 하겠다고 유치 계획을 넣었다고 제가 그 6곳 중에서 2곳 넣었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나 그 대촌동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나주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SRF 처리시설도 있지만, 바로 남평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자체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한두 제, 남평 한두제 그 경계 방면에다가 지금 바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광주 그 우리 나주 SRF보다도 더 큰 용량의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정말 우리 남평 지역은 물론이고 빛가람동, 삼포, 금천, 다도 이쪽은 아예 그냥 초토화로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말 신경 써주시고, 혹시라도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주시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요청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우리 의회하고 협력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에 구축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이 5페이지,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다른 의원님이 하셨고, 또 영농폐기물도 마찬가지 좋은산업 부분에 있어서 6페이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상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좋은산업하고 권혜진 개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반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한 강화된 제재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조치 명령을 하고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형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좀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 법적 기준은 없나요?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 갔다가 기본 3개월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혹시 위반업체에 대해서 처벌 수준 상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재발 시에 혹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법적 부분도 있나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 생산업체는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처벌 강도가 약해서 재발 방지가 굉장히 효과가 없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화과에서는 법적에 대한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발시에는 허가 취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내년에 한 20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산, 본 예산에는 10대만 우선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음식 거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RFID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쪽 상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계속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간담회도 가져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예산이 10개밖에 안 됐다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좀 더 하고, 또 비조경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시켜본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슬레이트 부분은 아까 폐기물을 말씀하셨고 이상만 의장님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학교시설 석면처리 현황, 박성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것 말고 제가 한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잔여석면처리를 계속 가속화시켜서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이 특히나 미처리 학교 있잖아요. 네, 처리하지 못하는 학교, 우선 처리 계획 수립하고요. 처리 과정을 주민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좀 공개를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국토비 비율을 좀 증대해서 국토비 비율 요청해서 시비 부담을 좀 완화시키면서 학생 건강 보호를 최우선하는 예산 집행 정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건 뭐 제가 다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할 부분이 있는데, 실은 행정사무감사 질문이라기보다는 일단 대안 제시가 우선인 것 같아서. 그 시정 질문 17페이지, 시정 질문 답변사항, 김철민 의원의 질문에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행정사법조치 및 대응 방안이 있잖아요.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제점이 조치 명령 이행 미완료 및 행정심판 또는 소송 법적 대응 지연으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예방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이고 또한 토양오염 검사 및 침출수 성분 분석 결과를 미공개하고 있는 점이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법정 대응체계를 좀 개선해서 조치 명령 이행 기간 단축을 위한 실효적 제재 방안 이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한번 대안을 개선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법제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그러니까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전달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접점을 찾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폐기물, 페이지 21페이지, 불법폐기물 신고 포상금 제도 및 폐기물 관리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삭제돼버려서 시민 참여 유도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불법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족하고요, 결과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좀 부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불법 투기 및 매립신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도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마지막으로 감시 시스템을 좀 확대해서 드론과 AI 기반 감시 시스템 좀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감시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이제 불법폐기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현재 제가 이제 모 동료 의원하고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미화과와 협의를 거쳐서 좀 발휘하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덕동 우량농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보면, 부덕동 우량농지 및 태양광 관련 이 부분이 원상복구 명령의 지속적 미이행, 그리고 지금 기한 연장이 되고 있고, 골재생산업체의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수차례 연장 신청을 하고 있죠.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추가 연장 계속 허가되고 있고, 왜 계속 이렇게 허가를 시켜주시죠?

우선 조치 위반 기간 동안에 비가 좀 왔다거나 기계 고장이라든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좀 기간 연장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입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생산업체의 야적장으로 반입시키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반입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좀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장해 드린 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반입해오는 데는 생산지는 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 너무 뭐 한계에 차서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걸? 이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반입한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단호하게 행정적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된 기한 연장은 우리 행정의 어떤 일관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연장 기준을 명확히 해서, 딱 그 기간 안에 무조건 단호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추가 기한을 연장 불허하거나 원상복구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단호한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0페이지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이동형 CCTV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설치가 한계가 있죠.

설치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바깥에 노출되는 기계다 보니까 고장 빈도도 좀 높고요.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투기 다발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현재 설치된 이동용 CCTV가 21개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투기 다발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고 남평을 비롯한 20개 읍면동 각 지역의 다수 민원이 지금 이 부분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관리 인력도 솔직히 부족하고, CCTV 모니터링 및 자료 분석이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CCTV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누군지 삶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움, 어떤 부분을 인정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걸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기반 불법 투기 감지 시스템 또는 이동형 드론 감시 체계를 좀 도입해서 실시간 감시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력 충원 지금 됐죠?

네, 103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그 충원했나요?

예, 5명 충원했습니다.

예, 문제 없었죠?

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처럼 또 불편 그 이상 상황이 벌어지거나 체력검사에서는 1등을 했는데 면접에서 뒤로 내려가버리는 그런 일이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36페이지, 민선8기 시장 공약 사항 현황을 좀 보면 결과적으로 나주 쓰레기 상용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 추진률이 50%에 머물고 있고, 현재 추진 내용이 제주도 자원순환센터 벤치마킹 단계에 그쳤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결정 및 적용 계획이 굉장히 부족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제주도 벤치마킹 후에 상용화 기술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혹시 예산 배정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우선 이제 공약 사항이 아마 저희가 SRF 환단 관계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논의가 된 것 같고 공약으로도 제시가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유효한 기술로는 열분해나 플라즈마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현장에서 사용할 단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용한 대안으로 좀 사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신기술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먼저 테스트 베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황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주 쓰레기 상용화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하시고요.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 결정할 때 어떤 도입을 하거나 기술 결정할 때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좀 제도화시켜 가지고 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최종 재활용 허가 취소소송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의 진행 사례는 이미 도시미화과 허가 및 처분 절차에서 적법성의 논란이 있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종결된 사건에서도 전처리 시설 하자 및 폐기물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상당한 금액, 약 27억 8,700만 원이죠. 그 발생해 가지고 관리 소홀로 이게 실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시설의 빈번한 고장, 악취 발생 및 폐기물 적치 문제로 인해 주민 불만이 계속 지속됐었고, 하자보수 및 소송 절차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처리 시설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상 기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시설 계획은 잘 잡히고 있습니까?

예, 다음 달부터 2교대 정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이번에는 또 멈추거나 그런 이 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장님이나 관련 실무자분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용역을 보시면 0-11번입니다. 용역업체 관리 투명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에 비례한 단가계약 체결로 업체 수익은 일정하지만, 처리과정의 질적 평가는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연도별 예산 집행액에 비해 성과보고가 단순한 처리량으로만 그냥 그쳐 있어요, 항상. 용역업체 수집 운반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한 혹시 모니터링 체계는 준비돼 있나요?

우선 대행업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설문도 하고 관계자라든가 종사자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고, 또 개선 의견이 나오면 현장 작업자분들하고 저희가 정기적인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 분야는 화순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톤당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단순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폐기물 발생량 억제를 위한 주민 주민 참여 방안 또는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거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까 제안 주신 것 같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는데요.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작년 이후로는 약간 좀 적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시민들께 좀 협조를 구하고, 또 RFID기라든가 이런 부분 다량 배출 사업장에 처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동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격일제로 2개 구역을 나눠서 나주시 전체를 2개 구역으로 나눠서 격일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동 소지 집권에서만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 예측되어왔던 문제예요, 실은.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소재지권에서만 그렇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저기 시골 읍면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 빛가람동은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저기 나주 원도심 읍면지역 보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주민들이 밭에다가 투기를 해요. 밭에 투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물 썩는 과정에서 악취도 발생을 하고 또 이제 개울이나 물가가 있는 곳은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수질 오염도 우려가 되고 있고, 여하튼 밭에다 뿌리다 보니까 토양 오염은 기본이고요. 작은 마을 이렇게 취약지구라든지 이런데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어떤 대안정책이 나주시에서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관련 팀장님과 직원들까지 의견 교환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좀 가능하다면 음식물 수거 체계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가 매일 수거제를 좀 해 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관련 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면 단위의 지적하신 대로 몇 개 구역, 몇 개 몇 단위 정도를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좀 수거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관련해서 주로 이제 그 주민분들 숫자가 적은 소규모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같은 데서 공동식사를 하시고 또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서 우리가 음식물 처리기 같은거를 좀 보급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 예산 확보만 되면 가능한 상황인가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꼭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의례적인 취약지구 마을 단위 작은 마을 단위는 그냥 소외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실은 음식물 쓰레기 예전에는 밭에서 뿌리면 뭐 거름으로 대신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은 거름이 되지 않거든요. 그건 토양 오염이 될 뿐이죠.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사이 보면 주민 지원기금 운용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지원기금 집행에 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느냐.

아, 이 부분은 주변 매립장 주변 14개 마을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혹시 사업비 집행 후에 사업 세부 내용이라든지 평가체제가 없는데,사업 후에 검증과 환류 시스템을 좀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한 1,000만원 이하에서 한 7~800만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들이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 운동기구 설치, 도색 마을 안길 뭐 체포장 이런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성과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단순 뭐 민원성 상황이기 때문에 차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주변 반경 주변에 있는 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마을 각각의 마을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 떡이 적게 보이는 거죠, 남의 떡이 크게 보이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고 난 사업은 사용 후에 평가 보고서를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고요.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근거로 예산 배분 계획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한 사업 46페이지인데, 설계변경한 사업 현황 보면 남평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공사하고 위생매립장 침출수 방지공사 설계 변경 및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 됐어요. 남평의 비위생 매립장 정비공사 및 2-1단계에 위생 매립장 침출수 방지 제반공사에서 설계 변경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이는 곧 사업 예산 증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2-1단계, 위생 매립장 제방 공사의 경우 1억 1,000만원에 이상의 예산이 증가했지만 설계 변경 사유가 시공사 보고에 의한 반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원설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설계 변경으로 인해 예산 증감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통제할 명확한 기준이나 보고 체계가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묻자면 설계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초기 계획 및 설계 검토 단계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 초기 설계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가요?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증감의 명확한 이유와 책임소재에는 어떻게 누구한테 있어야 될까요?

관계 공무원과 저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벌어 지는 일도 좀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이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인분들하고도 좀 충분히 협의하고 또 현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계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 검증 프로세스를 조금 강화하고요. 주요 설계 요소에 대한 정량적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변경 발생시에는 공정한 검토를 위해서 별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변경 사유와 타당성을 명확히 기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준공 일정 준수를 위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걸 서류로 질문을 해서 그냥 간단히 간략하게 끝낼게요. 민간위택, 민간위탁관리 문제는 우주비엔텍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 위탁 예산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5%. 이는 위탁 사업 추진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일부 민간 위탁 용역 계약, 예를 들어서 침출수 수집 운반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이 좀 부족해요. 용역 계약, 투명성이 부족해 보이는데 위탁 계약 이행 여부 및 성과 평가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가요?

저희가 지금 4개 업체에 대해서 성과평가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음식물 폐기물은 성과평가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는 음식물 처리하고 그다음에 전처리시설 운영관계는 아직까지 정상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고, 침출수 수집 운반 관계는 단순 공정이어서 이또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민간위탁 사업 음식물만 결과를 공개하지 마시고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그 결과를 음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공개하시구요. 경쟁 입찰 확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계약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니까, 도시미화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예산 전용 및 불용액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23년 일반 회계에서 13억 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는 예산 집행 계획의 부실함을 또 말하는 것 같은데요. 불용액 발생은 시민 복지 및 사업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나 어떤 사업에서 이게 발생했나요?

불용액 부분은 저희 업무 특성상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 우선 음식물 처리비가 작년에 조금 23년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2,000 남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차고지 계약을 했었는데, 차고지 공사 관련 낙찰차액이 또 좀 일부 있었고, 2-1단계 제방공사 부분에서도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우리 환경 미화원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 변동폭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돈이 좀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는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연간 집행률을 좀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요. 집행 계획이 부진한 경우에 조정안을 좀 빨리 마련하는게 필요하고, 또 발생한 불용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 재조정 프로세스를 좀 정례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역점 시책 중에서 51페이지 슬레이트 사업인데, 목표 469동 중에 347동만 완료, 약 474% 달성했는데, 이 부분은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같은 걸 갖고 계시죠?

우선 이게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 작성하다 보니까 347동이었는데, 그 뒤로 한 59동 정도 하고, 그 뒤로 다시 또 저희가 지금까지 15차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69동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되면 우리 행정복지 전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완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일 축제 관련해서는 아까 박성은 의원이 이야기하셨고, 이제 일단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추가 제출, 자료 추가 제출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그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실적, 그 22년부터 24년까지 지금 추가 제출 자료에 나온건데요. 지도 점검 실적 감소, 쉽게 말하면 점검 사업자수가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점검 사업장 수가 2022년은 101개소, 2023년에는 78개소, 2024년에는 63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각 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그 민원 다발지역이 미점검될 우려도 있고요. 지도 점검 대상이 매년 감소한 이유는 뭔가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년보다 점검이라든가 과태료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점검하고, 또 그 이후에 후속이라든가 이런 행정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뭐 행정 절차가 이를테면 의견을 듣고 다시 또 점검하고 다시 또 행정처분하고 이런 행정 절차에 좀 수반되는 그런 노력이 많이 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행정처분까지 말씀하시니까 여하튼 그 지도점검 실적 감소는 민원 빈도하고 환경영향도 기반한 우선 점검 기준을 좀 강화해서 지도 점검도 확대해 주시고요. 행정처분 비율 증가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 다발 및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지도 점검 대상을 좀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처분후 개선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취 부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이렇게 매년 악취 기준, 농업회사법인 유원이라든지 H팜 등에서 계속 지속적 개선이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해결책이 부재한 건데,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 및 공장 맞춤별 맞춤형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악취 관리 AI 모니터링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스템 개선 및 교육 강화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시스템 입력 오류 지속이 됐는데 관리 데이터 신뢰성이 굉장히 저하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스템 관리 부실의 원인은 뭔가요? 교육부족이나 인력문제 등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쪽 업체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요. 그 올바로 시스템에 즉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바로 일처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치고 또 이게 누락되기도 하고 그래서 경미한 건수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올바로 시스템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안내를 좀 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관련자 교육 확대도 필요할 것 같고, 시스템 입력 자동화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바로 시스템 자동화 및 사업자 대상 연례 교육을 좀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중복 민원 및 점검 부족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특이사항 보고가 없다고 반복 점검해도 점검 실효성이 또 이게 또 의문이 들어요. 여하튼 점검 대상 평가 시스템 투명성을 강화하시고, 행정처분 후 재점검 의무화 및 행정처분 사업장 대상으로 6개월 내 재점검을 아예 의무화시켜버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불법폐기물 및 보관 기준 위반 증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2024년 방치 불법폐기물 및 허용보관량 초과 사례 증가, 예를 들어서 H팜, 현대환경산업개발 등 불법 적발 후에 강력 조치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방치 불법폐기물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 조치는 취했습니까?

이제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게 허용보관량이라는게 또 식측량 등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진 경우도 있고요.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명령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강화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불법폐기물 보증보험을 의무화해서 쉽게 말해서 사업장 등록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사후처리를 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오늘 현장 방문도 같이 왔고, 여러 가지 행정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적도 있었고, 또 잘한 부분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제안과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시간이 시간보다도 이제 너무 피곤하신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얼굴이 피곤하게 보이세요. 팀장님들도 굉장히 그냥 그러시고. 여하튼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 따로 질문지로 한 것보다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평상시에 좀 자주 의원들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좀 협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때그때 일을 발생한 일을 우리가 직접 듣고 같이 협력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두세가지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관리 현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시미화과도,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립장 환경관리에서 검사 주기가 분기 1회는 기본적인 관리 기준입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매립장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하수 부분이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검사를 월 1회로 설정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분명히 우기하고 건기가 있더라구요. 우리 1년 저기를 보면, 그것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요?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들어서 좀 더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출수를 월 1회로 설정되었을 때 충분한 적합도를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쓰시느라고. 네, 그 데이터 확보가 조금 이제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환경 기준을 조금 거기다가 더해 보면, 그리고 그것이 한 달 후에 있는 게 아니고 장마라고 그러더라도 자꾸 이렇게 변하잖아요. 날씨가 변하니까, 그때그때 또 장마철에 또 침출수를 일부러 버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도 우려해서 장마 같은 경우나 건기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를 더 해보는 것도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검사 주기가 제가 볼 때는 환경 모니터링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15페이지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말씀드렸는데요. 석면처리 법률이 2009년도에 시행이 됐죠?

아, 제가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시더라고라고 2009년부터 그게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2024년도에 아직도 그 학교 석면 처리가 안됐다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석면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오염지에 노출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라도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근거하면,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을 연도별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5년 주기로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본 계획만 어느 정도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보면 올해 6월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네, 대면으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습니다.

아니 위원회 명단 보면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능한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위촉직분들 의견을 바로 바로 수렴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사안별로 좀 더 검토해서 대면보고를 통해서 좋은 의견이 또 수렴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과 평가는 하셨는가요?

예, 성과평가를 겸해서 처리 상황을 서면보고 드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입니다.

한번 보고 싶네요. 자료 한번.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추가질문이 아니라요, 제가 오늘 환경관리과가 이 시간 전 시간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해서 우리 계속 또 환경에 관한 이야기 행감을 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과라는데 도시미화과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도시미화과에 도심이 약간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에 항상 힘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공 공간의 청소와 장비 또 폐기물 관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애쓰신 과 팀원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도시미화과가 지속적으로 도시 환경 개선과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권승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