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구두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의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우리 관계자분 그동안 행정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고 설명서는 451페이지하고 452페이지인데. 심장충격기 국시비 사업으로 4대가 있고 뒤 페이지에는 시비 사업으로 또 4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 8대, 먼저 어디 여덟 곳을, 장소 먼저 답변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 GS 쪽에 한 군데하고 노인복지시설 7개소 해서 총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장소는 그 라온요양원,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부산 북구 시니어클럽,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청록행복재가센터, 실버벨 주간보호센터, 만덕요양원 그리고 GS편의점 이렇게 총 8개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GS편의점은 어느 지점을 말합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화명도서관 내에 GS편의점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부분은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를 우리가 보시면 한 눈에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면 우리가 더더욱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앞 페이지 900만 원은 4개 해서 200만 원씩 해서 스탠드 보관함 해서 900만 원 이해를 했는데. 뒤에도 4개인데 1,400만 원이에요. 보니까 플러스 벽걸이 보관함 3개 곱하기 25만 원이 있고 또 소모품이 25개 있고 이런데. 보니까 앞이나 뒤나 두 가지 다 국시비도 4대, 시비도 4대인데 시비 4대 안에는 5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전체적인 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종의 관리비 명목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 저 심장충격기에 보면 이쪽에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2년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걸 또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25개를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하거나 교체를 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래 다음부터는 설명서를 900만 원짜리 페이지는 잘 되었고 1,400만 원짜리에 산출근거에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좀 명확하게. 밑에 장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4대 곱하기, 앞에 900만 원, 앞 페이지처럼 기록을 하시고 줄을 바꿔서 뭐 25대 이런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좀 앞으로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와 283페이지 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하고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그, 저기 우리 현재 북구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총 몇 군데인지 그리고 등록 현황을 자료로 좀 확인할 수 있는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세 가구 등록되어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세 가구네요? 세 가구.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국시비, 구비로 해서 480만 원이 이제 지원 그거로 되어있는데. 그 좀 전체 다 세 가구에다 지원해 줍니까? 한 가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여왕벌이 봉군이, 좋은 봉군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더라고요, 올해. 두 군데에 두 개, 한 군데에 2봉군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한, 그러니까 우수 여왕벌 등록은 한 군데, 지금 이제 한 군데 지원이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군데 두 봉군.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이제 국시비, 구비 합쳐서 한 군데 지원된 그런 상황이네요. 다른 분들은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두 분?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여왕벌 신청 대상이 어떻냐면 100봉군 이상이 되면 신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구가 있어도 100봉군 이상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한 군데밖에 없네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가축(양봉)해서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있는데 이게 오늘 지금 시구비 합쳐서 30만 원인데. 두 건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이제 저희가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축협이나 뭐 양봉협회에다가 자기들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연말에 청구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가구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한 가구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구에 15만 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구 분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답변이 다르네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두 가구가 우리가 있었는데 올해 한 군데가 해서 세 가구가 되었거든요. 이제 국시비가 내려온 게 이렇게 내려왔고 나중에 정산하면 아마 반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러면 양봉하는 게 지금 그 위치가 보통 어느 쪽에서 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화명에.
태식
김태식위원
화명에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양봉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벌에 쏘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던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이거 잘 좀 조절해서 이 좀 지역을 잘 선정을 해서 지역을 못 벗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는 방법도 잘 좀 고려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일자리경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익직불금 지원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322페이지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소농직불금 120만 원씩 세 농가, 면적직불금에는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소농직불금이라 하면 한 가구당 120만 원 책정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130만 원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소농으로 지정이 되면, 이 소농이 면적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면적은 제곱미터당 134원이니까 1,000㎡를 농사를 지으면 13만 4,000원 정도를 받아 가는데. 소농인, 소농직불금을 받아 가게 되면 13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기 때문에 소농을 우선시하는데 이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1인 가구 소득,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전체가구에는 3,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이제 이런 게 갖춰지면 이제 소농으로 되는데. 우리 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농으로 생각, 우리한테 4월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세 가구가, 세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적합한 게 소득에서 제외시키다 보니 한 가구가 소농으로 되고 소농 신청했지만 면적으로 이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면적으로 돌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뭐 토지 우리 그, 기록을 보고 통보가 가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건 뭐 홍보도 어느 정도 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농협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우리는 뭐 반상회라든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그러니까 세 가구가 신청을 했고 두 가구는 기준이 안 되어서 탈락이 되고 한 가구인데 그러면 두 가구가 예산이 반납이 되게 되겠네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제 반납이 되고 면적으로 내려오니까 좀 더 적게 받아 가게 되겠죠.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이게 어째 보면 신청을 모두 다 했을 수도 있고 몰라서 못 했을 수도 있으니 홍보가 좀 더 홈페이지나 이런 데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라든지 좀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밑에 면적직불금은 또 뭡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면적직불금은 우리 구 소재에 농사를 짓는데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이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1인 소득은 안 보고 전체가구의 3,700만 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면적직불금은 1,140만 원이 몇 농가의 산출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28농가였는데 그 소농에서 탈락된 분도 이쪽으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30농가가 저희가 지급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가 일관성이 없어요. 위쪽에는 농가 위주로 했고 밑에는 면적 위주로 했잖아요. 그러면 농가도, 면적도 넣고 농가도 넣어야 하고. 밑에도 면적만 넣으면 안 되고 농가를 넣고. 일률적으로 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았고 이거 홍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박순자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보건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세입 예산서 명세표를 보면 그, 보건소 진료비가 지금 현재 약 한 50%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 그 보건지소가 이제 7월에 그게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에서 9월까지 이 진료는 방문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9월 기준으로 확인을 매월, 매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외 예산이 조금 이제, 계수를 실제 세입에 맞춰서 2회 추경에,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제 증감사유가 보니까 올해 이제 2024년 7월 1일자로 해서 덕천지소가 이제 새롭게 진료 개소를 시작을 하는 바람에 보건소에, 그 진료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지금 현재 증감사유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덕천지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덕천지소에 보면 덕천지소 진료비도 현재 보면 근, 한 673만 4,000원이 현재 그 기정액이 980만 원인데 673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료가 되고 있을 때 기준으로 해서 그 세입예산을 산출을 한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진료 재개가 되어서 그 수입 자체가 이제 금액이 적게 되어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두 과에서,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덕천지소하고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보건소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이제 덕천지소 개소로 인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죠, 추경에서? 덕천지소는 원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7월 1일 이후로부터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그 증감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건지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증감사유가, 증감사유 책자에 명확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든 뭔가 좀 착오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예산편성 자체를,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못된 게 아닌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행정 나름대로 예측 수요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보건지소에다가 이런 감소사유를 전가시키는 것은 조금 아니올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소 개소는 일부분 사유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그 외에는 증감사유에 구체적으로 사용 설명서, 예산설명서 책자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다 좀 구체적인 예산, 보건소 이제 진료 예측 수요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수요가 제대로 좀 편성이 되어서 이게 이제 감액도 현재로서는 50% 이상이 거의 50% 가까이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례는 좀 없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시라든지 이럴 때 조금 더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덕천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기정액보다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다른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설명서는 33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가 지금 신규 설치 철회로 1,248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아래 보면 2대 신규 설치로 7,844만 원이 있습니다. 감액된 신규 설치 철회 부분이 어디에서 철회가 되었고 왜 철회되었는지 하고 2대 감량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설명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먼저 철회된 것은 화명동에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023년도에 원래 5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부대 시설 공사비가 캐노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에 비해서 1대당 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서 참여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폐기물 감량 설치는 만덕에 백양 디이스트 아파트에서 작년 6월에 14대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 요청해서, 다 줄 수가 없어서 2대 비용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9월에 돈이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제출하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첫 번째 사업으로 감액된 부분을 반납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전용해서 다른 아파트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게, 경남 아너스빌 것은 작년에 신청했다가 자기들 취소를 해서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돈은 안 내려오고 저희가 이제 혹시나 이게 또 될까 싶어서 본예산에 넣어놨던 거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이 대당 3,900만 원짜리를 지금 디이스트에 2대를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할 건데 주민분들이나 아파트측에서 이걸 설치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주민분들이나 아파트 좋은 것은 이 기계는 이제 바로 거기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안 나고 해서 주변, 보통 보면 감량기 옆에 보면 벌레들이 막 들끓잖아요. 벌레가 들끓지 않고, 냄새 안 나고,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환경은 깨끗해지는데 주민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음식물 배출하는 부분에는 그 감액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 개인한테는 자기가 배출한 양만큼, 일반 종량제하고 똑같이 배출한 만큼 부과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유지비랑 전기료는 부담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기료 정도 아껴지고 일반 세대, 세대마다는 그냥 종량제하고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금액은 똑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감량기가 그 기계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감량이 되어서 배출이 됩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감량기는 이제 물하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그 물하고 이제 음식물하고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안에서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발효가 되거든요. 서로 분리되고 그 물 찌꺼기는 오수관을 통해서 내려가고 이 위에 발효된 것은 이제 업체에서 가져가서 비료로 나눠줍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제 악취도 없어지고 또 거름도, 발효가 되어서 거름으로, 비료, 거름으로 역할을 하니 자원순환 측에서도 좋은 사업인데. 그 비료를 그러면, 그 비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 비료는 이제 그, 저희 가져가는 그 업체에서 그 농가나 이런 데에다가 무상으로 배부를 합니다.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이제 그것을, 배부한 내역을 농업진흥청에,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1년에 2번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배부는 그럼 업체에서 마음대로 아무 농가에다 갖다 줍니까? 뭐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농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발효를 해주는 이런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면 여기서 이제 여력이 되면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 사실 그 비료를, 거름이나 비료나 퇴비를 무료로 주면 농사짓는 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에 전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어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지원을 하면 지금 이 사업을 한 지는 아직 얼마 안 되어서 과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북구에서 관리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우리 주민분들이 무료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업체랑 의논을 해서 이 부분, 이 비료가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주민에게 비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북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 파트에다가 음식물 그 밑에다가 이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예를 들면 디이스트에 3,000세대 이상이 되잖아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거기에서, 아파트 측에서는 설치비가 들어가고, 물론 소음, 악취나 이런 것은 없지만 주민분들은 일단 금전적으로 혜택 보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 우선 자기들 아파트 자체 주민 위주로 먼저, 농사짓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퇴비를 먼저 무료로 뭐, 배부를 하고 남은 부분을 한다든지. 그 업체랑 협의를 잘 해보시고 그러면 예를 들면 1,000세대당 퇴비가 얼마 정도 나온다,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1,000세대당은 저희가 퇴비를 제가 답변할 수 없고요. 이제 저희가 화명 대우푸르지오, 지금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화명 대우푸르지오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았거든요. 거기에 봤을 때 이제 총배출량이 2만 6,683㎏인데 부산물은 6,791㎏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가 24% 됐거든요. 그게 이제 뭐 1㎏, 1㎏ 안 되고, 7개월, 7개월 동안에 24% 정도 퇴비화가 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주민, 아파트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어떻게 감량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모르니까 우선 설치비 몇백만 원 든다고 이렇게 취소하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좀 더 이게 자원순환 측면이라든지 여러 면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좀 괜찮은 거다, 좀 설명을 잘해서, 홍보를 잘해서 철회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예산안 300페이지 보게 되면 지하수 시설 관리 해서 예산을 지금 200만 원을 받으시고 했는데. 이 지하수 폐공 된 거 확인을 어떻게 하시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안 300페이지에 방치공 원상복구비는 저희지역에 방치된 공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나가서 하는데 올해는 이 방치공 주민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이 예산을 사용할 일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신고가 안 들어오게 되면 찾아서 가는 것은 없이 그냥 신고가 들어와야만 하는 거다, 그렇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방치공은 그렇고. 실제로 저희 구에 지하수가 369개소가 있는데 다 이거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방치공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방치공이라 하는데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가 지금 발견한 것도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신고가 안 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점진적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그, 지하수 이용실태라고 그 용역을 했습니다. 한 5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하는 것도 기존에 관리대장에 있는 지하수를 위주로 해서 용역을 했고. 방치공은 이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일일이 지역을 다 조사를 못하고 또 도심에는 이런 지하수들이 주로 건물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조금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방치공 신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포상금도 주고 이런 시책을 쓰는데. 도시에서는 방치공 사례가 관리자가 없는 방치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2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몇 개소를 예상 잡아서 200만 원을 잡아놨던 거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100만 원해서 2개소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2개소를 하려고 예상을 했고, 2개소가 신고가 안 되고, 민원이 발생 안 되어서 그대로 반납을 하는 거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1개당 1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일반, 이제 관리자가 있는 지하수, 지하수가 이제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지하수 면허를 따신 분들이 그 폐공처리를 하는데 통상 드는 가격이 이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관리자가 없는 것은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일제 조사를 해도 관리되어 있는 수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조금 발견이 어렵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를 하면서 관리된 부분과 또 지금은 관리되지 않고 있는 방치공들이 없는지 이 용역을 격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더 조사를 잘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관정을 파서 물이 안 나오게 되면 폐공을 안 시키고 그 옆을 또 파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파서 물 양이 일정 나오는 걸 쓰고 그 물도 파놓은 걸 나갔다가 그것도 쓰는데 신고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물이 나오는 것만 신고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이제 이번에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신고된 관정 위치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만약에 관정이 옮겨졌다 하면 어, 지금 그렇게 조사된 관정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369개소를 했는데 없었고.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물이 안 나와서 좀 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폐공이 된 데가 한 3십몇 개소가 있는데 저희한테 폐공처리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말부터 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자들한테 폐공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관정을 폐공 안 시켜놨을 적에는 지하수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하고. 물론 뭐 방치공이 없어서 원상회복비가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놔두는 것은 맞지만, 조사하는 과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시면 부산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에 저희 지금 일반운영비가 증감이 됐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랑 홍보물품 제작이랑 유지보수가 어떻게 증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은 2억 2,0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 이제 저희가 결산추경을 오면서 이게 항목별로 예산들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린스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품은 저희가 이제 1월에 리모델링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1층에 작은 서가들이 있습니다. 그 서가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물품은 도서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재개관 리훌렛을 만들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청사, 밑에, 아래에 청사 유지보수는 저희가 이 리모델링 구역에서 제외된 옥상층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리모델링이 되면 리모델링 부분과 안 된 부분들이 너무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재도색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346페이지 설명서에는 저희 산출근거가 이제 프로그램 재료비, 홍보물품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휴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7월 1일, 아, 8월 말부터 해서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김정원위원
그럼 거의 3개월, 가득 채워 3개월이네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 재료비는 어쨌든 8월 말까지 프로그램 재료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물품 비용은 이제 도서, 1월 개관을 앞둔 도서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리훌렛, 예.
김정원위원
했을테면,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산출근거,
김정원위원
산출근거에는 재료비가 8월까지 얼마 쓴 재료비가 나와야 하고, 홍보물품은 따로 전 재료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산출근거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파악이 전혀 안 돼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연중 계산해서 12월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상세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산출근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저희 청사 유지보수비도 보시면 저희 휴관하기 전에는 유지보수비가 일정 금액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정액이 489만 원으로 나왔겠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런데 저희 여기서도 산출근거를 12월로 계산한다면 아까 앞서 말씀을 하신, 과장님께서 하신 기계실 옥상층 리모델링 안 된 부분은 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것은 저희가 그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기계실 옥상층을 리모델링 하겠다 하면 리모델링비가 따로 나와야 합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산출근거를 적을 때 이제 이 총 금액에서 연중 이렇게 나누는 금액으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자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산출근거 12개월 하면 진짜 일반적인 청사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프로그램 재료비가, 산출된 재료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니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다 한다면 이건 분명히 별도로 좀 꼼꼼하게 부탁드릴게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으로 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현재 그 3,500만 원 이제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에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유차량에만 부과를 하다 보니까 2012년이면 벌써 차가 13년 정도 지난 차량이다 보니까 매년 폐차라든지 정리하면서 이 차량이 원래 보유하는 경유차량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의 기정액이 이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된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제 전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는 1억 4,000만 원 편성되고 추경에는 1억 3,000만 원 했는데 실제 교부액은 8,5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편성액 자체가 지금 원래 올해도 1억 2,000만 원이고 작년에 이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유차량이 매년, 앞으로도 감소 추세에 있고 그 감소가 예상되는 이제 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내년같은 경우는 2023년도 이전의 차량들의 감소율도 많이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예측 가능,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리라 봐지거든요. 예측 가능한데, 지금 이제 기존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불명확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2012년 이전 경유차량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실제 교부된 예산을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또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는 이런, 통상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을 많이 잡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에 뭐 다른 데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지금 쓰는데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에 꼭 필요하고 긴급하게 쓸 데가 있는 예산들이 조금 그런 데 반영이 안 되다 보면 그만큼 또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산정할 때도 그 편성 과정에 좀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예산안 295페이지 보게 되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는데 이 항목 말고 그, 구제하기 전에 미리 쓸 수 있는 예산은 쓸 수가 없습니까? 꼭 그 구제급여만 써야 합니까, 이 항목은?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일단 석면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이 진단서를 끊어서 석면피해 인정을 받아야지,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쓸 수가 없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말고는 지금 저희 예산에 편성된 건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민방위 대피소에 보게 되면 석면 노출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숱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돌려줄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석면철거 사업이라고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일반주택에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거 철거하는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것도 환경과에 있습니까, 예산이?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민방위 대피시설에 어떤 그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쓴 예가 있어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시설, 이 예산을 쓰는 것은 민간을 위주로 해서 쓰는 거고. 민방위 대피시설이면 구청이,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석면피해, 석면제거 작업을,
임성배부위원장
과는 다르지만, 민방위 대피소를 지정한 데에, 지하실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석면 덩어리란 말입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관리하는,
임성배부위원장
그것도 민간 아파트잖아요. 공동주택을 우리가 지정을 하잖아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아,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겁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 또 석면철거작업은 부산환경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자부담이 있어서 그 아파트 측에서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지원할 방법은 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 아파트,
임성배부위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환경, 아, 그거는 이 석면급여고. 석면철거작업은 부산환경공단에 저희가 위탁해,
임성배부위원장
환경공단?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그 아파트 대피시설까지는 제가 지원 여부는 조금,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것도 안전총괄과하고 함께 해서 어차피 안에 있는 석면도 제거를 해야 대피소가 가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그, 제가 그 아파트 민방위 대피시설까지 그 예산이 지원되는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공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배정해서 어차피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360페이지 보면 기찻길 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해서 1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지금 세 번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토탈로 나누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작업이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산책로 설계를 몇 번 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1단계 때 작년에는 설계를 했고, 우리 2단계 때는 우리가 9,000만 원일 때는 자체 설계로 했고 이번 3단계 때는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설계를 그러면 몇 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두 번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두 번 했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우리 하승범 위원님이 가장 주장하시는 말씀 중에서 인용을 좀 할게요. 최고가 되든지 최장이 되든지 뭔가 한 개를 가지고 해야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지금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전부 다 하게 되면 키로수가 제법 나오지요? 한 3㎞ 200정도 되지요, 황톳길이? 3,200m.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작년하고 금년도 한, 단위 합산된 게 이제 320m 정도 조성되었고요. 지금 나머지 한 700〜800m 우리가 방통대에서 화명역까지 한 8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우리가 한, 1.1km 정도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토탈하게 되면?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총 공사금액이 5억 9,000만 원, 기장은 1.2㎞. 맞지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거를 처음에 할 때 한꺼번에 해버리게 되면 설계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우리 공사 금액에 따라 설계 금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총 지금 현재 모아둔 금액이 5억 9,000만 원이라면 우리가 이제, 총금액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분화해서, 체납을 할 때는 설계용역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계속 늘어난다는 것도 모순이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일정 구간을 미리 정해서 하게 되면 손실도 적고 기간도 짧아지지 않습니까? 이왕 쓰는 돈인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시스템으로, 민원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도 한 번만에 설계해서 한 번만에 빨리 끝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인데 아무리 부산이 따뜻한 날씨라 하더라도 겨울에 공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부위원장님 그 말씀, 예. 우리가 좀, 우리는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했을 때 황톳길을 만들다 보니까 원체 호응도가 좋고 또 주위에 원체 숲이 좋고 하니까, 찾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을 할 때 있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앞을 내다보고 아까 말씀대로 좀 전체적인 연장거리를 보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고 그 예산을 다시금 편의시설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 과에서 노력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1억 원이라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거 갖고도 하실 때 날씨를 잘 보셔서 조금 고민해서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산책로 관련된 추가 질의를 좀 드리자면, 이게 순수 구비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순수 구비로 이 정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들이 흔치 않은 사업들인데. 염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자체가,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길 자체가 매력적인 길이고, 맨발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산책로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길이 맨발로 사람들이 많이 걷는 이유는 숲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걷는데. 지금 기찻길 숲속 길 같은 경우엔 지금 길이 세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는 산책로, 그 길도 맨발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또 다른 황토 산책로를 하나 더 만들고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길에 반려동물과 걸을 수 있는 길을 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숲을 많이 훼손해서 길을 다양하게 많이 만드는 게 기존에 길 하나에 많은 분들이 힐링을 하면서 걷는 거랑 대비했을 때 예산 이만큼 투입해서 쓰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기존의 길을 조금 더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로 토양을 다지고 해서 부대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이 길은 자연스럽게 맨발로 걸어도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는 길로 만드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과적인지 한번 공원녹지과장님 관점에서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찻길 옆에는 세 개의 길이 있습니다. 기존의 마사토길과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드는 갈맷길과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황톳길, 세 개의 길이 지금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자리경제과는 갈맷길로 해서 일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황톳길하고 지금 마사길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제가 황톳길은 제가 금정구에 땅뫼산도 제가 조성을 해 봤고, 그 현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그쪽에는 우리가 길을 이원화시켜야 한다는 게, 사람들이 황톳길 걸을 때 그쪽에 뭐 비가 온다든가 좀 안 좋으면 등산화를 신고 가다 보니까, 황토가 100% 황토를 쓰기 때문에 다 찍찍 기어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 개 길을 하자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마사토길을 또 일부 주민들은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황톳길이 조성된다면 또 황토 쪽으로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사는 또 일반적으로 신발을 착용하신 분들이 그 메타세쿼이아 길을, 그쪽으로 걸을 수가 있고. 또 황토를 맨발 길로 해서 100% 황토니까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분화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그 수정강변타운 쪽에 조성해 놓은 황톳길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황톳길이 아니고 황토 체험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와서 그 공간에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의 느낌이라서 일반 산책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토의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관리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하는 길은 그 길보다 훨씬 더 길이 길고 산책로로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연간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조성된 황톳길은 습식으로 해서 물을 좀 약간 촉촉한 그런 분위기의 길이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건 건식이라서 우리가 지금, 마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습식보다는 건식이 좀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황토도 유실되고 하겠지만, 크게 관리예산이라든가, 물론 청소, 보완이라도 해야 또 황토도 또 유실되고 하면 황토 넣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크게 관리비, 저도 대충 그렇게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정을 한다면 연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하승범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있고, 최근에 무분별하게 황톳길 조성 때문에 관리비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 지금 조성하는 길은 그런 길은 안 되어야 할 거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로 황톳길이 조성이 됐을 때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지금 기간제 인부하고 우리 자활하고 인부들을 사역을 하는데 인건비는 제외하고 재료비만 친다면 연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토를 우리가 늘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추가 인력이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추가 인력은 아무래도 거기 낙엽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황톳길을 걸으면 사람이, 거기 나무 밑이다 보니까 낙엽이라든가 이런 잔가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늘 그거, 청소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세족장 같은 부분도 관리를 해야 하고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족장 부분도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니 저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전체 황톳길에 대한 계획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숲을 훼손한 만큼 뭔가 좀 특징이 있는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서 체험공간이든 다시 연장을 해서 산책로로 갈 때 이 전체 구간이 이 예산이 든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진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기획하셔서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보면 그, 보조금 반환 부분인데,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해서 공원시설물 설치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반환이 되는데. 그 반환되는 사유가 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사업은 우리 화명동 근린공원과 명진공원에 우리가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을 우리가 관급자재로 해서 총 사업비는 2억 원인데 관급자재로 해서 가로등을 7주 정도 설치를 하니까 지금 집행잔액을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 예산에 비하면 10%가 넘게 지금 사실상 반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관련되어서 다른 재생이, 꼭 그게 아니라도 재생 하이브리드 시설이 또 필요한 게 있었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 이렇게 꼼꼼하게 좀 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게 없이 잘 좀 사용됐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우리 예산, 시비 따오기가 참 힘든데, 예산을 저는, 전액을 다 우리가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비, 그런 거, 예산 문제에서는 충분히 아까 좀 경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 아까 보니까 가로등 부분 이런 데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주로 설치가 됐겠네요,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태양광 말고, 그 가로등 말고도 다른 게 이제 더 잘 고민해 보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공원에 꼭 필요한 시설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이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참 너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좀 챙겨서 반납되는 예산들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