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기감실에 동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입니다. 동인데 거기 보면 대동소이하게 동들이 통장회의참석수당 반장 보상 등에 대해서 통장수당 같은 경우는 그만두신 분이나 공석인 자리에 이제 보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도 청사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정리를 하면 반장보상금 같은 경우도 결원에 있어서 결원이 있는 부분 전에 신청할 때 전체 반 기준으로 신청하셨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거의 다 보면 제가 봤을 때 350만 원, 830만 원 구포 순서로 보면 구포 1동만 예를 들면 19명 중에 결원이 9명이고 구포1동은 삭감된 것이 없죠? 반장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내용 같은 게 구포2동 같은 경우는 결원이 전체 단수가 170만인데 미임명이 70명되고 반장분들은 100명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다 330만 원, 180만 원 다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전체단수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현 인원으로 편성하고 거기에 약간의 10만 원 정도 구정때까지 만약에 9월 말부터 구정때까지 반장분들이 임명되었을 때 4-5명 정도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인원으로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물론 인건비성 경비기는 하지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25년 예산도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25년 말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데 일반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전체 부서, 일반 동 시내로 출장 갈 때 일반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삭감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안을 보면 60% 반영되었는데도 많이 남아서 전체 규모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 50%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실장님.

위원님 생각도 일부분 타당성이 있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한데 동에 반장수당 통장님들은 정원이 채워져 있고 일부분 이탈, 결원이 생기는 부분은 삭감되는데 반장님들은 전 동에 보면 조금씩 결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에 반장님들 가급적 채용하라고 동에서 선임하라고 독려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반장수당 인건비성 경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래서 전역을 다 편성해놓고 나중에 반장이 채용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반납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왔는데 현재 몇 년 정도 지내오다 보니 그게 계속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해서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동장님들하고 인원을 맞춰서 동에 형편에 맞게 감할 것은 감해서 편성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보면 반장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가 한 7,000만 원 됩니다. 되는데 제가 다 더해봤거든요? 반납되는 금액이 한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2,200에서 300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다르게 2,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도로보수라든지 급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에서 찾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리고 구포1동은 어떻게 보니까 아예 통장, 반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참석이 되고 결원이 없어서 아예 내용이 없고 통장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은 그대로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반장 같은 경우도 구포1동은 내용이 없는 것이 70명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아요. 70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명절보너스 나가는 것이 다 정확하게 나갔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반 전체 규모로 신청을 해서 굉장히 많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이 힘들다면 다음번 예산에는 이걸 해가지고 각 동별로 현인원 플러스 약간의 금액해서 그 정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경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비가 지금 60% 되어가지고 보면 동별로 과별로 5,000만 원 남은 경우도 있고 1,000만 원 남은 경우도 있고 어떤 부서는 오히려 추가로 편성한 경우도 있고 다 사정이 다르기는 한데 60%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아 직원출장여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과거에는 100%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점차 해가 가다 보니까 요즘 출장을 엄격히 하고 있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시간대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 출장여비가 많이 소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편성했었는데 이것도 몇 년간 지내오다 보니 그것도 남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서는 모자라서 더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3년간 추이를 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50% 할지 55% 할지 감안해서 다음 회에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 몇 년간 추이를 봐야 됩니다. 추이를 보고 감소 추세라면 하남욱 위원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일괄 60%, 100% 다 편성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1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 말씀하시는,

예. 제일 위에 보면 시에서 따로 이번에 새로 내려온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걸어서 행복한 역사문화이음길이라고 되어있는데 설명서를 보니 덕천2동에서 보행 민원 관련된 정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 등 시책추진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1,200 받은 바 있고요. 덕천2동에 현재 남해고속도로 덕천IC 출구 쪽에서 문화예술회관쪽 경사 언덕입니다. 거기 보행길 조성과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목식재도 하고 이게 팻말이라든지 그러니까 옆에 관목식재라면 나무를 심는다는 건지 꽃을 심는다는 건지 어떤 규모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보통 IC 옆쪽이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았던 민원발생이 야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꽃보다는 낮은 관목 위주로 철쭉 위주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관련 단체가 매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팻말도 정비하고 관목입니다. 낮은 관목을 말합니다.

관리는 그러면 어느 단체가 합니까?

지금 단체가 14개로 되어있거든요. 팻말을 단체별로 붙이겠다는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덕천2동에 소속된 단체들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덕천2동이 아니라 화명동 일부 지역이나 다리 밑에 화명동 밑에도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꽃이나 관목을 심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자치행정 추진에 있어서 통장단체나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삭감이라기보다는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널널하게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이 사용 안 되어서 남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학력신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됐습니까? 전액 반납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학력신장지원사업은 이민자들을 초중고 검정고시 대비해서 교육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까지는 해마다 30여 명 정도씩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이 원래 결혼 정착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하면서 교육 신청을 대부분 했고 또 신규로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올해 사업은 한 명도 실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신청자가 없었다.

신청자가 안 와서,

중간에 약간 기간이 그렇게 됐네요. 그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대상자들은 거의 다 신청을 다 했고.

대부분은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교육을 다 이수하고 검정고시반에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학력이 중시되던 사회였지만 현재는 이분들이 학력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이 사업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거 제가 본예산 25년 본예산 확인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본예산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런 사항들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죠? 일단 실효성이 적어서 중단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400만 원이면 시비를 안 받더라도 이 정도 400만 원 정도 규모면 구비에서 비슷한 사업이라 아니면 꼭 검정고시 아니더라도 아니면 어느 정도 다문화가정, 화정복지관, 다문화센터에서 소화 못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문화가족들이나 결혼이민자분들이 언어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조사해 본다든지 조금 더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이런 비슷한 검정고시 플러스 뭔가 하나 400만 원 규모나 아니면 500만 원 규모 아니면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구비로 크지 않은 예산이면 이런 사업들을 구비 자체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편성했는데도 이런 사업이 안되는 걸 보면 다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전에는 방문교육이 잘 됐습니다. 센터에서 사업비로 편성하면 방문교육이 잘 됐습니다. 센터에서 우리가 사업비로 편성하면 방문교육을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지금은 그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방문교육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녀언어 발달 지원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비를,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그쪽으로 치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멘토링사업이라든지 같이 함께 일일이 한 집, 한 집 찾아가는 거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자기 집에 오는 것 자체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말고 우리 좋아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지금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국비, 시비, 구비가 삭감되면서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 맞죠?

예.

그러면 그전에 자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산이 2억 8,000만 원 정도 줄어들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없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렇게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가 안 내려왔다고 이것 구비까지 잘라버리고 대체로 다른 사업을 했든지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자활근로사업이 전년도 대비하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 자활근로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시군구 전체가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11월 이후로는 자활사업을 못 할 형편이었는데 저희구는 특별히 다른 구에서 남는 잔액 예산편성해 달라 해가지고 12월까지 마무리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더 많이 줬기 때문에 현재 12월 말까지 근로사업하고 싶은 분들이나 추진사항에는 애로사항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거는 그 구간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또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중간에 애매하게 자격도 안 되고 부자도 아닌 그런 분들이 퇴직하고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어디 일자리 좀 구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그렇다고 특별하게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 근로 능력 있으신 분은 당연히 흡수되는데 그 외에 여기도 저기도 아닌 중간계층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상위 자할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흡수해서 같이 일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1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추경예산서 131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세입인데요. 재산새 목표액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추계가 잘못된 건지 추산이 잘못된 건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가 추계는 항상 그해에 9월, 10월 정도 해서 전년 대비 추계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침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재산가액 산정하는 감가상각률이라든지 그다음 감가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부동산공시가격이 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재산세 산정금액 자체가 낮아져서 저희들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영향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