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379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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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은정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노동국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허승범입니다. 평소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행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억 845만 원 증액된 709억 9,913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세외수입 12건 57억 7,161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건 10억 3,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1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755억 5,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산업입지과에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 10억 3,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경제실 명시이월 사업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사업 1건 1억 1,793만 원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수입ㆍ지출 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전자금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417억 2,392만 원, 기타수입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822억 4,227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888억 3,677만 원, 기타수입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648억 9,47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경제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안보다 약 53억 9,383만 원이 증액된 223억 2,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건 116억 9,250만 원, 국고보조금 2건 5억 8,193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건 100억 원, 세외수입 1건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보다 약 42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811억 6,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610억 3,519만 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금 310억 2,900만 원,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사업 14억 원,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 2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3쪽 지역금융과 세출예산은 1,627억 2,869만 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1억 9,200만 원,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사업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발행지원에는 2024년보다 89억 원이 늘어난 1,043억 원을 편성해 지역화폐를 3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05쪽 공정경제과 세출예산은 37억 5,429만 원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24년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기업육성과 세출예산은 748억 4,347만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 345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689억 4,205만 원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에 354억 9,600만 원,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산업입지과 세출예산은 79억 2,391만 원으로 반월산단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산리단길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규제개혁과 세출예산은 19억 3,264만 원으로 노후화된 플랫폼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기업SOS넷 개편 사업 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45억 2,743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수입 906억 7,600만 원, 지출 1,572억 3,548만 원이 예상되어 1,479억 6,79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7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입니다. 24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238억 8,47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수입 982억 4,600만 원, 지출 1,270억 원이 예상되어 1,951억 3,07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기본금융기금입니다. 2024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484억 1,831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수입 13억 6,856만 원, 지출 55억 800만 원이 예상되어 442억 7,886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년도 예산안,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장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조도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제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09억 9,9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1억 9,068만 원보다 68억 8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시군, 민간, 공공기관에 교부한 도 자체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사업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55억 5,1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45억 1,358만 원보다 10억 3,7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등 5개 국비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분과 노후공단재정비 국비사업 발생이자 반납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이월예산 현황입니다. 24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산업입지과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이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의견으로 경제실 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은 국비반납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액이 도금고 예치금 증액으로 636억 6,692만 원 적립할 예정이며 융자금 중도상환에 이차보전금 지원이 감소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219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창경자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액이 도금고 예치금 증액으로 1,117억 4,076만 원 적립할 예정이며 융자금 중도상환에 이차보전금 지원이 감소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144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3억2,24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69억 2,860만 원보다 53억 9,3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균특회계 보조금 6개 사업과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경제실 2025년 세출예산안은 3,811억 6,024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액 3,382억 4,283만 원보다 429억 1,7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 등 10건에 167억 신규 편성하였으며 5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등 11건에 2,788억 7,300만 원, 30% 이상 증액 사업으로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 등 13건에 824억 7,728만 원, 일몰사업으로 일자리 정책 마켓 등 17건으로 512억 5,392만원 일몰하였으며 30% 이상 감액 사업으로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12건에 65억 4,227만 원 등으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별첨 참고 43쪽부터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검토보고서 19쪽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은 사회혁신경제국 시군 5060 역량강화 지원과 사업 대상이 유사하고 일자리 취업 지원 및 직업 교육 등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의 차이점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은 도비 전액으로 공기관 위탁하여 진행했던 사업을 24년부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분리하여 2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5년 수요조사 결과 7개 시군만 신청하여 2024년도와 별 차이 없이 신청률이 저조한바 시군 보조율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운영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은행이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6개월 무이자, 연회비와 보증료가 없고 캐시백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이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안정 특별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사업 및 부서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북부지역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매칭 강화, 북부권 뿌리기업 특화단지 지정 지원 등의 북부 대개발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규 10개 사업에 167억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소외받는 북부지역 중소기업, 청년,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소상공인과는 5개 사업 일몰, 2개 감액 사업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경제실 소관 공기업 출연금 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인건비가 출연금 총액의 60% 이상 차지하는 기관도 있는바 25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출연금 편성 시 조직 및 인력 증가를 최소화하고 과대 증액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한 인건비 산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경제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기본금융기금 총 2종의 기금에 6,77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6,273억 3,400만 원, 기본금융기금 497억 8,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에 2,897억 4,300만 원과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873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과 기금 조성규모 및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37쪽부터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실))

고은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245페이지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 사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 22년, 23년, 24년 추진실적, 상세한 추진실적과 선정된 업체나 거기에서 뭐 했는지 성과하고 분석한 것 좀 주십시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에 보충 및 추가질문은 각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인데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보면 참여기관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22년도에는 72개 정도 됐는데 지금 23년도에는 37개로 대폭 감소하고 있거든요, 참여기관 수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참여자 수는 비슷한데 기관 감소로 인해서 일자리 경험에 대한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뭐 인원 자체가 준 거라 취업률이 높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전 보면 22년도부터는, 22년, 23년, 24년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특별히 예산이 더 감소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실 있게, 과거에는 인원수를 많이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그러면 이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최근 3년 평균 경쟁률이 6 대 1 수준으로 높은 수요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 수와 참여자 대비 취업자 수가 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마 올해 24년도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이 되는 거고요. 보통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6개월까지 저희가 취업률이라든가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이 끝나는 내년 초반까지 6개월 동안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그 취업률은 전년도 못지않게 높게 확보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 기관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참여기관 수가 줄어드는 건. 참여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뭐 좀 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을 확대하고 참여자 수를 많이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체적인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위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 생각하시는 게 별도로 있으신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마도 공공기관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 일반 민간기업 쪽에서 참여하는 게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그쪽에서 자부담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이게 뭐 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겠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사업 자체는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호응도 높고 취업률도 60%에서 70% 이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87쪽에 보시면 북부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북부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데 이건 그냥, 이 안에 보면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도 있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거는 북부지역에 한정해서만 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네,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안에 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있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특성화고 학생하고 기술 분야 전문대 학생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경기북부 청년들 중소기업하고 매칭해 주고 이런 일자리 사업이신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지금 경제실 산하에 우리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있고 갭이어 프로그램도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청년 구직이 있는데 이거 좀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저희 경제실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들하고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건 실질적인 취업을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갭이어라든가 사다리라든가 이런 거는 경험을 넓히고 취업과 관련된 이렇게 제반 지식을 쌓는 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취업에 집중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보면 북부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2,000만 원 갖고 우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으신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 비용은 주로 우수기업들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기업들을 청년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콘텐츠로 제작하는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화대책 홍보 사업이 있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그 내용을 보시면 집행률이 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조금 관련된 예산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9월 말 기준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집행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다만 하반기에 관련된 행사라든가 정책들이 많이 홍보가 필요해서 전체적인 연말까지 집행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또 연말에 몰아서 다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잖아.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런데 홍보 예산이라서 이게, 일반적인 사업 예산이라고 그러면 연말에 집중되는 게 문제가 많겠지만, 물론 홍보도 골고루 배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연말에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올해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국제협력국이 분리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감하기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규사업, 특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들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던 힘내GO 카드라든가 또 지역화폐도 더 확대 발행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홍보할 내용들이 많아서 그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다음 339페이지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운영,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도비가 9,000만 원 정도 올해 대비 감액됐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 또 중앙정부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지정되는 것 같던데요, 이 지역이?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요. 내년도…….

용호

이용호위원

연장되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연장 계획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연장되는 거고 경기북부에는 그나마 이 섬유하고 가구인데 이게 종래에 도비가 줄면 시비도 줄잖아요, 매칭이라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거를 뭐 딱히 줄였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가 시군하고도 조금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만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의해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다만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가 북부에 섬유나 가구산업과 관련해서 투자하는 예산 자체는 이렇게 개별 사업별로 조금 늘고 줄고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산보다 적지 않게 내년도에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거는 지금 경제실에서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줄어든 건가요? 협의 과정에서 좀 줄어드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내부적으로 저희 서로 이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9,000만 원 감액하는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게 됐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중앙에서도 어쨌든 3년 연장된 거죠? 이게 3년이요, 특화지구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특화지구가 연장돼서 운영하는 지역의 예산을 줄이시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특구를 연장해 주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국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물론 도비도 당연히 지원을 하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다음은 145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요. 이게 내년도 예산은 좀 늘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도비 기준으로 89억 원 증액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용호

이용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상임위 여러 가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늦게 상임위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용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 36페이지인데요. 세입ㆍ세출 설명서입니다. 지금 5억 4,000 예산이 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내년도 5억 4,000으로 가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비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경제회생ㆍ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이래요.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결과 나온 거는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사업을 설명하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24년도든 25년도든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연초서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이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경제실에서는 이러이런 사업들을 올해 추진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돼 줘야지 어떻든 우리 도민들이 또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거의 그 사업 시점, 개시 시점 돼 갖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준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처음으로 발을 디뎌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뭔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업에 임박해서 주로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정책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연초부터 미리 계획해서 홍보를 하는 게 그런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집행을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가장 문제는 이게 우리가 시행 주체가 공기관 위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상당 부분 위탁사업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37페이지 보면 언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어떻든 위탁을 주게 되면 분기마다 어떻게 간다 이런 부분들 계획 세워서 안 가고 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계획을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대변인실에서 매월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언론홍보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도정 전체에 관련된 연간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23%밖에 안 된다는 건 경제실이 그렇게 줬다는 얘기네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올해 관련해서 홍보비는 집행을 조금 계획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떻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진짜 홍보비는 말 그대로 경기도 정책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도민들과 전 국민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있으면 연말에 가뜩이나 홍보들이 많은데 묻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의 인지도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다음은 2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24년 대비해서 11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중에서도 출연금이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가 211억에서 한 72억 정도 늘었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늘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가 제일 많이 늘어서 약 58억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도 한 10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인건비는 보편적으로 몇 %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몇 %라고 하면 전체 출연금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위원

아니, 현 받고 있는 인건비의 몇 % 정도 인상 아니면 동결 이런 부분.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거는 인건비와 관련된 거는 관련된 지침이나 또 기관별로 노동자들과 협상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기관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강성천 원장님 나오셨죠?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상임위에 출석하실 겁니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저는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책홍보 중소기업, 23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홍보비가 10억입니다. 이게 적정하신 거예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금년 예산 대비 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선영

김선영위원

아니, 지금은 원장님 말고요,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경제와 관련돼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저희가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저희 경제실 예산과 경과원 예산을 같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럼 각 과에 경상원이나 이쪽도 다 증액을 했나요, 홍보비?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주로 저희 경제실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이 증액을 했고요, 타 기관은 예년 수준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리고 이전 지원에서요, 경과원이요. 이전을 합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사님께서 지난 10월에 발표하신 걸 기화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원장님을 비롯한 경과원의 주요 조직들이 임차로라도 1차로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TF들을 구성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경과원 이전 지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12억, 임대료, 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금 임대 계약이 됐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직 적당한 매물을 찾지 못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적당한 매물을 찾게 되면 하반기부터 사무실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7개월 정도는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7개월 보는데요, 2억 1,400만 원인가 되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래서 15억이에요, 임대료, 관리비가. 지금 몇 평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혹시 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선영

김선영위원

네, 그러시죠.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지금 규모는 45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예산 38억 중에서 보증금 그리고 임대료 그다음에 이주비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45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요, 실장님도 그렇고 경과원장님도 그러시고 이전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 정도 돼 갖고 몇 명 되면 이 정도 필요할 거다라고 그냥 잠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저희가 450평 정도로 규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TF를 구성해서 세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전계획서를 비롯해서 이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333페이지 양포동 글로벌 섬유ㆍ패션 특구에 대해서 이상하게 중복되는 게 많네요. 지금 북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거 양포동 글로벌 섬유특구 운영비는 9,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해를 일단은……. (타임 벨 울림)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래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대해서 먼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늘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2024년보다 운전자금 지원은 1,572억 원으로 예산이 늘었고 그리고 창업 경쟁력 강화 지원금은 1,270억으로 늘었어요, 예산이.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 설명서를 보면, 지금 628페이지하고 611페이지에 보면요, 반영 필요성이라고 해서 문구가 한 토씨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너무 성의껏 준비해 주신 거죠, 이거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반적으로 정책목표를…….

정하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둘 다 미흡이에요. 미흡인데 하나는 895억을 늘렸고 하나는 944억을 늘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하용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집행률을 보시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은 22년 72%, 23년 48%, 24년은 44%예요. 그리고 창업 여기 한 것도 집행률 자체가 85, 22, 38%예요. 아니, 이렇게 집행률 자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증액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금 예산입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아무리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시켰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전에 저희가 기금에서 직접 융자를 해 줬던 게 있는데 그것들이 회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회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 2년 동안은 기금에서 직접 대출은 안 하고 은행을 통한 협조 융자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생기고 나가는 돈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기금 전체 볼륨이 조금 커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이 집행률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집행률은 당초계획 대비 대출이 얼마만큼 됐나 이런 부분인데요. 아마 최근에 코로나 시점 때 특례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서 일상적인 운전자금이라든가 창경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조금, 집행률의 변동성이 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이 불용액 발생 사유도 둘 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용들을 성실하게 담아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설명서 408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이 24년도에는 5억이라는 예산이 서있었는데 올해는 3억이 삭감된 2억만 잡혀 있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추진 자체평가 자체도 우수로 나왔는데 감액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고 지금 상황이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지원사업 자체를 3억씩이나 줄인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직접적인 영업활동 지원하는 것보다 협회를 지원하고 또 협회에서 시군 지부에 각종 활동, 물론 그것도 간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이거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인다고 한다면 저도 이해는 가지만 60% 이상이라는 예산을 줄여버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리고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은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어떤 신규사업을 위해서 몇백억씩 아니면 몇천억씩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22년도에는 67억, 23년도에는 44억, 24년에 25억 등으로 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5억이 줄어든 금액인 20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도내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매우 급격하게 줄어드는 자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도 61개나 준 거예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는 건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해당 사업만 보시면 그렇게 골목상권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정하용위원

아니, 지금 이 서류 자체가, 서류 자체를 보면 예산상에 이게 많이 줄고 나가고 있는데 서류상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러니까 다른 부분까지 다 합쳐서 보시면 절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서류상만 봐서 이게 줄어드는데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건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리고 여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법상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말고 저희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소규모 조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최근 한 5년, 4~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골목상권 공동체를 24년도에는 226개로 선정해서 지원해 줬는데 25년도에는 165개로 줄인다는 얘기죠, 지금?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지원 대상이 줍니다.

정하용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줄이셔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동안 4~5년 동안 계속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규 조직화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최소한 한 번 이상씩 지원을 받으셔서 앞으로는 조금 내실화해서 무조건 한 번씩 다 이렇게 지원하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이렇게 이 사업은 줄어드는 거고요. 다른 사업들은 또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들은 충분히 늘어서 전체를 보시면 내년도에도 경기도가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리건데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분들에 대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하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기숙사가 아닌 원룸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계약을 이룬 주거 형태든 그런 데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개인적인 계약은 아니고 회사가…….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회사가 기숙사 명목으로 계약을 맺은 그런 데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지금 24년도 예산은 231억이에요. 그런데 113억이 늘어나면서 345억으로 해서 본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단 작년도에는 전체 인건비가 11개월 치밖에 반영이 안 된 사유가 있고요. 또 일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업비에 포함돼 있다가 이거를 이제 출연금 인건비로 전환한 부분이 있고 그런 내용…….

정하용위원

그런데 이게 34% 정도 올린 예산인데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몇 %나 지금 돼 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전체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용위원

지금 여기 229페이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금 229페이지 산출근거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 284억 원……. 아, 죄송합니다. 284억 원으로 지금 인건비가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인건비 증액되는 게 법적 기준이 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 공무원들은 별도로 제한을 받고 있고 공공기관도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공공기관도 어느 정도 공무원에 비슷한 인건비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일반 공무원보다 규정이 높은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랑 연동해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년도 기준은 지금 3% 이내로 그렇게 관련된…….

정하용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타임 벨 울림)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심사 자료를 보면서 저는 우리 경기도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비 편성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한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을 예상하고 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5,000억 원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네, 19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우리 중앙정부가 감세 정책 등을 실현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 때문에 보통교부세 미교부는 우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뭐, 그렇죠.

이재영위원

저는 우리 중앙정부가 세수 결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만큼은 이런 재정 부담을 우리 시군한테 전가하기보다 경기도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심사 자료를 보면서요.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가 어려우면 시군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칭사업들이, 5 대 5 사업들이 대부분 다 3 대 7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확장재정의 기조 아래에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투실장님이 그 부분에 앞장을 서 주십시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취지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배달특급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단위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요, 이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12억이나 감액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단은 관련된 평가에 의해서 부진사업으로 평가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구조화하면서 불필요한 인력들을, 비전문 인력들을 조금 빼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감액은 됐습니다만 전년 수준에 거의 육박하게 확보는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근데 12억이나 줄었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62억 중에 12억입니다. 거의 20%가 줄었는데요.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현재 배달특급에 종사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당초 27명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로는 18명이라고 합니다.

이재영위원

네, 대략 그 정도 인원이고요. 우리가 지금 경쟁은 아니더라도 견제를 좀 해 줘야 되는 배달의민족이나 이쪽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영위원

네, 3,500명입니다. 견제되겠습니까, 이거?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런데 저희가 그 인원수로 애시당초 견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영위원

맞죠. 우리가 직원을 고용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주체들의 힘을 모으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능단체들의 힘을 모으려면 적어도 이 인원보다, 지금 현재 예산보다는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앞으로 전개되는 방향, 위원님이 더 관심 가지셔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럴 때 꼭 필수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선적으로는 사업비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고 보면 별도로 정원을 확보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상생협의체 결과가 나왔죠? 최종안이 나왔죠? 그게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상생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턱없이 조금, 당초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저는 이게 무소불위의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낸 아주 기형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공공에서 소득분위별로 나눠서 차등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 민간이 민간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고 저도 처음 들어본 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지금 적어도 전년도 이상의 예산 편성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라이더들을 보면 배달 통에 죄다 배민이 붙어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 배달라이더가 등록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정확한 인원수는…….

이재영위원

대략 1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배달 통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봤을 때 15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배달특급의 홍보물을 부착하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억입니다, 15억. 그런데 지금 삭감된 예산이 12억이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방안…….

이재영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실행을 하실 때입니다, 행동하실 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실장님께서 정말 이거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이재준 대표이사님과 함께 같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꼭 그 배달특급 예산을 올리는 것만이 저희 소상공인이나…….

이재영위원

적어도 돈이 있어야지,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다른 방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재영위원

어떤 방향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별도의 홍보비도 지금 배달특급과 관련돼서 많이 홍보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여러 관련된 당사자, 소상공인, 외식협회, 배달라이더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사업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도 사실은 흩어져 있는 예산들이 많아요. 노동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배달라이더, 이동노동자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식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환경 기회소득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모션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는 건 모으는 거라 치더라도 적어도 전년도 수준의 예산은 복원을 시켜놓고 그 예산 안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지 지금 예산이 12억이나 깎이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물 들어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공공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뭔가를 해야지 사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증액할 수 있는 노력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네. 다음은 우리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거는 여기 대표이사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이 사업은 출연금 사업인가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하도 대행사업이 많아서 구분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출연금 사업인가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출연금 사업입니다.

이재영위원

이 관련된 상황판 운영 사업이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상황판 초안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은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7억이 상황판 구축에 들어가는 거고요. 3억 정도를 데이터 구입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데이터 구입비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이재영위원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이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71개 분야에 한 270종 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신속하게 경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카드 데이터입니다.

이재영위원

카드사 데이터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카드사 데이터는 굉장히 비싸서, 저희들이 도에서 사고 있는 카드사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는 월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카드사 데이터까지 다 수집을 해서 실제 매입을 해서 이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을 때의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얼핏 보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이지는 않아서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하지만 경제 상황판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경제 상황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상황판을 다 구축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해야 될 과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조기경보 모형을…….

이재영위원

잠시만요. 그러시면 그 데이터는 구매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임대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맞나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카드사 데이터들은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사와야 됩니다. 그걸 임대해 주지 않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매년 이 3억이라는 돈이 들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상황판 구축은 7억으로 해 놓고 나면 끝인 거고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갈 거고 데이터 비용이 계속 끝이 없이 들어가겠네요? (타임 벨 울림)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데이터 비용은 만약에 도하고 카드사하고 협상을 해서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지금의 경우라면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영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12월부터 경남 통영 공공배달앱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다는데 경기도 배달특급도 되는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저희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사항입니까? 2024년 4월 19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3월 한 달 만에 아동급식카드 주문 건수가 5,000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책연결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하고 그런데 배달특급앱 상단에 15개 배너 광고는 물론 아동급식카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동급식하고 저희 지역화폐, 배달특급을 연계하는 것은 모든 정책 효과의 시너지를 더 얻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혹시라도 그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아동이나 관계 기관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적극 홍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복지카드 하루 한도가 2만 원인데 추가 금액은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두 가지 이상의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동급식카드 이용 역시 배달특급의 큰 장점으로 이용자 홍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관련 기관이나 급식카드 이용자들에게 안내문자 등 알림을 하고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가 기존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아동급식과 관련된 사업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나 이런 형태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매출의 일부를 결식아동 돕기 등에 기부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 배달특급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신규고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사업하는 데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급식카드 이용은 지역화폐 연계만큼 배달특급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9일에 착한 소비 선포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을 늘리고 급식카드 사용업체 검색과 결과를 간편하게 개선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진정한 상생과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보면 경기도공예품대전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 공예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우수 공예품을 선정하여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출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근거인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문체위 문화정책과 조례이고 문체위 소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공예인을 육성, 판매ㆍ전시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관하지 않고 경과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관련해서 문체위하고 또 관련된 기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경기도 공예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곧 아마, 저희가 올해까지는 저희 경제실 기업육성과에서 담당하고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변경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보면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150여 개 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1개 사당 평균 671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추진현황을 보면 155개 사 지원 매출액 23억 8,100만 원으로 1개 사당 평균 1,536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매출로 1,536만 원이 일어난 것과 절반 수준인 지원금 671만 원을 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사회적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경제적인 효율성으로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가치,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성 지원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몇 년도 시작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사회적가치 사업 말씀하시는…….

기환

이기환위원

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해마다 10억이 넘는 도비를 투입해서 사업비의 2배 정도의 매출액이 나온다면 사업을 계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보시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환

이기환위원

네,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같은 취지입니다. 좀 더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여야 되기는 하겠지만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도 조금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현재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적인 측면이나 정책적 연계성과 통일성을 봤을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 이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과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김에 같이 한번 논의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이후 2개의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실의 사업을 살펴보면 소관 부서나 기관의 배치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원 등 관련 기관이 설립되기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의 경우 관행적으로 하던 곳에서 계속해 온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관의 정책적 연계성과 통일성을 감안한 사업 배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실 7과 중에서 25년도 신규사업 중에서요, 몇 개가 신설되었죠? 신규사업이 몇 개가 더 생겼냐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새로 생긴 사업, 제가 개수는 따로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0개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관련자료 전달)

채영

이채영위원

지금 답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지금 10개라고 얘기하네요.

채영

이채영위원

10개. 그러면 예산 편성 규모가 가장 큰, 신설된 것 중에서 예산 편성 규모가 가장 큰 사업명하고 금액은 얼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소상공인 힘내GO 카드가 100억 원으로 가장 큰 걸로 생각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힘내GO 카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에 이어서 전년 대비 가장 예산이 증액된 사업명하고 또 예산 편성 금액이 그러면 전년 대비 얼마나 증액되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단순 금액이 제일 많이 증액된 거는 아마 그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 89억 원이라서 가장 크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증액된 신규사업이고 편성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 등 연체율이 21년도 대비 2.2%, 2.5% 이상 증가되었고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이 11조 원에 달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소상공인이 심각한 위기인데요. 그러면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가 전국 최초이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런 형태로는 최초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이 카드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그러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러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힘내GO 카드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저는 평가됩니다. 실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이 카드 지원 사업 설명하고 추진 배경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그때 대출됐던 정책자금들이 회수가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수 부진이라든가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단순히 대출을 재실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만 쓸 수 있게 그런 부분들, 꼭 필수적인 부분들만 활용할 수 있게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상품이 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시기 때 대출을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돈인 것처럼 하여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는 안 되고 매출은 없고 또 부채 상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겟세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중복된, 연체까지 겹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이거 500만 원 한도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대출이자가 쌀 거 아니에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무이자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몇 개월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6개월 동안 무이…….

채영

이채영위원

6개월이죠? 홍보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제 시범사업, 자체 신보…….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그러면 이 대출을 내 가지고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재료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사용할 수…….

채영

이채영위원

재료비 또 공과금.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한도 안에서 써야 되는 거죠, 500만 원을?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전체적으로 보면 업종코드로, 이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종코드를 한 79군데 정도 이렇게 제한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재료비, 공과금이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럼 추가적인 손실보전금 편성 없이도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주는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사업량 확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단은 지금 11월 달에 시범사업을 한 거고 내년도에는 1,000억 원 규모로 본사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업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은행을 상대로 소상공인이 가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받을 수 있는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 카드는 지금 저희 기업은행하고 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기업은행에 국한돼 있는 건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가 여러 시중에 한 10개 이상의 은행하고 관련된 사업을 신보를 통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기업은행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받아줘서…….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카드를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신한, 국민, 여러 등등등. 그렇죠? 그런데 또 기업은행에 가서, 만약에 없다면 또 가서 대출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체크카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러면 우리 경제실에서 이렇게 힘내GO 카드를 만드는 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 주고 또 방파제 역할을 해 준다면 더없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우리 그러면 여기다가 출연금도 주는 게 있나요? 인센티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까 무이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은행도…….

채영

이채영위원

6개월 동안 무이자?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해당 기회비용하고 또 자금 조달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여하고 또 실적에 따라서 일부 소상공인한테 캐시백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본 것도 있지만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감사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하고 또 지금 대출받아서 연명하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식당들은 폐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카페가 잘된다 해서 열었으나 또 침체 속에서 줄폐업에 빠지는 그런 경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파산신청 최대치” 이런 단어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수회복 조짐”이라는 단어를 이번 달에는 또 삭제를 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응책 마련 여러 가지 등등 다 있겠지만 이 소상공인들, 정말 작은 돈으로도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의 사다리”라는 말 잘 쓰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추진성과에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이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자격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인 기업들 또 그다음에 유흥이나 사행산업 이런 경우들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의 신용조건 7등급 이상만 맞추면 저희가…….

채영

이채영위원

또 금액이 500만 원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재료비, 아까 또 공과금 그랬는데 사실은 그들은 전기료,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비용이 크게 나가요, 공과금이. 그러면 500만 원에서 조금 더 상향, 배로 상향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참고로 500만 원을 빌렸다가 다 쓰시고 갚으면 다시 또 빌릴 수 있는 약간 마이너스통장 같은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3년도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어느 자료 16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채영

이채영위원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16쪽이네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23년도는 그러면 얼마 예산이 편성됐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23년도에는 3,000만 원……. 아, 24년 올해는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23년도에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3억이 아니고 3,000인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과태료 예상 수입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3,000만 원?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시장상권이라든지 골목상권 이렇게 다 둘러보면 문제는 길거리 통행로에 상품 진열해 가지고 인도를 점유한 경우도 많아요. 그다음에 인도에다가 버젓이 사람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옆 상가와 옆 상가가 분쟁이 심해지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그때뿐이고. 그런데 그분은 어쨌거나 악질적인 장사를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옆 상권에다가 분쟁 소지를 만들고 피해를 주고 또 해결은 안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3,000만 원이 우리 경기도 수입인데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40건 예상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단속 행정 미비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셨던 전통시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좀 없고요. 저희가…….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요. 전통시장도 관련이 되고요, 실장님. 그다음에 골목상권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옆이 문제가 돼서, 다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 물건을 앞세워 가지고 세우다 보니, 그런데 여기서 팩트가 뭐냐 하면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런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보고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경기도 어렵고 또 옆 상가하고 정신적으로 해결 안 되는, 소위 말하면 아파트 층간소음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서로가 힘든, 정말 장사하기도 어려운데, 매출도 오르지 않는데 이런 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암행 단속을 한다거나 또 경기도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등등 단속 일정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셔 가지고 이들의 해결 문제를 좀 시급하게 해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단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실장님도 운전하시다가 단속에 걸려서, 그렇죠? 과속 위반 딱지, 아깝잖아요. 이런 제도를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 분담 해결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과태료 단속. 암행 단속도 있잖아요, 암행 단속. 그다음에 또 경기도 전체 상권에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배달특급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2022년도에 그때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때가 가장 제일 많았었던…….

이병숙위원

80억이었습니다. 그때 주문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주문 건수, 하여튼 매출이 한 1,300억 원 정도 된 걸로…….

이병숙위원

370만 건 정도 됩니다. 지금 80억에서 올해 줄어서 62억, 18억이 줄었는데요. 얼마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올해는 연말까지 한 600억 원 정도 매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주문 건수가 180만 건, 딱 반토막 났거든요. 예산을 반을 줄인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만 줄여도 그렇게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50억으로 10억을 줄이시네요. 또 반토막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한번 위원님, 내년도에는 사실 올해랑 다르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배달특급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올해보다 나은 결과를…….

이병숙위원

어떻게 무슨 방안으로 하실 건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단은 민간앱과의 MOU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병숙위원

MOU 해서 뭘 얻으실 건데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러니까 저희 공공배달앱이 단순히 직영하는 앱뿐만 아니라…….

이병숙위원

이번에 예산 감액된 상세내역을 보면 포스 영업, 그러니까 가맹점 늘리는 거죠. 그거를 올해에 60……. 이게 얼마죠? 얼마인지 모르겠네. 6,200, 62억? 아니구나. 5억 4,000이었던 것이 2억 2,0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가맹점 영업하는 거 일단 줄이죠, 예산을. 그렇죠? 그리고 프로모션 마케팅비가 얼마예요, 20억이었는데 140…….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한 3억 정도…….

이병숙위원

3억 아니고 6억 정도 줄입니다, 지금 집행부 제출안에 따르면. 지금 다른 데랑 상생을 해서,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화폐 독점권도 뺏겼는데 영업도 안 하고 프로모션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거 배달특급 죽이기 아닙니까? 다르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이걸 하실 건지. 아예 배달특급을 이렇게 하시려면 없애는 게 낫죠. 그러고서 그냥 ‘먹깨비’하고 ‘땡겨요’만 해요, 그러면. 그게 낫잖아요.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단은 내년도에 병행을 해서 배달특급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해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나옵니까, 돈 없이, 사업 안 하면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말씀드렸듯이 배달특급만이 소상공인이나 외식산업 활성화하는 데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시라고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같이 민간배달하고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번에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온누리상품권까지 배달특급앱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하는 건 알고 계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정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대구로’가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점유율이 12%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10% 넘는.

이병숙위원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온누리상품권을 이미 배달특급에서 결제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앱에다가 저희도 그걸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구축 비용은 어디서 도대체 나옵니까, 이렇게 예산도 다 줄였는데? 당장 아마 내년부터 온누리상품권도 써야 되는데 여기 구축 비용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온누리상품권도 지금 모바일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 걸로 생각은 안 되고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온누리상품권을 카드로 자동 충전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배달특급앱이랑 연결해야 되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랑 그 예산 어떻게 해서 하실 건지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4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거, 2022년도에는 3억이다가 지금 23년도에는 2억이었다가 24년도에는 6억 5,000으로, 6억 5,000 맞죠? 올렸었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한마디로 써 놓기만 했지만 자체평가로는 10개 사에 과제사업을 주고 협업 컨설팅을 10개를 했다고 돼 있는데 자체평가로는 우수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많은 기사나 이런 거에 따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거의 2022년도, 23년도 사업의 액수도 안 되게 1억 5,000으로 깎으셨는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거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동안 단순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렇게 초기 단계의 사업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감하고 실제로 제품 개발이 가능한 그런 거에 집중해서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럼 어떻게 집중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보통 융합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업종 간에 네트워크 미팅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것들이 많이 일반화되고 많이 알려지게 됐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제가 본 결과로는 작년에는 10개 했는데 올해에는 지금 3개로 줄이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를 줄이는 거지 사업의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내용도 조금 바꾸고요. 사업 개수도 조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거잖아요. 축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리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여기도 제가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죠? 계산이 안 되네. 얼마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310억입니다.

이병숙위원

310억 중에 인건비, 운영비 비율이 90%를 넘어요. 사업비가 8%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재영 위원님도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고유목적사업이 적고 대부분의 사업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위탁사업이랑 대행업체인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닙니다. 저는 고유목적…….

이병숙위원

공공기관인데 자기의 고유사업이 작년에는 그래도 3개? 일자리 상황판 운영 그리고 일자리 플랫폼, 청년 채용 지원사업 이렇게 3개 하다가 이제 일자리 플랫폼 서비스 운영 이거 하나밖에 지금 사업비를 안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 상황판 하겠다는 거를 지금 삭감해서 없는데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일자리 플랫폼도 내년에 삭감되는 겁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다 출연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황판 다 해서.

이병숙위원

그러면 김덕룡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7억이 구축 비용이고 3억이 아까 데이터 구입비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구축하시는 거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경제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삭감했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삭감이 된 거고 거기서 왜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어느 쪽 판단이 옳은 건지.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일자리 상황판은 저희가 올해 출연금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년 사업비까지 합해서 340억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자체사업들 중에서 삭감이 돼서 일자리 상황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거 기반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데이터뱅크까지는 구축을 했고 기초자료를 분석하는 것까지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기경보 모형하고 예측 모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들어갈 비용이 7억이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카드 데이터까지 살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는 경제 상황들을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 거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이제 데이터 상황판을 더 진행을 못 하게 되죠.

이병숙위원

그럼 여태까지 들어간 매몰비용 그런 건 없나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이제,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 리딩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만들어 놨으니까 가능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게 다 완성되면 도 집행부나 도의회에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인프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저희 사업과 또 전체적인 증거 기반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의 예산은 추가적으로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지금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을 주로 하고 계신데, 아까 위탁업체자라고도 제가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상황판이 만약에 되면 고유목적사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를 작성하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데이터나 이런 것…….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지. 예산 편성에 대한 이 서류 작성을 뭘 보고 해야 되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어떤 취지…….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보면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예를 들면 인건비에서 5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째 다시 오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은 이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지도 않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보고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드릴게요. “산출근거는 부기명 단위로 각각 작성하고 1개 세부사업에 부기명이 다수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부기명별로 산출근거 작성하고, 1식이라는 표현은 지양하고 출연금의 경우 공공기관 사업별 세부내역 작성, 산출근거 작성 기준(순서준수): 단가(천원)×인원(명)×개소×횟수(회)×비율”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데 지킨 게 별로 없습니다. 몇 개만 빼놓고는 다 지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서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경제실에서? 우리 경제실에, 제일 중추 역할을 하는 경제실이 이러면 되겠냐고요. 아니, 또 행감 할 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그래요. 위원들이 자료, 지금 내가 어떤 과는 세 번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거, 저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부터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선진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어디, 여러 나라를 갔어요. 그, 누구지? 일자리정책과에서 갔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해외 연수 말씀하시는…….

경순

남경순위원

선진사례, 34쪽 보세요. 34쪽 하단 보면 산출근거 맨 밑에 보면 선진사례 국외연수 해서 1,000만 원 곱하기 2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또 상세 자료를 갖고 오랬더니 미국도 가고 많이 가셨어요, 여기 보니까. 네덜란드, 스페인 또 미국, 싱가포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당초에…….

경순

남경순위원

이렇게 위원님들이 선진, 우리도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다 상세히 해서 오늘은 뭐 하고 오늘은 뭐 하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선진사례.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는 경제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이에요. 그거에 대한 걸 제가 질의드리면 그 앞부분은 뭐가 있냐면 도민 경제교육 활성화, 국가직접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경제교육센터 현황을 보면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은 교부 단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서울은 개인으로 해서 1억을 민간이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됐고 인천은 올해 지원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아예 지원이 안 돼서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 콘텐츠 제작도, 이거 유치도 못 하면서 콘텐츠 제작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나 빨리빨리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여기 일자리 정책 추진 보면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발생했어요. 3,200, 3,300, 1,900 이렇게. 보시죠, 57쪽이에요. 보셨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봤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중에 여기 보면 성과급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성과급. 성과급을 자료 달랬는데 성과급을 주지도 않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보셨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봤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그다음 직업상담사 훈련 이거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워크숍이 너무 많아요. 1,100짜리, 3,500짜리, 5,000짜리. 무슨 워크숍이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또 2박 3일짜리, 1박 2일짜리. 하루 워크숍은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소상공인과에 주로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또 직업상담사 교육훈련 해서 이것도 워크숍이 그냥 딸랑 이거 하나 있고요. 다음에 여기 5070,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TV에서, 아니, 라디오에서 계속 선전해요. SBS 파워FM에서도 선전하고 아마 TV에서도 SBS에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위원들이 지금 많이 질의를 하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거 보면 제가 얘기하지만 35세에서 65세까지, 50에서 70세까지 이런 게 중복된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 전국기능대회는 또,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이 저희…….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경과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인력공단 경기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또 그거는 문제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데 또 이것도 보면 그냥 기능대회도 하고 또 경기 환경개선도 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2억하고 16억 8,000하고 해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예산 과목 성격이 좀 달라서 나눠…….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기술학교를 보면 미래기술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자리재단에도 기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맞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경기도 전체에서 교육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시군에서 한다고 이렇게 돼서 하는 건데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또 여기 숙련기술능력 교육 및 취업에 관한 관련 이것도 또 있어요, 중복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시군으로 하려면 이걸 통합해서 예산을 같이 함께해서, 그러니까 목은 숙련을 여러 가지 목으로 다 나누면 될 걸 뭘 이걸 또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제 지역금융과입니다. 지역금융과인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지원해서 저는 이제 다 뜻을 알고 있지만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신보에서 특례보증에 대한 게 엄청 많아요. 올해 예산 전체가 특례보증 때문에 출연금을 지금 신보에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것도 제가 질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느니, 대위변제, 이것도 갚지 못했을 때 변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앞으로의 그거를 말하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는 얘기도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위원님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 여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하나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하고 시군 매칭이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시군 매칭인데 시군하고 매칭이 지금 5 대 5인가요, 아니면…….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4 대 6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우리가 4고 6인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기본…….

경순

남경순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려면 시군이 어렵잖아요. 도가 7을 갖든지 시군이 3을 가져야지 우리 경기도가 사업한다고 시군에다가 그렇게 떠맡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비율을 높이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저는 그냥 제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 보면 공정경제 사업 추진 보면 지금 19%밖에 집행률이 안 됐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 무슨 사업을 추진했는지 도대체가 19%밖에 안 됐으면 지금 이때까지 뭐 한 건데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게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제반 비용…….

경순

남경순위원

위원회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제반 비용인데요. 최근에 위원회 서면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조금 집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5분 다시 쓰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고은정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은 지금, 아니,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03페이지에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50억 예산이 제출됐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올해는 예산이 2회에 걸쳐서 얼마가 집행이 됐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40억 원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올해 40억 원 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아직 평가는 안 이루어져 있는 단계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상반기 때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분석해 본 결과는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 분석 결과를 보시고 실장님,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었는데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내수 침체인 상황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효과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이렇게 자체 평가하시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40억 그리고 내년 예산안 제출된 게 50억.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왕 통큰세일이 올해 검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50억으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으나 더 좀 화끈하게, 크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일단은 의견을 드리는데 그 근거가 올해 이제 평가를 해 보시면, 사업 자체평가를 해 보시면 여러 가지까지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만한 크기가 있고 요만한 크기가 있는데 지금 동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상권 자체의 크기도 일단 고려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뭔가 그런 차등화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그와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지역별로 안배도 좀 고려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은 통큰세일을 우리 경기도에 아주 점점, 매일매일 힘들어지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상인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제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셔서 충분한 검토 후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있잖아요, 5억에서 2억으로 감액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감액된 이유가 예산실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제실에서 2억으로 감액을 해서 제출이 된 건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말씀드리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조금 다른 사업 예산을 늘리고 직접적인 사업 예산이 아닌 지원 예산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편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소상공인연합회를 대상으로, 상대로 경기도의 정무라인으로 말 그대로 투서, 제보가 들어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파악하고 계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런 부분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어떠한 제보나 투서가 들어갔다면 실장님이 그 부분 파악하셔서 저에게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26억에서 31억으로 4억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출연금 설명자료에는 사업이 5개예요, 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리고 24년도 사업은 몇 개였죠, 출연금 사업이?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24년도에는 2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출연금 사업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출연금 사업은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25년도 일몰될 사업 수가 몇 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금 저 출연금 내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위원

네, 맞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금 따로 일몰될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플랫폼이나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해야 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다면 24년 순세계잉여금 활용안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경기북부 직업교육 운영이나 내지는 경기북부에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5년도 사업추진 재검토 및 추가재원 마련 필요라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가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힘듭니까? 잘되는 사업을 일몰시켜가면서까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괜찮으시면 재단 대표님께서 조금 말씀…….

병선

최병선위원

네.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자체 출연금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인데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걸로 자체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그걸로 자체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잉여금이 38억으로 줄어서 출연금 신청을 했었는데 출연금이 그렇게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업들은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23년도 대비해서 한 170억 정도의 잉여금이 감소 예정이다. 맞습니까?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지난해에는 230억 정도 잉여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38억 정도…….

병선

최병선위원

230억에서 38억으로 200억 가까이 지금 감소가 예정되어 있네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203억, 230억이 아니라 203억이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체별 사업평가는 다 해 보셨나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병선

최병선위원

방금 말씀드린 경기북부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이라든지 내지는 경기북부 직업교육 운영이라든지 이 사업의 평가는 어땠나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사실은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어떻게든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직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군인들 전직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기술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균 4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한정하자면 전직지원 직업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올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초로 자체사업이었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병선

최병선위원

이렇게 성과가 좋고 그다음에 후기도 좋고 점점 지자체에서도 내지는 군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내지는 핑계를 대면서 사업을 없애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최소한 이런 좋은 성과를 낸 사업들은 계속해 주셨으면, 특히나 일자리재단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우리 위원님들도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 너무 많이 보여요. 이런 진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말 그대로 깎아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최소한 특히나 경기북부 어렵잖아요. 경기북부에 관련된 이런 일자리재단 사업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최선을 다해서 검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검토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세입예산 사업서를 보니까 국비가 지금 46억 7,000만 원 정도가 덜 내려왔어요. 그런데 증액은 지금 우리 경제실을 보면 총괄적으로 53억이 늘었으면 한 100억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증액이 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53억이라고 보이지만 국비 내려온 게 46억 7,000만 원 정도가 안 내려왔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증액으로 해서 저기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있는 거 질의를 할게요. 지금 37페이지 경제회생 및 민간경제안정대책 해 가지고 2024년도 집행률이 23%밖에 안 됐는데 1회 추경에 1억 6,000 정도를 삭감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또다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잡는 기준이 있잖아요. 전년도 동월 치를 잡거나 아니면 뭔가 좀 확대해야 될 근거가 있었을 때 증액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전년도의 집행률을 보는 건데 집행률 같은 경우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말씀드릴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먼저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연간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 때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다시 증액한 사유는 내년도에 저희 경제실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대로 하는 신규사업들을 많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5070 일자리 패키지나 또 힘내GO 카드나 또 북부의 다른 일자리 매칭 사업들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경제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게 10개 사업에 167억 정도 규모예요, 지금 보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2024년도에 집행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이건 세부적인 계획을 좀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가 단순히 그냥 기존의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에 더해서 그동안 참여를 안 하셨던 도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에 262억 투자를 해 줬고 2025년도에는 310억으로 47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던 게 과연 경기도일자리에서 하는 일이 뭐냐? 거기에 의문점을 뒀는데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경기도일자리 출연금에 대해서는 24년도에 했던 것보다 인건비, 기관운영비가 지금 보니까 한 35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는 12억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주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지금 간접사업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다가 위탁 주는 거를 쭉 한번 뽑아봤더니 80억 정도 돼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 줬고 또 우리 각 직속기관에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주는 것 때문에 본연의 일을 못 한다는 것도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지금 아무것도 감안을 하지 않고 왔다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희도 여러 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고유목적사업을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 지적이시고 맞는 방향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일자리재단이 설립된 취지 자체가 도의 여러 부서들, 저희 경제실뿐만 아니라 복지국이라든가 사회경제국이라든가 청년과 관련된 부서들 이런 부서들이 다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각각 개별적인 기관에다 맡겨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재단에서 총괄해서 맡아서 진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에서 재단 자체가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위탁사업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출연금만 보시면, 예산서 75페이지에 있는 출연금만 보시면 인건비가 좀 과다하고 인건비 부분만 늘고 사업은 좀 안 는 것처럼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전체 위탁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위탁사업도 더 늘고 금액으로도 80억 이상 더 늘어난 상황이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라든가 기관운영비 증액은 좀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 경제실에 같이 있지만 사회적혁신경제국에 보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62억 8,0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이거 5070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저희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은 크게 전문 직업 훈련하고 박람회, 시군별 통합하는 박람회 이렇게 크게 2개로 대별돼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회혁신경제국에 있는 사업은 주로 시군을 통해서 직업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층을 주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 그러고 틀림없이 5070이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역차별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랬으면 어디 하나에서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가야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경기도의,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쓰는 데도 이분화를 또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지출하는 데도 좀 더 겹치는 게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행감을 할 때도 예산이 두 군데로 몰려 있는 건 한 군데 쪽으로 좀 해 가지고 전문화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벌써 여기서는 또 이분화돼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최대한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지 잘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하는데 186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아마 올해나 내년까지, 한 26년도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손실보전금 같은 게 나오는 게 전부 다 제척 처리를 해 버리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 소각하는…….

재균

김재균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나와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계속 그냥 출연금만 높여준다고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신보 차원에서도 그동안 대위변제된 금액과 관련해서 영업점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본부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서 이렇게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이런 신용불량의 위기에 처해진 분들이 그냥 사업을 그만두고 하시지 않도록 조금 더 금융과 관련돼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연계를 해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결국 손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마 2024년도까지는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이 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사후에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미 공개된 조건에 의해서 나간 대출을 그 내용을 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정부에서 새출발희망기금이라든가 이래서 그런 것들의 손실 난 채권들을 매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다음에 향후에는 그렇게 보증을 100% 하지 않고 조금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대출을 하는 은행에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단계적으로 변동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제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질문하도록 할게요. 성과계획서, 이게 2025년도 성과계획서 1권에 보면, 1135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의 요지는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설정ㆍ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이게 시행된 게 2017년 9월 11일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은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돼 있고 지금 경제실에는 13개 정책사업에 22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째가 뭐냐 하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그러니까 나중에 설정했겠죠. 이런 경우는 부적정한 경우고. 두 번째,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세 번째는 “과거 사업추진과정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그래서 네 번째,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적정한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1140페이지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정책사업 목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이거 한번 보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1140페이지?

한원찬위원

네, 1140페이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어떤 자료…….

한원찬위원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한원찬위원

이게 보면 국장님, 이거 보고 느낀 점이 없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전년도 실적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실제 전년도의 목표 대비 실적이 그 이상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목표에 준해서 차년도 목표를 세운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성과지표 보면 첫 번째, 경력형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해 놨는데, 명칭이. 그리고 2023년도에는 목표가 105, 실적이 122, 그런데 2024년도에는 목표가 104, 실적이 114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22까지 올라갔었으면 2024년도에는 목표치를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거꾸로 갔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한원찬위원

이거는 목표를 좀 잘못 설정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물론 이게 예측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빗나가는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잘했으면 또 목표를 조금 상향 조정해 가지고 목표에 달성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조금 말씀드리면 24년도에 23년 대비 예산이 조금 줄어서 전년만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잡고는 했는데…….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뿐만 아니고요. 6번도 있고 7번도 있고 9번도 있는데 사례를 제가 뽑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시정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제가 설명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과, 예산서 218페이지하고 설명서 4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셨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한원찬위원

사업 내용 보면 도 공공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여기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공모를 통해 가지고 4개소 사업 대상자를 선정 추진 완료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원찬위원

진행 중이고 추진은, 대상지는 선정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대상지는 올 상반기에 수원, 안산, 의정부, 화성 등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선정했죠?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 도 자체예산은 100억 원이고요. 시군도 50% 매칭해서…….

한원찬위원

매칭사업 50 대 50이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예산안에 2025년도에 100억, 24년도에는 40억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시군비.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24년도 본 사업 예산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4.5%뿐이 안 돼요. 95.5%에 해당하는 38억 3,400만 원이 미집행 잔액이에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이게 2024년 상반기 예산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다시 2025년도에 편성된 100억 원의 추가 예산과 기존 이월예산액이 중첩될 경우 사업 지연 및 예산 낭비의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좀 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시군에서는 어차피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올해 예산하고 24년도 예산하고 25년도 예산을 다 합쳐서 편성해서 하반기에는 설계부터 실제 공사 착공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지 않으면 하반기에 건축비를 다시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한두 개 시도 아니고 4개 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방법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방식은 도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게 취지가 처음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시장을 대상으로 만들기보다는 도에서 조금 큰 그림을 그려 달라. 기본 건축 디자인도 지금 국제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조금 큰 그림을 그려 주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 실정에 맞는 걸 이렇게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됐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먼저 조금 진행을 하고…….

한원찬위원

만약에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못 하면 있잖아요, 그냥 묶여져 있는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 사업의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시군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가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예산 편성 시점부터 사전 수요조사 하고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심의 선정을 예산 편성 시점 전에 완료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안 그러면 계속 이월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나중에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모를 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시군구에서 본예산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은 굉장히 지자체의 예산 부분이,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추경을 옛날에는 3차까지 했는데 지금은 한 번, 경기도도 지금 추경 딱 한 번 했잖아.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마무리 추경 포함해서 두 번…….

한원찬위원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좀 계획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서 차기 사업에는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업육성과와 관련해서 좀, 다른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도 있고 한데요. 기업육성과 예산안 설명서 238쪽에 보면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게 작년 2023년도에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니까 올해는 49개 사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경과원에 공기관 위탁사업이죠? 이 부분은 실장님보다는 경과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고은정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맞춤형 지원은 800만 원씩 46개 사 그리고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은 1,000만 원씩 5개 사 그리고 통합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고 사업운영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9개 사업 지원 분야 중에서 이게 마케팅 사업 분야에 남부가 33개, 북부가 16개, 통합 홍보가 40개 사를 했거든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렇습니까.

고은정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2025년도에 46개 사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비율이 대략 남부와 북부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7 대 3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그럼 이 비율을 가지고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대략 같은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은정위원장

네, 같은 비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도에서, 제가 최근에 우수 중소기업 인증 선포식, 이업종 융합 지원 프로그램들 이런 사업들을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성기업들이 근거 조례가 있지만 지원의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기업들이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은 예산도 아니고 경제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위탁하는데 이 예산을 가뜩이나 어렵게 증액해 왔는데 지금 예산이 2023년 수준으로 다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남부와 북부의 균형적인 부분은 그동안 지난 행감 때는 편차가 커서 나름 어느 정도 균형감을 여성기업 수 대비한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과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단 이 사업만이 아니고 전체 R&D 사업 그리고 수출 마케팅 사업 등등 포함해서 여성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해당 본부장이 그래서 여성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다소 감액은 됐습니다만 꼭 이 사업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앞으로도 여성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동안은 여성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있었지만 요즘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다양한 산업군들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R&D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그리고 예산 설명서 391쪽에……. 389쪽이네요.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그다음에 이용호 위원님, “북부의 산업이 패션과 가구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준 부분에 있어서도, 북부 균형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남부도 그렇지만 북부가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같이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패션 및 가구 밀집지역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미리, 이게 지금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보다 수요조사에서 훨씬 더 많은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요, 2021년에 4억 5,200, 2022년에 6억 5,500, 2023년에 7억 7,380, 그런데 작년에 5억 4,000이었는데 올해 4억 5,000으로 줄었어요. 가뜩이나 북부에 있는 가구산업이 이케아나 이런 대형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해서, 가뜩이나 내수 경기 부족으로 모든 전반적인 게 힘들지만 특히 패션이나 섬유나 가구 쪽은 더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은 시군에서 이미 사전에 수요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2021년 수준으로 이렇게 삭감돼서 책정되는 부분은 이건 좀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도의 소상공인, 특히 북부의 특화산업과 관련된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구와 패션과 관련된 전체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사업별로 성과가 있다는 것은 조금 더 늘리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을 조금 줄인 부분이라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요. 신규 4억 5,000이에요. 특성화고 및 전문대생을 중심으로 해서 60여 명의 인원을 뽑아서 직업상담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북부에는 특성화고가 몇 개쯤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1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전문대학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전문대학은 관련 학과가 있는 데가 한 9군데……. 네, 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특별히 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거는 인턴십, 실제 기업에 가서 3개월 정도 근무하는 인턴십 대상자가 60명이고요. 사실 다른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인원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보면 이제 3개월간 일 체험비로 해 가지고 5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150만 원.

기환

이기환위원

50만 원 아니고 150만 원?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150만 원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150만 원이에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간 일 체험비로 15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거의 이탈하는 학생들이 없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런데 이제 현…….

기환

이기환위원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리고 일단은 아직 학생 신분이어서 그냥 인턴에 이어서 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아마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취업하고 연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경기도 전체로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부 북부에 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마다 특성화고가 다 있고 전문대학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공단 지역에 가까운 이런 지역은 취업의 문이 더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의, 인턴들의 일자리로서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현재도 아까 설명드렸던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북부에 한정하지는 않지만 청년 일자리 매칭사업 이렇게 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들은 하고 있고요.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 계속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하자면 경제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있는 5070 일자리 패키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실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를 대비하여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과 사회혁신경제국의 시군 5060 역량강화 지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070세대들의 취업을 위한 전문 훈련, 교육 훈련이 절반 정도 되고요, 예산 기준으로. 나머지 절반은 실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박람회 행사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사회혁신경제국 같은 경우는 시군을 통해서 해당 시군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고령화 사회 전환에 따른 중장년층의 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면 경제실의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는 직업훈련 및 박람회 예산이 대부분으로 사회혁신경제국의 시군 5060 역량강화 지원과 차별화가 어렵다고 보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사업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존 사업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가급적 그 핵심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너무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도에 그 관련 사업 진행해 보면서 통합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직접사업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순세계잉여금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자체사업 24개, 2024년에는 자체사업을 24개 했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25년에는 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직접사업이. 일몰한 사업 중에는 지난주 행감 때 질의한 국가유공자 및 상해제대한 군인 취업교육 관련도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출연금은 전년 대비 47억 정도 증가한 310억 원, 맞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한원찬위원

반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접사업이 2024년에 24개에서 9개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자체사업을 많이 줄인 건가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잉여금이 많이 있어서 잉여금의 일부를 인건비로도 쓰고 또 사업비로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는 잉여금이 38억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출연금 사업이, 출연금이 지난해보다 증액되기는 했지만 사업비를 감당할 만큼 충분치 못해서 결국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순세계잉여금 집행률을 높이라고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소진하는 방향으로 인건비로 받아야 될 돈들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순세계잉여금의 상당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용인에 있는 남부일자리본부가…….

한원찬위원

아니, 그런데 2023년 순세계잉여금 208억 중에 동두천 정화비 69억도 포함돼 있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24년에 그 비용이 기본재산으로 적립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제외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170억 중 동두천 정화비 69억 원과 집행잔액 감소분 26억을 합치면 95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맞아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가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들…….

한원찬위원

그 차이가 65억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감소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원이 아닌 65억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자체사업을 24개에서 16개로 줄인 이유라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올해 많이 늘려서 아까 말씀 주신 경기북부 국방전직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원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 아시죠? 상해제대군인 및 유공자들을 위한 취업 및 교육 관련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하면 2024년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이 사업에서 여기가 없어요. 보니까 여기 경기북부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해 가지고 이게 없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25년 사업추진 재검토 및 추가지원 마련 필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맞아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안 맞죠, 이 말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예산 편성표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시커멓게 해서 없잖아요. 지금 몇 가지가 없어진 항목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저희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저기 해서…….

한원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외에는 행정감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 이렇게 봐봐, 이거 다 편성해 놨는데 이렇게 먹통으로 해 놨어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원찬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뢰성을 갖고 공직생활을 하셔야죠. 왜 답변하고 지금 이거하고 틀립니까?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지금 출연금에서는 저희가 반영이 못 됐는데요.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한원찬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들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상해제대 군인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취업 및 교육 사업 관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챙기겠다는 답도 듣고 보고도 받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쪽에 보면, 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정하용위원

이게 올해 노인복지과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에서 연결돼서 진행하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여기 24년도 결산서가 나왔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직 지금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결산서도 안 나오고 어떤 제대로 된 평가 자체도 안 된 상태네요, 지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제대로 된 평가는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도 안 나왔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실시한다고요? 만약에 이번에 실시한 사업이 평가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걸 그냥 아예 없애실 거예요,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가 진행되는 것은 복지국이나 또 그 대행을 올해도 일자리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조금 올해랑 다르게는 했습니다. 이게 박람회 자체 예산이…….

정하용위원

그리고 이게 24년도에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25년도에 편성한 것도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확대가 됐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재단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용위원

아니, 여기 일자리, 5070 취업 일자리 패키지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정하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건비도 뭐라고 그럴까, 제대로 책정된, 제가 먼젓번에 과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운영비에서 잡혀 있는 게 홍보비 포함인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홍보비 포함됐고 그리고 여기 11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6명 해서 3,800만 원인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것까지 지금 미리, 일 8시간 정규직과 준해서 근무하는 걸로 산정한 겁니다.

정하용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자체도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전문기술형 직업훈련 해서 이렇게 수정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자체별로 어떤 예산을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5070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서 일자리의 그런 걸로 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 박람회에 참가하기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지자체에다가 내려줘서 지자체별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금 사업 설계도 교육훈련 중에 절반 정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서 지역 수요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여기 기업육성과의 어디냐면 229페이지, 지금 여기 예산 편성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행감하고 결산은 미래위에서 하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 관련된 사업은 저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십니다. 다만 미래협력위원회에 속한 사업은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하고 예산 편성하고 합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결산이나 위원회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24년도 예산에 비교를 해서 34% 정도가 늘었어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자체가 상승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34%라는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452페이지, 여기에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거기도 감액이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도 거기도 마찬가지 또 감액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감액이 됐어요. 도대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좀 묻고 싶어요, 무엇을 지원하는 건지.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고은정위원장

네, 이어서…….

정하용위원

그러면 그 지원사업을 감액을 그렇게 하면서 무슨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잘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위한 예산은 많이 늘린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이 줄어든 것은 이게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서…….

정하용위원

아니, 많이 늘렸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부분을 늘리신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금 신보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도 100억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지역화폐 소상공인 골목활동에 쓰는 것도 9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때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느 정도 감액을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벌써 이것만 해도 2억 8,500이라는 돈을 감액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경제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들 보면 신규사업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다, 그럼 차라리 그냥 일몰을 하죠, 왜 그 예산을 줄이고 신규사업을 늘리나요? 그리고 아까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저희 부서 담당은 아닙니다만.

정하용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은 얼마나 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내년도 5,000억 원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5,000억 원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정하용위원

그거 어디 부서에서 담당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기조실 담당입니다.

정하용위원

기조실. 그럼 제가 그 자료 요청해도 받아볼 수 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그 사업 내용을 주시고. 이건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액 자체는 거의 감액해 낸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렵게 이렇게 생활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많은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정경제과 건데 공정경제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3,000 정도 잡았다가 6,200으로 해서 3,2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24년도에 보면 지금 집행률은 19%밖에 안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씁쓰름한 게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안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설명…….

재균

김재균위원

네, 실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률도 낮고 실제 위원회 열 사안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자료만 보시면 아마 집행률이 낮은데 예산을 증액한 걸로 보이시는데요. 유사한 위원회 운영 예산과목이 별도로 있는 걸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과목에 있는 운영경비를 다 통합을 해서, 그 4개의 운영비가 올해 7,700만 원이었는데 여기 합쳐서 5,700만 원 정도로 한 2,000만 원 감액해서 합쳐 놓은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러니까 227페이지죠, 기업육성과. 지금 예산이 2024년도에 비해 가지고 113억 정도가 늘었어요. 당연히 사업적인 예산이 늘었다고 하면 문제를 안 삼는데 113억 정도가 는 것 중에서 보니까 아까 일자리재단하고 똑같이 기관운영 인건비가 72억 9,000만 원이 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직속기관의 조직을 좀 더 한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기관운영비가 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나중에 가서는 경기도 재정에 압박감이 되게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아까 일자리재단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 경상원도 또 그러고 있어요. 아니, 지금 경제과학진흥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내줘 보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도 이렇게 고정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것도 정규직이 18명 증가했고 그동안 사업비에 포함돼 있던 무기직 인건비 16명분이 또 일부 무기직 그분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전환돼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고 직속기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계속 경기도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올리면서 일반운영비를 늘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님이 제기해 주셨던 문제점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게. 한 조직의 예산이 출연금이 높아져 가지고 그게 사업비로 50 대 50만 가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지금 거의 70~80%가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출연금하고 고유목적사업만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요. 미래위 소관이나 또 위탁사업비를 다 포함하면 사실 경과원의 전체 사업 예산은 내년도에 2,100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의 대부분의 경제 관련된 사업들을 경과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실장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속기관이 행해야 되는 고유사업목적을 한 다음에 우리 위탁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원과 정원이 무방비하게 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출연금에서 이런 현상이 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직속기관을 다스리고 있는 관리감독에서 뭔가 결정이 돼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제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관운영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이게 지금 일자리재단은 한 90%가 돼 있고 경상원 같은 경우는 30%로 굉장히 낮아요. 어느 게 적정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관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이 기관 이전비는 출연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랬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재정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재영위원

그다음에 배달특급 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시죠. 배달특급이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프로모션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줄어든 비율에 비해서 덜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영위원

네. 준 거죠, 그러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맞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62억 원일 당시보다는 한 9억 정도,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이게 프로모션을 줄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저희가. 이 상황이. 그래서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SOC 확대 마케팅 및 홍보 예산,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기존에 주식회사에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절박한 심정에서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한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재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또…….

이재영위원

잠시만, 우리 대표이사님, 가능하십니까? 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이거를 정상의 자리로 올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 생각은 임직원 전체가 다 다시 한번 열심히 해 보자는 의지가 강할 때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프로모션비가 12억 중에 6억이 삭감되는데 6억이면 90억 정도 매출이 더 늘어납니다. 또 특히 엊그저께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온누리상품권도 5조 5,00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공공 배달특급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장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기회가 왔을 때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더 늘려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작년 수준만 맞춰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간 대표이사님도 공석이었고 새롭게 오셔 가지고 야심차게 이거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임직원분들도 여기에 사활을 걸고, 사실은 이 배달특급이 살아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민이나 쿠팡이츠 이런 거대 기업, 수천억 원의 자본을 투입한 기업들과 경쟁해서 1등, 2등을 다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견제를 좀 해 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는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지 저희가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 세부 내용들을 한번 뜯어보시고 이게 분명히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실장님도 그런 부분을 한번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식회사에서도 집행부랑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본예산, 전년도 수준으로 살리는 노력을 각별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죄송하지만 사실관계 한 번만…….

이재영위원

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제가 아까도 전체적으로 30%, 12억이 줄었지만 홍보비는 덜 줄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식회사 대표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12억에서 6억 원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1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이렇게 감액된 겁니다. 그거는 한번…….

이재영위원

1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재영위원

24년도 예산이 얼마죠? 홍보비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24년도 프로모션 마케팅 및 홍보 명목으로 17억 3,700이었고요. 같은 명목으로…….

이재영위원

지금 실장님이 보시는 자료,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어쨌든 얼마가 어떻게 줄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62억에서 5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걸 복원시켜달라는 얘기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주시고요. 그거를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이 지역화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도별 외식업 폐업점포 수가 수도권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대요. 1만 9,000개, 우리 경기도를 보니까 1만 9,000개 정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물론 부담이 되시겠지만 사실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추가질의 좀, 이어서 붙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신보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위변제율이나 부실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큰일 났다!”, 물론 큰일 났죠. 큰일 난 거는 경기신보가 큰일 난 게 아니고 우리 민생 경제가 큰일 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 전가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사실 경기도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좀 떨어졌다 치더라도? 그런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 관련돼 가지고 보면 2023년도 국비 반납률이 기존에 6~8% 정도였다가 작년에 한 20%로 확 늘어났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정부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심의 과정 중에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도 사업계획을 익년도, 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3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로 배분 기준 또 집행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워낙…….

이재영위원

소위 대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실 지금 국회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걸 들어보면 2조 원 정도를 아마 상임위에서 편성해서 예결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기대하세요, 2조 원이 통과될 거라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2조 원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작년 배분 비율, 2조 원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1,400억 원 정도 도비로 배정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발행 규모가 도 자체사업 빼고 국비 매칭사업만 해도 7조 원 가까이 발행 규모가 돼서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역화폐는 지방사무라고 규정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에도 국가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의무를 쥐고 있는 걸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사무라고 해서, 설령 지방사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은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이게 반납률이 높은 것은 저희가 매출 상한액을 12억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를 해서 매칭 비율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적으로도 지금 25년도 사업량을 3조 5,0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24년도 목표액이 4조가 넘었었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올해는 국비 사업 포함해서 4조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이재영위원

24년도도?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재영위원

24년도 국비 사업 포함해서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자체는 24년도가 3조 2,000억 원이 목표치입니다.

이재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비 사업을 포함했다 치더라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 지금 배달특급 어디에 의존하고 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역화폐가 절대적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렇죠. 약간 모순된 얘기 아닐까요, 이게? 지역화폐의 파이를 좀 더 키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배달앱 프로모션도 할 수 있고 지금 다 쓰러져가는 폐업점포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방어할 수 있는 경기도의 그런 유일한 정책이 지역화폐, 배달특급 이런 공공의 역할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꾸 예산을 줄여나가고 시군 매칭 비율을 자꾸, 시군에 전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런 것들을 적기적소에 대응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이나 우리 도민들을 보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동의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한번 이번 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까 못 한 거 빨리하겠습니다. 공정경제과. 공정경제 사업 추진을 보면 불용액이 해마다 5,800, 4,300, 1,1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실적이 19%밖에 안 됐어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프리랜서 정책 사업은 어떻게, 이번에 일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올려 있네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프리랜서 관련된…….

경순

남경순위원

이것도 미흡이라고 써 있어서, 이것도 32%밖에 진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2,600, 300, 600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있어요. 이거는 저기가 아닌가요? 일몰이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일부 일몰되는 내용이 있는데 전체가 다 일몰되는 건 아니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여기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보면 그 뒷장에 산출근거의 맨 밑에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이것도 거기 그냥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있어요. 여기도 불용액이 많아요. 4,800, 3,500 이렇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위탁을 안 주고 강사를 직접 모집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순

남경순위원

자체사업으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바로 위에 전문강사 활동비 그쪽으로 축소 반영된 거라고 봐 주시면…….

경순

남경순위원

네, 빨리 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소비자 안전지킴이 작년에, 내가 아까 먼저에도 질의했지만 일몰한다고 그랬는데 올렸어요. 이거 예산 제로로 만들 겁니다. 알고 계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다음에 공정거래지킴이 운영도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이 감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협의된 사항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그러니까 감액한다고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는 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비 사업이 거의 다고 국비 사업은 과별로 1개나 2개밖에 없어요. 제가 다 조사했거든요. 시군 매칭하는 것도 있지만 100%, 거의 80~90%가 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국비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그냥 이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발로 뛰면서 하는 사업을 해야지, 국비 사업은 과마다 한두 개밖에 없어요. 아예 없는 과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을 갖고 와야지. 우리도 지금 예산을 하는 것같이 똑같이 시도 또 도에다 예산 따오기로 해서 하는데 그런 걸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신규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냐하면 24억인데 또 24억을 증액시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은 427페이지인데 이 자료 준 거하고 여기 있는 산출근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거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 보면 워크숍 3,500짜리 있어요. 그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통시장 정책추진 역량강화, 여기도 워크숍만 그냥 1,100만 원 있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상공인,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 또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허브는 왜 이걸 1개소만 하죠? 여기 안산에 1개소 3억 5,000인데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권역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한 군데씩 하는 게 어떤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하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은 뭐예요? 그냥 옆에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닙니다. 이용료 할인하기 위한 쿠폰을 발행하는 건데 그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쿠폰.

경순

남경순위원

이용료 쿠폰 발행?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할인 쿠폰.

경순

남경순위원

어디, 그냥 그 옆에 주위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장 그런 데?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전통시장 주변에 전통시장 주차장들이 있는데요. 거기 소비자들이 이용하면 일부 할인해 주는 쿠폰 발행할 때 국비를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까 여기 하다 못 했는데 경기도 혁신시장 육성에 관한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천도 전통시장 사업이 총 12개예요. 이 중에 상권 단위 혹은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 6개예요, 균특 사업은 제외하고. 그런데 중복성이, 향후 지역 상권 기관을 통한 사업 지원으로 진행 방식이 변화된다면 기존 지원 방식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신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므로 가능한 기존 사업의 증액이나 신규사업은 최소화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것도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저는 규제하고 산업입지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전체적인 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재단에 대해 제가 항상 대위변제율, 대위변제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하자면 팬데믹으로 해서 이렇게 부실이 많이 났다라고 되는데 재단에서 전액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중은행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23년도의 확정액으로 해당 상품의 보증비율에 대한 변경은 어려울 것이나 이를 통해 현행 보증 상품 및 신보 상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알고 계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용보증재단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운용 상품은 총 41개예요. 그다음에 상품들을 보증비율을 따라서 나누어 보면 100% 보증률이 46.3%예요. 전체 상품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대위변제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보증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큰 부담이에요. 협약 등에서 손실보전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비율이 100% 및 90~100%인 보증 상품에 대한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간역할보다 왜 이 변제율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경기도일자리재단 2025년 출연금이 310억 정도예요. 이 중에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가 27억 8,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이 8.9%고 고유목적사업비가 10%라는 것은 재단이 대행사업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결론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예산에 따르면 전기이월수입은 38억이에요. 하지만 21년도 회계에서는 23년도까지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143억 원가량이 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화비용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일단은 25년도 출연금 예산안이 다시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과다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재단의 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137억이 된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뭐 도에다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그냥 뭐 출연금은 그야말로 수익이 남으면 그냥 그 안에서 자체사업하고 이런 건데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고 함부로, 허투루 쓰지 마시고 자체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대행사업으로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이제 경제실에 대해서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실장님, 274페이지 보시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있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사유를 보면 시군 수요 반영에 따른 사업량 감소라고 돼 있다는 거는 지금 시군에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23년도까지는 도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4년도에는 시군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50 대 50으로. 그런데 이제 시군에서 조금 부담하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줄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처음 사업은 경과원 위탁사업이셨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경과원 위탁사업하시다가 시군 5 대 5 사업으로 바꾸셨다가 지금 시군 3 대 7 사업으로 바꾸신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3 대 7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다시 경과원에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별도로…….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실장님, 그건 좀 있다 질의할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처음에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고 하셔서 도비 100%로 위탁사업 주신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5 대 5 매칭사업으로 바꾸셨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3 대 7 매칭사업으로 또 바꾸셨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 시군이 사업량을 줄일 이유가 뭐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돈을 다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만약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짜 민선8기 공약 때문에 이런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었으면 계속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줬으면 저는 사업량이 감소했을 일은 없다고 봐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5 대 5를 줘요. 그다음에는 도가 30%를 부담하고 70%를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시군이 감당을 못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이래 놓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78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산을 또 세웁니다. 이거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세워요, 경과원에다가.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명칭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필요성은 “민선8기 북부대개발 과제 「경기북부 뿌리산업 지원 확대」의 능동적 추진 및 공약 달성을 위한 주도 지원 사업 추진 필요” 이 앞에 보시면요, 그 앞 장에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포천시, 의정부시, 연천군이 참여한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뭐 새롭게 경기북부를 위해서 북부지역의 뿌리산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에서 이쪽 사업량이 줄었어요,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북부대개발 사업이다라고 포장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뭐. 포장해서 여기다가 다시 위탁사업을 준 거예요, 도비 100%로. 그런데 이 앞 장에도 경기북부의 3개 시가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앞의 사업에 경기도 북부의 3개 시군이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북부대개발 사업을 한다고 이걸 하셨다고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조금…….

용호

이용호위원

이거 잠깐만요. 그럼 올해 이거 이제 또 100% 위탁사업하셨어요. 내년에 이거 뭐 5 대 5 매칭사업하시고 그다음에 3 대 7 하면 경기북부에 이 사업 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도가 계속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쪽에 주는 것 같다가 명목은 이렇게 해서 100% 위탁사업 주고.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말씀 주신 부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에도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군에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시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 좀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다시 만든 이유가 이게 이제 특구 지정과 관련돼서 기존의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부지역 중에 특별히 특구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과 기업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100%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양포동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존경하는 이용호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든 지금 양주ㆍ포천ㆍ동두천에서는 이러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증액이 안 되면 최소한 현재 갖고 있는 예산만큼이라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시군 요청을 듣잖아요.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과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소상공인 통합교육 해서 2024년도에 9억이었는데 지금 4억 9,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405페이지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위원

네. 3개 사업 3억씩 9억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왜 이 부분이 통합이 됐고 또 왜 예산은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랑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간접적인 지원 예산은 조금 줄이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늘리면서 이 부분도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저희가 보편적으로 목적사업들은 도 출연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줄이면 아예 그 사업이 없어지거나 조금 조금씩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통합교육이 어떻든 우리 도민들이나 그 단체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예산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의 사업들은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부분, 그런 도민들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 기대치를 반영하는 게 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왔던 사업들이 그냥 사전예고 없이 뚝 잘리게 되면 사실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민이나 단체에서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경상원이 어떻든 이번에 통큰세일하고 페이백 행사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했어요. 조금 있다 일자리재단 얘기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산이 수립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은 올해 열심히 집행을 하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축소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돼 줘야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수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면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다음은 일자리재단에 관해서 73페이지입니다. 대표이사님이나 실장님이나 같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지금 24년도 예산이 262억, 25년도 예산이 310억, 47억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증가한 건가요? 명목적으로는 이렇게 올렸지만 실질적인 증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총액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예산 전체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일자리재단 출연금 중에서 운영 지원해 주는 게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로 편성돼 있잖아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어떻든 작년에 사업 추진성과는 100%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는 되게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22년도 75.5%, 2023년도에 83.2%, 2024년도에 90.1% 정도 됩니다. 대표이사 오시면서 출연금이나 사업집행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부분.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를 해 보면요, 일을 잘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일을 못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오기 전에 조금 높아졌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또 남부본부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았던 사안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높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화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상원이나 일자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결론적으로 인건비 줄어드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예산하면서 남아 있는 부분, 사업을 집행 못 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순세금잉여금을 하면서 지금 사업 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갖고는 사업비 44억을 작년에 쓰셨는데 그중에 지금 안 되는 일자리 상황판 얘기 그다음에 100조 기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사용할 때, 이사회 할 때 실장님 들어가시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사회는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랑 예산부서랑 협의는 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상황판 운영이 지금 하다 만 부분이라고 보여지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단년도만 할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일자리재단 플랫폼 저거 하는데 일자리 상황판 복원하는 데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일자리재단은 무엇을 보고 사업을 구상합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경제실에서 대답해 주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기관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그걸 위한 것이 아마 사업의 가장 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구직자분들 한 분이라도 더 케어해 드리는 게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목적은 어차피 양질의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 정보를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미스매칭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 그걸 뭘 보고 해야 돼요? 그냥 감으로 하나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네.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이게 일자리 상황판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이 사업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확보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영

김선영위원

네, 짧게 해 주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 취지는,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잉여금이 많이 있었을 때 신규사업 자체적으로 한 걸 그다음 연도에 바로 출연금으로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했던 거는 어차피 파일럿 사업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간추려서 진짜로 출연금 사업으로 해야 될 거를 해야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음 연도 출연금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그런데 어떻든 집행부하고 협의를, 순세계잉여금을 쓰려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집행부의 동의 없이 일자리재단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조상?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실 거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렸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든 이사회, 이 일자리재단에서는 어떻든 절차를 다 준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년도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순세계잉여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제가 볼 때는 협의하는 과정에 미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동의를 했으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처음에 목적했던 그 부분이 반영되고 완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산 심의에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고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일단 이거 1회 추경에 집행률 미진으로 해서 감액 편성했던 사업이거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 집행률 차원은 아니고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국이 분리되면서 저희가 감액 신청해서…….

이상원위원

그런데 따라서 이게 저는, 이 홍보가 어쨌든 지금 언론홍보비 같은데 맞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크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수치 데이터가 있나요? 우리가 광고 홍보를 해서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홍보 예산을 쓰면 홍보 예산에 대한 수치, 성과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데이터를 광고 홍보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그 어디에 자료요청을 해도 어디 몇 개소 설치했다, TV에 몇 번 나갔다 이런 것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가 지금 잡혀 있는지,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감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민간 영역의 사업이고 그 민간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지금 내용 보면 이것도 포스 설치 사업이에요. 맞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 포스에는 우리 공공배달앱 연동이 안 됩니까? 대표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죠.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기존에 있는 거에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미 포스기가 없는 매장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굳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뭐죠?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하려면 저희 프로그램을 거기다 깔아줘야 합니다. 그거 까는 작업 비용입니다.

이상원위원

프로그램 설치 비용이라고요, 이게?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저희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단말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프로그램 설치 3,050개소?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신청하는 점포마다 저희 대행사가 나가서 직접 거기서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저희 프로그램은 1개소당 22만 2,000원인가요? 2억 2,200인데.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6만 원씩 3,000개소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행감 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포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주문량이 더 나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배달특급이라는 저희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소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앱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소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포스기에 프로그램 설치해 준다고 배달량이 급증한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2025년도 저희 예산이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확장재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다 기금에서 당겨온 돈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기금을 이자를 내면서 미리 당겨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 2025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진짜 꼭 필요한 사업만 진행을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재단도 행감 때 저희가 이야기드렸듯이 지금 일자리재단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자리재단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자리재단에서는 비정규직 인원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거의 경기도의 대행사 아닙니까, 대행사. 위탁사업 대행사. 주식회사도 그렇고 사업 하나 할 때마다 대행료를 다 가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사업 구조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 외식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국비 매칭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거 지금 배달앱, 저희 배달특급 홍보비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콘텐츠 다양화 1,000만 원씩 4회, 인플루언서 마케팅 1,000만 원씩 3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로 내려가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이거를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또 재하청을 줄 것 같아요, 광고대행사 쪽에. 그렇게 되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수수료 8% 떼고 그러고 나서 또 우리 대행사에서 수수료를 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경노위 와서 여기 소관 부서들의 사업 내용을 거의 다 보지만 위탁사업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지금 발주되는 사업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만 모아 가지고 해도 수억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본예산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과원도 마찬가지예요. 경과원도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업SOS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용량이 많습니까, 우리 기업인분들이?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매년 한 6,000건 내외 정도 각종 문의나 문제 해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4개소에서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지역 다 포함해서 전체 다 해서.

이상원위원

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시책홍보, 이런 내용도 지금 중소기업의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죄송한데 그 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상원위원

사업설명서 230쪽입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대행사 용역비 2억 9,000 편성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87페이지인데요.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상원위원

이거는 각 시군에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번에 저희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또 세웠네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거는 시군에서 일부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비교적 큰 규모로 해야 관련된 학생들도 많이 모으고 관련된 중소기업도 많이 모을 수 있어서 실제 인턴까지 가능한,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게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도 청년 인턴십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일자리재단이나 집행부에서 청년에 대한 여러 일자리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학생 신분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 되겠지만 그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연계,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인턴십 경험을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거나 이런 향후 계획이 너무 미진해요. 그래서 향후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내용이 너무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 부분 강화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서 실제 저희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60% 이상 실취업률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못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취업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 보고 이거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번 25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출연금이랑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재정을 너무 증액을 많이 해 놔서 이게 지금 지방채까지 끌어가면서 이렇게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고금리 시대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한데.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저희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기조는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내년부터 갚아야 될 채무가 굉장히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그래서 경기도의 재정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더 먼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출연금도 이번 본예산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경제과학진흥원 인건비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 정원이 얼마나 됩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정원이 총 572명입니다.

이병숙위원

572명이에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병숙위원

일반직이 몇 명이에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반직이 26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병숙위원

260명이고. 그리고 연구직이?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연구직은 그 일반직에 다 포함돼서…….

이병숙위원

아, 그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240명 정도 되시고요.

이병숙위원

이게 다 정원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이 중에 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금 7월 달 기준으로 572명 정원에 568명 현원입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229페이지 여기 보니까 정규직, 그러니까 딴 데 예산이 있는 모양인데 경제과학진흥원 정규직 243명 그리고 무기직 66명인데 나머지 인원의 급여는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제가 못 찾아 가지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부는…….

이병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가니까 좀 있다 찾아보시고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시설직인데요. 시설직은 건물별 특별회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건물별 특별회계에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시설운영직에 관한 처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설운영직과 일반직과 경력 인정에 대해서 다른 규정을 두고 계신다는데 그렇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제가 그 내부 규정까지는 정확히 인지 못 하고 있어서…….

이병숙위원

2020년에 용역으로 시설운영직 운영이 되다가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력을 원래 같은 경우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민간경력, 유사경력, 군경력 이런 것들을 그 퍼센트에 맞춰서 공무원 100%, 일반 공공기관 70% 또 민간기관 50%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시설직에 관련한 거는 그거를 제로베이스로 하셔서 초임 호봉 산정 때 아예 안 하셨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경과원에서 일을 했던 경력까지,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경력까지 인정을 안 하셔서 여태까지 임금을 그렇게 지불하셨어요. 그랬다가 직원들이 경기도 인권센터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권고하는 권고문을 보냈죠. 권고문의 내용이 “시설운영직에 대한 경력환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채용 시부터 소급 적용해라.”라고 권고했고 또 이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경과원이 불복을 해서 이건 맞지 않다고 올렸고 거기에서 다시 인권센터에서 돌아오는 27일까지 시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아,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그랬죠. 이건 아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27일 날 어떤 결과보고를 인권센터에 하실 건지.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다만 이게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정적 부담이 있고 향후에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민간경력직을 인정하는 부분은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권센터 권고를 받은 건 분명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건 우리 기관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병숙위원

수원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수원시의원 시절에 이걸 다 시정을 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고위 간부하고 일반직과의, 고위 간부는 인정해 주고 일반직부터는 인정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적인 임무를 하는데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평등하지 않게 취급을 당하고 이런 부당한 경우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 당시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방침으로 정해졌던 것 같고요. 저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다만 소급 적용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병숙위원

그러면 지금 257명에 대해서 경기도 인권센터의 권고가 왔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소송을 하면 제 생각에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저희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대응을 하신다고요? 평등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러니까 제가 대응한다는 말씀은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병숙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일하는 직원의 처우까지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면 뭐 하러 일을 합니까? 소급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서 직무별, 기관별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고 그냥 가이드라인 형태로 와서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한계가 좀 있는 상황도 많이 있었다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같은 곳에서 고용의 경로를 달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패소돼서 다시,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지 않게 좀 해 주시고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아니,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한 경력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서 시설직을 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만약에 실장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실장님 일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다시 채용돼서 실장님 됐는데 “여태까지 너 공무원 경력 0이야. 지금 1호봉부터 시작해.” 그러면 인정되시겠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충분히 당사자분께서는 불합리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당사자만 불합리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경기도민은 이 사실을 듣고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모르고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당시에는 기존에 계약직으로 계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이 그 직업을 원하시는, 밖에 계시는 취업 희망자분들, 이런 분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거를 딱 하나의 기준으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관의 현실 또 노사의 합의 이런 걸 통해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하는데 고용의 경로를 달리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이런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호봉 수 차이도 일반직 같은 경우는 1호봉당 1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 시설직의 경우에는 1호봉당 직무급제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대한민국, 나라에서 그렇게 권고해서 하셨는데 2만 원씩밖에 차이가 안 나고, 조금만 더 약자를 위해서 살펴보시고 내가 그런 경우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당연히 소급 적용되고 경기도경과원이 이 문제로 피고인, 피고인이 아니죠. 뭐죠? 그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기 263페이지 좀 잠깐,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70억을 하고 시군비에서 70억을 해 가지고 5 대 5 매칭사업이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세부사업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5 대 5가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준보조율 보니까 차등을 둔다고 돼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그러면 이걸 지금 하시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개선 사업을 하는 그 어떤 기업체에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부담이 얼마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평균적으로 20% 정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출근거를 뽑아놓은 게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게 하위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노동환경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일시에 생긴 사업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 생기면서 약간 매칭비율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이 사업설명서에는 설명 못 드렸는데요. 하나, 쭉 설명을 드릴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보면 일단 예산이니까 그냥 이거는 서면으로 내주셔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최소한 70억이 있고 자부담 해 가지고, 지금 140억이라는 게 있고 자부담이 20% 있으면 표기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를 그렇게 해 줘야지 맞는 거지 지금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 걸로 본 위원도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해서 그 기준보조율에 자부담 표시가 안 돼 있었던 걸 정오표 만들어서 다시 보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경기도 기술인 지원 사업으로 해서 쭉 뽑아봤더니 84억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명장이라는 선정기준은 갖고만 있지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근거만 갖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고 56종의 직종을 갖고 경쟁도 하고 또 대회를 엽니다. 그러면 거기서 56종 중에서도 정말 특별하다고 그러는 분들은 좀 뽑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술인 중에서도 굉장한 숙련기술인들은 예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하고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옛날에는, 그리고 도 문화재로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기술에서 만약에 받거나 그분이 어떤 세계대회를 나간다거나 전국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이 되면 경기도에서도 물론 직업을 시켜서 저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예우 차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0.5&0.7잡 추진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없어요.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다 집행은 된 건가요, 이 사업이?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에 확산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 거예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 사업비는 저희가 추경으로 1억 3,000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추경으로 받으신 거예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거의 집행은 아직 못 하셨겠네?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시범사업…….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내년 6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24년 시범실시 후 25년부터 도 공공기관 자체 예산 편성이에요. 제도 확대 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는 컨설팅하고요. 지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제도 설계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확산시키는 거고요. 사실은 돈이 많이 안 드는 게 그게 추가적으로 고용될 사람들의 경우 4대보험 정도 더 추가되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비슷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상원 원장님, 이거 예산 세우셨어요, 자체예산? 25년도 예산? 이 사업 내용 모르시죠, 아직?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지난주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여기 다섯 분 나와 계신데 다섯 분 다 여기 예산 세우신 거예요, 자체예산으로?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자체예산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본인들이 여기다 공공기관 자체예산 편성이라고 해 놓고. 금액이 크든 안 크든, 그러면 돈이 적으면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들은?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인사 담당관들한테 지난주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체예산을 편성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예산이 적다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냐고요. 지금 답변하실 때 자체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다 누구 돈인데요? 도민의 세금으로다 운영하는 돈이에요, 이거. 그 금액이 크든 안 크든 기본 정신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나머지 공공기관들이 이 예산을 세웠냐고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저번 주에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해서 아마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하셔야지.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건 전부 며칠 남겨놓고 뚝딱 사업예산 세우셔도 되는 거야? 돈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일자리재단은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냥? 얼마 안 되니까?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사려 깊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일자리재단 인건비 출연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전부? 네? 일자리재단이 사업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출연금 갖다 사업하시는 거잖아.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남은 돈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질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확인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과연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물론 사업의 성격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4.5일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통합해서 4.5일제 안에 공공기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부분을 논의하고자 해서 이 말을 꺼낸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도 할 얘기 다 못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철완 노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원진희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9쪽입니다. 2024년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9억 1,399만 원으로 기정액 9억 218만 원 대비 1,1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동정책과는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ㆍ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부과 후 2024년에 수납된 지난 연도 수입 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과는 2023년 도비보조사업 추가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동안전과는 시군 보조사업과 민간 보조사업 정산 세입의 통계목 조정에 따라 도비 사용잔액 1,919만 원을 감액 후 민간이전 사용잔액을 1,919만 원 증액 편성하여 세입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2쪽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136억 2만 원으로 기정액 135억 9,616만 원 대비 3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노동정책과 202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부터 269쪽까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동국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 사회 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 교육 및 실태조사, 경기도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3건 14억 3,104만 원입니다. 3건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4억 9,12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744만 원 대비 3억 8,3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동정책과는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시스템 운영 지원 자치단체부담금 3,12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국고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동권익과는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동안전과는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소방안전교부세 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안은 총 255억 53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133억 6,061만 원 대비 121억 4,4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증액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83쪽까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총 177억 7,66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8억 3,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0쪽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입니다. 도내 민간기업 대상 제도 도입 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103억 7,3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2,200명에서 25년 2,400명으로 더 많은 취약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6,500만 원을 증액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비융자성 사업 추진에 따른 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8쪽까지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은 총 48억 6,91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1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 2025년 경기도 국제노동 컨퍼런스 사업입니다. 일자리 양극화, 고용관계 파편화 등 국내 노동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경기도청 노동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개발하고 도-시군별 통일된 노동정책 전달 지원체계 수립을 목표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주시와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노동자 권익 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사업은 증가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역량 강화와 복지 제고를 목표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1쪽까지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28억 5,94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8,7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안전수칙 이행 독려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특히 교육 대상 사업장 확대 및 화성공장 화재사고로 인한 대책으로 이주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산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은 도내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강한 노동 문화를 정착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0쪽 노동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7,420만 원이며 2025년도에는 조성된 원금 중 26억 3,640만 원을 활용하여 1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장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조도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노동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노동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 1,3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18만 원보다 1,1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군, 민간 등에게 교부한 도 자체사업비의 잔액 및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만 22년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집행잔액이 금번 24년 제2회 추경에 세입 처리된 지난 연도 수입 항목에 있습니다. 매년 세입원별 파악이 가능한 재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종료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세입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136억 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억 9,616만 원보다 3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예산 이월 현황으로 노동국 명시이월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 등 총 3건으로 모두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24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명시된 이월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은 화성공장 화재 피해자 긴급 생계안정비 지원 예산으로 총 1억 4,482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 편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종합의견으로 노동국 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은 도비 및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노동국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노동국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억 9,12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744만 원보다 3억 8,375만 원 증액되었으며 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노동국 2025년 세출예산안은 255억 53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33억 6,061만 원보다 121억 4,4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등 9건으로 138억 2,4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0% 이상 증액 사업은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등 5건으로 12억 8,780만 원, 30% 이상 감액 사업으로 경기도 노동자 일ㆍ생활 균형 지원 등 5건으로 4억 2,000만 원, 일몰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 등 5건에 25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별첨 자료 31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13쪽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은 경기도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기 위하여 103억 7,3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착수된 근로시간 단축 정책 실험을 위한 정책 설계 연구용역은 준공일자가 25년 3월 예정으로 본예산 연구용역 예산편성 당시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용역이 완료된 이후 4.5일제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9쪽 2025년 경기도 국제노동 컨퍼런스 사업은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 및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등과 국제노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한 5억의 예산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5년 국제노동 컨퍼런스는 국제노동정책 연구 및 기획과 국제행사 운영 등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보유한 단체를 활용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2025년 경기도 국제노동 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일한 정례회 기간에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2025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원활한 재원 배분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과 예산편성 등 절차 이행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세부사업 및 부서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종합의견입니다. 노동은 지역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노동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55억 530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액의 0.07%입니다. 향후에는 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국고보조금 및 도 예산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노동국 소관 노동복지기금은 총 31억 917만 원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26억 3,640만 원, 예치금 4억 7,27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도 말 조성액이 4억 7,277만 원으로 다소 저조하여 해당 기금을 통한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정책 개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전입 등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노동복지기금 사용 용도가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동정책 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발굴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국 소관 노동복지기금 운용 계획과 조성 규모 및 자금 운용 계획은 검토보고서 29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노동국))

고은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3,1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과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 480만 원, 개발과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500만 원, 개발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6,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90만 원 증액된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과 국비보조금 반납금으로 6,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이고 선금 5,100만 원은 금년 6월 집행하였고 나머지 이월액은 25년 1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6,0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8억 1,100만 원 증액한 2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5쪽까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7,700만 원 증액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에 1억 원,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 첨단화 지원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 바이오 첨단화 지원 사업에 3억 9,000만 원, 청사 관사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으로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5억 400만 원 증액한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에 5억 1,800만 원, 시군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비용으로 800만 원, 평택 포승지구, 시흥 배곧지구에 입주할 기업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운영비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30만 원을 증액한 7억 50만 원으로 투자유치 상담실 등 투자유치 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에 3,74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사업에 5억 4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장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조도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은 10억 3,1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9,162만 원보다 1억 3,9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주요 내용은 평택 포승 진입도로 사업의 집행잔액과 국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사업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억 1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3,131만 원보다 6,9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22년 평택 포승 진입도로 균특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분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예산 이월 현황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으로 24년 3월 계약 체결하여 용역 완료 시점인 25년 1월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월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은 도비 및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5년 세입예산안은 3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억 8,070만 원보다 5억 6,87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과 균특회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안은 24억 4,32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6억 3,145만 원보다 8억 1,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증감 내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신규사업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 등 3건에 9억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30% 이상 증액 사업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지원사업 등 2건에 1억 3,740만 원 등으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주요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별첨 자료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10쪽 경기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 바이오 첨단화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서울대학교 시흥 배곧지구를 중심으로 의료ㆍ바이오 산업을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은 수원 등 5개 시에서 추가지정을 희망하고 있어 추가지정에 필요한 개발계획 연구용역비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세부사업 및 부서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의견으로 2025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기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3건에 9억 원 규모와 증액 사업은 2건에 7,800만 원 규모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승지구, 배곧지구 등에 신기술을 활용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 첨단화 지원으로 혁신성장 선도를 주도하고 서해안 중심의 미래 신성장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2025년도 본예산(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은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설명서……. 아, 잠깐만요. 사업명세서 185쪽, 여기 보면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있습니다. 여기에 초청연사 명단, 세부 이력 포함이고요. 연사비 지급 상세 계획안, 상세 예산 세부 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채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개 실국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에 보충ㆍ추가질문은 각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노동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입니다.

이상원위원

국장님, 우리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부대의견 있었잖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우리 용역 완료 전에는 예산 수립 불가라고 부대의견 드리지 않았었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게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올라왔네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원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게 내년도 3월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3월에 용역이 끝나서 하게 되면 추경이 빠르면 5월, 늦으면 9월 정도에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마무리된 다음에 4월 달부터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거고 그 계획 수립 시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는 사실 의회의 의견인데 근데 이게 좀 무리하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사전에 검증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과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산출내역 보면 50개 기업에 80명, 그러면 주에 한 29만 7,000원 그리고 이게 37주 동안 지원해 주니까 1인당 한 1,099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대충.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거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고 서울시나 광주광역시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22년도 통계자료 보니까 경기도에 중소기업들이 한 211만 개 정도 있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4.5일제가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한 번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바로 일몰되고 또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11개의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 4.5일제를 앞으로 향후 발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부대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의를 더 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상원위원

여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랑 계약한 협약서, 계약서를 봤었는데…….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그 임대수익 자체를 운영사에서 가져가지 않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임대수익이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이상원위원

그때 임대수익 다 받으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사무실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료 안 내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공문도 보내놓은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이번에 예산 어차피 복지센터 운영비더라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매년 1억 원 정도 됩니다.

이상원위원

관리소장이랑 청소원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도 나왔는데 개선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이거 다 끊어보시죠, 한번. 끊고 그다음에 어차피 임대수익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니까. 우리 계약도 그렇잖아요. 건물도 사줬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도 다 민노총에서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을 하기엔 불가능한 위치에다가 건물이 굉장히 낡은 상황이라서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게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운영책임도 있기 때문에 청소나 관리 정도의 비용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수익 관련해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상원위원

이거 지금 문체부에서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거 저희가 뭐 중복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이거 대상은 지금 비정규직 그다음에 특수형태근로자들인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체부하고는 저희가 조금 다른 게요, 문체부는 기업체에서 기업단위 신청을 받는 거고요. 저희는 휴가 지원이 열악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상원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현금이 아니라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요. 25만 원 지원하면 거기서 15만 원을 자부담해서 4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일단 이것도 그런 중복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제노동 컨퍼런스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안전 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상원위원

이거는 지금 경상사업으로,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거 원래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었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재단이 위탁사업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권역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역별에 있는 전문 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이게 어쨌든 안전관리가 핵심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공공성이 굉장히 중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좀 더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산업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이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조업하고요, 건설업 현장을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직접 수행해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워낙 경기도 31개 시군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관리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또 시군하고의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그 권역을 잘 아는 그런 업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시군 이렇게 해서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경기도 자체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간담회나 뭐 이런 것들인가요, 위원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간담회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상원위원

이거 말고, 이거는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거고 이거 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있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만 주로 시군하고 협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노동단체들과의 협업사업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정하용위원

노동국에서는 예산서를 올리고서 설명을, 모르겠어요. 저만 안 받았는지 다른 위원님도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게 근로시간 4.5일제 그게 제일 이슈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설득이나 어떤 그런 자체도 한 번도 없었고 또 이 사업을 보니까 세출명세서에는, 예산서에는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4.5일제에서.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이렇게.

정하용위원

네, 명칭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 용역할 때하고는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찾아봤었는데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얼마큼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기의견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했다는 자체도 좀 기분이 안 좋고 또 아예 그냥 용역 예산부터, 그때부터 세워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세워준 게 진짜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큰 협의를 해야 되고 타협이 나와야지만이 이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상태로 간단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정하용위원

아니,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31페이지에 보시면 노동복지센터 시설공사비가 올라온 게 있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1억 8,600만 원. 그때 제가 민주노총 그 부분에서 어떤 결산서하고 해서 다 올라왔다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결산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금 저희가 있는 서류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결산서에 기본적으로 어떤 공사내역서나 그런 게 기본적으로 첨부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입찰 부분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해서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다시는 어떤 그런 게 처리될 때까지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1억 8,600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았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정하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 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보류하세요.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또 짚고 넘어갈 거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하용위원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세요. 일단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거고 또 54페이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에서 이 예산이 지금 100% 지출을 다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8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보다는 늘었지만 다자녀 취약노동자 선정을 15명 지원을 확대해서 15명을 1인당 65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거기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보비,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계산을 플러스하면 1억 9,5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위탁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게 저희가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자체사업으로 못 돌려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자체사업으로 하기엔…….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자녀 65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15명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보비,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해서 1억 9,500만 원을 65만 원으로 나누면 300명한테 더 지급해 줄 수가 있어요. 아니, 사업을 어떻게 배보다 배꼽,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로 다 털려고 그러세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인건비는…….

정하용위원

이 사업을 여기 보면 자체평가도 우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게 이런 지출이 1억 9,000씩이나 나가는데 차라리 이 돈 갖고 이분들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300명을?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는 조금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자체사업을 하실지 정확히 결정을 해서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삭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업들이 여기에 보시면 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죠? 133페이지에. 여기에도 자체평가는 우수로 돼 있어요. 추진성과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플랫폼노동자의 부담 경감. 그런데 9,7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지금 이게 24년도도 24년 3월 26일 날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때 다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요, 전체 사업이 72%로 저조한데요. 지금 산재보험료가 50% 감경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저조하게 집행률이 나온 거고요.

정하용위원

감경 조치는 뭣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러니까 플랫폼노동자들의 보험료 감경이 필요하다는, 취약노동자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이 돼서 50% 감경 조치가 내려진 거고요.

정하용위원

그러면 여기 산재보험료를 50% 자부담하는 목적에는 플랫폼시티 노동자의 부담 경감, 사회적 안전망 보호를 통해 일반적 노동자와 차이를 해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산이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13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1억이 감액됐죠? 그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그럼 이거는 왜 감액이 됐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나머지 사업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들이 줄어든 이유가 4.5일제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 예산을 충당하려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 이거를 왜 깎아요, 그럼 예산을? 이게 실질적으로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이에요, 이게 지금.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런데 안전교육은…….

정하용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3,300명이 수료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1,000명으로 한 2,300명을 확 줄였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자, 노동자, 플랫폼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안전노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잘하시는데 이걸 왜 삭감을 하시고 올해 예산으로 2억이라는 돈으로 3,300명을 교육했는데 1억을 삭감해서 1,000명을 교육시킨다는 게 그게 잘하시는 건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런데요, 이게 그 사업만이 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노동자 권익 향상 및 역량 개발 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4억 원도 새로 넣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그 신규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을 없애고 그 사업으로 집어넣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1억을 감액하고 그거는 또 4억이라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러니까 안전교육은 저희가 민간업체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 정도면…….

정하용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사업 자체가 두 가지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중복된 사업이죠, 그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교육은 직접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플랫폼노동자들의 직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 권익사업입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노동 권익사업에 안전교육을 포함시켜서 중복이 되지 않게 그쪽으로 넣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1억을 일몰시키고. 거기에 4억 잡혀 있다면서요? 제 말이 틀린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아니, 그런데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른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전교육인데. (타임 벨 울림)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하용위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고은정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네?

고은정위원장

노동국 답변 안 들…….

정하용위원

어차피 제 시간 썼으니까 답변하세요, 그럼.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교육 사업은 저희가 민간 배민이라든지 다른 업체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삭감을 하더라도 작년에 했던 그 사업, 올해 했던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그럼 교육인원 수가 줄잖아요, 교육인원 수가. 3,300이었다가 1,000명으로 주는데. 이따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이재영위원

어쩐 일인지 이 쉼터 관련된 예산은 매칭비율도 계속 줄고 바뀌고, 계속.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은 설치 사업부터 들여다볼게요. 현재 12개에서 2개 더 추가되고 있고 4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고 총 18개가 추가되는 건데 이번에 4개가 더 추가될 예정인 곳의 예산이 7 대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화성이 보니까 올해 설치가 되고 있고 아마 추가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건 5 대 5로 갔고 추가로 설치가 되는 건 3 대 7로 가는 건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금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좀 줄어든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재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보통 기준보조율이 3 대 7이다라고 하지만 애시당초 이게 설계됐던 내용으로는 설치는 5 대 5였고 운영 예산도 5 대 5까지 갔다가 작년부터 7 대 3으로 다시, 3 대 7로 다시 변경됐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4 대 6으로 갔다가 3 대 7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영위원

아, 5 대 5, 4 대 6, 3 대 7?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재영위원

어쨌든 간에 5 대 5였다가 3 대 7로 변경이 된 사례잖아요. 이게 사업 설계의 문제인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사업 설명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자체 예산에 신규 설치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도비를 보전해야 되는 게 당위적으로 맞습니다만 저희 사정도 좀 그렇고 해서 이게 조정이 된 건데 향후에는 행감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아니, 이거는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루이틀 한 얘기도 아니고요. 올해로 3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거는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수요가 간이는 조금 다르겠지만 거점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 같은 경우 굉장히 수요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우리 부천에서 이용하시는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사용감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찌 된 일인지 계속 운영 예산이라든지, 설치 예산은 그렇다 치고 계속, 운영 예산은 당연히 개소 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나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줄어드는 꼴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요, 거점 쉼터가 있고 간이 쉼터가 있는 시군은 거점도 굉장히 운영이 잘돼요. 간이도 운영이 굉장히 잘돼요, 간이 쉼터도. 그런데 거점만 있는 데들은 약간 운영이 조금 뭐랄까, 잘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시 한번 보셨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고양시는 간이 쉼터만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게 저는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고 운영비도 매칭 비율이 줄어드니까 시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위탁이 아니고 시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관리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론 저희가 목표한 바가 있으니까 늘려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이 쉼터로 그냥 늘린다고 해서 해소가 될 문제일까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도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 좀 그런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도비보조율이 줄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이재영위원

시군에서 매칭을 받아보니, 수요를 받아보니 별로 없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런 측면도 있어서 향후에는 저희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거점이든 간이든 좀 더 늘려가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자, 그리고요, 간이 쉼터 같은 경우는 하나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러면 3 대 7이니까 도는 1,500만 원 정도 들어요. 1,5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4개 설치하는 데 6,000만 원 드는데, 도비가. 왜 4개밖에 안 했어요? 그냥 빨리 다 해 버리죠, 한꺼번에? 수요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시군의?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재영위원

그러면 3 대 7이다 보면 더 더디겠네요, 신청하는 시군이.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운영한 결과를 또 시군별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 시군도 꽤 있어서…….

이재영위원

간이 쉼터인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개 있었는데 하나 더 세웠고요. 하나 더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재영위원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리고…….

이재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쉼터에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계획을 보니까 거점 쉼터 10개소에 먼저 우선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급할 생각입니다.

이재영위원

이게 개발이 늦어질 이유가 있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좀 예산을 할 때…….

이재영위원

제가 어떤 기사를 본 것에 의하면 “경기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도민카드’와 민간 QR코드 등을 바탕으로 신원인증을 디지털화해서 이동노동자라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베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런데 전산개발비라는 게 좀 필요해서요.

이재영위원

얼마예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금…….

이재영위원

7,600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2,750만 원입니다.

이재영위원

2,750만 원이요? 그러면 7,600 올라온 건 뭐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러니까 총은 7,645만 원이고요, 저희가 기획하고 개발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이 총 7,600만 원입니다.

이재영위원

프로젝트 분석ㆍ설계, 화면 기획, 소프트웨어 설계, 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 지원하고 하는 데 7,600만 원 정도로…….

이재영위원

10개소에 대해서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지금 거점 쉼터 10개소 적용 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거 빨리하죠. 왜냐하면 간이 쉼터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도입돼야지 실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출입자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늦어요? 이게 작년 8월부터 벌써 얘기가 나왔고 합의가 된 내용인데 내년 한 5월이나 돼야지 10개소가 설치된다는 얘기죠, 이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재영위원

너무 더딘 거 아니에요? 아니,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동안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재영위원

3년 동안 질의를 한 거죠, 제가, 이 관련해서 가지고는. 물론 출입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이 쉼터에 대해서는 너무 국장님이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 같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재영위원

어떤…….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 겁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거점 쉼터라든지 간이 쉼터라든지 제가 개소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가서 문제점도 살펴보고 있고요. 이것 듣고…….

이재영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현장에서의 목마름은 굉장히 크거든요. 현재 QR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입을 해 줘야지, 지금 겨울이 되고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셔틀까지 운영하면서 더 사용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도입이 돼 줘야지 이용자도 늘고 시군에서도 좀 더 필요성을 인지해서 더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일단 어쨌든 세워둔 예산은 빨리빨리 집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치 예산 같은 경우도 1,500만 원은 너무합니다. 3 대 7은 너무합니다, 진짜. 이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목표 수까지. 이거를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설치까지는 그래도 5 대 5로 가야 하는 게 맞죠. 운영 예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꼭입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금철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3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설명서.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사업 있죠? 국비 매칭사업.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중앙에는 경사노위가 있고 지역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잖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얼마 전에 경사노위에서 공무원들하고 또 교사노조에 민간기업처럼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됐어요, 얼마 전에. 중앙의 경사노위나 지역의 노사민정이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노사분규 예방이라든가 또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요즘에는 뭐, 저출생 문제까지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노사민정 사업을 보면 유일한 사업이 매칭사업 하나예요. 경기도가 노사민정을 별도로 사업예산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어떤 사업을? 별도로 도비 사업은 없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어서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자체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게, 어쨌든 각 시군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31개 시군의 노사민정협의회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워크숍을 할 수 있고 지역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예산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좀 우리 경기도, 도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지금 세부사업비 내역을 좀 보시면요, 광역ㆍ기초 연계 지역별 노동현안 해소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군과의 협력사업을 한번 도모해 보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4,000, 그게 어디 있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사업비 신청내역 안에 있는데요. 예산안이 1억 중에서, 사업비 예산안 중에서 광역ㆍ기초 연계 지역별 노동현안 해소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 지원이 좀 어렵게 됐는데 저희가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무국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게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범했으니만큼 걸맞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관계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또 의회에서 세워진다고 그러면 잘 집행할 의지는 있으신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다음은 47페이지 보시면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7개 노동단체한테 아마 공모사업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 사업이 아무래도 경기북부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노동단체들한테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금액, 이게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는 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이번에도 증액이 잘 안되셨나 봐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이 1억 7,0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 좀 증액을 했으면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증액이 안 됐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게 열악한 북부지역 노동단체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무래도 북부지역의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다음은 67페이지 공무직 역량 강화 지원 및 노사협력 추진 사업, 도비 100% 사업인데 이걸 보면 노사 교섭하는 데도 비용을 쓰시는 것 같고 공무직 역량강화 교육 지원, 경기도청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그다음에 노사 교섭 추진 등 해서 임금ㆍ단체 교섭 추진,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비용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시는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교육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협력 추진 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있고요. 노사 교섭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행사 실비 지원금 같은 게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 행사 실비는 어떤 행사 실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단체교섭하고 임금교섭할 때 저희가 다과비라든지 그다음에 장소, 장소는 도청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주로 다과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공무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경기도청이잖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보통 노사가 단체협약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주들이 노동자들 노동단체 행사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어느 회사든 다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현재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공무직 노동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야유회 간다든가 아니면 등반대회를 한다거나 할 때도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건 없는 거죠, 별도로?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노사, 이제 어떻게 보면 노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용자가 도청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노사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없나요, 전혀?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그런 노사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노사 화합 한마당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계획이 잡힌 것은 없는데요. 노측에서 요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합의가 된다면 추진은 가능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행사를 두 번 갔었어요, 2년 동안. 한번은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한 번 했고 한 번은 저쪽 농대 있는 쪽에서 행사를 했는데 지원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행사가 진짜, 전국에 있는 같은 공무직 단체들이 왔는데 경기도 행사가 정말 창피할 정도로 좀 그랬어요, 제가 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도가 좀 노동자들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전국에 있는 단체들이 다 와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 위상도 있는데 그런 자리에, 그런 행사에 우리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안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뭐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다음은 79페이지요.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동복지기금이 원래 100억을 조성해 놓은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100억을 조성해 놓고……. 이게 2018년도에는 100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성액이. 그리고 이 당시에 기금을 조성하면서 서로 얘기했던 부분은 매년 노동복지기금을 쓰고 나면 그다음 해에 100억을 다시 채워 넣는, 그렇게 출발한 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내용이?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2019년도까지는 거의 100억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기금을 갖다 쓰기만 하고 갖다 채우질 않았어요. 그렇게 쭉 오다 보니까, 올해 기금 20억을 조성하시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20억 추가 전출하기로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올해 노동복지기금을 갖고 사업을 하고 나면, 2025년 12월 말 기준이겠죠? 연도 말 조성액이. 4억 7,300만 원 남습니다. 그렇죠? (타임 벨 울림)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노동단체나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은 기금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 매년 일반회계랑 별 차이 없이 그냥 그 당시에 필요한 기금을 복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집어넣었다가 기금 사업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올해라도 전입금을 좀 늘려서, 전출금을 늘려서라도 기금을 좀 더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기금의 원래 목적이 안정성, 지속성을 위해서 따로 마련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도 재정상 우선 기금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하고 안 할게요. 국장님, 제가 오늘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내일 다루어질 어느 것에서는 지금 당장 넣지도 않아야 될 기금 60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국에서 한 얘기를, 노동국에서 지금 기금을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이해하기엔 제가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국인데 노동국에 들어오는 노동복지기금은 그렇게 쓰라고 그러고 다른 국에 가는 기금은 넉넉할 정도로 채워주고 있거든. 저는 그거를 지금 이해 못 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제가 다른 국 사정까지는 잘 몰라서요.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다면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노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존경하는 이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지난 6월 결산에서 금철완 노동국장은 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지속적인 목적사업을 위해 따로 마련한 돈이라고 답했는데 그 따로 마련한 돈이 없어서 수년째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데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라는 기금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적합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수년째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오고 지난 6월 결산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대책을 물었을 때 노동국은 추경을 통해서 전입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어요. 8월 추경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못했고 추경과 2025년 본예산을 포함해서 50억 원 투입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는데 한 해 사업비만큼도 안 되는 20억 원을 편성했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5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환

이기환위원

나머지는 존경하는 이용호 부위원장께서 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보면 이제 25년도 말 되면 아마 4~5억 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안 드리겠지만 사실 기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맞고요.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만 좀 드리자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노사갈등의 격화로 노동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타의 기금과는 다르게 투자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노동자 복지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전입금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경기도는 미래 노동정책과 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입금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다음 플랫폼노동자 권익 향상 및 역량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플랫폼노동자 권익 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노동국이 기대하는 사업 효과는 무엇입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사업 효과는 플랫폼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조직화가 미비되고 또 정책 정보 이런 것들 소통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권리의식과 권익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새로운 정보채널도 구축을 하고 개별조직의 역량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무, 세무, 금융, 손해사정, 직무교육 등인데 31개 시군의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40회가량 계획되어 있는데 분야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이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플랫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또 처지 그다음에 꼭 알아야 될, 노동권익을 위해서 알아야 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커리큘럼에 담은 거고요.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플랫폼노동자의 가장 필요한 노무와 손해사정 쪽으로 교육을 집중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일단은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무, 조직 관련돼서 집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혹서기ㆍ혹한기 휴식 쿠폰 지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플랫폼노동자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몇 차례 연 적이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혹서기ㆍ혹한기 대책으로서 물 보급이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휴식 쿠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쿠팡 등 민간배달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라이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주는 쪽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공공배달앱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시기에 지난 추경의 배달쿠폰 26억 원처럼 민간배달앱 좋은 일만 시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런데 저희가 민간배달업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일하고 있는 취약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배달특급에서 배달을 하면 쿠폰이 나가게 하는 등 배달특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결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활성화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 취약한 배달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은 그게 상치가 되지 않는 한 저희가 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금철완 국장님.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경기도 국제노동 콘퍼런스에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콘퍼런스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콘퍼런스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콘퍼런스가 뭡니까, 국장님?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의견도 교환하고 또 어떤 정책 마련을 위해서 방향도 설정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게 콘퍼런스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큰 회의죠, 쉽게 말씀드리면.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큰 회의인데 지금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개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션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연사도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까지. 또 홍보에 관련된 제작물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당초 사업목적은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사성 경비로 판단이 되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게 민간위탁사업, 저희가 일회성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ILO하고의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경기도와 ILO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조금 더 추진하게 된 이유는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노동과 어떤 세계적인 노동단체와 우리나라 노동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니까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 적정으로 2024년 9월에 이행이 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신 건가요, 국장님?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그 심의는 거치지……. 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쳐야 하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거 민간위탁으로 한 이유가, 행사운영으로 목을 잡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한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조례상, 내년부터 바뀌는 조례 말고 지금 조례상 일회성 사무로 일단 판단을 내리신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콘퍼런스를 개최해 보고 저희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를 국제행사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사전에 도의회 동의받도록 돼 있는데 받으셨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ILO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시차도 있고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미리 저희가 도의회 동의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사전에 이행해야 할 절차를 지금 준수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병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국제노동 콘퍼런스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안 안 받으셨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금방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설명드렸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5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또 신규사업이고 자체 직접사업이고 또 민간위탁인데 공모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공모를 해서 저희가 적합한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일회성 행사인데도 5억 예산이 개회식 예산으로 과도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금 도에서 비슷한 수준의 국제 콘퍼런스를 한 게 대체적으로 약 14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ILO하고 협업을 하면서 연사라든지 이런 분들 협조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나 국가 차원에서 비슷하게 진행된 사례들이 있나요, 이 콘퍼런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다른 데” 이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서울시에서 17년, 18년, 19년도에 3회 정도 개최가 됐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아까 그 5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2년마다 콘퍼런스를 하실 계획이다 말씀하셨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희가 도하고 ILO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위탁기관에서 심사기준하고 공정성 어떻게 보장할 계획이신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저희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기술 수준을 평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 그다음에 네트워크 여부, 재정적인 부담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심사위원회, 그렇죠? 우리가 경기도 예산 가지고 심사위원회 되게 많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경기도사무위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할 거고요. 도의회 추천 도의원님들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선정심사위원회라면 보통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라든지 공무원 등 이런 식으로 이해충돌 여부는 없습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충분히 중립적인 인사들로 저희가 구성을 할 거고요. 도의원님들은 도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하려고 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본 사업 성공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참여라든지 호응도라든지 노동정책에 대한 산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할 생각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사업 종료 후에는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만들어졌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 평가체계는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동의안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 5억 예산은 편성했지만 미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숙박료, 셔틀버스, 기념품이 2,900만 원인데요. 연사료, 그렇죠? 연사료 4,000만 원인데 연사료는 몇 명에게 지급되면서, 이게 회당이잖아요. 아마 오시는 분 연사가 한 번의 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 4,000만 원 속에서. 그러면 1인 얼마를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게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사의 레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구체적인, 연사료 4,000만 원 책정했는데 누가 몇 명이 그다음에 회당 얼마를 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가 여쭙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ILO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ILO 사무총장께서 오시기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명 정도 저희가…….

채영

이채영위원

사무총장이 그러면 연사로 오시는 건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 한 분이잖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분 한 분이고요. 연사는 저희가 한 1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10명에 그러면 4,000만 원이면 사무총장은 좀 많이 드리겠고 나머지 분들은…….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사무총장님은 ILO에서 직접 여비랑 이런 것들을 자부담하십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여기서 그럼 4,000만 원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명확하게 하셔서 누가 얼마를 지급받고 그다음 또 시간당 얼마 이런 거 계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개회식에 통역부스, 통역장비가 8,200만 원인데요. 운영 인건비에서 통역사가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중복되지 않았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부스 운영은 행사를 위해서 참여 단체들에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역비는 좀 다른 용도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개회 통역부스 따로 있고 통역장비가 따로 8,2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운영 인건비에 통역사가 1,000만 원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중복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또 행사 목적이 도민 혜택 간의 연계 부족이 조금 그렇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요. 글로벌 노동정책 구상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될까 하는, 행사성이지 않겠나 그리고 5억을 또 쓰지 않겠나 하는 약간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노동자들, 청년들, 비정규직들 그다음에 또 이주노동자들 참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서 179쪽에 보면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있습니다. 예산 얼마지요, 23년도? 없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거는, 네.

채영

이채영위원

24년도 얼마입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24년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 25년도는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25년도는 2억 3,500만 원 정도.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집행률이 지금 45%로 나와 있는데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 편성하셨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런데요, 여기가 12월 달에는 71%까지 저희가, 이게 10월 기준으로 된 거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예산을 받으셨는데 지금 45% 집행률에 9,400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거는 연말까지 용역 준공금 등이 나가…….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연말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연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채영

이채영위원

한 달 남았죠? 그런데 이게 45%인데 또 예산…….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금 현재는 70% 넘습니다, 71%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여기는 왜 그러면 이렇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게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한 달 사이에 그러면 그렇게 30% 점핑됐다는 말씀입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대단한 능력이세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준공금 지급이 지금 6,460만 원이 지급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다시 한번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금 2024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준공금 6,460만 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안전보건 담당자 교육비, 그렇죠? 그다음에 관리감독자 교육. 그런데 여기서 어쨌거나 사이즈가 스텝이 꼬였다고 봐지지 않으세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아까 70 몇 %라고 하셨습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12월 기준으로, 11월 기준으로 71%인데요. 지금 74%로 나와 있네요, 12월 예상으로는.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2월 안으로 종료가 된다는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정상 추진, 하반기 점검 종료 후 사업비 정상 집행 예정이라고 여기다 자체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이죠, 그렇죠? 예방 교육이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지금 아리셀 사건도 있었고, 본 위원은 사업장에서 산업장, 가정 곳곳에서 일단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여기거든요. 누구라도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하루 일을 잘 마치고 귀가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도 제로, 24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예산 태워줬어요, 25년도 예산 태워줘서. 그러면 2년도 채 안 되는 입장인데 왜 진즉에 이런 사업을 준비 못 하셨는가 조금 아쉽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중대산업재해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예측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가 노동국이고 노동자들을 위한 곳이고 그다음에 CEO들을 위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CEO들 중심이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그들이 쉬고 또 강도 높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음 날의 노동을 기약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감사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노동국장님,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자료인데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이재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성과도 좋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산도 줄이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안타깝게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배민이나 이런 민간업체에서도 비슷한 유의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도가 줄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저희가 지금 배민이라든지 또 민간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MOU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게 원래는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헬멧을 주는 그런 정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헬멧은 기회소득 때문에 준 게 아니고요, 안전장비를 착용하라는 캠페인 차원에서 저희가 보급을 한 겁니다.

이재영위원

아마 캠페인도 캠페인이지만 배달라이더 안전 기회소득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그런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점차점차 쪼그라들어서 지금은 1억으로 쪼그라들었고 대상도 1,000명으로 줄인 거죠. 이거는 더 늘릴 만한 의지는 없으십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예산상의 제약이 없다면 저희가…….

이재영위원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요. 지금 노동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실화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강화해서…….

이재영위원

아니, 지금 양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내실화도 충분히, 지금 3년 차 사업으로서 내실화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줄이는 이유가 조금 의아해서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는 이 뒤에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플랫폼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게 사실은 다른 듯하지만 결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플랫폼노동자라는 결이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네트워크 구성, 그렇죠? 네트워크 구성이고 역량 강화 교육, 여러 가지 노무ㆍ세무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쿠폰을 주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사실은 원래 하던 것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 건데 사실은…….

이재영위원

신규사업이지만 이게 휴식 쿠폰 같은 경우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조금 추진하다 말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일자리재단에서 위탁으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은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모아서 신규로 만드신 거네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런데 플랫폼노동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자기가 찾아야 될 권리도 찾지 못하고 권익도 방기하는 그런 차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안전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재영위원

그럼 국장님, 저는 이런 역량강화 교육이랑,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안전교육도 이 사업에 붙여서 하나의 모델로 만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투실에서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민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민이나 쿠팡에서 이런 안전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MOU로. 저희가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들이 공제회로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건 좋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재단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충분히 가능하고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동국과 경제투자실이 다르지만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사실은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붙여서 사업화하는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해요, 사실 이 정도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지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타임 벨 울림)

이재영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추가로…….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사실은 제가 노동국장이다 보니까 저희 국 업무에 한정돼서 생각하는…….

이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담당 과장이 조상기 과장님이시죠? 이거 끝나고 저랑 한번 얘기 잠깐 나누시죠.

상기

조상기노동국노동권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전교육도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배달라이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리기사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역량개발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안전교육이랑 같이 합쳐서 사업 설계를 잘해 본다면 내년은 그렇다 치지만 이런 것들은 경투실이랑 같이 해서 공공배달앱을 살리는 일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민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배달라이더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배달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여러 가지 복리 혜택도 드리고 안전에 대한 책임도 우리 경기도가 좀 해 주면서 이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배달라이더분들과 협업해서 공공배달앱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사실은 다른 얘기지만, 노동국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노동국에서 이미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노동국 사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실하고 협업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121페이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적었는데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2021년에는 1억 2,500 그리고 22년에는 2억으로 약간 늘었다가 그다음에 23년에는 1억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지금 8,000만 원이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8,000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서를 올리셨는데 사업을 원래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었냐면 여러 가지 사업을 원래 했었는데 이 사업을 다 삭제하시고 지금은 모니터링단만 운영하겠다, 5명. 그것도 인건비가 적은 걸로 봐서는 종일 일하는 게 아니고 매일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근로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캠페인 해서 상생협약식이랑 캠페인을 하는 걸로 1,200만 원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경비나 그런 사람들의 인권 보호나 권익 보호가 사실 심각한 상태고 얼마 전에도 경비 한 분이 자살하셨잖아요, 강남에서.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병숙위원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이군요. 아파트 경비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은 법안도 제정을 하고 아파트 경비의 업무 범위를 구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변칙을 이용해서 경비의 수를 반을 줄이고 반을 무슨 관리 이상한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하기도 하고. 또 단기 계약이 너무 큰 문제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1년 계약 이렇게 해 줬었는데 이걸 갑자기 3개월 계약까지 내려가고 작년에 여기 모니터링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6%나 되는 경기도의 경비노동자가 단기 계약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너, 일 못하면 내일 잘릴 테니까 당장 일 열심히 해.” 이런 갑질이죠. 그리고 오늘 전화하신 분도 20명인데 2명을 줄인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2,000세대라서 한 달에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한 세대당 2,000원밖에 줄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민, 세대인 사람들 다 만나면 착하잖아요. 2,000원 줄이려고 2명 자르고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개선 방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8,000만 원 갖고 하실 수 있습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금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사실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계약 유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 보니까 3개월 이하 초단기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침해를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병숙위원

5명이에요, 5명. 지금 5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최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8,000만 원이고, 돈은. 31개 시군구는 넓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런데 5명의 체제로 올해 운영을 해 봤는데요, 실태조사를 3,100건, 상담을 한 120건, 130건 정도로 해서 효과는 입증된 상황이라서…….

이병숙위원

그분도 좀 과도한 노동을 하고 계시네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조금 저희가…….

이병숙위원

노동국에서 시키는데, 일을.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사실 노동국도 초과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성과 업무 수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예산을 정말 재검토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그 모니터링이 인식 변화가 얼마나 됐나, 인식 변화 캠페인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사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지표도 용역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마련하셔야 되고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더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유튜브라도 제작해서 내보낸다든지 아주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입주민들이 2,000원 아끼자고 2명 자르자고, 한 달에 2,000원 아끼자고 자르자고 하면 다 반대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관리사무소 일을 하시는 소장 그런 분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시면 갑자기 절약을 하시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다 이야기를 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나 무슨 그런 소통 채널이 있으면 바뀌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 채널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 사업은 저희 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과랑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과하고 협업을 해서 효과적인 방안이 뭔지 한번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정말 저희 부모님, 사실 그런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노동 권익이나 인권이 해소되지 않은 마당에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또 자르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고은정 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호

이용호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25페이지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해 가지고 올해 집행률이 9월 30일로 50,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억 1,500이, 예산은 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디서 늘었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노동정책 현안 홍보 해 가지고 1억 5,000이 여기 더 늘었어요. 지금 노동정책 현안이 는 거하고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제목하고 맞는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게 사업목적이 도정에 맞는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서 홍보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3,500만 원 정도……. 아, 3억 5,000 정도 했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2억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노동정책에 모자라 가지고 다른 데서 다 삭감해서 줄었다 했더니, 좀 는 걸 봤더니 1억 5,000이 홍보 예산이 100% 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를 비교해 볼게요. 1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노동자 거기도 보니까, 이거 지금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이에요. 예산은 8,000만 원인데 인건비로 나가고 뭐 한 게 7,000이에요. 물론 그들의 실태를 알아야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조사가 한 번 정도 됐으면 그분들한테 뭔가를 우리가 도와줄 거를 찾아야지.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의해서 최소한 예산이 50%, 60%, 70% 정도는 쓰여지고 20~30%가 간접비용으로 나간다는 건 이해를 해요. 목적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13페이지도 보면 예산은 지금 3억 정도 돼요. 그런데 보면 방송에 또 1억이야. 거기다가 그것도 더 특별한 게 교육방송에서 노동 저기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2023년도에는 교육방송에서 이거 광고했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교육방송에서 과연 이거를 노동하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교육방송 들어요? 저도 라디오 많이 틀고 다니는데 교육방송은 거의 안 듣거든요, 솔직히.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게 대학생 인권 사업과 연계해서 EBS랑 저희가 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위탁하는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지금 우리 노동국이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플랫폼노동자인데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해 가지고 1만 1,764원 곱하기 1,700건 곱하기 12월 해서 2억 4,000을 산정했는데 이거는 산재보험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들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에서 받아주는 데가 있나요? 굉장히 라이더들이 오토바이 타고 위험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면 보험에서 잘 안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의무가 있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의무가 있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국장님, 세상에 의무 다음에 권리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경기도민이니까, 위험한 직종에서 일을 하시고 있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모아놓고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노동자 관련해서 안전교육이랑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 홍보를 하게 되면 1만 1,000원 얼마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드는 노동자들이 꽤 있어서요. 저희가 주로 홍보 및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안전교육을 받는 분에 의해서 들어준다든가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1,700건이면 1,700명분에 대해서 지금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도 어떤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저기를 받는구나 그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경자청에다 잠깐 질의를 할게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월세 나가는 부분이 좀 있고, 세출에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저기를 했어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거를 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이번에 6,000만 원 세입을 잡은 건 우리 본부장 관사가 지금 쓰는 아파트의 보증금이 1억 8,000인데 그거를 거기보다 좀 우리 사무실에 가까운 곳으로 아파트를 옮겼습니다, 평수를 약간 줄여서. 그래서 1억 8,000에서 1억 2,000으로 보증금이 줄면서 6,000만 원이 남아서 그거는 세입으로 저희가 세입 조치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 이전해서 나온 잔여금을 세입 저기 했다는 거네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증금을 보통 한 1억 8,000에서 1억 2,000 이렇게 하고 있고 직원들이 또 아파트가 아닌 원룸으로 쓰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지원하지 않고요,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를 지원하고 그 대신 관리비는 직원들이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가 3채 있고 저희들이 원룸이 23채 그렇게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부분에 관리비 같은 거는 직원이 직접 낸다?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관리비는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노동 비례 김선영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철완 국장님!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동욱 과장님!

동욱

김동욱노동국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의 김동욱 과장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조상기 과장님!

상기

조상기노동국노동권익과장

노동권익과장 조상기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원진희 과장님!

진희

원진희노동국노동안전과장

노동안전과장 원진희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왜 제가 일일이 과장님까지 호명했는지 혹시 예측하십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한 번 불러주신 것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일단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직원 60여 명이 되면서 예산을 120억밖에 못 한다. 1인당 가용인력 예산이 2억밖에 안 된다. 이러면 노동국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오늘 경기도 예산이 한 7.6% 증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노동위 예산이 13.4% 증가가 됐는데 우리 노동국 예산이 133억에서 내년 예산이 255억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노동 비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국 예산이 이만큼 증가한 것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적합성을 떠나서 일단은 금철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노동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민정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이용호 부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올해 처음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랬고 직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명목적인, 선언적인 어떤 노사민정협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예산이 반영되고 사무국이 올해부터 출범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앙정부의 경사노위하고 좀 틀리게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사무국이 출범했으니 31개 시군의 노사민정협의회랑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어쨌든 지역의 현안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노사민정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노동복지기금 아까 똑같이 말씀했습니다만 작년에 이 상임위에서도 그렇고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어떻든 노동복지기금 50억을 출연받을 수 있도록, 전출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20억이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다시 한번.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50억을 예산 편성 시 예산부서에다가 제출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사실은 이제 노동복지기금 1년 예산이 보통 한 27~28억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 예산 상황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낙관을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렵거든요. 이게 지난 한 3년 동안 한 번도 출연, 전출을 못 했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0억 전출을…….

선영

김선영위원

계속 꾸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거 아주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115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이게 매년 똑같이 3,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실질적으로 콘텐츠 제작하고 표준교안을 만들고 이러는 데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실질적으로 변경 사항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동영상 콘텐츠로 저희가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자로 만들면 약간, 배부에는 문제없는데 확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무래도 접근성에서나 확산성에서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럼 동영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몇 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하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10분 정도, 10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10분 정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10분 내로 해서 한 14편 정도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4편 제작으로 돼 있는데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14편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잘못 적으신 거예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아, 25년은 4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4편 하는데 아나운서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 4편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기획, 연출, 영상편집, 촬영비용…….

선영

김선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법률교육을 받을 때 그거로 딱 그냥 하고 말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법 전반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업안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때 트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게 배부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간담회라든지 자문회의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 갖고 활용하는 데 3,000만 원을 쓴다는 부분은, 아니면 우리 일반 노동자들이 볼 수 있게 우리가 퍼 나르든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만큼의 어떤 전파력이 있을까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유튜브에도 게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확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25년도에는 4편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실 때는 올해 14편을 제작했다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24년도에는 14편을 제작했고요. 내년도에는 4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14편을 우리 경노위 열네 분한테 하나씩 보내주세요, 다른 거로. 가능합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가능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부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정하용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먼젓번에 민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에서 답변 주신 게 정산서를 민주노총에서 준 게 이것밖에 안 줘서 이것만 보관해서 제출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받은 서류는 다…….

정하용위원

그럼 만약에, 이 제출서류가 지금 부족한가요, 아니면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정하용위원

그러면 일부 미비한 게 어떤 거를 요청하셨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 과장이 답변을…….

정하용위원

네, 그러세요.

동욱

김동욱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김동욱 과장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서류가 위배죠?

동욱

김동욱노동정책과장

지금 현재 안 들어온 서류는 저희는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 서류…….

정하용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 요청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출된 게 서류 자체가 완벽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좀 미비하다고 판단하세요?

동욱

김동욱노동정책과장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받을 때 서류 자체가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는 판단을 해서 어떤 서류가 부족하다면 추가 요청이나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동욱

김동욱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은 직무유기를 하신 게 맞는 거죠?

동욱

김동욱노동정책과장

지금 보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보완 요청 아까 입찰서류만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서류는 미비하다면서요, 이게 지금.

동욱

김동욱노동정책과장

다른 서류도 확인해서 요청하고 있고요.

정하용위원

네? 뭐라고요?

동욱

김동욱노동정책과장

다른 서류도 부족한 거 있으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요청, 언제서부터 요청하신 거예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입니다. 저희가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돼서 개선 요청 사항을 공문 시행을 했고요. 11월…….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 시행은 제가 자료 요청하고 난 다음에 입찰서류에 대한 건 공문서 요청을 하신 거고 지금 이 제출된 거에는 완벽하지 않고 미비한 게 있는데 그 미비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요청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먼젓번에 저한테 뭐라고 그랬죠? 행감 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결산 서류가 저희가…….

정하용위원

미비될 경우, 그 서류가 안 들어올 경우 민주노총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은 보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시정할 건 시정하고…….

정하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은, 모르겠어요.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나 공과금 이런 부분들은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 및 편의시설에서 1억 8,600이 잡힌 게 이거는 집행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 답변드린 대로 집행 문제는 저희가 정산을 제대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시정하는 것을 봐서, 개보수 비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은 그 서류가 들어오기 전까지 집행 안 하실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보류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고려하는 게 아니라…….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정하용위원

보류해야겠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 서류가 들어오면 그때 추경 때 해도 되죠, 그러면?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는 뭐, 정하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년도에 노후 주차장에 대한 여기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1억이 잡혀 있는 거는 뭐죠, 이거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23년도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하용위원

아니, 여기에 25년도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노후 주차장 승강기 교체 공사 1억이 잡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3년도에 거기 주차장 어떤 공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하고 이 공사하고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게 노후 주차장 공사는 23년, 틀린 겁니다.

정하용위원

틀린 거예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23년도는 노후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한 거고요. 이거는…….

정하용위원

뭔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럼?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주차 관련돼서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사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정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노후 기계식 주차장인가 그거 뭐 공사한 것 같은데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번에 25년도에 세운 거는 승강장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주차장 승강장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억 8,000 세운 겁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받고 어떤 민주노총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서류를 받고 내일까지라도 어떻게 할 건지 답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 부분을 삭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추가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은정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90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서 19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화재 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해 가지고 1억 5,000을 편성했어요. 이게 아리셀 사건 때문에 지금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190페이지 본예산서예요, 예산서.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억 5,000을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가 있는 이유가 그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거나 어떤 그랬을 때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보니까. 만약에 이런 사고가 안 나면 이건 100%,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안 났다고 그러면 이건 100% 불용이에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래서 아리셀 공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1억 5,000을…….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비비를 왜 세워서 갖고 있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경우 이건 100% 불용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아무리 신규사업이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런데요, 이게 아리셀 화재 사고에서 저희가 인지된 사고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정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금속화재에 대한 대처 미흡 그다음에 대피 방법 미인지,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근데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1억 5,000 갖고 지금 경기도의 그 많은 중소기업이나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사고가 난다고 예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아리셀 공장 사고가 아시다시피 금속 화재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에 있는 금속 화재를 다루는 업체들을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특히 화성 지역에 많이 집중되고 있어서 그 지역을 특성화해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제가 아까 4.5일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짚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도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정하용위원

지금 4.5일제가 노동국 예산의 몇 %나 차지하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40% 정도입니다.

정하용위원

40? 한 사업이 노동국의 예산을 40%나 차지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관련돼서 여기 계신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관련돼 가지고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요. 요 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정하용위원

다른 부서들은 연락이 와서 예산 설명도 하고 하는데 유독 노동국만 설명을 해 주겠다는 얘기도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103억 예산 잡혀 있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정하용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꼭 하셔야 돼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럼 저희가 그때 부기 달아준 거는 뭐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존경하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부기명을 달아주셨지만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정하용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난 후에, 거기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거 자체가…….

정하용위원

그러면 추경을 일찍 하시면 되죠, 그 사업 용역 나온 다음에.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근데 추경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용위원

아니, 도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재원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재원은 지금 여기 103억이라 있는 재원이 있는데 왜 추경을 못 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재원의 확보가 추경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4월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정하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달아준 부기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장려금하고 인건비는 둘째 치고 노동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용 1억은 뭐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게 아무래도 노동시간 투입시간이 줄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및 효과분석 2억 2,300이 또 잡혀 있어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내용 같은데…….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내용 같은데 1억 잡고 2억 2,000 잡고. 그리고 운영비 있죠? 운영비 2억 잡은 거.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정하용위원

이거는 어떤 운영비를 2억을 잡으신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일단은 저희가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정하용위원

아니, 조사는 어차피 용역에서 다 할 텐데…….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사업을 시행하면서요, 그 효과라든지 성과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조사비 명목으로…….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이 뭐랄까, 같은 비용이 똑같이 거의 비슷한 부분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상세 내역을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내일 언제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12시, 오후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저희가 내일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12시에 주면 그걸 어떻게 검토하겠습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내일 사경국 예산 심의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하려면 사경국 끝나고 또 사경국 것도 검토해야 되고 하니 한 10시까지 안 될까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10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시까지 자료를 보고서 이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하용위원

그런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정 위원님께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고은정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국장님, 저도 4.5일제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까 했었는데요. 현재 도내 기업 50여 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기업체당 평균적으로는 8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참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재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시행 주체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고 있는 건데 일자리재단에서는 현재 0.5잡하고 0.75잡을 또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4.5일제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민간기업…….

이재영위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재영위원

이게 사실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지만 2개를 믹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사실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0.75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연근무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서 효과성을 보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유형이라는 게 주 4일제 또는 주 35시간제 아니면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시범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유형만 있는 거죠? 더 다른 건 없으시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이재영위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 시범 사업으로…….

이재영위원

경기도 일ㆍ생활…….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시범사업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요, 경기도 노동복지 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재영위원

그렇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용역은 3월 달에 나온다고 하셨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최종보고는 3월 달이고요, 11월 말까지 중간보고회를 하는 걸로…….

이재영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일단은 지금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의회에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형들을 효과적으로 설계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이 80명, 50여 개소에 다 실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행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자들은 어떻게 다 수집하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수요자들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기업들을 모집할 거고요.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격주 4일제를 할 것인지, 4.5일제로 할 것인지, 35시간제로 할 것인지를 노사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