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철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맹승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4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0호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제2701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0호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은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24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 여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상경비는 최소필요비용만 계상하여 재정 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정책사업은 재정 투자에 실질적인 효과 증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25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7796억 8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984억 4000만 원 대비 2.3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7249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2033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4913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02억 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6334억 7000만 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95억 1000만 원,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8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정책사업으로는 2025년도 준공 예정인 정관에듀파크, 일광교육행정타운 건립사업 및 대리～중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547억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0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105억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60억 2000만 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 40억 8000만 원, 전입금 등 내부거래에 30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등 정책사업비 360억 9000만 원, 재무활동비 185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1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9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고향사랑기금,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발전기금을 각각 설치·운용 중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규모는 총수입 계획이 1273억 7000만 원으로 전입금 16억 8000만 원, 보조금 1200만 원, 융자금 회수 440만 원, 예치금 회수 1146억 6000만 원, 예수금 73억 7000만 원, 이자수입 33억 8000만 원, 기타수입 2억 6000만 원입니다. 총지출 계획 또한 1273억 70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2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1138억 원, 예수금 원리 상환 110억 9000만 원, 기타 지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46억 60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5%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수옥입니다. 열린의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복 군의회 의장님!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9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기장 공동체라는 목표 아래 9대 영역 44개 세부사업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복지정책과 외 14개 부서에 의해 추진하게 됩니다. 각 영역별 세부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영역 6개 사업은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건강영역 4개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에 통합이동진료소와 마음안심버스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생활 영위를 지원합니다. 교육영역 5개 사업은 주민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배움공동체 환경을 조성합니다. 나눔영역 6개 사업은 1인가구 지원사업, 기장희망울타리 지원사업, 저소득 학교생활지원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문화·고용·환경 영역 7개 사업은 구직자 및 노인 취업 지원,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지원 등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5개 사업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수급권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자격관리를 합니다. 지역사회 민관협력 영역 4개 사업은 읍면 특화사업 및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3개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4개 사업은 교육행복타운건립, 디지털 공공도서관 구축 등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복지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건강한 미래를 여는 기장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6호 기장군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불법주정차 근절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조성한 기장군 공영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노상·노외, 유료·무료 모두 포함하여 총 36개소 1778면입니다. 조성 목적과 총사업비 등은 상이하겠지만 주민편의 사업의 일환이며 불법주정차 해소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이 사업의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장시장 일원의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및 여름철 개장 기간 동안의 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조성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은 너무나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그러하듯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기엔 여러 불편이 따르며 규모가 작은 점포의 경우 주차장 면이 턱 없이 부족해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최근 조성된 일광신도시 및 교리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되었지만 변화를 실감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전히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적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의 비용을 수반하여 탄생한 결과물이므로 이제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불법주정차 운전자들의 양심에만 의존하거나 이용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입지 장소에 따라 이용자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태 분석 등을 통해 각기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로 가는 번거로움과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하기 힘든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상가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상가 점포 이용에 따른 주차할인쿠폰 지급과 같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공영주차장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과 상가와 점포를 이용하는 분들께 할인쿠폰을 지급하여 이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수원시와 같이 모든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무료주차 혜택을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요금은 급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우리 군은 2급지 내지 3급지에 해당되어 1시간 무료주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 또한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지에 입지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인접 주민들이 주 이용자이므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처럼 추첨 후 경감된 가격으로 야간 주차 정기권을 발급해 주거나 정기권이 어렵다면 가격차별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은 흑자사업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운용의 묘를 살려 적어도 합법적으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도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이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장군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장군 공영주차장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라. 2024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허준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기장군에 입지한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 성실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써 상시 운영되고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주민 채용, 요금할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력, 독거노인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적이 미흡할 경우 지자체장은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우리 군에는 총 10개의 대규모점포가 운영 중이며, 이 중 6곳이 지역협력계획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곳이 있는 반면 실적이 미흡한 점포도 있습니다. 이케아 동부산점의 경우 지역 경제 기여를 위한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 부분에서 기장군민 채용률이 2024년 9월 30일 기준 24.7%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채용률이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당초 50% 채용계획에 비하면 성과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오시리아테마파크 또한 기장군민에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40% 할인을 3년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대 할인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분양형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현재 관리 주체 변경, 점포 입점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지역협력계획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규모점포의 매출 성장은 중소상인의 매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점포 경영자는 지역협력계획서의 법적 강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상권과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데몰 동부산점의 경우 2023년도에 비수도권 최초로 매출액 7000억 원을 돌파하여 전국 매출 2위를 기록하였으나 지역협력계획 이행기간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지역 경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제적 이행 담보를 위해 기업의 도의적 책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행정제재 수단 신설 등 지역협력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우리 군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단계부터 계획의 적정성과 규모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 우리 기장군은 더욱 활기차고 조화로운 지역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기장군 내 대규모점포들이 지역협력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실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기장군은 이러한 계획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달려온 24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도 다가오는 25년 힘찬 새해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국민의힘 맹승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18만 기장군민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2일 부산시의회는 18만 기장군민의 애끓는 절규에 부산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입안 권한은 부산시장이 아닌 기장군수의 권한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사반대를 외치며 목이 터져라 싸운 위대한 18만 기장군민들 덕분입니다. 18만 기장군민 여러분께서 폐기물처리시설이 기장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입안 권한을 기장군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기장군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기장군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장군 일은 기장군이 결정하라고 지방자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몰상식한 꼼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장군이 가지고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입안 권한을 강제로 다시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기장군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부산시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후퇴시키는 부산시의 폭력과 횡포 앞에 18만 기장군민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평생을 살고 내 자식들이 살 내 집에, 목숨과도 같은 내 손자·손녀들이 뛰어놀 내 땅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넣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이런 법은 없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산시를 향해 피를 토했습니다. 갑작스런 한파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피를 토하며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사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모습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저에게는 평생을 국내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기장군에서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아 왔고 이제는 거기에 더해 산업폐기물을 대를 이어 자식들에게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었고 이는 자식을 넘어 손자·손녀들에게까지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마지막 애원으로 들렸습니다. 그 애원들이 귓가에 맴돌아 한동안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 그건 애원이 아니라 부산시를 향한 18만 기장군민의 결연한 의지이고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내 집에, 내 땅에, 내 자식들이 살 곳에, 내 손녀·손자들이 뛰어놀 곳에 어떤 환경을 만들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부산시를 향한 기장군민들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추운 날씨에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결사반대를 외친 군민 여러분! 온몸과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막아낸 위대한 18만 기장군민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 부산시 및 기장군의 역사에 남을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18만 기장군민 여러분을 주민으로 모시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앞으로도 결코 기장군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위대한 18만 기장군민 여러분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2024년 11월 20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