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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철훈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5

이철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인권 증진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전 노동자들을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포함한 조례 내 경비원으로 규정된 대상을 노동자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 있던 포상 규정은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포상이 가능하기에 자치법규 입안 간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에 대한 인권 증진과 각종 지원책을 법령과 그 궤를 같이하여 바로잡고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경비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의원님 경비원분들을 노동자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예.

김영서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준호

정준호의원

예.

김영서위원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기본시설이 지어지지 않은 공동주택이 혹시 김해 내에 얼마 정도 되는지
준호

정준호의원

지금 일단 원래 그 시설 자체는 휴게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경비실은 실제로 업무하는 그 공간, 우리 보통 보면 아파트 입구에 있는 그 시설 이외에는 다른 휴게공간이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도 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아직 전수조사를 안 했는데 그것도 조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조례상에는 이전에도 실태조사라든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준호

정준호의원

예.

김영서위원

혹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태조사는 그러면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준호

정준호의원

예.

김영서위원

그렇고 혹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준호

정준호의원

이 조례가 2020년 9월에 제정됐는데 그 이후로 아직 한 번도 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준호

정준호의원

아, 방금 시설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서위원

예. 지원의 범위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길래
준호

정준호의원

예.

김영서위원

이게 과연 지금까지 지원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기본시설이 있는지
준호

정준호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갑질에 대한 접수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팀장님 혹시

김영서위원

혹시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저희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 기본시설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고요.

김영서위원

한 건도 없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게시설 면적은 최소 바닥면이 1인당 6㎡ 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휴게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기본시설들이 지어지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어지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 그 부분은 조사된 적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조사된 적도 없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한 번도

김영서위원

신청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 건설자가 지을 때 이런 시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현재“입주자 등”이라고 돼있는데 거기서 없는 경우에는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까지 혹시 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지금 지원된, 보조금으로 해서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보조금 등으로 신청된 것도 없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3조 2항에 따라서“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한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딱히, 유명무실하게 지금 존재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김영서위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금 이 법, 조례 자체는 인권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게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영서위원

아니, 인권 증진에 관한 것은 맞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조례 안에 휴게시설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휴게시설 자체가 없는 곳은 파악해서 설치되도록 행정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이 내용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해서 기본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보조금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대해서 6조에 보면“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힌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과장님께서도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것이 이것은 물론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맞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 그대로 보조금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사처벌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고성이라든지 그리고 연령에 비해서 우리 경로 이런 사회상규와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로써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함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비원에 관해서도 사실 경비원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다른 쪽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인원을 대략 파악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료 요청도 할 수 없거든요. 환경미화원에 관해서는 어떤 근무상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휴게소 설치 의무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보고 그 관련해서도 나중에 보조금 지급할 때 어ᄄᅠᆫ 평가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조례를 정비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인권을 보장하고 또 휴게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인데 잘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정준호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는 부분에서 일단 취지는 경비원에서 전체 여기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를 확대하는 부분의 취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방금 김영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현장의 이야기와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의 말씀 속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0년 9월 제정되고 뭐가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이 조례가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대상만 바뀐다고, 넓힌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례가 아무것도 강제성이 바뀌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뒤에 보면 사실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실태조사는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차도 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고 무엇을 바랄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0년도에 이 조례가 나올 때 전 대한민국에서 그때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인권침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사회적 공분을 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행하듯이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사실은 경비원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라면 그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 속에서는 김해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이거든요. 신고가 없었다, 없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또 이후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답변보다는, 그래서 6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를 저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6조 1항에 보면“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조항이죠?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일이 시작된다고 보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조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3항도 보셨지만“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라“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여기 보면, 갑질의 용어 정의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입주자 등”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주자 등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말 그대로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우리 입주주민뿐만 아니라 사실 용역업체, 위탁관리업체, 경비용역업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흔히, 지금 관내에서도 사실 갑질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강력한 딱지 같은 것을 붙였을 때 그때 고함지르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분리수거장에서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제대로 안 했을 때 정상적인, 합당한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고성방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그것은 입주 주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냥 일반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까지 우리가 제한할 수 있을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준호

정준호의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3항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면 전체를 매도하는 말씀이시고요. 3항을 읽어보면“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힌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과하게 어떠한 폭언이나 폭행을 방치하거나 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의 경우는 다를 수 있고 그런 억울한 경우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를 방치했을 경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가 방치한다면 당연히 그 아파트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노동자가 방치되는 아파트는 이런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그 아파트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노동자는 보호되는 게 아닐까요?”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강제되어야 이 조례가 개정되는 취지 그리고 제정되어 있는 취지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방금 저는 과장님 말씀 중에 그게 이렇게 벌써 3년, 4년이 있고 조례가 존치해 있고 개정까지 한다면 최소한의 의지 정도는 좀 있어 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는 주장을 하셨을 것이고 아마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 이런 것들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봤고요. 개정을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개정할 것 같으면, 이왕 이 조례를 우리가 존치할 것 같으면 좀 실효성 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정준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중에 좀 빠뜨린 것, 혹시 노동자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요?
준호

정준호의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의는 경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이게 대표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조경이나 아니면 부분 보수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넣는다면 현재로서는 우리 김해 관내에 31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15만 6,000세대 정도의 세대가 있고 1,1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경비원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고용에 어떤 제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때 한 1,100명 정도, 그러면 경비원은 1,100명 정도인데 대다수 아파트를 보면 환경미화원도 경비원하고 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00명 정도 하면 한 2,200명 거기다 시설관리까지도 조금 포함하게 되면 거의 한 2,500명에서 2,7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고용관계가 아파트 입대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위탁업체가 하잖아요? 그죠?
준호

정준호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관리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의무조항 정의를 안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의원

그게 용어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어 정의에?
준호

정준호의원

예. 거기 입주자 등에, 사실은 제가 이것 관련해서도
유인

송유인위원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이분들의 고용을, 고용은 제가 알기로는 관리위탁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준호

정준호의원

예. 그렇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준호

정준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하고 경비용역업체를 입주자 등에 포함시켜서 이 사람들도 우리 입주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고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갑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좀 선언적인 조례가 많아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강제규정을 뒀었더라면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지원 문제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검토할 때 혹시라도, 현재 공동주택 관련해서 보조금 나가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과장님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 범위에 포함을 시킬 거예요? 아니면 따로 어떻게 별개의 보조금사업으로 또 예산 편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지금 다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어쨌든 비용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계획에는 아직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굉장히 노동자 수가 많잖아요. 한 2,700에서 3,000여 분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아파트 내에서 어떤 인권유린이나 갑질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5분간 정회 좀 해주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내용 중 제1항“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시장은 2년마다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발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발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를 받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구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화벽 설치 및 최근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차수판 설치 등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방안 마련과 지원대상 확대를 하는 한편「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른 사전감사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그다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결정 시 심사기준 단서조항 추가, 법률 개정에 따른 감사 요청 절차 개정, 공동주택 사전감사교육 실시 근거 마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기준 및 대상 심사표 개정 등이 있겠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참고물을,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가 좀 덜 되어서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이동 설치하고 방화벽 설치하고 차수판 설치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거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신규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 보조금 조례로 하고 있는 중에 이 부분을 좀 추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따른 의무조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할 수 있다.”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상위법에는 그냥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렇게 새로 개정되면 보조금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준이 특별하다는 것보다도

강영수위원

아니, 기준이 지금 우리가 한 번 지원해 주면 10년 이내에 지원 못해 주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 그 기준은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된 아파트에 대한 그 기간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해주고 나면 몇 년 동안 해줄 수 없습니까? 한 번 지원을 해주고 나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5년에 중복되는 그런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5년 이내에 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줄 때 이게 5년 이하인 데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아파트 규모별로 우리가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뒤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별표1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세대별로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4조 2항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거기를 보면 세대별로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강영수위원

예. 여기 세대별로 나와 있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 기준이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번에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90%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50%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 받은 나항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다항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다항 이것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활성화라고 지금 여기에 두 가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두 가지 보조금 조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일부 보조금, 그냥 보수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활성화 보조금이라는, 다항은 활성화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해서 하는 건데 아파트 내에 행사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할 때도 좀 지원해 주자 해서 다항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와 나와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0년 안 된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는데 활성화 지원 조례는 상관없이 해주겠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 또한

강영수위원

아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연수는 상관없이 의무대상에 대해서만, 연수는 규정 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10년 경과한 아파트만 해주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그냥 의무적인 대상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이런 경우에,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여기에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150세대 이상이면 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활성화 방안은 뭐 행사할 때 지원해 준다는 건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10년 경과해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태

이연태공동주택지원팀장

조금만 설명드린다면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보이소.
연태

이연태공동주택지원팀장

별표만 말씀드린다면 일단 가 항목하고 나 항목은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공용 부분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거고 그죠?
연태

이연태공동주택지원팀장

아닙니다. 이번에 나항을 저희가 추가했고요.

강영수위원

예.
연태

이연태공동주택지원팀장

다 항목은 의무대상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소모임이라든지 어떤 행사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가, 나와 다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10년 이상 그런 지원 조례가 없고
연태

이연태공동주택지원팀장

예. 의무대상 아파트는 다 지원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활성화 방안은 당연히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연태

이연태공동주택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면요. 2020년도 거의 7억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24년 보면 5억 6500, 2020년 대비해서 공동주택 가구수는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좀 늘기는 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가구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5만 1,000이니까요.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15만 7,000이니까 한 6,000세대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4년 동안 6,000세대밖에 안 늘었다고요? 자료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 통계에 자료 나온 것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통계

강영수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통계를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니, 아파트 세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 통계가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2020년도에는 15만 1,000 그다음에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일단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20년, 4년 동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 4년에 의하면요?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현재 기준에는 15만,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2020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지원해야 할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었고 또 오늘 하자는 조례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시행하면 내년에 한 몇 군데 정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보통 한 사십 군데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강영수위원

예. 사십 군데 있으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보통 40개에서 들어오면, 40개 단지가 들어오면

강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심의해서 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금방 사십 군데는 과장님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질문한 그 내용이고 우리 공동주택 해달라는 30곳 중에 20곳을 과장님이 지원해 줄, 밖에 지원 못한다는 거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 말고 이 조례를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시행하려고 하는 것 맞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조례만 바꾸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확산 방지 방화벽인데요.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수요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조례를 바꾸면 최하 쉽게 다섯 군데, 열 군데는 할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산이 500에서, 아무리 안 들어도 한 곳에 500 가까이 들 것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상식적으로 조례를 바꾸면 쉽게 해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예산이 줄었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십 군데 중에서 20곳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조례를 바꾸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충분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도 5억 8000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랑 거의 똑같거든요? 예산도 없고 조례만 바꿀 것 같으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강영수위원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제가,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증해서 7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조례를 바꿀 때는, 저도 개인적인 조례를 해요. 예산 때문에 포기하고 좀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수반 안 되는 조례는, 그러면 이것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업체, 그것도 50%밖에 안 되는데 그 지원금을 깎아서 이것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요구를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 추가 확보 안 쉬울 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좀 우스웠어요. 방금 그 말씀이 딱 핵심이거든요? 보조금 신청 자체가 예산이 충분하고 보조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고 추가로 줄 수 있으면 이 조례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충분히, 지금 5년이 넘어도 못 받고 있는, 보조금을 못 받는 아파트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또 이러한 항목을 늘려서 보조금을 더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맞죠? 그래서 이러한 조항으로 보조금을 더 주고 싶다면 아주 상식적으로 부서에서 이러한 항목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지원대상 심사표에 추가를 하면 되죠. 그게 중요하다면 그죠? 5년 이상 되고 이 조항을 넣으면 보조금 주는 1순위로 주면 되잖아요. 그게 더 합당한 것 아닌가요? 보조금을 5년 내에 받았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되어서 이 항목을 넣는 사람을 제1순위로 주면 되잖아요. 안전도 보장하고 보조금도 줘서 노후된 아파트를 개선까지 한다면 그것은 제일 좋은 방안 아닌가요? 그게 의지의 표명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는 좀 달리 보는 것은 지금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도색한다든지, 주민들이 페인트를 재도색한다든지 포장한다든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일부 자부담 그다음 시 부담 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심사표를 지금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 안에 안전사업을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꼭 그것을 이 항목으로 해서 추가 사업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죠. 5년이 넘고 7~8년이 지나서 정말 안전에, 예를 들어서 노후된 영세한 아파트가 있다는 말이죠. 그 아파트는 6년, 7년 되어서 더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 항목이 아니면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아파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심사, 신청하지만 저희가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조금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이 조항이 추가되었다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5년 내에 세대수도 많고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는 보조금을 받았는데 또 이 사업으로 또 한다고 해서 또 보조금을 받고 그게 정서에 맞냐는 거죠. 안 맞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또 받고 하셨는데 또 받고라 하는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항목상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밑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 조례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고요. 지금 그만큼 예산이 많으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노후된 아파트들 그리고 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못 받고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길을 또 열어놓느냐는 얘기죠. 5년 이상 되고 그런,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그런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이 규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열 수 있는 것도 저는 지금 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조금을 현재 있는 규정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지. 따로 이렇게 5년 이내, 받았는데 또 받게 만들지 말고 그게 저는 더 조세의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부서에 협의를 구하다가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을 하나 냈더라고요. 개선 의견을 하나 냈는데 보고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성가족과에서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제23조를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이것을 불수용했어요. 이유가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것 왜 수용 안 해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안 읽어보신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던데 여성가족과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명시를 해달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답변이 뭐냐 하면“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대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사실 여부로 해촉 사유 여부를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이게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위원 해도 됩니까? 와,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수용하던가요? 저 정말 공동주택과,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기준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부결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일, 이철훈, 김주섭, 김동관, 정희열, 박은희, 이혜영, 허윤옥, 조팔도, 안선환, 김진규, 최정헌, 김유상, 배현주, 송재석, 조종현, 김창수, 허수정, 정준호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영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영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 대책지역인 10개의 지역 중 3개 지역의 주민대표가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아 기존 10명인 위원을 13명으로 늘려 주민대표를 위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의 제1항에서 위원을 10명에서13명으로 확대하고 제3항에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은“읍ㆍ면ㆍ동 별 최대 1명으로 제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강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강영수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대책지역이 10개에서 3개 늘어났는데 어디어디 지역을 말하죠?

강영수의원

지금 빠진 데가 대동, 주촌, 동상동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조례가 조금 아쉬운 게 마지막에 대책지역에 대한 지역 명시도 좀, 지역을 고시한다고 해야 합니까?

강영수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시는 다 하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면 대책지역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고시를 안 보면 이 조례를 볼 건데 그죠? 통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 소음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예를 들어 김해 고시를 참고한다든지 그런 게 매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사실 공항소음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금 지원도 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강영수의원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실제로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다르게 개정사항이 생기면 통상 지역 고시를 같이 명시해 주셨으면 좀 수월하게 보지 않았겠느냐. 조례가 담고 있는

강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영수의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영수의원

예.

김영서위원

일단 위원회의 구성을 10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강영수의원

예.

김영서위원

지금 13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읍면동에 최대 1명이라고 되어 있지 이게 어느 지역에서 누가 올라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강영수의원

예.

김영서위원

이게 김해시의회 의원도 될 수 있고 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이 이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읍면동 최대 1명으로 바뀐 거고

강영수의원

예.

김영서위원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그리고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영수의원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라든지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강영수의원

아, 지금 제일 학식 있는 우리 송홍열 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한 분 들어가 계시고

강영수의원

예.

김영서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강영수의원

시의원 두 분에

김영서위원

시의원 두 분에

강영수의원

현재 일곱 분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 세 분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추가 세 분이 지금 없으신 지역 분들을 모시려고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강영수의원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 따지면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딱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정을 지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강영수의원

예. 그 부분도 좋은데 현재 특정 지역이 빠지다 보니까 2021년부터 그게 개정되어서 2022년부터 지원되었는데 그 세 곳은 아무래도 대표성이 없다 보니까 지원사항에서 공항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많이 미흡했기에

김영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강영수의원

예.

김영서위원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각 1명이라고 적었으면 무조건 1명씩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강영수의원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여기서는

강영수의원

각 1명으로 개정하는, 개정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여기서는 각 1명이 아니거든요. 읍면동 최대 1명이라고 되어 있지 읍면동에 최대 1명이라는 것은 0명이 되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강영수의원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최소 1명이라든지 아니면 각 1명으로 적었으면 읍면동에서 무조건 1명씩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최대 1명이다 보니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영수의원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특정 지역은 진짜 인원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모집을 한 면에 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서 혹시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원하시는 바랑 해석하는 바가 조금 달라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영수의원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의안번호 제2996호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도시경관의 조화로운 관리를 위해 대형물류센터를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절차를 생략하거나 건축물 자문 대상 심의와 같은 소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와 규제개혁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미반영하였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일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경관법」에 의해 수립된 우리시 경관계획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보고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1항제4의제2호에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높이 40m 이상인 창고 또는 공장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류창고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으나 물류창고의 경우 층고는 높으나 층수가 낮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일 경우 평균 한 층 높이는 보통 3m에 불과하지만 대형물류창고 시설의 경우 한 층 높이가 약 5.9m로 본 조례에서는 면적이나 높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 중 제1항제2호에서는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 규정은 이미 자문을 받아 시행 중에 있는 공공건축물의 경미한 변경, 즉 외관 디자인 변경이 없는 경우나 건축물의 면적, 층수, 높이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이 넘지 않는 변경,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현상공모를 받은 경우 일반건축물 심의대상과 같이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1조제1항제3호에서는 경관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 등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경관위원회의 자문사항 그리고 제32조에서 명시하는 건축물 소위원회는 각종 공공사업 등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경미한 개정사항으로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조문에서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경관심의 대상이 개정되고요.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개정은 아니고 추가가 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추가가 된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높이 위주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형물류센터가 좀 문제가 되고 해서 추가된다 이렇게 보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전설명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심의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경관법에서 자문해야 하는 사항하고 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문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자문은 보통 가로경관 시설물, 상징 조형물이나 디자인 옹벽이라든지 경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나 표준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는데 심의는 그보다 위인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큰 가로구조물 이런 것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뭔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심의와 자문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국어법으로 보더라도 심의와 자문은 다르죠? 자문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심의는 뭡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심의는
정영

주정영위원

자세히 조사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 중에서 31조의 3항을 보면 심의는 대면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일 때는 자문사항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 게 심의가 가능할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위원회 심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32조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게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이나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이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경관계획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앞에 계획에만 있다가 명시를 했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아닌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심의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경관법에 따라서도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경관법 제30조에 따라서도 명확하게 심의와 자문을 구분하는 이유가 그만큼 경중이 다르기 때문이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경관법에 따라서 경관 조례에 또 자문과 심의는 저는 달라야 한다고 보이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이 서면이 되었을 때는 서면이 내가 아무리 자문과 심의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혼자서 자문과 심의가 구분되겠냐는 거지. 서면의 행위가, 서면으로 하는 것이 과연 심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저도 사실 위원을 너무 많이 해보는데 나 혼자 앉아서 심의를 열심히 하는 게, 과연 서면으로 하는 게 심의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지, 나 혼자 의견을 나누는 게 나누어지는 의견이냐는 거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위원회의 진행이 참 경중이 많이 차이 나요. “위원님 이것 굉장히 간단한 위원회입니다.”라고 주는 자료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진짜 이게 간단한 위원회가 맞아?’하는 게 공무원들이 보는 간단한 것과 이 위원회 위촉받아 있는 위원이 보는 간단한 게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조례가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보여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제는 경관을 더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남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조례는 오히려 더 퇴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전대로, 원안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열어놓는 게 맞나. 오히려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다 지났고 지금이라면 오히려 더 철저하게 대면을 통해서 더 심의하고 더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왜냐하면 자문의 길도 열려 있기 때문에 자문은 충분히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심의 기능은 심의 기능대로 강화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경관법 30조에 충분히 그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정영

주정영위원

법 제30조에 자문할 사항, 제24조에 심의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왜 조례가 이것을 흔들어 놓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당초에 이 3항이 토론에 따른 심의를 원칙으로, 이게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자문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돼있는 것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자문만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관법에도 경중을 나누어서 그렇게 돼있다는 거죠. 자문이 조금은 더 가볍게 할 수 있다. 왜? 자문이라는 어휘 자체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거거든요. 본래 심의는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심의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서면이 무슨 서로 의견을 나눕니까? 나 혼자 쓰는 게 서면 아니에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원칙은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대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돼있는 게 아니고 심의를 대면으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원칙을 대면회의로 한다고 안 넣은 게 넣으려고 했는데 법무팀에서 안 넣어도 이게 강행규정이니까 대면회의로 한다고 넣어 있는 거고 소위원회, 우리가 보통 경관심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한 달 전에 자료를 모두 받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자문, 지금 있는 규정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앞으로 소위원회 심의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어요.”라고 바꾼 거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싶다는 의지잖아요. 왜 바꾸시겠어요? 맞잖아요? 하고 싶으니까 바꾸시는 거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싶다기보다는요. 이게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싶으니까 바꾸시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경관
정영

주정영위원

왜 하고 싶으실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는 업무를 많이 안 해봐서 꼭 그렇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위원회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자꾸 서면으로 하고 싶어 하세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자꾸 서면으로 하세요?”라고 화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한 번만 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경관법까지 제가 찾아봤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규정하고 있나 아니냐를 그래서 법 30조도 찾아보고 24조도 찾아보니까 경관법에 엄연히 자문과 심의를 나누어서까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왜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려고 하시나?’라고 그리고 제가 케이스까지 쭉 다 찾아보니까 월에 그렇게까지 심의를 많이 하지, 여러 차례 한 적도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케이스까지 다 받았잖아요. 월에 막 세 번, 네 번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월에 세 번, 네 번 하기는 조금 곤란한 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아니더라고. 그렇게까지 많았었으면 제가‘아,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너무 자주 개최해서 그렇겠구나.’하는데 월에 1회 이상 한 적도 없으시더라고요. 서면으로 자문하셨더라고. 그러면 원활하게 진행 잘되고 있는 것을 굳이 규정까지 바꾸실 필요가 없더라. 이 얘기는 월에 1회도, 그러면 대면심의도 안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자문할 사항을 갖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회의가 안 된다고 또 보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정영

주정영위원

자문은 해도 돼요. 심의를, 자문은 서면으로 하게 돼있어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주정영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으로 한다고 대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나 다른 상황들이 터지고 다른 이상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부득이할 경우 민원처리라든지 다른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좀 넓혀놓은 것이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나 이런 사항들이 좀 일반적인 내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금 넓혀놨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또 꼭 심의를, 저희가 다른 심의도 하지만 꼭 심의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경관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고 전문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면을 안 한다고 해서 심의를 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길래“서면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때만 운영하도록, 부득이할 경우 그럴 때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유에 과장님 적어 놓으신 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건축물 자문 생략 및 소위원회 심의를 선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실은 국장님 이야기하신 거랑 조금 말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우리는 다른 것 모르겠는데

김영서위원

그래서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개정사유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혹시 공공건축물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 자문하고 심의하면 많이 딜레이 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자문 생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건축 중에 있으면서 공공건축물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일반건축물은 자문을 생략하고 있거든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자문을 생략하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경우에는 우리가 경관심의할 때 보통 저번달 말까지의 자료를 받아서 경관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문 의뢰를 합니다. 자문 의뢰를 하면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5일이 걸리든 좀 많은 것 같은 경우 10일이 걸리든 그 자료를 회신해 주시면 제출하신 그분들한테 이 의견을 보완해 달라고 우리가 다시 주거든요. 그것을 보완해서 다 경관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은, 정말로 작은 건축물 3층짜리 이런 것도 오기는 하던데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 때문에 기간이 너무 많이 딜레이 돼서 업체라든지 다른 데 사업을 하는 데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에 서면으로 하도록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문사항이랑 소위원회 심의랑은 조금 구별을 둬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자문 정도는 사실 서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지금 현행하는 조례도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굳이 소위원회까지도 서면으로 하자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면적 합계라든지 창고 부분에 대해서, 공장으로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은 저도 경관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데요. 사실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심해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더
주섭

김주섭위원장

두 개 해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혹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원칙을 아까 국장님께서 대전제를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셨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경관심의위원회나 소위원회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회의한 사례가 있는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 코로나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
유인

송유인위원

그 이후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이게 악용될 소지도, 악용될 소지라기보다는 어떤 위원들의 의견이 다른 의견이 어떻게 자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회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방보조금 심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제 기억에 뭐 800억, 900억이 되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위원 구성이 안 된다고 해서, 어차피 위원 구성에 대한 인원 정족수가 되어야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대면회의가 개최, 정족수가 안 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심사하는데 굉장히 여기서 좀 왜곡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안이 있느냐 그죠?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위원 구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보 자료가 없네요?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대면회의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어서 어떤 시정사항이나 오류에 대해서 집어낼 수 있지 이게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그냥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굉장히 많네. 스물여덟 분인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소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소위원회는 7명?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7명 중에 예를 들어서 4명이 안 되면 그것은 무조건 서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안전장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이제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급하게 처리해야 될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다림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들을 많이 호소한다고 하셔서 이번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급하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 사정보다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때야 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사정보다는 건축주의 사정이 반영된
유인

송유인위원

재량권을 통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그냥 정기분, 수시분 어떻게든 정해놓고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급하면 급한 대로 해서 수시분으로 해서 개최해 주면 되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수시분
유인

송유인위원

시급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시급함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분명히 정기분, 수시분이 있으면 그 수시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안을 넣어서 소집하면 되거든요. 그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수정해야 돼.
유인

송유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오늘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 과장님들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좀 잘못한 부분들이 많은 모양이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사전질문도 해주셨고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송홍열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숙정 과장도 원칙과 소신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자의에 의해서, 임의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법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정도는, 조례내용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특수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처리 기간도 있고 민원인이 또 빨리 처리해야 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넣어놓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질문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31조 3항은 원안대로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따른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자문을 서면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3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1조 제3항 위원회의 내용 중, 위원회의 내용 중 제3항 위원회의 개정안 중, 위 내용 중“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따른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자문은 서면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발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발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및 그에 따른 신청ㆍ접수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 물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상수도요금 납부방법을 구체화하고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제1항제6호는 요금감면 신청대상을 기존 수급자, 다자녀에서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은 수도요금 납부방법 및 요금 과다 시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제1항제4호 각 목을 정비하였으며 제5호는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제2항에 감면대상 중 중복 시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3조제2호 권한의 일부 위임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번에 내나 중증장애인 가구에 수도 감면하는 거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수도 감면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기존

강영수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기존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한 1만 2,500세대 되고요. 그리고 3인 이상 다자녀가 한 3,000세대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면되는 게 한 12억 아니, 15억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15억 정도 감면되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희 최근에 상수도 인상을 좀 했네요. 그죠? 2020년부터 좀 인상했던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3년간 해서

강영수위원

예. 매년 13%씩 해서 4년간 550원에서 850원까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거의 54.5% 정도 요금이 증가되었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의 현실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작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87.2%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기존 경남에 창원이나 보통 경남도 대비해서 현실화율이 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우리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3년간 인상했기 때문에 도내 중에서도 좀 높은 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개선의견에 보면 과장님은 19세 미만의 자녀를 두 명까지 해주려고 한 것 같은데 과에서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 예산 문제로 조금 반려한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다자녀를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정확히는 해봐야겠지만 어제 송유인 위원님도 말씀하8신 국가유공자 관계하고 그다음 2인 이상 다자녀 관계하고 이것을 해보면 다자녀가 한 27억 정도 들었고 국가유공자가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면 한

강영수위원

전체 더하면 28억 정도 되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28억하고 기존 감면하는 것하고 하면 한 50억 정도 감면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현실화율도 좀 높고 실제로 우리 유보자금도 솔직히, 미수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포함하면 한 424억 정도 되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희는 조금 이런 세대에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될 수 있으면 종합적으로 용역비를 한 2200만 원 지금 올려놨지만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다자녀 또 한가족, 한부모가정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순차적으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조례가 수정 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증장애인 감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요. 일단 그 내용 중에 제33조 납기와 징수방법에서 5항 부분이 저는 문구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시장은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및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잘못 해석하면 저는 좀, 과다한 수도 사용이라고 하면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보통 본인이 평상시에 월 한 50톤 쓰는 게 갑자기 100톤이나 150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조금 분할해서 받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정영

주정영위원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자기들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누수 및 미납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말 그대로 미납이잖아요. 그러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제 누수가 되고 나면 연체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분할식으로 받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국어의 문제인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국어의 문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누수 및 미납 이렇게 하면 누수이거나 미납에 따라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조세의 형평성하고도 굉장히 배치되는 문제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조례를 다 봤어요. 다른 지역에 이런 문구가 있는가 해서, 없어요. 그래서 결국 수도세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조세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잖아요. 강제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는 기간을 명시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예를 들어서, 저는 단순한 미납을 우리가 분할납부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이라 하면 다른 말로는 담당자의 권한과 같아지잖아요. 조례라는 것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재량권이 너무 커지거든요? 법인데 이런 걸 조례에 담을 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 저희 목적은
정영

주정영위원

조세인데 이렇게 재량권이 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이 조문은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오면 문제가 없는데 일 못하는 사람이 오면 딱 민원 걸리기 좋은 문구예요. 그래서 이런 개정안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신설안 중에서, 감면하는 항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세대라고 표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세대가 있는 세대는 감면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세대원에 상관없이, 양에 상관없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제 세대원은
정영

주정영위원

한 명만 있으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한 명만 있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다 된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면 몇십 명이 살아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규정이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도 애매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명을 기준으로 해야지 2명 살면 두 사람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애매하지 않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내에 지금 우리가 감면해 주는 현황을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던가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보면 지금 거의 다 중증장애인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다라니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거의 다 지금 시군에, 18개 시군 중에 거의 우리 시하고 통영인가 거기만 안 했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규모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규모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지금 비용추계에 보니까 10리터라고 하셨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리터의 근거는 뭔가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기존 다자녀나 수급자도 다 1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10리터라는 게, 10톤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10㎥
정영

주정영위원

예. 10톤의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택시 바우처를 하는데 본래 잡았던 것에서 이번 예산이 3배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정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금 예산을 3배로 늘린 것을 또 추경에 들고 왔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기존에 하는 것도 1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보통 가정을 보면 물 예산이 이렇게 들 줄 몰랐지만 그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택시 바우처하고 힘든데 어쩔 수 없다.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3배 는 것을 추경에 가져왔거든요. 저는 이 10톤 또한 이 조례에서 어떤 범위가 없기 때문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수에 대한 범위나 용량에 대한 범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용량은 규칙에서 10톤으로 명시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규정화되어 있거나 계획이 없잖아요. 방금 과장님도 그것에 대한 내용은 말씀이 없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조례상에는 감면한다고 되어 있지만 규칙상에는 10톤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한 적이 없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말씀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다른 시군에는 보면 창원은 5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요금의 20%를 감면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전부 다 10톤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 감면을 보면 가정용을 보통 보면 한 세대가 물 사용량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에서 4만 원 그 사이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 10%를 하면 그 반뿐이 안 되는 거라.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 명의 세대원이 있다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혼자 살 리는 없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세대원이 여러 명이 있다 어떻게 하겠냐?”서두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제 장애인은
정영

주정영위원

상관없다고 안 하셨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장애인 1명을 하니까 1명이
정영

주정영위원

1명이 살고 있는데 세대원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살고 있으면, 세대원 1명이 살면 1명에 대해서는 10톤이 감면되고 거기에
정영

주정영위원

세대원이 여러 명이 살고 있을 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여러 명이 있어도 10톤 감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10톤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규정으로 10톤을 할 예정에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규칙상에 10톤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 되어 있는데요? 없던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규칙은 이것
정영

주정영위원

규칙 몇 조에 있는데요? 없던데요? 아직 이게 지금 조례에도 없는데 그게 어디에 규칙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규칙, 조례를 이제 만드는데 그 규칙이, 시행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10톤이라는 개념이 된 것은 보통 보면 지금 우리 규칙에는 아직 조례가, 조례상에 10톤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기준으로 10톤이라는 말은 규칙에 없는 게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세 사람이 사는 한 세대가 보통 한 달에 10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감면이, 우리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요금의 20% 감면, 여러 가지 시군마다 다 다른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그동안 한 세대에 3명이 산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물을 한 10톤을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도입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의 어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비용추계 잡을 때 10톤을 잡은 이유는 그러하다. 한 3명 정도가 세대원이라고 했을 때 한 10톤이 평균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택시 바우처의 현황을 보니까 우리 택시 바우처를 운영해 보니까 추계했던 것보다 3배 정도가 들어가더라, 그랬을 때 만약 이 조례가 통과해서 비용이 든다면 사실 이러한 규정들도 또한, 제가 도 단위를 방금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것은 도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는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에 대한 규모는 명확하게 규정화되어 있어서 그 조치는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지원 조례가 확대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은 또 어떤가 하고 제가 한번 보니까 옥내누수 탐지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보니까 2017년도에 개정돼서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5만 원이 현실적인가, 사실 이제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은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연간 옥내누수 탐지 지원신청서가 들어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한 60건 정도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0건 정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그것을 5만 원에서 한 10만 원으로 좀 인상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보게 되었냐면 여러 자료를 보면 김해시 상수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수율이라고 보이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김해시가 가장 해결해야 되는 상수도 문제는 누수율을 잡는 것이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면 개개인에 흐를 수 있는 누수율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볼 때 이런 지원금이 분명히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개정되어서 누수 탐지 지원금이 5만 원이라는 것은 이 신청서를 또 개인적으로 내야 하고 받기까지 행정이 들고 사실 이런 것들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 것부터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이런 것들을 왜 개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내년에 하려고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또 제가 지원하려고 했던 게 있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인입비용 지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기초수급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김해시에 지금 마을수도 보급률 몇 퍼센트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보급률이 전체 98.6%인데 읍면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예를 들어서 진례면 76%고
정영

주정영위원

98.9%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닌 것 아시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읍면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읍면동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보급률
정영

주정영위원

조사 안 되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보급률은 98.6%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잖아요. 마을상수도 체크 안 된 것 맞으시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마을상수도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96%인데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보세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마을상수도가 읍면동에
정영

주정영위원

수도 보급률이라는 것은 김해시 모든 세대에 그러면, 구십팔 점 몇 퍼센트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구십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일 점 몇 퍼센트 빼고는 모든 세대가 수돗물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모든 세대가 아닙니다. 그 급수구역의 세대수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뭔가 말장난하면 안 되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급수구역입니다. 급수구역을 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급수구역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잖아요. 마을,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있는 세대 비율을 물어보는 것, 안 먹고 있는 세대가 몇 프로입니까? 일 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제 그게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도시에 인구가 많고 읍면동에 인구가 적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장유가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도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장유1동만 300세대가 안 먹고 있는데 통계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그 얘기를 드렸잖아, 거기에 빠져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 현황파악 안 되어 계시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위원님 그게 보급률상에는, 그게 보급률 안에는 안 잡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안 잡히면 안 되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마을수돗물 안 먹고 있잖아요. 마을, 김해시 수돗물을 안 먹고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는 거잖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수돗물을 안 먹는데 수도 보급률에 왜 들어갑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먹으면 보급률이 올라가겠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과장님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거기서 영점몇 프로는 올라가겠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상식적으로 답변하세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하셔야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집도 진례인데 제가 저번에 이것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상수도는 집 앞까지 들어와 있어서 수도꼭지까지 했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마을상수도, 진례 아래쪽에 마을상수도를 사용해서 물을 먹고 있는 데가 우리 마을의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는다는 것, 그것 주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보급률을 산정할 때는 수도가 마을, 집 앞에까지 인입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그렇게 잡을 때, 바로 연결하면 되니까 잡을 때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마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의 어떤 마을은, 자연 단위 마을은 그런 경우가 제 생각에는 3분의 1 정도는, 자연마을 단위로 조그마한 마을 그러니까 장유1동 같은 경우에도 자연마을 조금 안쪽에 있는 쪽에는 그런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는 제 생각에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장유1동에 무계다리 인근 300세대가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직도 수돗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못 먹고 있나 들어가 보니까 개별 집 세대마다 인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사실 복잡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떤 집은 내서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개개인들마다, 각 세대마다의 사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내서 먹어버리면 그 저수지 먹던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사실 이번에 물난리 나고 난리 났을 때 그 깨끗하지 못한 물을 먹는 문제들이 있었었어요. 건강상의 문제 그런데 사실 이게 무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저는 몇만 원의 감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김해시 도처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물을 먹고 있는 세대를 빨리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죠? 이 기후위기에 저는 아직 저수지라든지 지하수를 먹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원 조례가 사실은 많은 지원을 김해시민한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거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입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다가 수도과하고 좀 부딪혔어요. 제가 하고자 하고 이 조례를 하고자 하고, 어쨌든 저는, 다음달에 김해시 수도과에서 또 조례 제정을 하죠?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를 또 개정하실 거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또 이것도 지원 조례에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안 맞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또한 재정이 수반돼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것이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인입하는 거라든지 노후 관로라든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고 기반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한 집에 몇만 원, 몇천 원 감면해 주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고 부족하면 일반회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은 한정에 있죠. 그러면 우선순위는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산출을 잘해 보셔야 해요. 얼마가 들지, 그러면 무엇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맞을지 맞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중증장애인 조례 그리고 지금 하는 조례 다 중요하지만 김해시 상수도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첫째 누수율을 어떻게 잡는 것이 이 지원 조례하고 상충해서 갈 거냐, 1순위가 뭐냐 그리고 김해시 시민들에게 1번으로 조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지원 조례를 좀 효과 있게 가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해되십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수정할 것은 위원님 하고 의논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고 지금 수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나 그리고 개선할 부분이나 인입 지원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수정, 이의 있습니다.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여러 지원사항에 대한 조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정영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송유인, 강영수, 배현주, 김유상, 송재석, 류명열, 김동관, 김진일, 이철훈, 허윤옥, 김주섭, 김영서, 정희열,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안선환, 박은희, 이혜영,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의원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작물의 생육 지역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상 작물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품종 재배기술 연구 및 재배농가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육성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으로 기후 의존적 산업인 농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도입 및 육성을 통해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활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이미애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기후 작물 종류 중에서도 가뭄 저항성이라는 것도 있고 내염성이라는 것도 있고 온도적응성이라는 것도 있고 병해충 저항성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원을 4개를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열대에 맞는 온도적응성만 해준다는 겁니까?

이미애의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물들이 우리 농작물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모든, 그 뭡니까? 작물에 대해서 실태조사 같은 것도 꾸준히 하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전체 다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뭄 저항성으로는 밀, 옥수수, 기장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미애의원

밀?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내염성 같으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벼농사도 들어있더라고요.

이미애의원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미애의원

벼농사 같은 경우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미애 의원님이 온도적응성만 열대, 아열대 제품만 해준다는 건지, 전체 다 해준다는 건지

이미애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물들이, 현재 농가 그게 좀 많이 줄었어요.

강영수위원

예.

이미애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가 미래에 일어나는 많은, 현재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도를 맞춰야 하는

강영수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미애의원

농가의 생계를 위해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쉽게 해서 벼농사

이미애의원

여러 가지 벼농사라든지

강영수위원

예. 벼농사도 지원을 해준다?

이미애의원

병충해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예.

이미애의원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전체 다 고려해서

이미애의원

예. 아열대도 포함이겠죠.

강영수위원

주가 아열대가 아니고요?

이미애의원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상작물에 애플망고 이런 게 조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미애의원

예. 애플망고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실제 제 지역구에 칠산참외라고 있습니다.

이미애의원

예.

강영수위원

성주참외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칠산참외라는 것도 유명한데 칠산참외 특별 종목에 해서 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요.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어도 그런데 지금 아열대 해버리면 애플망고라든지 다양하게 있던데 거의 대표적인 게 애플망고고 다른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특정 작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이미애의원

특정 작물

강영수위원

예. 과장님 잠시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한 게 아열대 지원해 주는 게 파파야하고 망고하고 이것 아니었습니까?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벼농사까지 다라고 하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 대시고 하세요.

이미애의원

마이크

강영수위원

예.
예.
아열대가 되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과장님 신작물에 대해서 하는 것 맞죠?
그리고 특정 작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플망고는 또 지원이 좀 가고 있잖아요.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빼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 만들고 여기 추계서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4억 7000씩 해서 시비로 23억 5000이라고 지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 2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 추계서 보니까 올해도 4억 7000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4억 7000 지원되는 중에서 아열대 작물도 포함시킨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니, 강 위원님

강영수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열대 포함되어 있다 하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왜

이미애의원

조례 안에 포함

강영수위원

아니, 조례 안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아서, 여기 7조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또 기능에 심의 기능도 없고 자문 기능만 있더라고요? 7조에 보시면요.
그리고 7조 밑에 보시면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조례를 만들자마자 대행을 또 여기서 하더라고요.
심의하는 기능을
예.
예.
조례에 보면 심의 기능은 없고 자문 기능만 있고 그래서 참, 보니까 만들자마자 대행해야 하고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조금 더 심의가 깊은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이게 이 조례, 그 조례를 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건지, 어차피 예산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그러면 올해랑 내년이 4억 7000 다 똑같네요?
예.
그런데 과장님 쉽게 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작물들은 예산이 줄어들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할 때는, 조례를 만들 때 같으면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예.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 작물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적게 나가니까 기존 작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손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솔직히 많은 예산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김해에도 특정 작물이 많잖아요.
그런 작물 대비해서 볼 때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조례를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나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미애의원

예.

이철훈위원

아마 신소득 작물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지금 조례 제정할 때는 여기 해놨는데 우리 경남도나 아니면 태안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거제시나 보면 아열대,“신소득 작물이란 아열대 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적지의 이동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했는데 우리 여기에는 보면 그냥“신소득 작물을 말한다.”이래놨거든요? 이것은

이미애의원

예. 아열대 농작물을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먼저 강영수 위원님 아까 질의에 제가 질문을 잘못, 착각해서

이철훈위원

예.

이미애의원

전체적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넣는 거라 생각해서 제가 답변이 좀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훈위원

그래, 이게 너무

이미애의원

아열대만 가진 조례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이미애의원

예. 포괄적이다.

이철훈위원

아마 강영수 위원님도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조례 제정하시려고 하면 제2조 정의에서 2항에 보면 조금은 어느 정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열대 작물로 어디 삽입해야 누가 봐도 아열대 작물을 위한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고 정리가 안 될까요?

이미애의원

그 아열대 작물을 정해서 할 수 없는 게

이철훈위원

아, 정한다는 게 아니고 아열대식물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작물이 있잖아요.

이미애위원

예.

이철훈위원

고추라든지 망고라든지

이미애의원

레몬이라든지

이철훈위원

예. 파파야라든지

이미애의원

뭐 파파야

이철훈위원

현재로 아열대 작물을 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미애의원

농가가 한 칠십

이철훈위원

지금 아열대 작물

이미애의원

아열대 작물만요?

이철훈위원

아니, 아열대 작물로 지칭하는 작물이

이미애의원

아열대만?

이철훈위원

예.

이미애의원

지금 농가수가 열여섯

이철훈위원

어떤 작물이 있습니까?

이미애의원

망고도 있고요. 천혜향이라든지 레몬, 감귤 또 파파야, 바나나

이철훈위원

예. 바나나

이미애의원

예. 이렇게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16가구 아닙니까?

이미애의원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그 16가구를 꼭 지원한다는 것보다 아열대라고 해놓으면, 풀이해 놓으면 보기가 조금 더 안 좋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애의원

그 부분은, 말씀하십시오.

이철훈위원

예. 누가 봐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영수 위원님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기후변화대응 작물 이렇게 명시 안 해놓으면

이미애의원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기후변화 작물이라고 해서 만약 천재지변이 온다고 하면 모든 게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런 것 안 같아요? 조금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해서 벼도 쓰러져 있으면 그것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민들 소득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 말은 쉽게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어느 정도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자, 명시를 하자 그 말입니다.

이미애의원

위원님 거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철훈위원

예.

이미애의원

우리가 기후변화 작물을 산정하기 위해서는요. 토양이라든지 그다음 토지의 조건이라든지 기존 재배작물 현황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되는데 그것을 딱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지금 농사를, 의원님이 작물을 바꾸려고 하면

이미애의원

예.

이철훈위원

먼저 토양검사부터 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토양, 농진청이나 아니면 기술센터나 보면 토양검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이, 농주가 만약 A라는 작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이 없어서 B라는 작물로 전환할 때는 그 작물에 대해서 우리 토양이 적합한가 검사부터 합니다. 검사부터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검사했을 때 적합하지 않으면 시도를 안 하려고 해요. 과연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토양에 맞는 땅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자 그 말이거든요.

이미애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이미애의원

그래서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위탁하는 게 기술센터나 농진청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알겠고 그다음 7조에 보면 우리 강영수 위원님 말씀했지만 자문

이미애의원

예.

이철훈위원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한 타 시도도 보면 다 기능들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 보면“심의, 자문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미애의원

예.

이철훈위원

심의, 자문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심의

이미애의원

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철훈위원

예. 심의도 제가 볼 때는 7조나 이런 데“심의, 자문하기 위하여”라고도 수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애의원

심의위원회를 대행토록 하는 그 부분 말씀

이철훈위원

아니, 7조에 보면

이미애의원

예.

이철훈위원

1에“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원활한 재배,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위원회를 설치한다.”여기를 할 때 심의를 삽입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애의원

예.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도 보면 자문하고 심의위원들이 다 있지만 심의위원 분과가 다섯 개 있잖아요.

이미애의원

예.

이철훈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역할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위원회의 역할도, 대행을 하지 말고 분과에서 대행한다고 하지만 대행을 하지 말고 위원회 역할이 여기 보면 다른 타 시도도 있거든요?

이미애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철훈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새로 설치해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서 해도 됩니다.

이미애의원

예.

이철훈위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면 위원회의 구성 있잖아요. 위원회에 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충분히

이철훈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해합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이철훈위원

예. 세부적으로 해서 세부사항으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원예특용 분과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그리고 말하자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그다음 위원회 회의 등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삽입해야만 잘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이것 좀 알아들으셨다고 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연차가 5년 차까지 있고 지금 1회는, 벌써 1년 차는 2024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의원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라는 것은 예상되는 세출의 증가 또는 아니면 세입의 감소를 볼 때 추계하는 자료를 우리가 생각을 말한다 아닙니까?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도, 이 조례가 원칙으로 따지면 제정도 안 됐는데 4억 7000을 1년도에 지금 집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다음 2년 차는 또 25년도 아닙니까?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이것 보면 세부사업으로 일곱 개 사업이 있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이 돈이 그대로, 여기에 사업마다 지금 예산에 그대로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현재 이 일곱 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철훈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내년 사업으로는 돈은 아까 제가 4억 7000, 일괄적으로 했던 것은 예산계하고 합의해서 그런 거고 내년도 사업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예산계에서 안 주면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있고 거기에 따라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우리가 아열대 작물 육성하기 위해서 비용추계에는 그런 사업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해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해야겠다 아니면 진흥청에서 이 새로운 작물이 기술보급으로, 시군에 기술보급을 해야겠다 하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받아들여서 했을 때는 또 제목이 바뀌겠죠. 그것은 약간 변동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훈위원

다른 농가에서는 별말 없던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다른 농가들은 별말은 없고 아시다시피 관행적으로 단감이나 많이 하는 산딸기나 이런 작목에서 지금 블루베리나 애플망고, 샤인머스캣 이렇게 작목 전환을 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농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제정하느라 고생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비용추계란에 보면 조례가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조례를 과연 제정을 또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과 이철훈 위원님 두 분의 질의를 들으니까 조금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제정조례안을 볼 때 조금 헷갈렸어요.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 도대체 이 범위가 어디일까?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라면 요즘에 워낙 기후가 변화무쌍해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아까 말했듯이 병충해 그것 또한 이 기후변화의 피해 작물이기 때문에 범위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 범위의 모든 작물이 이미 그러면 다하고 있는, 비용추계를 보고 더 헷갈렸어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비용추계일까,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어서 질문했던 우리 이철훈 위원님처럼“아열대라는 말을 넣어서 규정하자.”라는 말속에 그러면 이 조례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체크하면서 과연 필요한가? 어젯밤에는 필요 없다 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또 필요하다 생각했다가 계속 이렇게 헷갈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마 지금 농업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저는 아까 처음에 강영수 위원님 질의에서는“그래, 필요 없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어차피 작물이 변했고 그러면 또 지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에, 변했던 신작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렇다고 농업예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거나 크고 있다면 사실은 쪼개서 더 많이 확대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예산은 계속 줄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쪼개 먹고 나눠 먹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구의 많은 예산은 나눠 먹기밖에 안 되니 그러면 이게 과연 예산의 형평성에서 다수의 농가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는 고민스러웠다는 말씀을 서두에 깔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아열대 열여섯 농가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어서 이 조례가, 지원 조례가 근거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배경을 깔면 일차적으로 듭니다. 내용을 조금 내려가 보니까 이 조례 만드실 때 아까 경남 조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것을 쭉 보셨던 것 같고“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4조에 주셨거든요. 그죠? 제4조에 보니까“시장은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년 기본에 대한 기간은 혹시 어떻게 정하게 되셨나요?

이미애의원

5년 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질문 전에 저도 사실은 강영수 위원님 그 질의에 순간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미애의원

이게 과연 지금 아열대인 건지 기후, 제가 조례를 하자고 해놓고도 질문을 들으면서 헷갈렸던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도 순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작물 육성이 지금 김해시에 꼭 필요한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시급하게 빨리해야 할 것도 지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좀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단지 구축을 하는 데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5년, 기본 수립 5년 단위 말씀하신 것은 농업 기반 강화라든지 농업경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지금 우리 시행, 뭡니까? 법으로 규정돼서 5년마다 그것을 해왔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과장님 이것을 뭐라고 하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

이미애의원

맞아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서 5년마다 농촌 및 식품 발전계획에 기반해서 원예 발전을 위해 대응 작물 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폭우를 경험해 봤지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저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도 사례를 다 조사해 봤거든요. 제정되어 있는 15개 광역기초단체를 조사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5년이 가장 큰 폭이었어요. 그래서 3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5년만큼 긴 데가 없었어요. 즉 말해서 저는 5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었고 3년이 되어 있는 데가 3개고 나머지는 기간을 설정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이 기후가 그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기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년의 기본계획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작목이라는 것은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가 작목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그래서 경남, 아까 과장님 말씀에 21년도 경남의 기후변화대응 신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말씀 주셨는데 거기도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그 조례로 했을 것 같은데 왜 거기는 3년인데, 21년도도 이미 3년을 규정했는데 5년을 세웠을까. 그것은 맞지 않다.

이미애의원

5년이라는 시행령이 있지만 그것은 좁혀서 가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21년도에 경남도도 3년을 기본계획으로 세웠고

이미애의원

온도 변화가 속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이미 더

이미애의원

너무 빠르게 속도가 가고 있으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애의원

예. 그 말씀도 많이 공감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3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미애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육성사업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우리는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게끔 규정하고 계시던데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여기 육성위원회에서 하는 게 육성사업의 지원이거든요? 결국은 이것들이 잘 되려면 적재적소에 지원사업이 잘 돼야 이 사업을 육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육성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육성위원회를 똑바로 설치해서 그 기능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행하게 하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는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처럼 그 안에는 누가 있느냐. 아까 기존에 했던 구성원들

이미애의원

심의위원회
정영

주정영위원

심의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사실은 이 안에는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즉 우리가 보통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산업, 즉 말해서

이미애의원

위원님 지금 우리 김해 심의, 농식품산업 심의위원회에는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농가에 계시는 농가 조합장님 아니면 농가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저도 명단을 보고 있는데요.

이미애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 여기도 명확하게 저는 시의원들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예산을 수반해서 그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예산을 결정할 사람들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미애의원

현재는 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분과로 돼있거든.

이미애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라고

이미애의원

맞습니다. 다섯 분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적죠. 이것은 전체적인 위원회고 여기서 다시 분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실제로는 김해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단체 위주로 돼있어요.

이미애의원

지금 토털 28명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따로

이미애의원

28명에서 나눠서 있는데 여기에서 분과별로 인원을 좀 늘리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 전체 안에 또 분과로 나누어지거든. 그 분과위원회가 대행하거든. 그러면 그 힘이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이 위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최소한의 그 위원회 안에는 저는 시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가서 애로사항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 대응하는 예산도 만들어 내고 필요하다면 그 규모도 키워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 그냥 이것은 또 선언적인 것, 농업예산 있는 것을 그냥 이름만, 똑같은 예산안에 이름만 바꾸는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미애의원

선제적으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반을 만드는 조례다 보니까 기반을 만드는 조례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했던 부분은 일부 개정하시면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비용추계를 보고 제일 먼저 실망했고요. 사실은 저는 이 조례가 진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라면 그 뒤에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정말 신작물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R&D라든지 앞으로 농업인들의 민간네트워크 지원 조례라든지 아주 근본적인 예산들이 먼저 담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뒤에 보면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스마트팜 조성은 본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 본래 없었던 기후변화의 신소득 작물에 대한 것들이 추가로 나오는 사업들이 발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미애의원

그래서 거기 조례에, 지금 신소득 작물을 그래서 조례 앞부분에 넣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오면서 작물들이, 신작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발굴돼서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이미애의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농가 분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육성지원이 이게 업종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양 품목을 이렇게 신소득 작물로 바꿨을 때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활성화한다든지 소득의 변화를 한다든지 우리는 사실 권장해야 하는 산업은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조례들을 만들면서 지원한다는 이름은 거창한데 그게 정말 현장에 어떻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 조례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좀 실망했던 게 있는 것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조례를 했다, 예를 들어 우리 김해시는 하는 척만 하는 것보다는 진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도 많고 기대했던 농업인들에게는 진짜 도움이 되는 농업의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애의원

맞습니다. 지금 조례 앞에 보면 아열대 관련한 작물들에 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 중요 핵심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조례 기반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만드는 데 동의해 주셔서 차후 또 일부 개정을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정회를 요청합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철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이철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호 신소득 작물을 아열대 작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 5년 단위를 3년 단위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제4항을“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로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방금 이철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철훈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철훈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이철훈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