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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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인권 증진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전 노동자들을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포함한 조례 내 경비원으로 규정된 대상을 노동자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 있던 포상 규정은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포상이 가능하기에 자치법규 입안 간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에 대한 인권 증진과 각종 지원책을 법령과 그 궤를 같이하여 바로잡고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경비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의원님 경비원분들을 노동자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예.

김영서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준호

정준호의원

예.

김영서위원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기본시설이 지어지지 않은 공동주택이 혹시 김해 내에 얼마 정도 되는지

준호

정준호의원

지금 일단 원래 그 시설 자체는 휴게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경비실은 실제로 업무하는 그 공간, 우리 보통 보면 아파트 입구에 있는 그 시설 이외에는 다른 휴게공간이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도 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아직 전수조사를 안 했는데 그것도 조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조례상에는 이전에도 실태조사라든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준호

정준호의원

예.

김영서위원

혹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태조사는 그러면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준호

정준호의원

예.

김영서위원

그렇고 혹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준호

정준호의원

이 조례가 2020년 9월에 제정됐는데 그 이후로 아직 한 번도 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준호

정준호의원

아, 방금 시설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서위원

예. 지원의 범위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길래

준호

정준호의원

예.

김영서위원

이게 과연 지금까지 지원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기본시설이 있는지

준호

정준호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갑질에 대한 접수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팀장님 혹시

김영서위원

혹시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저희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 기본시설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고요.

김영서위원

한 건도 없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게시설 면적은 최소 바닥면이 1인당 6㎡ 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휴게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기본시설들이 지어지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어지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 그 부분은 조사된 적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조사된 적도 없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한 번도

김영서위원

신청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 건설자가 지을 때 이런 시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현재“입주자 등”이라고 돼있는데 거기서 없는 경우에는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까지 혹시 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지금 지원된, 보조금으로 해서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보조금 등으로 신청된 것도 없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3조 2항에 따라서“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한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딱히, 유명무실하게 지금 존재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김영서위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금 이 법, 조례 자체는 인권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게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영서위원

아니, 인권 증진에 관한 것은 맞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조례 안에 휴게시설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휴게시설 자체가 없는 곳은 파악해서 설치되도록 행정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이 내용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해서 기본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보조금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대해서 6조에 보면“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힌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과장님께서도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것이 이것은 물론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맞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 그대로 보조금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사처벌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고성이라든지 그리고 연령에 비해서 우리 경로 이런 사회상규와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로써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함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비원에 관해서도 사실 경비원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다른 쪽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인원을 대략 파악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료 요청도 할 수 없거든요. 환경미화원에 관해서는 어떤 근무상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휴게소 설치 의무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보고 그 관련해서도 나중에 보조금 지급할 때 어ᄄᅠᆫ 평가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조례를 정비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인권을 보장하고 또 휴게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인데 잘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