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손덕수 의원 발언

제309회 제1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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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부서별로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청취 후 문제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충 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반드시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배석한 공무원 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에너지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정희위원

영덕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항목에 게시되어 있는 영덕사랑 상품권 가맹점 현황정보가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군 홈페이지에 보면 23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홍보소통과와 협조해서 업데이트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위원

지금 현재 작성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현행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장님,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군민들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같은 홈페이지 관련인데, 영덕농공단지 현황 관련 재정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 항목에 게시되어 있는 영덕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현황이 현재가 아닌 22년도, 23년도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영덕 제2농공단지, 다음에 영덕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혜택 안내가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홍보소통과에 현행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제때제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위원

농공단지 분양 관련 정보는 입주 희망 기업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현 상태를 방치한다면 저조한 제2농공단지 분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현황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배재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강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 사업이 올해 시작하려고 예산 편성했다가 도비 받아서,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할 때도 거론한 문제인데, 좀 전에도 과장님 설명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안 된 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그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공실이 많아요. 강구시장 안에 2층에 가면 앞으로는 강구시장은 현대화한다고 하지만, 고령화사회로 인구가 소멸하면 어떻게 보면 공실이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확장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실을 활용해서 입점시키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문제는 뭐냐 일반 부지에 지으면 덜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주말이 되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입구 들어오는데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고 시장 안까지 다 들어옵니다. 주차 공간이 진짜 없습니다. 이런 데다가 상인들이 현대화사업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연말이 되었으니까, 내년도 가서 판단해 보시고 어떻게 이걸 잘 꾸려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장해서 1층에 여러 가지 공동판매장이 들어오고, 2층에 식당가가 들어온다는데 식당가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식당에서도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원인이 다 있으니 사업이 지연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설계를 할 때 약 9,200만원으로 설계 용역비가 들어갔대요. 이 설계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내년 3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상인들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용역은 중단 잘했고, 주민 의견이 찬반이 갈려져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본 위원은 시설 현대화사업을 자꾸 확장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실을, 2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영업이 잘됐잖아요? 지금 보면 전부 빈집이거든요. 빈 점포입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잘 반영해서 기존에 있는 상가를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다음 5쪽에 보면 전통시장 내실화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행복경영매니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행복경영매니저 사업이 전통시장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다 보니 다른 상인회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아마 자체 사업비로 투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로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수십 년 공직생활하고 퇴직해서 행정 경험이 많고 하니 배치를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 매니저 분들이 연간 기간제 요원들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7,8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영매니저에 보면 회계관리하고 정부 지자체사업 지원하는데 기획신청을 해 주고, 인허가 이런 문제도 상담도 해 주고, 상주 근무하면서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오늘 진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통시장 영덕, 강구, 영해 3개소에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니저 부분에, 상인회에서 10%를 내년부터 자부담으로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시시장에 있음으로써 상인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10%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앞으로 자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정상화되기까지는 군에서 10% 부담을 해달라 해서,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복경영매니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도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시장 내에 상인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매니저에 대해서는 더 역할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덕시장이 얼마나 그동안에 화재 났을 때부터 시작으로 갈등이 많았습니까?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매니저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이런 어떤 민원 문제가 해결되면 집행부하고 소통도 잘해야 되고, 강구에 시장 현대사업할 때도 들어가서 강구에 현대화사업하는데 매니저가 일반인이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좀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만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런 것도 공무원들의 역할, 중간 역할을 상인회에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고 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업으로 인해서 징수 관련 때문에, 또 조례 관련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매니저가 사실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 그냥 출근해서 앉아서 사무실에 있다가 6시 되면 퇴근하고 제가 한 번씩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물론 교육도 시키겠죠? 교육도 잘 시켜서 공무원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들 같으면 노하우가 많잖아요? 많이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9쪽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작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천지원전 관련해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그때 항소한다고 했을 때, 국가를 상대해서 사실 이기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2심을 포기하고 그다음 산자부에 가서 영덕군에 에너지 관련이든 큰 사업을 하나 받아오는 게 좋지 않겠나, 주민 간에 갈등도 많고 하니,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그때 군수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본 위원이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심, 대법원 상고까지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패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정질문했던 내용하고는 너무 상반되지 않나, 대법원까지 감으로 해서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앞으로 의원이 군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밑에 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것을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원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고 나서, 우리 군에서는 또 상고 기각에 대해서 입장문도 아마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문도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만, 위원님의 2차 항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원전 관련해서 포럼이라든지, 원전 수소에 대한 현수막 이런 부분도 지금 붙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입장에서 영덕군이라든지, 의회의 어떤 입장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회하고 소통을 한 후에 원전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한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도 못했어요. 항소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원전 유치 관련해서 아직 이렇게 저렇게 하는 내용을 들은 바는 없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 그 특별법 제정 발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11차 전력기본계획에 원자 3기하고 소형 SMR 1기하고 들어가 있는데, 아직 전력위원회에서 국회에 보고가 안 된 상태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정권에 따라서 원전산업이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또 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앞으로 더 고민해서 나아갈 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원전 신청이 되고 군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정 고시가 해제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영덕 군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 부분도 있고, 일단, 원전 산업이 국가의 에너지산업으로서 정권에 의해서 바뀌는 이런 부분은 특별법이 먼저 제정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민들이 찬반의 대립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예전에 중저준위 방폐장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이 분명히 있었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느 지자체든 간에 원전 유치가 되는 부분에서는 10대 선정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한 세 가지 정도는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그건 민감한 상황에서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전에 과장님께서 관련 법이 없다고 했는데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 고유사무입니다. 그런데 원전을 유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고유사무이면서 중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한테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 참고 해주십시오. 그다음 13페이지, 12, 1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기본지원금은 보니까 63% 정도 됐네요? 특별지원은 한 47% 됐고,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내년 되면 6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나나요? 해맞이 풍력하고, 호지마을풍력, 앞으로 기본 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금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걸 제때제때 해야지, 집행률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현재 마을에서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늦는 부분이고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이 6개, 8개 빼고 나면, 추진되고 있는 풍력사업은 전기발전 허가 들어올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발전사업 허가가 돼 있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재현

배재현위원

아니요. 앞으로 허가 내 줄?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잠깐 풍력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영덕 풍력 24기가 있고, 영양 풍력 18기,

재현

배재현위원

이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양 GS 2기 부분이 있고, 해맞이 풍력 8개, 호지마을 3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 부분은 남정의 남정 풍력하고 남북 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에,

재현

배재현위원

남정 풍력이 몇 기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기수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다음에 남정 풍력이 있고 남부 풍력, 또 다른 데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GS에서 달산에 제일 풍력이 현재 개발사업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2022년도 달산 풍력 들어올 때부터 주민들과 풍력 회사하고 법적으론 하자가 없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의회도 방문한 적도 있었고, 이런 게 해결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 이 풍력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하고 회사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발전 허가를 내주는 영덕군에서 상당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주관하든 어디서 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배심제 운영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이나 민원 갈등이 있는 부분에 예를 들면 건축 분야라든가, 개발 행위 분야라든가, 발전소 허가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거기서 사전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진짜 필요하다, 작년에도 풍력 때문에 몇 분들이 군청에 와서 집회하고 했잖습니까?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주민하고 회사에 맡길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중재적인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걸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풍력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일정 면적 기준으로 해서 개발행위로 이루어지는 종합민원처리과와 개발행위 이상이 되는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분에 2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추진이 되는 게 사유지가 100%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풍력 회사가 일단 주변의 주민수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익 공유화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이익공유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또 사유지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부분도 저희 과에서 지역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해서 나름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런 민원인 마찰을 사전에 잘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 15쪽에 제2농공단지 활성화 분양 추진인데 2019년도에 준공됐잖아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26% 정도, 8필지가 분양이 나오는데 그것도 운영이 네 개고, 착공하고 계약이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네 필지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분양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로 과장님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첫 번째, 일단은 우리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인근 포항하고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토지가격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인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거리, 물류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접근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이 안에 들어오는 게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융복합 에너지산업 지원센터도 그 안에 들어오잖아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앞으로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철도가 놓이면 앞으로 분양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올 연말까지 경상북도 에너지산업 종합지원센터 사업비가 약 한 1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경상북도가 현재로서는 직영 운영체제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에너지라 해서 일단은 원전도 에너지가 될 것이고, 풍력이라든지, 다양하게 도의 방향도 그렇고 에너지산업에 대해서 종합지원센터에 기업이 들어와서 실습하고 실험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1층에 국비사업으로서 60억을 들여서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실증시험을 할 수 있는 기자재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센터가 입주가 되면 분양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철도가 개통되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영덕군에서도 농공단지를 발 빠르게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장에 가보면 그 주변에 인도라든가,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환경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감사자료 44페이지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주관 기관이 경상북도입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우리 영덕군에서 전혀 관여하지는 않아요? 군에도 엄청난 예산 57억을,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약 한 60억 정도 구축사업비에 들어갔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들어갔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일자리창출 생활 인구 유입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양성관 전용공간 확보 이 건물은 작년 7월에 기공식 할 때 가봤는데, 지금은 건물 상태는 어떻게 돼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마무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은 실적 같은 것 일자리, 생활 인구 관련은 아직 전혀 실적이 없네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아직, 각 연구단체라든지 도에서도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 중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 사업이 안에 들어가면 중점적으로 크게 3가지 사업이 있는데, 노후풍력 리파워링사업하고 풍력 유지 보수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다음에 해상풍력발전 사업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대 전략이라고 내놨더라고요. 특히, 해상풍력은 앞으로 추진이 어렵잖아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상 풍력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군이 처음에 시행하다가 반대에 의해서 중지가 됐지만 그 이후에 나름대로 어민들하고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진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포항에 석유 관련해서 해상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아예 자체를 불허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 3대 전략이 있는데, 이것도 중점사업,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국방부에서 반대가 그렇게 나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도에서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영덕군에서도 중점사업도 방향은 틀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건의도 하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8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가지 방향으로 갔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방향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다음 36쪽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인데, 영덕, 강구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관 설치할 때, 지하에 박스형 흉관이 묻어져 있어서 사실 어려운 건데, 군수님도 지시하시고 본 위원도 부탁도 드리고 해서 어렵게 강구2리 쪽은 안 되지만,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나머지 1동, 2리는 공급관이 아마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급관이 설치되고 나면 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시설분담금이 인입관을 따서 안에 공급관 설치, 계량기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확정도 안 돼서 공급관을 설치할 경우에 사업이 안 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업체들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경쟁을 시켜서 주민들은 사업이 100% 된 줄 알고 계약을 다 했습니다. 계약금은 어떤 분은 10%, 20% 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완납한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강구면 강구 2리에 농협 쪽 부분에는 공급관 라인이 설치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업체하고 다 계약해 놨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장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각서도 받고 대상 가구에도 공문도 보내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민형사 책임을 못 진다는 공문으로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업체끼리 경쟁하다 보니 거기에는 중간에 이장님들도 많이 관여되어 있고, 이러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도시가스 공급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행정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그게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예고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8페이지, 영덕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처음에 영산홍 심어놨잖아요? 올해 너무 더워서 다 고사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답변받기로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다시 보식해 주는 걸로 확답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봤습니다. 영산홍을 심어놨는데 인도하고, 도로하고 수평이 아니고 경사가 있어서 비가 오면 흙이 내려가서 나무에 흙을 쌓아놨잖아요? 그게 다 내려가서 연산홍이 전부 누워 있어요. 보식 하나마나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현

배재현위원

살펴보시고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얼마 전에 다시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를 했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아, 보수를요? 제가 그러면 보수한 이후에 못 가봤는지, 그다음 14억 2천만원을 받아왔잖아요? 군비 포함해서 거기에 폐기물하고 시설물 건설사업 3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집행된 금액이 9억 4,60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나머지 남은 예산은 국비는 반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다른 데로 돌려서?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잔액이 발생하고 나서 사업목록을 찾아서 지금 한 1억 정도는 추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국비 지원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한정돼 있어서 필요한 사업 5～6가지를 해서 공단에다 신청을 했는데 사업은 목적과 맞지 않다고 해서 3개 사업 정도에는 1억 정도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사실, 국비 내려오는 건 영덕군 발전을 위해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잘 찾아보시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 반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목적사업에 한정돼 있어서 사업비가,

재현

배재현위원

목적에 맞는 사업을 더 확대하든지 해서 예산을 남기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국비 쓰라고 주는데 반납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제14회 물가자미축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자미축제는 2007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2024년도 제1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축제는 1만 2천여 명 주민 및 관광객이 찾았고, 여러 특색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에도 문제점 몇 가지가 용역평가를 한 결과 지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래자랑 및 초청가수 공연 등 운영프로그램은 매년 다를 바가 없고, 나름으로 인기가 있었던 물가자미 맨손잡이 체험 또한 참가비가 2만원으로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체험자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1만 2천여 명이라는 참석 인원도 2억원대 예산에 비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김천의 김밥축제의 경우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김천 시민이 13만명 정도 되는데 관광객이 10만명 정도, 그것도 1박 2일로 행사했습니다. 성황리에 끝난 바가 있고, 인근 울진군의 죽변항 수산물축제 여기에도 2019년도부터 시작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늦게 축제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4만명 정도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 소득증대에 이바지한 바가 있습니다. 물가자미축제가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평을 받지만, 아직도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 대비해서 1만 2천명의 관광객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해보시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물가자미 축제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상당히 오랜 횟수로 열렸고, 내년 예산도 요구액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군비에 대해서는 2억 5천으로 일단 확정을 했고요. 또 나름의 한 5～6억 정도의 소요 예산 신청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의 축제 추진위원회는 예전부터 해오던 분들이 계시지만 문화재단에서 축제 추진위원회와 많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지역의 청년예술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팀들이 거리공연이라든지, 앞으로 축제 추진 부분에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축제의 새로운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만 2천 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예. 지난번 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물가자미축제라는 명칭을 쓸 것이냐, 또 축제위원도 축산항의 위원들로만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북부지역의 전체적인 병곡부터 영해, 축산, 영덕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수산물축제로 발전 방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행사에 양청열 팀장님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사무국장, 위원장 물론 위원들이 많이 고군분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되돌이표 되듯이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변화해야만 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축제를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늘 얘기하지만 영덕군에도 축제가 면단위 축제로 계속하다 보니 대표축제로 무의미하다, 겨울철 되면 대게축제가 있고 봄에는 물가자미축제, 여름에는 황금은어축제, 또 가을에는 송이축제 그 대표적인 4개 계절별로 축제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서 영덕을 알리고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소득을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늘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에, 한 과에서 대표축제를 맡아서 한다는 게 안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2억 5천만원인데, 예산은 프로그램 편성이라든가 모든 과정에서 증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말 도에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면 더 지원받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축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변화를 촉구하고 그 분야의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한 예를 들면 통영 어부장터축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와서 행사를 함으로써 해서 유명해지고, 성황리에 축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도 지역의 물가자미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에 한 번 셰프가 와서 요리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물가자미에 대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와서 유명한 사람들이 요리를 함께 하고 연구도 하고 보여줘야만 물가자미가 더 알려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맨날 지역의 사람들만 왔다가 가수라도 불러 놓으면 한 번 구경하고 왔다가는 그런 형태로 반복이 되고 신경써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한 바대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해서 내년에는 제발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소모성이나 이벤트성 지출보다는 주민들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안가 주변, 읍면에 분들이 다 참석했다 할 정도의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물가자미 축제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축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지역을 좀 더 북부 쪽으로 넓혀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기존의 축제추진위원들과 문화재단 등 의회에 또 의견 주시면 의회에서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내년도에 물가자미 축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김성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풍력 리파워링 관련되는 것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집적화단지로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리고 창포 풍력 만료 기간에 따른 부분과 연관 지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신문에 보니 풍력발전 단지에서 요즘 화재가 좀 나더라고요. 돌아가는 날개 사이에서 화재가 일어나는데, 혹시 정부에서 발전기 자체의 입법이나 통합 안전 점검 같은 것들이 복안이 있는가요? 발전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질의하여 주신 풍력발전단지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는 내진 강도가 특등급으로서 7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화재에 대해서는 예전에 울진 산불이라든지, 이건 다르게 강화가 돼 있고 터빈 내에 자동 소화 설비 정비점검이 더 강화된 상황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그 터빈 안에서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한 여섯 번째 이상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송전하는 전기 수급에도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전점검대책에 영덕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풍력발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나름 일자리경제과에서 소방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업들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이 자리에서 여쭤본 것 같습니다. 노후 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관련해서 지금 64억을 들여서 21년부터 5년 동안 하고 있는 R&D 말입니다. 연구개발에 지금 8개 사가 참여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일단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에너지연구원하고, 한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리파워링을 해야 되는 그 부지 계약 만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종료가 돼서 2년 연장이 돼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2년 대부 연장했습니까? 그 사실을 저희가 몰랐네요. 2년 연장한 이유는 뭐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연장되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했고, 지목상 산이 되다 보니 산림과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그렇죠. 노후 리파워링과 관련되는 철거 계획 때문에 2년 연장한 거잖아요? 2년 동안 철거한 후에, 그러면 과장님 경상북도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던 영덕군 군유지 우리 땅을 가지고 여기에서 8개 사가 참여하는 R&D 용역 산악지형 풍력단지 조성 기술에 관한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기금으로 64억을 사용했는데 이 R&D 연계 추진하면서 풍력발전단지를 여덟 군데 기관이 이익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상북도하고, 입장은 어떻게, 나머지 8개사와 정리가 되었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4억은 산악지형 노후 풍력발전단지인 리파워링 기술개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도라든지 군의 에너지기술원, 한수원, 포항 TP, 코오롱, 영덕 해파랑 등 이렇게 해서 각 에너지기술원 같은 경우는 18%, 한수원 26%, 우리 군 경우에는,

성철

김성철위원

5%지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하고 리파워링과 연계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리파워링 기술개발 부분은 나름대로 종결이 되었다고 보고, 이 리파워링을 하면서 각자의 출자 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R&D 사업 출자 지분에 대한 부분, 투자의 부분하고 같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단순 어떤 기술개발사업과 투자의 지분율과는 어떤,

성철

김성철위원

관계성을 연계하지 마라?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연계성에 대해서는 뭔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중간에 또 같이 자문도 한 번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리파워링하고 기술개발 부분은,

성철

김성철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던 8개 참여기관에 우리의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 리파워링을 연계하지 않는다라고 나름 선을 그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땅을 공유하면서 지분 5%라는 것은 본 위원도 말도 안 된다고 작년에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유지에서는 삼탄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6MW짜리 8기를 1,600억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 군유지에 발전기가 지금 7기가 4.3MW짜리가 꼽힙니까? 10필지 군유지에? 지금 사유지하고 군유지를 분리해서 2개 발전단지로 나눠질 거잖아요? 계획은 그렇죠?

사유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에 지금 현재 사업이 나름대로 추진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군유지 포함된 리파워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집적화에 대한 부분은,

성철

김성철위원

집적화를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직 얘기를 시작 안 했는데, 집적화는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뭐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그 면적이 충족 요건이 40MW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할 때는 그냥 도면상 보고 이렇게 10기 정도를 꼽아서 40기가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발전기 설치 가능 대수는 7기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그러면 발전 용량이 높은 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삼탄처럼 예를 들어 6MW짜리를 쓰면 7기만 해도 40MW를 충족하잖아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는 집적화단지를 하면서 국산 풍력의 양성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일반 외산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그 이상이 되는데 지금 집적화를 하면서 여기에 유니슨이라는 해맞이 풍력 8기가 설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용량을 갖고 7기를 하면 31.5ＭＷ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산화에 대한 부분은 유니슨에 현재 전기음 발생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어떤 민원도 있었고 해서 현재 충족 요건에 못 미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일단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니,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의 접근을 해 봤고, 물론 민간협의체 SPC를 구성하는 게 공공주도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업무가 좀 많아지지 않나, 해서 조금 도외시하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과는 무관한 게 맞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덕산인가요? 거기에도 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방향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철거를 하고 공원지역 경관보존하는 그런 방향, 그다음에 우리 군의 주도, 공공주도형 리파워링사업이 합리적 이익공유 부분에서는 민간투자 유치사업에서 아직 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민들하고 군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 갈 계획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그러면 방금 결론을 말씀하셨네요? 이 땅에 대해서 앞으로 그냥 발전기를 철거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지금 예를 드시는 거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안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공공주도형으로 리파워링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마지막은 민간사업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지금 전혀 검토된 사안이 없네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3가지 안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것이 짓고 있는 그 건물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차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에너지종합지원센터?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마무리 내부공사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다 지어갑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기본적인 것은 다 됐고, 내부 마무리공사 중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여기는 어차피 경상북도가 관리를 하게 되고, 인재 양성사업을 하면서 연구원이라든가, 기업들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잘 운영될 것 같습니까? 연계되는 부분이? 여기는 어떤 기관들이 들어오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포항 TP라든지, 경상북도 도 될 수 있고요. 풍력발전 에너지산업 관련 업체, 도에 보면 도와 연관되는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참여하고 싶은 어떤 업체에서 올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만약에 인근에 종합지원센터가 다 건립이 되면 실로 풍력발전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중에 풍력발전과 관련된 주변 인프라는 갈수록 신재생에너지하고 관련 없는 지자체들이 주변에서 발전소 관련되는 원자력 얘기들이 주로 나오지만, 영덕군은 특히 풍력에너지와 관련된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인근에 있는 실증기반을 구축으로 한 노후화된 관련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과 그 메커니즘들이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영덕이 완료되면 모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기술자들, 기업들이 영덕군을 향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퇴직은 얼마 안 남으셨지만 한 번 멋지게 마무리를 해보시고, 관련돼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종합지원센터가 구축돼서 나름대로 영덕군에서는 나름의 그런 행정을 해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포항과 비교를 하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있고, 관련 연구, 포항이 출자해서 하는 포항 TP도 있고, 이런 면에서 뭔가 국가의 에너지정책이라든지 기본방향에 맞게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는 대학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없음으로써 행정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우리 군에서는 일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손덕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전선 지중화에 따른 도로 환경개선 사업인데 영해초등학교 앞에 전선 지중화사업이 2023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했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덕수

손덕수위원

지중화사업을 하고 난 뒤에 가로등 교체를 할 예정인데, 지중화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다 못하고 있어서, 2025년도는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해서 노후 풍력 리파워링사업이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공원화할 수도 있다고, 영덕군 소유지에 있는 공원도 할 수 있고 리파워링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덕수

손덕수위원

처음에 에너지종합지원센터가 생길 때는 리파워링사업 때문에 했거든요. 이 에너지종합센터를 지을 때는 리파워링사업을 안 해도 돼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리파워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3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리파워링사업을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덕군이 풍력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풍력에 관한 조례를 군민들이 많이 원해요. 영덕군의 리파워링사업 때문에 풍력에 대한 조례를 못 만들고 있어요. 이격 거리때문에 풍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거기는 리파워링사업을 못합니다. 민가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맞다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풍력에 관한 조례도 빨리 만들고, 군민이 원하는 걸,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LPG 소형 저장탱크 있잖아요? 올해는 13억을 들여서 탱크를 2개를 만들었죠? 신안에 탱크 2개를 만들어서 100세대를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하나 할 모양이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마을 단위 부분은 신안에 50세대가 남아있는 부분에 사업비가 7억 1,100만원이 내년 사업 확정이 됐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지금 5년 동안 5개 마을, 신안까지 해서 올해 6개 마을이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된 마을에 이 사업의 호응도가 좋다고, 올해 13억 들였으면 내년도도 13억 들여서 2개 마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가지, 왜 확장을 안 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했더니, 내년도 사업 예산을 보니까 더 줄어 들었네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에서 방향이 한 시군당 한 개 마을로 지정돼서 두 개 마을이 들어와서 신청했었는데, 일단 신안의 83세대를 먼저 하고, 잔여 50세대부터 마무리짓고 한다고 우선순위에서 신안을 1순위로 해서 한 개 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게 잘 된다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두개 마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 올해 9억을 했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굉장히 줄여 놨네요? 올해 9억이 맞지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 약 8억 정도 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내년에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약 5억 정도 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왜 자꾸 줄입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영덕, 강구, 영해에는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경영의 부분에서 100m 내에 43세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없는데 세대가 떨어지면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저희도 올해에 군수님이 직접 영남에너지하고도 미팅이 있었고, 이 사업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으로 유지를 해 달라고 포항에도 몇 번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론 회사에서도 나중에 공급하고 나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LPG 탱크사업에?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250kg 공급하는,

덕수

손덕수위원

그 사업은 50세대 이상 정도 되는 마을에 하지요? 기본 50세대가 안 되잖아요? 그 신안 같은 데에 사업을 하려면?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신안 같은 경우에는 83세대하고 50세대니까 한 133세대죠.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여기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업비 3억하고 보태서 사업비를 더 투자하면 되지,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3억 정도 부분은 LPG 개인별 250kg짜리 부분이나 마을 단위 사업을 확대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50kg 부분도 올해 사업도 예산 편성한 부분과 신청한 부분은 거의 다 공급을 했고, 현재는 매년 신청되는 250kg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1억 6천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한 해의 수요에 대해서는 다 공급이 되는 예산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기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는 영덕군에서 가장 군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도시가스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세월 동안 공급 들어간 데는 몇 집 없고 주민들은 언제 들어오냐, 하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있지요? 지원사업의 운전자금 이차보전사업 우리가 도비 1% 받습니까? 군비만 합니까? 도비 1% 받아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4%에 4% 군비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운전자금을 중소기업에, 그게 법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은 4% 해도 돼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아, 중소기업 부문은 도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덕수

손덕수위원

소상공인은 4% 해도 돼요. 중소기업에 왜 4%를 하는지 2023년도 120억, 2024년도에도 120억 정도 되겠네, 그러면 소상공인이야 어려우니까 빌려 가도 3천만원 이하로 빌려 가지만, 이건 5억씩 빌려 가고 감면해 주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5억, 10억씩 빌려 가는데 23년도에도 빌려 가고 2024년도에 빌려 가고 1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그런 돈을 모아서 LPG 탱크 사업이나 좀 하십시오. 2개만 해도 5억 넘겠다, 자꾸 찾지 말고 언제 찾으려고,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은 4%는 안 돼요. 소상공인은 4% 해야 되지만 중소기업은 2% 해도 됩니다. 지금 금리도 떨어지는데,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도 2%, 군비 1% 해서 3%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4%라고 해놨는데?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3%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4% 안 줘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3%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여기는 군이 3%라고 분명히 적어 놨는데?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도비 2%, 군비 1%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아니면 도비로 주든지, 그리고 사업비가 몇 년 거치예요? 법에 맞게 주는지 모르겠다? 매년 그걸 줄 수는 없잖아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1년 거치 약정상환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1년에 무조건 갚아야 돼요? 1년 받고 1년 갚고, 거치 기간은 없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덕수

손덕수위원

약정상환이라는 것은 1년 하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소상공인이 아닌 부분은 이자를 생각해 보고 군비를 줄일 수 있으면 군비를 줄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위원

예. 과장님 방금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지품면 신안에 내년도에 추가 50세대 하는 걸로 예산이 7억이 더 추가로 잡혀있는데, 에너지절약이 일반 가정의 연료비에 대해서 몇 % 정도 절감이 됩니까? 신안에 그 주민들 말로는 50%에서 한 30%까지는 절감이 된다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굉장히 권장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과장님, 그리고 소형탱크만 있습니까? 중형도 있잖아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마을 단위가 아까 얘기했지만, 축산항 같은 경우는 축산 3리가 66억 정도로 마을 단위보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서 66억에 축산 1, 2, 3리가 사업이 확정돼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26년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이 되면 축산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혜택이 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상공인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에 대체적으로 점포 환경개선, 포장재, 컨설팅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마켓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온택트 비즈니스 지원사업에서 우체국하고 MOU를 협약했어요. 우체국 쇼핑몰 내에 영덕브랜드관으로 한 50개 업체에, 주문 건수가 11만 3천 건에 약 22억 정도가 판매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규

김일규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 자체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어떤 행사 시나 직접 판매하거나 점포 같은 걸 설치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고 소상공인 특례보전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영덕사랑 상품권 발매 부분도 소상공인에 대한 해당이 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풍수보험 가입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일규

김일규위원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축제가 많잖아요? 많을 때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천막을 쳐놓고 판매하고 직접적인 행사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변에 경주시 같으면 대릉원 돌담길 상생마켓, 안동시는 월영장터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축제하고 연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판매하고 해서 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덕곡천 이런 데는 수시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프리마켓으로 해서 3천만원이 확정돼서 그 부분이 또 지역경제라 해서 저희 과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소상공인이라 해서 사업체가 한 3,500개 정도 됩니다. 우리 군 관내예요.

일규

김일규위원

숫자가 그만큼 많은데 행사를 안 하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얼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연합회 설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해파랑공원이나 덕곡천 일대에 한 번씩 상생 프리마켓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하고 내년도 프리마켓하고 연계해서 이왕이면 같이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적극 검토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26, 27, 28페이지에 보면 오타가 있습니다. 연례반복이라는 글씨 있죠? 레와 례 글씨가 다 틀리죠? 오타 확인하셨어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감사자료인 만큼 자료제출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덕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실시해서 현재는 참 깨끗한 이미지로 많이 변모하였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에 사실 전국적으로 경상북도가 지중화율이 최고 낮아요. 8%도 채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추진실적에 24년 7월에 한전 지중화사업 신청, 11월에 사업 승인 예정 추진실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할 게 없어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영해초등학교 통학로 사업 700m 구간에 대해서,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건 23년도 결정이 돼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24년도에 또 지중화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됐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7월에 신청했는데 11월 사업 승인 예정으로 올라와 있는데, 네이버를 확인한 결과 24년 7월에 8개 시군이 13개소 신청 확정이 됐어요. 6개 시 군이 경주, 안강, 안동, 구미, 청송이 두 군데, 7곳 7개소가 결정됐는데, 우리는 24년도에 사실 공모사업이 되지를 못했었어요. 맞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서 25년도에 다시 영해여고, 영해중고, 영덕 야성초 해서 다시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신청을 한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했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7월 한전 지중화사업 신청하는 게 25년도 3개소의 부분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영덕여고 통학로는 40억인데 52억원으로 최근에 확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확정 공문을 받았습니까? 이 세 군데 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영덕여고 통학로 부분만 지금 현재 52억이 확정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번에 확정을 받았고 다른 두 군데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또 연차적으로 계속 신청을 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렇죠. 이게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탈원전이 되면서 한전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규모도 축소가 되고,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공모해서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건 사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영해중·고등학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진을 찍어서 보니 읍내 중심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해파랑공원에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이 정말 해소가 돼야 되고,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국가적인 대책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특히, 영덕 읍내 밀집 지역들, 덕곡천, 강구 해파랑공원 이런 데는 유동 인구가 참 많아요.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이런 전선 지중화를 통해서 영덕도 새로운 모습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힘들지만, 공모사업을 차츰차츰 해서 면모 있는 영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업의 확대 추진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공모사업이 힘이 들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영덕여고 통학로 부분을 사실상 상당히 노력을 했는 3개의 사업 중에 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2개 사업도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청송도 113억을 받았더라고요. 24년도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자동 소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우리 군 영덕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시장 대부분이 화재로 전소되었고 그 피해 여파는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영덕시장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영해 만세시장이라든지, 강구 전통시장에서는 만반의 화재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영덕에 자동소화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강구나, 영해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소화전이 11개소가 돼 있는데, 영덕 전통시장에는 소화전이 4개, 그다음에 임시시장, 강구에는 소화전 2개와 비상 소화장치 1개소, 여기에는 소화전 3개소와 비상 소화장치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요? 경상북도는 전통시장에 63%가 아직도 미설치가 돼 있답니다. 아주 열악하다는 것이죠. 영덕군에는 조금씩은 돼 있지만,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1월에도 소방서에서 화재 시설 자체 점검 결과 상인들의 노후된 적치물에 대해서 행정에 지원 요청을 했고, 내년부터는 영덕소방서 합동으로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인 소방서가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 상인회하고 소방 대피 훈련이라든지,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박치민 영덕소방서장님께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을 기고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겨울철에 격주 1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전통시장에는 자동 소화장치가 의무 설치는 물론, 화재 시에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늘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화재 대응훈련을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소방서와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점포마다 소화기는 다 비치하고 있나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다 하고 있어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화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손덕수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25페이지 지원 현황들이 많이 있어요. 23년도, 44개 업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24년도에도 41개 업체가 지원을 해 줬는데, 한 업체에 얼마씩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연달아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원에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금액이 있죠? 그런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현황을 보면 23년도에도 4억씩 지원하고 24년도에 올라와서 또 4억씩 계속 지원을 한 현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융자가 많아요? 지금 몇 군데나 2억씩, 3억씩 연달아서 지원받고 하는데 정해져 있을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최대가 융자 부분이 3억까지로 돼 있고, 우대 기업은 5억까지 돼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2023년도 예를 들어서 ○

식품

같으면 2개 업체가 나뉘어 있죠? 그래서 따로따로 해서 4억씩, 4억씩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 이런 데도 보면 2억, 3억 똑같이, 또 다른 회사들을 보면 2억, 3억씩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지정이 돼 있을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우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가 5억이고, 우대 기업이 아닌 데는 최대 3억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경제진흥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금액은 초과되지 않아야 되겠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융자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건 잘 받아 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상환하고 하는 어떤 연체율과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번에 지원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몇 군데가 지원했던 게 있네요? 내부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그 업소에다가 저희가 안내문을 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소상공인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모르는 분이 많고 소상공인 지원을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해 주느냐 묻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홍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신청이라든지,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홍보를 잘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홍보도 필요하지만, 읍내 사람들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보를 잘해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배재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강구를 찾는 대게 관광객들이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재현

배재현위원

먼저 영덕군이 1천만이 아니고 1,500만 을 부르짖고 있고요. 대게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데이터에 의하면 350만 명 정도 된다고 빅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영덕에 방문하는 분들이 대게 드시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대게 상가가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수협에서부터 동광 어시장까지 입니다. 본 위원은 강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주말이 되면 낮이고 밤이고 한 번씩 다녀봅니다. 야, 대한민국에 이런 지역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당선돼 들어와서 누차 환경정비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정되고 건의된 게 하나도 없고, 단지 군수님께서도 관심도 많고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노점상이라 그러죠. 거기에 화재 위험성도 있고 도시 미관을 너무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떨어지면 아마 지붕을 덮어씌우는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중화사업입니다. 대게상가 도시재생사업 구간 해당 부서가 현대화시설추진단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4개 과라고 합니다. 가보시면 인도도 없습니다. 지상에 보면 거미줄처럼 전선이 걸려 있거든요. 화재위험 직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죠. 안전이 최고 중요한 데가 바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로 학교 앞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가보면 사람이 피해 다닐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모 신청할 때 전통시장 도시재생 사업 구간, 노후 산단 이렇게 딱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서 대게상가 아니면 대게상가도 전통시장에 포함이 안 되지만, 이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현대화추진단하고도 협의해서 도시재생 구간에 포함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구간이 진짜 심각합니다. 도로부터 시작해서 지상에 어디 후진국인 것 같아요. 느낌에, 이 구간을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환경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강구면민의 한 사람이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녀보면 진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왜 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2022년도부터 제가 굉장히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환경위생과에 제가 공중화장실 때문에 이것도 6개월, 1년 동안에 요구를 해서 다행히 그쪽 옆에 해양경찰파출소 부지로 옮겨서 찾아오는 방문객들과 노점상 이용하는 분들이 100여 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내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경 안 쓸 게 아니라, 4개 부서는 진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전선 지중화 부분은 학교 주변이라든지, 전통시장 그리고 3개소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가라든지 지역의 대표적인 대게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확대를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건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가 중심이 되든, 현대화추진단에서 하든 4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4개 부서가 힘을 모아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도 하고 해서 사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도 걸려 있고요. 화재 위험성도 있고, 외래 관광객들이 350만 명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난민촌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강구에 사업방향을 중점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달라는 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하나만 더 묻고 싶은 게, 한 기업에 5억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연속으로 또 5억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해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23년도에 5억을 받았어요. 그럼 24년에 또 5억을 받아요. 연속이거든요. 5억씩, 그게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혹시 폐업을 하게 된다면 환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은 받아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폐업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융자의 상환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폐업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환수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묻고 싶고,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한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농업인의 고령화로 살포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살포가 3년에 1번씩 나오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희위원

그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동살포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근간에 안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하고 계십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정희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3년 주기로 읍면에 공급을 하고 있고, 살포비는 포당 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살포 방법은 읍면 농업인 단체가 대행하거나, 아니면 읍면에 독농가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걸 몰아서 살포하고 있고, 이 중에서 개별 살포를 원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또한 영농 분리 지역에는 공동살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어서, 개별농가가 살포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가 본인이 적기 살포를 못 해서 길거리나 논 밭두렁에 약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공동살포로 완전 전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희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 많이 쌓여있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동 살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정희위원

예. 그리고 귀농귀촌 및 농촌관광 활성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 및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군의 귀농 인구수는 2021년도에는 197명을 정점으로 해서 22년도에는 160명, 23년도에는 60명으로 계속 감소 중에 있는데, 농촌 관광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관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완공된 13개소 지구 중에, 농촌 관광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등록한 시설은 7개소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구조가 단조로운 농촌 민박에 의존하는 체험형 민박에 의존하는 수준이어서 시설별로 그다지 수익금이 많이 발생이 안 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체험관광객이 다소 늘어나고 해서 일부 그나마 정상화에 접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신정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 농촌관광이 고래산 권역이 조금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금방 7개소, 옥계 권역, 속곡 권역, 도천, 예주, 고래불, 원구, 오천 권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설명하실 적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지원이 됩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기반구축사업이라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1개소 정도밖에 못 하는 실정입니다. 한 1억 미만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고, 이 중에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한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자체 운영수익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저희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지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민박은 제한이 되고 있고, 농촌 체험 위주의 민박 교육만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특구지역이고 해서 축구 동계스포츠의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본 시설물에 장기 사용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농식품부가 완화를 시켜주면 시설 활성화에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정희위원

예. 우리 군의 장점인 깨끗한 환경과 특산품 관광자원을 잘 연계해서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귀농귀촌 정책 및 농촌 관광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및 농촌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이 4가지 사업이 있네요. 주로 도에서도 승인 심사를 다 하는 거잖아요? 융자는 또 은행에서 해 줄 것이고 한데, 예를 들면 융자를 못 갚거나 사업이 중단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대부분이 융자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심의는 저희가 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농협에 융자 조치 실행을 하는데 과거에는 소규모에서는 농신보로 인해서 대출이 실행됐는데 지금은 시설물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은 그렇게 없는데 단지, 그 시설 구축 후에 생각보다 수익구조가 다변화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있어도 대부분 농지구입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지를 구입하는데 이게 혹시 당초 계획대로 구입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면 괜찮은데, 당초 계획에는 영덕군에서도 심의하고 도에서도 심의 결론을 내려서 은행 융자까지 해줬는데, 혹여나 농지구입을 해 놓고 농업을 하지 않고 이게 혹시 방치되는 일이 있나해서,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는 초기에 행정지도를 해서 고착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왜냐하면, 일반인들 귀농하게 되면 1년 이상 기간이 지나고 농업에 종사하고 싶으면 농지 구매자금을 받잖아요? 반대로 현행법 관련 규정에 취득과 동시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줘서 일정 기간 농사를 안 지어도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당연하지요. 그건,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본인의 농업경영 계획에 의해서 취득을 한 후에 농업경영 목적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투기목적에 의해서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우리가 적발하면 그대로 그 사업 취소를 하든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본 위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한 번 하고 나면 사실 점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은행에서 영덕군으로 문제가 있어서 융자지원이 안 된다고 공문이 안 온다면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당초 계획대로 목적에 맞게 농지를 구입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8쪽에 보면 벼 재배 농가 농기계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농기계가 최대 군비가 2억 3,500이고 기타가 3억 2,500인데 이게 자부담이라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기타 자부담 또는 융자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융자죠? 예를 들면, 트랙터나 콤바인하고 이양기는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법적으로 농기계를 지원할 때 농림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지원 금액이 있는지 안 그러면 영덕군에서 지원 금액을 최대한 얼마까지 해 주는지?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격은 농기계 협회에 등록된 공시된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고가 대형농기계는 가격이 1억 가까이 하는 것도 있기때문에, 거기에 50대 50의 보조 비율로 해서 사업은 도저히 못 하고, 대형농기계 중에 벼 재배 농가에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금액과 관계없이 영덕군에서는 최대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2천만원까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는 반면에 중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분들은 대형 트랙터, 콤바인 2천만원을 받고 또 다른 중소형농기계도 또 지원받는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을 이분이 다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예를 들면 군에서 100만원 정도 농기계 소형해주는 것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큰 2천만원 같으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크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큽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해 주는데, 콤바인도 받으면서 중소도 하면서 그것도 받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상자가 없으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이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못 받는데 큰 것 받아서 중복지원 받으면 그건 불합리하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달라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중소농기계는 5년간 해서 잘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형농기계 이 사업도 중복지원 안 되도록 기준을 잘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인천 보림 경지지구가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사업장 나갔을 때도 이걸 한 번 질의도 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걸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는 것 말입니다. 9km 정도 되는데, 이걸 계약할 때 비율을 둬서 8대1이나 7대3에 해야지, 우리 군에서 100% 다 부담한다는 것은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사업비가 거의 한 10억 정도 들어갔네요? 이런 것은 협의 보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경지정리 하는 사업에는 기계화경작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별도인지 당연히 알지,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포함을 시켜서 영덕군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렇잖아요? 안에만 경지 정리하는데 자기네가 부담하고 이 경운기가 다니는 농로 길은 아예 자기네들이 관여를 안 하니까 군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국비지원사업이라 해서 체계가 우선 잡혀 있어서 그런데, 이건 도에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해서, 경지 정리할 적에 기계화 경작으로까지 포함해서 한 세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업무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사업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2024년도에 사업비가 32억 6천만원이네요. 여기에 뭐가 없나 하면 사업의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추진실적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지만, 예를 들면 지역 포괄케어 거점센터를 하는데 추진 상황이 얼마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역 역량강화사업 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얼마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 이걸 봐야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데 사업이 최고 중요한 건 집행이에요. 이 자체가 없다니까 이런 것은 자료를 낼 때 세부적으로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내줘야 된다, 이걸 봐서는 결산할 때 되면 알겠지, 내년에는 알지만 지금 당장 뭐가 집행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따지고 물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이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현재 포괄케어센터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1세트 설계가 추진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나갔는 것은 없고 역량강화사업만 지난번에 한 7억 5천만원 정도 나가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저희도 방향을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그 시가지 교통혼잡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막바지 의견 협의 중에 있는데, 새로운 장소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제2의 장소가 적당치 않다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올 연말에 바로 정리 추경 때 과목 정정을 해서 바로 넘겨서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영덕군에 큰 사업을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웃사촌 확산마을사업이 있고,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장들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왜 다 동일하지 않은지?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게 인건비 금액은 이웃사촌에 얼마 나가는 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침에 금액까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다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부처별로 공모사업의 신청이 내려올 때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다 내려오겠죠. 그 범위 안에서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균등하게 영덕군이 다소 지침을 위반함이 있더라도 통일성을 맞춰줘야 된다, 기간제를 쓰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월 100만원 나가는데 디자인과에는 90만원, 80만원 준다,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최소로 맞추든지 최대를 맞추든지 이걸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 안에서 다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병곡면하고 남정면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할 때 당초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당초는 21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인데 병곡은 당초에 농협 앞에 하려고 했는데, 또 부지가 병곡농협에서 제공이 어렵고 해서 고래불 스포츠센터 광장 풋살구장 옆에 하고, 그 본 시설물 옆에 두 군데 나누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지선정하고 용도지구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남정 또한 남정면사무소 옆에 시설부지를 이용하려고 했었으나, 농협창고를 매입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에 최대한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으니까

재현

배재현위원

이게 그러면 당초에 202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총사업비가 40억 딱 정해져 있었어요? 변동 사항은 없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2년 전부터 나라 경제가 어렵고 수입해서 들어오는 자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인건비가 이 사업 가지고 나중에 추가 군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자재 상승이나 여러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 금액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가장 염려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공기 기간 안에 사업대로 진척이 돼야만 그 예산 갖고 쓸 수 있고 또 더 절감할 수 있는데,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 자재, 인건비가 다 상승하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는 안 줄 것 아닙니까? 군비 부담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결론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힘들지만, 그 공기 안에 바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14쪽에 영덕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금 크게 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체 조직화 만들어서 여성 중심 활력 기반이 있고 청년 참여해서 지역자원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3가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이런 걸 진짜 당부드리고 했는데 지금 신활력플러스 관련해서 액션 그룹이 총 몇 개가 지금 운영되어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28개 팀에 3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320명, 지금 몇 기까지 나갔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3기까지 나간 팀이 22개 팀, 그다음에 1～2기가 추진되고 있는 게 6개 팀 62명, 3단계 진입해서 있는 게 22개 팀에 한 260명쯤 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참여하는 사업들이 자기 그룹별로 아이디어 공모를 신청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팀별로 1차에 하면 한 200만원 정도 지원되잖아요? 2차에 하면 700만원, 3차 하면 3,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또 중복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초창기에는 중복이 일부 있어서 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정비해서 중복은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렇습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 진짜 순수하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공모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밥값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 먹기 위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해 들어와서 역량도 못 하고 중간에 전부 다 아웃되는 이런 팀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에 그러면 200만원 지원돼서 28개 팀 중에서 1차에서 아웃된 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몇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그냥 200만원 사장되는 겁니다. 또 700만원 해서 지금 3,200만원, 3차까지 올라와 있는 팀이 몇 개 팀입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3차까지 현재 22개 팀에 260명이 3차까지 와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3차까지요? 3차까지 확정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팀별로 3,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현재 3,200만원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활동 성과에 따라서 협의를 거쳐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1차, 2차 걸쳐서 3차까지 와서 할 때 심사 거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3차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지출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3차까지 잘 마무리 짓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금액 단위도 크고, 서로 조직 내에서도 보면 돈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무엇이든지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안 새어 나갈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몇 개 팀들은 대화도 해보니, 아주 포부도 크고 한데, 또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잘할 수 있게 챙겨줘야 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지도 점검도 해야 됩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걸 강하게 해줘야 그분들이 그런 걸 느끼지, 안 그러면 그냥 3,200만원 개인 돈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중요한 사업입니다. 220개 중에 260명이 참여해서 하는데 좀 제대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31쪽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영덕읍부터 시작해서 병곡면까지 9개 다 준공이 13개소인데 영덕읍이 공간문화센터가 농촌중심사업 중에서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사업장 점검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달 말까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현재 마지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재원의 한 축은 교육청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예산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 체험사업비 안에 짚라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공연장도 있고 학생들 체험 또는 취미활동을 이 공간 안에서 하고 체험료를 받아서 이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한 축을 하리라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설물 안에 사무공간 우리 부처 내에 법률이 정하는 공공형 단체가 여기에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 둘 중에 아마 마무리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체 운영에 대해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는 내년 초에 바로 우리 부서 활력팀이 이쪽에 내려가서 업무를 보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까 두 가지 방안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전자의 운영위가 추진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전반적으로 전부 개정해서 조례를 바꿔서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7페이지 감사자료에 강구 블루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용 인원수가 20명밖에 안 돼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건 표기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블루센터 안에 현재 작은 도서관하고 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그 표기가 아무래도 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고래불 권역 다목적회관도 1년에 113명, 원구 권역 다목적회관에는 한 300명, 그다음에 달산면 행복 문화복지센터는 40명입니다. 큰 데가 고래산 권역하고 예주생활관 여기는 이용이 많은데, 어떤 데는 보면 수선비, 인건비가 지원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이번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다 보니 비용이 다 올라오겠죠. 예산에 올라오는데 이런 돈을 적게는 10억, 많게는 수십억을 들여 지어서 이용 실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 앞으로 계속 사업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적자 나는 걸 누가 위탁받아서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안 그래도 공모사업에 보면 사업 규모가 10억 이상 되는 건 반드시 의회에 동의 또는 승인받아서 하도록 조례를 제정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모 신청을 집행부에서 하니까 사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식으로 하면 판단이 안 서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규정에는 없더라도 중요한 사업할 때는 우리 군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을 드리면 18쪽에 2024년도 부서 공모사업에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해서 군비도 한 50억 들어갑니다만, 238억이다, 이건 진짜 아주 부서에서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읍사무소가 새로 건립되는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읍사무소를 주민생활형의 복합화 건물로 1층은 행정기능에 읍사무소 기능을 넣고, 2층은 다목적 정보화 기능, 다목적 광장, 회의실 기능을 넣고 3층은 복지시설을 넣을 그런 기본안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옆에 군민회관이 있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지금 그대로 놔두고 합니다. 당초에 그 시설물도 검토는 했었는데, 그 회관 기능을 어떻게 하려니까 중앙 공모사업 매뉴얼과 기존에 있는 회관을 대체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행정시설 기능복합만 제안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나중에 되면 읍사무소를 새로 신축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런 기관이 들어오는 건물을 지을 때, 군민회관은 또 건립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기존 군민회관은 별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비지원사업 중에 행정 군청사나 이런 것은 공모사업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채를 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기채를 한 50억 정도 부담해서 읍사무소 복합화건물로 3층으로 중심지에 만든다 해도 그것만 해도 큰 성과고, 군민회관은 우리 군이 나중에 노후 시설에 따라서 별도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야, 그건, 이원화가 돼 있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할 때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치행정과하고 관련되는 재산관리팀하고 재무과에서 협의해서 건물을 지을 때 같이 해줘야 합니다. 기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금 군민회관도 아마 D등급 나오고 지금 몇백 명이 와서 행사하는 것은 사유서 쓰고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재현

배재현위원

어차피 사업이 내년도에 용역도 의뢰해서 절차가 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내년 초에 협약 체결하고 실시용역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것만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물 지을 때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요새 행정타운 복합기능으로 해서 7층, 8층, 10층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을 수가 있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용도도 완화하고 예를 들어 1～2층은 행정기관 쓰고 3층은 군민회관 들어가고 하면 된다고, 할 때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짓고 난 뒤에 별도로 또 예산 받아서 짓는다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김성철위원

예. 김성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농수로 관리권이 이관된다는 내용으로 신문을 봤습니다. 달산면 대지리의 상자뜰하고 신평뜰에 설치된 농수로의 관리 건이 농민들이 이관 요청을 하게 된 민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결과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농어촌공사 농수로 관리 전에 사전 조정 합의된 내용인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관리 건이 잘 이관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자, 이 민원이 기존에 농업정책과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었습니까? 계속?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농민들이 결국에는 농수로 관리가 안 되니까, 농어촌관리공사하고 영덕군을 상대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달라 하고 계속 요구를 하기도 하고 했는 모양인데, 이게 왜 굳이 국민권익위까지 올라가서 집단 민원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직접 어떻게 농어촌공사하고 군하고 쉽게 얘기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게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하면 신속하게 뒷받침이 잘 이루어지는데 농어촌공사에는 재정적인 여력이 어렵고 하니까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업무협의를 잘해서 어느 쪽에 하든지,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길을 잘 마련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국민권익위가 관여해서 강제로 조정을 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냥 간단하게 서로 간에 계속 부서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쨌든 강제적으로 조치가 되었다고 하니,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민원을 넣기 전에 행정에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저희와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두 단계까지 안 가고 업무조정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워낙 권익위 이런 제도가 널리 보편화되고 하니까 주민 중에 그쪽을 먼저 선행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내용에 일부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주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네요? 과장님, 하여튼 원활하게 업무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산물축제로 전환을 시켜서 개최하는 건 어떠냐, 하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매년 11월 11일 법정기념일 농업인의 날로 우리 군도 매년 기념행사와 함께 어울림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을 비롯한 작년하고 행사에 참석해 본 결과 제 생각입니다. 의례적인 기념행사로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념일이라는 기념행사,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통상 소통과 화합이라는 명목 아래 명랑게임, 장기 자랑, 회원권 추첨, 부서별로 준비한 음식들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화합의 장소 정도로 기념일을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부 시군에서는 농업인의 날이 농업인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지역민이라든가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야외 같은 데서 농산물을 직접 나와서 판매하고 내놓기도 하고 체험마당도 만들고 그 지역농산물의 우수성도 알릴 겸 다른 관광객도 올 수 있고, 농업기술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수익도 또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가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2021년 5월에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듬해에 사랑해요휴게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야외 로컬푸드 판매행사 겸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영해휴게소 광장에서 해보니까 참여하는 농업인 단체의 참여율도 저조하고 당일 행사했을 시에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런 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롭게 한 번 접근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는데 올해 또 농업회의소 2기가 출범하면서 행사를 실내에서 기념식하고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소모성 행사에 너무 치중돼 있으니까, 농업인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현장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농업인 단체가 후계농업인, 여성 농촌지도자회 등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업인의 날 이외에 자체 한마당 잔치 행사도 또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각 단체별로 총회를 하기 전에 한 번 단체장들을 모아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대축제로 야외에서 1박 2일을 하든지 크게 한 번 통합해서 하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기존에 계속해 오던 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단순하게 기념일, 가수들 초청해서 형식적으로 음식 장만하고 앉아서 술만 마시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국적인 부분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축제 형식의 그런 틀을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과업승계 농업인 정책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2022년 12월 30일 농업을 과업으로 승계한 영덕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지원을 위하고 농촌인구 유출을 막고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영덕군 과업 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이 조례에서는 과업 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 경영 정보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농업 관련 창업자금,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 체험,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 지 지금 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사실상 저희가 그 조례에 따른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타 지자체에 사례도 발굴하고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과업 승계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승계받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 문제, 유치 지원사업과 병행하는 듯한데 거의 가업승계도 귀농인의 한 20% 정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특히, 농촌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이 부분은 특히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고령화된 인구들이 다 사라지면 그다음에는 또 농업경영을 이어서 받을 승계자들이 중요한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의원들이 관심 있어서 관련 지원 조례라든가 발의를 하게 되면 과에서는 신경을 크게 안 쓰는 것 같아요. 행정은 행정적으로 지시만 받고 행정에 대해 정부나 도에서 나오는 그런 예산에 몰두하는 것 같고, 현실적 민원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발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지역의 농업 부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귀농귀촌이 결국은 과업 승계자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분해서 이 부분을 잘 뒷받침을 못 했는데, 귀농귀촌 정책안에서 과업 승계형에 대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예. 인근 봉화군 같은 경우는 벌써 2023년도에 지원하는 부분이 1년 차에 월 100만원씩 지원해요. 2년 차 90만원, 3년 차 80만원, 이 정도입니다. 물론 봉화는 완전히 농업지역입니다만, 지원 조례로 지원하고 있고, 울진군이라든가 타 시군에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70～80% 보조사업비로 예산 책정을 다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과업 승계하러 들어왔는데 귀농인처럼 취급하고 있다, 귀농하고 또 가업승계는 다릅니다. 기존 농업에 이어받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덕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권역별 사업 중에 준공 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권역별 사업이 대부분 소득사업으로 되어 있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13개 중에 지금 수익시설이 7개고 일반 공공형이 6개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공공형이 예주, 영덕, 그다음에 하나는 강구 블루시티?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수익구조로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들은 다 공공형입니다. 달산, 지품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했는 것, 그다음에 창수의 나옹문화공간, 그다음에 원구 권역,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원구 권역하고 전부 다 행정자산으로 돼 있어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부 다 행정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0년에 접어든 게,

덕수

손덕수위원

지금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어도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했는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재투자를 자체,

덕수

손덕수위원

아니, 권역별에 있는 주민들이 투자해서 했는 사업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투자를 했는 게 고래산 권역 같으면 자기네들 투자했는 그 부분이 엄청 있거든요.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일반자산으로 넘겨주는 권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예주고을 하나가 지금 대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건 군의 자산이고,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일반자산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관리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결국은 소유권은 우리 군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군이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 것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추진위나 일반 주민들께서 권역 사업이든 기초생활사업이든, 10년 지나면 그 동네 추진위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더라도 관리권은 행정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매각을 못합니다. 자체로 매각은 못 하고, 군이 필요할 경우에 군이 승인해서 군이 매각해야 되지 주민들은 매각권이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고래산 권역 같은 경우는 땅을 샀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지하고 건축물은 매각을 할 수 있어도 우리 행정이 시설해 준 부분에서는 손을 못 댑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아, 그거는 못 한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자산에다가 시설 유지보수를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가는 행정자산에는 유지보수를 해야지, 그건 틀림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해 중심지활성화 사업, 이 사업이 사연이 많아서 늦어지는 것은 이해합니다. 사업을 이제는 옮기지 않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결론을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늦어도 12월 중에는 현 부지로 가든, 다른 방안으로 가든 둘 중의 하나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방안에서 제3의 장소를 추진위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전을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도 먼저 알고 계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영해중심지 사업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영해농협 기준점으로 반경 500m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거기를 벗어나서는 절대 이건 재협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번 걸러보고 안 되면,

덕수

손덕수위원

제가 박윤식 위원장한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웃사촌에서 지적 재조사하고 남은 땅, 한 500평, 600평 있으니까 바로 밑에 2025년도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자, 거기에 규모를 축소해서 지어라, 자꾸 크게 지으면 뭐 할래, 자기들도 적게 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이야기가 안 됐어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위하고 여러 차례 그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어차피 재논의됐으니까, 12월까지 제2의 부지라도 한 번 찾을 때까지 해보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자,

덕수

손덕수위원

거기서 500m 안에 무슨 제2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 거기 안 되면 치우지,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12월 중에,

덕수

손덕수위원

아니, 거기서 추진위가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그 밑에 500평, 600평짜리 주차장 해 준다 해도 안 되나?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건 다시 한번 추진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12월 중에는 아마 가부 결론을 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사업장에 융자를 내서 사업하는 것 말고 100%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1억씩 했는 사업이 몇 군데 됩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1억씩 지원한 것 있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1억씩 줬는 것은 융자 지원사업 이외에 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으로 했는 것은 농업기술과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농기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농기계 자료를 빼서 봤어요. 벼 재배 농기계가 5억 6천만원, 그다음에 대형농기계 사업에 2억,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지만 과수 노동력 절감 사업에 11억 1천만원, 조사료 농기계 사업에 3억, 그러면 이 돈을 합치면 17억이 넘어요. 중소형 농기계 6억 6천만원을 넣어 놨다고, 이 사람들은 120명, 130명 쓰는데 이걸 봤을 때 중소형 농기계를 쓸 사람이 없는지 몰라도 중소형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줘야지, 대형농기계 쓰는 사람들은 중소형 농기계도 쓰고, 이것도 쓰고 한 해에 두 개 쓰는 사람도 있고, 1년 지나서 쓰는 사람도 있고, 자료를 빼놓은 게 있어요.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고, 농촌지원과하고 합쳐서 빼 봤어요. 그다음에 대형농기계 이 사업을 줄이고 중소형 농기계사업을 더 하라고 내년도 예산에 바꿔요. 중소형농기계에 100만원 주고 천만원 이하짜리 50%, 500만원이 최고예요? 보통 250만원 주대요. 최고 많이 주면 250만원 주는데 한 대에 2천만원 주는 것은 몇 사람을 줄 걸 생각해 보고 해줘야지, 하여튼 조사료 기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진 몰라도 이 사람은 몇 대 받는지 몰라요. 난 누군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벼 재배 농가에 국한돼 있고 또 농촌지원과는 또 과수나 채소 위주고,

덕수

손덕수위원

채소는 없지, 과수하고 조사료, 벼인데,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조사료 중에도 벼 대신 타작해서 하는 조사료가 있을 수 있는데,

덕수

손덕수위원

조사료 농가도 벼 농가에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중소형 농기계는 사실상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년간 지원을 배제하고 있고, 그래서 저가의 작은 농기계를 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 자동 전지가위라든지 이런 것은 50만원 정도밖에 보조가 안 되는데 5년으로 묶어놓으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 해제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이 현재 다양하게 접수가 되어서 그건 친환경 농업팀에서 아마 내년도 사업 추진에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걸 조금 바꿔요. 사람이 바꿔가면서 살아야 돼요. 양쪽 다 계산해 보고 중소형 농기계는 너무 적게 준다는 거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하여튼 형평성 있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래요. 그건 잘 개선해서 주민들이 좀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아까 농업인단체 행사하는 것 농업정책과에서는 3개 단체가 있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2개 있죠? 5개 단체를 모아서 행사를 한 번 해야지, 11월 11일에 한 번 하고 큰 단체 해봐야 농업인후계자 단체나 크지, 다른 단체는 하나마나라고, 그러니까 그 5개 단체를 함께 해서 아까 김성철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단체 대표자들을 긴급회의를 해서 통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가기도 쉽고, 여러 번 안 가도 되고 일하는 센터 직원들도 쉽고, 전부 다 쉽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것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군정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28페이지 30, 31페이지에 제목에 글씨가 틀리죠? 연례 반복 여기 글씨가 틀립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감사자료인 만큼 자료 제출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배재현 위원님 얘기하실 때 강구 블루센터 이용객 수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돌봄센터가 아닙니까? 지금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있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돌봄에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숫자 를 셌는지 이건 정확하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게 연인원을 안 하고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그 인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인원으로 하시는 거 같죠? 그래도 관리비는 여기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네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관리비는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부서에서 하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왜냐하면, 여기에 수선비만 조금 들어가 있구나,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소규모 수선비가 아마 올해 약간 집행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것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또 해당 농업주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에 큰 보탬이 되고 있지만 또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장주,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마찬가지고, 농장주를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근로기준법 고용주가 지켜야 할 준법 사항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저희 친환경농업팀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상자하고 고용주를 불러서 교육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그 입국하기 전에 본국의 사증 신청 단계에서 건강확인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핵이나 마약복용자를 사전에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사실은 외국인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현장 지도도 하고 있고, 또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인권 보호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농가를 수시방문해서 고충 사항 청취도 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하겠다, 행정감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니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홍천군을 예를 들면 여기도 자매결연을 필리핀 산후안 시로부터 같이 하게 돼서 1년에 713명, 작년에는 1천명을 받았습니다. 계절근로자를, 그런데 천 명을 받고도 무단이탈률은 0%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서로가 홍천군하고 사환 시하고의 신뢰가 굉장히 두텁게 쌓여있고, 또 행정은 우수한 계절근로자 공급을 요청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면접을 강화하고 건강 상태까지 다 보면서 근무 태도도 평가해서 근로자를 선발해서 보낸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보시고 우리가 또 라오스와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잘 감안해서 서로 이탈률이 전혀 없는 영덕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 관광지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영덕군 가족센터하고 협조해서 시행하는 방안에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서로 신뢰도 쌓고,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도 생긴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 농업용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수록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국지성호우가 많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요즘에 농업용 저수지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죠. 2천 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25건의 저수지 붕괴 사고 가운데 11건이 경북 지역에서 발생을 하였어요. 경북지역 저수지의 경우 전체 90% 이상이 안전에 취약한 C등급을 지정받았기에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고 반드시 위험등급이 아니더라도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던 묘곡저수지 있죠? 여기도 붕괴 위험사고가 발생했었잖습니까? 옛날에 사례가 있죠? 그래서 안전진단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노후 농업용 저수지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덕에는 농업용 저수지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현재 농업용 저수지가 118개소 중에 군이 관리하는 소류지가 92개소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게 2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D등급 이하의 노후 저수지는 현재 없고 C등급 이하는 한 1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 등급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안전 등급과 관계없이 주로 소류지 작은 저수지는 조그마한 강우에도 쉽게 토사가 유입돼서 매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설작업하고 못쫑이 잘 안 열려서 누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도 27개소에 2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한 3억 2,500만원을 반영해서 등급하고 관계없이 저수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큰 저수지나 위험 저수지가 예상되는 데는 그 우량 계측정보, 자동경보기 설치를 지난해까지 2개소를 했고, 올해 또 2개소를 설치하려고 입찰 예정 중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렇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저수지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등급에 상관없이 이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부분이고, 또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법이 사실 필요합니다. 저수지 축조 및 보강공법 있죠? 보강공법도 시급히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데는 보니까 CSG 형식의 댐 공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잘 점검해서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서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 손덕수 간사님,

덕수

손덕수위원

위원장님이 계절근로자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친환경 팀장님은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영덕군에는 계절근로자가 와서 올해와 작년에는 한 사람도 이탈한 사람이 없습니다. 계절근로자는 결혼 이주자 중에 사촌 이내가 오는데 또 계절근로자가 어떻게 노동에 착취당하든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자기 친인척한테 전화를 다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서로 오려고 그래요. 영덕군에 오려고 그 정도로 줄 서서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영덕군 계절근로자들은 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더불어 친환경팀장님 대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부분은 사촌 이내에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라오스하고 MOU 체결을 했는 이 상황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처음에 라오스에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비행기 삯하고 5개월 벌어서 들어가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은 8개월 하니까 이 사람들도 8개월 하면 도망갈 일이 별로 없겠지, 그런데 그 도망가는 것은 누구도 못 쫓습니다.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가니까, 지금은 좀 나을 겁니다. 8개월 하면 좀 나아질 겁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가족 계절근로자를 한 것은 모자랐을 때 MOU 체결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서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회의중지

15시10분회의시작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참석한 공무원 소개 후 업무 보고 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략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 신품종 꿀벌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꿀벌 대량 실종과 폐사로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수분율 저조로 작물 농가 또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양봉농가에서 피해가 많았죠? 과장님,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신정희위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2025년까지 꿀벌 증식장을 조성해서 우수한 품종의 꿀벌을 대량으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혹시나 신청량을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보급량이 몇 % 정도 됩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신청을 조사한 건 없고요. 지금까지 관내에서 벌을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증식된 종을 쓰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꿀벌 신품종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해야 됩니다. 증식장이 통영, 다른 데도 있지만 보령, 진도, 괴산 그리고 전남 영광 등에서 증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증식장의 개념은 도서 지역입니다. 일반 산간 지역에서는 잡종이 섞일 확률이 높으므로 가능하면 섬에서 증식을 해서 아마 보급할 것 같습니다. 보통 장원벌, 젤리 3호 그런 것들이 대충 공급이 될 건데요. 아마 내년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우리 농가들에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위원

우수한 신품종 꿀벌이 상용화가 된다면 지역 농가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말벌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그물망이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 8페이지에 과수 노동력 절감 생력화 장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게 도비 2%,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2% 나가나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받는 비율로 보면 우리 군이 과수가 세는 약하지만 비율은 결코 떨어지진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청송이 훨씬 많고요. 그렇지만 면적 대비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양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아니, 예산이 11억 1,700만원인데 2% 앞으로 이런 2%, 3%, 5% 되는 것 없애든지 자기네 도에서 생색낼 것 아니에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여기 11억 1,700만원은 순수 도비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묶다 보니까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보통 도비 사업으로 오는 것은 고소작업차, 동력제초기, 그다음에 승용 SS기, 보행 SS기 5대, 4대, 3대 그렇게 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농업정책과에도 각종 농업과 관련한 장비, 이런 지원 관련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한 번 뽑아보니 25억이라는 예산이 농민들한테 농기구부터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까지는 지원받고 5년이 지나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관련 부서가 농업기술과, 농촌지원과, 농업정책과 3개 부서가 다 지원해 주는 게 분야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한 25억 정도 됩니다. 지원할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소형 100만원짜리 보조를 지원받으려고 하니 탈락됐대요. 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큰 장비들 이런 것 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돈이 억 단위 정도 안 됩니까? 그런 것을 많이 지양하고, 형평성에 맞는 소규모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큰 것 하나 받는 분들은 다른 중소농기계 지원받으면 안 돼요. 5년이 안 됐더라도, 3개 부서가 통합관리가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지원되는 것도 농업 쪽에 3개 파트니까 이걸 앞으로 공유해서 이중 지원,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겁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인은 어렵게 조그마한 농기계 하나 신청했는데 보조를 100만원 받으려고 하는데 예산 없다고 탈락돼버린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억 단위 2천만원, 보조받는 사람이 있나 하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이 3개 부서가 내년도 사업에도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챙겨보겠지만, 그걸 확실히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다음, 9페이지에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인데, 이게 2025년도에는 지원 신청자가 없는 모양입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본래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할 당시는 6억 정도를 생각하고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자재대가 오르다 보니까 10억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10억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예산 자체가 비율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정률적으로 5대5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그만큼 더 많아진 거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내년에 신청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럼 2026년도에는 대상이 있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예측해서 올린 거예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25년도 사업을 예측해서 올해, 작년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봤거든요. 그런데 농가가 자부담금 3회까지는 수용할 수 있었는데, 5억 이상 넘어가다 보니 너무 큰 자금이 들고 아무래도 망설이게 되고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 겁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강구에 지금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많이 못 미친다, 그래서 사업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 대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새로운 신규 투자자도 있지만, 기존 스마트팜에 거의 보조 50% 정도 해줬네요. 국도비 해 준 만큼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냥 돈 4억 2천 자부담해서 줬으니, 농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제가 대화를 해보니 어떤 일에 여러 가지 지원부터 시작해서 관리부터 어려움이 많은 것을 충분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서 이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 계속 가야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배재현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올해 4억 2천 사업으로, 국비는 1,100평을 짓는 데그렇게 큰돈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 시세로 짓는다고 그러면 6～7억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발주가 2023년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준 겁니다. 농가 부담도 좀 줄여 주려고, 실제로는 6～7억이 들어가게 되면 농가 부담이 3억 5천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나마 4억 2천은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습니다. 그 안에 일반적으로 토경재배만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ICT 융복합시설을 넣어서 환경제어까지만 가능하도록 온실을 신축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인은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하다가 올라오는 매출액이 크지도 않고 처음부터 확장할 필요성도 있었는데, 교수님인가, 지도하시는 분?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딸기 쪽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질의를 잘못 해석해서 스마트팜 온실 신축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우는 작년에 딸기 양육시설 집어넣었거든요. 올해 그 옆에 또 600평이 똑같은 게 있어서 7천만원으로 했었거든요. 농가 입장에서는 많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농가 부담도 줄여줘야 되고 사업비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농가에서 실속만 할 수 있는 것 나중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우리가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보람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만섞인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농촌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잘하는 부분 칭찬도 되고 하는데, 항상 가보면 불만섞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겁니다.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그걸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것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헤아려서 챙겨달라는 겁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다음 18페이지에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8억이네요? 군비 40%, 자부담 60%로 했었는데 소포장재 농특산물 감사자료에 보니 예산이 6억 4천인데, 지원액이 4억 2,300입니다. 당초에 계획 대비 잘못 계획을 짠 거예요? 지원이 적게 된 이유가 뭐예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소포장재는 당초에 18억으로 예산을 할 때는 농가 수요조사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총 31종에 66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연간 한 120만 매 정도를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해 작물 생육환경에 따라서 양이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당초 신청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원래는 14억 4,400만원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당초 예산은 18억이 세워져 있더라도 농가들이 원하는 그만큼의 수요는 따라줬는데, 실제로 농산물 수급 동향에 따라서 가변이 좀 많은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전부 지원되는 게 군비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순수군비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그러면 재원이 사실적으로 추진실적 자료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10월 말 현재 어떤 분야에 얼마 얼마 쓰고 얼마나 남았고 12월 중에 얼마나 지출된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봐서는 알 길이 없어요. 농업기술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자료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다른 거야 다 말로써 표현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5월에 결산검사할 때 안 보면 저희는 찾을 길이 없어요. 10월에서 12월까지 감사 기간이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내다보니 2달 치가 누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해서 내 달라는 겁니다. 이걸 봐야만 알 수가 있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쪽에 예산액이 6억 4천인데 4억 2,300을 썼는데 잔액이 진짜 많이 남은 거예요.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내년도 이월되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을 하면서 미리 불용이 될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수요로 전배를 많이 시킨 걸로 압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보니 특히 시설원예 쪽에, 채소 쪽에 그런 사업비가 많았고요. 유통 쪽은 수요 예측이 저희도 정확하게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계측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도 돈이 5천, 1억 남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남기니까 올해같이 추경이 2회 추경 있는 것도 아니고 1회 추경 6월에 한 번 있고, 앞으로 있는 12월 정리 추경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다 불용액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수요 조사할 때 정확히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택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택배 지원사업이 4억 5천이네, 지원액이 3,300만원 되는 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이것도 결국 말씀드리면, 저희가 택배 건수로 보면 건당 2,500만원으로 하면 18만 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취급되는 것도 농산물이다 보니 농산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시세적인 면에서보다는 생산량이 줄어버리면 택배 물량도 같이 줄어버리고 진폭이 좀 큽니다. 보통 4억 5천 예산에 서 있는데, 왜 다 소진을 못 시키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4억 5천만원을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1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이 49만원입니다. 물론 그건 평균이고요. 택배비 같은 경우는 일반 농가는 400건으로 제한을 해 놓고요. GAP나 친환경은 800건, 결국은 400건 이상되는 사람들은 100만원 한도, 또 GAP나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200만원 한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해 농사가 잘 돼서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 이 택배 건수가 많아지는데 또 그중에 40건 미만은 빼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 택배에서 친지한테 보내는 것, 가족한테 보내는 것까지 나중에 증빙서류 들어온 것을 보면 저희가 다 골라내야 되는 게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도 배제하고 하다 보니 그렇고, 올해 관내로 보면 병곡면이 가장 택배를 신청하신 농가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병곡은,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시간 없어서 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4억 5천인데 이게 지원액인지 지출액인지 3,300만원 돼 있어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그게 지원액일 겁니다. 최종적으로 12월까지 정산이 되면,

재현

배재현위원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아무래도 수요조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농촌지원과가 보조사업이 많은데 7페이지 말미에도 과수 분야 관정 개발 지원도 한 50% 남겼고, 중간 부분에 고품질 과실 생산 기자재 지원도 4억 3천인데 지출이 5천만원밖에 안 됐고, 밑에 이상기후 기자재 지원도 1억 3천인데 300만원 정도 썼네요. 아예 지원 자체도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원되는 게 다 군비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그건 이 자료를 만들 당시를 기준으로 했고요. 대부분 저희가,

재현

배재현위원

10월 기준이면 10월 기준으로 했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출을 다 한단 말이에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정산은 곧 됩니다. 정산되고 지출도 가능합니다. 이게 보통 정산이 농협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협도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는 현행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다가 자료를 뻥튀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료가 나가면,

재현

배재현위원

이게 맞으면 나중에 전부 정산자료 한 번 내주십시오. 이게 맞으면 내년도 사업에 전부 예산을 감해야 해요. 도비도 아니고 전체 군비가 다 나가는 사업인데 보조금 사업이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연말 되면 내년에 이월되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못할뿐더러,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이지,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출에 신경써 주시고, 어느 정도가 맞아야 되는데 4억 5천을 3,300만원밖에 안 쓰고, 4억 3천을 5천만원밖에 안 쓰고 지출이 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추경이 한 번 있었으면 다 정리했겠죠? 하겠죠. 추경이 없다 보니까 이대로 오다 보니 2달 만에 이걸 다 지출할 수 있나 못하지, 자료도 10월 말 기준으로 내놓았던 건데, 앞으로 자료 낼 때는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다음 20페이지에 복숭아 장터 운영입니다. 복숭아 장터 운영을 보니 올해가 참, 기후변화로 되게 더웠다 그렇죠. 굉장히 더워서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영해휴게소 야외판매장에 부스 있는 데는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는데, 몽골텐트 해놨는데 거기는 부스가 없어서 굉장히 더웠는데 우리 손덕수 위원님께서 에어컨 얘기를 하셨더니만 바로 설치해서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대처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부스가 있음으로써 입구에 물건 사러 오는 데는 시야도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 몽골 부스를 꼭 설치해야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올해 남산장터에 17개소를 했고, 영해장터가 15개소를 했는데 신청자가 15명인데 부스는 11개 부스밖에 없고, 네 분이 다 같은 농사짓는 분들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억지로라도 몽골텐트를 쳐서라도 다 같이 수용해 주자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기존에 부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몽골 텐트가 입구에 있으니, 시야가 가려져서 내년도에 할 때는 바로 에어컨을 넣어서 그분들 영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25페이지에 양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법인이 2개소 있죠? 지금 통합됐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합병을 못 했습니다. 그 합병을 못했던 이유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2개의 법인체가 하나는 98년도 하나는 99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신영덕은 98년도에 1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린영덕양잠조합은 5명이 99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한 군데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앙금이 아마도 건너지 말아야 할 강까지 건너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부단히 노력해 왔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마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행감자료에 연말까지 두 분이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올려놨는데 참, 조합원 수가 그리 많지도 않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총 20명밖에 안 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게 20명인데 통합이 잘 안된다? 안 되는 건 또 안 된다고 보지 말고, 내년도에 더 노력해서 설득해야죠. 통합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조합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한 길로 가야지, 서로 뿔뿔이 가면 안 되잖아요? 통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중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택배비 4억 5천 예산에 연말까지 집행하면 거의 다 합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읍면에 재배정이 돼 있는 건인데, 농가 분들이 금방금방 서류를 가져오면 정산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정산을 할 방법입니다. 예산집행 때문에 얼마나 남을지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도 저희도 이 부분은 내년에 개선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개인농가하고 법인하고 이런 부분에 차등 지원하잖아요? 개인은 농가 얼마 한도 내에 지급이 됩니까?

일반 농가는 400건, 지원액으로 보면 100만원 정도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와, 한 농가에 100만원이면 그거 굉장히 많은데,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보통 타 시군에 보면 한 농가당 30만원, 아무리 많아도 한 50만원, 200만원, 200만원짜리는 법인 이런 쪽일 것 같고, 한 농가당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혜받는 농가들이 과수농가라든가 특정 농가 위주가 안 되겠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과수, 양봉 그다음에 쌀 재배 농가들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렇죠. 지금 농산물 택배라면 거의 직거래가 활성화돼서 전 품목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완화시켜서 특히 수확기 때 택배가 다 진행되거든요. 시기로 얘기하면 지금이고, 주로 농산물 절임배추부터 시작해서 각종 가공되는 부분에 거의 쌀이라든가 지금 시기에 많이 택배하는데 정산 완료를 언제 다 하는 겁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집행률은 27%밖에 안 됩니다. 보통 11월부터 12월에 나머지 정산을 다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사업 수요조사하고 신청은 시기가,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일찍 신청받았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할 때는 농가들이 일찍 증빙서를 낸다고 하셨지만, 막상 읍면에 재배정 건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가 측에서 먼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정산 부분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크게 독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신청 시기하고 정산하는 시기가 맞아야 결과적으로 다 사업 시행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정산하는 시스템이 돼야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지, 신청을 받아서 집행도 안 하고 사업 예산대로 미집행되고 하면 효과성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기에 농산물이라든가 택배하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실무부서하고 이 건 가지고도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집행률도 올라가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번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예. 일찌감치 수요조사를 하고 불공평한 그런 부분도 되고 또, 특히 치중된 농가들이 읍면에 지품이라든가 병곡 이런 데 과수농가 쪽에 주로 있기 때문에 한 농가가 또 건수가 몇백 건씩 차지한다면 개인적으로 몇 건 안 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하나도 못 보잖아요? 신청도 못 하고 직거래 활성화는 사실상 농가 소득때문에 직거래 활성화를 하는데 소비자 부담도 덜고, 생산자도 부담 덜고 하기 위해서인데 건당 2,500원이잖아요? 2,500원이 현실에 맞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2011년도에 양봉에 대해서 택배비를 제가 직접 실무자 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소비 독려고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 농가는 택배비를 다 받습니다. 우리가 2,500원 지원해 준다고 2,500원만 받는 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낸 의견은 실무부서하고 약간 충돌은 있었지만 영덕장터에 입점돼 있는 농가들이 만약에 매출을 올리게 되면 그 근거가 확실히 남습니다. 딱딱 넘어가면 바로 정산해서 그 사람 서류 안 내밀어도 바로 정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영덕장터에 입점돼 있는 농가 수가 66호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183건의 품목이 있거든요. 그중에 가공품 55개를 빼고 나면 128건의 품목이 있죠. 거기에 혜택을 보는 농가는 너무 극소수라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시스템적으로 뭔가 보완은 되긴 돼야 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시스템보완도 하고 해서 읍면별로 홍보도 잘해서 소외받지 않고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불만이 없는 택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덕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수출농산물이 전체 얼마나 돼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물량적으로 보면,

덕수

손덕수위원

물량 말고 수출액?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수출액은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 거의 한 40억 내외밖에 안 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대충 얼만데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그중에 사과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억 2천 정도 될 것 같고요. 배가 지금 50톤을 하게 되면 1억 6천 정도, 그리고 배추가 1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배추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로메인상추가 절반인 12억 정도 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40억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농산물 정도는 위원님들이 좀 알아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과수 노동력 절감 생력화장비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한 지 오래됐죠?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과가 지금은 스마트 혁신과로 바뀌었지만, 도비 사업이 있을 때부터 계속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사업도 어느 정도 다 들어갔을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이 사업을 줄여야 될 겁니다. 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 농기계에 투입해 주시면 좋겠다, 이 사업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스마트팜 온실이 장○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장○

덕수

손덕수위원

아니 스마트팜 온실은?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처음인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우선에 농가의 요구사항은 3,590㎡를 지었거든요. 거의 1,100평 정도의 온실입니다. 그 온실 중에서 제가 현장에 목소리를 담는다고 가니 들어오는 그것을 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설계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아서 중방 높이가 2.2m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2.3m인데 끝에 가니까 2.1m더라, 어차피 토경인데 트랙터가 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트랙터가 지나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설계도상은 2m 20인데 왜 끝에는 2m 10이고? 그걸 설명을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했던 게 어차피 대형하우스기 때문에 물받이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받이에서 구배를 줘야만 뒤쪽으로 물이 떨어지는데 그걸 설명을 아무도 안 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실측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그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됐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농사짓고 이런 데는 불만이 없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불만이 있었던 게 또, 바깥에서 물이 안쪽으로 쬐어 들어오는 것, 그건 치마 비닐을 연장해서 덮어줬으면 되는데 치마 비닐을 1m밖에 안 해놨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아니, 스마트팜 온실 옆에다가 도랑을 파면 되지,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차선적으로 했던 게 업체에다가 도랑은 본 주인이 파고요. 치마 비닐을 연장해서 1m 50짜리 해서 그 물이 바로 도랑으로 떨어지도록만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럼 끝났죠? 그리고 고추재배 경쟁화사업, 이게 참 지원해 주는데 애매한 게 많아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씨앗을 줄 겁니까? 모종을 줄 겁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내년에 확실히 안 할 것은 고추 모종은 공급을 안 할 겁니다. 고추 모종은 종자 분쟁이 생기기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갔는데 총채벌레가 많아서 바이러스가 많았다, 적었다 그걸 저희가 직접 온실을 관리하는 입장도 아닌데, 그래서 종자로 파종하는 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종묘는 우리 관내에서 세 농가가 하고 있지만 이 종묘는 실제로 분쟁 소지가 너무 큽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래요. 씨앗을 농가가 올해는 3천평이하?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지금은 아마도 1천㎡ 이상이면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300평 이상? 300평 미만이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그건 조건은 저희가 안 붙였고, 상한선은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300평에 씨앗이 몇 봉이 들어요? 1봉지?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보통 보면 씨앗이 2봉지 반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2,500포기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 봉지에 1,200립? 그게 보통 100% 생산돼서 나오면 2,400립이지만 또 그중에 좋은 놈만 골라 쓴다면 2봉지 반 정도는 해야 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제가 채소 부분에 이야기했어요. 씨앗을 농가가 사서 쓰고 육묘하는 분한테 직접 갖다주라고, 그분들이 나한테 묻더라고,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육묘를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 씨앗을 보조받아서 육묘하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네, 그리고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스템에 김상길 씨, 이분은 딸기를 했는데 딸기를 먹어보니까 맛이 없던데, 어떻게 됐어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이맘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마 의회에 시식시킨다고 가져오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또 그전에 과일을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양액의 농도를 출하 전에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기법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외관상은 이뻤는데 먹어보면 물맛이 났었습니다. 물맛이 나서 아무 맛이 없는 그 부분은 아마 자기가 교수님한테 컨설팅받기는 받았었는데 바로 전파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배지 온도도 그랬고 또 급수시설, 배수시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올해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먼저 했던 것하고 올해 또 천 평 또 했어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정확하게 2천㎡, 600평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모종 심었어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모종은 자가 육묘를 못 해서 아마 사와야 될 거예요.

덕수

손덕수위원

이제 곧 심어야 될 건데,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지금 벌써 입식은 다 됐을 겁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다음에 출하조직 육성지원사업에 아까 보니까 공동선별 하는데 수탁비가 사과 kg당 55원을 지원해 주고 복숭아는 74원을 선별 비용으로 산지유통센터에 지원해 준다고 농가들에? 그런데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용으로 금액도 계산한다는데 공동 금액이 계산되나? 사과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이게 매치냐, 수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치 방식은 자기들 자본력 때문에 못 하고요. 수탁방식으로 하긴 합니다. 저도 그 공동 계산적인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모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공동계산은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비용은 좋은데 수도권 및 대도시 대형마트 입점 홍보하고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상돼 있는 것은 아마 12월 6일에 강동농협하고 하는 게 돼 있고요. 실제로 옛날에 서원유통에서 하는 행사들은 아마도 옛날보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대형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는 이걸 요구해요. 예를 들어 시금치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 현수막을 걸어 달라고 하거든, 그 사람들이 영덕의 출하 조직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입점한 건 시금치밖에 없어, 다른 건 들어가지 못해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시금치밖에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영덕농산물을 알리려고 해봐야 입간판 홍보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사과 선별하는데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별은 능금조합에서 하고, 농협에서 자기 돈 들여서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돈 들여서 그걸 하나, 그런다고 뭐 농민에게 큰 이익이 되나, 생각을 좀 해 봐야지, 자기들 이익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생각 좀 달리해 보고, 저가 수매를 여기서 합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저품위 사과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태풍에 떨어진 것도 해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다 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태풍에 떨어진 것을 하지 말라고, 태풍에 떨어진 것은 묻어버리라 해요. 농가들하고 모여서 의견을 내서 태풍에 떨어진 걸 먹어보면 맛도 없는데 그걸 주스를 짠들, 식품을 만든들, 맛이 없어서 사과를 먹겠습니까? 꼬시래기 자기 살 뜯어 먹는다고, 농가가 더 손해요. 차라리 5천원 주잖아요? 한 상자에,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 군비, 능금농협 합하면 상자에 만원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차라리 가을에 덜 익은 것을 2만원 주더라도 좋은 것은 출하하고, 가을에 색깔 덜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2만원 주더라도 수매하고 농가들하고 수의를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농가들이 나중에 좋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태풍에 떨어진 건 묻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농가들하고 이야기해서 영덕군이라도 앞장서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장터 온-오프라인에 온라인 쇼핑몰 영덕장터를 운영하잖아요? 영덕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영덕장터가 뜹니다.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사실적으로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연간 용역을 줘서 안동에 있는 회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위탁을 줬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2천만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얼마예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년에 2천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현황을 보면 24년 10월 기준으로 66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176개의 상품이 입점해 있고, 회원 수는 2,891명이 가입되어 있다, 현재 쇼핑몰 가입 회원 수의 경우 우리 군 인구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회원 확충에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저도 들어가 보지만 안에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그리고 176개의 상품이 입점해 있다고 돼 있는데,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또 홈페이지에서도 기획상품이라는 코너는 있지만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리고 개수도 얼마 없어요. 맨날 나와 있는 것은 맨날 먹는 곡물 종류, 그다음에 사과 종류 3～4개씩밖에 안 올라와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회원 확충에도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덕장터에 이벤트를 보면 20%에서 보통 22% 할인을 해 주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또 쇼핑몰 1년에 10번 정도 할인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런 홍보활동을 하려면 보통 우리 지역에도 홍보대사가 있잖아요? 최기정 씨, 그다음에 가수 박구윤 씨도 있고 이런 분들을 한 번 정도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한 번도 없었죠? 영덕 군정홍보도 되고 영덕장터에서 쇼핑물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하자고 홍보대사를 위촉했거든요. 앞으로는 관리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위촉해 놓은 홍보대사 그분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여름철에 해수욕장이 열릴 때 개그맨 최기정 씨입니까? 와서 라이브 커머스겸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리도 같이 태우게 되면 그때 한참 나오는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라이브커머스 비슷하게 홍보할 수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 효과는 아마 더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렇죠. 이게 10번 한다고 해서 10번 다 그런 게 아니라 특히 특판행사 있죠? 특판행사에 뜨는 홍보대사를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회원도 많이 확충해서 제대로 홈페이지를 관리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택배비가 1건당 2,500원을 지원하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한테도 2,500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2,500원을 받으면?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4천원씩 주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보통 지금 택배비는 몇 년 전까지 4천원 지금 거의 5천원이죠.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4천원, 5천원 정도합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제가 이 택배비를 바라봤을 때 옛날 실무자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를 도와준다는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자 즉 구매자가 한 상자를 살 것을 묶음으로 해서 만약에 5천원을 산다면 그것을 택배비 2,500원 내면 한 번 살 걸 두 번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가는 5,000원을 다 받습니다. 5천원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별도의 2,500원을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과연 택배비 지원사업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답으로 화두를 한 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실무자 측하고 해서 바꿔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배비가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아 2,500원 소비자 부담이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 택배비 지원하는 것 자체도 몰라요. 무조건 4천원, 5천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검토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소비자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택배비 지원사업도 제대로 잘했으면 생각합니다.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26일 화요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