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제8대 26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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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장 강정미(정원녹지과장 송복순, 환경관리과장 김수현, 환경자원과 환경미화주무관 한성수, 토지정보과장 김정란 동시선서)

이소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감사 진행은 교통행정과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미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병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복순 정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자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으로 한성수 환경미화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정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차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무인노상주차시스템 구축 등으로 주차 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다하였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극대화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교통문화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교통문화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장생포 오색수국정원 내 계절별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장생포 수국마을 만들기를 통해 장생포를 체류형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심 속 등산로인 솔마루길의 체계적 관리와 철저한 산불 예방·진화체계 구축 등으로 건강한 산림유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화강 그라스정원을 비롯하여 신복교차로 생활권역 사계절 실외정원, 여천ㆍ무거천 산책로 주변 정원 등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심 정원을 조성하여 명품 정원도시 남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녹색생활실천 운동 전개, 탄소포인트 가입자 확대,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화학안전사고 대응계획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행복남구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민원다발 공사장 특별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소음발생원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영유아·노인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실시하여 건강 민감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진공 노면청소기 등 선진 청소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더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교육과 종량기 보급 확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민원처리로 구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지적경계와 현실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초행정구역(통) 전자지도 구축, 드론영상 및 정책지도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노후 건물번호판정비로 편리한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부과기준을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 및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강정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외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미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박성진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안종욱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민현아 차량주무관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교통행정과 강정미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국장님도 안 계시고, 아까 전체 과장님들 대표해서 첫 번째 과가 되다 보니까 이래저래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교부금 다 봤는데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우리 남구에서도 행정에서 개선책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안전공단이나 국토부나 울산시에서 하는 행정들을 같이 겸업해서 하는 것이라서 개선사항,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19일 지난주 화요일 여기 점심시간에도 우리 점심 먹고 들어올 때 70대 고령 여성운전자 전복사고가 있었잖아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운전미숙이더라고요. 그런데 7월 1일에 서울 시청역에서도 9명이 역주행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지자체나 국토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는 하는데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계속 고령운전자들 사고 수는 늘어나고요. 매 해마다 늘어나더라고요. 울산시는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우리 남구도 있나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올해 임금택의원님이 발의해서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면허 반납 시에 울산시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따로 해주는 건 없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올해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시에서 2020년 8월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65세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5개 구군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작년 수준으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3차에 걸쳐서 813매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부족함 없이 다 배부되어 있고요. 지금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이라도, 이번에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가 어떤 게 있었느냐면 65세 이상이어도 운전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제도 같은 게 보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을 국토부에서도 마련을 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중장기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일단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매년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고요. 울주군도 그렇지만 시에서 5개 구군 연령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지원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요가 많다하면 저희들도 구비를 해서 더 많은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사고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울산도 대중교통이 빈약한 도시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교통수단이 시내버스 외에는 없어요. 트램이 아직 조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도 도시를 다니는 교통수단이 완화가 되면 반납하는 율도 높아질 것 같은데, 도심 외 지역이 지역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면허를 반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보시면 어르신들이 복지관 차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차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남구만의 중장기대책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삼산동사무소 이전하면서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나마 옆에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다행입니다. 이제 공단으로 넘어가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공단에서도 운영을 잘할 것으로 보고,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에 방인섭의원님도 평창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한번 하셨던데, 이게 2026년도까지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가 또 일방통행이 많고, 상권들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그렇게 조성함에 있어서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거기 상권들이 거의 죽었어요. 상인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길어야 6개월은 버티겠지만 그 이상은 우리도 못 버틴다.” 그런 언론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대책을 롯데나 현대, 보람병원 옆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던데 그게 실상 사람들이 잘 안 가거든요. 우리 남구청에서도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일방통행에 대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보람주차장 거기가 밤에 어두워서, 그 언론기사 보셨습니까? 암흑천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람병원 주차장이 시커멓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밥 먹으러 갔을 때인데, 주차장 진출입로 차단기 컴퓨터가 열을 받으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못 들어가고 점심시간에 줄지어져 있는 차량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름이나 한파로 인해서 다운될 수 있으니까 공단에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체크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평창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남구에서 더 안내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보람병원 주차장 암흑 기사는 저희들이 기사가 나가고 바로 공단에서 조치해서 조명은 다 들어오고 있고요. 평창현대공영주차장은 시에서 2026년 6월까지 확장공사를 하는데 사실상 그 일대가 워낙 주차난으로 주차장이 있어도 혼잡한 지역이고,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일방통행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면에 보면 일방통행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있다가 없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상가 쪽에서도 타격을 많이 입는다는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현대백화점 부설주차장 개방도 사실 그 전에도 됐지만 시간도 한 시간 앞당기고, 롯데백화점 부설주차장도 현대와 맞춰서 해달라고 우리 구에서 해서 협약이 조금 더 변경돼서 개방을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현수막과 상가별로 홍보전단지를 다 만들어서 노인계도요원을 통해서 상가에 한 4,000매 정도 ‘공사를 하고 있다. 불편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 라는 홍보물을 많이 배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저희들이 사설주차장을 조사해 보니까 13개소 296면 정도가 있습니다. 보람병원은 여기와 약간 거리도 떨어져 있지만 거기는 그 자체적으로도 만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인근에 사설주차장도 좀 있는데 시민들도 대중교통도 그렇지만 사설주차장도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일단 불편한 사항은 우리도 시에다가 계속 최대한 빨리…….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불법주차를 하면 카메라에 찍히잖아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걸 경찰서하고 좀 얘기를 해서, 시에 서면질의 한 것을 보니까 답변서는 그렇게 와있더라고요. 거기를 좀 해제를 시켜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젓번에 조대웅 과장님도 시에다가 그것을 계속 요청을 했었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시에서는 손 놓고 있다가 딱 닥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시에서 안 따라와서 그렇지. 우리 구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면주차장 거기 양쪽으로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나요? 해제가 됐나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노란 실선을 다 삭제하고요. 양쪽 동서로 긴 측면에는 전부 다 주차 가능한 것으로 해서 7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카메라도 그 일대 상가들이 많아서 단속시간을 10분 정도 더 늘려서 잠깐잠깐 주차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주차를 다 풀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우리가 남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풀어버리면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아예 교행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풀지 말고 기존대로 하자는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주차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그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강정미 과장님 내일도 그럼 여기에 계셔야 됩니까? 국장님 대신 대표로?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표 없이 과장님들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오늘만 총괄 …….

최덕종위원

우리 동에 있을 때도 뵀지만 정말 일을 잘하시고, 또 친화력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 정말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잘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또 우리 남구민의 민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짧게 대답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노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말씀하셨는데 그 반납률이 사실은 많이 낮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지금 5,800명 정도 반납실적이 나오거든요. 매년 100매∼200매 나오다가 800매가 한꺼번에 3차로 교부가 됐는데 동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은 10만 원 상품권이 남아 있을 정도로 자진 반납하는 실적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반납을 해야 좋은데 예를 들어 아주 생계가 달려있거나, 운전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반납하고 싶어도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라남도 같은 데서는 교통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 중의 일환으로 반납을 활성화하는 시책과 함께, 선별해야 되겠죠. 생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몇 년간은 더 운전대를 잡으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것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대대적으로 해버리면 반납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해서 고령자지만 진짜 가족이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그러나 또 위험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도 접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고령운전자는 면허증이 자진 반납이거든요. 생계라든지 꼭 해야 하는 상황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운전이 가능하면 하는 것은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선이탈방지 해서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저희들도 여력이 되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우리도 가능하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니까, 또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리고 옥동공영주차장 지금 사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한 달 한 달이 다릅니다. 지금 거의 70% 정도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저도 처음보다는, 어제도 확인해 봤는데 빈 곳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늘어났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골목에 있는 상권의 주인들이 너무 매출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분들이 많이 격앙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지만 상인들의 원망은 지나치게 너무 자주 단속이 나온다. 자기들이 볼 때는 하루에 세 번, 네 번 나오는 경우도 봤다고 가는 데마다 그쪽 상인들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합의점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예를 들면 가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할인권 이런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주차할인권 부분도 고려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단속시간을 조정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또 상권을 완전히 죽여버리면 안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에는 지양한다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울산시 전체 다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점심 때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인근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골목골목을 다녀보면 워낙 길도 좁은데다가 양쪽으로 차를 대고 있어서 교행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단속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단속을 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옥동 거기는 학원버스도 많고 대공원 들어가는 큰길에 주차도 많이 해놓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학원버스전용 주차구간도 구획해서 잠깐잠깐 댈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놨거든요. 큰 대로변이나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게 맞고요. 일부러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행감 1-3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계도요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내용이 23년과 24년이 다르지 않은데 운영실적이 23년에 비해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홍보물 부착이 급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다른 방식으로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하고 있나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덕종위원

1-38쪽입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지도단속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덕종위원

예.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노인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덕종위원

예, 맞습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노인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은 상반기, 하반기 5개월씩 해서 지역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 그대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홍보물을 많이 부착을 하던데 그게 부착이 8,000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조금 떨어지더라,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별도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작년 것과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가장 힘든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마무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황색실선 있는 부분에 거주자 우선구역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위법사항이라는 제보도 들어왔고,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니까 위험하다는 일부 학부모 측 얘기가 있고요. 또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주자 우선구역에 차를 대야 하는데 그걸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중재라든지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인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양측의 말이 다르더라고요. 학부모 측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황색실선이 있는 데 거주자 우선구역이 있는 것은 위법사항이다. 거주자 우선구역에 있는 분들은 그럼 주차를 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한번 여쭙습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호구역 안에 노란 실선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놨는데 그것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김예나위원

그런 부분이 초등학교에 몇 군데가 있어서…….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이 지역마다 실정이 조금 다른데 50m부터 150m까지 쭉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골목이 좁다든지 그런 상황에는 좀 짧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아는 거주자 우선구역은 보호구역을 벗어나서 이면도로에 대부분 배포되어 있는데요.

김예나위원

안 벗어나고 안쪽에 몇 군데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그럼 설치가 안 된다는 해당 법률이 따로 있습니까? 황색실선 안에 거주자 우선구역이 설치되면 안 된다는 해당 법률이 있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안 맞죠. 도로교통법에도 보면 황색실선 자체가 주차금지거든요.

김예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장소가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한번 검토를 하고…….

김예나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중재를 했던 적이 있었나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된 구역이면 거주자우선도 저희들이 삭선하고 다르게 운영을 합니다. 거주자우선이 우선은 아니니까요.

김예나위원

설치하면 안 된다는 법률이 혹시 어떤 법률에 해당되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은 저희들 운영규칙이라고 해서…….

김예나위원

그러니까 법률 이름이 뭐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해서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규칙인데 규격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느 지역에 지정을 해야 하고, 월 관리비는 얼마이고 이렇게 운영에 있어서 규칙이 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란 실선 부분에 그게 그어졌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보고 그 사항은 어디인지 한번, 저도 들은 게 처음이라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제가 회의 끝나고 어디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행감자료 1-17페이지에 2024년 버스승강장 전기시설 유지관리 실시설계용역에 1인 수의견적 한국인엔지니어링 이 부분과 1-18페이지 라이브건설 이경순 이 부분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금액이 물론 2,000만 원 이하이긴 한데 제가 2023년과 24년 계약현황을 살펴보니까 남구청에서 전체로 똑같은 업체에 57건을 계약했더라고요. 한국인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금액이 4억 8,000만 원, 라이브건설은 35건 해서 1억 7,00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해당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지금…….

김예나위원

이 책자에서는 그런데 지금 라이브건설 같은 경우도 1인 수의견적으로 3건 정도가 체결이 됐고, 남구청 홈페이지에 확인을 했을 때는 전체 금액이 그렇더라고요. 그 두 업체만 해도.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과의 공사금액까지 해서 그렇겠죠.

김예나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인데 여기는 2,000만 원 이하이긴 한데 이렇게 많이 계약한 사유가 있는지, 라이브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 책자에는 3건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죠? 1인 수의견적으로.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건수는 3건인데 수국축제 임시주차장 조성하고 이런 것은 긴급사항이고 그때 그 업체가 했던 공사 옆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업체에 줘서 공사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한쪽으로 몰아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부러 그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예나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타 부서에도 알아보니까, 어느 업체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특히, 2023년과 24년도에 A업체가 35건의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B업체 22건, C업체 23건, D업체 거의 30건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거의 특정업체와 계약을 많이 했던데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방안 마련이라든지 규정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무슨 공사 건수가 생기면 정비공사, 보수공사 간단간단하게 생기면 2,000만 원 이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건이고요. 우리 교통 부서에서는 이런 공사가 필요하다. 예산은 이 정도 들 것 같다고 계약계로 내리면 업체선정은 또 계약계에서 해서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딱히 이 업체에 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래도 사이트에 보니까 조금 많이 되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라든지 타 지자체에는 1인 수의계약 연간 횟수제한 이런 방안이 있더라고요. 시행을 실제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면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계약계에 전달해서…….

김예나위원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민원처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교통행정과가 ‘고통행정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민원도 많고, 여기 민원을 들어주다 보면 또 반대쪽 민원이 생기고, 항상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과, 다른 직원분들도 힘들지만 특히나 많이 힘든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민원처리 해주시고 함께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주차구역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그리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있잖아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혹시 남구에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과 구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에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영유아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주차장별로 현황을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면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요.

이정훈위원

주차면수의 몇 %를 해야 된다는 게 규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인가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은 법적으로 해야 하고요. 친환경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 주차장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운영하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만 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38개소에 임산부 주차장이 61개소고요. 경차는 153면, 장애인은 114면, 어르신 주차장은 15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이러면 강제성이 있잖아요.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임산부라든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계도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런 관련해서는 민원 접수가 많이 안 됩니까? 이게 참 시민의식인데, 사실 불법주차나 모든 부분이 시민의식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임산부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어르신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어져 있으면 우리 구청이나 관에 민원을 넣을 것 아닙니까? 민원접수되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차장 운영을 공단에서 하는데 그때그때 이 자리에 다른 차가 대어져 있다고 전화가 오고 하면 주차장마다 연락처가 다 있거든요. 연락하면 공단에서 수시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차 앞에 안내문도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장애인주차처럼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니까 강제성이…….

이정훈위원

그렇죠. 빼달라고 말도 못하고 계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가고, 그 자리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를 안 해야 된다는 의식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잘 해야 하는데, 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전용주차구역이 있으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딱 주차해놓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주차할 때 보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대놓고도 어떤 제재사항이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국가법으로 제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도 가능한가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이게 상위법에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조항이 있으면 친환경자동차라든지 장애인은 그게 가능한데 이게 주차장법에 권고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과태료까지 실질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계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계도를 많이 하고, 또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행환경 관련해서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산동에 보니까 항공로처럼 해서 롯데백화점 앞에 해놨던데, 그것은 시에서 한 건가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 쪽에서 밝은 횡단보도라고 해서 요즘은 야간에 보행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던데요. 저희들도 내년에 보호구역 쪽으로 어두운 골목에 밝은 횡단보도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예산 여력이 안 돼서…….

이정훈위원

또 예산 문제…….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대로변에 많이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이정훈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비행기 항공로에 착륙하고 이륙할 때의 안내선처럼 되어 있으니까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차들이 보면 횡단보도에 빨간불, 파란불이 있는데도 횡단보도 안에 들어와서 정차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선이 환하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이 항상 문제겠지만 과장님도 생각하셨다니까 저도 괜찮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대로변, 큰 도로 이런 데는 경찰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 계속 스마트 횡단보도로 해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노면에도 빨갛게 들어오고 파랗게 바뀌는 그런 횡당보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는 정비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혹시 예산이 되면 스마트 횡단보도를 할 때 그 부분 해서 옆에 선까지, ‘예산이 가능하다면’입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11월 11일이 언론에 보니까 빼빼로데이도 되지만 보행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씩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보행자의 날이 있구나, 보행자를 위해서 우리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열심히 시설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계도도 하고, 또 그날을 맞아서 본인들도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방금 이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민원이 생각나는데요. 요 며칠 제가 태화강 그라스정원에 계속 있거든요. 그라스정원에 가면 주차하는 데가 있잖아요?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데. 거기에 차들이 주차를 하고, 그 앞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일반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인도하고 겸해서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 쪽에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운동을 하려면 강변 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거기가 점멸등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자전거들이 쌩쌩 달리고, 애들이 인라인 타고 다니고 어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인라인 타는 아이들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행자들도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안전의식을 갖게끔, 거기 가보시면 나가는 도로 거기가 이거를 도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직진을 하시니까 보행자하고, 또 차량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또 차량하고 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나가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되게 위험해요. 며칠 동안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행감책자 1-19쪽 고래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3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래축제 교통종합안내 책자 제작, 안내 표시, 입간판, 현수막 이런 관련 예산들이 저는 교통과에도 고래축제 예산이 들어갔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목조목 다들 부서별로 쪼개놨는데, 이것은 교통과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관부서인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재단에다가 우리가 줘서 고래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원녹지과, 주민자치과, 총무과, 지금 보니까 여기 교통행정과, 관광과, 문체과, 재단, 공단 이런 식으로 축제예산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회의석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우리 공업축제 예산도 보니까 이것을 다 부서별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공업축제 예산보다, 공업축제 하는 데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고래축제 예산을 부서별로 흩어진 것을 다 모으면 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래축제 관련해서 각 부서에 들어간 예산들 있죠? 우리는 관광과 예산을 상임위가 다르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조목조목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는 고래축제 예산은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갖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을 부서별로 쪼개서 흩어놓지 말고 한 부서로 일원화해야 관리하기도 좋고 예산 규칙에도 맞습니다. 이걸 부서별로 이렇게 쪼개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같이 잘 협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쪼개져 있었습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게 축제 한 분야의 예산이라기보다는 우리 남구의 대표축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전반적인 교통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축제장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교통대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예산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버스 타는 곳, 축제장 가는 길 그리고 순환버스, 대중교통 안내문, 책자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축제를 위한다기 보다는 축제의 많은 파트 중에 교통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축제예산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은 고래축제도 있지만 교통 관련해서 6대 지역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그런 예산에서 쓰는 겁니다. 이게 축제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기존에도 있었던 거네요, 그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재단에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구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 부분에 재단에서도 주차 안내하고 차량소통에 지원하는 용역인력은 재단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쪼개놓는 게 아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부서별로 보니까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쪼개져 있고,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쪼개져 있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있고, 공단은 공단대로 가고, 재단은 재단대로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안을 드리고 것이고, 이것은 실무부서인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과장님은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생로주차장 화물차 허용구역에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다가 주차하잖아요, 특히 점심시간에. 저도 나가보면 정말 거기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왕생로주차장까지 안 가고 잠깐 점심 먹으러 올 때나 가게 앞에 거기는 5분 이상 되면 딱지 끊기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그런 걸 생각들을 못하고 계속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그냥 주차장처럼 이용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화물차 전용구역’이라고 입간판이나 이런 게 조그맣게 붙어있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바닥 노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도로 굴착이 안 돼서 무인주차는 못하고 있고, 인력 2명이 양쪽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화물차가 아닌데 화물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바로 안내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도 그런 문제들, 세외수입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무인주차가 인건비 대비 주차요금이 적기 때문에 다들 무인화로 바꾸고 있는데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손을 놔버리면 안 되고 상가들도 원하고 주차장으로서의 관리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돈이 크게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에 항상 만연한 민원, 인도에 적치물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쪽으로 가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이중주차 많이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물건 내릴 때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 안에 주차장 복잡할 때 많아요. 그럴 때는 이중삼중 그렇게 주차들이 되어 있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그 주변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간단하게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과 최신성위원님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전기자동차 소화기 설치한 거요. 우리 남구 관내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있는 주차장이…….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왕생이주차장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왕생이주차장 하나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몇 면이에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1대 있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언론에 보니까 공단에서 질식소화포를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빠른 대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같은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높이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잖아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왕생이주차장은 진입이 됩니까? 거기도 소방차는 못 들어가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소방차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릴 수도 없잖아요? 거기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참 그게 어렵습니다. 지하에놔뒀다가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리튬?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배터리 전용…….

인서

박인서위원

예, 배터리 전용 소화기요. 그거 관련해서 다들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평주차장하고 있잖아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도 지하에 전기자동차가 들어갑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도시창조과 설계진행 중에 있는데 물어보니까 지하1층에 4대, 지하2층에 4대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천장에다가 스프링클러 장치로 화재 대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기자동차를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법적으로 몇 대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장에 꼭 설치를 해야 돼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5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5%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동주택 지하주자장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 민간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보조금제도라든가 이게 되게 많아요. 조례 준비하는데 이 조례가 정확하게 교통과입니까, 환경과입니까, 안총과입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설치는 환경관리과에 친환경자동차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주차하는 것처럼 50면이 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5%를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안전총괄과 할 때도 이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국감 할 때 이슈화된 게 전기자동차 시설들이고 조례제정이었거든요. 울산 동구인가 거기는 전기차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안 해놨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들이 상위법에 위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남구청에서는 의원님들 조례 제정하고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친환경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조례 만드는 것은 환경관리과와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 위원도 환경관리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또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동구에 조례가 있어요. 지자체별로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요.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면 조례 제정하는 게 맞다라고 엊그제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교통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 할 때는 신중하게 살펴봐서, 교통과나 안총과나 환경과나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면서 요새 기계식주차장 사고 많잖아요. 관련법에 따라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하라고 층수 높은 건물들 삼산동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고율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감에서 공단이나 이런 데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기계식주차장이 우리 남구에 관리실태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6개월간 인부 사역을 해서 남구 전체 329개소 기계식주차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기계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지, 관리하시는 분 배치되어 있고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 주차장법에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맞아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6개월간 하는데 올해도 6월부터 12월 15일까지 80% 정도 했고요. 12월 16일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실태점검 나갈 때 우리 구청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갑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사역 인부 혼자서 다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전교육이 필수인데 보통지금 온라인교육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교육은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면 교육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방침이더라고요. 아마 교육은 대면교육으로다가 강화를 시킬 것 같고요. 주차관리인들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는 다 되어 있죠? 그런 데 적발되거나 이러진 않았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현장점검결과는 간단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심각하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남구는 잘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다른 지자체는 전국적인 통계를 보니까 실태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미수검 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해서, 우리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기계식주차장은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1-40쪽 행감자료 보시면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이번 옥동에도 새로 스마트승강장 하나 멋지게 되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정4동 수암시장 앞에 주민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 신규설치 4개소와 노후된 것 7개소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 교체 건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송풍기도 있고 선풍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보다 내부가 더 덥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리로 둘러싸여 있고 철재 뼈대가 많아서 직사광선이 가열되면 손을 대기가 뜨거울 정도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정시장 앞에버스승강장 이용객들로부터 남구청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들었는데 제작 재료에 대한 규정이나 법적 근거는 없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버스승강장 쉘터가 조달물품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교통시설물이다 보니까 안전강화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더우니까 재질은 나무로 하고 유리 대신에 뭘로 하고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안 되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중에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최덕종위원

승강장 뼈대가 안전상의 이유로 뼈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폭염에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단순하게 스마트승강장을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의 이런 불만들도 있으니까 지붕에 단열재를 사용한달지 또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에 1억이 들어가는데 예산 낭비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억까지는 아니고요. 12m짜리 6m짜리 다른 데 이번에 12m 2개, 6m 2개 해서 평균 7,000만 원 정도 조경하고 토목 다 해서 그 비용이 들었고요. 스마트승강장은 냉난방기 다 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대부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신정시장에 오후 돼서 해를 바로 받는 맞은편에 한 군데는 올여름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장 나가서 버스가 오는 게 보이는, 불편을 안 주는 상황에서 시트지도 발랐고요. 위쪽에 덜 덥도록 마감재로 보완을 했는데 위치가 하필이면 그 자리다 보니까 거기는 그렇고 대부분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최덕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최덕종위원님 말씀에 보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승강장 규격이 몇 가지 타입을 선택하고 있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작은 데는 3m, 4m도 있고요. 기본 6m, 아주 큰 것은 12m입니다. 최근에 공업탑로터리 스마트는 12m짜리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공업탑로터리 앞에 승강장 가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지금 개방형 있고 자동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만든 승강장에 출입문이 몇 개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출입이라면 옆으로 들어오고…….

신성

최신성위원

옆으로 들어오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타냐면요, 앞으로 들어가서 버스를 탑니다.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서 쪽에서 와서 그냥 타고 그냥 가는 거죠. 그때 차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 멀리서 차 번호만 보고 그렇게 하는데 대책은 없을까요? 사람들이 앞으로 치고 나오니까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된 거는 없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측면에 들어가는 냉난방 때문에 문이 닫혀있다보니 아무래도 바로 가시는 것 같은데 출입문에 대한 표시를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천장에서 송풍이 나오거나 바닥이 따뜻한데 이번에 스마트승강장은 바닥에 나무로 그냥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송풍 때문에 좌석은 이번에 온열매트를 설치 안 한 거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스마트승강장에는 온열의자 다 들어갑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번에 가니까 그 시설이 없던데요? 송풍만 나오고 밑에 바닥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온풍기가 있는 데는 온열의자를 안 하는 것으로…….

신성

최신성위원

온열매트를 까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도 좋은데…….

신성

최신성위원

그것은 개방형에만 합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온열의자도 저희들 매년 10개씩 해서 지금 130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매년 추가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개방형 출입로를 뒤쪽으로 못해요? 그냥 다 옆으로 되어 있던데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스마트승강장 말씀하십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스마트승강장이든 무슨 승강장이든 뒤쪽을 개방하면 들어가기도 좋고 사고도 확실히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승강장이 깨끗해지고, 이번에 한 스마트승강장 얼마 정도 하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6,700만 원치였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기존에 있는 개방형은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개방형 작은 것은 이번에 저희들 발주를 내놨는네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 통신·전기, 냉난방 들어가고 BIS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전기료도 무시 못하겠네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버스승강장 310개가 있는데 연간 전기료만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냉난방과 온열의자, 저녁에 불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 310개니까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스마트승강장과 일반승강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밖으로 다니다 보면 승강장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비하면 스마트승강장을 꼭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승강장과 일반승강장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지 몰랐네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토목하고 전기·통신비용 다 해서 그렇고요. 쉘터값만 하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310개 버스정류장에 모두 다 스마트는 못하고 저희들 남구 전체 20개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0개 정도라면 그 선택기준이 뭐예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승하차 인원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평수로 이야기하면 5평? 6평?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도로여건이 맞는데는 길게 하고 도로폭이 좁은 데는 2m도 1.5m로 줄여서 약간씩은 조정해서 현장에 맞춰서 하거든요. 6m짜리가 대부분 많고 공업탑처럼 대형으로 된 데는 몇 개 안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삼산동 롯데호텔 쪽에는 스마트승강장 다 되어 있고요? 남구에는 어느 정도 스마트승강장이 되어 있습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스마트가 2023년에 6개 했고 올해 4개 했고 내년에 5개 할 겁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계속적으로 늘려갈 거네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일단 공약사업으로 2026년까지 20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의

남구의최신성위원

안전과 편의시설을 위해서 필요는 한데, 조금 외진 데에는 승강장도 없는 데서 우산 쓰고 기다려야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굳이 지금 일반승강장도 나쁘지 않은데 스마트승강장을 8배 이상 차이 나는 비용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신규로 필요한 데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올해 네 군데 새로 했고 낡은 거 7개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도 없는 부분에 여건만 되면 저희들 승강장을 설치합니다. 기존에 정류장 표지만 있는 그런 부분은 도로폭이 좁다든지 쉘터를 놓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데는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이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 안 챙기지는 않을 건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TV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영주차장 무단방치차량, 요즘 많이 개선되었어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무단방치하는 것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법개정이 되어서 공영주차장에도 한 달 이상 무단방치를 하면 견인을 해갈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이 됐는데요. 타 지자체도 그렇고 방치한 것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 동안 CCTV를 통한 증빙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 차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인을 해가는 실용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단에서도 우리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어서 차를 치워야 한다는 것은…….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이나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자리를 빼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남구청 주차장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설주차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없는…….

신성

최신성위원

하도 차가 안 빠지고 같은 차량이 계속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고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7페이지 보면 삼호동 쪽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수 대비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배정이 90% 이상 육박해서 대부분 다 배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도가 중구하고 남구만 하고 있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이소영위원장

남구가 7,500면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 불법주차, 부정주차, 불법적치물 방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주차구역 내에 불법적치물 있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민원 사항이 얼마나 있었으며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에 불법 적치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2023년도에는 18건 정도 접수가 되었고요. 자기 자리 아닌데 부정주차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건당 1만 원 정도로 1,200건 정도고요. 자기 자리 아닌데 연락도 안 되고 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차량은 견인도 합니다. 견인은 작년에 314건 정도 했고,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상시로 점검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불법 적치물 관련해서 단속한 것은 37건 정도로 계도 조치하고 적치물 없는 것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18건 했는데 올해 37건 해서 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주차구획을 만들어놓고 이 제도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주민이나 외부인들이 주차에 대한 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이 목적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라기보다 제가 잘 돌아다니고 하니까 몇 군데를 어제 포함해서 2주 정도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주차구획이 그어져 있는 곳에 낮시간이에요. 낮시간에 이렇게 적치물 되어 있는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하루 다녔는데 세 곳이 일단 눈에 띄어서 제가 그 적치물을 주차구획 바깥으로 밀어내고 제 차를 3시간 정도 주차를 했거든요. 혹시나 여기 놔두신 분이 나오셔서 저하고 싸울 수도 있는 문제죠. 다툼이 일어나도 어쩔수 없다. 이거는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어카예요.인근에 리어카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리어카를 위해서 주차구획을 배정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적치물이지 않은가 해서 이런 거 갖다놓은 게 3면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주변에 ‘불법주차 하지 마세요’ 하고 현수막도 작게 붙어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제가 하루를 다녔을 때 3건, 5건이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23년도 37건이었다고 하신 이 부분은 노인계도원이라든지 적어도 적치물에 대해서는 동에 통장님들이 워낙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한데 구역별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치물에 대해서는 활용할 인력은 분명히 있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7건은 훨씬 더 능가할 것 같아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가 저녁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거든요. 자기 자리에 차를 대야 되는데 불법적치물이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접수받은 건인 것 같고요. 상시적으로 리어카가 대어져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낮에 혹시 잠깐잠깐 대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소영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적치물이잖아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예. 낮시간대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노인계도원들을 활용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강할 수도 있고 한데 적치물에 스티커를 풀 잘 붙는 걸로 해서 경고정도 한 번 주고, 세 번까지 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수거하면 안 됩니까?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이소영위원장

볼 때마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물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해서 적치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조치는 지금도 공단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제가 하루 다니면서 다섯 군데 이상 봤다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를 자주해서 주민 인식개선이 앞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정미

강정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