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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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업무 추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허가과장 이상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과

10시 06분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은주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와 저성장 속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 강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과가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을 종합 조정 및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과 정책 개발, 효율적인 조직관리, 행정 혁신, 성과평가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와 충남 시군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정부혁신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지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 10쪽에서 11쪽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22년도에는 아홉 번의 회의 중 세 번만 대면회의를 했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했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19 때문이고 서면으로 할 만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천안시 각종 위원회에 공통 적용되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7조 단서 조항으로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 등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 제4항의 단서로 “다만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용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요구사항을 보시면 1번 시정조정위원회 관련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시 서면보다는 대면 위주로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 처리내역에 “위원회 개최 시 대면회의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23년도 표를 보시면 일곱 차례 서면회의, 24년도에는 아홉 차례 중 여섯 차례나 서면회의를 했고, 각 부서의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선임의 건도 언제는 대면회의로 진행하고, 또 다른 때에는 서면회의로 진행을 했더군요. 서면회의로 진행한 안건들은 모두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이라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매년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해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를 보시면요. 첫 번째 예산법무과에서 천안시 중요소송 지정안 심의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50억 원 이상인 소송 건은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이미 규칙이 된 바 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또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라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서면으로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사용검사 조건일부취소 소송의 건은 같은 동일 건입니다.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저희가 정원배정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수적인 내부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미 조례와 규칙을 통해서 각각의 본청 국장님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미 내용을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면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면 서면보다는 대면회의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서면회의가 남발되는 일은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두 번째 16쪽부터 21쪽까지 조직개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천안시의 행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지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부서별로 조직개편 방향을 잘 잡아서 인력 운용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미처 살펴 못 보신 듯해서 작년에 이어서 한 군데만 언급을 하려고 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북구의 행정동 중에 하나인 부성1동은 법정동으로 두정동의 일부랑 부대동, 신당동, 업성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4년 현재 인구가 5만 1,000여 명인데요. 천안시에서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행정동은 부성1동이랑 부성2동, 청룡동 이렇게 세 곳입니다. 부성2동은 아파트가 많은 천안시 대표 주거밀집지역이고, 부성1동과 청룡동은 도농복합동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24년도 현재 부성1동의 농지대장 지목별 농지 통계 기준으로 한 농지 면적 비율은 약 20%로 23년 작년보다…. 작년엔 27%였거든요. 농지 면적 비율이 살짝 더 늘어났습니다. 청룡동도 농지 면적 비율이 23년도에는 22%에서 24년도에는 24%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동네를 살펴보시면 청룡동보다 부성동의 농지 면적 비율이 더 높아요. 부성동이, 그러니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부성1동이랑 청룡동의 농업 업무를 비교해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건수만 보더라도 부성1동은 203건, 청룡동은 173건입니다. 그리고 23년 작년에는 부성1동 98건, 청룡동은 132건 정도예요. 그런데 부성1동은 총무팀에 산업건설 업무를 6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 농정 분야와 산불 관련 담당자가 1명뿐이고, 자연재해·청소·일반분야의 산업건설을 또 다른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룡동은 총무팀과 산업건설팀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총무팀에는 팀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계시고, 산업건설팀은 팀장과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5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량인데 부성1동과 청룡동이 너무나 대조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안시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동인 부성1동은 산업건설팀이 이렇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팀 내에 산업건설 업무가 너무나 과중하고 힘이 들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해서 관련 서비스의 질이 너무 저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성1동 산업건설팀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바 있어서 저희도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조직개편 예정 중에 있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의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의,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원 동결 기조하에 저희가 지금 본청과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조직개편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읍면동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외부의 조직진단을 좀 더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입주 예상이 신규 아파트도 또 예상이 되고,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소비자 시민이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시의 대표 도농복합동인 부성1동에도 별도의 산업팀이 개설되기를 희망합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세 번째로 39쪽에 보시면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2년도에 3건, 23년도에는 4건이 있는데, 24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사전설명 하실 때 잠깐 언급을 했었었죠. 이렇게 과장님, 매년 3∼4건씩 있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1건도 직접 수행 연구가 운영되지 않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아까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거 살짝 언급해 주시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 연구하는 목적은 용역에 따른 그러한 예산 절감 효과와 또 실무진들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일하는 조직문화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워라밸 문화로 되면서 직원들의 이러한 부분이…. 이게 업무 외적으로 이 부분을 몇 개월 동안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상 저조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1건의 제출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용역으로 갈 과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는 부득이 저희가 이 정책 방향을 수요조사 결과 없었기 때문에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오감체험단이라고 해서 신규 정책으로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감체험단은 타 시·군의 정말 공원이라든가 이런 선진행정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직렬과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해서 금년도 세 차례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실행해 추진했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는 단순히 부서별로 몇천만 원씩 용역비를 아낀다고 예산 절감 차원으로만 저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수행 연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센티브가 상시학습시간 인정과 성과 포상이라고 있는데 이 성과 포상은 어느 정도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공무원 직접 수행에 대한 결과물도 저희가 제안평가 결과를 거쳐서 이게 점수로써 평가 시에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 포상금 외 부상금액도 최고 5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성과 포상금, 상시학습 20시간과 시장상 표창 등 그런 부분들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절감된 예산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성과 포상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관심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렇게 미미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연구용역이 필요할 때 해당 공무원은 본인에게 그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좀 더 편한 용역사를 찾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이 부분….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도 1건도 없다고 하니 제가 걱정하는 바는 25년도에도 1건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직접 연구가 1건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혹시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용역 운영 시 주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늘려보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듣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러한 직접 수행 연구용역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조금 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제도를 아예 포기한 건 아니시겠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과장님, 여러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약 8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그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조례인데 저는 이러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서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운영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관련 조례라도,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것이라도 고려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께서도 25년도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역량도 키우고, 맡은 부서의 전문성도 키우고, 나아가 예산 절감 효과까지 있는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용역의 활성화방안을 다시 한번 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쭤봤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부서 간 업무분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올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과장님, 천안시 심벌마크와 상징물, 시정 비전, 도시브랜드 관리는 기획팀에서 소관을 하고요. 천안시와 관련된 캐릭터와 각종 홍보는 홍보담당관, 그리고 농특산물 조형물은 양 구청의 산업교통과 담당입니다. 또한 각 도로의 표지판 설치는 건설안전교통국의 건설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느끼는 천안시의 이미지는 하나인데 천안시를 보여주는 홍보물이나 상징물, CI 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곳이죠. 이런 식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안시만이 가지는 도시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그런 통합된 이미지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직개편 시 지금 현재 건축과에 있는 디자인팀,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한번 면밀히 타 시·군과 함께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최근에 각 지자체별로 지역 고유의 차별적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해당 도시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로 디자인 컨셉을 적용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디자인 행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이미지는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야지 형성이 됩니다.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이나 가로수, 색채, 야간 조명과 같은 공간 요소는 물론 가로등, 버스정류장, 볼라드, 벤치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에도 천안시가 추구하는 도시 이미지에 근거해서 통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별적 부서별 사업 수행이 아닌 도시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는 디자인 사업 수행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칭 천안시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해보면 어떻겠냐고 직접 과장님께 제안을 했었는데, 이후에 제가 더 검토를 해보니까 천안시 경관 조례에 의거해서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경관위원회가 되더군요.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하면 디자인 변경에 관한 사항들도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잠깐 건축과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겹쳐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경관위원회는 경관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디자인위원회는 각종 디자인의 기획과 조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분명히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경관위원회는 상위법에 근거한 기구이기 때문에 임의기구인 디자인심의위원회보다 그 강제성이 훨씬 더 세서 비교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천안시는 공공디자인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는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실제적 운영체제에서 공간디자인의 역할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놓고 그걸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작년에 5분 발언에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의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 경관위원회 역할을 잘 정비를 한다면 천안시가 추구하는 도시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 경관위원회 활용 여부는 건설안전교통국의 소관이므로 제가 다음 기회에 다른 방식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혹시 앞서 언급한 관련 법률과 조례가 아니어도 행정부에서 도시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를 알고 계신가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단으로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부문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아마 최고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기획단이 있어서 공공디자인팀,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습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시장 직속의 도시기획단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 및 협의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에 대한 방안을 이끌고 있고, 시범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임기제 및 디자인 전문인력 12명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 부시장 산하에 도시디자인단에서 디자인 개발, 광고 등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 의원으로 활동했었던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의 비교견학과 간담회, 토론회에서 저희 과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도시디자인의 일관성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다고 기억을 합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천안시 도시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타 지자체처럼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우리 천안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5개월간 연구모임을 통해서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그러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거고요. 그러한 통합된 도시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은 천안시의회에 계시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 연구모임은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 정책연구부문 장려상도 받았어요.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니 앞으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규제개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현재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 건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는 24건이고, 22년도에는 14건이고, 23년도 12건, 24년도 9건 이렇게 건의 건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건의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이 부분은 이제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한 중앙정부에 규제 건의 건수가 되겠고요. 저희가 실무 담당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불합리한 규제에 관련된 건의들을 저희가 일부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1년도에는 건의 건수가 좀 많은 편에, 22년·23년·24년 이 건의 건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때 21년도에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가 일제 정비 시에 37건의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규제를 정비한 바 있고요. 대부분의 중앙부처 관련 법규를 실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하는 데 있어서 매년 제가 볼 때는 건수가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오래전부터 규제에 대한 부분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저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그전부터 중앙부처에서 계속해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답변이 들리는데, 맞나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부는 그렇게도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업이나 현장에서….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런 면도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관련된 법령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과 또 기업에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규제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 현황만 보더라도 중앙부처에서도 중앙부처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지자체에서의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행감 책자에서 나와 있는 건의 건수만 보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1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책자만 봤을 때는 당연히 부서에서의 관심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봤을 때 찾아가는 지방규제…. 아니, 천안시 규제혁신 계획안을 받아봤어요, 최근 5년 동안의.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거의 대표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단 규제 신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 내부와 대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 내부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규제 개선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최대한 관심도를 저희가 제고하고자 자체 카드뉴스 제작이라든가, 365일 우체통을 상시 규제개혁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현장에서는 기업체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 법과 관련된 규제에 관해서 저희가 발굴하도록 찾아가는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봐도 대표적으로 사실 말씀하신 365 규제개선 우체통이랑 그리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이렇게 두 가지가 천안시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제가 천안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안을 최근 5년 동안에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거의 운영 방향이나 운영 방문 대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관내 기업체 및 각종 간담회, 신산업 관련 기업, 공공기관, 전통시장, 소상공인, 상공회의소 등 이렇게 많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년부터 21년도, 22년도, 23년도는 어쨌든 계획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통시장, 소상공인, 상공회의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잖아요. 결과를 보면 대부분 다 결과 보면 다 기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24년도 운영계획을 보잖아요. 24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또 내용이 기업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에 따른 내용으로만 저희가 보자면 사실 24년도에 맞춰서 보자면 결과가 당연히 맞죠?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이 규제 관련된 거를 하는 건 결국에는 저희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이런 거를 좀 하고자 그런 얘기를 듣고자 사실 찾아가기까지 해서 천안시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건데, 계속해서 5년 동안에 기업들만 사실 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계획안에는 5년 동안에 소상공인과 공공기관과 이렇게 다 넣었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기업 얘기만 들은 거예요. 기업 얘기를 듣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최소한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00개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규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다 전 시민의 사실은 불편함을…. 각 중앙부처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전 시민이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방법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맞춰서 최소한 기업을 방문할 거면 그해에 계획이 기업이라면 기업,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도 거기에 각각의 기업마다 건의사항에 있어서 뭐 얘기를 듣긴 했지만 사실 그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제대로 했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또한 사실 그냥 대부분 기업체에 우편물 발송을 했다라든지, 그냥 홍보활동을 했다라든지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또한 정말 적극적으로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저희가 지방규제 관련돼서 TF팀이 있나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실제 TF팀은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TF팀이 언제 만들어졌었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그 TF가 언제 구성됐는지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것 또한 24년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24년도 천안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이 TF팀도 나와 있는데, 이 규제혁신TF팀 출범해서 22년도 7월 달에 출범을 했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 규제혁신TF팀이 출범한 이후에, 지금 옛날에 계셨던 전 구만섭 부시장님과 위원들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조금, TF에 대한 것은 제가 언제 출범…. 제가 자료에 의하면 22년도에 TF팀이 출범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 TF팀의 운영을 사실상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단 정식 규제혁신TF팀에 대한 출발을 저희가 이 부분은 22년도에 출발했던 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움은 이해는 되는데,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도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해서 이 규제혁신TF팀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15인의 구성 인원까지 이렇게 만들어놓고서는 근데 이렇게 지금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TF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년도 이후에 21년도부터 사라져 있는 이 TF팀이 어디로 갔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 부분은….

아영

복아영위원

이 TF팀의 역할 또한 그렇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이 규제혁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하다못해 여기 15인의 위원 중에 시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어쨌든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뭐 의원이 들어갔다 해서 중요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규제 관련돼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천안시에서 처음으로 이 규제혁신TF팀을 출범을 시켰는데 20년도 이후에 이게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규제개혁TF팀이 그 당시 어떠한 계기로 출범을 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중단이 됐는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실질적인 TF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새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아쉬운 점이 여기 규제혁신TF팀에 민간인 아홉 분, 공무원 여섯 분 해서 민간인 아홉 분도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규제혁신TF팀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때 임명장 받고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사라져 버린 이 상황이 어쨌든 천안시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규제개혁신문고가 있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그게 지금 2014년도에 규제개혁신문고가 개설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각각의 규제개혁신문고 내에 지자체에서 상시적 즉시적으로 규제개선 건의가 가능하도록 전담 창구가 마련되도록 한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천안시도 규제 관련된 그런 신고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도 쉽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에 다 있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규제개혁신문고가 설치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어떻게 보면 다 각 지자체에 뿌려지다가 지금은 2020년도부터 지자체에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버린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천안시청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도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천안시청 안에도 규제신고센터가 있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얼마나 될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규제신문고는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규제개혁신문고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연계를 했었지만 지금은 천안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지금은 시민들은 그러한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규제를 건의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요. 저희는 다만 시민들은 그 채널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공무원 내부 조직에 있어서는 365 우체통이라고 해서 담당자에게 전자메일이든 구두든 유선이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규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방금 답변해주신 거.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센터를 통해서 규제를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거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공무원의 경우는….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규제개혁신문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면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신문고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에도 함께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답변 부탁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아, 신고 건수요? 네. 위원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제출한 규제 제안은 없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그거 여쭤본 거예요. 천안시 규제신고센터가 홈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천안시 규제개선 건의라고 해서 서식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사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는 것과 국민신문고에 건의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도 규제와 관련된 거는 거기 안에서 거르고 규제와 관련되지 않는 건 이제 국민신문고에 보내지는 시스템인 거 같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던 건 규제개혁신문고 안에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 관련돼서 담당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천안시 규제신고센터가 있는 것처럼 부여군도 있고, 아산도 있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화성도 있고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식 다운로드든 어쨌든 이렇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저한테 주신 자료도 그렇고 결국에는 천안시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하신 부분들을 규제 개선하신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부서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또한 부서에서는 제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인들한테만 우편물로 발송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공무원분들한테…. 물론 시민분들한테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365 규제개선 우체통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부서에서 활용은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 이 규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을 포함, 다양한 시민들이 규제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실게요. 페이지 9페이지에 정책개발 성과에 K-컬처 세계박람회 개최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옵니다. 물론 23년 자료에도 첫 번째에 K-컬처 세계박람회가 나오는데요. 이 정책개발의 성과라고 어떻게…. 어떻게, 왜 이렇게 첫 번째에 나올 만큼이라고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저희가 정책개발 성과를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다 보니 K-컬처 세계박람회 개최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K-컬처 세계박람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의 지금 근무하시고 있는 보좌관님들이 좀 더 지원 역할을 많이 했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을 많이 했죠, 이 보좌관님들이?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단 정책보좌관님들의 주 역할은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장님의 그러한 특별한 정책보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공무원들하고 달리 이분들이 사무조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책개발 성과로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이 부분에 성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K-컬처 세계박람회 개최를 정책개발 성과라고 하셨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채용 정책보좌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관련 부서와 좀…. K-컬처 박람회도 저희가 중요한 하나의 큰 대형 행사였기 때문에 세 분이 일단 저희 보좌관님들이 함께 그 박람회 개최하는 데 용역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요. 그 성과로는 사실상 내년도 성공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자문들을 해주셨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문을 한, 자문했다는, 이런 자문을 의뢰를 했는지, 아니면 자문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페이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페이퍼로 기록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 더 발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분들이 K-컬처 세계박람회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정책을 내셔서 지금 이 정책개발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보좌분이 이거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저희가 세 분의 보좌관님이 계신데요. 저희가 김지흥 보좌관님께서 특별히…. 다른 분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자문을 해주셨는데요. 내년도에 더 발전적인 제안을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책개발 성과에 23년에도 똑같고, 24년에도 똑같이 K-컬처 세계박람회 개최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게 정책보좌관 어떤 분이 정책을 개발을 하셨냐…. 그래서 개발 성과로 여기에 쓰신 거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아, 네. 이 부분은 크게 K-컬처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이분이 어떠한 특별한 저기를 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향후 내년에 대한 금년도의 그런 추진성과에 조금 더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셨다는, 발전적인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안을 하신 건가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정책개발 성과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여러 가지 업무에 큰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분들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첫 페이지에 첫 줄에 딱 나타날 만큼 어마어마한 정책결과라고 개발 성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첫 번째에 쓰여있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에 여쭤봤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아,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더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저는 이게 어떤 성과인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여러 사례들을 기재를 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 기재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큰 의미는 아니고, 이분들이 사실상 큰 틀에서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정책보좌와 대외교류, 또 정책 발굴, 소통 강화, 예산 확보 등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개발, 그다음에 차령복지회관 보수 등도 두 번째에 정책개발 성과로 기록하셨는데요. 이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개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완화를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지금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배달앱 개발 제안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책보좌관께서 제안을 해주셨다, 그 말씀인가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 제안을 하면 제안을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단….

선희

정선희위원

서류로 남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좀 양해 말씀드리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은 본인이 문서로 남겨놓으신 부분도 있지만 정책보좌관들은 저희 신분과 헌법에 보장된 신분과 공무원의 그런 정년이 보장된 이런 직업 공무원하고는 별도의 공무원 신분으로서 저희가 분장상에 이분들이 이러한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보고문서라든가 결재문서 생성에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자료를 보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제안했던 자료를 페이퍼….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안한 자료가 있었단 말씀이신 건가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제안한 부분은 내용이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또 그리고 시행규칙에 관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개발 성과를 기록하신 거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어떠한…. 저희 세 분의 보좌관님들이 맡은바 분장상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재라인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초에 성과평가로 해서 성과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1년간의 중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좌관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저는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 성과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그 부분 건으로 파일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 부분은….

선희

정선희위원

이 내용에 대한 그분들이 근거가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했는지, 다른 분이 했는지 어떻게 이 한 줄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지금 기록하신 이 내용들에 대한 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근거 자료를 다 첨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K-컬처 세계박람회 개최를 하셨고, 이번에 24년 11월 21일부터 입법예고 한 게 있어요, 7일간. 조직개편에 관해서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조직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해주시죠, 자세하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반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간략히 상반기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국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1개 국에 8개과 체제로 되어 있는 국을 저희가 분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경제국을 기획조정실과 전략산업국으로 분국을 하고, 복지문화국을 복지정책국과 문화체육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추진단을 한시기구로 부시장 직속에 신설을 하고, 자치민원과에 있는 자치민원과를 지금 현재 자치분권과, 민원여권과로 분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또한 K-컬처박람회추진단을 한시기구로 문화체육국 산하에 신설하는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6국 42과에서 2국 3과가 더 증설되는 걸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K-컬처박람회추진단 건이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추진단까지 세웠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뭐 어떤….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왜 추진단까지 생겨야 되는 거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K-컬처 박람회는 27년 세계박람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던 K-컬처추진단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하고자 K-컬처박람회추진단을 내년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K-컬처 박람회는 지금 2년 차 이루어졌죠, 24년까지?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년 차 개최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과는 아니지만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언급된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행사 이 박람회에 관해서. 그만큼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또 그리고 관심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굳이…. 제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23년 기준, 그러니까 24년 거는 나오지 않고,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축제에 기초단체 3억 원 이상 행사의 원가회계정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흥타령축제가 29억 600만 원이고요. K-컬처 박람회가 29억 6,400만 원이 사용됐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어마어마하게 사용됐습니다. 29억 6,000. 29억 6,000을 우리 박람회에 사용을 했는데 그 박람회에 29억 6,000까지 사용을 하고 심지어 지금 과까지 증설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행감 이후에 이 조직개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K-컬처 박람회가 미션으로 기록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문화산업엑스포를 미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산업을 발굴하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까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K-컬처 박람회를 갔을 때 과연 그냥 부스 몇 개에…. 우리가 거기서 뭘 봐야 돼요? 그냥 연예인, 아니면 라디오 공개방송, 아니면 음악방송의 공개방송 정도의 그런 행사에 지나지 않는 그냥 행사였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지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박람회에 거의 29억, 거의 30억가량이 사용되는…. 약 30억가량이 사용될 만큼의 그런 효과가 경제적인 효가가 있었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보여지는 박람회인데 심지어 추진단까지 신설을 하신다고 입법예고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 이 부분 정말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시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과를 신설을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28쪽 아까 부서 간 명확하지 아니한 사무분류 처리현황에 보면 뭐 22년도에는 그래도 국장 결정도 있고 부서 간 협의도 잘 됐던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23년 가면서 부서 간 협의는 거의 안 되고 5건 중에서 그렇게 되고, 24년에도 거의 부시장님 결정으로 이렇게 사무분류가 된 것 같은데….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서로 협의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이제 기존의 업무 외에 새롭게 신규로 발생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도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약간의 업무 부서 간에 이렇게 좀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느 과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부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지금 협의가…. 업무분장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교두보 역할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교두보 역할이라 그래야 되나?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중재 역할을….

김길자위원

네, 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부분을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많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그 TF팀, 이렇기 때문에 TF팀을 저도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거였거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여차저차해서 조례가 발의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부시장님이 중재를 하셔야지만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자체평가 운영 34쪽에요. 자체평가 하는 데 보니까 우수부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이렇게 3년 우수 보니까 뭐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지만, 사실은 천안시에 격무부서가 있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기피부서라고 하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뭐 3개월 있다 그만두고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힘드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이제 이상하게 좀 이렇게 절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서들은 여기에 명단조차 올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물론 평가에 기준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천안시에 지금 격무부서라고 하는 데가 대중교통과.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저희가 이제 얘기하거든요. ‘대중고통과’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고통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정말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여기 제가 경제산업위원회 와서도 보니까 정말 힘든 부서라고 하는 부서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감안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31쪽에요. 천안시 지속가능발전계획 관련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이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기본전략.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기본전략 수립 중이신데 이거 처음 하시는 건 아니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지금 천안시 최초로 법이 22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조례가 2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지금 최초로 20년간의….

김길자위원

처음 하신 건가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기본전략과 5년간의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저희 여기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니까 대외적으로 제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해서 저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 들어 왔기 때문에….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조례 없이도 지금 하고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최초가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처음이시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나왔나요, 결과가?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초에 최종 용역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12월 2일 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예, 기본전략으로는 20년간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안에 추진계획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20년간의 저희가 기본전략을 수립하고요. 별도의 5개년간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성과지표도?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내용 안에….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법하고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22년도 1월 달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기고, 저희가 천안시는 22년 12월에 그래도 조례 제정이 됐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러고 23년도 6월 달에 이제 그….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구성위원회.

김길자위원

예, 법이 바뀌면서…. 이제 법 이름이 바뀌면서 개정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본전략이 그때라도 좀 시작했으면…. 그런데 이제 그래도 늦었지만 24년 2월 달에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지속가능발전의 기본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요, UN에서 정한 17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그런 도시를 구현하는 게 이 지속가능발전계획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맞습니다. 그 목표는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경제·사회 분야, 환경 분야, 뭐 총체적인 목표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22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올해 12월 달에 기본전략이 만들어지잖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이 부분에 목표에 17가지가 있는데 빈곤층 감소, 사회안전망 강화부터 기후변화 대응, 좋은 일자리 확대, 경제성장 등등 해서 해양생태계 보존도 있고, 평화 정의 포용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안전한 물 관리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세우고 계시는 거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저희도 이 UN에서 정한 17개 목표에 따라서 저희 시의 특성에 맞게 천안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길자위원

이 지속가능발전 지표도 지금 이번에 기본전략에 포함이 돼서 12월 2일 날 나오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지표도 설정이 돼서?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제가 이렇게 중요한지 저는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 오면서 절실히 느꼈는데,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전 부서에다가 배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홈페이지도 공개를 하셔야 되고. 기본전략은 20년간을 목표로 하지만 나머지 추진계획이나 성과지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법적 사항으로는 이제 5개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고요. 또 법에 따라서 2년간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2년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보고서 작성하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아마 회의한 것도 회의에서 뭐 이 사항이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이 변경되는 거나 이런 내용도 다 홈페이지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맞나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년 단위의 저희가 점검 사항과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이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분들은 언제 위촉이 되신 거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환경과에서?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거는 이제 환경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여기는 환경·사회·경제 분야 이렇게 다 30명 정도….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아, 저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위원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예, 예. 위원회가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30명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23년도 9월에 위촉을 해서 3년간의 임기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3년으로 된 거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원래 여기는 2년 아닌가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아, 3개…. 아, 네. 2년입니다. 네.

김길자위원

2년이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한 번 연임할 수 있나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1회에 한해서…. 네,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최종보고회가 12월 2일인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처음에 착수보고회부터 출발을 해서 6개 분과에 각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고, 미래참여단 세대들 숙의공론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17개에 대해서 천안시가 20년 동안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표별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게 지금 95% 이상 나와야 되는데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저는 이제 이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법도 22년 1월 달에 만들어졌고, 저희 조례도 천안시 조례도 있는데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이런 지속가능발전이 돼야 현재를 또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네, 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이 지표랑 기본계획을 전 부서에다가 빨리 뿌려주셔야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 내에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천안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77페이지, 77페이지에 보시면 그 박스 거의 하단에 두 번째에 보시면 아마 이게 조치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23년도에. “정책기획단이 단순 민원처리 기구가 아닌 연령별, 세대별, 직군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바란다.”고 했고요. 그에 대한 처리내역에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은 현재 미운영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24년 지금 현재는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정책자문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아니면 정책기획단을….

선희

정선희위원

아, 이 조치 요구사항에는 ‘정책기획단이 단순히 민원처리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답변 처리내역에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이 조례에도 정책자문단과 정책기획단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 두 가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정책자문단은 각 저희가 5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60여 명의 자문단들이 계셔서 저희가 전체 회의뿐만이 아니라 각 국별로 자체 개별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 전반에 대한 그러한 저희가 정책 소개를 하고 그거에 따른 자문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책기획단은 현재 저희가 본업을 갖고 계시면서 전문가들이 일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세 분 정도의 정책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된 바 있었는데요. 현재는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3년에도 운영을 안 하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24년 현재에도 안 하고 있으시네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 발굴을 위해 운영하는 부분은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정책기획단은 별개의…. 네, 별개로 운영했던 부분인데 몇 년 전부터….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기획단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기획단이 전년도도 운영하지 않고, 지금도 운영하지 않았는데 정책기획단을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 앞에서 조치 요구사항처럼 단순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구였는지, 그래서 운영을 안 했는지, 왜 지금 앞으로는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아, 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위원님들께서 정책자문단하고 제가 볼 때 정책기획단하고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책기획단은 앞으로도….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단은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수요가 또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그래서 조례에도 명시는 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수요가 발생을 하면 기획단을 신설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조례에 있는 것처럼….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지금은….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조례에는 “시장의 주요 현황과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정책업무 담당 부서에서 정책기획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둔다가 ‘둘 수도 있다’입니까? ‘둔다’입니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이제 둔다라고 했으면 사실상은 두는 게 맞는 규정인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죠? 둔다라는 내용과 둘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질문이 아까 조치 요구사항에 “정책기획단이 단순히 민원처리 기구가 아닌”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23년 당시에.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도 하고, 하지만 지금 정책기획단은 없다. 이 얘기에 지금 여기에 코멘트가 붙여져 있는데, 정책기획단은 조례에 의하면 우리 부서에 기획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단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말 그 분야의 박사급 이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기획단이 실제 3명이 운영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정책기획단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단과 이런 보좌관이 업무가 겹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책기획단이 그전에는 박사급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죠, 3명이?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그게 운영이 안 된 이유가 정책보좌관 제도가 생기면서 운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방향을 그쪽으로 좀 선회했었고….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선회를 했었고가 아니라 정책기획단이 운영이 되다가 정책보좌관 제도가 생기면서 운영 안 한 거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정책보좌관 세 분이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의 업무에 대한 영역이 사실상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그러니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보좌관제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기획단이 운영이 되다가….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보좌관 제도가 생겨서 운영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기획단을 조례에서 빼버리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선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기획단이 왜 운영이 안 되냐? ‘둔다’로 되어 있으면 상설기구여야 되는데 작년에도 운영이 안 됐고, 올해도 운영이 안 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이 있었는데 정책보좌관 제도가 생기면서 운영을 안 한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기획단을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조례에서 빼버리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왜 상설로 둬야 되는 둔다라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했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위원님, 답변이 조금 맞으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정책기획단의 정의에 정책자문단과 정책보좌관의 효율적인 실무 지원을 위해서 정책기획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둔다고 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정책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이 없다는 말도 제가 설득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이게…. 이 조문을 보면 저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시면 저기 부서에서 다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모르시면, 인지를 완전히 안 하셨으면.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조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기획단은 사실상 저희가 정책자문단과 정책보좌관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단에는 3인 이내의 비상근 민간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자문단과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이 있지만 민간정책전문요원은 사실상 지금은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지의 긍정…. 재량으로 두었기 때문에 필요시에 비상근 민간정책전문요원은 둘 수는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 과장님.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항에 우선 1항에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2항에는 “기획단에는 3인의 비상근 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1항을 보시면 위원님, “정책자문단과 정책보좌관의 지원을 위해서 정책기획단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하 기획단이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기획단에는 정책자문단도 있고, 정책보좌관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3인 이내의 비상근 민간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 두 개 정책자문단과 정책보좌관이 정책 기획을 할 수 있게 정책기획단이 구성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구성돼 있는 거죠, 위원님. 1항에 보시면 자문단과 보좌관의 역할을 위해서 정책기획단을 둔 거거든요. 통합된 의미로 기획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그 기획단 밑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책업무 담당 부서에서 정책기획단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정책기획단이 그럼 구성돼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현재는 정책자문단과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둔 기획단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이 정책자문단과 정책보좌관의 효율적인 실무 지원 및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정책업무 담당 부서에서 정책기획단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다시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금방 얘기 했던 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는 정책기획단은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또 얘기할 때는 정책기획단 밑에 정책자문단이 있고, 누가 있고, 뭐 이렇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민

배성민위원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저는 짧게 짧게 몇 가지 당부만 해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29페이지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건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은 수용되는 게 상당히 적어요, 퍼센트가.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예를 들어서 22년도는 14건인데 수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23년도도 12건 중에 하나도 없고, 24년도에는 9건 중에 그래도 하나는 수용이 됐네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그럼 미수용 건수가 많은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규제 건의 제안 건수를 받아서 각각의 중앙부처에 있는 개별 부처에 저희가 이거는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그 각각의 개별 부처에서는 이 부분의 법령규제를 수용할지 안 할지를 그 부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은 확실하게 된 거고요. 아, 수용은 1건이고, 일부 수용은 2건으로 이거는 긍정적인 검토로 일부 수용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내 말은 미수용이 됐잖아요, 아무튼?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만 갖고 할게요. 24년도 9건 중에 수용이 하나, 일부 수용이 2개예요. 나머지 5개가 미수용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5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단….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미수용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중앙부처에 적극 제안을 한 거고요. 부처에서는 법령과 다 검토를 한 결과 이 부분은 미수용이다라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실은 어떻게 됐든 건의를 한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건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를 한 거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미수용이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 거를 시에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에 대한 미수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미수용된 거에 대한 이거를 관리를 한다든지, 추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법적 검토를 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미수용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로 다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은 각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22년도에 8개가 미수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수용된 게 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미수용된 건은 지금까지도 미수용으로 돼 있고, 그 데이터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노력을 하고 있으면 뭔가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21년도에 했던 거에 대한 거는 있어요, 그러면?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성과가 된 게 있으면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세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별도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제가 관련 조례를 봤더니 타 시·군하고 틀리게 저희 조례에는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그 의무사항이 없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도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계획을 나름 짜서….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매년 계획을….

성민

배성민위원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근데 이왕이면 조례에 내용을 담아놓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앞으로 조례 개정 시 참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이건 당부 말씀인데, 40페이지에 시민·공무원 제안 제도잖아요. 이거는 시민이나 공무원이 ‘어떤 제도를 이렇게 하자.’ 제안을 한 거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그중에서 좀 괜찮다 하는 것들은 포상을 또 하는 거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내용들 제가 읽어보니까 좋은, 제목만 봐도 괜찮은 것들이 많은데….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내용을 몰라요, 위원들이.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뭐 상임위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의원들로도 구분이 가능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의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27명.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분을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다 해서 모든 의원들한테, 관심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내용을 의원이 달라고 안 해도 공유를 같이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정리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인구정책 관련해서요. 우리 천안시는 그나마 좋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매년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몇 년간은 조금 주춤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말보다 6,087명이 늘었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평균 하루에 한 20명씩은 계속 는다고 봐도 돼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하루에 2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명이에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20명이 아니라?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하루에 2명인데….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한 달에 300만 원씩…. 하루에 2명씩…. 네.

성민

배성민위원

하루에 2명이면 한 달이면 몇 명이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20명씩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명씩 600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20명이라고 그랬는데….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600명이 늘고 있습니다, 매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별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요. 그리고 출생아 수도 저도 자료 보다가 처음 알았어요.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 2,946명이 늘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를 순위로 보니까 전국에서는 10위고, 충남도에서는 1위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성과가 좋은 편이고, 혼인신고도 많이 했어요, 아무튼. 21.8%가 증가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 좋은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보고 싶은 게, 청년은 어때요? 청년은? 청년이라 하면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청년 인구는 저희가 천안시 조례상에 18세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9세?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중간치로 따지면 우리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25세에서 30세 정도로 잡으면 뭐 그 정도 중간되겠네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도 통계지표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대충 봤더니…. 우리 청년층은 어떻게, 감소가 돼요? 증가가 돼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청년층은 저희가 최근 한 5년 전부터 감소세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대략…. 네, 한 21년도에는 5,000명이 줄었고요. 또 최근 지난해에도 5,4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휴, 그 자료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그래도….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다 찾아봐갖고 해봤거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아무튼 줄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로 저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청년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노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봤을 때 저출산 고령화는 전국적인 거 맞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천안시는 선방하고 있다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출산율도 좋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유독, 그러면 청년 유입도 같이 비례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청년만 빠지고 있다니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뭐 연구해 보거나….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실제 저도 청년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 천안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조직을 신설을 했고, 청년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부터 주거, 복지,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각도로 청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인구….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여기 추진 방향 보면 청년에 대한 혜택이 많아요.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천안을 만들겠다.” 이건 23년도 비전인데 추진 방향인데 24년도도 똑같아요. “청년이 내일을 함께 하는 천안” 해가지고 제목만 바뀌었지 내용은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Ctrl+C, Ctrl+V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했어요. 했으면 이렇게 안 한 게 아닌데 성과는 오히려 계속 청년들이 빠져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청년들은 예를 들어서 25세에서 30세 그 정도면 우리 천안에 대학교가 몇 개가 있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12개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2개 대학교인데 아산은 몇 개 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아산은 한 6개 정도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평택은요? 뭐 아무튼 12개면 전국에서 최고, 시 단위에서는 최고 많은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많은 우리 어떻게 보면 자원들이 있는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이거는 마이너스적인 분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도 왜 청년만 쏙쏙 빠져나가냐 이거지.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좀 더가 아니라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Ctrl+C, Ctrl+V 하면서 매년 똑같은 정책만 내놓지 말고, 뭔가 청년들한테 혹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어 주어야 된다. 아니면 이게 정말 성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12개 대학이 있는데 저희 시에는 큰 자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토대로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시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해서 23년도, 24년도 청년 정책 해서 어떤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좀 줘보세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봐보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청년담당관의 정책들에 대해서 주요 추진 성과 이런 부분들을….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근데….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정책기획과는 사실은 총괄만 하는 거잖아요. 사업부서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사업부서랑 잘 소통을 해서 꼭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왜 출산율도 좋고 그런데 왜 청년들은 자꾸 빠져나갈까, 거기에다가 인프라가 우리가 12개 대학교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나름 공부를 해봤는데 실은 우리 지금 스타트업이나 이런 육성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육성사업을 하면서 얘네들이 육성만 딱 해서 타 시·도로 가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육성을 했으면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생산도 하고 공장을 세워서…. 스타트업이 생겼으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공장을 해놓으면 당연히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다른 데로 못 가게 해놓고 그러한 거를 아무튼 주 사업부서랑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었는데….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40쪽에 보시면 시민·공무원 제안 제도 관련돼가지고 보시면 포상 기준이 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포상금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속 줄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1차 실무진의 심사를 거쳐서 제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상금이 왜 줄었냐고요. 점점 줄고 있냐고요. 70만 원에서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줄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이 상금은요, 저희가 제안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점수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이 장려상인데 상금이 줄었다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장려상도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세분화시켜놨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점수 결과에 의해서 차등을….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원 기준으로 인사 특전이 있는데, 금상·은상·동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동상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 점수가 96점 이상이 금상, 90점 이상이 은상, 80점 이상이 동상인데 이 선정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수능 만점 받는 거랑 뭐가 틀릴까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책기획과 와서 왜 금상이 최근에 없었는가…. 은상, 동상…. 동상 딱 한 번 있었고, 나머지 장려와 입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심사점수를 조금 더 완화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여율도 23년도에 보면 공무원 제안이 세 분밖에 안 하셨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된 이유가 포상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접수는 많이 된 건인데요. 1차 심사와 2차 심사 결과에 입선 이상만 저희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입선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점수가 너무 평가 기준이 너무 좀 세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시려면 평가 기준 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까 또 정책기획단에 관해서 조금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오후로 끌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2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

14시 01분

다음은 예산법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준비되셨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현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1월에 위원회에 세 분야 이상 위촉하신 분에 대한 정리가 있었고, 현재 열네 분이 보조금 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간 우리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또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서는 위촉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 3명은 당연직이고, 그죠? 나머지는 대학교수, 또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 전문가, 또 시민단체 대표, 또 지방보조금 집행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등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보조금. 현재 지금 천안시 위촉 위원이 아까 그럼 3명이 나가서 3명이 지금 자리가 비어 있다고 했나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열네 분이십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열 네분.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학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제가 전공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철환

김철환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지금 분야가 저희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 문화, 체육 아주 다방면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재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목적성까지 같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들이 들어와 있는 분야들은 그 분야에 다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는 행정과 경영인이 각 2명, 복지와 인문이 각 1명씩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조례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위원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천안시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없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 위촉을 누가 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추천은?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임명 자체를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천안시 대표해서 당연직 3명이 포함돼 있는데 굳이 전 공무원하고 전 시의원 이런 분들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분야별로 보자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 전 시의원님께서는 지금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뭐 자세한 경력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지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나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시는 방향성들은 위원님마다 아주 다양한 방향성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저희도 같이 인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균형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결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 그러니까 편향성이라든가 불합리성 뭐 이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그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회기 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아마 예산법무과에서도 직원분이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포도 연구에 관련해가지고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 이제 기후가 변해가지고 이제 포도 산업에 굉장히 위기가 와서 아무래도 우리보다 선진농업 기술이 발달한 일본에 가서 기술을 좀 배워오고 싶다. 매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가서 또 배워오고, 또 또 후에 또 기회가 됐을 때 더 배울 게 있다면 또 가서 배워오고 이런 취지로 했을 때 그 당시에 여기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아, 너무 좋다. 꼭 다녀와서 배워 오셔라.” 이렇게까지 됐는데, 결국에는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이제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맞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면을 봤을 때 과연 이 농업 분야만 따졌을 때 ‘농업 분야에도 관심이 있는 심의위원분이 계신가?’라는 이제 첫 번째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최근 3년 치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심의한 걸 봤어요. 근데 2021년부터 쭉 봐왔는데 2024년 것만 이렇게 딱 따져보니까 총 10건이 부결이 됐는데 10건 중에 농업 분야가 4건, 그다음에 일자리 분야가 2건, 식품 1건, 인권 1건, 체육 2건 이렇게. 농업 분야가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부결된 게. 조건부 또 의결해준 게 있어요. 총 6건인데 그중에 또 3건이 농업 분야야. 이게 과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왜 이런 보조금을 달라고 했는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건가요, 이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일부는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빨래방이 계속해서 들어왔었는데 다른 농협에서 빨래방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정 농협의 빨래방 설치와 관련돼서 50%를 보조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관련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업은 지금 농업기금에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특수 작목이 들어온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건 그러면 그 각각 특수 작목마다 다 해외를 보내줄 거냐에 대한, 그다음에 한 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수 작목은 다 보내줄 거냐?’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니까 ‘신규로 가고, 또 작목별로 다 가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처음 가는 건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심의를 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심의위원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이건 이 사업은 정말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삭감을 해버렸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특정한 작목에 대한 그 필요성을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 운영이 그렇게 지금 국가 재정이든 도 재정이든 시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심의할 때 과거부터 해온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놔두고, 신규 사업부터 정리한다는 이런 생각 출발점부터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대가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모든 게 변해가는데 옛날부터 했던 거는 안정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보조금이, 새로운 거는 이거 진짜 변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아,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기존 사업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도 그랬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일시에 단절을 시켰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고성으로 가자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뭐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서 “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편향성과 불합리성을 제한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여기 보니까 이 자료에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 경제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분과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고민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고민하셨어요? 예?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

철환

김철환위원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 고민을. 지금 고민을…. 이런 분과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일차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그런 사안들이 다뤄졌다고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 검증이 됐을 텐데, 일단 여러 개의 막 보조사업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많은 걸 심의하다 보니 본 위원의 생각은 기준은 정해줬겠지, 이제. 신규 사업 미리 빼놓고, 해외 연수 가는 거 빼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턱도 못 넘은 거예요, 이게. 제 말이 틀렸나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이 맞고요. 다만 신규 사업이 모두가 배제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해외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던 것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 평가나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그럼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왔냐를 말씀하셨을 때 그 어느 곳도 정확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는 농업인 관련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과 관련돼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다시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자, 해외를 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뭐 농업인들 관련해가지고 “동남아 가서 무슨 거기서 농업 기술을 배워오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꾸준히 제기됐겠죠. 그래서 8대 때인가부터 해가지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하고 한 얘기가 “이왕 보내줄 거면 그러면 진짜 우리보다 선진 농업기술이 있는 데를 보내주자.” 그 얘기를 꾸준하게 제기했고,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보조금심의위원회인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것도 다시 예년 수준으로 깎아가지고 통과가 된 거 같은데, 맞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깎였어요. 확인해 보세요. 현실이 이런데 무슨…. 농업 기술을 배워오라고 보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백날 얘기하면 뭐 해요? 현장방문 가가지고 중요성에 대해서 눈으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수년간 다녀온 그 농업인들 견학이 “아, 그래. 지금 뭐 이렇게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좋은 데로, 그리고 좀 젊은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진짜 선진농업을 배워올 수 있게 보내주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턱을 못 넘어. 그러면 너무 형식적인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분과위원회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고민만 하실 거예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심의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간 물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뭐 많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그냥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다 심의하려면은 솔직히 이 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 설치해서 사전에 진짜 사업의 필요성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 세워줘야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검토해서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기대해 봐도 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분과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들 한 분 한 분 진짜 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분야를 조금 더 좀 넓게 보시고…. 아까 누락된 분야도 있었잖아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또 경제 분야라든가 이런 데도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임기가 3년이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연임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1회 할 수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후에는 못 해요, 이제 자격이 안 돼서?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또 하고 계신 분 계세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안 계십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하여튼 간 다음번….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이분들이 그럼?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2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7년?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27년이면 이제 시작되신 거 아니에요? 다 이제. 그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연임되신 분도 계시고 신규로 위촉되신 분도 계십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위원님들과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금방 김철환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국장님, 현장방문은 왜 가는 거죠?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현장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여기는 마이크 끄고요. 여기는 마이크 끄고. 마이크 켜세요.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현장을 감으로써 미처 보지 못한 그러한 사항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서 또 지역 주민이라든가 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개선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그런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우리 경산위 모든 위원들이 그때 작목반이었나요? 거기 가서…. 입장이었죠? 가서, 모든 위원들이 거기의 어려움을 듣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체 위원들이 오케이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거 역으로 얘기하면 현장방문 갈 필요가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의견이 와서 들어간 예산이면 심의를 해서 거기서 뭐 보조금 심의를 해서 뭐 할 수가 있지만, 현장방문 가서 모든 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그러면 위원 얘기는 위원의 생각은 뒷전인 거예요?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그건 아닌 거 같고,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몇몇 위원만 그랬으면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실은 100% 다 공감했고, 그거에 대한 꼭 기술 전수를 받고 그것도 일본 선진지에 가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동감을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서 직원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돼요?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다음에는 잘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보조금 심의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꼭 돼야 된다라고 봐요.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129쪽부터 137쪽까지 성립전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한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차기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29쪽 2-3 성립전예산 집행 내역을 보시면 22년 75건, 23년 24건, 24년도에는 12건으로 나날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7쪽 산림휴양과 산불방지 대책비 집행액 중에서 안내판 등 홍보물 제작이 0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파악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이 되었겠죠? 그런데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이 자료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아마 2월, 3월, 4월이 산불 집중 단속기간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도비를 내려준 걸로 알고 저희도 성립전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아직 부서에서 집행이 이달에 끝난다고 해서 저희도 조금 관리 측면에서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성립전예산과 예산 편성 시기를 잘 맞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천안시의 모든 예산을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의 집행이나 추진 사항을 예산법무과에서 다 알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성립전예산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 좀 더 부지런하게 연구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두 번째 용역과제 결과물을…. 그러니까 과장님, 162쪽에서 171쪽까지 용역과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회의가 열리면 생각보다 장시간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여러 국장님들 포함해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위원회 중의 하나예요. 과장님, 천안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용역과제들의 결과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저희 조례상으로는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습니다. 천안시청 홈페이지 이렇게 시청 들어가시면 천안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거 행정정보, 행정정보 안에 들어가서 재정정보공개라는 서브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용역 결과공개라는 서브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떠요, 서브 창이. 그럼 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키워드를 넣으면 그동안 천안시가 진행했던 모든 용역과제의 결과가 검색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과장님, 이러한 용역과제 결과보고서의 공개는 의무사항이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부서는 있고 어느 부서는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서브 카테고리에서 과제 결과라고 과제 정보라고 용역과제 결과보고서는 따로 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검색이 안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천안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제17조 1항에 용역 결과물을 보관·관리한다는 내용과 함께 지체 없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앞서 말씀드린 홈페이지랑 연결되죠.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한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2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시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의무사항이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22년도 61개의 천안시 용역과제 중 몇 개의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7개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37개. 그럼 23년도 46개의 천안시 용역과제 중에서는 몇 개의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21건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24년도 18개 용역과제 중에서 몇 개의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3건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조사했을 때는 1건밖에 안 떴는데, 검색어를 제가 잘못 입력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사한 게 맞겠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원

이지원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 61개에서 결과보고서가 올라온 게 37개, 23년도에는 46개 용역과제 중에서 결과보고서가 올라온 게 21개, 그리고 올해는 18개의 결과보고서에서 단 3개만, 그죠? 3개만 이 결과가 용역과제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뜬 이 카드 결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비 현황 및 천안사랑상품권 사용 실태 분석 해서 이게 페이지에는 용역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계약 금액이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100만 원의 오차는 왜 생기는 거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아마 예산과 계약 금액은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부가세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회사마다 또 다르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예산 금액이 용역 금액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일부 감소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내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것처럼 너무너무 거의 50%도 안 되게 이 결과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에서 용역을 진행했던 각 부서별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계십니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용역심의위원회 개최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담아서 합니다. 다만 저도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 가봤고, 가서 저도 많은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대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분기마다 해당 부서에 용역이 완료가 됐는지,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 프리즘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앞으로 좀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도 각 부서에서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설마 그 계획한 용역비랑 이 집행한 용역비가 달라서, 뭐 이런 이유는 아니겠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역 기간이 긴 것들은 아마 그 기간에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처음에 저희가 용역 결과 통지할 때만 하다 보니 아마 잊어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특히 어느 부서에서 이 결과보고서를 잘 안 올리나요? 또는 이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 푸시를 하지만 용역사에서 안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일부러 결과보고서를…. 물론 기간이 길어서 잠시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이렇게 제대로, 의무사항인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면 그런 용역사는 일종의 페널티나 다음번 용역을 못 받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다가라도 고려를 해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아마 이제 결과는 부서에서 올리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부서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지원

이지원위원

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 적용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니까 이 용역과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부서의 명단도 다른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주세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그 22년도, 23년도 이제 몇 군데 올렸나 그런 것들과 함께 올린 부서를 언급해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과제를 진행했던 해당 부서에서 결과보고서까지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제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산법무과가 용역과제에 대한 예산부터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편성되는 용역과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의 모든 용역과제가 다 중요하고 그 결과의 공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과제인지 이 분야를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제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심사숙고한 회의를 통해서 용역비로 천안시 예산을 들여서 진행된 용역과제의 결과물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시민의 혈세로 구성된 용역비가 투입된 상황이니까 모든 부서의 용역과제 결과물이 제대로 다 공개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 끝까지 체크하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실 거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39페이지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입니다. 찾으셨나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에 해당하는 위원회가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각종 다 위원회별 현황에 대해서 첨부해 주셨는데요. 그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했던 내용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공개하지 않는 곳은 조례안으로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예산법무과에 해당하는 위원회 중에 혹시 비공개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음,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럴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빼고는 다 공개 사항인가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럴 것 같은 게 아니고 확인을 하셔야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모르세요, 팀장님들도?

두열

송두열의회법무팀장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또 비공개…. 아까는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비공개일 것이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조례규칙심의회도 비공개이다?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각각 1개씩 알고 계시네요.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지금 회의록 공개 현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들이 10개 정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0개가 지금 예산법무과의 해당인데, 이 10개 중에 몇 개가 비공개위원회이냐, 비공개위원회는 회의록인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비공개가 몇 개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각 위원회별 조례에서 비공개가 되어 있다면 비공개를 한다고 지금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를 하면 공개하게 돼 있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부서로 검색을 해봤어요, 예산법무과로. 1건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몇 개의 심의위원회가 비공개이냐,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 지금 그러면 다시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던 위원회 회의록이나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개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업무와 관련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태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시 위원회 명단 공개나, 또는 천안시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에서는 한 건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2개에 대해서 위원회 명단도 공개가 안 돼 있고요. 천안시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서도 이 해당하는 예산법무과 건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 업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업무가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 내부 행정망에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보고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하셔야 되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태만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신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에 대한 자료는 이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해주셔서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 파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선희

정선희위원

위원장님, 혹시 자료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지금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이렇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천안도시공사

14시 50분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도시공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기획안전부장 이계동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좀….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증인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왜 증인 출석하신 분은 안 나타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셔야지 될 거 같거든요. 아니, 이거는 마이크에 대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증인 출석 요구는 공개적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두 분만 선서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 알릴 권한이 있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선서 끝나고 설명 듣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도시공사에 증인 요청을 하느라고 등기를 보낸 거는 받으셨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등기는 저희가 보낸 게 아니라 의회에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냈는데 받으셨냐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주소하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 전 사장 주소와 인적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의회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희가 우편물을 보냈는데 배달이 안 됐어요. 미배달 사유가 폐문부재라고 그래가지고 배달이 안 된 거로 확인이 됐거든요. 22일 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글쎄 저희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사장을 출석 요구한 게 아니고 천안시의회에서 등기로 이렇게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 사장의 주소지와 이런 부분만 의회로 제공한 부분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일단 집 주소는 정확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마도 사장이 조금 사모님 병원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바람에 아마 집에 많이 없는 거로 제가 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등기 부분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미배달 사유가 폐문부재로 떠가지고 등기 접수가 안 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인 신청이 3일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날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안 나오신 거지,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드린 적은 없으시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저희가 연락드린 거는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안녕하십니까?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입니다. 강성기 위원장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현재 도시공사 사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석인가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사장 공석이고요. 사장에 대한 취업심사라든가 인사청문회 후에 임명이 되면 그때부터 사장이 업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지금 현재…. 아, 일단 이거 먼저 질문드릴게요. 어쨌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의지를 내비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 그 공석인 거를 언제 임명하실 계획이신 거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임명은 시에서 어쨌든 임명할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에 인사혁신처에서 사장 예정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적격자로 판정이 되면 그 이후에 아마 시에서 의회로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후에 시로 보내주시면 그 이후에 선정이 되니까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1월 중하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원래 저희가 전에 사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셨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10월 말까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10월 말까지. 정확히 10월 31일까지셨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10월 31일까지여가지고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날짜나 면접 날짜나 그리고 후보자 접수 날짜나 그런 부분들이 다 일정대로 진행이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 공석인 상황인 거 같고, 그리고 지금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이후에 지금 임명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월 달에 어쨌든 인사청문회 한다라는 언론 기사는 보기는 했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인 만큼 천안도시공사 사장 관련해서 모집했을 때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지 될 거 같아요. 도시공사사장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다 비공개라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임원추천위원회…. 아니, 공사 사장 처음에 모집 당시에 이때 당시에 저희가 임원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대답 없음) 오늘 감사받으시는 분이 정확하게 누구시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 사장이 없어서 저하고 저희 부의 기획안전부장이 수석부장이기 때문에 기획안전부장이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더 많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장의….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자격 기준을….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자격 요건을 보시면 사장의 임원 자격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상임임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그리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4급 이상 경력 소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기업 경영과 시설물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 마인드를 갖춘 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이렇게 저희 자격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임기가 11월 1일부터 시작인 거를 임원추천위원회도 알고 계셨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임기는 11월 1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할 때 보면 임명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이 퇴직공직자일 수도 있고, 공기업에 재직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영

복아영위원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분들은 취업심사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사장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취업심사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후보자가 들어올 줄 알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 줄 알고서는 임기일이 공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임기일을 맞추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11월 1일 이 질문을 왜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사장 공개모집 공고에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기타 사항에 “우리 공사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 관련 절차를 유념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제한 관련된 심사를 받으셔야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런….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공사가 1년 정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경영을 잘 이끌 수 있는 분으로 공석 없이 빨리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크게 오해하실 수밖에 없게끔 들리거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말씀드릴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누구나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여기 기타 사항에 이렇게 “유념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글자로 뭐하러 이렇게 적어서 공고를 합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공고문에 퇴직자든 현직에 재직했던 분들도 다 응모를 할 수 있게 어쨌든 공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사장 대상자로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어쨌든 퇴직한 분만 취업심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직 중인 분들은 취업심사 신청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2배수, 3배수 추천을 올리면 시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취업심사 대상자로 된 사람이 선정이 되면 그분은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용예정일을 갖다가 11월 1일 자로 하지 못하고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 임명된 예정자 후보자 중심입니까? 아니면 우리 천안도시공사를 어떻게 경영할지가 먼저입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러면….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어떤 한 특정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시공사 같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퇴직공직자라든가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11월 1일 자로 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영

복아영위원

자….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신청을 하실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본부장님. 제가 저도 인사혁신처랑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퇴직공직자 말고도 사실 공직자, 그러니까 이미 재직 중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지원은 할 수 있는 구조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도시공사가 목적이 뭐였냐?’ 이거입니다. 도시공사가 공석이 어쨌든…. 물론 좋은 공사 사장을 뽑는 게 가장 먼저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전혀 유념하지 않았냐,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공석인 상황들까지 발생하게끔 할 계획이었는지, 그런 계획조차 생각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근데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특히나 저희 도시공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도시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석인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었을 때 누구 한 명의 특정인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듯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또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11월 1일 자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취업심사를 거쳐야 되는 분들은 응모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공사를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도 여기서 하나가 보여진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 물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이렇게 추천을 올리기는 하셨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취업심사를 받지 않으신 분을 올리셨어야 됐나라는 아쉬움이 들고, 또 굳이 그런 분을 추천을 했어야 됐나, 그래서 공석까지 발생을 했어야 됐냐,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제한을 받든 받지 않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천안시 도시공사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막 출범한 곳인데 이렇게 공석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곱 분의 임원추천위원들이 면접을 해서 그 면접에 의해서 상위 2배수를 추천하기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가 선정이 될지는 임원추천위원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선정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임원추천위원 일곱 분들이 두 분을 선정할 때는 점수에 의해서 상위 두 분을 추천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11월 1일 자로 임용을 해야 되니 이분은 취업심사 대상자라는 그런 얘기도 임원추천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공정하게 임원추천위원님들이 몇 분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가지고서 두 분을 선정해서 시에 어쨌든 추천을 한 부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정말 공정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배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이든 여러 가지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이든 여러 가지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천안시 도시공사의 방향성이나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역할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의 공석까지 만들면서 이분을 이렇게 해야지 됐나라는 그런 아쉬움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임원이 결격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서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 본부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여기 공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또 시장님한테 제의는 안 해보셨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쨌든 2배수 추천을 하면 시에서 판단을 하시거든요. 이 두 분들이 과연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 두 분이 다 그런 적격자로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재추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임원추천위원회의 다시 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서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천안도시공사 임원후보 추천후보자 결정 공고를 보면 최종 임명대상자 결정 ‘나’번을 보면, 거기에 “공사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맞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사실 우리 도시공사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분이 취업제한기관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렇게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또 심사에서 떨어지게 되면 1월 중순 이후에 2월이든 3월이든 그 시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건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근데 위원님, 좀 전에….

아영

복아영위원

그….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갖다가 임원추천위원 일곱 분이 어쨌든 적격자로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어쨌든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취업심사 제한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넘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심사가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사 두 달 기간 동안에 혹시나 이분이 붙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떨어지면 우리 천안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취업심사….

아영

복아영위원

그럴 경우는…. 그럴 경우도 당연히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또 손 놓고 계실 겁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 그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다른 분을 추천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님. 임원추천위원분들이 이분이 어쨌든 혼자만 추천한 것도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배수 추천을 하자고 해가지고서 다른 분까지 추천한 상황이고, 그중에 이분이 더 적격자라고 판단을 해서 사장 임명대상자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계속….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추천해가지고 결국에 두 분이 올라가고…. 네, 다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런데….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공사의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답답해서 계속 질문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떤 분을 추천하든 추천하지 않든 그런 거를 다 떠나서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어쨌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분을 갖다가 아예 배제를 시켰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됐으면 11월 1일 자로 어쨌든 임명이 됐을 텐데, 어쨌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갖다가 이분이 취업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이분을 배제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천안도시공사가 굉장히 의지가 있는지가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석을 만들 정도로, 그리고 또 차후에 이 취업제한 관련해서 이분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없는 게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공감을 못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1월 1일 자로 임명이 되면 공석이 생기지 않고 도시공사를 제대로 운영을 하실 텐데, 어쨌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쨌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일단 공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타 공사·공단도 퇴직공직자라든가 공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사장 임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똑같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도 네 군데 공사·공단이 있는데 금년에 두 곳의 공단이 저희와 같이 한 곳은 한 50여 일 후에 임명을 했고, 또 한 곳은 40여 일 후에 임명을 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퇴직공직자, 공기업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분들을 배제시켜서 선정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도 어쨌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형평성이든 직업의 자유든 본인들의 그런 선택하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계속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천안도시공사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천후보자 결정 공고 나자마자 최종 임명대상자 결정 ‘다’번에 결국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취업제한, 취업불승인’에 해당할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공고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 이거는 공지하지 않아도 당연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그러면 현재 도시공사 관련해서 경영계약서를 저희가 쓰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이제….

아영

복아영위원

경영성과계약서 쓰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임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시장님하고 새로 임명되신 사장님하고 3년간의 어떤 성과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천안시는 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경영성과계약서조차도 안 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죠. 임명이 되면 임명된 날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석인 상황이니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공석인 상황에서는 성과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대상자가….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도시공사의 가장 해야 되는 가장 큰 게 이 경영성과계약서 아닌가요? 그런데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경영성과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현실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 경영성과계약서는 사장으로 임명된 분한테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달라고 시장님하고 새로 되시는 사장님하고 성과계약서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도시공사….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안 계신 상태에서 쓸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지금 공석이니까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공사가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도 못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

성기

강성기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기획안전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거를 지금 본부장님이 대신 다 하시는 거 같은데…. 기획안전부장님이 오래되셨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그죠? 시설관리공단부터 계셨으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안전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행되는 사항도 더 잘 아실 거 같고….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감사받는 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여쭤본 겁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래서 답변하실 분만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사 사장이 임명이 안 된 만큼 책임감 있게 답변해주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거 천안도시공사 사장 이거 임명되지 않은 거 한 가지 조금 저는 의문인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사실 공직윤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위반 시 제재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재 유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소속 기관장이 재직 중인 취업심사 대상자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한 경우 시정·권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공사가 지금 출범한 지 1년 막 이제 지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도시공사 사장은 어쨌든 경영의 그런 부분들, 리더십을 잘 갖고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데, 지금 퇴직공직자라고 뭐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공석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임명을 하셨어야 됐나? 이런 좀 아쉬움에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천안도시공사 경영평가보고서가 사실 천안도시공사 사전정보 공표에는 한 10페이지가량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거기 어디죠? 공기업법…. 네,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공개된 거 보니까 115쪽 분량의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천안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는 10페이지 정도가량 공개되어 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는 115페이지가량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세부적으로 잘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천안시는 어쨌든 경영성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 노력에서도 0점이더라고요. 이렇게 경영성과 부분에서 특히나 정량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사 사장을 이렇게 공석인 상황까지 만들어야 되나, 정말 의지는 있으신지…. 그런데 자꾸 임원추천위원회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만 말씀하시니까 정말 참 답답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각 팀마다 출장비 현황을 받았어요. 직책이 부장님이신가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제가 초선 시절에도 시정질문 때 이 출장비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20년도에 말씀하셨던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떤 게 바뀌었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4시간 기준 해서 1만 원, 2만 원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규정에 출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5만 원 넘지 못하게끔 그렇게 규정에 포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루 종일 출장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합산해서 2만 원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좀 조정이 된 거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출장의 목적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래서 출장 같은 부분은 지원 파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 도시공사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 와야 되는 부분이나 회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갈 수 있도록 각 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20년도에 시정질문 당시에도 “출장의 목적이 봉사활동이냐? 그리고 마트에 가시는 거냐? 거기 근처에 농협에 가시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봉사활동 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출장비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장의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20년도에 말씀하신 이후에 여비….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러면 뭐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급한 거로 주셨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는데요.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도시공사 측에서 여비 지급기준 개선해가지고 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에서 개선사항 해가지고 여덟 가지를 결재를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봉사활동 시에는 미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여섯 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저도 그거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출장비가 나가서요. 20년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규정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정을 그럼 어기도 있다는 겁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전히 조금 출장비 관련해서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엑셀로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려다가…. 부서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떤 부서는 금액을 명시한 부서가 있고, 명시하지 않는 부서가 있고 각각이 좀 다르거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출장 목적 또한 좀 불분명한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업무추진비에 현금 사용이 왜 있는 거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금 사용….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기,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지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시면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을….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죄송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해당 관련 부장께서 답변하는 게 더 명확할 거 같은데 경영지원부장께 답변을 요청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부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거는 직원들 경조사 비용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게 가능합니까?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에 근거해서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산편성지침서에 지방공기업 거기에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저도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격려금이나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좀 자제하실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답 없음) 답변 안 하십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이 부분은 더 검토해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금은 어떤 식으로 빼서 쓰시는 거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냥 애경사 있을 때 사전에 게시판에 공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장님에 한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금을 어떻게 출금을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부장님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급한 경우에는 직원들이 먼저 선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저희가 출금을 해가지고 경조사 비용으로 저희가 문서를 작성해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작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출금을 해가지고서 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목적과 대상,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다, 지급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하신다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거기에 지급자가 누군가하고, 일자하고, 그다음에 경조사 명하고, 그다음에 지급자, 그다음에 지급대상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출금하는 건가요, 방식이?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그게 경조사가 애경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지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장님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공기업법을 봤더니 2월 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2월을 남겨놓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2월 전이니까 5개월 전, 6개월 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2개월 전에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공고를?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경영지원부장께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런 거는 부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답변 못 하시면 부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안전부장님, 이런 것도 모르시면 어떡하시냐고요. 본부장님이 대신 답….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2월 전에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2월 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2월 전이니까 5개월 전에도 할 수 있고 6개월 전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거를 저희가 어쨌든 임명이라든가 임용 관련해서는 또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 또 한번 질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5개월 전에라도…. 5개월 전에만 하면 사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사실은. 5개월 전에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하고 하면 7월 전에 임명대상자를 선정하고, 임명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라고 하면 8, 9, 10월에 충분히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질의도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후에는 그렇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까 인사 무슨 위원회라고 그랬죠?

「임원추천.」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지금 2월 이전에 이렇게 구성하도록….

성기

강성기위원장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한번…. 왜 그러냐면 임명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냥 5개월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도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추후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까 2월 전에 한 것도 50일 전에 하셨어요. 50일 전에.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채용 공고를. 그러면 그것도 위반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50일 전에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채용….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2월 전에 하도록 이렇게 우리 공기업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9월 10일 날 채용 공고를 하셨잖아요. 그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 임원추천위원회를 2월 전에 구성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공고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된 이후에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를….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고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때도 시랑 상의를 하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당연히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임명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뭐 4월, 5월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장을 선정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거고요.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10월에 임기가 종료가 되면 5월 전에 예를 들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 관련해서도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여기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가 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되어 있죠, 위원님? 20일이에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날로부터…. 그러면 그것도 거의 한 달이에요. 그러면 두 달 전에 하셔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도시공사사장님 그 큰 자리의 장을 뽑는 건데, 청문회만 해도 한 20일…. 짧게는 20일, 그죠? 근데 2월 전에 그냥 달랑 해놓으시고 지금 이런 사단을 만들어놓으셨잖아. 그리고 이후….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없음) 안전부장님, 답변 좀 해보셔봐. 이거 어떻게 하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예.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들어온 날부터….」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시작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기획안전부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 안 하고 하시나요? 본부장님이 자체적으로 그냥 인사청문위원회 하자고 그러세요, 사장님도 안 계신데? 그때는 사장님 계실 때인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 이제 임원추천위원회를 갖다가 2월 이전에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월 이전에만 구성하면 되는 거로 보고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갖다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일 전이 된 거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 자로 임용을 하려고 하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한 5개월 전에 하면 이런 일이 없으니까, 향후에는 이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공기업 규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개월 전에 해도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질의를 해보고, 또 임명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해서 한 5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협의가 되면 향후에는 5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처럼 공석이 생기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분이 지금 채용적격자인가 그거 심사 중이시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거는 어쨌든 본인이 인사혁신처에 취업심사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인사혁신처에서는 아마 12월 중에 아마 취업심사를 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게 그거인 거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부적격이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적격자로 선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사실은.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사장님 처음 이렇게 공개채용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렇죠. 전부터 했었죠. 전부터 했었는데….

성기

강성기위원장

전부터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취업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퇴직 후 3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퇴직공직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는 공기업에 재직했던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이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응모 자격에 보시면 임원 자격 기준 ‘다’번 공무원 4급 이상 경력 소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재직, 퇴직 이게 다 같이 포함된 건가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러니까 재직자도 응모는 할 수가 있지만 취업심사는 반드시 퇴직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업심사 신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직한 사람들도 응모는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선정이 되면 그때 취업심사를 신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월 전에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몇 개월 전에 하게 되면 몇 개월 전에 하면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시나 어쨌든 협의를 해가지고서 할 사항이라는 얘기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본부장님, 여기 그냥 이렇게 공무원 4급 이상 경력 소지자라고 되어 있지, 재직자·퇴직자 기준은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재직자가 응모할 수 있다는 기준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4급 이상 경력 소지자는 저희한테 응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4급 이상 경력 소지자.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재직자는 없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러니까 어쨌든 재직자든 퇴직자든 4급 이상이니까 다 신청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4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4급 이상 경력 소지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 출신들은 재직자도 신청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떨어지면 전 직장 그냥 다니시고, 되면 퇴직하고 일로 오시고? 명확한 구분이 없는데, 여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되면 전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도시공사 사장에 응모했다고 해가지고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퇴직하고서 응모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기준이 없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예를 들어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본부장님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4급 이상 퇴직한 사람으로 퇴직 몇 개월….’ 뭐 이런 문구로 해가고서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질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제한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지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궁금하신 게 많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살펴봤는데요. 본부장님, 우리 공사에서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수의계약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은 있는데 월간 계획도 없고, 연간 계획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 같아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관련해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들이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중장기 계획에 다 담아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사실 시에서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여건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긴급하다고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데를 어쨌든 수의계약을 줘서 하는 부분이고….

김길자위원

예,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제가 5년 치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800건에서 900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수의계약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저희 많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2,0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금액이 굉장합니다. 이게 다 수의계약이라고 저한테 지금 자료가 올라왔는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2,0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 여성기업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기업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청렴계약서 받으시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김길자위원

청렴계약서 받는 거는 알고 계세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김길자위원

알고 계세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청렴계약서를 가져와라.” 했더니 이 계약서에 다섯 글자…. 다섯 줄이네요, 청렴계약서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셔요? 청렴계약서.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청렴계약서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섯 줄로 딱 되어가지고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예’, ‘아니오’로. (자료 제시) 부산도시공사는 청렴이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물론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제가 보니까 몇억짜리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그런데 어떻게 다섯 줄로 해서 이렇게 체크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지…. 물론 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줄로 해서 체크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청렴계약서. 청렴하겠다. ‘할래?’, ‘안 할래?’ 체크. 이게 말이 됩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계약부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김길자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관외의 계약 건이 상당해요. 제가 정말 어제 이걸 보다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3년 치만 봤습니다, 더 볼 수가 없어서. 지금도 계속 제가 이거만 쳐다보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관외의 계약 건이 나름 다 사정이 있겠죠? 관외. 이게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수의계약은 웬만하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천안의 업체에 주는 게 원칙이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상당한 건이 지금 천안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 소재지에 되어 있는 곳이 상당합니다. 제가 지금 다 체크를 해놨어요. 제가 5년 거를 받았지만 22, 23, 24년도 거를 지금 다 체크를 해놨는데 그 건수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일단 관내 업체에다 어쨌든 주고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설비라든가 기계가 많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설치한 업체한테는 부득이하게 그 업체의 물건을 쓴다든가 그 업체한테 이렇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상당 부분이 저희가 수의계약을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특별한…. 수의계약을 부칠 때 수의계약 사유서를 붙이거든요. 그 수의계약 사유서에 적합할 때 관외든 관내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지,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냥 관외한테 주고 관내한테 그냥 임의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지금 제가…. 잠깐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수영장 운영 물품 구입비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를 지속적으로 어떤 중랑구의 한 업체한테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여기가 상당히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수영장 운영 물품 구입비요?

김길자위원

네, 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

김길자위원

운영 물품 구입비 뭐 등등 해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이는 게 그거고, 추모공원 안치대 작업대 구입, 이것도 1,000만 원 정도가 그냥 막 서울 업체에….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 추모공원 안치대 그거는 그거를 아마 설치한 업체로 해가지고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받아가지고 한 부분인데….

김길자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뿐만이 아니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거까지 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태극기, 시기, 사기 제작 구입. 이것도 거기에 막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종량제봉투 하고 있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김길자위원

종량제봉투를 연초에 얼마를 할 건지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오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지난해에 맞춰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하는데, 저희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 우리 종량제봉투 구입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바람에 저희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예산이 추가로 아마 더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이고….

김길자위원

맞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전년도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데….

김길자위원

예,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김길자위원

잠깐만 거기까지만 하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종량제봉투를 다 수용을 못 해서 그걸 외부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건가요? 지금 외부에서 종량제봉투가 구입되고 있거든요. 아산 뭐 이런 데서.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그건 어차피 입찰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김길자위원

수의계약이라고요, 본부장님. 수의계약. 지금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다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러면 종량제봉투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왜 외부에서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되신다면 저희 환경교통부….

김길자위원

맞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담당 부장한테 한번 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김길자위원

물론 이제 장애인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본 위원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에서 제공하는 게 다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갖고 오는 건지….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런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김길자위원

이 금액이 몇억을…. 몇억이 넘습니다, 막. 대단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김길자위원

1억 6,300 막 이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만 관련해서 우리 담당 부장한테 한번 설명드리라고 할까요?

김길자위원

네, 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기 환경교통부장,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예, 환경교통부장입니다. 지금 종량제 같은 경우는 아산 지역하고 이쪽은 중증장애인….

성기

강성기위원장

부장님, 발언권을 얻으시고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셔야지,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시면 어떡하셔.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환경교통부장 서삼복입니다. 환경교통부장 서삼복입니다. 아산에 수의계약 한 것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천안에 한 군데 있는데 두 군데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마이크 꺼졌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천안에서 그거를 다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천안은 최근에 한 군데가 목천에 한 군데 생겼고, 그전에는 천안에 없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언제 생겼는데요?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원래….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김길자위원

얼마 안 됐어요?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러면 올해 한 군데가 더 생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천안에서 공급하는 거로 다 가능하다?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천안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거기도 천안도…. 천안하고 아산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그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나눠서 하고 있어요?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저는 천안시 예산이, 아무리 아산 장애인업체에 가는 것도 좋지만 천안시 예산이 이렇게 몇억씩, 몇억씩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드려요.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업체를 더 늘리든가 더 많이 공급하게 하든가 뭔 얘기를 해야지, 이거 지금 아산에다가 이렇게 몇억씩 수의계약 하는 거는….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종량제 예산이 연간 3회 정도…. 원래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3회, 추경에서 1회 총 4회를 제작하는데 예산을 한 번 할 때 5억 정도를 하는데 조달청에 중증 2단계 경쟁계약을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김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 수의계약…. 제가 지금 입찰계약 한 거는 저 이 명단에 없습니다. 수의계약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단지 수의계약 한 것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그거 때문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우리의 혈세를 거기다가 쓰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삼복

서삼복천안도시공사환경교통부장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생산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산에도 일부 배분을 하고, 나머지 일반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계약법에 의해서 2단계 경쟁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수의계약을 천안시…. 그거는 수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천안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닌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중증장애인협회에다가 주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나 천안에서 다 이거를 수용을 못 해서 다른 지역에 아산 거까지 지금 거기서 하는 거까지 저희가 갖다 쓰는 거, 지금 이게 수의계약으로 몇억씩 나가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얘기가 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중증장애인업체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천안에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쓸 텐데, 지금 저희 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천안에서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를 아산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우리 부장이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도 천안에서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좀 그러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천안야구장 시설 개선공사로 관급자재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1억이 넘는 금액이 용인시하고 체결이 됐어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거는…. 잠시만요, 위원님.

김길자위원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다 부장님들 맞으시죠? 경영지원부장님, 문화체육부장님, 생활체육부장님, 공원운영부장님, 환경교통부장님. 맞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자기 부서 거는 뒤에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고. 담당 부장님들 다 오셨다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김길자위원

야구장 개설공사 하는데 관급자재를 하고, 그러면 저는 이게 입찰계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1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이에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지, 혹시 이거 담당하시는 분 계실까요?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야구장.

재환

신재환천안도시공사문화체육부장

문화체육부장 신재환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자위원

네, 네.

재환

신재환천안도시공사문화체육부장

예, 그건 조달에 등록된 물품을 저희가 거기서 조달 물품을 구매하는 거로요, 생산업체가 거기가 등록된 업체가 거기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구입하게 된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래도 입찰경쟁을 붙여야지, 이게 지금 수의계약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의계약 하는 게 맞아요?

재환

신재환천안도시공사문화체육부장

수의계약 가능 범위가 돼서 저희가 수의계약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어떻게 1억이 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 저는 조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제가 뭐한 말로 눈 빠지게 봤는데, 저는 이게 지금…. 여기 우리 행정감사에는 어디 그래도 여기 순서는 한들문화센터 관련, 축구센터 관련, 추모공원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산들이 오고 민원들이 오고 이렇게 책자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이 수의계약 명세서는 막 뒤죽박죽 날짜순으로 돼가지고 이거 찾는데 정말 저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딱 찾으면 뭐가 나오게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자료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들문화센터 하면 한들문화센터에 올해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한들문화센터 예산, 그다음에 축구센터 예산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 했다고 지금 막 여기저기 다 섞어가지고 1,000개 정도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이거 보는데 진짜 보다가 죽을 뻔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차후에…. 저 이거 매년 아마 행정감사 때마다 이거 요구할 거 같아요. 기관별로, 어쨌거나 한들문화센터에 올해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 수의계약이 얼마가 됐는지 이게 지금 자료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앞으로는 위원님 보시기 편하게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담당 직원이 나와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못 챙긴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 수입료 있죠? 사용 수입료. 사용 수입료가 제가 언뜻 계산하니까 6억 정도 되나요? 본부장님, 사용 수입료. 그거는 그냥 세외수입으로 다 회계과에 잡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길자위원

그건 거기서 사용하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임대료….

김길자위원

정산서를….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하면 시 세외수입으로 갑니다.

김길자위원

아, 사용하고 정산서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세외수입으로 회계과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임대료는 직접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회계과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김길자위원

임대료, 그리고 입장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김길자위원

마찬가지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김길자위원

그게 한 6억 정도 되나요? 8억인가요? 제가 계산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갔나 없어졌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김길자위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저희도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여성기업인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아주 큰 부분이 아무리 관급자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띄우는 게 기본이다. 맞지 않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입찰을 띄우는 게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수의계약 할 때…. 그래도 있어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청렴계약서를 한 장에 이렇고 해가지고 직접 사인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1년에 해봐야 1,000건입니다, 수의계약. 그러면 입찰계약은 이거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보다. 그런데 여기에 다섯 줄로 해서 이렇게 체크 표시하는 거는 정말 이거 제가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조금 우리 천안시도 대도시로 가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앞으로는 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아까 보니까 공사 관련해서는 1년 계약을 이렇게 내년 거가 계획이 있더라고요. 종합운동장이고 어디고 시설 투자나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계획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시설들이 오래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올해 거를 보면 내년에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 ‘아, 여기 내용연수가 돼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거 같다.’ 이 정도는 계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도시공사 조례에 보면 5장에 “시장은 공사의 운영 등 업무를 관리·감독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김길자위원

예.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인사 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 이런 등등의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인사라든가 조직, 예산 관련해서는 시의 승인 없이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쨌든 시에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를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역화폐.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지역화폐는 사용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길자위원

지역화폐 사용 안 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충전.」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충전, 지역화폐 충전.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길자위원

혹시 이거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말씀하시고…. 지역화폐 충전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천안사랑카드 충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담당 부장님 안 계세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조운형입니다. 천안사랑카드는 작년인가 해가지고 30억 이상 매출이 되는 업체에서는 사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도시공사는 천안사랑카드를 지금 현재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작년까지만 하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지침 내려오기 전에는 다 했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네.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에는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했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그건 다 했었거든요.

김길자위원

올해는 이제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저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온누리상품권도 지금 여기 도시공사에서는 지출한 게 있어요. 배부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온누리상품권. (대답 없음) 아무도 모르세요? 온누리상품권을 배부한 자료가 지금 저한테….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저희가 배부한 거요?

김길자위원

네, 네.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거는 직원들 상품…. 그러니까 사장님 표창을 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상금으로 수여를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1년 치 예산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상품권은 사장님 수시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김길자위원

표창….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표창이….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표창하고, 그다음에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우수한 직원들, 그다음에 연말 포상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가 들어온 거는 23년도에 온누리상품권 배부현황 해가지고 1월 생일자 격려, 12월 생일자 격려까지 해서 한 달에 한 60만 원….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생일자도 매달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거까지 포함이 됩니다. 포상까지 해서.

김길자위원

여기 포상이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생일자만 이렇게….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아니, 포상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포상….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잘못 주신 거네요. 그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

김길자위원

예, 됐습니다.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렇게 처음에 22년도하고 23년도 사용하다가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는 대대적인 충전을 합니다. 한 2,000, 한 3,000만 원 정도 충전을 하다가 이제 2월 달에는 한 몇백만 원, 3월 달에는 그거보다 좀 더 적고, 그러다가 한 10월까지 계속 충전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거 직원들 혹시 복지금….

김길자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충전이라고 아까 설명하신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복지포인트로 해가지고 매년마다 직원들 한 사람당 10만 원씩 천안사랑카드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금으로.

김길자위원

그게 복지금인가요? 아까 그게 말씀하실 때….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복지금을 천안사랑카드에다가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1년간 계속 충전이 된다고요. 처음에는 3,000만 원 정도 됐다가, 그다음 달에는 400만 원이 또 충전이 되고, 그다음 달에는 100만 원이 충전이 되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거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연초에 “천안사랑카드로 복지포인트가 10만 원씩 지급이 되니 이거를 가지고 써라.”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복지포인트는 11월 15일까지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안에는 전체 다 10만 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전 직원이.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사랑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설명한 거하고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쓰시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온누리상품권은 지급되는 게 직접 현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상장을 받게 되면.

김길자위원

두 가지 다 쓰신다는 거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상품권도 쓰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두 가지 다 쓰는 거예요, 저희가.

김길자위원

지역사랑 상품권도 쓰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양쪽으로 다 쓰신다는 거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양쪽으로 다 쓰는 거예요.

김길자위원

이거는 복지카드 개념으로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천안사랑카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직원 A라는 직원한테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그러면 거기에서 복지포인트로…. 아니, 천안사랑카드로 해서 1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천안사랑카드에 10만 원이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김길자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시상 개념이라….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그거는 시상 개념, 포상 개념으로….

김길자위원

포상 개념으로 쓰신다는 거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김길자위원

생일 축하 개념으로?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김길자위원

이해했습니다. 177쪽 보겠습니다. 소송 관련이요. 본 위원이 제가 2024년 10월 달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 19건이 2020년부터 법원에 접수돼서 지금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일부 승소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소송 비용이…. 이 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시정질문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이게 소송 비용이 단위는 백만 원이고 2.2 되어 있는 거 보니까 2,200만 원인 거 같아요. 소송 비용이.

성기

강성기위원장

2억 2,000.

김길자위원

아니…. 2억 2,000?

성기

강성기위원장

소송 비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위원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2억 2,000. 경영지원부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죠, 이거? 소송.

김길자위원

2,200만 원….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이 어떤지.

김길자위원

지금 마지막에…. 잠깐만요. 유땡땡 외 44명, 지금 천안시 관리공단이 효도휴가비 패소했어요. 그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얼마예요? 6,600이에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지금 1심 판결은 2억 2,000 정도 됩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이게 소송 비용이 얼마….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소송 비용은 그때 변호사 선임비 해가지고 550만 원 들어갔고요.

김길자위원

예.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다음에 지금 2심 때에는 7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는 6.6 해가지고 단위가 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6,600만 원인가…. 단위를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용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 혈세에서 나가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저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소송 비용에 관련된 항목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런 게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보든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비용들이 사실 우리 천안시의 혈세로 소송 비용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또 이 사람들한테 패소했으니까 또 다 또 물어줘야 되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근데 이제 소송을 저희가 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직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달에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내규를 적용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공무직 등은 그 이전에는 이사장이 별도로 보수표에 의해서 매년마다 임금이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폐지하면서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해서 이원화가 돼가지고 여태껏 업무직 같은 경우는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최초에 2018년도 7월 1일부로 저희가 효도휴가비에, 그분들하고 협약을 하면서 효도휴가비에 상응하는 연 60%를 12개월의 기본급에다가 5%씩 태워줘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정년을 일반직보다 늘려준 65세까지 정년을 정해줬고, 그다음에 취업 규칙이 불이익 변경이라고 1심에서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업무직은 일반공무직하고 별도의 처우와 임금체계로 쭉 왔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었고, 기존 취업 규칙에 저희가 업무직에 대한 규정이 누락된 거는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지만 실제 급여 차이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로조건이라든가, 급여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취업 규칙이 불이익 변경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업무직 분들의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로조건과 저거는 바뀐 게 없거든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건이…. 잠깐만요. 이 건이 아까 유뭐뭐 외 44명이 지금 2차 2심으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진행 중인 건가요, 이 건이?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래서 저희가 2심에 저희가 항소 제기를 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7,500만 원 더 변호사비 또 나가는 거네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750만 원이요.

김길자위원

750만 원?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제가 2023년 결산서를 봤어요. 도시공사 결산서. 여기 공사가 피고인 사건이 있는데 소송가액이 지금 계류 법원…. 도시공사가 피고고, 소송가액이 1억 4,387만 4,480원짜리가 화해결정으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도시공사에서? 모르시나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결산서 페이지 한번 말씀을 좀….

김길자위원

45쪽. 결산서 45쪽입니다.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45쪽에….

김길자위원

우발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사가 피고인 사건으로 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피고로 되어 있고, 지금 소송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 화해결정으로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이제 이게 “당기 말 현재 재무제표에는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여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임금체불 소송 관련해서 1심에 판결된 겁니다.

김길자위원

1심에 판결된 거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근데 이제 화해결정도 이거는 지급하라는 거 아니에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아, 화해결정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거는. 다른 항목으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통상임금 관련해가지고 그때 상여금하고 각종 수당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김길자위원

이런 게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때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가에 대해서 조금 일부 누락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입 범위 누락이 돼가지고 그때 법원에서 대법원에서도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은 이제 대부분 다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게 된 겁니다, 그거는.

김길자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소송 비용이나 만약에 패소해서 소송가액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도 어차피 천안시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김길자위원

다, 알고 계시죠?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 이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법으로…. 법보다 무서운 거는 화해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도시공사에서 근로자들을 잘 설득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노력, 직원들을 다독이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 지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쨌든 18명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들이…. 거기에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대표 10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미화 다섯 분, 경비 다섯 분.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해서 효도휴가비를 갖다가 12개월로 나눠가지고서 보수에 태워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한 2∼3년 지나서 “규정에 효도휴가비 지급 대상이 전 직원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김길자위원

태워주셨다면서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줬는데, 줬는데….

김길자위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

김길자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여기서는 준 거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죠. 다 사인도 하고 다 했어요. 회의록에 내용에 “효도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눠서 주겠다.” 그 회의록도 있고, 다 그 열여덟 분이…. 그분 대표 열 분에다가 시청에 고문변호사 해가지고서 열여덟 분이 협의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2∼3년 지나고 나서는, 규정에 되어 있는데…. 그때 회의록에 포함이 돼서 받은 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규정에 되어 있으면 우리도 별도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쨌든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소송을, 저희가 이사님들 회의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거든요. 항소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려요. 본인 돈이라면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또 소송하자.’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 저희가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게 되면 소송가액 외에 그 외에 2023년도 이후부터의 효도휴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지급해야 되고,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소가 2억 1,700만 원 이외에 많은 예산이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급을 했는데, 효도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눠서 보수에 태워서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갖다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항소를 제기한 부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나름대로 승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할 거고요.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소를 하시라고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예?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효도휴가비를 아예 안 줬다라고 하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8년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분들하고 협상테이블에서 효도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눠서 보수에 드렸기 때문에 다른 공무직이 받는 효도휴가비나 일반직이 받는 효도휴가비나 그분들도 똑같이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어쨌든 존중을 할 수가 없어서….

김길자위원

자료나 그런 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있어요. 자료 다 있어요. 회의록도 다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심 법원에서 판사는 일단 규정을 갖다가 더 인정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소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충분히 제출을 해서 어쨌든….

김길자위원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 도시공사 새로 오실 사장님과 우리 본부장님, 우리 여기 계신 부장님들의 의무이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김길자위원

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때 확실하게 어떤 서약서라도 받아놨으면 앞으로 이런 소송하는 일은 없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 이렇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당시에 그런 일정 부분 말씀하신 그런 제대로 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구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 어쨌든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지금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경영지원부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설명하셨을 때 18년도에 계약서는 없으시다고 그랬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18년도에 계약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때는 업무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업무직이라는 용어는 없었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일반직하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다 공무직….

성기

강성기위원장

공무직만 있었고, 그분들은 일반직 전환을 하면서 당신들은 당연히 공무직인 줄 알았고, 그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 상황이 되다가 소송이 되면서 업무직이라는 말이 생겨요, 갑자기.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소송이 아니고, 업무직이….

성기

강성기위원장

소송 바로 전에. 그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업무직이라고 한 게 뭐냐면 2021년도 9월에 그때 업무직으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청소·경비하시던 그분들이 공무직인 줄 알았다가…. 맞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런데 그 이전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랬다가 업무직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그때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전에는 업무직이 없었잖아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공무직이었었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공무직이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직에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사람들은 업무직에 준해서 했는데 왜 공무직이라 하냐…. 근데 그런 규정은 없었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게 맞는 말 아닌가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그 규정은 이제 저희가 늦게 발견를 해가지고 2021년도 9월 달에 바꾼 거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직이….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

성기

강성기위원장

업무직이 없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업무직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잖아요. 21년 9월에.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맞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용어는 그때 생겼습니다. 21년 9월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요. 그러니까 21년 9월 전에는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이제 거기의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별도의 봉급표를 저희가 계약서에다가 별첨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거기다가 다 서명을 했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계약서가 있어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계약서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왜 노동부에서도 지급하라고 그랬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노동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장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했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래서 노동부하고 그다음에 1심에서의 판결은 규정에 관련된 거를 가지고서 따졌던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있지도 않은…. 공무직인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21년 9월에 업무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나요. 그럼 그전에 18년도부터 21년 8월까지는 그분들은 공무직 아니냐, 이거죠, 제 말씀은.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때….

성기

강성기위원장

업무직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잖아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그전까지는 공무직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규정상으로 봤을 때.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사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정….

성기

강성기위원장

공무직이 아니라 당신들은 여태까지 청소행정직이든 청소경비직이었다가 공무직으로 해달라니까 ‘그거는 아니다. 당신들은 업무직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상황이.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업무직이라는 게 아니고요. 공무직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별도의 봉급표 체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정규직 되면서, 그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면서 업무직하고 공무직하고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직군이. 그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당연히 공무직인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은. 공무직에서 따로 있는 제2의 업무직이 아니라. 공무직인 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공무직하고 급여가 틀리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21년 9월에 업무직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잖아요. 맞죠, 본부장님?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소송은, 소송은 2022년도에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공사에 “우리 이거 지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못 한다.”, “해달라.”, “못 한다.” 이러다가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8년부터 21년 8월까지는 그분들이 공무직이었던 거예요. 업무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공사에. 인정 안 하시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맞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2년 반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공무직에 대한 급여를 달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효도휴가비가 그때 붉어졌던 거 같고. 그래서 ‘준다.’, ‘안 준다.’, ‘줘라.’, ‘못 준다.’ 하다가 소송이 제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청소직에서 정규직화되면서 공무직으로 바뀌었어. 잘 지내고 있는데 급여가 틀리잖아. 공무직하고 자기들하고 급여가 틀리니 ‘아니, 우리 공무직 아닌가? 정규직이 됐는데 왜 이러지?’ 이러니까 공사에서 부랴부랴 업무직이라는 또 이상한 직군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럼 밀린 거 줘라.”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당신들 업무직이니까 못 준다.” 그 사람들은 “우리 공무직이니까 달라.” 그걸 겨루다가 안 되니까 소송이 걸려서 노동부에서도 졌고, 1심에서도 패소를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항소 안 했으면 좋겠다. 비용이 더 드니 차라리 예산 세워서 그분들한테 지급해주는 게 어떠냐.” 이랬더니 공사에서는 항소를 하신 거고. 제 말이 틀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과정은 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맞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길자 위원님은 지금 설명을 드려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말씀 안 하시면서 그냥 그쪽에서 어거지 쓴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저…. 어….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없던 업무직이 21년 9월에 생겼잖아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어거지가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그거만큼….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억지로 생긴 게 아니라….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직군이….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아니, 이분들은 본래부터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일반직하고 공무직밖에 없잖아요. 그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그러니까 공무직에 정규직이었습니다, 이분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요. 공무직에 정규직인데 그럼 그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급여 체계가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직하고 그분들하고. 그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급여 체계가 최초부터….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급여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급여 체계가 그렇게 달랐던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달랐는데 그분들이 정규직화되면서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공무직에 대한 급여 체계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 지나다 보니까 공무직하고 자기들하고 급여가 틀려요, 체계가. 그래서 따져본 거지. 그래서….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 그 업무직 분들이 급여 체계를 계약을 저희하고 할 때 맨 뒷장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급여 체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래서 이제 정년도 65세로 된 거고, 어차피 이 소송이라는 것은 각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주장 때문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도휴가비를 안 준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본급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2018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거기에다가 60%를 각각 12개월 해가지고 5%를 녹여줘가지고 이분들은 평균 15% 봉급이 올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부장님.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분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준 게 아니라 청소직 자체가 정년이 65세예요. 아시죠? 일반직은 60세인가, 65세이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 공사에서 봤을 때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따져봤을 때는 정년을 그때는 처음에 60세로 해야 되나, 65세로 해야 되나 그랬다가 65세로 했고, 그다음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늘린 게 아니라 청소….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65세에 임박되신 분들은 2년의 유예 기간을 또 추가적으로 줬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렇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청소직은 정년이 원래 65세였어요. 65세로 늘려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니까요. 자꾸 이거를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시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곤란하게 이해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

성기

강성기위원장

좀 쉬었다 하려고….

아영

복아영위원

저 자료 요청만 하나만 할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네, 네. 복아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잠깐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전에 천안도시공사가 경영평가보고서에 보면 채용 비리 발생 사항 지적내용 중에 내용을 보면 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적정이랑 임용예정자 확인 소홀 두 가지가 지금 지적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의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대략 위원 한 분당 대략 기본적인 시간을 주시고, 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또 조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부서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뒤에 있는 부서들도 그렇고, 또 내일도 저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인 시간 기준을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가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천안도시공사 업무직 효도휴가비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페이지 그 관련에 5페이지에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규정상 단순 누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규정상 단순 누락. “단순히 협의내용을 인사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 공무직과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 이 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위원님, 답변 당시에 실무팀장이 이 자리에 와있는데 실무팀장께서 답변해드려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부장님, 부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고 대답하는 게 지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 아시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각 실무자가 대답하는 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부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

선희

정선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단순 누락, 단순히 협의내용을 인사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다. 공무직과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이거에 대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때 당시의 상황은 미화·경비분들이 전환되면서 조건을, 그때 당시 미화·경비분들이 70세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60대 후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퇴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2년간 유예를 주면서 그때 당시 고민을 한 게, 우리 도시공사 정년은 60세였는데 그분들 편의상 도시공사 측에서는 65세로 하고 63세든 65세든 67세든 70세든 일단은 직장을 잃는 부분이니까 2년간 유예를 그분들은 주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에 효도휴가비나 이런 부분은 녹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에 포함해서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부분이 있고, 보면….

선희

정선희위원

자, 부장님. 아까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부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규정상 단순 누락이라고 기재를 하셨고, 단순히 협의내용이 인사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다. 누락이라는 거는 실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 누락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단순 누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단 누락이라는 자체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빠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렇다면 실수입니까? 실수가 아닙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실수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실수 맞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온갖 핑계, 변명을 대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65세로 정년을 한 거는 잘한 게 아니고 정년 역차별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규정상 단순 누락, 이거는 실수 분명히 맞습니다.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실수를. 실수 인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수 인정하십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인정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자세히 다루셨으니 반복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제만 여쭤볼까 합니다. 본부장님, 천안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번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가장 먼저 유관순체육관 대관 방식 변경 안내문이 팝업창으로 뜨더라고요.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약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다가 그게 아마 특정 업체에서 독점하는 과정으로 바뀐 거 같은데, 본부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약을 갖다가 시간대를 일정하게 하지 않고 차등을 줘서 하는 거로 해가지고서 아마 제가 얼마 전에 그거 관련해서는 결재를 하고 그렇게…. 유관순체육관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도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제가 결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리고 이게 매크로 방지 관련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예약 방법을 좀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유관순체육관은 천안 시민, 특히 단체 스포츠 종목에서는 누구나 대관을 하고 싶어 하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거 예약 방식을 방문접수로 변경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방문접수로 변경했을 때 장점이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매크로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하게 되다 보면 어쨌든 목적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유관순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와서 직접 상담을 한 후에 정확하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율을 하면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접수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

이지원위원

예, 제가 예전에 한들문화센터 대관하려고 알아봤을 때는 전화나 이런 유선으로 예약이 안 되고 꼭 그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돌려서 다시 예약을 하라고 안내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제 말씀은 그런 식으로다가 트렌드가 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데, 이게 팝업창으로 갑자기 방문접수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천안도시공사 홈페이지 내에 시민광장 시민의 소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공개된 건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본인들이 불편을 느꼈던 건의사항을 건의하는 카테고리인데요. 대부분의 건의사항들이 이렇게 작성자가 본인만 볼 수 있게, 또는 답변한 사람의 글도 이렇게 잠가놔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락을 걸어놓는데 그중에 몇몇 공개를 요청한 건의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최근의 건의사항 중에서 종합운동장 수영 강습 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굉장히 진지한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여기 종합운동장에서만 수영을 한 지 20년이 된 시민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최근에 저녁 강습 시간을 당겨서, 그러니까 7시 30분이 제일 마지막 수영 타임이었는데 7시로 30분이 당겨지는 바람에 본인이 이용을 할 수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퇴근을 하고 7시까지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여러 직장인들이 수영을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장문의 게시글로다가 올렸습니다. 이분이 화가 난 거는 기존에 다니던 회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는 30분 당겨진다.’라든가,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당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공사한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서 가봤더니 이 저녁 타임이 강습 시간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여기 문화체육부 부장님이 친절하게 써주셨습니다. 10분제 휴식 적용 등의 사유로 여러 가지 법률, 시행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객들의 의견이 20년을 다녔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그 황망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가 조금 안타깝거든요. 이분뿐만 아니라 꽤 여러 분들이 이 수영강습과 다른 주차공간, 그 시간에 대해서 이 30분이 당겨진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저희가 받았던 이 서브 책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7시 반 타임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자료의 오타일 수는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랑 홈페이지 자료랑 실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검토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한 분 한 분을….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다 따라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미리, 미리미리 공지를 하고 이해를 시키면 이분도 대안을, 그러니까 사설 수영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했다는 말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천안시 종합운동장은 천안시티FC의 홈구장이죠,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최근에 충남아산FC에 종합운동장을 빌려줬었던….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것에 대한 시민의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은 게시글을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왜…. 시민들이 이렇게 “이거는 우리 거야.”, “천안종합운동장을 지켜주세요.”, “천안종합운동장은 천안의 것입니다.”, “타 구단의 이용을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거의 도배가 됐어요, 쭈욱. 그래서 물론 그때그때 다 성실한 답변을 써주신 것으로 저도 이해는 했지만, 천안시티FC는 시민구단이고 천안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을 아산한테 왜 빌려주냐…. 왜 빌려주셨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답변드릴까요?

지원

이지원위원

아, 예, 예. 본부장님, 그냥 아시는 대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사실은 천안시티FC가 우리 천안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아산이 어쨌든 플레이오프 진출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아산 그 구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부득이 인근의 저희 종합운동장이 있으니 저희한테 대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고 공문이 와서 저희도 원칙적인 그런 답변은 저희도 제피로스라든가 천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쨌든 답변을 했지만, 했지만 어쨌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또 안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대관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물론 공사의 사장이지만, 양 도시 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

이지원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빌려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도 있었어요. 아산 축구 팬들도 약간 고마워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반대 의견을 시간을 내서 게시글에 써주셨으면 차후라도 아까 그 유관순 대관하는 팝업창처럼 저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빌려줬고, 아산 시민들이 아산시 축구 팬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또는 이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돈 시장님의 언급도 있고, 그쪽 아산 시민의 멘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띄워주면 ‘아, 그래. 나는 반대했지만 그래….’ 오히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고, 좀 화를, 시민들의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글을 팝업창이나 또는 다른 공지글이나 이런 데다 올려주시면…. 왜냐하면 여기 불만은 굉장히 많은데 그 불만마다 비밀글로다가 댓글이 달려있으니까 사람들이 불만 글만 보고 그 답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공개된 글을 보면 답변을 굉장히 성실하게 그래도 나름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관련 부장님께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들을 잘 활용을 해서 팝업창이라도 조금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도 저희 도시공사 이 게시글에서 사람들이 많이 불만의 소리인데 그 불만의 소리 중에 8할이 ‘감면 할인 미적용’, ‘감면 문의’, ‘감면 혜택 미적용’, ‘감면 대상 미적용’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아마 자기가 감면 대상인데, 실제 이 안내를 보시면 현장에서는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감면해주지 않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에서 감면 사항에 입력을 해가지고 내가 몇 퍼센트를 감면받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페이퍼 서류를 가지고 간다든가 다른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해달라는 클레임도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을 또 쓴 거 같기는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불만의 글만 쫙 있다 보니까…. 저희 이 홈페이지에 천안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질문 양이 쌓인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에 너무나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이 감면 할인에 관한 사항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국민여가캠핑장은 매일매일 가는 장소가 아니고 예약도 힘들지만 정말 마음을 먹고 가거든요, 천안 시민이든 뭐 외부에서 오시는 시민이든. 그런데 단 얼마간의 그 할인율, 그리고 굉장히 손해 본 느낌을 받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은 20% 감면받았는데, 나는 그 혜택자인데….’ 물론 본인의 실수이지만 이걸 또 도시공사의 실수, 또는 이 캠핑장의 실수, 그러니까 국민여가캠핑장의 담당자의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담당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가 이러한 불만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새벽 강의 이것도 수영강습이랑 조금 비슷한데, 수영은 저녁 때 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배드민턴은 또 새벽에 강습이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금 몇 개 의미 있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도 있고 강습을 받고 싶어하는 시민도 있는데 왜 이거를 강습반을 안 열어주나,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천안도시공사 헬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프라인 신고. 이게 제가 보니까 작년 행감 때는 못 봤던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프라인 신고라는 것은 “천안도시공사 헬프라인은 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공단 임직원의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행위 이런 것들을 바로 현장에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본부장님, 아시고 계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여기를 저도 한번 해봤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갔더니 신고의 유형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당하게 느낀 그 신고 내용을 예산의 부정 사용, 부정 청탁을 받았거나, 금품수수를 강요당했거나, 비밀 누설, 성희롱·성폭력, 채용 비리,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 IP주소가 추적되지 않도록 내가 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를 이렇게 셀프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 실제로 신고가 들어온 게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이 정도로다가 천안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서브 카테고리로 있을 정도면, 이걸 그냥 ‘우리는 너무 청렴해.’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만, 이렇게 쇼를 위해서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헬프라인, 그러니까 천안도시공사 헬프라인 신고의 운영 효과나 그동안 신고 들어왔었던 예시나 이런 것들, 운영 절차, 자료 이런 거는 없을까요? 본부장님 힘드시면 관련 부장님께 설명 들어도 될까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담당 부장님 계시면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헬프라인 신고요.

「감사팀장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헬프라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수가 되면 감사팀에서 접수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비위 사실이 있으면 감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만약에 그 부분이 정확하다라고 하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수는 좀 많이 발생….

지원

이지원위원

어느 분야가,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신고 유형 중에 이 중에 어느 신고 유형이 제일 많았나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갑질 신고가, 시작된 이후로 과장급 이상은 갑질 신고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내부 신고인가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렇습니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갑질 신고 유형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그리고 비인격적 대우, 협박, 강요, 비용 부담 전가, 근무시간 외 추가업무 지시, 기타 부당한 요구 등”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럼 저연차 직원이 당신의 위에 있는 상관에 대한 갑질 이런 거를 신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연도별로 보면 22년도에는 한 8건 정도 있고, 23년도에는 9건, 24년도에는 5건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럼 이게 어차피 익명…. 그러니까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신고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여러 위원님들께 관련 자료를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타 홈페이지에서 답변이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달린 게시글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관련 공무원이 본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자기 오피셜 넘버도 공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천안 시민은 이 도시공사, 천안도시공사의 홈페이지 관리상태로 천안도시공사를 평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홈페이지에 대한 점검을 행정부에서 수시로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짚어 보고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절효도비 미지급 건에 대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한 상태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마이크 켜고 하셔야 되는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아까 공식적으로 실수를 인정하셨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규정이 누락된 부분, 실수 그 부분 인정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아무튼 항소는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인정받는 기관이잖아요. 맞나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실은 정말 유감스러운 게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2개월 전이라는 이 문구를 해석을 잘못해서 사장을 계속 이렇게 공석으로 두고 있다는 자체는 정말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지금 바뀌었는데 언제 바뀐 거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23년 7월 31일부로 등기이전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공단하고 공사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현재 조직상에는 6부 10팀에서 1부 1팀이 증가돼서 개발사업부과 개발사업팀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개발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도 5년 전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발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개발사업 관련해서 실은 처음에 다른 기관 벤치마킹 갔을 때 예산 잠식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초는 거의 다른 기관들도 5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다른 점만 말씀하시면 돼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개발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1장 총칙에 1조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인 거 같아요. 맞나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역개발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생긴 부서가 개발사업부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개발사업부의 역할에 대해서 개발사업부의 목표는…. 여기 제가 이거 자료를 보여드리면 천안시 도시공사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이라는 24년도 실천계획을 한 건데, 개발사업부의 세부 과업 목적이 2024년 연중에 시 정책 사업 중 사업대상지 발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뭐 여기까지는 틀린 점이 없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24년도에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신규 사업 발굴이라고 해서 항목으로 해서 2억 원을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 2억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거 어떻게 지출이 됐나요? 어떻게 됐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출이 2억 원 다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얼마 지출하고 얼마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자세하게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저기 담당 부장님, 말씀해주셔도 돼요.

신철

신철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예, 개발사업부장 신철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4년 사업계획에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세웠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상 신규 투자사업 하거나 다른 법인 출자사업 했을 때 관련 분야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1억 원, 그리고 다른 법인 출자사업 타당성 용역 1억 원 예산 배정을 했고요. 올해 집행내역은 그중에 신규 발굴한 게 다른 법인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2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4,100만 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가지고 그 부분은 감액 처리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4,100만 원만 지금 예산 집행이 되어 있고, 지금 실은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신규 개발을 한다든지 뭐 할 때는 최소 5년 정도는 시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먼저 예산은 세워놓고 이거 소비도 못 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4,100만 원만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도 없고, 이거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개발업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도 잘못된 게요, 부장님. 사실은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가지 있는 거 같은데요. 성환혁신지구, 천안역전지구, 동부스포츠센터, 용곡눈들구역. 이거는 사실은 시에서 수년 동안 하려고 준비도 다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 2억이 실은 여기 사무감사자료에 47페이지에 보시면 대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개발사업부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성민

배성민위원

자체예산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지출 결산인데요? 자체예산은 뭐 사비 들여서 하시나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아닙니다. 자본금이 기존 10억하고 투자금 30억 해서 40억이 개발사업부 예산인데, 개발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니라서 이사회만 진행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잠시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해당 개발사업부 해당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언제 부임하신 거죠?

신철

신철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올해 1월 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1월이요?

신철

신철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었죠?

신철

신철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그전에는 관련 지방공사하고 중앙공기업에 20년 경력으로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관련 공기업이면….

신철

신철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전 직장은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만큼 스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신철

신철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자꾸 이 2억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장님은 5년 걸린다고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공사로 전향을 했으면 성과가 좀 빨리 나면 좋잖아요. 그죠?

신철

신철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성과에 맞춰서…. 우리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굳이 꼭 그렇게 해서 5년, 진짜 5년 기다려야 돼요?

신철

신철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로 전환됐는데 수도권에 있는 타 지방공사 우리랑 비슷한 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이후의 먼저 자본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22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22개 지방공사 자본금이 1,100억 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공사는 40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방공사가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련법에 의해서 신규 투자사업, 그러니까 자체 비용으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재원이 부족했을 때 민간 재원을 조달하는 다른 법인 출자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저희 자본금이 40억 원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사업이면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 여건이나 신규 사업 계획에 따라가지고 최소한 매년 일정금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을 하려면….

성민

배성민위원

민간사업….

신철

신철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예, 민간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먼저 발굴한 2개 사업을 저희가 빠르게 같이 이행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 시점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사항을 봤을 때 내년 말, 내후년 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우리 천안시 도시공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신철

신철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부장님 생각하는 거만큼 빨리 성과가 왔으면 좋겠고, 우리 다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인 거로 알고 있어요.

신철

신철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해주십사….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투명한 경영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신철천안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오전에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접수 서류 일체랑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날짜랑 회의록,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날짜랑 회의록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회의 날짜는 주셨는데 공사 사장 후보자 접수랑 회의록은 정보 비공개 처리 때문에 못 준다 해서 이렇게 답변자료가 왔는데, 이유가 뭐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제가 답변할까요? 아니면….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대답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오늘 감사 대상자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계속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죄송한데 제가 추가 요청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회의록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3회를 진행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고 절차라든가 행정절차, 아니면 추천인 배수 선정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나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가능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험과 관련돼서, 아니면 면접과 관련돼서 이거는 회의록 자체가 면접과 관련된 회의록은 아예 있지도 않고요. 시험과 관련돼서는….

아영

복아영위원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공사 사장 후보자 접수 서류 일체랑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랑 면접 회의록을….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 그것도요….

아영

복아영위원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 그것도….

아영

복아영위원

비공개 처리라고 답을 주셨는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어쨌든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내역은 공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외부에 유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경력 이런 부분은 외부에 유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저한테 정보 비공개 관련해서 근거법령 해서 비공개 사유 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의 5호에 관련해서 이제 5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불러드릴게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여기 이계동 부장님도 저희가 증인 출석 요구 때문에 이렇게 출석해서 여기 앉아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보시면 제4항에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런데 어쨌든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저희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지방자치법에….

아영

복아영위원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 성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리고서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어쨌든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도시공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사 사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 시민분들이 의아함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또한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말도 안 되는 이런 법률을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서 하시는 게 맞는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그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이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시민분들이 봤을 때 ‘아, 왜 그러지?’ 이렇게 아마 생각이 많이 들 거 같아요. 이게 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껴지는데, 이계동 부장님 같은 경우도 사장님 부재로 인해서 거기 앉으신 거죠, 지금?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마 고생이 좀 많으신 거 같은데 하루빨리 공사가 제자리로 돌아가가지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가벼운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겨울인가 한번 북부스포츠센터 관련해가지고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겨울철에 너무 춥다 보니까 우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사우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추울 때 대부분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지…. 샤워장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서 거기서 추위를 달랜다고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찜질방이라도 놓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그때 통화하신 분이 누구 계신가요, 뒤에? (손드는 사람 있음) 저는 굳이 이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어서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팀장님 되시나요?

좀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마이크….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럼 그런 민원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민원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틀어놓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보니까 20개가 넘더라고요. 그죠? 이런 데 있어가지고 과연 물 관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름대로 물을 좀…. 어쨌든 저희가 물 부족 국가이다 보니까 물 절약을 위해서 뭔가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따로?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사업장별로 누수되는 부분이나 동절기에 동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2층에 경기 관람이 없으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을 아끼기 위해서 동파나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또 우연히 얼마 전에 11월 3일 자 중도일보인가 여기 기사를 하나 보니까 천안시가 절수 관련된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실태용역을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저희는 다 절수 상태가 다 되어 있고, 계속 수시로 시하고 보고하고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설치한 거를…. 근데 여기 보니까 용역 결과를 보니까 비율이 절수설비를 설치한 게 5.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공사만 설치한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시하고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다 절수 장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이게 절수설비라고 해도 그 준공 검사할 때만 잠깐 절수가 되게 해놓고 그 후에 이용할 때는 절수가 안 되는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리고 또 중간에 잠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1년에 동력비? 동력비가 보니까 한 56억, 뭐 이렇게 50억 넘게 나왔는데 이 중에 한 10억 정도가 또 수도세로 나간다고 하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셔가지고, 물 관리로 인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36%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면 10억에 36%면 한 3억 6,000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정화해서 다시 쓰죠, 물을? 수영장은?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수영장은 물 재이용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공인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도 그런 절수 관련해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 절수설비가 아니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물 절약도 탄소배출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절수설비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절수 처리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절수설비가 제대로 된 설비인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절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 문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빈자리가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하고 부장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 부재중이신 관계로 또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부서장님들이 힘써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한 자료는 행감이 끝나는 대로 충분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바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19시 31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강성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노동자, 사회적기업 등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경제 정책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김철환 위원입니다. 354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천안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하고 있고요. 저신용자를 위한 이자 대출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영환경 개선사업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천안시장님은 지난 11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400억으로 확대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읽어볼까요, 원문을?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440억 원으로 확대하고, 270여 개의 스타트업 육성을 비롯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자, 근데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안 보일까 봐 자료를 만들어왔는데, 2022년에 우리 시 출연금 50억 맞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23년에 45억.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24년에 40억.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보증 규모는 22년에 600억, 23년에 540억, 24년에 440억.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내년에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 지금 3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0억.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거짓말한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시장님 의지가 추경에 반영된다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30억 반영해놓고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확대해나간다? 이거 시정연설문을 누가 써줬어요? 우리 부서에서 작성해준 건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농협은행하고 하나은행 5억 출자해서 10억을 해서 40억을 만든 경우이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40억이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게 따지면 내년도 그렇게 하면 40억이잖아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40억….

철환

김철환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확대가 아니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보증 규모는 440억으로….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랑 똑같은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올해랑 똑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확대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왜 확대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이거, 이거 시정연설을 본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내년에는 그러면 ‘아, 특례보증 한도가 늘었으니까 나도 신청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웬걸 받으러 가니까 똑같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통 9월 이전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하반기에 긴급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저번에 소상공인 신용보증 이사장이 취임 인사 왔을 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천안시에서 40억 정도 보증받으면 실제적으로 천안시 소상공인에게 한 80억 정도의 효과를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신용보증재단과 같이해서 은행과 해서 대출 규모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그리고 최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계획할 때 예산 부서에다 얼마 올렸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50억 올렸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하려고 했었네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규모는 꼭 필요할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한 해 폐업률이 1만 4,000개 정도 됩니다, 천안시에.

철환

김철환위원

1만 4,000.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도 다들 어렵다고 해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이런 움츠렸던 소비가 이게 국내로 다시 내수경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뭐 다들 보상심리로 인해가지고 해외로 많이 나가면서 해외에다가 돈을 많이 쓰면서 그만큼 국내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코로나 때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했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제 만기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도 많아요. 맞죠,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한번.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2021년도 그때 가장 많았고요. 그게 이제 도래하는 시점에 도래했다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혹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정부 차원에서 연장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전환대출이라든지 유보대출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걸 좀 데이터를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폐업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시정연설문 작성한 거는 어쨌든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 소관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서를 보고 아마 작성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산서를 봤으면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440억 규모는 맞으니까….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이거 확대됐다고 썼잖아요, 여기다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틀린….

철환

김철환위원

확대. 예년 수준이 아니고 확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노력을…. 노력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본 적 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알고 계셔서 저번주에도 저희 국장님도 배석하셨지만 신용보증재단의 이사하고 이사장하고 임원진들 같이 오셔가지고 한 30분간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추경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정연설문의 약속을 지키려면 내년도 추경에 올해보다 더 예산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보증금액으로는 440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본예산에 반영됐고요. 시정연설을 논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은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아마 연말부터 은행 측과 계속 협의해서 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간에 특례보증제도가 소상공인들이 담보도 없고 융자받기 어려울 때 우리가 보증해줘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어려운 거를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한 제도인데, 이거를 오히려 감액을 했다는 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거는 시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죠. 소상공인을 기망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하실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요구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디다가 요구를 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연말부터 은행과 해서 올해는 5억·5억 해서 10억, 농협하고 하나은행에서 5억·5억 했는데, 규모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지금 은행 측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시정연설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올해보다 분명히 내년에는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 정책 지원 한번 볼게요. 2022년도에 2년간 1.7% 지원해줬어요, 전액 도비로.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자, 23년도에는 3.3% 해줬어요. 이때는 시에서 신경을 썼어요. 1%를 또 해줬어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도에서 2.3% 해주고 총 3.3%를 해줬어요. 올해 또 전액 도비로 2.5%만 해줬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저희도 2023년에 시비 1%를 지원했었는데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 이 정도 부담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2023년도에 2.3% 주던 거를 2024년부터는 2.5%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로 서로 시·군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소상공인들이 직접 받기에는 3.3%랑 2.5%는 그래도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때처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이고, 이런 것도 지금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없었다는 게 너무 좀 아쉬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 시비 1%의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 도하고 시·군 간에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1% 정도 부담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으면 그렇게 시행이 됐을 텐데….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시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에는 다른 시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1%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2023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1%를 지원했던 거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이렇게 지원해주다 보니까 2024년도 올해부터는 도에서 공문이 하달돼서 시·군 간의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도에서 좀 더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2.5%로….

철환

김철환위원

0.2% 더 지원해주는 건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시·군 자부담이….

철환

김철환위원

23년처럼 여기다가 시에서 1% 해가지고 3.5% 해주면 소상공인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뭐 도에서 이렇게 시켰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시·군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시·군하고 천안시하고 비교를 하자면…. 충남의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 거겠죠? 얘기를, 협의를 한 거겠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충남의 수부도시가 천안이잖아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가장 소상공인이 많은 데고, 또 천안이. 그런데 다른 시·군과 이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똑같이 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다른 지자체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가 근데 이 지원은 몇 년 해주는 거죠? 이자 지원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년?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2년 일시 상환인 것도 있고, 5년 거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저희가 2년 해줘요. 2년.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조사한 거로는 타 지방자치의 경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업을 위해서 많게는 5년 동안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구리시 같은 경우는 2%로 5년간 중기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타 시·군 사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그러면 또 구리시, 남양주시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리시가 2%로 5년간 그렇게 해준 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CD이자가 1.27% 되고 가산금리가 최대 1.7%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그걸 합산해놓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너무 이자를 적게 내는 것도 사실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 특례보증도 지원해주고, 이자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중복지원으로 계속 나갈 수가 조금 없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2.5%에서 3.0%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글쎄요. 뭐 이왕이면, 과장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는데 이왕이면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많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울진 같은 경우는 혹시 아세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다 세세하게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2024년도에 처음 와서, 이제 가장 아쉬워서 저희 담당자에게 “1%를 왜 지원을 축소했냐?” 그랬더니 조금 아까 제가 드렸던 그런 경우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1% 정도는 더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고민해보세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왜냐하면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이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면서 “진짜 너무 반갑고 고마운 제도다. 이거 때문에 그나마 한숨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1% 이자 주는 거, 이자 지원하는 거? 저는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결단만 내린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정연설 관련해서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행감에서 다시 한번 또,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간 과장님, 평상시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소상공인들 걱정하는 마음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마음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대형유통업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먼저 2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농산물 판매실적 보니까 지금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22년도, 23년도 현황만 보더라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있었던 책자를 좀 찾아보니까 판매실적이 2020년도에는 33억 원 정도, 2021년도에는 16억, 2022년도에는 13억, 2023년도에는 11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대형마트…. 그러니까 지역농산물을 보시면 일차적으로 마트 특성상 일정 부분 대용량으로 계속 수급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일단 공급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실적이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농산물까지 아마 흡수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한 두세 곳 정도 빼놓고는 계속 지금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아마 감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천안시의 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형유통업체를 신청하고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지역협력계획서랑 이행실적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현재 여기 대형유통업체들이 다 계획서를 제출했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소상공인 유통법에 의해서 시장 범위 반경 1㎞ 이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그런 상생협약서나 지역발전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냥 허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유통업 상생발전법에 따르면 일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의 반경 1㎞ 바깥에 매장을 설치하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사항을 넣어서 저희 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한 몇 군데가 그걸 내고 있는 상황이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으로 청수동 극동….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지금 올해 거 말고 지금 총괄 현황에서 현재 업체 현황이 38개가 있는데, 이 38개 중에서 낸 곳은 그럼 몇 군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예 없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분 법 절차에 준해서 들어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거 하나 들어온 거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최근에는 어디에서 들어왔다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새로 아파트 신설되는 극동, 옛날 4단지 있던 거기에 대형유통 SSM 마트가 들어와서 거기서…. 그게 이제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거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재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업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따라서 지역기업 권고기준이 나와 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저희가 이 대형유통업체 관련해서 지역기업 권고기준 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한 게 있을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실질적인 체감적인 시책은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왜 없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아영

복아영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지역 권고기준에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업체 생산품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강제조항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형유통기업이 지역 기여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이유가 뭘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 대형마트, 소상공인, 시장 등에서 협약을 한 경우가 2017년도인가 그때부터 협약을 해서 저희가 서로에 대한 어떠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후에 조금 지원책이 계속 있었는데 현재로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코로나 이후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때 단절된 이후로 그 후에 아마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회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조례에 따라서 어쨌든 대형유통기업이랑 협약을 맺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라도 천안시랑 대형마트 간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이때 체결한 시기가 2017년도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2017년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때 2017년도인데 이때 시기가 구본영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시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때 시기에 협약서를 맺었는데 이때 대형유통업체랑 협약서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업체가 계속 새롭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협약이 계속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올해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소소마켓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유통매장도 같이, 그러니까 아주 단절됐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큰 지원이라든지 서로 상생협약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그만 규모의 이런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는 지금 서로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어떤 거를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7년도에 협약서를 맺었는데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12개 정도 대형유통업체가 있는데 2017년도에 협약서 기준으로는 6개의 업체밖에 없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코로나 발생한 거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업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엄연히 대형유통기업과의 상생 노력과 지역기업 권고기준과 실천협약에 관련된 이행점검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 부서에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협약서에…. 아니,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 상품의 매입을 적극 확대한다.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 환원에 적극 노력한다.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에 적극 협력한다. 용역 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한다. 기타 영업상의 업무 처리 시 지역업체 이용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 및 우호 증진에 적극 노력한다. 이상의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출한 이행 계획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라고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는 게 결국에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거를 확인하고 어떤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추가자료 주신 거 보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 농축산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단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형매장에서 구입을 꺼리고 있고요. 공익사업을 해서 지역사회 이익 환원에 적극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소마켓이라든지 저희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서 물품 지원이라든지….

아영

복아영위원

자, 과장님.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하는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대형유통업체랑은 맺었습니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 후로 맺어진 것은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다른 데는 그럼 대형유통업체가 아니에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행협약서를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에서도 아마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것을 등한시하는 거는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온라인을 떠나서 기존에 지금 다른 홈플러스 천안신방점이라든지, 맘마마트 천안점이라든지 이런 데조차도 이미 협약을 안 맺었잖아요. 자꾸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하고는 맺지 않았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여기 조례상에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 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해서 상생협의회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협약의 평등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온라인 말씀을 하실 게 아닌 게 기존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랑도 맺지를 않았다고요, 협약 자체를.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한 마디로 2017년 이후에 사실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코로나든 온라인이든 그런 게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이 잘 판매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조례상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아예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를 않은 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2020년도에 세운 이후로 그 후에 추진이 없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시 새로운 협약을 한번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2020년도에 한 번 세우고 그 후에는 한 번도 그거에 관련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유통도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은 대형유통 관련해서 천안시에 들어온 만큼 지역기업 권고기준이나 또 시랑 대형유통기업과 상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행점검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약서에 사실 옛날 그때 당시의 업체명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바뀌어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과 너무 상호명이 바뀌어있다 보니까 이거조차도 조금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행협약서조차도 관심 갖고서는 다시 맺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이게 지금 현재 2017년 이후에 지금 그대로 있다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 안에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서 및 이행점검현황 안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신 거에 따르면 공문 발송 일자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앞두고서 공문 발송을 해서 대형유통 협약 이행실적 제출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받으셔서 결국에는 이 판매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환원실적 이런 부분들을 받으신 거 같은데,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지역에 환원을 많이 해주시면 해주셨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것 또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내용에서는 협의회가 지금 개설 등록에 대한 의견청취라고 이렇게만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협력계획서나 이런 부분들도 협의회에서 확인하는 거는 맞는 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거기에서 거의 확인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업체에서 지역협력계획서에 어떤 부분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서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대형마트하고 참석하시는 소상공인 서로 간의 실적 같은 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의제가 있으면 서로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관련이라든지 시장 관련해서, 또 대형마트 자기들의 어떠한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의제로 제안해서 서로 안건으로 다뤄서 서로 상의를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지역협력계획서에 어떤 거를 담는다는 말씀이에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지역협력계획서에는 통상적으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저희가 담아서 요청을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제가 엑셀로 정리했을 때 지금 현재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나 협약서 맺은 곳들이 더 크게 현저하게 큰 차이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사실 자치단체장이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두고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광역단체는 또 지역 기여도 조사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초단체이기는 하지만 지역 기여도 조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행실적도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04쪽에 소비자 관련 한번 보실게요. 지금 천안시에서 소비자 관련해서 고소·고발되는 상황들이 좀 있나요? 올해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없고요. 2022년도에 1건, 2023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올해도 여기 신고 처리결과가 있는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최근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10월 달에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소비자기본법이 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예. 소비자기본법이 있고…. 2020년도에 했나요?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앞에 계신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예, 알고 계신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 소비자기본법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라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직…. 검색해보니까 소비자 보호 조례도 만들어놨더라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예, 알고 계세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저희가 소비자기본법하고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단체에 보조금도 주고 활동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저희가 지금 보호 조례가 지금 20년, 연혁을 보니까 오래됐어요. 만들어진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98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20년에 일부개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1372 소비자 상담 전화 저희가 상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비자단체가 사단법인으로 해서 지금 3개 단체가 천안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교육중앙회하고,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렇게 있는데 전화상담을 통해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해 주고요.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 미해결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여기 국가와 지방자치…. 그러니까 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는 책무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이렇게 등등의 것이 나와 있고요. 강제조항으로 된 게 법에 굉장히 많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여덟 가지, 법에서 얘기하는 여덟 가지 항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자세히는….

김길자위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8대 권리가 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안전할 권리,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받을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렇게 8대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금 어떠한 시책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비자 관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해줬던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3개 단체에 인건비 보조금하고 그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소비자교육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교육비 정도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소비자단체에 소비자 신고 현황 보니까 지금 22년, 23년…. 305쪽 보면 한 3년간 1만 7,000건 정도가 신고가 되어 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길자위원

적극 개입해서 지금 천안시에서는 하고 계신다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372 소비자 상담 전화 같은 경우 전국으로 통합으로 운영이 돼서요.

김길자위원

네, 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1372 전화를 하면 바로 소비자 상담 전화가 연결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분쟁 조정할 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까지 해주는 것까지만 아마 지금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개 단체에서 그 정도…. 아마 온라인 매장이 확대됨에 따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저희 천안 시민이 이런 우리 천안 시민이 소비를 함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수부도시라 아마 전체 충남도의 피해 사례 중에 44% 정도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천안에 소비자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가장 피해가 큰 층이 연령대가 혹시 파악이 되실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30대가 가장 큽니다.

김길자위원

가장 피해가 많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티몬, 위메프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공익 여러 가지 단체에서 교육 통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20·30대를 대상으로 교육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사항 하신 거 중에서 저희가 평생교육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통한 그러한 여러 가지 피해 예방 사례 같은 것들은 전파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제가 다른 분들은 아까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사실 20·30대는 그런 데 나와서 교육받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어렵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게 그분들을 위한 홍보 방법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온라인 매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피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티몬·위메프 사태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도 소비자층을 저희가 피해자층을 조사해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거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맞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 쓰여있는 대로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많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소상공 유통 관련해서 355쪽이요. 가운데 보니까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에도 1,000만 원에 990만 원이 지출이 됐고, 올해는 아직 9월 달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그런지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아직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예산이 지금 아직 3개월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위원

네, 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골목형상점가가 천안에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산 삼은, 백석 한들, 문성, 그다음에 신불당 해서 불당1번가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마케팅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해준 건데요.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500만 원씩 60만 원씩은 자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물품 제작비나 홍보 현수막 제작 같은 거를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김길자위원

자부담이 10%, 10% 있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자부담 10%?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500만 원 지원해주면 한 60만 원 정도 자부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번에 삼은1번가는 어떤 무슨 행사를 한 거 같은데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행사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삼은1번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받아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상·하반기 두 번 이번에 했는데요. 예.

김길자위원

이것도 지금 법에서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저희도 2023년 5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2023년 12월에 또 개정해서 지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23년 5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지 많이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네 군데가 있어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네 군데가 있고 최근에 두 군데 더 추가해서 지금 거의 확정돼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런데 올해 자유 골목형상점가하고 불당1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올해 사업은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동마케팅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길자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을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자부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자기들은 그런 마케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배제를 했고요.

김길자위원

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삼은1번가, 백석 한들1번가는 계속 마케팅 사업을 계속적으로 상인회 통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일단 지원해준 겁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어쨌거나 국가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고 골목형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 천안시가 여기에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개밖에 안 됐고, 지금 두 군데는 어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쪽 청당동하고요. 또 한 곳은 시청 맞은편 한 군데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충남에서 천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아직…. 골목형상점가가 실제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돼서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자기네들이 뭉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심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요청을 해서 지금 아마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이 골목형상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법에서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까 지금 아산 비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충남의 수부도시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죠? 선도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신경 써야 된다, 이 사람들이 앞서서 나가서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부에서 법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천안시에서는 조례도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안에 6개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일단 상반기 중으로 10개를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서 그 밑에 지금 특화거리 관련해서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특화거리는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혹시 특화거리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한 게 있을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특화거리는 죄송합니다만 사실적으로는 지금 남아 있는 게 병천순대거리하고 그다음에 공구상가거리 두 군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정가구거리도 최근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점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화거리가 조금 약간 정책 초기에 비해서 조금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많이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있었던 데도 지금 다 특화거리를 해제를 하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카페거리나 이런 데 서로 해지 신청이 다 들어와서….

김길자위원

해지 신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카페거리도 그렇고, 취소된 사례를 보면…. 가구거리는 좀 특이한 경우고요.

김길자위원

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가구거리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구거리는 특화거리를 포기하고 일반 상점가로 전환한 경우고요. 그 외에는 지금은 그나마 병천순대거리가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사실…. 예, 유명무실합니다.

김길자위원

특화거리가 지금 해제를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 행정부에서 특화거리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특화거리가 되면 특화거리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특화거리를 했다고 해도 마케팅비 지원 정도밖에는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천안사랑상품권, 천안 지역화폐를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골목형상점가나 상점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합니다, 상점 상인회 측에서.

김길자위원

우리 조례에 지금 천안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11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원해주게 되면 마케팅 비용이나 행사보조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인회 측에서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 로데오거리 같은 데도 거의 자기들이 이제 포기하고 일반 상점가로 전환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길자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30개 점포 이상이 집단화되어야지만 지정 요건이 되더라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중앙에서도 지금 지정 요건을 계속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김길자위원

완화하고 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완화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완화하고 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데도 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부에서도 조금 특화거리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저희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20개 상가로 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 천안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화거리라는 게 예전에는 활동이 왕성했고 사람들이 많이 왔던 데인데, 이제 일부 노쇠화됐다고 그래서 금방 그렇게 시들 거라고는 아마 다들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저희도 한번, 조금 새로 신규….

김길자위원

지금 저희는 호두과자거리 이런 것도 만들어도 될 거 같은데…. 병천순대거리 있고, 공구상가거리 있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지금 호두과자가 많이 있는 데가 천안역 주변이나, 아니면 터미널 주변 아닌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에 제일 많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그걸 또 한 번 해볼 수도 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역 특수성을 살리는 특화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김길자위원

그렇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천안하면 호두과자인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우리 뭐 빵빵데이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천안시에서는 사장시킨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여기 지금 조례에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 되어 있어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거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죠? 저희 지금 계획수립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활성화될 리가 만무하죠. 아닌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화거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실제적으로 계속 취소가 들어오니까 아마 담당자들도 아마 새로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애를 먹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 상점가에서 특화거리 지정해달라고 신청이 오기 전에 좀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나라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동의는 해주시는 거죠, 제 말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골목형상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조금 국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쓰게 하려고 자꾸 이런 시책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그거는 조금 늘어난다고 하니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특화거리가 더 쉬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 근데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이 되게 혜택이 크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 10%를 해주면 개인당 20만 원인데 그거는 1인 가족, 예를 들어 5인 가족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거리 같은 경우가 왜 활성화가 되냐면 가구는 상대적으로 비싼데 예를 들어 400만 원짜리 가족 5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다 결제를 하면 혜택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런 지역은 특화거리를 포기하고 골목형상점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온누리상품권의 그런 거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게 9월 달에 또 법이 개정돼가지고 병원이라든지,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골목형상점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적으로 특화거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맞습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살리려고 하는 사업이고, 법을 자꾸 개정해서라도 조금 완화해서라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본 위원도 이렇게 한 말씀 하게 되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상징성을 살리는 특화거리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285쪽 대형유통업체 관련 내용은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므로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주제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업소 및 명인 관련된 내용이 283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천안시 전통업소의 선정 기준은 천안시에서 20년 이상 계속 운영을 한 업소, 맞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런데 전통업소 발굴현황을 보시면 2022년에는 선정 업체가 없었고, 23년도에도 없었고, 24년도에는 단 한 곳이 전통업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통업소로 몇 개의 업소가 신청을 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2022년, 2023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2개 신청됐는데 하나는 정량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아서 2개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됐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니까 22년도에도 없었고 신청 업체도 없고 선정 업체도 없고, 23년도에도 신청 업체도 없고 선정 업소도 없고, 24년도에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정하신 거네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아까 정량평가에서 떨어졌다고요? 두 군데 업체 중에 한 신청 업체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60점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한 군데도 정량평가에서 일정한 수준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였겠네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올바르게 선정이 되었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실적이 미미했는데 여태까지 총 천안시 전통업소로 선정된 업체는 총 몇 곳인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전통업소가 7개 업소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7곳밖에 없다는 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숫자가 많은 거 같지는 않은데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담당자도 노력해서 오래된 노포집 가서 전통업소를 신청하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서류 꾸미고…. 또 이게 현장평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꺼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천안시 전통업소 지정이 대상업체가 많은데 행정부에서 발굴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복잡해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까다롭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 부분을 못 도와 드려서 이렇게 사업 실적이 미미한 건지…. 여태까지 전통업소로 선정된 업체가 7곳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거든요. 너무 숫자가 적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전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다고 저에게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전통업소나 전통명인으로 지정되면 물론 예산 지원은 뭐 얼마 안 되지만 본인들이 자긍심이 있고, 또 이분들이 모여서 사회공헌 봉사활동도 슬슬 하고 있어서 단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음알음 소문을 통해서 자기가 전통명인이나 전통업소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이 밑에 부분에 나온 전통명인도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두 분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몇 명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마다 두 분씩 선정이 된 건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전통명인 신청은 꽤 많이 들어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몇십 명 정도 들어오나요, 해마다 그럼?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분 정도 신청….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10명 이내가 신청을 하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전통명인 선정 기준 중에 생각나는 자격조건이 있을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명인이나 명장 신청 들어오면 서류심사를 통해서 정량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통한 현장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거 점수가 합산되면 저희가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해서 또 면접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

이지원위원

예, 저도 관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천안시 전통명인의 선정 기준이 명인들의 선정 분야나 직종이 구분되어서 뽑는 거는 아니죠? 아까 앞서 답변하신 5명 중에 2명이 뽑혔고 이런 과정이라면 여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야나 직종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적은 분야거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게 조금 뭐랄까….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분야 직종이 너무 다양하고, “제과·제빵 이런 거가 어떻게 천안시를 대표하는 전통업소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그런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아까 전통업소는 7곳이 있었고, 현재 천안시에서 전통명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열아홉 분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열아홉 분?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늘고 있는 숫자가 아닌 거 같은데…. 이들이 한번 전통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전통명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기간은 몇 년이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지원

이지원위원

평생 가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천안 외로 주소를 옮긴다든지, 또는 뭐 불미스러운 사건….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술자격증 같은 경우도 한 번 자격증을 따면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인증기관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전통명인은 한 번 지정되면 평생 전통명인이에요. 천안시에서 살고 계신다면 사망하실 때까지 그 전통명인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이들이 함께 아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뭡니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많이 하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사회공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공헌활동.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여기 283쪽에 나와 있는 학교연계 재능기부에서의 활동 이런 것도….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지원

이지원위원

근데 이거는 뭐지…. 활동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를 받고 하는 일이라….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종의….

지원

이지원위원

기부 개념은 아닌 거 같은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스 역할이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아마 도에, 지금 현재 아마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도에다 사업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래서 그….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구성이 되면 자기네들 정관도 만들고 임원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서….

지원

이지원위원

열아홉 분이 명인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특별히 자기들만의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서로 명인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다른 업종이나 다른 업장에서는 본인들은 신청도 안 해놓고 ‘왜 저들만 명인으로 천안시에서 대우를 해주지?’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283쪽에 전통업소와 명인들에게 지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살짝 언급했는데 24년도의 지원액이 전년도보다 320만 원이 늘어서…. 이거는 그러면 전통업소가 한 군데 지정됐잖아요, 24년도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 업소의 지정 표지판 설치 금액입니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한 군데 가게의 지정 표지판이 이렇게 비싸요? 320만 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는 시설개선보조금으로 320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전통업소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이지원위원

보강을 해주는 그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취지로 보조금을 주는….

지원

이지원위원

재정적 지원을….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당선되고 처음 봐가지고 그래요, 전통업소가 새롭게 선정된 업체를.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몰라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저는 이게 지정 표지판 금액인 줄 알고 왜 이렇게 비싼가 했는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해주고요. 이거는 320만 원은 보조금 명목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아래 학교 연계 재능기부 참여 명인이 11명에서 3명으로 왜 1년 만에 이렇게 확 줄었죠? 열여덟 분의 명인 중에 11명이,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시다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는 활동하다가….

지원

이지원위원

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일단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고, 이게 학교나 이쪽에서 주로 요구하는 게 제과·제빵 분야 이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동 분야가 조금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예, 병천고등학교라든지….

지원

이지원위원

전통업소나 전통명인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분야나….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 분야의 이제….

지원

이지원위원

이런 쪽은 살짝 아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난 23년과 24년 천안흥타령축제 때 전통업소 및 명인 체험·홍보 공익부스를 운영·지원하셨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우리 과에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죠? 작년 23년도에는 이 부스에서 전통명인들의 작품 전시를 할 때 공익부스이기 때문에 작품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이 부스에 계셨던 일부 명인들의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올해에도 이 부스는 공익부스로 운영을 하셨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역시 판매를 할 수 없으셨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명인들의 건의사항은 왜 반영되지 않았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공익부스에서는 판매 활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일종의 재료비 정도로 지원해줘서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명인들의 홍보와 체험만을 하는 공익부스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근데 이게 또 매년 변화가 없고…. 부스의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항상, 흥타령축제 여기 불당동으로 옮겨서 하는 축제 때마다. 그런데 항상 변화가 없는 모양새로다가 평가되다 보니까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판매를 할 수 없는 공익부스라면 제작 과정을…. “각각 분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제작 과정을 동영상으로도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몇 군데에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까치복집하고 몇 군데 그렇게 제작 과정을 해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상영을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전통명인이 지금까지 열아홉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게 직전 과장님께서도 전통명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읍면동의 분야별로 협회나 다각적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지난 1년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재능기부단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인원수가…. 전에는 참여하시는….

지원

이지원위원

학교와 연계되는 재능기부 여기 6개 학교, 5개 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학생들 대상으로….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명인으로 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게 거의 방과후 프로그램 정도 수준의 수업으로다가 제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수업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명인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은 아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명인 발굴은 홍보활동을 매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아시다시피 전보다 전통업소도 2개 들어왔고, 명인도 5명 해서 종전보다 신청자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분야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아, 본인이 전통명인이다.’ 뭔가 이렇게 특수성, 기술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고 홍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알음알음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 전통명인의 분야나 직종이 우리나라의 한국만의 그 트레디셔널한 그런 민속적인 활동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이미용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이게 왜? 오래 하면 다 명인인가?’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천안시에서 정량적 평가를 하고 정성적 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봐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기준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아홉 분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늘어나신다는 표현을 쓰시기는 했지만 매년 2명…. 매년 그래봤자 2명이고, 아까 여태까지 했었던 그 전통업소도 일곱 군데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또 앞으로 홍보 추진을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전통명인 신청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심지어 이번에 24년도에 전통업소로 된 업소는 3년 만에, 거의 4년 만에 나타난 업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이 진짜 정말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한 번쯤은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공신력 있게 ‘나 정말 천안시의 명인이 되고 싶어.’라든가, 아니면 많은 숫자의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재정비를 해보는 거는 어떨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하실 건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딱 조례상으로…. 이게 아마 2015년도에 처음 할 때는 명인 육성 조례라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개정되면서 전통명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살려서 천안시만의 독특한 소재를 개발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평가나 심사표에도 이분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여러 가지 소방설비 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전통 분야, 이번에 특히 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외의 천안시 고유의….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전통’ 자를 빼고 이렇게 테크니컬한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의 엔지니어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 그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하든가, 어쨌든 너무 브로드(broad)한 분야로다가 이렇게 퍼져있고, 이 분야의 직종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살짝 너무 모호하게 느껴가지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이거 심의할 때도 심의위원들께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좋은 기술이 있는데 전통이라는 테두리에 있다 보니까….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은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거는 분야…. 만약에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미래 분야에 대한 그런…. 심사표나 평가표가 그분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 네이밍 자체도 올드하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도 처음에는 명인이라고 그래서 그 해당 분야의 우수 기술자도 했었는데, 전통을 살리자는 식으로 한번 조례가 개정된 거라….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린 거 같아서, 신청자도 없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섞여 있어서….

지원

이지원위원

신청 업소도 점점 줄어들고 하는 거 같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가표나 이런 거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전통 분야는 분야대로, 또 나름대로 나름대로….

지원

이지원위원

정비를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감사중지

21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322페이지요. 대부업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표를 봤어요, 점검내역 해가지고. 폐업 이유가 ‘영업실적 없음’ 이게 거의 99%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근데 영업실적이 없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자진 폐업 신고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영업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거래가 1건도 없다는 얘기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반 대부 현황이나 이런 거 할 때 실제적으로 상하반기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저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대부업체들이 연 2회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미제출되면 과태료를 처분하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근데 미제출돼서 과태료 부과는 한 번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대부업이 제출을 착실하게 하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 하면 그냥 폐업 유도를 바로 해버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실적이 있는지, 안 했는지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영업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영업 취소를 시킨다, 그 말씀이에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폐업 유도를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이분들은 딱 6개월만 하고 그냥 그만두는 건가요, 그러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대부업 면허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교육받고 뭐하고 하면 누구나 다 대부업 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서 폐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뭐를 할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폐업을 했어요, 대부업을 하다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할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직화되어 있어서 명의만 빌려주고 그냥 폐업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순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여러 군데 해놓고 사업 실적이 좋은 거만 살려두고 나머지 거는 그냥 폐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조건이 되게 쉽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쉽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법정 최고금리가 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받을 수 있는 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몇 프로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20%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20%. 예, 20%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받으면 불법이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고금리 대부업체들 단속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는 있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점검 할 때 그런 실제로 민원이 또 들어오면 저희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민원 사례가 없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신고센터는 있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 마찬가지로 통신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오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요. 우리 천안시에 이런 대부업 관련된 신고센터가 없냐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옛날에 몇 년도에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신고센터를?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냥 뭐 소비자가…. 소비자나 이런 데에다가 피해복구나 이런 거를 하면….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팀장님, 저희 그런 거는 없나요? 신고센터는?

경은

정경은경제정책팀장

신고센터는 따로 없고요. 간혹가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이렇게 드시고 어디 팀장인지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경은

정경은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정경은입니다. 따로 신고센터는 없고요.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천안시에 있는 업체면 저희 과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행정절차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 알겠고요. 지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가 2,789건이래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675건, 이렇게 되면 비율로 따지면 58%가 급증을 했어요. 이거는 전국 추세지만 천안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천안도 비슷한….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추세로 늘었을 거는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피해 신고나 뭐 그런 거는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과장님.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은행권 1금융?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사금융 업체로 많이 하고 있는 거 나오죠?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됐다가 자기도 사금융 썼다가 지금 불법추심에 의해서 자살도 하고 이런 사례가 요 며칠 전부터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알고 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추세가 이러면 우리 천안시는 좀 발 빠르게…. 뭐 아직까지 신고도 없었고 피해 사례도 없었다 하지만, 이게 전년 대비 58%나 늘어난 상태에서 ‘천안시는 아니다. 우리는 청정구역이다. 이 사채에 대해서 청정구역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한 뭐 방안이나 이런 거는 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부업체 수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황은 저희가 아직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선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경찰서로도 들어간 신고가 없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저한테는 내가 천안시에 신고현황이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라고 했는데, 천안시청으로 들어온 게 없다는 소리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시는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방법을 통해서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경찰하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서하고 같이 시하고 협동으로 어떠한, 아니면 최소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합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요 며칠 상간이에요. 천안도 분명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저는 장담을 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저희도 한번 합동적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합동점검을 하시든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경찰서에 자료 요구를 하든….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방안을 경찰서랑 같이 협조 요청을 하든지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병천시장 장옥, 또 이화시장 장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이렇게 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 거를 이렇게 공모를 신청해서 만약에 되면 시장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7분 감사중지

21시 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21시 19분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성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전체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사실 무역사절단 관련해서 이게 지원 근거에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시기도 제가 좀 찾아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지원 근거가 뭐지?’ 하면서도 계속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이 천안시 기업인 예우…. 아니, 이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근거해서 결국에는 수출 지원 관련된 근거를 만들고자 결국에 이런 무역사절단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대부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도 10년, 15년 넘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관례대로 해왔던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생하지 않으셨나 싶거든요. 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먼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2년에는 보니까…. 지금 23년, 24년도에는 코트라가 하고 있고, 22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위탁을 맡았었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물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맡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사실 코트라랑 같이 하긴 했었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고 계시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어쨌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다가 코트라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결국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는 있는데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코트라이기 때문에 직접 코트라하고 사업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선정 방법이 결국에는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체를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현지 바이어 발굴하고, 그리고 무역사절단 파견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제가 좀 의문인 게 뭐냐면 위탁 준 곳에서 현지 시장을 가는데, 현지 시장을 가서 결국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2022년도 예를 들자면 상반기에 동남아로 두 군데가 선정이 돼요, 지역이. 캄보디아랑 싱가포르 해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이 되는데, 시장 상황과 그리고 거기에 맞게 유망품목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해가지고 건강보조식품, 유아용품, 식품류, 소스류 이렇게 해가지고 유망품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유망품목이 간편조리식품, 화장품, 유아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참가업체가 이때 당시에 22군데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22군데가 들어오는데, 22군데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9군데가 선정이 돼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9군데 선정되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 9군데가 선정되는데, 아까 9군데 선정되는 건 선정되는 건데 시장조사 품목까지 이렇게 다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별개로 9군데 다 그 시장조사와 별개로 9군데 회사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위탁 준 곳이 왜 시장조사를 하러 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22년도뿐만이 아니라 22년도 상하반기, 23년도 상하반기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지금 위탁 준 곳에서는 다 시장조사는 시장조사대로 해외에 나가서 하는데, 그리고 거기의 시장 상황도 분석하고 거기의 유망품목도 다 조사는 하는데, 그런데 참가업체들이 막 들어오는데 참가업체들이 분명히 거기의 유망품목도 다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점수를 못 받아서 다 탈락이 되고 엄한 곳이 선정되는 꼴이거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역사절단을 운영하게 되면 모집을 합니다. 그럼 지역에 대해서 2022년 상반기 같은 경우 캄보디아, 싱가포르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모집을 할 적에 두 가지를 크게 합니다. 종합이냐, 아니면 단일품목이냐.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전략품목. 근데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이 당시에는 종합으로 합니다. 종합으로 하는데, 다만 유망이라는 것은 캄보디아나 싱가포르는 후진국이다 보니까 소비재가 좀 유망하다는 겁니다. 소비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종합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소비제품이 유리하다 보니까 신청된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22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는 소비재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종합이니까 다 가능은 한데, 이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해외무역관에서 합니다. 코트라에서. 근데 무역관에서 갈 때 같은 소비재라도 어떤 제품은 ‘여기 가서 시장성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가봐야 바이어도 만나지도 못하고 별로 성과가 없겠다.’ 뭐 이런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반대로 아까 말씀한 화장품 같은 종류는 ‘유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점수가 높아서 가가지고 바이어라든지 만나서 성과도 좀 있겠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통 저희 점수 기준이 60점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만 되면 시장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 그래서 선발을 해주고요. 심사를 해서 60점 미만이 되면 ‘이 기업은 가봐야 별 효과가 없겠다. 실적이 크게 없겠다.’ 그래서 그런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 평가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문제점 지적하고 싶었던 게 22군데 업체 중에서 평가 내역을 보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수출지원 시책 수혜가 15점이고, 국내외 특허 보유가 10점이고, 수상 경력이 5점이고, 해외 인증 및 허가 보유가 10점이고, 가산점이 2점이고 이래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코트라에서 주는 점수가 50점이에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위탁기관에서 결국에 선정하는 곳이, 위탁기관에서 결국에 50점 주는 곳이 다 100% 선정되는 거 아닌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2군데 중에서 위탁기관이 50점을 준 곳이 다 선정이 됐어요. 물론 25점 준 곳도 대부분 다 선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50점 준 곳도 시장조사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다 선정이 됐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평가 내역도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의문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점도 많고, 다만….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시장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성을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유망품목을 하기 위해서 유망품목까지 이렇게 선정 사유 해가지고 이렇게 천안시 온라인 무역사절단 추진계획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오히려 선정된 곳은 철근, 아니면 타일. 그런데 유망품목 업종은 식품이고, 미용인데 선정된 곳은 타일, 철근이에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코트라에서 점수 준 50점이 철근이고, 타일인데. 그러니까 위탁을 준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으로 그동안에 했었다 보니까 다양한 품목이 나가다 보니까 특징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략으로 소비재는 소비재, 아니면 기계·플랜트면 기계·플랜드라든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품목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23년도 말씀드릴게요. 23년도는 상반기에 예정됐던 나라가 호주 시드니랑 멜버른이었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하반기는 체코랑 루마니아였습니다. 그렇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무역사절단 추진계획 해가지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어요. 맞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도 분명히 의회에 통과됐을 거고 한데, 이때 당시에도 시장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다 당연히 유망품목과 별반 다르지 않게 다른 업체들이 선정된 거는 뭐 당연하고요. 협약서 또한 사실 그때그때 하는지 좀 의문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점 지적하고 싶은 게 이때 호주에 갔는데 하나의 업체가…. 근데 여기 업체가 특정 업체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업체는 한 10년 넘게 계속해서 선정이 됐던 업체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업체가 바이어의 사정으로 무역사절단 기간 중 상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좀 적혀져 있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아, 무역…. 바이어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무역사절단 기간 중 상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6월 중순 이후에 화상상담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여기 업체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자료에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선정이 되는 곳이에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바이어의 사정으로 무역사절단 기간 중에 상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이게 이제 불만 건으로 들어와 있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체코랑 루마니아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시장 결재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바뀌죠, 베트남이랑 멕시코로. 그리고 국장님 결재로 다시 바뀌어요. 그리고 또 변경이 됩니다, 베트남으로. 그런데 변경 사유를 보니까 “멕시코 5개 사 추진 시 코트라 본사 내부 규정상 소규모로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 불가로 검토 보고되어 베트남만 추진하고자 함.” 저는 이 글을 변경 사유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위탁 준 게 진짜 맞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주도적으로 하는 느낌보다 ‘아니, 코트라 상황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아무렇지 않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먼저 아까 바이어 상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현장에 무역사절단 파견이 돼서 기업체가 갔는데 현지 사정상…. 미리 코트라가 현지 바이어를 섭외를 해놓습니다. 섭외를 해놓는데 현지 바이어들도 갑자기 개인 사정상 무역관의 상담장에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기업체는 상담을 해서 바이어들을 연결을 시켜서 물건을 수출하고 팔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코트라에서 별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따로 영상을 한다든지 연결을 또 시켜줍니다. 그런 케이스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다 보면 바이어를 현지에서 못 만나기 때문에 간 기업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미리 코트라한테 꼭 바이어라든지 많이 섭외가 될 수 있도록 코트라한테 그렇게 전문성을 계속 주고 있는 거고요. 무역관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옮긴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입니다. 성과인데 가봐야 항공비 본인 자부담 50% 내고 아까운 시간 내서 갔는데, 현지 가봐가지고 바이어가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기대보다 못하니까 굉장히 코트라한테 그런 노하우를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성을, 가서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장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트라에서도 그런 시장성으로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모집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10개 모집을 했는데 9개…. 5개 사밖에 안 됐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5개는 코트라에서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돼서 부득이 이거는 베트남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옮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4년부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하셨다면 전략적으로 바뀐 게 보여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저도 잘 알고 있는 국제교류통상에 박수미 팀장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일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그전에는 종합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선정된 곳 보니까 그때부터는 좀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어쨌든 간에 어떤 계획을 잡을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2년 대비 24년도를 보면 결국에는 신청하는 업체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모집을 할 적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기업들이 많이 신중하게 보는 거 같습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사절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자면 선정되는 곳만 선정되는 거 같거든요. 그 평가하는 거에 대해 세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정말로 이 무역사절단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이 위탁을 준 위수탁기관들에 대한 역할은 또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현장 시장조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그 시장조사 한 대로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서 뭐하러 해요? 그럼 차라리 천안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그냥 저희가 선정해버리면 되죠.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지금 현재 저희끼리 선정해서 그 기업에 비행깃값이라도 더 보태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먼저 선정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이 신규로 하는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선정에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트라가 해외에 약 80여 개 국에 127개의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관의 역할이 해외 바이어라든지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도 그렇게 코트라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그것도 굉장히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코트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해봤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감히 죄송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찾아보니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코트라랑 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천안시만이라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지원과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 무역사절단 관련해서 그동안에 속기록도 보고 하면서 느낀 게 정말 관례대로 너무 일을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약서도 그렇고 정말 제대로 하실 필요 있어 보인다, 협약서도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늘 선정되는 업체만 선정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김철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업 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 12일인가요? 지난 12일? 우리 삼성 대규모 반도체 투자 유치 받으셨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천안시에 산단이 개발되면서 기업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경우 격무에 시달리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천안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유치는 단순히 세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천안 시민의 고용 증가와 주변 상권의 발달 등 다방 면에서 천안시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는 상응하는 포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있어야 되냐고 없어야 되냐고 그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아, 당연히 포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천안시 기업 유치 포상금을 살펴보면 100억까지 투자 유치를 받으면 300만 원,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100억에서 500억까지 하면 1,000만 원, 500억에서 1,000억까지는 1,500만 원, 1,000억 초과하면 2,000만 원. 이 천안시 기업 유치에 대한 포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현재 포상 유치 조례상 규칙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세수 수입 증가가 아니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동기부여와 성과에 부합하는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의왕시는 민간의 경우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무원은 2,000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잘….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대전시는 이미 100억 이상 기업을 유치만 하면 민간인은 투자금액의 0.5% 최대 2억 원까지 포상을 하고, 공직자는 0.25%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정확하게….

철환

김철환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즉 400억 원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면 대전시 공무원은 1억 원을, 천안시는 얼마 받죠? 400억 원 하면?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1,000만 원.

철환

김철환위원

1,000만 원 포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기가 생길 거 같아요? 대전시 공무원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차이가 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차이가 나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400억짜리 기업을 유치하면 부가가치 효과를 대략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게 있나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부가가치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도 저희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해서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 자료를 보니까 기업 유치 포상금 지급기준표를 보니까 공무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억 원 초과하면 2,000만 원에 특별승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단 등의 투자 유치 분야에서 보면 뭐 한 100만 원 주는 거 같아요, 보니까. 100만 원.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기준이 이렇게 되면.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난해 이렇게 보니까 2022년에 3,248억 원을 유치했어요, 283개 사에. 아, 1조 3,248억 원.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얼마 포상금 나갔는지 아세요, 혹시?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0만 원으로….

철환

김철환위원

100만 원?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조가 넘게 투자 유치를 받아왔는데, 그리고 2021년에는 역대 최대 기업 유치했다고 해가지고 200만 원 줬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구 한 명한테 간 게 아닌 거 같아요. 아마 부서에서 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나눴을 거 같아요. 그럼 3명이 나눴으면 한 30만 원씩 가지고 갔겠죠. 이게 1조 이상의 기업을 유치했는데 30만 원 줘서 고생했다고 하면 차라리 기업 유치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2년 이렇게 근무하다가 다른 좋은 부서 가서 근무하는 게 훨씬 편할 거 같은데…. 이 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이게 표시가 안 나요, 이게. 그렇잖아요. 기업이 와서 관심을 보였는데 그 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가지고 계속 천안시로 와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런 거를 다 해결을 해줘야지만 기업이 움직일 텐데, 그런 과정들이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누가 얼마큼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게 표시가 안 나. 그런데 성과로 보면 1조 3,000억 했는데 100만 원 주고, 이게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기준으로 준 거예요, 보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우리 분명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기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주는 거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산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례라든지 규칙에는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규정에 1,000만 원 초과에는 2,000만 원이 있고요. 특진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가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유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유치를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도 저희가 받아서 일부 이제…. 저희 천안시 인센티브 기준이 있거든요, 규정이.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현금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줄 수 있지는 않잖아요, 또? 그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거 마이크 끄셔야 돼요.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예,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 인센티브 문제도 그런데 기업 유치 실적을 또 체크하는 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 기업 유치 실적을 2인 이상일 경우 차등적용 기준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하고 상담을 해서 기업이 천안에 와서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까지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0%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기업을 유치해서, 올해 기업을 유치했어요. 내년에 투자를 해, 이제. 근데 내년에 제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그 인센티브 기준은 투자 유치를 MOU를 받은 시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담당 국장을 하고 있지만 근무성적평정을 하거나 인사 시기가 되면 투자유치팀이 기업지원과의 주무팀이 아니다 보니까 근평에 한계가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하여튼 간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적용 기준, 다른 부서 갔을 때 막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 제가 이거 보니까. ‘왜 열심히 유치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30만 원씩 받았으면 아마 기업 유치하러 다녔을 때 아마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30만 원 이상 쓸걸요?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 만나가지고 “와 주세요.”가 아니고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계속 만나고, 또 만나러 가야 되고, 하다못해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금액이야 본인들이 진짜 사명감으로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냈을 때는 여기 기준에 맞게 포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도 이번에 올해 유치 실적을 보니까 5조 9,000억인가요? 5조 9,000억?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5조 9,269억 원을 했어요, 투자 MOU 맺은 게. 그럼 최소한 이분들이 내년에 예를 들어 천안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업유치팀은 포상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받는 건가요? 100만 원 받고 끝나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정에는 있으니까 이거는 추후에 유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인사상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를 규정에 맞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저는 이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실제로 유치해가지고 직원분에게 포상위원회 같은 거 열렸을 때 이게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투자한 기업의 오너들 같은 경우의 의견도 달아주면 좋을 거 같아요. ‘와가지고 진짜 내가 우리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 때문에 천안에 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확인이 되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죠? 제가 볼 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거 같아요. 기업유치팀 가가지고 실적 못 내가지고 감사 때 지적받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해.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기업 유치해가지고 자기 실력 발휘해서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승진하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게 올바른 조직문화가 바로 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올해 7월에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공공조직 구성원의 조용한 사직 영향요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혹시 조용한 사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용한 사직.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조용한 사직이란 실제로 사직은 안 하지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업무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업무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죠? 최근에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상응하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고,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자료 한번 볼게요. (자료 제시) 자, 아까 설명드린 자료인데 이게 지금 알바천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 “할 일만 최소한으로, MZ 세대들의 10명 중 8명이 조용한 사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한 사직 긍정적인 결과가…. 아, 투표한 사람이 79.7%, 부정적이 20.3%라는 의견이 있어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일을 죽어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우를 안 해준다?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일을 못 할 거 같아요. 첫 번째 이유 보시면 조용한 사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추가 노동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부분과 굉장히 일치하는 거 같아요. 기업 유치하려면 주말이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전화 붙들고 계속 사정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지금 근무하시는 거 자체도 저는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단순히 기업 유치를 한 직원에게 상응하는 포상을 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나가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우게 되겠죠? 하지만 그 능력까지는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수많은 연봉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훌륭한 인재가 천안시에 있으므로 인하여 그러한 능력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간 다시 한번 우리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05분 감사중지

22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무역사절단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정회 시간에 저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453페이지에 있는 박스에 보시면 업체 수와 상담 건수, 상담액, 계약추진액이 나옵니다. 그럼 계약추진액이라는 뜻이 뭔지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체가 현지 바이어들과 상담을 했을 때 바이어들이 1년 이내에 어느 정도 상품의 판매가 가능하다, 상담 왔을 때 봤을 때 1년 이내에는 이 정도 금액이 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추진액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액수입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액이 가능성이 있는 액수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게는 계약추진액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다 추진액이라서 계약 예상액이라는 말씀이신 건지….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공통적으로는 상담액…. 코트라에서는 상담액이라는 거하고, 또 계약추진액이라는 거를 쓰는데요. 저희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추진액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저는 파악하기를 ‘계약을 그러면 추진을 했다는 건가?’ 1년 안에 이 금액을 추진했다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대요? 그냥 상담을 했을 때…. 상담 건수가 만약에 예를 들면 24년 상반기 건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6개 사에 115건 상담액 228억인데 계약추진액은 111억이에요. 그런데 계약추진액은 그렇게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석하면 될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상담액과 계약추진액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지어 상담액은 228억에 계약추진액은 111억이에요. 근데 이게 계약추진액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된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도 안 됐어요. 맞죠? 맞나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거를 그래서 다시 465페이지 보시면 사절단 성과라고 나왔습니다. 성과라는 의미는 계약을 추진해서 성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과가?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또 여쭤봤더니…. 그 이백…. 아니, 죄송합니다. 453페이지와 454페이지에 이어서 있는 무역사절단 운영현황을 그냥 써머리하신 거더라고요. 토털 금액으로 그냥 1년 치.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굳이 이렇게 성과로 보여주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근데 성과로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바이어 상담을 했을 때의 그 계약금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냥 바이어들하고 갔는데 아무런 상담했을 때 효과가 없이 성과가 없는데 바이어들하고 했을 때 ‘아, 이 정도 상품은 이 정도 금액으로 성사될 수 있겠다. 예상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년 이내는 예상추진액으로 하고요. 3년 이내는 상담액으로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식적은 아니고요. 코트라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몇 건으로 파악하십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실제 계약은 그거보다는 많이 적은데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한 업체가 6월 달에 약 5억 원, 9월 달에 약 2,800만 원. 달러로는 37만 달러가 있고요. 9월에는 2만 달러 한 계약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24년 하반기에는 6,000만 원하고 약 2억 원 예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참담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얼마인지,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가는 건지 이번 기회에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무역사절단 성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설명을 해서 “위원님, 코트라에서 표현하는 예상 계약추진액은 얼마….”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계약액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 페이지를 더 해서 계약추진액을 넣으시는 건 어떤지…. 계약액, 추진액 말고 계약액.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계약액…. 예, 실질적인 것은 상담액, 계약추진액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액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요. 기록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무역사절단이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갔다 와서 계약으로 성사되는 확률이 얼마 정도인지, 기업지원과에서는 최소한 그거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그 예산을 얼마큼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계약이 있었다라는 성과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가 지금 이 성과지표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런 거는 좀 더 신중하게 평가항목에 대한 거를 표시할 때는 좀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노후 산단 재생사업이 있었어요.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제2일반산업단지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근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 재생사업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반시설 분야하고 근로조건 개선인데요. 기반시설 분야는 도로 확장하는 게 있고요, 단지 내에. 근로 개선사업은 어린이집 신축이라든지 이런 근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거의 10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맨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2017년부터 2024년이고, 언제까지 완료가 되나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으로는 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6년까지예요. 거의 10년에 걸쳐서 도로 확장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생하다가 다시 한번 또 재생사업을 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빠른….

선희

정선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공모를 했는지 저도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재생사업이지? 도로를 넓히는…. 제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봤는데 그냥 도로 넓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증개축하고 10년 정도 사업 내내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거 그러면 최소 10년 전 내용을 반영해서 도로도 개설을 하고 했었을 텐데, 참 이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 477페이지에 있는 백석농공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 건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사백….

선희

정선희위원

477페이지에 2번 백석농공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 조성사업의 이 금액은 그냥 컨설팅 비용이네요. 뒤에 이어서 쭉 나오거든요. 그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백석동 농공단지가 역시 조성된 지 88년도에 조성된 이후로 노후 환경개선 및 현대화라든지 입주기업의 기술혁신이라든지 이런 제조혁신의 견인차에 대한 스마트제조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스마트혁신지구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있던데요. 그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용어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요. 친환경 인프라 사업이 있고요. 태양광 볼라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러닝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3D 스캐너 이런 장비를 구축을 해놓고 관련 기업들한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대여 공간을 하는 겁니다. 공동 활용 플랫폼이라고 해서 역시 회의실을 대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총사업비가 이게 80억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80억인데 23년도에 40억, 24년도에 40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백석농공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의 실제적으로 대상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현재 지식산업센터 앞에 미래에이스하이테크 지식산업센터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지식산업센터 그 부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15개 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임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월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월 2,000이면 연 얼마입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2,000만 원이면 연 2억 4,000만 원.

선희

정선희위원

네, 연 2억 4,000이고 제가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그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당초에 건물을 짓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당초에 백석농공단지 내에 구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건물 구조상 증축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식산업센터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식산업센터를 선정하기 이전에…. 아, 그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 당시에 대표 협력기관이 있었습니다.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협력기관이 어디였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대표 협력기관이 천안과학산업진흥원하고요. 남서울대학교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처음에 당초에 시작할 때는 아니었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충청남도과학산업기술원이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에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으로 옮긴 이유가 뭐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당초에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관기관으로 해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충청남도 도청에서 협력기관으로 충청남도과학산업기술원을 협력기관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의 사업 추진 과정에 도에서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좀 맞지를 않다, 도에서 추진하기가.” 그래서 충청남도과학산업기술원이 배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협조 차원에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의향을 물어봤는데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으로 협력기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처음 공모 시점부터 시작할 적에…. 작년 2월로 알고 있는데요. 23년 2월인데 그때 다 시작하는 시점에 협의를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학산업진흥원 제가 아까 서류를 잠깐 보다가 제가 지금 서류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본인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자료가 있었어요. 못할 시에 대한 이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 중에 스마트러닝 스튜디오, 그다음에 공동 활용 플랫폼, 백석비즈니스플랫폼 이 세 가지가 중점이에요. 나머지는 그린 인프라니까요. 근데 스마트러닝 스튜디오는 남서울대 산학에서 하고 있고, 공동 활용 플랫폼하고 백석비즈니스플랫폼이 있죠? 백석비즈니스플랫폼만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석비즈니스플랫폼이 뭔지 아십니까? 비즈니스플랫폼.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공간 공동 공유공간입니다. 공동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동 교육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공간적인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름이 되게 거창해서. ‘백석비즈니스플랫폼이 어떤 거지?’라고 했는데 그냥 공유오피스예요. 공유오피스 임대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거를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한다거나 기술·장비 이런 거는 다 남서울대 산학에서 하고 있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래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운영을 하면서 애당초에 사업계획서에는 혁신지구 이거를 조성하면서 인원을 13명을 충원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현장까지는 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계획서에 13명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지금 백석플랫폼 이 사업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거를 관리주체를 운영을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 맡겼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하셔야 됩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애당초 사업에는 13명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도 안 됐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같이 진행을 하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은 80억짜리 사업이에요. 80억짜리 사업에 도대체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임대가 최소 3년은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임대료를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는데요. 같은 충청남도가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와 저희와 또 협력기관인 과학산업진흥원이라든지 남서울대학교와 협의해서 향후 자립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당초에 지식산업센터랑 1안으로 SB플라자를 임대하는 게 나와 있었어요. SB플라자와 지식산업센터 1안과 2안으로 나와 있었는데 굳이 2안인 민간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접근성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바로 옆이니까 접근성은 가장 용이하겠죠. 임대료 말씀드렸습니다. 월 2,500인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2,500에 연간 하면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 임대료가 지급이 되고 있다. 3년 동안은 시비·도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3년 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중에 인건비 지급 현황을 봤어요. 지방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서 운영비에 성과급을 지급을 하신 분들이 3명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람은 1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로 그냥 미루어 짐작건대 13명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저거 어떻게 인원수를 책정을 했는지, 또는 아직 충원을 못 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 행감이 끝나기 이전까지 정확한 상황을 저에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다음에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과급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과학산업진흥원에 계신 분들인 거 같아요. 그건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마 과학산업진흥원을 행감 할 때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주시고 그 건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 잠깐만요. 저 잠깐.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잠깐 마이크를 켰습니다. 465페이지 무역사절단 성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의회에서 무역사절단 성과 이렇게 하고 거의 부서에서는 관례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잖아요. 맞나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저도 추가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니까 예산 현황이나 성과 현황이나 계약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성과 내용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헷갈린 부분들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 무역사절단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아, 그동안에 이게 관례대로 너무 해왔구나. 그동안 정말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사실 조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할 때 ‘이런 무역사절단 관련해서 더 세심하게 자료 요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사실 무슨 족보처럼 관례대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가급적이면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추가자료 받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서에서도 그런 관례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해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칭찬도 다 해주셨고 질타도 다 해주셨고, 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유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업유치심의위원회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더더구나 우리 천안시가 살려면 세수가 들어오는 거는 기업에서 내는 세금으로 사실은 이 천안시가 그 수입으로 운영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가 천안시가 사는 관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센티브 가장 많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현황을 보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기업 유치 중에서 자연 유치가 8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20%를 우리 행정부에서 MOU 체결해서 끌고 오는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지난 3년간 보니까 2022년에는 한 24건 정도, 23년에 14건, 24년에 현재는 12건 정도로 해서 투자액도 많고, 고용 인원 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렸지만, 저도 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정산 신청기업의 지역주민 고용현황이 있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P사는 20명 투자계획하고 지역인재 고용을 20명 했는데, E사는 14명 투자계획을 했는데 지역인재는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명은 어떻게 미스가 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 유치 후에는 보조금을 지원 후에는 저희가 정산을 확인을 합니다. 그럼 그때 고용된 현황도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확인 결과 당초 인원보다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E사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당초에 투자계획을 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14명은 했는데 1명이 우리 관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13명만 우리 관내 채용을 한 거고, 1명은 이제….

김길자위원

관외 사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관외 채용을 한 거죠.

김길자위원

그렇게 14명을 하긴 했는데 지역인재는 13명을 고용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이거 자료를 제가 또 받아보니까 기업 유치 실패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기업 유치 실패 사례가 천안테크노파크 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했던 C사가 있고, 그다음에 동남구 내에 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했던 W사가 있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실패 사유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또 높고,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인센티브나 보조금, 인프라 지원금액이 부족해서 다른 시·군으로 뺏기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참 이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어떤 기업 유치하는데 나름대로 옆에서 도우면서 애를 썼지만 결국은 다른 지자체로 뺏겼습니다, 굉장히 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기업 유치가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끌어오려고 하는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56쪽에요,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원내역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거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사실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2006년에 우리 행정부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2006년에. 알고 계시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거기에서 기업인 예우 지원하고 책무에 대해서도 쭉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적극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제4장에 기업활동지원위원회라고 있어요. 그죠?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49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지금 천안시 기업인의 상 심사위원회하고 천안시 기업유치위원회하고 여기는 지금 2개만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맞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게 지금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이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맞나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었죠? 없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안 되어 있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456쪽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원도 하고 하려면 이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길자위원

제가 기업유치 심의위원이지만 거기서는 우리 현재 천안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지 나머지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활동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맞습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이 위원회를 설치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조례에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기업지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맞습니다. 이 위원회가 16조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등 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쭉 나옵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동의하시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길자위원

예, 예. 꼭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났던 거 같은데, 우리 천안시에 기업유치전문관이 있나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은 없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큰 역할을 못 해서 지금 없는 건가요? 왜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래도 유치관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도움은 있었는데요. 유치관도 뭐 여러 가지 일신상 사정도 있을 테고요. 또 이제 많이 유치 성과도 냈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본인이 사직을 하신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전문관을 해야 되지만, 아까 우리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부가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기업 유치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처럼 인센티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김길자위원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저는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하고, 또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물으셨던 거 무역사절단 성과에서 계약추진액이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3개년도가 나와 있는데 실제 계약금액을 22년도 얼마, 23년도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나눌 수는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22년도에 실제 계약액이 얼마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장

계약추진액 말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는 성약이 없습니다. 계약한 실적은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22년도에 실제로 계약된 게 하나도 없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23년도에는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23년도에는 하반기에 약 8,000달러 한 사항이 있습니다. 9개 사가 8,000달러 계약한 사례가 있고요. 상반기에는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장

한화로 해주세요. 한화로.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한화로. 달러 말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한화로는 약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23년도에 1,100만 원이요, 실제 계약액이?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하반기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하반기에. 상반기에는요? 없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이거는 금액으로는 그런데요. 나가 있는 식품회사가 있었는데, 현지에 프랜차이즈 업소를 2개소를 입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24년도는요? 상반기에.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24년도에는 한화로 약 5억 2,800만 원 있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상반기에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하반기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역사절단 성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실 때는 계약추진액 말고 실제 계약액을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