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525억 4,200만원보다 3.45% 증가한 5,716억 2,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7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61억 5,000만원의 3.93%인 214억 5,0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0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9200만원에 36.98%인 23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603억원보다 14억 5,000만원 증액된 6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 2,600만원보다 21억 300만원이 감액된 14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216억원보다 9억원 증액된 2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649억 6,400만원보다 22억 7,900만원이 증액된 670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623억 8,500만원보다 188억 1,400만원 증액된 3,81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20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3억 9,200만원보다 23억 6,003억 감액된 42억 2,8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7,800만원이 감액된 1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2,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1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억 8,700만원입니다. 6쪽과 7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9쪽부터 19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및 예비비, 기타 분야는 총 19건에 1,116억 3,3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 등 경비에 878억 4,6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22억 3,500만원, 맞춤형 복지운영 23억 6,800만원, 통장 활동보상금 22억 4,400만원, 그 외에 CCTV 공공요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탁금 등 15개 사업에 16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 분야입니다. 총 5건에 30억 7,700만원으로 학교 무상급식지원 10억 8,600만원,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12억 900만원, 각급 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총 14건에 9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복합문화센터 및 도서관 청사관리용역 14억 100만원, 대덕물빛축제 8억 2,9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7억 2,90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7억 9,000만원, 대덕문화원과 대덕문화관광재단 운영 등 10개 사업에 5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 분야로 총 14건에 15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소 위탁사업비 59억 7,8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 사업비 40억 3,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 및 반입수수료에 14억 3,5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11개 사업에 3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사회복지 분야로 총53건에 3,68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967억 4,900만원, 생계급여 535억 1,4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88억 6,3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75억 4,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8억 1,500만원, 장애인 거주실 운영 지원 등 48건에 1,67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건 분야로 총 20건에 11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23억 3,200만원,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행비 15억 2,6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18개 사업에 7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림해상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 분야로 총 19건에 12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4억 1,400만원, 아니 14억 4,1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4억 1,800만원, 도시조성사업에 10억 7,100만원, 그 외 법동시장 주차환경사업 등 16개 사업에 8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 및 물리 분야로 총 13건에 16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4억 8,9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전기요금에 12억 5,000만원, 대덕산업단지, 계족로 및 대전로, 오정로,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에 7억 5,000만원, 그 외에 도시조명 유지보수 등 10개 사업에 4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16건에 19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60억 8,600만원, 대청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22억 5,000만원,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공사에 15억원,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등 13개 사업에 9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탄소중립 지역아동센터 조성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4개 사업에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등 총 4개 사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계족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2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 48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49쪽부터 53쪽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13개 기금을 운영 중으로 22년도 말 통합재정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80억 5,396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829억 6,295만원에서 549억 89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12개 개별기금의 25년도 말 조성액은 291억 3,486만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 857억 8,031만원에서 566억 4,5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작성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작성 방법 시달 및 취합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홍보실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의회운영·행정복지 설명자료 1번 책자 136쪽입니다. 메시지서비스사용료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신규 사업으로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으나 23년 1월 1일 조직개편 시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지 않고, 이번에 이관받아 신규 편성된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산 반영 사유에 부서 이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행정복지 설명자료 2번 책자 85쪽 해당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하던 사업을 자치구가 이관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2025년 신규 사업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고 예산 반영 사유를 이해하기에 어려워 보이죠?

예, 앞으로 명확하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 이외에도 비슷한 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고 예산을 제대로 파악해 심사할 수 있도록 전체 부서에 전파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이번에 인구정책제안포상금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웅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구 증가를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제안 아이디어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을 받았다면 어떤 구체적인 틀이 있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사업 내용 보시면 출산이라든지 육아, 돌봄, 이런 기타 사업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들을 받아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거 같은데.

아참, 죄송합니다. 제가 기본계획이 아닌 세부계획이 아직...

세부계획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떠한 틀과 내용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기본계획 같은 걸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95쪽입니다. 주민자치회 매니저 인건비 관련입니다. 주민자치회 매니저가 구체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업무 전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나 분기회의, 그리고 또 마을 의제 발굴하고 계획 수립하고 주민총회 개최한다든가 분과별 자치 사업에 대한 지원, 뭐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무 간사 제도에서 사무 전담 인력 배치 업무의 효율성은 좀 어떠한가요?

전보다는 신분과 지위가 불안정했었는데 이제 파트타임이나 이런 식의 일이었기 때문에 불안정했었는데 사무 인력이 전담이 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안정된 근무 여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그래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풀타임 근무라고는 하나 기존 2명이 하던 업무를 1명이 담당하면서 업무의 과중함도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의 호소는 없나요?

2명이 보던 업무를 1명이 보기는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주민총회를 한다든가 의제 발굴을 한다든가 마을 축제 등등이 이렇게 겹치는 때가 굉장히 좀 바쁜 시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간업무계획을 통해서 특정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얘기도 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바쁜 시기 때는 그렇게 인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업무의 과중함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12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수하고 그 수익금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동에 대한 현황도 자료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매니저는 1년 단위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맞게 처우가 되고 있나요?

올 3월부터 주민자치회에서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서 인력을 모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운영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되면, 1년 이상 되면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조금 살펴보니까 퇴직금이 조금 미반영돼서 1회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주민자치회 매니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사업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매년 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과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실시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신규로 이렇게 해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를 보면 내년 25년 9월 중순 예정이고, 적의장소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날짜는 이미 9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제 10월달이 내년이 휴일이 아마 겹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추기는 그렇고 좀 당겨서 9월달 정도에 개최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구민의 날 조례를 보면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지금 계속 그 날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놓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휴일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원이 오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정해진 날짜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한 한 정해진 날짜로 개최토록 하고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려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