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한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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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관계자 분들께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반복되거나 감사와 무관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은 증인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입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끝나고 하셔야지요.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발언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전에 해야 될 얘기…. 정회 잠깐만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국장님의 낭독이 끝나면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 건설도로과

10시 06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 29건, 공통사항 30건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54페이지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향후 추가 설치계획이 얼마나 되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은 천안시 관내에 275개소를 설치했는데요. PM 중점종합관리계획을 올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PM업체들의 데이터라든지 교통량을 분석해서 향후…. 저희들 예상으로는 300개 정도 더 추가될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시민의 개인이동장치가 주차 편의를 위해 버스나 승강장 주변에 많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무분별하게 오토바이하고 전기자전거하고 PM하고 전부 섞이다 보니까 관리가 힘드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주차구역을 확대하는 게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차량들을 어느 정도 일정한 구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PM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절대주차금지구역을, 주차 가능구역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해서 업체들이 견인해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도 걷다 보면 주차구역이 돼 있는 데는 정리가 된 데도 있는데 무분별하게 횡단보도라든가 주차장 표시한 데, 그런 데에 방치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샘중학교 앞에 도로 청당지하차도하고 속도가 진행이 빠른 것 같은데 그거 올 12월에 개통 완료되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새샘중학교에서 청당지하차도까지는 무리해서라도 올겨울에 한번 개통해 볼까 했는데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구간은 내년 5월까지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겨울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가 그런 내부 검토가 있었어요. 교량이 양생기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까지 개통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럼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적으로 내년 봄이라도 곧바로 해동이 되면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계속 그것 갖고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너무 많이 늦어졌어요. 사실 본 위원이 계속 거기 지나다니는데 공사는 진행은 빨리 되는 것 같은데도 교량 때문에 교량에 지금 철근 넣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할 때도 보셨지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가 시급하다. 또한 남부지하차도 그 문제도…. 그거 언제까지 개통 예정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남부대로는 내년 10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해서 본 도로는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아산으로 가는 가스관하고 그다음에 상수도관이 지나가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연결이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거기 지하매설물이 600mm하고 1,000mm 상수도관이 있고요. 500mm 가스관이 있는데 1,000mm 상수도관하고 가스관은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00mm 상수도관은 이번주 내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교대,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관리·감독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우회도로식으로 세광으로 들어가는 데가 좁게 돼 있는데 거기가 신호 수가 있어요. 있는데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가스관 하는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불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빼 놨으면 좋겠다. 그것도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좀 잘 당부 드리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안전시설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지금 대상지가 4군데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어디어디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인쇄창사거리하고 방죽안오거리, 통계청사거리, 천안TG 이렇게 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여러 가지 전의 교통사고 현황이라든지 빈도들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충남도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럼 개략적인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이런 쪽으로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른 지역도 사고 많은 데를 찾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3억 정도 들어갔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한

김영한위원

선정기준하고 예비비…. 지금 말씀하신…. 근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천안만 이렇게 너무 작게 들어가 있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도비, 국비라든가 좀 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은 지금 10억 단위가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잦은 지역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신축하는 데가 종종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가 많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관내에 많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 데도 도로 확보 처음에 할 때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항상 다 하고 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사실 돈만 챙겨 갖고 가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천안시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그러면 주차장도 저희 시비로 해야 되고 도로도 넓히는 것도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세 과…. 교통정책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공동주택하고 건설도로과하고 네 과에서 서로 소통해서 만약에 협의 들어오고 하면 좀 더 기준은 있지만 기준에 딱 맞추지 말고 차선이라도 1개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 와서 처음으로 행감 하는데요. 설렙니다. 9쪽 지하안전관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천안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1년에 1회씩 매년마다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하안전관리계획 10m…. 지하 굴착깊이가 10m에서 20m가 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고요. 20m 이상인 경우는 지하안전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한 바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조례입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천안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0년….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하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지하안전관리를 꼭 해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요즘에 싱크홀이라든지 지하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싱크홀 사고라든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시 관내에 주로 하수관로라든가 상수관로 그런 부분이 누수가 되거든요. 지하붕괴라든가 사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파악하는….

병하

이병하위원

예. 본 위원은 지하라 하면 안 보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안 보이는 곳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영성동 주상복합 신축’ 해 갖고 동남구 미나릿길 44번지.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대부분 민간사업이라든지 할 때 지하주차장을 팔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m 이상이 되면 소규모라든지 지하안전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의 승인권자가 천안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 전에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국토지방관리청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기관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거고요. 이런 민간사업자들이 다 천안시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10m 이상 20m 미만, 그 이상은 20m 이상짜리를 데이터화 해서 주셨어요. 10페이지에 보면 재해협의라고 3건이 있어요. 재해협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런 협의과정에서 국토관리안전원이라든지….

병하

이병하위원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보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재협의를 보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5쪽이요. 지하안전평가는 설계승인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사전…. 완료해야 하고 사전공사는 금지되어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전에 공사한 곳이 천안시에서도 혹시 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안전관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하안전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대답 없음) 지하안전협의회는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회의하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해 갖고 명단 이렇게 다 제출해 줬어요, 우리 실·과에서요. 맞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에 우리 지하안전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회의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현재까지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하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공감해 놓은 상태인데 한 번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국토관리원이라든지 전문가들 자문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회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원회에서는 해야 될 역할이 우리 천안시 지하안전관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위인데 그 자체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설치 근거가 있고 하게끔 되어 있는 입장에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잘 챙겨서 우리 행정부에서 신경 써서 우리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9쪽이요. 터널…. 교량, 터널, 지하도 정밀안전진단, 해서 밑에 이렇게 데이터 주셨어요.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담당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교량 구조물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정밀안전진단 하는 그런 목이 이거 하나…. 7개만 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거기에 정밀안전진단은 주기가 B등급, C등급일 경우는 5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5년 주기가 감사기간 내의 대상에는 이 7개가 해당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들어와 있다? 그러면 혹시 천안지하차도는 우리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혹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하도 관리는 구청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구청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량육교 관련해서 철거하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철거계획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유량 쪽 노후가 심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유량육교 설치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판단하에 보수보다는 그거를 철거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착공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할 계획에….

병하

이병하위원

12월 달까지 철거 완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1페이지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해서 우리 천안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아시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추진내역 보면 충남도 시·군 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TF팀 운영하고 있고요. 천안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회의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 나름대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공사는 지역업체라든가 지역자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내 업체들이나 현장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역건설활성화 협의회라는 별도 단체를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게 되어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2024년 하반기 회의 개최 11월 달에 예정했는데 언제 합니까? (대답 없음) 추진내역에 그렇게 써서 주셨는데요, 과에서. 21쪽 맨 하단. 본 위원이 실·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1월 17일 날 6명이 대면으로 회의를 했고요. 23년 3월 9일 날 13명이 대면으로 회의를 했어요. 24년 아직 안 했는데 24년 11월 달에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언제 합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11월에 계획을 했었는데 11월 이번주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12월 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회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궁극적 목적은 말 그대로 지역건설 활성화지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자재에 대한 지역건설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원님들 보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설사 대표들,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천안시 지역건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셔야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회의라기보다도 수시로 전문건설협회라든지 그런 분들을 같이 국장실에서 간담회도 한 적도 있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수시로 하면 더 좋죠. 수시로 하면 더 좋은데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23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참여실적을 보면 매해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주신 자료를 보면.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건수로는 90% 이상으로 항상 그 정도는 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 큰 공사는 외지업체들이 입찰하다 보니까 금액이 타 지역 쪽에는 금액적으로는 많습니다. 자료가 10월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줄어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10월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근데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3조에 보면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항이 있어요. 읽어 드리면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까지, 하도급 비율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권장하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입찰할 때 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를 49% 이상 의무 공동도급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30% 이상 지역업체 참여 시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도급 비율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는데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70% 이상….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이 건설업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체들이 지역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경제가 더 돌아서 우리 지자체 천안시도 더 잘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이요. 자전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현황을 보면 군데군데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염원은 이 군데군데 있는 자전거도로가 하나로 다 연결이 돼야 된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쯤 다 연결될 것 같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100리, 200리, 300리 대략적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200리까지는 일부 미개통 구간은 일부 있지만 큰 틀에서는 200리까지는 다 완성이 됐고요. 300리길도 올해 병천이라든가 승천천 이런 데 됐고 그래서 풍서천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풍서천도 착수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4년 주요업무 계획 표에 우리 신규로 자전거둘레길 300리 완성을 위한 풍서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그거를 올렸었어요. 그거를 지금 시행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다 연결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차츰차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더 관심 갖고 연결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의원 되고 처음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었는데 그 목 중 6조의2.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이라는 개정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개정해서 2023년에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전기자전거 구입 추이를 보니 점점점점 천안시 전기자전거 구입률이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사업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신규사업도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기자전거 보조 신청이 22년, 23년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를 못했고요. 추후에 더 검토해서 수요가 있으면 확보….

병하

이병하위원

2025년 본예산에 어떻게 계상하셨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올렸었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 부서에서 잘랐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산 부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정은 안 된 걸로….

병하

이병하위원

전기자전거를 탐으로써 많은 천안시의 득이 된다 해서 만든 조례 제정 건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신규사업도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하고요. 추경으로도 확보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하다가 안 하면 실망이 더 큰 법입니다. 그런 것들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혹시 발언할 팀장님 계시면 손을 들고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세 내용이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팀장님이 뒤에서 거수하시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병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45페이지요. 가로등 신설 관련해서 3년 치 주셨는데요. 가로등 입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가로등 일반 공사와 마찬가지로 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2인 견적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거 3년 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봤을 것 같은데 2022년, 2023년, 2024년에 대주전력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입찰로 된 겁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금액에 맞춰서 수의계약 사유는 수의계약으로 한 거고요. 2인 견적으로 대부분 금액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2인 견적에 의해서 천안 업체끼리 입찰하다 보니까 대주전력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수의로 준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2인 견적이라 수의계약 건이 되는데 천안 업체끼리 견적을 넣어 가지고 2차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수의계약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2,200까지는 1인 수의계약이고요. 2,000 이상일 경우는 2인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해당 업체들끼리…. 입찰이 아니고 견적서를 제출해서 하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인 견적….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2인 이상….

병하

이병하위원

낙찰 받아서 하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2인 이상 견적을 하는데 그것도 계약 종류에는 수의계약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4,000만 원 이상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천안시 관내 업체로 가지고 1억인가 이하까지는 2인 이상 견적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고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모든 거를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직무대리라고 하는 거는 과장님이 혹시 안 계셨을 때 팀장님들도 하실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모든 걸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정말 피치 못할 사항…. ‘내가 놓쳤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뒤에 팀장님들도 아마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팀장님께서. 그때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불당동 1482번지 오피스텔 신축이 있어요. 1481번지…. 연번 3번하고 4번은 같은 곳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같은 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같은 건물이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481번지…. 이게 불당동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건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사업시행자가 같고요. 각각의 2건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지하안전조사 실시는 어떤 걸 저기 하시나요? 어떤 내용을 주로 보시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한 지하의 안전영향평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구조안전성, 지하수 관리, 환기시스템, 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 지반 안정성. 이런 걸 주로 보시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구조물의 강도와 안정성, 또 침수위험평가, 배수시스템 점검, 공기순환 및 환기설비 평가, 대피경로 및 소화장비의 적절한 배치·확인,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여부 점검. 이런 걸 다 하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근데 재협의를 했어요. 재협의를 해서 완료를 한 부분이에요, 24년 2월에. 24년 2월에서 24년 4월에 재협의 완료했는데 왜 재협의를 한 이유가 뭐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재협의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 협의를 보냈을 때 거기에 보완이….

영채

유영채위원

뭐가 잘못됐으니까 재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잘못되기보다는 자료라든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때 재협의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보완·접수해 가지고 재협의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몇백 세대에, 많게는 몇천 명, 많은 인원이 우리 시민들이 사실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시민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철저하게 안전기준 평가를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안전권을 위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9페이지. 교량, 터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교량명 쌍용고가교가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쌍용고가교가 중대결함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중대결함은 어떤 중대결함으로서 보수를 했고…. 보수가 완료됐어요, 2022년도에 C등급을 받고 양지산업에서 보수 완료를 했는데요. 어떤 중대결함이 있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여기에 표현을 ‘중대결함 있음’이라는 거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C등급은 주요 골재의 경미한 결함이 있을 때 C등급이고요. 저희들이 안전진단 하는 게 대부분 B등급, C등급인데 B등급은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이 있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이 표현을 중대결함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 건물마냥 표현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 아니면 이렇게 자료집에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B등급은 어차피 중대결함이 없어요. 그냥 지속적인 유지관리만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근데 쌍용고가교 같은 거는 C등급 해서 중대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고 보수를 완료를 했어요. 어떤 중대결함이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표현이 지금 중대결함이 있다고 그러면 D등급, E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표현이 중대결함이라는 건….

영채

유영채위원

뭘로 돼 있어야 돼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여기가 C등급 같은 경우는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준이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고 이게 경미한 결함인데 주요 부재에 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요. 이 점검결과에 ‘중대결함 있음’으로 표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영채

유영채위원

경미한 결함이 있음, C등급은. ‘경미한 결함이 있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렇게 했는데 다 ‘중대결함 있음’으로 해 놓고 지금…. 이게 지금 하루에 차가 몇천 대가, 쌍용고가교가 이마트 넘어가는 그 고가인데 몇천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중대결함이 있다.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시민들께서. 이 책자를.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자료 봤을 때도 ‘이게 뭐냐?’ 하면서 저기 했던 건데 이 내용은 중대결함이라고 하는 건 안전진단 할 때 보고서상에 전문가들이 쓴 거고. 그러면서 중대결함이 있다고 그러면 E등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C등급이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부재냐, 보조부재냐…. 둘 다 경미한 결함인데 주요부재가 있을 때는 C등급이고 보조부재는 D등급이고 그렇습니다. 이 중대결함이라는 거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위험구조물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점검한 곳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쓰라는 대로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확인을 해서 ‘경미한 결함이 있음’, ‘보수필요’, ‘보수완료’ 이렇게 기재를 해 줘야 된다는 게 맞아요. 중대결함이라는 건 구조적 결함. 그렇죠? 기둥이나 보가 균열 갔다든가, 그다음에 기초문제가 잘못됐다든가, 배수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그러면 큰 문제잖아요. 이거 내년에 이렇게 또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내년 행감 때도. 이걸 생각을 참조하셔 가지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료집에 기재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래 C등급인데 올해 2024년도에 삼원기업에서 B등급 판정을 했어요, 진단업체에서.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신설한 고가인데 연도가 지났는데도 중대결함이 아니라 미미한 결함으로서 보수를 완료해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건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보수가 2020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28쪽. 최근 3년간 공사발주 현황에요. 3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합쳐 390.29km의 노선으로 되어 있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

영채

유영채위원

34쪽 보시면요. 우리 자전거도로 현황을…. 36쪽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 총 길이가 390.29km로 돼 있어요. 근데 노선번호 1-1에서 망향로에서부터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단절구간이 1.93km, 4억 2,000만 원…. 단절구간. 자전거둘레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있어요. 4억 2,000만 원 예산 투입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독립기념관에서 연춘교….

영채

유영채위원

독립기념관에서 연춘리?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거기까지 자전거도로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 연결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44쪽 한번 봐 주세요.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에요. 5건에 24km 정비, 총 사업비가 62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됐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사업개요가 모두 자전거도로 정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개설한 데는 1군데도 없고 정비로만 지금 5건에 62억이 들어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풍서천 자전거도로는 올해 설계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단절구간에 신설 개념으로 해서 개설로 봐야 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설계해서 개설….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개설할 예정이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자전거도로…. 사업개요에 자전거도로 개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정비로 써 놨어요. 그 1군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나머지는….

영채

유영채위원

나머지는 다 정비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정비하는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나머지 26억은 자전거도로 정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면 되겠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잠깐…. 5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쌍용대로~천고사거리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이게 16년도부터 24년 12월에 지금 완공이 되고 2023년 11월에 봉서산아이파크~천고사거리 1구간이 개설 완료됐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까 2024년 12월 2구간은 완료개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인가요? 2구간은? 어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쌍용대로에서 천고사거리까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봉서산 아이파크에서 천고사거리가 1구간이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1구간이고 천고사거리에서 쌍용대로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2구간은 쌍용대로에서 봉서산 아이파크까지가 아니라 쌍용대로에서 천고사거리까지이면 전체 구간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체 구간이 천고사거리에서 쌍용대로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전체 구간이 쌍용대로에서 천고사거리까지잖아요. 1구간이 봉서산 아이파크에서 천고사거리까지이고. 2구간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니까 쌍용대로에서 봉서산 아이파크까지 그 구간이 2구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 구간이 2구간이지요? 이거 지금 재원별 투자계획이 있는데요. 연도별로 예산투입 현황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표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19페이지에 보면 진단등급별 상태에 대한 표현이 A, B, C, D, E급이 이게 제대로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상태가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아까 쌍용구간에서는 점검했을 때 C등급이었는데 보수 완료하면 한 등급이 올라가고 그런….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한 업체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게 A, B, C, D, E등급이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분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이게 중대결함인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아까 표현을 ‘중대결함이 있음’ 했다는 말이 중대결함이 있으면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위험시설물이거든요. 근데 B등급, C등급이라는 개념이 경미한 결함인데, 중대한 결함이 아니고 경미한 결함인데 보조부재냐 주요부재냐에 따라서 B등급, C등급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중대결함이 있으면 여기는 E등급 건물이 되어야 되지요. 표현이 그렇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리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해 보세요.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도로지원팀장입니다. 보조부재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보면 보조부재라는, 교량 받침이라든가 조인트라든가 이런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됐다고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보수 완료하면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근데 표현 자체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보조부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요부재에는 중대한 결함은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안전진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밑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단 등급별 상태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행감 첫날에 첫 시간인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실·과에서 준비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표현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시민분들이 다 열람해 볼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더라면 좀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저희들이 질문자라든지, 행감 하는 의원님들이라든지 답변자 분들이 조금은 소통이 된 상태에서 이런 주고받는 행감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시민들이나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저희 해당 위원님들이 들었으니까 알지, 다른 위원님들이 보다가 넘기다가 봤을 때 ‘거기 굉장히 중대 결함이 있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밑에 하단부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등급별의 기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진단을 했던 전문기관에서의 표기법과 현재 상태는 어떠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보기 쉽게 요약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따다 붙였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54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공사기간을 제가 연도별로 봤어요. 봤는데 개소…. 어떻게 보면 주차장 면적이겠죠. 개소에 따라서 기간, 공사기간도 있고 금액도 다 다릅니다, 당연히. 근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설치 기간이 13일에서 14일, 31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금액도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23년도가 처음에 전반기 정도에 61개소 했다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2개를 23년도, 면적을 더하기를 해 보면 61개소하고 14개. 그럼 총 몇 개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75개.

수희

유수희위원

75개죠. 그러면 공사 기간도 첫 번째 거는 3월 달에 실시한 거 50일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다음에 20일 정도…. 물론 업체가 다르고 계절별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금액도 더하기를 해 보면 얼마 정도 나오지요? 4,500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23년도는요?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24년도로 넘어오면 102개소로 많이 다시 신설돼서 많이 늘어났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수희

유수희위원

공사기간이 한 60일 정도 돼요. 금액적으로는 8,200만 원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킥보드? 맞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킥보드의 특별하게 구성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면적도 면을 그리거나 어디 구간에 하는 공사도 그렇게 많이 확연하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금액적인 거나 공사 날짜 수로 보면 70일과 60일이고 개소로 따져도 개소 면적단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24년도가 8,200만 원이면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그 부분은 인건비, 그다음에 자재상승, 그 부분은 감안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공사기간도 먼저 23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짧은 기간이고 면적단위는 많이 늘기는 했으나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매년 자재하고 인건비는 오르는 건 기본이고요. 24년도에 오른 거는 공사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를 추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수희

유수희위원

아무래도 장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있는 보도블록을 조금 제거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 놓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정비까지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도 정비하는 게 낫겠다라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가해 가지고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주차장 설치하는 그 면적이 인근에 그걸로 공사로 인한 파손된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공사비용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데 원래 파손된 보도블록이 보여서 그것까지 겸해서 들어갔다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삼성대로 변에 보도블록을 같이 정비해 준 구간이 있어서….

수희

유수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당 아마 단가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인상분이 있어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평균치….

수희

유수희위원

평균치는 있겠죠.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한번 산출된 내역, 공사 내역 한번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다음에 이 주차구역을 설치가 아무래도 더욱 많은 확대를 한 거지요. 그렇죠? 또 앞으로도 24년도 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 몇십 개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현재 270억에 대한 500개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이거 이렇게 한 부분이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죠. 무분별하게 막 벌어진 형태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단속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강화하고 견인조치나 이런 부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운영업체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견인을 한다? 어떤 데서 견인을 하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견인은 구청에서 견인을 합니다. 보관소에 놓으면 보관료하고 견인료를 납부하면 다시 업체가 찾아가고….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업체에다가 부과를 시키는 거겠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 주차 면을 설치하고 견인을 했거나 단속을 했거나 단속해서 얼마만큼의 수량 또는 금액,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주차구역을 설치했을 때는 그만큼 여기에 잘 정비해서 잘 관리를 하라고 업체에다가…. 어떻게 보면 수월해진 부분도 있어요, 업체도 사실은. 지정된 주차구역만 해도 당신들이 관리·감독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시는 비용 들여서 주차구역 설치를 해 놨는데 단속까지도…. 물론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단속대상이 돼서 견인 조치하거나 부과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2023년에는 1,023대를 견인했고요. 올해는 10월까지 현재 1,822대를 견인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더 견인인력을 1명 더 추가해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견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관소라고 하셨지요? 견인해 갖고 오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보관소는 어디에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동남구는 남부고가교 밑에 있고요. 서북구는 동서고가교 밑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통 견인을 했을 때 며칠 내로 연락을 업체에다 하겠죠. 다 업체가 쓰여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업체들이 며칠 정도의 수거를 다시 회수해 간다든지 어떻게 부과처리가, 하루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산출된 게 있을까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청하고 업체하고 해 가지고 단톡방을 유지해 가면서 ‘어떤 대상물은 견인했다, 즉시 조치하라’ 해서 3시간 이내에 미조치 시에는 견인하다가 보관하고요. 그럼 업체에서도 늦어도 다음 날까지 다 찾아갑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그래도 그렇게 단톡방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관리업체들, 운영하는 업체들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저희 공무원들의 인력적인 부분들이 물론 당일 단속하는 인력으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굉장히 활기가 차네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량, 터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안전진단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뭔가 설치를 한다든지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안전진단보다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저번 장마철 7월에 광덕 거기 교량 설치공사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어떤 거요?

명숙

김명숙위원

광덕사인가 거기 들어가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한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뿐이 아닌데. 그때 제가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사진도 그때 받아 갖고…. (사진을 보임) ‘전화도 너무 안 된다’ 하면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자재들을 그냥 거기다 다 놔 둔 거예요. 거기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물에 철근이나 뭐가 쓸린다. 이런 전화가 왔는데 민원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이게 한 예로서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광덕산 입구에. 근데 본 위원이 찍은 사진들도 있지만 제보하신 분이 계속 사진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 쓸어내리게 해 주시고 이런 자재들이 흘러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면 녹물 플러스 굉장히 오염이 심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돼요, 이런 것들이 다 쓸려내려서 덮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행감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건설도시위원회에는 큰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사전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죠. 물론 일이 많다 보니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사방에서 오는데 어디가 심할까 하고 봤더니 여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왔어요. 본 위원이 다른 데도 가 보셔라, 건설도시 위원들 뭐하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적나라해요, 저희가 봐도 실감이 날 정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광덕산을 가면서도 보고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건설도시에 일이 많은 건 알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해 주시고 예전하고 틀리게 굉장히 비가 많이 옵니다. 여름철에 공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하시는 건 알지만 너무 많이 올 걸 이걸 멈추고 가실 때 이런 안전점검을 잘해 놓고 가셔야지 이거 그냥 이렇게 놓고 가시니까 불안해서 시민들께서 연락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연락이 가면 받아서 ‘알겠다. 빨리 사전 조치하겠다’ 이런 거라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전화도 되지 않고 이러니까 거의 저희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걸 놓치지 말고 관리를 잘하라. 우리 건설도시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할 것들이 좀 더 있지만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공사 현장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열심히 하는 거보다 이런 걸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일단 질문을 잠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23쪽에 보시면 지역건설업체 참여실적이 있고 지역 건설자재 구매현황이 있잖아요. 지역건설업체 참여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참여했다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해당 연도에 공사 발주한 공사에 대한 참여현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여현황? 자재 외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업체가 보시면 실적에 보면, 과장님. 건수는 92%예요. 금액으로 보면 52%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건수는 많지만 체감하는 거는 체감 액수는 52%밖에 안 된다. 숫자에 너무, 건수에 지금 너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거는 큰 공사일 경우 전국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잘한 건수는 많이 참여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건수보다 본 위원은 금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 건설자재 구매현황도 마찬가지예요. 건수는 천안이 40%밖에 안 돼요. 자재 같은 경우는 대형이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40%밖에 안 돼요. 타 지역은 60%이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근데 일부 천안에서 생산이 안 되는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40%밖에 안 되는 거는 자재는 문제가 있다. 아까 90% 얘기하셨는데 지금 숫자만 90%이지 참여실적도 건수만 90%이지 실질적으로 금액은 50%밖에 안 되는 거고 자재도 지금 건수로는 40%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수치적으로 아까 92%라고 하셨는데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지역업체들이 체감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90%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하고 유수희 위원님이 PM에 대해서 이동형 장치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주차 표지판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거치대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거치대 설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거치대도 충전…. ‘LG’라고 해서 거기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관리는 어디서 어디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서 하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아니, 구청 건설과.

오중

권오중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알겠습니다. 55쪽이에요. 상습정체구간 교통난 해소. 용역으로 3군데를 선정했지요? 상습정체구간으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 선정된 거지요, 용역으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당초….

오중

권오중위원

아마 2020년에 선정이 됐어요, 과장님. 근데 지금 2024년도인데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실시설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2022년도에 실시설계 착수해 가지고요. 경제성 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행정절차가 너무 지금 루즈하게 되고 있어요. 2020년도에 선정됐는데 지금 예산이 보상예산이 있나요, 내년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내년에 망향로 구간 20억 상정해 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천안시에 이 3곳 외에도 정체되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용역 줘 가지고 3군데 선정된 데도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천안시에 상습정체구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2020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2024년도에도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있지만 너무 저조하다.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113쪽 보실래요? 113쪽에 보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용역중지가 몇 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4건이. 용역중지가. 이 용역중지는 왜 용역중지가 됐나 비고란에다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것 같아요. 왜 용역 중지됐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4가지 관련돼 가지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대부분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그런 행정절차 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의할 때 일정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그 기간 내에 행정절차 밟기 위해서 용역 중지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겠죠. 4개나 용역 중이잖아요. 4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112쪽도 많잖아요, 용역중지가. 왜 용역중지가 됐나. 나름대로 사업마다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추가로….

오중

권오중위원

세부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릴게요. 137쪽이에요. 수의계약. 2024년만 볼게요. 수의계약 현황이지요? 137쪽이, 2024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24년도 수의계약 34건 중에 수의계약은 원래는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원칙은? 다른 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수의계약 내용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2인 견적도 있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수의계약도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34건 중에 2,000만 원 이하는 13건이고 21건이 2,000만 원 이상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어떻게 보면 2인 견적 입찰이거든요. 입찰인데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2인 견적은 입찰이 아니라고 봐요. 수의계약이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인 견적이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까지는 해당이 되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문제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다행인데 지역업체가 참여 안 하면 굳이 2인 입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수의계약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대부분 지역업체를 하는데요. 천안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충청남도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수의계약이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에요. 1인 견적으로. 근데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2억까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 좀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 만약에 가로등이다 하면 2억 2,000까지 수의계약인데 천안에 가로등 업체가 몇 개 있냐? 만약 6개 업체가 있다? 그럼 6개 업체가 다 입찰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6개 업체 중에 결정이 되면 그게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러시면 자료상에 2,000만 원 이상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나 그걸 해 주면 위원님들이 편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지금 34건 중에 23건이 2,000만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수의계약이 됐나 그런 거 비고란에 해 주든지 하면 참고할 텐데 수치상으로 봐도 너무 많잖아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어쨌든 간에 2,000만 원 이상 된 건에 대해서는 2개 업체 이상 수의계약이라고 견적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덜 헷갈릴 텐데….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자료 봤을 때 더 자세히 해 주시면 질문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료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58쪽 한번 보세요. 2024년도만 볼게요, 전년도는 안 보고. 설계변경은 많이 있었지요? 설계변경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도 보면 다 현장여건 반영이에요. 예산이 몇 억씩 증가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됐는데 그냥 현장여건 반영…. 몇 억이 증가됐는데. 이거 위원들한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설계변경을 했나 사유를 해 주셔야지 다 ‘현장여건 반영’, ‘현장여건 반영’ 몇 억씩이나 증액이 됐는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무수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다 기재하기도 그렇고….

오중

권오중위원

기재해 주셔야죠. 그러면 위원들 물어보면 다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 왜 설계 변경됐는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추가 자료로 이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예산에 관련된 거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추가 자료….

오중

권오중위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데. 예산에 관련된 거 아니면 이런 질문도 안 해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증액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가. 근데 현장여건 반영 달랑 이렇게…. 변경사유가 뭐냐? 현장여건 반영이에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그 사유를 기재해 주셔야지요. 10만 원,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몇 억인데….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제가…. 설계변경 관련돼서는 사실 제가 행정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설계 변경하고 싶은 직원은 솔직한 얘기로 아무도 없어요.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땅을 파다 보면 지장물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우리가 ‘설계가 이렇게 돼서 이건 반영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의원님들한테 갑니다. 그렇죠? 의원님한테 가면 의원님들도 얘기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설계반영도 있지만 바깥에서는 뭐라고 하냐? 설계 반영해야 돈 남는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는 그런 말씀 하시지만 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설계 반영해야 돈 남는다. 저도 감사내용 보면, 감사내용도 설계변경 잘못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많아요, 건설도로과뿐만이 아니라.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이해의 차원인데 사실 그래요. 이것저것 주민들이 요구하고 뭐하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뭐냐? 아, 주민들 입장에서 했구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국장님은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우리 이종만 의원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50억 이상 공사. 뭡니까? 지체보상금 안 물리고 설계 변경하고 그래서 예산 세이브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겠지만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면 전 이런 질문 안 해요. 근데 사유가 없잖아요. 현장여건 반영…. 그럼 뭘 보고서 위원들이 몇 억이 증액됐는데, 몇십만 원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건 우리 행정부에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지금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 질문 안 할 것도 사실은 질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설계변경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실정보고 승인에 의한 사항, 그리고 현장여건 반영, 우기 반영, 이렇게 구분돼서 물량변경.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데 지금 실정보고 승인사항은 주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게 현장 내에 설계가 변경했다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을 때 실정보고를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차후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실정보고가 그 내용입니다. 실정보고 승인….

종관

노종관위원장

실정보고는 감리가 해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감리가 할 수도 있고 시공감리가 없는 현장은 시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렇죠. 시공사나 감리가 승인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근데 실정보고 승인사항 이렇게 원인을 변경사유로 해놓다 보니까 실질적인 원인이 기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저희가 작성할 때 그런 부분들…. 우기 때문에 사실 설계 변경됐다. 공기연장도 되겠지만 설계 변경되는 부분은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과장님. 그렇죠? 우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다만 공기연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짧게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7쪽에 목천읍 흑성산로 도로개설공사. 여기 보니까 없던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작년 행감에 없었던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설계과정에서 일정 구조물이라든가 비탈면이 대사 면이 나올 때는 비탈면을 처리하는데 신기술, 신공법을 필요로 한다 하면 어느 일정한 업체라든가 자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술자문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해당 업체들이 와서 자기 공법이라든가 자재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 자재 선정이 설계에 반영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근데 왜 작년에는 없던 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작년에…. 올해 6월에 신공법 선정한 거지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추진현황에 없던 공법이 지금 행감자료에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신규 특허공법이 우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주시고요. 근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예산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 공법이 왜 갑자기 여기로 쏙 들어와 있는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산이 올라간다기보다도 공법을 쓸 때 일방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신규 공법 선정이 작년에도 쭉 이거 하면서 설계하면서 이 내용이 그때는 없던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왜 그때는 이런 게 파악이 안 됐을까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설계를 우리가 발주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설계를 발주하면 현장에서 현장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과장이 얘기했듯이 비탈면이라든가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수공법이 필요하다라는 설계사의 요청에 의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설계사가 지금 특수공법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이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어차피 공법을 쓰는데 이거를 용역회사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잘 아는 회사 쓰는 것도 아니고 발주처에서 뭘 쓰라고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법을 적용하면 좋겠느냐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신기술 특허 공법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마무리로 간단하게 이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97쪽에 보도블록 저희가 작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권오중 위원님께서 이 데이터에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걸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지…. 왜 본 위원이 이게 궁금하냐 햐면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말했지만 보도블록이 천안시가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물론 수시로 보수도 하고 이사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 처음에,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돼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불당동 같은 경우 그 부분만 유난히 심합니다, 이 앞에 이렇게. 그리고 다른 구역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정질문에 사실은 본청에 원래 어디서 했는지, 기본틀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저희가 그냥 구청에 수리하는 부분만 제가 그때 시정질문에서 마무리했는데 지금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꼼꼼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 보니까 ‘검토하겠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잘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보도정비 기본계획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 내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지 시설물을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거든요, 보도정비 기본계획을. 본예산에는 반영이….

명숙

김명숙위원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그거를 제대로 해놓으셔야 어디가 했을 때…. 왜냐하면 금방 보수를 해도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불당동 앞에 ― 물론 구청에 저희가 나중에 행감 때 말하겠지만 ― 지금도 약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때 급하게 저희가 현장방문 가니까 잘 정비는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처음에 시공할 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수시로 잘 보고 있겠지만 이거는 임시방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많이 나왔지만 자전거도로 하면서도 PM 관련해서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삼성대로 앞에 PM도로 하다가 PM주차장도 하다가 보도블록이 안 좋아서 정비했다. 그래서 짧은 기간임에도 예산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그때그때 정비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이 보도블록 자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쌍용동에 옛날 열린치과인가 그쪽이 도시계획이 30년 전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너무 없어서 왜 인도가 없느냐고 하니까 30년 전 도시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의 보도블록을 보면 최근에 생긴 데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러면 이 모양보다 튼튼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 PM, 차량, 많은 주민들, 이 모든 분들이 걸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굉장히 좋은 자재를 썼는데 왜 그러냐?’ 자재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하는 데라든지 되어 있는 데라든지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명확히 해야 예산에도 손실이 없고 주민들도 불편이 덜하고 저희 의원들도 이거에 대한 민원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검토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보면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이건 신중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드리는데요. 목천읍 흑성산로 도로개설 공사 있잖아요. 이게 설계실시 용역 끝났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용역 중이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상부에 도 지정 문화재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중에 있는데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금 용역 시에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넣게 되면 특허는 업체 1군데밖에 없지 않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유사 사례…. 그니까 특허 업체는 하나인데 단면을 하는 유사 사례가 여러 종류의 특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금 업체 참여가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아니, 어떤 특허를 하나 하는 게 아니고요. 사면공법을 이런 대상사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하게 되면 각 특허별로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특허 낸 업체들이.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1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사특허도 입찰 참가자격에는 주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특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면 업체가 참여하는데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법이 없는 업체가 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어떤 특허를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사면을 보완을 할 때, 사면 보호를 할 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특허 업체들이 그 부분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니까 어떤 특허 부분을 우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금 현재 특허 공법을 설계에 적용했을 때 그 유사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가 될까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이해를 잘 못 시키는데 사면보호를 하는데 그 사면에는 어떤 특허가 있는 게 아니고 각 특허 있는 업체들마다 다 들어오잖아요. 유사가 아니고 어떤 부분으로 해서 보호를 하겠다, 사면보호를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비슷한 특허가 오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자기들 특허업체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사특허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면보호를 얘기했을 때, 아까 목천읍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사면보호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탈면 보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각 특허업체들마다 자기들마다의 공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가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신기술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신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술로 한 사람 지정한 경우도 있고 특허로 지정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 공사 관련해서 신기술이나 특허가 있는 업체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지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참여할 수 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자기들 거를 자기들이 그 기술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러니까요. 입찰이 되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거를….

종관

노종관위원장

제한입찰이나 이런 경우가 되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설계에 그 제품을 쓰는 거죠. 선정이 되는 거죠.

종관

노종관위원장

설계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혹시 업체가 설계 시에 입찰에 설계에 어떠한 특허공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런 제품을 용역사라든가 어디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게끔 기술자문위원도 전문가들로 의견을 받아서 그 설계에 그 공법이 시공되게,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덕산 입구 보니까 얼마 전에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던데 왜 그런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공사 계속 진행 중인데요. 내년 봄까지는 다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거기 우수관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차들이 다닐 때 사고위험도 있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맨홀 말씀하시는….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여름서부터 계속 그 상태, 여름에 일부 포장을 했잖아요. 그 뒤로는 지금 몇 개월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럼 그 공사가 내년까지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급수과라든가 하수과에서 공사하는데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동시 시행하려고 지금 같이….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거기 맑은물사업소 다는 관을 묻으려고 공사가 중단된 건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컴플레셔도 과장님 담당인가요? 광덕산 내려오면 컴프레서가 있었는데 먼지 터는 거. 그게 주차장으로 옮겨 놨다고 그래서 나중에 완공되면 거기에 또 1개 설치한다 했는데 과장님 담당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먼지 털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아니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무슨 과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건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모든 공사 주는데 계약서 다 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계약서 쓰면 지체보상금으로 일일 1,000분의 2, 1,000분의 3 해 가지고 계약서 다 작성하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여태까지 지금까지 지체돼서 받은 적이 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제가 아는 걸로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적용시켜서…. 천재지변 빼고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 고민을 하셔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적용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7페이지에 작년에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던 게 있어요.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자전거보험 홍보추진 및…. 이 내용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보험, 시민안전보험하고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 추진계획에 안전한 자전거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홍보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음. 그리고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전거보험이 다시 추진 중인가요? 본 위원이 행안에 있을 때 자전거보험이 시민안전보험하고 이거 통합해 가지고서 운영….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통합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23년도에 대한 조치결과 추진계획이 24년도 10월에 이 책자를 만들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조치내용도 시민안전보험과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거에 대한 홍보, 자전거보험을 통해서 시민안전보험으로 대체하는 걸로 홍보하겠음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부분인 건데 어떻게 이런 뻔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치결과 처리계획이 들어갔을까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추진 중이라는 건 자전거보험은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맞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오늘 초반부터 계속 표기나 이런 정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게…. 부족함이 조금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당 실·과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부서 이동이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으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함께 보는 입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난에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하여 조치요구사항. 101쪽에요. 조치요구사항으로 다가동 일봉육교 있습니다. 육교를 철거 후에 횡단보도 설치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중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렇죠?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 결과, 승강기하고 횡단보도 중복 설치는 불가하고 교통 흐름상 횡단보도 설치는 부적합하다.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승강기 설치 용역을 2024년 5월에 완료하였고 발주 전 행정절차 중이고요. 어차피 교통흐름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통행이나 교통편의성을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신호등은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지금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돼 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현재 일봉육교는 동남구 건설과에서 설계 중인데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로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한번 보십시오. 104쪽입니다. 이번에 천안시 상습정체구간 망향로 외 2개소 도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있지요? 104쪽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020년 7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2억 5,000만 원 사업비 예산을 투입해서 극동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망향로하고 동부사거리 청당교차로 이어지는 다리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 사업은 망향로…. 망향로하고 동부사거리, 청삼교차로 이어지는 사업이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망향로는 352억 예산이 투입되고 동부사거리는 562억, 청삼교차로는 1안과 2안으로 했을 때 1안으로 연결로 확장, 교차로 개설하면 93억. 그러면 총 1,007억. 그리고 만약에 장기 안으로 해서 지하차도를 설치할 때는 청삼교차로가 827억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740억 원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시 상습정체구간 망향로 외 2개소 도로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3년 12월에 용역이 중지됩니다.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중지된 상태에서 그 사이에 지반조사 1식, 도로확장 지반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고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05쪽. 도로확장조사 측량 용역이 또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 106쪽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은 2023년 1월. 그 해에 용역 중지가 돼요. 용역 중지가 되고. 108쪽. 상습정체구간 망향로 외 2개소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이 극동엔지니어링에서 주식회사 지성엔지니어링으로 완료가 되네요, 실시설계 및 경제성 검토 용역이.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용역이 지금 2023년 12월에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면 수행 과정에서 선행돼야 되는 용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측량이라든가 경제성 검토, 문화재조사, 안전지하…. 그런 선행되는 용역들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같이 마무리되어야 되거든요. 그러 부분은 나머지 선행되는 용역이 중지가…. 안 끝났기 때문에 같이 중지한 거고요. 일부 선행되는 용역은 중지한 거고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왜 중지를 시켰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도 실시설계 용역하고 같이 맞춰서 나머지 문화재조사라든가 지하안전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천안시 상습정체구간 망향로 외 2개소 도로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23년 12월에 중단이 되잖아요. 지금 1년 6개월 만에 중지가 돼요. 예산은 22억 5,000만 원이 투입됐고요. 그럼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용역 하는 과정에서 선행용역이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같이 기간이 길어져서 거기에 중지가 되는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되려면 선행되는 용역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 용역을, 수행돼야 될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다 완료가 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만 중지가 됐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은? 완료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

영채

유영채위원

중지된 상태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목천읍….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나머지 진행되는 용역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22억 5,000 들어가서 1년 반을 하고 용역 중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월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극동엔지니어링에 지금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용역을 세웠으니까.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1년 6개월 만에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월을…. 얼마를 이월해요? 다요? 22억 5,000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기성을 청구하면 진행된 만큼 기성을 지출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됩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도요, 지금 직원들도….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한테 질의 허가를 받고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국장님도 위원장님한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받으시고 나서 하셔야지 자꾸 질문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끼어들면…. 저는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실 거면 허락을 맡으시고 하셔야지. 그렇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허락 맡으셔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국장님….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옛날 같은 경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라든가 그 용역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는 과정에 소규모 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걸 분리 발주하기 때문에 이걸 멈춰 놓고 이 용역을 또 하고 그런 과정이, 매끄럽진 않은데 그런 과정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끄럽지가 않아요. 매끄럽지가 않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되냐고, 22억 5,000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1년이 다 됐어요, 용역중지가 된 지가. 언제쯤이면 용역이 완료가 돼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도시관리 변경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실·과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지 해제해서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 할지도 모르네요? 이거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완료….

영채

유영채위원

용역이 완료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영채

유영채위원

극동엔지니어링에서 계속 그 부분은 용역을 수행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분리해서 해야 된다? 분리를 해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하나로 통틀어서 하지 말고. 이거 지금 그러면 극동엔지니어링에서는 통틀어서 다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거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중지를 시키고 하나하나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용역을? 발주를 다시 주는 건가요, 하나씩?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개별적으로 별도 발주하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개별적으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이….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22억 5,000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중에 이게 분리 발주한 게 지반조사 1식하고 그다음에 조사측량 1식 분리 발주되어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이 분리 발주해서 진행이 되다가 2개는 완료가 됐지요? 지반조사하고 조사측량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 비용에서 이게 먼저 집행이 되잖아요, 완료가 되면.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지금 중지를 시켜 놨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요. 이게 완료가 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게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 비용을 연속비 사업으로 투입해서 그러면 설계용역을 완료하겠다 이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우리 유영채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이게 108쪽에 한번 봐 주실래요? 상습정체구간 망향로 외 2개소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이게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4,100만 원 해서 완료를 했어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104쪽하고 도로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경제성 검토하고는 별도로 따로 4,10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실시설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에 따른….

영채

유영채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이것도 따로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별도 용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별도 용역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22억씩 들여서 할 일이 없네요, 용역을 줄 일이 없네요. 만약에 다음에 큰 사업이 있더라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데 21억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경제성 검토는 별도의 용역이 수반되는 겁니다. 사업비로.

영채

유영채위원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분리해서 용역을 주라 해서 줬다면서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니까 별도 용역이라….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건 22억씩 안 줘도 되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아니죠. 기본·실시설계 하는 데는 사업량이나 공사 규모에 따라 이거는 용역비 산정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산출하는 금액이 있는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천읍 흑성산로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것도….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3억 2,000인데 용역중지가 됐어요. 이거 다 용역중지가 됐어요, 지금. 조사측량 용역도 용역중지, 환경영향평가도 용역중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도 용역중지. 단 하나 지반조사 용역만 지금 완료를 한 상태예요. 이건 다 왜 이렇게 용역중지를 한 건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흑성산 상부에 충남도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거기에 문화재 형상변경…. 일정구역 안에는 형상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로 폭이라든지 노선 다 정해서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거기 형상변경 심의과정에서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중지가 내려진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문화재가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문화재 주변 200m 내에는 거기에 땅을 판다든지 할 때는 공사를 시행할 때는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심의를 받으셨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1차 받았는데 보완이 나와서 다시 수정해서 2차 심의에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우리 시 재정문제라든가 환경문제나 주민 반대 등 이런 법적 문제가 있어서 용역이 중지된 게 아닌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런 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기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지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밑에서 네 번째지요. 천안 한들초등학교 육교 설치에 대한 용역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타절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셨나요? 105페이지에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타절 준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타절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 부분인 건지…. 사업기간은 23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7,000만 원짜리. 그리고 업체는 백제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어요. 타절 준공의 의미하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이후에도 백제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같은 해 9월 달에 또 다른 봉명역이나 그 밑에 주루룩 연속해서 용역설계를 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용역 중지예요. 봉명역하고 회전교차로는. 이거는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어떤 절차 문제에 있어서 잠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는 있다라고 쳐도 타절 준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타절 준공 예정…. 현재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봉명역 앞 회전교차로 용역은요. 작성 당시에는 중지돼 있었는데 향후 용역을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용역 완료가 언제 됐다는 말씀이세요? 발주 예정이면 용역 완료가? 대략적…. (손드는 사람 있음) 해당 팀장님 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도로지원팀장입니다. 봉명역 앞 회전교차로 설치는 지금 공사는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용역 중지는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데 올 연말에 12월 달쯤에 중지 해제할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이 자료에 대한 자료집을 어떤 분께서 어떻게 자료를 만드셨고 또 만드셨을 때 충분하게 해당 과의 담당자분들하고 검토를 안 하실까요? 왜 첫 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제가 왜 날짜적으로 여쭤보는 거냐 하면 용역중지가 언제 됐냐고요. 10월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용역중지는 10월 이전에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이거예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10월 이전에 됐고 이 책자 마지막 최종본 나가기 전에 이게 언제 검토결과하고…. 그러면 바쁘셔서 검토를 안 하신 건지 이거를 만드시는 정책팀에 계신 분께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하게 오더나 검토, 컨펌 없이 이렇게 올린 건지…. 이거는 지금 이삼(二三) 년 치의 장기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가져온 부분에 대한 결과물 아닙니까? 결과물에 대한 의원들은, 의회에서는 행감을 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거 공식적으로 남는 자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10월 이후라면 본 위원도 10월 이후에 돼서 예정이고 진행 중이고 이렇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10월 이전에 이미 용역중지는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자료집에 중지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지요? 그 당시에 중지했다는 뜻인 건가요?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예, 그때부터….

수희

유수희위원

5월에 중지….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중지 중인 상황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계속 중지 중이에요?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중지 중의 사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이거 사유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려면 도로의 도시계획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허가 동안 중지시켰고 이번에 인허가 완료돼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역중지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가 사실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사례를 좀 바쁘시고 하시는 업무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보충자료 설명이라도 넣든가. 여기에다가 칸은 작지만 어쨌든 작은 글씨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인허가 문제라든지 도시 개설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의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은 그걸 참고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그런 부분에 안일함이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타절 준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타절 준공이라고 하면 발주자 또는 시공자, 업체에서 무슨 어떤 사유가 있지요? 중단되거나 그 업무를 마무리하는…. 중간에 마무리하는 거죠? 결재하고 하고 해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맞지요? 그러면 타절 준공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사유에 이렇게 타절 준공이 됐는지…. 그럼 이 용역의 이 설계에 대한 용역은 백제였었던 거잖아요. 그럼 백제라는 업체가 이거에 대한 이 사유에 대한 주체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이 부분은 한들초등학교 육교설치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용역을 수행하다가 검토 과정에서 그냥 육교 설치가 필요 없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 하는데 7,000만 원의 설계비용이 드는데….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이거는 용역 수행한 만큼만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타절 준공이라는 게 거기서 멈춰서 그 이후 거는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한들초등학교의 육교설치가 어떻게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절 준공으로 끝났다는 건가요?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 ‘타절 준공 예정’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이거는 자료를 신경 써서….

수희

유수희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예정과 결과진행과 아니면 완료와….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타절 준공까지는 설명 듣고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노력을 했었지만 안 되는 걸로 종료된 거를 알기 때문에 타절 준공이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예정’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업무가 됐든 이 행감자료의 부분은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씩은 훑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과장님?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용역 발주를 할 때 이게 금액적인 부분인 건지 시기적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22월 9월 달에 백제엔지니어링, 그 밑에 9월 28일 똑같이 백제엔지니어링, 백제엔지니어링…. 이게 건수가…. 위치는 설계 실시하는 그 주소지 위치는 달라요. 근데 7,000만 원, 7,000만 원, 4,500만 원…. 이 페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쌍용대로도 백제엔지니어링에 4,300만 원…. 물론 백제뿐만이 아니라 ‘강호’라는 회사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백제엔지니어링 맞습니까, ‘인지니어링’이 맞습니까? 위에는 ‘인지니어링’으로 돼 있고 밑에는 ‘엔지니어링’으로 돼 있고, 도대체가 오타도 있고 진짜…. 아무튼 이 백제엔지니어링이 이 용역 설계하는데 굉장히 월등하게 잘하시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까지는 2인 견적의 입찰입니다. 그래서 천안시 관내업체끼리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백제엔지니어링이 낙찰된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2인 견적을 해서 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천안시 관내업체….

수희

유수희위원

천안시 관내에 용역 설계하는 업체가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2인이라고 해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추려져 가지고 몇 개 안 되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2인 이상이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2인 이상으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해당되는 데는 다 들어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해당돼서 다 들어오는데 거의 다 저희 눈에 익히는 이름들은 중복되는 이름들은 사실은 대다수 많아요. 물론 저희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왕이면 지역업체, 이왕이면 천안 업체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든지 봤을 때는 좀 반복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다. 저는 그거예요. 반복적인 업체여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면 그분들이 그만큼 일을 잘하시는 건지, 아니면 천안에 업체가 조금 더 숫자적으로 적어서 2인 이상의 견적으로 들어왔을 때 중복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백제엔지니어링이 어쨌건 1인으로 찍어서 수의계약을 준 건 아니고요. 2인 이상 견적을 했을 때 백제가 견적 낙찰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천안 지역에서 엔지니어링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희

유수희위원

조금 손꼽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해서 잘하시고 잘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2인 이상의 견적으로 들어오시는데 당당하게 쌓아서 들어오신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 서면자료로만 보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질문 던지는 것마다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자료가 조금은 불충분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한들초등학교 육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 타절 준공 예정이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이 한 17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가 한들초등학교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사실은 중단을 하고 이 사업비를 SDI 앞에 고가 있잖아요. 고가 쪽으로 해서 검토를 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본 위원이 설명 들은 게 맞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22년도 사항이라 제가 사실 여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현재는 SDI 육교 앞에 횡단하는 육교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아마 본 위원이 애기하는 시설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반납하기가 그래서…. 도지사님 특별예산도 같이 이쪽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그쪽 육교 설치하는 데에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다고 지난 행감 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확인 정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잠시 정회 좀….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페이지 105페이지에요. 밑에서 세 번째 봉명역 앞 회전교차로 설치 외 2개소 실시설계 용역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용역중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다닐 때 보면 봉명역 앞에 그 회전교차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하셨었으니까 팀장님에게 나머지 발언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본 용역에는 봉명역 앞에랑 순천향대 이렇게 2개소가…. 순천향대학교에는 회전교차로가 2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봉명역 앞에는 이미 공사 완료돼 있고 순천향대 앞에는 현재 12월 달에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는 완료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2개소 부분에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 때문에 현재 중지 중에 있지만 12월 달에 다시 발주 들어갈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순천향병원 그 근방에, 철도길 근방에 회전교차로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요? 현재?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121쪽이요.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입찰하고의 개념이 중복되거나 애매하지요? 모호한 측면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반경쟁 입찰로 명시해 놓고 거기에 지역이나 실적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있지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일반경쟁입찰이 있고요. 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하고 기술보유라든가 시공능력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일반경쟁입찰이면 그러면 그냥 자기네들이 어차피 경쟁할 때 다 넣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을 두면 되지 지역이나 실적에 굳이 지역제한을 둬야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경쟁입찰로 해야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제한경쟁입찰은 별도로 일반경쟁입찰하고 별개로 지역제한이라든가 실적, 시공능력을 주는 게 제한입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제한이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역제한이나 시공능력….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지역제한이나 실적에 제한을…. 근데 일반경쟁입찰 내도 지역이나 실적에 제한을 두는 경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없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일반입찰하고 제한입찰하고 구분해서 표기를 한 거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 차이인가요? 일반경쟁입찰하고 제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은 지역이나 실적에 제한을 둔다. 이거고 일반경쟁입찰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불특정 다수가 그냥 입찰하는, 참여하는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이나 실적에 제한을 두는 일반경쟁입찰은 없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우리 입찰현황을 보면요. 2022년도에 27개 중에 7개, 2023년도 28개 중에 13개, 9월 말 현재 2024년도 19개 중에 5개밖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나머지 업체는 모두 타 시·도 업체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역업체라는 게 천안 외 지역, 그래서 충남이 될 수도 있고 전국으로 입찰 건은 전국, 불특정….

영채

유영채위원

그 정도밖에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없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일반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전국 입찰이 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금액이 큰 경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이거 17억짜리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업체에서 했어요.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업체 선정을 많이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액수를 떠나서요. 이거 17억짜리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용역인데…. 그거 좀 봐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169쪽 좀 봐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명단인데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하안전위원회가 9명이 있는데 위원회는 연 위원회는 한 번도 없다. 2022, 23, 24 올해도 한 번도 없다. 이건 전무하다, 위원회가 열린 게 하나도 없다. 위원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얘기고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20명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여나요, 이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분기마다.

영채

유영채위원

분기마다? 2월, 5월, 8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거의 대면은 없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대면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도에는 한 번도 열지 않고 모두 서면으로 했고 2022년에는 8월 16일 한 번 했어요, 한 번.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2022년도 8월 16일 날 한 번, 2023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그나마 2024년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2월, 5월, 8월에 했고. 올해 12월에는 하겠지요, 또?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올해는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12명, 13명이 참석했어요.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기술자문위원회가 64명이 있어요, 기술자문위원회가. 근데 2022년도에 11월 달에 대면으로 6명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8월, 9월, 11월에 5명, 9월에는 14명, 11월에는 7명. 60명 중에서 지금 5명, 14명, 7명이 나와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기술자문위원회가. 2024년도에는 한 번도 없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기술자문위원회가 조례상 70명 이내로 두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술자문위원회가 각종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 개최하려면 소위원회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5인에서 10인 이하의 소위원회로 구성하게끔 돼 있어 갖고 그때그때 안건마다 아까 말씀드린 공법 심의라든가 할 때 해당 분야별 5인에서 10인 이내이면 7인 정도 선출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그럼 소위원회로 해서 기재를 해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이렇게 해서 괜히 60명 해서 60명 뽑아 놓고 5명….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때 사안마다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운영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한 번도 없어요. 올해는 한 번도 없는 이유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올해는 없었는데 이번에 11월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다, 천안시에. 모든 위원회가 너무 많다. 매년 행감에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또 하실 거예요. 해산할 건 해산하고 아니면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 중복되는 건 위원회별로 같이 합쳐서 3개 위원회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과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요. 70명이 전체 모이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거는 소위원회로 해서 기재를 해 주시면 그게 더 편하다는 얘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다 소위원회로 한 것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명, 9월 14명, 11월 7명, 한 게 소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기술자문위원회는 열지는 않겠네요. 구성만 돼 있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구성은 조례상 70명 이내로 돼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돼 있고 그냥 소위원회로 한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알면, 이해하면 되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53쪽이요. 53쪽 맨 하단에 보면 안서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27호 확장공사. 2024년 주요업무 계획표를 보면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핵심 주요 사업으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병하

이병하위원

네, 용역 중이죠. 그러면 이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3월에 설계착수를 하고 실시설계 완료를 내년 3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보상 착수가 내년 25년 1월, 착공은 26년 3월로 되어 있는데 보상 착수 관련해서 하려면 내년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텐데 본예산에 계상하셨어요, 올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 반영 요청을 했는데요. 본예산에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공교롭게 또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안서동. 각원사 들어가는 초입 아니겠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아직 밑에 하천이 있어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하천종합계획도 변경해야 돼서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마무리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금 본예산에서는 보상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뤄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보상하고 그다음에 착공 바로 시작해서 준공 빨리할 수 있겠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하천을 복개해 갖고 하는 확장사업 아니겠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일부 복개한 구간이 있고요. 그걸….

병하

이병하위원

초입에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넓혀야 됩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그 부분이 하천이 단면을 다 넓혀야 되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2024년 핵심 주요사업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부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1쪽이요. 목천IC 이거 내년도 12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거? 71쪽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캐노피 사업은 내년도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조감도대로 이렇게 바뀐다고 보면 됩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전의 조감도 다른 것 아니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의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조감도 보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확정된 안을 저희들이 도로공사에다가 전달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요. 용곡동～청수동 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이게 오랜 시간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철도공단하고 우리 천안시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요. 좁혀졌지요, 근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구간이 명확하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정해졌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철도공단 측에서는 지하화 하는 그 구간, 그다음에 그 외의 구간은 천안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진행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철도관리공단에서 잘 협조를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고요.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천안시 구간으로…. 뉴 타입 구간이 당초 철도공사 구간이었다가 저희들로 천안시 구간으로 바뀌는 바람에 양쪽 다 설계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간 지연이….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가 하는 사업구간과 공단 측에서 하는 사업구간이 맞물려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준공이 매끄럽게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눈들입체화 사업 때문에 눈들건널목이 폐쇄가 됩니다. 폐쇄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11월 27일 날 폐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육교 개통도 그날 맞춰서….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어제 거기 다녀왔습니다. 만수사 앞에 조그만 다리로 우리 철도건널목이, 마지막 남은 하나의 철도건널목이 폐쇄가 되고 그 위에 보행로가 생긴 육교가 높게 설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 육교 얼마 주고 한 겁니까, 예산? 46억이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46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리. 눈들건널목 연계했던 그 다리. 앞으로는 어떻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당초 용곡교는 철거계획이 있었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쭈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상부 부분을 그 밑의 하천 산책로와 겸해서 이용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쉼터조성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하셨던 연구모임에서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연구모임이 있었는데 서울역 뒤에 가면 서울로드 뭐라고 해서 그 육교를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좋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수사 앞쪽은 그 밑의 쪽으로 하천길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용곡동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서부역 뒤에 동아라이크텐, 신동아아파트, 힐스테이트아파트 이제 거기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면 더 많은 인구가, 유동인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철거비용만 해도 거기가 비싸지 않겠어요, 그 다리?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5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5억 갖다가 그 다리를 진짜 천안시민들이 산책하다가 쉴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만들어서 여유도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 드립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설계 시작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설계해서 거기를 철도와 연결되다 보니까 철도테마로 해 가지고 정원식으로 조경하면서 휴식 공간도 구성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 다리로서는 건널목을 건너올 수는 없는 거지만 그 공간이 시민들의 쉼이 있을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남부대로 용곡한라도로 개설 관련해서 81쪽입니다. 저번에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도 와서 설명을 했지만 짧게만 여쭤볼게요. 이거 준공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5년 10월이거든요. 알겠습니다. 94쪽이요. 23년 하반기 대규모공사 및 용역분야 특정감사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 미이행으로 감사지적이 됐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숙지해서 앞으로 향후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준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왜 사용을 안 한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왜라기보다는 일부 사용하는 구간도 있고 미처 반영을 못한 구간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이….

병하

이병하위원

적발이 된 건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신경을 써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앞전에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101쪽이요. 다가동 일봉육교. 이 관련해서 일봉동 주민들이 청원서를 천안시의회에다 내서 우리 권오중 위원님과 본 위원이 청원도 낸 적이 있었어요. 행정부에서 답변으로는 거기에다 횡단보도 설치는 위험하고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바로 설치하기가 힘드니 브릿지 형태로 해서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브릿지 형태인지는 저희가 동남구청에서 설계 중이라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계 용역은 올 5월로 완료되었는데요, 올 5월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계속 설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지하매설물이 많습니다. 지하매설물이 많고….

병하

이병하위원

지장물이 많아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옆에 연립주택에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위치 선정하는 데가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치 선정이 됐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 자료에 보면 승강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2024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올 5월에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 추진계획 낼 때 자료인데요. 그거는 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에는 5월에 완료됐다고 되어 있으니 우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가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럼 좋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착공에 들어가야 될 텐데 2025년 예산서에 예산 계상하셨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병하

이병하위원

구청 예산으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동남구청 건설과….

병하

이병하위원

세우는 건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하면 이게 2023년에 그 청원을 받아서 행정부에 이첩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면 이건 되게 무관심하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일부 설계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나름대로 횡단보도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기간이 지연이 된 면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쓸 때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용역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117쪽이요.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 2022년도에는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 의도치 않게 판결에서 져서 지출한 건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상단에 117쪽.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소송에…. 예, 그렇습니다. 소송 판결에 따른….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소송에서 져 갖고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지출한 겁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이 72억이었습니다. 36억씩 두 차례. 지출사유를 보니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에 따른 공사비 지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뿐더러…. 예비비가 어떤 예산입니까, 과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재난이라든가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편성해 놓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재난과 급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쓸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자체 예산 중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2억. 예비비로 쓸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제설 작업하다 보면 봄에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각종 도로변에. 그래서 교통사고…. 차량 타이어 펑크라든지 교통사고가 굉장히 발생이 많이 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일제적으로 긴급 덧씌우기 공사를 읍·면·동에 구청별로 나누어져서 시행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고요. 하반기에 보니까 올여름에 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었는데 장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포트홀이라든지 포장도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됐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우기 지난 다음에 일제적으로 양 구청에 덧씌우기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비비는 그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예방, 긴급재난….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추경 때도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추가 계상해 갖고 예산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72억으로 썼다? 도저히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추경예산, 본예산 해 가지고 유지보수 덧씌우기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년도 대비해 보면 전년도부터 계속 덧씌우기 예산이 많이 안 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굉장히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긴급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36억씩, 전반기·후반기에 걸쳐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72억에 관련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진짜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끔 쓰여졌는지 천안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아봐야 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예산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29쪽이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계약 관련해서 입찰, 제한입찰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타 지역, 우리 지역…. 관내 지역 사업장이 아닌 타 지역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금액이 커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부친 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건 1,000만 원 이상 건에서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지역업체 아닌 곳이 4곳, 2023년에는 5곳, 2024년에는 3곳이 지역업체가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받았어요.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인 것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포장상태 분석이라든지 교통안전진단 용역 이런 부분은 천안업체가, 해당 업체가 대상이 안 돼서 외지업체로 주는 경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 아닌 것 중에서도 …(청취 불능)…이 아닌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천안시 의원님들 다 똑같을 것입니다. 천안시 지역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지역업체를 더 쓰셔야 된다. 강조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행정부에서는 깊이 숙고하셔서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더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41쪽이요. ‘시청로, 검은들로, 북부과선교, 해수길, 남부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해 갖고 6억 시비 해 갖고 준공예정, 2024년 11월. 되어 있습니다. 공사 업체명이 안 쓰여 있어요. 이거 어디입니까? 141쪽 밑에서 네 번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구청에 재배정해 줘 가지고 구청에서 사업 시행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와 더불어 뒷장도 마찬가지지요, 그럼? 142쪽 맨 꼭대기 두 번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아직…. 제설소형차는 추가로 잔여분은 더 원하는 데로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읍·면·동에서도 여자들만 있고 그런 데는 그런 차를 몰 사람도 없고 그랬다고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건 구입을 안 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제설작업 차량을 각 읍·면·동에다가 줬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다 잘 활용하고 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일부 잘 활용하고. 보험관계가 작년 연말에 정리됐었는데 보험관계가 아직 최종 보험을 못 들었어요.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그거 갖다가 시정질문 하려다가 안 했었는데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DB보험에다 다시 대인하고 대물 보험을 들어서 올해부터는 운전하는 사람도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요. 비싼 장비 사서 읍·면·동에다가 줘서 골목길 제설 잘할 수 있게끔 장비를 사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횟수는 거의 드물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동에다가 적극 활용하라 그런 식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적극 활용하고 싶어도. 좀 전에 말씀하셨네요. 보험 같은 것도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입장에서 이거 하라고만 줬는데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시정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47쪽이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오전 중에 질의를 간단히 해 주셨는데 설계 변경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설계를 진행할 때 좀 더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못한 결과다.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조사를 철저히 나름대로 하는데요. 실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상치 못한 게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고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설계변경이 되면 예산도 증액되지만 공기도 늘어나니까요. 서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지장물이 뭐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잘 수립해서 잘 확인하라고 오전에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보상비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76쪽이요. 우리 천안시 토지 보상 잘되고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항간에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이 토지보상금을 17억 원이란 걸 빼돌려서 지금 송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그 직원은 파면됐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 직원이 1심에서 7년 받았나 봐요.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도 7년을 받았는데 또 대법원 상고했더라고요. 언론 보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빼돌린 토지보상금 횡령한 금액. 시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부서는 하천과고요. 하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압류절차를, 소송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압류절차를 밟는다고 시장님 방침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그전에는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돼 있었으니까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환수 근거를 마련해서 횡령액을 보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언론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네, 변호사 자문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보상절차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진짜 없어야 되겠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182쪽이요. 사업 취소된 건 중에 천안천변 도로확장공사. 해 갖고 2,000만 원 되어 있는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고 왜 취소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쪽.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주덕입니다. 이 건은 천안천 변에 신방동에 자동차매매센터 뒷편에 저희가 개설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이 부분을 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중복예산 잡은 거지요?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얼마나 우리 천안시 행정의 안일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 어떻게 똑같은 예산을 같이 중복으로 세워서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세웁니까, 이건?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이요. 싱크홀 관련해서 해당 사항 없다 하는데 싱크홀하고 포트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싱크홀은 지반 자체에 공동이 생겨서 무너지는 거고요. 포트홀은 포장된 표층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우리 천안시민을 대변해서 우리 행정부가 좀 더 시민을 위한 마음을 널리 알 수 있게끔 하는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도로과가 천안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잘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도자료 하나 나온 것 있어요. 봉명동 지자체 예산으로 민간아파트 시설보수 특혜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관련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대로 2-1호 공사구간인데요. 공사에 봉서산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공사 진행 중에 몇 년 전에 준공한 아파트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분진 민원을 많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 민원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사항이라든지 도로 개설함으로써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 건의사항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담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간담회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해소라든가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3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 정도는 건의한 사항을 수용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해 준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 옹벽하고 도로 경계 사이에 잔여지가 남잖아요. 아파트 구조물 짓다 보면 거푸집도 하다 보면…. 그 부분을 관목류를 심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관목이라기보다는 지나다니는 사람 보행환경을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아파트 부지 때문에 그 사람들 사용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다가 조경작업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거꾸로 도로가 늦게 하다 보니까 도로 계획부가…. 도로가 당초 지반이 높았었는데 아파트 상가 앞에 보도 부분이 구배를…. 도로 개설하다 보니까 호우 시에 물이 상가 쪽으로 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모이는 지점에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빼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구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이 다 상가 쪽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보도를, 구배를 잡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차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단차가 발생 부분에 계단도 설치해 줄 수 있고 경사로도 설치해 줄 수도 있고 그 경사로 부분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갈 때 ‘안전봉을 설치해 달라’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우리 도로가 그 부지에 맞춰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설치했던 그런 3가지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에요. 공사를 천안시에서 도로를 놓으면서 도로 계획한 것에 대한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주변 인근피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소 부분에 간담회를 가졌고 해소 부분을 몇 가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있었는데 3가지 정도 제안을 받아들여서 해 준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더라면 모든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물론 그분들도 천안시민이고 당연히 새로 입주,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피해 부분에 대한 요청 부분이나 그런 사례들에 대한 얘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지금 그 부분이 도로에 대한 명목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파트 경계선상에 천안시의 부지도 아니고 아파트 사유지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간담회를 통해서 입주자들의 요청을 들어준 사항이 돼 버린 거예요. 그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전에도 그렇게 해 줘서 해 준 데가 있어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기존 살던 데를 뚫고 지나가다 보면 주변 피해…. 도로개설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희

유수희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개인 주택이든 오래된 몇 가지 빌라들이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계획선이…. 제가 이렇게까지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도로계획, 이것 몇 년도 정도에 설계용역하고 언제 정도에 이렇게 구간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 분명히 용역 설계하셨을 거예요. 몇 년도에 하셨었고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됐었고, 이거에 대해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준공, 허가시점, 또는 준공 그 시점들이 있었을 거고 그 업체나 민간기업이지만 민간과 천안시가 이 공사 발주하고 뭐하는 이 과정 속에서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가 이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맞아요. 인도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하필이면 아파트 측의 상가나 이런 것이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이 좀 더 높다 보니 물 같은 것이 다 흘러내려가서 상가나 아파트 사유지에 피해를 입혔다. 맞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보도블록을 높이를 맞추느라고 보도블록을 맞춰 줬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어줬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아파트 입주자에서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도 함께하셨었고요. 저는 피해 사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항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3가지 정도 해 줬다고 하면 못해도 6개에서 10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중에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3가지를 조율하셔서 해 주신 것 같은데, 해소부분은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특혜논란 시비도 있었을 뿐더러 이 명목으로 이 예산으로 특정 아파트 시설 보수에 사용이 된다라는 언론이라든지 우리 시민들…. 그럼 모든 아파트들이 앞으로 도로계획 그게 생기면 거기에 조금만 파동 있고 뭐하고 해서 조금만 균열 있고 뭐하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다 보상을 해 줄 겁니까, 사유지 내에다가? 과거에도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일반주택은 있을 수 있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일반주택이나 상가나 기존에 오래돼서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여기는 큰 단지 수로도 공동재산이다 보니까 전체 아파트 입주자들과 간담회도 갖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잘하셨다. 또 해소를 해 줘야 할 부분이긴 하나 이렇게 이 명목으로 사유지 재산 안에 이 명목으로 쓸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다른 명목으로 그 부분을 하든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아파트 저희가 공동주택의 어떤 저기 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천안시에서. 근데 이 명목은 분명히 도로에 사용되어질 예산이고 세워지고 해야 될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 항목을, 비록 3가지 항목이라 하지만, 금액적으로도 공사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크다’, ‘안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시민분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다 알고서는 모든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 동네 뭐 조금 있어. 우리도 이거 해 줘’, ‘뭐 해 줘’, ‘뭐 해 줘’, ‘뭐 해 줘’ 다 해 주실 건가요? 그 기준이 되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노종관위원장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하여튼 간 앞으로 도로 개설하면서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접해 있는 민원, 계속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는데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할 때 판단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은 당연히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소를 함에 있어서 이 명목으로 가져가서 하는 거는 마땅치 않지 않는가. 기준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면,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다른 해소 방법에 있어서 이 예산을 다른 쪽에 세우든 또 다르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 부서에서 도로를 했다고 해서 도로부서에서 이것을 그냥 이 명목에서 빼서 쓰는 거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불편은 있을 겁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모든 관할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공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과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도로건설과에서 이 예산에 들어가야 될 돈의 일부가 사천몇백만 원의 비용이 그쪽에 3가지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다른 것으로 대안할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민원을 우리는 최소한 안고 가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똑같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특혜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는 사실 그래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건별로 다 틀립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은 현장 가서 얘기 들어보면 ‘아, 이건 해도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는 공무원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그 민원 사례에 대한 피해 요청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론에 있어서….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물론 맞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건설도로과 예산이 아니라 하다못해 다른 과 예산이 맞다라고 하면….

수희

유수희위원

맞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예산도 없고, 예산 세워서 또 해야 되고 공사는 한 번에 할 때 같이해야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종관

노종관위원장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 본 위원도 봤는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수록되지 않는 건인데 지금 보면 쟁점은 지방재정법 세출예산 목적 외 경비사용 금지 위배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하다 보니까 유수희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정리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는 당연한 부분이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나 마찬가지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거는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냥 남발하거나 함부로 파괴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선례가 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명목을 세워서 해 주는 모세관을 세우시는 것이 맞는 부분인 거지 간담회를 열었다고 해서 공사 진행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안전총괄과

16시 05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4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개별사항 15건과 공통사항 30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58쪽이요. 보상내용이 달라졌는데 이게 천안시민이 더 보장을 많이 받게 하기 때문에 보상이 틀려진 건가요? 예산도 더 올라갔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021년도에서 2022년, 2022년도에서 2023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도로과에서 자전거보험을 따로 보험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도 3월 1일부터 저희가 자전거보험하고….

영한

김영한위원

재난하고 재해하고 다 통합….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시민안전보험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 시민안전통합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하게 된 이유는 자전거보험에서 주는 보상 조건과 그리고 시민안전 통합보험에서 주는 보상조건이 달라서 이거를 평균점을 맞추기 위해서 통합하게 됐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이거 천안시 안전보험 맞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근데 여기 청주는요, 세밀하게 돼 있어요, 청주 같은 경우. 이것도 저희 천안도 이렇게 세밀하게 해 가지고…. 여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험의 혜택이 좀 더 많아졌지요? 예전에는 4주 이상 진단이 있어야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만 다쳐도 해 주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시민안전보험과 통합해서 대상이 되면 모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연차적으로 연수별로 조금씩 더 증액해서 보상을 더 해 줄 계획인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천안시 통합안전보험이 저희 천안시에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보상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료도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주민들은 시민안전보험이 어떻게 해서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나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아까 291쪽에 보면 입찰현황 보면 천안시가 거의 없어요. 7% 했고.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천안시 입찰현황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이게 왜 천안시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1,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말씀하시잖아요. 대부분 입찰하다 보면 저희가 제한입찰까지는 합니다. 근데 지역입찰까지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 대상이 되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지역에서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게 천안 지역에는 없어요? 대상자가 없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입찰에서 수주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못 받는 이유가 정확히 뭣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역제한 입찰을 하다 보면 몇 퍼센트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추질 못해서 들어오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역제한을 두더라도 충청남도까지는 두거든요. 충청남도에서 하다 보면 천안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천안 업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안전…. 안전총괄과가 저랑 똑같이 여기 오신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건설도시위원회로 배정되면서 왔는데 보니까 자료를 잘 충실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나름대로 보충자료도 파일철을 잘하셔서 좀 더 상세설명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자에서도 보면 비고란이니 이런 데 해서 적절하게 표기들을, 보조표기들을 해 주셔 가지고 눈에 담기가 조금 수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에 보충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청주 시민안전보험 얘기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보니까 청주 시민안전보험하고 천안시 시민안전보험하고 보장내용 자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마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시민보험에 관심을 갖고 통합운영을 하는 제안을 드렸었기 때문에 조금 보충설명을 하자면, 청주시민보험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이 아니에요. 상해 중심이고 절도·강도 사건의 보상…. 몇 개 항목만 되다 보니까 좀 더 눈에 담아내기 쉽게 전단지 활용도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우리 천안 시민안전보험은…. 맞아요. 제가 전에도 그때도 홍보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부착돼 있다고 하셨지요? 안내문구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안내문구를 천안시 전 병원에….

수희

유수희위원

천안시민이 다쳤을 때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근데 다쳐서 병원 갔을 때는 내용을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시민안전보험을 잘 몰라서 못 가거나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없애고 시민안전보험에 다 한꺼번에 담아냈다. 근데 또 몰라서 못 받는 사각지대 시민이 있을 수 있으니 김영한 시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조금 더…. 전에 한번 짤방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 한번 돌리셨던 적 있거든요. 그거 한번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시민안전보험에 너무나 좋은…. 전국에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지자체 선진사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이 2022년도부터 219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에는 2022년도에 3억 9,000에서 2023년 11월 9,200만 원까지 계약을 했지만 보상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시민들에게 어쨌든 간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지를 못했는데 3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이 보험이 그냥 다 같은 보험이 아니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도 시민보험이든 무슨 보험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장내용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천안시가 우리 해당 부서의 팀장님들과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전국에서 실비 중심으로 주는 상해보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전국에서 몇 군데 있나요? 우리 임홍섭 팀장님이 이거 담당하셨었지요? 잠시 발언권 기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팀장님께?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시민안전보험 잘 알고….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임홍섭입니다.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조례를 제정해 도입했는데 그 당시는 재난이나 재해 그리고 익사라든가 이런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줬어요. 그 당시 보험금액이 5억 3,000 정도 됐었는데요. 시민들한테 보장이 되는 항목이 적다 보니까 거의 1억 정도 그 내외에서 보장이 됐었거든요, 보험금 나가는 게 지급 건수가,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 그걸 실비 영문영업배상보험이라고 그래서요. 실비 위주로 전환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5억 3,200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18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억 9,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9억 8,000이 지금 나간 상태고요. 이게 3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2년이 더 남아 있고 저희가 보상한도가 지금 30억, 50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자 했던 부분은요, 시민분들이 세금을 내신 부분이어서 시민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어서는 물론 다치면 안 되겠지만 다쳤을 때는 시민 누구에게나 실비 지급이 ― 물론 거기에 해당 사유가 있겠지만 ― 실비지급으로 발생해서 드리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보험료가 껑충껑충 뛰는 그 빈도수를 보자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그만큼 시민분들이 알고 청구해서 받아간 사례가, 보상 받은 사례가 많다라는 검증의 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추진하셨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아마 추진해서 계약하실 텐데 실비보험이 좀 더 다운될까 봐 저는 사실은 걱정인 부분인데 아직까지 잘 그렇게 업무를 잘하셔 가지고 시민보험을 잘 이끌어 내고 계시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페이지 201페이지예요. 안전진단 실시현황 및 향후 진단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건설도로과하고 하면서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건설도로과 거지만 페이지 수에 보면 19페이지 보면 거기에는 7개의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22년도, 23년도에. 근데 우리 안전총괄에서 취합된 부분은 똑같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것까지 담아냈는데 영성교하고 원성동은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도 건설도로과에서 취합된 내용에 보면 C등급을 받았었고 보수가 완료된 데가 있고 원성동은 보수 예정인 데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안전총괄에서 취합된 자료를 보면 원성동과 영성동이 빠져 있거든요. 보수가 완료돼서인 건지, 이게 빠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관련되는 부서에서 받아서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관련된 부서라고 하면 어디 부서일까요? 이거를 시행….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사업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렇다면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받은 자료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업무가 건설도로과거든요, 아까. 아, 해당 구청이요? 그렇다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잘 보수완료가 됐고 예정인 데도 있어서 완료된 데야 그렇다 치지만 제1원성교라고 그래서 원성동 부분은 아마 동남구청이겠죠, 그렇게 되면. 보수예정에 있었어요. 22년도에 여기도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조치현황 내용에 보면 보수예정에 전 부서에서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빠졌지요? 위원님들도 확인하셨나요, 혹시?

201페이지에는 영성교하고 원성동의 원성교랑 영성동의 영성교가 빠져 있다. 동남구 2건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진단 기간하고 관리부서하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먼저 부서에서는 어쨌든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데도 있었고 보수가 완료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까지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197쪽 재해대비시설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하단에 추가 설치 계획이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신설 및 교체 등이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거의 동부 6개 읍·면하고 북부 4개 읍·면, 광덕·풍세에 한정이 돼 있어요. 거의가.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통보시스템이 읍·면에 위주로….

영채

유영채위원

읍·면 위주로 돼 있죠. 그럼 지금 현재 노후돼서 상황전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앰프나 스피커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찬국

정찬국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정찬국입니다. 저희가 자동통보시스템은 46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송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방송 안 되는 건 없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나 신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속 이장님한테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럼 저희가 바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건 교체해 드리고 일부 예산 또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시골 어르신들이라 아마 이장님이 방송으로 하든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발송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불편이 없도록, 사고가 1건도 없도록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98쪽에 ‘호스릴 소화전 설치현황·장소·금액·업체’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소화전을 설치를 하면 원래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할해서 설치·관리해야 되는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도 어차피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도에서 70% 예산, 시에서 30% 예산, 이렇게 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3 대 7이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가 7 아니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3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옛날에는 도가 7이었어요. 옛날에는. 한번 확인….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도에는 지금 1건도 없지요?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건도 없고 2024년도에 7 대 3으로 바뀌었어요. 283쪽 국·도비 예산현황 한번 봐 주세요. 283쪽. 보셨어요? 283쪽?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호스릴·소화전 설치공사 18개소 예산 1억 8,000, 도비 1억2,600, 시비 5,400. 이게 지금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맞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전에는 계속 도비가 70%였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뭐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였다면서요. 2022년도까지도 도비가 70%, 시비가 30%였다. 2023년도에는 설치를 하나도 안 했고 2024년도에 시비 70%, 도비 30%로 바뀌었어. 이거 왜 갑자기 도비·시비가 프로테이지가 바뀐 거예요? 이거 원래 소방서에서 관할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긴 맞아요. 우리 시의 협조를 구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호스릴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도에서 다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일반 시에 시·군별로 배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2014년부터 계속 2022년도까지 계속했다니까요. 도에서 70%씩 주고. 그렇다가 갑자기 도에서 ‘니네 70% 내, 우리가 30% 낼게. 우리 돈 없어’ 그럼 우리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돈 없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에서 70% 부담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 예산 확보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도 아닌 건 아니다. 받을 수 없는 건 받을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돼요. 도에서 하라는 대로, ‘예산 주는 대로 니들 다 해’ 이렇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호스릴이 800만 원대에서 1,300만 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전에는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맞아요. 8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다시 견적을 뽑아 보니까 지금 1,6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600짜리까지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도에서 지금 주는 예산으로는 저희가 설치가 어렵다고 도에도 지금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좀 봐 주세요. 219쪽입니다. 2022년도는 제외하고 23년도하고 24년도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으로 똑같아요. 금액은 계약금액이 5억 3,000, 23년도…. 5억 3,000만 원. 2023년도가 1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가입 기간은 거의 1년 똑같고요. 거의 12개월. 23년도에 11개월, 24년도는 1년. 그렇죠? 똑같은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1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니까 3월부터….

영채

유영채위원

그니까 1년. 본 위원이 1년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보상 최고한도 금액이 얼마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장례비는 2,000만 원이.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통틀어서 보상 최고한도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50억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2023년도에도 50억, 2024년도에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3년도에는 30억.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024년도에는 50억.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럼 2023년도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받은 보험료 혜택, 보험금은 얼마나 돼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여기 보시면 219쪽 지급완료가 16억 7,53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18억?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18억 577만 9,000원.

영채

유영채위원

5억 3,200만 원을 계약금액을 해서 18억 원을 받았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4년도에는 9월 말 현재 8억 1,000만 원을 받았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0억 이상은 받을 수 있겠네요? 3개월 더 하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청구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청구 기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청구 시효가 3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구 시효는 3년인데 내년에 또 일어나면 또 청구가…. 시간만 3년이지 3년 동안 계속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올해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내년, 내후년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3년 동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보험료를 3년 동안 해 준다는…. 내후년에 다친 것도 해 주고 내년에 다친 것도 해 주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청구 시효가 3년이니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3년이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2027년도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225쪽…. 224쪽 봐 주세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성과입니다. 동남구하고 서북구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가요. 2023년도에 332건이네요.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서 기소돼서 징역을 지금 12년 살고 나와서 지금 안산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사건 하나로 안산시에서는 조두순 거주지에, 거주지 부근에 월셋방을 얻어서 방범, 청원경찰, 경찰, 법무부 직원 등을 상주시키면서 관할을 해요. 또 우리 자율방범대, 해병대 전우회, 교통안전지킴이 이런 분들이 수시로 돌면서 지금 조두순을…. 실명으로 해도 되겠지요. 조두순을 관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332건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벌써 2024년도만 해도 262건이에요. 9월 말 현재 262건. 그럼 300건이 넘어갈 건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속 셉테드 사업, 범죄예방사업을 위해서 CCTV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고젝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표지병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양 경찰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 성폭력에 대해서 아니면 5대 범죄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요. 저기 같은 경우는 강력 성폭력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 천안시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 안 할 수가 없지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7쪽에 재난구조단 연합회 관련입니다. 2023년도에는 재난구조단 연합회에 우리 보조 지원액이 안 나갔네요? 맞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023년도에는….

영채

유영채위원

2022년도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022년도에는 그때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가 재난구조단 연합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럼 구조장비 위탁지원금이 있어요. 수난구조용 보트 7,919만 2,000원, 심폐소생술 훈련장비 6,305원. ‘구조장비 위탁지원’이라는 건 뭐를 뜻하는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난구조용 보트, 심폐소생술 훈련장비 등이 원칙적으로는 저희 천안시에서 샀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난구조단 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동서고가교 밑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비치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재난구조단 연합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수난구조용 보트를 2022년도에 구입을 하신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구입했습니다. 10인승.

영채

유영채위원

7인승?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10인승. 150마력짜리를 구입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심폐소생술 훈련장비 애니 63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줬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그게 재난구조 단체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아니면 수난구조용 보트 지원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에 넣어야 되는 거가 아닌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위탁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위탁지원을…. 좋아요,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2024년도에는 안전순찰 및 재난구조활동 훈련참여에 1,000만 원, 재난구조 및 예방활동에 차량 지원을 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9인승인가요, 이게? 10인승인가 9인승….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스타리아 1대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그쪽 단체에….

영채

유영채위원

재난구조단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 총 6,835만 원, 2023년에 1,000만 원인데 지금 600% 이상이 증액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1,000만 원…. 사업 지원하던 거를 6,8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도비 매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쪽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마다 다 해 주시면…. 필요하다고 하면…. 좋아요. 1,000만 원을 했으면 1,000만 원 정도 더해서 한 2,000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50%…. 거의 다 50%, 100%…. 100%도 아마 지원을 예산을 증액을 시켜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벌써 한 6,800…. 한 500% 이상이 지금 갑자기 증액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은 하나도 없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민간자본보조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 들어갔습니다. 1,2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1,200만 원? 4,000만 원짜리, 우리가 2,800만 원 해 줬으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등산안전장비, 수난구조용 보트차량 연결고리 등등, 해서 그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부담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니까 지원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교통봉사…. 삼운회 같은 경우는 교통봉사대나 적십자사, 천안시 사회안전네트워크 이런 데는 지금 계속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1,0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여기만 재난구조단 연합회만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 단체에서 말들이 없겠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몰라요. 차량지원을 해 줬다, 좋아. 차량지원을 해 줬다는 건 좋은데, 그 외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면서 도의원이 1,500만 원 보내줬으니까 시의원들 1,500만 원 해서 더 해 줘…. 아까부터 예산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추후에는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시(時)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같은, 다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그러한데 어느 곳은 갑자기 많이 올려주고 어느 곳은 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책정할 때도 이거 다 시민의 혈세이고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적정하게 ‘정말 필요하다’, ‘몇 프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단체에서 다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과장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총괄과 여름철 국지성 폭우에 겨울, 폭설, 이런 많은 부분들에 긴급적으로 많이 대비도 하셔야 되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은 아무리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을 다뤄서 좀 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15쪽 불당터널. 이거 설명을 해 주셔요, 무슨 건인지. 밑에 215쪽 밑에 불당터널 관련해서 어떤 건인지…. 215쪽.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81개소를 하여야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정밀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해당되는 그 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여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가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

명숙

김명숙위원

한번 점검차원에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점검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뭔가 문제가 있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연수가 됐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다음 225쪽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5대 범죄가 성폭력도 강조하시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 요즘에 이상동기 범죄라고 들어보셨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범죄가 요즘 아주 신종 범죄로 예측 불허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이건 막을 방법이 없이 기분에 따라서…. 불당동에서도 아마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떤 직원이 이거를 휘두르는, 우산을 휘두르는…. 그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길을 가다가 하물며 시내버스 타는 데 서 있다가도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여기 지금 건수나 아니면 대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요새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 이런 신종 범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힘드신 건 알겠지만 이 부분도 여기다 넣으셔서 적극적으로 아마 방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입니다. 지금 재난안전상황 발생 시 근무매뉴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의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매뉴얼을 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더 선제적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고 계신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실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평가를 받고 그리고 연초부터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연말 되면 전국적으로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평가자료 같은 게 없어서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평가 받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247쪽. 그늘막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늘막이 어떻게…. 천안시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폭염 경보일수, 그니까 주의보, 경보…. 작년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수가. 그늘막이 천안시민들에게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지금 특효약이 돼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그늘막이 단가가 싼 것도 아니고 비싼만큼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여름철에 덥기 때문에 잠시만 서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라서 이 그늘막의 효과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는 있으나 이렇게 간간이 보면 기능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때는 자동으로 이거를 잠가 놓다 보니까 갑자기 햇볕이 쪘을 때 이게 안 켜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께서 그거를 켜보겠다고 매달려 갖고 하는데 그건 개인이 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아마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분들은 아마 ‘왜 이렇게 더운데 안 켜지지?’ 하고 거기 매달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게 좋은 의지로 해 놨는데 그런 데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정말 더울 때 이거를 그날 기후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잘하셔서 바로바로 켜 주고 웬만하면 여름에는 거의 켜 주시는 게 어떨까. 껐다, 켰다 그런 거보다. 그리고 그늘막이 물론 햇볕을 가리는 용도이긴 하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설치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망으로 된 것보다는 그래도 간접적으로 비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 주면 어떨까…. 이거는 본 위원이 그런 경우를 많은 분들이…. 막 흐르니까…. 그래서 2가지 효과가 있으면…. 비가 많이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비가 내리니까 앞으로 하는 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주신 민원인데 거기에 무슨 장수의자인가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자가 많이 훼손되거나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앉아서 저기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어르신들께서 주신 민원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333쪽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 예산 대비해서 20% 이상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재해 복구활동 보상금 중 민간네트워크 지원이 85%가 불용액인데 여기서 민간네트워크가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피해복구 활동할 수 있게 돕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중이 높은 거지요, 불용액이? 뒷장에 보면 334쪽.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민간인들이 재해활동을, 복구활동을 했을 때 지원금으로 아마 1만 원씩 줄 겁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 남은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민간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민간네트워크…. 특히 자원봉사 관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9쪽이요. 우리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많이 하잖아요. 지정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 언론에 보니까 천안 구성천, 아우내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선정됐다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소관 부서인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천과에서 구성천…. 구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선정이 됐고….

병하

이병하위원

아우내지구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우내지구는 저희 과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에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을 하여야 되는 사업지구를 행안부에 신청을 합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해서 순위에 올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우내지구에 지금 국비 157억, 도비 78억, 시비 78억 해 갖고 314억 투입해 갖고 어떤 사업 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으로 말하면 병천 아우내시장 내에 예전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 지역에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 우수관로를 통해서 배수펌프, 내수 침수를 병천천으로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충청마트 옆에 배수펌프장 짓는 거랑 비슷한 사업이라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194쪽이요. 천안천지구 관련해 갖고 배수펌프장 증설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천안천지구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수 침수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8개소을 통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8개소 장소가 다 지정돼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지정돼 있습니다. 설계해서 어디어디에 지금 배수펌프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자료 혹시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줘 보십시오. 207쪽이요. 천안시에서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하는데 세부현황에서 보니까 207쪽에 연번 2023번에 태조산 구름다리, 유량동. 이게시설 연도가 1997년도에 시설됐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진단 등급이 C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C등급 나왔는데 이거 관리 철저히 해 갖고 등급 올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사항인데 관련되는 부서에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통해서 등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거기 C등급이니까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동남구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더 등급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그걸 총괄적인 관리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런 것들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 담당 부서에다가 강하게 말씀해 주십사….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요청드립니다. 220쪽이요. 내진설계 관련해서 공공건축물에 지금 23곳에 적용돼 있고 129곳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총 152군데 가운데. 23곳 어디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병하

이병하위원

220페이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잠깐만 기다려….

병하

이병하위원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천안시 시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천안시 시설 중에 2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교량, 터널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152곳 가운데 이제 적용된 곳은 23곳밖에 안 돼 있다는 말이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적용된 곳 외에 미적용인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진화산대책법이 2009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 이전에 지었던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29곳 가운데 대상이 되지만 내진설계가 안 된 공공기관도 많을 것 아닙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됩니까, 안 돼 있는 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29개소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진 설계 안 해도 되는 부분의 공공시설물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불필요…. 네.

병하

이병하위원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몇 곳을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내진보강 17개소, 밑에 보시면 미확인된 17개소에 대해서 우선하고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미적용이 된 사업 내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밑에 보면 필요한 곳이 1군데도 없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미확인….

병하

이병하위원

미확인은 확인을 못한 데가 미확인인 거잖아요. 필요한 곳이 없네요, 그럼? 지금 안 하고 있는 데서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024년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4개소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8억 들여 갖고 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그 4곳 어디입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직산 경로당하고 수신 복지회관, 그다음에 성남면 주민자치센터, 수신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올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자료만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곳과 하지 않아야 될 곳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필요에 의해서 단계적으로라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대폭…. 기금 등을 통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 대폭 확대해서 올려도 타당하고 당위성이 확실해야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잡아 주고 그래서 의회에 넘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거 할 때 우리 시의회하고 상의도 하시고…. 왜냐하면 시민 안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공시설물 안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23쪽이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해 갖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이거 로고젝터 위주로 하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로고젝터 위주로 하고 있고요. 방범 CCTV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지금 하고, 그다음에 표지병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표지병 사업은 뭐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도로에 보행로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병하

이병하위원

바닥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바닥에 불 들어오게…. 그걸 ‘표지병’이라고 합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로고젝터 사업 관련해 갖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천 변 따라서도 로고젝터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하천 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하천 밖에서 하천으로 쏘던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혹시 건축디자인과에서 경관사업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병하

이병하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한곳에 4개가 한 번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건축디자인 그쪽이에요, 그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야간경관사업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다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236쪽이요. 안전총괄과가 여름에는 호우와 태풍으로, 겨울에는 한파와 눈으로 항상 고생하는 부서인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수해복구 내역이 좀 있어요. 2022년에는 수해복구 현황이 없어요. 2023년, 2024년에 이렇게 있는데 2022년에는 왜 없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022년도에는 크게 태풍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뒷장 238쪽 볼게요.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202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풍 힌남노가 세게 왔어요. 그래서 건수가 73건이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3억 3,000만 원. 그런데 그 앞장에는 재해복구 사업비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 놨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재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여야 하는 사업이고,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NDMS에 개인이 사유시설 중에서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는 2022년에 태풍하고 호우피해가 없어서 재해 복구하는 데에 예산을 책정을 안 하고 안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뒷장 보면 피해가 상당해요, 250건. 2023년, 2024년보다도 월등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앞에는 없다고 하니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수해복구…. 저희가 수해복구를 한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적은 걸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이렇게 많은 건수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복구는 하나도 안 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이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NDMS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을. 지금 뒤에는 재난지원금을….

「시설….」하는 사람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니,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얘기…. (「제가 간단히 비교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시설 2022년도 태풍 및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 예산이 없는 거는요, 그때는 시설이 해당되는 거고요. 뒤에 재난지원금은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개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시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2022년에는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이 정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 (「그게 개인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 해서 읍·면·동에 가서 NDMS에 신고를 합니다. 내가 침수가 됐다든가 이런 걸 신고하면 그 면적을 산정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시설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그럼 2022년에는 우리 천안시에서 시설 복구한 건…. 태풍이 와 갖고 시설이 많이 훼손이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시설은 피해 본 게 없다? 그거 자료 있어요? 자료가 없네요? 아예 없겠네요? 그때 힌남노가 세게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박상돈 시장께서도 피해복구 현장에도 나갔던 걸로….

「예, 그건 없고요. 지원금만 나간 겁니다. 침수됐다든가 낙과됐다든가 이런….」하는 사람 있음

「거의 낙과식으로 많이 된 거죠. 태풍이 불었을 때 거기에 낙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렇죠. 그 당시는 시설복구에 대한 예산 집행된 게 없으니까요.」하는 사람 있음

「그때는 2021년도인가 하고요. 20년도에….」하는 사람 있음

20년도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이따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47쪽이요. 그늘막 관리현황 및 관리 부서.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정형 156대, 스마트형 123대. 거의 몇 개 차이 안 납니다. 고정형 얼마예요, 하나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도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200만 원…. 고정형은 2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은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배가량에 800만 원…. 근데 이젠 고정형보다 스마트형을…. 스마트형 위주로 설치를 많이 하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고정형과 스마트형 설치하는 장소가 차이가 있는데 고정형은 좁은 데에서도 설치할 수 있고 스마트형은 대로변 넓은 데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운영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고정형은 읍·면·동의 직원 1명이 전담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단원을 1명을 플러스로 해서 읍·면·동에서 고정형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업체를 통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스마트형이라는 것은 스마트하게 비가 오면 펴지고 날이 더우면 펴지고. 알아서 인공지능적으로 해야 되는 게 스마트형 맞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입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습도, 조도, 그다음에 밝기….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온도를 지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병하

이병하위원

알아서 펴져야 되는데 알아서 잘 펴집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가끔 에러 나는 경우에 유지보수 업체 통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가끔 에러 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거 시정질문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부분인데 스마트형 기둥에 보면 이 스마트 그늘막이 어떻게 작동이 된다라고 설명서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대로 안 됐어. 그래 갖고 그거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 ‘이거 지금 이런데 왜 안 돼?’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그전에 관련 부서에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기둥에 붙어 있던 사용설명서, 사용되는 사용법, 그걸 다 뗐더라고요. 다 뗐어요. 맞지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는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니까 요청해서 뗀 게 아니라 이 스마트형 그늘막이 스마트하게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작동이 되지 않고 있으니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민원들이 많으니까…. 이거 붙여 놓으면 계속 민원 들어오니까 그 사용법…. 힘들게 다 뗐잖아요, 직원이 가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부에서 직접 뗐습니다. 전임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희가 요청해서 뗀 건 아니고요.」하는 사람 있음

「저희가 직접 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뗐는데도 그거 왜 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뗐다. 근데 떼더라도 깔끔하게 떼야 되는데 실리콘 그냥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누가 뗀 겁니까?’라고 물어보니 직원 혼자 다 뗐대요. 내가 ‘그거 뭐하러 떼고 있어요’라고 했죠. 스마트가 스마트 기능을 못하는데 왜 계속 이거를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스마트 그늘막?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조달제품, 특허제품, 혁신제품 지정 업체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나라에 2개 업체 있는데 거의 1개 업체에서 독점한다면서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1개 업체, 조달청에….

병하

이병하위원

메탈크래프트….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걸 꼭 맨날 써야 되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조달 제품은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을 계속 고수해서 그걸 늘려 나갈 생각입니까? 스마트하지도 않은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123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총괄 관리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눌러서 켜고 눌러서 닫고 이런 시스템이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아, 저희 여기 안전총괄과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보고 거기서 누르고 켜고 여기는 눌러서 닫고 하는 거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정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이게 스마트하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800만 원이에요. 고정형은 200만 원이고. 고정형과 똑같이 누군가는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고정형과 스마트형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이게…. 직원이 핸드렌치라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가서 돌려야 되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돌려야 되는….

병하

이병하위원

스마트는 누군가는 보고 눌러야 되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여기서 일괄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알아요, 무슨 말씀 하는지. 근데 스마트 그늘막하고 우리가 구입해 갖고 쓰는 이유는 스마트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8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쓰는데 그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마트 그늘막을 계속 구입해서 앞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스마트 그늘막 업체의 자격이 정당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250쪽이요. 의용소방대 관련해 갖고 예산 내역을 보니까 글씨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예산도 똑같고 글씨도 똑같고…. 2023년, 2024년이요. 2025년도 똑같이 예산 올렸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025년도에는 동남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80주년이 되는 행사로 인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좀 더 올랐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예산 확보를 더 저희가 올렸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예산을 받는 단체에서는 예산 받을 때 너무 똑같다고 보여져서요. 순번부터 해 갖고 동남구, 서북구 할 것 없이 그냥 싹 똑같아요. 그다음 예산액도 1억 7,372만 원.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할 텐데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잘 한번 보셔요, 과장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페이지요.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안전보안관 홍보물 제작도 하고 운영도 하고 피복비도 이렇게 있고 해요. 활동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어떠한 활동을 하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보안관 활동내역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 이게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안전보안관에서 안전문신….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신고 건수가 2022년도에는 690건을 신고했고요. 2023년에는 797건….

병하

이병하위원

칠백 몇 건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797건. 올해는 조금 적어서 546건 신고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49건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캠페인도 저희가 전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보안관님들께서 활동하는 게 안전신문고에 핸드폰으로 불합리한 걸 찍어서 올려서 신고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신문고 안에 7대 조항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중 하나의 일환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져 있는 주차도 찍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불법주정차, 그다음에 과속운전, 건설현장….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6대 금지장소가 있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예산을 줘서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고 안전하게 바뀌어 나가야 되니까 불편하고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 시켜 주면서 이분들 예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주차로만 얘기할게요. 주정차 금지구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치지 말아야죠, 주정차 금지구역에. 하지만 다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돼 있는 지역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래서 하다못해 내 집 앞에다 주차했어도 누군가는 신고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반 시민이 자기가 불편해서 올린 것은 그래,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서 활동하는 분들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어쩔 수 없이 세워져 있는 주차난 때문에 세워져 있는 그런 차량들을 찍어서 성과위주로 올리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교통 관련부서에서 그쪽에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보안관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안전보안관이라 하면 그런 것을 안전신문고에다가 신고하는 것보다는 진짜 위험한 곳, 건설현장 같은 데에 지나가는 데에 고깔콘이 안 세워져 있어서 길이 두절돼 있다든지 그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들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나 보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행안부로 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본인 실적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저는 예산을 드리면서 우리 천안시민들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있냐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는 안전보안관을 좀 더 진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이 될 수 있게끔 다른 정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자율방재단이요. 장비지원이 매해 6,000만 원, 4,200만 원, 3,400만 원 매해 장비 지원을 해요. 어떤 장비 사는 겁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주로 여름철에는 엔진 양수기, 모래주머니…. 읍·면·동에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 블로워라고 해 가지고 눈 쓰는 장비라든가 눈까래, 눈삽, 염화칼슘 살포기 등을 지원하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해서 일부 활동복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장비들 다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그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읍·면·동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거기서 꺼내 갖고 쓰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57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말씀…. 저는 궁금해서요. 2022년에 구조장비 위탁 지원으로다가 우리가 수난구조용 보트 위탁해 줬고요. 심폐소생술, 훈련장비 해 줬어요. 근데 2022년에는 우리 과장께서는 코로나로 활동을 안 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았다 했어요. 장비 이때 뭐로 위탁해 줍니까? 장비 미리 사 갖고 활동도 안 하는데 썩히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활동비는 지원을 안 했고 구조장비는 위탁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위탁 지원해 갖고 이거 관리 누가 했어요, 그러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재난구조단 연합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연합회에서 창고에다 넣어 놨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쪽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2022년도에는 이거 한 번도 안 썼을 것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활동 내역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활동했으면 보조금 나갔을 것 아닙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활동비는 예산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재난구조단 연합회 관련 단체를 보니까 특전사동지회부터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까지 7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 각자 보조금 다 받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각자 보조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 각자 보조금을…. 정정하겠습니다. 각자 보조금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특전사동지회부터 해병대전우회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다 받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재난구조단 연합회에 활동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파악을 하지 않으시고 재난구조단에다가 예산을 주십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마 받으신….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병하

이병하위원

받고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받았다고 하면 그쪽 단체의 활동에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궁극적 활동목적은 뭡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주로 구조활동이 최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단체에서 하는 활동과 중복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파악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파악 안 하고 예산 올리신 거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해당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내역과 지금 재난구조단 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내역이 일정 부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것 데이터화 해서 자료로 주세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깐만 한 템포 쉬었다가….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20쪽.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질문한 거에 추가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현재 우리 천안시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28%로 나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많이 미약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이 미약하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95.4%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100% 목표로 하고 있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주 서귀포 같은 경우도 73.6%…. 우리 천안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내진설계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3쪽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전보안관이 지금 하는 역할이 과장님,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캠페인도….

오중

권오중위원

캠페인도 하고 천안시 각종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비해서 저는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180만 원이에요. 이거 실비도 안 돼요, 사실. 실비도. 천안시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자원봉사 몇십 명씩 와서 하잖아요.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슨 활동을 하나.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단지 주정차 앱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잘 될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7쪽도…. 256쪽에 재난구조단 연합회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전사 같은 경우는 천호지 자연정화 하면서 거기서 사업비를 받아요, 1년에 얼마씩.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해병대 같은 경우는 성성호수하고 용연저수지 정화 활동하고 받고. 그런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318쪽이에요. 과장님. 재해평가심의위원회 하는 역할이 뭐지요? 과장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5,000㎡ 이상…. 5,000㎡ 이상 되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5만㎡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대면심의를 합니다. 그 위원님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회의에 관련돼서고 제 말씀은, 재해영향평가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분석하여 대책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제도예요. 맞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요즘 같이 이상기상 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발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여기서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의를 통해서 저희 천안시에 1건이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재해평가심의위원회 보니까 다른 위원회와 달리 39명이 있어요, 위원이. 이거는 심의위원 선정할 때 추천하나요, 아니면 공모하나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국적으로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국적에서 뽑은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국적으로 뽑으면 대면심의 할 때 오기가 힘들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서울에서 주로 많이 옵니다. 지금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현황을 보면 39명 중에서 많이 와야 7명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대면 심의할 때 주로 다섯 분 정도가 심의를 합니다. 한 번에 심의할 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인력 풀(pool)을 많이 확보하는 이유는 이분들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최소 심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인력 풀을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심의위원회 보니까 특정업체 위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동명기술단이 4명이 있고 경동엔지니어링 3명 있고. 이해충돌에 혹시 문제되지 않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해당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토목이라든가 수자원이라든가 다 종목별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위원님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 위원으로 그 당시 심의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십니까? 이해충돌에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분이 각 분야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해충돌이 있어요. 이분들 보면 엔지니어링이라는 데는 다 우리 사업부서하고 연관이 있는 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근데 이분들이 한번 재해영향평가…. 저희가 회의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정밀하게 심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서면 심의는 상시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2022년도에는 82회를 했고, 2023년 43회, 2024년 33회 서면 심의를 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해당되는 업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를 내면 그거를 그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오중

권오중위원

제 질문을 들어보세요.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미리 답변하시면….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되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받아 가지고 지금 의견을 제출하면 그거를 다시 해당되는 업체에 수정하라고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뉴얼대로 10일 전에 이걸 위원장한테 다 제출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지요? 국장님 다 받으셨어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건건이 받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건건이 아니라 다 받으셨어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의 연관성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 서류가 들어오면 그 업체들은 다 배제합니다. 배제하고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재해평가심의위원회 내에 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과장님? 재해평가심의위원회 내에 조정위원회라고 두게 돼 있는데 별도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운영 안 하지요? 그거 운영하게 돼 있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제8조에 보면 조정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정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조정위원회가 없다는 거는 역할을 지금 활발하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역으로 생각하면.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323쪽입니다. 지금 기금이 총 잔액이 얼마예요, 과장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연도 말 잔액이 2024년 150억 8,860만 2,000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4년 그렇고 총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냐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조성액은 176억 1,957만 9,000원이고요. 지출액 25억 빼고 지금 150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2년도 보면 조성액이 100억에서 지출액이 33억.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잔액이 71억이고. 연도별로 잔액이 지금 있잖아요. 2021년 71억….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해당되는 연도별 잔액을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또 매년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합하면….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이월된 거를 다 더해도 그게 넘어요, 지금. 총 잔액보다 기금…. 지금 2022, 2023, 24년 연도별 잔액 3개 연도 다 더해 보세요, 얼마인가. 총 잔액 아닌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연도말 잔액에서 저희가 그해에 조성해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또 지출하고 그 예산을 또 저희가 받아서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출할 예산 빼고 한 잔액이 150억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보세요. 연도별 보세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연도 말….

오중

권오중위원

저기, 득을 하고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답변….

종관

노종관위원장

아, 예.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연도 말 잔액 있잖아요. 그 잔액을 제쳐놓고 연초에 조성액을 다시 조성합니다. 이거 플러스해 가지고. 또 여유 자금 다른 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돈 플러스해 가지고 이 조성액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출하고 나서 남은 게 또 연도 말 잔액이 되는 거고요. 그 연도 말 잔액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예산에 일부 남는 돈을 더 플러스 시켜서 저기를 하는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

보세요. 2020년도에 조성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71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1억이죠. 2024년도 조성해서 지출하면 100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잔액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71억 플러스 저희가 전입금이라고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쌓이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쌓이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연도별 계에다가 이렇게 하면 편한 거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계가 아니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1년에 여기에 보면 전입금….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이게 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기금은 주로 지출은 어디다 해요? 이 기금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주로 구청 건설과에서는 하천준설 그리고 재난이 터졌을 때 여기서 일부 기금으로 재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준설, 그다음에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기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에 쓴다고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기금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그 명확한 걸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기에 기금은 여기에 딱 쓴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서면으로….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임홍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기금하고는 틀린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잔액이 나오면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다시….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던 보통세액의 3년 치 평균을 내서 세입결산을 한 다음에 그 결산서에 따라서 보통 1년에 53억에서 57억 정도 그걸 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정리액으로 연초에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집행하고 나서 다시 연도말에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을 다시 그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 필요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을 저희가 70% 했고요. 그런 용도로 쓰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최근 3년간 기금 지출내역.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15쪽이요.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면으로 다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근거가 뭡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법에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하고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조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인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목적을 보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을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안전문화 활동을 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것 맞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서면으로만 이렇게 했지요? 안전관리라 함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죄송스러운데 천안시 전체에서 관련되는 부서장님들이 대부분 안전관리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구성 등을 보면 천안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동남소방서장, 서북서장, 경찰서장 이렇게 돼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어서 안전을 등한시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주로 2월 달에 심의를 하는 사항이 1년에 한 번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은 물론 대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다니면서 공문으로 받아서 심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해 놓고 임원회의…. 제6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 임시회의 빼더라도 상·하반기 두 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은커녕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챙기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위원회이긴 한데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심의만 받고 상반기,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를 해서 안전관련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원단의 명단만 보더라도 천안시의 기관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 이런 천안시에 있는 기관장들이 다 들어왔다. 그래서 꼭 안전관리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개최를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대면개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8번 보면 ‘김정환’, ‘남’,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조례에는 ‘1대대장’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거 오타입니까, 뭡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조례를 지금 바꾸지 못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통합이 대대에 1대대에서 2대대로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아산에 있는 2대대에서 통합이 됐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1대대는 없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1대대는 지금 저희가 4개 대대가 있는데 세종으로 내려갔습니다. 논산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거 수정을 해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개정할 때 ‘상·하반기 두 번 한다’ 하지 말고 1회라도 제대로 하는 문구를 넣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30번에 ‘세종21 대표’가 들어와 계신데 다 기관·단체장들이고 세종21 대표. 민간인 같은데 이분 ‘세종21 대표’는 누구입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민간인 중에 소방안전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 기관·단체장들인데 이분만 민간인 한 분 딱 계시더라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조례상에….

병하

이병하위원

조례상에 넣을 수 있게 돼 있죠. 인정하는 사람 넣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분이 들어와 있길래 의아해서 한번 여쭙니다. 그다음에 326쪽이요. 우리 시유재산 입주현황 및 임대 현황을 보면 성환에 임야가 있나 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예전에 의용소방대 부지로 사용했던 것인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를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활용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17만 원 연간 임대료예요? 17만 원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7만 원에…. 그러면 1년 빌려 갖고 쓰는 거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지도 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의용소방대 역할을 했었던 장소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팀장님.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그 부지는 처음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었는데요. 성환 의용소방대에서 자기들이 차량 대기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무상사용허가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 관리부서가 저희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가 워낙 넓거든요. 넓은데 일부분이 그분이 원래 회계과에서 관리할 때 경작 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했던 분이에요.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도 경작하는 걸로….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가 전체가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경작료를 산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17만 원이에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예, 넓습니다. 거기에 고추 같은 거 이런 거 심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넓은데 17만 원밖에 못 받아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거기가 토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젠 날이 더 추워지고 눈도 많이 내리고 하면 우리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좀 더 커질 텐데요.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서 우리 천안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 주시고 올겨울 안전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저희는 힘을 내고 천안시를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2024년도에 마지막 부분에 ‘일봉중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계약일자…. 다른 건들은 다 계약일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변경의뢰’라고 되어 있고 금액적인 부분도 거의 3억 9,000이 증감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계약일자 변경의뢰.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계약일자 변경의뢰….

수희

유수희위원

계약일자 부분에 다른 항목들은 다 날짜가 있어요. 24년도 4월 24일, 23년도는 23년도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9월 30일…. 저희가 제출할 당시에 변경 의뢰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수희

유수희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 7월 10일부터 되어 있는데 변경의뢰는 지금 9월 30일 날 자료 제출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발생이 된 건지 경과상황을 알려주시든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

수희

유수희위원

아, 오타 부분인가요? 그러면 스티커 제작이 안 된 거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약일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석지구 관련해서 보상이 잘됐나요? 전에 항타기 관련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29건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비비에서 전액 지출했고 그에 따른 저희가 환수를 하기 위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때 당시에 전에 지금은 안 계신 김미화 의원님께서도 백석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 가지고서 했던 부분이고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잘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었고요. 어쨌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소재에 대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책임소재 소송 진행 중이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집행은 다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집행을 다 했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소송을 통해서 차량보험, 침수된 거에 대해서는 일부 있지만 나머지는 보상이 진행 다 완료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197페이지, 196페이지에 보면 설치 현황에 대해 ‘재해 대비 시설’에 설치현황에 여섯 번째, 6번에 재해문자 전광판 있거든요. 8개소에 설치가 된 것 같아요. 물총새공원 외 있는데 혹시 7개소가 추가적으로 어디에 설치가 돼 있을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조금만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아마 LED 글자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재해문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각종 재해 관련 행동요령, 홍보, 전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혹시 7개소 다른 곳에 어디 설치돼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광덕사에 1주차장에 1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광덕 원가든 앞에, 그다음에 오곡1교 앞에 북면에, 그리고 은석교, 그다음에 시내에 동부교 앞에 설치돼 있고요. 신방동에는 천안천 하상도로 앞, 그리고 용곡동의 눈들교 앞 8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지금 LED 전광판 글자로 나가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광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재해문자 관련이에요. 그러면 입력을 원격적인 걸로 가능한 건지 그 전광판 앞에 다 일일이 하나하나 가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원격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일괄적 다 변경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하는 사람 있음

수희

유수희위원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우산도 그렇게 원격인 거잖아요, 원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잘. 본 위원도 전에도 그거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시정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지 242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상황 발생 시에 근무 매뉴얼이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초기대응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 있고요. 침수 때나 대설, 한파 때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데 여기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 조금은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 재난안전팀에서 실시간으로 그래도 나름 작성해 가지고 뿌려주고 공유해 주니까 굉장히 의원님들이, 또 시민분들에게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 조금 더 시간적으로 그때그때 더 빠르게 대응해 주고 많은 의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재난안전팀에서의 역할이 일사분란하게 초기적인 부분에 공유가 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서 1단계에서는 상황판단 회의도 개최를 하고 2단계 요청을 하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만약에 접수가 완료가 돼요. 접수가 되고 근무에 지령을 내리든 어떻게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전달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나가서 복구하거나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다든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희

유수희위원

몇 단계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단계…. 통상적으로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설이든 비 피해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근무 서시는 분들은 미리 받아서 비상근무 1단계가 되면 그 당시에 다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NDMS 통해서 상황을 받고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황판단을 해서 투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보통 아까 자율방재단 있었는데 자율방재단도 그러한 구조나 그런 재난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투입이 돼서 같이 일을 해 주시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만약에 해당되는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동에서 투입할 수 있게 저희가, 그리고 자연재난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까 254페이지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요.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유영채 위원장께서 하셨나요? 거기서 장비지원하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22년, 23년, 24년까지 장비는 계속 나갔어요. 아까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 소모품들은 계속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보니까 상해보험이 1,500만 원, 1,5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 43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그만큼 자율방재단 회원 수가 줄었다고 보면 될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회원 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중복지급에 대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단체에서 가입돼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을 안 시키고 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중복가입이 되지 않도록 다 거르셨다는 얘기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을 들으면 다른 본인들이 실비보험을 들으신 분들은 중복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험료가 많이 줄은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줄은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캐치하시고 그렇게 잘 설명하셔서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부분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많이 저희가 행안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자율방재단의 역할에 있어서 의무사항으로 두기는 해야 되고 하다 보니 하시려고 하는 시민분들이 없다 보니, 회원 수가 없다 보니 많이 이·통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중복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 역할론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비 지급도 나가고 이런 거, 저런 거 지원이 되는데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에 눈 치우는 그런 활동에 있어서도 사실은 되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각자 지역에서 가까운 곳은, 내 집 앞은 내가 하면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빨리빨리 같이할 수 있는 역할론을 주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아까 문자, 게시판, 이런 것도, 전광판 이런 것도 시민분들은 저희는 한다고 하지만 시민분들은 내 눈에는 내 집 앞에 이게 도로에 내가 이용하는 데가 제설이 안 돼 있으면 체감 못하시거든요. 결국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안내문구, 안내, 공유,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다림의 여유가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순차적으로라든지 ‘어디어디 하고 있다’, ‘언제 할 것이다’, ‘좀 기다려 주셔라’ 그런 안내 같은 거를 잘 활용을 그런 전광판 가지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굉장히 고온다습한 기후조건에 어떻게 보면 우기가 길어지고 더운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피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열심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또 지적 받은 부분, 시정조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변화되는 부분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석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20시 03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개별 사항 17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는 항상 민원이 많은데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0쪽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 1면 하는데 보통 얼마나 드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보통 주차타워는 1면당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의 1억 전후 들어가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주차난이 심각한데 공영주차장은 사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근데 저희가 부설주차장으로서 개방형을 지금 하고 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지원 조건은 어떻게 돼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개방형 부설주차장은요. 기본적으로 10면 이상을 개방을 하여야 하고요. 최소 2년 이상 약정할 경우에 개방주차장 면수에 따라서 시설개선비 또는 운영 보전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방시간은 주 5일, 주간 또는 야간 8시간 이상 개방을 하여야 하고요. 주말에 개방할 경우 24시간 개방 원칙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이게 면수 바뀐 게 얼마 안 되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작년에는 20면을 개방하든 25면을 개방하든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부터 주차 면수에 따라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그때 작년에 한 건 좋은데 사실적으로 너무 분류를 많이 해 놔 가지고 30면 돼도 700밖에 안 줬는데 이거 하기 전에는 보통 2,000만 원 줬잖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 부탁드리고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시설개선비와 운영비.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시설개선비는 주차장 바닥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라인을 도색한다든지 이런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개선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보전금은….

영한

김영한위원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시설개선비는 1년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운영보전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8쪽.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사실적으로 애물단지가 돼서 2017년 2월 1일부터 개정이 됐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질문 드리는데요. 철거도 문제지만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개방하는데, 더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생각보다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철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022년도 9월 이후에는 건축 협의 시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어서 2022년도 9월 이후에는 신규 설치는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거 검사도 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저희 주차장 검사도 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주차장 정기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영한

김영한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고요. 정밀검사는 10년이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검사 안 받는 기계식 주차장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검사를 안 받는 기계식 주차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한테 매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검사를 안 받는 시설에 대해서 3회 계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도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태료하고 행정처분하고 어떻게 몇 번…. 세 번을 보내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첫 번째 계도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50만 원이고요. 세 번째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가 예산…. 지금 천안시에 아직 철거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214개소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142개소입니다. 나머지는 2,000㎡ 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 12개소 66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3년도는 25개소에 186개 했는데요. 지금 이것도 사실적으로 예전에 건축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차 면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애물단지 돼 가지고 사실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 있음으로써 더 주차를 못해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산을 더 세우셔서라도 빠른 철거가 시급한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를 홍보하여 고장이나 노후된 기계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58쪽. 불당동 제2공영주차장, 그리고 그 밑에 물총새공원 공영주차장 이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명숙

김명숙위원

358쪽입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불당동 제2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 밑에 물총새 공원하고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불당동 제2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110면으로 추진하다가 주차타워로 변경을 하면서 지체가 된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월 달에, 다음 달에 공공건축 심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바로 7월에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공영주차장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내년 7월에 공사 착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물총새공원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물총새공원은 당초 지하 1층, 주차 면수는 500면으로 조성해서 지하를 복개해서 지상 1층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었었는데 유수지 저류지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관계로 저희가 6월 28일 날 그 용역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저류지 부분을 어떻게 대체시설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그 저류지를 그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류지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그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는 한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걸 과연 어떻게 설계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장님께서 보셔 갖고 옆면을 해서 설계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바람에 주민들께서 기대도 있으시고 걱정도 있으시고 근데 중요한 건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기대가 더 큽니다, 예산을 떠나서. 이 부분은 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희망고문을 할 수는 없으니 이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뭐한지 이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다음부터는….

명숙

김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간담회까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상가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다음 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24년 9월 말 사망자 수가 음주운전 4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마 지금 9월 말이 4명인데 연말이 되면 이게 음주운전 사고가 더 많이 날 확률이 높은데 지금 4명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예방을 하시든지 아니면 더 음주운전 관련해서 많이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음주운전이….

명숙

김명숙위원

12월도 아니면 9월에 4명이면 굉장히 숫자가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12월에 아마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를 감안해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12월에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의식 개선을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점점 줄어야 되는데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바쁘신 것 아는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395쪽 여기 볼라드 설치 및 철거현황. 이거는 철거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철거를 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네요, 9월에. 동남구·서북구 철거가 서북구는 140, 동남구는 339. 이게 굉장히 철거가 많은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서 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장을 가장 많이 다니시니까 우리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해 주시면 어떨까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볼라드의 설치, 재설치 관련 사항은 일단은 철거를 했다가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고 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볼라드가 파손되거나 이랬을 때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볼라드가 당연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신호를 대기한다든지 이를테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볼라드가 윗부분이 멀쩡한 게 정말 거의 없었어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다 뜯어내고 그 속에다 쓰레기를 넣고 미관에도 안 좋고 안전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볼라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다 뜯는지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예산을 쓰더라도 튼튼한 걸로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뜯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뜯는 거는 계도는 해야 되겠지만 이걸 좀 더 튼튼한 걸로 해야 예산 낭비도, 조금 예산 요구할 때 들더라도 자꾸 갈아서 자꾸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덜 들고 시민안전에도 나을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많이 아쉬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튼튼한 걸로 하시면 어떨까…. 이건 아마 의원님들 생각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볼라드의 예지만 사실 이거 중앙분리대인가요? 이렇게 막 세워져 있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꺾여서 그 나사가 다 뽑혀 갖고 금방, 그래서 저게 저렇게 약한가…. 그 부분도 정말 튼튼한 거가 있다면 한 번 해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거를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너무 휘어진 부분도 있고 불당동 어딘가 뒤쪽에는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유심히 봐야 돼요, 중앙분리대 관련해서도. 근데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모양이 틀렸습니다. 나사 박힌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돌아다니면서 검토하셔서 튼튼한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거 아주 진짜 부탁드립니다. 너무 위험하고 자꾸 바꾸지 마시고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설 훼손이 되지 않도록 튼튼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숙

김명숙위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거의 다 뽑혀 있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면 2022년에서 2023년 이게 반납하는 일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작년에는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저조한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반납을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미약한 건지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국 반납률이 2.4%고요. 천안시 반납률이 3.2%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 홍보 포스터를 1,50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그다음에 천안사랑소식지나 신문보도나 그다음에 기관·단체에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으면 좀 더 최대한 홍보를 확대해서 반납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교통정책과가 사실 일이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은 곳인 것 압니다. 그래도 시민들께서 가장 밀접한 곳이니까 애를 많이 써 주시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43쪽에 GTX-C 노선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GTX-C 노선은요, 올해 7월에 타당성 검증 용역을 국토부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타당성 검증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천안시가 연장 지자체에, 6개 지자체 중에 대표 지자체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약정을 체결했어요.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해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인데….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답변 됐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철도공단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GTX-A하고 C하고 같이 오잖아요. 근데 지자체 전액 부담을 하다 보니까 평택 같은 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A는 해도 C는…. 평택 안 되면 저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 며칠 전에 문진석 국회의원님이 그거와 관련돼서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아시나요, 토론회 한 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토론회 저희 참석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참석했었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토론자로 우리 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천안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국토부와 충남도와 천안시가 회의를 했는데 국토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연장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한다. 그런 필요성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국비 확보에….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서는 만약에 전액 시비로 하라면 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시비로….

오중

권오중위원

전액 시비로 하라고 하면….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하라고 하면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자체에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시비로 시작은 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전액 시비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하라고 하면요?

오중

권오중위원

국토부에서 전액 시비로 하라, 지자체 부담으로. 그래도 진행합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진행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재원이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국비 확보도 같이 함께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할 게 많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이거는 천안에 3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천안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352쪽. 천안역사 증개축. 지금 세 번째 시공사 선정이 실패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세 번째 유찰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지금 네 번째 공고를 9월 30일 날 해서 10월 30일 날 PQ 사전입찰 심사 기준을….

오중

권오중위원

PQ를 낮췄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PQ를 낮춰 가지고요. 지금 1군데 접수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군데 접수됐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PQ 사전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종합심사를 거쳐서 다음 달은 중순쯤에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내년 1월쯤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군데 신청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1군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한테 주는 게 아니라 검증을 면밀하게 해야 되겠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지금 PQ뿐만이 아니고 종합심사를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367쪽이에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두정동에…. 357쪽. 지금 두정동에 하려고 했던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있는 것. 그게 저기가 풀렸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가처분 등기가 설정됐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저희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수차례 토지주도 만나고 가처분 설정된 그분, 설정하신 분도 만나고 해서 그 의사를 확인했는데 두 분 다, 토지주는 매도 의향이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다시 매도 의향서를 받았어요, 내년 1월까지 해결한다고. 그리고 채권자도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 양쪽이 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채권 설정한 사람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분도 접촉해 봤는데 긍정적으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긍정적으로 빨리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천안시에서 주차타워 조성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된 거거든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지하로 하려고 했다가 무산됐고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심하게 낙심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65쪽이에요. 견인업체 운영현황. 365쪽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체 대행에 보면 2024년도에 예산이 갑자기 1억 6,000으로 증가가 돼요. 그 전년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2배 이상 갑자기 예산이 증액이 된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1년 단가 계약을 하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 700에서 1,600으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단가계약으로 하는데요. 2022년하고 2023년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건수에 따라서 지출한 거고요. 일단은 2024년도 단가계약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출한 금액은 실적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서 지출하면 이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약할 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는 비율을 해야지 이거는 100% 이상이 증액된 거잖아요,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20%, 30% 이 정도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100% 이상이 증액된 거잖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이렇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710만 원 했는데 그거보다 예산이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얼마 지출됐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정한 금액을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91쪽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이 2024년도에는 1건 하셨네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132개 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이번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주차장을 개방사업을 의향을 조사했는데 현재 방과후 개방을 34개소가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근데 협약을 통해서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다음에 5개 교가….

오중

권오중위원

굳이 과장님, 초등학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주차장 1면이 하는데 1억 2,000이에요. 100면 할 때 120억. 그래서 부설주차장 개방된 취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낮에 주차가 되고 저녁이 혼잡하잖아요. 반면에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시청만 하더라도 낮에는 차고 저녁에는 비어요. 그런 거를 서로 개방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초등학교만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안산 같은 경우는 검찰청이나 법원 같은 데 개방해서 쓰더라고요, 부설주차장으로. 우리 천안 같은 경우도 정식으로 계약은 안 했지만 청당동에 우체국이나 세무서 가면 저녁에 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이 그렇지만 발품 좀 파셔 가지고…. 실적이 1곳밖에 안 되잖아요, 2024년에. 그리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1면당 1억 2,000 들어가는데, 주차장 만드는 데에. 좀 인센티브를 주세요. 줘서라도 개방주차장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학교만 전수조사를 했는데 공공시설이나 아파트나 교회에도 홍보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인숙 팀장님이 구청으로 가셨는데 세종웨딩홀 부지에 안 쓰는 부지를 재산세 감면해 주고 쓰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과장님?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세종웨딩홀…. 지금은 세종웨딩홀이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주차장을 저희가 재산세만 감면해 주고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95쪽에 볼라드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볼라드를…. 매립돼 있지요, 지금?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매립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립돼 있는데, 그 매립돼 있는 걸 인위적으로 ‘넣었다’, ‘뺐다’ 해요. 그거 점용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도로 점용하듯이…. 왜 그러냐 하면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현장방문도 갔는데 보도블록 파손의 주원인이 뭐냐 하면 차가 올라타요. 차도 일반 차가 아니라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 크레인이라든지 간판 달려고. 그런 차가 보도블록 올라타니까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올라타려면 볼라드를 본인들이 임의대로 그걸 넣다 뺐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부서에서 점용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도 한번 조례안을 지금 고민 중인데 우리 행정부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일시 점용허가 받아서 볼라드를 치우고 점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기계식 주차장 관련돼서 398쪽이요. 398쪽에. 전수조사 한번 한 적 있나요, 전수조사? 기계식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서요.

오중

권오중위원

법 개정된 이후에?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법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작년에 실시를 해서요. 그 결과 2023년도에 12개소에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고발은 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미수검 상태인 기계식 주차장 2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본계획 세웠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세우셨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기본계획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459쪽이에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459쪽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차선도색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스팔트 포장하고 처음에 차선 도색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후에 유지관리를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차선도색 유지관리는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2024년…. 455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오중

권오중위원

보호구역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보호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차선도색은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 검사를 하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일주일 있다가 휘도검사를 합니다. 반사성능 기준이 흰색은 240이고요. 황색은 150이고요. 그다음 우천 시에는 흰색은 100이고요, 그다음에 황색은 70입니다. 기준에….

오중

권오중위원

실제 나가서 휘도 측정하고 있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과에 휘도 측정기가 있어서요. 저희 과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나 시청 건설도로과나 저희 과에 있는 휘도 측정기를 가져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운전하시겠지만 우천 시하고 야간에 차선도색이 불명확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만 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국장님, 이거는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하나요, 차선 도색을?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도로 신설할 때….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아스콘 포장은 덧씌우기는 다 구청서 하잖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구청서 아스콘 덧씌우기 한 다음에 차선도색도 거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거기서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하고 유지관리도 계속 거기서 하는 거지요?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구청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구청서 합니까, 그것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과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적 질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전에는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391페이지요.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개방해 주는 주차공간에 대해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하셨다는 얘기지요? 그전에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전에 1,000만 원….

수희

유수희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는 면수에 기준을 둬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면수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용료 지원금액이 따로 있는 건지, 포함되어서 개방에 관련돼서 대상 공사비용 이런 게 별도로 나가는 건지, 다 포함된 금액인 건지…. 어떻게 되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시설개선비…. 만약에 200면 이상을 시설개선을 한다. 그러면 2,000만 원을 1년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게 면적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 지원 금액을 가지고 그 공사비까지….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공사비를….

수희

유수희위원

공사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공사비를 원하지 않으면 운영지원금을 선택하시면….

수희

유수희위원

똑같이 금액은 같지만 시설보강을 할 거냐 거기서 안에서 받아서 운영 자금으로 쓸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시민들한테는 이게 무료개방인가요, 아니면 시간당 저기가 있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무료개방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무료개방인가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이 면이 천안시에서 운영되는, 임대·운영되는 그런 공동주차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안내가 잘되고 있을까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안내가 입구에 표지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해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시간이라든가 개방 면수라든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것까지 다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선택해서 취합을 받을 때는 다 교회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보내서 선택사항을 받은 건지….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한 곳이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시설에서 참여를 했다는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사실 이게 1면에 지하 같은 경우 1억 2,000이라고 했고 지상이나 타워형을 할 때는 8,000만 원 면적이 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비용에 대비해서 일단 시민분들이 어쨌든 급하게 쓸 수 있고 또 어떤 주변에 상권들, 활성화나 이런 모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많은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보니까 사실 이게 조례 만들고서는 이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많이 작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을 비용을 해 주든 운영비를 주든 어쨌든 많은 차들이 드나들고 거기에 도로를 사용하고 그 면을 계속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무게를 감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제반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년 동안 운영해 가지고서는 거기서 별로 실효성에 비해서 그때 공사를 2년 이후에, 계약기간 이후에 또 다른 보수공사를 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실효성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재계약되는 부분은 오히려 조금 없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공기관에서 인심 잃고서는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럼 또 고스란히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조금 저희 천안시가 당장에 땅을 사거나 짓거나 이런 제반 비용이, 크게 목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시간적 걸리는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그리고 시민분들이 그럴수록 더 많이 찾아서 면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면 굉장한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누구지요, 팀장님? 한인숙 팀장님이요. 제가 봐도 굉장히 적극적인 업무형태를 가지셨던 분 중의 한 분이신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부서 이동이 다른 데로 이동하셔서 가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사전설명 때 들어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업무의 진취적으로 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런 색깔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대처를 잘하시고 아이디어를 잘 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물론 같이 계셨던 분들이 다 같이 함께하셨겠지만 적극적 행정을 나름 보여 준 사례에 되게 좋았던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나의 작은 그런 센스나 좀 더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고스란히 시민분들에 공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확대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감사중지

21시 07분 계속감사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교통시설에요. 377쪽. 과속방지턱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좀 봐 주십시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보수 요청한 곳이요. 77건이에요. 77건 중에 보수완료를 한 곳이 73곳. 아주 잘했는데요. 사유지 처리 불가로 보수 요청을 한 곳은 사유지 처리 불가로 보수를 못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사유지 처리 불가라는 게? 377쪽인데 보수 처리 불가…. 그러면 384쪽 52번. 연번 52번, 그리고 71번, 74, 75번 이거 다 쌍용동 건데요. 사유지 처리 불가라는 게…. 과장님 모르시면 우리….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답을 해도 되나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팀장님.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지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사유지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도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을 설치되어 있던 단지 내 도로라든지 부설도로 안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을 정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접수가 됩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일단 민원은 접수는 해 놓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 건 곤란하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사유지예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예, 그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사유지예요? 사유지냐고? 팀장님, 사유지냐고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사유지라 처리불가로 이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사유지라? 사유지인데 어떻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어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과속방지턱을 도시 개발할 때 단지 내라든지 그런 쪽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 이외에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유지인데 토지주한테 허락 없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고, 보수요청이 들어왔는데 토지주가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안 하신 거란 얘기네요? 사유지 처리불가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이게 현대아파트인데요, 단지 주소지가. 단지 내에….

영채

유영채위원

두정동 2035번지 하고 쌍용동 1561번지, 2041번지가 2개가 있어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현대아이파크 홈타운이네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쌍용동 2041번지네요, 거기는. 그렇죠? 거기가 아이파크 홈타운이니까.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사유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법정도로로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곳에 아파트가 들어올 때 설치되어 있던….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데 왜 설치를 했냐는 얘기예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아파트 시공할 때….

영채

유영채위원

시공할 때?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아파트 측에 요청을 해서….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영채

유영채위원

신설 요청한 곳이…. 신청 요청한 곳이요. 2022년도에 60건 중에 설치 부적합이 56건, 설치완료가 4건, 2023년도에 신설 요청한 곳이 41건 중에 설치 부적합이 39건, 설치 완료가 2건, 2024년도에 총 신설요청이 42건 중 설치 부적합이 37건, 설치완료가 5건이에요. 이건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보니까 목천, 병천, 신방, 광덕, 풍세, 용곡, 백석, 불당, 성거, 직산, 두정 지역 등에서 많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이거 민원인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뭐지요? 설치 부적합으로 나온 게 거의 90% 이상, 95%도 있고. 이렇게 설치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가요.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곳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이 있어요. 교차로나 건널목, 버스정류장이나 교량, 터널 등 이런 주변에 설치 금지되는 구역이 있어서 설치 부적합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가상방지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민원을 넣은 게 130여 건이 되는데 130건에서 11건, 그니까 10%도 안 되죠. 9% 정도밖에 지금 설치 완료를 안 하는데 설치 부적합한 곳에 가상방지턱 있잖아요. 턱이 없는 그냥 선만 그려 놓은 가상방지턱. 그걸로 해도 상당히 많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도 길 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가상방지턱이라도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잠깐 멈추거든요. 그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설치 부적합이 많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설치 부적합한 곳은 가상방지턱 설치를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현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가상방지턱이 필요가 없는 부분은 철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02쪽에요. 부모안심 승강장 조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하면서 승하차를 할 수 있고 인도를 통해서 오토바이라든가 이륜차라든가 개인이동장치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자, 방지하자. 그리고 시민들의 비나 눈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 맘스테이션 설치지역 선정과 설치기준은 무엇이지요? 왜냐하면 2023년 7월에 유독 두정동에만 5개 맘스테이션이 설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보통 설치 신청이 아파트 측이나 아니면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출장 가서 여론을 듣습니다. 아파트나 여러 여론을 들어서 합의가 되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있습니다. 보도 폭이 2.8m 이상이 되어야 승강장을 설치하거든요. 왜냐하면 1.5m 정도의…. 1.5m는 보행…. 유모차나 아니면 휠체어가 지나가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부모안심 승강장은 1.3m 폭이 되어야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보도 폭이 적정 면적을 적정 미터를 채워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총 도로가 2.8m가 되어야 되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보도 폭이.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에 1.5m는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되고, 1.3m는 정류장으로 하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설치를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사업이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걸 우리 시에서 각 읍·면·동에 다 보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을 하라고 해서 동에서 시민들한테 연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시에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해서 그동안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읍·면·동이나 아니면 아파트, 학교 측에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아직까지는 시에서 홍보나 저기를 하지 않았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요청 온 것에 대해서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라든가 학부형들, 또 어르신들이 쉴 수 있고, 눈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올해도 2024년도 동남구 2개하고 서북구 1개밖에 안 됐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1년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말 많이 권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에 아마 이게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1,000만 원부터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24쪽입니다. 어린이체험관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최초 2010년 이후에 삼운회 교통봉사대 충청본부 천안시지부에서 지금 위탁운영 중인데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번에 올해도 끝나서 재위탁을 또 하셨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셔 가지고요. 3년간 재계약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삼운회 교통봉사대에서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체험관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지금 보면 어린이들 체험하는 게 교통안전, 지진안전, 가스·전기안전 등 다 주된 내용이 안전체험이에요, 안전체험. 안전체험인데 ‘어린이체험관’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어린이체험관을 ‘어린이안전체험관’이라든가 ‘어린이 안전문화 체험관’이라든가 이걸로 명명을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교통체험관으로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밖에 교통체험관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전체험관으로 다양하게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안전체험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영채

유영채위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으로 할까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으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는 행정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 바꿀 수가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것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액이 2022년도에 2억 5,600에서 2억 5,100만 원…. 450 남았어요. 2022년도에는 운영을 잘한 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2억 5,400에서 2억 2,000…. 3,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2024년도에는 2억 5,900에서 1억 6,900을 사용했어요. 이건 9월 말 예산을 지금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3,5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과다 계상한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어린이체험관에 직원이 사직한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있어서 그래서 인건비가 좀 부족하게, 과다하게 남은 면이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도에 퇴직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직원들 이동이 많습니다. 몇 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계상했어요? 내년도 예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2억 5,9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또 남는다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편성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 또 남는다니까. 아니, 2억 정도 하고 나머지 6,000만 원 정도는 다른 데에서 또 사용하고…. 급한 데 많잖아요. 계속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계속 예산 부서에서 자르고 있는데 그걸 더 쓰게끔 해 주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안 해 주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지. 그렇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475쪽입니다. 5개 단체에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서북 모범운전자회 1,200…. 2022년도부터, 동남 모범운전자회 1,200. 다른 데는 다 똑같아요. 삼운교통봉사대하고 서북녹색, 동남녹색은 다 똑같아요. 예산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삼운은 500, 서북녹색은 1,000, 동남녹색 1,000. 2023년도도 동일, 2024년도도 동일…. 다만 2022년도에 1200, 1200 하던 서북 모범운전자회와 동남 모범운전자회는 2023년도에 2,500, 110% 인상. 2024년도는 2023년도에 인상이 됐으니까. 이게 급하게 증액한 이유는, 2배 이상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캠페인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아침에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곳에 네다섯 명씩 근무조를 짜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북 모범운전자회하고 동남 모범운전자회에 각각 차 1대씩 임차해서 드려서 그게 임차 비용입니다. 그게 1,300입니다. 그래서 1,200은 기본운영비고요. 그다음에 1,300은 차량임차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차량지원비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체험관 부분인데요. 페이지 424페이지에 보니까 앞에 보면 어린이체험관이에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이름이. 어린이체험관에서 각 유치원들이 다 이렇게 출강을 갖든 체험교육을 왔든 한 거고. 42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활성화 방안에 ‘안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해서 어린이 성폭행, 가정폭력 등 어린이대상 사회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또는 ‘이상기온 등의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교육 개발·교육’ 이 내용은 지금 이 어린이체험관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확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안전에 관련된 우리 유아, 아동들에게 하겠다고 해서 이걸 담아내신 것 아니에요? 맞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지금 아까 몇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만 어린이교통체험관 이렇게 저기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조례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어린이교통체험관으로, 예를 들면 가칭 ‘어린이교통체험관’ 하면 거기에서 또 어린이 성폭행·가정폭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놓으셨는데 그걸 담아내기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명칭을 바꾸는 거는 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좀 더 유치원이나 아동들에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는 거는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활성화 방안을 내셨을 때는 어린이체험관에서 뭔가 교통체험만 하기에는 조금 약간의 뭔가 부족함,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 모색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활성화 방안을 보면서 다양하게 지금 많은 범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아·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안전, 어떤 사건·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것 담아내신 거지요, 하시겠다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프로그램이 오래돼 가지고…. 오래돼서 학교에서 신청률이 저조하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갈수록….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롭게 구성해서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마도 그러면 3년 동안 민간위탁 운영을 맡겼는데 물론 교통 관련된 모범운전자 분들의 교통봉사대지만 예를 들어 성폭행, 가정폭력, 어린이 대상 사회안전에 관련된 거라면 결국에 이런 것에 대한 강의나 이런 부분은 강사 섭외를 하든 뭐든 여기 운영하는 측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 보고 모색해서 활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체험관 자체도 조금 내부 인테리어나 교육내용에 맞춰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뭔가를 변화를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담아 놓으셨다는, 이거를 좀 더 정책적으로 잘 풀어내신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어린이체험관이 다시 활성화되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잘 추진해 보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유수희 위원님께서 지적이라는 거보다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어린이교통체험관이 아니라 어린이안전교통체험관으로 명명하면 어떻겠느냐. 안전이 들어가는 거는 성폭행이든 가정폭력이든 가스사고든 전기안전사고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안전교통체험관으로 명명하면 어떻겠느냐…. 이거는 행정부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제가 ‘하라’, ‘하지 마라’라는 아니고요. 판단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이교통체험관’이 아닌 ‘어린이안전교통체험관’으로 명명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면 고맙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아마 조금 오해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회나 행정부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43쪽이요.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C 노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시비 전액이 들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우선은 기조가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2028년 목표 개통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투자자 간들의 갈등, 사업비 조달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연장 사업에서는 그런….

병하

이병하위원

토지보상이 늦어지고 치솟는 공사비에 자금조달마저 여의치 않으니 착공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국토부 담당 국장님하고 대화했을 때는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아산 연장노선을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따라서 천안시가 1,200억인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담을 안고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의지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도비 지원이라든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GTX-C 노선이 거쳐서 오는 평택에서도…. 거기는 ‘C’ 안 받아도 되니까. 근데 천안에 오려면 거기서 스타트가 돼야 되는 건 맞는 얘기잖아요. 다각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겠지만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무수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정치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의회도 같이 협조를 잘할 테니 우리 행정부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천안시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강남까지 1시간. 믿어보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의 연장선에서 그럼 우리 철도 관련해 갖고 우리 천안시는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해 갖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사업으로 교통 관련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지난 1월 9일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후보자들이 우리 지역 천안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동서를 나눠 놨던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니 그 공간이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련해서 1월 24일 박상돈 시장께서도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지하화 된다면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천안시가 안고 있는 동서 단절의 철도를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 시에서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5월 7일 지자체 간 원활한 철도지하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뿌립니다. 우리 천안시도 받았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대답 없음) 가이드라인 잘 준비해 갖고 갖고 오면 그거에 맞춰서 지자체 선정하겠다는 국토부의 내용이죠. 그것 또한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었어요. 2024년 2월 25일 날. 2월 25일 날 토론회는 천안시가 주관을 하고 박완주 의원실이 주최를 해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모릅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미래철도팀장 박노봉입니다. 2월 중에 박완주 국회의원 주최로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고요. 또 최근에는 문진석 의원실에서 개최를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7월 15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예, 맞습니다. 담당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서 의견을 발주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많은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그다음에 천안시도 함께한 이유는 어느 정도 이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광역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25일, 올 10월 25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지자체에다가 관련 문서를 보냈을 거예요.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 제출했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제출 안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제출을 하려면 광역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광역에서 용역을 시행하고’라면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제출자가 광역이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제출자가 광역인데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해야 광역에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에 확인한 결과, 1차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제안 제출 마감이 10월 25일이었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에서는 제출하지도 않고 의지가 없다고 충청남도에서는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천안시장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무적이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을 한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뭡니까? 과장님 설명 못하겠어요? 그럼 팀장님이 한번 하시겠어요?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연초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5월 달에, 5월 7일 날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시기적으로 예산하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5월 중에 시작하기에는 예산 면이나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예산도 설계뿐만 아니라 마케팅, 사업성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지요?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일부 기초단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1차 선정이고요. 2차 선정은 내년 5월까지 또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팀장님….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우리 천안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광역이 신청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업 시행을 하는 자체는 우리 천안시 아니겠어요. 그럼 천안시하고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우리 천안시의 의지를 정확하게 피력해서 내년 5월 달 선정에 임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도하고는 제가 5월 중에도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의견 소통은 있었는데요. 심도 있게 얘기를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 내년을 대비해서는 도하고 면밀히 검토를 같이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지난 1월 9일 날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통과되면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국회의원 세 분 다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고 천안시도 이거에 부합해서 함께 토론회도 열었고, ‘우리 손발 맞춰서 잘해 보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인 우리 천안시는 아무런 행동자세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내년도 5월에 제2차 선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천안시에서? (손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장님 말씀해도 될까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이거를 내년 5월에 신청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이 지하화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려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과장이 얘기할 사항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얘기하는 자리를….

병하

이병하위원

연초에 천안시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언질했고요. 우리 천안시도 그에 부합해서 같이 토론회를 주최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2월 달에는 같이 주최를 했었고 7월 달에는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패널로 참석해서 우리 천안시 입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천안시는 당연히 우리 시장님도 알고 담당 부서장도 다 아는데 왜 국장께서는 모릅니까? 중요한 사업을?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어쨌든….

병하

이병하위원

보고 안 합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이 건 관련해서는 한번 우리가 별도….

병하

이병하위원

이건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되게 신호탄이 문제가 있어서….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도 5월에 2차 선정을 목표로 우리 천안시에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천안시에 있는 국회의원 중 한 분이 국토위 간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힘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천안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빨리빨리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그건 맞아요. 그건 당연히 맞고 뭐냐 하면 재원부담이 가장 큰데 이 가용재원을 우리 시 현재 재정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게 GTX-C 노선 관련해서 재원도 확실치 않지만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 보겠다’라는 천안시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씀 못합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아니지요. GTX-C 노선에 대한 사업비가 1,200억이라는 돈이 원인자부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지하화 사업을 가용 부담할 수 있는 시 재정여건이 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병하

이병하위원

시에서는 재정지원보다는 이 판에 대한 절차만 하고 이 재정부담은 이 지하화가 된다는 조건하에 민간이 들어와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 민간은 이게 됐을 때 계산기 두들겨서 이득 있으면 본인들이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다 하면 안 할 이유는 없지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구조예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사업비 조달까지 다 검토하고요. 사업비를 대는 것은 지상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지하를 개발하고 지상부까지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요. 천안시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선정이 돼서. 내년 5월에 선정하니까. 내년 5월에 선정이 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아세요? 국토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철도팀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5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10월 달에 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었다. 여의치 않았다. 인정합니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랬다면 우리 천안시가 내년도 2차 선정 목표로 가지고 했다면 올 5월부터 스타트해 갖고 내년 5월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했던 얘기는 똑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진짜 민간으로 갈 건지 말 건지, 저는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한번 실무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국장님은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큰일 날 얘기예요. 왜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모른 게 다가 아닌 사업이에요, 이건. 천안시장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함께하겠다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장께서 한 얘기를 국장님이 처음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그전에 다른 부서에 있었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7월 달에 국회의원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토론회 할 때 우리 천안시에서도 패널로 갔다니까요. 우리 이미화 과장께서 패널로 가서 말씀도 하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까? 과장님!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국장께서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제가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내년도 5월에 있을 제2차 선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선정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 스스로가 행하지 않는데 해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거 민자로 갈 건지 아니면 재정을 투입해서 갈 건지 그런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재정은 민간에서 확보해 갖고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될 것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행정절차만 밟아주면 되는 거고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9분 감사중지

22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올 12월 25일 1차 선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 준비과정이 짧고 소홀할 수 있으니 내년도 2차 선정에 박차를 가해서 선정할 수 있게끔 준비할 의향 있으십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일단 우리 시 현재 여건을 봐서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수도권 시행하는 걸 봐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2차 선정을 목표로 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이 1차 선정이 됐다 하여도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몇십 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선정된…. 서울…. 아까 부산하고 어디라고 하셨지요, 팀장님? 그럼 1차 선정된 지자체 다음에 2차 선정을 할 텐데 거기에 우리 천안시가 꼭 이름을 올려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사업을 현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을 준비하는 천안시의 자세, 그것을 준비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준비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요, 대전하고 경기….」하는 사람 있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시기조절을 위해서는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에 준비하겠다’ 그 말보다는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수도권 그런 데서 성공적으로 됐을 때 차후 지방정부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전 그 생각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에 선정이 안 되면 앞으로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아마….

병하

이병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2016년도에 아마 타당성으로 한 거를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더 마이너스예요. 그때는 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한참 전의 얘기. 상황이 아예 달라졌다니까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제대로 보고 받으시고 모르셨다니까 제대로 보고받으셔서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안 올렸겠죠. 이거 하는 거 있어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될지 모르겠어요. 천안시에서는 이 사업을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ITS…. ITS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 교통시스템 흐름 체계가 많이 좋아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ITS….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교통체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인데요. 천안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5년도까지 3단계에 걸쳐서 1단계 ITS 확대구축 사업, 2단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국도시스템 인수통합 ITS 인프라 구축. 여기까지는 됐고 3단계 이제 내년까지 시행한다는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3단계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가 3단계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최종 되는 게 2024년도하고 순차적으로 고도화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완료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직.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2024년도까지 저희가 공모 사업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도 국회의원님 통해서 국비 9억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국비 9억 원이 오면 시비 6억 원을 매칭을 해서 내년 사업을 15억 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 갖고 그래서 순차적 고도화를 진행하겠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VMS 교통전광판 표시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차량검지시스템인 VDS로 차량 지정 교통정보 수집하고, PIS 주차안내시스템으로 주차정보 제공하고 CCTV 폐쇄회로로 동영상 정보 수집해서 제공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교통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천안시 교통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터넷 들어가서만 보나요, 이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요. 현장 방문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이런 시스템들의 정보를 우리 천안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이미 전광판을 설치를 했거든요, 60개소에.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전광판….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광판 보면서 아는데 ‘지금 차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가 막히지? 어디가 빠른 길이지?’ 이거 내비게이션에서도 다 해 주지만 그런 것들을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으로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구축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통정보센터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핸드폰으로 앱 깔아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들어오면 시스템 속에 ITS 속에 도로에 설치된 차량검진기를 통해 교통정보를 생성하고 주차안내시스템을 통해 주차정보를 생성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소통정보, 주차정보, 동영상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윤호 팀장님.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지능형교통팀장 지윤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앱이나 들어가서 볼 거는 교통정보 CCTV의 교통흐름이나 노선 관련된 거 외에는 특별하게 감 잡히는 거 없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 때문에 현장에 거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ITS라는 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대개 보시면 바닥신호등이라든지 보행적색이나 교통정보수집 CCTV, 이런 거에 현장에 있지,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이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시민들이 홈페이지나 앱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교통정보 CCTV 98대 그 부분이 다 앱 상에 나타나서 교통흐름 정도는 개방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뭐하러 인터넷 사이트 만드셨어요. 천안시민들이 이 시스템으로 통해서, 이 ITS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어디에 차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CCTV 회로도 다 볼 수 있고…. 그 시스템 구축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차량의 흐름을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갖고 지능형으로 만들어서 흐름 좋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외적으로 천안시민들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인터넷도 만들고 모바일 앱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ITS….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모바일 앱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모바일 앱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홈페이지가 핸드폰으로 연동되게 변환한 거지 앱은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천안시 ITS를 검색하면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소통영상정보, 문자 소통정보, 돌발, 통제정보, 길찾기, 저상운행버스 정보, 버스노선 검색, 버스정류장 검색, 버스운행 시간표를 실시간 교통정보를 가장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그건 일반 사설 앱에서 한 거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앱은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사설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천안시 마크를 여기 왜 붙여요, 그럼 사설 앱이?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PC용이 있고 모바일용으로 해서 2개가 서비스로 나가는 거지 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앱은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본 위원이 뭘 얘기할 줄 알고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플레이스토어에서 ‘천안 ITS’ 치면 이 앱이 없어요. 이 웹 자체가. 그런데…. (노트북을 들어 보임) 천안시 마크. 있지요? 천안 ITS 천안 버스교통정보 시스템, 교통 CCTV 해 갖고 ‘본 서비스는 천안시 공식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예, 거기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연동을 시켜 놨지요, 서버에서. 대중교통과…. 센터 운영을 대중교통과 교통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이 사설할 수 있는 업체에서 앱을 깔면 연동을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다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제가….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는 이해가….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BIS시스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그런 거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걸랑요. 그것뿐만 아니라 ITS 관련된 정보를 받는데 ‘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PC용하고 모바일용으로 2개 만들어서 서비스 된다는 거지 전용앱은 없다는 말씀이고,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설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깔았을 때 시의 정보를 받아서 그냥 제공해 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거는 내일 행정감사 때 교통정보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다르게 한번 여쭐게요. 이런 좋은 교통정보시스템을 천안시민들이 이로울 수 있는 정보가 집약된 교통정보시스템 집약된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모바일로….

병하

이병하위원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이런 정보를 빠르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그거는 대중교통과 교통정보팀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ITS 담당 부서 아닙니까?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부서는 교통정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ITS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 사업 어디서 했습니까?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그 사업의 주목적은 그쪽의 운영보다 현장에서 있는 교통흐름….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ITS 시스템은 이걸 우리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 ITS 시스템은 교통체제라든지 차량정체, 기타 스마트 교차로, 이런 부분들을, 또한 긴급출동시스템, 또 국도 감응시스템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교통정보를 센터에서 받아서 교통의 흐름을 변화시켜 준다든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왜 답변을 못하시는지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가 이거예요. 즉, 교통정보를 받아서 필요한 정보를 가공해서 교통센터에서 천안시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기타 각 교차로나 이러한 장소에서 교통체증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 주고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시스템, 이게 바로 ITS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BIS 시스템이지요? 그렇죠? 그거는 시민들이 다 볼 수 있지요? 차량이 언제 도착하고 외부로 통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병하

이병하위원

ITS 사업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한 건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할까요? (노트북을 들어 보임) 다들 한번 보세요. 밑에 ‘본 서비스는 천안시 공식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천안 버스정보, 천안시 교통, 소통정보, CCTV 영상, 저상버스 운행정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들었었던 거잖아요. 만들었었다가 없앤 겁니까, 그럼?

종관

노종관위원장

대중교통과에서 만들은 시스템이에요.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예, 대중교통과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병하

이병하위원

ITS 사이트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ITS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해요?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정책을 해 갖고 만들어 준 거고?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시스템이 되고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ITS 사업을 한 메인부서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체크는 안 하는 건가요?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유지관리를 교통정보팀에서 하고 있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저희가 해결하게….

병하

이병하위원

문제되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세요.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능팀에서 교통정보팀하고 내용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유지관리나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못 챙긴 부분도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350쪽이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우리 천안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박상돈 천안시장께서도 얼마 전 대표협의체 회의를 하셨고 다시 협의체 대표, 지자체 대표로 다시 연임하시지요, 이번에?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다시 선출되셨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 대산에서 충북을 거쳐서 경북 울진까지 30km 3개 도와 13개의 시·군을 경유하는 국토의 동서 축을 철도로 연결해서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서 간….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철도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관계망을 보면 종으로만 되어 있어요. 횡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동서의 불균형이 심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인 구본영 시장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공약으로 선정돼서 국가 과제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사업 준비를 하지만 힘든 부분도 솔직히 있죠. 힘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힘든 부분이 2015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안 되고 4차 국가철도망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게 주요 성과고요. 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13개 시·군 협력체 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고요. 지금 내년도 하반기에 고시될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특별법을 발의해 주셔서 그 특별법에 의한 예타 면제를 받아서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예타 면제를 받아 갖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성이 안 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천안~오창 그쪽은 어느 정도 인구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이어서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프로젝트를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낸다면 동서 간 연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업을 완성시키는 길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GTX-C 노선, 철도지하화 사업, 중부권 횡단철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들을 이루어 내는 멋진 천안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2월 5일 날 국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촉구 토론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도 참석하시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가서 좋은 의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더 하실 위원 있으면 제가 좀 이따가….

종관

노종관위원장

아니,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352쪽이요. 천안역 증개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속 유찰되고 네 번째 1개 기업이 의사를 밝혔다고 아까 하셨는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접수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1개 업체만 접수를 하면 한 번 더 유찰되고 그 업체 다시 한번 공고 내서 그 업체 들어오면 그 업체 심사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서 검토한 바로는 세 번 유찰되고 이번에 접수한 기업체랑 종합심사를 거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천안시의 20년간 임시역사로 있던 역사를 증개축하는 시점에 있는데 천안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도시재생특구사업. 같이 연계해 갖고 2028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028년도에 완공, 준공 잘 마쳐서 혁신지구하고 같이 손발 맞춰서 그 지역이 잘 발전돼야 된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혁신지구는 다 잘 올라갔는데 역사 안 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동부역광장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교통정책과 혼자만의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타 부서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하는 일 잘 아시고 여기서 하는 것 잘 알려줘서 서로 잘 협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58쪽이요. 신부동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습니다. 옛날 신부동 먹자골목 안에 있는 파출소 자리 내지…. 부지 매입해 갖고 신부동 먹자거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시장의 공약사업이지요, 이것도?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2024년 상반기에 원래 준공을 하려 했으나 지연이 또 됐어요. 준공날짜 맞춰서 사업이 준공되는 것 많이 못 봤어요. 이것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준공 날짜는 맞춰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다소 늦은 점이 있긴 하지만….

병하

이병하위원

왜 늦었냐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열심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59쪽이요. 우리 천안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안전지수…. 우리 과장님, 뭔지 알고 계시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교통안전지수가 뭡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자체의 교통안전지수를 평가를 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자체 교통안전수준을 평가해서 분류를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4개 그룹으로 분류해서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최근 교통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천안시는 E등급, 최하위 66.7의 점수를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 천안시가 교통사고 발생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운전자가 과속일 때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분석해서 교통안전지수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교통캠페인을 통한 의식수준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한번 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가 처해 있는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잘 짚어봐야 된다. 2020년도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D등급을 받았었어요. 2020년도에. 근데 2021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근데 2022년 다시 D등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E등급, 최하위로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는 지난해 3,2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33명이 사망하고 4,422명이 다쳤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86.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충남에서는 수부도시이고 어느 정도 큰 도시여서 차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대답이 안 되겠죠. 우리 천안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천안시가 잘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사망자 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서 노인 사망자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올해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인 사망자 수가 작년에 22명이었는데 올해는 9명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인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사고나 아니면 사망자 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390쪽이요. 부설주차장 관련해 갖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내용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주차 면수에 한해서 최대 연간 2,000만 원 지원하며 개방 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 했고 차등 지급표를 주셨어요. 근데 뒤에 392쪽…. 보면 차등 지급한 것 맞습니까? 이 차등 지급표 보면 200명 이상이 돼야 2,000만 원 주는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2년 합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2년 합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년 합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1년에 1,000만 원 주고요. 2년 동안 2,000만 원 준 겁니다. 연간 해서 최대 2,000만 원이거든요. 200면 이상 개방할 시에 연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개방기간이 지금 2년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35면이 2,000만 원 받은 이유는 2년 동안 개방한 게 그거여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오해할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393쪽이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이거 차량등록사업소 그 뒤쪽에서 번호판 찍어 주시는 거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사업을 독식하고 있어요. 매년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이게 충남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가 충청남도에 있는데요. 도에서 5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는 2019년부터 5년마다 공개 모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그전에 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여기는 2000년부터 하고, 2004년부터 했는데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5년마다 하면 올해?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올해 2월 달에….

병하

이병하위원

했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2군데 선정했습니다. 도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2곳이 또 됐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 2곳 말고 다른 데도 공모한 거에 들어가는 것 있어요? 이 두 업체 말고?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주차장조성팀장

주차장조성팀장 이남주입니다. 이번에 총 4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요. 그중에 심사를 통해 가지고 2군데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남주

이남주주차장조성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관록이 있나 봅니다. 이 업체들이….

남주

이남주주차장조성팀장

평가점수가 위원님들이 평가하셔 가지고 평가점수가 높은 상위 2군데가 선택된 곳이….

병하

이병하위원

평가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남주

이남주주차장조성팀장

저희 자체적으로, 천안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아까 도에서 한다면서요.

남주

이남주주차장조성팀장

모집은 저희가 위원회를 천안시에서 구성해 가지고요. 도에다가 보고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도에서 공모를….

남주

이남주주차장조성팀장

도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공개모집이긴 한데요. 심의는 천안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 조례는 없고요?

남주

이남주주차장조성팀장

네, 도 조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도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2019년에 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거에 준해서 우리 천안시가 올해 선정을 했다?

남주

이남주주차장조성팀장

심의는 2023년 11월 달에 저희가 심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건 올 2월 달에 결정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점수 결과랑 심의내용, 누가 심의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남주

이남주주차장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거는 안 물어보고 빨리하겠습니다. 478쪽이요. 우리 교통정책과 관련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4개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개 있지요. 4개 중에 본 위원은 천안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2년 회의를 안 했어요. 2023년 한 번 했고요. 2024년 안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보행자 안전 점수가 최하점 63.9점 받았어요. 이것 더 보행안전 협의회, 보행환경개선협의회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202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회의를 한번 했고요. 올해는 개선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요. 교통안전정책 간담회가 있어요. 그 교통안전정책 간담회는 천안시와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그리고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회원님들이 정책간담회를 했거든요. 그거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2023년도.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2021년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2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저희는 데이터로만 보고를 얘기하니까. 2021년에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 개선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바로 시행을 안 한 거네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회의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정기회의 두 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제 불찰이고요. 내년부터는 정기회의 개최하고 수시회의도 개최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4년에는 안 했거든요, 올해. 올해 할 계획은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12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말씀을 계속 드리냐 하면 아까 전에 교통안전지수 얘기했잖아요. 창피해 갖고 얘기 안 하려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아산시는 A등급 받았어요. 바로 옆 동네는. 한 2년? 2년가량 B·D 받다가, B등급·D등급 받다가 이번에 A등급 받았더라고요. 창피합니다. 시민들 안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확실히 챙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것도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스무 분 계세요. 그다음에 천안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도 한 스물한 분 계시고요. 여기에 천안시의회 몫으로 우리 천안시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보시면 천안시의회에서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다 들어가 계세요. 이거 해촉하고 다시 바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임기가 2025년 11월 21일까지인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보면 제11조 직무와 관련된 의원의 활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 협의회 등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는 이를 회피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은 이 자체를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위가 건설도시위로 왔으니 건설도시에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촉을 하고 다른 의원을 모시는 게 맞다.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 놓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놓친 부분이고요.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 교통정책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부가 조금이나마 생각을 못하는 부분, 천안시민의 대변자로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사의 지적 내용은 우리 겸허히 우리 행정부에서도 잘 숙지하셔서 천안시민이 진짜 교통으로 행복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자료 제출은 감사 전까지 꼭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