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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만

이종만위원장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절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안과 방향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되거나 감사와 무관된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중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에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1일차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출연기관인 천안시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를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 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김장환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024년도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천안시복지재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해 자리 이동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 일정은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복지재단 그럼 천안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장환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로다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17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1773쪽이요?

장혁위원

예. 보니까 사업별 지출내역에서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이렇게 자료가 있죠? 근데 지금 정책경영팀에서 지금 2023년도에 안 하던 사업을 지금 넣어놓으셔서 지역사회네트워킹사업을…. 2024년도에요. 근데 지금 예산 지출이 없는 거죠?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역네트워크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혁위원

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출이 없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역네트워크 현황은 지금 …(청취불능)… 으로 되어 있는 건 아직 지출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연말까지 다 지출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24년도 게 이월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12월 9일 날…. 아니, 11월 20…. 저번 주에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12월 달에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다 지출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을 계획하실 때부터 이렇게 연말쯤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논의된 내용이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님하고?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연말에 이게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업이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이건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고 여기 네트워크 형성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지금 11월 중순 넘어서 하순이고 12월 달이면 곧 있으면 송년회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 20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네트워킹사업을 어떤 걸 구상을 하고 계셨던 건지가 궁금해요, 지금 제가.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잠깐만요.

장혁위원

지금까지 밑작업이 된 게 있다든지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분발해서 연말에 몰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제 입장에서는 저기가 안 되죠.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뒤에 보시면 1776쪽 잠깐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2024년도에 했던 사업마냥 이렇게 정책연구, 정책포럼, 종사자사업, 힐링문화사업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면 정책포럼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듯이 이것도 저희가 성과관리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다가오는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건 팀장님이….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직성명 대시고.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천안시복지재단 정책경영팀장 함기환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어쨌든 예산 집행이 안 되고 12월에 이게 집행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보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재 교수님을 만나 뵌 이유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여 개 복지기관들과 모임을 하려고 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모임을 할지에 대해서 방법적인 부분을 논의했고 12월 말쯤에 저희는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장혁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그 정도로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저만 시간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행복천사팀에서 후원사업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예산 집행률이 14.57%인데 이건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겁니까?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이것도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원 사업 같은 경우도 연말에 사업이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모금 공개방송 보신 적 있으시죠?

장혁위원

네.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공자 표창 이런 데 드는 예산이 좀 크거든요.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하반기 때 큰 예산 집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다 계획돼 있고요.

장혁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집행률은 몇 퍼센트였어요? 그건 숫자는 모르세요, 지금?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작년 9월까지 현황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행률은 매년 비슷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장혁위원

매년 비슷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내가 이제 복지 온 지가 올해 첫해니까…. 알겠습니다. 17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숫자 바로 잡으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원들이 일일이 다 계산기 두드려서 확인은 못 해보고 또 어떨 때는 또 확인하기도 하지만 또 백데이터 확인은 못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실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1774페이지 보시면 생계비 지원 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발굴하여 기초 생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기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그러면 이 생계비 지원사업을 천안시복지재단에서 특별히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계비 지원은 취약계층을 확인 후에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조례에 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두 번이라도 혹시 이제 중복될 경우는 재단의 이사장님과 같이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중복 지원되더라도 필요, 급한 거는 저렇게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종결 대상자에 한해서 1인당 70만 원, 2인은 100만 원, 3인 이상은 1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수급권자라든지 이렇게 많은 개념을 만들어서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그물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생계비를 지원해줘야만 될 그런 케이스가 생기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팀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상임이사께서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3차 지원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모금해서 2차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들도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충족을 못했을 때는 저희 복지재단이 3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지원할 대상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범위도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예전에는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원 기준도 110%, 120% 이렇게 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키 가운데 복지시설 지원에서 이제 헹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뭐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행키하고 이게 우리 천안시 복지재단하고 이게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키에 관한 일반적인 예산은 어디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행키에 대한 예산은 일단 공적부조가 있고요. 공적부조가 어려울 경우에 그때 복지재단하고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행키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적부조인 거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공적부조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1차적으로 공적부조인데 행키가. 거기서 행키가 자체적으로 공적부조 영역에서 해결 못 하는 걸 복지재단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무리 없겠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렇게 보면 무리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 2, 3차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1차적으로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과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가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1차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천안시 복지재단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1년 동안 복지재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천안시도 천안에 계시는 기업인들이나 타 지역에서 어쨌든 후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담당 복지재단에서도 역할을 하셔서 아마 후원금을 많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 1774페이지 이런 데 보면 이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인큐베이터 공모사업 같은 경우 있죠? 1774페이지에 인큐베이터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공모사업하는 거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천안시에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의 역할로 인해서 어디에 지정기탁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예산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다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연말쯤 되면 사실 김장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행복키움지원단에서도 하지, 새마을에서도 하지, 농협에서 하지, 또 단체 하여튼 적십자, KT&G 다양한 곳에서 김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또 해요. 각 농협마다 다 해요. 그런 상황에 어떤 우리 복지정책 우리 팀에서 김장을 많이 해서 어려운 이웃에 나눔해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서 500박스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몇 박스씩 배정을 해주고 또 나머지는 또 어려운 시설이나 이런 데 배정을 해준다든가 이랬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한 군데서 적십자는 적십자대로 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또 하고 이렇게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는 보내주시는 거를 잘 취합을 해서 읍·면·동에서는 잘 하세요. 저도 그런 거 보면 읍·면·동에서 잘 받아서…. 또 복지정책과에서 읍·면·동에서 김장할 때도 나와서 확인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것도 받고 그런 부분들은 잘 해주시는데 혹여나 외부에서 가끔 들리는 말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도 하세요. 예를 들어서 KT&G에서 예를 들어서 1,000박스를 했다. 근데 각 읍·면·동사무소에 몇 박스 배달을 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려운 데 지역아동센터나 뭐 복지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 주고 어떻게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했다라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우리 복지재단에서 잘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한 걸 배분을 하고 나서도 잘 되었는지 이런 거를 좀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분의 중복의 문제를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재단에서 하는 것, 어디 뭐 KT&G에서 하는 것, 읍·면·동사무소서 하는 것 여러 군데서 하는 거에 대한 집중돼서 어떻게 배분할 건지를 고민하고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김장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백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유선상으로…. 아니,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를 이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 배포를 해드리고 이거 궁금한 사항은 제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까지 현물과 현금을 합쳐가지고 약 33건에 1억 7,00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김장봉사에만요, 그죠?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김장이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는 약 3,9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읍·면·동에 있는 행복키움지원단에 주로 많이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셨듯이 KT&G 김장이 이제 약 5,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경륜·경정사업에서도 약 500만 원 정도, 또 유관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공헌을 하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 현물김치는 저는 이제 이전에 말씀하셨던 11월 달에 천안FC 축구단에서도 약 김장 60박스, 약 키로수로 하면 한 600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상명대학교에서도 20박스, 천안시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약 40박스, 국보종합개발에서도 약 30박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한다기보다 제대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중복 지원되지 않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여태까지 지원해 준 그런 대상자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복지재단에 온 것도 있지만 라이온스, 로타리 이런 데서도 협업을 해서 또 같이 해서 어려운 사각지대나 이런 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그런 거는 각 읍·면·동에도 행복키움지원단이나 이런 데도 김장해서 어디는 600만 원, 어디는 700만 원, 어디는 천몇백만 원 다 행정복지센터마다 다 다른데 그것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지 되는 거 아닌가.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600만 원, 어디는 1,000만 원 이게 지정기탁을 하시는 분의 역할이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골고루 다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게 되게 김장봉사는 300만 원 이상은 지정이 안 된다든가 뭔가가 이게 복지재단에서 정해져야지 되는 거 아닌가. 왜? 어떤 분이 역할을 하면 어디는 천몇백만 원이 나가요, 어디는 700만 원이 나가요, 어디는 100만 원도 안 나가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이 부분도 복지재단에서 내년서부터는 김장봉사는 얼마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맥심과 최하를 정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테고….
소영

엄소영위원

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좋은 일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어디 동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아, 없어.” 어디는 “우리는 뭐 얼마씩 받는데.” 이러다 보면은 각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다 대표로서 하는데 어디는 이렇게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복지재단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세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사각지대 이런 분들 좋은 일 하시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천안시에 만약에 2,000만 원을 기부했어. 아니면 뭐 다달이 지정기탁을 해. 5,000만 원을 하고 2,000만 원을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연말에 어떤 행사를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뭐뭐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거를 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12월 9일 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 9일 날 이렇게 우리 재단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예우 차원에서 시장님상, 의회의장님상, 도공동모금회상, 도의회의장님상 이렇게 저희가 그런 전부 후원해 주셨던 분들 모시고서 저희가 행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매년 연말에 감사장도 보내드리고 생일이면 이렇게 축하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12월 달에 저희가 그런 우리한테 후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을 감사한 뜻을 모아서 저희가 그 후원의 밤 아니면 어떤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런 거는 뭐 잘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시장상이나 의장상 같은 거는 금액에 대비를 해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고…. 전부 주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맞습….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후원을 뭐 1억 하시는 분이 있는데 1,000만 원 하시는 분은 금액으로 만약에 시상을 하신다면 금액을 적게 하시는 분들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수상을 해드리는 분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이렇게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제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저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이렇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고액기부자들한테도 당연히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느 분인가 50만 원, 100만 원 뭐 김밥집이라든가 짜장면집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생계하시는 분들이 몇십만 원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1년에 한 분이라도, 아니면 50만 원 소상공인들 중에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러면 그중에 정말 작은 기부를 하지만 다른 기업인들이 5,000만 원 기부하는 것보다 50만 원 기부가 이분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조금 더 복지재단에서 좀 앞으로 잘 좀 해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챙겨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장상, 시장상, 아니면 후원인의 밤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도시락 배달을 해서 이분들이 도시락을 받아서 드실 때 어디서 와서 도시락을 주는지에 대한 이런 게 그분들은 그냥 시에서 “나 어렵게 살으니까 그냥 도시락 항상 줘.”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복지재단에서라도 편지를 써서 인쇄를 해서라도 거기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뭔가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도시락은 천안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아니면 기부자들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후원해 주시는 거를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전달된 이런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배달자분들도 봉사를 하시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작년에도 제가 편지를 좀 한 번씩 넣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도시락 배달을 같이 다녀보니까 “개가 짖으니까 문 바깥에다 놓고 그냥 가세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를 않고 그냥 “예, 주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막 너무 감사하다거나 이거 없으면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어서 그런 분들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지를 통해서 뭔가 이게 어떻게 배달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부자들…. 고액기부자들도 제가 여기 천안지역이 아닌데 타 지역 계시는 분이 천안에다 기부를 하시겠다고 누가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주소를 보니까 회사도 타 지역이고 이런데 왜 천안시에다 기부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도 해마다 몇천만 원씩 그 자기 회사 있는 지역에다 기부를 했는데 어디에다 쓰여지는지를 몰라서 기부를 거기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천안시도 기부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기부자들한테 연말에 한 번이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거, 이분이 낸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이런 것 정도는 한 번쯤은 누군가가 우리 일손이 바쁘시기는 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래도 복지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다시 어려운 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고 나눔하시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꼭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저희 재단소식지를 발행을 합니다. 소식지 발행을 해서 거기에 후원하신 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내역도 좀….
소영

엄소영위원

소식지 발행하는 거하고 이름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래도 그 기부하시는 분들 처음에 기부를 하면 거기에다가 뭐 1년 됐다든가 이랬을 때에 정말 소중한 기부를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천안시에 어려운 사람…. 아니면 그분들이 아닌 또 지정기탁을 받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물론 뭐 그분의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부처….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기부처 내역이라든가 기부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사를 분명히 존중해가지고 스티커도 만들고 해서 전달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김장봉사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이사님께서 올해는 분명하게 정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내년만큼은 올해 마음 먹은 대로 내년에 꼭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1개 읍·면·동에 이쪽에 보면 어디는 정말 조금 나가고 많이 나가고 지정기탁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면 형평성에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님, 이번 김장은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은 많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은 많이 나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한 군데도 못 받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이거를 제대로 하다 보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만큼 이건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72페이지.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몇 페이지요?
영진

유영진위원

1772페이지 수익 현황을 보시겠어요. 정기후원자 지정기탁도 좋고 하지만 사실 소액으로 내는 정기후원자들이 계시잖아요. 보면 4,229명이더라고요, 올해까지 보면. 그럼 24년도에 신규 208명이 이게 증감이 됐는데 복지재단에서 무슨 방법을 취한 게 있나요, 증감된 것에 대해서?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제가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CMS 정기후원자는 이번에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천안시민의 한 분씩 다 이렇게 CMS 가입을 목표로 이렇게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저희 재단에서 직원과 같이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해서 많이 증대가 됐는데 여하튼 또 그러고 또 업무협약한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눔봉사단이라고 해서 약 120명의 그런 후원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다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단체도 좋지만 지금 이 굉장히 이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한분 한분 요즘은 봉사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왕이면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복지재단에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몇천 원이 됐더라도 낼 수 있다는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면 많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복지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이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해서 단체가 누구 뭐 많이 했으니까 들어오는 거 그런 것보다는 개인 한 분 한 분이 더 들어와서 이번에 신규 208명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목표수를 정해서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 거 있으십니까?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올해도 약 200명의 정도의 후원자를 발굴해서 증액을, 증원을 시켰는데요. 내년에도 저희 직원들과 또 임직원들, 이사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거고 저희가 MOU 체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MOU 체결할 때 거기에 MOU 회원들은 전부 다 가입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 이제 봉사단도 저희가 모집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도 뭐 단돈 1,000원이라도 그런 계획을 쭉 가지고 있고 내년에도 올해…. 내년 행감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수치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복지재단에 1만 원을 기부하고 있는데 그 책자 오더라는 얘기예요.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그런 게 와서 너무 좋았다. 이런 게 있으면 난 주위에 나는 이거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보다는 지금 단체로만 이렇게…. 이거 뭐야, CMS 정기후원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에 저도 홍보를 같이 합니다. 이 복지재단에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 주위에 낙후된 데나 우리 돈 이렇게 다 쓸 수가 있고 명명백백하게 이거는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좋은 일에 동참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복지재단 너무 좋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복지재단에서 앞으로도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CMS 정기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부탁드립니다.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행감이 시작되는 게 11월 달이고 12월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계절 아닙니까, 우리 복지재단 입장에서는? 기부 관련돼서 다른 데보다 사랑의열매나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복지재단도 아까 연말에 후원 같은 게 많이 모집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172쪽하고 173쪽…. 아니, 1772쪽하고 1773쪽 주요 사업하고 1779쪽 기금 조성이랑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후원 관련돼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우리 이사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자체 수입 말고도 그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또 골프대회도 하셨잖아요. 기존에는 어떤 그런 자체적인 수익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었나요, 혹시 이사님?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 재단은 정관에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익사업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사님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재원 조성에 보면 그 5호에 수익사업이 있어요. 5호에 수익 사업이 있다고, 조례에. 없는 게 아니고 조례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자, 제5조 제11조 재원 조성 관련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 출연금 한 70억 있고 민간위탁출연기탁금도 있고 재단에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이자수익금도 있고 지금 얘기하셨던 1772쪽에 후원금,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그리고 5번 항목에 수익사업이 있어요. 수익사업이 있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다고. 없는 게 아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조례에 명시돼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제국

류제국위원

(마이크꺼짐)상임이사님만 모르고 계시고 직원분들도 다 모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운형

이운형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말씀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복지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올해 8년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한 이래 여러 각도로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긴 했는데 우리 상임이사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재단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그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진행을 해서 상당한 또 성과를 거뒀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도 언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이상 후원금도 들어왔고….
운형

이운형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각 팀장들이 오늘 다 참석을 했는데 우리 재단 가족들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열심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이사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하시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사님이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왜 자꾸 연말 얘기하냐면 아시겠지만 사랑의 공동….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도 다 후원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그 안에 또 우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구성된 복지재단이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끼어 있단 말이죠. 특정 시기에 후원금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 사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이해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조례상의 수익사업도 펼칠 수 있다고 하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심성도 감안해야 될 거고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펼쳐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치셨는데 제가 이 세부항목에는 그냥 큰 게 사업명만 있어요. 팀의 홍보사업, 정책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페이지 1773쪽이죠. 혹시 우리가 이게 긴급구호사업도 조례상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긴급구호도?
운형

이운형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아,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긴급구호사업. 긴급, 긴급. 아시는 팀장님 얘기….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면 계속 나눠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위기가정 생기고 하면 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정책경영팀장 함기환입니다. 아까 수익사업 말씀하신 부분 잠깐 그거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재산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테마형 모금사업으로 저희가 골프대회나 예전에 걷기대회나 이런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해서 특정 후원금을 모집을 해서 배분하는 형태로 그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단발성으로 해서 단발성 나눠주는 형태예요, 그냥?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형 모금사업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긴급구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수해 등 재해, 재난이 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재해구호협회에서도 지원되지 않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긴급구호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언제 했어요, 그럼?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수해….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물피해 크게 났을 때 그때 하셨어요?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일은 없고?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은 없고 최근에 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이슈 있을 때도 저희가 긴급구호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이운형 이사장님 제가 2020년도인가 아마 기사 본 적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엄청 또 천안시에 기부도 하시고 또 이사님이 이사장을 하고 계시니까 마음 한켠에 개인적으로 든든함은 있는데요. 다만 하나 또 페이지 1777쪽 볼게요. 이사회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구성하신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이사장님은 2023년도고 그때 많이들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사들 구성하시는 게. 새로 취임하시면서 다 새로 구성하신 건가요, 혹시?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다시 한번 말씀….
종갑

박종갑위원

이사분들, 이사분들 구성을.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아, 이사 구성. 이사 구성은 저희는…. 이사 구성은 우리가 17…. 지금은 열다섯 분인데 원래는 1인에서 15인이 이사님이시고 두 분이 간사님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두 분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2명을 더 충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지금 재단 관련돼서 이사장 포함해서 구성이 12명에서 17명 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5명인데 앞으로 2명 더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만든 조례 중에서 지금 여성 비율이 딱 두 분뿐이 안 계세요, 사실. 복지 관련된 시각들은 저보다도 앞에 계신 여성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높거든요, 여성분들이 사실. 남성보다는. 어려운 취약계층이 어디인지를 더 구석구석 잘 살피는 면모가 남성보다는….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례상에서도 지금 내용 보면 거기에 여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딱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이 고른 참여라는 게 딱 일률적으로 몇 명이, 몇 명이…. 15명, 16명 반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른 참여를 한다면 지금 두 분이 여성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이후에 두 분이 더 하신다면 이왕이면 여성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명의 이사님들을 모집한다고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면 다행히 여성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시면 좋은데 그 여성 응시율이 좀 낮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다가 여성 비율을 높여서 같이 섬세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요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담 하나 드리면 요새 미국대통령 선거 끝났지만 옛날에 40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레이건이 한 얘기가 있어요. 복지 관련해서 제가 그 멘트가 늘 각인돼 있는데 내용 하나 전달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할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마 복지재단이 가져야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국

류제국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 취임하신 우리 이사장님이 사실은 우리 지금 상임이사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이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예산을, 또 뭐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상임이사님이나 직원분들이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제 사실은 이사장님의 역량이시죠, 그죠? 이제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사장님이 그만큼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또 복지…. 지금 우리 박종갑 위원님 얘기했지만 우리 천안시만 해도 장학재단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데에 기부를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서 복지재단에 그래도 기부를 하고, 또 기부를 했을 때 아, 그래도 여기다 기부해서 이렇게 뭔가 마음 한구석에 정말 이렇게 보람도 갖고 뿌듯한 그런 걸 갖게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 상임이사님들 몫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우…. 물론 그거 기부하고 그거 생색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그런 따뜻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내가 기부를 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 직원분들이 할 일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복지재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정말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제 이사장님이나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사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은 이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사회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마 이사장님의 역량이 가장 클 겁니다. 이사장님의 그런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그동안에 활동하신 그런 이력이 다 나타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포장을 좀 잘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잘 찾아서 해야 된다. 제 얘기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사장님이나 또 여기 기부하신 분들이 그런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업무를 좀 더…. 그냥 이거 들어온 거 수입 받고 지출하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르바이트생 써도 다 하잖아. 여러분들은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량을 발휘하라고 있는 거지.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저도 짧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연구사업도 중요한데 2023년도에 비해 실태조사가 추가적으로 추진한 것이 있나요? 실태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실무적인 거는 좀 옆에….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정책경영팀장 함기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정책사업으로 연구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이면 10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중장기계획도 새로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현안을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에 대한 요구는 어떻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새롭게 정책연구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나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구체적으로 자료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별도로 좀 한번 제출해주세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1770쪽처럼 세출에 대한…. 아니, 1772쪽 후원금에 대한 수익 현황처럼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비교표를 잘 만들으셨는데 2024년은 아직 지금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1773쪽에 보시면 그 지출 현황도 2022년도 게 같이 비교가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어야지 비교검토가 되는데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 진행된 것만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익 현황처럼 제출 현황도 표를 그렇게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나요?
장환

김장환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이해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게 지금 비교표가 정확하지, 나타나지 않아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지금은 큰 대문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도 더 나눠서 이렇게 자료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재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복지문화국장님, 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좀 질의할 게 세분화된 게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인데요. 복지관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람도 나이 들면 몸 아프면 고치고 그러는데 이 복지관 3곳 지금 건물들 얼마나 됐어요, 지금 혹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성정복지관하고 쌍용복지관이 가장 오래됐고요. 삼룡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아까 말씀드린 성정과 쌍용은 90년대 중반, 초반에 됐기 때문에 30년 이상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협회도 전수조사한 거 보니까 자료 보니까 전체 한 481개소 중 199개가 사회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95년 이전에 건축돼 30년이 경과된 곳이 많다는 거죠. 이 중에 한 100개 정도는 임대단지 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도 이게 두 군데는 거기죠, 임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가 내에 형성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건물 …(청취불능)… 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개보수 옛날 예전 보면 내용 보면 성정복지관도 2023년 화장실 리모델링….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4년 …(청취불능)… 리모델링, 쌍용종합복지관도 올해 외벽 방수 공사 및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능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이거 매년 이렇게 되면 기능보강, 기능보강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문제고 일단 무엇보다 6단지, 7단지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 노후화가 가장 문제이고 거기에 부속된 상가 건물이 특히 옥상에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여서 지난번에도 국회 차원에서도 문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문의가 특정 위원분께서 전국에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복지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할 걸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거 자체를 저희가 소유권을 저희한테 천안시로 넘겨주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의과정에서 지나치게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기능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중장기 과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충남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국회위원 답변요구 자료가 와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답변을 드려서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공감은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점들이 다 건물 노후화가 되면서 계속 이거 고쳐가면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예산은 또 시비를 투입해야 될 상황이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완전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어떤 시점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당시 아까도 잠깐 보충말씀 더 드리면 국회위원들께서 그 건물을 천안시가 인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 기존 건물을, 30년 된 걸 그걸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망설였던 상황입니다. 저희 예를 들어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30년 이상 된 건물을 천안시 소유로 받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계속해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들은 솔직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전수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의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얘기들 정책부서가 판단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48쪽에 실무협의체 관련돼서 민간 부분이 대표위원이 공모할 때는 2022년도에는 19명, 그런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대표협의체 전체 인원수는 비슷한데 또 공무원은 14명으로 줄었네요,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 그런 거죠, 이건 또?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공모할 때마다 저희가 40명까지입니다. 대표협의체 인원 구성 인원인데 별도의 지정 인원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당연직과 외부 공무직이 있는데 이거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과장하고 청년담당관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배치위원으로. 그러는 바람에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고 별도 비율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촉을 한 것이지 크게 별도로 저희가 더 늘리고자 또는 줄이고자 했던 취지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또 페이지 49쪽에서 52쪽인데요. 성과지표 관련돼서 보면 여러 군데가 당초 계획보다 성과 이상으로 나온 데도 있고 그 이하로 내려온 것도 있어요. 보니까 뭐 청각언어장애인 일상생활 수어통역 지원이나 장애인 생활 이동 및 편의 증진 지원,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지원, 그리고 권역별 특화형 청년센터 조성 이후 사업 진행률이나 완성 이후 사업 진행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도 거의 목표치는 올라가 있는데 약간 미달돼 있는 것 같고 천사솔루션위원회 활성화 건하고 민간 자원개발 및 연계 건도 목표보다 하향돼 있고요. 그리고 협의체사무국 인력 증원 및 역할 강화도 약간 내용상의 아직 미약하지만 실적 대비보다는 미달돼 있고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야 뭐 지금 건립 중인 상황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혹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참고로 이거는 12개 부서에서 52개 세부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연간시행계획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실적이 부진하다는 취지로 저희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데요. 우선 말씀 주신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8명이었습니다, 수어통역사가. 그런데 2명이 사정이 있어서 결원이 일시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들었고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상 충남시각장애인협회, 천안시시각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일반인이 있습니다, 지원해 드려야 될 분이. 그런데 사실 저희가 관계 부서 통해 알아보니까 장애인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알아보니까 각 협회를 먼저 이동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작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작년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여기 보면 3개 마을인데 올해까지 포함해서 1년 연장이 돼가지고 4개 마을을 올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 특화형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돼가지고요. 안서 이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년도 실적인데 작년에 실적이 아주 미미했고 금년도 아시다시피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정 이음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개소할 예정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93%로 저조했는데 좀 모자란 이유가 공연 목표 횟수 대비 공유 횟수가 저조했다라는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천사솔루션은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천사넷이라고 해서 천안시 사례관리네트웍이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솔루션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총 읍·면·동에서 당초 1회를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행이 잘 안 되면 약간 고난도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 본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됐는데 3번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두 번으로 했다는 걸 저희가 반성을 하고 이거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자원개발 행복키움지원단인데요. 이것도 91%인데 이게 현금이나 현물 민간기관서비스를 함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도 부족했지만 또 반성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약간의 경기 여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협의체사무국 관련해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율이 모자란 거는 저희가 50%를 계획했는데 48%로 부족했습니다. 이것도 참여지수가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 청소년복합커뮤니센터는 금년 11월 중 준공 예정이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잘 아시다시피 이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시립요양병원 건립 같은 경우는 이게 60억 공사인데 현재 19억밖에 집행이 안 됐고 현재 공정률 2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부계획에 들어…. 여기 있지만 지난번에 엊그저께 지난주에 대표협의체 회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건 하나를 52개 세부사업 중에서 이 건 하나가 너무 미미하고 22% 공정률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걸쳐서 임시로 세부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은 좀 개선해주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배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61쪽인데요. 저소득층 자활 지원 관련돼서 61쪽입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66쪽이요? 잘못 들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61쪽.

장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청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부서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장혁위원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들었….

장혁위원

그럼 이거 혹시 보시는 또 불당동 주민들이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제가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거든요. 지금 11월달 준공은 아니고 내년 3∼4월달 지금 준공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건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예, 국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11월에 준공이 맞고요. 3월달 그거는 저희가 건물이 준공이 되면 내부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이런 부분 집기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추고 시범사업을 우선 운영을 하고 3월달 내년도 학기가 시작될 때 그때 같이 개관식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11월이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 준공은 11월이고, 그럼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건물 준공은 11월이고 그 후에 내부 인테리어 들여놓고 집기 놔서 파일럿 운영하다가 이제 내년 3월달 학기에 맞춰서 개관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렇게 이해가 돼야 불당동 주민들이 보고 계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61쪽 저소득층 관련 자활 지원 관련 내용인데요. 내용 보시면 2022년도에 수급자 참여인원이 828명, 23년도에는 818명, 올해는 722명 자꾸 이제 수급자 참여가 좀 떨어져요. 과장님 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이거는 아무래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828명이었는데 저희들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저는 그냥 처음에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참여가 떨어졌던 이유가 이분들이 솔직히 탈 수급이 되셔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그렇습니다. 탈 수급은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면 전국적인 데이터 자료 보면 국회위원실에서 조사한 거 보면 탈 수급률이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나왔거든요. 탈 수급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천안시는 참여위원들도 적어요. 이거 왜…. 이유가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22년도, 21년도 이때 코로나 관련 …(청취불능)… 이 있고요. 참여자가 감소를 하고 3개사가 20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체험하는 커피숍 휴원 커피하고 매점인데요, 금빛상점, 그다음에 이제 파이 판매하고 농산물 판매하고 이제 관련된 세 개가 또 폐업한 이유도 있습니다. 15명이….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이혼 등 소소한 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보면 우리는 타 지자체에는 자활사례관리사가 없는 곳도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있잖아요. 자활사례관리사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통합사례관리하고 의료가 있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는 1명….
종갑

박종갑위원

예, 있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몰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내용 자료 조사하다가 보니까 하나 누구 팀장님도 누가 얘기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년 공모가 올라오던데 이유가 뭐예요? 관리사가 한 분 되면 이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 영역 속에서 계속 봐줘야 되는데 매년 1명인데 매년 공고가 올라와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복지서비스팀장 이세인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잠깐만요. 허락을 받고 해야 맞는데….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죄송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래요, 말씀하세요.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1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올라오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중간에 채용에 임금이 정직이 아니다 보니 그만두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에, 급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자활사례관리사는 정직의 그 자활사 지침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급여가 어느 정도인데요, 그렇게….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4대보험 합쳐서 한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한 분 채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1년 단위 임기제면 되게 관리사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던데, 이게.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꾸준하게 그 내용들을 알고서 사례관리를 해 줄 수 있지, 단기 알바를 쓰듯이 1년 단위로 쓰고서는 또…. 그 사람이 계속 연속성을 갖나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 사례관리사가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있는데 이왕이면 있어야 체계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으니까.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혹시 개선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개선방향으로 혹시?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종갑

박종갑위원

없고?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침이랑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다만 1년 단위 계속 꾸준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연속성을 계속 가져야겠네, 팀장님?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페이지, 잠시만요. 7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돼서 72쪽부터 그 이하의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과가 여러 실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보면 제공기관 지도점검 현황 73쪽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많고 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경고도 있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건?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아, 이게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이 2011년도 법이 제정되면서 2012년도에 사업이 시행됐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야가 지금…. 아동, 노인, 장애인, 청년 이렇게 분담이 돼 있는데 어떤 신청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각 부서로 이렇게 분담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총괄 운영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는 복지정책과가 총괄하다가 나눠진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나눠진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나눠진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특정 과 얘기하긴 그렇지만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서 발달 관련된 서비스하는 형태가 있고 작년에 거기도 경고를 먹었어요. 올해도 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또 경고를 먹었어요, 아동보육과 쪽에. 다른 데는…. 그리고 특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장애인복지과 관련돼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개통이 행정지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계속 연이어 행정지도, 행정지도 하는데 왜 특정 서비스 분야 항목만 이게 왜 중첩적으로 계속 발견된다는 것은 약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지 점검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행정 점검상에서 경고가 일단 제일 센 것 아닙니까? 다른 지도상에는 사소한 오류가 있으면 그 개선하라고 하면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경고는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계산이 잘못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거 없도록 제도 개선 다시 한번 국장님 차원에서 실무 부서에 얘기 좀 잘 좀 해주세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지금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용 보니까 너무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음은 페이지 218쪽 푸드뱅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제가 여기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았는데 저도 저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세요, 혹시 푸드뱅크? 지금 현재 천안 기초푸드뱅크 관련돼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단 2월에 폐쇄 신고가 금년도 2월에 들어온 이후에 책임 소재를 떠나서 운영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담인력이 있고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데 10개월여 동안 장기화 국면을 걷는다는 데에서, 또 그에 따라서 1,200명 정도 되는 취약계층분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뭐 그동안에도 그래왔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배가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해가지고 지금 냉장고 같은 거 있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고정식 냉장고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거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단 영업 재개와 폐쇄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영업을 재개된다면 그대로 기존 2021년도에 도비 지원받은 금액이 1억 원 조금 넘는데요. 고정식 저온저장고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대로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 만약에 폐쇄했을 경우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저희가 보조금 환수에 따라서 금액으로 환수를 받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현재에 있는 고정식을 쓸 수 있도록 기존 운영 주체에서 이해를 해 준다면 저희가 신규 발굴하는 신고업체가 있으면 그걸 재활용하도록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걸 떼서 옮긴다는 것은 또 비용도 많이 수반이 되고 해서 좋은 재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일단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경우는 환수해야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처음에 이거 시작되면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사업자등록증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고증이고요. 그다음에 논의됐던 게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입니다.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은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다음에 질의·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내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저희는 신고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푸드뱅크마켓 업무가.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신고확인증이 주가 되고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은 저희들하고는 제출 당위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께서는 그리 말씀하고 계신데 고유번호증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다. 신고, 저희는 확인증에 의존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비영리단체에 등록하려면 당연히 기관에도, 행정기관에도 신고를 하지만 어차피 통장 개설하고 뭐 해가지고 세금 문제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동일한 거에 이제 사업자등록증 이 두 개가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먼저 신고하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특정 지역 한 곳에 사업자등록증 2개가 떨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또 마찰도 많았잖아요, 사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문제 때문에 운영 주체하고도 굉장한 말썽을 많이 나눴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방문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고유번호증은 별개이다라는 얘기를 구두로 듣고 서면으로도 받았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과정님, 그러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운영주체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운영주체에서 최근 행보는 당초 상반기에는 폐쇄…. 영업 재개를 취지로 했었고 요즘은 분위기가 결론 나야 알겠습니다만 영업 폐쇄 쪽으로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광역기부센터가 있습니다, 홍성에. 거기에 FMS라는 전산시스템 기부전산시스템에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그 정산을 마치면 현재 그분들은 영업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영업 폐쇄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지금 아까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왜 얘기했냐면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부물품이 나갔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연계가 돼 있으니까요. 기부 처리가 돼야 되니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알기로 601 명의하고 사업자등록증 343 신규 받은 거 이거에 대한 물품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분명히 이원화돼야 될 거예요. 하나로 그냥…. 다른 주체니까, 안에서는 사업장은 똑같지만 결국은 운영을 또 달리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신고 주체가 바뀌었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잘못되면 소송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왜냐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감정에 대한 부분들도 생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그분들도 감정이 솔직히 감정이라는 게 잘 풀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내가 이거 질문 계속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분명히 보이셨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그 질문을 안 할게요, 일단은.
여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228쪽입니다. 행복키움지원단 민간자원 발굴현황 관련돼서 행킴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하고 옆에 자료들 보면 쭉 보면 페이지 230쪽 보면 계속 연도별로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읍·면하고 차이가 동지역하고 차이가 많네요. 특히 존경하지 류제국 위원님 지역구인데 이게 동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지원이 해 주는 곳이 한 곳뿐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의아해서 동면도 기업도 많고 단체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참여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행복키움지원단에서 민간자원 발굴현황만 따로 뺐습니다. 빼서 추출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관내에 해당…. 읍·면·동별 관내의 참여도라든가 또 행복키움지원단의 어쨌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단순하게 보면 사실 빈익부빈익빈이에요, 이게. 특정 지역은 많으니까 그냥 행킴 하시는 분들이 넉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없는 지역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없는 만큼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이게 특정 지역은 기업도 많고 사람들 활성도가 높으면 당연히 그 단체의 기여도나 흐름들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다만 그렇지 않은 건 눈에 표면화되면 아, 여기는 정책부서 여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보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정말 어려운 데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추가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건 너무 숫자로 딱 보여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딱 이게 다른 데는 엄청 많은데 여기하고 성남 같은 경우 동면, 성남은 한 곳뿐이 없어서 야, 이거 동부 지역은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253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홍보 및 발굴 현황인데요. 이게 2022년도에는 조사 건수 대비 발급 건수가 좀 낮다가 23년, 24년도면 계속 높아져요. 건수 대비…. 조사 건수 대비 발굴 건수가. 가령 목천읍 같은 경우도 예를 하나씩 들면 2022년 815에서 발급 건수는 279건뿐이 없었는데 23년도에는 820건의 발급 건수가 743건, 그리고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조사 건수는 512건에 발급 건수가 460건이에요. 이건 비단 특정 지역 자료 주셨기 때문에 구두로 발표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죠,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보시는 거 3개년도 보셨는데요. 22년도는 코로나 여파 비대면 상황으로 보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어졌고요. 23년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가장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2년도는 이제 조사 대비 발굴 실적이 약 56% 정도, 23년도는 72% 정도로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가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대면을 해야….
종갑

박종갑위원

해야 되는 건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할 수가 있는데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발생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당연히 케이스가 생기면 직접 현장 가서 봐가지고 사례 발굴한 다음에 들어오는 실적을 따지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 대면 접촉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9쪽인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돼서 이게 저희 비단 천안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도 수급자 관련된 20∼30대 수급자가 많나요? 있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20∼30대 수급자는 약 한 1,300명대, 3년치로 따지면 1,300, 1,400명 정도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3년 동안 추이 정도를 보면 약 9% 정도 22년도에 9% 정도 차지했다가 23년도에는 10%….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22년도에 10%, 23년도에 9%, 다시 23년도에 10%이기 때문에 1% 등락폭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청취불능)… 가장 많은 것은 65세부터 70세가 가장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12%까지 늘었습니다. 65세부터 69세가 1,400명에서 1,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젊은 층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1,300명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거의 우리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1,300명대예요. 계속 1,300….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 1,372명, 23년도에 1,369명, 24년도에 1,464명. 조금 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변동 폭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라 2, 30대가 계속 있다는 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지역의 2, 30대 수급자? 느낌이. 60대, 70대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10대 내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분석해서 7세까지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위원님들…. 제가 왜냐면 이 얘기하면 되게 궁금해하실까 봐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20∼30대가지고 우리 천안에 천 몇백 명이 있다는 게 약간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런 연령대별로 해서 분석까지 해서 왜 그런 요인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 자료는 아마 따로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자료 한번 공유해 줬으면 좋겠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종만

이종만위원장

밥 먹고 할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실래요, 그러면? 어차피 뭐….
종만

이종만위원장

길어질 것 같으면….
종갑

박종갑위원

조금 몇 가지 질문 남았는데요. 하고 나서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중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네, 박종갑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한 다섯 가지만 여쭤볼게요, 더. 페이지 227쪽인데요. 민간위탁사업 관련 돼서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예산 자체는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안에 내용 보면 주거서비스재정사업 24건이라고 돼있고 올해 거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 거는 24건이고 올해는 한 5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정지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항목에는 비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재정지원은 공동모금이라든가 또는 복지재단이라든가 이제 각종 공모사업 등으로 해서 지정위탁을 받거나 또는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못 받은 경우예요. 일단은 금년도 경기침체 여파도 있고 또 저희가 조금 더 노력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업의 연속성 올해 자료는 9월 기준으로 만드신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정지원 관련된 내용, 숫자만 확연히 줄었는데 올해 10월 이후에는 계속 이 상태가 더 올라가나요?
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작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는 보기 좀 어렵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경기 침체도 있고 저희가 더 뛰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뛴다는 개념이 뭐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해서 건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건수 더 늘릴 수 있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아무튼 노력 좀 해주시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271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제 보니까 이게 주공6단지는 세대수가 504세대이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주공7단지가 이제 총 더하면 한 984세대인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6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신청이 177세대가 6단지가 되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7단지는 478세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단순하게 내용자료 중 수치만 보면 그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 전체 세대의 수가 6단지 같은 경우는 504세대고, 밑에 보면 입주자 현황은 492세대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차이가 좀 12세대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9월말 현재인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 자료 낼 즈음에…
종갑

박종갑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12세대가 리모델링 공사, 입주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거는 세대별 안에 이제 이분들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입주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서 입주 다 된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영구 임대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매 해마다 이게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뽑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종갑

박종갑위원

특정 기간이 도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이렇게 세대를 바꾸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매년마다 기간이 도래한 경우에 LH랑 협의해서 물량이 나와요. 3배수를 이제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물량을 매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공고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 자료에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268세대, 409세대 했듯이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매년마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수급자격 탈락된 사람들은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요인이 발생되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이렇게 세대물량이 많은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이거는 한 5개년치 계획을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자료 한번 따로 주시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273쪽입니다. 우리 작년에 이게 그 전세피해자 관련된 TF팀 구성하셨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5월에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 5월인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하셨고 우리 과에서도 담당을 공동주택과랑 같이 해서 TF로 들어가는 거 있는 거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자료 봤더니 지금 전국적으로 비단 천안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기사자료 봤더니 ‘전세사기 1년’ 타이틀 걸고 벌써 한 8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니까 그 피해사례가 229세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79억 원 정도 나왔다 하거든요? 재작년에 31세대 42억 원, 올해도 한 28건에 23억 등 3년간 총 288세대에 145억 원 정도 피해를 보셨다고 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병천 쪽이나 LH 통해서 30호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물량 만드셨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천안시가 최초로 했고 현재는 충남도에 이관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관입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업무를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거로 이제 천안시에서 최초로 30호를 LH와 협의를 해서 만들고…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이제 천안시가 아니라 충청남도로 업무가 넘어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자, 피해자들 구제형태를 30호에 그 세대는 만들어놨는데 작년에 천안시만 해도 229세대란 말이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천안분들 신청 많이 했나요, 거기에?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쉽게도 30호 물량 중에서 한 가구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분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30호에 천안 말고도…
종갑

박종갑위원

아, 들어간 사람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통으로 한 세대입니다. 사실 아쉽게도 저도 파악을 해봤더니…
종갑

박종갑위원

어, 왜 그랬을까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이러니한데요. 여기 전세 피해사기를 입은 사람들이 2·30대 신혼부부가 가장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아시다시피 병천의 외곽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이라든가 자기 직업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충남도 하고 LH하고 천안시가 협의를 해서 시내권에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매입을 해야 되겠다. 시내권에 있으면 아무래도 기피하는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기피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
종갑

박종갑위원

처음에 그럼 30호 물량 병천 거는 어떻게 구입을 하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때 LH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30호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가만히 제가 부서장으로 오고 나서 보니까 시에도 있어야 되겠다. 물론 임시거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만 일정 가구 정도는 시내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부서장의 생각이고 아까 그 문제제기해주신 작년도에 그 200여 건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30건 내외입니다, 전세피해사기는, 천안시에. 근데 이 사항은 작년에 전세피해 4월 달에 한 사람 부부가 3개의 원룸과 투룸을 가지고 있는 빌라에 대해서 120건을 사기를 했습니다. 수감 중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 작년에 좀 특수하게 다수의 피해자가 많이 나왔던 아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도내 물량까지 천안지역 감안, 감내를 할 거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병천은 너무 외곽이에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분들한테…
래서

그래서주거복지과장

적극 협의할 생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시내권 관련해서도 물량 확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꼭 좀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277쪽입니다.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제 기관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보다가 약간 의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사회복무요원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사이즈가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 공익근무요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보통 3 내지 4명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는 경우 그러면 소지해제가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와있습니다. 한 두 명 정도 더 와있는 게 통상적 예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흔히들 사회복무요원들 들어가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는 사이즈가 작은데 보통 아우내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물론 제대하고 어떤 맞물림 현상 때문에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데 그럼 복지관 사이즈는 워낙 인원도 많고 필요한 사람도 많다 보니까…
거기 통상 6명 정도 이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특이하게 지역의 푸른솔지역아동센터가 다른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1명, 많게는 2명, 더 많아봐야 3명인데 여기는 6명이네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 12월에 소집해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 9월달에 시점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렇지 만약에 내년도 할 때는 다른 데가 한 이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이런 현상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만큼…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소집 해제 예정이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런 관계 때문에?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319쪽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 친환경상품 사회적기여생산품 우선구매 하지 않습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보통 하는데 2023년도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6윌 16일입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은 100만 원 정도 했고요. 헌화꽃 500개 이게 현충일 헌화꽃이라고 해서 천안시 꽃밭에서 구입처를 했고 사회적 기업인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구매일이에요. 현충일이 며칠이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6월 6일입니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구매일이 6월 16일입니다. 이게 뭐 오타입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종갑

박종갑위원

현충일은 6월 6일인데 6월 16일 날 이 꽃을 구매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이거 지급일, 구매일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여기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2023년도에는 그 헌화꽃을 구입을 했는데 공교롭게 또 24년도에는 없어요. 이건 뭐죠? 아니, 행사가 있었으면 그 꽃 행사에 맞게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그 또 막상 24년도에는 내용이 쏙 사라졌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중증장애인 관련업체로부터 안 샀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자료상으로 봐서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원래 이 취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제품을 구입을 해줘야 하는 게 천안시가 갖고 있는 내용들인데 날짜는 다르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구입한 날…. 여기에는 없다면 뭔가 좀 이상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자료 한번 해서 주시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과장님 복지정책 관련해서 너무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9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23년도 보다는 적은데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액이, 지원액이 지금 10월달까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9월말 현재 지원된 금액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월 달까지 9월말 현재 지원이 된 금액이 돼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적은 거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9월말까지라?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잔액이 남은 게 앞으로 예상 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부족하지 않고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계비는 언제 청구가 될지 몰라서…
소영

엄소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늘 준비해야 되는 돈이고, 의료비는 약간의 시간적인 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226건 현재 의료비 청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93건은 지급하고, 133건은 의료비가 아직 지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다 지급하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긴급지원을 하는 내용에 보면 재산이 1억 5,200만 원 이하래야지 되고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래야지 되는 거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그런 기준에 다 맞춰서 하나요, 아니면 혹여나 두 개 중에 하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도 있나요? 뭐 넘친다든가 이래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1억 5,200만 원과 600만 원 이하의 저축액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맞추려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혹여나 지연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없다고 보면 되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을 더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각지대 발굴건수가 23년도 하고 24년도 비교해서 24년도가 지금 아직 말일이 안됐는데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어쨌든 행복키움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노력을 많이 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행복키움지원단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활성화돼서 사각지대를 발굴을 많이 해서 그랬다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거기에다가 더해서 저희가 그 일행복키움지원단에서 31개 읍·면·동 중에서 최근까지 30개 읍·면·동이 각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법인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많이 발굴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네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다시 265페이지, 그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있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그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3년간 위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지금 3년 동안 처음으로 3년간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서 하지는 않았지 않았지 않았나요, 이게? 계속 했었어요, 이 사업을? 계속 복지세상에서 계속 했었나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 위탁을 한 기간이 거기 복지세상에서 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재위탁을 받았다면 혹시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주거복지팀장 황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요, 천안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했고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2년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서 또 위탁을 받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현재까지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서 재협약으로 인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먼젓번에 21년에서 23년까지 2년 동안 했을 때도 복지세상에서 했고 다시 23년부터 내년까지죠, 기간이?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2년이고 지금 3년인 건 뭐 왜 그런가요?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저희 천안시 행정사무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라…
소영

엄소영위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라 해서 3년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5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거기에 센터장님 한 분과 팀장님이 두 분 계시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인건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다 적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억 3,500, 그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인건비가. 그렇다면 그냥 뭐 인건비가 예전에 다른 데서 했었을 때와 지금 이렇게 다른 데서도 위탁 받아서 했을 때도 인건비 차이도 좀 나죠? 난다고 봐야 돼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네, 지금 저희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준해서 모두 운영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한 거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호봉을 인정받아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두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임금으로써 조금 더 보존을 해주려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1억 3,500이라면은 세 분이기 때문에 4,500만 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되지만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센터장의 호봉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몇천만 원씩 되지만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주 적은 금액이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고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7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71페이지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영구임대주택 및 입주자 현황이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 중에 그 24년 9월 말 기준 단위 세대수에 보면 주공6단지는 2명, 주공7단지는 3명인데 이게 원래 어떠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기타에 들어간 인원은 어떤 인원인지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영

엄소영위원

네, 팀장님이 하시면…
종만

이종만위원장

직성명 대시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주거복지팀장 황규영입니다.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지금 앞에 있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까지 되어 있고요. 저희 기타에는 지금 아동시설에서 퇴소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동시설에서 퇴소자?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이분들도 어디 갈 곳이 없으면 여기 아동시설에서 퇴소를 한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여기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처음에 이제 수급자로서 자격이 부여돼가지고 신청한 경우도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저희가 또 연계 지원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원래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건예요? 기타로 들어가지 말고 원래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기타라고 해놔서 기타 2명, 기타 3명 이렇게 주공6단지 2명, 주공7단지 3명이라서 기타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대상자인지.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다음부터는 이제 항목을 세분화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은 일단 기타는 아동시설퇴소자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다시 271페이지에 지원대상에 전세임대, 매매임대 신청 및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대상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 노인이잖아요?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2010, 여기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최초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최고 오래 계신 분들이 20년까지 있는 건가요?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자격만 유지가 된다면요.
소영

엄소영위원

20년까지는 가능한 거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최장 20년까지 기회가 부여되고요. 일단 2년마다 재계약 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때 자격에 따라서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제가 궁금한 거는 20년까지인데 이 주공6단지나 주공7단지가 20년이 넘어서 처음부터 했었을 때가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아,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주공6단지와 주공7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272쪽에는 전세임대, 공공임대주택이라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차이가…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차이가 좀 있어요?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만 그냥 그분에 대해서 연장, 연장할 수 있어서 20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9회 재계약을 통해서 최장 20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0년인데 20년이 지나서 그분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래도 끝까지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시작한 지 20년까지는 아직 도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그런 것까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18년도서부터는 LH에서 자체모집 중으로 해당이 없다는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 좀…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LH에서 다가구라든가 연립을 매입을 해서요. 개보수를 한 다음에 시중 전세가의 한 30% 수준으로 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LH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공급량이라든가 매수량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물량에 대한 거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LH에서 직접 공고를 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결정하고 관리까지 모두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LH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는 그 LH에 지도 관리감독 같은 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 자체를 LH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해서요, 저희는 지원을 받는 거지…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는 대상자들만 그 저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대상자에 대한 선정까지 해주고요. 최종 결정은 LH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과장님, 319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말씀 그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친환경상품, 사회적기업생산품 우선구매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도 왜 이런 말씀드리자면 우선구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신 지 얼마는 안 돼셔서 충분하게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꽃밭작업장 같은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제 그런데도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관계되는 이런 데에서 이 꽃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우선구매인데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좀 담당부서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내용은 우리 행정부에서는 항상 우선구매 뭐 중증장애인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런 거 들었을 때는 정말 장애인들이 무슨 어떤 뭐 작게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하면 다 성공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조차 딱 한 번 하고 끝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 있게 좀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구매를 잘 할 수 있도록…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담당부서에서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앞으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우선 구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천안시 복지재단이 어제까지도 와서 이렇게 자료를…. 아니다. 금요일까지도 와서 자료를 새로 잘 붙이고 그러려고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칭찬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정확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사후처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거 지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뿐만 아니라 청 내에 계신 공무원분들 다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미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일간지라고는 안 할게요. 천안시 행감 지적사항 이행 허위작성 빈축이에요.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허위작성이라고 기사가 나왔고 실제 A부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경제산업위원회 쪽에 ‘사무분장 관련 타 지자체 사례가 있으므로 장단점에 대해 검토를 바란다는 위원회 요구사항에 조직관리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완결처리 해버렸다. 그런데 위원회가 요구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업도 하지 않아 완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저기 시의원들은 도대체 뭘 믿고 뭘 보고 이거 감사를 하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청내에 계신 공무원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진짜 이거 경각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료를 만들다가 힘드셔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료 추가 제출하고 보완하고 이런 건 용서가 되지만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법의 허점에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건 관련해서는 제가 당장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벌백계해서 원스트라이크 해버릴 거예요, 이거. 상호간에 신뢰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자료를 갖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네, 이 건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시죠. 그 자활성공패키지 사업 있는데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자활근로참여자들이 자활성공패키지사업 자체가 자격증 취득할 때 그 1회 자격증 취득의 종류는 30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취득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취·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그럼 23년도에 34명하시고, 지금 24년도에 28명 하셨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지정책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이…

장혁위원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네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단발성으로 지원해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취업이나 이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창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자기가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근로에 참여해서 경제자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발성으로 뭐 난방비니 연료비니 지원해줘서 일회성, 소모성으로 끝나기보다는 그 분들이 자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을 해드리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단발성 지원을 해드리는 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활사업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시에서 조직을 해서 이렇게 그룹 지어서 해드리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건건이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자활사업단도 물론 중요하고 역할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활성공패키지사업 같은 걸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시켜서 뭐 이렇게 단체로 받는 거 어디 단체에 소속돼서 내가 패키지를 받는 것보다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뭔 자격증을 땄어. 내가 뭔가 어디 취업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더 열심히 하고 이제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근로의욕이 당연히 고취될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아니,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그분들이 일단 취업이 됐든…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자격증 취득이 됐든 일단 보람을 갖게도 되고…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정 부분 성취감도 얻으실 텐데요. 적극으로 작년에도 그 생각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으로 이제 취업하신 청년들을 위해서 자격증을 이제 조리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혁위원

조리사?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아,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하나 창업하려고 하는 취지 하나가 파스타 젊은이들이 메뉴로 하는 파스타를 해서 조리사자격증을 취득을 통해서 그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의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대, 70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물론 젊은 층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다양한 계층, 또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런 자격증 취득이나 취·창업 성공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 자활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확실히 주어져야 이렇게 좀 약간 근로의욕이 처지고 그런 분들이 다시 근로의욕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더욱 고민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저기 그 페이지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이 있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이거는 첫 번째는 23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24년도에는 5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 내일키움통장을 비롯해서 그 자활참여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목돈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총 통장 종류가 9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 말에 일몰되는 통장입니다. 일몰 5가지 종류가 일몰됩니다. 4가지는 남고요. 내일키움통장1, 2, 희망키움통장1, 2,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 5가지가 금년도에 일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65페이지에 5번까지는 일몰이 되는 거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 다음 희망저축계좌부터는 …(청취불능)…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는 4가지는 이제 지속됩니다.

장혁위원

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게 있어요. 저기 노동에 후방굴절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이 용어가 무슨 용어냐면 경제학에서 그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가 벌고 싶은 임금을 딱 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그 임금수준에 이게 근접을 하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그럼 그 뒤부터는 일을 주당 70시간 하던걸 60시간, 50시간, 40시간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에 후방굴절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뭐 지원조건이 생계의료탈수급이 많아요,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생계의료탈수급이 여기서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야 이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노동의 후방굴절성은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탈수급이 어떠한 범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며 생각을 했어요. 노동의 후방굴절성은 이거는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검토가 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경계선상에 ‘나는 한달에 한 150정도만 벌면 그냥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생계급여를 탈수급 해가면서 내가 희망키움통장 일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공감하는데요. 현재 위원님, 이게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신데 통상 130만 원에서 180만 원 지급을 받고 계세요.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받고 계신데 근로의욕이 일반인들보다는 굉장히 저하되어있다고 사실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법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참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기초수급자, 참여근로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인하고 좀 다르게 근로의식의욕이 지금 많이 좀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다행히 저기 내년부터 일몰되는 5개 말고 내년부터 진행되는 6, 7, 8, 9는 본 위원이 보니까 생계의료탈수급 내용이 희망저축계좌 하나밖에 없네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이건 전부 다 저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부보조금이 있고요.

장혁위원

적용되는 기준이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정부지원금에 의해서 1대 1 매칭이 대부분입니다.

장혁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뭐 근데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는 전부 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탈수급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고,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고 이건 제가 일단 우선구매에 대해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 이인복 과장님이 머리 굉장히 아픈신 건 어딘지 아실 것이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쪽이 일단 그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본 위원은 판단할 때 그게 애시당초 그렇게 저런 식으로 갔어야 되나? 한 6, 7년 전에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그런 거 거기에 대한 퀘스쳔마크는 있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거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선구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좀 쉽게 말해서 영업 좀 해주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우선구매도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장혁위원

네, 네.
선을

최선을주거복지과장

다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그 복지재단과 충청남도 공동모금회를 업무를 이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연계도 하고 있고 한데 그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간기업이나 민간법인 후원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움을 갖고 있고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진행했는데 뭐 장학재단이라할지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서비스연계를 한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장혁위원

매출을 좀 더 늘려보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 67페이지에서 보면 저기 밑에서 네 번째 칼럼 보면 다회용기 세척이 있어요, 지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보이시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보입니다.

장혁위원

우리가 이제 천안시에서 축제를 뭐 빵빵데이, K-컬처, 흥타령축제 많이 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기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고 다회용기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빵빵데이 때랑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시민분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회용기 이용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으시고 또 “아, 이거 일회용품 쓰는 거 우리도 참 이랬었는데 이게 다회용기로 쓰니까 참 좋습니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저기 거기가 어디더라? 유혜정씨가 하는 단체인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저기 그 단체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푸른약속이 보니까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하고 있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인원이 12명이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이번에 빵빵데이 때는 여기서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여기 진행은 하지 않았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푸른약속에서 하고 있는 상록리조트.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현재.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이제 한식뷔페.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푸드 관내 음식업체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 4월에 구축된 자활사업단입니다.

장혁위원

금년 4월에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늘 보시지만 우리 시 청사 내에도 다회용기가 있습니다. 그거 사실 금년 1월부터 청소행정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아쉽게도 아산시 자활사업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1월부터 그래서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월부터 아산자활사업단에 …(청취불능)… 해서 저희는 이거는 내년부터 당연히 천안자활사업단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아산자활은 올 연말까지만 진행을 하고…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계약이 하는 거니까 내년도부터는 천안시자활사업단 푸른약속에서 하는 걸로…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일을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저는 그러면 당부는 하나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자활사업단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건 찬성을 하지만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가차 없이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장혁위원

같은 값이면 우리가 천안 쪽 써주는 거고, 같은 값이면 자활사업단을 이용을 해 주는 거지, 경제성원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이거 계약하시고 그럴 때 이렇게 다른 데도 한 번 자료를 보고 이게 경제성이 담보가 되는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까지는 안하려 그랬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과장님이 일을 워낙에 잘해주셔서 제가 2절까지 나갔습니다.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9페이지 보니까 70페이지하고 69페이지 같이 보니까 민들레하우징 도배장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천안주거복지센터 도배장판 인테리어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24년도 가보니까 뭐 참여인원이 아예 없어요. 24년도.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자활기업 말씀하시는….

장혁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팀장님.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복지서비스팀장 이세인입니다. 그 말씀하신 명칭 외 사업단은요, 자활기업입니다. 그래서 채용의 의무가 없고요.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2년 내에 100% 인건비와 그리고 2년 이후에서 5년까지는 50%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현재 채용인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저 민들레하우징하고, 천안주거복지센터하고 여기 행감 이거 끝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네.

장혁위원

제가 좀 한 번 구체적으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네.

장혁위원

그리고 저기 82페이지 보실게요. 민간기관서비스연계를 쭉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계란 두 판, 계란 세 판, 그다음에 뭐 기업체분들 뭐 라이온스, 로타리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또 눈길을 끄는 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또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액수는 또 많지는 않아요. 액수는,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물품을 기탁을 해도 많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진짜 잘 키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 싶고 제가 뭐 워낙 많아서 다는 못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한 게 대한주니어스쿨하고, 아이사랑봉명동하고, 키즈빌리지하고 에꼴하고, 이수어린이집, 또박이어린이집, 별하어린이집, 나무숲어린이집 이게 이렇게 민관기관서비스 연계해서 이 조만한 손으로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 돕겠다고 한 거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2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의료급여 중복 이중청구조사 환수결정 이게 있는데요. 공단 통보내역이 23년도에 522건에서 8건, 그다음에 뭐 환수결정내역도 145건에서 2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그 밑에 쓰여 있는 게 이후 맞나요? 2024년부터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아, 맞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2024년도부터 중복되거나 이중청구조사된 거는 그 심평원이라고 해서…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건강보험공단 신설 평가하는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업무 이관으로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고지내역도 21건에서 6건으로 줄고, 뭐 징수일은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아, 같은 맥락. 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 우리 복지직렬 공무원분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복지문화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러니까 한두 시간만 들으면 이제 PTSD 라고 그러나요? 머리가 아프고 이게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상시적으로 듣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여기 복지직렬 공무원분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학교에 초등학교에 그 특수학급이 있는데 거기 실무원들이 부족해서 어머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가령 이제 교사 대 학생 비율이 1대 6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경우도 많고, 또 다층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있으면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고민은 해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 하고도 내가 지금 협의를 한 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근데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분들을 그 쪽 어떻게 좀 교육청이랑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좀 파견을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은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 분야…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산하,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산하 119개 기관에 통상 300명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대전지방병무청하고 일단 협의를 한 번…
어디하고요?
우선 초동협의가 가장 먼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곳이병무청입니다.

장혁위원

네,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 저희들은 지금 노동 분야, 아동 분야, 장애인 분야 뭐 심지어 푸드뱅크까지 그다음 여성청소년, 한부모가족시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분야에 있어서 학교라든가 특수학교 이런 데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다른 지역 사례도 아마 병무청이니까 아마 전국 동일할 건데 여기…
좀 전향적으로 검토되도록 저희가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저도 이제 장애인복지과 이따가 질의할 때 이 내용 다시 물어볼 건데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한 번 연계를 해서 도울 수…. 우리 사회가 도울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애기를 하면 와서 도와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치를 해줄 수 있는 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담보를 해서 매치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걸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네, 그리고 279페이지 공공시설 매점커피숍 이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 매점커피숍 자판기 위탁운영 현황을 왜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왜 가지고 있을까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관련 조례에 따라서 당초에는 2022년도까지는 우선구매 우선 할 수 있는… 그 우선지원대상자를 생업지원대상자로 합니다. 장애인만 한정했었습니다.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020년도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범위를 넓혔는데 장애인에다가 그다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어쨌든 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탈북자까지 해서 그분들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장애인파트에서만 진행됐을 때는 장애인 관련 부서, 노인장애인과였습니다. 했는데 이게 포괄적인 그 생업지원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도부터 주관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개념정리가 뭐 조금씩, 조금씩 어떤 때는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장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어떤 장소는 인기가 없어서 돈이 안 된다고 서로들 안 하시려고 하는 장소도…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장혁위원

많아요, 많아요. 근데 또 어떤 장소는 또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 분들이 같이 하려고 하시니까 저기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왜 하고 있는지를 잘 취지를 알아가지고 살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사회적약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27개소 51개의 거친 커피숍, 자판기, 그 다음에 이제 매점이 있는데요.

장혁위원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그 부서별로 출연기업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숫자인데 각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가 많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네, 2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미쌍관하는 사람이니까 288페이지 보면 가운데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커피숍 등 운영 딱 나오고 조치사항이 나오죠.
본 위원은 작년에 여기 복지문화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치사항을 보고 ‘아, 조치를 했구나’ 하고 믿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 조치사항이 엉터리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엉터리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아까 그 신문기사 말씀드렸던 거 그 얘기 다시 하는 겁니다.
시의원들이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거 믿고 질의하고 질문하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이 자료를 속된 얘기로 가라로 올리고 그러면 이게 안 되죠. 다시 한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무자료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드린 겁니다. 놓아드린 게 이 자료입니다.

장혁위원

3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행사인데 이게 11월 중 진행 예정인데 이게 천안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아닌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장혁위원

아, 아니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도 행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아. 그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참고로 파병의 날 같은 경우는 11월이 아니고 시기가…

장혁위원

네,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매년 5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장 선출이 있었고 4월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역조직을 전국단위 조직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위원님들도 뭐 아까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 주거환경개선이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이 지원 현황을 보면 대상 가구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에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지금 주거지원 현황을 보면 증가율이 1. 5%인가요? 증가율 지난번에 이거 주신 거 보면 1.5% 증가가 됐다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증가율은 1.5%가 되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읍·면·동에서 읍·면은 약간 줄었고 동에서는 늘었어요. 그러면 그 줄은 이유가 읍·면 쪽에서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목천, 광덕, 북면, 수신 그런 쪽은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근데 아까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도표로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어떤 데는 계속 잘하고 있는데 상위가 있고 최하위가 있어서 일단 그 지역에 열의도 있고 자원이 또 많은 데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너무 지금 불당동이나…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유영진위원

편차가 엄청 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

크기 때문에 편차가 큰 게 우리가 잘하고 해서 오를 수도 있지만 안 되고 있는 쪽은 어떤 방식이든 방법을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뭐 이를 테면 역량강화가 됐든 뭐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어쨌든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그 지적내용이 있었잖아요, 이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주체라는 이유로 천안시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여 추진을 바란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했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해가지고 조치사항은 잘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
영진

유영진위원

쓰여 있는데 보시다시피 과장님도 보셨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네,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LH가 직접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보존기한이 많이 남은 그 하고 이런 데는 저희가 좀 시에서도 개입을 해서 수선이 되고 할 수 있도록 LH랑 협력하기로….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주거복지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이게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관리주체라는 이유로 천안시 사업에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도 좀 큰 관심 가져 주시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그 집행내역을 보면 아래 보시면 261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2024년도는 아직 사업추진 중이라고 했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 추진 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돼 있고 한 거에 대해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말씀해주세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주거복지팀장 황규영입니다. 261쪽에 주거급여지원현황에서 집행내역 중에 2024년 사업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성기준일이 9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진

유영진위원

3개월 남았다는 건가요?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규영

황규영주거복지팀장

네, 예산 확보도 잘 돼 있고요. 지금 선정과 잘하고 있어서 집행하는 데 무리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좀…. 75쪽 보실게요. 75쪽 보시면 그 27번에 그 비정규직트리가 경고를 맞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75쪽, 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 경고 내용은 등록기준위반입니다. 여기가 집단규모 미준수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한 사람당 일정 민원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넘었단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공인력 대 아동수 초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단 경고…. 아동보호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줬습니다. 준 거로 확인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럼 그 다음 쪽에 보면 76쪽도 이건 장애인복지과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물렸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거의 다 행정지도예요. 이 과만 그런데 이게 뭐 과에서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 대부분 행정지도가 제일 많고요. 경고는 23년도 하고 24년도 합해서 3건이 있습니다. 지역사회투자…. 지투사업이라고 하는데 세 건이 있고 부서에서 저희가 4개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취합을 해보니까 대부분 행정지도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다가 별도로 물어봐야 되나요, 이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제가 유인물을 그래서 하도 많다 보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77쪽에 보면 한국아동발달센터도 경고를 먹었어요. 여기는 또 무슨 내용인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여기는 그 규정된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 비용을 별도 수납했습니다. 한 사람당 2만 원씩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완료했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법 제공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부담비용 위반으로 해서 경고를 주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218쪽에 푸드뱅크 관련돼서 이게 우리가 작년…. 올 3월이죠? 올 3월에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이게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이 사항은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금 법인주체, 운영주체와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기부의 활성화가…. 이 법 자체와 지침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기부에만 방점이 찍혀져 있고 지도감독에는 아무래도 법 제정이 20년되고 나서 한 번도 개정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날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해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제도개선 건의자료를 줬지만 그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법령은 당장에 못 바꾸고 보건복지부 내에 제도개선TF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침상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현행화시켜서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저희들은 어쨌든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빨리 어쨌든 이게 일단락을 맺어서 영업을 제기하든 아니면 영업을 폐쇄하고 하면 신규발굴사업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취약계층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수혜자, 수혜기간을 최단시일 내로 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 운영주체와 전담인력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등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단 서로에 대한 그 불신이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운영주체대로 어쨌든 전담인력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살펴봤어야 되는 거고, 전담인력은 전담인력대로 운영주체에 충분한 보고가 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면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서로 그런 게 일단 안됐다는 게 가장 원인점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에서 그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재사항이 좀 더 있었으면 강력하게 했을 텐데 뭐 예를 든다면 직권폐쇄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태가 장기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 전담인력이 시와 협의 없이 기부식품을 임의대로 배분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배분했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확인은 못했고, 배분했다는 얘기는 소문으로만 들어서 확인이라든가 실제 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 하여튼 그게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지금 우리 1,200명에 그동안에 혜택을 줬었죠?
네, 그쪽에 활성화가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질의·답변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과 소관 개별사항 13건, 공통사항 21건 중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페이지 348쪽에 여성단체협의회 관련돼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요새 여성단체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 부서장으로서 여성단체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과 우려를 해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성단체는 2022년도부터 내부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지속해서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좀 더 이제 완전히 갈등이 해소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간담회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우연히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 5년 전 버전이에요. 제가 한번 내용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만 해도 천안시의회 여성권익 향상 및 여성단체 발전방안 모색해가지고 그 당시에 의장님이 인치견 의장님이셨는데 관련된 단체들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엄소영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유영진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한 총 30명 정도가 참석해서 진짜 관련 규정도 검토해보고 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천안시 답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호 우호적 관계 속에서 단체가 활성화를 하는데 의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겠다는 내용들이 바로 5년 전 버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도 찍고 간담회도 하셨는데 참 보면 각 분야에서 여성분들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 왜 이 내부갈등이 빚어진 걸까요, 갈등이라면? 자리싸움이에요, 뭐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내용도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요. 회장님들 간의 불협화음과 그런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람들의 갈등이라는 게 봉합도 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건데 저는 충분히 담당 과장님은 주무과장이면서 심려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되게 불편함도 있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만 이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제 얘기 중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분들이 제가 이제 정관을 보니까 예전…. 이 사무소가 시민문화여성회관 그 당시 서북구 성정중….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평생학습관.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은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죠. 이게 단체들이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는 법정단체라는 개념으로 왜 의사들이 회원으로 들어가는 대한의사협회는 우리가 법정단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소속된 분들 중에 ○
들이

들이병원장

모여서 모임을 만들면 그걸 임의단체라고 하잖아요. 우리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는 법정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임의…. 민간단체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민간, 임의단체인 거죠? 그냥….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비영리 민간단체고. 왜냐면 법적 구속력은 없는 단체예요. 예전에 다만 그런 단체장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의 권익신장이나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활동을 해보자고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운영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단 천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가 없다는 얘기들이 종종 들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고민들 속에서 또 이게 잘 마무리되고 또 간담회나 토론회가 진행돼서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면 상관없는데 또 그렇지도 못한 게 현실이고 담당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또 그게 여의치 않은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민간단체이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일가정 양립,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될 민간 파트너십 단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장인 여성가족과장으로서는 여성단체가 잘 화합이 돼서 같이 행정과 손발을 맞춰서 많은 사업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 희망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랑 시민분들이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나름 간담회도 개최하고 계속 임원진들 면담도 하고 그래서 행정지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체가 완전히 봉합되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저희 행정지도를 일부 수용하고 조금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게 단기간에 끝나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사실. 그 문제는 아직도 봉합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봉합된 건 아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전체의 100% 다 의견이 없이 완전히 내부가 다 서로 화합하시고 그랬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협의회 회장님이 누가 되셨죠, 지금?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걸 인정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혹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이순옥 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통보는 받으신 거예요,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분도 있나요, 혹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일부에서는 인정하시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회원님들도 있으십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마이크꺼짐)여성가족과에서 인정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단체는 저희 행정부에서 같이 하는 파트너십 단체이지 저희가 인정 유무를 법정단체처럼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행정과 같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부서라고 말씀….
종갑

박종갑위원

그동안 그러면 천안시가 여성단체협의회의 재원을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어떤 형태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평생학습관에 임대료 지원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시가 해준 거는 임대료사업, 소위 말한 그분들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 지원만 해주신 거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다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많아요. 우선 과장님이 넘고 가야 될 산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거고 저 말고도 또 옆에 계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계시는데 일단 류제국 위원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잠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만….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국

류제국위원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이순옥 씨라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세무서에 등록한 회장님으로 이순옥 회장님으로 해서….
제국

류제국위원

이제 비영리 임의단체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민간단체.
제국

류제국위원

맞는데 천안시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나가고 올해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갔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임대료, 네. 작년에 임대료 나갔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데 그러면 천안시의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를 그냥 지금 과장님이 임의단체고 민간단체니까 협조 단계라고 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몇천만 원씩 나가는데 협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임대료가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증진 시설이나 저희가 행정부랑 같이 하는 사업을 같이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에 보면은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조금을…. 시 예산 혈세가 지원된다는 것은 무한 책임이 있는 거야, 무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예? 제 얘기가 틀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위원님, 무책임한 건 아니고 아까 법정단체인가 민간단체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지금 어찌 됐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이순옥 회장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14개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 단체에서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장이 선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당시의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저기 담당 팀장님 이거 답변해 주세요. 직석명 대시고.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입니다. 여성단체는 지금 비영리단체로 세무소에 등록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정관을 제출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권익 증진과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법정 운영경비를 행정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제국

류제국위원

잠깐, 거기까지 됐어요. 거기까지. 국장님.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시 예산이 몇천만 원씩 보조금이 나가는데 회장이 정상적으로 선출됐는지 안 했는지는 알아볼 사안이 아니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2022년도에 어떤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조직이 약간 와해됐다고 이렇게 보고요. 우선 여성단체협의회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다 들었고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아니, 조금 제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어떻게 선출됐나는 알 바가 아니라잖아, 지금 담당 과장이. 그 얘기에 대해서 맞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그건 이제 조직에 대한 거를 우리 팀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보조금 편성해서 주는 거야?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모르고 주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를 그동안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왔었잖아요. 그동안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줬는데 저희는 보조금을 준 게 어떤 여기가 우리가 여성단체를 인정하거나 지금 여성단체는 저희 시가 인정하고 그러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국

류제국위원

마이크 키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이 보조금 지급은 어떤 우리가 보조금법이나 이거 해서 하기 전에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그런 단체에다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어떤 불법이나 이런 사항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 그러면 그럼 여기 우리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지금 단체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 신청하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시에서 평가를 해서 이 단체가 어떤 여성 권익을 위한 이러한 적법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고 보면 줄 수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하신 거 책임질 수 있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임의대로 판단해서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여?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이거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씀….
제국

류제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지금 여기 이 단체에서는 뽑아준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 여기 과장님이나 여기 팀장님은 그거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 예산 편성도 하고 보조금도 지급한 거라고 그러니까….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보조금 지급은 그 여성단체 조직을….
제국

류제국위원

천안시 보조금 관련된 내가 법을 좀 이렇게 좀 발췌 좀 해갖고 왔는데요. 우리 천안시 보조금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그냥 검증도 안 되고 누가 회장인지도 모르는데 막 주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그럼 여성가족과장님이나 국장님 주머닛돈에서 통장에서 빼주는 거 아니잖아.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성단체가 어떤 조직을 결성을 해서 어떤 사업 목적을 갖고 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시에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 단체가 정확한 어떤 앞으로 여성권익 향상이라든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인정이 될 경우에….
제국

류제국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나 이런 거 저지른 적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지난 총선 여성단체협의회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 불법현수막 걸고 불법으로 허위사실 적시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불법현수막이 게재가 돼서 동남구청, 서북구청에 불법현수막팀에 신고를 관련 사무소에서 해서 불법현수막이라고 인정이 돼서 떼고 법적 조치하고 했는데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합법적인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거 합법으로 다 인정하는 거네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거 다 합법으로 인정한 겁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단체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왜 자꾸….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회장 선출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좀 전에 주신 것은 저도 보도에서 봤지만 그거 관련해서 행정지도는 저희가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어떤 행정지도 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구두로 경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활동이나 이런 건 여성단체로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이 왔어요? 어떤 회신이 오거나 어떤 뭐가 결과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리고 구두로 한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나한테 그걸 지금 얘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구두로 했다고 지금 그거를 행감에서 그걸 자료라고 그거를 답변이라고 지금 담당 과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여성가족과도 이 특정 단체를 비호하고 있는 것밖에 안…. 그렇게 인식해도 되나요, 내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게 그것도….
제국

류제국위원

합법적으로 정당한 얘기를 하라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 단체하신 분들이 여성단체의 모든 회원이 거기에 가신 거는 추후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해 봐….
종만

이종만위원장

자, 잠깐만요. 류제국 위원님, 조금 여기서…. 엄소영 위원님 발언권 좀 잠깐.
제국

류제국위원

알았어, 내가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지금 이순옥 회장님이라고 지금 여성가족과장님이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인정했다는 거 하고 또 이 단체가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연초에 예산하고 할 때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와서 뭘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것까지 얘기해, 여기서? 어떻게 하셨냐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임대료 관련해서….
제국

류제국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예산 어떻게 하라 그랬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불협화음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예산 편성이 아니라 그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나 비롯해서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냐고.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행정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일반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간부공무원이시잖아요. 간부공무원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돼요. 결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이거 지나가는 모두 웃을 일이에요. 지금 이걸 갖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고 예산 그 본예산에 그거를 계상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려고…. 이거는 의회를 무시해도 이거는 이런 행위가 어딨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고 필요하다면은 제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내가 샅샅이 따지고 책임 분명히 오늘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책임 전가가 책임이 필요하다면 책임지셔야 돼요. 하실 분….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여성단체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여성단체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23년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하면서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운 거 과장님, 인정하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이 올라왔었을 때 예산 삭감했었을 때 24년도에도 여성단체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는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분명히 그때 당시에 하셨죠? 답변하신 거 맞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어떻게 여성단체가 예산을 올렸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 그러면 여성단체가 잘 진행이 잘 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서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자료 요구를 했냐, 여기에 14개가 여성단체가 단지 더 있다고도 얘기를 들었지만 일단 여기 자료상에는 14개 단체예요. 14개 단체면 단체마다의 총칙이나 어떤 규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어떠어떠한 단체는 회원이 30명이 넘어야 되고 뭐 어떻고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 명단을 개인정보라고 그러면 빼고라도, 전화번호 하나 빼고라도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직까지 요구 자료 제출을 못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요구사항도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분명히 그쪽 회장님 통해서 명단 제출 요청을 분명히 했고요. 늦어도 지금 27일까지는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그럼 예산 이번에 안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자료 보니까 예산 이미 예산은 세우셨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위원님, 저희가 임대료 세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위원님들도 제가 부족해서 그랬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협의하려고 노력은….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이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저희 수부도시에 여성단체가 없습니다. 아까….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그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 충청남도 여성단체 모임에 가는데 천안시에서 안 오셔. 얼마나 솔직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거를 하기 이전에 단체가 잘 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셔야지 되는 게 맞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도 했고요. 임대료는 위원님, 양해해 주실 게 사무실이 있어야 모여서 어떻건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노력을 해볼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과정이….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사무실이 없어도요, 우리 대회의실, 의회 어디든지 몇 분 정도 모이시는 거 단체 회장님들만 모이시지 않아요, 여기 모이면? 30명이 넘습니까? 50명이 넘습니까? 일단 잘될 때까지 예산 주지 말라고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도 예산이 나갔잖아요. 일단은 그거 잘 운영이 될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잘 되기를 다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충청남도에 단체가 가면 다른 단체들은 다 회장들이 오는데 천안의 단체가 안 가시고 그러면 “아, 거기 회장 없어?” 왜 그런 얘기를 안 듣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거 고려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이 단체가 지금 회장님들이 모이셔서 먼젓번에 국장님께서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회장님을 전체적으로 해서 인정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이 어떻게 돼서 예산이 예산 자체에 담은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미 담아놔야지 되는 게 맞습니까? 자료 요청을 해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를 않는다. 단체에서 주지 않는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세우면 안 되죠. 단체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임대료 부분이라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장으로 희망을 안 놓고 저 노력해봐서 같이 간다고 해도….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체 사무실을 일단 꼭 가지고 있다고 희망을 놓고 안 놓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산을 왜 굳이 단체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고 그 사무실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 모이는 게 저기를 합니까? 그 모임을 안 해도 얼마든지 모이려고 그러면은요. 천안시의회 사무실도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회의실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 모이는 사무실도 있고 열몇 명씩 모이는 게 30명, 50명이 모이는 것도 아닌데 꼭 그게 사무실이 있어야지 꼭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여성단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모든 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체계적으로 인원이 각자의 단체가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되고 이랬을 때에 그게 전체적으로 잘 화합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사무실도 얻어주고 뭐도 하고 이게 돼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성단체가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똑같은 얘기가 또 올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다 공유를 하실 것 같고 대안이 어떤 거 있어요, 대안? 대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대안은 저희가 신규 단체를 영입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행정으로 권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을 해줬습니다, 행정지도해서. 행정지도에서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충남 수부도시로 단체가 없으니 담당 과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노력해본 부분을 위원님이 좀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가 지금 2년 동안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봉합하도록 제 나름은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그동안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단체에 희망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제가 두 번을 간담회를 가졌어요. 여성단체하고 두 번을 간담회를 가져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이름을 거론하기 뭐하고 특정 몇몇에서 이런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봉합이 지금 안 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단체 회장님들 몇 분이서 의견이 아주 다른 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차피 큰 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양보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럼 그분들만 빠지면 새로운 단체가 새로운 분이 나서서 하면 문제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민간단체라서 행정에서 회장 선출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걸로 갈음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스스로 하실 때까지는 대안이 없나요? 방법이 없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임원진 말씀도 드리고 간담회 개최도 하고 노력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니까 1년 동안 의회에서 기다려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걸 가지고 또 이걸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단체에서 변화를 하든지 행정부에서 변화를 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공을 또 의회로 딱 던져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이걸 계속 2년 동안 이렇게 합니까, 이게? 햇수로 3년차입니다, 3년 차.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많이 의회를 방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거운 얘기가 됐는데 이게 마무리를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여성단체도 마찬가지고 찾아서 수부도시인 천안에서 여성단체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걸 가지고 뭐 누구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다. 근데 그게 몇몇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흔들려진다는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유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3년 차예요, 이어지는 게. 사실 이게 결과론으로 보자면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일을 안 한 걸로 보이지만 저는 2년 동안에 제가 복지문화위원장을 하면서 같이 이걸 지나왔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아마 그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게 같이 화합을 하고 하기 위해서 저는 박경미 과장님이나 김소영 팀장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우리 여기 복지문화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 아, 이렇게 이제 같이 화합을 하기 전까지 사무실을 빌려주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거를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깥에 소문은 어느 누가 잘랐다, 이게 누가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분 한분의 위원님들이 전체 다 생각을 해서 이래야 이분들이 화합을 해서 가져올 것이다는 그런 생각에 이거를 이제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거 지금 보면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장소는. 장소가 어디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평생학습관입니다, 성정평생학습관.
영진

유영진위원

평생학습관인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를 예산 줍니까?어디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마지막에 가서 이거를 하는 것은 다른 과예요. 근데 모든 게 지금 집약되는 게 지금 과장님이 있는 그 자체에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한 거에 지금 공은 없고 지금 전부 다 과만 되는데 과장님 이거 똑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왜? 천안시 여성단체가 15개 시군 나갔을 때 회장이 없다 보니까 많은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여성들 회장이 누구냐?, 뭐 그런 데가 다 있냐?, 거기 뭐 여성 가족과 일 안 해?”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복지문화위원장 누구냐?” 많은 질타와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나서 꿋꿋하게 그러면 우리는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주지 말자. 예산이라는 것은 그 장소 빌려주는 거예요. 그 장소를 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곳간 열쇠를 가지고 서로가 ‘내가 회장이다, 네가 회장이다.’ 두 분의 회장님이 취임식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쪽 편도 못 들고 이쪽 편도 못 들고 양날의 검이에요, 저희는. 지금 아마 그 부서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쪽 편을 들자니 이쪽에서 나서고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장소 운영예산 미편성됐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올린 것은 그 수익 허가 취소 시 이게 아마 과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나요, 과장님?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소영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입니다. 임대료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임대료는 그 부서에서 지금 사용허가 수익이나 이런 걸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나도 본 위원이 이게 바로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주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걸 좀 다른 데서 이렇게 됐을 경우 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질타는 여성가족과로 가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 역시 애를 많이 썼고 저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에요. 나가다 보면 그분들 다 만나는데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우리 여성단체가 천안시의 수부도시에 그래도 내로라하는 여성의 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저는 양쪽이 잘 화합을 해서 회장을 잘 세우게끔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도와를 드렸는데 결론은 이렇게 또 다시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지금 여기에서 누가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그걸 떠나서 지금 3년 세월이 지금까지 지나온 이게 너무나 힘들고 앞으로도 이럴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뜻은 다 똑같을 겁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이 망망대해를 이렇게 지금 항해를 지금 거의 난파선의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에 이제 국장으로 오면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이거를 진짜 정상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성단체 지금 이제 파트로 부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모든 분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이거 뭐 이렇게 갔다가는 어떠한 노력이 있더라도 여성단체가 제대로 어떤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이런 목적을 이루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부는 “우리가 사무실이 있어야 거기에서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분들은 “사무실 필요 없다.” 여성단체 회장…. 거기 다 여성단체 회장님들이잖아요. 각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런 사무실도 있으니까 가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듣다 보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저희가 그거를 좀 뭔가 시에서 그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다만 그런 공간이라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지금 회의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분들을 여기 시 전체 연합회 임원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거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하되,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그 공간은 좀 해주면서 같이 노력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도 올렸던 거고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큰 저기는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여성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국장님 말씀처럼 여기 사실 계신 위원님 한분 한분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잘 되길 다 바라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하지만 뭔가 좀 더 진취적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작년에 예산이 안 됐던 걸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더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과장님, 국장님께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2년 넘은 3년여 세월을 정말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했었고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무실을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같이 화합을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딱 이렇게 돼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또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깁니다, 국장님. 뭐 우리가 다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저기 예산 심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예산에 관련된 걸 하고 다른 걸….
제국

류제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마이크꺼짐)지금 자꾸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여성단체협의회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한 얘기 이해를 못 하셨어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를 지금 인정하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인정하고 지금 거기를 비호하는 답변밖에 안 돼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국

류제국위원

(마이크꺼짐)그리고 한 말씀만 더. 내가 노파심이에요. 이 예산이 이거 행정부에서 이거 세우면 안 된다고 했던 예산이 이게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이유가 우려가 되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국장님 괜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아니기를 바랄게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이제 예산 심의도 있으니까 방향을 다른 거로 더. 아직 갈 길이 많아요. 갈 길이 많으니까 짧게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하도…. 여성단체 말씀 다 하셨고 마무리하고서 다른 질문할게요. 간단하게 노파심 관련돼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노파심 하나가 있어요. 향후에 어차피 여성단체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도 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신규 단체와 관련돼서 기존 단체가 심어놓는 단체가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신규 단체 중에서 몇몇 기존 단체들이, 새롭게 들어온 단체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름들이 하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도 벌써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노파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 지금 역사가 좀 오래됐잖아요, 사실 이 단체. 천안시에서 오래됐었는데 저도 옛날에 여성단체 많이 봐왔던 사람 중 하나가…. 근데 많이 예전에 있었던 큰 여성단체들은 다 빠졌어요, 사실. YWCA나 적십자 관련된 여성단체 봉사회원들 규모가 큰 단체들은 그때 빠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들었던,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예요. 맨날 싸우고 그래서 싫다. 예전 버전입니다. 지금도 벌써 이제 시간은 많이 오래 흘렀지만 예전과 같은 모습이 더 심하게 분쟁 형태로 지금 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이상 여성 대책 관련 질문 안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0쪽입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 관련돼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요,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을 위해서 하는 센터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페이지 계속 이어서 계속 관련된 자료 중 하나 중에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이거 교육 프로그램 있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개월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교육 프로그램 개월수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마다 다 다른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개월, 3개월이죠? 제가 여기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에 관한 연구논문 보면 개월수가 경력단절 여성들 이렇게 취업 관련돼서 얘기를 해 주는데 프로그램 자체의 개월수가 너무 짧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지역 사람들이. 이거는 복지부나 위에 관련된 연구논문이나 자료들을 보면 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하고 또 하나는 페이지 345쪽 이게 여성인력센터 개발예산 지원 중에서 우리 보통 이게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랑 해가지고 취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취업률이 보면 345쪽 보면 직업능력 개발, 직무능력 향상훈련 같은 경우가 취업률이 15% 정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도 19%, 그리고 그 밑에 똑같은 겁니다. 24년도에 직업능력개발·직무능력향상 훈련도 취업률이 한 21%, 옆에 또 내용 보시면 같은 내용의 347쪽에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도 또 취업률이 5%인데 과장님, 이게 적정한 건가요, 혹시 프로테이지가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요즘에 취업이 어려운데 여성분들은 더 이중고를 겪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은 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예전에 이거보다 프로테이지가 더 높았던 적이 있었나요, 혹시? 제가 행감 자료는 최근 것뿐이 없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주 높거나 그렇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취업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구직 건수는 늘어가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사례 보면 서울 송파 같은 경우는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예전 자료인데 거기 취업률이 75% 정도 나와 있던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횟수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와 이거는 비교한다는 건 우스운 건데 아무튼 노력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과목별로 또 취업률이 높은 거는 또 있어서….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질문 한번 드린 거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361쪽입니다. 여기 시설 지도점검하시잖아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우리가 지금 네 군데 있는 거예요? 이니셜로 표시한 거 보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저희가 비공개 시설이라서 그렇고요. 저희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 있고요. 이주여성피해자 보호시설이 2개 있고 성매매 보호시설해서 저희가 생활시설은 5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내용 보니까 이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점검시기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올해는 휴가철 거의 …(청취불능)… 7월말이나 8월초. 이게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혹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는 현장 확인이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더 할 수도 있고 또 여가부가…. 수시로 점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점검은 천안시가 하는 점검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한 점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드리는 거는 점검기간에 특정 날짜가 달월이 정해져 있냐는 말씀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면 편차는 다 똑같은 날짜에 준해서 돼 있고 밑에도 돼 있어서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매년 하다 보니까 그때 되면 이제 점검을 하는 걸로….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어떤 편의에 의한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기 점검이라는 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상반기 운영은 보고 나서 점검을 해야 되고 연말보다는. 그렇게 해서 권고를 해서 이제 마지막 나머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점검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피해 보호시설 관련돼서 혹시 이분들하고 어떤 간담회 같은 거 있었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말에 저희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가서 그분들이 본인들끼리 이제 하나의 크리스마스 파티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에 계시던 분이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거로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본인에 대한 그런 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힐링이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미술 치료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걸 만드는, 작게 또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는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데 보면 자료 보면 수용인원 시설들이 밀집처럼 돼 있어서 20명 이상 되는 거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는 수용인원 보니까 페이지 360 보면은 B시설은 입소인원 44명. 물론 평균 보호인원 옆에 별도 기재가 돼 있지만 입소인원 자체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게 막 많이 밀집되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는 그런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시는 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데 지자체 보니까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20명 이상…. 되게 부담감을 갖는 것처럼 표기를 하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게 그때 이제 시설마다 편차는 좀 있는데요, 우리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는 아직 그런 데는 없는 거죠. 일단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4쪽인데요. 여기 우리 출산지원 관련해서 많은 지원 정책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거 어떤 거 있어요? 간단하게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우리 시가 출산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특히 효과나 반응이 좋았던 건 임산부 교통비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잖아요. 저도 이제 출산을 해봤지만 임신을 해서 몸이 무거운데 운전을 하고 병원을 간다든가 이런 게 너무 어려운데 임산부 교통비를 줘서 이분들이 택시나 편하게 병원 진료를 받아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들어 있고요. 이게 접수 건수가 저희가 또 이나라…. 그 프로그램에서도 전국에서 많이 선도적으로 접속 건수도 많은 걸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프리미엄 바우처사업도 올해 했거든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지만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초·중·고 입학할 때 교재비나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저희가….
종갑

박종갑위원

바우처 사업이든 여러 가지 문화기술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부서에서 여쭤본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여러 센터에서 이제 이용을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특정인이 별도의 사업을 혼자 독식하는 중복 관련된 내용을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이 좋으면 이게 나눠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혼자 독식하는 사업이 있지 않냐 봤더니 몇 건은 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내용 보셨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자료 요청해서 저희도 봤는데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게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대상자들이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에서는 이제 건강가정은 이혼 위기 가정이나 조금 위험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상 사례관리나 또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가 있어요. 사례 관리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상담 프로그램에서 힐링 또 하면 같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점검할 때 그것도 지적사항에 넣었거든요. 많은 좋은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당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이 이제 초급, 중급, 고급이 있을 때 같은 명목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속성으로 가서 동일 사업에 중복되는 걸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별건의 사업들이 중복 케이스가 있으니 이 점은 꼭 좀 과장님 개선하셔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뭐 일일이 사업 설명은 안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잠시 휴게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할 건데요. 단답형으로 짧게만 상황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384쪽 외국인·다문화가정 지원인데요. 보면 읍·면·동별 현황 보면 맨 위에가 신안동이 13.8%가 제일 많고 이후에 성환부터 부성이 직산, 성정2, 입장, 부성1, 성거읍, 성정1동 하면 순위 두 번째부터 9번째까지 한 8개 읍·면·동이 북부에 다 몰려 있어요, 서북구 쪽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다문화센터 센터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외국인분들이 취업 관련돼서 있다 보니까 저희 신안동이 제일 많잖아요, 위원님. 신안동이 먹자골목과 그런 데 또 터미널이다 보니까 이동도 편의해서 그쪽이 많고요. 성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수원 농가 쪽 그런 또…. 그리고 그런 데가 좀 취업 관련돼서….
종갑

박종갑위원

외국인노동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취업 관련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농업에 쓰니까 그 형태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종갑

박종갑위원

한마디로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거주를 한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88쪽인데요. 제가 좀…. 저희가 이제 국제결혼중개업 또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그분 홈페이지도 제가 찾아와서 봤는데 보니까 특정 업체 하나만 시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거 왜 어떤 이유죠, 이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국제결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있으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나 영상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홈페이지 등에 등록번호를 게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이 단체에서 유튜브 관련해서 홍보하다가 등록번호를 게시하지 않아서 그거에 관련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걸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저희가 여가부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1차 점검할 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점검을 할 때.
종갑

박종갑위원

홈페이지상 보니까 등록번호 맨 위에 떠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걸 꼭 게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거는 게재 사항인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유튜브 같은 모든 영상을 다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결혼중개업 관련돼서 저희가 한 5개 업체 정도 되는데 어떤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거 있었어요, 혹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고받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런 거 개시를 잘 하고 있는지 보험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만 확인하고 있는 정도라서 그 안에 특별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민원은 없으시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페이지 404쪽인데요. 여성안심택배함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남성분도 이용 가능한….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다른 데는 여성…. 다른 지자체 중에서 여성 택배함 제도 관련돼서 어떤 지역은 또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하는 곳도 있던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부서에서 고민은 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택배도 받고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안심택배함이 안전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가서 찾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노출의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택배함은 저희가 유지하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그럼 왜냐면 이게 왜 좋으냐면 민원을 보는 것처럼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신 혹시 요청 사항들도 있어요, 혹시 타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 다른 지역에서도 더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사항 있는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저희가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플러스 알파되는 곳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른…. 아직까지 3개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또 요청이 들어와서도 24시간 전기가 있다든가 이러니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신청 들은 건 아직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보면 자료 주신 거 추가자료 보면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분기에 114건, 작년도 기준입니다. 인적자원개발센터는 161건, 성정평생학습관은 85건 분기로 보면 건수는 많은데 사실 날짜 기준으로 하루 따지면 한 건될까 말까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건수로 보기에는 중요 사업이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벌써 다른 지자체는 벌써 이 내용에 대해서 폐지까지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사업 성격상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412쪽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관련 특화사업 발굴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했던 사업들 이 특화사업의 특징이 어떤 건가요, 과장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이고 천안에서 여성을 하면 어떻게 상징적인 인물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유관순 열사를 빼놓고 천안시 여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유관순 그 시대에 여성으로서 독립운동을 한 유관순 열사를 돌아보면서 그거를 저희 여성, 또 여성 친화와 녹여서 저희가 여성친화투어길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또 투어길에 대한 해설사를 양성해서 저희가 해설사가 취업도 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이거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저희가 수료증 일곱 분께 드렸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거 관련돼서 학교라든가 관공서에서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강사로도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작년도에 23년도에 여성친화도시 브랜드대상도 받으시고 친화도시 열심히 하셨는데 다만 이제 이 특화사업 관련돼서는 공모는 할 거 아닙니까, 공모? 공모는 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특화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여성투어길 했고 올해는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해가지고 마을에서 신청을 또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마을의 공동체에 어떤 운영을 함께 하는 걸로 해서 여성 친화는 또 이게 또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 특화사업을 할 때 공모는 하냐고요, 공모.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직접사업 추진이에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건 직접이에요? 공모사업….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아니고. 저희 시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자체적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걸 여쭤보는 걸 모르고….
종갑

박종갑위원

공모사업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자체사업을 하시는 거고. 다른 지자체는 공모해서 형태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하는 거는 자체사업이고 그런데 왜냐면 다른 데는 공모하는 거 보니까 이제 여성 친화적인 차원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게 아이 돌보는 거 하고 일자리 관련된 같은 것들을 많이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역사와 관련된 건 우리 지역에 특수적인 상징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면서도 혹시 여성 친화에 관련돼서는 아이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돌봄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화 5개 목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종갑

박종갑위원

…(청취불능)… 는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신규사업 발굴한 거고 그 사업은 또 나름대로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성평등전문가님이 계셔서 전문가 계시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할 때 아주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잘 하실 거라고 봐요. 페이지 430쪽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430에 중간 부분 밑에 하단에 2023년도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어린이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그 당시에 보조사업자로 성환자율방범대가 총액 집행이 한 4,000만 원 해가지고 했어요. 이게 작년 버전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는? 올해 24년도에는 페이지 435쪽 똑같은 프로그램 어린이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충남성폭력상담소 500만 원이에요. 동일한 사업에 작년에는 4,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올해는 500 들어가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타이틀만, 사업명은 같은데 성격이 다른 겁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성환에서 했던 거는 저희가 이게 뮤지컬로 해갖고 2회 공연을 했는데요. 그쪽이 아무래도 성환 쪽이 조금 저희가 문화 이게 좀 성폭력과 문화를 같이 접목하고 새롭게 시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성폭력 관련해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개그맨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뮤지컬로 이해를 해서 성환에 계시던 주민들이….
종갑

박종갑위원

그 4,000만 원이라는 그 큰돈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뮤지컬이라서 설치비….
종갑

박종갑위원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성환 지역에다만 한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성환에서만 2회를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500만 원은 어떻게 한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인형극은 저희가 찾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뮤지컬로 거기서 성환문예회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만 약간 특수성이 있으니까….
작년만 특수하게 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도를 조금 크게 해보고 그 성환 쪽 서북구에 있는 분들 문화도 하고 또 그런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인식 제고 차원에서 좀 했던 신규사업을 노력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성환만…. 죄송하지만 성환 특정지역 얘기하기 뭐하지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까 서북구의 문예회관에서 했던 거고요. 저희는 봉서홀이라든가 여기는 또 접근성이 좋고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 있는데 서북구 쪽은 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참여는 전체는 했는데 지역 자체를 거기에서 했다는 거를 알아….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제가 대충 이해를 할게요. 일단 또 하나는 가정폭력 페이지 431쪽 여러 가지 비슷한 사항 중에 이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폭력 예방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작년도에는 보조사업자가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 소리….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보라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동일한 가정폭력 예방 지원사업이 천안통합상담지원센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통합가정상담센터가.
종갑

박종갑위원

센터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보라데이를 1회, 2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우리는 오은영 박사님 오셔가지고 토크콘서트….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사업명은 보라데이고 작년에는 남성의 소리에서 한 거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같은 데인데요. 같은 데인데 명칭이 이번 바뀌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명칭이 통합하면서 여가부 사업 같은 데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같은 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딱 사업명의 보조사업자에는 명칭이 달라서 한 거고 다른 사업이라도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한 사업들이 있는 거라는 얘기네요, 그럼 혹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통합상담소가 이게 여가부에서 통합을 같이 해서 통합상담소로 명칭이 바뀐 거고 사업 자체는 작년과 올해 1회, 2회에도….
종갑

박종갑위원

동일한 사업이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동일한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55쪽입니다. 유관단체 법인의 직원 보수 현황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뒤에는 좀 이해가 되는데 비고란에 퇴소자가 있어서 처음에는 페이지 자료 이거 꼼꼼하게 보다가 페이지 455쪽 맨 위에 상단 보면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께서 이제 월 급여액이 150만 원? 근데 총계는 한 3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분은 또 114만 원 정도 나가고, 밑에는 214만 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게 뭐지 이랬던 거예요. 보니까 이분들이 퇴소자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옆에, 뒤에 다른 자료 보면 비고란에 딱 금액이 연간 금액 지급총액이라고 하는데 연간 지급총액이 1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른 데는 보니까 퇴소자랑 비교표에 있어요. 이분들도 퇴소자인가요, 혹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의 전화 퇴소자이고요. 여성폭력 상담을 하는 게 위원님, 사실은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어렵다 보니까 입·퇴소가 종사자들이….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래서 그거 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하고 밑에 아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밑에 보시는 455쪽에 뒤에, 밑에 있는 상담원 둘도 200만 원, 월급여 220만 원 있는데 한 번 받고, 딱 두 번 받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459쪽도 마찬가지고 450쪽 넘어가면 위에 다른 거죠? 천안통합상담지원센터도 동일한 건 월급여해가지고 379만 원, 밑에 또 다른 분도 월급여액이 225만 원 정도인데 딱 세 번 받고 그냥 끝나신 것 같아요. 이게 다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개인차는 있겠지만 성폭력상담소가 다른 가정폭력 상담소에 비해서 조금 상담하시는 게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여성의전화부설 상담소에서는 조금 처음에 몇 달 다니시다가 퇴소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소장님도 바뀌시고 좀 안정화되는 거라서 향후에는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마디로 상담받다 보니까 이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좀 너무 어렵고.
종갑

박종갑위원

스트레스 지수가 이분들 스스로가 높아가는 건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상담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떻게 역량강화나 힐링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나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산 올리기가 너무….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상담도 노하우고 그런 분들이 더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1월 달에는 죄송하지만 엄소영 위원님 하고, 2월 달에는 유영진 위원님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참 상담할 때 그런 노하우도 없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그런데 전문 상담이나 고강도 상담은 별도의 전문가님….
종갑

박종갑위원

또 어떠한 별도로 있습니까? 이분들 단순하게 연락받고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도 힘들어서 이제 퇴소를 하는 거고. 이거 약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개인차는 좀 있지만 그래서 심한 상담은 또 전문가 거기 소장님이나 또 도움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소장님들이야 워낙 노하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상담원 자체가 전화 받는 데 대응할 때의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가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진실되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또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 우려가 돼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더 관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464쪽인데 여러 인력센터들은 급여를 줘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급여줘가지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급여가 아니고 저기 되어 있는데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생활임금.
종갑

박종갑위원

수당으로 된 것 같은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생활임금. 거기는 시 자체 직장맘센터는 저희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지 않고 시 예산으로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봉이 조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다른 데보다 적죠.
종갑

박종갑위원

예. 너무 이게 계속 이거 가지고 뭘 하지 했더니 보니까 얼마야, 이게? 월 70만 원? 수당으로 주는 거죠, 이거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생활임금으로 따져가지고.
종갑

박종갑위원

생활임금…. 그냥 왔다 갔다 교통비 형태로 해가지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시간이나 이제 업무 그만큼의 급여는 작지만 또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분은 따로 어떤 소득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따로 있어요, 소득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분이 다른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여기에 전담하는데 수당만 받는 거예요, 그냥?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만약에 아까 센터장님은 비상시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종갑

박종갑위원

비상근 활동수당으로 되어있던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이거 센터장 70만 원은 비상근이라 급여를 안 받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수당 형태로 해가지고 교통비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성함이 안 나와 있어….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센터장 물어보시는 거.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수당이라는 말씀 들었고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노고에 대해 치하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418페이지 마지막 보면 유아차 살균소독기 설치사업 있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장혁위원

본 위원이 자주 가는 데가 이제 불당 1동, 2동 그다음에 시청 로비에도 보는데 저는 이게 쓰여지고 있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들어간….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읍·면·동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31개에다가 또 시청 그러면 한 40개 들어가 있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35개입니다.

장혁위원

35개. 그러면 1대에 얼마씩이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6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얼마야 6×3=18, 1억 8,000, 2억. 이거 지금 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근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유아차 살균소독기이지만 유아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장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쓰는 걸 못보겠다고요, 쓰는 걸 지금. 휠체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게 열려갖고 나는 가동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확인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읍·면·동별로 확인도 했고요. 편차는 확실히 있습니다. 면지역은….

장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로비에 있는 건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게 확인했을 때 120…. 어디 제가 기록을 다른 데 또 나와 있는 데다 써놨는데 122건이었나….

장혁위원

122건이요, 연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근데 또 문제가 껐다 켜면 이게 초기화가 되가지고 위원님. 그래서 지금 있는 시청 건수는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게 소독을 한다든가 문제가 고장이 나서 끄면 다시 0으로 수치가 된대요.

장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 지금 아마 시청이 최고 많이 쓰는 걸 거예요, 아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장 많이 씁니다.

장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몇 건이나 돼요, 그러면 연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몇 건이었지? 이게 다른 자료 내가 어디….
소희

이소희일가정양립팀장

일가정양립팀장 이소희입니다. 부연설명드리자면 한 220건 정도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이네?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하루에 한 번씩이네요?
소희

이소희일가정양립팀장

네, 평균.

장혁위원

그럼 내구연수 몇 년 보는 거예요?
소희

이소희일가정양립팀장

내구연수는 한 10년 정도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홍보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저희도 봐서 계속 이제 독려를 하는데….

장혁위원

이건 홍보에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요, 팀장님. 애시당초 필요가 없는 시설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잘 따져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저기 404페이지 다시 보실게요. 택배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이게 지금 여성 1인 가구 등 천안시민 누구나잖아요? 사용 절차가 어떻게 돼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48시간은 무료고요.

장혁위원

신청을 어떻게 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신청절차가 저희가….

장혁위원

팀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여성친화팀장 김소영입니다. 위원님, 택배 사용하는 방법 문의하신 건가요?

장혁위원

네.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택배 신청할 때 지금 저희가 세 군데 홍보한 곳으로다 지정을 하면 택배가 그쪽으로 가고 그분이 찾아가시는 건데 저희가 원룸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수….

장혁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을 할 때 자기 민원…. 인적사항은 밝혀요?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민원인들이 그 택배를 받을 곳을 지정을 지금 위치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장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컨셉은 알겠어요. 원룸이나 이런 데 이제 택배 오는 게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여기에다 지정을 하면은 거기 가서 받아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서함처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네.

장혁위원

근데 그러면 이걸 신청을 할 때 자기 인적사항을 밝히냐고요.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저희한테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장혁위원

그럼 어디다 신청을 해요?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자기가 택배 물건을 신청할 때 받을 곳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청룡동 행정복지센터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청룡동 행정복지센터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한 개소당 20개로 알고….

장혁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청동 행정복지센터 15번을 내가 사용을 해, 택배함. 그러면 거기 인적사항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저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택배는 인적사항을….

장혁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건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이거 너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 너무 사용이 미비해서 없애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유모차하고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거 얼마 들었어요?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위원님 저희가 연간 거기에 지금 지급하는 게 올해는 850 정도 되는데요.

장혁위원

설치비가, 설치가.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설치비는 그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고 저희는 운영만 합니다.

장혁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반대로. 마약 같은 거 이상한 물품들 인적사항을 안 밝히고 받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위원님 저희가 택배함을 운영하는 것을 그 범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여성이나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장혁위원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이게 우리 사회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냐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나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근데 위원님,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가 저희 동생들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 혼자 있을 때 원룸에….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플러스 요인이 있겠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장혁위원

그럼 마이너스 요인이야. 가령 여기 두정동하고 성정동하고 이쪽에 요새 마약…. 이게 뭐냐, 오토바이로 이렇게 던져주고 다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배달 받는단 말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게 악용이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일단 택배함도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저희가….

장혁위원

일반 택배함은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그게 뭐냐, 추적이라도 가능하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 건도 만약에 접수 건이나 접수번호는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정보….

장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접수건이나 접수번호는 당연히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그거는 위원님, 그 범죄의 기준으로 해서 그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개별 인적사항을 받지 않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시스템상에 그것까지는 놓쳤는데 그 건은 확인 다시 해보고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지금요, 이게 여성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면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이런 면이 많이 있고 이건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 고려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 갔냐. 3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 오늘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얘기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358페이지 보면 B시설, C시설, M시설. M시설은 이니셜도 같네. 쉼터, 그룹홈…. 시설장, 신고일, 소재지, 종사자, 시설 규모, 운영주체, 법인명, 대표자 전부 다 비공개예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아까 제가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자료를 속되게 얘기해서 가라로 집어넣고. 이건 제가요, 발본색원해서 그냥 이건 삼진아웃도 아니에요. 잡히는 대로 제가 일벌백계하라고 할 거예요, 내가 그건.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아니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뭘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보건복지부… 아니, “여성가족과가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딸내미, 아들내미한테 책 산다고 돈 주고 난 다음에 확인 안 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점검해서 확인합니다.

장혁위원

네, 그건요, 그러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설도 시설도 분명히 확인합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잡아냈겠죠, 지난번에 문제됐던 일도.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집행부 사정인 거예요, 집행부 사정. 그 논리로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받아갖고 이거 다 비공개로 하고 열심히 찾아내고 있으니까…. 이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근데 위원님, 또 다른 면도….

장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면도 있죠. 그러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가장…. 위원님,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저번에 질의할 때 그때도 답변드렸지만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목숨을 진짜 그렇게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장혁위원

자, 그러면요,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노출이 되면….

장혁위원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위원들의 알 권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민들의 혈세가 쓰이는데 돈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게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조화롭게 찾아보셔야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료를 서류나 문서 제출한 거는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내용은 들어 있고 단, 소재지만 공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장혁위원

이건 제가 보니까 뭐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거 보니까. 무슨 여성가족부 법은 전부 다 대한민국헌법 위에 있나? 나 이해가 안 가. 김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다고 그러는 거….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김팀장님.
소영

김소영여성친화정책팀장

예, 김소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서류를 다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거는 시설에 있는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거의 90%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유지관리하는 공공운영비라든가 보험료이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장

자, 그러면 별도….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님도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만하도록 하고 이건 여성가족부 회의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럼 이건 이 이야기는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이거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리고 3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직장맘지원센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여기 센터장님이 비상근이라고 그러셨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장혁위원

그리고 여기 센터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 데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으로 했고요. 저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다른 센터보다도 이제 직장맘들의 고충이나 이런 거를 또 노무 상담이라든가 또 일가정 양립을 잘할 수 있도록….

장혁위원

전국 최초로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장혁위원

2012년도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장혁위원

2023년도에 2억 7,600, 2024년도에 2억 8,700. 센터장님은 비상근. 수당 70만 원씩 받으신 것 같아요, 한 달에. 아까 보니까,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장혁위원

2023년도 차치하고 2024년도 볼게요. 제가 이게 실적 뭐 오후에 101명해서 쭉 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 1,000명 정도. 한 1,000명 정도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이해가 아마 벌써 이해가 가셨을 거야, 지금 내가 이게. 얘기를 더 세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예산은 2억 7,600, 2억 8,700. 3억 가까이 쓰는데 사업실적이 1,000명? 그러면 1명당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한들문화센터인가 어디서 한 사업도 내가 여기 한번 살짝 가봤던 것 같아. 내가 행사를 워낙 많이 다니니까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파파스쿨 가셨던 거 아닐까요?

장혁위원

예. 거기에 내가 가서 있다가 파파가 과연 몇 명이나 와 있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일가정 양립이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남편분들의 육아 참여와 같이 하는 엄마들의 직장맘들을 위해서 주말에는 아빠가 육아를 전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위원님.

장혁위원

참여가 없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겠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90명 참여했습니다. 190명 참여했습니다.

장혁위원

참여가 없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겠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조직과 기관의 존립 근거는 숫자로 밝혀주셔야 됩니다. 숫자로 못 밝혀야 되는 부분은 정성적인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스티브잡스가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툭 치면서 “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네가 이 회사에 왜 필요한지 바로 얘기해 봐. 숫자로 얘기해봐.” 근데 뭐 이거 내가 보니까 2억 7,600, 2억 8,700 쓰면서 1,000명…. 자기 기관과 조직의 존립 근거는 숫자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과장님, 343페이지에 보면 여성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경력단절 예방홍보가 있어요. 홍보실적을 보면 9,842회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홍보실적의 9,842회가 뭐를 해서 9,842회인지 좀 궁금해서요. 아니면 전단지를 1만 장 정도 뿌렸다는 건지, 뭔지 내용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홍보는 SNS, 홈페이지, 부스…. 홍보와 관련된 건 모두 포함했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홍보 실적이 9,842회라는 게 횟수를 9,842회를 했다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SNS나 이렇게 홍보하면서….
소영

엄소영위원

메시지 한 사람한테 보내면 하나 이렇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하나씩 이렇게 또….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9,842회. 전년도에도 보니까 전년도도 횟수가 9,414회 이런데 홍보실적이라고 이게 보내면 상대가 보든가 안 보든가 그냥 보내기만 하면 홍보실적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소영

엄소영위원

일단 보내면 보낸 거를 그냥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상대가 보든 안 보든? 어쨌든. 3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면 24년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그게 여가부, 고용노동부 지정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충청남도 지정이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도 지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도 지정이죠? 여기는 뭐 이렇게 그냥 한 번 시작을 하면 특별하게 문제없으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재계약 그런 거를 여가부나 고용노동부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인력개발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하고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건지, 우리 천안시에 위탁사업 이런 것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도 지정이 되면요. 점검을 하고 도하고 여가부,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실적과 이런 걸 계속 체킹을 하고 있고요. 수탁기관처럼 몇 년마다 수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기는 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처분 내용이 있어요. 주의 3건, 개선권고 6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비고의 내용을 보면 인턴 정규직 전환 후 근로상황 점검 미흡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점검은 여가부하고 같이 합동점검한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다 잘했다고 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천안시에서 같이 합동점검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청취불능)… 할 수 있지 않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는 1회는 법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가부는 수시로.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좀 해서 지도점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단체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445페이지 거기 1년 예산이 82억 4,7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죠? 예산이 많아요, 1년 예산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여기는 아이돌봄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생각에 건강가정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하고 가족프로그램, 도담놀이,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도 하고 가족 역량강화,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뭐 미혼모·한부모 심리정서 지원사업도 하고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도 하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사업도 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하고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는 여기가. 그런데 과장님이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장 잘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아이돌봄사업은 맞벌이 가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시점은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례관리사업?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이혼 위기가정 요즘에는 이혼도 많고 또 가족 내에 불화나 이렇게 갈등 조정을 사례관리로 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업이 많고 잘못한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여기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보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사비용 지원이라든가 전월세 보증금, 보험료 지원 등 이런 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과연 하는 게 맞나, 이런 것까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복지랑 그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건강가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런 사업들 광범위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약간의 어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인 가구가 노인과에서도 하고 있고 다 그렇기는 한데 1인 청년 가구에 대한 부분을 또 특성화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1인 가구가 43%….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모든 사업을 천안시에 관계되는 모든 거를 그냥 다 뭐 조금씩 조금씩 다 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집중과 선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의견 말씀 꼭 전해서 집중과 선택하도록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하늘중앙교회에서 수탁기관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초창기에는 백석대학교에서 2009년도에 했다가 2014년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늘중앙교회가 수탁이 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소영

엄소영위원

5년에 한 번씩, 이거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어쨌든 14년도 지나서는 공개를 해도 다른 데가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여기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공개모집을 해서 했고요. 2014년 이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늘중앙교회가 계속 한 군데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군데만 들어와서 거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거기 그 직원들을 보면 상담사가 10명이에요, 비상근이 27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이 상담사들은 몇 개 국어씩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16개 콜센터 직원이고요. 열 분은 이제 상시고 비상근 27명이에요. 근데 16개국 언어를 하고 있어요, 콜센터.
소영

엄소영위원

다양하게 이분은 어디 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나라에 따라서….
소영

엄소영위원

서울, 대전 뭐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449페이지 하단에 보면 활성화 방안에서 다문화가정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업무, 보수교육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다문화센터는 저희가 전국에서 천안은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소영

엄소영위원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도 수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450페이지에 보면 MOU 체결 관련해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벌금을 100만 원 받은 거죠? 450페이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내용이 거짓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징금이나 이런 걸 이렇게 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하게 다시 계약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것도 점수에 마이너스 점수 이런 걸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단속은 단속으로 그냥 끝나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행정처분 사항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특히 이런 부분들이 거짓말에 대한 거는 사실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은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452페이지 주요 행사 추진 현황. 기념식이나 문화행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가정의 달 기념 가족통합한마당이라든가 또 453페이지에 보면 제2의 천안 보라데이 토크콘서트, 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데는 대행업체가 다 있는데 없는 거는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천안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신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체적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1회 때 보라데이를 갔었는데 아쉽게도 2회 때는 못 가서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래서 한번 여쭤봤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회에 갔었을 때는 작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위원님, 오은영 박사님 오셔서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하셨어요. 큰 예산 안 들이고 그래도 어쨌든 많은 인원들이 와서.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저도 짧게 여쭤볼게요. 각종 시설센터에 관련돼서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잡혀 있는데 무슨 일, 무슨 일을 한다는 내역은 있는데 그 내역 대비해서 금액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류상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어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금 예를 들 것 같으면 페이지 수 442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러면 그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자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장

여기에도 나타내서 위원들이 다음번 때부터는 전전년도, 전년도 예산이 여기 지금 한눈에 나타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서식에 따라 한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하고 더 세세하게 담도록….
종만

이종만위원장

사업에 대해서는 잘 분석을 하셨는데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도 보여지게끔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자료를 좀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으네요, 보니까. 다 잘하셨는데 그런 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반드시 서식을 바꿔서라도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게. 특히 제가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계속 그런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문화라든지 이런 데도 그럴 요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복지문화위원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