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이번회기는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본예산안심사는물론행정사무감사등중요한의정활동이예정되어있는제2차정례회의입니다.바쁜의정활동에건강을잃지않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축조심사의결,2024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에대한안건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미래산업국장님은일신상의사유로참석이어렵다는보고를미리받았습니다.따라서미래산업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은각과별로과장님께보고받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추가경정예산안,명시이월,계속비이월순으로하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은핵심사항만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미래산업국소관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2024년신성장산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신성장산업과2회추경예산은140억200만원으로제1회추경대비27억1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319쪽증가한부분입니다.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입니다.사업부지매입을위한25억원과도비교부결정에따라GMP인증공장개념설계및실시설계비5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0쪽맨아랫부분이되겠습니다.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지원센터공공요금집행잔액500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321쪽중간부분입니다.전남동부권미래산업단지기본구상사업입니다.당초우리시에서전남동부권미래산단기본용역을추진하려했으나전남도에서별도3억을들여서광양만권전체대상으로용역을변경추진함에따라1억원을삭감감액하였습니다.중간부분입니다.조직개편에따라서기본경비공공요금집행잔액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하단발효식품산업육성입니다.조직개편이되면서발효미생물교육연구기관이변경되어기타보상금은700만원을감액하고,그린바이오산업에필요한생산시설구축용역을위해사무관리비로변경계상하였습니다. 322쪽서면순천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등2개사업에대한국도비반환사업및이자2억9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일반회계보고를마치고1053쪽투자진흥기금으로이동하여설명해드리겠습니다.1053쪽입니다.
유영갑위원
조금기다려주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까지기금운용상황은2023년이월액102억5400만원이며,투자유치보조금18건지급으로85억3700만원을지출하여2024년도11월현재21억4400만원이있습니다. 1055쪽수입계획입니다.수입은기정액대비142억5000만원이감소된106억8100만원입니다.국내외경기침체로대기업투자유치실적이당초보다저조하고,4월30일착공한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등단계적보조금지급으로101억5700만원보조수입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056쪽지출계획이되겠습니다.지출은기정액대비142억5000만원이감소된106억8100만원입니다.기업에게단계적이고효율적으로보조금을지급하여비융자성사업비민간자본이전41억98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1113쪽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입니다.현재까지기금운용상황은2023년도이월액32억4300만원이며,2024년도중소기업이자보전3억5000만원을지출하고2000만원을이자수입으로포함하여2024년도11월현재29억1300만원을예치된상태입니다. 1114쪽수입계획입니다.수입은기정액대비2023년도정산액3억7400만원이포함된11억6300만원입니다. 1116쪽하단부지출계획분야입니다.당초기업의융자지원,이자지원을위해서7억을편성하였으나경기침체,시중금리인상으로기업부담이2%이상됨에따라서당초50개기업이신청할것으로예상하였으나16개기업만이신청함에따라서잔액3억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계속이월비사업입니다.별권으로묶어진계속이월조서가있을겁니다.25쪽이되겠습니다.행으로된보고자료입니다. 25쪽입니다.2024회계연도이월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2개사업,총사업비620억원이됩니다.먼저전남균형발전300프로젝트는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추진되는사업으로현재기본계획수립및부지매입추진중이며,GMP개념및실시설계2억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고자합니다.다음은두번째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입니다.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추진된사업으로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이며12억3700만원을계속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신성장산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신성장산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첨단산업과제2회추경예산은24억2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1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2회추경에계상된2100만원중세부사업6건은유보액과집행잔액으로947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금액으로는326쪽로봇생태조성사업입니다.로봇교육과학관신규조성및운영에따라교육재료비500만원,CCTV설치비2000만원,냉난방기구입비600만원을포함하여총31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월된예산은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첨단산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우리가24년도본예산때그….아,325페이지입니다.AI기반체험프로그램고도화해가지고한다고했었거든요.그런데이게본예산때그대로해가지고지금까지쭉왔는데이마지막에와서야한한800,700정도가삭감이된후에1000만원갖고만든다고왔는데이거에대해서좀만자세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AI기반체험프로그램고도화사업은저희가체험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출내역검토용역을하고자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것을기반으로해서내년에잡월드개관하는데콘텐츠반영을하고자합니다.
유승현위원
이거그냥용역사업이에요,그러면?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사무관리….
유승현위원
연구용역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왜목자체를그냥사무관리비로포함시켰는지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용역비여서사무관리비….
유승현위원
그러면좀이걸고도화라고는하지만용역을하면용역을한다라고좀명확하게명시를해주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이게1800인데갑자기1000만원이면용역이가능합니까?업체도선정돼있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콘텐츠지금12월중에,12월말정도에나올예정입니다.그래서그걸기반으로….
유승현위원
그러면우리가기존의프로그램을돌렸을때1800만원이면그전에는프로그램이많았다는소리잖아요.그러면지금은프로그램이줄었다는소리인거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부분은저희가업그레이드라고생각을해주시고어떻게이제그….
유승현위원
아니요,아니요.이건업그레이드가아니죠.단순히용역을하는데있어서업그레이드를시킨다아닌다이게아니라얼마나효율적으로쓰냐안쓰냐이런거거든요.괜히AI라는말이붙은게아닐거예요.기존에있는프로그램가지고이걸넣었냐뺐냐이문제가아니라는거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단순하게잡월드의문제만은아니고지금체험관은하나가더붙지않습니까?그러면그게각각따로따로놓을건데….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각각따로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또여기에연구비따로,여기연구비따로혹시또있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어쨌든잡월드가직업체험교육관인데직업에지금AI기반이라든지로봇이라든지이런부분이4차산업이직업으로빠질수는없어요.그래서….
유승현위원
아,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최소화의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유승현위원
각자연구용역을하실거냐이말이죠.어차피같이하나의홈페이지에서하나의프로그램을신청을할건데각자연구용역을할거아닙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저희지역성장사업을말씀하시는거죠?
유승현위원
아니,지금현재나와있는이….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잡월드의프로그램을고도화한다는의미입니다.잡월드의그직업….
유승현위원
아니,그러니까다시제가설명드릴게요.잡월드와로봇체험관과같이운영을할거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따로별개입니다.
유승현위원
그자리같이….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죄송합니다.
유승현위원
같이홈페이지에들어가서같은체험을동시에신청을할수있게끔한다고홈페이지개선을한다고했어요.그래서여러가지사항을많이해드렸고그사항을좀모를수도있겠지만이거는단순하게해야할….어떻게보면이거를증액을해야지삭감을하는경우는안되죠,연구용역인데.그러면1000만원이면1000만원어치일밖에안할거지않습니까?돈을그만큼줘야제대로된연구용역이나오겠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이제당초에로봇잡월드와로봇교육관과같이홈페이지에서같이예약을하거나….
유승현위원
그렇죠.하나의홈페이지로하겠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런부분으로가던부분이었는데저희가이제로봇교육관이별도의5g체험관에서운영을,지금이번토요일날개관을해서운영을할건데그부분이같이잡월드가지금개관이늦어지면서저희가프로그램같이운영….홈페이지에서,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홈페이지에서예약을하거나이런부분은같이갈건데로봇은그….
유승현위원
별도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별도입니다.
유승현위원
또따로,다른행정으로또간다,하나의스탠스로가는게아니라?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홈페이지는같이갈건데,홈페이지는같이갈거지만콘텐츠라든지이런운영은각자갑니다.
유승현위원
운영은각자하는데프로그램자체가이세군데가하나의프로세스로가야되는게중요한거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맞습니다.그렇게갈겁니다.
유승현위원
단순하게우리그냥잡월드에대한AI체험고도화만시켰잖아요.그게그렇게될게아니라는거죠.같이해야된다는거죠.그럼나중에또따로따로따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말씀하시는방향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따로가려고하는건지이거는좀고려를해야되지않을까요,좀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지금조금전에과장님,우리유승현위원이지적한사안에대해서사무관리비로퉁치지말고용역비는용역비로별도로분리를해서나중에예산서가올라올때는그렇게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이제아까말씀하신것처럼용역이라는것은돈의비율에따라서좀더폭넓게하니까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용역비를증액을해서라도제대로된용역을할수있도록해달라고지적을한것같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첨단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한길성입니다. 2024년경제진흥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경제진흥과제2회추경예산은230억9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9억7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329쪽순천대학로홍보조형물보수공사입니다.상가번영회의지속적인요청으로홍보용led전광판보수공사를위해서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및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비2%지원사업은순천사랑상품권8∼10%할인변동률운영으로인한순천사랑상품권국비매칭에따라서1억4000만원을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에서감액계상하고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비2%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0쪽연향동패션의거리상권활성화를위해상인회요청으로기존단기성행사비도심상권골목축제2000만원을감액계상하고,지속적인방문객유입및상권내소비활성화를위한연양동패션의거리조명등설치공사2000만원으로신규계상하였습니다.다음소상공인보증대출이자지원사업은집행잔액1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착한가격업소배달료지원사업은월별실집행실적및확정내시변경에따라1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당초매니저사업을위해시비22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라서집행잔액77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직영시장사업장폐기물수수료입니다.시장내폐기물배출계도를통한배출량감소로폐기물처리비6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31쪽아랫장쿨링포그설치사업은중앙부처인환경부예산부족으로인하여2차교부금이삭감됨에따라서2억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사회경제적기업사회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하반기사업개발비지원사업2개소추가선정으로확정내시변경에따라사업비3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사회경제적기업시설장비지원사업입니다.하반기시설장비지원사업3개소추가선정으로확정내시변경에따라서사업비2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마을기업육성사업행안부형은마을기업2개소최종선정후집행잔액7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32쪽마을기업육성사업인순천형입니다.마을기업1개소최종선정후집행잔액2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순천시사회경제활성화계획수립연구용역은낙찰차액47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인건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계상하고,재료부족분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3쪽전남형석유화학업종상생협약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와롯데케미칼,석유화학업종상생협약체결에따른국비공모사업입니다.전라남도순천시,여수,광양시가컨소시엄형태로참여하여전남주력산업이중구조문제완화및고용환경개선을위해56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다음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국비공모사업으로시의회성립전사전승인을받아추진중인사업입니다.노사민정협의회운영및노사파트너구축을위한사업비1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시간외근무수당및기본관내출장여비집행잔액1200만원과900만원을각각감액계상했습니다. 333쪽부터334쪽코로나19피해소상공인점포재개장지원사업등12개사업에대한국도비반환금및이자10억6000만원,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15개사업에대한시도비반환금및이자3억2000만원을각각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경제진흥과소관회계연도명시이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8쪽승주시장공동판매장건립공사는도비4억8000만원,시비3억2000만원으로총사업비8억원의보조사업입니다.당초24년도사업추진예정이었으나승주주민커뮤니센터가승주시장부지에건립됨에따라서장옥의배치,건물형태,향후커뮤니티센터와연계등승주시장활성화를위하여관련부서및주민단체와지속적인협의과정이소요되어사업이지연되었습니다.이에사업비8억원을이월하여2025년상반기까지사업을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진흥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경제진흥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장
김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이월사업은있는데보고를안하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방금이월….
김영진위원장
아,했습니까?죄송합니다.제가딴생각하고있었는가봅니다. 우리상권활성화추경에보면일반운영비에서행사도심상권골목길축제가1000만원만사용하고2000을방금연향패션의거리조명등설치로사업목이바뀌었어요.지금이렇게바뀌어도되는겁니까?그러면2023년도에도심상권골목길축제를하기위해서미리계획이안세워지고순천시에2024년도본예산에이렇게사업계획서를올렸던상황입니까?
웃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사업이이제본에서안이아니고1회추경때….
김영진위원장
그러니까추경때라하더라도본예산엔없어요.그런데추경때는책자는못봤는데본예산이고추경이고충분히계획을세우지아니하고2024년도에추경때도심상권골목길축제를한다고3000만원예산을추경에올렸으면….확실한계획도세우지아니하고갑자기이렇게몇개월만에2000만원이연향동패션의거리로,조명등설치로변경된다는것은약간의문제점이많이있습니다. 사업목이갑자기바뀌었어요,4개월만에.모아니면도식이다.일단예산통과하고나서안되면다른거로전용한다.그러다보니까많은질타를받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저희들이사업을예산을심의할때의회에서그만큼심도있게못했다는결과물로지금남는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아닌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저희들이지금1000만원은중앙동에저희들이행사를지금버스킹을버스킹을했었고요.그다음에연향동패션의거리에서2000만원가지고하반기때저희들이12월이나11월경에크리스마스랑연결해서같이행사를하려고그쪽상인회하고한4번정도모여서회의를했는데,거기서저희들은이사업을계속추진하자고그랬는데상가번영회에서단기성행사보다는차라리자기들그쪽에조명등을설치해서좀거리를밝게한다음에내년도주민자치예산사업하고도같이덕연동에서도추가로해서사업을좀더해서거리를좀밝혀놓은다음에,그런조명들을설치한다음에사업을추진했으면어떻겠냐,상인의요구가계속지속적으로있어서저희들이부득이하게변경하게됐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추경에올릴때,도심상권골목길축제를할때연향동에그축제를한다고저희들에게보고한적이없습니다다.우리과장님,맞으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그건보고를그뭐냐그러면추경예산편성할때는이제보고를했었는데저희들이연향동패션을추진하려고보니까상인회에서요구가그렇게돼서,계속돼있어서저희들도협의를계속했었는데워낙상인회에서강하게나와서그사업을변경하게됐습니다.좀그부분은저희들이미숙한부분이있어서….
김영진위원
그행사비를사업목으로,목이지금시설비와부대비로바뀌기때문에내년에삭감하시고내년에다시세워서하는게맞지않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이제….
김영진위원
행사비로통과시켜줬기때문에추경에서사업목을바꾸는것보다그것이맞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도저희들입장에서는올해지금축제예산으로서있었는데상인회에서그부분을해서했으면좋겠다싶어서저희들도그렇게지금사업비를변경했습니다.
그럼과장님께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앞으로행사비로추진했다가만약에안되면,반대를하게되면이렇게시설비와부대비로변경가능합니까,앞으로?답변한번해보십시오.
아닙니다.그것은변경은안되는데,저희들이부득이하게이번만이렇게해서….
김영진위원
아,부득이하게이번만이라는것이어디있답니까?예산과집행을하는데부득이한경우가어디가있습니까,사업목을변경하는건데.이것은한번고민하시길바랍니다.아니면내년에예산을본예산에다시해서이것이만약에이게통과되게되면,삭감이되지않게되면앞으로이런일이종종발생하게됩니다.한번고민하시길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부분은좀위원회에서다시한번저희들….왜냐하면저희들도그부분을축제로하기위해서계속애를많이썼는데한4번정도만나서계속설득을했는데도그런부분이있어서조금저희들도그부분이고민이많았습니다.죄송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과장님계속답변하시기야저도하겠습니다.만약에사업을시설비와부대비를세웠는데편법을사용해서우리이거안하련다계속반대를해서우리행사비로쓰련다그러면또행사비를변경할수밖에없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닌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그것은.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혹시방금같은정책사업내에서목을변경한게전용이가능한거아닌가요?한번확인해주시겠습니까?재정법에전용부분에….그러면이조명등이라는게우리중앙동처럼이렇게등을다는거예요?어떤식으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그것을해서그거리를쭉한쪽방향으로하고내년도자기들덕연동자체사업으로해서한쪽으로같이해서그렇게연계를한다고그렇게이야기를해서저희도부득이하게그렇게됐습니다.이부분은조금저희들이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좀더세련된방법은없을까요?저는그게썩….
김미연위원장
이영란위원님,마이크를가까이대십시오.
이영란위원
저는썩그게좋아보이지는않던데,옛날복고풍이기는한데좀더업그레이드된세련된방법은없을까,이왕이면조명등을설치해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부분은이제저희들이설치할때에….
이영란위원
좀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는데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까예산부분은다음치더라도.어떻게그게불가능한걸로나왔나요?제가….저는제가알기로는같은과에서정책사업안에서목변경은가능한걸로저는인지를했는데위원님이질문을하셔서한번저도확실히알고싶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또의회에보고를드려야할상황이고그래서이렇게….
이영란위원
예.이제보고사항이지,의결사항은아닌데.그래서하여튼그거는이제,저는이상입니다.한번확인해보세요.
김미연위원장
차후에확인하기로하고설령그것이그렇다할지라도….
이영란위원
예,그렇죠.이제보고하는식이니까는….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실질적으로저희들이이지역구의원들이2명있었어요,여기가.예산통과될때나름대로저희들이원도심화된부분에대해서항상문제제기를해서그예산이올라왔는데사실은아무리상가협의회에서했다할지라도같이논의를하고결정을해야될사안들이저희들한테전혀보고가안된상태에서이렇게목변경이와서시설비로전용됐다는부분에대해서는참으로유감스럽게생각하고앞으로는저희여기덕연동뿐만아니고다른지역도마찬가지입니다.어떤현안을세우고예산을세웠을때는다각자위원들이관심을가지고있는사안들아니겠습니까.이부분은좀철저하게보고해주시고서로소통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다시한번위원장님이랑저….위원장님께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기330페이지에요.착한가격업소배달료지원사업에대해서좀잔액이많이남은것같아서남은이유가있나해서궁금해서말씀드립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이부분이올해7월에처음시작한사업입니다.
최현아위원
몇월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올해7월하반기에,예.7월부터12월까지처음사업이고저희들이이제착한업소가순천에가지금현재행안부에다가국민공모로이렇게추천을해서56개업소가된다해서지금현재저희들이식당이한48개,세탁소이미용업해서이렇게하는데저희들이1년에이착한업소도보통보면한70만원정도저희들이보조를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추가로배달관련해서배달이워낙배달료가비싸니까배달료2000원입니다,2000원.한군데배달되는게저희들이파악을해보니까1500,한1600건정도되다보고그것이이제이확정이,확정내시가올해10월달에지금전남도에서내려왔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삭감을시키고이렇게했습니다. 그런데내년에이사업이또계속있을지없을지는모르겠는데올해처음으로한번잠깐하는사업이라확정내시나이런게정확히안돼서도에서도금액을정확히파악을못하고저희한테내려보내서행안부에확정이10월달에돼서그부분을삭감하게됐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이제이게좀아쉬운부분이예산이지금1800이내려와서지금500을쓰신거네요.그렇죠?제가아까자료요청해보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최현아위원
거의안쓰신거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근데이제이게지금요즘소상공인들되게어렵잖아요.아까팀장님이설명을잘해주셨는데이제지역에약간그국밥거리그쪽이좀많고그다음에저기관광지쪽이많던데그착한가게업소가지금다른인근의상가보다가격이착하거나화장실이나주방위생이런거상태로해서선정을하신다고하는데그래도지금11월이긴한데도비가이렇게내려왔는데거의사용안하셔가지고좀많이아쉬운것같아요.근데좀인근에착한업소여수시같은경우는116개인가이렇게지정해서거기가좀이제관광지이긴하지만외식업이나이미용업,목욕을해서선정을많이했더라고요. 그런데인근지자체에비해서저희가좀저조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도비가내려와도,갑자기내려와도줬으면좀홍보나적극적으로이렇게해서착한가게업소를좀발굴을하셔서….이제잘하시긴하셨는데너무많은도비를반납해야돼서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은다음에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좀더확대를한번,착한가격업소가뭐냐그러면한2년간가격을안올리고이런업소들만선정이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있어서더적극적으로내년에좀더발굴해서행안부홈페이지에추천이많이들어가서저희시가좀많이선정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이제배달을,배달료를지원해준건데대부분보면국밥거리나이런데는배달을많이안하잖아요.관광그쪽은제가봤을때는이제배민을많이이용하는데연향동이나조례동이나신대지구많이이용할것같은데그런데아까팀장님이설명잘해주시기하는데프랜차이즈점은안된다이렇게하던데프랜차이즈점이아닌그런데,배민업소들있잖아요.많이이용하는업체들인근에좀발굴하셔가지고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제계속유지되면좋겠지만유지가안된다면,계속유지되면소상공인한테도많은도움이될것같은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영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334페이지에2023년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이거를반환금으로지금이제세워셨어요.그이유가뭔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지금저희들이23년도에국가정원하면서순천사랑상품권발행을확대를하려고도에도건의를하고또중앙부처에건의를해서한1500억정도를,보통저희들이1년에한1000억에서1100억정도발행을하는데1500억정도발행을하려고신청을했었는데갑자기중앙부처행안부에서30억이상매출은사용제한을시켰습니다.제일문제가저희들이이제파머스마켓이랄지농협에서,읍면지역의농협에서운행하는그런파머스마켓이랄지이거사용이불가능하게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판매액이한1100억이정도뚝떨어지다보니까반환금이많이생기게됐고요.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도지금지속적으로행안부랄지해서좀풀어줘라,읍면지역은.읍면지역에서는사용을할수있게끔읍면에서파머스나이런데사용할수있게끔…. 그런데아직그것이지금전국지자체에서요구를하고있는데행안부에서아직은지금까지안해줘서저희도그부분을조금아쉽게생각하는데엊그저께여수,순천,광양3개시장논의할때도그부분을가상논의를좀했었습니다.논의를해서다음에공동건의문을좀올리자이런문제도있었고그래서저희들도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하고있는데순천사랑상품권이보통1년에1000억에서1200∼1300억정도발행되는데내년에는좀경기가어렵다고그래서저희들이본예산에도말씀드릴건데조금더확대발행을해가지고많은시민들이혜택을보고그다음에소상공인도혜택을볼수있는그런것예산을편성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우리가1인당모바일은50이고지류는30,그제도가언제부터였죠?24년도에들어서서그제도가됐나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23년도는그걸적용을안받았고그때는그럼더많은액수를저희들이구매할수있었다는거죠?그한도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한도는그냥똑같습니다.모바일이든지류든무조건개인한도는한달에50만원.
이영란위원
그런데이제계좌에예를들면50에서35가남아있으면15만원만다음에살수있는그런거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요,아니요.그건아닙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요.지금하고있는게그런시스템이거든요.한번확인해보십시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제가이제….
이영란위원
매달저희그모바일에돈이있더라도또이달에도50을사고그런제도가아니고50의한계를이제벗어나면더이상구매할수가없어요.그러니까내가이달쓰고돈이남아있어요,그지갑에가,모바일지갑에가.그러면그나머지50이차액만구매할수가있는그런제도거든요.한번확인해보십시오. 근데이제그거는제가잘한것같아요.왜냐하면쓰지도않으면서계속키핑해놓는,어떤악용할소지가있어서그런제한을둔건저는잘했다고보는데요,문제점중에하나였는데.저는그럼그플러스8%,5%,3%는누가정하는겁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는이제저희들이정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그랬으면제가아쉬운게그럼23년때이렇게많은예산을가져왔으면좀플러스를늘려주든지해주시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23년도에도10%할인을계속많이했었는데그10%할인을해도그뭐냐그사용제한이갑자기30억이상사용제한이오다보니까처음에는쉽게사용이가능해서파머스랄지아무데나가서사용이가능했기때문에그런데대형마트이런게사용제한이딱되다보니까그부분에서타격이상당히있어서매출이그때부터판매액이뚝뚝떨어지더라고요,저희들이판매액한번봤었는데.그러다보니까그때한1117억정도가판매됐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이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도조금그부분을좀반납부분이아쉬워서….
이영란위원
사실이건다모바일로가는게옳아요,그렇죠?여러가지비용문제랄지우리가환경문제로치더라도이게맞는부분이기는한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모바일로변경된것이저희들입장에서좋은데이제어르신들이조금….
이영란위원
예.불편해서그거를30으로줄여버리니까저는지금우리인구어떤구조가노령인구가더많고그런걸쓰는분들이근데왜그걸30으로지류를이제차등을뒀는가하는그런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정부에서,정부방침이전국으로똑같이적용을합니다.정부에서똑같이….
이영란위원
이번같은경우는온누리상품권이지역상품권이있다보니까온누리가약간이제밀려났었어요.그런데이번명절때는온누리가15%를해버리니까사실온누리를더구입을하게되지10%짜리를안한단말입니다.이제그런게있다고저는이제담당과니까알려드리는거예요.그래서지금23년도에이많은돈을어떻게좀우리상인들한테나시민들한테혜택이되게끔연구를해보시지반환을했는가하는데에서지금질문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장님께는발언대로나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장익상입니다. 339쪽디지털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제2회추경예산은42억4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1억81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339쪽시민체감형스마트시티구축입니다.불법주정차안내시스템통신회선료집행잔액과교통정책과에서온누리자전거시스템을신규도입함에따라종전시스템폐기및통신회선을해제하여1600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같은페이지중간메타버스운영활성화입니다.코로나이후대면생활전환에따른메타버스인기하락세,주요IT기업및타지자체커뮤니티형플랫폼서비스종료등예산투자대비사업의활용성검토결과에따라사업을취소함으로써전산개발비3000만원등관련사업비3700만원삭감계상하였습니다. 340쪽정보화시설확충및고도화입니다.인사이동에따른정보통신망공사와인터넷전화기구입낙찰차액발생으로1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41쪽지능정보화정책추진입니다.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료납부잔액과이동통신사데이터를구입하는대신공공와이파이활용유동인구분석시스템을구축하여자체데이터를활용함으로써46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42쪽통계업무관리입니다.통계조사홍보물구입을위한국도비지원금이증액되어시비15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리지못한나머지사업은유보액과낙찰차액등으로감액계상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디지털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디지털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온누리자전거시스템통신요금을우리디지털정책과에서부담을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당초에이제제일처음에구축했을때우리과에서이제관리를했었는데요.이번에9월까지기존시스템을쓰고교통정책과에서새로도입하면서교통정책과에서그걸운영하기때문에우리과에있는예산은삭감하는걸로이렇게정리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지금까지계속온누리시스템통신요금은우리과에서부담을한거예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디지털이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우리시에서운영되는여러가지디지털관련된통신요금들은전부우리과에서부담하고있나요?혹시이외에도또있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거는좀확인해보고요.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현지우리교통정책과에서후반기에전체지금온누리자전거시스템을전부지금바꿨잖아요.여기에는통신요금이나이런거는발생이안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별도로이제그부분은사업부분은있을것같은데요.그내용은제가지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과에서그처음부터끝까지한과에서부담을다해야지,아무리이게디지털이라고요금은이쪽과에서내고운영은본인들이하고이건아닌것같고요.만약이게시스템이맞다면현재교통정책과에새로구축된시스템도우리디지털정책과에서요금을부담을해야되는게맞잖아요.이거몇년동안부담을했는지한번자료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메타버스사업이왜취소가됐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지금설명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엔데믹이후에실질적으로메타버스가활용도가많이저하됐었거든요.그래서서울시같은경우도우리시와는전혀다르게엄청난예산을들여서구축을했었는데,60억투자를했었었거든요.그래서그런데이미서울시같은경우도종료를좀하고대구도마찬가지고그래서어떤사업효율성부분에서좀많이떨어지고,실질적으로메타버스가활용하는부분은우리가지금당초에우리시에서하고자했던부분과다른쪽에서활용하려고하는걸로보여져서우리시에서당초했던목적하고는불부합해서이번에삭감하게됐습니다.
이복남위원
당초사업세울때는어떤목적으로….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우리가지금3000만원을세운목적은일자리박람회형태로좀해보려고했었습니다.메타버스에서기업인사채용담당자와어떤취업희망자해서이렇게연결고리를만들어주고싶었었는데,그런것들이좀원활하지가않아서이번에삭감하게됐습니다.
이복남위원
관련자료한번제출해주십시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같이관련돼서같이좀질문을드릴게요.우리가경제진흥과에전남VR·AR해가지고콘텐츠제작관련자문회수당이있었어요.있습니다.그리고우리현재순천시는VR센터가있고충분히이쪽하고는이야기해서만들수도있었을텐데그걸하지못한이유는그냥경제성이없어서아니면순천과맞지않아서그것때문에그런겁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혹시VR이첨단산업과….
유승현위원
예,첨단산업과인데,경제진흥과….아,첨단산업과.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제거기는실질적으로이제지원금위주로지금하고있는센터고요.
유승현위원
알고있는데거기가실질적으로돌아가는곳이잖아요.실제로하고있고모든것을다뭔가를시행착오를겪고있고,실제로돈을받고있고,전문가들이와서있는집단들이잖아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최소한우리시는거기에다물어볼수있는거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왜이걸굳이용역을맡기고해외까지가고다른데까지가냐이말이죠.일단우리시에서있는곳에다가이야기를해서충분히소통이됐다면더많은콘텐츠가나왔을거예요.지금말이메타버스지,또AI로바뀌었잖아요,다들.AI나메타버스나다지금거기서거기예요.조금의그어느정도의진화의방식이고온라인이냐오프라인이냐이차이점인거는과장님도굉장히잘아실거예요,그죠?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우리가협력을할수있다라고지금까지계속수없이반복을해서말씀을주셨는데….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은이제사업을만약에하게된다면….
유승현위원
아,그렇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하게된다면방법상의문제인것같고요.이제저희들이지금이거하는것은이예산을삭감하는이유는이사업을가지않고우리가당초에어떤사업을추진하려다가어떤메타버스가이제시대에좀불부합해서삭감하는부분이기때문에만약에이제….
유승현위원
그건좀약간핑계인것같고요.메타버스는그전에이미한번무산이됐다가다시좀다시지금현재떠오르려고하는그중간에,수면위단계에지금올라와있어요.그거조금아실겁니다,AI가.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분야가좀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다르진않죠.어찌됐든일자리플랫폼을구축하는거잖아요.단순하게일자리그러면우리그….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거는플랫폼자체에누가들어온게아니고요.이번에저희들이3000만원을예상했던것은우리가직접메타버스를운영하면서….
유승현위원
사업비를태우기전에,본예산을하기전에충분히관련된과에물어봐서이거좀태워도되겠느냐라고물어볼수있는거잖아요.그점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예.
유승현위원
그렇게하면서이걸굳이또경쟁해서없앤다고까지하느냐아니면또이거를다른형태의형태로또할수도있는거잖아요,충분히목변경을해서라도.가능하면,좋은게있다면.현재지금못찾은것같으니까그정리를하신것같은데앞으로는조금이런점은부탁좀드리겠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디지털정책과….
이영란위원
아,제가잠깐….
김미연위원장
예.이영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우리유승현위원님그질의에제가저도좀궁금한점이있어서지금그러면디지털정책과에서아까메타버스사업이어느분야를어떻게하고계신가요,지금여기서사업비를세웠을때는?제가이제문경위에없었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일자리박람회형태로해서인사채용,각기업의인사채용담당자하고이제취업을희망하는사람들이그메타버스내에서어떤질의하고답변하는형태로,그런형태로유지한번운영을해보려고예산을세웠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업을해보려고했던거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박람회를오프라인이아니고온라인상에서좀해보려고했는데이제아무래도이제저도이렇게메타버스운영하는거가보면잘못하니까한곳에가만히있게되는그런문제점이좀있었습니다.저도이제가끔씩들어가보기는하는데요.그런문제점이있어서좀이번에삭감을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가처음에메타버스를접근을뭐라고그럴까서투르게했다그럴까,그개념이확실히잡히지않는상태에서모든지자체에서메타버스를도입을했던것같아요,우리가그사업이.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이제방금그게시들하다고그러는데우리유승현위원님말마따나,지금그거를다시우리가또진화시키는과정에서이게필수적인사업이긴해요,이메타버스가.그래서지금이제우리디지털정책과에서도그거에대해서는좀달리인식을하셔야되겠다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시므로디지털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소관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추가경정예산안명시이월,계속비이월순으로하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을핵심사안만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김선순입니다. 지금부터24년문화관광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국2회추경예산은650억8270만원으로기정액대비13억1678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각과소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47쪽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문화예술과제2회추경예산은86억386만5000원으로기정액대비1억5034만6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348쪽하단등록사립미술관운영지원사업입니다.관내등록사립미술관인모긴미술관폐관에따라사업비반납액22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49쪽한국민속예술제참가지원사업입니다.한국민속예술제전남대표로우리시낙안중학교가선정됨에따라24년10월에열리는전국대회참가지원을위해2500만원성립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관광과소관입니다.353쪽제2회추경예산은91억4276만1000원으로기정액대비6455만7000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53쪽관광홍보입니다.외국인관람객유치인센티브지원사업은코로나이후관광트렌드가단체에서개별관광으로변화함에따라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잔액예산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54쪽하단문화관광해설사운영입니다.당초계획보다문화관광해설사및청춘여행길잡이의활동일수및활동인원이줄어기타보상금1억568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55쪽마이스산업활성화사업입니다.코로나이후마이스산업의트렌드가온라인,오프라인병행방식으로전환되면서대규모행사가감소하였습니다.이에따라집행잔액3500만원감액계상했습니다. 357쪽중반영상창작스튜디오운영사업에촬영배경소스제작비는고정밀영상제작불가및기존제작영상활용도저조로1억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357쪽하단정원워케이션조성사업입니다.이용객증가등으로운영필수경비인공공운영비800만원을증액계상하고,정원워케이션홈페이지구축사업은홈페이지총량제정책에따라별도도메인을신설하지않고기존홈페이지에디렉토리형식으로구축해절감된사업비28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전남도블루워케이션사업선정에따라매칭비8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사업은전남관광재단에위탁하여운영하는사업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363쪽국가유산과소관입니다.국가유산과제2회추경예산은161억7240만6000원으로기정액대비10억7174만3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363쪽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도지정문화유산지정신청서작성용역등사업의낙찰차액및집행잔액,그리고기타유보액등총5502만4000원을감액했습니다.다음전통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입니다.순천동화사일주문건립설계및순천정혜사요사채석축정비를위해4억9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4쪽세계유산홍보지원사업은효과가큰방송을통해전국에홍보하고자3700만원사무관리비에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통계목변경하였습니다. 369쪽체육산업과입니다.체육산업과제2회추경예산은114억3069만7000원으로기정액대비3726만3000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369쪽하단직장운동경기부육성입니다.「순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따라파리올림픽등국제대회포상금지급을위해시비4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맨하단부직장운동경기부육성,지방체육진흥사업입니다.매년대한체육회기금공모가선정되었으나올해사업비가축소되어서기금9500만원에대한공모가선정되지않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70쪽하단국제·전국단위체육행사지원입니다.4개대회에대해서도비추가지원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도비2000만원증액과전국에코걷기대회등2개대회취소에따라시비5000만원을감액으로총3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71쪽전라남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운영입니다.운영비가장애인체육회운영기관으로직접지원됨에따라도비3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72쪽중단동네체육시설신규및노후시설교체를위해시비5000만원과면지역공공체육시설개선특별조정교부금1억1000만원을증액계산하였습니다.372쪽하단해룡산단내파크골프장조성사업입니다.균특전환사업이도비로지원하는체계로전환되어균특에서도비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373쪽상단해룡파크골프장추가조성건은조성대상지가변경됨에따라이미집행한부지토지조사용역비용의잔액시비1억921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77쪽체육시설운영과소관입니다.체육시설운영과제2회추경예산86억5160만원으로기정액대비3154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377쪽올림픽기념시설유지관리입니다.올림픽기념관노후시설개보수공사에따른팔마수영장휴장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6981만5000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377쪽하단문화건강센터수영장사업입니다.상하수도및도시가스요금등공공운영비부족분1억4634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8쪽중반팔마다목적체육관증축및리모델링공사입니다.체육관내운동기구및사무용가구구입을위해시설비1억50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통계목변경하였습니다. 761쪽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관입니다.낙안읍성지원사업소2회추경예산은62억4587만8000원으로기정액대비1억2202만3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761쪽하단낙안읍성문화재보호기금입니다.전년대비관광객이약12%감소함에따라문화재보호기금1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762쪽상단전시및체험장운영입니다.토박이이야기꾼활동인원이감소하고일부인원병가로활동인수가줄어기타보상금77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762쪽중반낙안읍성거주주민국가유산보존관리입니다.이거는물가변동률과본예산에조금부족한지급액3억1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767쪽문화예술회관사업입니다.문화예술회관제2회추경예산은48억3549만3000원으로기정액대비총56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순천시립예술단운영입니다.시립예술단연금부담금부족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고24년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4년회계연도이월사업조서책자8쪽입니다.문화관광국소관명시이월사업은총2건이며14억7964만5000원입니다.먼저관광과갯벌치유플랫폼조성사업은24년본예산으로편성된14억7000만원중올해12월완료예정인건축기획용역1억2971만원집행후나머지13억4000만원은명시이월하여25년에설계용역을추진코자합니다.체육산업과체육시설설치및보수사업은24년1회추경에확보된예산으로건축기획용역과공공건축심의를10월중순완료하였고,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25년1월말까지추진하고자1억3935만5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계속비이월사업은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350페이지에요.국고반환금에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6회,7회가있는데요.저희가지금순천만동물영화제안하고있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안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국장님한테할건지….
최현아위원
국장님하셔도돼요.이거뭐죠,국고보조금반환금?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제6회우리가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18년도에8월에5일간개최를했고요.7회순천만동물영화제는19년8월에6일간개최를했는데이거는국비에이제정산해가지고저희한테보조금을요청한겁니다.
최현아위원
18년도에5일간했다고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
최현아위원
그때예산이얼마정도들어갔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7억1000정도됐습니다.
최현아위원
7억1000에그다음에19년도7회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6일간개최했는데예산이얼마들어갔나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7회같은경우에는7억7000이었습니다.
최현아위원
똑같네요,그러면.18년도하고19년도예산금액은.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16년도는7억1000이고요.6000이늘어서제7회때는7억7000이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그럼18년,19년도국고반환금이이제한이유가뭘까요?너무지금2024년도인데요.그게좀궁금해서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이거는저희가정산을그해에하는데문체부에서이게확정을늦게해가지고저희가올해반납토록하게돼있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럼원래문체부에서내려온예산은항상이렇게늦게정산하는건가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간혹이런사례가있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런사례가있는이유가있나요?제가좀궁금해서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거는이제그쪽문체부중앙부처상황이어서저희가이제구체적으로그러니까이런상황에서보면저희가정산을해서반납을받아야되는데그게누락되는게발견돼서6회,7회가한꺼번에반환조치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럼문체부가일을안한건가요?문체부상황인데18년도,19년도너무늦게….아니늦어진이유가있을것같은데너무늦은것같아가지고.그러면그상황에따라서이렇게문체부에서하는이런예산이내려왔을때반납을몇년안에반납해야된다이런기준이있지않나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런기준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18년도국고반환금은그러면10년지나서반납해도되는건가요?상황에따라?아니,제상식에는좀이해가안돼서….세계동물영화제는지금은순천시에서안하고있는것같은데2600하고600이반환금으로나와있기때문에뭐이유가있었나해서요.영화제추진하는데뭐이유가있었나요,저희순천시에?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저희자체어떤이유로이런건아니고요.저희가사업이종료가되면정산보고를전부해드립니다.그런데이제말씀드렸듯이정부에서그걸보고문체중앙부처에서반환금이거는이쪽으로계좌로입금을해라이렇게해야지저희가입금하게되거든요.근데이제그조치가지금올해내려온거죠.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조치가늦어진이유가좀궁금하다는거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거는정부부처에서….
최현아위원
그러면저희는동물영화제성공적으로잘한거네요,6회하고7대때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
최현아위원
잘했는데문체부상황때문에반납금이이렇게늦어졌다그렇게생각하면될까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저희상황은아닙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이렇게늦어지는예산들이순천시에서종종있나요?이런축제예산같은경우,이렇게늦어진.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를들어서지금동아시아그밑에동아시아….
최현아위원
아,이건21년도고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21년도면이게그해에반환금이제때제때요청이안들어왔다고볼수가있죠,중앙부서에서.
최현아위원
이해가안되네요.알겠습니다.제가좀더알아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아니요,잠깐만요.추가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그다음에문화바우처지원사업있잖아요.그게9200정도반환금이있는데이유가있나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문화바우처사업은6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서문화누리카드를발급해드립니다,1인11만원정도.근데보통우리가카드는99%이렇게만드시는데그활용도가한90%정도되거든요.근데나머지활용을안하시니까거기에따른반납금입니다.반환금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기초생활수급자나5세부터18세인데그럼이분들이거의이용을안한건가요,몇프로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저희가전체이용할수있도록읍면동에서굉장히독려를많이하거든요.그럼에도이렇게조금매년금액들은발생합니다.너무연로해아프시거나이런분들은또거기가사용할수없는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
이거예전에예결위에서도한번나왔던것같은데좀아쉬운부분이있네요.저소득분들이이용하는건데우리예산은좀반납안하고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홍보를하거나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면좋겠네요.
예술,체육,관광분야로제한되다보니까거기성격에이용하지못하는분들은이렇게간혹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성격이왜이용을못하는거예요?문화뭐영화도볼수있고체육은무슨스포츠관련된거다되는거아닌가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래서저희도이거100%어차피지원사업이기때문에활용할수있도록읍면동에서굉장히매년굉장히신경쓰고사용할수있도록전부개별적으로전화하고또통장님들한테독려하고이런사업입니다.
최현아위원
제가봤을때는해마다이렇게집행잔액이남는것같아요.아니,사용을하라고하는데그분들이사용안했다이렇게말하는것보다는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읍면동에홍보도하고전화도하고하는데,이건저소득층을위하는건데이분들이생활면에서많이어렵잖아요.그런데문화,예술,체육부분에있어서이거는어떻게보면학생들한테해당되는거잖아요.충분히홍보를하면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또학교근처에체육관련된학원들도많이있을거고그런데도다쓸수있는거아닌가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더다소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는질의라기보다는우리최현아위원님질문에답하시는거보고저는추가로드리고싶은데요.결산을우리순천시에서그해예산을쓰고결산을하는절차를거치지않습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우리가그사업에돈을쓰고남으면불용이라는제도가있잖아요,반환금제도.여기서보면우리가추경에서도계속보전지출이라는추가경정때해서다이거하잖아요.그럼아까동물영화제도그해에그거를우리가먼저했어야되는거아니냐고,우리순천시에서.근데이걸뒤늦게이제문체부에서발견을해서여기다지금주라고한거아닙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
이영란위원
그해그러면남은돈은어디로가버렸어요,그렇게치려면,우리기획실에서쓰고남은돈은?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불용처리하고시로들어가죠.시로들어가고이제정리가되면저희가바로국고로반환할수가없지않습니까.국고에서우리가….
이영란위원
아니죠.제가보면지금예산실에우리국장님은근무하셨습니까,혹시예산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안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안하셨죠?이거를그해에이제반납할때도에다가반환할거,국고에다반환할거,우리시에다매칭해서나온사업같은경우는그걸다분명히구분을하고또시의것은이제불용처리를해서다음해본예산에태우고이렇게하는게우리예산하고결산하는프로세스인데,우리가성실하게그거를신고를하고납부를자진해서했었어야지어떤중앙부처에서모든지자체에다가그걸일일이지목해서너네왜안올렸냐,안올렸냐이렇게지적할수는없는거죠.이제늦게,이게아마이제전체적인어떤감사랄지이런걸통해서이게이제발견이되니까순천시에다가하라고이제내렸을것같아요.공문이있습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국장님.이거세우실때공문이있으세요,그러면?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다있을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그공문을….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정산하는….
이영란위원
공문을그러면좀제출해주십시오,우리여기다가.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양효정우리예산실장님오랫동안예산보신걸로제가알고있는데제말이틀리지않았죠?원래반납을해야되죠,저기쓰고남은돈은? (｢반납을해야되는게맞지만방금설명드린대로국비잔액을….｣하는관계직원있음)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오세요,발언대로.한번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때그때반납을하는게원칙적으로맞겠지만국비나도비잔액은국도비정산을확정해서공문이와야지됩니다.그래서그1년단위로그때그때정산을해서확정된부서에서는그대로반납을하고,안그런경우는불용을하게되는거죠,그해에.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저는일단은우리가먼저그쪽에다가그거를제출이게남았다라고보고를해야된다고생각해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정산보고는그때그때다합니다.정산보고는그해에다하지만지금그공문이확정돼서내려온그간극이몇년정도차이가나버리니까이런일이좀발생을하는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그때돈은그럼저기세외수입으로돼서우리세입이잡혔다는거로이해를해야되는거예요,그이다음해에?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결산서에어떻게나왔는지,이듬해결산서에어떻게표기되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듬해결산때불용으로처리가되고처리가되죠.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제가말한불용으로처리돼서세입으로잡혔냐고,저희들이이제그때우리위원님도저기재직을안했었고지금예산의흐름을지금이제이해를지금못하시잖아요,자꾸이상하다라고.상식적으로봐서….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다음에예산재원으로이제쓰게되는거죠,그다음해에예산재원으로.
이영란위원
왜냐하면제가이제모든정책사업이랄지이렇게보조금받았을때우리가목적외사용을하고나면환수조치를해야되는그런부분이분명히있잖아요.근데그러면문체부에서그걸게을리했다라고이해를해야되는거예요,우리가?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렇게말씀드리기는어렵고….
웃음
이영란위원
그렇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저희가이제그쪽….저희사정이아니라는것으로만답변이가능한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도분명한건우리가매년결산할때이렇게지금이런식으로보전지출을해서그때세워서태웠어야되는거죠.그럼그해에그럼그거를한번저희들이뒤집어봐야되겠네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지금결산에그런문제는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없어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법적절차대로지금결산이되고있고,그런것들이모아져서다음해재원으로활용이되고있고.
이영란위원
아니요,지금이거,이거,이건.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건이요?
이영란위원
그렇죠,우리가전체적으로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요건이….
이영란위원
큰문제죠,우리가전체적으로했다그것은.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아니,그런데굉장히늦게온건사실이지만몇년후에라도이렇게정산확정돼서오는경우들이종종있습니다,다른부서에서도.
이영란위원
글쎄요.제가저는이제처음접하는거라저도이거보고고개를갸웃하긴했어요.그런데우리위원님이지금질문을하셨잖아요.그러면원칙은그해에다시세워서하는게맞다그렇게저희들이그렇게하는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진행에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담당과장이아닌데발언대에세우는그런경우가어디가있습니까,지금?지금몇년전에예산실장으로계셨던분을다른데에관광과장으로있는데,아무리알더라도이것은추후에자료요청으로하든가보충설명을하는것이맞는거지.어떻게위원장님그걸승인합니까?
김미연위원장
아니,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위원들이있기때문에그렇게했던부분인데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그렇다면,만약에그렇다면….
김미연위원장
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행자위에있는과장님을발언대에와서좀세워주라그런방법하고똑같은거잖아요,지금.그런진행이어디있습니까?진행을….
김미연위원장
아니,우리상임위위원들이궁금해한사안이고….
김영진위원
그러니까추후에충분히설명을,보전되든가,결산검사가끝나든가그런것은다시자료요청을충분히할수가있다그말이에요.
김미연위원장
예.차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이잘못됐다고생각하시면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국장님,지금여러위원님들이논란이있는데우리가예산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지않습니까.그래서예산이남은것은이월도시키고사업이계속진행되면이월시켜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로진행되지않습니까. 그게궁금해했던것이너무연이2018년에이루어지는것들이2023년이런식으로반환청구가들어오다보니까궁금한부분이있어서그러는데,앞으로는이제그부분이우리순천시가잘못은안했지만궁금해하는사안들아닙니까.자진해서반납을해야되냐,그렇지않으면통보가왔을때반납을해야되냐이차이지않습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받아들여도되겠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
김미연위원장
공문부분과관련해서는공문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348쪽에보면우리가해설사는관광과에서다포괄적으로관리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왜여기가예산이문화예술과에서활동보조금이올라왔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지금해설사활동보상금은저희가문학관에문화예술과같은경우에는2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거기에따른예산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럼별도로해설사를관리를이쪽에서다시한다이말이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지금해설사같은경우는정원,순천만,문학관그다음에이제전체관광해설사이렇게좀나눠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과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관광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저희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353페이지보시면우리순천관광홈페이지유지보수라고해서올해2024년에본예산에1000만원이올라왔어요.여기는삭감이됐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별차이아닌데삭감을한이유는잘모르겠지만이정도면충분하다라는겁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낙찰차액입니다.
유승현위원
낙찰차액으로?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우리가워케이션도홈페이지를구축했어요.그하위폴더에넣어가지고우리순천여행안쪽에다가넣었잖아요.그래서기본서버비나웬만한게많이확줄었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것도변함없이내년에도똑같이본예산이대로올라오는거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아닙니다.이부분은워케이션을새로운영을하면서당초에는홈페이지를별도로만들려고했는데도메인을따로만들수가없어서저희디렉터리안에….
유승현위원
내년에는따로만들거예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아니요.
유승현위원
그러지않잖아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순천시홈페이지안에넣으면서이번사업비는좀감액을했고내년에는사업비를줄여서그냥유지나관리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관리를하면우리가순천시홈페이지유지보수비는올라야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래야죠.내년에는올릴겁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본예산에통합해서,예.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이게실질적으로사용하시는분들이찾기가힘들어요.저도순천시관광치면절대안나오더라고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순천여행으로되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이게유사한연관관계좀해서업체한테좀부탁하십시오.이렇게많은돈을가져가면서노출이되지않게끔해놓으면우리항상순천시홈페이지에들어가야지만이볼수가있어요.이게너무힘들어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잘노출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그리고또이부모들이,순천시에있는부모님들이뭔가를하려고그러는데찾고찾고찾고찾고들어가야지만이할수있는방법이라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다른건없고이부분만좀했으면좋겠고,추가적으로우리영상있지않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유승현위원
거기에우리배경비용으로해서1억을하신다고본예산때하셨는데왜100%다삭감을한이유가….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애초에지금올해3년째,3번째해서1억을올렸는데2번1억씩해서소스제작한게좀충분하고올해저희가판단을했을때이거를추가로제작할필요는없겠다,그리고활용도가생각보다좀저조하기도하고요.그래서좀삭감을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전에는활용도는높고적기때문에올렸잖아요,예산을.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제그활성화를위해서시배경소스를좀다양하게해서영화촬영이나이런데활용을하려고준비를했었었고요.이제그걸가지고교육자료나전시활용으로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1억을삭감을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그문화관광해설사하고청춘의길잡이이렇게왜이렇게해마다남나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산이요?
이복남위원
예.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제문화관광해설사는35명인데저희가계상을할때한달에한20일정도활동하실걸로예상을해서예산을올렸었는데실제로운영을해보니까한1인당평균7일에서15일정도근무를하시게됐고요.청춘여행길잡이는사실15명정도를저희가뽑으려고했는데지금7명정도활동을하고있어서부득이이번에삭감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근데이제청춘여행길잡이같은경우….참이게전체예산대비집행액이얼마안되는데실제청춘여행길잡이가좀운영이잘됐는지도좀….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지금이제젊은감각으로SNS나그런데다가순천관광이나여행분야를자원을이렇게홍보하는걸로7명이최대한활동을하고있는데인원을좀확대해서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면이제사업의내용이라든지방식이지금청춘여행길잡이사업추진한지가좀됐지않습니까.그래서좀바꿔야될것같아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충분히….
이복남위원
현재그흐름이라든지방향에맞게끔사업의어떤방향전환을좀해야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이사업비가왜냐하면주로이제활동비많이지급으로지금하고있는데….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상근하는게아니라그냥활동한만큼지원을하기때문에,예.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리고올해해설사교육을위탁교육을진행을좀했었잖아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교육을한3번정도진행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위탁교육관련해서,이제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여기활동비도계속적으로이제예산대비해서사업비잔액이이렇게남는데위탁교육을하게되면위탁교육했던그해설사들이실제이제우리가직접교육할때하고위탁교육할때실제현장에서이걸연결시키는부분들이조금느슨할수있어요.그래서이교육이위탁교육이좀맞을까이런의문도좀들거든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래서두가지를병행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병행하고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이복남위원
관련자료를한번좀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저도청춘길잡이추가로질문하겠습니다.지금2016년부터했는데지금9기예요.그런데지금이번에15명계획했는데7명밖에활동안하고있다했는데7명의혹시그직업군이다양한가요?
이복남위원
예.직업군이다양해서주말이나저녁에위주로활동하시는분들이있고이제낮에도활동하시는분들이있고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산을거의안쓰신것같아서,뭐취지는우주인도놀러오는도시를만든다고했는데저는이거SNS홍보나이런것은솔직히이제직업군들이어떤지는잘모르겠지만SNS를본인이페이스북이나인스타나팔로워수가많은사람들그다음에SNS에홍보를많이해보거나블로그를운영해본다는사람그런,이게청춘여행길잡이에좀맞다고생각하는데지금보니까7명정도활동을했다고하는데여기가좀연령층이20대인가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20대,30대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10대는없고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최현아위원
10대도가능하지않아요?저는오히려청소년들이홍보더잘할것같은데.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두분위원님들께서전환이필요하고변화가필요하다고말씀하시니내년도방향을좀더그런방향으로고민을해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이제16년도부터했는데예산을거의안썼고거의활성화가안되고있는것같아요.그렇죠?아까이제존경하는이복남위원님도….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지금7명은열심히활동을하고있습니다,나름.
웃음
최현아위원
아,열심히하고있는데예산을이렇게세워가지고계획은거창했는데,우주인도놀러오고즐기는관광도시순천을만든다고거창하게했었는데MZ세대겨냥해서하기로했었는데너무좀지금7명열심히하고계시겠죠.그런데이제너무실적이저조하고이러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고처음에당초계획에15명을하기로했으면저는충분히15명을모집할수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왜모집이안됐는지는모르겠지만그냥이렇게홈페이지나이런데모집합니다하지말고요.과장님,그대학교도영상관련콘텐츠학과그런데도있잖아요.그런학생들한테도공문도보내고이런게있으니까좀적극적으로좀해주시면좋겠네요.좀많이아쉽네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우리357페이지,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357페이지지금정원워케이션조성에서이번에추경에서지금2000만원이삭감된걸로나와있어요,그렇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고블루워케이션사업을하겠다라고지금새로예상이섰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사업내역을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2000만원….
이영란위원
민간직접지원으로돼있네요,그렇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게위탁을주겠다고했는데사업설명좀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부분은블루워케이션은전라남도사업인데전남관광재단에서사업을하고있고도에서전남관광재단으로위탁을해주고저희도전남관광재단으로직접8000만원을지원을하고,도에서는1억2000만원을전남관광재단으로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이제블루라는이름이붙어서그렇지,그냥일반적인워케이션사업이라고보시면되고요.이제시도별로그런브랜딩이좀다르다고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아까전남도에서그러면,그재단에서운영한다는거예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전남관광재단사업에저희가….
이영란위원
제가이제도를들여다보면그거는우리는지자체에서무조건도라그러면신뢰하는거,다그또밀어주고또그런식으로도지자체장협의회에서도가고는하더라고요.그런데많은문점을지적을하고있더라고요,도에서도보면우리도의회에서.그래서우리역시도이거를일괄적으로이렇게믿고준다라고보기보다는우리자체내에서도이걸들여다보고예산만세워줄게아니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부분은충분히사업계획서랑저희하고도하고관광재단하고주고받고해서진행이되고있는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여기서그럼해주는일이뭔가요,우리순천시에다가,재단에서?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제순천에워케이션으로사람들을보내주고그만큼그워케이션에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다.도가1억2000을지원을하고시가매칭비용이이번에세우는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여기는그냥매칭비용을빼고8000만원이렇게올라왔잖아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제보통은도비1억2000,시비8000이런식으로매칭이눈에드러나게보이는데,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이기때문에도비를여기다안세우고도는도에다가저희처럼이렇게세우고,저희처럼이렇게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로똑같이세우고,저희도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로똑같이매칭비용을세워서전남관광재단으로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과장님께간단히하겠습니다. 우리영상창작스튜디오가출범한지몇년되지도않았습니다.그렇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1억1500만원예산세워서1500만원용돈쓰시고1억은그대로반납을하고있어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건아니고….
김영진위원
소스,뭐아까우리국장님께서설명하실때촬영이랑그런것이섭외가안되고그런다는식으로이야기를하는데그러면처음부터의회에서반대했을때,영상창작스튜디오반대했었거든요.그런데열심히해보겠다,요즘에는야외에서춥기때문에겨울에춥고그다음에외국을못나가기때문에많은배경을들여서영상으로해서거기서촬영하면된다,꿈을가지고저희들한테현혹을시키면서통과를시켰어요. 근데지금은촬영이거의섭외가되지않기때문에이렇게오는데그렇다면앞으로도우리관광과에서워케이션에많은중점을두다보니까이영상창작스튜디오활용도에대해서그만큼홍보가부족했던거죠?홍보부족한거올해영상창작스튜디오운영하기위해서과연영화촬영사,드라마감독들에게어떤홍보를했는지1년거한번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러면국장님,과장님354쪽아까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관광해설사비용이그청춘여행길잡이이예산이상당히많이삭감이됐어요.그러면내년예산은정확히세워서최소화시켜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올해감안해서본예산올렸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왜그러냐면지금경기도나쁘고정말들어가야할비용들이많은데1억5000이라는돈이이월되고삭감되고이런경우는좀맞지않다고봅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는적재적소에예산이수반될수있도록처음부터디테일하게세워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리고조금전에357쪽에보면공공위탁과관련해서지금블루워케이션예산8000만원세웠죠.이부분과관련해서관광재단에서어떤사업으로어떻게정원워케이션에다가지원을해주는지그부분과관련해서자료요구합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지금부터관광유산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국가유산과.
김미연위원장
예,국가유산과.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께하겠습니다,국가유산과장님.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동화사와정혜사가도지정사찰이시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지금유인물에지금정혜사요사채가올라와있는데,정혜사요사채준공한지얼마안됐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김영진위원
근데이거보면정혜사에서홍보한요사채입니까?아니면정혜사에서도지정사찰로했을때요사채자리가맞습니까,이자리가?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지금예산부분에서요사채석축부분이거든요.
김영진위원
이자리가요사채냐고묻는겁니다,요사채자리냐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요사채주변이요.
김영진위원
요사채가맞습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우리지금정혜사에서홍보하고있는요사채자리는또위치가틀려요.대웅전옆에있는것이요사채예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확인그건다시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확인도안하고유인물올렸습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니요.저희가석축관련해서요사채주변에위치가안맞아서그주변올린거거든요.그런데어떤부분에서지금틀렸다고말씀하신지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
김영진위원
정혜사에서대웅전요사채그다음에별관이랑이렇게만들어놓은설명서에요사채자리가위치가이자리가아니라고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이것이최근에지어졌는데그만큼주변정리를공사를제대로관리를안했기때문에이번에재해때비많이올때호우주의때이렇게지금무너진거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무너진시점까지는제가솔직히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저희들이요구한겁니까?도에서내려온예산4대6으로저희들이매칭한겁니까,이예산?저희들이요구했습니까?도에서내려주니까시매칭을60%해라이렇게내려온겁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통상매칭이도에서내려오면4대6으로돼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무조건해야됩니까,도에서내리면?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무조건은아닌데저희가정혜사현장도가보고한결과상당히위험한요소가있어서해줘야할필요를느꼈습니다.
김영진위원
위험하기는좀위험하던데,그래도그렇게시급성은없는것같아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시급합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동화사일주문건립에대해서,그것은시급합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거기도이제동화사에서오랫동안염원해온것이라저희가현장도많이가보고저희가또국가유산청에현상변경할때제가직접가보기도했는데그쪽전문심의하는위원분들께서도적정하다고얘기를하셔서그렇게올렸습니다.
김영진위원
이동화사현장사진에보면이것이지금개인사유지입니까,동화사사찰겁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동화사부지입니다.사찰부지입니다.
김영진위원
사찰부지입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게시급성이없는데추가경정예산에도에서내리는예산에매칭해서60%를시비로투입한다는건약간타당성이없는것같습니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이제….
김영진위원
정리추경에이것도올라왔다는것자체가.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이게애초에저희가그쪽에서요구를했었는데사찰일주문을요구했던부지가저희시유지였어요.그래서자리가맞지않아서사찰부지에자리를옮겨서세우겠다고그래서어떤시급성보다는모든사찰마다보니까일주문에대해서굉장히큰염원을가지고계셔서하려는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일단검토하겠습니다.동화사일주문에대해서는좀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과장님.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우리세계유산유튜브제작및송출이라고해서364페이지가있는데요.우리가일단올해본예산에는명확하게웹툰홍보를태웠는데이게2개가중복이돼서하나는삭감을하고하나는그냥하신겁니까?제작까지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제작은저희가하고이를테면송출관련해서는저희가제작하고저희시에서하다보면홍보가많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
유승현위원
그래서이거는경상….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유승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제작인데시대,그러니까작년에도웹툰을만들었어요.그렇죠?만들었습니다.한3편정도만들었어요.그런데3편만드는데얼마죠?거의한3000만원,2000만원정도,3000만원정도로쓰더라고요.이게과연그만큼의가치가있느냐,우리순천만홈페이지에들어가면명확하게나와있어요.근데이게정말전문가한테맡긴그림인건가.아니면내용에대한스토리를보고하는건지모르겠어요.읽어보면내용은맞겠는데그냥형식적으로했다라는것밖에못느끼거든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실은올해는조금꼼꼼하게이사업을진행을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어디에올라와있습니까,그러면?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지금현재저희가만든학생들이개인적으로올리거나아니면저희국가유산과를여러가지사이트가있는것을저희가하나로통합을시키려고하고있거든요.그거를저희사이트에올리거나그런데말씀드린대로그다지홍보가잘안돼서….
유승현위원
아니,그러니까홍보의문제가아니라내용이좋으면홍보는자연스럽게되어있어요.그래서그퀄리티라는것도중요한거고,이거웹툰제작은오래할거잖아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지금인스타툰하고요.유튜브영상하고….
유승현위원
예.거긴다확인했고,그렇게막메리트가있느냐라는것도있습니다,이게.웹툰에대한메리트.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웹툰방식은예산부기는그렇게했는데저희가인스타툰하고유튜브로바꿨고여기에서만드는것도실은우리순천대,제일대,청암대학생들하고전문작가랑해서방식을조금,많이하고지역작가들이참여할수있게하고저희시사업전체로나가는데있어서….
유승현위원
지역작가들많이참여하는거좋은데잘하시는분을좀투입을하세요.그냥물론양성도중요하겠지만우리는세계문화축제유산이잖아요.이걸마치누구도보지도않는형태로만든다면아까도열어봤는데잠깐봤는데바로닫았거든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런거에대해서는지금늦게제작을하긴하는데꼭해야되느냐라는생각도해요,내년에해도될것같은데.지금해서하면내년에또이게뭔가가바뀔거아닙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지금거의다….
유승현위원
또내년에는애니메이션으로다바뀌니까또이것도다애니메이션으로또바뀌어서또진행이될것아닙니까?그러니까올해는굳이이걸해야되느냐.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저희가거의다,지금제가와서7월가서지금사업이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어느정도진행이.
유승현위원
이번추경예산으로올라왔는데마무리가됐다고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추경예산에3700그거는….
유승현위원
2000,2000.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니,3700….
유승현위원
아니,3700은어차피위탁사업인것같고요.웹툰제작2000이건에대해서,이건아직진행이된게아니잖아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삭감이되는….
유승현위원
아니요,아니요.하나홍보는삭감돼서경상위탁비로갔고웹툰제작이거는굳이지금해야되냐이말이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산부기는그렇게돼있는데인스타툰하고진행이돼,인스타툰하고유튜브하고.
유승현위원
진행이됐습니까?추경이오늘이다가지도않았는데벌써제작을하고있어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니요.세워진예산안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산안에서?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이거는또따로하실겁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니,따로세우진않았는데요.
유승현위원
아니따로세워져있잖아요,364페이지에,2000이.기정액이0에서2000으로올라와있잖아요.아니,왜항상그래요?추경이다가지도않는상태에서,본예산이다가지도않은상태에서미리다작업을하는것은어느정도이해를합니다.연계에대한,연계선상에서는근데이건새로세웠잖아요,새로.근데이시기가굉장히안맞잖아요. 내년이면또애니메이션과문화를또같이입혀갖고내년에할건데이거는올해에대한컨셉으로갈거잖아요.그럼내년에는또내년에대한컨셉을갈거고,항상우리가해년마다컨셉이자꾸바뀌잖아요.아니면우리문화유산과는지금까지컨셉을계속유지했습니까?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그거는제가그것까지확인은전체적으로못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솔직히2000만원해서3편뽑는데너무아깝잖아요.올해문화유산잘했는데,행사도잘치렀고그행사를바탕으로해서다시재구성을해보는건어떨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그건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확인더해봐서요.
유승현위원
그래요.내일이….
유영갑위원
진행이들어갔어요?
유승현위원
안들어갔죠.
이영란위원
아까들어갔다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니,다른거예요.인스타툰하고유튜브.
유승현위원
이거는뭐냐는말이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제가….
유승현위원
내일이축조,예결위갈건데.
이영란위원
오늘,다모든게오늘주셔야지.
유승현위원
오늘다해야돼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아니요.그게아니라확실치못하면,과장님이확신이안서면하지말라고요.과장님이지금현재확신이안선상태에서예산을갖고왔는데그럼잠깐정회시키고갖고오라고할까요?어차피예산을세웠는데,예산을세웠잖아요.뭘하겠다고예산을세웠잖아요.그런데우리과장님은모르신다는거잖아요.그러면우리예산을이거를해줘야될까요,아무리국비가포함돼있다고는하지만.아니면시비삭감하고딱그냥국비로만할까요?어떻게하시렵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이건확인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언제까지….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오늘중으로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방금이건에대해서제가궁금한것좀질문하겠습니다.그러면방금순천세계유산웹툰제작에2000만원이세웠어요,그렇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해서세계유산유튜브및웹툰홍보그럼사업내용이틀리니까여기는홍보를위한위탁입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어디다주는거예요,이거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홍보전문업체에줄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여기서만든거를주겠다는거죠,유튜브로.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유튜브제작및송출에서지금800을삭감을하고이제4200….그럼유튜브는다만들어놨다는거네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지금만들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만들고있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일부만들었고또만들고현재진행중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이것이홍보를어떤기관에줄때이거는어떤식으로,이것도협상에의한계약을합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니요.여기는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때문에언론진흥재단통해서….
이영란위원
진흥재단으로준다고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법이바뀌어서,제가이제문경위를이제와놓으니까여러가지거를지금궁금한게많고법적인것들을절차를다확실히인지를못하고있어서지금질문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러면그비용이3700이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이제우리지금유승현위원님도그렇고우리김영진위원님도계속연말에지금경정에이걸꼭세워야되느냐,본예산에태우지.이제이런말씀들을지금하신것같아요.꼭필요한예산이이렇게안해도되는데이렇게했었으면되느냐라고문제제기를하신것같아서저도추가질문을했습니다. 그러니까이건단순히홍보를맡긴다는거죠,재단에다가?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아,그럼결국재단에서는플랫폼역할만하는거죠?거기서이제해서어디로주는거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언론진흥재단에서.
이영란위원
그럼그런건제가물어보고싶은게전혀순천시에서그거를어떤식으로좀주라고얘기를해보거나그러지는않습니까,전혀?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저희는그렇게는요구하지는않습니다.
이영란위원
요구하지는않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전혀우리하고관계없는분들한테무작위로주는거예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니요,아니요.전문그관련….
이영란위원
그시스템.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저희가내용이있잖아요.
이영란위원
조건이?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내용이있으면거기에저희가과업내용을쓰면거기에맞는전문업체중에서선택을그쪽에서합니다.
이영란위원
제가이해하기에는이제진흥재단으로가는것까지는좋은데거기서는중간에이제예를들면수수료같은거를그거를가지고가고뿌려주는거잖아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요저는그정도로이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유승현위원
이영란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언론재단에다가가긴하지만언론재단에다가우리는어느,어느곳에다가하고싶습니다라고선택을할수가있습니다.왜그러냐면제가전화를해봤기때문에,제가직접전화를해봤어요.우리순천시는이게필요한데어디에가능합니까?그러니까어디를원하십니까?이렇게말을해요.가능하죠?이제해결됐죠,문제해결됐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저희는여하튼그런….
유승현위원
전화한통이면돼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전화한통이면되고이제진짜우리공무원분들한테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전화한통이면되고인터넷한번쳐보면다나와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저희가이제….
유승현위원
물론열심히하겠지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니,그….
유승현위원
이게홍보실에서항상다언론재단에서다한다고했거든요,그런데25억이라는돈을.그것때문에제가잘알아요,해봤기때문에,직접또전화를해봤기때문에.안해주지는않습니다.우리가원하는곳에해주지,거기마음대로한다고그러면그게말이안되는거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저희이제저희한테맞는그런우수한기업….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선택은해주는데우리가콕집어서할수도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시므로지금국가유산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점심시간이다됐지만산업과까지진행을하고끝내겠습니다. 다음은체육산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지금해룡파크골프장예산을보면이제본예산에12억이세워져있었고요.조정을했더라고요.균특해서도비시비로그과정을거쳤고1차추경때2억을세웠어요.근데이번정리추경때1억9000인가얼마를삭감을했더라고요.그내역설명해주십시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이것은당초해룡파크기존에설치한위치옆에다가추가로설치할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그게암반이많이나와가지고암반파쇄하는비용이더많이들기때문에또다른파크골프회원들이전국규모를할수있는큰규모를원해서외서로사업장을변경함에따라서세부사업이아예달라서그부분을올해삭감시키고본예산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그추가로부지를확장을하려고시도를했었는데….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다른그옆에추가조성을하려고이제예정을했던부분입니다.그런데그부분이지질도조사를해보니까암반이많이나오고해서도저히그사업비가더많이들기때문에그부분을위치를외서로변경한것입니다.
이영란위원
지금그런부분도사실추경때2억을추가로세웠잖아요.사실이사업연한이23년10월부터24년10월로돼있었어요,그게거기사업계획세울때.그런데무려5∼6개월만에,5월달에추경이있었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아니,6월,7월,예.
이영란위원
5월에추경이있었습니다.지금뭐추가로또회계과부지를그2억을가지고왔다는거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거이제다른지역실시설계를하기위해서예산을세운부분인데다른지역에그옆에지금이번에개장한파크골프장옆에다른이렇게….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요.처음에사업계획을세울때그거부터도우리가면밀히검토를해서했었어야지,이게하고그다음에어느정도시일이지났다면모르는데사업계획서를작년10월에세워서본예산을해놓고서는몇개월만에추가로또부지를확장하겠다라고2억을이제세웠단말입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확장이아니고다른그옆에위치에다다시또조성을,하나더조성을할예정이었습니다.같은부지가아니고요.
이영란위원
아,하고또하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다른그옆에떨어진부분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문경위위원장님,그렇게이야기하셨어요?
김영진위원
예,제가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그질문하나만할게요.
이영란위원
문경위위원장님….물어보는거예요.그런데이제우리시장님이랑어저께도13억으로보고를받았었어요,사업계획에,13억사업이다라고처음에….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조성된곳입니다.
이영란위원
13억.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조성된곳,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여기12억이본예산인….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거이제설계비에있었으니까….
이영란위원
아니요.본예산에다합해서12억을세웠었어요,보면.설계비가따로있는게아니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부분은제가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13억사업이라고제가보고를받았는데,12억본예산이고2억을1차추경에서했는데이걸정리하는마당에거의2억돈을반납을하고나왔어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다른이제그해룡이지만도….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그말은어찌됐든간에예산이파크골프장이이렇게13억이라고시장님도아쉬운말씀하시고저도그렇게보고를받았고처음에…. 그럼요.제가지금과에다가이사업에대해서설계도를지금의뢰해놨어요,주라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골프장설계도입니다.
이영란위원
예.해룡파크골프장설계도면을달라고했습니다.빠른시일내에주시고이사업에대한어떤내역있죠?파크골프장사업을진행할내역,그렇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뭐몇명을했다,뭐화장실을얼마에했다,내역이있죠,집행내역?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집행내역하고요.계약서하고그지급했을거아닙니까,지금.다이제사업이완공단계가돼서우리가사용을했으니까.그래서그지급조서있죠?그거3가지,앞서제가공문내린거하고4가지이부분을집행내역으로필히지금오늘중으로주셔야….제가말씀드린거예요.계약서는회계과에다가말씀하면….있을거아닙니까.왜냐하면이거는집행할때마다다기록을하잖아요.그렇게뭐시간이오래걸리지않을걸로생각됩니다.오늘중으로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마이크를안켰어요?죄송합니다.그래서집행내역계약서,지급조서이거해서주시고,설계도면도이미있으실것같은데주실때좀한꺼번에주시고.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영란위원
아까우리김영진위원님아까….
김미연위원장
그것은차후에….
이영란위원
나중에얘기를해주시면….
김미연위원장
조금전에이영란위원님께서요구하신해룡산단파크골프장과관련된수반된예산과계약서,세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김영진위원님.
김영진위원
우리존경하는이영란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과장님께하겠습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의회에서파크골프장해룡산단에하는거반대했었어요.반대했습니다.그런데거짓말,거짓말을낳아서끝까지추진하고거기에서암이나온다고분명히하지말라고했을때괜찮다고한사람이그때과장님이었어요.그러면이실시설계용역비,적은돈이지만14억정도들어간데서2억은시설비및부대비에서,1억9000만원은반환은한다지만,780만원누가책임지실거예요?실시설계용역들어간거,과장님.누가책임지실거예요.의회에서분명히이파크골프장그자리에안된다고했어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조금더꼼꼼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다의회에서반대할때는한번씩검토를하시기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조금전에김영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의회가이것뿐만이아니고반대할때는나름대로이유가있고또지역구의원이다보니까암반이나올거라고예측했기때문에그런것들을제안했는데도불구하고밀어붙이기식행정이이런결과를낸것같습니다.앞으로는좀더소통하는집행부와의회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시므로체육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시설운영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체육시설운영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762페이지를보면낙안읍성보존생활비지원이있더라고요.그렇죠?그부분을지금이게추경에올리신것같아요,부족분을.예산추이를보면매년88명에대해서이렇게비용이들어갔더라고요.그럼본예산때도뻔히이게가능한예산추계인데왜이걸갖다가추경에마지막에이렇게,더군다나다른돈도아니고그분들지원금으로돼있던데그런부족한분을아직지급을안했습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건아니고요.이예산이11월1일기준으로거주하는기준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걸다조사를하다보면12월말정도에입금을하게되거든요.
이영란위원
이게그러면입금은그렇다치더라도지금그옆에자료를보면부수적으로69페이지를보면총가구대상지급금액이일정하게나와있어요,그렇죠?추이가19년부터23년까지.그리고이제23년도하고올해하고가다비슷해요,추이가.이번에추경까지합하면그러면적어도이렇게많은금액,왜그러냐면우리가이제예산을세울때본예산에서되도록이면다세워줘야지전체적으로우리예산이짜임새있게효율적으로운영이되기때문에지금되도록이면본예산을다정확히세워달라고지금주문을하는거예요,이부분은당연히해드려야될돈이지만.그런데제가이제또25년도예산서를봤어요.올해는어떻게했나,이제일단평가할때보겠지만거기도역시똑같이28만4109원을세워놨더라고요,아니저기2억8400을.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부분은이제보통1월부터10월까지는예산이전혀,11월까지는집행이안되는거기때문에예산과에서예산효율적인운영측면에서본예산때절반어느정도금액세우고이후에정리추경같은경우에는예산같은것들이또많이쓸수있는불용이나오기때문에그렇게지금까지관례적으로예산을편성을많이해왔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국장님,그게관례적이잘못된거라고요.이것은뻔히매년들어갈돈이추정이가능한금액이에요.그러면그걸우선순위로본예산에배정을하고일을하고추경이라는게뭡니까.방금말씀주신그런식으로해서추경을세우는건아니잖아요,우리추경의의미가.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거는이제예산의효율적운영부분들을한번다시….
이영란위원
그러니까효율적운영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반대로라고요.근데제가짚고싶은말은….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저희가봤을때는예를들어서그수요가없고11월조사해가지고12월집행을하는데그예산들이사용못하고계속….
이영란위원
아니근데이건보면때문에19년부터23년까지총가구가88명이고지급대상이76∼7에서거기서왔다갔다하니까그래봤자편차가얼마나되겠습니까.이게충분히가능한금액임에도불구하고이걸정리추경때남은돈으로이렇게하겠다는그자체가그렇게해왔다면고쳐야죠,제가볼때는.그게더우리가예산의효율성에서우리가집행해야될것과안해야될그런가용예산의우선순위로써야되는데다쓰고불용처리되고이런돈으로이거를주겠다라고갖고있는그발상부터가저는잘못됐다고생각되거든요. 그래서향후저는이런부분은본예산에다태워주시기를,왜냐하면다복지예산도마찬가지더라고요.제가보면항상우리과장님들이많은금액인데도2분의1만올려놓으셨더라고요.그래서다음에이거어떡하실거예요했더니추경에올리려고요.그랬어요.그건아니죠,예산실에서는참고해야될부분이지만.그래서이런부분은특히이런예산은본예산에다태워서정리추경때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면좋겠어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부분은위원님의견들어서방안마련토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방금이제이영란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도같은의견을좀드리고싶어요.추경,우리가추가경정예산을하는거는그동안에예상을하지못했거나또국도비이렇게좀보조액도조정이라든지또긴급한사안들이런것들을추경에또우리가추경을활용해서하는것이고,또정리추경은그부분들도있지만하는데이부분은의무적으로우리가그조례에의해서집행을해야되는사항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적어도예를들어서지금이번에증감률이88%예요.88.5%인데정리추경의부족분이라고하면한10∼20%정도이렇게부족분들은이제정리추경에다계상을할수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뭐절반도아니고요.거의증감이한88.5%인데이거는우리가사업….예측물론이미사업예측이되는건데이런부분은본예산에사업비를반영하는것이예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는측면에서맞다.왜냐하면필요한부분들을세워놔야다음에어떤긴급사항들을가지고운용을하기때문에저는그것이맞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위쪽에보니까토박이이야기꾼이있는데요.이거는토박이이야기꾼은우리혹시그소장님….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소장님한테좀여쭤보고싶은데,질문을하고싶은데요.토박이이야기꾼이이게지금어떤사업입니까?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지금낙안읍성내에서거주하고있는주민을대상으로해서요.짚불공예나또전통혼례등체험장을운영하는그사업입니다.
이복남위원
이거명칭을바꾼건가요,토박이이야기꾼으로?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
이복남위원
기존에그체험보상을,읍성안에있던체험보상사업의사업명칭이토박이이야기꾼으로명칭이바뀐거예요?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
이복남위원
그런데왜이렇게7700여만원이감이됐어요?이게이부분도마찬가지로체험활동의규모라든지내용이거의정해져있잖아요.연초에정해져있고필요하다면더증가되면증가됐지,이렇게그활동이줄어들었거나이러지는않았을것같은데요.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내용은똑같은데요.저희가2023년도에기존의주민들의고령화에따라서이체험장운영이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2023년도부터는연령을제한을뒀습니다.당초에는연령제한이없었는데75세부터연령제한을두다보니까작년에총저희가계획을한26명정도로계획을했었는데실질적으로선정된주민이20명이었습니다.그리고또20명으로운영하다가또개인사정에의해서18명까지떨어지다보니까그보상금지원에있어서남은잔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연령제한을두고있습니까?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75세로연령제한을뒀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런데우리가우리가보통생각을하면75세이상주민들께서도어떻게보면토박이이야기꾼으로서활동할수있는충분한그동안의생활경험이라든지인생경험은있으실것같은데,그제한을두게된배경은어떻게되나요?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2023년도에쓰러져서병원에실려가신분들도계셨고활동하시면서약간의치매증상이있는분들도계시고해서이제저희보존회회원들과협의를통해서연령층을좀정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그렇다고하더라도이제이런활동보상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주민들한테직접적으로이렇게보상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조금더분발을좀했었어야하는생각이좀들어서….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이제그리고또한가지는저희가선정하는과정에서한달정도좀이렇게운영을안한부분도있었거든요.그래서내년부터는저희가한3월이나4월경에시작을하는데내년부터는한2월경에시작을할계획이고주3일에서4일정도운영을하는데요.한4일에서6일정도운영하는것으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이거는운영을하면서중간에어떤이런사유들이좀발생을하면이계획변경을이거는충분히내부에서했어도됐다라는생각이좀들거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추가….이복남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제가말씀더드릴게요.우리가1인당6만원에해서예산삭감까지,삭감된예산으로해서보통한평균따져보니까3846회를했어요.맞습니까?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횟수가,횟수를말씀하신거예요?
유승현위원
인당들어간투입인력.그러니까예산으로따져보니까이정도되더라고요.그러면농번기랑해가지고도부족했겠죠.방금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많은돈이들어가긴하잖아요.생각보다진짜많이들어가,3억정도들어갔다가2억얼마까지가는상황인거잖아요.그러면내년에대비해서올해는추경은이렇게했지만본예산은또어떻게….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이사업도올본예산에,내년본예산에100%세워지지않았고요.올사업비대비해서올해활동하지못했던걸내년에많이활동하게하면서올사업비의90%정도는세울예정입니다.
유승현위원
인원이라는게너무참가를할수없게만들어놨어요.그러니까향토학교전수자이분들을뽑아가지고과연이분들이6만원받고할수있겠느냐,이게아니면다똑같이또하는거잖아요,그수준에맞게끔.이걸좀하여튼참여할수있는뭐라해야될까요,진입을좀안막았으면좋겠어요.교육은하되물론당연히교육하고관심이있는분은있겠지만꼭어떠한무슨자격증이있든전수를받는다이런거는좀제한을안두셨으면,물론몇명은둬야되겠지만.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일단은대상자들에대해서는가급적이면이제저희조례상에관람료의사용범위에주민들의일자리제공사업비로편성을하게되어있어서그부분을많이감안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그러니까요.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2023년도에약간의민원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4대보험또휴일수당같은것….
유승현위원
아,이거자체적으로민원이생긴거예요?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그래서이렇게6만원으로한정을하고우리해설사활동비지급수준으로해서이제하다보니까2024년도에는약간좀사업비가많이남았습니다.그런데내년같은경우에는가급적이면빨리좀시작을하고활동하는시간도늘릴계획입니다.그리고신청자들에한해서는가급적이면선정된모든인원에대해서활동할수있게끔진행할계획입니다.
유승현위원
토박이이야기꾼이니까낙안을누구보다잘아시는분들한테맡기는게저는낫다고생각합니다.꼭전문적인지식을막주입하는것보다는재미있게하는게더효과적이지않겠습니까?/○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김서하예.
그래서내년에는예산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소장님께하겠습니다.우리이영란위원님께서도질의했던낙안읍성거주주민문화재보존관리비있지않습니까.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저희들이2024년본예산을저희들이받았을때2023년도모든예산이3억5700만원이었어요,정리추경까지다해서.근데지금은2차정리추경에올라온것이6억이넘어요.6억6900만원,왜아까자료에보면항상88명으로딱정해져있는데2023년도에는3억5700만원에정리추경까지해서3억5700이었는데올해는이복남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80%가상향돼서한사유가무엇입니까?톱다운이라정리추경에서이렇게올리고어쩌고한다는데.
서하
김서하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2023년에3억5000은아닌것같고요.2023년에3억,아니5억3000만원정도됐을겁니다.그리고2024년에는올해있잖아요.올해는아마한5억8000만원정도계획하고있는데요.이제연초에저희가예산은6억6000정도로요구를했는데,반영은3억5500만원반영이됐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알겠습니다.정리추경과본예산에올라올때정리추경것이안올라왔기때문에아마본예산이3억5700으로올라온것같네요,보니까.이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저기국장님,조금전에여러위원님들이지적한사안에대해서는예측가능한예산은어찌됐든간에우리집행부예결위안에,예산실에서잘렸다이말이죠,올려도?삭감을했다이말이죠.그런데앞으로는예측가능한예산들은그냥제대로반영할수있도록우리의회에서도이야기를했다라고정리를해서그렇게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는예측가능한예산에대해서는정확히수립을하고이후에증액이랄지이런것들은해야되지만지금추가경정예산에서본예산에써야될예산들이올라온것은잘못된거죠?그런것들은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낙안읍성지원사업소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회관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
이영란위원
저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767페이지에보면요.우리과장님이또예산을올리신분이니까아실것같아요.과장님한번부탁드립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것역시도시립예술단연금부담금추경을요구하셨어요.그래서제가예산서를25년부터한번또살펴봤거든요.근데통으로세우셨더라고요.이렇게연금얼마이런것이세부적인내역이없이단원이렇게운영그걸로세우셨더라고요.
선옥
윤선옥문화예술회관장
거기안에부기로해서시립예술단연금부담금을저희가연초에….
이영란위원
그러니까그게금액이명시안되고세부적으로전체큰금액만들어와있더라고요,본예산안을보니까.
선옥
윤선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영란위원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결국은이걸그통으로세워서여기저기목으로다쓰시다보니까돈이부족했을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들었어요.그러면이때도이제예를들면예술단원301-1,2가얼마라고딱명시를해서예산서를올렸었습니까,24년도에?
선옥
윤선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예산올릴때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내에부기로해서지휘자,연출자급여얼마이런식으로기본급얼마….
이영란위원
그런데올해25년거예산안에는그렇게안돼있길래….
선옥
윤선옥문화예술회관장
아닌데요.그렇게세웠습니다,다.
이영란위원
아직비어있더라고요.그것만있고….
선옥
윤선옥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이잘못보신것같은데,저희들이예산을세울때는통으로안세웁니다.기본급지휘자및연출자그다음에기본급,합창단기본급,상여금이렇게다구분해서세웁니다.그래서이제연금부담금은저희가총괄적으로4억4000을세웠는데좀4억9000넘게나와서좀부족해서5000을더추가요구한겁니다.
이영란위원
제가한번확인해볼게요.제가어제한번들여다봤어요,왜이런연금부분까지추경에올라왔을까하고.그래서보니까이좌우가비어있더라고요,그부분이.
선옥
윤선옥문화예술회관장
전년도예산액은전체총괄로나오는거고이부기는,다른건다부기는다저희가세운걸로알고있는데그렇게세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제가이제이렇게통으로이제그항목은다적어져있는데따로따로얼마라고까지는명시가안돼있길래이러다보니까는같은목에서이제전용이가능하기때문에여기도쓰고저기도쓰고이제결국은여기돈이부족해서이걸했나하는생각이들어서지금제가질문을해보는거예요.
선옥
윤선옥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는안하고요.기본급몇호봉,단무장7급31호봉1명이12월이렇게해서다부기를다명시해서세세하게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세부내역이들어와있고전체적으로예술단이름은쫙부기는되어있는데일일이금액이안써있는걸로제가이렇게읽었거든요.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선옥
윤선옥문화예술회관장
본예산은이렇게돼있고추경은이렇게총괄적으로나온거고,본예산한번다시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차후에보고해주십시오.
선옥
윤선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이영란위원
제가살펴볼게요,예산안을지금.봤었거든요,전년도예산액의어떤증감부분이없이나오길래.
선옥
윤선옥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전전연도는총괄로나오고일반그해의연도는다부기가세세하게명시돼있다고요.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수고많이하셨습니다.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년교육국소관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제안설명은추가경정예산안,명시이월,계속비이월순으로하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을핵심사항만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청년교육국장이기정입니다. 청년교육국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추경예산액은406억5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억96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부서별세출예산안세부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청년정책과소관입니다.제2회추경예산은179억3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1억6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먼저순천형청년공유공간운영은공유공간시설관리유지집행잔액2200만원감액계상하였고,2024년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사업은도비1억2000만원포함2억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신혼부부전세대출이자지원사업은6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그밑에역세권생태비즈니스센터운영관리는환경정비기간제근로자인원및근무시간축소에따라집행잔액3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6쪽하단부터388페이지까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행정안전부공모사업으로국도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라3억66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일자리창출사업추진은행정인턴중도사퇴자발생에따른집행잔액7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전남청년희망일자리지원사업은사업비매칭비변경에따라도비5200만원포함1억4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09쪽순천대글로컬대학30사업은공모사업선정및시비지원확약에따라2억5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청년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은평생교육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2회추가경정예산141억6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1억6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순천사랑커뮤니티아카데미운영은3400만원감액계상하였고,순천시민대학운영은시민수요에따른강좌운영으로강사수당집행잔액등24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6쪽원어민외국어교실운영은강사비집행잔액등1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교육경비지원사업은교육경비모니터링사업취소에따른1200만원감액,원어민보조사인건비등집행잔액94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7쪽문화건강센터관리는문화건강센터전기사용료23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8쪽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국도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라13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403쪽기본경비는유보액및직원관내여비집행잔액으로1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평생교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409쪽도서관운영과소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2회추경예산은85억6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5억42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412쪽입니다.어울림도서관운영은인테리어공사및개관준비물품구입낙찰차액으로2억2800만원감액계상하였고,413페이지작은도서관운영은작은도서관운영보조금집행잔액으로69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도서관운영지원은공공요금증가로인해공공요금2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6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휴일근무수당집행잔액1억91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리지못한나머지사업은유보액과낙찰차액등으로감액계상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청년교육국2회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은없습니다.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청년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평생교육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395페이지예요.저기순천사랑커뮤니티아카데미운영그다음에민간위탁교육비순천사랑아카데미운영이거남기는이유좀설명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지금민간위탁교육비3100만원이렇게….
최현아위원
7000만원세워가지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사무관리비370만원하고그다음에민간위탁교육비3100만원이렇게감액했는데요.삭감이유로는용역전평가위원수당등사무관리비를이렇게삭감한내용이고요.그다음에사업방식변경에따라서사업축소위탁교육비를삭감해서이렇게삭감이됐습니다.
최현아위원
사업을변경했다고요,순천사랑아카데미운영을?무슨말이지.과장님….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전체커뮤니티아카데미과정이3개과정이었는데아마2개과정만운영된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이좀설명해주세요.
김미연위원장
그러면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당초에계획이3개과정이었는데요.과정운영을하다보니까사업계획을하는데있어서기간이좀많이소요가돼서,2개과정을운영하고1개과정을미처운영을못하게돼서….
최현아위원
1개과정이어떤거죠,그러면?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정해져있는건아니고요.저희가필요한과정에대해서계획해서사업을하는것입니다.
최현아위원
이거순천사랑아카데미가뭐죠?강사들모셔다가주제정해가지고강의하는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니,그사업은아닙니다.그사업은이제폐지가됐고요.그이후에다른사업으로방식을바꿔서생성형AI과정이라든지,그다음에대학하고이렇게함께하는그런전문가교육과정이라든지이런것을운영을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전문가교육과정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이제장소는어디였죠,여기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장소는순천대나제일대위탁해서하고있는그런대학에다가장소를정해서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순천대,제일대에위탁해서그장소에서교육을하는거예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근데1개과정을안해서이렇게지금절반만쓰고절반은남기신거네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이렇게계획을세워놓고안하시는그거는뭐전문가과정이나이런과정은홍보를하면충분히다인원을채워서하실수있을것같은데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웹툰이나애니메이션이과정을해보려고계획을했었는데준비과정에서청암대나제일대이쪽에함께협의를했었는데아마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기관적으로….
최현아위원
학교에서좀어렵다고해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절반을남기신거네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우리396페이지에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해가지고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강사수당이삭감돼서변경이됐는데이거에대해서조금설명해주십시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원래장애인단체15개단체를계획해서운영을했었습니다.그런데1개단체를,14개단체가신청을해서거기에대한강사료하고운영비가남아서500만원을삭감하는것입니다.
유승현위원
남아서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프로그램을더추가해도상관이없었던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모집을했는데….
유승현위원
프로그램더해도,18개아까기관이라고그랬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15개단체.
유승현위원
15개단체?센터는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센터는별도로운영지원이됩니다.
유승현위원
별도로운영됩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거기에는평생교육법이됩니까,안됩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어디말입니까?
유승현위원
평생교육법.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센터가말인가요?
유승현위원
이센터나단체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해당이됩니다.
유승현위원
해당이된다고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방금또안된다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니요,안된다는게아니고요.해당된다고….
유승현위원
그럼안해서,안했다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14개단체만신청을해서….
유승현위원
잘모르는단체들도꽤많더라고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더홍보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것도있고우리가어찌되었건우리가평생교육에관련된거잖아요.그럼평생교육관련된강사분들은처우개선이됩니까?그장애인쪽관련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처우개선이라고하면강사수당을말씀하시는거예요?
유승현위원
398페이지보면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수당해서청소년기관종사자처우개선수당이라는게또따로있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부분은청소년기본법에의해서처우수당을지급하도록규정이돼있습니다,시설에.
유승현위원
아,그러면장애인쪽은청소년도있잖아요,청소년을가르치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청소년기본법에는청소년시설로등록되어있는시설을말합니다.
유승현위원
평생교육법은또다르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교육법에는처우개선부분이안들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그걸충분히조정을해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게안된다면청소년교육법에따라야된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건법이나규정개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청소년교육법에따라서교육이면청소년만할것이고,장애인도평생교육법에할수가있으면충분히장애인을가리키는기관종사자처우개선도할수가있겠죠.못합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청소년시설은….
유승현위원
아니,그러니까청소년시설은청소년기본법에따르는데….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기본법에의해서,예.
유승현위원
이거는그냥평생교육법에따라서해도되는거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평생교육법이나….
유승현위원
장애인복지법이다포함되어있지않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평생교육법에는처우개선수당이따로규정되어있지는않습니다.
유승현위원
규정이안돼있으면무조건다안한다는말씀이신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어야되기때문에….
유승현위원
찾아서드리면되는거네요,그렇죠?장애인복지법에는모든게다해당되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복지법하고평생교육법은좀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다르기는한데,이친구들이평생교육받기위해서는어느정도할수있다는말을듣고싶었는데결과적으로는그냥무조건법대로하시겠다이말씀이신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개선이필요하다면규정이나법령의개선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래요다른게없다,여기이중에서특별한게없다면삭감은해도되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어떤부분을삭감을….
웃음
유승현위원
그거는이제제가따로축조때말씀드릴거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발언대에계시니까과장님께하겠습니다.397페이지상단부에보면학교원어민영어보조교사예산에서5000만원이지금삭감됐어요.지금학급수가줄어서이렇게삭감이된겁니까?아니면어떤문제점이있어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당초계획은원어민강사들이S등급,A등급,B등급이렇게등급이나눠져있거든요.그런데당초계획은평균등급으로해서인건비를계상하는데변동이있다보니까그부분에서좀남은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
물어본요지가내년본예산에,답변을듣고본예산할때한번심도있게다뤄보려고지금제가질문을드린겁니다.지역특화인재육성사업도보면1억5000에서30%가지금반납을하게돼있어요.사유가무엇이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부분도저희가웹툰,애니메이션이나문화콘텐츠부분에15개교정도를지원할계획으로했었는데처음시도하는사업이다보니까희망하는학교가좀적어서예산이남은것입니다.
김영진위원
인재가많이육성됐습니까,1년동안?잘검토하셨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6개학교가지금지원을받아서사업을수행을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웹툰이나애니메이션에열심히우리학생들이많이노력하고있을까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청암고하고효산고가특화고등학교로해서내년부터는집중교육발전특구하고포함해서육성할계획이거든요.
김영진위원
올해까지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부분은내년에는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포함시켜서지금추진할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내년에는집중적으로하기때문에예산이더많이올라왔겠네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교육발전특구에함께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도서관운영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도서관운영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아,어서오십시오.
김미연위원장
지금정회가선포안됐기때문에마이크나갑니다. 다음은농정혁신국소관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제안설명은추가경정예산안,명시이월,계속비이월순으로하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은핵심사항만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혁신국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농정혁신국장박주봉입니다. 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혁신국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1073억4000만원대비37억6400만원이증액된1111억400만원으로국도비증감액과시비과부족액을일제정리계상하였습니다.각과별세출예산안을신규및주요사업변경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제1회추가예산270억8300만원대비1억5400만원이증액된총272억3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사업비확정내시에따라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8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14쪽사업비집행잔액에따라농업경영인의자매시군교류행사참석보상100만원,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전국대회참석지원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하단부귀농귀촌박람회기념품제작을위해귀농귀촌안정정착지원사업사무관리비부기명을변경하였습니다.귀농인농지임대료2000만원,이사비용500만원,이웃주민초청행사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15쪽중단부입니다.농촌활성화지원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보수는국비지원에따라7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사업비재원비율에따라시비미편성액송광삼청지구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1억1400만원,상사초곡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6쪽중단부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부서신설로공공요금부족분공공운영비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순천시역량강화사업등9개사업국도비반환금1억1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21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434억3500만원대비15억7800만원이증액된총450억1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상단부사업비확정내시에따라친환경농업단지조성1억6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하단부전략작물산업화사업은사업비명칭변경에따라부기명을변경하였습니다. 622쪽잔여사용량발생으로벼육묘용상토공급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하단부사업비확정내시에따라논타작물재배지원3400만원증액,임산부친환경농업꾸러미지원사업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23쪽중단부입니다.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4억7900만원증액,공익직불금직불제사업20억1700만원감액,전략작물직불사업1억8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쌀가격하락및벼멸구피해등에따른벼재배농가경영및소득안정도모를위해벼경영안정대책비23억54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의성립전사용에따라농산물건조장조성사업2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농작물재해피해신속복구를위한복구비예산성립전사용에따라일조량및호우피해복구지원비800만원,2월에서5월중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사업2억3100만원,7월농업재해피해복구비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배추수급조절과농가소득안정을위해배추작목전환지원사업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27쪽하단부부터628쪽상단부까지매실대표품목육성입니다.매실가공및저온저장시설공공요금및유지비절감과매실가공품유통확대지원사업포기자발생등으로6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2022년농업환경프로그램등53개사업국도비반환금9억2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35쪽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221억6900만원대비3억3300만원이감액된218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입니다.사업비집행잔액에따라농산물간이집하장개보수사업400만원,소규모대기배출시설사업장사물인터넷측정기기설치사업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36쪽하단부로컬푸드도시락공장이전시설정비입니다.기존도시락공장의주문량대비제조시설이열악하여서가곡동구해피락으로공장이전을통한체계적이고안정적인제조공정을마련하고자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7쪽공공요금인상및가공장비노후화에따른유지보수를위해농산물가공센터운영비900만원,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센터운영에따른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2024년시책일몰사업으로해썹인증사후관리지원사업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전기량사용증가에따른도매시장전기료사용료7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38쪽하반기학생수감소로무상급식지원사업비4억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하단부2022년직매장지원사업등12개사업국도비반환금3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643쪽입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146억5300만원대비23억6400만원이증액된170억1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동절기실습교육을이론교육으로대체함에따라한봉기초사양관리교육지원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예산성립전사용에따라가축폭염대응긴급고온스트레스완화제지원에3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한우가격하락및사료가격상승으로인한농가경영난해소를위해소규모한우농가사료비인상차액한시적지원에1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사업비확정내시에따라경관보전직불2600만원증액,조사료생산지원2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집행잔액발생에따른조사료생산이용장비500만원감액계상과사업비대상자미선정으로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1억47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말산업육성사업은통계목간조정으로순천만승마지구력대회상금지급을위해행사운영비1400만원을감액하고기타보상금1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스마트축산장비등지원을통한축산현대화를위해스마트축산패키지보급사업지원2500만원을편성하였고,국비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가축분고체연료생산시설사업20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8쪽송아지호흡기곰팡이피부병예방백신및젖소럼피스키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지원을위해가축방역4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백신적응성증가에따른질병발생감소로살처분보상금지원4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거점소독시설운영사업은통계목간조정으로거점초소소독약품지원을위해기간제근로자보수등1200만원,시설비500만원을감액하고재료비17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가금농장의자동화소독시설지원을위해가금농가방역시설등지원사업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0쪽중단부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통계목간조정으로약품,사료등구매를위해사무관리비1000만원을감액하고재료비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53쪽하단부입니다.2023년유실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사업등26개사업국도비반환금1억5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기금운용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입니다.1093쪽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농축산물가격하락에따른농가소득보전을위한기금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외탁한140억원을포함한2023년말209억2000만원을조성하였고,올해이자수입9700만원,차액지원지출20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210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 1095쪽수입계획입니다.수입은예치금회수와이자수입으로기정액대비30만원증가한70억1700만원입니다. 1096조지출계획입니다.2024년차액지원대상품목은한우수소비거세우로지원요건을갖춘두농가에200만원을지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기금운용계획을설명을마치고2024년도회계연도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19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농정혁신국소관명시이월사업은총10건에14억400만원입니다.19쪽중단부부터20쪽까지입니다.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2023년주암항공마을만들기사업등9건에12억2400만원을명시하였습니다. 21쪽상단부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중소농스마트팜기반조성사업1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계속이월사업비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혁신국소관계속이월사업비는총6건에35억1500만원입니다.중단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황전하검취약지생활여건개선사업등5건은4개년사업으로29억1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하단부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축산물종합가공유통시설지원사업은2개년사업으로6억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혁신국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여기만기다리고있었습니다,다른데는할말이없어가지고.613쪽그다음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있잖아요.이거명칭을바꿔야된다니까꼭그것을꼭….몇번을이야기하고있어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도이제이야기는하고있습니다.지금도에서도비사업을같이지원되고있으니까….
유영갑위원
강력하게딱건의를해가지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이도하고같이절충좀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엄청농민들생각한것같이알아버리잖아요,실상은아무것도아닌데.물론필요한사업이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도같이,도에서지금같이이렇게협조된,서로매칭되는사업명칭이돼서….
유영갑위원
그내용과형식이일치를해야죠.취지는좋은취지예요.필요없다는사업이아니라그꼭좀도하고상의하셔서교체를시켜주세요. 그바로밑에보면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불용8700인가요?8700이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감액해서….저기도에서숫자가있다보니까그렇죠저희들이그래서이제저희들이미리조금더많이세웠었는데….
유영갑위원
대상자변경때문에….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지금금액이얼마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지금20만원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이거올려야된다라고계속이야기를하고있잖아요,대상도확대시켜야되고.지금대상확대75세에서80세그렇죠?이연령대가지금전혀혜택이없어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부분은아마조금이제지금도하고도절충이이루어지고있는데도에서도지금긍정적으로해서내년도에는아마좀늘리는방향으로지금가고있지않나싶습니다.확실하지않아서저희들도….
유영갑위원
지금도도지금예산….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그러고있어서지금도도같이협력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이거국장님이쪽으로전문가시잖아요.꼭관철을시키셔야돼요.계속또지금승진하기이전에도계속봐오셨던업무지않습니까.줄기차게농가단체요구가있었고실제로직접이해당사자였던여성농민들의강력한요구가있었어요.이게한번만들어지면,제도라는게한번만들어지기가쉽지않아서그렇지만들어지게되면계속계승,발전시켜야되는거예요,현실적으로.동의되시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
약속.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도같이노력을지금하고있으니까아마내년도에는그정도가지않을까싶고요.증액하는것은,아마30만원으로올리는것은또차근차근또같이노력을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그것은.
유영갑위원
팔다치신데는괜찮으세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
고생많으셨죠?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국장님께하겠습니다.우리농사용전기요금이우리가1회추경때저희들이국비보조사업반환으로했었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지금은국비인지도비인지몰라서다시2차추경때는,정리추경때는도비보조반환금으로수정해서올라왔어요.어떻게과가이예산을받아서사용하면서국비인지,도비인지모르고의회에서승인을1차추경때해줬는데다시수정해서도비를하고도비보조반환금으로수정해서올라올수가있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1차추경때의회에서의결해줬을때의회를바보로만든겁니까?아니면어떻게만드신겁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잘챙겨서양쪽에충분히도비가….
김영진위원
이거2023년도국고시도비보조반환금입니까?몇년도보조반환금이죠?이거명칭이없어요.몇년도전기요금반환금인지.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2023년도반환금같습니다.
김영진위원
2023년도?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올해도지금이전기요금인상액지원사업을받았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올해는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올해는없으시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이것은몇년도부터몇년도까지저희들이의회에서정리추경에받더라도연도를기입해주셔야지,2016년도부터올해것까지인지,1980년도부터올해까지인지저희들이지금알수가없지않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잘보시고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616쪽보면상사초곡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과관련해서시비가1억2300이올라왔어요.그거증액된이유가뭔지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거기는이제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다보면사업이조금지금현재기본계획수립중이고그래서시비사업을,시비를매칭을안해두었다가시비를이번에이월하면서매칭을해야되기때문에매칭으로갔던사업입니다.금액이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런부분은사실예측가능한사업아니었습니까,매칭을했어야됐는데.이렇게추경에이제매칭하는부분에대해서는위원들이,여러위원들이지적한사항이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예측가능한예산은본예산에태울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예,유영갑위원입니다. 국장님,621쪽하단부에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있지않습니까.이게왜이렇게된거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게명칭이바뀌었습니다.
유영갑위원
바뀌어서이래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그렇습니다.지금현재위에서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에서전략작물산업화사업으로이게명칭이변경되면서이렇게됐습니다.
유영갑위원
단순명칭변경?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단순명칭변경.사업비는그대로가지만단순명칭만그렇게변경된겁니다.
유영갑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624쪽중상단부에보면벼경영안정대책비지원있지않습니까.도·시비비율이4대6이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
그럼㏊당79만원씩2㏊까지지원하는거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
이거언제생겼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거는경영안정대책비가2008년인가그때생겼습니다.2008년정도….
유영갑위원
이시비를추가로더세워서지원한적있죠,순천시가?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2010년도엔가한번있었습니다.
유영갑위원
있었죠.이번에영광군에서추가로특별경영안전대책비세운거알고계시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제가아직못들었습니다만….
유영갑위원
혹시과장님파악하고계시죠?영광군이기본면적이순천보다있기때문에30억정도될거예요.거기에추가로12억을세운걸로알고있거든요.저는그런고민이필요하다고봐요.이게지급시기가언제죠?지금이제예산스면바로지급,12월지급하는데어찌됐든간에이지원을통해서농민들이상당한경제적효능감을맛보고계시는데,올해같은경우는특별하게더어려운상황이라는것은공연히다인정되는상황아닙니까.그랬을때내년본예산,지금예산서에는지금그런계획이안잡혀올라와있더라고요,정리추경때원래는했어야되는데.필요하다면저희1회추경때라도가능하다고봐요.불가능한문제는아니거든요,다시한번지원하면되는문제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농민단체들이랑또그리고아직쌀값이지금현재는지금확정이아직안됐기때문에저희들도이제그런쌀값이랄지이런것들이확정되는시점을한번같이보겠습니다.우리공공비축미도마찬가지지만우리농협에서수매하고있는쌀값들도지금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한번같이검토하는방향으로같이노력을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어찌됐든간에농협중앙회나이런데서도또농식품부에서도쌀값하락에대한우려가크고농민들의요구가있기때문에실질대책들을만들어가고있어요.실질대책들이그렇게뭐지금현재형성되고있는쌀값에큰보상을차지하지는않고있지만,일정부분또농협을통해서도지원을추가로고민도하고있고실제로계획도나온것도있고그러는데순천시도이걸적극적으로한번고민해볼필요성이있는것같아요. 어찌됐든간지금은이제대부분다대농화됐지만실제로쌀이기본경지면적을차지하지않으면나머지작물들도도미노현상을가지고가격하락을맞이할수밖에없어요.계속이동해,쌀값이싸게되면쌀심었던논에다가다른작물들,타작물을재배하게되고타작물을재배하다보면재배할수있는작물들은한계가있기때문에그작물도같이가격이하락하는현상들이계속해서현장에서는발생한단말입니다. 그래서이제타작물재배로많이유인을하는데지금타작물재배관련해서도실제로는효과를거두고있지를못해요,실질적효과로현장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책들은계속만들어지는데타작물재배에관련해서도계속중앙정부의기조가바뀌어요.그렇기때문에현장에서혼란만가중되고실질적으로소기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는일들이계속발생하고있단말입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타작물같은경우도저희들이잘아시겠지만쌀이약간잉여가되다보니타작물을재배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타작물같은경우도저희들이식량작물전체적으로봤을때에는우리두류나이런작물들이사실저희들이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양이충족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이제앞으로타작물들도어떻게보면우리식량작물에서필요로하는부분들을좀….
유영갑위원
당연하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재배를해서가는방향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
유영갑위원
낙안에서,현재낙안일부에서하고있는실정이지않습니까.현실적으로생산량관련된문제도발생하고,기후변화에따른또심각한타격을많이받고있거든요.그런측면을많이,그래서결론적으로다시말씀드리면쌀면적을계속유지하는것은중요한문제다,타작물을유인하는것도중요한문제지만.그러면기본적으로쌀농가들이농사를지어가지고돈이돼야되고그래야농사를계속지을거아닙니까. 그런측면에서경영안정비대책비는상당히효능감이있는것이고그런측면에서내년1회추경에라도추가지원계획을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그렇죠?작전을한번짜보십시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하여튼저희들도고민을열심히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국장님께우리존경하는유영갑위원님질의에대해서보충질문좀드리겠습니다.정말쌀값이하락하고있으며벼안정화기금이정말시급합니다.이런예산도중요하지만우리지금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과함께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농민들이했을때쌀이분명히식량작물로전세계가인정하는식량작물이지않습니까.이제는어느정도조례규칙을정해서라도그안정화기금을사용할때가된것같습니다.우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계속이렇게시비일반회계에이렇게예산을세울바에기금을쌀을넣어서이제는틀때가된것같은데,우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금농민단체들하고도같이논의를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이제이게쌀을저희들이넣다보면쌀은유통하는데가농협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들농민들한테실제적으로가게되면,즉말해서전곡이아닌조곡으로이렇게그런부분들이정리가되어야만이저희들이농업인들한테실질적으로갈수있는농축산물안정화기금에서그런쪽에이제조곡,즉말해서우리가쉽게이야기는나락이거기에들어가야된다는,벼가가공하지않는부분이들어가야되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제한번우리농민단체랄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이게들어갔을때의장단점과또그걸저희들이심의위원회에서결정했을때장단점들을같이한번논의를해서그부분이어떤부분이더효과적이고어떤부분이더우리농업인들한테효율적으로갈수있는지는저희들도같이고민을좀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행정에서생각하는,농협에서들어가기때문에벼가들어가기때문에안된다,우리농민들이가락동이나농산물도매시장에나락을갖다가일단경매를시켜보면알겠습니다.거기서가격이나오기때문에….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제가말씀….
김영진위원
저기서만약에농협에서한가마에나락값얼마준다면도매시장가면더하락이에요.맞으시죠?나락을팔아본적이없기때문에,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위원님,제가말씀드린것은꼭농산물도매시장에가는것이문제가아니고저희들이농협농가하고도지금계약재배를하고있기때문에또계통출하를하는부분에대해서는같이고민을하면좋은방향도나올거라고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제가지금6년간의원생활하면서6년간고민하고있었습니다,6년간.언제까지고민하실겁니까?우리국장님퇴직하실때까지고민하실겁니까?제가의원생활끝날때까지고민하실겁니까?이제는한번은부딪혀서풀어볼방향을이제는제시해볼때가됐다,기금을풀때가됐다.제가지금그렇게지금방향을잡고있습니다.한번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과….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위원님의좋은방안도한번말씀해주시면저희들이같이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국장님으로승진하셨으니까함께,우리농민들과함께존경하는저보다더뛰어난유영갑위원님과함께한번기금을풀수있는방법을내년에꼭푸시게연구함께하시길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여러가지로농사는우리모두의기본아닙니까.생명의원천이기도하고요.그런데쌀값이많이떨어지다보니까이제제가듣는정보에의하면우리김영진위원님말씀하신농가를지원해줘야되냐,기금으로.지금농협에서고가로수매를했는데농협을지원해줘야하나.이런갈등들이여러가지안들이있죠?그러니까충분히상의해서농민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그런농업정책을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국장님,페이지636쪽을보면로컬푸드도시락공장이전시설정비사업에대해서1500만원이됐어요.그전에기정예산이3000만원이있고요.근데이게민간위탁줬는데우리가시설비를부담해가지고이거시설비를우리가지원해줘야됩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민간위탁은줬습니다마는저희들이이제로컬푸드시설은사실저희들이전체적으로시설이저희들이이제시시설입니다,직매장도마찬가지고현재카페운영도마찬가지고.그런데이제도시락공장만사실이제지금현재로컬푸드자체적으로사업비를투자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그런데예비군도시락이랄지이런여러가지도시락들을좀이렇게맡다보니까사실좀갖춰진양이공장이적어서양을다감당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런데이제이사업비를조금더투자해주면훨씬더우리로컬푸드가활성화되고또도시락공장도훨씬더운용의묘를기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운용의묘를구할수는있지만조례상에시설비를지원해주는게맞는지를여쭤본거예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시설비지원은,지원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적극지원할수있다고돼있기때문에조례상에는하자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봤을때는….
김미연위원장
아니요,아니요.그부분은제가충분히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시설비를일단내리는게아니라우리시에서시설사업을종합해서해줘야되는부분인걸로저는알고있는데요.여기에다가시설비를….
김미연위원장
잠깐만요.그러면이영란위원님,질의를다시한번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이부분에대해서시설비를거기다가돈을바로이전을시켜주는게아니고시설의주체는우리순천시가돼야된다라고저는알고있는데,틀렸을까요?위탁을주었을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지금현재는위탁저희들이노크포드자체는시설위탁을줬고요.이시설비자체는저희들이직접여기서사업을시행해줄것입니다,이것은.
이영란위원
그렇죠?시행은우리순천시가주체가돼야지….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주체가돼서해주는거고….
이영란위원
왜냐하면우리가관리자주체이기때문에거기에다돈을내려서너희들이시설해라그러면안되는거예요.
김미연위원장
그부분에시설을내려가지고예산을지원해주냐,우리가직접주체가….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이직접시설비를거기에다시설비를투자해서해줄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알겠습니다.더이상안계시므로….
이영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국장님,그냥간단하게물어볼건데요.우리집행부에서는지원할수있다라고해서근거를마련해서해주잖아요.근데저희가근거가있어서말을하면안해주잖아요.이런거에대해서는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예,고생하십니다.644쪽중단부에소규모한우농가사료비인상차익한시적지원설명좀해주십시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여기는한시적지원사업비는지금현재그저번에우리한우값이하락했지않습니까.사육규모50두미만인,이하인농가에대해서한마리당6만6000원정도이렇게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딱6만6000원이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아아.
김미연위원장
들립니다.
유영갑위원
예,들리죠?그럼산출근거를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이사육규모가50두이하인사육농가에대해서규모별로차등지원됩니다마는마리당한6만6000원정도,그정도지금지원합니다.
유영갑위원
인상차액을얼마로보는거예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제가지금차액하고이렇게차액관계는제가파악은….
유영갑위원
그게궁금해서,이예산이상당히….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과장님이한번설명을….
유영갑위원
과장님이한번설명해주십시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지금50%로보고50%지원을해주는걸로지금산정기초가돼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차액을얼마로,인상차액을얼마로보는거예요?기존에서얼마가인상됐다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13만2000원으로보고6만6000원….
유영갑위원
6만6000원,13만2000원으로보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13만2000원으로보면연중사육했을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마리당.
유영갑위원
그러면두당사료소비량을얼마로보는거예요?13만2000원의산출근거가있을거아니에요,두당소비량이있으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정부에서내려놓은지침이….
유영갑위원
예,그거.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1년에13만2000원차익으로보고거기에대한50%를지원해주는걸로지금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한달에1만원정도?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1만1000원이네요,한달에.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1만1000원이면두당소비량5kg….5kg로계산한거예요,6kg로계산한거예요,두당소비량은?그게궁금해서질문하는거였어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건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다끝났습니까?
유영갑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위원님먼저하셔요.
김영진위원
그럴까요?
김미연위원장
그러면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자리에,발언대에계시니까과장님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조사료보면일반단지와전문단지가있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저희들이모든것을이렇게보조사업,일반민간경상보조나모든사업을할때전년도에모든것을다전수조사를하고이렇게진행하는데왜지금일반단지와전문단지가이렇게제조업예산이삭감되고늘어난사유가무엇입니까?그러면제대로파악을작년에안했던겁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니요.
김영진위원
645페이지입니다.조사료생산지원에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예.
김영진위원
일반단지하고전문단지로했을때매년전년도에그모든것을파악해서보조금이나씨앗값이랑종자구입비나모든것을다지급하는데왜갑자기정리추경에서본예산때세워졌던것이다이렇게틀어지고정리추경때이렇게바뀐사유가,약간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전문단지들이더많지,일반단지는.지금전문인들이더모든것을지금조사료하면서다빌려서임대를해서다쓰는데왜일반단지가더많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일반단지는저희가….전문단지는지금1개고요,낙안에있는법인1개고요.나머지16개는일반단지법인체로저희가분류가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우리본예산을세울때그것을파악하고,하나밖에안됐는데파악을못하고이리본예산에세웠다가이렇게해서삭감이들어가고또일반단지정리추경때더늘어서2억5900만원이더증가되고이런상황이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저희가후순위사업자를선정하는과정에서추가사업신청이저조해서그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저조해서이렇게바꿨다고요?작년에분명히2023년도에이민간경상보조를주기위해서분명히1읍10면에공문을보내서다민간경상보조받을사람헥터당다분명히사업계획서를넣었을건데,그걸보고예산을세웠을건데,1년이지난마지막조사를끝날때이렇게일반단지,전문단지가바뀌어서왔다는것은약간의문제점이있는걸로보입니다,우리과장님.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후순위사업자를저희가11월달에사업을마무리함에따라서좀그런부분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그런차이가나지않도록앞으로는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내년본예산에,2025년본예산을볼때,검토할때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과장님미리설명하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유영갑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647쪽승마지구력대회가뭐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승마지구력대회는일정한기간을말이평보나속보로이동을해서시간안에완주를하는건데요.중간중간심박수나이런것들을체크를해서기록하는경기입니다.
유영갑위원
말에대해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말이어느정도안정을취하면서이렇게그시간안에들어올수있도록하는그런….
유영갑위원
대회를언제해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저희가12월7일날지금할예정입니다.
유영갑위원
어디에서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순천만일원에서….
이영란위원
하지않았어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니요.저기반려놀이터그쪽에서합니다.
유영갑위원
정원내?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거기서한다그말인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요.일단알겠습니다,그것은. 그다음에그중단부에보면가축분뇨자원화해가지고민간자본사업보조,가축분뇨고체연료생산시설사업이뭐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가축분뇨를펠렛화해서그걸화력발전소에사용을하게돼있습니다.이앞에축산연합회에서축분에대한문제점을제기해하셨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해결책일환으로저희가가축분뇨를고체연료화하는사업을공모를해서이번에선정이된겁니다.
유영갑위원
어디에하는거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이건지금경축자원화내에다가설치를하게돼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경축자원화시설이갖고있는한계가생산량의한계였던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니요.그게예를들어서3개라인인데요.그1개라인을고체연료화사업라인으로해서거기에건조하고펠렛화하는시설을넣는겁니다.시설이늘어나는게아니고요.
유영갑위원
그럼추가로소비량을늘리는건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소비량은늘어나게돼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얼마나늘어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저희가당초에는100t규모였는데이번에공모하면서70t규모로시설을하게돼있습니다.
유영갑위원
100t규모였다라는게무슨말이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70t의,미리70t의축분을고체연료화사업으로처리를하게돼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지금처리하는게얼마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지금처리는한70t정도되고요.그건이제퇴비화사업에들어가는거고이제고체연료화사업으로추가70t이더되는….
유영갑위원
140t,그축산농가들이제기했던그러면근본적인문제가해결이된가요?이게수거가안되는문제가계속제기됐었던거아니에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이제이사업하고같이해서이제….
유영갑위원
한우농가들중심으로해가지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여름에비가많은장마철에퇴비가물러지지않습니까.그랬을때이걸….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소비가이제매일그렇게추가로일어나기때문에….
유영갑위원
그렇죠.그러면그정도처리량이면그런문제를해결할수있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어느정도는해소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때축산농가들이요구했던내용혹시기억나신가요,경축순환?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어떤부분….
유영갑위원
예를들어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지금운반비이야기도,예.
유영갑위원
들녘이넓은데에는그퇴비가부족한상황이발생하지않습니까.축분이상없잖아요,실제로.농사를짓는데축분이상없지않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런데그걸이동하는과정이나이런데서발생하는경비때문에실제로황전같은경우는축분이많이생산이됨에도불구하고발효나이런측면에서문제가있기때문에주암같은데부족한데그다음이동하는문제이런것때문에주암에서는실제로축분이부족한상황단순하게이야기하자면이런것이좀더근본적으로해결해주십사이런의견을드렸던것같아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부분은….
유영갑위원
내용하고별개로말씀드리는겁니다.이내용도필요하다고보여지는데….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래서이제그부분은아마본예산때설명이가능할는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거지금올라와있어요?맛만보여줘봐요,어떻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때설명을드리는게좋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나을것같아요?이것이타격을받을것같아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니,그러지는않습니다.이건별도의문제고요.이제이걸로해서이제그런시스템도갖춰진다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그렇게됐을때,어찌됐든간에이시설을하게되면퇴비를1회70t씩계속해서추가로연료화를하기때문에….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연간따지면한2100t이상,2100톤이무엇이야,2만t이상.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맞습니다,2만t.
유영갑위원
그랬을때애초에제기했던,농민들이제기했던경축순환을실제로농가에서바로들녘으로이렇게갈수있는그퇴비가….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들녘으로가는게아니라,아,그렇지는않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보통우분으로말을하면한300t정도생산배출이되지않습니까?그렇다면충분하다고판단이됩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140t….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자갈을빼더라도.
유영갑위원
160t정도….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본예산서에는이동비용까지포함된종합계획이올라와있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산이요구되고있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한번살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역시도이사항에대해이통계목에대해서지금질문을하려고했는데유영갑위원님이대부분질문을해주셔서제가그건해소됐고요.보면총사업비가41억4000으로돼있어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이제예산서를보면시비부담에서여기에있는그거하고좀다른부분이있는데,어느게정확히맞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지금은이제올해사업이선정이됐습니다.10월달에요.그래서이제기금이우선배정이된거고요.내년에지방비부분하고자담부분,융자부분들이추가로확보될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여기가축분뇨자원화해가지고이번에추경까지포함해서39억6100얼마가세워져있는게틀립니까,그럼?어떻게이….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총사업비는41억4000만원이고요.
이영란위원
예.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국비가기금으로해서이제20억7000만원입니다.
이영란위원
예,그건….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지방비가이제8억2800만원이고요.
이영란위원
근데여기서도비시비가지금배분이이렇게돼있길래지금….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직확정예산서를제출하기전까지확정이되지않은상황이어서이것은내년추경에확보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이영란위원
내년추경?내년본예산?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이영란위원
아니,확실히내년추경요?이게통과되면이제하겠다거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서추경을20억7000을지금요구를했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이미예산서에는도비,시비가돼있길래지금물어보는거예요,본예산에서,예산액에.
유영갑위원
자원화사업전체가그렇다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이것만보고하는겁니다.이것은다른사업이랑같이포함이돼있어서.
이영란위원
아,그건자원화사업전체적인단위사업에지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정책사업전체에대해서말씀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동물자원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제안설명은추가경정예산안,명시이월,계속비이월순으로하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을핵심사항만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성주입니다. 저와함께근무하는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정유진농촌진흥과장입니다.최영선기술보급과장입니다. 2024년도농업기술센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69억4500만원대비2억5600만원이감액되어총66억8900만원입니다. 각과별세출예산안세부사항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농촌진흥과소관입니다.제1회추경예산12억7000만원대비1300만원이감액되어총액은12억57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주요감액사유는도에서사업미편성및확정내시로인한사업비변경과유보액삭감입니다.도비사업비미편성과확정내시에따라농촌체험휴양마을홍보운영부스지원500만원,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사업4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706쪽하단부입니다.디지털농업전문가양성전문지도연구회활동지원도비사업비미편성으로5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농촌지도자의양성교육지원은지역농업선도자를육성하기위한역량강화사업으로도비추가경정예산확정내시에따라21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4-H양성교육지원은미래영농공동체를조성하기위한지도교사역량강화및사업으로도비추가경정예산확정내시에따라15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711쪽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제1회추경예산56억7500만원대비2억4300만원이감액되어총액은54억31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711쪽입니다.농업기술보급추진지원사업입니다.농업인선진영농기술연찬및벤치마킹등사용잔액106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플럼코트인공수분용꽃가루지원사업입니다.전액시비사업으로사업완료후지출잔액114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소득과수체리안정생산시설재배시범사업과냉해저감비파비가림안정고품질생산시범사업입니다.자재비원가상승에따른자부담부담가중으로사업추진이불가하여각8400만원,1억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연수처리장치를이용하여물로전파되는변형군을제거하는수처리장치를이용한시설원예작물병해예방및방제기술보급사업을신규편성하여3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하단부화훼농가초화류구입재료비의유보액,직원시간외근무수당잔액564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상단부직원기본관내출장여비사용후잔액882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정원산업육성및지원사업일반운영비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중단부맞춤형미래전략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입니다.통계목간조정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4000만원을감액하고,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로4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촌진흥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촌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님,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715페이지에정원의도시일반행사운영비에수국품종평가회이건어디서한건가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저희들이추진을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을하다가7월5일조직개편으로해서정원산업과쪽으로넘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서지금1000만원을세워서300쓰고700안한건가요?700남은건가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현아위원
안한이유가뭔가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지금하반기에조직개편으로그쪽으로업무가이관이돼서그쪽에서추진을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은감액을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그리고죄송한데좀아까급하게넘어가버려서그러는데,농촌진흥과도하나추가질문할게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현아위원
705페이지에농촌체험휴양마을홍보운영부스지원사업이있었는데,이건아예안한거네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부분은저희들이본예산에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마는도에서편성이미편성이돼서추진할수가없어서감액조치를했습니다.
최현아위원
도에서….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예산미편성으로인해서추진할수가없어서,예.
최현아위원
도에서미편성한이유가뭐죠?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미편성을해서저희들이추진할수가없어서감액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유를물어봤을거아니에요,도에서이렇게안하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이유는제가물어보지못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서전액다그거네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노력해서내년에는꼭편성이될수있도록노력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끝났습니까?
최현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고우리기술농업기술센터는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지금아니요,아니요.안끝났어요.이따가물어보십시오. 이상으로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된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상정한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는축조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